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집행부 심의요구액 2,778억 4,958만 8,000원에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수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은 300만원 삭감하고, 명예주부감사관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원은 60만원 삭감하며, 고객응대 동영상 매뉴얼 제작 1,000만원과 직원친절 UCC 경진대회 시상금 270만원은 전액삭감하며, 총무과 소관 예산안 중 퓨전국악 및 현악합주 660만원은 330만원 삭감하고, 가로기 게양 위탁 1,004만원은 200만원 삭감하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5,910만원은 751만 8,000원 삭감하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4급) 2,520만원은 420만원 삭감하며, 구민회관 방송장비 개선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통장 신분증 발급 183만원은 전액삭감하고, 사당1동 전자복사기 구매 800만원을 전액삭감하는 대신에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중 우수부서 시상금 2,680만원은 160만원 삭감하고, 인센티브 책자 제작 7,500만원은 2,000만원 삭감하며, 창의마일리지 운영 포상금 340만원은 전액삭감하고, 구정업무 기획·조정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50만원은 855만원 삭감하며, 대외기관 평가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00만원은 1,400만원 삭감하고,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중 신문구독료 5억 7,660만 7,000원은 450만원 삭감하며, 개청 30주년 기념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7,000만원은 3,000만원 삭감하고, 동작구 관광지도 제작 4,500만원은 1,500만원 삭감하며, 구민체육센터 비품구입 4,500만원을 증액하고, 흑석체육센터 방송장비 개선 3,600만원을 증액하며, 사당문화회관 방송장비 개선 1,5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중 가격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급 150만원은 전액삭감하고,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중 국가예방접종 실시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000만원 증액하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 728만원은 280만원 증액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건비 2억 8,894만 9,000원은 434만 3,000원을 삭감하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3억원은 1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 270만원은 130만원 증액하며,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청소년 인권축제 1,100만원은 전액삭감하고, 청소년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 8,000만원은 방음시설비 2,000만원과 북카페 1,000만원 등 3,000만원 증액하고, 보육정보센터 운영 위탁 사업비 1억 4,749만원은 3,000만원 삭감하고, 보육정보센터 운영 위탁 운영비 4,665만 4,000원은 1,230만원 삭감하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폐소형가전 수거용기 구매 7,620만원은 수거용기를 다른 수거용기로 바꾸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고위정책과정 위탁교육비 3,500만원은 930만원 삭감하며, 주택과 소관 예산안 중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11억원은 1억원 증액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중 옥상간판 후면활용 영상홍보 및 운영 4,000만원과 옥상간판 후면활용 영상시설 설치 4,000만원, 디자인서울거리 간판 연구개발 2,000만원은 전액삭감하고,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중 복사기 구매 400만원은 전액삭감하는 대신 일반운영비 임차료로 증액편성하고,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중 수방홍보·자재관리 일반운영비 3,008만 9,000원과 수방홍보·자재관리 재료비 3,230만원은 전액삭감하는 대신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토록 권고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중 동영상 및 사진저장장치 80만원과 디지털 LCD 모니터 95만원, 승용차 구매 3,800만원은 전액삭감하고, 의정활동 구민여론조사 1,600만원은 800만원 삭감하며, 자료실 도서구입비 1,000만원은 400만원 삭감하여 예산심의 요구액 2,778억 4,958만 8,000원 중 4억 1,478만원을 감액하고 4억 91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행정관리국장께 동의여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행정관리국장
신희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랫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심사숙고해서 심의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쓴 수정안인 만큼 수정안대로 동의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내년도 임시회에서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운용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재활용 및 도시광산화 홍보비 750만원과 도시광산화사업 담당 워크숍 659만 1,000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하기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적출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자 합니다. 일부 부서에 편중되어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은 사업추진부서에 할애하도록 매년 시정 권고하였으나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아직도 일부 부서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편중되는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고, 또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기관 내부의 포상금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 편성하는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경우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재원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사항인 만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이전경비의 민간경상보조사업과 민간행사보조사업의 경우 자치단체가 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과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지만 동일사업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결정을 하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금까지 선례답습적으로 예산편성했던 사업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여 사업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의 경우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동일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총괄부서에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더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안 편성 시 세입추계를 철저히 하여 재원이 누락됨이 없도록 권고하고, 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탄력적인 집행이 가능하므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기에 어려운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토록 하고, 현재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기금운용에 변화가 필요하므로 모든 기금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12월 21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의 3일 간 예비심사와 5일 간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수변경을 하며 아침까지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