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병회 의원 발언

제93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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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감사를 30분 당겨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종완 위원님께서는 현장을 둘러보시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순천시 직제순서에 의해서 과소장을 출석시켜 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도시과 감사질의 하실 위원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근위원

ㆍ박형근 위원입니다. 구도심권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고 계시죠?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네.

박형근위원

ㆍ옥천천 주변을 한 번이라도 다녀오셨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네, 다녀왔습니다.

박형근위원

ㆍ금년에는 강우량이 많아서 거기에 물이 흘러가는데 가물 때는 거기까지 물이 흘러가지 않죠?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네.

박형근위원

ㆍ그 주변에 물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미관상 나쁜 점이 있습니다.

박형근위원

ㆍ본위원이 야간에도 가보고 주간에도 가봤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면 시민들이 많이 와서 하천변에서 노는데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룡저수지 관계 때문에 물이 안내려 옵니다. 시장께서도 동천이 1급수가 되었네, 2급수가 되었네 합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자연수에 의해서 1급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네.

박형근위원

ㆍ현재 옥천은 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수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방안이 있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건설과에서 하천유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천하고 합류지점에서 펌프장을 만들어서 상류로 펌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

ㆍ동천에서 펌핑하는 것은 시민다리 옆에 고기를 방류하죠?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네.

박형근위원

ㆍ그 고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펌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옥천교 있는 곳까지는 물이 못올라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하는데 예산이 주어진 범위라면 명심하셨다가 옥천물을 맑게 가꾸고 동천을 1급수로 만들려면 상사에서 방류된 물이 결국 가면 바다로 가는데 이번에 땅고개재 앞으로 도로 개설하는데 겸해서 거기에 상사물을 덤핑해서 옥천교로 넘길 수 있는 방법, 강으로 흘러가는 물 상사호에서 나오는 물은 1급수이기 때문에 그 물을 펌핑을 해서 옥천교로 내려 보내면 옥천도 맑아지고 또 동천도 물이 1급수 정도로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주어진다면 과장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상사에서 물을 펌핑해서 옥천교로 내려보내는 방법 그러면 구도심권 활성화가 되는 방안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람이 안오지만 물이 많고 맑은 상태가 되면 사람이 많이 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야 활성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

ㆍ염두에 두시고 꼭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태

정영태위원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4페이지입니다. 감사 자료중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황전 괴목 시가지 정비공사, 매곡 진성맨션에서 환선로간 도로개설공사 순고에서 상인제간 도로, 조례 동아아파트에서 대림2차간 도로개설공사 등 사업추진 진도가 저조한데 사유가 무엇 이며 또 도시계획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추진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는 이유, 그리고 도시계획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시기가 변경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황전 괴목시가지 정비공사는 저희들이 8월에 추진하려고 진행을 하다가 하수과에서 하수관거개량계획에 대한.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것은 어제 얘기했죠? 매곡진성맨션부터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매곡진성맨션 환선로간은 현재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확보는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 착수는 지연이 되고 있고 순고상인제간 도로는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워낙 많은 지장물 철거과정에서 보상협의가 늦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2집정도 협의가 안되었지만 앞으로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아파트에서 대림아파트간 도로는 저희들 공사가 현재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수립이 지연된 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은 편성했지만 건설교통부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토지 적성평가에 대한 지침을 9월 이후에야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현장을 다니다보면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공사하면서 발생된 잔여지 보상문제로 민원이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지로서 활용할 수 없는 토지를 저희들이 매수해주고 있는데 일단 기준면적을 60평방미터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23평 이하 정도만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넓더라도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 없는 1미터 정도 되어서 길게 되어 있다던지 그런 것은 매수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형태가 정방향으로 나오는 것 60평방미터 이상 된 것은 매수를 못하다보니까 민원이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앞으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저희들 입장에서는 잔여지 매수면적 기준을 약간 상향조정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산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부대 현장을 본위원이 가봤는데 공사를 해야 할 시기에 공사가 한 달간 지연된 이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군부대 공사의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직접 파악을 하기가 어렵고 종합적인 사항만 보고있지 내부적으로 왜 중단이 되었는지 지연이 되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도시과에서 그 모든 공사를 하도록 기반을 하게 되어 있죠?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31사와 약속은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 순천시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업무를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민원이 거의 다 해결되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아닙니다. 핵심센터에 별량면에 거주하는 2사람이 핵심센터 자리에 나무를 많이 이설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가서 민원인과 상담을 해봤는지?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저는 직접 못갔습니다만 담당계장이 수차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결과는 어떻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해결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민원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이식하는데 필요한 인부를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어차피 군부대는 들어와야 됩니다. 시에서 조속히 해결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알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리고 주민들 요구가 공원묘지 조성을 해 주라고 하는데 거기는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공원묘지 문제는 처음에 예산확보를 했는데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안되어서 복지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결국은 예산을 이월한계가 있어서 예산이 한번 불용처분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또 민원이 제기 되면서 복지과에서 다시 용지매입비를 예산 확보해서 현재 용지매수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묘지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원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도 잘 파악을 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가 좀 틀립니다만 군부대 현장 우수 때 거기 황토물들이 전부 저수지로 들어갑니다.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 준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그 문제가 침전물이 얼마나 발생되었는지 확인은 어렵지만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와 공사시행청인 육군본부가 협의해서 문제가 있다면 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들이 얼마큼 침전물을 어떻게 제거해야 할지 아직 현황파악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이전에 기반공사 직원들과 측정한 결과 준설을 해야 할 정도로 많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가 틀리지만 어차피 도시과에서 군부대를 전체 처음부터 했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반공사와 잘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기반공사와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공사 후에 확인해서 준설하기로 되었다고 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훈위원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도시과 민원업무처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잘되고 있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조용훈위원

ㆍ시민들은 도시과 민원처리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급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저희들은 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만족도에 보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용훈위원

ㆍ특히 도시계획 결정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도시계획 결정은 재정비나 일반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습니다만 처음 입안을 해서 주민공람공고를 거치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소유자에게 알려서 의견청취를 합니다. 의회 자문사항은 의회 자문을 받고 자문 사항이 아닌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은 결정을 하고 또 도지사 결정사항은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에 결정신청을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용훈위원

ㆍ앞으로는 긍정적으로 수행해 주시고 적극 민원해소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알겠습니다.

조용훈위원

ㆍ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해룡임대산단과 서면 산단을 연계해서 감사지적을 하겠습니다. 해룡임대산단에 대한 용역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업무보고 때나 상임위원회 활동 때 과장께 그런 질의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천시에 한 시장님 밑에 모든 조직이 움직이는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되고 있는데 실제 보면 도시과에서 하는 일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서로 상반되는 일이 있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저희들도 서로 상충되고 있다고 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본 일은 없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현재 해룡임대산단추진에 관한 문제가 예산이 저희 시비부담이 생각보다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현재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가 끝나면 저희시 방향을 최종 확정지어서 출발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몇 년전만해도 해룡산단 관계 때문에 10억 이상 용역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다시 해룡산단을 조성하겠다 임대산단으로 조성하겠다는 도시과 의견과 지역경제과에서는 서면 순천산단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신문에 9월 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활동시 속기록에 의하면 과장은 순천서면 산단협의회에 가서 의견을 개진한 결과 상당수가 임대산단으로 만들면 이주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본위원이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한 시장님 아래에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도 도시과 업무가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실제 어디로 이탈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것을 과장 두분이 해결 안되면 국장께 얘기를 해서 회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 차원에서 이 중요한 사항을 해년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을 것인가? 내가 볼 때는 이 산단 용역비 내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포장을 하거나 가꾸는데 주민의 혈세가 상당히 많이 낭비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된다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과장께서 생각했던 바가 안된다면 어떤 과에서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접근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지적하신 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낱낱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대책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방향을 결정지어서 하게 된다면 일사불란하게 행정력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중요한 것은 과장님들이 서로 토의를 하든지 방법을 가려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서 다음에 이 책임한계가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속기되어 있고 또 과장께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과 나름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상반된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부실공사 관련업체 적발 실적이나 행정처분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죠?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네.

종완

유종완위원

ㆍ작년에는 2건 해서 벌점 1점을 주는데 벌점 1점이 부실공사 말하자면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됩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부실벌점 제도는 부실사항에 대해서 1점 내지 3점의 범위 내에서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1개 부실이 발생되면 3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 1점에서 3점까지 배분되어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공사입찰해서 적용받는 부실 벌점은 2년 동안 부실벌점을 받는 총 합산점수를 가지고 10점에서 12점까지는 평점에서 1점을 감하고 이렇게 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1점이라는 위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중요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번 자체감사에서도 부실공사가 50% 라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렇게 부실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사의 50%가 순천시 부실공사라면 도대체 2002년도 2건이 발생해서 행정처분 했다. 금년에는 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금년에 시정조치는 많이 했지만 부실벌점 부과는 직접 한 것이 없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과에서 실제로 업무태만이나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부실공사를 많이 하는 시점에 이렇게 지도가 허술해서 앞으로 부실공사가 50,60% 순천시에서 하는 공사는 모두 부실공사라고 할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자체감사에서 50%면 본위원이 봤을 때 자체감사에서 봐줘서 50%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이 벌점 1점을 줘서 2002년도 2건을 했다는 이 자체에서 벌써 부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부실벌점 부과가 저희들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 현장은 각 실과에서 엄청나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과의 담당부서가 현재 계장까지 포함해서 3명이 있는데 이 3명 하는 일이 이 업무를 전담한다고 하면 그래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계의 10분의 1도 안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현장을 낱낱이 확인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실제 부실공사가 순천시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인건비 1,2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적발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실제 순천시에서 공사하는 업체가 전부 썩어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께는 이런 부분에 특단의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처벌만이 상책은 아닙니다. 너무 처벌이 가볍고 또 하는 일이 미미하기 때문에 각처에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부실공사하는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자손만만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방금 유종완 위원님께서 부실공사 순천시 자체감사 50%라고 했는데 부실공사 자체감사결과 26건의 부실공사 현장이 발견되었는데 건설교통국 소관 부실 공사현장이 13군데라서 그래서 50% 라는 것입니다. 순천시 자체감사 결과 총 36,37% 정도가 부실공사로 적발되었다는 것으로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도시과가 26건 중에서 3건 정도 그래서 12,13% 정도가 부실공사로 되었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뜻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감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ㆍ과장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하고 녹지점용에 관한 문제, 부실공사 관리에 대한 문제점,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에 대한 4건에 대해서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첫번째,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께서도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만 과장께서 부실공사 감찰업무를 실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데 그 담당계가 갖고 있는 업무 중에 기동감찰은 10분의 1밖에 안된다는 대단히 위험스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실공사 감찰업무가 중요한 업무입니다. 10분의 1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충분히 맞다고 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대단히 중요한 업무사항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부실공사 현장 기동감찰은 연 몇 회 실시가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50억 이상 공사장과 용역이 1억5,000만원 이상 공사장은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연2회 정기점검입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네, 상반기와 하반기 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 점검에 관한 사항이 지적하신 저희들이 못하는 애로 사항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정기점검은 연 2회를 하고 있는데 수시점검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도가 기동감찰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시도 감사과에서 기동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연중 많은 현장을 확인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는 도대로 감사부서는 감사부서 대로 기동감찰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지시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회수 내지는 재시공, 시정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금년도 혹시 행정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상반기 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한 것은 재시공 6건, 시정이 19건, 감액이 882만3,000원을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행정조치였죠?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네.

기태

김기태위원

ㆍ작년에는 벌점부과 2건이었는데 조례 석호아파트 하나였고 쌍림 장학간 도로포장공사 1건으로 2건인데 이 내용을 보면 석호아파트 관계는 백태현상으로 인한 균열문제로 감리지시사항 불이행으로 벌점 1점 준것 같고 쌍림 장학간 도로는 콘크리트 제 두께가 나오지 않아서 1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 광양시 같은 경우는 18건을 적발하고 여수시 같은 경우는 3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러면 공사발주 현황으로 봐서는 여수 순천 광양 그렇습니다. 과장도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순천은 똑같은 것이죠. 여수도 상ㆍ하반기 2번, 광양도 상ㆍ하반기 2번, 순천도 상ㆍ하반기 2번 그럴 것 아닙니까? 여수라고 틀리고 순천이라고 틀리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형태를 두고 봤을 때 광양시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 주로 적발이 되었느냐면 행정조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부실공사 내지는 안전관리기사 미상주, 시험사 미상주, 현장대리 미상주, 부실공사 문제점, 설계도면 불이행 사항 이런 식으로 해서 18건을 적발했습니다. 순천시하고는 굉장히 비교가 되죠. 같은 감찰이지만 똑감찰치고도 비교가 되죠. 여수시의 경우는 3건을 보면 감리회사에 벌점을 줬습니다. 감리회사가 발주처에 실정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몇 % 이하가 감리단장의 권한입니까? 설계변경 관계가 감리단장 권한이 몇 %까지가 직권권한입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까지는 모르고 어쨌든 실정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기태

김기태위원

ㆍ20% 정도까지는 감리단장 자체직권 후 보고 아닙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그것까지는 확실하게.

기태

김기태위원

ㆍ좋습니다. 어쨌든 감리전문회사의 벌점 내용을 보면 잘못되었던 실정보고, 상급기관에 잘못되었던 실정보고 내지는 감리단장으로 하여금 갖고 있는 현장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감리원의 임의 변경사항, 이렇게 크게 보면 3가지로 분리해서 감리단에 벌점을 줬습니다.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책임감리가 있는 현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우리과가 하나 있고 도시개발사업소에 하나, 하수관리사업소.

기태

김기태위원

ㆍ하수관리사업소 5군데 정도 해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한 8군데, 9군데 정도 됩니다. 보편적으로 그 현장을 다녀봤는데 감리단장이 상주하고 있고 감리단장으로 하여금 불이행 지시사항을 점검해 봤더니 약 50% 외에는 감리단장이 상주하지 않고 감리보조원이 상주하고 있는 현장이 주종을 이루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같은 조건의 같은 감찰이라면 순천시와 여수시 광양시가 너무 비교가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점검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해서 부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렇게만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본위원이 요구하겠습니다. 부실공사 기동감찰 현황을 보면 조치가 6회 실시를 했는데 6회 실시 후 조치사항이 신분상 조치를 7사람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가 회수 1건, 감액 5건, 보수 3건 했고 행정상 조치가 26건입니다. 이렇게 까지 기동감찰 후 조치사항이 있는데 7사람까지 제재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천시에서는 2건 적발했다는 것과는 너무 비교된 사항 아닙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똑같은 시에서 발주한 사항으로 아버지가 한사람인데 어떤 자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칼을 2개 가지고 해 주고 어느 자식 하나가 해 주는 것은 칼도 들지 않고 이렇게 하면 순천시 행정을 누가 믿겠느냐는 말입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광양시하고 우리시하고 제도적인.

기태

김기태위원

ㆍ순천시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순천시 얘기입니다. 순천시가 갖고 있는 현상황입니다. 순천시가 기동감찰로 인한 사항에 대한 신분조치는 7사람이 신분조치 당했는데 같은 조건을 갖고 있는 감찰권한을 갖고 있는 도시과에서는 2개사 밖에 행정조치를 안했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말씀을 드렸지만 정기점검은 법적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점검을 못해서 그런 차이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 부분도 갖고 있는 막중한 업무에 비하면 수시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본위원이 압니다. 그렇지만 같은 지붕하에서 이뤄지는 일 치고는 너무 비교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7사람의 공무원이 신분조치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2건 밖에 조치를 안했다는 것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쁘게 말하면 너무 봐주기 식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솔직히 오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감찰하고 그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한다는데 누가 이의를 달겠습니까? 부실시공을 가장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과정인데 이 부분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싶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 처분되었던 사항들을 저희들이 전부 종합해서 벌점 내지는 처분을 별도로 강화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꼭 벌점을 주라는 얘기보다는 행정강화력이 단속이 약하다는 얘기에 근본 주안점이 있는 것입니다. 꼭 벌점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순천시도 수건에 달하는 책임감리단이 상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수시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감리단에게 채찍을 가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벌을 내렸는데 순처시에서는 이런 행위 한번 없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순천시 감리단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미처 손이 못미쳤는가 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처 손이 못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또 책임감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렇다면 책임감리제가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순천시에서 현 시점에서는 의문점을 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책임감리 현장은 저희들이 비용도 많이 주고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정된 현장이라고 저희들은 봐집니다. 다만 지적하신 여러 가지 상주에 관한 문제나 근무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은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확인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렇게 해 주셔서 믿고 견실시공이 나올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적극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본위원이 질문을 하면 답변하는 과장의 자세가 답변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본위원이 도저히 감을 잡지 못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과장께서는 정확하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네.

기태

김기태위원

ㆍ필요한 자료는 요구하면 본위원이 제출해 주겠습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다음은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본위원 자료에 의하면 순천시에서 88년도부터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3토지 구획정리사업이 어디 어디죠?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3토지가 풍덕, 남정, 인제 그 구역인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94년도에는 제4토지 구획정리사업을 했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가곡지구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가 지구에 현재 총 몇 건 정도 미수금으로 된지 아십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합해서 2억7천정도 미처리 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10년이 다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분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합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환지방식으로 했던 현장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환지를 하면서 등기를 미리 이전등기를 해 줬는데 왜 당시 돈을 받지 않고 미리 이전등기부터 했을까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그 때는 제도 운영에 있어서 통상 이전을 해 주고 청산금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을 안해 주고 청산금이 완불되면 이전을 해 주는 제도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는 소유권이전을 해 주고 청산금을 받는 제도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물론 과장 책임은 아닙니다. 88년도 94년도 벌써 15년 전인데 당시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법률안 아니었습니까? 이 제도 자체가 어떤 제도였는지 확실히 아십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환지.

기태

김기태위원

ㆍ시장 직권이었습니까? 사업법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로 했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등기촉탁에 관한 사항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사업을 하면 시행관련 조례가 있는데 소유권 등기를 해 주고 청산금을 받을 것인지 청산금을 받고 등기를 해 줄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상 운영상의 문제지 법이나 조례에서 그렇게 하라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본위원이 조사한 결과에도 그런 제도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미리 납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는 선등기를 해준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30건에 2억7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환수하실 것입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동안 소유권 변동이 되어서 압류를 못한 건이 있고 또 그때 당시 압류를 해 놓은 물건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압류를 했지만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면서 우리시에 채무를 환급받으려고 신청했지만 순위가 떨어져서 결국은 일부금액 소액만 환급을 받고 결손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좋습니다. 또 한 가지 본위원이 발견한 것은 압류가 되었던 부분은 재산상 시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료를 보면 미압류로 된 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미압류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원래 환지처분을 받는 소유자의 명의가 제3자로 변경된 것은 압류를 못했습니다. 사실 원래 환지받은 소유자에게 이 청산금을 받아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토지를 다 팔고 다른 곳으로 전부 이사를 간 사항들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 추적해서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상당히 돈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행정력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각각 원만하게 매끄럽게 따라 주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앞으로 추적을 해서 이 문제는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미압류, 소액압류, 압류 해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도시과에서만 이 문제를 처리할 사항인지 아니면 세무과로 넘겨서 법률적으로, 본위원이 이것 보기에는 의지만 있으면 간단합니다. 순천시가 법률고문변호사도 있고 압류담당도 있지 않습니까? 경매처분 담당도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자료에 의하면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88년도 일이고 94년도 일이기 때문에 옛날 일이다. 그러다보니까 쌓이고 쌓인 다른 업무가 이 페이지를 덮다보니까 이 페이지 수에 덮인 먼지로 사장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분발해서 빨리 매듭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정히 안되면 압류처분건이면 경매처분 후에 차라리 받을 수 없다는 문제에 도달하면 결손처분을 해서 깨끗이 결손처분 근거를 남기면 이런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도시과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충분하게 법률적으로 검토한 후에 경매처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춰놓았더라고 요. 그래놓고 지금까지 손을 미처 못대고 있다는 자체는 행정력이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즉시 이 감사 끝나면 바로 조치하십시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다음은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 몇 건입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저희과가 직접 연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러면 작년에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작년에는 북문로문제가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금년도에 해결되었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네. 다 종결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어떻게 종결되었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당초 2순위 업체가 자기들이 권한이 있다고 해서 소송을 했는데 기각이 되고 다시 재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금년 초봄 상임위원회의 속기록을 보고 검토하십시오만 북문로에 대한 부분을 2순위자가 가처분신청을 했기 때문에 2순위자가 승소를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패소를 하는 경우에는 원인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자라고 본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미처 못했습니다. 그 때 지적하신 사항은 그 때 순천시가 그만큼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 회사로 하여금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신 것으로 압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2월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조치를 안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닙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저희들이 어떤 방향을 잡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분들에게 청구를 해야 할 범위가 과연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동안 해결을 못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역으로 풀어봅시다. 그 공사금액이 얼마죠?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그때 당시 약 50억 가까이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관급자재까지 포함해서 약 50억 된다면 50억은 북문로 확장공사 50억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27만 순천시민이 갖고 있는 필수적인 사업현장입니다. 그런데 1개회사가 이권에 대한 부분에 자기 회사하고 접목시켜서 가처분신청 재판행위를 추진했다면 27만 시민을 상대로 재판을 한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봐야지 북문로공사 50억으로 가처분신청했다고 보면 큰 오산입니다. 자기 이익하고 부합이 안되니까 재판을 했다는 말입니다. 조금만 의문점 하나로 가처분 신청을 해서 2년 동안 공사를 하지 못하고 순천시민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순천시민에게 자기 이익 때문에 27만 시민에게 고통을 줬고 고통을 당한 순천시민은 그로 하여금 아무 대책도 없이 넘어간다면 누가 보더라도 우롱당한 일 밖에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해서 패소를 당했으면 패소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죠.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반드시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나의 좋은 선례를 남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과만 진행될 문제가 아니고 회계과에 협조공문 띄우면, 협조 실과부서간 합의해서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안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기획실 법무계넘기면 당장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을 지금까지 전혀 손을 못대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과장께서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ㆍ우리 순천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1개 회사가 순천시민에게 이익을 주는 시책행사를 가처분 신청을 해서 2년 동안 꼼짝을 못하게 발을 묶어놓은 회사를 놔둔다는 말입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반드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런 일이 없어진다. 이런 일을 조치하지 않으면 이후에 계속 이런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잘못을 따져야죠.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조치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조치하십시오. 과장께서 조치를 하겠다니까 더이상 질문은 안겠습니다만 물론 도시과가 갖고 있는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일부 이런 부분이 소홀할 수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적인 실수라고 봅니다만 조금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쉽게 처분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금 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조치해 주십시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충지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장이 생각할 때 완충녹지 지역의 뜻이 뭡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주거지역에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간선도로 내지는 철도의 소음이나 공해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대기 오염을 방지하는 소음 진동 내지 준하는 각종 사고 재난재해를 위해서 필수 필요에 의해서 완충녹지를 설치한 것 아닙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네.

기태

김기태위원

ㆍ대체적으로 저런 것이 완충녹지라고 생각합니다.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자료 제시) ㆍ파란선이 완충녹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위원도 저 부분까지는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심도있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접목되었습니다. 산림과가 갖고 있는 완충녹지는 뭐고 도시과가 갖고 있는 완충녹지는 무엇입니까? 정의는 무엇입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면서 완충녹지로 결정을 하고 산림과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도시공원과 완충녹지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ㆍ저희는 시설결정을 하고 산림과는 관리하는 부서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도시과에서는 시설결정까지 하고 결정을 해서 도 심의를 거쳐서 건교부에 승인 받은 후에 순천시에 와서 조례공포한 후에는 산림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때부터는 산림과 역할이지 그 이전까지는 산림과 역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원화 되어 있죠?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러면 저런 도로가 순천 어디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해룡쪽으로 연결되는 가로망들은 거의 저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해룡 쪽도 있고 조곡동 쪽도 있고 풍덕동 일대에서 남정동 일대로 해서 본위원 조사에 의하면 효천고등학교 가는 쪽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과장께서 완충녹지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제도적으로 어떻게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완충녹지가 설정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사례로 보면 조례저수지에서 뉴코아로 가다보면 오른쪽 주유소 있는 부분들이 옛날 자연녹지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사실상 완충녹지를 도입하지 않았는데 자연녹지로 있다보니까 무분별하게 도로변에 난개발이 되어서 앞으로 간선도로변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완충녹지가 처음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생긴 것은 이면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제한을 받다보니까 현재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근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국ㆍ도ㆍ시비 지원 시범농가와 법인현장을 확인하고 오신다고 합니다. 현장 박형근 위원님 다녀오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ㆍ위원장!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당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더 낫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중지

10시40분 실시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병회 위원님께서는 소회의실에서 건설과 서류감사를 하고 계십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에 부시장이 배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도 긴장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갖고 있는 생각들을 본 감사장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후 공포되고 산림과로 넘어간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완충지역을 갖고 있는 순천시전체일원이 일부 지역 본위원 생각에 절대 부당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완충지역이 필요한데 조곡동부터 시내권 일원 해룡면 지역, 풍덕, 남제동을 위시한 효천고등학교까지 꼭 필요한지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자연녹지지역에 행위가 이뤄지다보면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를 했습니다. 주거지역의 경우는 10에서 15미터 자연녹지는 5미터 폭을 두고 있습니다.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보면 필요하지만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지속적인 도시개발을 원하고 있는 순천시 정서로 봤을 때는 도시지역까지 묶어버리면 발전하고자 하는 지역에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지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문제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완충녹지 현실화 하는 방안이 있고 도시계획 완충녹지가 적정한지 다시 전면재검토를 해서 적정하다면 배치를 하고 조례개정이 어렵다면 중간중간 완충녹지를 떼어서 진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과장께서는 완충녹지란 지역의 부분을 알기 때문에 방금과 같은 명쾌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김기태 위원! 양해 해 주신다면 부시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부시장께서 저희시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의 금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까지 지켜 봐왔습니다. 그러면 업무도 파악하실 겸 직원들의 감사자세 등을 지켜 보는 것도 부시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시간나시는 대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질의하기 전에 본위원이 상당히 자동차로 치면 한참 가속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순간인데 그때 그때 맥을 끊어버리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보는 내용인데 가속이 줄어들죠. 이 내용은 순천시민이 쳐다보고있는 사항입니다. 완충지역을 갖고 있는 주변일대의 땅들은 죽어버린 땅들입니다. 현법률상 정의를 내리면 이면도로나 접속도로는 필요없는 땅입니다. 동의할 수 있죠? 도심지 공간에 과연 난개발관계가 있는가 개발을 요하고 있는 시내 중심일대 간선 내지는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지역단위 난개발의 법령을 대비해야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자연녹지지역까지 난개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과다한 제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과다한 제한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ㆍ순천시 규정 알고 계십니까? 녹지를 가로지르면서 진입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를 허가 할 수 없다고 못이박아져 있습니다. ㆍ그리고 나면 단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도로개설전까지 한할것이라고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1항에 대한 부분은 이미 상위법으로 해서 대안이 있다지만 2항 이런 부분은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시설녹지 이면에 다시 소로계획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조례와 맞는 틀이 짜여집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에 완충녹지가 있고 소로를 개설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사실은 편하게 용역을 주다보니까 앉아서 줄만 그었습니다. 그러면 소도로도 줄하나 그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안자들이 볼 때는 편하지만 사실 문제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로까지는 못내더라도 이면도로를 내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점만 하나씩 그어줬더라도 일부 도시선을 필요로 하고 있는 간선지역 만큼은 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까지 안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순천시장 땅이있거나 부시장 땅 건설국장 땅이 있다면 한번 정도는 이런 조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점을 지적하고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것은 산림과 감사를 하면서 의견에 의하면 산림과는 조례개정이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되는데 왜 산림과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질심문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저 문제에 대해서 너무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의견이 나와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산림과와 협의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도시계획심의위원회 언제 개최하실 것입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일정 구간 해지에 관한 문제가 검토되거나 이면도로 문제가 검토되어야 기능하다고 봅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저 구간이 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러 개 있습니다. 완급을 가리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전 구간을 같이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본위원도 과장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시내를 중심으로 한 개발만큼은 난개발과 관계없는 지역 만큼은 이면도로를 내지 못하면 접속도로라도 군대군데 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허가 과로 하여 금 자료를 요구하고 보니까 과거 민원이 많았습니다.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다보니까 민원을 갖고 갔던 부분입니다. 오늘 마치 이 자리에서 과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꽉 막혔던 가슴이 소화제를 먹는 부분입니다. 독일산 소화제를 먹는 기분입니다. 진작 주지 왜 이제 줍니까? ㆍ면 도로를 낸다고 해놓고 또 잘 한다는 것은?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또 타시도의 조례를 찾아봐서 우리시 조례보다 완화된 조례가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산림과와 협의해서 2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면 도로 내는 것보다는 자르는 것이 간단하다고 봅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틀이 타시도에 있다면 조례 검토도 같이 풀어나가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더욱 쉬운 것은 도로개설 전까지라고 했으니까 더욱 더 문제를 풀기는 쉽죠. 이 속에 답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도로를 전체 하다보면 민원은 또 있습니다. 시설녹지에 소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이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2가지 문제를 놓고 검토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전반적인 것을 놓고 하는 것보다는 시내를 중심으로 한 난개발이 필요한 지역 그러면 시내권이 되겠죠. 도시계획심의위원장도 계시고 건설교통국장도 기록하고 있고 위원회에서도 철저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있는 과장이라 답변도 명쾌하다고 봅니다. 더 질문을 하려고 본위원이 솔직히 5일 동안 엄청나게 검토하고 건교부에 *질의하고 도시계획 박사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과장께서 듣고자 하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네.

기태

김기태위원

ㆍ기대해도 되겠죠?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네.

기태

김기태위원

ㆍ구획정리환지청산금 부분은 빠른 시간에 양부서간 협의한다고 했고 부실공사 감찰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동감찰 내지는 암행감사라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고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부분 공감을 했고 녹지점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와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장시간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능력있는 과장이라는 것을 오늘 본위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질의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철위원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도시과가 분장사무에 자전거도로 시행이 있죠? 순천시에서는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에 따른 법률및시행에 의해서 자전거이용시설 구간을 시행하고 있는데 4년에 걸쳐서 자료에 의하면 31억9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구간별 21.1키로 정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동천변이 99년 2000년에 자전거구간을 개설했는데 동천변을 순천시자전거이용정비 사업시행 전에 관계법에 의해서 일종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하고 하천법에 의한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전 사업시행 전에 하천조성 및 설치허가 등을 받았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허가는 안받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윤병철위원

ㆍ법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허가를 안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앞으로 사업시행이 동천 또한 하천부분에 시행될 것으로 향후 사업 시행 전에 관계법령에서 승인을 먼저 받도록 촉구합니다. 자료 중에 각 구간별로 시설비에 대한 금액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풍덕동 조곡동 지역에 진도 공정 60% 진도를 보이고 있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은 총 투입비 11억9천64만2천원, 최근 투융자 심사를 받았던 심의대상 사업 중에는 정비사업에 미터당 4만930원 앞으로도 하고 있을 계속사업에 대해서 연향동 외 2개소 사업은 3.4키로미터에 미터당 21만1775원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굴착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라인마킹으로 처리하는 한국회관 외 2건에 미터당 12만원 등 너무 많은 격차가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현지 여건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본위원은 감사중지를 하고 도시과장 감사질문이 다 끝나는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현장확인 및 자료검토를 한 다음 다시 한번 도시과장을 결과치에 의해서 출석시키기로 하고 개인별 감사 출석을 요청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네.

윤병철위원

ㆍ자료도 같이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현황, 구간별 길이하고 전용도로 신규 설치계획 및 투자 예산, 자전거 정차시설 설치, 각종 편의시설 포장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위원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과 ‘광양항의 비전’ 이것은 아시다시피 순천시의 미래입니다. 이 부분에 상당한 부분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과 이를 수반하는 각종 계획이 이 내용을 구체화시켜 추진해야만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업무를 도시과장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지도 있고 식견도 계시고 직원들의 사기도 있고 해서 이 부분만큼은 금년도에 여실히 그 내용이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저 입장으로 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본회의에서도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 부분이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다각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위원장! 저는 효율적인 감사 의사진행을 위해서 처음으로 기억됩니다만 서면 감사 질의서를 공식적으로 보내고 공식 답변을 오늘 오후 4시까지 본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어요?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도시과장! 가능하겠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

박광호위원

ㆍ도시계획시설의 정비관련 업무추진, 둘째 경전선 전라선 철도개량화 사업 세 번째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도시계획관련 업무추진에 대해서 감사질문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서면 감사질문 내용은 부록에 첨부함)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4시까지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감사답변 내용은 부록에 첨부함)

박광호위원

ㆍ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ㆍ한 가지 빠졌기 때문에 보십시오. (빔프로젝트로 제시) ㆍ하천변 석축공사를 했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축공사 지반이 암반입니다. 원래는 기초적인 상태가 저렇게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기동감사 암행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윤병철 위원님 요구자료, 박광호 위원님께서 서면 답변 자료가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광호위원

ㆍ감사자료의 내용이 국회의 예를 든다면 서면 감사해서 질문내용이 그대로 수록됩니다. 답변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지청산금 미지급 내용이 3년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3억3천만원인데 정기예탁하고 있어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그것은 매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정기예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ㆍ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주택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주택과장 박인수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윤효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조준익 공동주택담당은 문화재보수기술자 시험에 합격해서 면접차 문화재청에 들러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류시흥 주택관리담당입니다. 배갑종 주거환경개선담당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담당께서는 과장이 감사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요지를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도 핵심적인 답변을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위원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는 많은 공공성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이나 조경수목이나 경로당, 놀이터시설, 가로등 시설,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 여러 가지 공공적인 시설물들이 있죠?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네, 있습니다.

박광호위원

ㆍ그런데 이런 시설물에 대한 지원부분이 지금까지 전무했다 하는 말씀에 동의하시죠?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네, 동의합니다.

박광호위원

ㆍ그 근거는 법적인 근거가 수반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을 지원할 근거도 없었고 또 그런 체제로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었다 동의하시죠?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박광호위원

ㆍ그러나 법개정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고 공공적 시설 다시 말해서 방금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시설들에 대한 지원이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다. 동의하십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네,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위원

ㆍ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이 바로 예산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에 이러한 부분이 전혀 수반되지 않았다. 동의하십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네,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위원

ㆍ그러면 이 업무에 대한 법개정의 미비 내지는 신속한 대처 내지는 보완이 미흡했다. 동의하십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그 부분에 관한 것은 주택조합 측에서도 저희들에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아직 시행령이 공포가 안되어 있습니다. 법만 개정되어 있고 그래서 시행령이 공포되면 저희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서 가도록 하기 위해 아직 2004년도 예산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광호위원

ㆍ서울의 강남구 내지는 서초구, 송파구 또 부산 이런 일선 지자체에서도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의 답변은 그만큼 우리가 신속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는 답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주택법 제43조8항에 근거해서 최소한 50% 이상의 시민이 주거하는 곳이 아파트 공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내지는 대비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 동의하십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

ㆍ가 부분에 대한 신속한 대응 내지는 조례 제정 추진, 반드시 새해에는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겠죠?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네.

박광호위원

ㆍ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3년도 2002년도 2001년도에도 매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 안타까움, 뒤에 배석한 관계공무원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시 의지의 미약함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과소의 한계인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만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것이에요. 하나의 아파트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다면 가사 500세대의 아파트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면 최소한 인구이동은 1,500명 정도입니다. 1천세대라면 무려 3천명 정도의 인구이동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 내용의 결정에 다다르기까지는 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파트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인구이동이 있고 이로 인해서 학교문제가 도출되고 도로 여건이 도출되고 상하수도 여건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도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의 결정에 다다르기까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종합적인 판단에 근거한 내용에 다다르지 못했다 이 부분 동의하신가요?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동의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

ㆍ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건설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업무추진을 기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본위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허가난 공동주택 아파트허가 내용과 관련해서 본다면 대단히 아쉽습니다.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금년도에 저희시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 준 건은 1건도 없습니다. 다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개발에 관한 문제 또 공동주택이 들어옴으로써 생활 주민 불편사항 등은 저희과에서 시책만으로는 해결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난개발 관계는 가능하면 지양하겠다는 것이 시의 의지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법상으로 보면 도시계획 자체가 주거지역으로 풀어놓고 그 지역의 행위를 전부 도시계획법에서 갖고 있는데 주택과에서 그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시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 공동주택이 들어가도록 하고 난개발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코자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제한할 수 없을 때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도로여건이나 그런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

ㆍ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과장의 의지만으로도 모자라고 그래서 국장과 부시장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이 아파트 허가와 관련한 내용 모든 적절한 전체 시에서 각 협조가 필요하다 이 내용을 놓고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 부분이 과거와 같은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주택적정밀도가 헥타당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광호위원

ㆍ주택의 적정밀도를 최소한 헥타당 300명 이하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면적이 최소 30% 이상 확보되는 수준으로 가자는 내용입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이 내용이 검토되고 종합적으로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양질의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 앞으로 장차 경제자유구역 등 배후도시로서의 적절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순천시의 주택정책, 이제는 달라져야 되고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업무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

김윤수위원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2002년도 불용액 현황은 과 전체 불용액 현황을 제출하라는 내용인데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는 등의 사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 소홀이라고 생각하며 금후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시가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건물에 대한 단속결과는 135건 적발해서 77건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 21건에 대한 1,800만원만 징수되고 나머지는 징수가 안되어 가압류나 그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1,800만원만 징수되었다고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네, 실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ㆍ총 부과건수는 77건에 1억6,300만원입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보고서에는 총 59건에 29건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그것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것이고 불법건축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미징수된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1억6,300만원 중에서 1,887만원만 징수되고 나머지는 미징수액입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미징수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실질적으로 불법건물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불법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현재 행정형태가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했을 때는 공익에 큰 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행정대집행을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0만원짜리 집을 지어서 전세금을 100만원 받는다했을 경우 그보다 더 과중하게 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만원보다 상회할 수 있는 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그런 불필요한 집을 못짓게 한다는 제도적인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대부분 불법건축물을 짓는 분들이 재산상 썩 좋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에 압류나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앞으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을정자 현황 중 2003년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금년도에 마을회관은 신축과 보수로 해서 34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되고 2동만 준공이 덜된 상태입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금년도 보고에 의하면 16건중 4건 25%가 미추진된 사항으로 미진한데 그 사유와 금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마을회관은 마을 보조금으로 4천만원씩 주고 있는데.

윤수

김윤수위원

ㆍ정자는?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정자는 2,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마을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부지나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아서 조금씩 늦는 경우는 있습니다. 시설비 같으면 입찰해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조속 시행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앞으로 미추진된 25%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25%는 저희시가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으면 어떤 업자가 늦다든지 해서 조치를 취하겠지만 마을에 돈을 보조해 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 자체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속히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제반 여건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사업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다음은 구도시아파트 재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 기존도심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됨에 따라 매곡아파트 1단지 재건축사업은 우리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저희시가 안고 있는 구도심 활성화방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신아파트하고 매곡1단지 재건축사업을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항들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 어떤 요구가 있다든지 해서 행정에 도울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건축 안전진단은 받았습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매곡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매곡아파트 재건축은 추진위원회가 94년 8월 구성된 이래 그 동안 끊임없이 추진되어 왔는데 10년이 다 되도록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2천년도에 사업승인이 들어온 것입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94년부터 시행이 되어 왔어요. 위원회가 구성되고.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그 쪽에서 하는 것은 본인들이 재건축을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했는지 모르지만 저희시가 직접적으로 사업승인에 관여한 것은 2000년도부터 입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물론 우리시에서 간섭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행정적인 뒷바라지나 지도 내지는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왜 재건축이 되지 않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재건축은 저희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거기는 조합이 구성되어 조합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급제가 있고 하나는 지분제가 있는데 조합원들끼리 어떤 지분제를 할 것이냐 도급제로 할 것이냐 하여튼 결론이 안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우리시의 지도 방침이 어떠냐는 말입니다. 시중의 소문을 들어보면 당초 시행사가 각종 공사발주 빌미로 36억을 해먹었느니 40억 이상이 펑크나니 하는 소문도 무성합니다. 이 사업에 연루된 몇 사람이 구속되기도 했다는데 이런 내용들 주무과장으로서 알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조합원 상호간의 공동경비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단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소문만 듣고 있을 뿐입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소문만 들었습니까? 당초 96년 4월에 시행사 대한주택건설이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한 후에 99년 10월에 엠에프이 사업이라는 회사에 조합원 동의 없이 시행사 권리를 8억원에 팔아먹고 이면 계약을 한 시점부터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저희는 그런 내용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2000년 6월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갱신하고 동년 11월에 사업승인을 취득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시 주택과에서 해 준 일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저희들이 집을 지으면 개인이 짓는 경우가 있고 조합이 짓는 경우가 있고 시행사가 짓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조합에서 모든 것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가능한 행위만 풀어주는 것이지 모든 집을 짓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파악이 안됩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건축허가를 시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건축허가는 저희가 해 준 것입니다. 사업승인은 저희들이 해 준 것입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우리시 행정이 사인간의 사업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주민보호 측면에서 인ㆍ허가 과정에 있어서 실제를 파악하고 지도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 쪽에서도 요구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주민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주민 피해가 한쪽만으로는 안되는 것입니다. 조합자체가 분할되어 상호간 불신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안도와준 것은 아닙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주무부서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보면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지도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명신아파트 재건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난 5월 명신아파트주민의 탄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그 탄원서 내용이 우리 시에서 명신아파트를 단전단수 시키겠다고 붕괴위험 건물이니 이주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시에 진정한 것이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명신아파트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E등급 건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건축은 조합측에서 하는 것이지만 재난E등급의 건물을 해소하는 것은 저희시가 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 단전을 한전에 요구했는데 한전측에서는 한전 단독으로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시가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해서 그 쪽 조합하고 협의한 결과 실질적인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이 15세대 되고 나머지 20여세대 중에서 7,8세대가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왔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탄원서 낸 내용은 시에서 단전하니, 단수하니, 앞으로 집이 무너질 것이니까 빨리 나가라 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진정서를 낸 것이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조합측에서는 빨리 단전을 해 주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있는 사람들이 나가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다시 말해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그렇게 무너질 정도는 아닌데 협박을 가했다 이런 뜻입니다.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저희시가 괜히 무너지지도 않은 집을 쓸어라 말아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단지.

윤수

김윤수위원

ㆍ당초 99년 6월 우리시 주택과에서는 명신아파트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당시 D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 몇 개월 후 E급으로 급수조정된 바가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당시 E급판정 명분을 내세워 붕괴 위험이 있다하여 삼익컨덴션이라는 시행사가 나타나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있고 결국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가 사업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은 바에 의하면 명신아파트 재건축조합하고 (주)발해종합건설하고 지난 7월에 공사계약서를 체결했다고 아는데 현재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알고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잘못 들어가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실제 발해건설에서 들어와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 재건축을 하러 들어온 것입니다. 모든 절차상의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시는 재난 건물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다릅니다. 그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재건축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재건축이 아니고 재난건물 해소차원에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모든 것을 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할 부분은 조합측에서 하라는 뜻입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자칫 잘못되어 매곡아파트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아무쪼록 주택과장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조준익 계장 어디 갔습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문화재청에 문화재보수기술사 1차 합격을 해서 오늘 면접시험을 보러갔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고급공무원들이 양성된다는 것은 순천시가 그 만큼 비약적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생각이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순천시가 지향하고 있는 2004년도 건축물을 보면 신축 건축물에 대한 덕연동사무소나 왕조동사무소에 대한 부분은 공모를 예정한다고 시장께서 말씀했습니다. 공모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네,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 공모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주택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이 아니고 청사관리 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에 대한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본위원이 주택과장에게 묻고 있는 것은 청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비단 동사무소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회계과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네, 회계과 뿐만 아니라 공공청사를 포함한 전 건축물에 대해서 공모를 예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순천시가 신축건물에 대한 부분은 전체 공모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포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시가 발주하는 건물 그런 부분은 공모가 가능하지만 민간인 건물은 공모가 맞지 않고 단지 주민자치센터나 그런 것이 들어옴으로서 실질적인 편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건물의 기능성 문제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지금과 같은 박스형 건물이 아닌 또다른 기능을 부여하는 쪽으로 건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겠다는 뜻에서 시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공공청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주택과에서 발주할 건물이 뭐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저희는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여성회관이나 의회 신축공사, 시청 증축공사 이런 부분은 주택과에서 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하고 단지 마을정자회관만 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저희들 사업분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러면 이 공모에 대한 부분은 주택과의 의견이 앞으로 전혀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저희 의견이 삽입될 부분이 있다면 같이 협조하는 차원밖에 안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주택과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답변에 공모부분을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별도로 회계과장이 증인 출석한 후 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네.

기태

김기태위원

ㆍ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몇 개 지구로 나뉘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5개 지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영옥, 매곡, 율전, 저전, 구암 그렇습니까? 사업비는 얼마죠?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318억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현 공정은 얼마나 됩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보상이 1차 80% 해서 전체공정으로 본다면 30% 정도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시공에 들어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발주만 해서 아직 시공 착수는 못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금년에 시작했습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런데 30%로 지연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전체 공정은 그렇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 중에서 보상비가 52% 정도 되는데 보상업무를 하다보니까 보상이 지연되어서 공사를 착공 못한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초 용역을 받고 보니까 전체금액에 54억이 부족한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못하고 사업구간을 잘랐습니다. 자르다가 보니까 다시 감정을 해서 1,2차로 나눠서 보니까 돈이 또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로 감정하다보니까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잘못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잘못된 것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네.

기태

김기태위원

ㆍ이것 상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책사업이나 중점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서 물었는데 마침 과장께서 솔직하게 시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감사질의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기왕 이렇게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한다면 특별하게 하나 민원 발생된 것 잔여지 때문에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죠?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네.

기태

김기태위원

ㆍ가 잔여지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이 답인지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저희시가 구암 A지구를 제외한 4개지구를 감정해놓고 보니까 매수 청구 들어온 것이 70건 들어왔습니다. 불합리하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반절 35건 정도를 매수청구를 받아들여서 사주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를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매수청구 받아주라는 법적 근거는 없거든요. 다만 나머지 토지가 부정형으로 생겼다든지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길죽하든지 아니면 삼각형으로 생겼다든지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면적에 관한 부분은 어디까지 해 줄 것이냐는 문제가 생겨서 청구가 들어오면 50평방미터까지는 매수를 해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추진하고 있지만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의견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타당한 방법이고 본위원 생각에는 잔여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대안제시입니다. 답을 갖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교통과에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조례 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근간에는 중심지역마다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지역은 주차장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예산을 주차장 예산으로 잔여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가야 되니까 교통과든 주택과든 잔여지에 대한 문제는 계속 확인해야 되고 교통과에서는 내년부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느 지역마다 지역을 지정해 놓고 나면 주차장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잔여지 부분을 이쪽에 대입하면 원만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타부서끼리 협의해야 되겠지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저희과가 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공간 공원 그런 시설들을 많이 갖추기 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저희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계획도로를 뚫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자투리땅이 남게 되고 또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가능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많이 확보해서 적은 공간이지만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은 공원 쪽으로 가고.

기태

김기태위원

ㆍ매수청구가 들어올 때 다 받아준다는 것 그것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단의 방법은 다시 말해서 시내권 일원을 좋게 환경개선해 보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는 잔여지 그야말로 시에서 구입할 수 없는 잔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교통과에 회신을 줘서 일정 지역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검토를 해보시오 하는 회시 정도는 행정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해서라도 그 민원을 최소화 줄여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쌈지공원이라도 공원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역점에 두고 주거환경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가급적이면 어차피 도시공간이 단순도로만 내는 것보다는 주변환경개선이라도 쌈지공원이라도 내놓게 되면 충분한 주민휴식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원화를 할 수 있는 지역하고 주차난을 소화시킬 수 있는 두 부분으로 끌고 가면 아무래도 잔여지 부분이 현재보다는 민원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제시를 해 봅니다.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또 한 가지는 매곡, 율전, 저전 이런 쪽으로 야심찬 계획 하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를 펴놓고 있는데 그 주변 상당히 노후된 주택들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건설용어로 D급판정을 받을 정도의 주택인데 그런 부분 전부 소화시킬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내지는 구간적으로라도 취락구조개선사업 일환으로 구조사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구도심 활성화 차원도 있고 시내권 주택개량 사업이라는 목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취락구조개선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자금이 가능하죠?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취락구조개선사업은 사업자체가 폐지되었고 기존마을 정비사업 쪽으로 농촌지역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시가 금년도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은 시행자체를 구간별로 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개량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공과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공이 들어와서 구도심권 활성화 차원도 있지만 취약한 건물들 일제정비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형식으로 해보자고 해서 전면개량을 요구했는데 주공측에서 사업성이 안나온다, 거기 보면 땅값이나 건물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가가 높아지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시가 계속해서 주공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랬으면 더욱 더 좋고 본위원은 주공까지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일반단독주택 노후 개량, 그 노후된 주택들을 취락구조 과거했던 선례를 얘기한 것입니다. 우선이라도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간선도로 주변상 노후주택이라도 주택개량사업으로라도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 행정력을 동원하면 가능할 것 같은 기분도 없지 않아 들거든요.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혜택을 주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4천만원을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고 일반지역은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렇게 유도해서라도 우선 주공같은 곳에서 들어오면 더욱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사업을 계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큰 기대하기도 힘들고 사업비로 하면 나오겠지만 사업적으로 계산이 안나오면 안할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런 부분들은 과장께서 본위원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니까 퍽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공모내용을 유감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동사무소가 회계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공모를 2군데 실시를 했습니다. 처음 순천시가 시작한 공모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구나 건축물 공모대상을 내년부터는 계획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시하겠노라고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2004년도 청사비전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래도 주택과장이 주택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분으로서 대안제시를 해서라도 같이 협의부서에 통보하든지 집행부 최고 수장에게 이러이러한 의회에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토론하려고 했는데 내 소관이 아닙니다하면 본위원이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죄송합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건축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다같이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본다면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답변드렸던 사항인데 오해를 했다면 죄송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이것은 공모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참 좋은 일인데 본위원이 금년에 2건 정도 같이 심의회에도 들어가서 보니까 공모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 공모는 2건만으로 한다고 했으면 그런 얘기를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공청사는 공모를 하겠노라고 시장이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공약사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 이럴 때 감사장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싶어서 공모에 대한 부분을 솔직하게 의견을 나눠보자고 해서 했던 내용인데 그렇게 성의 없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주택과장으로서 건물은 내 소관이 아니오 하는 얘기는 잘못되었죠?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대안 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 관내에 아파트 허가 후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은 현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3군데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어디 어디 현장입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말씀드린 재건축 2군데 매곡아파트하고 명신아파트 그리고 한국병원 뒤쪽에 있는 아파트 또 하나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세군데가 아직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네.

기태

김기태위원

ㆍ우리가 건축법상 착공계를 내면 유효기간이 건축법상 2년이죠?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 3개 현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련 서류일절을 정식으로 위원장! 본위원은 이에 대한 관련 착공 때부터 시로 첨부된 서류가 1번부터 18번까지입니다. 관계된 일절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생각하기로는 순천시아파트 전체현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시공중인 아파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전체 12개 현장에 현재 시공중인 곳은 8개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잘 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잘된 부분도 있고 또 현장에 가서 보면 산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끝으로 또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장 사무감사 때 모 현장에서 녹슨 철근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인장강도나 압축테스트를 하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겠지만 시험상 관계법규에 보면 녹슨 철근은 절대 사용하지 마라고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리고 그것은 비가 오면 녹슬지 말라고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부제도 첨부하지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보온덮개나 비닐을 덮어놓습니다. 그 이유는 녹슬지 마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날 현장에서 저희들이.

기태

김기태위원

ㆍ잠깐만요! 녹슨 철근을 발견한 후에 녹슨 철근을 지적했더니 저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라고 가장 위험스러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기자가 본위원에게 과장께서 이런 답변을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설마 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본위원은 그 이상 답변을 피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그런 뜻으로 제가 얘기를 했는지 내용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현장에서 나와서 저희들이 녹슨부분의 철근 사용한 것을 보고 바로 현장 소장을 불러서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 제거를 하고 사용하지 말도록, 현장에 바로 갔다온 뒤에 조치를 취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기능성으로 봤을 때 인장강도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표현은 안한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일단은 그런 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 지적을 받은 일은 있었습니까?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그때 무슨 얘기가 나오기는 나온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렇다면 본위원이 소위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있고 그런 섬세한 곳을 본다면 과장께서도 잘 아시네요. 그렇다면 형식적일지라도 공사 중단이라도 한번 시키고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명심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네,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이상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더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과장께서는 김기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발생 현황 조치결과가 조치를 42군데 했는데 순천시 24개 읍면동에 유독 장천동이 18군데로 50%를 차지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수시로 적발한 것인지 아니면 고발에 의해서 조치한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불법건축물 단속관계는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올라온 자체만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는 중이고 대부분 고발성이 많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고발성이 많고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죠?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사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단독주택에는 불법건축물이 없는 곳이 없죠?

인수

박인수주택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감사장에서 지적된 주택건물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1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중지

13시0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교통과장 김영중입니다. 교통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홍금표입니다. 교통관리담당 안융일, 교통지도담당 정성균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담당께서는 과장이 감사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장황한 답변보다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ㆍ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네.

기태

김기태위원

ㆍ오전 감사 때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부시장이 감사장에서 감사받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뻔히 오후 1시부터 감사 속개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이 지금 착석도 하지 않고 있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알겠습니다. 감사가 양 위원회에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양 위원회를 번갈아가면서 배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지금 내무위원회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알겠습니다.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감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태

정영태위원

ㆍ감사자료 301페이지,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현황을 보면 12개 업체 24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차량에 대해서 차령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대형버스는 차령이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행하는 차령은 9년 미만의 차들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타 시군에서는 차의 상태를 정비소에서 확인한 다음에 2,3년 보성 쪽에는 2년 여수 쪽에도 연기가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를 해줌으로서 차주 개인으로도 이익이고 시로 봐서도 이익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연기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관리법에 의하면 6개월씩 2회에 걸쳐서 1년을 연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시군에 말씀하신 것은 일반 자가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딱 그렇게 못박혀 있어서 더이상.

영태

정영태위원

ㆍ아니, 전세버스입니다. 스쿨버스도 그러면 포함이 되죠?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그렇습니다. 거기가 한정면허이기 때문에 거기도 6개월씩 2회에 걸쳐 1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것 확인을 해서 타시군과 동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김윤수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윤수

김윤수위원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시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금년 11월말까지 약 2만9천대를 단속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지도 단속 현황이 예를 들어서 지도 단속구간 또 우리 직원 우리시의 지도 단속을 하는 요원이나 구간에 대해서.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우리 시에는 97개소에 걸쳐서 54키로가 경찰청 고시에 의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10명의 단속요원이 단속을 실시하다가 위원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셔서 10월부터 10명을 더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교육겸 계도기간을 정해서 활동하다가 12월부터 20명이 19개구간으로 나누어서 거리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조사보고에 의하면 현재 43명으로 세부 단속요원이 20명, 남자 요원 6명, 여자 14명, 운전원 1명, 공익요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네, 공익요원은 보조요원이기 때문에 통상 저희가 보고드릴 때는 단속요원 수에서 제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단속구역은 총 97개소 54키로였죠?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그렇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지도 단속 차량 현황으로 단속차량이 지금 3대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그렇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차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하나는 스타랙스 9인승이고 하나는 짚차이고 하나는 화물용, 스타렉스인데 화물용차이기 때문에 앞에 5명만 탑승할 수 있는 차입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9인승이라고 했습니까?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죄송합니다. 제가 12인승을 9인승으로 착각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그렇죠. 6인승 벤, 또 2인승 벤인데 벤은 화물차죠?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그렇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구입년도가 얼마나 됩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6년에서 7년 되어서 7년치는 올해 대폐차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구입년도가 96년, 2000년, 2001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죠?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네.

윤수

김윤수위원

ㆍ단속요원은 43명인데 차량정원은 20명입니다. 그렇다면 단속요원을 차량으로 이동할 때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정원이 금년 10월 들어 늘어서 한꺼번에 운송을 못하고 방면별로 2번, 3번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할 차는 12인승 스타랙스로 바꿔서 구입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우리시 교통난도 차츰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차량은 화물용이 2대나 있어 1회 정원탑승이 어렵고 2회 정도 운행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지도 단속에도 기동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아주 높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량현황에 나타나는 화물차량을 승합차량으로 빠른 시일 내에 대체구입해서 단속요원의 원활한 수송으로 기동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간선도로에는 주차보다는 주차를 못하도록 돌 등 도로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에 어려움을 주고 있고 인구나 상점 밀집지역을 살펴 보면 2차 선인데 도로 양쪽으로 주차를 하여 편도도 차가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말씀드린 대로 주차요원을 증원했지만 전구간을 다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9구간 담당구간에는 차 3대가 순회단속을 합니다. 그런데도 빠진 곳은 앞으로 구역을 다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단 순천고에서 청암대구간, 그리고 아랫시장에서 동원주유소, 역전로타리에서 보해소주 공장은 단속만으로는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1차선씩을 일렬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구획해서 차라리 합리화시켜 주고 불법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자 경찰서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그러니까 간선도로 다시 말해서 연향동 국민은행 뒷골목이나 풍덕동 원거리 다음에 있는 골목 이런 곳은 지도 단속하는 장소가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상당구간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론이 많은데 내년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경찰서보다는 순천시민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도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그런데 그 절차가 먼저 지도 단속을 하려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먼저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권한은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지정되도록 요청을 해서 그 절차가 끝나면 단속을 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간선도로에는 마구 대도 상관이 없습니까? 지도 단속도 하지 않고 주차단속도 안된다고 봤을 때 연향동 뒷골목 같은 곳은 마구 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속범위가 그런 정도는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요?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통행이 교통흐름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지정이 안되어있고 그렇게 막힌다면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관할 파출소에서 우선 길을 터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 봐서 필요에 의해서 앞으로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시청에서 편리하게 지도를 해서 시민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다음은 순천교통 차고지가 덕암동 역전시장 부지에서 가곡동 현 차고지로 언제 이전했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금년 5월에 서류로는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현 차고지 면적은 얼마고 차고지에서 1일 운행되는 시내버스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제가 계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 확인을 하겠습니다. 8,917평방미터입니다. 순천교통 옮겨간 주차장 면적입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1일 운행 차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연 대수는 거기를 이용하는데 차가 110대라는 것만 기억을 하지 총 몇 대가 드나드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몇 대가 출발하고 드나드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교통과장께서 가곡동 차고지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네.

윤수

김윤수위원

ㆍ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지도차 8회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현 차고지가 있는 도로가 일명 팔마로이고 편도 2차선에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순천의 관문도로라 하여 1일 차량통행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선평 쪽으로 가다보면 제일고등학교 순천교통 차고지 앞 1차로에 시내버스가 차고지로 진입하도록 좌회전 노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호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 위치의 도로에 좌회전 표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설치되는 것입니까? 순천시와 경찰서가 협의되어 설치된 것입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이라면 저 상태로는 진입로 허용을 안해줘야 옳습니다. 그런데 저 도로가 아시다시피 확장계획에 들어있으나 작년 전라남도 전자입찰 부정 때문에.

윤수

김윤수위원

ㆍ본위원은 매일 이 도로를 이용해서 도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통행하는 차량을 보면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큰 사고가 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이 도로는 제한속도가 50키로인 것으로 아는데 모든 차량이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고속으로 보통 80키로 내지 100키로까지 질주하고 있습니다. 제한속도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는 것도 운전자의 문제가 많겠지만 좌회전 대기 차로도 없고 신호등도 없는 1차선에서 순천교통 차고지와 제일고등학교로 진입하기 위해서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가로막고 급정거를 하는 순천교통시내버스에도 더큰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도로 사정상 부득이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버스 뒤를 따라 가면 1차선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갑자기 차가 섭니다. 또 반대방향에서 내려오는 차도 역시 거기는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80키로, 100키로 속도로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안난다고 누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고 위험에 대해서 연구하신 바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임시신호등이라도 설치하려고 백방 연구를 했습니다만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주의표시라도 더 많이 설치해서 최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본위원도 도로여건상 팔마로 확장공사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대기 차로나 신호등 설치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방치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야죠. 그 동안 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고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연구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지금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도로사정에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겠습니까? 주의표시 하나라도 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차고지를 옮길 때는 주변 도로여건까지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물론 지금 계획은 진입로변에 과감속 차선까지 다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사 지연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 순천에서 사실은 그 차고지 해결이 가장 큰 숙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때 도로공사와 맞물려서 얼마 아니면 해결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침 공사가 새로운 업자가 선정되어 곧 재개된다고 하니까 곧 풀리리라고 봅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빠른 시일내에 순천교통 진입구간 40,50미터라도 이미 부지 확보는 되어 있죠?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그렇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부지 확보가 되어 있다면 좌회전 대기 차선이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그렇지 않아도 그런 대안을 많이 제시했는데 업자가 결격사유가 있어서 손을 못댈 형편이었습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손을 대도록 절충을 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손을 댈 수가 없다니요?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앞에 업자 자체가.

윤수

김윤수위원

ㆍ순천시에서 교통사고 위험지구를 빨리 해야겠다는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순천교통이 이설한지 5월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죄송합니다. 그것은 관계과와 협의해서 김위원님 의견이 100% 수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시점에서 대기 차로 설치 등 대안이 없다면 선평삼거리 신호체계 개선과 현지점검을 통하여 유턴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많이 해서 보다 원활하게 활동될 수 있고 사고를 반드시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현재 그 상태로는 하루가 민망스럽습니다. 언제 계획을 해보시겠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경찰서와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경찰서를 방문해서 확인했더니 순천시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알겠습니다.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로를 개설하자는 뜻이었죠.

윤수

김윤수위원

ㆍ연말이 되었으니까 1월 중으로 대기 차선이 갖춰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위원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교통과를 일명 ‘고통과’라고 합니다. 한해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시내버스 요금결정에 관한 권한과 교통영향평가등에 관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이 부분이 과거에는 우리시에 있다가 이제는 광역지자체로 갔죠?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그렇습니다.

박광호위원

ㆍ그래서 이 부분이 도시교통난 내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의견이 상당부분 과거보다는 크게 반영되어 있지 못하잖아요. 이런 애로점 때문에 지난번에 시정질의도 있었고 합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때 당시 답변인 즉 충분히 이 내용을 건의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어느 정도 노력하셨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작년에 전라남도에 우리시 의견을 올렸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요청해서, 이것은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도록 대중교통요금은 지자체에서 결정해야 옳다는 우리의 의견을 올렸습니다. 다른 경로로는 2회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특별한 노력은 없었습니다.

박광호위원

ㆍ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순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으로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중앙분권위원회 중앙정부에 있는 이런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개진해서 당연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권한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에 대비한 여러 가지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런 식으로라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해서, 물론 의회차원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가닥을 잡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두 번째로 차선도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도로과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측면하고 교통측면하고 상당히 애매한데 그러나 업무분장 사항은 어쨌든 교통과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그렇습니다. 도로가 개설된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광호위원

ㆍ가 차선도색과 관련된 부분만큼은 우리시가 굉장히 현재 문제가 있고 달라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금년에 소위 공사를 전개한 부분들 상당하죠?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그렇습니다.

박광호위원

ㆍ차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로의 얼굴입니다. 깨끗한 색상이 유지되어야 하고 가능하면 오래 유지되어야 하고 더 가능하다면 밤이면 더욱 더 선명한 차선일수록 양호한 차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광호위원

ㆍ그런데 이 부분이 기초적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문제가 있다. 지금 도색해 놓고 난 나중에 현장을 보세요. 본위원이 일일이 지적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현장을 둘러보시고 이 문제가 너무 수동적이고 현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좌회전 표시다, 우회전표시다 여러 가지 표시물들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글자 로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히 서면 쪽을 보세요. 순천이 글씨 모양체로 본다면 법적으로 다 기준적인 로고가 있어요. 다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글씨로 본다면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왜 그렇게 됩니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순천’ 그렇게 되면 순천이라고 하는 글씨체 자체가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두께나 여러 가지 적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 기준이 없어요.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당구간은 도로개설 하면서 감독 손이 덜미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깊게 감독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

ㆍ차선에 들어가는 각종 페인트, 재료, 차선도색, 문자도색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너무 현재 순천시의 상황을 보면 장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비가 너무 허술해요. 그러면서 공사는 진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조속히 보완되어 추진되어야 하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자료는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주정차 금지구역선 부분입니다. 금당지구나 연향지구나 조례지구나 신도심개발지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지개발과 동시에 너무 서둘러서 각종 주차금지선 내지는 이 부분을 충분한 의견수렴 내지는 과학적인 기초 없이 추진된 부분들이 신도심 일대에 상당구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한 결과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저도 지금 기준에 의하면 주요 간선도로로 편도2차선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주차라인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방침입니다. 그런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금당지구나 일부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주차구역이 너무 적은데 상가지역만 많이 있어서 원천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4차선 중에서 중앙선을 옮기고 한쪽 면만으로라도 합리적으로 주차라인을 그려주는 방안을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찾아가면서 대폭 현실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박광호위원

ㆍ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서 단속할 부분은 확실히 단속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탄력적인 주정차 금지 단속, 방향 이것이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요금이 790원인데 할인카드 부분은 770원입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네, 770원입니다.

박광호위원

ㆍ타 지자체 사례는 할인율이 이 부분하고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할인율이 20원입니다. 이 비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전라남도가 시내버스운송조합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20원입니다. 순천시가 작년 통계로 봤을 때 1년에 2,200만명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가 카드를 쓰는 것은 아니지만 다 썼다고 했을 때 1원이 2,200만원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저쪽에 우리도 카드사용료를 제고하자고 해서 갖가지 묘책을 냅니다만 어렵고 저는 그보다는 마이비카드사에 지금 그 기계 하나가 150만원인데 마진이 0.5%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충전소가 늘려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카드보급율이 낮지 않느냐, 그래서 면부나 일부 변두리는 너희가 부담해서 기계를 늘릴 수 없느냐는 절충도 계속하고 있고 하여튼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카드사용률을 높이자는 뜻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드회사나 버스회사간 계속해서 묘안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광호위원

ㆍ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태

정영태위원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0페이지,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시에서 택시업체로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6,160만원이니까 하반기가 약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지난 해 하반기에 순천시가 택시업체에 지급한 유류보조금은 모두 6억1,52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택시별로 보면 3,400 지원한 곳도 있고 3,000만원 지원해 준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금액을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기사에게 지원합니까? 아니면 회사로 지원합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체제상 회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렇죠?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네.

영태

정영태위원

ㆍ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지금 택시 LPG 값을 기사들이 그날 그날 다 회사로 채워줍니다.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알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러면 이 금액이 결론적으로 택시업체에 다 들어가죠? 사장에게 들어가죠?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구좌는 사장 구좌로 들어갑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본위원이 알아보니까 구좌에 들어간 돈을 택시기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제가 듣고 있는 정보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영태

정영태위원

ㆍ본위원이 몇 군데 알아본 결과 택시기사에게 나누어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횡령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안줬다면 그렇죠.

영태

정영태위원

ㆍ이것을 시정하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깊이 파보도록 해 주십시오.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오죽 답답해서 국세청에 탈세로 고발하라고 정보를 다 공개해 줍니다. 하도 하도 안되니까.

영태

정영태위원

ㆍ순천시 LPG 값에 대해서 계속 인터넷에 뜨고 있습니다. 기사와 업자간 다툼이 있으니까 미리 불을 꺼야 되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알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교통관련업무 과태료 과징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금까지 부과징수 사항은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2003년도만 예를 들어서 보면 9억9천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징수가 약 3억5천 뿐입니다. 약 6억3,000만원이 10월 현재 통계입니다만 미수되어 있고 2002년은 약 12억7천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약 6억으로 50%가 조금 못되는 실정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래도 됩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저희도 제도 개선사항으로 회의가 있고 그러면 경찰서에서 하는 범칙금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강력한 권한을 주라. 이것은 과태료가 되어서 가산금도 안붙습니다. 또 사실상 금년만 해도 2만9,000건이 부과되었는데 그러면 의원님들이 특별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면 네 강구하겠습니다 해서 공문이나 한번 보낸 사실은 현재 그렇습니다. 단지 기대를 거는 것은 얼마 전에 교통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내년에 행자부에서 과태료에 대해서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랍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현재로는 그것까지 밖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현행법으로는 특단의 대책이 없다?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네, 그래서 자동차에 압류시켜 놓고 폐차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폐차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그 외에는 다른 강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법원으로 인한 경매조치도 도저히 할 수 없고?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4만원 가지고 경매를 하면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ㆍ경매의 방법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그것을 전에 했는데 법원에서 그것은 얻고자 하는 실익이 민원인이 받는 피해보다 너무 크다해서 안받아들여졌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한 두 건은 모르지만 누적된 금액들이 또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그 중에는 몇 건씩 밀린 사람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런 부분들도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밖에 해석되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그 중에는 있는 자들이 나중에 세금 가산세 붙는 것도 아니니까 나중에 폐차를 하면.

기태

김기태위원

ㆍ알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문제도 그렇지만 자동차운수업법에 보면 지도 단속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런 부분도 유사합니까,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그것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사업용자동차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징수율이 높다고 봅니다. ㆍ그리고 사업용 자동차는 말한 대로 유류대가 보조되기 때문에 그 때 많이 원천징수해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낫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자료에 의하면 미징수금액이 1억800만원 약 1억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사고금액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겠네요?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그래서 벽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욱 심한 것은 정기검사도 그렇지만 보험을 제때 안낸 차 오죽했으면 책임보험도 못넣겠습니까만 이 사람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런 부분들이 개정된 법률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징수율이 45% 밖에 안되는데 또 명년도 넘어가면 법률에 의해서도 어떻게 될지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감사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하고 연관되는 사항인데 다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만 저녁으로 보면 시내 중심가 내지는 소골목길에 주정차로 인해서 너무 과장된 표현을 빌린다면 사람이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까지 된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를 같이 할 수 있죠?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만약 생각하고 싶지 않은 예견된 얘기지만 어느 한곳에 불이 났다고 생각할 때 소방차는 긴급 출동해야 되고 주정차로 인해 차가 진입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혹시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금년 9월에 오죽했으면 각 동사무소 교통담당자들을 단속책임자로 정해서 카메라까지 전부 지급하고 적어도 소방도로에 소방차는 통행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는 계획도 세우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안지켜 지고 있습니다. 단 대형차량에 한해서 주정차구역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용 자동차는 차고지에서 밤을 세우도록 금년 2월 26일자로 법이 개정되어 4월 이후에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소형차 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면밀히 살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좋습니다. 과장 말씀 들어보면 계몽밖에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로 해석해도 됩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네.

기태

김기태위원

ㆍ지금 과장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현행법으로는 특단이 없고 계몽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순천시내 주차장 확보율이 57% 밖에 안되니까 또 어쩔 수 없는 현실도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형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진화작업을 못해서 예견할 수 없는 큰 불이 났다 그랬을 때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랄 것은 없겠지만 교통과로 하여금 담당부서는 편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소방도로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 때문에 소방공무원에게까지 단속권한을 주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본위원이 대안을 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밀집된 지역에 상습적인 주정차 지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습지역으로 되는 지역만큼은 조금 단속을 강화해서 일방로라도 저녁 늦게 일방로라도 열어놓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계몽차원보다는 단속차원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단속요원을 우리가 예산확보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야간단속요원을 배치라도 특별채용해서 상습적으로 밀집된 지역의 주정차 현황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방법의 지역은 그렇게 해서라도 상시적으로라도 응급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싶어서 대안 제시를 해 보는데 예산도 따라야 되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과장께서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할 지 모르겠습니다.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제가 여기에서 예산 수반된 문제를 속단해서 답변하기는 힘들지만 하여튼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연구과제로 삼고 김위원님 말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계속 수고 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순천시 광활한 면적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무척 고생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감사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별 특별지도 단속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있죠?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네,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2002년부터 2003년까지 부과되어 있습니다. 혹시 미징수 건수는 알고 계십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많이 미징수되어 있다는 것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징수율이 45%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대책난에 미납자는 차량압류조치 하였으며 앞으로 유류대 보조금 지급시 채권 확보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대책이 멋있게 있는데 그 동안 유류대 지급한 바가 없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6월에 지급 할 때는 전부 공개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전부 6월 이후 것입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아니죠. 그 전에 유류대 지급 대상이 아닌 것도 물론 있고 이 중에 1억800만원 중에서는 가장 큰 단위가 순천교통 봄에 특별단속 했을 때 5,400만원이 포함되었는데 이번 보조금 나갈 때 상계를 해서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보조금이 순천교통에 7월인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 것은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그것은 작년 명시이월에 지급했기 때문에.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했든지 언제 했든지 과장께서 본인 돈을 받을 것이 있다면 명시이월 아니라 무슨 이월을 했더라도 돈을 지급했으면 받아야 되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죄송합니다. 금년에 이뤄졌던 일이기 때문에 금년 보조금에서 상계하려고 이것은 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순천교통에 미수금이 5,195만원 있는데 맞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그렇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런데 왜 안받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운수업체 형편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곧 받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어렵다고 그렇게 교통과장께서 그렇게 후의를 베푸니 들어올 수 없겠네요.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종완

유종완위원

ㆍ또 동신교통은 유류대가 나갔는데 미수금이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있는 계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 계가 틀리죠?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그렇지 않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면 왜 유류대 지급할 때 안받았어요? 지금 감사기간할 때 받아보겠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물론 유류대 지급하는 계는 틀립니다만 해당된 곳은 다 받았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본위원이 전부 파악을 해보니까 아직 안받고 있어요. 화물 같은 곳도 돈을 주고 있죠?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런데 왜 안받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화물차 중에서 해당된 곳은 다 원천징수 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본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하여튼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안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순천시민들을 전부 범법자로 어떻게 보면 자동차위반차량 과태료 부과도 28%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징수액이 28%, 자동차 책임과태료도 징수율 47%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순천시민을 범죄자로 양성시키는 과가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부과를 해서 징수도 못할 것 또 유류대 준다고 해서 유류대는 줘버리고 혹시 그 계에 순천교통이나 동신교통과 사돈 맺은 것 있어요?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혹시 누락된 것이 있었다면.

종완

유종완위원

ㆍ관리카드를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지금은 컴퓨터로 관리하기 때문에 카드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물론 정보화시대에 컴퓨터도 좋습니다만 컴퓨터에 들어있으니까 직원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께서 아침에 회의를 해서라도 담당제를 만들어서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면 징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하여튼 교통과에 엄청난 시 예산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꼭 받을 것을 감사지적코자 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동신교통 이런 것은 지금 감사기간에 받아오라고 싶을 정도입니다.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두 번째, 시내버스 종합대책 수립 추진을 했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간단히 얘기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여기 보면 하반기에 수립을 하겠다 그래 놓고 감사자료에 보면 용역발주 안하기로 결정을 했다는데 또 수립한다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간단히 말씀하라고 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금년에 용역으로 해서 우리가 바로 잡아보겠다해서 1억을 요청했다가 8천만원 용역비를 세운 바 있습니다. 추경 때 2천만원을 더 요구했다가 그것이 성립 안되어서 8천만원을 가지고 발주하려고 전국에 우리와 같은 경우에 있는 시를 두서너 군데 조사하고 제가 9월 3일 서울 출장가서 버스 관계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조언하기를 지금까지 전국에 있는 시내버스 용역을 줘서 성공한 예가 거의 없다. 그 보다는 행정의 의지나 업주의의지가 선결되어야 하고 그 용역을 시행해서 손해를 보는 기존 기득권 시민들의 이해가 따르면 그 용역 돈 낭비하지 말고 시에서 자체로 해봐라 해서 우리 실무자들 셋하고 양 회사 둘 참여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으로는 시간표대로 하면 겨울 방학 내에는.

종완

유종완위원

ㆍ하실 것이라는 말이죠? 용역을 안주고 자체로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네.

종완

유종완위원

ㆍ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우리 생각은 겨울 방학 내에 노선조정을 끝내려고 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지 대중교통 육성 방법에 지대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감사지적을 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종합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벽지노선 손실보상을 하신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액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보상액 산정은 적자 노선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4조에 의해서 차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시장이 차를 운행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개선명령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1년에 한번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금년에 했어요?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네, 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며칠에 했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6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조사해서 그 조사 후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조사해서 조치사항이 벽지노선 12개 노선에 1차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본위원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교통량 조사를 해서 평균 승차인원이 13.6명 미달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나왔냐는 말입니다. 몇 건이나 있었어요?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상사 초곡 노선 1개 노선이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2002년도에 약 1억2,400만원 우리시비 1억1,700만원까지 해서 많은 액수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문제도 자주 교통량을 조사해서 미달분만 보상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안전요원을 지역별로 담당제를 해서 배치하고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그렇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혹시 토요일, 일요일 탑웨딩홀 쪽에 가보셨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그 쪽은 예식장 참여 때문에 가봤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강변도로가 웨딩홀 전용도로입니까? 시민이 사용하는 도로입니까? 보시고 느낀 바를 얘기해 보세요.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거기가 평소에는 전혀 그런 지역이 생기는 곳이 아니어서 평소에는 단속지역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서면 쪽에서 순천 방향으로 온 그 부분에 1차선을 완전히 점용해 놓고 2차선을 가로막고 있어요. 홀에서 나오는 차를 보내기 위해서 정체가 되어서 약 200,300미터까지 정체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단속요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자꾸 증원을 시키고. ㆍ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조금 세심한 관심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 시민의 도로지 웨딩홀 도로에요? 1차선을 다 점용했는데 왜 그대로 놔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민들 차 잠깐 두면 견인하고, 역행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특히 웨딩홀이나 예식장 도로 토요일 일요일 단속요원을 보내서 시민이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순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고 운영규칙이 있죠?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네.

종완

유종완위원

ㆍ올해 개최한 바가 있어요?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올해는 없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1년에 몇 번 개최하고 언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교통사고 줄이기나 교통안전을 위한 안이 있을 때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완

유종완위원

ㆍ정기회 분기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안하기 때문에, 왜 운영규칙을 만들어놓고, 이런 것을 안하기 때문에 순천시에 교통흐름이 안좋죠. 분기에 1번 하라는 것도 1년에 한번도 안하고 그러니까 교통안전을 했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 교통과에 많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시민의 손발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노력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복잡한 교통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강조를 하겠습니다. 김윤수 위원님과 박광호 위원님 요구자료를 5시 이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유종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변도로 불법주정차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별로 없습니다. 강변도로는 바쁜 사람 빨리 가기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공익요원들 교통단속요원들 교육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현황을 파악해서 경찰서와 최종 협의하기 전에 위원회와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그것이 지역주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 주정차 문제 하면 관리부서가 총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와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께서도 간부회의 때 강력히 말씀을 드려주라는 뜻에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후정의 주차장이 의원들은 민원인을 위해서 차 외곽주차장에 1,2대 제외하고 다 댑니다. 그런데 9시, 민원인이 본청에 들어오기도 전에 후정 주차장이 다 찹니다. 이것 주무과와 협의해서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청사내 문제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

영중

김영중교통과장

ㆍ네, 위원장님 말씀을 저쪽에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중지

14시2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도로사업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도로사업소장 김진승입니다. 도로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 최낙영, 도로시설 배충근, 도로정비 최재기, 광고물담당 최홍석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담당께서는 과장이 감사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로사업소 소관 감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도로변 장애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돌, 기름통 각종 간판, 포장마차 등 도로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미관에도 아름다운 순천에 역행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가지를 지나다보면 입간판이나 노상 적치물, 노점상 등 도로 통행에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반으로 도로사업소 단속반을 편성해서 연향, 금당, 기동반 3개반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차량을 이용한 게릴라식으로 행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해서 그런 불법행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보이시죠?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화면 제시)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네, 잘 보입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이런 흉허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단속이나 조치한 것을 전혀 못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적법절차에 따라 계고를 하고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응자들은 앞으로 위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여기 알겠죠? 연향동 오병원 뒷편입니다. 이렇게 흉한 물건이 길에 널려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적한다고 해서 알 것입니까? 도로사업소에서 이것을 미리 미리 다녀보면서 지적하고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네.

윤수

김윤수위원

ㆍ보십시오. 주차금지! 차 못대게 했어요. 자기들 땅입니까? 순천시 도로죠?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네, 맞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이런 것 다 철거하도록 하시고 깨끗한 도로가 되도록 조치하십시오.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네.

윤수

김윤수위원

ㆍ다음 연향동 오병원 뒷길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같은 곳 한번이나 가보셨어요?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네, 그 쪽으로도 지나다녀 봤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갔을 때 이런 것 설치되어 있던가요? 설치된 것을 소장님이 보셨으면 이전에 조치가 되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다음 보십시오. 이것 다 보이시죠? 이것 포장마차입니다.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반드시 전부 처리한다고 했는데 동천주변 포장마차 역시 이런 것 하나도 처리가 안되고 그 후로 지금까지 지도 단속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우리가 여러 차례 계고도 했습니다만 경제환경이 어려워져서 나날이 포장마차나.

윤수

김윤수위원

ㆍ처리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것이지 경제가 어려운 것은 이 사람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팔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앉은 사람들은 장사를 못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단속을 한다고 해야지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지저분한 흉물을 이대로 방치해 둔다는 말씀입니까? 1월 중으로는 다 처리하겠죠?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십시오. 이것도 보십시오. 중장비, 이것은 자판기입니다. 여기는 자판기대리점입니다. 길거리에 마구 못쓴 것 갖다가 세워놓았습니다. 회사측에서도 치워주지 않습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네, 도로에 적치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이것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월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 도로사업소에서 이런 것 본 적이 있을텐데 전혀 무관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연향동 현대병원 부근입니다. 주차, 상품 뭐 해서 보십시오. 차가 다닐 수 있겠습니까? 감사반에서 나갔을 때 차를 다닐 수 없어서 후진을 했다가 걸어갔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곳입니다. 보이시죠?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네.

윤수

김윤수위원

ㆍ이러한 흉물들이 현재 순천시 어느 곳이든 방금 보는 곳만 아니고 역전 또 웃시장 부근 안걸린 곳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흉물들을 1월 이전으로 전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조치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네.

윤수

김윤수위원

ㆍ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감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태

정영태위원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도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과 관련하여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92페이지입니다. 보셨습니까? 도로부당이익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하여 14건에 2억300여만원을 토지 매입비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 점 아시죠?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네.

영태

정영태위원

ㆍ2003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순천시가 관련소송에서 승소율이 19%, 패소율이 81%입니다. 승소를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은 생각하십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소송관련 토지 매입비는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로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땅들이 새마을사업이나 농로확장 할 때 기타 시에 기부채납이나 희사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등기가 본인들 앞으로 되어 있어서 본인들 주장에 의하면 본인들은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부채납이나 희사 등 합법적인 자료를 우리가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매수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패소한 것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첫째,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이용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과거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낙은 받았지만 시에서 재산권 확보를 하지 않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당시 소유자는 사망 아니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바뀐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유권을 일찍 이전을 안해서 시가 그렇게 손해를 보고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맞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 논두렁길이 자연발생적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소유자가 개인 앞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는 보상비를 처음에 70%를 주고 어떤 사업이 끝나면 30% 정산을 해서 이전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혹시 잘못된 경우가 발생한 경우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본위원의 뜻도 과장님 의견과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소송관련 사항이 갈수록 더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전 계획을 잘 짜서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대비책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지금은 우리가 보상을 할 때 완전히 이전을 받고 우리가 서류를 순천시 앞으로 이전한 뒤에 보상비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철저히 대비를 해서 그런 소송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님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 감사시 각종 점사용료 체납액 징수대책 소홀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 처리결과에 보면 회수분, 회수가능분, 회수 불능분해서 월별로 회수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9월까지 만점 맞게 했습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체납독려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이 84%입니다. 징수 총 실적이 84% 인데 연말까지 우리가 계속 독촉을 해서 지방세체납 징수조례에 준해서 우리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어느 과나 사업소나 전부 징수하고 남은 못받은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아예 이렇게 못받을 것 같으면 혹시 소장께서는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 징수과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은 못느낍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사용료도 일종의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각 부서별로 징수하다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런 부분은 갖고 계시지 말고 각과에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 재산입니다. 이 재산이 빠르게 순환이 되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죽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다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소홀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 조직개편시 세무과에 징수과라도 다시 하나 신설해서 이런 부분을 전부 징수과로 이관해서 징수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안등 예산집행이 잘되고 있다고 과장께서 생각하십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보안등 유지 관리는 읍면동에 위임 되어 우리가 4회에 걸쳐서 유지 관리비를 내려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역시 읍면동장 책임 하에 철저히 보안등 유지 관리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나 점소등 관계나 유지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확인을 못하는 것은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보안등 예산 집행하는 것을 보면 해마다 %가 똑같습니다.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주는 인상이 있어요. 면단위에서 출장복명서 적당히 쓰고 앉아서 어느 면단위 업체 선정해서 그냥 업체에 공짜로 주는 인상이 들어요. 물론 면에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사업소에서 불시 점검을 해서 가끔 신문을 보면 순천에도 엊그제 신문에 났어요. 캄캄해서 무서워서 못다니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무려 97, 98% 해년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없습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앞으로 읍면동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농촌에도 어느 면이고 꺼진 불이 많습니다. 시정이 안되죠. 그것은 사업소에서 지도 감독에 소홀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감사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사실 필요 없는 곳에 설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이번에 전면조사를 실시해서 실제 해야 할 곳이 어딘지 파악을 해 주세요. 면에 맡기지 말고, 그렇게 해서 유효적절한 곳에 배치되어 우리 시민의 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용의가 없습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것은 철거를 하고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사실 보안등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훈위원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가 끝난 자리에서 주암면 행정리 폐도 관리전환 부분에 대해서 촉구한 부분이 있죠?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네,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훈위원

ㆍ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은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용훈위원

ㆍ그러면 답변만 했습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전체 면적이나 그것을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하고 조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훈위원

ㆍ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순천시로 관리전환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회

정병회위원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불법현수막 광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현수막 게시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ㆍ24개소 아닙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전체 45개소 있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현수막 게시대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장소 문제도 있겠습니다. 게시대가 설치된 장소는 옆건물을 가리거나 또는 주변에 방해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전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기존 주변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옆 주변환경에 지장이 없는 곳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게시대가 없는 곳에 주민들이 현수막을 또 많이 걸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선전하고자 하는 장소에는 이미 게시물이 첨부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게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게시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본위원 생각에는 첫째는 간략하게 얘기해서 수요가 공급을 해소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그렇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게시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공급을 해소하지 못하는 차원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기존 게시대의 위치 공간의 문제 즉 광고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는데서 기피를 하고 있다는데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네, 그 점도 있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가 2가지가 가장 큰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네.

병회

정병회위원

ㆍ우리가 광고를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살구나무 밑에는 저절로 길이 생긴다는 표현을 씁니다. 살구 나무 밑에는 저절로 길이 생긴다. 바로 이런 문제 즉 위치 공간의 문제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위치 공간의 문제 때문에 기피한다는 말입니다. 기존의 게시대에, 그리고는 보다 나은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살구나무 밑처럼 광고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곳에 불법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그렇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그러면 순천시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이런 점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게시대가, 현수막 게시대가 너무 많으면 또 그것이 많을수록 좋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정해야지 우리가 불법을 막기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만드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게시대가 많아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최적의 장소에 주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환경에 적은 게시대로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장소조정도 하고 또 수요에 대비해서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판단을 해서 다소 더 증가해야 되겠다면 그렇게 늘리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45개의 게시대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게시대가, 이것이 많은 수입니까 적은 수입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게시 장소가 45개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총체적으로 게시대가 80개이고 게시대 1개에 5장씩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걸리는 장수가 400장입니다. 우리도 실제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산되어 있고 시골에도 있고 그래서 시골 같은 곳은 비어있는 실정이고 시내 아파트단지나 이런 곳은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주변에는 또 상가건물에 가리지 않는데 가린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아무튼 효율적인 게시를 위해서 위치변동이 필요하겠죠?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그렇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위치변동과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그렇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지금까지 왜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시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광고협회에서 증설요구가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시고 효율적인 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감사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더 감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위원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건설국장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실 부분인데 그렇게 조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도로사업소장 들어가시고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기

류성기건설교통국장

ㆍ건설교통국장 류성기입니다.

박광호위원

ㆍ도로사업소하고 주택과, 도시과가 함께 이 내용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국장님! 이 화면 보이시죠?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자료 제시)

성기

류성기건설교통국장

ㆍ네.

박광호위원

ㆍ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3번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가 뉴코아에서 여수가는 방향 도로이고 이 도로는 시내에서 광양가는 도로 그래서 여기가 조례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순천병원 앞이고 여기가 대주에서 아파트 지을 1,100세대 아파트지역 공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가 금당지구이고 여기가 왕지지구인데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부분이 바로 코카볼링장 앞에 바로 이 대주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대주에서 1차로 지었고 2차로 지었고 지금 3차로 짓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인데 본위원이 2차와 3차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그 이전 단계에 금당 대주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었던 1ㆍ2ㆍ3차 중에서 2ㆍ3차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세부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곳이 2차입니다. 코카볼링장 앞에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특혜를 주장합니다. . 이곳에 유심천이 있고 이 바로 옆에 코카볼링장 부지가 있었던 자리로 지금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도로가 8차선으로 상삼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곳 여기가 아파트 부지인데 첫 번째 문제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폭 20미터 도로입니다. 전혀 없던 이쪽이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는 전혀 도시계획도로만 되어있을 뿐 어떤 개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주출입로가 여기인데 이 도로망을 우리 시에서는 12미터로만 그렇게 보완 허가를 합니다. ㆍ20미터 도로를 12미터만 허가를 해요. ㆍ그런데 더 문제는 도로를 마주하고 여기에 농협이 들어와요. 파머스마켙인데 양쪽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 도로를 중심으로 20미터 도로가 당연히 확보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2미터 도로만 확보하면서 양쪽 허가가 났습니다. 주진입로는 여기이고 농협도 주진입로는 여기입니다. 주진입로를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도로를 시에서는 그렇게 허가가 나갑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류성기건설교통국장

ㆍ그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주무과장과 협의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광호위원

(빔프로젝트로 화면 제시하며 감사질문 함) ㆍ본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도로여건 개선에 관한 의지! 바로 도로사업소가 센터가 되어야겠죠. 순천시 전반에 걸친 ‘도로여건의 부조화’ 및 ‘불합리성’, ‘정체’ 이런 부분들 하나 하나를 보면 바로 도시디자인이 이런 상황으로 전개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5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인구이동이 1,500명이고 또 농협 파머스마켙 얼마나 큰 규모입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뉴코아 못지 않은 그런 규모가 들어오는데 주출입로를 12미터 도로, 엄연히 20미터 도로가 도시계획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으로 나간다는 것은 ‘특혜’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는 순천병원 앞에 1천세대가 들어오는 대주3차지역입니다. 여기를 세부도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금호아파트 약 72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뉴코아이고 이렇게 여수로 내려가는 큰 도로죠. 조례저수지 바로 밑에 금호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출입로가 바로 720세대가 사용하는 금호아파트 주출입로가 바로 여기입니다. 도로지선이 이렇게 순천병원 정문 앞으로 향합니다. 여기가 순천병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조례마을로 통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아주 빈약한 도로망입니다. 자, 이 도로망에 우리시에서 도로여건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대주 3차아파트 1천세대 인구이동이 이 단지만 해서 3천명입니다. 이 단지를 사용할 주도로가 어디냐? 바로 이 상단부 파란선은 있으나 마나한 도로입니다. 주로 이 선부터 이렇게 해서 물꼬를 순천병원 앞으로 댔어요. 이 내용을 업체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선택했고 우리시에서는 승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이라도 가보시면 금호아파트 앞이 현재도 심각한 정체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1천세대를 더 갖다 댔어요. 도로여건 개선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명약관화한 사실을 이렇게 행정유도가 되어서, 나중 입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만 발 동동 구르고... ㆍ학교문제는 학교문제대로 도로문제는 도로문제대로 도시디자인을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옵션을 걸어야 됩니다. 행정소송 하려면 해요. 거기에서 지면 또 우리가 하자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허가가 나감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 점선이 있습니다. 이 점선, 현대아파트가 들어와 있는 이 우회도로 이것이 결국 봉화산터널 도로와 연결해서 이렇게 광양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망이 됩니다만 이 점선 확보를 강력하게 시에서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뒷짐지고 있습니다. 행정을 믿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 부분 2가지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딱 2글자로 요약합니다. 특혜! 보완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것 보완하셔야 됩니다.

성기

류성기건설교통국장

ㆍ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ㆍ도로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국장님 들어가시고 도로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도로사업소가 진행하고 있는 크게 보면 농어촌도로 내지는 정비 계획, 도시 안정계획 그리고 가로등도 포함되어 있죠? 위원님들이 정영태 위원님, 유종완 위원님 두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순천시 가로등 현황이 어떻습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가로등이 4,600등이고 보안등이 8,600개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거기에 필요로 하는 분전함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242개...

기태

김기태위원

ㆍ분전함이 180개 정도되는데 좋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가로등 같은 경우는 연간 전력요금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한달에 7천만원 정도, 가로등 보안등 합해서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본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가로등이 2억9,800만원 약 3억 정도 되겠죠. 보안등이 4억3천만원 연간 전력요금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료 파악해 보십시오만 상당히 전력요금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전력누수가 있다는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전력누수 부분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해서 우리에게 계속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현재 순천시 가로등이나 보안등 시스템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가로등은 전력적상계 요금에 의해서 산정해서 지불하고 보안등은 등당으로 해서 일괄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 질문이 아니고 순천시 가로등은 분전함하고 타이머를 같이 부착해서 1분전함 1분기당 관리하고 있는 곳이 25개에서 30개 정도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로 인해 발생되는 개별가로등의 누전이나 램프고장 안전기 고장 등이 일어났을 때 상당히 식별하기 힘듭니다. 사실이죠?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사실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런 부분들은 조기에 발견을 하지 못하고 신고나 그렇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이 가서 확인 후에 이루어지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양 제철에 가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앉아서 중앙통제실에서 전력이 몇 와트 들어온다. 말씀대로 등이 나가거나 어떤 경우가 있으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물론 예산관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번 연구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종합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죠?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네.

기태

김기태위원

ㆍ종합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죠?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문을 먼저 답해 주셔서 그 부분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파고든다면 제일 큰 문제가 에너지 낭비입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될 때 보면 안정기나 램프에 대한 가로등 이런 부분에는 약 1.9배의 가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낭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다보면 순천시 관내에 가로등 약 10%가 고장이나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사실 판단됩니다. 그럴 때는 자연적으로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기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발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없다는 현실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통제실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산해운대구청이나 사상구청, 경기도 시흥시청, 전북 시청같은 경우는 이미 이 부분에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 조사에 의하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께서도 이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한번 실시해본다는 말씀이죠?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2004년도 예산에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추경에라도 그렇게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좋습니다. 한번 기대해도 되겠죠?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네.

기태

김기태위원

ㆍ가 부분은 틀림없이 할 수 있죠?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네.

기태

김기태위원

ㆍ좋습니다. 그리고 순천시가 도로 특히 농어촌도로 과거에는 새마을도로라고 불렀는데 그런 도로에 미협의 토지보상문제가 협의 안된 부분이 많이 있죠?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공사와 관련해서 미협의 말씀입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ㆍ공사도 좋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실태.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과거 실태는 정위원님이 말씀해서 게가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마을도로나 그런 경우가 있고 실제 공사와 관련해서는 협의가 안되어서 토지 수용을 준비하고 1,2,3차 거쳐서 협의가 안되는 토지는 토지 수용을 해서 조기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조치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좋습니다. 존경하는 정영태 위원님의 질문에 조금 깊이 들어가서 보완사항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은 경우도 있고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공사를 했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리고 난 후에 도로는 시에서 발주시 토지만 갖고 와서 도로만 형성되어 있지 아직 등기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도로는 등기를 내야 되는데 과거부터 1년도 아니고 수십년간 오면서 누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등기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인정 못합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할 수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할 수 없는데 어찌 되었든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죠?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그렇습니다. 그런 땅들이 많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그것은 사안별로 건별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직접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깊이는 안들어가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왜 토지관련 세금고지서를 발부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 토지주에게 종합토지세는 고지 발부를 안해야죠.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그 관계는 파악을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소장께서 방금 답변을 하셨으면서 왜 파악을 안해요?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종합토지세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부분을 제외하고 부과를 하는지 포함해서 하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깊이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러면 이전등기를 못했을 망정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종합토지세 고지발부를 안해야죠. 그 분들로 하여금 항의가 들어올 때는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쉽게 대처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반드시 짚어줘야 할 대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땅은 이미 도로로 편입되어 버렸는데 등기는 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주로 하여금 내 땅 내놓으라고 소송하든지 어떻게 되었든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그런 부분은 도로사업소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파트에 협조요청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러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협조공문을 내서 종합토지세에 대한 부분은 절대 발부되지 않도록 그 시가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대책 1번입니다.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옳은 말씀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것도 지적을 했고 수정하신다니까 더 이상 그에 대한 부분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위험스런 부분이 있어서 사진상으로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자료 제시) ㆍ이것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꼭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런 부분입니다. 분전함에 누전차단기 타이머까지 같이 부착되어 있는 가로등 소위 말해서 콘트롤룸입니다. 높이가 그렇게 대단히 높지 않습니다. 저것이 하나가 25개에서 30개 정도를 통제하는데 앞으로 개선이 된다니까 더욱 더 얘기할 것 없습니다만 개선되기 전까지라도 지대가 낮은 지역 같은 경우는 집중적인 홍수로 인한 침수가 되었을 경우 감전사고의 제일원인이 될 수 있는 제일 위험한 사항입니다. 저런 부분들이 과연 저렇게 위험물인데 저런 식으로 방치를 해야 될까싶은 생각도 들고 또한 평상시에도 전기 감전사고에 의한 대단히 위험한 요인을 갖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런 부분들이 조금 방심하지 말고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싶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좋은 지적입니다. 우리도 전기안전공사에서 감전사고 등을 우려해서 누전이 발생되는 부분은 거기에서 지적이 오면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거기는 안전공사에서 점검후 통보사항이고 저것은 예방차원으로 본위원 이 지적한 것입니다. 저런 예로 몇 군데에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관계시가 저서 손해배상 청구된 적이 있습니다. 안산시도 그렇고 광주시 같은 경우는 지적도 많이 받았고 서초구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저런 안전사고로 해서 행정소송에서 거의 패소했습니다. 저런 부분도 각별하게 예방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끝으로 작년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했던 농어촌도로가 갖고 있는 막대한 예산 너무 지나친 과대한 설계로 인한 그런 지적들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개선이 많이 되었다는 부분에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본 의회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과 지적했던 행정사무를 통해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십사 하는 감사와 당부 등 2가지 말씀을 올립니다.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앞으로 지속적으로 업무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철위원

ㆍ현장을 다녀온 관계로 존경하는 김윤수 위원님께서 불법도로변 포장마차 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곁들여서 1년전 행정사무감사 시절에 장천동 동천변에 있는 포장마차 집단단지 철거에 대해서 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그 뒤에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거기는 17개소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계고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철위원

ㆍ과장께서 최근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던 청계천 일대 노점상 철거과정을 뉴스를 통해서 보셨습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봤습니다.

윤병철위원

ㆍ서울하고 순천시에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행정의 무기력함이나 집단 불법행위에 대해서 굴복한 느낌을 주는데 해년마다 의회에서 꼭 그 쪽 지역 뿐만 아니라 뉴코아 앞에 공한지 부분이나 제일교회 들어가는 팔마중앙교회 앞 공한지 도로변 부분이나 기타 여러 군데 불법포장마차들이 밤이면 기업형으로 성행 중인데 소관 부서 과장으로서 그 사무를 잘 처리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포기한 것입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우리가 단속반 3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나 노점상이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면 숨바꼭질 식으로 숨었다가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매일 집중적으로 연향ㆍ금당은 하고 있고 기타는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왜냐 하면 우리가 주간에 단속하고 야간에는 단속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데 실제적으로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윤병철위원

ㆍ결론이 단속의 성과도 없는데다가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요구조차도 없고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냥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천동 집단포장마차촌만 해도 최근 언제까지 자진 철거하겠다는 서류상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그 대표들이 2004년 5월 31일까지 자기들이 자진해서 철거하겠다고 공증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윤병철위원

ㆍ그것이 바로 불법을 그대로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단수조치나 아니면 단전조치를 취한다든지 지금 행정에서 불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대표들이 남도종합법률사무소에서 공증서를 만들어서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우리는 처리했노라는 면피성 자료만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 불법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년 5월까지는 인정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심한 얘기가 될지 몰라도 직무유기입니다. 직무를 해야 되는 것을 유기하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다시 한번 똑같은 반복적인 지적과 2004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끝난 즉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철위원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분들이 본위원이 듣는 얘기로는 전과자들이 다 되었다는데 맞습니까? 상가 포장마차 주인들이 전부 전과자가 되었다는데 그 말 알고 계세요?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철위원

ㆍ검찰로 고발당해서 30만원씩 벌금을 물면서 전과자가 되었다고 본인들 입으로 시에서 전과자를 유발시켰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과장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경찰서에서 식품위생법으로.

윤병철위원

ㆍ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그냥 무기력하게 지켜만 본다는 것이 과연 행정이 해야 할 도리인가? 물론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를 보면 영세업자로 전업기반이 미비하다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충분한 시간을 정해 줬다는 결과조치로 그것으로 끝냈지만 영세한 사람인지 아닌지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조사도 안해 봤을 것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대아파트 32평, 40평 사시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정보를 들었습니다만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소장께서는 위원회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소장께서는 본청에서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 부실공사 현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각 실과소 부실공사 현황 보셨습니까? 확인 안해 보셨어요?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감사계에서 자체 부실공사 현장 조사 결과 26군데가 적발되었어요. 우리 청에, 그 중에서 도로사업소가 가장 많은 부실공사 현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담당들 잘 들으세요! 이것이 국장이 잘못하고 소장이 잘못한 것입니까? 담당과 감독공무원들이 현장 감독을 소홀히 하니까 부실공사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근무태만입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 철저히 감독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소장께서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도로사업소장

ㆍ앞으로 철저히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중지

15시30분 속개

병회

정병회위원장직무대리

ㆍ회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희 위원장께서 잠시 공적인 용무가 있어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김승식도시개발사업소장

ㆍ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용복 관리담당입니다. 한병선 개발담당입니다.

병회

정병회위원장직무대리

ㆍ담당직원들께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소장께서는 도시개발사업소로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승식

김승식도시개발사업소장

ㆍ2개월 좀 넘고 3개월은 좀 못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업무파악은 많이 했습니까? 지금도 좀더 검토를 해야 됩니까?

승식

김승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현재 업무파악을 거의 하셨는지 아직 미흡하신지 묻습니다.

승식

김승식도시개발사업소장

ㆍ거의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각 신문지상 보도나 또는 시민이 갖고 있는 여론 또 의회에서 봤던 얘기든지 3가지를 다 접해 봐도 과다한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 과다한 설계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간을 좀 주겠습니다. 그야말로 양심적인 담당책임공무원으로서 답변바랍니다.

승식

김승식도시개발사업소장

ㆍ거기에 대한 것이 당초 추경예산 때 위원님 아시다시피 약간의 오해가 있었고 행정상 약간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시인합니다. 저희시 방침에서 저희가 3연향지구 3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최고의 택지를 하고자 당초 투스콘 보도로 되어 있는 것을 일부 보도 4미터의 절반인 2.4미터를 화강석으로 교체 검토된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검토할 때 부족액수에 대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약 6억원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일제 점검을 하고 전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하고나서 보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다. 이것은 분명히 과다설계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위원님께 자료제출을 했습니다만 당초 보도포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 약 23억, 24억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저희들이 화강석으로 하면서도 약 10억에 가까운 돈을 절약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 추경 때도 추가에 대한 공사비는 더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지 저희들은 양질의 택지를 만들고자 하는 사명감 때문에 했던 것이고 공사의 증액을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질문에 앞서 위원장! 지금 시청 뒷편의 작업에 의한 소리 때문에 감사에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작업중단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병회

정병회위원장직무대리

ㆍ조치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택지 단지 내의 원설계는 투스콘 설계로 되어 있었습니까?

승식

김승식도시개발사업소장

ㆍ네.

기태

김기태위원

ㆍ투스콘 설계인데 투스콘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화강석으로 교체해야 되겠다?

승식

김승식도시개발사업소장

ㆍ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러면 투스콘하고 화강석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승식

김승식도시개발사업소장

ㆍ네.

기태

김기태위원

ㆍ누가 이 제의를 했습니까?

승식

김승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제의하는 것보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자꾸 질문사항이 길어집니다. 그냥 문답식으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투스콘 설계변경을 하게 된 과정은 누군가 동기부여를 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가만 있는데 화강석으로 바꿔지겠습니까?

승식

김승식도시개발사업소장

ㆍ거기에서 저희들이 택지조성을 몇 군데 했습니다만 한전주도 전부 지중화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라 한전주가 없이 지중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굴착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파지 않고 완전한 보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검토된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소장께서 답변치고 상당히 궁색하네요. 투스콘이나 화강석이나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재시공 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화강석으로 하게 되면 재시공이 더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어디에서 나서 설계변경 하려고 했습니까?

승식

김승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저희는 아시다시피 공사의 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들에게 낙찰차액 여유자금 16억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낙찰차액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승식

김승식도시개발사업소장

ㆍ네.

기태

김기태위원

ㆍ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또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낙찰율이 많고 돈의 여유가 있으면 시민에게 공급하는 택지가 그 만큼 싸게 해 줘도 시민에게는 저희들이 서비스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지금 답변이나 얘기를 하는 것이 시민에게 더 좋은 택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대토가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낭비 안했다. 그래서 그 남는 무대토 예산으로 좋은 택지를 공급하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얘기였는데 그것 맞는 얘기입니까?

승식

김승식도시개발사업소장

ㆍ맞는 얘기입니다만 저희측이 감정을 해서 택지 단가를 내렸습니다만 택지단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3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예산의 수익금이 약 190억 정도 됩니다. 원가는 19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경쟁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플러스도 사실 있습니다. 플러스도 있고 차후에 택지개발을 할 때는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익금을 발생시켰으면 수익금을 발생시킨 만큼 반대급부로 시민 택지공급자에게 그 만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꼭 이렇게 마치 특혜인양 방법은 좋지만 세간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왜 그렇게라고 할까라는 식의 설계변경은 너무 무리였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식

김승식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물론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권한은 관계법에 의해서 설계변경은 얼마 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선에서 가야지 그냥 단순하게 시민에게 좋은 택지를 공급하기 위한 획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미명하에 20억 25억이라는 설계변경을 단순공정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승식

김승식도시개발사업소장

ㆍ네, 동의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이런 부분들은 소장께서 가신 지 업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또 앞으로도 대단위 택지개발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선례를 자꾸 남김으로써 순천시 이미지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승식

김승식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자꾸 언론에 이런 문제로 지면이 장식되고 또 관계자로 하여금 어찌되었느냐는 감사성 질문을 받게 되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죠? 이 부분을 진행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갈 것입니까?

승식

김승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이것은 현재 화강석을 조달 구매를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이미 해 버렸습니까?

승식

김승식도시개발사업소장

ㆍ네.

기태

김기태위원

ㆍ변경이 끝났습니까?

승식

김승식도시개발사업소장

ㆍ네, 변경이 끝났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변경 언제 했습니까?

승식

김승식도시개발사업소장

ㆍ현재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감리단에 설계변경 지시 승인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단면을 축소해서 돈을 많이 줄였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좋습니다.

승식

김승식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감리단장으로 하여금 실정보고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승식

김승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올 5월 중에 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5월 중에 이미 감리단으로부터 실정보고가 올라왔다?

승식

김승식도시개발사업소장

ㆍ검토는 4월 15일 했고 설계변경 검토는 5월 15일자로 검토를 받아서 5월 29일 설계변경 지시를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러면 이미 이 문제는 5월에 끝난 상태였네요?

승식

김승식도시개발사업소장

ㆍ네.

기태

김기태위원

ㆍ정말이죠?

승식

김승식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위원장! 이 설계변경 되었던 4월 15일 이전 관계된 서류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부분 일괄서류를 자료 요구합니다.

병회

정병회위원장직무대리

ㆍ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본위원이 더 이상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제출 후에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장직무대리

ㆍ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위원

ㆍ지난 98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과장께서는 동장 재직시 활발한 업무수행을 했다해서 감사수범사례로 선정되기도 했고 그 동안 참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남다르게 만전을 기하시는 모습들이 업무 곳곳에서 많이 비춰지는 것을 볼 때 감사장이기는 합니다만 도시개발사업소의 미래는 밝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감사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향 1.2지구, 금당 1.2지구, 조례지구, 연향 1.2.3지구 지난 1990년도부터 택지개발을 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었고 이곳 지역에 많은 인구이동에 대해서 적어도 약 11만명 이상이 이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승식

김승식도시개발사업소장

ㆍ네.

박광호위원

ㆍ이런 순천의 큰 변화가 있었던 주 내용은 택지개발에 따른 결과물이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 1996년도에 순천시에 관한 전반적인 택지개발에 대한 종합계획서가 나왔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각 택지개발지구가 다시 말해서 조례지구 연향 1.2.3지구 금당 1.2지구 등 이러한 택지개발지구가 잘 개발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못했다고 보십니까? 책임자로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본위원은 이 정책적인 감사로 접근할 수 밖에 없고 포괄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단의 택지개발이 그야말로 도시발전에 있어서 어떤 결과였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승식

김승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재로 봐서는 도로율이나 녹지율이나 등등으로 해서 조금 미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가 항상 그것이 시대에 따라 모든 공법도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향3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등등의 잘못되었던 점들을 최대한 보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10여년 전에 했던 택지개발도 그 당시 법의 사항을 저희들이 어기거나 한 것은 추호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도로 같은 경우는 면적 20내지 30%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현재 연향3지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도로나 녹지율이나 공원 등등이 조금 미비하다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광호위원

ㆍ마치 벽돌 찍어내듯이 개발했던 지난 10여년 동안의 택지개발 이것은 앞으로는 사라져야 될 부분이고 그야말로 크게 반성해야 될 대목이다는 판단을 합니다. 지나간 잘못을 되메우기 위해서 행ㆍ재정적인 면으로 얼마 나 많은 수혈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는 택지개발로 가서는 안되겠다. 지금 왕조 택지개발지구를 소위 말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재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지를 왕조택지개발지구를 출발하기 이전에 완전히 자기 분석 내지는 자기 반성 없이 출발한다는 것은 이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경영진단 내용의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업무분야 소관,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ㆍ이것 아닙니까? ㆍ단순한 택지개발 방향, 이것보다는 범광양만권의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가야 된다 이것 아니었습니까?

승식

김승식도시개발사업소장

ㆍ네.

박광호위원

ㆍ이제는 과거의 패턴과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유념하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의 방향 어디에 주업무의 패턴을 둘 것인가 그 내용을 소장께서 직원들과 함께 논의해서 그 결과를 의회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승식

김승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저희 소견으로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

ㆍ그리고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왕조택지개발지구명 이것은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개선되었습니까?

승식

김승식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여론수렴을 해서 왕조 운곡지구를 집어넣었습니다.

박광호위원

ㆍ좋습니다. 지구명이 출발선에서 확정되고 나면 바꾸기가 대단히 어렵고 또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회

정병회위원장직무대리

ㆍ감사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면 6월 상반기 업무보고 때 당시 관계자로 하여금 신문에 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설계변경을 하고 있느냐고 분명히 물었더니 설계변경한 사실도 없고 설계변경 할 일도 없습니다라고 이 위원회에서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것 당연하겠지. 설마, 그 때 당시 그렇게 하고 말입니다. 믿었죠. 믿었는데 5월 29일 설계지시사항이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제출받고자 하는 사항은 감리단 일지까지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아시겠죠?

병회

정병회위원장직무대리

ㆍ네,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이상입니다.

병회

정병회위원장직무대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소장께서는 김기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향3택지개발사업 설계변경 관련일체의 서류와 박광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향후 택지개발에 따른 우리시 총체적인 계획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김승식도시개발사업소장

ㆍ네.

병회

정병회위원장직무대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먼저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직급이 6급으로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증인선서를 한 후 감사를 받게 됨을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화훈

조화훈차량등록사업소장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93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12월 차량등록사업소장 조화훈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병회

정병회위원장직무대리

ㆍ시간관계상 차량등록사업소에 관한 감사는 서면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감사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상수도과장 이선재입니다. 상수도 과 직원일동은 우리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과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에 강진원, 급수담당에 유영관, 시설담당은 박용근 그리고 정수담당에 문국회, 수질검사담당 정명성, 이사천취수장에 이준모 그리고 상수도요금담당은 황인천입니다.

병회

정병회위원장직무대리

ㆍ담당들께서는 과장께서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질의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연일 막중한 상수도과 업무 민원처리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시죠?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감사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격려를 했으면 지탄도 받아야죠.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받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남정동 수질연속 측정기실 기초공사 잘되고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현재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현재 3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공사금액이 얼마죠?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금년도에는 1억7,600만원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내년은요?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내년은 2억6,700만원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4억5,600만원입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4억4,300만원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좋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보기에는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제가 볼 때는 아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렇지 않습니다. 풀륨관 설치에 대한 문제를 본위원이 현장에서 지적을 했죠?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네.

기태

김기태위원

ㆍ과다설계다라는 부분을 지적 했는데 그 이후에 한번 해명 내지는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이 시간까지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럴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좋습니다. 여하간에 탁수를 유도하는 유도 선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풀륨관으로 꼭 설계해야 되는가 짧게 답변하십시오.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풀륨관을 꼭 설치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유지 관리상 용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관을 풀륨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거식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수질측정기는 정밀성이 매우 요구되는 사항으로 샘플관 이물질 같은 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이토변 작업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 설치를 해야됩니다. 만약 안에 관을 연결시키면 오히려 사업비가 더 소요되고 파서 넣었을 때 약 400, 500만원 이상 사업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좋습니다. 탁수를 유도하는 유도선에 풀륨관이 꼭 필요하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었다면 풀륨관 외에 다시 뭔가를 덮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구조물이 되었든 덮어야 되겠죠?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덮기는 덮습니다만 이것은 개거식으로 되어 있어서 추가로 샘플배관 설치 용이한 부분은 왜냐 하면 관련법이 개정되었을 때 수질연속측정기가 추가로 샘플배관이 신설될 것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관을 파서 넣는 것보다는 밖으로 보이는 것이 수질연속측정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개방시킨 것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좋습니다. 탁수를 유도하는 탁도를 유도하는 유도선 자체가 크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크게 요구된 사항은 아닙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러면 꼭 풀륨관으로 해야 하느냐, 다른 구조물로 유도하는 다른 여러 가지 형태도 있을텐데 꼭 풀륨관으로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풀륨관은 누가 보더라도 정수장 내에 있는 시설은 다른 시설물보다는 맑은 물을 공급시키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다 깨끗하게 잘 되어 있구나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또 유지 관리상 용이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유지관리로 봤을 때는 지하가 훨씬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그렇게 선진지 견학까지 하고 갔다와서 한 것이 맞다고 하는데 그 선진지가 어디입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광주와 전주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지명이 아니고 선진지 다녀왔던 사업장을 말씀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현장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러니까 풀륨관 공법이 꼭 맞다는 말씀이죠?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네.

기태

김기태위원

ㆍ풀륨관으로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교체하면 안된다?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풀륨관이 현재 상태로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과장 판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진지 견학에 의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후 설치된 시설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선진지 것을 보고 견본 떠놓은 것이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렇다면 과장이 확신을 갖고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그때 당시 말씀하실 때 좀더 제가 검토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만 제가 지적은 아주 잘해 주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풀륨관에 대해서 개거로 사용하는 사유를 보면 여러 군데 선진지 견학 결과나 우리도 유지 관리하기 용이하고 또 추가로 배관에 대한 법이 개정되면 용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풀륨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알겠습니다. 사업장에 안나오고 있죠? 좋습니다. 확인을 해서 자료 주기로 하고 3단계 정수장 관로공사가 몇 % 되어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대룡정수장은 9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92% 되었고 8% 남았습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네, 8% 정도 남았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 구간이 어디 구간입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배수관로 설치와 현재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수배전반 시설 관계 남았고 조경 조금 남았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92%인데 관로공사도 다 끝났습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배수관로 651미터 구간하고 송수관, 이사천취수장에서 펌프장까지 연결된 것은 100미터 구간 해서 약 700미터 구간 정도 남았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언제쯤 가동하게 됩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내년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 2,3월 중에 가동해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 때가 준공시기입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5월 경에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러면 전체준공은 끝나는 것입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네, 공정은 끝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관로매설 651미터 남았다니까 마지막 안전점검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교통수신호 체계가 물론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수신호쪽이 상당히 번잡한 쪽에 차량이 움직이고 있던데 그 부분에 깊이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차량은 안전에 관한 문제 때문에 경찰서 교통과와 협의과정에서 그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수도관 누수율은 몇 %죠?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누수율은 24% 정도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러면 인근 예를 들어보죠. 여수는 몇 % 정도 됩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여수는 27,28%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 상수도 시설은 타 시군에 비해서 훨씬 유수율은 높고 누수율은 낮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자신하죠?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자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24%의 누수율 저감대책을 판단해 보셨습니까? 대책에 대한 부분 검토해 보셨습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노후급수관 교체공사를 수시로 해야 되는데 노후급수관 교체공사가 자꾸 예산이 빈약해서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대룡정수장 준공 관계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로는 예산이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 요구된다면 일반회계에서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좋습니다. 노후관 노후관 하시는데 사실 돈이 있으면 다하면 좋죠. 맑은 물 공급하고 정말 얼마나 깨끗한 사회가 되겠습니까만 지금 수도관이 많이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노후관 교체, 급선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네,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위생상태도 안좋지 않습니까? ㆍ이런 부분은 돈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어찌되었든 부분적으로라도 내지는 단계별로라도 시급하게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동의합니다. 노후급수관 교체는 시급한 부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이 그렇게.

기태

김기태위원

ㆍ재정자립도 30%가 넘지 않았습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재정자립이 좋기는 좋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어야 하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안되고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분야 예산만으로 하다보니까 매년 0.몇 % 밖에.

기태

김기태위원

ㆍ과장! 참 안타깝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면 시급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말 한번 못합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시급한 부분은 시급하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안되더라도 한번 해보자고 해야지 돈타령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순천시에 돈 없는 것 누가 모릅니까? 현실적으로 한번 개선해 나가보자고 얘기를 하면 예산상 문제점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의회와 타협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다 좋은 것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알겠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는 시급한 부분으로 내년부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차 지나간 뒤에 손들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장직무대리

ㆍ감사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위원

ㆍ감사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전에 원활한 감사일정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방대한 내용의 분량 때문에 주무과에 건설국 도시과였죠? 16시까지 자료를 서면으로 본위원이 제출요구를 했고 답변을 요구 했는데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환기시켜 주시고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ㆍ한해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네.

박광호위원

ㆍ수돗물이 원활하게 공급된다 이것은 기본이겠죠?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기본입니다.

박광호위원

ㆍ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수고하시는 가운데 잘 조치가 되었습니다만 금년 한해를 되돌아 보건대 소위 불과 몇 년 전에 택지분양한 택지개발지구가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것은 주무과로서 크게 반성을 해야 되겠죠?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바로 금당지구가 그런 사항 아니었습니까?

박광호위원

ㆍ본위원은 이 내용을 보면서 물론 정말 신속한 조치와 깊이 있는 검토가운데 빠른 조치에 감사를 드립니다만 최소한 택지개발의 패턴 내지는 수돗물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로서 이것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 이런 감사지적을 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연향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같은 경우 또 시대아파트 같은 경우 또 동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가령 100톤의 물을 수도 요금으로 납부하고 있다면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 수도 요금의 요구액은 그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각 아파트마다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동시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수도 요금은 계량기에 관한 것인데 계량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계량기가 돌았을 때 그대로 검침을 해서 처리되고 있는데.

박광호위원

ㆍ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아파트단지입니다. 아파트 입구에 보면 메인계량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00톤이 카운터 되었는데 이 단지 내에 각 세대별로 종합카운터를 해보니까 70톤 밖에 안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쓴 것은 70톤이고 시에서 부과한 것은 100톤이에요. 그러면 30톤이 어디로 샜든지 오차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시에서 부과한 100톤의 부분을 서로 전 세대가 나눠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에서는 쉬쉬하면서 주민들에게 분담시키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각 지역마다 조사 검토해서 조치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금호와 시대의 경우 관련 전체공사를 했는데도 원인을 못잡았어요. 또한 각 세대마다 개량기가 잘못되었나 해서 교체도 해봤지만 원인을 못찾고 있는 현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매인계량기와 시민이 사용한 전체 카운터가 다르다, 이 부분을 지금까지 억울하게도 시민이 부담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매인계량기에 관한 것은 시간대로 봐서 매인개량기와 주계량기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가 생각됩니다만 자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

ㆍ오차의 범위가 미량이라면 이런 지적을 안하겠는데 상당한 카운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유의하시고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본 위원에게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알겠습니다. 현장조사한 다음에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광호위원

ㆍ이상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장직무대리

ㆍ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376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과에서 현금 관리하고 있죠?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네.

종완

유종완위원

ㆍ세입ㆍ세출에 보면 50억이라는 지역알짜배기 3% 농협중앙회 무슨 돈이죠?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가용자원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지금 이율이 몇 % 인데 3%에 넣어놓고 있어요?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지금 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예금 4% 대가 있는데 왜 3%짜리에 넣었냐는 말입니다.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왜 알짜예금을 넣느냐면 보통예금으로 넣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이자율이 높은 것이 있기 때문에.

종완

유종완위원

ㆍ가 돈은 1년 이상 몇 개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알짜예금은.

종완

유종완위원

ㆍ왜 알짜배기 예금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예금 자체를 다른 곳에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이것은 당장 언제 한달 1주일이 지나도 다시 나가야 되거든요.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예금이율을 챙겨보세요. 5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 차이면 1년에 5천만원, 2%면 1억 차이가 납니다. 보통예금도 0.5% 짜리를 3억5,700만원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2개월, 3개월 맡겨도 되는 부분입니다.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금방 또 지출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완

유종완위원

ㆍ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에 누수가 안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377페이지 고정부채액 지역개발기금 전라남도 6.6%～7% 짜리 무슨 돈입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지역개발기금으로 전라남도 돈으로.

종완

유종완위원

ㆍ일시 상환이 안되는 것입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상환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상환을 못시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런 부분도 3% 4% 맡겨놓고 6% 내지 7% 이자를 주고 있다는 부분을 명심하시고 하여튼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자금관리만 잘해도 직원 월급 2사람, 3사람 분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농협중앙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은행에 자금이율을 잘 봐서 적절하게 예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죠?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385페이지 우물소독약이 돈은 얼마 안되지만 묻겠습니다. 1천키로 구입했는데 700키로 남았어요. 그런데 또 9월에 500키로를 구입했어요. 약이 틀립니까? 소독약입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폴리염화알류미륨하고.

종완

유종완위원

ㆍ제일 밑에 우물소독약만 보십시오. 그 소독약을 보면 1,000키로에서 쓰면서 재고량이 700 남았어요. 그런데 또 무엇을 구입해서 또 200을 쓰고 300이 남았는데 무슨 원인이냐는 말입니다.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가 우물 소독은 간이상수도 시설에 투여될 약품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니까 700키로가 남았는데 또 구입을 해서 300키로 별도로 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예산이 남아서 구입을 해 버렸는지 어떤지 그런 것을 묻습니다.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읍면에 보내는데.

종완

유종완위원

ㆍ상수도 요금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현재 고지서는 검침원들이 가져가서 전달해 줍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요금은 어떻게 받습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요금은 부과하고 나서 은행에 넣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상수도 요금을 자동이체방안은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자동이체도 일부 받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자동이체를 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자동이체를 하면 50원이 절감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본위원이 묻고 있는 이유는 상수도 요금 체납이 징수가 77%에 불과합니다. 우리 순천시 모든 과에 과태료 과징금 이것이 100억도 넘습니다. 그렇죠, 많죠? 여기도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2억3,8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각 과에서 소홀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들어요?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매일 독려를 하고 요즘은 옛날하고 좀 달라서.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모든 체납액을 이번 조직개편할 때 징수과라도 만들어서 전부 이관조치해서 징수과에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에게 건의할 생각 없어요?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공기업이 아니라 전부 순천시 예산인데 공기업이면 뭐하고, 징수과에서 공기업 해서 징수하면 되지 공기업 찾고 뭐 찾고 합니까? 공기업이라도 징수과에서 공기업으로 챙겨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기업이라고 해서 꼭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있어요? 징수과에서 징수해서 특별회계에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종완

유종완위원

ㆍ알아들었어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알아들었는데 징수과가 생긴다면 예를 들어 특별회계 징수계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치할 용의는 없냐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알아 듣겠어요? 그리고 세대주 때문에 자꾸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받을 수 있는 조치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단수조치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단수조치를 하는데 77% 밖에 사용료를 못 받았어요?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단수를 조치하는데 또 단수되어.

종완

유종완위원

ㆍ행정사무감사에 자꾸 지적되는 사항인데 여기에서는 각 과장께서 답변이 그렇게 징수를 한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카드를 만들든지 담당제를 해서 무슨 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날마다 챙겨보세요. 챙기면 차이가 납니다.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현재 체납된 사용료를 징수할 사람이 3사람이 되어서 매일 독려를 하고 매일 마을마다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가 감사 끝나고 독려했던 사항과 체납반을 편성했거나 책임제를 줬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들어가고 위원장 진행) ㆍ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회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병회

정병회위원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승주정수장 이설에 따른 상수도 시설공사 하고 계시죠?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네, 하고 있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기 추진된 실적이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이설에 따른 관계된 것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했던 사항은 주암정수장에서 승주까지 연결시키는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기 추진된 실적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용역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용역을 줘서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왜 승주정수장을 이설해야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네, 잘 알고 있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왜 이설해야 됩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제일대학과 협의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대학에 이미 승주군청소재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수장을 폐쇄시켜 달라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매매계약서에 보면 현 정수장 내지는 매매계약서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단서조항에 향후 승주정수장을 이설하고 그 부지를 제일대학에게 매각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승주정수장을 이설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그렇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그러면 승주정수장 이설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총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2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주군청사 매각하면서 돈 40억 남짓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이미.

병회

정병회위원

ㆍ승주군청사 매각대금으로 순천시에서 약 40억 정도 받았습니다. 일시불로 받은 것도 아니고 10년 분할납으로 받았어요. 지금 6회분인가 받았는데 승주정수장 이설에 따라 발생된 비용이 32억이 발생합니다. 이것 말이 되겠습니까? 매매계약 갱신해서 승주정수장 이설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그 지역을 폐쇄시킬 텐데 주암정수장 부분과 통합을 해서 관을 연결시켜서.

병회

정병회위원

ㆍ주암정수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승주정수장을 이설하지 않으면 32억이라는 돈이 들지 않아요. 승주정수장 그대로 사용하면 순천시 돈 32억 아낄 수 있습니다. 승주정수장 부지도 순천시 부지예요. 그렇지만 매매계약 당시 단서조항으로 향후 승주정수장을 이설하고 그 부지는 제일대학에 매각한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설하려는 것이에요. 매매계약 갱신해서 이설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승주정수장 매각은 수익적인 차원에서 승주지역의 활성화 때문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승주정수장에서 하루 750입방미터 정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그렇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계획생산량은 약 1,500톤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2,000톤입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그 정도 시설이면 승주 사람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물! ㆍ그렇지 않습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먹을 수 있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그런데 왜 우리가 3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현 승주정수장을 폐쇄하고 왜 돈을 들여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이 문제는 매매계약 갱신을 통해서라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계약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아시겠습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그 부분을 잘몰라서 죄송합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ㆍ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다 사실입니다. 현재 시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높은 분들 다 계시니까 협의해서 승주정수장이 이설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훈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조용훈위원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순천시에서 순천시장이 농어촌지역 상수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상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했죠?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네, 개정되었습니다.

조용훈위원

ㆍ그래서 읍면 지역수용가들이 돈 부담을 적게 해서 주암에도 상수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그렇습니다. 신설급수 시설하고 상수도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훈위원

ㆍ승주읍은 80년도에 상수도가 개통되었습니다. 언제 개통되었는지 알고 계시죠?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네, 알고 있습니다.

조용훈위원

ㆍ그리고 별량이 95년도에 개통되었죠?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조용훈위원

ㆍ주암이 95년도에 상수도 주암정수장 시설공사부터 시작해서 올해 2003년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동절기에 접어드는데 부실공사 부실공사 하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은 정말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누수율 제로베이스에서 누수가 안되는 방향으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네, 약속하겠습니다.

조용훈위원

ㆍ주암정수장이 2001년 12월 30일 준공되어 2년 동안 방치되고 내년 4월 경에는 통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의 수도 공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점을 담당과장은 깊이 인식하시고 다른 읍면지역의 수도공사는 정말 이런 시간이 걸리지 않고 조기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기대를 합니다. 촉구합니다.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주암정수장을 가동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용훈위원

ㆍ물 먹는데 10년 걸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절기 공사에 접어들었다. 지금 땅을 파고 있는데 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공무원들이 철저히 감독을 해서 나중에 누수율이 어떻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조용훈위원

ㆍ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과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네, 잘 알겠습니다.

조용훈위원

ㆍ그리고 주무담당 감독공무원들은 금번 순천시 자체감사 결과 부실공사가 상당부분 적발되었는데 상수도과가 세 번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부실공사가 많다는 것은 담당을 비롯한 감독공무원들의 근무태만 이에요. 의회에서도 앞으로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재

이선재상수도과장

ㆍ네, 잘 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5분 중지

16시55분 실시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하수업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양희준하수업무과장

ㆍ하수업무과장 양희준입니다. 연일 우리시 행정을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선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이기철 오수관리담당입니다. 박도식 지하수담당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담당께서는 과장이 감사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수업무과 소관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질의 하는 위원 없음) ㆍ하수업무과는 업무를 평소에 열심히 하는 부서로 본 위원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은 곧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양희준하수업무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2002년도부터 공기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세입ㆍ세출 예산수지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희준

양희준하수업무과장

ㆍ현재까지는 금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체계로 들어서면서 아직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알겠습니다. 동천과 순천만을 살리고 깨끗한 환경을 가꿔 살기좋은 지역을 만드는데는 하수처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 갖춰진 시설운영이 잘 되도록 하고 환경기초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데 뒷받침이 되는 행정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양희준하수업무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하수시설과장

ㆍ하수시설과장 김희준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시설담당 김규봉입니다. 하수처리담당 심상부입니다. 수질분석담당 김성모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담당께서는 과장이 감사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

김윤수위원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어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 때 본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확실한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50억을 투입하여 동천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희준

김희준하수시설과장

ㆍ네, 알고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본위원은 시내권 동천 고수부지의 각종 편익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발원지인 동천 상류지역 부근의 각종 오폐수 처리가 더 중요하다는 내용을 얘기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준

김희준하수시설과장

ㆍ동천상류지역에 대해서 하수관거정비 5개년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시내권부터 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하천의 근본적 오염원인 각종 오폐수가 무단 방류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특히 상류지역 하수관거 등 종말처리장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하수시설과장

ㆍ순천하수처리구역 내에는 현재 기존 시내권과 서면지역 일부 별량지역 일부가 순천처리장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관거정비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언제쯤 시행할 것입니까?

희준

김희준하수시설과장

ㆍ상류지역에 지본, 구상, 학구 일대까지 3단계로 2016년까지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관거를 설치할 것입니까? 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것입니까?

희준

김희준하수시설과장

ㆍ관거를 정비하고 그 외 지역 소규모 주민들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은 간이오수처리시설로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특히 서면지역은 환경단체나 도계장, 가축분뇨처리장, 각종 환경처리장 등은 앞으로 주민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 허가 제출토록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하수시설과장

ㆍ저희들이 관거정비사업으로 하수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 별도 조례관계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관거를 설치하기 이전에 도계장이나 가축분뇨처리장 등 환경오염처리장이 많이 허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주민의 동의를 반드시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할 용의가 없냐는 말씀입니다.

희준

김희준하수시설과장

ㆍ그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당초 계획에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그런 모든 것들을 과장께서는 건설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하수시설과장

ㆍ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다음은 송광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송광하수종말처리장은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으므로 가볍게 한 가지만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토량 성토시 정확히 시험상 몇 센티마다 다짐하게 되어 있습니까?

희준

김희준하수시설과장

ㆍ성토다짐은 20내지 30센티 정도에 성토를 하고 층다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30센티씩 성토다짐을 했습니까?

희준

김희준하수시설과장

ㆍ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다짐성과표는 누가 작성합니까?

희준

김희준하수시설과장

ㆍ현재 감리단이 있습니다만 성토를 하고 그 외 다른 시설물을 포장한다거나 다른 시설물을 했을 때는 다짐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감리확인 후 감독공무원이 제출 받았냐는 말입니다.

희준

김희준하수시설과장

ㆍ아직 포장단계까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아직 못미치고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20센티 내지 30센티 할 때마다 다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들이 가서 보기에는 1미터 이상 2미터 정도 성토를 한 것 같은데 그 때마다 감독 보고를 받았느냐는 말입니다.

희준

김희준하수시설과장

ㆍ그 관계는 저희들이 종합보고를 받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감독 공무원 역할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희준

김희준하수시설과장

ㆍ현장에 감리가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공무원은 현장 상이유무를 확인한 후 다음 시공을 지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다음 시공토록 지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희준

김희준하수시설과장

ㆍ그 관계는 공무원이 지시도 하겠지만 현장감리가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지시에 의해서 공정이 추진되는 것으로, 시공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성토할 토양은 양질의 마사토가 적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현장부설토로 성토하기 때문에 스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희준

김희준하수시설과장

ㆍ위원님들이 현장 감사활동을 하실 때 신평처리장은 감사현장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어서 위원님들만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재시공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까?

희준

김희준하수시설과장

ㆍ노면 정리단계까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수

김윤수위원

ㆍ발로 밟으면 쿨렁쿨렁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희준

김희준하수시설과장

ㆍ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외부토양의 유입이 없으므로 설계상 토양의 금액을 삭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희준

김희준하수시설과장

ㆍ확인해서 외부토량 반입이 없이 현장발생토로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본 위원회에서 조사했을 때는 외부토량이 전혀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감독 공무원들이 확인한 바 없다는 말씀입니까?

희준

김희준하수시설과장

ㆍ그 토량관계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그러면 1미터 흙을 넣어서 다짐을 했는지 30센티 다짐을 했는지 그것도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희준

김희준하수시설과장

ㆍ확인하게 되면 현장 시공상태 촬영한 부분을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본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송광하수처리장 다짐이 매우 불량한 스펀지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근본대책을 말씀해 보십시오.

희준

김희준하수시설과장

ㆍ대책은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그런 스펀지 현장이 발생된 지역은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시정질의를 하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시정질의를 했는데 지금도 달라진 바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붙어서 살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하수시설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철위원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슬러지 처리 협잡물과 슬러지 처리에 관한 사항과 최종슬러지 성분검사에 관한 사항이 과장님 사무죠?

희준

김희준하수시설과장

ㆍ네.

윤병철위원

ㆍ현재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준

김희준하수시설과장

ㆍ금년 7월 1일부터 육상매립이 금지되어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철위원

ㆍ순천시에 1일 어느 정도 양이 발생합니까?

희준

김희준하수시설과장

ㆍ1일 평균 23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병철위원

ㆍ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순천시가 자료에 의하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월에 732.4톤 그러니까 1,995만원 정도의 슬러지 처리비용을 사용하면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죠?

희준

김희준하수시설과장

ㆍ네.

윤병철위원

ㆍ앞으로 해양투기가 중단된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희준

김희준하수시설과장

ㆍ금년에 전라남도에서 하수슬러지 관계 통합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도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무산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해양투기는 근본적인 대책이 못되어서 환경부에서 고시해 놓은 것을 보면 육상매립을 할 수 있도록 된 양이 극히 소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상매립을 가능한 공법을 여러 가지 도입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순천처리장 내에서 시험업체가 한군데 있는데 그 시험결과 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윤병철위원

ㆍ본위원이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적사항입니다. 톤당 슬러지 처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희준

김희준하수시설과장

ㆍ단가 계약에 의해서 2만8,000원 정도입니다.

윤병철위원

ㆍ2만7,239원이죠?

희준

김희준하수시설과장

ㆍ그렇습니다.

윤병철위원

ㆍ처리비용이 타도시는 해양투기 때 1만8,900원씩에 처리하는데 순천시는 우선 타도시에 비해서 비싼 부분 감사지적 합니다.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해양투기가 금지될 것은 당연시됩니다. 우선 해양수산부에서 그런 지침이 나름대로 마련되고 있고 두 번째는 런던협약 96의정서가 이미 한국과 협약되어 있다보니까 그 이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해양투기가 조만간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슬러지를 건축자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세우셨습니까?

희준

김희준하수시설과장

ㆍ저희들이 하는 것은 매립장 복토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병철위원

ㆍ우선 건축자재나 복토제도 좋습니다만 그런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하실 것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희준

김희준하수시설과장

ㆍ네.

윤병철위원

ㆍ슬러지 처리비용은 높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희준

김희준하수시설과장

ㆍ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더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질의 하는 이 없음) ㆍ김희준 과장께서는 토목 6급에서 오늘 토목 5급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셔서 오후 2시에 사령장을 받으셨죠?

희준

김희준하수시설과장

ㆍ그렇습니다.

윤병철위원

ㆍ오늘 행정감사에 임하는 첫날 의미가 남다를 줄 압니다. 얼굴이 붉게 긴장된 모습이 어떻게 보면 겸손해 보입니다. 승진을 축하합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하수시설과장

ㆍ감사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른 아침부터 점심도 도시락으로 때우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관해서 농업기술센터 2개 과가 남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에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계속 할까요? (계속하자는 의견이 많음) ㆍ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농촌지원과장 전효식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기술기획담당 백선근입니다. 경영인력담당 임용택 생활개선담당 오종숙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담당께서는 과장이 감사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촌지원과 감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윤수

김윤수위원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에 대해서 간단히 2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사 99%가 기계로 농사를 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기계 반값 공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중고 농기계의 수리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351페이지 자료를 보면 무료부품 수리가 1,108대 26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적은 예산으로 여러 농민들에게 고루 혜택을 주면서도 농업생산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위원은 더욱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지난 해에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1만원 이하의 소액부품은 무료로 봉사했었습니다. 그 결과 수리 현장의 농업인들은 표정이 희망적인 밝은 표정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고마움을 그들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WTO DDA FTA 등 영향으로 농업경쟁력이 취약해 지고 있는 상태에서 농사 농기계 비중이 30%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료수리 적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생산비 절감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 활동에도 활력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료 수리 범위를 1만원 이하 했던 것을 1만5천원 내지 2만원 선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순천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도움이 상당히 절실합니다. 협조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농어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으며 수리비 예산을 더욱 확대하여 농기계를 많이 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알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353페이지 1읍면동 1특성화사업은 각 읍면별로 1특화작목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있는지, 성과가 있다면 계속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각 읍면동 12개소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현재 10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2개 사업은 마무리단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산지나 한계농지를 이용한 떫은 감이나 엄나무 옻나무 초피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작목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는 3,4년 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목들이 전망이 밝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근교인 도사동과 상사면에 신선채소 연중재배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농가는 도사동 오창옥씨인데 400평에서 1,050만원 소득을 올렸고 부수적으로 외지의 농산물이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도시근교에 단지화해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고추 연작지대에 비가림을 해서, 금년에 비가 자주 왔습니다만 장마기 이후에 발생되는 역병이나 탄저병과 같은 병해피해를 획기적으로 방지한 효과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암의 딸기 무농약 조기 재배하고 해룡면의 스파클 조기 재배는 내년 봄에 아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들의 평가 결과를 경지작물계나 유통과와 같은 해당 부서에 소개를 해서 더욱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많은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그렇게 생각이 들고 평가 결과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많은 평가가 있다면 더욱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알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 부분이 실제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지도적인 측면이 많아서 사업의 성과를 그렇게 많이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폐농기계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폐농기계 수거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는 지 알고 있습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 환경과 관련해서.

종완

유종완위원

ㆍ지방자치단체를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본위원이 알기로는 남양주시, 강원도일부, 농기계보관임대수리 뱅크라고 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재작년인가 제가 구상을 했었습니다. 농기계 수리 부분하고 임대부분 또 말씀하신 폐농기계 처리 이 3개를 묶어서 농기계센터를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도 했습니다만 추진을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뒤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지도 사업을 하면서 자꾸 예산, 어찌 되었든 순천시가 도농통합을 해서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농업예산이 순천시 예산의 2,3%를 점하고 있다는 것은 농촌출신 의원으로서 개탄을 금치못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올리지도 않고 예산타령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아직도 업무적인 직무태만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ㆍ폐농기계를 수거하면 재활용할 수 있죠?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그렇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리고 또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죠?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그렇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리고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전개되면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 목적이 있죠?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그렇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폐농기계 수거를 꼭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절실한 사업입니다만 인력,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니까 과장께서 할 수 있는 복안이 있냐는 말입니다. 예산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이런 예산이 많이 안들어요. 수거하는데 돈 1천만원이면 됩니다. 헌기계 수리하면서 새 것으로 하려고 합니까? 공무국외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동력경운기는 8만원짜리를 5만1,680원, 동력이양기는 3만8,400원, 콤바인 2조식은 12만9,840원, 3조식은 28만8,000원, 4조식은 29만7,600원입니다. 이 정도 돈밖에 안들어요. 이것을 가지고 수리센터에 오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농민에게 무료로 무상 지원하고 있는 공무국외시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계시면 분명히 공무국외시에 가서 물을 수도 있고 전국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아직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수거자체가 본위원이 얘기하니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일을 하면 안됩니다. 본위원이 폐농기계 수거 관계를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했으면 지역 어디 근처에 이것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의지가 없다는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을 챙겨서 올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 아니면 내년 추경이라도 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말씀 더 드리고싶은 것은 남양주시도 제가 거기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 뿐이지, 그리고 기종별로 5만원, 4만원 예를 들어주셨는데 기술자들 말을 들어보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해체 후의 작업들이 엄청나게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해체해서 필요한 것은 쓰시고 정 필요 없고 문제가 있다면 고물로 팔아야죠. 여기에 투자 된 돈은 1천만원에 국한됩니다. 농민들에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쓰레기 되어 보관할 곳이 없어서 방치되고 있어요. 환경측면에서 수거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기계 훈련장비 확보를 업무보고 때 하신다고 했는데 했어요? 트렉타 1대와 콤바인 1대 확보한다고 했는데 했어요?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국비로 내려 와서 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축사 신축 및 염소 입식 70두를 전문농업인 육성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도가 60% 밖에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추경에 예산이 있었던 이유도 있고 대상자 추진이 미비한 관계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대상자 선정을 잘못했다는 말씀입니까, 대상자가 기피를 하고 있습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기피는 아니고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거기에서 선정했습니다만 일부 부서에서 지도자회 단체가 하는 것이 옳은데 개인이 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상태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면 다시 선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요?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재선정보다는 지도자단체에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바꿔나갈까 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잘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어차피 지도자에게 줘도 개인소유가 될 것이고 차라리 착실한 진짜 전업농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을 선정해서 육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아직 이 부분이 추경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선정이 안되고 아직 사업이 이렇게 미진하다는 것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윤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활동실적을 보면 266마을에 1,350대를 수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면 1개 마을에 도대체 몇 대를 수리한 것입니까? 1개 마을에 평균 5대 수리 했는데 실적이 미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소액부품 무상수리 한 이후로 느는 듯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충실히 해서 많은 대수가 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지도소에서 농기계 수리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늘었다고 하는데 1개 마을에 5대 고쳐서 개인이 수리센터 한다면 밥 먹고 살겠어요? 무료부품 수리가 1,108대에 2,260만원인데 1대당 2,400원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예산얘기를 하는데 농촌부분을 생각하면 예산을 그렇게 짜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1만원 이하 수리 하니까 돈 260만원 밖에 안들었죠?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그렇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예산 1천만원 세웠는데 260만원 밖에 안썼어요. 이렇게 해놓고 어디에서 예산 확보 하겠어요? 예산 남는데 잘라버리지.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완

유종완위원

ㆍ운영의 묘를 기하십시오.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확대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더이상 말 안하고 운영의 묘를 기하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농업경영인 건강관리실 신축 2개소 있죠?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네.

종완

유종완위원

ㆍ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할 계획입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국비사업으로 공무국외 마을이 많습니다. 신청마을의 신청서를 받아서 도로 제출하고 중앙의 심사를 거쳐서 배당이 되면 저희들은 사업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진도 90%가 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가 자료는 10월말 자료로 지금 거의 100% 되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농촌을 보면 상당히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장도 여성이 해야 되고 심지어 농협대의원 농협이사도 여성이 해야 되는 시점에 도달했는데 과장께서는 농촌여성활동 지도사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농촌은 여성들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된다. 노령화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여성들이 일을 꼼꼼하게 더 잘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통해서 농업기술교육을 보급하고 생활과학분야도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로 하여금 농촌을 앞으로 이끌어가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농촌지도소 여직원이 몇 명입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4명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물론 티오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여성직원 4명으로 광할한 옛날 승주군입니다만 관할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하여튼 인원 4명이라도 잘 활용을 해서 사실 농촌여성들이 사람은 있는데 활동 운신 폭이 적습니다. 하여튼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래서 사실 본위원은 어쩌면 여성생활지도과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도 여성시대가 왔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그 부분에 많은 제공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질의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태

정영태위원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황폐화되어 가는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감사자료 343페이지,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 3사람에게 보조가 얼마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3,4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9명에게 얼마가 되었습니까? 4억100만원입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읍면별로 받았습니까? ㆍ지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과에서 누구누구에게 선택을 준 것입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보조금사업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시범사업 계획이 당초 나오면 사업별로 겨울 농민교육교재 뒤쪽이라든가 실어서 농업인들이 그것을 충분히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과장! 본위원이 그것을 알면서 물은 것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부도가 난 사람에게 돈을 지원한 것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잘 모르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개인상 여기에서 말을 하면 어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누구라는 말은 안하겠습니다. 부도가 난 사람에게 지원을 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보조금 무조건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앞으로는 철저히 더 파악해서 그런 분들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보조사업이라면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라고 생각하고 이러면 성과면에서는 전혀 미약합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 과장께서 얘기해 보십시오.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고 우선 신청이 들어오면 시행하기 전에 그런 부도 농가 이런 것들 철저히 파악해서 이런 농가는 배제하도록 반드시 해서 금년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소 10마리 뭐 몇 마리, 확인해 봤습니까? 온다면 빌려서 갖다 놓습니다. 이해 가시죠?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확인을 합니다만 더 철저히 자주 확인을 해서.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런 식의 지원이 되어서는 안되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에서 각종 보조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투명하게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알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과장께서는 방금 이 지원농가에 대한 확인 실적이 있습니까? 수시로 부도농가에 대해서 확인, 이것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효식

전효식농촌지원과장

ㆍ확인은 했지만 부도 농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직접 전농가 확인을 해서 실적이 있으면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기술보급과장 장준명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담당 박상우 경제작물담당 심재천 기술개발담당 박한주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담당께서는 과장이 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술보급과 감사질의 하실 위원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

김윤수위원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농촌동 출신으로서 참 듣기가 좋습니다. 벼, 과수, 원예작물 등 재배에 있어 균등한 양을 결정하여 준다는 것이 어렵고 실제 농가지도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질소비료를 많이 줘서 벼가 쓰러지고 과수원은 도장지발생이 많아지는 등 품질이 나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비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토양점검실 운영 실적과 농가 지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고품질 생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료를 균형시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태풍이 불어서 벼가 많이 도복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질소질비료 30% 절감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이 큰 A급 태풍이 와도 그렇게 많이 쓰러지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특히 저희지역은 오이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 재배는 염류집적을 하면 품질이 나빠지고 또 많은 비료를 허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에 토양검정을 해서 고품질 또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토양검정실 운영 실적은 시설원예지역, 품질인증지역, 과수 및 논농업직불지역 토양검정을 2,300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방서를 내려서 처방에 의해서 시비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친환경농업을 하고 고품질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벼 도복에 특히 신경을 쓰시고 질좋은 농산물 생산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지과수교육장에서 과수재배 및 우량육묘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데 산지과수교육장 운영 현황과 특히 우량품종생산 보급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전국적으로 없는 시설을 저희들은 갖췄습니다. 산지교육장 1만4,000평의 땅을 구입해서 6천평에 과수를 심어서 과정별로 적응시험을 하고 또 여기에서 좋은 품종을 선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지전정사나 접목사 매년 80명 내지 100명을 양성해서 우리 지역에 보급하고 있고 또 꽃가루 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꽃가루를 저장했다가 인공교배를 시키기 위해서 참다래나 단감 등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매실은 전국 최초로 청매라는 품종을 선발해서 우리 지역에 우수한 품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복숭아, 매실, 석류, 포도, 녹차 해서 1만5,500키로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월등 복숭아 재배지역에 복숭아를 1,500주 또 우리 지역에 매실 500주 공급하고 또 녹차나 석류는 아직 묘목이 어려서 1년 더 키워서 내년 2004년도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우량품종 발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농업기술센터에서 우량종자를 공급하고 있는데 벼 우량종자 증식 시험사업에서 생산된 종자를 어떻게 공급하였으며 앞으로 고품질우량종자를 계속 공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품종 선택과 종자 확보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올해 벼 우량종자 증식사업을 5헥타에 했습니다. 새계화벼라고 해서 여기에서 생산된 벼 품종 25톤을 생산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80% 목표로 우량품종을 했는데 내년에는 90%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RPC나 정부 수매품종은 동진1호, 남평벼, 새계화벼로 결정하고 완전미를 생산하기 위해서 품종을 단일화 시켰습니다. 품종 확보대책으로는 정부에서 고급종으로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고품질품종을 가져다가 재배해서 신규테스트를 거친 뒤에 확고하게 좋다는 인정을 받은 후에 공급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조기 재배지역 쌀이 아주 좋았습니다. 조기재배 쌀은 고시까리 품종인데 내년에 200헥타로 확대했을 때 저희들이 경기지역에서 3.2톤을 자율교환해서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품종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윤수

김윤수위원

ㆍ앞으로 고품질우량종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고품질 종자만이 농업경쟁력을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농촌동이고 농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도소 부분 지적을 많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단지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안했죠?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네.

종완

유종완위원

ㆍ추진관계나 미추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송광사 및 주암호에 관광테마로 연꽃 단지를 조성하려고 애당초 추경에 요구해서 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일부 필지가 건설교통부 소관 한국수자원공사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승인과정이 미흡해서 협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하실 계획입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네, 이월해서 내년 4월에 증식을 완료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감연시 단경기 출하 냉동사업을 100% 했다는데 5평에 몇 톤이나 넣었습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평당 1톤 정도 들어가서 5톤 정도 들어갑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판로나 그런 부분 생각해 봤습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내년 7월, 8월에 출하할 목표로 있기 때문에 백화점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납품하기 위해서 상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 저장량이 적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라 떫은 감이 있어서 어느 정도 물렀을 때 영하 20도로 냉동을 시켜서 출하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많지는 않지만 적은 양이라도 판매되어서 냉동했던 생산자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단감연시를 출하하면 어느 정도 냉동창고를 죽 가동해야 하는데 석달이나 넉달 쓰고 방치해 두면 문제가 있으니까 방치되지 않도록 대처방안도 강구해서 감 연시가 끝나면 다른 어떤 품목을 또 어떻게 해볼 것인가를 연구해서 냉동창고가 놀지 않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질의 하는 이 없음) ㆍ금년 밀밭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저희들이 작년도에 밀을 33.3헥타 심었고 송광에서 밀밭 축제는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보는 이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사전 계획을 위원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그리고 위원장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기계수리반 운영 금년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만.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기술센터소장님! 작년 지적사항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요구한 사항들이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합니다만 관계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장준명기술보급과장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국과소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6일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정리와 지적사항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6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