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의원 발언

그에 있어서 우리 강원신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지역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었고 의정활동 또한 그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잠시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중기부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9월 새희망 자금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까지 지급됐거나 지급 중인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과 보상금이 총 60조 3,00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썼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정부에서 60조 이상을 투입했는데 과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인데, 그리고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 말 자영업자 총 대출잔액이 994조 2,000억 원으로서 코로나사태 전인 2019년에 비해 309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했다고 해도 소상공인ㆍ자영업자는 여전히 힘들어서 대출에 의존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와 같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취임 준비를 하시면서 많이 파악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처럼 또 금리가 올라가게 될 경우,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을 때 우리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이 이자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들은 금리가 0.2%만 올라도 연 59만 원, 그리고 1%가 올랐을 경우에는 234만 원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예.

후보자님, 제 질의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죄송한데 설명을 좀 끊었습니다. 지금 답변 주시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제가 드렸던 질의는 이렇게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후보자가 취임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에 더 역점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신용보증재단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정부 정책에 맞게끔 따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함께 잘 고민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 질의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사장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직원들이 느끼고 계신 것과 달리 도민들에게 아직까지는 거리가 먼 기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보증을 받는 방법, 여러 가지 상품을 소개해 놓았지만 아직까지 도민들은 어디부터 찾아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지자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대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금리를 지원해 주는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우리 도민들께서 신용보증재단을 먼저 가야 되는지, 금융기관을 먼저 가야 되는지, 지자체를 먼저 방문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다 다른데, 저는 사실 우리 도민들이 그런 고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한 군데만 가더라도 모든 것이 다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꼭 지적드리고 싶어요. 지자체가 빠져 있는 상품이라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 우리가 평상시 일반 보증하는 금융기관하고 신용보증재단 두 군데만 가면 되는 것도 아직도 따로따로 가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충분히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요. 제가 질의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런 현황을 알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시는 시민하고 도민하고 절차가 끝나는 데까지 같이 한번 해봤던 경험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보고받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지는 못했지만 소상공인과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서 든든한 동반자가 돼 주는 신용보증재단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후보자께서 임명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성과급 자료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보고 받으셨겠지만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던 중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께서 경영 상태 얘기하시면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후보자님의 답변이 더 놀라워요. 무슨 말씀이냐면 당연히 규정에 맞고 우리 강원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17개 시도에, 정확한 표현은 아닐지 몰라도 다른 시도의 신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후보자님이면 저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후보자님하고 제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부도로 도산하고 그다음에 휴업하고 폐업을 하고, 폐업도 마음대로 못 해요. 왜냐하면 폐업을 하면 이 대출금 상환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압박 때문에 폐업도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은행에 대출을 못 내니까 이제는 카드론 받고 그다음에 사채까지 받아 쓰면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심지어 목숨을 잃는 자영업자들도 속출하고 있는데 1인당 한 700만 원 정도의 상여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동반자인 우리 신보의 임직원들이 그렇게 받은 걸 후보자님께서 인식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물론 직원들 고생하니까 격려 차원에서 그럴 수 있지만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나중에 우리나라 경제가 좀 안정화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조금 한시름 놓으면 그때 더 많이 받으시더라도 그렇게 해야죠. 금액을 보면, 제가 조금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직원 수도 늘어났지만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코로나 팬데믹을 영향에 안 두고 평상시랑 똑같이 지급을 하냐는 얘기죠. 제가 신보, 적어도 제가 고위급 직원이었다면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도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이라도 아껴서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도민들의 아픔을 함께해야지, 그렇다고 급여가 적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롭게 우리 강원신보를 다시 이끌고 우리 도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우리 존경하는 김기선 후보자께서 어떻게 위원회의 성과급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시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상당히 좀 나름대로 실망했어요.

예.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도 질의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규정, 그리고 노사 간의 문제, 그리고 다른 신보와의 관계, 모르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나간 거예요. 이사장 후보님 재직 중에 나간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후보자 되기 전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 5개년 치를 제가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지금 뒤에 계시는 신보 임직원분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지켜 보고 계시는 7개 지점의 직원분들이 제 질의에 좀 섭섭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소상공인의 동반자예요, 강원신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후보자께서 지금 현재의 금융 환경과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현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건데 우리 도민의 눈높이, 공감대 다른 규정을 제쳐 두더라도 우리 소상공인들의 현실, 이걸 봤을 때 우리 후보자께서 답변을 꼭 저렇게 하셔야 되느냐, 저는 그게 조금 아쉽다는 겁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결정이 나겠지만 만약 이사장이 되신다면 과거 금융 환경과 달리 현재 금융은 정말로 오늘과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관료화된 신보의 현 시스템으로는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임명이 되신다면 그 부분을 잘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