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ㆍ경제국 국 장 전길탁 경제 정책 과장 남진우 일 자 리 과 장 김형진 국제 통상 과장 곽영준 기업 지원 과장 정연길 사회적경제과장 정철환 폐광 지원 과장 지승섭

경제국장 전길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도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의 복합 위기상황으로 도민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국 직원 모두는 이번 격변의 시기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시장 확대 등을 통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들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들을 짚어주시면 도정 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으로 알고 신중히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 안정을 위해 선제적 정책으로 신속히 대응하고 목표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더욱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진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남진우 인사) 김형진 일자리과장입니다. (일자리과장 김형진 인사) 곽영준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인사) 정연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연길 인사) 정철환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철환 인사) 지승섭 폐광지원과장입니다. (폐광지원과장 지승섭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경제여건 및 전망, 2022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부터 9쪽 주요 성장지표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경영위기 극복 및 비대면 경제 활성화, 민생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기업맞춤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 마케팅전략 다변화ㆍ글로벌시장의 확대, 중소기업 성장 및 상생경제 실현,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폐광지역 자립경제 기반조성입니다. 추진과제별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취약계층 자금지원 강화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소상공인 3,809개 기업에 1,200억 원을 전액 융자 지원하였으며, 재난ㆍ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이차보전과 동해안권 산불 피해지역 소상공인 특별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올해 총 2,700억 원을 조성하여 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451개 기업에 2,004억 원의 융자 지원과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특별자금 조성 및 상환유예 연장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저신용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중소기업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47개 기업에 25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였으며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총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란우산 희망보조금은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월 5만 원 공제적립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 말 기준 총 1만 8,000여 명을 지원하여 전국 2위 가입률을 달성하였으며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대출지원은 올해 8월 7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6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재기성공 자금지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282건에 6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조정자분들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조성 및 지원입니다. 재정여건이 취약한 49개 사회적경제기업에 1억 원의 이자를 지원하고 22개 기업이 1억 600만 원의 공제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공제기금 조성 및 대출지원을 통해 사회적금융 기반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고용창출ㆍ유지자금 지원은 정규직 1명 신규채용 시 3,000만 원 지원, 3년 고용유지 시 융자금의 30%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014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6,700여 명의 정규직 고용창출 효과를 고양하였으며 9월 말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은 9월 기준으로 정규직 1만 3,953명이 채용되었으며 금년 12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금년도 신규 가입자 863명, 계약 유지자 8,288명으로 올해 8월부터 1차 만기가 도래되어 249명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유통시스템 운영입니다. 강원도 착한 배달앱 ‘일단시켜’는 금년 1월에 18개 시군으로 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며 가맹점 5,721개소, 소비자 9만 6,700여 명이 가입하였습니다. 지난 10월 기준 매출실적 100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강원상품권 발행ㆍ유통 활성화는 현재 목표 조기달성으로 연말까지 170억 원이 증가한 980억 원을 목표로 상향하고 모바일 가맹점은 7만 개를 돌파하였습니다. 추석 명절 맞이 소상공인 소비 촉진을 위해 특별할인 확대와 홍보이벤트를 추진하였으며, 가맹점 가입확대 및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강원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강원더몰’은 구독경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였으며 향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 구축 방안을 강구하는 등 마케팅 확대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 보급 확대는 쉽고 편리한 온라인 상점 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19개소를 개설하였고, 찾아가는 플리마켓과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을 통하여 입점상점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곳간 운영 지원은 숍인숍 및 직매장 운영, 특별할인 프로모션, 택배비 지원, 서포터즈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하여 계절상품 특판전을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글로벌스튜디오&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설치ㆍ운영은 지난해 4월부터 금년 3월까지 라이브커머스 및 수출상담 등을 운영하여 2,910만 달러의 수출상담과 1,960만 달러의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3월 정부 주관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최대 4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11월 정식 개관하여 다양한 온라인 행사를 통하여 판로개척과 매출증대에 힘쓰겠습니다. 29쪽입니다.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입니다. 강원도 대표 쇼핑축제 강원세일페스타는 인지도 제고를 위해 올해 브랜드 개발을 완료하고 디자인 상표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난 8월 동행축제와 연계하여 기획전을 추진하였으며 산업부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한 기획전을 11월 말까지 추진 중입니다. 30쪽입니다. 중소 유통업 판로확대를 위한 특판행사는 연말까지 대형유통업체 공동특판행사 5회, 홍보판매전 3회 추진을 완료하겠으며, 펀딩연계 공공앱 소비촉진 지원은 도 공공앱과 크라우드 펀딩을 연계해 소비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참여자가 펀딩하여 모금한 자금을 공공앱 리워드 쿠폰으로 지원하여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입니다. 주말야시장 운영은 전통시장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 시장별 맞춤형 주말야시장 3개소를 운영 중이며 매년 3개소 신규 야시장을 조성하여 4년간 총 12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라이브커머스 운영입니다. 강원더몰 원더라이브 등의 채널을 통한 라이브커머스를 43회 개최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총 56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32쪽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및 판로확대 지원은 왁자지껄 마케팅 15개 시장, 춘천 원도심에 뻔뻔한 놀이마당 조성, 강원원정대를 7회 운영하여 고객유입과 시장상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특성화 시장 육성은 문화관광형 시장 5개소에 22억 원, 청년몰 활성화 4개소에 16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의 문화ㆍ관광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시장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도내 전통시장의 특산품과 우수성 홍보를 위해 강원지역 상품전시회를 10월에 개최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전통시장 맞춤형 환경개선은 시설현대화에 18개 시장, 주차장 건립 2개 시장, 주차장 이용보조 4개 시장을 선정 지원하였으며 내년도 전통시장 맞춤형 환경개선 사업도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보험 가입 21개 시장, 화재공제 가입 2,800개 점포, 전통시장 안전지킴이 115명, 화재알림시설 설치 6개 시장, 노후전선정비 5개 시장 등을 통해 대형화재 등 안전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안전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경제동향 분석은 경제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지표와 경제현안 등을 분석하여 도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월간 강원경제, 경기종합지수 등을 매월 발간ㆍ공표하고, 강원경제분석 협업추진단은 주요 현안사항 분석과 토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입니다. 소비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연간 100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예방교실을 운영 중입니다. 37쪽입니다. 물가안정 관리강화는 고물가 시대에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 조정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물가정보망을 통해 매주 6개 분야 116개 품목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 추진은 상반기 일제정비를 통해 음식점, 이ㆍ미용 업소 등 도내 개인서비스업 380개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물품지원과 착한가격업소 홍보를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도내 기업 맞춤형 일자리 양성입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난 8월 강원지역혁신플랫폼을 출범하여 3대 핵심 분야에 대한 1차년도 기술개발과제 108개를 선정하였으며 내년부터는 도내 15개 대학을 중심으로 핵심 분야 융합학과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인재 양성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사업은 올해 190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전기자동차와 의료기기 분야에 19명이 취업되었습니다. 강원 온라인 마케터 양성사업은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올해는 130명의 마케터 인력을 양성하여 소상공인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 및 취ㆍ창업 연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2개의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과 1개의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신규 공모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은 원주, 강릉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능성 나노소재산업 인력양성 등 10개 일반사업과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 2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44쪽입니다. 일자리 지원기관 취업연계 기능 강화사업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에 8만 5,000명,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프로그램에 36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원스톱 고용서비스와 기업ㆍ청년을 연계한 취업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AI 일자리 큐레이터 서비스 확대는 금년 11월 2단계 서비스 구축 개발을 끝으로 구직자와 기업자 양방향 일자리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비대면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는 금년 10월 2단계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도내 강소기업 홍보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한 비대면 취업지원 종합서비스 기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46쪽입니다. 강원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2분기, 10인 미만 사업장 2,698개소에 3,499명을, 1인 자영업자는 6,893명을 지원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해 고용안정 및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제4회 강원도 일자리대상 추진은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에 기여한 도내 일자리 우수기업 11개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으로 시상식은 12월 15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실ㆍ국별 일자리 목표제입니다. 전 도정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도록 총괄점검 및 평가하는 사업으로 3분기까지 목표 대비 108.5%를 달성하였으며 오는 12월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은 로컬벤처기업 30개 기업을 선정하여 성장단계별 사업화 자금 및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투자가능성이 높은 10개 기업에 대하여는 일대일 맞춤형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업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은 55개 기업을 선정하여 성장단계별 사업화 자금 및 창업경영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직접일자리 지원은 강원 행복일자리 987명, 지역 공동체일자리 1,811명, 지역 방역일자리 315명, 희망근로 547명 등 총 3,66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강원도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올해 2단계 사업에 진입하였으며 9월 말 기준 1,28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도내 54개 산업단지 내에 근무하는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9월 기준 3,323명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은 지난 10월까지 1차 선발인원 339명을 지원하였고 내년 1월까지 2차 선발인원 252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은 구직단념 청년 250명을 대상으로 기초상담 및 직업탐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이수자 54명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지난 7월 10개 팀의 사업수행 중간보고회를 추진하였고 향후 최종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올해 전국 최다 규모인 3개 청년마을이 선정되어 마을별 특색있는 지역활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형 도제교육 운영지원은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 3개소 126명에게 훈련기자재와 실습재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다양한 수출 강화사업으로 수출기업 육성입니다. 기업의 수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기반 조성 및 확대를 위해 638개 기업에 단계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사후관리 및 신규 지원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 지원은 농식품 전략품목 2개 발굴과 물류비, 선별ㆍ포장비 지원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도내기업 육성을 위한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은 민간 전담 수출협의체들의 수출기반 조성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63억 원을 조성하여 수출물류비 지원,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업 마무리 및 수출자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강원수출 홍보ㆍ판매 역량 강화입니다. 주식회사 강원수출은 자체 브랜드 상품개발, 수출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50억 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시장 맞춤형 수출컨설팅 및 자체 브랜드 상품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다채널 마케팅 글로벌 해외시장 경쟁력 확대입니다.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마케팅 추진은 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13회, 시장개척단 파견 2회, 수출상담회 7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국가별 상황에 맞는 마케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1쪽입니다. 해외 온라인 수출경쟁력 강화는 해외 대규모 소비시즌에 맞춰 왕홍 및 유튜버 등을 활용한 마케팅과 온라인 수출상담을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O2O 토털 수출 프로모션 개최 등 계획했던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개척은 알리바바닷컴, B2B 전자상거래몰 등 입점ㆍ판매를 위한 컨설팅 지원과 온라인 수출 스타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온라인 수출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2쪽입니다. 중국 하이브리드 상권 신플랫폼 진출 추진은 올해 도내 13개 기업 70개 제품에 대해 중국의 위챗페이와 연계한 하이브리드 상권 추적관리인증을 획득하여 왕홍 방송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제품의 저변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출 핵심 전략품목 런칭쇼 프로모션 개최는 핵심 전략품목인 의료기기, 바이오 등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제품 런칭 및 라이브커머스를 추진 중이며 런칭쇼가 수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해외시장 진출 거점 강원상품관 운영은 중국 광저우와 베트남 하노이에 강원상품관을 운영하여 우수제품에 대한 홍보ㆍ마케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입점기업의 판로개척 및 수출상담회, 정기적인 판촉행사 등을 추진하여 해외시장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권역별 특화 수출전략으로 수출확대 촉진입니다. 수출 신동맥 확보를 위한 신북방 시장개척은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몽골과의 온라인 수출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유라시아권 통합인증 획득과 홍보ㆍ마케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기업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신북방 시장개척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커머스를 통한 신남방 시장 진출 확대는 신남방권 진출 비중 확대를 위해 동남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Shopee)에 신규 입점기업 10개 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수출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남아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일본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판로지원은 일본 온ㆍ오프라인 유통매장 내에 강원도 마켓 136개소를 추가 개소하였고 전시ㆍ박람회 참가, 팸투어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일본 시장에 특화된 수출마케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극동 러시아 강원장터 개설 운영은 러시아 현지 히트상품 발굴을 위해 연해주 2개 도시에서 강원직거래 장터를 37회 운영하여 수출 28만 2,000달러를 계약하였습니다. 강원 농수산 가공식품 등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해외 유력바이어 토털솔루션 지원은 해외 유력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수출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출경쟁력 제고와 수출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 글로벌기업 육성 지원은 도 전략산업인 바이오기업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기업의 해외진출,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참가기업을 선정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교류지역과 상생하는 협력외교 강화입니다. 해외지방정부 교류 협력사업 내실화는 국제행사의 홍보 및 참가 지원 등 국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해외지방정부와의 전략적 교류를 통한 국제사회 협력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국외본부 통상교류 기능 활성화는 중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미국 등 5개 국가에 국외본부를 운영하여 수출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외본부를 거점으로 수출 중심의 공격적인 현지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9쪽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는 국외 우수 유학생 유치로 도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친강원 인재양성을 도모하였으며,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 파견ㆍ연수 운영은 강원도와의 교류지역인 중국 지린성, 일본 돗토리현과 상호 파견 및 K2H 초청 연수로 우호ㆍ협력관계를 증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연수와 해외네트워킹을 통한 강원도 가치 확산입니다. 국제연수를 통한 강원도 가치 및 행정한류 확산지원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개발도상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유엔해비타트와 국제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수생들과 도내 기업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코이카 공모사업 선정 글로벌 연수 운영은 필리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원도의 우수 도농 연계정책과 사례를 전파하여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국제연수 후속사업을 통한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는 국제도시훈련센터의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우수 선도기업 육성입니다. 백년ㆍ유망중소기업 발굴ㆍ육성은 미래 강원경제를 선도하는 대표기업으로 백년기업 6개 사, 유망중소기업 27개 사를 선정하여 자금우대와 맞춤형 사업 지원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6쪽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수출경쟁력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 해외마케팅,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6개 기업이 신규 지정되었으며 지역 자율프로그램에 8개 기업이 참여하였습니다. 파란우산 PL보험 가입지원은 중소기업제품 배상책임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4개 사 92건에 대해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은 동해 북평산업단지의 입주기업에 대해 폐수처리, 이차보전 등 3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물류비, 폐수처리비 등을 지원하여 입주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은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시범사업으로 강원도가 선정되어 지역 중소기업 경영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징후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소비ㆍ유통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판로확대입니다. 공공구매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ㆍ운영은 공공기관과 기업 간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비대면 플랫폼으로 지난 3월 구축을 완료하여 운영 중입니다. 11월 온라인 홍보관 운영 등 공공판로 확대와 효율적인 마케팅 지원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은 조달청 나라장터 입점과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올해 목표구매율 77%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은 기업의 제품개발,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개 기업, 187개 사업을 선정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지원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0쪽입니다. 공예품대전 개최는 도 대회에서 우수 공예품 25점을 선정하였고 전국 대회에 출품해 장려 부문과 특선 등에 11점이 입상하였습니다. TV 홈쇼핑 입점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 7개 사를 선정하여 2개 기업 제품을 방송하였으며 앞으로 5개 기업 방영도 철저히 준비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81쪽입니다. 강원형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입니다. 강원형 벤처펀드 운영은 도내 벤처창업 기업의 다양한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17개 사에 105억 원 투자를 완료하였습니다. 투자파트너스데이 및 전문가 컨설팅 등 도내 기업의 역량 강화와 강원벤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은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신규사업으로 구도심ㆍ역세권 지역에 복합허브센터를 구축하여 도시재생 및 창업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운영은 도내 16개 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매출액 899억 원과 1,254명의 고용인력 창출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83쪽입니다. 노사 상생협력 및 비공무원 체계적 노무관리입니다. 노ㆍ사ㆍ민ㆍ정 화합과 상생기반 구축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와 취약노동자 웰니스 프로그램, 교육과 화합행사 등을 개최하였으며 연말까지 노동단체 특별교육 지원 등을 완료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명장 선정ㆍ지원은 숙련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4년 차 사업으로 올해 2명의 명장을 선정하였습니다. 11월 명장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84쪽입니다. 근로자 복지역량 증진 및 권익구제 강화는 근로자 역량강화교육, 노동법률 상담 등 지원과 2023년 생활임금을 결정하였으며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수 기능인 양성을 위한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는 지난 4월 도 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대회에 참가하여 76명이 입상하였습니다. 기술인 양성 및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교섭 추진은 임금인상, 후생복지 등에 대하여 시군 등과 공동으로 전민련과의 집단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연말까지 개별교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 및 체계적인 성장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은 올해 60개 기업을 목표로 현재 28개 기업을 지정ㆍ육성하였으며 하반기 예비 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금년도 20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개발, 컨설팅, 마케팅 및 판로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분석을 통해 수익사업 발굴과 판로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엑셀러레이팅 아카데미 운영은 예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53개 기업을 운영 중이며 연차별 맞춤형 컨설팅과 관리체계 구축으로 인증 사회적기업 진입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을기업ㆍ협동조합 고도화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을기업 라이브커머스 지원과 협동조합 발굴ㆍ성장 지원을 통해 기술ㆍ브랜드 개발 및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은 총 사업비 280억 원을 투입해 원주시 일원에 사회적경제기업 및 지원조직 등의 협업, 네트워킹, 혁신을 위한 집적화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 및 운영계획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당초 목표한 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176개의 유망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ㆍ육성하였으며 판로개척, 창업상담, 마케팅, 상품개발 지원 등 현장 밀착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립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4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및 전문성 강화는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 입문 기초과정 교육에 34명, 리더 전문교육에 26명이 수료하였으며 현재 세미창업 교육은 운영 중입니다. 단계별 교육을 통해 인재발굴 및 전문성 강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 육성 지원은 도민 대상 취업ㆍ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회혁신 활동가 일 경험 지원 9명, 비즈니스 모델 실험비 사업 6개 팀을 지원하였고, 혁신인재 양성 등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기반 확충 및 고도화입니다. 사회적경제 직거래 장터는 온ㆍ오프라인 특판행사, 온라인 쇼핑몰 입점 확대 등 매출 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올해 3월에 개소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공동마케팅을 추진 중이며 전문 소셜벤더 육성을 통한 통합판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96쪽입니다.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우수상품 공모전 운영은 우수상품 9개를 선정하여 상설전시를 통한 우수성을 홍보하고 입상 제품은 E-book 등을 제작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과 혁신기관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술혁신 맞춤형 상품개발 및 프로모션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97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스마트 관광 분야의 2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추진상황 점검 및 사업별 성과평과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8쪽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로 67개소를 선정 지원하고 공동체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자치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공간 조성은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춘천 사회혁신파크를 조성 운영 중이며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은 공공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주민 참여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추진하는 동해, 태백, 삼척에 공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신규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강원지역 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주민이 직접 제안ㆍ해결하고 공공기관과 주민과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유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을 위한 합리적 기반 구축입니다. 폐광지역 중ㆍ장기 발전계획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총 38개 사업에 3,663억 원을 투입하는 중ㆍ장기 사업으로 올해는 36개 사업에 500억 원을 투입하여 폐광지역 4개 시군을 연결하는 걷는 길 조성사업인 운탄고도1330을 지난 10월 개통하였으며, 태백 매봉산 산악관광, 삼척 미인폭포 유리스카이워크, 영월 와이너리 슬로타운, 정선 야생화 광차체험코스 등 주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폐광지역의 자립기반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탄광지역 산업위기 대응 추진은 탄광의 조기폐광이 예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또는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탄광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결과를 활용해 특별지구 지정과 대체산업 발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효율적 운용ㆍ관리는 폐광지역 4개 시군과 타 시도 폐광지역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총 129개 사업에 1,183억 원을 투자하여 대체산업 육성, 관광진흥 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과평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4개 분야 8개 사업에 97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폐광지역의 교육환경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광물자원 활용 폐광지역 신산업화 유도입니다. 무연탄 활용 R&D 기술개발 실증사업은 폐광지역의 주요 자원인 무연탄을 활용하여 탄소소재 등 신산업, 신에너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기술 실용화를 통해 무연탄을 활용한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석탄경석 활용 배터리 음극재 원료개발은 폐광지역 부존자원인 석탄경석을 활용하여 배터리 음극재의 원료인 인조흑연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투자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은 기본ㆍ실시설계용역 및 토지보상 등이 추진 중이며 신속히 관련 절차 등을 완료하고 광물 및 소재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재료 국내생산 시범사업 지원은 연내 세라믹 원재료 성능평가 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료의 국산화를 통하여 관련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폐광지역 가치 재발견을 통한 경제 활성화 토대 구축입니다. 석회석 폐광지 정원조성사업 지원은 동해시 무릉지구의 석회석 폐광지를 복원하여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억 원을 투자해 관광객 편의를 위한 연결 산책로 등 기반시설과 조경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은 지하자원의 개발로 인해 훼손된 광산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안전시설물 설치, 마을 안길 개선 등을 통해 광산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 광산개발은 가행광산 80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광해광업공단과 협의를 통해 도내 61개 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폐광지역 창업기업 육성 지원은 폐광지역 내 창업 및 주민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총 36개 기업에 2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업 경영 활성화 인증ㆍ마케팅 지원은 올해 34개 기업에 기업신뢰도 향상을 위한 인증지원, 마케팅 능력강화, 경영개선 문제 해결 등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매출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15쪽입니다. 제42주년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 지원을 통해 사북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 추진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산업전사 추모행사를 통해 지역의 자부심과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였으며, 폐광지역 주민 한마음 교육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박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청년들에 대한 지원 과가 일자리국에 있다가 경제국 소관으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조직개편 전에는 청년어르신일자리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청년지원팀으로 조직이 개편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로 있다가 팀으로 변경되었을 시에 청년에 대한 관심도나 정책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강원도 조직개편은, 경제 분야 국이 4개 국으로 있었습니다. 과거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과거에는 일자리 분야에도, 이 업무가 경제진흥국에서 계속 진행해 왔던 업무였고 그것이 1개 과에 소속돼서 진행이 돼 왔는데, 청년이나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경제진흥국에서 했었고 나머지는 소관 부서별로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이나 장애인 분야들은 지금 복지국 소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소관 해당 과로 이관돼서 갔고 청년하고 일자리 정책 분야는 일자리과로 해서 저희 경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과로 추진되던 업무가 팀으로 재편됐다고 해서 업무추진의 동력이 떨어지거나 업무추진 양이 감소하거나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렇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조직이 팀으로 있을 때 팀장님의 권한과 과로 있을 때 과장님의 권한은 많이 상이하지 않습니까? 책임감이라든가 업무적인 선택에서 그런, 포괄적으로는 좀 많이…….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권한의 문제이기보다는 일을 추진하는 과정, 그리고 집중도, 더더군다나 지금 일자리 관련된 실질적인 실행은 일자리재단이 따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일자리과에서는 정책적인 측면, 예산 확보, 그리고 추진방식에 있어서의 조율기능, 이런 것들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실행적인 측면은 재단을 활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팀으로 바뀌어서 권한이 축소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과로 했을 때 과에서는 세부 팀으로 나눠가지고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청년을 지금 계속 일자리로만 집중해서 보는 것 자체가 전국적으로 문제거든요. 왜 지금 일자리만 보고 있습니까? 청년을 만 18세부터 39세라고 강원도 조례에 지정을 해 놓고서는 일자리만, 그러면 만 35세는 취업한 사람과 미취업자로 봤을 때 당연히 취업자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이루고 있는 세대도 있고.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만 39세까지를 청년으로 지정해서 보고 있다면 과를 통해서 세부적인 지원을 세세하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경제국에서 청년을 일자리만 가지고 너무 제한적으로 보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주장했던 건데 강원도에서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지금 있는 청년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즉, 지금 학생들부터 강원도의 일자리 분야라든가 이런 교육적인 프로그램, 아니면 강원도에 있는 청년산업, 뿌리산업과 연계되는 사업이나 일자리, 이런 것의 가치를 계속 보여주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리고 업무보고 52쪽에 청년구직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어떤 식으로 주는 거죠? 면접 보거나 하면 지급하고 이런 형식인가요?

구직활동지원금이라고 해서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일단 본인이 신청을 해서 카드로 발급을 받아서 선사용을 하면 후지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교육비, 교육교재비, 시험응시료, 면접활동비 이런 게 있고 간접 지원으로는 구직활동과 연관된 식비나 교통비, 자기계발비 같은 이런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구직을 위한 본인 스스로의 활동을 전개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사후에 보충을 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53쪽에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청년마을 4개가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마을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이 뭔가요?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직접 공모하는 사업인데 청년마을 자체에서 행안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행안부가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강릉에 있는 청년마을기업이 하나 선정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태백, 속초, 영월에서 각각 1개씩 마을기업이 선정되어서 예산을 지원받고 거기에 따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사업이라고 하는데, 청년마을로 지정됐다고 하면 사실 거주환경이 어느 정도 정착돼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제가 지금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하면 시간이 너무 없어서, 국장님, 혹시 안심소득에 대해서 알고 있으십니까?

안심공제?

안심소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안심소득을 추진하고 있는데, 안심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청년들한테 강원형 안심소득을 도입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직활동이라든가 공동체 활성화 지원, 청년도전 지원을 통해서 지원금을 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에게 아르바이트 비용 외에 20만 원,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는 친구들한테 소득을 더 줄 수 있는,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강원도에서 살려면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급여 부분에 있어서 보조가 있으면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급여보조를 사업장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나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이런 보조시스템은 어렵습니까, 아니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정책적인 사업에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례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연구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 페이지 49쪽인데 이게 성장단계별 사업화 자금지원인데 이것은 자금지원을 하고 원금상환을 하나요, 아니면 지원금으로 딱 지원만 하고 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일단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원에서 종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어떤 투자로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닌 이상은 지원해서 그것을 발판으로 키워나가도록, 지원에서 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끝나서 그런데, 그러면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런 사업을 지원할 때는 지원금을 선지원이 아니라 후지원을 하는 겁니다.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한 다음에, 이 지원금을 처음부터 주고 하면 이게 사업 발전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후지원을 통해서 3년이나 5년의 기간을 두고 청년 사업을 하는 분들의 성장가능성과 성장동력을 보고 우리가 후에 지원금을, 대출을 받았든가 했다면 우리가 대신 갚아주면서 업무의 효율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원대상 기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성장가능성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떤 전반적인 운영상황에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별도로 선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쪽으로는 충분히 충족해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출자ㆍ출연기관 리스트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위원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국 산하에 있는 6개 과 과장님들한테 한 가지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제국에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몇 개소 있나요? 어디 어디가 출자ㆍ출연기관인지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출자기관으로서는 주식회사 강원수출이…….

다시 한번만요.

강원수출이 있고요, 출연기관으로는 경제진흥원이 있고 일자리재단이 있고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테크노파크는요?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산업국하고 경제국에 강원TP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면 경제국에서는 그 사업은 산업국이라고 그러고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고, 일단 알겠습니다.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하고, 경제정책과 남진우 과장님 부서인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과 2022년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아까 국장님하고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으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 경제정책과 2022년도 예산안이 총 얼마였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남진우입니다. 저희 경제정책과 예산은 자료 5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625억이 되겠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실적이라든가 예산은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경제정책사업들은 주로 소비촉진이라든가 경제분석에 대한 대응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큰 사업이 있다면 전통시장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한 80% 정도 집행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질의가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올해 625억이고 2023년도에는 예산신청을 지금 얼마 해 놓은 상태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정책이라는 게 특별히 큰 사업을, 대규모 사업을 다시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재점검해서 확대하거나 일몰하는 그런 사업들 위주이기 때문에 큰 변동 없이 금년도 예산 수준에서 확대하거나 줄이거나 해서 그렇게 예산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구성하고자 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과는 2022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죠?

일자리과장 김형진입니다. 대략 1,700억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재단이라든가 시군에 교부해 주는 방식이어서 집행 자체는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자리재단 이사장 지금 자리에 참석하셨나요?

아니, 참석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자리과에서 2022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엉뚱한 질의일 수 있겠지만 2022년도에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일자리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다고 한 가지라도 자랑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어차피 도민들이 방송을 보고 계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부터 시작했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지원을 일몰사업이지만 올해까지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안심공제사업도 지금 지속하고 있고,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 저희 일자리과에서 예산적인 측면에서 규모가 큰 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과에서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후 질의 때 그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국제통상과 2022년도 예산하고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입니다. 2022년도 저희 총 예산은 173억 원가량이었고요, 집행은 주로 해외수출시장 개척과 그다음에 수출경쟁력 강화에 115억 원 집행했고 농산물수출 활성화 지원에 39억 원, 국제교류ㆍ협력사업 등에 19억을 집행했습니다.

똑같은 질의가 되겠지만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올해 중점사업이 어떤 거였습니까? 주요실적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니까 저희들이…….

예산으로 보면 해외수출시장 개척하고 경쟁력 강화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었습니다.

투입했을 때 다른 시도하고 차별화된 것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저희가 동남아라든가 러시아지역, 그다음에 올해 수출이 가장 많이 된 지역은 미국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인데 한 20% 정도 많이 줄었고요. 미국 쪽이 수출실적은 제일 많이 나왔고요. 특히 요즘 집중하고 있는 것은 동남아 지역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는 올해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되죠?

기업지원과장 정연길입니다. 저희 부서는 255억인데요, 대부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노란우산공제금 이런 게 주로인데요, 연말까지 거의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인데 기업유치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지금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기업지원과에?

기업유치 쪽은 산업국 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유치되고 난 이후에…….

산업국? 산업국이면……

산업국 투자유치과에서…….

그게 우리 경산위 소속인가요?

예.

잠깐만요, 다시 한번만요, 어디라고요?

산업국 투자유치과입니다.

산업국의 투자유치과, 그러면 그것은 내일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사회적경제과는 예산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철환입니다. 저희 사회적경제과는 총 예산이 478억 정도 되고요, 주요사업으로는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 구축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원주에 혁신타운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연례 반복적으로 해서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부분하고 마을기업 육성, 마을공동체 육성, 그다음에 강원상품권 운영…….

알겠습니다. 제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은 오후 질의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폐광지원과.

지승섭 폐광지원과장입니다. 저희는 일반회계는 1.7억밖에 없고요, 기금 관련 총 합해서 1,967억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폐광지역 개발사업과 주민생활 연계사업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과의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았고 세부적인 부분들은 오후에 질의시간이 주어지면 우리 국장님하고 함께 행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서 23쪽에 보면 우리 ‘강원더몰’을 운영하면서 올 4월에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했고 또한 국비 공모사업에도 선정이 되었어요. 또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9월 기준 매출액을 보면 작년 매출액에 거의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강원더몰’ 활성화는 정착단계에 들어서지 않았나 해서 우리 국장님과 직원분들, 또한 우리 경제진흥원 관계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국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관 업무 중에 각종 플랫폼, 일자리, 또한 상품 쇼핑몰 이런 게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일단 경제 쪽 파트에서 보면, 크게 대별을 하겠습니다. 경제파트하고 그다음에 수출 쪽 파트, 그다음에 일자리파트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한다면 일단 기업지원과 관련된 경제파트는 ‘강원더몰’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유사한 ‘사고팔고’ 플랫폼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일단시켜’라는 플랫폼이 하나 있고, 사회적경제파트에 ‘강원곳간’이라는 플랫폼이 하나 있습니다. 수출 관련해서도 지금 해외, ‘강원라이브’라는 플랫폼이 진행 중에 있고…….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의원들이나 또한 전문가이신 공무원분들은 사실 이런 몰에 대해서 왜 이런 몰들이 생겨야 되며, 일반 도민들이 보았을 때는 사실 구별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업무보고 78페이지에 강원도 공공구매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이 있어요. 국장님, 이 플랫폼 구축내용에 대해서 짧게, 20초 내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들이 각종 발주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얻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발주현황이라든가 또 제품현황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에 구축해서 그것을 통해서 기업도 알고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알고 해서 서로 윈윈하자는 전략으로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작년부터 금년 3월까지 해서 1억 6,000만 원을 들여 구축을 했어요. 국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목적이 우리 도내 공공기관하고 기업 간 매칭을 해서 상품판매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겁니다. 사실 관리감독청이 우리 경제국이고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관리감독청인 경제국에 이 얘기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공공구매 플랫폼을 한번 방문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예, 압니다. 사실 국장님이 업무범위도 넓고 여러 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개 플랫폼 이런 데에 들어가서 잘 운영되는지 이런 것을 체크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해)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이 화면을 보시면, 제가 제품 정보조회를 한번 해 봤습니다. 첫 페이지예요. 플런저펌프 3개 있죠? 그리고 밑에 쭉 있습니다. 10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제품 정보가 총 2만 7,561건이 올라왔는데 기타 이동식화장실이 한 페이지죠? 제가 이것만 그런가 해서 다 봤어요. 그다음에 우수제품, 우수제품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수제품을 제가 보았어요. 마찬가지죠? 한 제품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제가 또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마스크 딱 한 업체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억 6,000만 원 들여서 한 그것인지, 화면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억 6,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방치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관리감독청에서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도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위원님이 실망하지 않도록 정비해 놓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사실 1억 6,000만 원의 용역이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할 기업체가 여기 들어와서 보았을 때 과연 강원도청, 또 경제진흥원이 기업들을 위한 조직인가에 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3월에 구축한 사이트인데, 우리 경제국 해당 부서의 직원들이며 경제진흥원의 직원들이며 사실 이 사이트 가 보면, 예산 이렇게 낭비해서 사이트를 막 구축해도 되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예산낭비, 관리소홀에 대해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예산을 낭비했다기보다는, 변명 같지만 지금까지 공공구매 비즈니스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내에 어떤 기업들이 업종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그 회사들이 어떤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 플랫폼에 구축하고…….

국장님, 그것은 잘 알고 계셔서 처음에 설명을 하셔서,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1억 6,000만 원 들여 이런 사이트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저렇게 방치를 하면 저 사이트의 구축목적이, 뜻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을 이용하려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들어가 보면 현행화되어 있는 사이트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트 구축에 대해서 바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서두에 유사 플랫폼이 많고, 난립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리 강원도 혁신도시몰 구축이 있어요, 혁신도시지원센터에서. 이 혁신도시몰 구축 목적도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하고 사이트로 연결해서 우리 도내 업체의 상품을 팔기 위한 그런 목적이거든요. 저는 이 금년 3월에 구축한 공공구매 사이트하고 그 사이트하고 들어가 아무리 보아도 차별성을 느낄 수 없었어요. 뭐냐 하면 목적은 같은데 운영하는 기관이 다르다 그래서, 난립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합을 해도 기업체라든가 도민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 시각에서만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현재 우리 경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자리 사이트, 그다음에 상품몰 사이트,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유사한 사이트는 통합해도 문제가 없겠다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용의가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통합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통합하고, 또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 기능을 못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연말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연말까지 방향성은 가능하고요, 일부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강원더몰’하고 ‘사고팔고’라는 몰이 있습니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치우려고 보니까, 통합하려고 보니 협약기관이 있고 또 이것을 폐지했을 때 한쪽에 있는 몰을 다른 데로 바로 옮겨야 되는데, 통합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절차하고 옮기는 과정에서의 동의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가야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아서는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오늘이 11월 초인데 내년 3월까지 해서,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기관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5개월 후에도 계속 이런 쪽으로 만약 운영이 된다면 조금 늦을 것 같아요. 하여튼 국장님 나름대로 통합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통합할 것은 하고 또 유사 사이트면, 진짜 플랫폼 사이트에서 가지를 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휴, 그런데 이번에 경제국이 되면서 업무가 너무 방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하루 가지고 행감 하기에는 참 벅찬 것 같고 양이 너무 많은데, 국장님께서 일일이 알고 챙겨보시기 쉽지 않은 막대한 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느꼈던 게 ‘사고팔고’, ‘강원더몰’, ‘강원곳간’, 헷갈려요. 그런데 ‘사고팔고’는 보니까 강원도 내 간편 온라인상점 해 가지고 619개 상점이 개설되어 있고, ‘강원마트’에서 ‘강원더몰’로 바뀌었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 ‘강원더몰’에는 우수중소기업의 소비를 이끄는 강원도 공식 온라인점 해 가지고 889개의 상품이 들어가 있고요. ‘강원곳간’ 해서 여기에는 사회적경제 제품들만 모아놓았는데 745개 품목인데, 조금 전 이무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이것을 한 곳으로 통합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강원더몰’로 들어가면, 여기에 지금 연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강원곳간’도 들어갈 수 있고 ‘사고팔고’도 들어갈 수 있게끔 다 연동을 시켜놓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면 어떻고 우수중소기업 제품이면 어떻나요? 그것은 우리가 분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필요한 상품이다 싶고 가격대가 나한테 맞다면 그냥 구입하는 것이지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나온 제품이고 우수중소기업에서 나온 제품이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는 그런 것을 알 필요도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 너무 헷갈리고, 우리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국장님, 저는 엄청 헷갈리실 것 같아요. 소비자는 ‘강원더몰’에 들어갔는데 ‘강원곳간’하고 ‘사고팔고’가 다 연계되어 있으면, 항상 그냥 쭉쭉 타고 들어가서 우리가 구입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통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무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왜 이렇게 난립될까, 왜 이렇게 개별적으로 생길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3개를 다 합치게 된다면 통합을 함으로써 오히려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저는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일단 ‘사고팔고’는 지금 ‘강원더몰’에 흡수 통합하는 식으로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했고, 그리고 ‘강원곳간’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합치려고 보니 사회적기업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취약계층이 하는 사업들인데 이것을 일반 온라인몰하고 같이 합쳐놓게 되면, 물론 취사선택은 소비자가 하겠지만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 기업들이 위축되지 않고 사회활동을 하고 기업활동을 좀 제대로 해서 이윤이 창출되고 사회적기업의 탄생목적대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가 보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강원곳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통합하기에 시기상조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개를 다 통합하기보다는 일단 ‘강원더몰’하고 ‘사고팔고’는 내년도에 통합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하기에는 약간 시간적인 필요성이 좀 있어서 이것을 해소하면서 분명히 통합하겠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곳간’에 대해서도 종국에는 통합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하나로 뭉치게 되어서 오히려 규모의 경제로 가게 되면 시너지적인 측면이라든가, 전체적인 파이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접근하되 분명히 통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해서 아까 이무철 위원님 지적하신 기타 다른 플랫폼, 유사 성격의 플랫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올바른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브랜드 네임으로 ‘강원마트’에서 ‘강원더몰’로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강원마트’가 사람들 인식에는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것을 굳이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트렌드의 하나로 변화의 성향을 우리가 따라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강원마트’가 생긴 것이 2002년도인가 그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2002년도에 출발해서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마트’라는 것이 어찌 보면 올드한 표현이다 이렇게 본다면…….

아니, 올드하면 어때요? 2002년도부터 우리한테 인식이 되어서 올드해도 ‘강원마트’가 훨씬 더 친근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갑자기 ‘강원더몰’ 하니까 새롭게 생긴 것인가 하고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촌스러우면 어떻습니까, 팔리기만 잘 팔리면 되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만 일단 ‘강원더몰’이라는 좀 더 세련된 이미지로 접근했다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세련된 거예요, ‘강원더몰’은? 그거나 그거나 제가 볼 때는 도긴개긴 같은데, 똑같은 것 같은데, 아이고 참, 국장님…….

‘강원마트’에 한 표입니다.

정말 ‘강원마트’하고 ‘강원더몰’하고 어떤 게 더 세련되었고 인식되었는지 설문조사든 뭘 해 보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강원더몰’ 명칭이 이렇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강원더몰’로 바꾸면서 직원분들하고 무슨 토의라든가 이것에 대한 투표 같은 것을 해서 이것으로 바꾸자 해서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제가 다 바뀐 다음에 와서 그 추진과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듣기에는 좀 트렌드에 맞게 가자, 그런 취지에서 바뀐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브랜드적인 측면에서 마케팅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덧붙여서 라이브커머스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하고 오후 7시에 하잖아요?

예.

이게 몇 년이나 되었나요, 시작한 지가?

라이브커머스가…….

2020년부터 시작해서…….

예,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022년까지. 그런데 총 사업비가 10억 정도인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면 연도별로 ’20년에 3억, 3억, 4억 해서 10억이 들어갔는데 5억 7,200만 원의 매출이 나왔어요, 한 292개 업체가 참여해서. 업체를 보면 낯이 좀 익고 우리 원주도 아는 데에서 참여를 해서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20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3년 차로 들어가는데, 아니, 2년 됐군요, 국장님, 이것 어때요? 효과가 좀 있나요? 그리고 오전 11시하고 오후 7시가 잘 보는, 정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골든타임대인가요?

저희들이 라이브커머스를 하면서 완판이 안 된 적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다 완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는 목적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단 그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기업 매출증대에 확실하게 기여가 있는 것은 맞다고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 이미지 홍보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한 번 라이브방송이 나갈 때 접속하는 사람들이 대략 500명~600명 이상, 많게는 1,000명 이상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초기단계라 공영쇼핑이나 이런 쪽에서 대규모 앱이나 방송으로 파는 그 정도의 홍보효과는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라이브방송으로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그게 편파적인 것보다는 신청을 받아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업 홍보 그리고 판매, 두 가지 효과를 거두는 데에 상당한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 입장에서 이 라이브커머스는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고 계속 간다 그 말씀이시죠?

예.

시간이 다 되어서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21쪽 보시면, ‘일단시켜’요. 1년 사업비가 13억 1,400만 원 정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 정도였죠?

예, 작년에 한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뿐만 아니라 원주시도 한 1억 정도 예산 반영하고, 18개 시군이 다 예산을 조금씩 반영하죠?

지금 현재는 시군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비가 원주시도 1억이라고 기사에 있던데 아니에요?

…….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어서 괜찮고요. 그리고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해)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이게 ‘일단시켜’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이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뭐라고 그럴까, 이게 세상에 발표된 건 9월 1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사전에 그냥 저걸 해 본 것이고. 그리고 9월 4일에서 14일까지 공모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27일 최종 협약체결, 그러니까 제가 보았을 때 중요한 날짜들이, 그런데 9월 1일 세상에 등장하기 전 6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도지사님이 선정업체인데 코리아센터에 직접 가서, 코리아센터 관계자가 대표를 얘기하는 거죠, 참석한 분이?

예,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6월 15일에는 그분이 도로 왔고 또 7월 15일에는 도지사님이 코리아센터로 직접 가고, 도지사가 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찾아가고 이런 부분이 되게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 아닌가요? 사업자가 와서 사업 좀 같이, 아이디어가 있다면 몰라도 먼저 찾아간 것은 되게 예외적이죠?

그 부분에 대해 제가 공식적으로 코멘트하기에는 그때 당시 여건이 어떤지 몰라서, 사항에 따라서 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기업을 유치했을 때는 오너가 직접 기업에 방문해서 우리의 여건을 설명하고 “우리 강원도에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과장님이나 국장님 선이 아니라 도지사님이 갔다는 게 저는 굉장히 특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날짜가 9월 1일부터 9월 4일에서 중반까지, 그리고 10월 27일 이 날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혹시 주식 관련해서 무상증자의 의미를 아시나요,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기업이 일단은…….

주식 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무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기업 성장시키려고 주식 수를 늘리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신생아 주식에 강원도의 공신력이나, 강원도랑 계약 체결했다 이런 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공식적으로 발표된다면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그렇죠? 아무래도 시장에서 그 회사에 대한 신뢰감 그런 데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예, 경우에 따라서는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찾아보았는데 되게 신기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확증은 아닙니다. 왜 확증이 아니냐면 회사가 성장하는 것은 강원도 하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성장을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신기한 흐름은 날짜들 있잖아요, 아까 언급드린 날짜들. 그것이랑 흐름이랑 비슷한 패턴들이 보여 가지고,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기해 가지고 이것을 위원님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공직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화면을 준비했는데, (자료화면 띄움) 보시면 이게 신생아 주식이니까 발행해 가지고, 여기쯤이 ’20년 3월이고 처음 도지사님이 만난 6월이 이쯤 같아요. 그러고 나서 쭉 상승을 했는데 공시, 여기에 보면 신탁계약 해지가, 신생아 주식으로 해서 신탁을 했다가 완전히 독립적인 회사로 하는 그런 의미죠, 신탁 해지가? 이게 8월쯤이에요. 그러니까 6월에서 7월까지 만남을 가지고 그쯤에 해지가 되었고, 보면 추가상장을 그 시기쯤에 하고 9월 1일 발표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 무상증자를 엄청 하더라고요, 10월 15일. 10월 15일이면 선정되기 일보 직전이고, 그리고 무상증자, 무상증자, 무상증자, 그리고 그 뒤에 쭉 찾아보니까 무상증자는 없고 유상증자만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시기에 주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시세를 보면 이때부터, 1만 단위, 10만 단위였다가 이때부터, 8월인데 이때쯤이 만남을 가진 직후인데 막 100만 단위로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이쯤이 발표 직전이잖아요, 9월 1일 세상에 발표가 되니까. 이쯤에 주가가 막 이렇게 뛰고, 그리고 이때 보면, 10월 27일 선정이 됐잖아요, 그 회사하고 계약이. 28일하고 29일 막 폭등을 하고 거래량이 이렇게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추세를 이어가다가 이쯤에서 완전 상한가를 치고 쭉쭉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강원도 때문이라고 굳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매동향을 보아도 비슷한 패턴이 나오는 게 방향을 결정하고 나서 9월 1일 발표가 되었는데 여기에서부터 갑자기 막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선정되고 나서도 이렇게 오르다가, 계속 이런 추세를 보이다가 이때쯤에 막 거래량이 폭증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날짜 있죠? 신기하게 증자를 하는 시기도 그때 많이 증자가 되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날짜들, 그날 전후로 해 가지고 주가 움직임이 다른 때랑 다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강원도랑 계약을 맺은 게 영향을 미쳤을지 안 미쳤을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 가지고 여기 코리아센터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업이 꼭 우리 때문에 그랬다고 제가 확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를 일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정 날짜랑 그 시기가 좀 비슷하게 움직여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만약 처음부터 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공교롭게도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물론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 수는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무상증자를 받고 그 이후에 특수관계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매도를 했을 때는 충분한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 매매상황을 보았을 때 실제로 기업 내에서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관찰하는 게…….

그렇죠,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보았을 때 아까 그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좀 의심스러운 게 사전에 만났다는 것 자체가, 뭔가 흐름이 코리아센터 쪽에 유리한 상황이었던 것은 맞잖아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문을 구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데이터 부분은 계약 해지 시에 삭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코리아센터가 합병된 것 아세요, 다나와랑?

최근의 동향은 제가…….

합병됐죠?

확실하게 잘 모르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데이터 축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흘러가지 않나요, 합병이 되면?

합병되면서 주고 받은…….

그것은 모르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코리아센터하고 강원도경제진흥원과 체결한 협약내용만 보았을 때는 합병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렇죠, 흐름…….

단일 건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왔다 갔다는 안 했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런 기업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합병되고 이런 데에, 그런데 이것은 제가 확정지을 수 없는 얘기여서 더 이상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흥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먼저 보고서 자료 44쪽, 일자리 지원기관 취업연계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전국에 116개 대학을 선정해서 고용노동부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반형과 거점형으로 나눠서 일반형은 한림대학교와 한라대학교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하고 한림대 같은 경우는 등급을 잘 받아서 1년이 연장된 사업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플러스센터와 관련해서, 대학교 자체적으로도 취업지원센터 내지는 취업지원부서가 있죠?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 저희가 있을 때도 취업지원부서가 있었어요. 재학생들 취업을 지도하고 상담하고 그런 역할이 있었는데, 지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전국의 116개 대학,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4개 대학이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진로취업 상담 건수를 보다 보니까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 올해 9월까지 2만 1,749건이 집계가 됐어요.

인원수로…….

예, 인원수로. 지금 강원대학교는 춘천이랑 도계ㆍ삼척캠퍼스를 총괄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계랑 삼척 쪽에도 플러스센터 사업 지원비가 지원이 되고 있나요?

그것은 따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강원대학교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업비가 어떻게 지출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업비 총 21억을 가지고 4개 대학에 배분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일단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업인데, 대학교에서 학교별로 공모 신청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가 접수하고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사업인데 예산 지원은 국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대학교로 직접 지원하고 지방비 부분은 매칭되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ㆍ시비가 어차피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예.

제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찾아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강원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플러스센터 사업에 7명 정도가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컨설턴트가 7명으로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예.

7명의 직원이 2만 1,700건을 상담했다고 집계가 나와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다음에 공휴일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잡아봤자 1년에 240일, 7명이 상담을 해도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건수가 집계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의구심을 갖게 됐고. 또 학생 수는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 춘천캠퍼스가 1만 9,000명이고 삼척ㆍ도계는 약 9,000명 정도, 토털 2만 8,000명이 집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삼척ㆍ도계캠퍼스에는 플러스센터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온라인상으로 들어가 봤을 때, 학교 취업지원센터로 들어가 봤을 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무리 국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전권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도와 또 지자체의 시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인 만큼 우리 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의문을 가졌던 게 이게 과연 시도에서 지원할 사업인가라는 것에 의구심을 갖고 접근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그냥 전폭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계나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 지금 청년 일자리 부분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형식적인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형과 거점형이 있는데 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전 이해가 안 가서요. 지역청년 고용거버넌스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거점형이고 기능이 포함되지 않으면 일반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거점형하고 일반형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거점형은 일반인들도 참가시킨다.

거점형은 일반인, 학생들 외 지역청년들을?

지역청년들도 참여한다, 그런데 일반형은 주로 대학생들을 위주로, 자대생, 자기 학교의 대학생 위주로 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크게 구분된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하고 예산지원 규모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 그 두 가지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국비가 많이 지원돼도 우리 도비나 시비, 이것을 저희가 과감하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가치성이나 내지는 이런 사업을 진행했을 때 실적이나 효과가 불분명하다면 이것은 우리 도에서 과감하게 예산 반영을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대해서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부연해서 드린다면…….

그것은 예산 할 때 하시자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기업ㆍ청년 희망이음 사업이 있어요. 지역 우수기업으로 12개 기업을 발굴하고 175명이 탐방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취지나 모든 것은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기업을 탐방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런데 여기서 모집, 그러니까 우수기업을 모집하는 방법, 또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 사업은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주관을 하고 참여하는 데는 강원도일자리재단하고…….

국장님,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기서 우수기업을 발굴한다고 그랬어요. 강원도에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우리 회사로 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업체가 여기에 참여를, 학생들을 받아서 우리 기업을 탐방시키고 싶어도 이런 기회 자체가 있는지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원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기업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모집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추측성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조금, 물론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국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지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를 보니까 거기도 공고를 냈더라고요, 기업체들한테 공고를 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10명에서 20명 정도가 기업으로 가니까 기업을 홍보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기업들은 여기에 응모를 해라, 그래도 우수기업이라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해서 거기에 학생들을 탐방시킴으로 인해서 지역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의 기회도 갖는 그런 효과가 좋게 나타나는 선례가 있어서 우리 강원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기업에 홍보도 하고 또 학생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 부분은 다음에 한번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리면 희망이음 사업은 물론 대학생도 참여하고 있지만 주로 고교생 위주의, 실업계 고교생 위주나 그쪽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위주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여기업의 발굴이나 탐방은 공모절차로 해서 신청을 받고 학생을 모집해서 현장탐방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학교별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취업지원부서들이 기존에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을 연동해서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학생들한테 진로취업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데 대해서 연 인원으로 산출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 그리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현실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또 되고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확실하게 관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취약계층 자금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들 이차보전을 상당히 오랜 기간 또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9월까지의 실적을 보게 되면 3,809개 업체에 1,200억 원의 대출을 진행했고 42억 3,000만 원의 이차보전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예.

거기에 2만 9,844개 업체가 누적이 돼 있다는데 이게 ’17년도부터 누계된 업체의 숫자인가요?

위원님, 혹시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지…….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누적 업체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차보전을 시작했을 때부터의 누적 업체인 건지, 맞나요? 처음서부터 누적된 사항인가요?

…….

제가 왜 2만 9,844개 업체가 누적이 돼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느냐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강원도 기업체는 2019년 말 통계를 보면 21만여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소상공인은 20만 5,000여 개 업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2만 9,000개 정도면 약 10% 조금 상회한다는 이야기라서, 이 얘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많은 소상공인이 강원도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대해서 혜택을 봤던 소상공인의 숫자는 상당히 적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 경제시국에 일률적으로, 저희가 감사요구자료 47페이지도 보게 되면 금액이 계속 일정 수준에 치우쳐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경기가 좋을 때는 조금 줄여도 되는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국에 예산은 늘 그 자리에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혜택을 보고 싶어도 정말 혜택을 볼 수가 없고 또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강원도에서 보듬어 주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말처럼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어려울 때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주문을 해 보고요. 16페이지 보게 되면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중소기업에도 많은 금액이 융자가 되었지만 이 금액은 강원도에서 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대출을 받아간 금액이 2,004억인 것이고 그나마도 451개 기업만 혜택을 받았는데, 저희 강원도에 지금 1,570여 개의 중소기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 숫자도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융자를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인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단순히 숫자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숫자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누구나 지원이 생각만큼 많이 안 되었구나 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내년도에 어떠한 기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실진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제가 계속 당부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예산 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먼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1,200억이 조기에 소진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 소진이 돼서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추이를,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자금을 조성하는 규모를 1,200억 원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했었습니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금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자금규모를 늘려야 되는데 늘리는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이차보전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얼마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담, 그 두 가지가 쟁점이 되는데, 먼저 자금규모를 조성함에 있어서 현재는 우리 업무보고서 15쪽에도 나와 있지만 5개 은행에서 지금 32억 원이 출연이 됐고 그다음 강원도신보에서 비출연으로 해서 약 700억 정도 이상이 출연이 돼서 전체 1,200억 정도의 자금이 조성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은행권, 제2ㆍ3금융권까지 포함한 은행권에서 추가 출자할 수 있도록 은행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고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신보가 가지고 있는 비출연을 어떻게 더 가져갈 것인가도 아울러 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마저도 어렵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차보전은 하되 은행권에서 은행자금으로 대출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구상을 하면서 내년도 목표액은 약 2,000억 정도로 추가적으로 조성을 해서 갈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산도 2,000억 규모로 예산을 요구한 상태이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는 2,700억 정도 규모의 자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대출을 해 줬는데 내년에는 3,500억 정도 규모로 늘려서 가고 종국에는, 2026년 정도에는 5,000억까지 파이를 늘려서 자금규모를 확대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취약계층 금융지원 관련해서 1차에 걸쳐서 155억 원의 자금을 조성했었는데 ’21년도에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10억 원을 출연해서 2차 사업을 진행하는데 70억 원도 소진 시까지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70억 원 소진 시까지가 되는데 여기 제목에 나와 있듯이 취약계층 대출이다 보니까 소진이 그렇게 빨리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차는 소진이 됐고 2차를 추가로 진행을 하는데 2차 부분은 도가 10억 해서 전체 자금이 7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차 사업 자체도 규모가 너무 축소돼서 진행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밑에 취약계층 재기성공자금도 대출이 64억 2,000만 원까지 됐잖아요? 자금규모가 65억인데 이것도 금년도에 자금이 다 소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추가사업을 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추가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거죠?

취약계층 금융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70억 원으로 돼 있지만 만약에 일찍 소진이 되고 더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더 확대할 계획이고요…….

윗부분하고 아랫부분하고 혜택 대상자가 다릅니다. 윗부분은 말 그대로 장애인이라든지 한부모 이런 분들이고 밑에는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 재기하기 위한 자금이라서, 지금 재기성공자금 자체가 소진이 다, 이게 9월에 통계를 낸 사항인데 지금 11월이니까 이 금액이 다 소진이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재기성공자금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한시적 사업입니까?

아뇨, 도에서 25억을 출연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같이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 기금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금 소진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진이 됐는데 이 사업을 추가로 더 하실 건지 안 하실 것인지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다 소진이 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할 의향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출이 64억 2,000만 원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65억에서 64억 2,000만 원이 나갔으면 거의 소진이 됐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부분을 결정하고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협의해서 추가로 하실 건가요?

그것은 신경을 안 써도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융자를 해 줘서 회수가 되면 회수 받은 금액을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융자를 또 진행하고 또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업을 종료하지 않는 한…….

그러면 보고서상에 회수된 금액을 표기해 줘야 되는데 대출실적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잔고가 얼마 남아있는지 본 위원이 판단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한 번씩 다 했나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도의원 돼서 처음 하는 행감이라 좀 낯섭니다. 보니까 도는 시간 제약도 있고 업무도 광범위하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떤 것을 팩트 있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구난방이 되는데 아마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추가질의 시간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행감은 그렇습니다. 꼭 행정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행정에서 생각 못 하는 그러한 것들, 또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행정에 전달을 하고 행정에서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좁혀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소 비판적인 그런 얘기더라도 행정에서 받아들였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담당부서가 어디죠?

경제정책과에서…….

경제정책과. 이것을 보니까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우리 태백을 보니까 주말야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왁자지껄 전통시장은 일회성 단발 행사고요, 주말야시장은 5월에서 10월까지 몇 개월 동안 금요일, 토요일에 상점가라든가 사람이 모이는 지역에서 셀럽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렇게 야시장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에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왁자지껄 전통시장을 일회성으로 하는데, 주말야시장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이것을 왜 할까?’ 저는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일회성 단발 행사에 많게는 8,000만 원에서 1억 넘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연예인 부르고 페이백을 하고 이런 행사를 쭉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 일회성 행사가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행사인가 이런 의구심이 저는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경제국장으로 와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점검해 봤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왁자지껄, 뻔뻔(Fun Fun)한 놀이마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사성 사업들이 과연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고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분명히 미미한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주말야시장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저는 오히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개월간에 걸쳐서, 예산을 보니까 태백 같은 경우에는 4개월~5개월 정도 하는데,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데 6,000만 원 정도도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행사장으로 끌어들이고 그 지역의 상권과 연계할 수 있는, 일단 문화행사가 같이 열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주말마다 그곳에 가면 문화행사도 있고 지역의 특산품이라든가 지역의 공예, 그런 분들을 셀럽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이 맞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의 물건도 마켓 같은 데서 구입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비한다면 주말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말야시장과 왁자지껄 전통시장 일회성 행사에 대한 성과분석을 한번 해서 강원도에서 방향성을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회성 행사를 하는 그런 것도 그날만은 전통시장에 유명연예인들 오면 시민들 몰려와서 왁자지껄 이렇긴 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 투여 대비해서 결코, 과연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담당 과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고 주말야시장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줄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왁자지껄하고 뻔뻔한 놀이마당 같은 이런 일회성 행사 예산은 일몰하거나 폐지했습니다. 예산에 반영 자체를 아예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얘기드려서 하면 제가 독박 쓰는데요, 국장님?

아닙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했고요.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 하는 것을 봤을 때 비판적인 시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을 저희들도 같이했습니다. 주말야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부산이나 대구나 여러 지역에서, 야시장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서 야시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또한 상당히 큰 걸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도지사님 공약사항에도 포함돼 있지만 야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에 되게 쫓기다 보니까 충분한 질의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같이하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다고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일회성 행사는 안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요즘 신조어 중에 액티브시니어(active senior)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액티브시니어? 그게 뭐냐 하면 저도 이번 선거 때 공약집을 만들면서 우리 지역에, 인구소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보다는 어르신들 층이 많다 보니까, 액티브시니어라는 신조어를 제가 발견해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은퇴 후에도 소비라든가 여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세대를 액티브시니어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를 보면, 여기도 제가 전체적으론 다 못 봤습니다만 일자리를 원하는 층은 저는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창업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포커싱을 맞추는 것은 보통 청년일자리에 포커싱을 맞추거든요.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행정에서 기회를 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 아까 액티브시니어라는 그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은퇴 후에도 일자리를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다문화가정에서도 일자리를 가지기를 원하고 또 미혼모, 요즘 종편방송에 나오는 ‘고딩엄빠’인가요, 일자리를 원하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의 정책에는 너무 한계가 있다 이런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결국은 경제의 축인 기업이 살아야 되고 기업이 살아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데, 기본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연령층은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를 두는 데가 지금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포커싱이 맞춰지니까 거기가 확대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액티브시니어 세대를 위한 그런 일자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을 펼 때 이원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자리정책을 펼 때 다양하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혼모도 일자리를 원하고 다문화가정에서도 일자리를 원하는데 그런 정책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고, 그런데 다른 것에 비해서는 너무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흥 위원입니다. 조금 전 지역기업ㆍ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취업실적, 학생들이 기업을 탐방하고 그 회사에 취업한 실적, 그것 최근 5년치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보고서 64쪽 관련해서 권역별 특화 수출전략으로 해서 신북방ㆍ남방, 그다음에 일본, 러시아 쪽으로 수출 확대를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신북방 3개국에 대해서 TRCU라는 인증 획득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이것을 주관하나요? 이것을 어디서 하죠?

그것은 개별사업, 사업별로 주체가 다른데 주로 코트라(KOTRA)에서 이 사업을 많이 수행합니다.

그러면 여기 현지 전문통역사를 통해서 업무를 대행한다는 것하고 기업별로 별도 추진을 해서 인증을 획득한다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TRCU 인증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유라시아 지역에 관세동맹국으로 묶여있는 나라가 5개 나라가 있는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탄, 아르메니아.

그렇습니다. 이 5개국에 어떤 물건을 수출하거나 통용을 할 때 TRCU 인증을 받게 되면 쉽게 통관이 되고 판매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북방 시장개척에 1억 2,000만 원을 투여해서 중점을 두는 사업 중의 하나로 이 인증사업을 주로 해 나가겠다는 데 포커싱을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류가 기본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이 사업이 한 업체당 2개 품목 정도로 해서 사업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하나 인증받는 데 15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 크게는 180만 원 정도 들여서 업체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역에서 인증을 해 준 상품들을 보니까 주로 식품이나 화장품 이렇게 두 종류 정도로 볼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니까 One-Shipment하고 Serial Production 해서 단발성 계약이냐, 한마디로 인증서를 하나 받게 되면 일회성으로 인증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최소 1년에서 5년까지 인증을 받는 시스템인가요?

기간은 모르겠는데 일회성으로 인증을 받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이게 말 그대로 관세동맹국에서 항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인증이기 때문에 인증을 한번 받으면 해당되는 국가에 아마, 갱신절차가 있는지 제가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종류가 있고, CoC하고 DoC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위험성이 낮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CoC는 받지 않고 DoC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제품에 해당하고 위험성이 낮은 제품들에 한해서 인증을 받게 되는 건데 저도 의문시되는 것들이, 일단 수입자와 수출하는 사람들이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인증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일회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가는 거라면 어떤 계약서에 의하지 않고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까지 이것을 받아봤는데 2021년도에 주식회사 엔초이스라고 해서 식품으로 3건을 인증받았는데 올해 또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식품, 품목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다발성인지, 수출을 한 번 할 때마다 지원을 하는 건지.

위원님, 이게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세부 품목에 따라서 어떤 것을 1년짜리로 받느냐, 3년짜리로 받느냐, 5년짜리로 받느냐, 그래서 1년 동안 유효한 것이고 3년 동안 유효한 것이고 5년 동안 유효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세부 품목별로 인증을 몇 년짜리로 받았는지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 자료는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업체들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업체 선정을 할 때?

저도…….

강원도 내에 많은 업체들이 외국시장 진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한테 지원이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지원 요청을 할 때 여러 가지 업체들이, 우리는 사업 금액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해야 될 텐데 업체 선정기준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절차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기업모집 및 선정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사전준비 및 인증취득 절차를 거치고 사후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국장님, 그건 알고 있어요, 그 절차는 알고 있는데…….

선정기준은 정량적 기준하고 정성적 기준 2개를 놓고 비교를 해서 기업체를 평가하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 내지는 그 기간에 동맹체에 수출한 실적, 그다음에…….

정량적 기준은 금년도의 수출실적, 그다음에 국내외 인증 보유, 그다음에 해외판로 보유 여부, 제품시장성 평가결과 등으로 정량적 평가를 받게 되고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신북방 3개국에 수출실적을 이미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업체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신규 업체들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북방 이쪽으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신규,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 말고 새로운 업체들한테 이런 것을 소개하고 또 수출판로를 개척해 준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미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수출품목에 대해서 접근을 해 볼 때 일단 국내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처음부터 타깃이 수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반이 없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봤을 때…….

아니, 그거죠. 물론 시장 개척하는 것에는 이미 수출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더 많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방법도 있겠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우수한 상품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에도 판매를 하기 위한 홍보부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업체들도 여기에 충분히 참여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위원님 취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신규업체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부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 사업체도 참여를 하겠지만 트랙을 하나 또 열어서 신규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투 트랙 전략을 가지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증 발급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많이 해 줌으로 인해서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 보셨나요? 업체별 수출물량이나 증가세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수출실적은 지금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들어온 업체도 있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연말쯤 되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게 올해만 이뤄진 게 아니고 이미 그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들까지의 수출실적을 한번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20페이지 봐 주세요.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추진사업인데요, 이게 금년 말까지 한시사업인데 2년 동안 보니까 도비 1,900억 원을 포함해서 시군비까지 2,7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예.

사실 단기간에 이 정도 금액이면 굉장히 예산이 많은 지원사업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1인당 10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 사업은 우리 강원도 자체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만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사업이면, 제가 작년 4월 16일에 강원도청 홈페이지에서 이 사업을 공고한 공고문을 봤어요. 봤더니만 조금 전에 제가 얘기드린 대로, 사업목적이며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한 게 추진과정에서 피드백 과정이 누락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해요. 2,700억이 단시일에 투입되는 사업인데 혹시 불량수급 업체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단속계획을 우리 도 차원에서 아니면 일자리재단에서 수립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온 지 며칠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은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강원도 도내 일간지 강원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 그다음에 언론사에서 뿌린 보도자료를 보면 이 사업 신청 업체 중에 5인 이하 사업장이 72%, 4,400군데, 이 중에 1인 자영업자가 1,500개, 한 25% 되고요. 인원 비중으로 보면 계획인원 1만 7,000명 중에 5인 이하 사업장이 9,500명이에요. 그리고 1인 자영업자 신청자도 3,000명, 한 17% 차지를 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최근에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가 야기돼서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그런,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혹시 자체 계획이 없으면 제 생각에는 시급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런 의문점에서 출발해서 이 사업에 대해 몇몇 시군을 모니터링해 보니까 철원군은 작년 9월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점검을 했더라고요, 점검을 했고 몇몇 시군은 점검 사례가 없고. 제가 모니터링한 것에 따르면, 제보죠, 제보, 직계가족을 지원하고 4대보험 지출하고 차액은 업체에서 환급을 받았다, 이것을 보니까 2개월 단위로 끊어서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월~6월 일을 했으면 7월 1일 자로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행태인데, 채용자가 중간에 퇴사를 하면 나중에 2개월치를 지급받아서 퇴사한 사람한테는 당신은 40일만 일했으니까 일할 계산해서 차액을 환급받는 사례, 다양한 이런 제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 단속계획이 있는지, 없으면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불량 수급업체가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들이 자체적인 점검도 하겠지만 감사위원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전 시군에 전수조사 내지는 감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8개 시군에서 그러한 쪽의 문제를 인식하더라도 사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총괄을 하는 우리 강원도 경제국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계획을 해서 18개 시군하고 합동으로 사례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샘플 테스팅을 우리 국 자체에서 하고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감사위원회에 의뢰해서 전수조사를 통한 집행실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오전 질의에 이어서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1일에 강원도형 민간협력 배달앱을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알게 된 거고, 그런데 지금 보면 6월 8일에 코리아센터에 직접 가서 만남이 있었고, 도지사님이 코리아센터에 직접 가셨고 6월 15일에는 코리아센터 대표가 강원도로 직접 왔었고 7월 15일에는 도지사님이 또 코리아센터로 가서 대표님과 만났고, 이런 만남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아까 오전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투자유치를 하는 목적이 명백히 있다면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해당 기업체를 방문해서 투자유치를 요청하는 그런 자리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특정 기업이 워낙 출중해서, 이런 사례가 드론택시에도 있는데 TIE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공모과정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 기업이 출중해서 우리가 투자유치를 받으려고 했다면 이런 과정을 굳이 왜 집어넣었을까요?

제가 당시에 이 업무를 직접 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직설적인 답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세 번의 만남이 적절한 만남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사견으로 이야기를…….

만약에 지금 현 지사님이 어느 기업을 직접 찾아가시고 또 오고 또 가시고 그 후에, 한두 달이나 한 달 반 뒤에 이것 공모하라고 국장님한테 지시를 하시고, 그것을 가시기 전에 이런 과정을, 내가 먼저 만날 거고 한 달 뒤에 공모를 하라고 했다면 국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지사님한테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게 적절치 않다고 하실 거예요?

사업의 유형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시켜’나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여건 자체가, 일단 배달앱 기능이 코로나19라는 말 그대로…….

그것을 할 수 있는 회사가 그 회사만 있지 않아요. 그때 8개 회사가 공모를 했잖아요? 찾아보면 전국에서 하고 싶어 하는 회사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과정하에 만약에 그런 제안을 현 지사님이 하시면 국장님이 ‘그거 하지 마세요.’라고 그래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이 사업에 도비가 지금까지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21년도에 10억이 들어갔고요, 금년도에 13억이 들어갔고 대략 25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시군비 투입은 알아보셨어요?

시군비는 시군 자체적으로, 원주가 자체 홍보용으로 일부…….

여기 보시면 이게 원주투데이 기사인데, 이 앱이 잘 활용되지 않는다는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원주시가 1억 투자…….

원주시가 1억 9,000 정도 투자했을 겁니다.

여기도 1억이고 마지막에 보면 그다음에는 2억 3,000만 원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2억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아마 시군비가 2년 동안 투입이 됐을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리아센터가 ’19년 11월 29일에 상장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신탁 해약하고 이런 것은 8월 7일에, 그러니까 8월 7일에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까지 다 만들어놔요. 그러고 나서 9월 1일에 강원도형 민간배달앱이 처음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 무상증자를 많이 하잖아요? 무상증자를 하면 어떤 점이 있느냐면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식이 조금이면 사고팔고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유동성이 없으니까 주가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데 유동성을 증가시켜 놓으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심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때 도움이 되는 게, 유동성이 증가되면서 도움이 되는 게 언론에 이슈화입니다. 언론에 이슈화가 되면 그때 그게 확실한 모멘텀(momentum)이 되는데, 사람은 키가 다 클 때까지 꾸준히 성장하잖아요. 꾸준히 크지만 사춘기 때처럼 갑자기 부쩍부쩍 크는 기간이 있는 거 아시죠?

예.

꾸준히 크지만 아이가 갑자기 확 자라있고 확 자라있고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료화면 띄움) 여기 보시면, 중요한 날짜를 아까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날짜 2개만 하면 9월 1일이랑 10월 27일, 10월 27일에는 완전히 계약이 체결되는 거고 보시면 9월 15일 이때 거래량이 확 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가다 이때 확 늘어요.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 비정상적으로 거래량이 늘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4만 대에서 놀다가 100만 대로 됩니다. 그리고 10월 27일에 확실히 체결이 되잖아요?

예.

하루이틀 뒤에 4만에서 700만 이런 식으로 갑자기 거래량이 몇십 배가 확 증가하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9월 1일쯤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27일에 체결이 됐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확 늘면서 갑자기 17% 성장하고 이 성장세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사람이 확 크는 시기가, 언론에 이슈화 있죠, 그런 발표가 되고 그런 부분이랑, 제가 꼭 그것 때문에 성장했다고 확증을 할 순 없지만 신기하게 맞물리거든요, 그 시기쯤에 부쩍부쩍 크는 시기가. 이것을 보시기에 어떠세요, 좀 신기하지 않나요?

글쎄요, 위원님, 이 부분이 기업 경영하는 부분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경영사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보거나 그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 의견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경제인들은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하니까 성장을 했다고 치더라도 혹시나 경제인이 아닌데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알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알고 그때마다 주식을 보유해서 혹시 돈을 벌었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글쎄요,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일단 회사의 가치제고라든가 아니면 주주의 권익향상이라든가 또 회사가 특별하게 증자를 함으로 해서 파이를 키운다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무상증자는 유동성을 늘리고 그럼으로써 주식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 활발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기름이라 그럴까, 연료를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언론에 이슈화가 되면 그때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들여다보지 못 해서 어떤 것이 있었다 이렇게 확증은 할 수 없지만 어떤 것이 있었다면이라고 가정을 해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서 다 같이 한번, 이것은 신기한 것이라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무상증자를 한다는 이야기는 재무구조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로 말하면 잉여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잉여금이 자본으로 이동해야지만 무상증자가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가 무상증자를 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그런 것도 있겠죠, 그 말씀도 맞아요.

다만 특정 회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시켜’라는 플랫폼이 우리 강원도 측면에서는 기왕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상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 내지는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짚어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안전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 72개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이제는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예방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나요?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매년 화재, 특히 안전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에 보면 매년 사업이 진행되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상당히 시급한 사업입니다. 이 사항을 보면 아직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이 사업이 대부분 국비 보조사업 위주로 시행이 되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량사업 이러한 부분들은 도로 이관되어서 진행이 되잖아요?

예.

그 사업에는 화재 관련된 사업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시급성을 다투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 사업에, 도에서 그 사업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하면 화재로부터 빨리 안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상설시장에서도 소방훈련을 많이 하는데 5일장이 서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불시 소방 화재진압훈련을 혹시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시범으로라도 한번 개최한 적이 있나요?

글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가 안전하다고 하지만 전통시장 및 5일장이 서는 재래시장에 한 번쯤은 소방차가 진입하는 현실적인 화재훈련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만약 화재가 났다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호응을 해 준다고 하지만 막상 화재가 나면 우왕좌왕해서 컨트롤타워가 작동이 잘 안 될 겁니다. 어제 울릉도 경보 건도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안전 관련해 가지고 불감증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상 한 번쯤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지를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주말야시장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 감사자료는 55페이지인데요, 지금 전체 16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실적을 보면, 태백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들 1일 매출사항을 우리 국장님이 보았을 때 좀 활성화가 되고 있다, 아니면 더 개선해야 된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숫자상으로 열여섯 군데라고 표기가 되는데요, 가장 최근에 개설한 태백이나 강릉 주문진, 춘천 번개시장, 이런 곳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시장은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야시장하고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국에서 현장과 같이 생동감 있게 직접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예산만 지자체에 지원하고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서 야시장을 운영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보조금을 주고 해당 시군에서 지역별로, 어디로 할 것인지 그 지역의 야시장을 이끌어 갈 주체를 선정해서 거기하고 시군이 같이 합동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4년간 적극적으로 야시장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활성화가 되어서 지역상권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46페이지에 보시면 강원형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인가요, 영구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국가사업하고 연동되는 사업인데 현재로서는 지속사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127페이지를 보니까, 10인 미만 사업장하고 1인 자영업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연차가 지나면서 금액이 일부 줄고 있습니다. 이 현황을 보고 판단을,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수가 줄어서 지원금액이 줄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나요?

딱히 원인을 뭐라고 진단할 수는 없는데 그만큼 희망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감소한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어떤 원인이라고 바로 귀결시키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나 자영업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하고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조건이 비슷한데 일단 근로자 평균 월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이,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그런 사업장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로 월 보수가 23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이 2억 원 미만, 자료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혹시 지원금이 조금 낮아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그런 부분은 고려를 안 해 보셨나요?

제가 보건대 이 부분은 지원금이 낮다기보다 지원금이 상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0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지원율이 좋다면 적극 홍보해서 더 많은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59페이지 주식회사 강원수출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고…….

예, 알겠습니다. 강원수출 주식회사에 저희들이 출자를 했죠?

그렇습니다.

몇 %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약 22%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자본금이 20억 5,000만 원 되는데 강원도가 약 4억 5,000만 원 정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자가 22%면 저희들 감사대상도 안 되죠?

감사대상은 안 되는데 경영평가대상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여할 수 있고요, 또 강원수출의 대표이사인가 이사장이 종전에는, 현재는 임시로 주식회사 강원수출의 전무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사 정관사항으로는 경제국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컨트롤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레고랜드 중도개발공사하고 상황이 매우 유사하게 닮아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사장 및, 지금 주주로 되어 있죠?

예.

대략 주주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제가…….

지금 이게 상장된 업체가 아니라서 일반인들한테는…….

예, 그것은 아닙니다.

법인으로 등록할 때 몇 분으로 등록을 했습니까?

전체 이사가 10명이고 감사 2명, 주주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명요?

예.

앞으로 강원수출의 역할 이 부분을 상당히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어느 통로를,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것 수출 관련해서 강원수출이든 어떠한 다른 기관이든 일원화를 시키고 싶은데, 국장님, 지금 강원도 수출 통로가 어떻게 되어 있죠? 강원수출은 주로 김치류, 농산물을 수출하죠?

지금 강원도 대부분의 수출이 농수산물 가공식품 위주가 되고, 다만 의료기기나 바이오 이런 쪽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 기업들이 수출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있나요?

조금씩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역할을 하는데 전담해서 수출을 지원하는 쪽은 주식회사 강원수출하고 그다음에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를 통해서 주로 농수축산물, 그리고 농수산 가공식품들은 이쪽을 통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이슈를 통해서, 수출상담회를 한다든가 수출개척단을 현지에 파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바이어 연결하는 사업,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사업 위주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강원수출을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이게 목적인지는 모르겠는데 보고서 59페이지에 보면 민관 공동 수출전문업체의 조기 정착과 도내 상품 수출창구 역할을 통해 대표 수출기관 정립 및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자를 해서 이 회사를 만든 겁니다. 이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저희가 더 많은 출자를 해서 정상적인 경영권을 확보해야 된다, 50% 이상으로 출자 비율을 높여서 제작되는 상품에 대해 수출할 수 있는 적극적인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짚어보고요, 조금 더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 강구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좋은데, 하여튼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기관과 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 거라면 애당초부터 안 만드는 게 우리 도로서는 훨씬 수월하죠. 그 부분을 참작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92페이지의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기업 전반적인 업무를 우리가 위탁하죠? 위탁업무로 하죠?

종합적인 기획이나 컨트롤 업무는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게 되고요, 나머지 집행 관련 업무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발굴해서 육성하고 교육하고 관리하는 모든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 관련된 센터에 대해서 제가 의원으로 와 가지고 아직까지 한 번도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위탁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거나 사업에 대한 이행도가 높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필요하시다면 현지시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장에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중소유통업 판로 확대를 위한 특판행사 해서 온ㆍ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와 공동특판행사 추진 이렇게 있는데 특판행사의 구체적인 물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온ㆍ오프라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오프라인 쪽에서는 롯데마트나 롯데백화점 쪽으로 많이 해 왔고요.

어떤 상품이죠?

롯데마트 쪽에서는 오이나 파프리카, 한우 같은 농축산물 위주로 많이 했고요, 롯데백화점 쪽에서는 치즈나 국수, 엿 같은 지역특산물 위주로 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경제가 어려운 시국 속에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소비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처음에 체감하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게 체감물가가 상승했을 때, 특히 식료품, 그리고 유류비가 가장 밀접하게, 체감물가가 높고 경제가 어렵다고 그때 맞닥뜨리는데 보면 도민들이 식료품이라든가 식품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을 보면, ‘강원더몰’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요즘 고물가시대가 오다 보니까 식료품이, 못난이 상품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못난이 상품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따로 기획해서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했다면 아마 농정국 쪽에서 기획해서 농가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접근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도 농정국에서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한테 ‘강원더몰’이라는 좋은 사이트가 있잖아요? 지금 농민들이 농업협동조합에 수매를 맡기는 시스템을 강원도 농업인들이 많이 하는데 수매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상품성 가치가 떨어질 때. 그런데 상품성 가치는 보통 상처가 났거나 애호박에 손톱자국이 났거나 오이가 모양이 이쁘지 않거나 이랬을 때 상품성 가치가 떨어지는데 맛과 영양소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내가 못난이 상품을 만들어야지 이러고 작물을 재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요즘 고물가시대에 중소유통업에 지원을 할 때 강원도에서 못난이 상품을 트렌드로 제대로 내세워서 온라인몰에 반영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기사를 보면 고물가 가치소비로 못난이 상품이 인기 있고, 일반 제품보다 보통 40% 저렴하고, 리퍼브(refurb) 식품으로 확장하고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농산물 구매실태 인식조사를 보면 재구매 의사가 95.5%입니다. 제가 강원더몰에 못난이를 쳐 보니까 버섯 작물 하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못난이 상품을, 우리 강원도는 농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자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뒤의 방청석에서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도 방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제진흥원에서, 못난이 상품과 관련된 과일류에 대해서 강원더몰에 입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자주 사 먹습니다.

입점도 좋고, 이것을 조금 홍보를 잘하면, 보통 대형마트나 이런 데, 요즘 홈플러스나 이런 데에서도 못난이 상품이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보통 상품을 살 때, 마트에서 애호박을 보면 다들 아실 거예요, 모양이 일정합니다, 크기도 보통 일정하고요. 그러니까 상품성이 없다는 게 모양이 이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못난이 상품들이. 그러나 식당 소상공인들은 모양은 크게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쪽에 많이 홍보를 해서, 강원더몰에 입점시켜서 유통에 있어서 이런 쪽으로, 농민경제를 우리 경제국장님께서 공무원님들과 함께 많이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만 18세와 만 39세에 대해 청년정책에 있어서 같은 정책을 추진했을 때 과연 공감대가, 얼마나 교집합이 될까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일자리국이 저희 국으로 온다기에 만 18세와 만 39세 갭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모호합니다.

청년일자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청년, 아까도 말했듯이 포커스를 일자리에만 너무 두지 마시고 세대별로 나누는 겁니다, 연대별로. 그러니까 공통추진사항은 공통으로 추진하되 업무를 세분화하자는 겁니다, 정책을. 20대인 24세에서 26세까지는 보통 취업을 준비하는 층이지만 학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한테 공통사업은 공통으로 진행을 하되 장래 취업 준비를 위한, 자격증시험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26세부터 30세나 32세까지는 진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더 확장해 가지고 취업박람회 이런 데, 지금 경제진흥원부터 시작해서 연계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신경쓰고, 그 이상 세대부터는 결혼 후 내 집 마련이라든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움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일자리국에 계셨던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자리국에도 계속 제안했던 게 학생들을 만나라는 겁니다, 학생들을. 학생들에게 강원도에 이런 경제적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 학생들한테 강원도가 어떤 미래지향적인 기업을 육성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수도권에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보통 강원도 학생들이 수도권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일자리가 없다는 인식이 너무 세게 머릿속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취지로 산업국도 그렇고 많이 하는데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고, 국장님, 청년들 만나볼 계획 있으십니까?

예, 만나볼 기회가 된다면 만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이 되어서 일자리국이 경제국에 통합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특히 학교하고 연계되는 사업들, 대학교하고 창업보육센터라든가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가 그다음에 RIS사업이라든가 청년창업 내지는 청년일자리하고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서가 국 단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초점이 흐려진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1개 국으로 다 왔기 때문에 국 전체에, 경제정책과나 특히 기업지원과, 그다음에 수출도 마찬가지이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놓고 경제국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특히 청년일자리 관련된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추진하는 것을 세분화시킨다면, 지금도 정책이 그렇게 안 되고 있지는 않은데 다만 제대로 된 인식의 어떤 전환 내지는 홍보, 그런 쪽만 조금 보완한다면 충분하게 어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에 되게 공감하면서 제가 일자리, 그러니까 청년지원팀이 팀으로 남아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에서 연계하고 있는데 과에서 연계하고 있는 사업들을 팀이 아닌 같은 과로 연계되었을 때 더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팀이면, 사실 직급상 팀장님과 과장님의 벽이 있거든요. 그것을 허물 수 없습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그것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아쉽다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 국장님, 그러면 청년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는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도청 내 젊은 공직자분들 먼저 만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가장 많은 안건을, 고민이 있을 겁니다. 만 39세까지 통계를 내어서 그 친구들 3명, 4명, 5명한테만 고견을 내달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통계자료가 될 겁니다. 먼저 가까운 사람부터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너무 세부적으로 보기는 그렇고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소상공인이든 사업자들에게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한시적 지원이 대부분이잖아요, 기한이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이렇게, 노산우산공제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한시적으로 이런 사업을 지원하다 이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이분들이 더 요구하면 연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검토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기간을 정했다는 것은 그 정도 기간이면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하에서 기획이 되고 의도가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왔는데도 지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충분히 정책적인 결정사항이고 장기간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문제이고 아니면 종료시키거나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강원형 안심소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를 찾아봐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례를 찾다 보면 나중에는 강원도가 늦습니다. 선제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아까 점심시간 때 잠깐 우리 지역신문을 봤더니 인제군에서…….

예, 맞습니다.

소득제를 도입한다는 타이틀을 보았습니다. 참고는 하는데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나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에 있어서 깊이 있는 고민을 여기 계신 모든 국ㆍ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이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과에서 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 경제국 공직자 분들이 해낼 수 있다면 더 좋은 시너지가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일단시켜’, 제가 꽤 장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하려고요. 배임죄가 뭐죠, 국장님?

쉽게 얘기해서 형법에 의한 배임이라면 본인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상대적인 이익을 취하게 하거나 아니면 제3의 인물이 제3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거나 내지는 직접 관여하는 그런 것을 통상적으로 배임이라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맡은 업무로 특정인, 아는 사람한테 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익을 얻거나, 대신 반대되는 업무를 맡긴 사람한테 손해를 입히는 게 배임이죠?

예.

‘일단시켜’도 제가 보니까, 이게 공모과정만을 통해 선정이 되고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어쨌든 도비랑 시군비가 투입되었잖아요? 도와 시의 입장에서 보면 투입이 되었죠? 투입이 되어서 그게, 기사를 보면 아직 주문량도 적고 그런데, 물론 그게 우리 18개 시군 음식업체들한테 어느 정도 저건 있겠지만 도비나 시비로 보았을 때는 우리에게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공모과정을 통해서만 진행이 되었다면 문제가 아닌데 사전에 만남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특정인이 지정을 한 경우라고도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특정인도 이익을 얻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주식 보유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했던 본인들의 이익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분명 도비하고 시비도 투입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써 버린 것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 좀 심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글쎄요, 이게…….

과정이 전에 만남이 없었으면 성립이 안 되는데 만남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심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상대적 이익을 취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를 떠나서 이 제도의 애초 취지로 보았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퀘스천마크를 제외하고 본다면…….

그러니까 사전 만남이 없었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사전 만남이 없었으면 공모과정을 위해서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풀렸고 그런 것인데 사전 만남이 있었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사전 만남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때 유통소비담당, 그 당시 경제진흥과장, 유통원예과장, 정보산업과장 등등 그 만남을 같이 했던 그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떤 성격의, 물론 힘들긴 하겠죠.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애초에 만들어진 취지가 공공배달앱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시장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저도 인지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도 분명히 많았고, 공모과정을 통해 왔으면 불특정다수가 선정이 되어서 성장을 한 것이지만 만약 특정다수를 선정해 놓고 공모과정을 한 것이면 그것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이 부분은 너무 복잡하고 국장님이 답하실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배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가 계약만료가 되잖아요?

예, 내년도면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돼요?

협상을 계속 해 봐야 되겠지만 새로운 운영주체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이게 할 만한 업체들이 있어요. 시군에서도 각자 무엇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고, 물론 다소 미흡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미흡하다면 도내 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에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진흥원에서 따로 회사를 설립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도내 업체들이, 만약 가능한 업체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에 주라는 게 아니라 경제진흥원에서 그것을 맡을 때 협업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죠. 도내 업체 중에 할 만한 업체가 있으면 거기가 경제진흥원 산하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한번, 그것은 그냥 향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업무보고 22쪽에 강원상품권요, 발행 취지가 뭐였습니까?

취지는 우리 조례상으로 보게 되면 지역화폐의 외부유출 방지…….

역외유출 방지였죠.

역외유출 방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볼 수 있는데…….

역외유출 방지가 발행할 때 제일 큰 타이틀이고 명분이었는데 그 전년도랑 비교해서 발행 시점부터 역외유출 방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도에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상품권 조례상에 취지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이 제도는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최종 목적이었다, 그렇게 함축하고 싶습니다. 역외유출 부분은 선순환구조를, 예를 들면 지금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인율 적용 없이 정당한 화폐의 기능으로서 정당한 지급을 하고 그게 제3회에서 제4회 기관이나 사람을 통해 우리 도내에서 유통이 되고, 돈이 돌고 도는 그런 선순환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역외유출 방지라는 그런 개념이 적용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 최종적으로 종국에 봤을 때는 역외유출 방지가 지역은행 없이는 완성이 안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지역은행이랑 본사가 위치해야 되고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주소를 여기로 옮겨줘야 역외유출이 방지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게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제도는 반쪽짜리 제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나 싶고, 다만 그래도 이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소비 진작효과는 그 어떤 제도보다 효과가 잘 발현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은 발행 시점부터 우리 지역 안에서 돈, 각 상점별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산해서 크게 차이가 나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게 엇비슷하다면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저런 건 있어요. 도민들한테 이것을 할인해 주고 쿠폰을 해 주고 이런 것은 물론 세금으로 했지만 그만큼 그 비용이 도민들한테 갔기 때문에 비용부담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이득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전체한테 간 게 아니라 스마트, 똑똑한 사람들만 이것을 많이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런 편의는 제공했지만 경제 활성화까지 갔는지 그런 부분은 아직, 그것은 제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역외유출, 지금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으로 역외유출을 막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아예 안 하고 있으니까, 역외유출 자료를 관리를 안 하니까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 이것을 관리하라, 관리자료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더 이상 말씀드릴 이유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일자리과 관련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비해서 반려동물들이 지금 길거리에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도 굉장히 폭증하고 있어요. 보면 애견미용사라든지, 그런 부분의 기술을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렵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격증을 따는 과정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애견훈련사라든지, 애견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들이겠죠. 창업에 있어서도 애견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 애견이 아니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식품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농업 쪽도 그쪽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도에서 도와드리면 청년들이나 아니면 구직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반려동물 관련된 시장은 해가 갈수록 파이가 커지고 있는 게 현재 추세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들을 우리보다 먼저 앞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연계시켜서 특히 교육훈련 쪽 분야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살펴서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애견을 분양 받아서 일정 부분, 배변훈련이라든지 “앉아.”, “엎드려.” 이런 것 있잖아요, 한두 달 훈련시켜서 그때부터 주인이 키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업무보고 63페이지 강원상품관 운영, 보시면 광저우상품관은 지원예산이 1억 6,300만 원인데 추진실적 밑에 보면 판매실적이 5,900만 원, 2021년은 8,200만 원 이렇게, 지원예산에 비해 판매가 덜 되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베트남 쪽은 그나마…….

베트남은 반대로 6,000만 원인데 3억 4,500만 원 성과를 냈더라고요. 그러면 광저우 쪽은 조금 다른 곳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요, 베트남 하노이 쪽은 강원상품관을 계속 운영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최악의 경우 폐쇄하는 것까지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예산 투입하는데 다른 데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백년기업하고 유망중소기업 발굴 선정하는 것 있잖아요?

예.

감사요구자료 76페이지인데 백년기업하고 유망중소기업, 옆에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까지 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백년기업이 한 20년 이상 하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상시고용 10인 이상을 유지한 기업에게 백년기업이라는 명패 같은 것을, 인정을 해 주는 것인데 자금 지원이 점점 늘어나죠? 여기 보니까 ’21년도에는 10개에 대해 백년기업이라고 해서 32억 정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이 되었고 올해는 5개 기업에 대해서 15억 정도의 자금 지원을,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10개 기업에 32억이면 1개당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예,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망중소기업은 지원되는 것이 적고요, 그렇죠?

예, 지금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경영안정자금 우대하는 것으로 해서, 백년기업도 마찬가지지만 한도액을 8억 원까지 넓혀놓고 있습니다.

1개 기업당 8억 이내?

예. 그리고 이차보전도 일반적으로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 2% 해 주고 있는데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까지 이차지원을 하는, 그렇게 저희들이 우대혜택을 주고 기업을 육성하고 있고 이 기업이 나중에 강소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년기업으로 지정받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뭐랄까, 굉장히 좋아하시나요?

기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백년기업에 선정되기를 바라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년기업 같은 경우 2020년까지는 특정 업종으로 제약을 했었습니다, 제조업이나 이런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진짜 백년기업으로 인정받고 싶은 다른 업종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의도 제기하고 그래서 작년부터는 전 업종으로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년기업을 선정하고 있고,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으로 지정되는 것이, 선정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정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할까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특히 자금 쪽으로 어떤 우대를 줄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기업당 5억 원이 한도액이었는데 8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차보전도 2%에서 3%, 그다음에 특수목적자금이라고 시설자금 쪽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보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억 원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고, 특히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3년간의 세무조사도 유예할 수 있는 그런 문호도 개방해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폭은 상당히 넓혀 놓았다, 그런데 기업들이 넓혀 놓았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니니까, 자기 현실에 맞게 쓰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된 자금의 지원규모는 이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백년기업이라든가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만 해 놓고, 인정을 받았는데 도에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관리를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글로벌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선정된 기업 수가 굉장히 적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경쟁률은 전국에서 1위라고 하네요, 글로벌 강소기업.

매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해서 글로벌 강소기업을 선정하는데 우리 도내 기업이 여기에 선정되는 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번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실 굉장히 관심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사회적’이라는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회적기업 자체가 많이 위축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87쪽 보면, 우리가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도탈락 업체들, 87쪽 맨 위 춘천의 탈락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인증을 받았는데 2020년도에 폐업을 했어요. 2011년도에 8,100만 원, 2012년도에 6,700만 원의 금액을 다 받았는데 받고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돈은 그냥 우리가 못 받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폐업 등으로 해서 중도탈락할 시에는 재정지원이 되었던 부분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환수가 돼요, 예비사회적기업도?

예를 들어서 밑에 2022년도, 그 표에 보시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환수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그 위에 보면 동해시 한국레포츠개발연합회 같은 경우도, 여기는 환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폐업이 되거나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하고 맞지 않으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환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추적해서 환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아서 3년이면 3년 동안 지원을 받으면 그 돈은 안 갚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폐업이 되면. 어찌되었든 하다가 중간에 예비사회적기업이 안 되었다면 그동안 도에서 받은 돈을 저는 그냥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 환급을 받는군요.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과장님. 안 받죠? 저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당해 연도에 부정수급이라든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환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은 다 도비인가요? 국비가 어느 정도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게 전액 우리 도비로 지원되나요? 원래 사회적기업에 국ㆍ도비가 다 들어가는데…….

지금 사회적기업 지원해 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지방비, 도비로 하는 게 예비사회적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예비 자를 뗀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 부분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중도탈락이라든가 폐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환수여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원될 당해 연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지원이 끝나고 난 이후에 회사 사정에 의한 부분으로 폐업되거나 이런 부분이 지금 관리대상에서 빠지니까 중도탈락이라는 말을 쓴 거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사례 드신 그 부분 같은 경우가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약정해지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고 법적으로 제재ㆍ부과금도 과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약정해지되었을 때만 환급을 우리가 요청하고, 하다가 중간에 아예 망했어요. 망해서 문을 닫아버리면 그 부분에 들어갔던 돈을 못 받는 거잖아요?

’20년도에 보면 춘천의 주식회사 봄내살림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지원금을 2011년도에 받고 2012년도에 받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도탈락된 것은 ’20년도에 폐업으로 중도탈락이 된 것이거든요. 이랬을 때 ’11년도, ’12년도에 지원된 금액을 ’20년도에 와서 폐업했다고 반납하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한이 엄청 지났고 그동안 계속 운영이 됐었으니까.

위원님,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중도탈락한 업체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폐업 등으로 인해서 중도탈락 시에 재정지원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환수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지침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부정수급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된 지원금을 회수한다 그겁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비사회적기업은 도비가 전액 들어가는 것이고 그냥 사회적기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물론 다 잘 점검하시고 중간중간 계속 지도를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아마, 끊임없이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상품권, 뉴스를 통해서 보면 이번에 지역화폐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굉장히 삭감되었다고 그러는데 강원도 강원상품권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나요?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지만 내년도 국비 지원은 현재까지는 기재부에서 삭감해서 전혀 반영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는 올해부터도 국비 지원이 없었지만 특히 시군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거기에 시군비를 매칭해서 지역상품권을 발행해 왔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발행규모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할인율을 조정하거나,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시군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만 종합적인 자료가 취합되겠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상품권 발행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내지는 유지하더라도 할인율이 축소되는 그런 시군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다만 도에서는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 보면 금년도 연말까지 가면 980억 원 정도 상품권이 발행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종이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900억 원 정도 상품권을 발행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예산의 확정은 우리가 할인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 뒷받침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서 상품권 발행규모를 확정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수준 비슷하게 도에서 발행하는 강원상품권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 할인이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퍼센티지는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5%로 되어 있습니다.

아, 강원도는 5%인가요?

예.

그런데 일반 시군의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시군도 지금까지는 5%에서 10% 정도, 대부분 10%로 할인율을 적용했었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된다면 할인율을 10%에서 5%나 아니면 그 이하가 되거나, 아무튼 10%보다 더 낮게 조정하거나 10% 할인율 그대로 한다면 발행규모를 축소한다거나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우리 강원도 내 63개소의 전통시장을 살리는, 활성화시키기 위한 우리 국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많이 엿보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 시간에 우리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춘천 명동에서 개최되는 ‘뻔뻔(FunFun)한 놀이마당’ 있죠?

예.

그 사업이 내년도에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국장님도 지난 7월에 도지사님하고 같이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도에서 5억, 그다음에 춘천시에서 2억 5,000만 원 해서 7억 5,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의 금년도 성과는 어떻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애초에 도입된 취지가 이렇습니다. 레고랜드가 정상적으로 5월에 가동이 되고 각 지역에서 레고랜드를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오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하고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에서 출발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의 계획은 좀 거대하게 시내하고 레고랜드 간에 셔틀도 운영해서 레고랜드를 찾아온 관광객들이 춘천시내에 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패턴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접근을 했었는데 셔틀이라든가 이런 쪽이 기존의 운수업계, 택시나 버스 업계의 저항도 좀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그래도 춘천 명동가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 상권을 레고랜드라는 테마하고 같이 연결시키면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춘천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보자는 것으로 출발했었는데…….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감사자료 64페이지에 보면 강원도에서도 사업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를 분석해서 내놓은 자료가 있어요, 방문객이라든가 매출액 증가 부분에 대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강원도에서 우리 63개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춘천 명동이라는 데는 상징성 플러스알파가 있거든요. 그 알파는 뭐냐 하면 주변에 중앙시장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시장이 인접해 있고 그다음에 브라운5번가, 5개 정도의 시장이 거의 그룹으로 연접해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정선장이라든가 특히 속초 같은 장도 단시일 내에, 단년도에 끝나지 않고 수년간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통해 성공한 케이스라고 우리 도에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레고랜드의 방문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단년도 사업으로 7억 5,000만 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이후에 그 상권에 있는 분들하고 어떤 접점 없이 그냥 일시적으로 사업비를 끊고 사업을 없애버리면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분들이 많이 당황, 당황이 아니라 황당함을 느끼는 경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명동 일대의 상권에 대해서 지금 이 ‘뻔뻔(FunFun)한 놀이마당’ 말고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의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전 시간에도 질의가 이어졌지만 일회성ㆍ행사성, 지금 ‘뻔뻔(FunFun)한 놀이마당’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현재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제가 시간 되면 항상 주말마다 가서 봅니다. 가서 보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거기 고유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그 행사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와서 주변 시장을 활성화시키거나 물건을 사거나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돌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한결같은 반응은 “에이, 크게 없어.” 그겁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셨는데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저도 일부는, 우리 이한영 위원님이 전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퍼 주기식 같은 그런 접근에 대해 저도 고민해 봤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은 단시간 내에 일시적으로 어떤 사업비를 투입해서 성과가 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명동 쪽에 있는 중앙시장이라든가 제일시장 이런 전통시장하고 맞물려서 출발은 좋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또 다른 대안,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 제시 없이 그냥 일몰을 시켜 버리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이 시장들에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계시지만 다른 계획을 좀 고민하셔서 여기 상권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또 상인들이 황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저희들의 접근방법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냉철하게 보면 일회성 이런 것은 사실상 어떤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제가 느끼는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숟가락으로 계속 밥을 떠 먹여주면서 언제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하고 밥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하고의 차이점은 확연히 다르다고 봅니다. 전통시장은 그 시장마다 특색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속초…….

국장님, 하실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했어요. 또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에 대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황당함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깊이 고민해서 대안을 한번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여기에서 정리가 하나 필요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오후 시간에 질의했던 왁자지껄 마케팅, 이것은 일회성 행사다, 이게 과연 전통시장에 어떤 도움이 될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는 일회성 행사보다는, 주말야시장에 대한 평가를 국장님하고 저하고 함께 했었잖아요. 금요일ㆍ토요일날 지역상권과 연합이 되고 지역의 셀러(seller)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거기에서 또 문화행사가 진행됨으로 해서 관광객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야시장 문화행사에 나와서 지역상권이 살고 또 재래시장이 사는 이런 것을 저는 제안했는데 일회성 행사,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1회의 공연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이것은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만약에 이게 안 되게 됐을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마케팅비용이라든가 이런 방법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지 “아니, 당신네들 사업이니까 당신네들이 이렇게 해서 자생해야 되는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만약 행정에서 접근한다면 저는 이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행사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제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총 몇 개 위원회가 있죠?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23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 중에 미개최된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7개 정도 있고 서면으로 한 위원회가 9개 정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이다 보니까 사실 한 지역의 위원들 구성이 좀,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 한 군데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면 다른 작은 자치단체의 소리는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단을 제가 안 보아서 어디 지역에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역의 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내일 산업국 할 때 강원테크노파크 원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사무국장 출석을 요구해도 될까요?

지금은 안 되나요?

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아,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폐광지역과 관련된 질의를 하려다 보니까, 강원TP에서 진행했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고문만 주었던 경석과 관련된, 지난 10년 넘게 경석과 관련해서 강원테크노파크에서 국비 90억, 도비 45억, 시비 45억 이렇게 해서 거의 200억 가까운 돈을 들여 연구소를 짓고 실험실을 짓는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2021년도인가, 5년차 사업인데 지금 거의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걸맞은 기업유치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직원 4명까지도 빼고,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현상인데, 그것은 제가 내일 강원테크노파크에서 만약 오신다면 그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 이것을 산업국에 물어보면 그것은 경제국에서 하는 사업이라 본인들은 모른다, 또 경제국에 하면 그것은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탄고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탄고도가 언제 첫 사업계획을 잡으셨나요?

처음 조성사업 계획이 수립된 게 2020년 9월…….

총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총사업비는 운탄고도에 들어간 사업비만 38억 정도 됩니다.

38억을 좀 풀어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굵직굵직하게.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시간절약상 담당과장님께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을 요구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폐광지원과장입니다. 그 사업은 38억이 소요됐는데요, 2020년도에는 설계비가 3억 들어갔고요, 2021년도에 25억이 길 조성비로 들어갔고, 2022년도에 마지막으로 10억이 2차 사업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38억이 지급되었습니다.

길 조성사업비가 25억 들어갔고…….

총 35억으로 보시면 되고요, 설계비 3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길 조성사업비라는 게 뭐죠?

’21년도가 1차이고요, ’22년도가 2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로 이렇게 되었다?

예.

얼마 전에 경제국장님도 거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직접 내려 오셔서 운탄고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담당과장님하고 거기 폐광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사실 지금 접근은 참 좋았습니다. 접근은 코로나 이후 폐광지역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운탄고도길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힐링이라는 콘셉트와도 상당히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관광트렌드에 상당히 부합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좀 성급하지 않았나,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기간이 2021년도부터 한 1년 정도 사업 준비를 해 가지고 개통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때 국장님 이하 지승섭 과장님이 선개통 후보완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방송, 그게 마을호텔이었나요? 저도 방송을 아주 재미있게 봐 가지고 이런 방송들은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관광재단에서 마을호텔 이런 부분도 진행되었는데 영월뿐만 아니라 정선이나 태백, 삼척 이런 데에서도 마을호텔과 관련된 후속편이 찍어졌으면 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저는 강원도가 사업을 한 것 중에 산림과 관련되어 있는, 지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거의 해양과 산림자원을 주축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산림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관광으로 삼기 위해서는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어떠한 부분들을 가장 먼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전체 면적을 보았을 때 80%가 넘는 게 산림입니다. 산림 관련된 규제를 푸는 게 가장 선행으로 해야 될 규제라고 보고, 두 번째가 환경 관련 규제 아니겠나 보고, 그다음이 접경지역 관련된 규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일반적으로는 수도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규제 완화들,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될 부분 아니겠나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탄고도 관련된 부분도 저도 마찬가지로 아쉬움을 좀 느꼈습니다. 모든 준비 관계가 좀 더 진척된 다음에 오픈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못 하는 부분이 너무 아쉬웠다는 부분, 이것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데, 운탄고도길 내에 각종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지 못하는 이 부분은 지금 산림청에서 키를 잡고 있어서 협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 특별자치도 관련 법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산림 관련된 각종 규제들을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제대로 작동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국에서도 특별자치도 법에, 법령으로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바로 핵심을 짚고 계시는데, 우리가 새로운 강원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운탄고도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산림과 관련된, 어제 우리가 경자청을 했는데 망상 2지구하고 3지구에 호텔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해안과 관련되어 있는 법령이 완화되어야지만 고층 호텔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 속에 특례가, 이것은 특례법에 무조건 들어가야지만 강원관광의 미래가 있다. 사문위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운탄고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을 꼭 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개통 후보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탄고도길에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우리 영월이라든가 마을호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송이 나간 이후에 그분들이 정말 소화를 해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그 길을 찾고 있고 또 그 길을 걸어보신 분들이나 완주하신 분들의 평가들이 SNS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것은…….

저는 방송의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홍보도 하고, 물론 4개 시군 각 자치단체에서 특색 있는 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컨트롤타워는 어차피 강원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라든가 이런 쪽은 아무튼 요즘에는 미디어의 힘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대체적인 추세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도 좀 더 고민해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함께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경석 관련된 문제는 지금…….

경석은 시간관계상 오늘은 패스하고 내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관기관은 TP가 맞는데 TP에 사업을 하게끔 만든 부서는, 우리 폐광지원과에서 거기를 동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 추진이나 세부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TP 관련자 분들이 내일 여기 행감 장소에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시게 되면 경석과 관련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점검할 사항은 거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흥 위원입니다. 먼저 전 시간에 신북방하고 신남방 2개를 10분 내에 마무리하려고 그랬었는데 하나 가지고도 다 마무리를 하지 못해서, 신남방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북방ㆍ신남방에 대해서 주체가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건가요?

종합적인 기획은 국제통상과에서 하게 되고요, 실행하는 것은 경제진흥원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전부 후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반기로 사업을 계획하는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도 있고…….

아니, 이것은 코로나랑은, 어차피 전부 인터넷 전자상거래, 이커머스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지금 시행시기도 늦고, 제가 강원도경제진흥원 공고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신북방시장 개척 관련해서는 첫 공고가 8월 23일이고 남방시장 진출기업 지원사업은 첫 공고가 9월 8일에 나요. 그런데 사업을 왜 이렇게 늦게 진행하는지,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해) 화면을 하나 띄워 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네 가지를 제가 띄워드릴 텐데 여기에 보면 지원내용들이 있어요. 처음에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일단 세미나를 들어야지만 그다음에 나머지 입점기업 지원사업이라든가 컨설팅 지원이나 유료광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ㆍ9월 두 차례에 걸쳐서 세미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첫 공고가 9월 8일이에요. 그러면 6월에는 세미나 개최를 안 한 것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세미나도 제대로 안 되어서 추가공고가 또 나와요. 9월 21일인가 추가공고가 또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업 지원사업 내용 중에 두 번째에 Shopee 신규입점 기업을 10개 추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네 번에 걸쳐서 나온 공고내용들을 보면 전부 Shopee에 등록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 컨설팅 지원, 그다음에 유료광고비 지원 이런 것밖에 없어요. 여기 기입점 온라인플랫폼이라는 게 Shopee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온라인매체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추진실적에 보면 기입점 온라인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온라인플랫폼에 기입점된 업체에 한해서 유료광고비를 20개 사에 한해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입점이라는 게…….

Shopee에 기입점된 온라인 기업에 대해서 광고비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신규입점에 대한, 새로운 업체 입점에 대한 어떤 공고는 일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년치를 싹 뒤졌는데 하여간 없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으니까 공고를 한 내용이 있으면 그 공고를 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신규입점 업체들 10개 사가 지정되었는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들이 전부 후반기, 너무 늦게 시작해요. 지금 마지막으로 10월 24일 공고를 낸 게 모집기간이 어제인 2일까지였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면 그래도 전반기에도 사업을 시행해서 업체들한테 빠르게 지원해 주고 또 내년 사업비가 책정되면 빨리빨리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북방을 포함해서 신남방 권역별 특화수출전략 수출확대 촉진 관련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서, 계획 대비 실적, 특히 신남방의 경우 사업이 늦게 추진된 이유 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잖아요? 업체별로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을, 실적 포함해 가지고 전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원상품권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운영 측면에서 절반 정도의 결과를 얻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더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를 두 가지만 꼽는다면 우리 국장님은 뭘로 꼽겠습니까?

제가 보건대 강원상품권 활성화는 돈만 많으면 충분히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지방재정을 그렇게 투입할 만큼 활성화시킬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 그것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투자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그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강원상품권은 코로나 사태로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기, 특히 소비자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진작을 안 시키면 지역의 경제는 분명히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의 경제도 지금 국제적인 전망치도 물론이고 국내적인 전망치도 금년 4분기부터 내년 1분기나 2분기까지는 경기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 위축에 따른 소비진작을 위해 이러한 제도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경기가 활성화되고 다시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의문점은 저는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두 가지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판단을 한번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맹점이 모바일 7만 1,000개소하고, 이곳들이 종이, 지류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죠, 7만 1,000개소는?

예,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강원도에 중소기업체가 21만 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수가 아직까지 상당히 저조하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강원상품권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이 상품권의 가장 단점이 뭐냐 하면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상품권을 사서 지출하게 되면 구입에 대한, 10%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큰 기업체에서 이것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대금을 결제하거나 혹은 직원들한테 상여금으로 줄 수도 있을 텐데 이랬을 때 강원상품권을 구매하는 혜택이 10%에 대한 부가세는 없고 단지 구입할 때 할인해 주는 그 혜택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강원상품권을 활용할 수 없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지역화폐의 문제점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국장님이 한번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강원수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지도ㆍ감독사항 및 조치결과, 경영실적 평가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3년 미만이기 때문에 대상도 아니고,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분율이 22%라서, 25% 미만은 경영실적평가 미대상자입니다. 그러면 강원수출에 대한 경영평가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되고…….

내년부터 평가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에 되는데 지분율이 25%가 안 되니까, 3년의 기간은 지나서 대상자가 되지만 지분율이 25% 미만이라서 경영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 빨리 조치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영평가 주체가 누구입니까?

기조실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외부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고요, 평가방법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체 내부적인 평가는 아닙니다.

자체로는 못 하고 외부 용역을 주어서 평가를 한다?

예,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현지실사를 거쳐 평가를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확인하려면 예산부서에 우리 강원도 전체 출연ㆍ출자기관 평가서를 요구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해) 자료 하나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2조2 정의를 보면 강원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진흥원이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됩니까?

…….

강원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굳이 이렇게 진흥원을 명명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연혁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처음에 이게 탄생했을 때의 명칭이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오다가 다른 시도하고 명칭의 유사성, 또 강원도만의 이름을 갖고자 하는 취지에서 두세 번 정도 이름이 바뀐 것으로 그렇게, 거쳐 갔습니다.

그러면 센터일 때, 제6조에 보면 진흥원에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둔다고 그랬는데 현재 진흥원의 이사장은 경제부지사죠?

경제부지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부지사가 이사장인데, 그러면 센터일 때 센터장은 직책을 어떻게 불렀었죠? 그때도 센터의…….

센터장으로 불렀을 겁니다.

경제부지사님이…….

그것은 이사회의 이사장이니까 별개고 센터를 실제 운영하는, 지금도 경제진흥원의 원장은 따로 있습니다, 이사장은 경제부지사지만.

원장님은 직급이 뭐죠? 부이사장으로 들어가시나요?

원장님은 공무원 체계가 아니고 별도로 아웃소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예.

그러면 그분은 이사회에 참여를 못 하시는 건가요?

공모에 의해서 채용이 되고 나중에 당연직이사로 아마 등재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정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원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감사를 하겠지만, 경제진흥원에 전체 85개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78%인 66개 사업이…….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경제국 위탁사업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경제진흥원을 경제국의 자회사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것은 아니겠지만…….

애초에 출발할 때의 개념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개념으로 출발할 때는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거기에 위탁을 주어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진흥원 쪽으로 업무를 위탁해서 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의 가닥을 잡아서 계속 추진해 오다가 지금은 상당한 규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경제진흥원도 독립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하나씩 하나씩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주문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진흥원의, 제7조 사업에 보면 대부분 개발, 지원, 교육, 마케팅 이런 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제진흥원 세부사항에 들어가 보면 우리 경제국에서 만들어 놓은 사업을 그냥 수행하는 수행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이 크게는 한 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큰 축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업무까지 경제진흥원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차보전하는 부분, 또 333자금 지원, 이런 업무들을 굳이 비대화시켜서 진흥원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이런 업무를 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목적과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제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진흥원 감사 때 다시 한번 충분히 보고를 받고 저도 판단해 보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그날 진흥원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관할 수 있으면 바로 다이렉트로 지자체에 넘길 수 있는 업무는 넘기고 해서 경제진흥원 본연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최종 결론입니다. 하여간 장시간 고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배분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 대해서 별도로 취합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지사님 주재로 특례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국별로 취합해서 따로 보고회를 갖는 그런 시간은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예.

농공단지는 산업국에서 관리합니다.

폐광지역은 경제국에서 관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