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에 걸쳐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국ㆍ원ㆍ본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 첫날로 농정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농정국장님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농정국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ㆍ시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해당 업무의 관계관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진휘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ㆍ농정국 국 장 김진휘 농 정 과 장 장정희 축 산 과 장 정병구 농산물유통과장 최덕순 친환경농업과장 석성균 동물 방역 과장 안재완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축산기술연구소장 고재근 동물위생시험소장 서종억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4일 자 조직개편으로 기존 유통원예과는 농산물유통과로 과명칭이 변경됐으며, 농정과에 그린바이오팀이 신설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희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장정희 인사) 정병구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정병구 인사) 최덕순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덕순 인사) 석성균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석성균 인사)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인사) 임연호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인사) 최창환 감자종자진흥원장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인사) 고재근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고재근 인사) 서종억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서종억 인사) 농정국장 김진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22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유례없던 고물가 상황에서 인건비를 비롯한 유류ㆍ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쌀값 하락에 따른 재고쌀 소진을 위한 집중 마케팅 추진, 춘천 등 4개 농장에서 발생한 ASF 살처분 및 차단방역 등 지속되는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ㆍ농촌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각별한 조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울러 한 해 동안 농정 분야의 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과 2022년도 정책 추진방향 및 전략, 부서별 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에 29개 팀, 4개 사업소로 정원은 258명이며, 2쪽, 농정 기본현황으로 도내 농가 수는 6만 8,000호이고 농가인구는 15만 명으로 전국의 6.8% 수준입니다. 도내 경지면적은 10만 2,000㏊이며, 이 중 밭이 7만 ㏊로 69%, 논이 3만 2,000㏊로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농가소득은 2020년 대비 9.3%가 증가한 4,850만 원으로 전국 시도 중 세 번째 수준입니다. 2022년 예산규모는 4,470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6% 수준입니다. 4쪽부터 7쪽까지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11쪽, 청년ㆍ후계농 육성 및 전문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 청년농 388명, 승계농 64명을 선정, 총 452명에게 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년농 취ㆍ창업 지원 43명과 후계농 171명을 선정 지원하였고,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후계농 교육ㆍ마이스터대학ㆍ농업인단체 역량강화 교육 등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촌사회 공동화에 대응하고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농업인수당은 10월 말 현재 87%를 지급하였고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귀농 창업 주택구입은 75명을 선정, 융자 대출을 실행하였고, 남은 인원은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총 지원대상 76건, 136억 원의 융자금 대출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13쪽, 여성농업인 복지증진과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복지바우처 지원과 여성농업인의 날, 농업인 자녀 이용차량은 지원을 완료하였고, 여성농업인센터ㆍ농촌유학센터ㆍ들녘별 화장실 설치 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경감장비, 안전보호장비를 지원 중이며, 농촌마을 공동급식은 60개소의 급식 지원을 완료하고 4개 마을은 추진 중입니다. 14쪽, 농촌마을개발 사업인 기업형 새농촌 육성을 위해 신규 지원하는 기초마을 5개소와 도약 및 선도마을 13개소의 선정을 완료하였고, 11월까지 기본계획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 대상 역량강화와 농촌재생 확산 지원은 계획된 일정으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농촌 중심지 활성화 등 계속지구는 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신규 8개 지구는 내년도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5개소는 연차별 사업 추진과 신규지구 1개소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지역개발사업은 11월까지 기본ㆍ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내에 계획된 일정대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촌관광산업 활성화 및 안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총 402개소의 체험휴양마을 및 민박시설 개선과 체험휴양마을의 보험가입을 완료하고 민박사업자 서비스ㆍ안전교육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SNS 등을 통한 농촌관광 홍보와 민박사업장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등 홍보와 안전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농촌 융복합산업 핵심경영체 육성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신규경영체 발굴 15개소와 현장코칭, 신규 안테나숍 7개소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마케팅 지원과 유통채널 확충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와 농촌산업화 기능보강,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도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농촌 융복합산업 거점지구 조성사업은 양구시래기 가공공장 구축을 완료하여 내부 설비와 제품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향토산업 육성과 지역 단위 네트워크 강화는 커뮤니티센터 건립, 판매장 리모델링 등 시설물을 공사 중이며, 투어프로그램, 체험키트 개발, 홍보마케팅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하여 평창군 대관령면에 조성 중인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 7월 온실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6월 시험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구군에 조성 중인 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착공에 들어가 2023년 말 준공 예정이며, 강원북부권 스마트농업 거점을 구축하여 청년농업인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교육 실증팜 조성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23년 6월까지 온실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23쪽, 유휴지 활용 조사료 생산ㆍ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일리지 제조, 종자 구입, 청예 조사료 생산 지원은 11월까지 하계작물 재배 확인 및 사업비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고 조사료 생산장비 및 품질관리, 유휴지 생산장비, 조사료유통센터 보완 등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사일지리 제조 자재 및 TMR 제조 장비는 약 80%의 공정률로 추진 중이며, 조사료 자급률 확대와 환경친화적 축산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가축분뇨 체계적 이용과 자원순환 확대를 위해 악취개선사업, 퇴액비 살포, 분뇨처리시설 등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분뇨 교반ㆍ부속장비 및 부숙촉진 송풍기, 악취측정 ICT 장비는 농가공급을 완료하여 분뇨자원화에 적극 노력 중입니다. 25쪽, 유전체 분석 등 가축개량체계 과학화를 위해 우수종돈 보급사업과 한우 유전체분석 등 품질 고급화 10만 2,000두, 젖소 9,000두 등 가축개량사업을 완료하였고, 지능형 축산시설, 축산농가 도우미, 송아지 안정생산 등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26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재해보험료 농가 자부담을 20%로 낮추고 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95%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피해 최소화 및 축사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축사 전기 안전점검, 과전류 차단시설 등 축산농가 피해손실 최소화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27쪽, 농장동물의 사육구조 개선과 스마트축산 육성을 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12개소의 인증 지원과 관광휴양목장 3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스마트축산 ICT장비 보급은 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강릉 ICT 시범단지사업은 원주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에 따라 사업추진을 보류 중이며, 평창 시범단지사업은 행정소송 등 민원 발생에 따른 사업 포기로 현재 농식품부와 보조금 반납절차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28쪽,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토봉사육 기자재, 저항성 토종벌, 양봉사육 기자재, 화분, 말벌 퇴치장비 등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승마 대중화와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학생승마체험과 유소년승마단 운영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9쪽, 통합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허니원 벌꿀 활성화사업으로 품질검사 450건, 저온저장시설 1개소를 완료하였고, 강원벌꿀 신규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는 농가 컨설팅, 친환경인증, 마케팅 및 홍보사업을 12월까지 추진예정으로 브랜드 고급화 전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축산물 유통체계 개선 및 축산물 소비를 위해 이력관리 귀표부착, DNA 동일성검사를 지원하였으며, 학생 3만 6,000명을 대상으로 우유급식 연중 공급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33쪽,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4품목, 채소류 수급안정사업 6품목은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품목별 수급안정사업을 추진 중이며, 밭작물 공동경영체 2개소는 조직화교육과 시설개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계ㆍ장비 구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산지유통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해 통합마케팅을 확대하고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산지유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규확충 1개소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집하ㆍ선별장 및 산지유통 시설ㆍ장비는 9개소를 완료하고 4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지저온시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조기 마무리하여 상품성 향상과 출하조절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35쪽, 먼저 농식품 제조ㆍ가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농식품산업 활성화 17개소, 가공산업 기반조성 4개소의 시설 및 설비 현대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역별 명품김치 육성 지원은 정상 추진 중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육 컨설팅, 제품개발,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도지사 품질인증제는 28개소 지원을 완료하였고, GAP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 지원과 GAP 시설보완은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7쪽, 고랭지농업 안정화 및 시설원예 스마트화를 위해 25㏊ 규모의 윤작체계 구축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고랭지채소 산지유통 기반시설, 병해충 방제약제, 토양미생물제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현대화,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시설원예 ICT융복합, 첨단ICT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온실 등 시설물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38쪽, 기후변화 대응 고소득 과수ㆍ화훼 육성을 위해 과수경쟁력 제고, 명품과원 조성, 화훼류 생산ㆍ유통 구축사업은 완료하였고, 인공수분 꽃가루 생산단지는 관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묘목 및 검증 장비류 등은 2023년에 납품 예정입니다. 39쪽, 강원인삼 명품화 및 전략품목 육성을 위해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버섯ㆍ약용생산시설 현대화, 곤충 스마트팜 자동화 설비를 완료하였으며,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는 실시설계 중이며, 차질 없는 추진으로 신성장 미래 전략품목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0쪽,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로컬푸드 활성화 12개소, 시설장비 2개소, 전기차 구입 등 안전한 먹거리 유통공급을 추진 중이며,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의 신규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강원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방안 연구용역을 7월에 완료하고 행안부 1차 협의 등 출자ㆍ출연심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농산물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확대를 위해 우체국쇼핑몰 이용촉진과 직거래 택배비 지원 등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일정에 따라 추진 중이며, TV홈쇼핑, 공공기관 꾸러미, 저소득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 등 마케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2쪽, 군납 및 학교급식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군납 식자재유통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11월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23년 말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은 14만 1,000명, 친환경농산물 지원 16만 3,000명, 초등과일간식 10만 명 등 우수농산물 급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45쪽, 친환경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자재 공급 1,210㏊, 자율실천단지 11개소,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40만 매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유기농업자재, 친환경인증 촉진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 등 12월까지 지원 및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과 종합적 환경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46쪽, 기본형 공익직불 등 3개 직불금은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자격조건 및 의무이행 등을 점검 중이며, 대상자를 확정하여 11월부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47쪽, 고품질 쌀 생산안정 및 잡곡산업 육성을 위해 육묘은행, 육묘편의장비, 상토 등 영농자재, 수용성 규산 등 육묘 및 생산기반 확충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잡곡 규모화단지, 잡곡 생산시설ㆍ장비, 논 타작물 재배 등 잡곡산업 육성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48쪽, 강원쌀 가공유통 활성화를 위해 RPC 집진시설 개ㆍ보수, 벼 건조시설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강원쌀 시장 개척 및 시장인지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행사, 통합브랜드 마케팅,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산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4만 1,360t은 매입 추진 중으로 정부양곡 수매 및 수송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강원 감자산업 육성 및 영농자재 지원을 위해 감자 주산지 명품화, 채종단지 육성과 자조금 조성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고랭지감자 차액보전 등 수급안정사업은 내년 5월 저장감자 출하기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원감자식품센터 및 종자산업 기반구축 등 시설 지원 2개 사업은 12월까지 마무리공사가 진행 중이며, 생분해성 멀칭비닐, 대형농기계 급유탱크, 농작물 재해보험 등 정책보험 3종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50쪽,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 농기계 수리 운영 지원과 대형 임대 농기계 7개소에 59종, 136대의 구입을 완료하였고, 임대사업소 확충사업은 건축물 인허가를 완료하고 건축공사 및 기계장비류 구입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등화장치,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 등 농업인 영농편의를 지원하여 경영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영농기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내ㆍ외국인 인력을 지원 중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949명을 배정받아 2,847명이 입국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와 편익 지원을 통해 영농철 농업인력 수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2쪽,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과 가뭄 대비를 위해 논 중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과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용수개발, 밭기반 정비 등 밭 가뭄 항구대책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쪽, 영농편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수리시설 개ㆍ보수, 농업생산 기반정비, 대구획 경지정리 등 신규 용수원 개발과 수리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과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사업 등 재해 대비 기반시설 정비보강사업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57쪽, ASF 등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거점통제 방역시설, 통제초소를 운영 중이며, 상시 방역체계 구축 및 가상 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차량에 GPS단말기 장착을 완료하였으며, GPS통신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열화상카메라 설치, 양돈농장 8대 방역시설 유지ㆍ보수 등을 완료하여 ASF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8쪽, 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종별 백신 접종과 꿀벌 질병예방 약품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방역보조원 34명, 공수의사 61명, 방역본부 방역사 42명 등 전문인력 배치 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매몰지 관리, 폐사가축 수거처리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여 전염병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쪽, 고병원성 AI 등 완벽 차단을 위해 가금 질병예방 백신,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CCTV 등 방역인프라 확충과 야생멧돼지 기피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61쪽, 구제역 효율적 방역을 위해 총 예방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전업농가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 등 예방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0개의 축협에 49개의 공동방제단을 운영토록 지원하여 축산농가 지원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2쪽, 생명이 존중되는 동물보호기반 마련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시설개선 1개소를 완료하였고, 신규설치 1개소와 반려동물놀이터 1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구조ㆍ치료 등 보호사업과 유기동물 구조ㆍ보호비 지원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3쪽,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복합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강원도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규모 축소계획에 따라 재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64쪽, 부정불량 축산물 사전 차단을 위해 명예 축산물위생 감시원 44명을 운영하여 위생점검 및 명절 성수기 축산물작업장을 대상으로 위생 감시를 실시하였고, 유통단계 식육ㆍ달걀 등 424개의 품목 수거 및 검사를 강화하여 부정불량 축산물이 거래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65쪽, 단계별 위생ㆍ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전 차단 감시강화와 연계하여 축산농장 HACCP 컨설팅과 인증 지원, 도축단계 축산물 안전성 제고, 축산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등 위생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원종장입니다. 69쪽, 벼, 옥수수 등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벼, 옥수수, 콩 등 6개 품목 47t의 국가 원종과 옥수수, 참깨, 들깨 등 4개 품목의 자체 생산 원종 1.7t을 생산할 예정이며, 토종잡곡산업 육성을 위해 7개 품목 2.8t의 토종잡곡 종자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품목별 포장검사를 완료하였고, 수확 및 정선ㆍ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0쪽, 기능성 양잠 및 곤충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잠종 생산, 곤충자원 증식, 곤충산업화시설 운영, 농가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진흥청 알앤디 과제 5개를 수행 중으로 향후 곤충 대량증식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상위단계 우량 씨감자 안정적 생산을 위해 49.2㏊ 포장에서 원원종 14개 품종, 원종 11개 품종, 총 868.5t을 생산할 계획으로 10월까지 수확 및 1차 선별을 완료하였고, 11월 2차 선별 후 저장고 입고ㆍ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72쪽, 2022년산 농가 보급종 생산ㆍ공급계획을 수립하고 9월 채종농가 수확 후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수매를 실시하였으며, 11월 추기 공급분에 대해 공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3년 춘기 공급량에 대한 철저한 저장관리로 우량 씨감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73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생산 및 우량 정액 공급을 위해 당대검정, 계획교배ㆍ친자감정을 완료하였고, 보증씨수소 선발 및 정액 공급 1만 개, 씨암소 능력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74쪽, 재래가축 유전자원 보존 관리와 조사료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동물 유전자원 다양성 보존 및 혈통관리 당대검정, 종축갱신, 정액 품질검사, 풀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1,833롤 제조를 완료하였으며, 조사료 품질검사를 추진 중입니다. 75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신속한 진단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사업과 사회재난형 전염병 검사 및 질병 진단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예찰 강화를 위해 연중 검사 및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6쪽,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축 검사, 가공품 검사, 원유 공영화 검사, 한우검증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축산물 검사장비 유지ㆍ보수 및 확충사업도 연내에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군납 수의계약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방부는 군급식 조달체계 전환계획 등을 통해 현행 국방부와 농협 간 수의계약 방식을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축소하고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강원도에서는 국방부, 국무조정실, 지역 국회의원, 기재부 등을 방문하여 군급식 공급체계 전환 재검토 및 접경지역 농가 요구사항, 강원도 입장을 건의ㆍ전달하였습니다. 향후 군급식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확대와 강원특별법에 군급식 수의계약 특례조항 마련도 병행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79쪽, 반값 농자재 지원입니다. 민선 8기 공약인 반값 농자재 지원을 위한 사업 기본계획 및 지원방침을 지난 10월에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지원계획은 도비 기준 총 132억 원 규모로 기존 사업 46억 원에 더해 86억 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총사업비 기준 572억 규모로 설계하여 2023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반값 농자재 사업은 소농 중심으로 지원하되 0.1㏊~1㏊ 범위의 영농규모 구간별로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1㏊ 이상 농가는 논 60만 원, 밭 180만 원의 지원 상한 수준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임기 내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 농산물원종장 이전은 2023년도까지 청사와 포장 등 종자 생산기반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전체 95필지 중 49필지, 196억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에 잔여 필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174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청사 건축비 등 소요예산 92억 원은 202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적기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2쪽, 강원도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9월, 센터 규모 및 사업비 축소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적인 설계용역 예산확보 및 용역수행 기간을 감안하여 2023년 사업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여 효율적 사업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2023년 공사 착공 및 2024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강원도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지역의 관광지와 함께 복합문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부터 87쪽까지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총 25건의 지적사항 중 21건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 1건은 중ㆍ장기 검토, 1건은 처리 불가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계획하고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농정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휘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제 지역구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김진휘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세 달 정도 됐습니다.

7월 1일 자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행정직 출신으로 농정국에 오셔서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장님 인사발령이 난 지가 얼마 안 됐죠?

예, 이번 10월 인사 때 옮겼습니다.

전에 있다가 가신 과장님도 행정직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예.

강원도의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정국에 전문직이 아닌, 농업직이 아닌 행정직이 온 것에 대해서 강원도의 농업인들은 정말 많은 걱정과 불만의 볼멘소리들을, 아마 현장에서 그런 소리를 저뿐 아니라 우리 도의원님들은 다 들었을 겁니다. 지금 전문직이 아닌 농정과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과장님 정년이 얼마나 남으셨죠? 이런 것을 물어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농정과장 장정희입니다.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강원도의 농업이 이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인사를 하시는 것인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또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얼마 남지 않은 분을 갖다 놓을 수밖에 없는 내부적인 사정은 있겠지만 강원도의 농업인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볼멘소리들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어려운 우리 강원도 농업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내부적인 상황 등등을 고려하셔서라도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좀 볼게요. 페이지 순서와 관계없이 하겠습니다. 2권 240쪽,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돼서 지금 조례안이 입법예고됐고 이번 회기에 다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조례안을 보면 답례품선정위원회, 기금심의위원회, 각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례안을 좀 살펴봤더니, 혹시 지금 그 조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조례안은 없고 조례내용은 발췌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은 숙지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제2조를 보면 선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도내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또는 농어업인단체’, 이 조항을 넣었으면 싶은데 농수위에서 이 조례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제가 농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 대표, 이 문구를…….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저희들이 넣어 달라는 의견을 세정과에 제출했습니다.

아, 보냈습니까?

예.

그 부분을 꼭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이미 숙지하고 계신다니까, 사실 고향사랑기부제가 당초에는 취약한 농업인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범위가 완전 다양해 졌어요, 그렇죠?

예.

완전 포괄적으로 넓어지다 보니까, 순수 농축어업인들로 보는 확실한 그런 범위가 없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 조항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꼭 그 조항을 넣어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쌀과 관련돼서 438쪽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 내로 들어오다 보면, 정면에 있는 현장이에요, 그렇죠?

예.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시면서 보실 텐데 관계자분들을 만나 보셨습니까?

예, 저분들이 저번에 한번 적재했다가 적재했던 것을 가지고 가셨고, 이번에 두 번째 적재를 하신 분들이고 지사님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저번에 1차로 적재했을 때는 수매물량에 대해서, 쌀값 안정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었고 이번에는 양곡관리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견대로 통과시켜 달라,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아픔을 만나서 어루만져 주시고 들어만 주셔도 이분들이 뭐할 텐데, 어찌 보면 지금 이 쌀 문제가 이렇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길게 봤을 때,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쌀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안정화될까요?

일단 저는 적정 면적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강원도는 벼 재배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지만 남쪽은 벼 중심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21년산 쌀 재고문제도 남쪽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적정 면적 유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의 쌀량을 보면 전국으로 따져봤을 때 강원도는 얼마 안 돼요, 그렇죠?

4%…….

한 4%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소비량이 주는 것도 문제는 문제예요, 그렇죠?

예.

1인당 쌀 소비량이 엄청 줄어들고, 그런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번에 우리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내년이면 되잖아요. 6월 1일 자로 되는데, 지금 전국의 한 4%인 강원도의 농지 부분을 이번에, 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농지 해결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특별자치도가 되면 우리 강원도가 농업진흥지역을 적극 풀어야 되겠다. 사실 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철원, 고성, 두 군데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강원도 전체를 풀어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을 수 있는 농정 분야의 특례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말씀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부분하고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권한, 이런 권한들이 도지사한테 이양될 수 있도록, 특례로 담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강원도에서 철원이나 고성을, 거기는 다 농지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거기는 또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은 전면 풀고 가야 된다, 저는 길게 봤을 때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풀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국장님은 구체적인 안으로 정말 푸는 데에, 이번 특별법에 그 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필히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지사님 주재로, 각 실ㆍ국별로 발굴된 특례의 핵심사항 4개 정도를 보고드렸는데 그 안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부분을 담아서 보고드렸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하여튼 그것을 법안에 담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창을 지역구로 둔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진휘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를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이고요, 감사요구자료 2권 241페이지하고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온실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제가 감사요구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기존 온실에 스마트를 접목하는 형으로 해서 3년 동안 6개 시군 22농가에 3억 1,600만 원이 투자됐다고 자료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임대형은 도에서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2022년에는 양구에 100억이 들어가서 총 300억 정도가 투자된 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100% 도에서, 양구군을 빼놓고는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아침에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2020년도에 60억 투자, 2021년도에 90억 투자, 2022년에 50억 투자인데 장소는 어디인가요? 2020년도에 60억, 2021년도에 90억…….

이것은 평창, 저희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임대형 스마트팜…….

그러면 이것은 평창…….

대관령면에서…….

대관령면에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을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차근차근 추진해 오고 있는 과정인 건가요, 그 사업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준공은 언제쯤 되죠?

지금 2023년 하반기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대충 어느 정도?

임대료는 따로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아직 마련은 안 됐고요?

예.

대상자는?

대상자는 평가절차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임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된 지침도 보고 쭉 보니까 청년을 상대로 해서 일거리 창출 개념에서 모집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거기에 대해서 보면 주거대책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근 지역, 또 넓게 보면 강원도,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전국으로 모집을 하더라도 인근 지역의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하실 때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추진한 평창 스마트 온실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부분이 있죠?

예, 평창 진부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온실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2019년부터 국비하고 군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부지확보 문제, 그다음에 관급자재 수급 문제, 그다음에 우기에 따른 공사 지연 등으로 기반정비 공정률이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내에 기반조성은 다 되죠?

지금 계획은 내년 6월까지 기반조성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을 하고 나면 즉시 또 온실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 단계로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온실이 들어갑니다.

어찌 됐든 온실이 함께 들어가 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내년에는 온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지금 얼마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온실 신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하나 있고 도비사업이 있는데 국비는 공모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도비사업은 저희들이, 이것도 공모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된다면 이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수출전문 첨단 ICT생산단지 육성사업으로 해서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했었는데 제가 확인한바 아마 그것도 100%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지조성사업은 10㏊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몇 ㏊가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10㏊를 목표로 했는데, 6만여 평 이상의 큰 임야를 구입했는데 과반의 기반이 조성돼 가는 과정에서 5㏊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로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1㏊에 7억 5,000의 사업비인데 종전 대비 자재비 이런 것이 많이 올라가서, 제가 관련 업체에 확인해 본 바로는 한 10억이 있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 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다가 적용시킨다고 해도 5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니까 내년도에 2㏊ 부분 정도라도 추진해서 한 3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실제 농가들이 온실을 빨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억으로 계산해서 2㏊ 정도를 한다면 20억 정도의 사업, 이 자체가 대충입니다. 또 도비 적용률을 제가 따져 보니까 2억 6,000 정도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상당히 적게 반영이 됐으니까 제1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비 공모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창군과 같이 그쪽으로 준비를 잘해서 그 사업에 선정이 되면 사업비의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비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내년도에 사업을 못 합니다.

그러면 투 트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비사업부터 시작을 하고 그것을 고려해 보시고요, 또 국비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시정을 해 주시고요. 제가 국비사업인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규모를 보니까 다섯 농가 이상 참여를 해야 되고 10㏊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0㏊의 온실을 만들려면 적어도 13㏊ 내지 15㏊ 정도의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온실만 달랑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이 면적을 다섯 농가 이상이 확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비 보조사업이 보편적으로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 융자 이런 부분들이 농가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농림부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다섯 농가 이상 참여를 하되 집단화해서 한 지역에 10㏊를 조성하기보다도 농가 단위로 구분해서 한 농가에 1㏊ 내지 3㏊ 정도씩 다섯 농가를 지역별로 신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분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그래도 쉽게 접근이 되는데 한 군데에다가 10㏊ 이상으로 하면 일반 농가들이 참여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건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번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농수산위 김용복 위원장님, 질의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권 297페이지, 찾으셨죠?

예, 찾았습니다.

보면 수급안정자금 조성사업과 관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사업이 어떤 목적인가요?

농산물 작황에 따라서…….

좋습니다. 이 사항이 307-02로 민간보조사업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경상보조사업이 맞죠?

예.

비율이 도비 25%, 시군비 25%, 농업법인ㆍ농업인들이 50%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기금이 어디에 적립되어 있어요?

이것은 농협에…….

농협강원본부에 되어 있죠?

예.

그럼 농협의 역할은 무엇이죠?

전반적으로 이 자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운용ㆍ관리를 하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에다가 같이 적립해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사항이 혹시 있나요? 없죠?

…….

2021년도를 보면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 잔액이 보조금 사항이면 반납을 하는 것이 맞나요, 안 하는 것이 맞나요?

이것은 자조금 형식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안 하는 것이 맞아요?

지금 계속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적립을 하고 있는데 자조금을 하는 부분이 민간보조금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반납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

좋습니다. 지금 효과분석자료를 해서 냈어요. 효과분석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는 것이 맞나요, 어물쩍하게 해서? 국장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렇게 어물쩍하게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전혀 못 알아듣겠다, 좋은 말을 다 갖다 써 놓은 것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지금 100억 이상의 돈이 예치가 돼 있고 수급안정자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자료하고 수치를 계량화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안 되나요?

효과분석자료를 다시…….

실질적으로 농가 혜택에는 무엇이 있어요?

일단 농가에서는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수치화가 돼 가지고, 계량화가 돼서 나온 것이 얼마나 있어요? 농가가 직접적으로 받은 혜택을 계량ㆍ수치화한 것이 있나요, 어물쩍한 것 말고? 없죠?

…….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오후 추가질의 때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농정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행감자료 2권 429페이지를 보시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한번 볼게요. 76번, 시군별 영농법인ㆍ농업회사법인의 농지보유 및 매입ㆍ매각현황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서로 올려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 내용은 농정국장님이 처음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실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한 4개월이 됐죠. 같이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2018년도 농지 보유면적 ‘자료 없음’, 관련 법 참고사항 해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ㆍ제4항에 따라 정보제공 및 요구에 비밀보장에 대한 의무가 있고, 제9조 제1항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이렇게 해 가지고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전부 ‘자료 없음’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행감자료를 준비하는 농정국 직원분들의 용기에 정말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농정국이 행감을 준비했다, 이 행감을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행감 거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행감을 준비한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영농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불법으로 이용되고 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히 알고자 강원도 내 4,260개의 농업법인 전수조사를 요구하려고 하였으나 상위 10개까지 축소해서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자료 없음’으로 해서, 농지보유현황ㆍ매각현황은 등기부만 떼어 봐도 전부 다 알 수 있는 공시된 사항입니다. 공시사항을 영업비밀이라고 치부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본 위원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거부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를 중지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박호균 위원님이 요청한 대로 한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중지를 하고 나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강정호 위원님하고 전찬성 위원님이 아직 첫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중지하고 협의를 할까요?

위원장님.

예, 윤길로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 질의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질의를 다 마치지 못하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질의를 다 마치고 중식 시간을 이용해서 협의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있는 속초 출신 강정호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2권의 면세유 좀 잠깐 보겠습니다. 강원도 농업인들이 올해 많이 힘드셨다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예, 올해 고유가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유가뿐만 아니라 올 초에 있었던 가뭄부터 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공급량에 차질을 빚으면서 지금까지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일반 휘발유 가격이 2,000원대를 넘은 적도 있었고, 올해 면세유 평균 가격이 1,200원대인 것으로 조사가 됐더라고요, 맞죠?

예.

강원도가 각 지자체와 매칭으로 해서 면세유에 1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업인들께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계신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도 지금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자료에도 있지만 올해 면세유 구입비로 총 얼마를 하신 거죠?

올해 저희들이 6만 ℓ를 계획했고요…….

얼마요?

6만 ℓ요. 그리고 ℓ당 100원씩 추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ℓ를 하셨는데 ℓ당 100원을 했다고요?

6만 ℓ.

100만 ℓ?

6만요.

6만 ℓ?

예.

6,000만 ℓ가 아닌가요? 여기에 ㎘라고 기재를 하셨는데, 6,000만 ℓ로 해 가지고 100원을 하면 60억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60억을 운용하겠다는 것은 6,000만 ℓ를 얘기하는 거고요.

…….

나중에 자료를 봐 보세요. 지금 ㎘라고 자료에 되어 있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국장님,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자료를 막 들추실 사항이 아닙니다.

아, 6만 ㎘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농업인들이 얼마나 힘든데 농정국의 국장님께서 6만 ℓ인지, 6,000만 ℓ인지도 확인을 제대로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농민들이 얼마나 허탈해 하시겠어요. 지금 자료 1쪽도 보면 6만 ℓ로 왔어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무겁게 받아들이시고요. 1쪽은 ㎘잖아요. 이것은 또 6만 ℓ라고 왔다고요, 5쪽의 계획은 6만 ㎘로 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오타 하나를 발견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농업인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농정국에서 농업인들이 얼마나 어렵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얼마 전 국회 국정감사 때 논의가 됐던 얘기인데 작년에 부정유통된 면세유가, 농업용 면세유만 얘기하는 겁니다, 6억 5,500만 원, 그러니까 840㎘가 부정유통이 됐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부정유통된 농업용 면세유 총량이 3,636㎘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28억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수치에 강원도는 빠져 있는데, 강원도도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한 5개 정도의 권역으로 봤을 때 강원도는 그나마 순위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라서 반가운 뉴스이긴 한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3쪽부터 보죠. 농업용 면세유가 부정유통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또 우리가 행정지도라든지 점검을 계속 해야 된다는 부분도 인정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2020년도에는 적발 건수가 260건인데 2021년도에는 6건, 2022년도는 현재까지 5건, 그러면 아까 얘기한 국회 국정감사 때 논의됐던 부정유통이 전년도보다 2.9배가 증가했다, 아무리 강원도가 잘 관리했다고 하더라도 이 보도하고 전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이 되면 그다음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농가에서 그 부분을 조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면세유와 관련된 부분은 자료가 조금 부실해 보인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자료를 조금 더 보시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적발된 내용을 산정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잘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1권의 뒷부분을 보면 국비 미반납 관련돼 가지고 자료들이 나온단 말이죠. 505쪽에 국비 미반납액 해 가지고 2018년도부터 나오는데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정국을 포함한 강원도 전 공직자분들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장도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국비를 확보했는데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국비를 신청할 때 보면 대부분 지자체하고 협의하거나 지자체의 요청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비 미반납 사유들을 보면 ‘예산 미편성 시군 반납지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반납 사유…….

미반납 사유.

이것은 보조금을 정산하고 반납을 안 한 사유를 여기에다가 기재를 한 것이고요…….

아니, 그런데 금액들을 보시라고요.

금액 같은 경우를 보면…….

만약에 보조금의 일부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높게 나올 수가 있나요? 지금 사업 자체를 안 한 것 아니에요?

사업 물량이 좀 조정됐다든가 사업계획이 좀 변경됐다든가 그다음에, 특히 공익직불금 같은 경우 농수산부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시켜 주면 저희들이 확정된 인원을 가지고 사실조사를 한 다음에 지급하는데 확정된 인원하고 실제 지급하는 인원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말씀을 좀 끊었는데 예를 들어서 미반납금액이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런 것은 국장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2억 8,000짜리도 있고 1억 2,000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국비를 따놓고 사업을 안 한 것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지만 강릉하고 평창이 지금 축산ICT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역에서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못 하게 되니까 이것도 나중에 국비반납으로 들어가거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렵게 딴 국비를 나중에, 미반납액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반납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추가질의 시간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원소주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원소주와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원소주를 론칭(launching)한 회사가 가수 박재범 씨가 대표인 원스피리츠라는 회사이고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당시 김진태 당선인이 박재범 대표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언론의 중심에 섰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지원들을 해 나간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원소주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공장 설립계획 이런 것의 준비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안 됐습니까?

지금 제가 자세한 내용은…….

왜 자세하게 모르십니까, 아직까지? 이 일이 국장님이 안 계셨을 때부터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왜 아직까지 모르십니까?

…….

예?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 과장이 누구예요? 어느 부서예요?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최덕순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덕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원소주 유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원소주 같은 경우는 지사님 취임 전인 6월 도정인수위원회 시절에 박재범 대표하고 지사님하고 면담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원소주의 원만한 유치를 위해서 한 세 번 정도 면담을 했습니다. 지난 9월에 마지막으로 면담을 할 때 원소주 제조시설은 강원지역에, 특히 원주지역에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최종결정은 10월~11월 초쯤에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원소주의 회사인 원스피리츠가 10월에는 업무를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저희가 같이 면담을 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이라면 11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원소주를 원스피리츠에서 대량 생산함으로써 강원도와 원주쌀을 쓰겠다는 협의가 됐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최종적인,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협의가. 지금 보면 쌀 수급이 가장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얼마 정도가 남았습니까?

지난 4월에 원스피리츠하고 원주시가 한 것은 아니고요, 원스피리츠하고 원주농협이 쌀 수급ㆍ공급에 대한 협약을 맺었고요, 그 당시에 맺을 때는 한 2,000t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7월 이후에 원소주 자체가 유통이 잘되다 보니까 약 5,000t 정도로 물량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다시 했고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9월 정도까지 한 1,000여 t이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 상반기까지 원주에 제조공장이 설립되면 내수ㆍ수출을 포함해서 약 1만 t 정도는 유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1만 t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예, 많습니다.

1만 t의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업들이고 소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만큼 원스피리츠와 원소주, 박재범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그런데 강원도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원주시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원주시 농정과에서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원주시에서도 굉장히 미온한 대처를 하고 있고, 대신 원주시에서 미온한 대처를 이루기까지는 강원도에서부터 미온한 대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김진태 지사가 당선인 신분이었을 때 박재범 대표하고 미팅을 하고 방송언론에서 굉장한 주목을 받았어요. 포옹도 하고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웃으면서 거의 자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지금 원스피리츠 입장에서 굉장한 섭섭함을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오히려 원스피리츠 사업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위원님의 입장에서는 도에서 소극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 도 입장에서는 원소주 업체인 원스피리츠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해 왔고 꾸준한 협의도, 저희가 찾아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기도 하면서 계속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0월에 어느 정도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가 휴무기간이랍니다. 젊은 분이 대표이사이다 보니까 휴무를 하루, 이틀, 일주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을 쉬는 이런 단계였습니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원주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11월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재고가 늘면서 쌀값이 폭락하고 그 부담이 농민들한테 고스란히 가면서 농민들의 희망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원스피리츠의 원소주에 대한 사업을 우리 강원도가 유치를 못 한다면 정말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략적인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기업유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유치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기업유치 부서에서 기업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대금, 그다음에 설치 이런 부분의 국고 보조나 도비 보조, 이렇게 사업의 매뉴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이 있을 거고요, 우선 유치가 확정되면 부지물색부터 원주시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당장이라도 부지를 주겠다고 오히려 부지까지 보여줬습니다, 원스피리츠에게.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닙니까?

미온적인 태도라기보다는 원스피리츠 측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제조공장 설비와 관련해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당선인이 당시에 언론을 앞에 두고 원스피리츠에 약속한 내용은 양조장 신설, 그리고 용수공급, 제조 관련 알앤디, 설치 증설, 설비에 대한 증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장 부지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무슨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원스피리츠 쪽에서는 강원도의 쌀을 수급한다고 적극적으로 했는데 사실 지금 협의된 내용은 구두상 협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을 지원받았어요, 원스피리츠에서?

원스피리츠 측에서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 달라.”라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는 “부지나 원만하게 설정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제일 1순위입니다.

지금 원주의 모월이라는 회사와 충주에 있는 고헌정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곳에서 생산을 해 나가고 있는데 협력사들이고 MOU를 맺은 회사들이죠. 원스피리츠에서 이 회사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데 왜 요구가 없다고 그러겠습니까?

모월 측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지원을 좀, 금년도에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원스피리츠 측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을.

어떤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공장 신설을 저희가 해 줬습니다.

공장 신설을 어떤 식으로?

국비하고 도비로 제조설비를 해 줬습니다.

어느 정도가 들어갔나요?

월 한 4만 병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원스피리츠와 강원도의 쌀 수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자칫하면 다른 광역시도로 이 사업이 정말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늘 농정국의 전 직원들과 국장님이 계신 데서 한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업무보고를 하는 날이 아니라 지내왔던 1년의 모든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날이에요. 이런 날에는 무엇보다도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것은 성의껏 오픈시켜 주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첫 행정사무감사 오전 질의 속에서 본 위원장이 여러분들을 보고 판단한 것을 점수로 치면 정말 안타깝게도 100점 만점에 15점밖에 안 돼요. 자료 하나하나에 성의가 없고, 그 성의가 없는 대신에 실ㆍ과장들이나 국장님 나름대로의 정확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답이 없으니 우리 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오늘 시작인데 벌써 행감 거부요구가 들어왔어요.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도 “면세유가 ℓ당 100원씩이고 6만 ㎘면 몇만 드럼입니다.”라고 정확하게, 거기에 ℓ당 얼마씩 들어간다고 정확하게 명시해서 답을 줘야 돼요. 담당 과장님이 누구예요? 면세유 담당 과장 누구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석성균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감사 전에 과장님들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앞으로 인사 부분도, 농정국 자체에서 인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사의 명령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 것인지, 행정사무감사를 앞에다 두고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다른 데로 보내면 행정사무감사를 기피한다는 느낌이 딱 든단 말이에요. 매우 안타까워요. 7월 첫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제10대 의원이 아니라 제11대 의원이고 얼굴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었다, 나름대로 실력도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을 판단해야지, 여러분들이 우유부단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번 행감의 처음 시작이 농정국이기 때문에 잘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위원장이 이 자리에 앉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께서 요구한 행감 거부에 대한 것은 휴식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엄윤순입니다. 잠깐 업무보고에서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을 한번 보실까요? 13쪽의 중간 부분에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및 보육여건 개선 완료, 추진 중 4건 등이 있는데요, 여성농업인 센터 2개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진행률이 80%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이에요?

횡성하고 양구가 되겠습니다.

횡성하고?

양구.

양구요?

예.

이것의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성농업인에 대한 고충상담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충상담?

예, 그리고 영유아 보육을 지원해 드리고 교양ㆍ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했나요, 아니면 그동안 진행해 온 시군이 있나요?

이게 2005년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해 오던 것인데 현재 횡성하고 양구, 두 군데에서…….

이것이 처음인 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인제군에도 센터가 진행되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죠?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인제가 진행되다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담당 과장이…….

어느 분이신지요?

장정희 농정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장정희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가 영유아 보육이라든가 방과후돌봄, 교양ㆍ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죄송한데요, 마스크 벗고 정확한 발음으로 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인제군에서 여성농업인 센터를 신청했다가 운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제가 현재 파악은 안 됐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 됐다면 시군에서 협조가 없어서 그랬다는 겁니까?

운영 주체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다른 시군은 운영 주체가 어디, 누구, 어떤 단체를…….

횡성 같은 경우는 횡성여성농업인센터가 있고요, 양구도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군별로 여성농업인 단체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장님이 아닌, 지금 이 진행 과정을 담당했던 실 부서의 직원이 이 중에는 안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저한테 문서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회의가 진행 중이지만 농정과장께서는 직원들에게 지시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권의 7쪽입니다.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관련해서, 올해 우리 농가들한테 정말 이슈로 떠올랐던 것이 농가 계절근로자들의 이탈인데요, 국장님, 그 과정을 소상히 알고 계시죠?

계절근로자 이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인제군을 보면 계절근로자 이탈이 제일, 네팔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인데 230여 명이 이탈했습니다. 거의 71%가 이탈했는데 저희들이 이탈 원인을 파악해 봤더니 네팔 자국에서 해외근로자로 취업하는 인력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 6월에 해외근로자 취업을 금지시켰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팔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계절근로자들이 귀국을 하면 다시 못 나오니까 이탈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팔에서 왜 그런 안을 내놓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자국민의 해외취업 증가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해외취업 승인불허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강원도 내에도 홍천, 철원 등을 비롯해서, 외국인 근로자 실무자가 여기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인제군 같은 경우는 네팔이 가장 문제예요, 그렇죠?

예.

다른 시군에서도 네팔과 MOU 체결을 한 상태인데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이제는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돼서 모릅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안 됩니다. 사실 법무부와 관련된 네팔하고의 MOU 사업체라고 홍보해서 법무부에서 뭐라 그럴까요, 증여한다 그럴까요, 하여튼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 시군을 해서 MOU를 맺은 데가 15개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의 실무담당자분께서, 제가 마이크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법무부의 실무담당자가 이 사업의 실행을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네팔문화원이라는 유령회사에 위탁을 준 거죠. 그것도 모르고 각 지자체에서는 MOU 체결을 하고 거기다 인력을 요구한 거예요. 지금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이 과정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느 분이세요? 마이크 끄고 얘기해도 돼요.

농정과장 석성균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네팔과 MOU 과정에서, 체결이 됐는데 입국을 안 하는 이 과정을 충분히 알고 계시죠? 네팔에서 입국을 불허하게 된, 제재를 하게 된 것이 곧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게 우리 농가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간업체를 이렇게 해 가지고 제일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71%라고 하지만 95% 이상이 다 가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출입국관리소가 됐든 법무부가 됐든 그런 어떤 추후의 조치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가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 겁니까?

…….

이런 인력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지자체에서 내내 아주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 아니고는 인력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못 짓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최대한, 어떻게 해야 농가들의 피해 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제대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결정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봐요. 출입국관리소, 법무부에서 무단이탈자, 불법체류자 단속을 한번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고 있는 것을 지금 행정에서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건의와 방법을 요구하는 일들을 안 하고 있다면 농가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직무유기인지.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마치 네팔에서 못 나가게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안 온 것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더라,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죠. 사실 지금 각국의 많은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지만 농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근로자들의 국가가 어디냐면 네팔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종도 비슷하고 그분들이 일함에 있어서 되게 성실하더라고요. 근무 여건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이런 것만 맞으면 이 사람들은 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계절근로자가 5개월을 계약하고 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더 늘려서, 한창 일할 시기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입장들, 그래서 기간을 좀 늘려주는 대안은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법무부에다가 계속 5개월 비자로 들어오시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수확기까지 체류를 10개월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개월 동안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일단 자국으로 출국했다가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5개월 와서 성실히 일하고 다시 갔을 때 농가들의 추천서에 의해서 이 사람이 재입국할 수 있고 그렇게 몇 번의 횟수가 걸쳐지면 이 사람은 한국의 영구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도 문서로 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지켜지도록 제도적으로 아니면 행정에서 지도ㆍ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

다시 마이크 끄겠습니다. 법무부의 체류 관리자 박 모 씨라는 사람에 의해서 추천된 단체들이 지금 하나도 못 들어왔어요. 결국은 지자체가 다 국가 간의 그런 약속을, 한 사람에 의해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버렸지만 최선책으로 최악의, 농가들한테 미치는 손해, 또 한창 고추수확이라든가 농산물가격이 좋은 시기에, 고용을 해서 일을 해야 하는 시기에 다 도망가 버려서 결국 농가들이 빚더미를 떠안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안일한 대책을 세우는지,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자꾸 소리가 커지는데요, 사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농가들은 비통합니다. 올해 다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수확을 못하는데 농사를 잘 지으면 뭐합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여튼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했어야 되는데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원론적인 답변보다 그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 또 고용해서 쓰는 농가들의 교육, 그들을 대하는 부분, 이런 것, 저런 것 모두가 관리를 해야 되는 항목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도 사람입니다. 충분히 인권을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인권 문제에서 빚어지는 그런 부분, 최근에 시건장치로, 어떤 시군은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여권을 다 압수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농가들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사실은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과의 신뢰 문제에 있어서 그런 일이 빚어지고 인권침해를 당하는 이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행정에서 관리해 줘야 한다. 제도적으로 서로가 신뢰할 수 있게, 이것이 신뢰만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양국이 다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자리 창출도 되고 농업기술도 배워가고. 그런 부분이 되는가 하면 우리는 또 인력 소모를, 그런 일자리를 해소할 수 있고, 인력 고용에 있어서. 그리고 내적으로 보니까 지금 수요와 공급이 안 맞기 때문에 문제가 엄청 많더라고요. 다시 제가 마이크 끄고 얘기하겠는데요…….

정리 좀 해 주시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농가들이 근로자들을 쓰는 데 있어서 취사, 식사, 침식, 이런 것의 지원사업도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이런 지원사업도 있으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는 실ㆍ과장들은 답변할 때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권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에 농업용 드론 활용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6개 시군에서 22대의 병충해 방제 드론을 활용하고 있고요, 시군에서 올해까지 3년 동안 한 4억 8,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2020년도에 방제용으로 해서 드론 딱 2대, 3,800만 원을 들여서 한 번 구입한 적이 있고 이후에는 드론에 대해서 한 번도 예산이 지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아, 그렇습니까?

예.

농정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예.

제가 이 부분을 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구를 했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 드론으로 병충해 방제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드론으로 방제했을 때 일단 인원이 적게 들어갑니다. 드론 1대를 운영하면 1명이면 되는데 동력방제기로 방제할 때는 3명 내지 4명이 필요합니다. 또 시간이 드론으로 1㏊를 방제할 때는 30분 내지 40분이면 족한데 방제기로 방제할 때는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이점 관계, 방제기로 방제하는 용역단에다가 용역을 줬을 경우에 평당 70원 내지 80원 정도의 임대료를 주는 반면 드론은 평당 50원의 임대료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렴하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시군에서 드론으로 가는 추세인데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에서 주도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농촌에서 인력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런 드론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시군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도에서도 발 빠르게 거기에 맞춰서 제도적인 부분이든 뭐든 준비를 해서 강원도의 농가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번 당초예산에는 준비할 수 없겠습니다만 차기 추경 무렵이나 이럴 때는 예산을 반영해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일단 시군에다 수요조사라든가 어떤 용도의 드론이 필요한지 세심하게 살피고 조사해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드론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관련 예산 점유 비율입니다. 업무보고서는 3페이지고요, 감사요구자료 2권의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강원도 전체예산도 그렇고 농업 부분의 예산도 그렇고요, 16쪽에 있는 자료하고 업무보고서 3쪽에 있는 예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업무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도 전체 예산, 농정국 예산하고 2권 16쪽의 예산하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감사요구자료 16쪽에 있는 농업예산은 당초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는 1회 추경을 포함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게 되면 지금 1회 추경, 현재 이것이 2022년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감사요구자료 2권의 16쪽을 보면 강원도 농업예산이 전체예산의 7.08%입니다. 경기도는 시가 많잖습니까? 여기는 인구가 2,000만 명 이상 되니까 우리와 비교할 수 없다고 보고요, 나머지 도를 보게 되면 다 강원도에 비해 농업예산 점유율이 높습니다.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로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해야 될 도인데, 거기는 관광 중심으로 엄청 많이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높습니다. 이 비율을 높여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농정국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 농정국 예산에 도 자체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국비예산도 있는데 일단 국비사업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내년도와 같이 신규로 도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도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사업 규모를 늘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됐건 우리 도가 비교대상의 도 대비 상당히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이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거든요. 하여튼 예산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자체 시책 사업을 많이 개발하시고 국비 공모사업에도 많이 응시하시고, 또 기존 사업도 많이 추진해야 될 부분들은 예산부서하고 예산 투쟁도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셔서 낮은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권의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대응 농업 분야 준비 구상 및 대책입니다. 제주도와 자세히 비교해서 특별자치도 대응 농업분야 준비 구상 및 대책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 뒤에 제주특별법 농축산 분야 특례 및 도 검토 의견 해서 또 자세히 넣어놓으셨습니다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오전에도 답변드렸지만 저희들은 농업진흥지역과 관련된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는 것이 일단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특별자치도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일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장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하여튼 받으실 때도 권한을 확실하게 받으셔서 진흥지역에 대해서 웬만한 부분들은 도지사가 마음대로 지정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찾아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편의상 마스크를 벗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분을 하기 전에, 오전에 제가 농업법인 실태조사와 관련돼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규정이 법에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법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기적인 조사, 1년에 한번 조사를 하고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강행규정입니다. 그리고 조사항목을 보면 일반현황, 운영현황, 사업현황, 출자현황, 농지현황 해 가지고 농업법인이 소유, 농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경작현황 등을 조사하여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김용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농수위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업무보고 부분부터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농정과 업무보고 중에서 보면 강원도내 마이스터대학 운영보고 실태조사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마이스터대학이라는 것이 최고경영자 과정, 즉 다른 말로 하면 아카데미 교육방법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11쪽입니다. 중간을 보면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 농업인력 육성 6개 사업 해 가지고 28억 8,400만 원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마이스터대학 운영 해 가지고 3개 대학, 9개 학과, 2년 과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업무보고, 11페이지요.

3개 대학은 강원대 춘천 캠퍼스, 그다음에 상지대학교하고 강릉원주대였고요.

대학은 그렇게 3개로 구성돼 있고요?

예, 과정은…….

9개 학과가 개설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우, 약용작물, 친환경 채소, 감자, 이렇게 작목별로 과정이 돼 있습니다.

9개 학과가 개설돼 있어요?

예.

수강인원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정원이?

수강인원은 지금 173명 정도 됩니다.

173명요?

예, 3개 대학에.

9개 학과에 173명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략 20명 정도 남짓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네요?

예.

그리고 수강생들의 만족도라든가 현업에 저것 될 수 있는 것을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실제적으로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을 받고 나와 가지고 현업에 접목하는, 만족도나 수요조사 같은 것은 별도로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서 대학에서 과정을 수료할 때 설문조사를 하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8억 8,400만 원의 예산이 대학으로 지원된다 하더라도 예산 지원하는 처에서는 거기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현업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농정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꼭 그것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들녘별 화장실 설치 사업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배려 사업으로 굉장히 고무적이고 참신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FRP 이동식 화장실로 설치가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개 시군에 확대보급을 위한 수요조사 및 이용실태에 대해서 별도 조사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20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부지선정하고, 그다음에 지금 지침에는 5개 농가 이상이 사용할 경우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5농가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5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3개 농가 정도로 축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피피티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면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른바 들녘별 화장실 설치 해 가지고 세 곳 이상의 농가가 하나의 화장실을 공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다섯 곳이라고 그러네요?

당초에 다섯 곳이었는데 다섯 곳으로 하니까 이용대상자 선정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3농가 이상만 가능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2023년에, 지금 18개 시군에서 몇 개소의 지원요청이 들어왔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5개만 설치 완료됐기 때문에 추가 지원 수요조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고무적이고 참신한 사업이니까 확대보급을 위해서, 특히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시다가 화장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군에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별도로 해 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 20개소도 아직까지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좋고 참신한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보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 주시고요. 분뇨나 폐수처리 실태와 관련해 가지고 환경오염이나 토양오염이 되지 않게끔 하는 오염방지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나요?

여기에 정화조는 들어갑니다.

정화조요?

예.

그럼 나중에 분뇨에 대해서는 수거하는 것으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의 기업형 새농촌 만들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초마을 5개소 5,000만 원, 도약마을 8개소 24억, 선도마을 5개소 10억, 도약마을 2단계 13개소, 26억 해 가지고 60억 5,000만 원이 지원돼서 새농촌 만들기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새농촌 만들기 사업 지정 후에 지원금을 교부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대로 진행되는 사항을 확인ㆍ점검하는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전문가 그룹하고 같이 1년에 한 번씩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과평가를 해서 잘 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성으로 사업비를 좀 더 드리고 그다음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도 해 드리는데 당초계획보다 많이 부진하다 그러면 페널티성으로 사업비도 삭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난 이후의 관리사항을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이 종료된 이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제보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기초마을로 지정된 다음 단계가 도약마을로 가고 선도마을로 가고 다시 도약 2단계로 가고 이렇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되잖아요. 도약마을이 3억 선이면 지원금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약마을에서 선도마을로 가지 않고, 도약마을에서 사업을 더 이상 진행 안 하면서, 교부금으로 받은 것을 실질적으로, 이것의 목적이 어떻게 되느냐면, 주민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새농촌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이라든가 방안을 갖고 계시냐는 얘기죠.

지금 사후관리에 대해서 되게 문제가 많다, 지금 이런 사업을 하나의 재산형성형으로 하다 보니까 이후에 노후되고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특정인이 그것을 사유화하는 것처럼 비쳐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지금 사업 기간이 남은 것은 끝날 때까지 진행하겠지만 내년도 사업은 기본적인 사업구상을 다시 짜서 새롭게 진행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보받은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을 드리면, 도약마을까지 하고 난 다음에 선도마을 단계로 안 가고 사업종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주민소득을 높여가는 차원이 아닌 그냥 방치된 사업으로, 그야말로 누구도 관리를 안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이라든가 사후관리 방법을 별도로 주문하니까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해 가지고 두 번째에 지역자원, RE100 부분 봐주세요. 자료화면 띄울게요. (자료화면 띄움) 농업ㆍ농촌 RE100 실증 지원사업의 RE100이 무엇인가 봤더니 리뉴어블 에너지(renewable energy) 100%, 이것을 보니까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 1개소 해서 예산 지원 8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유휴지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이, 유휴지 활용에 8억을 지원했는데 활용하는 유휴지 면적하고 발전시설 규모, 발전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사업 대상지는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송암리 마을회관을 신축해서…….

유휴지 활용, RE100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유휴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으로 해 가지고 1개소에 8억의 예산을 지원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시점의 활용 유휴지 면적이 어떻게 되고 지금 8억을 지원한 발전규모가 어떻게 되고 발전용량이 어떻게 되느냐를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으면 일단 시간관계상 넘어갈게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의 생산전기 품질을 농정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전기품질, 전기도 품질이 있습니다.

…….

지금 RE100 사업을 추진하시는 해당 과장님, 어느 과에서 하시죠? 농정과장님, 답변을 좀…….

장정희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정희입니다. 전기품질까지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좋습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품질이 최하위권입니다. 알고 계시고요. 태양광 발전시설이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농경지라든가 산림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면 이것도 대체에너지로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옳다 그르다까지는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전기생산 단가하고 품질을 순서대로 쭉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기억해 주세요.

예.

첫 번째, 단가나 품질 면에서 최저의 비용으로 가장 고품질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 방법이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원전. 두 번째가 화력,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시설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목재나 펠릿(pellet)을 이용한 에너지 발전을 하는 것이 그다음입니다. 그다음이 신재생에너지인데 수력, 풍력, 태양광, 그다음에 지열, 이렇게 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 같은 경우에 패널의 사용연한이 보통 10년~12년 정도 합니다. 10년~12년이 지나고 나면 패널을 다시 폐기해야 돼요. 이것이 리뉴어블 에너지라 그래 가지고, RE100이라 그래 가지고 명칭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8억씩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농촌재생사업을 할 수 있느냐가 의문이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처리방안이나 처리비용도 아직까지는, 지난 정부에서 워낙에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외쳤기 때문에, 아직 10년의 내구 연한이 안 지났기 때문에 비용이라든가 처리 문제라든가 아니면 환경오염 부분이 아직 증명은 안 됐지만 분명히 10년~12년 후에는 그 패널을 폐기처리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연경관 훼손이라든가 산사태, 풍수해 발생 시 대처방안, 이런 것도 사실은 연구를 해야 되고요. RE100을 보면 마을 에너지 사용량 진단 컨설팅, 마을 유휴부지에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 괄호 열고 마을 발전시설 설치, 주택, 농업 가공ㆍ유통시설에 자가 소비용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경로당, 마을회관 같은 공동이용시설의 단열ㆍ창호개선 에너지 설치, 이것이 RE100의 주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을 지원한다는 것은 소위 철 지난 에너지정책입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린다 그러면 질 낮은 전기를 생산하는 데에 우리 도가 8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주민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낭비성 예산, 선심성 예산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우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저희도 꼼꼼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도 공모를 한다고 문서가 와 있는데 이것은 신청을 할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꼼꼼하고 철저한 검증 후에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질의 시간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고 1시간이 돼 가는데 세 분밖에 못 하셨어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지나간 과거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이제 이런 사례는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정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부터 보면 농수특산물진품센터 관계가 있죠? 찾으셨어요?

예.

국장님,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품센터를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前) 진품센터장이 개인의 일탈 행위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인의 일탈 사항이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 맞죠?

예.

그러면 언제부터 문제가 터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몇 년도부터?

2020년부터, 아마 하반기에 가서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위탁을 농정국에서 준 사실이 맞죠?

예.

개인의 일탈 사항에 있어서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나 돼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청구금액이 53억 1,600만 원입니다.

센터장 한 사람의 일탈로 과연 53억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품센터의 공금을 횡령했다거나 진품센터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다른 채무 관계에 있어서 지급보증을 본인이 불법으로…….

본인이 지급보증을 섰는데 진품센터를 걸고 지급보증을 선 것인가요?

진품센터 직인을 도용해서…….

그러면 진품센터에는 어떤 피해 사항이 와요?

어떤 것을…….

직을 걸고 했잖아요.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에 어떠한 타격이 왔어요?

아직까지 피해는 없고요…….

피해는 전혀 없고요?

예.

그러면 명예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그러면 피해가 없는데 왜 소송을 진행하죠?

저희들은 피해가 없고…….

피해가 없는데 왜 소송 진행을…….

채무가 없다는 주장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채무가 없다는 것인데 지금 그 부분이 강원도로 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감사요구자료에 표기가 강원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강원도경제진흥원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경제진흥원인데 위탁을 우리가 줬기 때문에 지금 채무가 우리한테 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죠?

예.

이 건에 대한 소송 부분은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2020년, 2021년, 2년에 걸쳐서 일어났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2020년 하반기부터 인지를…….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농정국에서 여기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국장님,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 부실하게 관리된 것 같습니다.

예?

부실하게 관리된 것 같습니다.

부실하게 관리됐다면 이것을 관리ㆍ감독해야 되는 농정국의 직무유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직무 뭐라고 해야 돼요?

…….

이것은 국장님하고 관계된 부분이 아니니까 진솔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유기 부분은…….

국장님, 53억이라는 부분의 채무ㆍ채권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로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이 이 부분의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계신다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사실 53억은 상대방에서 주장하는 금액이지…….

상대방의 주장이고요?

예.

어쨌거나 이런 사태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 농정국의 관리소홀이라는 부분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수시로 점검을 하면 이런 사례들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2019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진품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을 한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부터 현 담당자까지의 연도별 근무내역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 자료가 가능하겠죠,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고내용을 정확하게 언제 알았어요, 캐치한 것이?

저희들이 2020년…….

2020년도에 이 내용을 알았죠, 사고 문제에 대해서?

그때는 채무보증에 대해서 몰랐고요…….

그러면 언제 알았습니까?

채무보증은 청구했을 때 알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알았어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2020년 11월 18일입니다.

2020년 11월요?

2020년…….

2020년?

11월 18일.

11월 18일에 알았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감지했을 때 왜 바로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았나요?

당초 진흥원에서 판단할 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도 진흥원에서 판단한 부분이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지금 소송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것을 캐치했으면, 53억이라는 적지 않은 채무 부분이 우리 강원도로 왔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이 부분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었어야 됐다, 이 53억은 금전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지점장님의 연봉이 얼마였어요? 점장님이라고 하나요?

직위는 점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점장의 연봉이 얼마나 됐어요, 모르죠?

연봉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점장이 판매원보다 연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많겠죠, 물론 근무연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그러면 종사원들이, 물론 퇴직한 사유들을 보면 점장도 개인 사유이고 영업 관리도 개인 사유이고 온라인 영업 관리는 정리해고, 나머지 매장 관리와 판매원은 권고사직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맞죠?

예.

개인 사유라는 부분이 혹시 어떤 사유였는지 알고 계시나요? 당연히 모르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고는 어떨 때 써요?

지금 정리해고, 그다음에 권고사직 부분은 아마 서울 마포점…….

알고 있는데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정리해고라는 부분을 할 수 있어요? 권고사직을 할 수 있어요?

아마 일을 잘하고 계신 분은…….

당연히 정리해고나 권고사직을 안 하겠죠?

…….

그러면 권고사직과 정리해고는 문책성입니까, 아니면 상을 주기 위한 것입니까?

지금 권고사직은 도민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포점이…….

마포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은 문책성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권고사직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문책성이라기보다는…….

권고사직을 시킨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 못 하시죠? 내용을 모르시죠?

권고사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그 부분은 사무실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마포점 운영을 폐쇄했습니다. 폐쇄하니까 그분들을 계속 근무를 못 시켜서 권고사직시킨 겁니다.

정리해고는?

정리해고는 사안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고는 어떤 사유예요?

그것은 좀 파악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리해고에 대한 사유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라든가 뒤에 앉아계신 공무원분들께 한번 공통적으로 여쭤볼게요. 지점장은 퇴직금이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판매원은 4,835만 원을 받아가요.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나요?

지금 점장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종전에 계약직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계약직 공무원 신분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마 퇴직금이 적은 것은 민간인 신분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금액에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점장님이 사고당사자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분이 몇 년을 근무했어요?

지금 기록으로 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 10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 근무연수 기록이, 판매원 근무연수하고 점장 근무연수가 얼마나 차이나요?

전체 기록은 그렇지만…….

그다음 영업관리팀보다도 한 달을 더 했어요, 한 달을 더 했다고. 그런데 영업 관리를 한 사람은 3,3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무를 한 달 덜했는데. 점장은 한 달을 더 했는데도 500만 원밖에 못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죠?

그 사유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에 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바로 수사기관에 의뢰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아마 그때는 진흥원에서 법률자문을 거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361페이지의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서면심의 결과보고를 보면 심의의결서는 다 있는데, 그렇죠? 여기를 보면 회계사고 처리와 관련된 법무법인 선임에 대한 안건 부분들이 없어요. 이런 선임을 하고자 하는 안건을, 의안을 제안 안 하고 임의로 법무법인을 선정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사유죠? 무슨 뜻이냐 하면 진품센터 회계사고 관련 법무대행을 선임했는데 법무법인을 선정하겠다라는 의안이나 안건, 이런 계획서가 전혀 없이 그냥 바로 선정만 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요?

…….

국장님,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정국이라든가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아마 퇴직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하면서, 진품센터 회계사고 관련 법무대행 선임을 서면 의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하고 하겠다는 것은 안 했지만 법무대행을 선임하겠다는 것은 심의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선임을 한다고 했어요?

그때 의결내용은…….

그러니까 이 사건이 중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무법인을 선임하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대한 사항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렇게 중대사안은 아닌 것처럼 또 말씀을 하시길래, 좋습니다. 만약에 53억 1,600만 원에 대한 부분의 결과가 잘못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그것은 좀 깊이 있게…….

깊이 있게라고 말씀하셨는데…….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시는 공직자분들이라든가, 정말 책임 소재를 이제는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권고사직이라든가 해고하고 나서 책임을 안 진다, 직무유기라든가 관리ㆍ감독 소홀로 인해서 이런 막대한 재산적ㆍ금전적 피해가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안 지고, 퇴직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만약에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러한 금전적인 피해가 왔을 때 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그 부분도 법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퇴직을 했는데 관리 소홀까지 퇴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사업을 이어가고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되는 부분들이 공직사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제 나는 퇴직해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공무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한책임도 있을 것이고 무한책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어떠한 책임 부분에 들어갈지는…….

2020년도에 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전에 관리ㆍ감독을 했었어야 하는 공무원들한테서 관리 소홀이라든가 직무유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이분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필요하다면…….

만약에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것은 법적으로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하면 농정국에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죠?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확정적인…….

법적으로 잘못됐으면 당연히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

일차적으로 이런 일이 있게끔 했던 당사자는 당연히 저희들이 뭔가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간접적인ㆍ이차적인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법률적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무한책임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법적으로…….

이게 잠깐의 실수가 아니라 관리 소홀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신중하게 할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하고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명확해야 된다, 공직자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관리ㆍ감독을 할 때 이제는 책임 소재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해요. 국장님 어떠세요?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까, 그냥 어물쩍하고 신중하게 해야 됩니까?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 건에 대한 소송사항이 진행되는 대로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고요, 처리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수시로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처리에 대한 부분의 방향성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금액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좀…….

진행단계를 보고해 달라는 것이지 지금 예측해서 보고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결정이 나올 때마다, 그 부분이 됐을 때 법적인 부분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3차 변론이 끝났고 4차 변론이 12월에 계획되어 있는데요, 일단 지금 변론 과정에서도 주장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만약에 변론에서 53억 1,600만 원이 우리 강원도의 책임으로 돌아왔을 때 누가 감당하는 겁니까? 누가 감당해야 돼요?

…….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채권ㆍ채무 53억에 대한 농수특산물진품센터 부분에 있어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국장을 포함한 담당자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정리해고 자료도 요청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전 시간부터 수고 많으시고요,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면세유와 관련돼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저하고 오전에 질의ㆍ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면세유 공급은 바람직하고 또 우리가 여력이 된다면 더 많은 지원을 해야겠지만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단속하고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에 공감하셨잖아요, 교과서적인 말인 거니까?

예.

그럼 면세유 공급과 관련돼 가지고 강원도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부서명칭이 제가 조금,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그다음에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ㆍ군수의 역할들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죠. 우리 강원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국장님? 면세유와 관련돼서 강원도는 어떤 업무를 하죠?

일단 강원도는 농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원해 드리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것이 잘 관리되게 하기 위해서 강원도는 어떻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단 저희들은 도비가 지원되는 만큼 제대로 쓰이는지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는 역할이,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그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자료가 있겠네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면세유와 관련해서 지도ㆍ감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면세유와 관련돼 가지고 부정수급, 이런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위임을 한 거죠, 업무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또 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조금과 관련된 것은 또 나름대로 해야겠지만,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무엇을 하게끔 되어 있느냐면, 잘 안 보이실지 몰라도 ‘시도지사는 부정유통, 표시적정성 등에 관하여 판매업소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료 좀 요구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한 5년 치를 요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점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강원도가 하고 있으리라고 예상되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가 면세유 지원과 관련돼서 얼마를 보조해 드리죠?

지금 면세유…….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ℓ당 1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0원을 지원하는데 도비하고 시군비 비율이 어떻게 되죠?

3 대 7입니다.

3 대 7?

예.

얼마 전에 춘천시가 발표를 했지만 만약에 지자체에서 300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그 비율이 강원도도 같이 조정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는 100원의 3을 지원하고 나머지 270원은 춘천시가 부담하는 겁니까?

그것은 춘천시가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100원의 3 부분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면세유와 관련돼서 앞으로도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강원도의 역할을, 법에 정해져 있는 만큼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면세유와 관련돼서도, 농업인들이 많이 어려우시니까 지원하는 부분을 확대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도 농정국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기 화면을 보시면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경기도 수원에서 있었습니다. 저번 달 말에 끝났죠. 혹시 우리 강원도에서 누가 가 보셨나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

한 분도 안 가셨나요? 출장 같은 것을 내고 이런 데 가지 않나요?

…….

감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제가 제안을 좀 하나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편안하게. 원래 이런 행사들에 좀 가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저런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많이 갑니다.

다들 업무가 바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무슨 어느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아니고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인데. 이런 자리에 가면, 저도 가 보지는 못했지만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우리 농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견학이 될 것 같더라고요. 농업의 노동력이 점점 부족해지고,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특히 쌀 소비가 감소되는 문제, 또 생산비가 증가된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류세 증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앞으로 기후변화에도 대응해야 되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농업이 앞으로 미래에도 대응할 수 있는 미래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농정국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기술원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농수위원이지만 이렇게 회의라든지 자료를 보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를 보면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관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자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신기술도 도입해야 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화훼 같은 경우 사업량이 상당히 적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비교했을 때 과수 부분 같은 경우의 사업량이 조금 더 많아도 화훼 부분 같은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국장님.

예.

만약에 지금 예산서가 와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년 추경이라든지 이어지는 예산작업 시에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강원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추진하고 이래야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사께서 들어오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신규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 농정국에서 농업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또 농업인들과 같이 가야만 우리 농정국의 존재 가치도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요구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용 면세유 공급ㆍ관리, 판매업소 부정유통 관리에 따른 강원도 자료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당부하신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이런 쪽은 우리 농정국에서 필히 참석해야 될 사항들인데 왜 참석을 안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채권 53억은 그냥 막 이렇게 써대면서 받지도 못하고 법으로 정리가 되면서 농업박람회 출장 가는 데 돈 얼마 들어가겠어요? 농민을 위한다면,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다면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주문합니다. 자료요청을 부탁하면서, 다음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출유망업체 육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강원도의 시책사업으로 2017년부터 추진이 돼 왔던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어디에 있는 자료인지?

아마 자료는 로컬푸드 쪽인 것 같은데요? 수출유망업체 육성사업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서요. 수출유망업체 육성사업인데요, 이게 2017년부터 추진이 됐는데 일몰사업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2022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과장님들 중에서?

금년도에 3개소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몰사업으로 분류가 되니까, 그동안 강원도수출협회나 각 시군에 있는 수출협회들이 예산을 받다가 반영을 받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국제통상과 업무라고…….

그런데 이게 농식품수출과 관련된 업입니다. 유통 관련된 업이다 보니까 저한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과 업무입니다.

국제통상과요?

예.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시에서는 로컬푸드과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고 마케팅이라서 업무가 조금은 중복이 되는데, 이것은 정리를 한 다음에 추후에 다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봉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봉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응애에 대한 방제용품들이 연중으로 보면 한 4월 말까지 지원된다고 하는데, 지금 응애 때문에 꿀벌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폐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해서 10월까지 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실 거예요?

예.

10월까지 확대를 하는 방법으로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45페이지를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안정적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해서 4개의 사업이 있고요, 그 밑에 소비촉진 확대 해서 4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확인하셨습니까?

예.

여기의 유기농업자재는 구입이겠죠, 병해충 관리 자재도 구입이고요, 농기자재, 그리고 시설장비, 집하ㆍ선별장, 저온차량, 포장재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구입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 지자체도 똑같겠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구매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도내에 있는 생산ㆍ판매업체들의 활용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주무관을 향해) 제 컴퓨터를 켜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자료를 보면 타 지자체에서, 지금 충청북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도내 생산 또는 판매업체에서 구입토록 권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 강원도에서 이런 공문을 시군에 내린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사업지침에다가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형식으로…….

권고형식으로요?

예.

모든 제품에 다 동일하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권고하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자재들, 농기자재, 시설장비, 포장재 이런 것까지도 다 해 가지고, 도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런 조항들이 안 내려가기 때문에 다른 도에 있는 업체들이 강원도에 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제가 몇 군데를 조사해 보니 1년, 2년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연수로 저희가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원도 내에 있는 생산ㆍ판매업체들을 우리가 등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말씀하셨지만 도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면 도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챙겨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금이 새고 있다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새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제보받고 접수를 하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참 불쌍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오히려 더 보호를 해 주고 판매 촉진을 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다, 대기업으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가격 면에서도 더 저렴하고 똑같은 제품이고 수입원도 같고 재료도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외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군을, 일단 도내에 있는 농자재 제조업체 현황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것은 정말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야 돼요, 비교조사도 해야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장과 권고에 대한 권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같은 제품이 있다, 하지만 다른 도에 있는,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 더 좋다면, 물론 경쟁력을 생각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따져 가지고 구매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도내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생산품, 판매품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의 것을 써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게 농정국만의 일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 대한 일입니다, 산업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요.

도에서도 계속 정책이나 시책으로, 도내 업체 물품 우선구매제도도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정책 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들어가는 사업부터는 확실히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 먼저, 이것을 만드는 타 지자체가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 지자체에는 벌써 이렇게 많은데, 제 컴퓨터가 띄워져 있어 가지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제가 타 지자체에서 관련된 조례를 수집하다가, 지금 8개를 수집했는데 너무 많아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본인들의 도내에 있는 업체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강원도도 강원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강원도민, 자영업자들, 생산공장들, 이런 데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정말.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물론 어떠한 인증마크 아니면 조달청에 등록이 됐거나 판매조건들이 다 이루어진 업체들로만 선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건이 갖춰진.

사실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도 좀 일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유황비료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저희 도내에 생산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전량 타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감을 기점으로, 내년에는 달라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사업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은 끝날 때까지 그대로 가는 거고요,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이 없다?

신규사업으로 다시…….

내년부터는 새롭게…….

예, 새롭게 개편해서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일몰돼 버린다 이거죠?

예.

기존까지 했던 사업은 끝날 때까지 계속 하지만 내년부터는 새롭게, 기초마을이라든가 도약마을이라든가 선도마을 사업은 일몰돼 버린다?

예.

본 위원장이 이번에 제 지역구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 모임을 갖다 보니까 중요한 사업들인데 지역의 이러한 사업들이, 특히 저희 지역 같은 데는 관광이 낙후돼 있다가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마을마다 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녀회와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몰된다니까 너무 아쉽다, 다시 더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고 해서 제가…….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 쪽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 사업으로 참여가 가능하면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시간 나는 대로 해 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 28페이지를 보면 양봉ㆍ말산업 육성 쪽이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 승마장, 승마체험을 지원하는 곳이 전체적으로 몇 군데예요?

…….

지금 여기 육성사업을 했던 부분이 조련강화까지 해서 몇 개소가 있는데 말산업에 관련해서 이것밖에 더 없습니까?

국고로 지원되는 학생승마체험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고 지원사업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승마체험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 국고로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승마시설 설치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1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제9대 때도 말산업과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법적인 요소까지 들어가 있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가. 특히 고성 같은 데는 명파리에 말산업 육성에서부터 초등학생들이 체험하는 승마장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축산과장 답변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정병구입니다. 명파리의 승마장은 인제와 같이 양쪽에서 운영하다가 결국 인제로 통합돼서 명파리의 것은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지원이 안 되고?

예.

용촌은?

예?

용촌에 또 말 체험장이 있던데 거기는 지원이 안 돼요?

저희가 승마장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 승마체험하는 학교를 통해서, 그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칡소 관련해서 축산과에서 하잖아요. 축산과장이 이것도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과 소관이긴 하지만…….

칡소.

칡소 연구에 대해서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연구소장…….

축산기술연구소장 고재근입니다.

지금 우리 연구소에 칡소가 몇 두나 있어요?

지금 80두 있습니다.

연구한 결과는 어때요?

지금 개량이 늦어져서, 저희들이 아직도 칡소는 좀 늦다 보니까 아직도 개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9대 때도 칡소에 대한 관심이 깊어서 칡소 육성산업으로 해 가지고 그때부터 개량, 개량했는데 아직까지 개량해요?

개량이라는 것이 1년~2년에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 모색 고정도 되는 부분이 있고 성장도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의 칡소 공급량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

두수, 지금 육성하는 18개 시군의 칡소 양. 사육두수 자료를…….

예, 자료는 바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산물원종장, 지금 행정사무감사지만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농산물원종장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문제되는 점이 있나요?

저희가 현재 감사위원이 일상감사를 다 마쳤고요, 춘천시의 건축허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추경에 170억 정도 부지매입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는 건축비용 해서 한 92억 정도 예산이 확보될 것 같아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심의 때 다시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진행은 원만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님.

동물방역과장 안재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도내에서 나왔던 모든 방역 조치는, 춘천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 해제가 돼 갖고 지금 현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농가에 제재되는 특별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또 추가 발생되지 않겠죠?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생되면 과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수시로 진행되는 사항들을 위원회에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님.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께서는 금년도에 양구에서 일어났던 사항들, 그래서 품종을 새로 개발하고 있나요, 아니면 수미를 주종으로 하나요?

양구에서 일어났던 재해의 품종은 저희가 공급한 품종이 아닌 오리온에서 공급한 두백 품종이고요, 저희가 수미 품종을 40년간 계속 사육해 왔기 때문에 종자 퇴화가 심해서 지금 다른 품종을 개발하려고 감자연구소와 고랭지시험장과 유지ㆍ협력체계를 구성해서 타 품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은 나름대로 우리 강원도를 대표로 하는 감자의 뿌리가 될 수 있게끔 거기에 열정을 다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성균 친환경농업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석성균입니다.

이제 업무파악이 좀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잘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 과장님들께 제가 다 한번씩 물어봤어요. 농산물유통과장님한테 물어보질 않았구먼. 농산물유통과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실수 아니면 연구소마다 관리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제대로 관리해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가능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직까지 행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3차 질문이 들어가기 전에 분위기를 쇄신시키고, 농정국이 너무 처져 있어서, 강원도 18개 시군 농업의 가장 선봉이 되는 선봉장들이 여기 앉아 계신데 오늘 너무 처졌어. 앞으로 예산심사 때는 활력 있게, 희망차게 일할 수 있게끔 힘을 주라 그래서 실ㆍ과별로 과장들한테 제가 지금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존경하는 김진휘 농정국장님, 하여튼 과장들과 전 직원들이 일심단결(一心團結)해서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은 그런 일은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질의ㆍ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지금 농업 분야에 대한 공무원들에게 기도 불어넣고 활력 있게 일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담당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해 봐도 되겠습니까?

예.

홍보 마케팅, 최덕순 과장님.

최덕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최덕순입니다.

과장님, 농산물의 유통 부분에서 홈쇼핑으로 10회를 방송한다고 했어요.

11회입니다.

11회예요? 41페이지를 보면 홈쇼핑 활성화 지원 해서 10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도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군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도비하고 시군비를 매칭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회라면 이것이 어떤 방송이죠?

생방송으로 7회 정도 하고요, 녹화방송이 4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홈쇼핑의 효과는 어때요?

홈쇼핑의 효과는 아무래도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소비자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어서 판매량 촉진 쪽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강원농산물의 판매촉진에 상당히 기여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예를 들면 영월의 농협에서 메주, 고추를 하면서 계속 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홈쇼핑 부분을 더 적극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사업비 증액과 관련해서 예산요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매번 증액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시면 최선을…….

물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이 사실 농산물을 키우지 못해서 소득을 못 올리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할 줄 몰라서 소득을 못 올린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유통 부분에서 홈쇼핑을, 강원도 농산품을 더 많이 노출시킴으로써 강원도 농산품의 우수성을 더 많이 나타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홈쇼핑을 활성화하고 그와 더불어서 온라인 플랫폼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커머스라든지 마켓컬리, 11번가, 위메프 이런 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에 다수 입점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은 생산하는 데 대한 보조ㆍ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제 판매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좀 더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계속 증액해 오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안에도 금년도보다는 확대해서 반영을 요구했고 현재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농가소득은 판매에 달려 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화훼 부분도 최덕순 과장님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요구자료 74페이지를 보면 화훼산업 육성이라고 돼 있어요.

…….

감사요구자료 1권의 74페이지 하단부.

예, 있습니다.

화훼육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해 주시죠.

기존까지는 화훼산업이 주로 꽃을 꺾어서 파는 산업이었습니다. 인제 귀둔리라든지 강릉 왕산, 그다음에 평창 진부 이런 쪽의 절화류 중심의 사업이었는데 사실상 절화류는 소비문화가 떨어지면 판매처가 막힙니다. 그래서 화훼산업을 절화산업에서 관광화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내년도부터의 5개년 계획에는 그것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절화보다는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 쪽으로 가시겠다라는 거죠?

예, 그것에 비중을 좀 더 두려고 합니다.

그쪽에 비중을 더 두시는 부분으로요? 현재까지 진행했던 사업이 있나요?

위원님께서도 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철원의 고석정 꽃단지 조성, 그다음에 인제의 꽃 경관 축제, 이런 부분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플라워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종전의 절화를 통한 소득보다는 보는 화훼의 소득이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절화보다는 보고 즐기고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화훼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되고 전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정책사업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스마트농업 확대사업 2개소 16억 3,300, 업무보고 자료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니터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추가질의 드릴게요. 농산물 시세예측 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1억 3,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거기를 보면 농수산물 유통ㆍ경매 및 거래가격정보,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1억 3,300만 원을 쓰시겠다는 거죠?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기존 앱의 이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료라고 보면 돼요?

예.

좋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볼게요. 보시면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인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공유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앱이 운영되고 있고요. 가락시장의 경매에 관한 모든 정보가 여기에 다 올라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정보도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충분히 거래정보라든가 가격정보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데, 지금 이보다 더 나은 앱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시는 자료는 서울 가락동시장에서 나오는 시세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에 가입해서 활용하는 것은 서울 가락동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도매시장, 그쪽의 시세까지 다 볼 수 있도록…….

대부분 농산물이 생산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락동 농산물시장 쪽으로 다 납품을 해서 거기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중도매를 거쳐 가지고 각 소비자로, 그러니까 소매점을 거쳐서 소비자로 유통이 되는 구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보다 더 나은 정보를, 여기 보시면 일반도 있고 동화청과의 경매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매현황, 경매결과, 정가ㆍ수의매매결과, 반입물량, 품목별 가격,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강원도민에게 이것보다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경매시장마다 가격대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다른 쪽의 가격이 더 높으면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요구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제공되는 것보다 더 좋은, 더 고급진 정보를 우리가 개발해서 강원도민, 농수어업인들한테 제공을 해 줘야 된다라는, 어쨌든 예산이 세워졌고 예산을 집행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앱보다 더 고급지고 시세를 정확히 반영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축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23페이지고요, 행감 자료 2권의 112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관련해서 업무자료에는 탄소 중립, 미래 축산업 육성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에는 조사료 생산 이용활성화 해 가지고 강원도형 조사료 생산정책, 유휴지 활용이 있는데 유휴지로 활용할 농지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

유휴지를 활용해서 조사료를 생산하겠다라고 업무계획을 세우셨어요.

…….

현황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업내용이 조사료를 생산하는 데, 제조하는 데 대한 장비지원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지원사업이에요? 행감자료를 보면 유휴지를 활용해서 조사료를 생산하는 데 지원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하여튼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보면 강원도의 계절 특성상 이모작이 사실은 불가능해요. 행감자료에도 보면 강원도 전체 면적의 82%가 산지니까 산지가 많고 농지가 협소하고, 그다음에 겨울철 저온 한파현상이 심해서 실질적으로 이모작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그러면, 강원도 소유의 감자종자 생산부지 있죠?

예.

지금 격년제로 감자종자를 생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윤작하고 있습니다.

윤작하고 있잖아요?

예.

감자종자 생산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다른 작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목?

배추…….

임대를 주고 있죠?

예,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를 주지 말고요. 제가 봤을 때는 격년제로 윤작하고 있으면 거기의 지력도 높이고 땅의 힘도 높이고, 그다음에 변형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조사료를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지금 저희들이 윤작할 때 인근 농가에다 임대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필요하면 농가 포장을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개 감자종자진흥원에서 나오는 포장을 선호해서 임대해 쓰고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조사료를 심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유휴지가 없는 상태에서 유휴지를 활용해서 조사료를 생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거든요.

…….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소유하고 있는, 지금 감자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 있잖아요? 옥수수 재배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윤작을 하면 해당되는 격년에는 유휴지가 없으니까 유휴지를 활용하려면 그 자리가 적합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참작해 주시고요. 지금 조사료 생산 품목 중 볏짚, 총체보리, 라이그라스 외에 가축한테 영양분을 높이고 생산성이 높은 대체품목이, 다른 조사료 생산품목이 있나요?

녹비작물 종자들이 조사료로 보통 들어가는데요, 호밀이라든가 녹비, 청보리, 이런 부분들이…….

청보리나 호밀 같은 경우에는 지력을 높이는 데 대단히 좋은 작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제가 이 부분은 깊이 있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깊이 있게 검토해 주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달러 초강세로 인해 세계 곡물 가격이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사료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사료값의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의 지원 대책이나 구제 대책에 대해 혹시 방안을 갖고 계시는 것이 있을까요?

…….

우리나라에서 사료로 공급하면서, 지금 GMO 옥수수, 대두, 밀, 콩, 이런 쪽의 재배를 해서 공급하고 있는 사업을 강원도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료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금년도에 1,141농가에 826억 원의 융자를 지원해 드렸고요, 전년 대비 한 649%…….

그 얘기 말고요, 융자해 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GMO 옥수수라든가 GMO 대두, GMO 밀, 이런 것을 재배해서 식용으로는 사용을 못하더라도 사료용으로는 공급할 수 있잖아요.

…….

이것도 사료로 이용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지금 국제곡물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차피 사료용으로 들어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 GMO로 생산되는, 사료용 곡물이 수입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대체작목으로 GMO 옥수수ㆍ콩ㆍ밀ㆍ대두 이런 것을 재배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예, 하세요.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자료 24페이지고, 행정사무감사자료는 138페이지~14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가축분뇨 적정처리 해 가지고요, 찾으셨어요?

…….

축사, 돈사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알고 계실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민원발생 유형별로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사실 어떻게 보면 축사와 돈사 관련돼서 가장 많은 민원 부분이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죠?

악취와 관련된 배출 시설에에 대한 민원, 그리고 분뇨 처리시설에서 나온 악취 민원, 그다음에 분뇨를 이용하는 공장, 부속퇴비 공장, 이런 데서 나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제 지역구에서도 이번에 악취와 관련돼서 민원이 발생해서 과태료를 맞았는데 악취 관련해서 단속 및 처벌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예, 그것은 있습니다.

악취 관련해서 축사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축사분뇨 처리를 위한 강원도 사업의 추진상황이, 악취 발생 저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매년 공모사업까지 포함하면 1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악취 저감, 그다음에 퇴비 공동자원화시설 이런 쪽으로…….

이것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100억의 예산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발생했을 때 악취 저감을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대부분의 예산이 그렇게 형성돼 있는 거죠?

기존 축사의 시설현대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개선하는 데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축사, 돈사 관련돼서 주된 원인은 축분이나 돈분을 적치하고 보관하는 퇴비사가 노후화되거나 빗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니면 겨울철 눈에 의해서 이것이 흘러내려가면서 발생되는 그런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비 올 때, 우기 때 흘러나가는 것, 또 이런 기회를 틈타서 그것을 몰래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퇴액비를 보관했다가 살포하는 기간은 한정적이고요, 그렇죠?

예.

첫 번째, 겨울철 동절기에 살포 못하고요, 그다음에 작황기에 살포 못하고요, 그다음에 우기 때 살포 못하고요, 눈이 와도 살포 못하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봄철에 딱 한정적으로 퇴액비를 살포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퇴액비를 저장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근본적으로 저감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저감대책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속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정화시설 68개소에 31억 5,000만 원, 2023년도의 예산이 20억 1,900만 원, 한 11억 3,100만 원의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왜 그러죠?

아마 그것은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액비 정화시설 배출지원사업이 1농가당 3억이거든요. 여기에 도비가 15%, 4,500만 원, 시군비가 30%, 1억 500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50%, 1억 5,000만 원인데 단편적으로 돼지를 본다 그러면 1,000두를 기준으로 자비 50%까지 포함해서 3억이 지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군비 포함하면 1억 5,000, 1억 5,000 이렇게 매칭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농가는 시장경쟁력이 떨어져요. 축사들의 돼지두수나 한우두수를 파악해 보시면 다 대형화돼 있어요. 돼지 같은 경우는 1,000마리 키우는 농가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돈사들이 다 2,000마리, 3,000마리 이상 이렇게 대형화돼 있거든요. 그러면 1,000마리를 기준으로 해서 3억이라 그러면 3,000마리를 기준으로 하면 9억이에요. 아까 11억 3,100만 원이 준 원인으로 수요 농가가 줄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수요 농가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에요.

농가 수로 보면 주는데 사육 규모로 보면 점점 늘죠.

그러니까 사육 규모를 보고 지원대책을 수립해야지 이것을 농가 기준으로 해서, 한 농가당 1,000마리를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1,000마리를 기준으로 해서 3억의 시설비를 지원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정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라는 저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화면을 보시면 이것이 스키드로더입니다. 돈사의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아시잖습니까? 예산을 보면 이것의 지원규모가 9억 5,400만 원, 예산 매칭비율을 보면, 스키드로더가 한 대당 약 4,000만 원 정도로 돼 있죠? 거기에서 도비가 15%, 한 600만 원, 시군비가 35% 하면 1,400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2,000만 원, 9억 5,400만 원 나누기 600만 원 하면 아마 대수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이 스키드로더를 요구하는 축산농가들은, 지금 9억 5,4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은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재원을 추가확보해서 꼭 필요한 축산농가 시설에는, 꼭 필요한 농가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고요,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