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석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강원연구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후 강원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시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현진권 강원연구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ㆍ강원연구원 강원 연구 원장 현진권 기획 조정 실장 이원학 분권 연구 실장 김범수 혁신 성장 실장 유승각 지역 개발 실장 추용욱 사 무 국 장 신동훈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강원도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1대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연구원 2022년 주요성과 및 연구원 운영상황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문하신 것과 같이 우리 연구원은 도정의 핵심 현안은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강원도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지역의 장기적 과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는 물론 18개 시군의 현안들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물론 지역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 지속되는 저성장 구조, 저출생ㆍ고령화와 지역소멸 가속화, 개선되지 않는 남북관계 같은 수많은 이슈들이 우리 지역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연구원은 도정 목표인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연구 목표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강원도 미래가치 창출’로 설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및 특례 발굴, 공공기관 이전, 대기업 투자유치 등 도정을 위한 핵심 연구 추진, 강원도 미래 먹거리 첨단산업 육성 연구,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강원도 대응전략 연구 등 강원도 발전을 견인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주요 정책을 지원하여 디지털 융합 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 양구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평창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공모,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인제군 생태체험교육센터 백두대간 자연학교 조성사업 공모,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 등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연구원이 강원도의 싱크탱크로 성장하고 필요한 소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격려가 뒷받침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그간의 연구결과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차분히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내용은 앞으로 연구원이 바른 방향으로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연구원은 2023년 운영 방향과 새로운 과제에 대해 현재도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내년도 연구원 출연금, 강원특별자치도 연구 추진 등 연구원 현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롭게 구성된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원학 인사) 김범수 분권연구실장입니다. (분권연구실장 김범수 인사) 유승각 혁신성장실장입니다. (혁신성장실장 유승각 인사) 추용욱 지역개발실장입니다. (지역개발실장 추용욱 인사) 신동훈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신동훈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2022년도 강원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서류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연구원 조직은 지난 11월 1일 자로 기존 2본부 1단 4실 7센터 3부에서 현재 4실 1국 6센터 4팀으로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강원연구원 조직개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 8기 새로운 도정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새롭게 연구원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연구 중심과 효율적인 행정운영 시스템 마련을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본부를 폐지하고 산하 3개 연구실, 미래전략연구실, 균형발전연구실, 혁신성장연구실을 분권연구실, 혁신성장실, 지역개발실 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각 센터 전공 연구원들의 협력과 지원 및 내부 공동연구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원내 센터 및 정책사업통합지원단 내 센터를 관련 연구실로 각각 편입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정책사업통합지원단을 폐지하였습니다. 기존 경영지원본부의 기획업무와 행정업무를 분리해서 전문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실, 사무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기존 연구본부의 연구 조정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그리고 연구직의 연구 집중 및 행정업무 지양을 위해 보직자를 최소화하고 감사실을 폐지하였습니다. 기존 감사실의 기능은 사무국 총무감사팀에 업무분장을 두어서 실무차원 감사를 실시하고 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연구원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강원연구원 조직개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을 보시면 연구원 현원은 원장 외 연구직 37명, 일반직 14명, 무기계약직 7명으로 총 59명입니다. 계약직 연구원과 외부 위탁센터 직원 53명을 모두 합치면 총인원은 112명입니다. 회의서류 2쪽입니다. 금년 연구원 총예산 규모는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한 135억 6,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02억 8,100만 원, 특별회계가 32억 8,6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회의서류 3쪽입니다. 2022년 운영계획 및 실적입니다. 저희 강원연구원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강원도 미래가치 창출’을 올해 연구 목표로 세우고 5개의 연구 방향을 통해 강원도 도정 및 시군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의서류 6쪽입니다. 전반적인 연구수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전체 130개의 신규 연구과제를 계획하였고 계속 과제를 포함하여 158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 및 도 장기발전을 위한 기획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각별히 도와 시군의 현안 지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쪽에서 10쪽의 시군 주요정책 지원 및 예산확보 현황과 연구 방향별 과제 추진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회의서류 11쪽입니다. 새 정부 및 도정 출범과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안서 발간이 필요하여 기존 RIG브리프를 정책톡톡으로 개편하여 현재 다섯 번째 보고서를 발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체계적인 논리 개발 및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정책 기조에 적합한 실용적인 정책 발굴을 위한 분권리포트를 제작하였습니다. 시의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 격주 발간에서 주 1회 이상 발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 관련 분야별 특례, 핵심사업, 법령 등의 시리즈를 편성하여 발간할 계획입니다. 회의서류 12쪽입니다. 도의회, 도 및 시군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운영 및 연구 사업방향 설정 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시로 수렴하고 있으며 시간을 주신다면 위원님들과의 간담회,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11월 10일에는 강원도의회, 강원도,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재정ㆍ세재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실ㆍ국별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시군 코디네이터 운영을 통해 시군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도내 시군 워크숍 개최를 통해 시군 핵심이슈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춘천시를 시작으로 평창, 고성, 인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이후 강릉, 동해 등 미개최 시군과의 워크숍 일정을 논의하여 금년 내로 18개 시군 워크숍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의서류 13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를 확대ㆍ활성화하기 위해 강원연구원 분권세미나를 신설하고 현재 총 7회를 개최하였고 11월에도 매주 1회 개최하여 각 분야별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특별자치도 관련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회의서류 14쪽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월례 아침포럼을 아침공부포럼으로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6일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자유, 번영, 공정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박지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의 강연으로 첫 번째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80여 분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 및 배움의 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분권세미나 및 아침공부포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및 글로벌 이슈, 강원도 미래성장전략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민분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서류 15쪽입니다. 강원도 주요현안 및 지역이슈를 중심으로 현재 강원포럼을 22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산업, 지역발전, 규제 부문 등의 특례 발굴 관련 분야별 포럼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회의서류 16쪽입니다. 기존 자문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도 및 국내외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내 자문위원분들만 모시고 사전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전체 자문위원분들을 모시고 강원특별자치도 분야별 방향성 자문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 추가 위촉을 통해 자문 분야를 확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7쪽에서 18쪽, 연구원 운영사업 실적 및 지식정보의 확산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회의서류 19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연구 추진현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연구 추진경과 및 향후 주요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이후 시군 실무자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춘천, 홍천, 정선, 양구, 양양에서 이후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분과별 분과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도와 시군 제안 특례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번 달 11월 25일에는 ‘지방시대, 강원도 분권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으며 11월 중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선포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19쪽에서 20쪽,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및 특례 발굴 태스크포스 운영은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회의서류 21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연구는 현재 4개 분과별로 비전 수립과 특례 발굴을 진행 중입니다. 비전 수립은 연구원에서 객원연구원으로 고용한 박양호 전(前) 국토연구원장, 한표환 전(前) 지방행정연구원장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초안 수립 후 권역별 순회 토론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자치도 비전과 함께 특별자치도 설치의 목적이 되는 법 명칭 작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원내 연구진들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례는 도와 시군 제안의 특례 4개 분과, 14개 분야, 444개 특례에 대한 분석 진행 후 도와 시군 간 피드백 과정에 있습니다. 회의서류 23쪽입니다. 국제학교, 메디컬레저콤플렉스, 강원은행, 개발센터 등의 핵심이슈는 별도 담당 연구진을 배치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분권세미나를 통해서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자치도 연구 향후 계획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법 명칭 작업 완료 후에 11월 중 비전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입법 추진과제 중 핵심특례를 선정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해당 특례에 대한 논리 집중개발 및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선정된 특례에 대한 중앙부처 설득 논리 및 특례 법 조문을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중앙부처 협의 및 입법 추진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강원연구원 연구방향은 ‘특별자치시대, Gangwon State 구축 지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연구원 전체 연구인력의 적극적 연구 참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회의서류 25쪽입니다. 25쪽부터 49쪽은 통일북방연구센터, 강원학연구센터,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강원도도시재생지원센터, 강원도신농정기획단,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 강원도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2022년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통일북방연구센터는 통일 및 남북관계 현안 및 정책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강원학연구센터는 강원학 관련 지역학 연구, 지역문화 콘텐츠 육성 및 활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는 탄광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 연구,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강원도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정책 등의 중장기적 연구를 통해 도내 18개 시군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신농정기획단은 강원도 지역농정에 대한 조사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과학문화거점센터는 강원도 지역 과학기술문화 정책지원, 과학기술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올해 설립된 센터로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연구원 2022년 주요 성과 및 연구원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원장님, 임미선 위원입니다.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취임 이후에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신 상황이십니까?

예, 제가 서류상으로는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단지 18개 시군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가능하면 시장ㆍ군수님하고 같이 워크숍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개 시군과 워크숍을 마쳤습니다.

현재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각종 세미나,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면 포럼도 다양하게 개최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 국회도서관과 업무협약도 체결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무난히 소화하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전하고 싶고요.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월에 발대식을 했는데요, 저희도 참석했었습니다. 참석했을 당시에 거기에서 나온 말은 10월 말이면 비전이나 방향성이, 초안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사실 저희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제 특별자치국 행감에서 말씀하기로는 11월, 다음 주 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약간 지연됐는데 이유라든가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연구원의 제안뿐 아니라, 도청에 추진단이 있습니다. 업무 조율 과정에 있어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적인 토론이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도 추진위원단의 양해하에 일정을 조금씩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찌 됐든 비전과 방향성이라는 큰 테마가 정해져야만 권역별, 시군 특례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유기적으로 검토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 제도적ㆍ정책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조금 신속하게 움직여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소멸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역소멸기금이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죠?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 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아니요, 괜찮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제도, 정확한 명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강원연구원에서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이외에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 어느 영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분권이라는 게 한 영역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작업을 통해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책을 다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현재 우리 강원도의 인구 현황이라든가 재정 현황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비춰서 강원특별자치도 외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 하는 분야가, 제 생각에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 극복방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2페이지의 특별회계 부분을 보면 각종 원내 센터가 있는데 아마도 지방소멸과 관련해서는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 300만 원이 아니라…….

3억 원대.

예, 3억이네요. 지금 3억이 배정됐는데 다른 센터보다 조금 적은 예산이 특별회계에 정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올해 처음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지금 잘 모르신다고, 업무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 올해 처음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라는 것이 시행됩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구감소, 지역소멸에 대한 문제는 강원도가 다른 타 시도보다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계획,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도청에서, 일종의 특별회계를 통해서 자금이 배분되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일반회계를 통해 가지고 할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센터라는 것 자체가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도에서 나름대로 과제의 심각성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자원의 배분 크기가 다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3억도 그쪽에서 나름대로 배분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중요성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이라든지 환경규제로 인해서 발전하지 못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박사급 연구진이 이미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 왔고, 특히 이 기금을 통해서 연구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뚜렷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상향식 방식으로 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이 수립된다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시군 협조, 협력 체계가 잘 구축되어야만 실효적으로, 우리가 법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받고 또 수립될 수 있는 것은 수립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으로만 노력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강원연구원은 우리 강원도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출연기관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2023년도 출연 동의안 심사를 했는데 출연 동의안이 얼마로 통과됐는지 알고 계시죠?

예, 그 당시에 50억으로 통과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50억으로 출연 동의안이 통과됐는데요. 원장님, 강원연구원에서도 사업비가 불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아무래도 모든 기관이 100% 다 예산대로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불용액이 있습니다.

출연금 불용액이 강원도로 반환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신다거나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제가 정확한 액수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액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출연금을 받아서 불용액이 생기면 그것을 강원도로 반환하지 않고 매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내부유보금으로 한다든가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금액은 알고 계셔요? 내부유보금이라든가…….

제가 아직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적지 않은 금액이 적립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제가 한 일련의 질의에 대해서 아마 짐작하실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 운용과 결산 관리에 대해서 법적ㆍ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까? 출연기관인 강원연구원의 원장님으로서가 아니라.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1년 반 동안 강원연구원에 원장이 없었습니다. 원장 대행 체제에 있었고 그래서 조금 위기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잉여금 같은 것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계관에게 자료 전달받음)

지금 잉여금 자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남은 것으로 나오나요?

(관계관을 향해) 지금 잉여금이 얼마죠?

15억.

15억 있습니다.

지금 15억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현재 잉여금은 그다음 해에 연구ㆍ사업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강원도의 출연금, 결국 도민들의 혈세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건 분명한 부분이고, 본 위원은 정산 절차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 도민들의 입장은,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관리 방안이라든가 제도적 장치에 대해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기꺼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해, 올해 대한민국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불용액을 남긴 요인이 되었습니다.

고견 감사하고요. 제가 시간을 다 쓴 관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승순 위원입니다. 원장님, 일단 강원도의 싱크탱크인 강원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다가오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개막과 성공적인 안착에 강원연구원이 큰 역할을 해 줄 거라고 저희 위원님들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 알다시피 방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연구원장님이 1년 반 공석이었던 이유가, 최근 5년간 경영평가 보고서를 보니까 과거보다 나쁜 평가를 받았고, 특히 ’21년도에는 윤리경영이 -1.46을 받아서, 아마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도 바뀌셨으니까 앞으로 강원연구원에서 어떤 큰 역할을, 특별자치도를 앞두고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폐광지역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정부가 국내 석탄 생산의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공급 측면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시군별 특화 발전 분야를 정해서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 및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태백시는 산림 중심 도시, 관광ㆍ자원, 삼척시는 청정에너지와 청년, 정선군은 관광ㆍ여가, 영월군은 첨단소재 및 드론 중심의 산업기반을 조성해서 어려운 경기에 처해 있는 폐광지역의 동반 성장과 균형 발전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세부 전략을 잘 수립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곳이 강원연구원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서도 보지만 과거부터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어떤 대응 토론 간담회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 태백 같은 경우 매년 1,000명씩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경기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탄산업을 대체할 신사업, 대체산업도 발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나온, 가장 기억에 있는 건 폐광을 관광자원화하자, 이와 관련해서 강원연구원의 정책 논문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현재 강원연구원에서 폐광지역 발전 지원이나 대체산업에 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게 있으면 현재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들이 그것에 특화된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외에 연구과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폐광지역도 본래의 목적에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에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종의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강원도가 처해 있는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인구소멸이라든가 폐광지역의 경제 낙후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지역소멸 문제까지 겹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강원연구원의 과거 한 5년~6년 이상의 지역 관련 정책제안이나 연구자료를 보면, 어떻게 보면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말 그대로 연구자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본 위원은 실감하고 있어서, 원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특별자치도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진짜 벤치마킹을 제대로 해 가지고 강원도의 새로운 모습, 또 어떤 동력을, 정부에서도 시급하니까 이런 정책을 펼치는데 우리 강원도는 우리 지역의 일인데도 좀 동떨어진 정책이나, 말 그대로 연구용역 자체를 그냥 일로 처리하기보다는 현실에 맞게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임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원도가 올해 2022년도ㆍ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465억 확보했습니다. 광역계정과 기초계정을 다 합해서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의하면 18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소멸위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이 강원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척시ㆍ태백시ㆍ홍천군을 비롯한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이고 강릉ㆍ동해ㆍ속초ㆍ인제 4개 지역이 관심지역으로 지정될 정도입니다. 지금 지방의 인구감소는 단순히 저출산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교육, 복지 이런 정주 여건의 격차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균형 발전의 문제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 보고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우리 강원연구원도 균형 발전 부분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는지,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8년도부터 지방상생 정책의 일환으로 관계인구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생활인구라고 해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일본 같은 경우 관계인구가 약 15% 정도 되는데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한 지역의 인구가 소멸되는 것은 그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근 지역과 연계해서 지역이 존치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했는데 최근 독일 같은 경우 복수주소제라는 정책을 펼쳐 가지고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작년에 경상북도가 이 부분을 벤치마킹한 정책을 행안부에 건의했다고 하는데 우리 강원연구원에서는 혹시 이 부분, 경상북도보다 더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게 강원도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혹시 관련된 연구라든가 대안, 제시한 정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했었고, 또 지금 정책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워케이션(Worcation)입니다.

예, 워케이션.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도 강원도같이 자연환경이 좋은 이런 곳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업하고 어떻게 매칭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주소제 같은 부분은 우리가 특별자치도 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 사업 같은 경우는 강원도가 아주 적합하다고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강릉 출신 의원이라 지역을 위해서라도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 ’21년에 우리 18개 시군의 균형발전과 지역혁신 역량강화를 위해서 강원연구원 자체에서 분원 얘기가 공론화됐었는데, 저희 강원도 면적이 워낙 넓고 인구는 적다 보니까 지역 균형발전 및 정책 지원의 신속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영동도 백두대간의 특성상, 영동지역과 남부지역에 관해서는 수도권 접근성이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낙후된 현장을, 밀착형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그때마다 제기돼 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과정에 필요성을 느끼고 내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부터 그 이슈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연구원 내에서도 결국 지역 발전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는, 이전 문제도 있겠지만 연구원 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 첫째, 가는 게 바람직하냐,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게 바람직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연구진들 간에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특별자치도, 강원도 특성상 2청사를 강릉에 둔다, 이런 지사님의 말씀도 계셨고 강원도 18개 시군의 지역 특성상 현실에 맞는 연구용역이 나오려면 분원이 여러 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강원도의 넓은 면적을, 또 현재 춘천에 위치하는 것으로 봐서는, 물론 현장에 출장도 가시고 그러겠지만 현장의 시급성이라든가, 상주하면서 자료 수집도 할 수 있고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가 여러 관광자원,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한 번쯤 지역적인 한계를 고려하셔서 분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문관현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조직개편도 되고 연구원이 차차 안정화되는 것 같아서 저도 안도가 되는데요. 지역현안 파악을 위해서 18개 시군 워크숍도 열심히 다녀주시고, 아마 그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위원님들이 18개 시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많이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임기 동안 잘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9페이지를 보면 수탁과제 비율이 나오는데요, 우리 연구원의 연구과제를 보면 전체적으로 수탁과제 비율이 굉장히 높다.

높습니다.

연구기관이 아니라 종합 용역기관의 업무 수행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50일간 업무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제가 처음 취임할 때부터 우리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청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도 개별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강원연구원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청에서 해 주는 출연에 의해서 가는 것인데요, 강원연구원은 출연 비중이 한 34% 정도 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높은 기관은 80%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 도청 산하 연구기관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원은 어떤 의미로는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분야의 최고 브레인들이 있기 때문에 수탁한다든가 돈을 벌려면 얼마든지 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 때문에 연구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청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수탁 연구기관이고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처음에는 도청에 출연액을 10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34억이 됐는데요. 그렇게 해야 제 위치를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전년 대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억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강원연구원이 제자리, 도청 연구원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계속 증가해서 거의 100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포부 그대로 앞으로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실 보통 최종 용역결과는 재원을 지원하는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보통 최종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군이나, 시군 정책에 반영했다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용역결과를 인용한 그런 비율을 갖고 계시나요?

그 비율 통계는, (관계관을 향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통계는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비율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 것 자체가 연구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정책 제안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몇 퍼센티지가 반영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통계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 최종 용역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연구원에서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반영 안 됐을 경우에는 그만큼 연구의 질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혈세가…….

(관계관의 설명을 들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 사업, 정책에 바로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시책 사업, 다시 말해서 관련 정책을 하는 데 있어 도움되는 자료, 어떤 외국의 예 이런 시책 사업으로도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책 하나하나에 반영이 됐느냐 하는 이런 것보다 도움이 되는 시책 사업으로 반영된 것이 훨씬 비중이 높습니다.

아무튼 저는 앞으로 우리 연구원의 연구 결과물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개선되기를 바라고, 말 그대로 싱크탱크로서 정책 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강원연구원의 사명입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는 폐광지역의 중장기 사업 연구, 그리고 주민 소득 창출에 대한 연구를 위해 설치됐죠?

예, 그렇습니다.

와서 보시니까 일이 그 뜻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체로 정책 방향이라는 것이 외부, 다시 말해서 중앙에서의 보조금 확대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치중되고 있는데요. 제대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체 내에 일종의 경제 생태계가 구축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 아이디어가 내부적으로 많이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정책에 바로 직결되는 그런 건 아직까지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보면 과연 우리 시군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분들의 출장 내역을 보면 사실상 사업 발굴이라든가 시군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출장 다녀오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출장 갔다 오시면 대부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춘천에서 태백 거리가 왕복 한 6시간~7시간 걸리거든요. 그런데 태백 출장을 당일치기로 갔다 오세요. 과연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이런 의문이 드는데 아까 업무보고도 보면 1시군 1코디네이터를 전담 배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폐광지역에, 가행탄광이 있는 태백으로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를 이전하는 건 어떠신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채널을 다 열어놓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무엇인가 외부적인, 어떤 조직의 이식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폐광지역의 미래 비전, 미래 시대를 좀 밝게 만들고, 앞으로 우리 폐광지역에 티타늄 광산 개발이라든가 신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미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현장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를 가행탄광이 있는 폐광지역으로 옮기는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지 며칠 됐죠?

오늘로서 52일째입니다. 9월 13일에 했습니다.

짧다면 짧지만 그래도 52일이면 짧은 기간이 아닌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원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뒤에 사람들이 서포트를 안 해 주면 답변이 안 돼요. 원장님, 어떻게 그렇게 준비를 하나도 안 하셨나요? 저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업무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예, 빠른 시일 내에…….

아니, 제가 다 하셨냐고 물어보잖아요.

제 스스로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어려운 것을 질의하는 것도 아닌데 대부분 답변을 못하고 계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는 게 아니라 행감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원장님이 취임하게 된 여러 가지 과정을 본인 스스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을 처음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긴장도 좀 하고…….

지금 원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못하는 것은 긴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업무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직원도 몇 명인지 모르고, 제일 기본적인 것도 모를 정도로, 매번 뒤에 있는 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이 우리 도민들의 신뢰를 잃은 것을 잘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이 강원도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심히 걱정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원장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의회의 주문사항이 있었죠?

예.

그 내용을 아시나요?

예.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 각 시군별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국비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제가 볼 때 그게 가장 중요한 요청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의회와 약속한 주문사항도 기억 못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것 하나밖에 모르잖아요. 제가 딱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강원연구원장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이것을 하시기로 했죠?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납니다.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강원연구원 운영 내실화 및 직원 역량 강화를 한다, 강원연구원의 경영 및 연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지만 현진권 청문 당사자의 부동산 관계 등 개인적인 부분과 관련한 여러 가지를 소명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몇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딱 한 가지, 18개 시군에 대한 것만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52일이면 젊은층에게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3년 동안 공부할 것을 52일 만에 다 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시간이에요. 원장님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 도민에 대한 예의를 갖추려 했다면 52일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변명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52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놀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동안 업무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 했습니다. 했는데 거의 매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매일 행사가 있었고 세미나도 있었고, 제가 거기에 100% 다 참석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간 중간에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아직 완전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강원도의 최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의 최대 문제점은 뭐니 뭐니 해도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그것은 이슈고요, 문제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형태의 구조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참고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백지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 대한 비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18개 시군이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일단 저희가 개별 시군과의 워크숍을, 지금 5개 시군 정도 마쳤습니다. 나머지 13개 시군과의 워크숍을 앞으로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연내까지 마치고 시군 개별 특성에 따른 발전 방향 부분을 저희가 따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게 다입니까? 시군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배치했습니다.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부코디네이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로 어떤 분들이 배치되어 있나요?

아무래도 지역 기반, 전공 분야에 따라서 한 지역에 박사급 두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명하신 거예요?

그 지역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슈라든지 지역에 변화가 있으면 가장 먼저 감지하고…….

아니, 어떤 분들을 코디네이터로 지명하셨냐고요.

코디네이터는 그 지역을 가장…….

추천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연구입니다. 연구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박사급 연구원이 코디네이터가 되는 겁니다.

코디네이터를 어떻게 지명하셨냐는 얘기예요. 리스트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28년 된 조직입니다. 그동안 조직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18개 시군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원장님이 직접 관여한 겁니까, 아니면 오시기 전에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분을 지명했냐고 했을 때 “제가 오기 전에 다 지명돼서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됐고요.

지금 여기 코디네이터와 관련해서 각 시군별 출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의무조항은 아니죠?

거의 의무조항으로 봐야 되죠.

예?

각 시군에서 내는 출연금은 거의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출연금을 안 낸 시군이 있어요. 이런 곳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일단 자발적인 협조가 없을 시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의무조항이냐고 물으니까 의무조항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의무는 아닙니다.

아까 저한테 의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의무’라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인지 못하고 있는데요, 시군에서도 시군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체로 순탄하게 되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현진권 원장님, 도의원 김길수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특히 실무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셨기 때문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발령까지 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1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지금 배석하신 분들이 실장님들이신데 이번에 신규 발령을 받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봬서, 그런데 기존 조직에 본부장이 편제되어 있었잖아요? 본부장으로 근무하셨던 분들은 다른 조직으로 발령나신 건가요?

다시 연구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연구에 전념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보직은 없습니다.

조직표에 보니까, 기존에는 초빙연구위원 직제도 있었고 대외협력관 직제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보통 도청에서 파견 오는 공무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파견을 안 받으시는 건가요?

파견을 받습니다.

조직표상에는 대외협력관이라는 직제가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외협력관이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협력관이 계신데 여기 조직표상에 표시를 안 한 것이죠?

지금 대외협력관 1명이 있고요, 초빙연구위원이 2명 있습니다. 자료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대외협력관이 1명 있습니다.

대외협력관 직제가 도에서 파견됐든 다른 기관에서 파견됐든 굉장히 큰 역할을 갖고 파견됐을 건데 직제상에 완전히 삭제시켜 놓으니까, 그 제도가 폐지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감사실 직제가 폐지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연구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원장님이 부임하시기 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원장이 공석으로 있었던 것도 기억하고 계시죠?

예.

어떤 이유인지 추후에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아까 원장님 답변은 전국 대비 연구원의 직원 수가 적다, 이런 시스템에서 편제상 감사실 직제를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강원연구원장이 공석으로 있었던 상황이라든가 배경,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감사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시네요.

감사기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감사기능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실을 따로 둠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면 실장, 직원, 이렇게 행정인원이 필요합니다. 그전까지 박사급 연구직원이 감사실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만큼 연구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통상 200명 정도 되는 연구기관에는 감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60명인 이런 조직에는 감사실이 있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원장님이 오셔서 조직개편을 하고 감사실 직제가 없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연구인력을 다시 연구원으로, 본래 기능을 살리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원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원의 업무, 또 연구원분들, 전체 인력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실이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수시로 감사하는 기능을 할 텐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없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감사실에서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또 감사기능이 반드시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잘된 사항은 권장도 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게 감사입니다. 그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없앴기 때문에, 연구원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출연기관으로서 도 감사, 또 중앙부처의 감사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감사를 수감하시고 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을 폐지했다 해서 감사기능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총무팀이 총무감사팀이 된 것입니다. 감사실 기능이 총무감사팀으로 이전된 것입니다. 내부적인 감사기능은 감사실이 있을 때나 이후나 제가 오기 전과 똑같이 작동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로 편제된 직제에 자문위원회가 들어와 있네요. 자문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업무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자문위원으로 두 분, 국토연구원장,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이렇게 해서, 나라 전체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분권테스크포스 자문위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원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새로 편제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이분들이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조직표상에 빠졌던 것이죠? 물론 이번 감사 때문에 조직표를 임시로 만드신 것 같은데 가능한 한 조직표는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예, 알겠습니다.

특히 기존부터 대외협력관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빼면, 이것은 굉장한 행정착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표에 넣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추구하시는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가 있는데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가 왜 지역개발실에 편제가 안 되고 분권연구실에 편제된 것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조직개편을 하면서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는 박사 중 일부가 센터의 장이 됐습니다. 해당 센터장이 소속된 연구실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상으로 보면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는 지역개발실 쪽으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강원도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지역개발실에 편제되어 있어요. 서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편제하신 것인지, 정말 원장님께서 기능상으로 고민하시고 이렇게 편제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기능상으로 고려할 부분이 없는지 이번 기회에 체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 운영은 원장님께서 다 주도적으로 하시고 장ㆍ단기 발전 방향에 맞춰서 하는 게 맞는데 조직개편을 행정편의상,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정책 추진에 맞추기 위해서 편의상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말 행정의 효율성, 그다음에 기존에 강원연구원이 왜 그렇게 편제됐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서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조진개편에 있어서는 기능과 역할을 잘 고려하셔서 세심하게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마치셨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원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한테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아마 원장님이 꼼꼼히 심도 있게 잘 검토하시고 우리한테 제출하셨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지난 7월에 11대 도의회가 개원하면서 강원연구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제312회 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때는 원장님이 안 계셨잖아요?

예.

지난 2월에 업무보고를 하고 7월에는 중간 진행과정을 보고하고 오늘은 종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7월에 저희한테 보고했던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다 누락됐어요.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저희가 7월에 업무보고 받은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하려고 했는데 항목이 거의 없어요. 2022년 운영계획 및 실적 해서 8개 정책과제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어요. 그리고 민선 8기 강원연구원 추진전략 해서 20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해 주셨어요. 이것은 금년 초에 연구원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도민들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하신 보고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 누락됐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는 어떻게 추진됐는지 결과물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이렇게 쭉 보니까 원장님이 부임하셔서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하시는 정책, 예를 들어 아침에 아카데미를 하고 여러 가지 연구모임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분권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보고서에 많이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연초, 그다음에 중간 7월에 저희하고 도민들한테 보고해 주신, 금년도에 하겠다고 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아침에 공부하시고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으로 다 채워놨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원장님이 2023년도에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또 연구원에서 혁신적으로 연구하겠다고 제시하는 부분은 되지만 지금은 금년도를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금년 초에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하시고, 또 7월에 보고하신 중간결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것으로, 그 결과물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희한테 너무 인위적인 보고서를 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것을 갖고 감사를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지난 업무보고 때는 사업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 때는 전체적으로 연구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기 때문에, 핀트를 조금 다르게 해서 보고서를 만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업별 결과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민들은 연초에 연구원에서 보고해 주시고, 또 7월 중간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탄광지역에 관한 것도 있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내용도 있고, 또 도시재생사업 분야도 있고 아주 다양한 사업들, 시군에서 받아서 추진하기로 약속한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시군에서 출연금 8억 원을 받으시잖아요?

예, 토털.

그러면 시군에서는 당연히 본인들이 제시했고 본인들한테 약속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다 빠지고 원장님 부임한 이후에 아침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겠다, 또 연구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업무보고서를 내시면 감사하고 안 맞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연구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원장이 바뀌었지만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런 측면은 저희가 향후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고려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전에는 사업별 계획을 말씀드렸다가 이번에는 전체적인 연구원 운영 방향에 대해서 했는데 핀트가 조금 다른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게 아니라 연초에 해 주셔야죠, 도민들한테 약속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원장님, 참 어이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경우는 오늘 처음 보네요. 기획조정실장님 어디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기획조정실장님이세요?

강원연구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아까는 저기에 앉아 계셨잖아요?

…….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원장님 뒤에 오신 것은 원장님 답변을 조력하려고, 멀리 있으면 안 되니까 가까이 오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별것 아니지만 처음부터 정리된 사항이라면, 이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입니다. 자기 멋대로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하는 거예요? 인사할 때 저기 앉았다가 보고 끝나고 자리를 마음대로 앉고 이러는 거예요? 이것은 예의 아닙니까?

생각이 짧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자리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좀 더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게 원장님의 한계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설사 직원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안 되죠. 원장님이 거기서 감사를 받다가 기획조정실장이나 다른 분이 원장님 자리에 와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생각이 짧았습니다.

강원연구원이 이렇게까지 추락하는 모습을 보니 참 슬픕니다. 원장님, 제가 언성을 높인 것은 좀 그렇지만 이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 질의에 좀 더 신속하게, 성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위원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사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업무보고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이월되는 것은 이월되는 대로, 또 사고이월은 사고이월대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해 온 것을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사업 위주로 감사에 임하시는 것 같아요.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신 지 50여 일 지났지만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전(前) 사업에 대한 감사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보다는 잘못된 것이든 잘된 것이든, 잘되고 있는 사업은 계속 이어가고 잘못된 사업은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각오는 그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그래서 지금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인식하고 계시죠?

예, 제가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지금 감사를 중지하기보다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이후부터라도 그렇게 임해 주시고, 저는 업무파악을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前)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입니다. 원장님, 혹시 원주시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미래산업진흥원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2020년도에 사업 구상을 하고 2년이 지난 지난달에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원주시에서 지역혁신산업, 자동차부품산업이나 의료기기산업,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등 구상 중인 신성장 산업의 체질 개선이라든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저도 기사를 보면서 이것은 원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이니까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만 통과하면 설립이 되나 했는데 보니까 강원연구원의 2차 심의를 통과해야 원주시에서 설립을 본격화할 수 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연구용역 기관이고 정책 수립 기관인데, 지역산업의 현안이라든가 특색, 또 빠르게 변해가는 경제 상황, 지역산업의 현안이라든가 현장성을 심각히 고려해야 되는데, 이것은 새로 준비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인데 혹시 강원연구원에 심의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하면 한쪽으로 기울 수 있기 때문에 외부 평가위원도 의무적으로 반드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마다 전부 성격이 다르고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가능한 한 연구 책임자에게 자율성을 줘서, 예를 들어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합의 내지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제가 볼 때 지역산업 현장이라는 게 하루하루 변하고, 또 요즘 같이 세계경제 자체가 급변하는 이런 시기에 현장을 떠나 연구자료를 기준으로 심의를 하면, 지금 원주시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지금 여러 신성장 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하향 추세에 있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도 컨트롤타워 역할, 지역경제를 주도할 필요성이 있어서 시 차원에서 큰 그런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려가 돼서 질의해 봤습니다.

모든 과제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형식적인 것입니다. 계약이나 이런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요, 실제로 연구할 때는 요청한 시군, 또 도청 스케줄에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원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토목자재 사업을 하다가 의정활동을 하려고 정리하고 들어왔는데 어떤 보고서에 의존하기보다는, 원주는 거리도 가깝고 조성되어 있는 공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주 현장에 가서 많이 듣고 사업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도 갖고, 올바른 심의를 해서 지역경제의 핵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이 있는데요, 혹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나요?

영월~삼척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나와 있기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 교통 분야는 강원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시네요. 감사자료 130쪽하고 13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금년도 연구원의 연구과제 성과 및 연구 건수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참여 형태는 다 책임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별 연구 성과나 건수 차이가 굉장히 나네요.

예, 많이 납니다.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은 성과급이나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다 반영됩니다.

어떤 보상이 있나요?

일단 성과급에 차이가 납니다. 아시겠지만 20년 이상 된 선임 박사들은 연구를 잘합니다. 반면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바로 온 연구원은 굉장히 늦습니다. 제대로 역할을 하는 데 대체로 한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연봉에서 차이가 납니다. 연봉뿐만 아니라 성과급에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연구원별로 3년 치 통계를 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편차가 심해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연구 실적이 좋다거나, 실적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 그렇게 잘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동기부여가 되고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사급 연구에 대한 유일한 인센티브가 이겁니다.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박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강원연구원 중ㆍ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된 게 있나요?

중ㆍ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다.

몇 년 단위로 만드시나요?

일단 매년 가져가고 있고요, 중ㆍ장기는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만든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년 중ㆍ장기계획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장님께서 가장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을 맡고 계시죠?

예.

강원연구원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컨소시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체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강원TP가 있고요, 또 학회도 있습니다. 한국조직학회가 있고요, 또 저희가 따로 초빙연구위원도 모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직학회는 원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관여해서…….

아닙니다. 모든 조직이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조직학회와 컨소시엄을 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쪽이 조직 측면에서,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전문성이 있나 봅니다. 그런 분들을 연구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연구기관에 있는 분들 개인이 들어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연구에 참여할 때 대체로 학회 이름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원연구원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다른 전문가 그룹과 같이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협업을 잘하셔서 좋은 용역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시급한 게, 제일 먼저 분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일간지에서 보고 놀랐는데요, 강원도민 중에서도 70%가 이것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그런 결과를 봤습니다. 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분권에 대한 강한 욕구, 그 욕구의 표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권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저는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간판인데 그 간판 이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10명이 모이면 10개 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로 일원화시키고 수렴시키느냐, 지금 그 과정을 거의 한 달 반째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비전,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 것이었고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굉장히 좋은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차이는 그런 비전과 목표, 제주도와 세종시는 정부 차원에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300만 내외 도민이 오랜 기간 동안 요구하고, 또 이렇게 가야 된다, 정부에 요청해서 하는 것이라서 이게 저는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만큼 우리가 해야 될 일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우리 스스로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것은 출발 단계부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도나 세종시는 야구에서 홈런치고 주자가 여유롭게 뛰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성 타구를 치고 살아남기 위해서 전력질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첫 단계가 제가 말씀드린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9월에 강원연구원에서 한 권역별 연구토론회에 갔었는데, 시장ㆍ군수님들이 앞으로의 방향이나 자기네 지역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보니까 대체로 중요한 현안이나 기존에 했던 사업들, 지역 현안들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전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시군에서도 방향을 잡기 어려운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제주도나 세종시하고 다른 점이 강원도는 18개 시군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8개 시군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와 세종시하고 차이를 둬야 되는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주도 같은 경우 위에서 만들고 판을 다 짜준 겁니다.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 우리가 판을 짜서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됩니다. 국회를 설득해야 됩니다. 비전과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개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마스터플랜을 보면, 확정은 안 됐겠지만 언제쯤 발표되나요?

12월 초에는 나와야 됩니다.

12월 초에 발표합니까?

12월 초에는 나와야 됩니다.

12월 초?

예, 다음 달 초에는 나와야 됩니다.

지금 강원연구원하고 한국조직학회에서 준비하는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서너 가지 압축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한 네 가지 정도 압축된 게 있는데요, 워딩(wording)에 있어서, 용어에 있어서 압축된 게 있는데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따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정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강원연구원이나 한 연구단체의 의견만 집약돼서는 안 된다, 18개 시군이 있으니까 시군의 의견과 도민들의 생각과 의견이 포괄적으로 반영된 비전과 목표가 나와야 된다, 이 점을 강조드리고요. 압축된 비전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그런 비전과 목표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연구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현진권 강원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주문하신 사항은 2023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연구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