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ㆍ농업정책과장 이승진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금년도 본 예산 63억6,500만원에 비해서 49억4,900만원이 늘어난 113억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1,500만원이 늘어난 2억4,70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이 48억원이 늘어난 110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이 90억800만원 자체사업이 20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1-494쪽까지 경상예산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494쪽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이종하 위원께서 질문하신 친환경해외벤치마킹은 저희들이 안은 올렸습니다만 집행부 심의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다음에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우리밀 축제는 금년부터는 시민축제와 생협축제를 이원화해서 하겠습니다. 생협축제 2천만원, 일반시민축제 800만원 이렇게 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민축제는 동천둔치에서 하기 위해서 1000평 정도의 밀밭을 동천둔치에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96쪽 벼 우량종자 공급에 1천만원, 새기술보급사업은 연 4회 하는 벼병충해방제를 2회로 줄여서 하는 영농기술보급을 위해서 2천만원, 토양개량제에 2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7쪽 푸른들가꾸기사업에 3억2천만원 이것은 국비 70%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농약안전장비사용에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8쪽 논농업직불제 등 기타 보상금으로 57억3,6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9쪽 민간자본보조로 벼 공동건조장시설에 420만원, 벼 자동화육묘장에 1억6천만원,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지원 사업에 2,500만원, 토종농산물 살리기운동에 7,200만원, 벼 상온건조저장시설에 3,500만원, 친환경 맞춤형고품질 쌀 생산단지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0쪽 고품질 벼 우량종자 생산시범단지 등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액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01쪽 왕겨숯제조시설에 2억6,400만원, 왕겨 팽연화시설에 2억, 친환경농업광역시범단지에 7억2천만원, 친환경쌀 소규모단지조성에 3억2천만원, 친환경농업마을육성에 2800만원, 청정미나리 생산단지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2쪽 친환경클로스터 추진 용역을 위해서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2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3쪽 민간자본보조로 조기 햅쌀명품단지 조성에 5500만원, 고품질 특수미 생산단지에 1억3,600만원, 벼 육묘형 상토지원 공급에 2억200만원, 우리밀 순천명품단지에 6,800만원, 학교급식재료공급 찹쌀단지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4쪽 친환경 논콩재배단지 조성에 8천만원, 친환경선도농가 장려금으로 저농약 2억4천만원과 전환기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도농가 장려금은 설령 인증을 안받아도 생산수량이 떨어지거나 생산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참여농가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토종 농산물 생산단지 7,200만원, 극조생우량종자 증식단지에 750만원, 우리콩 재배단지에 2,600만원, 환경친화형 퇴비사설치에 7,200만원, 유기농 자재보급을 위한 생산시설 설치에 9천만원, 친환경인증 농가지원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5쪽 친환경인력절감형 방제지원을 위해서 3,150만원, 종이멀칭 기계모내기 5천만원, 지역농업발전 외부컨설팅 이것은 농협과 2년기간으로 해서 우리 순천농협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1차적으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참여농가 인센티브 직불금으로 2억원, 우렁이농법 생산시설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 등을 약간씩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금년 예산을 보면 물론 우리 시청이 지금 친환경 농법 위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재배단지 농가 장려금이라든가 인센티브 직불금 이런 부분이 공급하는 과정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어떤 뚜렷한 규정이 없어요. 지정이 안되도 줘야된다고 말씀하셨죠. 어떤 규정을 가지고 줘야 할텐데 기준없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되가지고 우리 어떤 자체적인 규제가 있든지 조치가 따라야지 그렇지 않고는 주변에 상당한 무리를 줄 것이라는 겁니다.

ㆍ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또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처음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근데 이게 울진같은 경우가 이미 시행하고 있어서 그것을 거울삼아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충분히 마련하겠습니다.

ㆍ환경친화형 퇴비지원이라고 있죠. 이건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ㆍ그것은 축분을 미생물을 이용해서 유기물 퇴비를 만드는 그런 사업에 농가에 지원해서 농가에서 유기퇴비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ㆍ농가 1개소를 준다는 건가요?

ㆍ1개소가 될지는 아직 검토해봐야겠습니다. 우선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ㆍ여기 1개소 그래가지고 2억3,600만원을 뒀는데 지금 아직 결정이 안되고 막연히 1개소 해서 2억3,6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어떤 어디 장래성이 있다든가 그 농가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자본이나 모든 부분이 부족해서 그것을 도와주면 우리 순천시의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실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뜬구름잡기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세웠다는 건가요?

ㆍ이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생산되는 쌀겨를 이용 퇴비를 만드는 퇴비시설입니다.

ㆍ농협에다 지원하겠다는 말인가요?

ㆍ예

ㆍ어디 농협에다가 지원합니까?

ㆍ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정영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도 부합됩니다만 이번 추경에 순천농협에 팽연화시설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앞으로 별량농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순천농협에서도 퇴비사를 설치하게되면 신규로 해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지만 별량은 이미 기존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워하면 적은 사업비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어서 별량에 지원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친환경농법이라는 것이 제가 15-20년 전에 해봤던 농법입니다. 실패도 해보고 성공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찌보면 뜬구름 잡기식 방법이 됩니다. 많은 예산이 이번 지도소에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금년에 기초를 잘 다듬어 주셔야지 다음 예산도 연결되고 또 농법으로 우리가 재배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깊이 인식하고 하여튼 초창기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무리없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쪽에서는 농약을 하고 한쪽에서는 무공해?저공해 그런 부분을 하는데 역시 그게 시행이 잘 될 것인가 잘못되면 이 친환경 농업은 차라리 안하니만 못합니다. 만일의 경우 잘못되서 후퇴된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가 지금 시작안하고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상당한 준비과정과 여러분들의 설계가 충분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ㆍ엊그제 유종완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농림부에 친환경농업정책과장이 오셔서 누누이 강조한 얘기가 나라의 농업이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튼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505쪽 친환경 참여농가 인센티브 직불금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급하실 겁니까?

ㆍ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환경농업을 시작하면 물론 무농약 화학비료 그런것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병충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되고 수확량이 줄어들고 또 경종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그런데 도 1년차에는 인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이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일반농산물에 비해서 판로도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친환경농가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2년내지 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동안에 손해를 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참여농가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책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처음 시행해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울진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서 헥타르당 40만원 내지 60만원 그런 정도의 선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보다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타 자치단체의 예를 봐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아까 그 관계는 유종완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504쪽 친환경 선도농가 장려금 지원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505쪽에 인센티브 직불금도 똑같은 얘기입니까?

ㆍ인센티브 직불금은 인증농가에 대한 것입니다.

ㆍ방금 504쪽 장려금관계는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고 하려면 퇴비써야되고 제초제 안하고 농약 안하게 되면 수확이 떨어지기 마련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농민들이 관행농업을 고집하지 그렇게 어려운 농사를 누가 지을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생산량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장려금을 줘야 됩니다. 이건 될 수 있으면 많이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ㆍ충분히 예산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499쪽 보면 토종농산물 살리기운동이라고 하셨는데 토종농산물이 무엇을 의미하죠?

ㆍ팥, 콩, 조, 수수, 옥수수 그런 것들입니다. 학교급식에 재료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도 하고 도비 지원사업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ㆍ504쪽에 지렁이 분변토라고 했단 말이죠. 청강에서 해서 실패한 것이죠?

ㆍ실패한 것은 아니고 지금 퇴비의 질이 그렇게 음식물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퇴비의 질이 양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음식물 이외의 다른 순수한 유기물을 공급해가지고 퇴비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ㆍ3개소라 했는데

ㆍ3개소에서 1군데는 이제 청강을 보고 있고 2군데는 농가에서 시범생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우렁이농법 생산시설이라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ㆍ그것도 아직 위치는 정하진 않았습니다만 우렁이는 난지에서는 월동을 합니다. 그래서 외서나 송강같은데가 위치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504쪽 지렁이 분변토 퇴비와 관련 질의하겠는데요. 청강의 음식물자원화 시설 분변토 생산능력 실패했거든요. 과장님께서 방금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 음식물 분리수거해가지고 거기서 자원화 처리를 하겠다고 한지가 3년이 넘은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도 분변토 생산실적이 전무하거든요. 이것은 나름대로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그 분이 애시당초 이 사업을 하는 취지하고 사업내용이 틀려요. 오리사육장도 결국은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자체처리를 하지 못하고 지렁이 공법 자체가 실패했기 때문에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리사육장을 만들어서 오리 먹이로 제공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원할 때 그러저러한 것을 분명하게 살피고나서 지원하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 지금 민간자본이전 409-501쪽까지 그리고 503-505쪽까지 민간자본이전 예산인데요. 지금 일부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고 일부는 시 자체예산인 것 같습니다. 맞죠?

ㆍ예

ㆍ그런데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용이 비슷한데 지금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 지원사업이나 뒤쪽으로 가면 토종 농산물도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콩 재배단지 조성도 비슷한 내용이고요. 전부 거기서 거기고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이종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여러분들도 지적하셨는데 친환경 참여농가 인센티브 직불금과 앞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다 똑같아요.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다 지원하는 사업들이에요. 친환경 논콩재배단지, 친환경 지렁이 분변토, 유기농 자재, 친환경인증 농가지원 등 전부 친환경을 위한 지원이란 말입니다. 지원을 해놓고 또 직불금을 준다? 지금 원칙과 기준이 없어요. 친환경농업을 하게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거기에 대한 수확량 감소에 따른, 농업에 직접 비용에 부담에 따른 비용, 이런것들을 하나로 어떤 정량화해서 어떤 인센티브면 인센티브 한가지로만 단일화해서 주는게 바람직하지 이렇게 각 분야별로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다 주고 친환경농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주고 또 인센티브해서 또 주고 직불금을... 너무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방향을 제대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친환경농업에 직접 지원되는 모든 비용들 인센티브 직불금이라는 총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졌으면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이야기이죠.

ㆍ정병회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단지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지원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하기 위한 그런 기술상의 문제가

ㆍ국도비 지원사업내에도 우리 시비를 그만큼 편성하면 되는 것이고요. 적어도 국도비 지원사업과 별개로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체사업 내에서도 원칙과 기준이 없어요.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된 예산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원칙과 기준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농업이 경제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관의 개입으로 인해서 오히려 실패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의 개입, 무분별한 관의 개입으로 실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의 개입 지원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제대로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농업분야에 관의 개입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까? 모든 농정정책이 실패하고 말았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일관성이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체계적인 지원이 따라야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러고 있잖습니까? 예산서 내용만 보더라도. 콩 재배단지 조성사업만 보더라도 이 예산서상에 3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2004년도 올해 본예산에도 우리콩 재배단지 조성에서 4헥타에 2천만원지원하신 거 있으시죠? 4헥타면 1만2천평인데 정말 우리콩 심었어요?

ㆍ예 심었습니다.

ㆍ거기에 따른 소득 다 확인했습니까?

ㆍ그것은 계약재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ㆍ논콩이었습니까?

ㆍ논콩도 있고 밭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암은 밭콩이었습니다.

ㆍ앞으로 좀 체계적인 지원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해놓고 지원을 하지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개입했기 때문에 우리농정이 실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예 보다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ㆍ유통과장 정영주입니다. 예산서 528쪽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에 54억8,100만원과 축산행정 10억7,700만원으로 총 65억5,8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전체의 93%인 61억을 차지하고 경상적 경비는 4억5,800만원으로서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530-539쪽부터 기본적 경상적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531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관내 100개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총 5만6,457명에게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 되겠습니다. 532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사업예산은 순천농협APC 보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그중에서 국비가 4억8천만원, 도비가 9,600만원, 시비가 2억2,400만원, 자담이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사업은 농산물 규격화 공동출하를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은 15종 총 사업비가 3억9천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휴대용 곡물 수분측정기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37대 총 예산요구량은 651만2천원 도비가 195만4천원, 시비가 45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70% 해당됩니다. 전남쌀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344톤 20kg 기준해서 16,700포 총 사업비는 5,845만원입니다. 도비가 1,169만원, 시비가 4,676만원입니다. 전남쌀 시식용 샘플제작 지원입니다. 총 사업량은 7,200개 3.6톤입니다. 톤당 500g 짜리인데 사업비는 1,800만원 도비가 540만원, 시비가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553쪽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0만매 총 사업비는 2억입니다. 시비가 1억, 자담 1억으로 했습니다. 곡물건조기부착형 자동수분측정기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50대 총사업비는 1억8천만원입니다. 시비를 9천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00동 총 사업비는 9억3,750만원 시비가 50% 지원 요구했습니다. 소비자 맞춤형 고품질쌀 소포장재 개선입니다. 사업량은 25만매 총예산은 1억5천만원 시비를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쌀생산 농가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7,100헥타 3억을 요구했습니다. 가축방역입니다. 축산경비 539-540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가축방역 541-542쪽을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량은 예방주사 159만3,300주에 1차 소독 2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9,84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646만5천원, 도비가 1,982만3천원, 시비가 1억1,21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554쪽 양봉산업 지원입니다. 총 사업량은 559군으로 해서 3,234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도비가 1,293만6천원, 시비가 1,94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초음파진단기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대 예산량은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120만원, 시비가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3대 예산요구액이 4,500만원입니다. 도비가 675만원, 시비가 3,82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종농가연계조사료 생산입니다. 사업량은 1,250톤 50헥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량은 3,250만원입니다. 도비가 750만원, 시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입니다. 사업은 1개 사업예산은 1,520만원 도비가 760만원, 시비가 760만원 되겠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50개 예산은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도비 150만원, 시비 35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한우등록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00만원입니다. 본예산은 1,100만원 도비 440만원, 시비가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총 사업량 2,500두 총예산은 1,880만원, 도비가 376만원, 시비가 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입니다. 사업량은 1,110두 총예산은 1,110만원입니다. 도비가 333만원, 시비가 770만원입니다. 축산농가 자동급이 시설 지원입니다. 자동급이시설 사업량은 6대 사업예산은 3,600만원, 돼지 자동보육 지원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대 총사업비가 1억5천만원입니다. 시비가 7,500만원, 자담 7,500만원. 이 사업은 금년도 우리시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볏짚수리기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8대 시비 5,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자담 50%를 부담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은 12대, 시비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브랜드지원입니다. 사업량은 8농가에 18,000두 기능성 첨가제와 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시비 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담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유효 미생물제 지원입니다. 유효미생물 20톤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kg당 2천원씩 해서 시비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유기 및 체험축산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20개소, 여기는 소와 양계에 대해서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젖소체세포 측정기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대 1,500만원사업인데 이것은 낙농협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젖소 검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0두 예산요구는 시비 1억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532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농산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ㆍ축산물과 수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다 해당되겠습니다. 순천농협 APC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ㆍ농협에 줄 겁니까?

ㆍ순천농협 보완사업입니다. 지금 순천농협에 2002-2004년까지 사업을 줬습니다만 현재 주차장 시설하고 전처리 시설하고 장비가 부족해서 운영이 어려워서 국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농협 어느 지점에다가

ㆍ파머스 뒤쪽 산에 천평을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ㆍ농산물 물류표준화라고 했는데 물류 표준화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ㆍ농산물 운반하는데 규격이 되어야 하는데 규격적재라든가 규격보관을 해야 되는데 물론 파레트나 프라스틱상자나 운반차량 지게차 이런 것의 작업을 하는데 경비의 최소화를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우리가 30개 조직 5억5천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만 국비가 1억9500만원밖에 안 왔습니다. 작년보다는 약 10%정도 더 왔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ㆍ지게차 상자 이런걸 물류표준화라고 칭한다고요? 이것도 파머스마켓

ㆍ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 영농법인이나 단체에다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532쪽 곡물 수분측정기 지원이라고 있죠. 이것을 어디에다 해줄 계획입니까?

ㆍ관내 수분측정기가 125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37대를 포함해서 125대인데 37대로 해가지고 리 단위에다가 1개 정도는 주도록 계속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리 단위에 1개씩 준다는 것은 어느 대표에게 줄 겁니까?

ㆍ이장님에게 줘서 벼나 보리를 출하하기 전에 수분을 측정하기 위해서

ㆍ지금 126개가 현재 밖에 나가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다 수량확인이 되어 있습니까?

ㆍ예

ㆍ그리고 그 밑으로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어디에다 할 계획입니까?

ㆍ순천농협하고 별량농협 RPC에 지원해서 광주권을 제외하고 대도시에 공급을 하는데 택배비를 20kg 한 포당 3,500원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를 부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작년에 얼마나 지원해줬습니까?

ㆍ2004년 실적이 2만5천포 8,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ㆍ작년과 올해는 어떻습니까?

ㆍ거의 비슷한데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ㆍ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ㆍ도비에서 도비 물량을 배정하면서 약간 왔다갔다 하는 숫자입니다.

ㆍ친환경쌀이니 무농약쌀이니 해서 자꾸 늘리고 있는데 줄이는 것도 문제 있습니다. 533쪽 농촌 쪽에 소형 저온냉장고가 현재까지 100동을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ㆍ전년도 신청량이 125동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10%-20% 정도는 조사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1천평미만 경작자들은 제외하고 1천평이상으로 주려고 100동을 했습니다.

ㆍ지원한 숫자에 비해서는 약간 적잖습니까?

ㆍ약간 적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또 탈락이 될 것으로 봅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530쪽 보면 순천쌀 고정 고객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100만원 그랬는데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ㆍ그것은 관내 공무원들이 쌀을 많이 파는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ㆍ532쪽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 물류 표준화사업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유인물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 필요성 그래가지고 예냉시설장비, 물류 표준화장비지원 그렇게 다 똑같이 써놨는데 이원화시켰으며 순천농협에서 예냉실 갖고 있죠? 활용하고 있어요?

ㆍ예냉실 활용하고 있습니다.

ㆍ월등 것 하고 있어요?

ㆍ그것은 아니고

ㆍ월등 것도 활용을 해야지 월등것 팔려고 내놨는데 또 거기다가 예산을 줘요?

ㆍAPC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고 저쪽에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ㆍ그것좀 검토하시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우리 지원해준 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ㆍ1년에 2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ㆍ파레트 뭐 이런거 조사해봤어요?

ㆍ이번에 점검을 해서 차량을 팔아버린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정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차량관계와 선별기 관계가 잘못된 곳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ㆍ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냉실을 돈을 많이 줘서 활용해야 되는데 잠깐 활용도 못하고 방치한 상태에서 또 예냉실을 짓는다는 것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제고를 해야 됩니다. 필요가 없으면 뜯어서 다시 맞춰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쓰든지 해야지 그것을 방치해놓고 또 짓는다는 것은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거에요.

ㆍ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 올릴 때 올려졌는데 주차장으로 사업이 일단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물론 신청을 받아서 125대를 지원받았다고 하시는데 지금 수요는 더 있습니다.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부분의 지원농가에 대해서는 미리 교육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교육을 안시켜가지고 지금 농촌에 자기집을 짓고있는 사람들이 관행에 젖어가지고 번지도 안맞고 그렇습니다. 그 옆에다가 저온저장고 지어놨는데 남의 땅에 지었다고해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안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우리 공무원 책임은 없습니까?

ㆍ교육을 했습니다만 그분이 하필 또 안나오셔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ㆍ보충교육을 시켜서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저온저장고, 퇴비사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의원들이 헤어나기 힘들정도로 민원이 발생합니다. 물론 농가도 문제있지만 관계공무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주라는 겁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농촌지원과장 전효식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내년도 예산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50쪽 올해 예산은 9억5,521만1원보다도 13억7,215만9천원이 늘어난 23억2,737만원입니다. 주로 증액된 요인은 업무조정에 따른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금이 5억1,412만6천원이고 영유아 양여금지원이 4억2,769만6천원입니다. 550-555쪽까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서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56-558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에 맞춰서 계상했습니다. 568쪽 전산개발비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보완 구축 1천만원, 농촌관광 홈페이지 구축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친환경농업을 위한 2박3일간 유기농 위탁교육 보상금으로 3,200만원과 창업후계농업인 중앙위탁교육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자재살포기 1,500만원, 농업인홈페이지 보완 구축에 500만원, 지역농산물 가공상품화에 5천만원, 농작업보조구 보급사업에 1천만원, 건강관리실개선에 1천만원, 농산물생산이력제를 위한 경영기록장 기장 우수농가 사업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은 570쪽입니다. 친환경 농사체험장 운영으로 2개소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568쪽 대여농기계구입 40대가 무엇 입니까?

ㆍ이것은 주로 부착용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속 줄기수압기라든가 볏짚묶는 결속기라든가 비닐피복 작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중을 이루고 농촌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양기, 콤바인 이런 주력 기종이 되겠습니다.

ㆍ구입을 해서 대여를 한단 말입니까?

ㆍ전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농기계은행과 같은 그런 임대사업으로 운영할 겁니다.

ㆍ기술보급과장 장준명입니다. 2005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1쪽 기술보급과 2005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보다 24억1,805만9천원이 증액된 36억3,208만8천원입니다. 그 중 사업예산은 91%인 32억9,775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71-574쪽까지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작년대비 5%감소한 3억3,533만2천원으로 계상했으며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4쪽 하단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생활원예 가꾸기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시험연구비로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역특화시범사업 기술개발사업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헥타이며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하우스 온풍기사용에 따른 화재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시스템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확대생산을 위한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으로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란과 파프리카 수출 전문단지 조성을 위해 3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수출양란의 품질향상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누에와 뽕을 이용한 잠업생산 기반조성사업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지원사업으로 3헥타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암호 주변 안개피해에 대한 대체작물 육성, 녹차재배단지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7쪽 영세농가 소득사업 지원으로 자립기반구축을 위한 비가림하우스시설 1.4헥타에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유가시대에 맞아 시설원예에 에너지절감 시스템지원사업으로 1억1,250만원을 계상했고 인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인삼단지 2헥타 조성사업으로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가지화단 및 행사용 꽃묘 생산을 위한 재료비 시비 1억원과 시험연구비 및 시설비로 6,018만원을 계상했으며 내용은 577-581쪽까지입니다. 다음은 581쪽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고소득과 채류 생산시설지원을 위한 비가림하우스 설치 및 보완시설 사업으로 2억7,76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산품을 전국적인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1읍면동 1특화사업 지원을 위해 승주 곶감을 비롯한 7개 품목 지원을 위해 시비 15억9,30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웰빙붐을 타고 기능성식품의 수요가 급중함에 따라 오디생산 및 기능성 양잠식품개발사업으로 시비 5,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학교급식용 깨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15헥타에 681만5천원을 계상했고 하우스 연장으로 인한 병충해방제를 위한 시설하우스 연작장애 대책 지원사업으로 객토 5헥타와 사업비로 시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여러지역 분산되어있는 수출화훼, 양란전문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량 0.5헥타에 시비 6,000만원을 계상했고 노동력절감 및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매실선별기 10대 750만원과 참다래선별기 10대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단감친환경학교급식 및 수출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사업량 45헥타에 4,788만원을 계상했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한 농가지원금으로 시비 1억2,4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절감을 위한 고추건조기 10대 시비 2,530만원과 고추세척기 30대에 시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3쪽 저온저장고 저장환경개선으로 생산된 과실의 상품성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과실저온저장고의 에칠렌가스제거기 설치사업으로 2기에 400만원을 계상했고 친환경 과수생산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친환경농업 제초용 부직포 설치지원사업으로 20헥타에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수출기반조성과 수출농가 안정적인 수출여건의 조성을 위한 수출농가등급향상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과수교육장에 필요한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매실선별기 외 3종에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581쪽 1읍면 1특화사업지원에 16억원 가량이 지원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뭐가 들어갑니까?

ㆍ승주 곶감에 시비 450만원과 주암 인삼에 690만원, 송광 산채에 1억7만원과 외서 딸기에 4억... 101쪽 1읍면1특화지원사업 자료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7개 사업에 그 외에는 국도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과수분야는 국도비 신청을 해놨습니다.

ㆍ582쪽에 학교급식용 깨 생산단지 조성이 있고 밑에 단감 친환경 학교급식 및 수출 생산단지 육성 4,780만원 들어있는데 학교급식용과 같은 경우는 계약재배 또는 농협파머스마켓에서 직접 수매하지 않습니까?

ㆍ 농협을 통해서 계약해서 학교급식

ㆍ그러니까 학교급식지원은 지원대로 약 30억원 하고 있고 또 농산물 생산하는대에 따른 지원을 각 과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ㆍ농가에 친환경 자재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참깨가 농약을 안치고 재배할 수 있도록 친환경 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ㆍ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입니다. 상하수도 예산중 상하수관리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본 예산은 180억8,400만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에 대비 6.4%인 12억 3,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81쪽 세입예산으로 상수도 사업수익입니다. 상수도 급수수익으로 118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설 및 개조공사의 급수공사수익으로 6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쪽 하단부부터 782쪽 기타영업수익으로 신설공사 수수료 수도메타기 동파교체수수료와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수익 등 기타 영업수익으로 4억4,0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3쪽 정기예탁금 이자수익으로 9,970만원을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감면지원금 및 하수도사용료수탁 징수수수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등 타회계부담금 수익으로 9,0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수익 및 전자입찰수수료 수익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수익 등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2,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입니다. 현금이월액으로 12억원을 수용가 미수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5쪽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787-807쪽까지는 정수장 이사천 취수장 상수도과 직원 인건비 수당 및 기타직 보수를 계상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7-818쪽입니다. 817쪽 하단부 지방채 차입액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21억46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 하단부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2억2,94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입니다. 지방채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등 4개 자금으로 총 26억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 자본예산예비비로 2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예산 중 상하수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 본 예산은 301억6,700만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대비 4.1%인 11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5쪽 세입예산으로 하수도사업 수입으로 867-868쪽까지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2004년 본예산 대비 13.6%인 38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영업수익으로 하수도사용료수입 등 30억200만원과 영업외 수입으로 승주송광 처리장에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운영비 5억9,300만원 등 8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9-870쪽까지입니다. 보전재원으로 전년도 현금 이월액으로 73억원과 전년도분 시기 미도래로 납부되지 않았던 원인자부담금 등 26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하수도특별회계사업 수입예산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871쪽 하수도사업비용입니다. 먼저 873-877쪽까지는 상하수관리과 하수도과 직원의 인건비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8쪽 하단부에서 881쪽까지로 사무실운영에 따른 단순업무와 부대시설 하수도 준설요원 일용인부임과 각 처리장 잡초제거 인부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2쪽 하단부 상하수도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단으로 2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3-887쪽까지는 상하수 관리과 하수도과 직원의 여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7쪽 일반재료비에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2005년도에는 주택과 밀집지역과 시장상가주변에 있는 기존 하수도 맨홀에 하수 프린캡을 설치하여 악취와 파리, 모기 등 병해충을 차단해 나가도록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89쪽 기타보상금으로 맨홀피해 민간인보상금등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성과상여금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0쪽입니다. 직원들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 2억2,600만원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배상금으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889쪽 맨홀피해 보상금 2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방금은 또 250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어떤 게 맞습니까?

ㆍ합쳐서 2,500만원입니다.

ㆍ지금 맨홀피해 민간인 보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거에요? 어디가 그렇게 맨홀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습니까?

ㆍ최근 갈수록 맨홀뚜껑이 열려가지고 차량이 지나가면서 바퀴로 인해서 뚜껑이 열려 사고가 금년 3-4건 있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보상해 준 것은 없습니다만 국민고충처리 위원회까지 간 사건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또 보험처리 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갈수록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증액편성했습니다.

ㆍ상수도과장 박길영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고 상하수 관리과 소관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상수도일반회계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6,98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우물소독약품과 채수병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95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2쪽 하단에서 325쪽까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승주 석동마을외 21개소의 소규모 급수시설 및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비로 4억9,001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워터스쿨 설치공사비 2억5천만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시민휴식공간 설치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쪽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인 농어촌지방상수도 확대공급에 따른 신설급수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사면 지역 상수도 시설공사 외 1개 지역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해룡면 지역 상수도시설공사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5쪽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767-774쪽까지는 사업운영계획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5쪽 상수도사업예산부터 808쪽은 상수도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서 상하수관리과장께서 설명을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8쪽 상수도정ㆍ배수 등 관리비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배수지 15개소 제초작업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17만5천원을 이사천 상수도보호구역 정화작업과 옥천정수장 여과지 청소 인부임으로 2,1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9-811쪽입니다. 정수장 및 취수장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적 경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2쪽입니다. 정수장 약품구입비로 1,544만원, 수질검사약품비로 1억8,1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암댐 원수구입비로 8억1,373만2천원, 정수비로 1억7,569만2천원을 계상했으나 2004년 대비 원수대는 22억원을 절감하는 금액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압장 및 정수장 이사천 취수장 전력 사용료로 8억5,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3-815쪽입니다. 급배수관 및 개량기실 누수복구 급수관 폐전에 따른 철거비 등에 3억5,750만원을 남정정수장 여과지 전동구동장치 수리비 등 정수장 시설물 수리를 위한 수선비에 4,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급수개량비 교체비로 1억2,486만6천원을 급수간 교체비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와룡수원지 및 이사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금 1,320만6천원을 포함하여 1억1,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입니다. 신설공사 및 개조공사비로 6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7쪽 하단 영업의 비용부터 819쪽 예비비까지는 상하수관리과에서 제안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1쪽 자본예산입니다. 다음은 823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827쪽입니다. 신설공사 분담금수입으로 3억6,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입니다. 승주ㆍ주암 농어촌지방상수원 시설공사 국고보조금으로 13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대공급을 위한 신설급수공사 외 3개소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831쪽입니다. 먼저 가동설비 자산중 상수도사업 토지보상비로 245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정정수장 수목 이식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2쪽입니다. 승주ㆍ주암 농어촌지방상수도 공사에 국비 13억3,400만원과 시비 3억2,666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대공급에 따른 신설 급수공사비로 2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계상하여 농어촌지역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코자 합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상사면 지역 3억원, 별량면 지역 5억원, 해룡면 지역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3쪽입니다. 조곡동, 승주읍 노후급수관 교체공사에 6억2,238만원과 남정동, 옥천동, 저전동 일원에 배수관 공사비로 3억5,13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병행 노후관교체 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여 이중공사를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하겠으며 신도심지구 상수도시설공사를 위한 1단계 토지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룡수원지 상류지역 토사준설에 3천만원을 이사천취수장 시설물 수선공사 4천만원, 호두정수장 배수지 방수공사 800만원, 생목배수지 관리사업 보수공사 2천만원, 남정정수장 수변실 울타리교체공사 800만원, 남정정수장 배수지 도류벽 설치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5쪽입니다. 노후급수관교체공사 외에 4개소에 시설부대비로 2,41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6쪽 기계장치시설비입니다. 관내에 산재되어있는 무인차압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가압장 통합 감시시스템 구축에 1억9천만원을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실험실 설치를 위하여 2억5천만원을 계상하여 상수도 업무의 일원화 및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남정정수장 정수유량계 교체공사에 5천만원을, 신 여과지개량공사 1억원, 남정정수장 염화제2철탱크 교체공사 2천만원, 전동벨브 구동장치 교체공사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7-838쪽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용 프린터 및 LCD모니터 구입비로 1,630만원을, 대룡정수장 냉난방기 구입 등에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기관 인큐베이터 외 3종의 650만원을 계상하여 수질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 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예산서 814쪽 하단에 급수개량기 교체. 여기서 유효기간 경과분 고장 수도미터기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유효기간 즉 미터기에 대한 내구연한 지금 몇년으로 기준을 삼고 있죠?

ㆍ개량기 50㎜미만이 8년이고 50㎜초과된 것이 6년입니다.

ㆍ8년이라는 내구연한 기준은 어디에서 준한 겁니까?

ㆍ저희들의 업무지침에 있습니다.

ㆍ2004년도에는 어느정도 사업을 하셨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누수수량 제고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미터기 교체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ㆍ예 맞습니다.

ㆍ지금 2003년도 대비 약 20억 미만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수량제고를 위해서는 이 미터기 교체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미터기 교체사업 기준을 체계적인 정립을 해서 미터기교체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노후급수관 교체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급수관이라고 그러면 몇㎜를 급수관이라고 하죠? 50㎜이하인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노후급수관도 전자와 마찬가지로 제가 환경부 분석 자료를 보니까 누수량 누수의 가장 큰 원인이 노후급수관이라는 거에요. 배수관보다는 급수관에 가장 누수량이 많다라는 겁니다. 노후급수관 교체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2003년도 분석해보니까 누수량이 27억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래서 올해 2005년도 사업도 노후급수관 교체시설 사업은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이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져야 될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누수 수량과 누수량을 합하여 요금대비 한다면 2003년도를 보면 40억이 넘어요. 그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미터기 교체사업 그리고 노후급수관 교체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에 치중한 나머지 이런 사업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ㆍ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869쪽 보면 주민지원사업 와룡 부기가 똑같은데 구분을 해놨어요.

ㆍ그 관계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합쳐야 됩니다. 저희들 국비가 30%입니다. 시비가 70% 그래서 수도권 육교의 3회에 의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주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계산한 것은 위에 부분은 쌀 한가마니 정도를 계산했고 밑에 부분은 하반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물이용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당초 130원에서 28원정도 나옵니다만 그 금액을 국비사업하고 자체사업을 계상하다보니까 이렇게 이중으로 부기가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예산계에 합치는 걸로 검토해주라고 건의를 드릴랍니다.

ㆍ토탈금액은 억을 해야 되는데 억을 주려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죠?

ㆍ이사천취수장은 0.2㎢입니다. 그런데 보호구역으로 마을이 하나도 안들어갔습니다. 농경지하고 임야 일부하고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와룡수원지하고 이사천 보호구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ㆍ하수과장 박윤규입니다. 2005년도 저희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 일반세출 예산입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전기요금 등 5,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환경시설의 기술진단업무처리규정에 의거 가동일로부터 5년이 되는 마을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하수도 40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331쪽까지는 읍면 하수도관리 주민숙원사업비로서 읍면장의 건의내용을 토대로 인구수 사업의 필요성 등 여러가지 조건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형평에 맞게 10억6,530만원을 사업 우선순위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지하수 오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폐공을 찾아 원상복구비를 위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1쪽 하수처리장 관리 필수요원 5명의 기술직원 급여 및 법정경비와 처리장내 협작물제거 등 관리인부임으로 1억5,62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4쪽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6억1,997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출장여비, 재료구입비, 약품구입비, 처리장 운영 전기사용료 등 필수경비로 21억5,41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6쪽입니다. 승주하수종말처리장 정밀점검 용역비 및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사후 영향조사 용역을 위한 법정경비 6,378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천처리장의 수질분석 및 기계운영 전산화를 위한 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7-906쪽입니다. 순천하수처리장 수선 및 시설교체비입니다. 순천하수처리장은 2001년 9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유지보수를 위한 필수사업비 4억4,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6쪽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처리 업체에 민간위탁비 3억9,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위탁처리비 단가는 매립시는 7만원, 소각시는 25만원, 해양배출시는 2만5천원입니다. 앞으로도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한 가장 처리비가 저렴한 해양배출로 계상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순천시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체 위탁징수교부금 및 축산폐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비 8,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7쪽입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건축허가취소사유 발생으로 인한 반환금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은 수용가가 납부한 금액의 반환금으로 우리시의 재정손실은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5쪽입니다. 국도비 및 수계기금 등 보조금 수입 141억5,83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9쪽입니다. 면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시설 부지 매입비 7개소에 5억7,7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대상토지에 대하여 2개 감정 평가소에 의뢰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0쪽 낙안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는 2003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총 100억7,500만원중 2005년 당해사업비 25억9,77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처리장은 2005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주암하수처리장도 낙안과 같은 내용으로 2005년도 당해 사업비 45억4,04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1쪽입니다. 황전하수처리장은 2004년 7월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총 135억2천만원중 2005년도에 당해년도분 52억3,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수계 주암면 행정비룡마을 황전면 비촌, 월등면 월룡, 계월, 월등소재지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비 9억7,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안 목천마을 하수도 설치비 6억3,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우수처리 지선관 시공과 순천처리장 하수관거 설치 및 정비사업비 86억2,40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암호 상류지역 오수 외부유출차단으로 오염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마을하수도 관로 25개소에 30km 정비 사업비로 2억9,78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5쪽입니다. 기존 하수도 준설 및 23개소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비 14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동지역 저지대 침수예상사업비로 조기발주하여 우기 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4쪽 물홍보관건립 공사비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상하수도 관련 9가지의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교육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사업비에 대한 감리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6-928쪽 기계장치설치시설입니다. 2004년도 기술진단 결과 개선요구사업과 침사지에서 제거되지 않는 미세협작물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포기조 및 최초 침전지 등 및 협작물부위 방지를 위한 초침 스컴 제진기 설치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동 하수처리에 미흡한 기계설비시설 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2-3개 기계장치 시설비 7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9쪽입니다. 하수처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초음파 유량계 및 질소와 인을 측정하는 분광 강도계 등 10종물품구입비 6,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0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사무실유지관리 등 필요한 필수비품 구입비 6,081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05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예산서 924쪽 워터스쿨 상하수도홍보관 건립공사에 2억5천만원 계상하셨죠?

ㆍ예

ㆍ이게 아까 상수도 과에서도 2억5천만원이죠? 이것을 같이 5억으로 묶어서 공사를 하실건가요? 상하수 홍보관을 건립하는데 5억의 사업비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ㆍ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