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동해본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환동해본부장님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환동해본부에 대한 업무추진상황을 점검ㆍ시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업무의 관계관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최성균 환동해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4일 ㆍ환동해본부 본 부 장 최성균 기획 총괄 과장 박현봉 수산 정책 과장 이동희 어업 진흥 과장 박선우 해양 항만 과장 고석민 수산자원연구원장 최병갑 내수면자원센터소장 탁연미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임순형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입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2022년 10월 2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현봉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박현봉 인사) 이동희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인사) 박선우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인사) 고석민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인사) 최병갑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최병갑 인사) 탁연미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탁연미 인사) 임순형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임순형 인사)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5회 정례회를 맞아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해양수산 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고 창의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10월 민선 8기 강원도정 첫 조직개편에 따라 어촌뉴딜TF팀이 어촌신활력팀으로 정식 직제화되었고, 글로벌투자통상국의 해운팀이 해양항만과로 이관되면서 본부조직이 확대 개편되어 현재 기구 및 정ㆍ현원은 4과 18팀, 3사업소 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5명, 현원 1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조직 확대개편에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시고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더욱 내실 있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업무부터 5쪽의 2022년 예산규모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강원도 미래수산 핵심사업인 아시아 최고ㆍ최대의 K-연어 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해 85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정부 공모로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3월 연구기관과 지역 대학 등과 연구개발, 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4월에는 동원산업의 2,000억 원 규모 양식단지 조성계획을 국토교통부가 최종 고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대서양연어 담수양식 기술개발 특허 2건을 출원ㆍ등록하는 등 연어양식 기술 고도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포스트 어촌뉴딜 등 어촌 재생 분야 78억 원과 우리 도 어업생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고소득 대문어 자원량 회복을 위한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에 국비 25억 원 등 103억 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삼척항에 국내 최초, 아시아 최대 규모로 지진해일에 대비한 침수방지시설을 지난 4월 준공하였고, 지난 9월 태풍 힌남노와 난마돌 내습 시에 매우 안정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연안침식 침수 완충구역 확보를 위한 해양수산부 국민안심해안 100 시범사업에 강릉 순긋~사근진 해변이 선정되어 향후 4년간 국비 154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동해안 군 경계 철책은 2006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3단계에 걸쳐 670억 원을 투자하여 총 182.3㎞ 중 127.27㎞를 철거 완료하였으며 잔여 구간은 군 경계작전, 해변보호 등을 위해 존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어항을 경관이 살아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클린 국가어항 시범사업에 지난 11월 1일 양양군 남애항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내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150억 원을 포함 총 269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명품어항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환동해본부는 앞으로도 정부 공모사업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기획총괄과 소관입니다. 10쪽입니다. 해양수산 홍보 및 소통 협력 활성화 분야입니다. 해양 및 내수면 홍보 강화를 위해 4편의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였으며, 11월까지 TV 홍보를 통해 강원 해양수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강원 해양수산 포럼은 해양수산 주요 현안을 주제로 3회 개최하였고, 11월까지 잔여 1회 포럼을 개최 완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은 지난 9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시대 동해안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으며, 우리 도와 중앙정부, 동해안 시장ㆍ군수,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강원 해양문화 대축제는 강릉ㆍ동해 등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의 삶의 의욕 고취를 위해 지난 10월 음악콘서트, 학술 심포지엄, 인형극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잠시나마 위로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금년부터 운영 중인 찾아가는 본부장실은 어업인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까지 도내 14개 시군 어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고, 연말까지 3개 시군을 추가로 방문하여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와 해양경찰, 동해안 시군간 재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항ㆍ포구 지능형 해양안전 통합관리 시스템은 지난 10월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14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서식환경 조성 시책입니다.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총허용 어획량 자원량 관리는 붉은대게 등 4종에 대하여 할당량의 75%인 1만 1,051t을 어획하였으며, 해수부로부터 내년도 1만 2,718t을 배정받았습니다.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수산공익 직불제 참여 확대는 수산자원보호 참여어선 403척과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업체 등 4개소가 선정되어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이행점검 등 적합성 검토를 심사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 한도는 동해 수역 수온 상승에 따라 참다랑어 어획량이 늘어나 해양수산부로부터 103.4t을 배정받아 91.9t을 소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연안어장 생태환경 조성을 통한 자원량 증대를 위해 바다숲 조성은 현재 어초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해상에 투하하겠습니다. 유용해조류 자원회복은 다시마, 감태 등 연승줄 1만 6,785m를 시설 완료하였으며,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여 수산자원의 기초생산 능력 향상과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건강한 바다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인공어초 설치사업은 고성과 양양 등 3개소는 어초 제작이 완료되었으며, 동해시는 연말까지 제작하여 내년 3월까지 설치하겠습니다. 이미 시설된 어초 중에 기능이 저하된 어초ㆍ어장에 대하여는 어초 고유 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ㆍ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생분해성 어구 보급은 33척을 지원하였으며, 잔여 15척은 연말까지 보급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82t을 수매하였고, 잔여 27t은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수매하여 어장의 생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로폼 부표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을 차단하기 위한 친환경 부표 보급은 2,370개를 보급하였으며, 남은 잔량은 11월까지 지원 완료하겠습니다. 어구실명제 표시기 제작 지원은 연말까지 보급을 완료하여 적정 어구량 사용을 유도하여 어업 질서 확립을 도모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은 해삼 등 6개 종, 324만여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북방대합, 참가리비 등 3종은 방류 시기에 맞추어 11월까지 방류하겠습니다. 연안채낚기협회 어업인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지난 9월 준공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전략품종 발굴 육성 시책입니다. 전국 최대 주산지로 급부상한 동해안 방어의 소득화를 위해 정치망 해상 가두리 시설 지원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방어를 전문으로 양식하는 해면어류 양식 가두리 시설 지원은 삼척과 고성에 각 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남은 1개소는 11월까지 완료하여 어업인 신소득원 발굴과 보급에 기여하겠습니다.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돌기해삼을 특화하기 위한 양식단지 조성은 돌망태, 해삼초 등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해삼종자 약 81만 마리를 방류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과 수산생물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은 현재 해역별로 인공어초 투하가 진행 중입니다. 11월까지 해상 설치를 완료하여 대문어 자원량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먼저 테스트베드는 강릉시 연곡면에 소재한 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금년 5월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현재 기존 수산자원연구원 부지 정리공사가 진행 중으로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2024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손양면 일대에 조성하는 동원산업 배후부지 조성은 현재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으로 내년도 실시설계 및 산업단지 조성 착공에 차질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연어질병예방 연구센터 건립은 지난해 우리 도가 기획재정부를 적극 설득하여 유치를 성공시킨 사업으로 연어류 질병특성 연구, 백신개발, 양식기술 연구 등 연어 산업화에 반드시 필요한 지원시설입니다. 사업부지는 강릉시 주문진읍 소돌항 인근이며, 해양수산부가 직접 추진 중으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양식 산업화를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85억 원 규모의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립수산과학원, 가톨릭 관동대학교와 내수면자원센터, 한해성수산자원센터가 협업으로 진행 중이며, 연어 우량종자 생산 개발과 지능형 양식 종합데이터 구축 등 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가고픈 바다, 살고픈 어촌, 안전한 어항 구현 시책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19년 2개소, ’20년 5개소, ’21년 4개소 등 11개소가 이미 선정되었고 금년에는 4개소가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총 15개소에 1,501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 도시보다 살기 좋은 어촌조성에 노력하고 있으습니다. ’19년 선정된 동해 어달항과 고성 반암항은 금년 중 모든 사업이 완료됩니다. ’20년 선정된 5개소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21년 선정된 4개소는 시행계획 승인 고시가 지난 10월 완료되었으며,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2년 선정된 어촌뉴딜 3개소와 어촌뉴딜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사업인 포스트 어촌뉴딜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동해시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마을 주민 전문가 컨설팅 및 발표역량 강화를 교육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어촌마을, 더 나은 어업공동체 구현을 위해 삼척 임원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강화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해 특화상품 개발 및 유통ㆍ경영체계 구축, 어촌 6차 산업화 등 특화된 어촌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고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해 어촌테마마을로 공모에 선정되어 낚시와 캠핑 등 도시민의 감성 힐링 공간으로 조성 중인 삼척 노실마을은 지난 4월 기본계획이 착수되었으며, 해양수산부 승인 등을 거쳐 ’26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하여 다시 찾는 관광 어촌마을이 되도록 개발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는 지방어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호항, 기사문항, 봉포항, 가진항 등 4개 항에 대한 보강공사를 연말까지 완료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은 14개 항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10개 항에 대해서도 연내 준설하여 어선의 입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어항 퇴적토사 저감방안 기본계획 수립은 지난 7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4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하여 체계적인 어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호산항 접안시설 확충은 삼척 원덕권역 어선들이 태풍ㆍ해일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이 없도록 11월 중 완공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신뢰받는 수산물 유통ㆍ가공 환경 조성 시책입니다. 강원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 9월까지 완료하여 정부 공모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기능 효율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해 묵호항 수산물직매장은 지난 7월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연내 준공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는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도 1월 착공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강릉시와 양양군에 지원되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강릉ㆍ속초ㆍ양양 3개 시군 9개소에 지원되는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은 강릉 2개소와 속초 5개소는 완료되었으며, 잔여 속초 1개소와 양양 1개소는 11월까지 완료하여 수산물 가공ㆍ유통시설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고성군 아야진항 수산물 위판장은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도 착ㆍ준공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속초항에 신축되는 수산물 직거래 문어 보관ㆍ판매장은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문어 유통의 수급조절과 어가 유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양군 남애항과 낙산항의 노후된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은 지난 10월 보수ㆍ보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청정해수를 공급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해조류 건조기 지원은 강릉시 제2회 추경예산 확보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서둘러 추진하여 연말까지 잔여 27대 모두 지원 완료하겠습니다. 오징어 건조용 자재 지원은 지난 9월 사업자 대상자가 선정되었으며 11월까지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수산물 유통ㆍ가공산업 구조개선을 위해 창업, 제품개발, 기술ㆍ마케팅 등 57건에 대하여 연말까지 특화된 맞춤형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대도시 수산물 특판전 지원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온라인 행사와 롯데백화점과 연계한 직거래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온라인 택배비, 할인비 지원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산물 비대면 판매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 개척 지원은 수산물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해 온ㆍ오프라인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지원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강원 명태 통합브랜드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해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22개 업체에 맞춤 포장재 등을 지원하였으며, 11월까지 잔여 10개 업체 지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명태산업 광역특구 기자재 지원은 지금까지 도내 9개 업체에 지원하였으며 남은 4개소는 연내 지원 완료하여 인력난 해소와 상품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34쪽입니다. 어선 장비 현대화 및 선진어업체계 구축 시책입니다. 조업경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은 지원대상 2,528척 중 2,216척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잔량 312척에 대하여 지원 완료하여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영어자금 이차 보전은 영어자금 이자 지급시기에 따라 정산 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여 추진하는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보급 지원은 81척을 지원하였으며, 남은 18척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로ㆍ안전 항해 장비는 112척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잔여 45척 모두 완료하여 안전한 조업 여건과 조업능률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는 3,059명을 지원하였고 잔여 871명을 연내 지원하겠으며,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는 지난 9월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문어 연승봉돌 지원 등 어업 경영 개선을 위한 장비 지원 9개 사업은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말까지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어선 현대화ㆍ자동화를 위한 노후어선 수리지원 사업과 노후기관 대체지원 사업은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38쪽, 어선 안전사고 제로화 및 어업질서 확립 시책입니다.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획된 79척 모두 재난 안전장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어선 안전관리 및 조난구조 지원사업 중 소형어선 인양기는 강릉과 삼척 2개소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남은 3개소는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난 어선 예인 구조비 지원은 지금까지 217척을 지원하였으며, 기상여건이 나빠지는 동절기를 맞아 조난 어선 발생 시 신속 지원으로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고성 저도어장 어업지도선 현장사무실 신축은 금년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저도어장 입어 어업인들의 안전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단속정 정박시설은 지난 9월 준공하였습니다.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은 동해안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우리 도와 동해어업관리단, 시군 합동으로 8회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업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풍요와 행복이 있는 복지어촌 실현 시책입니다.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어업활동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어업인들의 문화 혜택 제공을 위해 948명에게 카드를 교부하였으며,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조사하여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성어업인 단체작업물품 등 지원은 여성어업인 371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잔여대상자는 연말까지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는 진료기관 13개소를 지정하여 688명이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41쪽입니다. 나잠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은 잠수어업인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248명의 보험가입에 따른 자부담 전액을 지원하였으며, 잔여 12명은 11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및 위령탑 관리는 해난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160세대에 대하여 생활안정비 등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위패봉안소 이전 신축은 연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접경지역 어업인들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고성군 지역 총 740가구에 가구당 80만 원씩 11월까지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봉포어촌계 어업인 대기소 건립은 지난 9월 착공하였으며 연내 마무리하여 어업인들의 휴식과 정보교류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어업인 수당은 10월까지 1,169명에게 70만 원씩 지급하였으며, 잔여 인원 1,090명에 대하여 11월까지 지급 완료하겠습니다. 강릉항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비 지원사업으로 연내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내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어촌공동체 역량강화 및 어촌지역 활성화 시책입니다. 도시민 기술교육은 귀어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현장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귀어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1기~3기까지 교육 수료생 65명을 배출하였고 11월까지 4기 교육을 완료하겠습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은 강원 귀어ㆍ귀촌 지원센터를 전담 기구로 귀어ㆍ귀촌 상담 451건, 주거안정지원 18명, 경영안정지원 5건 등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귀어인의 집은 귀어 희망자들이 일정 기간 어촌에 머물면서 어업활동을 직접 체험하도록 임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속초시 청호동에 이동식 주택 1동을 11월까지 건립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어업인의 전문지식 함양과 정보력 향상을 위해 2,345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전문지ㆍ향토지를 보급 중에 있으며, 청년 어업인 정책지원은 신규 어업 창업자 1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 수산경영자 과정 위탁교육은 강릉원주대 농수산인 교육원을 통해 12월까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수산자원 관리로 안정적 어업생산체계 구축 시책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중 속초시 4개소 자율관리 공동체에 지원하는 사무실 개ㆍ보수와 어선 현대화 등을 완료하였으며, 공동판매장은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문어 매입방류는 8㎏ 이상 어미 문어 502마리를 매입ㆍ방류하였으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문어 자원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48쪽입니다. 친환경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공간 조성 시책입니다. 해안침식이 심각한 해변을 원래 해변으로 복원하기 위한 연안정비사업은 계속 공사 중인 강릉 순포, 동해 어달, 고성 반암ㆍ가진 등 4개 지구는 ’23년까지 연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추진하는 고성 거진 1리 지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해안침식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연안 침식의 원인을 규명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복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실태조사 용역은 도내 전 연안에 대하여 지난 2월 착수하여 현재 해안별 표사이동 및 해안선 변화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축적된 자료는 연안정비사업과 항만개발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연안 70개소에 122명의 바다 환경지킴이를 배치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및 무단투기 감시 등 해양환경 보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너울성 파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삼척 고포마을에 지난해 월파방지시설을 준공하였으며, 12월까지 해송식재 등 주변정비를 완료하여 자연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해양쓰레기 정화,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운영은 연말까지 지속 실시하여 깨끗하고 청정한 바다, 쾌적한 연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동해안과 내수면 환경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동해안ㆍ내수면 뷰티클린(Beauty-Clean)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2023년부터 연간 4회, 분기별 1회씩 동해안과 도내 강, 호수, 하천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어업인과 수산업 단체, 유관기관, 공무원, 학생 등 다양한 계층 6,000여 명이 함께 동참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행사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항ㆍ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항ㆍ포구 연안 안전지킴이 35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위험지구 순찰 및 안전시설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변 경관을 저해하는 방치된 해수공급시설은 12월까지 철거하여 해안가 경관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안전하고 여유가 있는 해양관광의 중심 동해안 시책입니다.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은 고성 죽왕면 오호리 연안에 410억 원을 투자하여 수중비경을 해양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착공하였으며 ’23년까지 완료하여 강원 북부권 해양관광레저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동해안 군 경계 철책은 앞서 금년도 주요성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총 127.27㎞ 철책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안전펜스와 경관조명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아야진항 어촌테마마을은 공정률 90%, 사업 마무리 단계로 관광객 편의시설, 경관데크 등을 연말까지 준공하여 빛과 색채의 테마마을로 조성하겠습니다. 고성 반암 캠핑장도 11월 중 준공하여 도시민의 휴양과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어촌체험 휴양마을 운영과 관련된 사무장 인건비를 지속 지원하여 체험마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은 양구 진목 어촌체험 휴양마을에 가족 낚시터, 주차장 등 어촌체험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초도항 해양경관 탐방로 조성은 지난 10월 탐방로 노선 확정을 위한 국유지 사용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24년까지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울릉도ㆍ독도까지의 이사부 항로 탐사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동해안 어업인 생애사 발간은 동해안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23년까지 통합책자를 발간하여 해양문화컨텐츠 개발ㆍ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해양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생존수영, 요트, 서핑 등의 프로그램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은 강릉 해중공원 일원에 포토존과 편의시설 등을 12월까지 조성하여 수중 레저 스포츠 관광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 관리를 위해 해수욕장 운영기간 동안 인명구조요원 226명을 배치하였으며, 안전시설 확충 및 개ㆍ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해수욕장 피서객은 692만 명으로 전년 502만 명 대비 37.7% 증가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금년도 해양수산부장관배 시범사업으로 양양에서 개최한 전국 서핑대회는 약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으며, 전국적인 서핑 명소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년마다 실시하는 해수욕장 현황조사는 금년도 동해, 속초, 삼척 3개 시군 45개 해변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된 속초해수욕장에 2억 원을 지원, 야간조명 및 편의시설을 지난 10월 준공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특성화된 항만개발로 경제거점 중심지 부각 시책입니다. 속초항에 대형 선박의 안정적인 입ㆍ출항을 위해 신부두 노후 접안시설 보강과 해상준설 등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증축공사를 내년 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터미널은 한국해운조합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속초항 수협 물양장 친수시설 조성은 금년도에 배후도로 정비를 완료하고 ’24년까지 물양장 보강, 친수공간 조성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한 항만 공간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은 지난 4월 준공에 이어 타워 벽면을 활용한 경관조명 미디어파사드를 10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삼척항 항만 외곽시설 보강은 내년 8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삼척항의 안전 제고와 배후지역 주민의 생활편익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삼척항 물양장 내진성능 보강은 ’2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어업인들과 관광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물 보수는 내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속초항을 찾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북방파제 월파 구간 보강은 방파제 50m 구간에 대하여 1.1m 높이는 상치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3년까지 TTP 보강을 완료하여 항만 기능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속초항 안전시설물 보수는 안전시설물 구조검토를 거쳐 내년 4월까지 준공하겠으며, 주문진항 안전시설 조성은 주문진항에서 영진항 구간의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로 162m를 지난 9월 준공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주문진항 영진해변 호안복구사업은 연내 호안블록 180m를 설치하겠으며, ’24년까지 연차별 공사를 추진하여 도깨비 촬영지 등 주변 관광자원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항만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위해 정밀 점검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밀점검 진단 결과에 따라 항만시설 유지ㆍ보수 공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환동해권 물류 관광 거점항만 육성입니다. 한ㆍ러ㆍ일 국제카페리 항로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금년도 7월 두원상선이 동해항을 모항으로 취항한 지 1년 4개월 만에 동해~블라디보스토크 간 여객ㆍ화물 운송이 정상화되어 현재까지 42항차를 운항하였습니다. 앞으로 동해항의 안정적인 화물 물동량 유치와 속초항 신규 카페리 운항선사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은 코로나 여파로 계획된 8항차가 모두 취소되어 아쉬움이 있으나 앞으로 기항 및 모항 크루즈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65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66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및 건강한 서식환경 조성ㆍ보호 시책입니다. 연어 자원증대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은 연내 착공하여 ’24년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륙어촌 재생사업은 원주 간현 관광지 일원에 5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야외에 조성되는 생태체험장은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통합 건물로 신축되는 내수면생태관은 ’23년까지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어도 개ㆍ보수는 도내 불량ㆍ노후 어도 7개소에 대하여 12월까지 개ㆍ보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도 연말까지 설치 완료하여 내수면 어족자원의 증식을 도모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는 배스, 블루길 등 6종에 대해 12월까지 수매 완료하여 내수면 생태환경과 어업여건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등도 수매가 가능하도록 사업지침을 변경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해 노후어선 대체건조는 7척을 완료하였으며, 어업경영개선 장비지원은 연내 마무리하여 조업능률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은 낚시터 주변 쓰레기 150t을 수거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수거하여 쾌적한 내수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고소득 양식산업 실용기술 개발 육성 시책입니다. 양식장 현대화 시설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5개소를 모두 준공하여 내수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으며,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은 지금까지 45개소를 지원하였고 남은 23개소는 연말까지 완료하여 양식어가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내수면 양식기술개발 및 산업화 연구 시책입니다. 향토어종 어패류 종자 생산과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ㆍ방류는 품종별 서식 적지에 방류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하여 생태환경 조성과 자원 증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서양연어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은 금년 4월 총사업비 18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이 해양수산부 공모로 선정되었으며, 아이슬란드로부터 연구용 수정란 3만 개를 수입하여 대서양연어 육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대서양연어, 미유기 등 내수면 신품종에 대한 양식기술에 더욱 매진하여 산업화 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또한 대서양연어 스마트 담수양식 모델 개발은 스마트양식 산업화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3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74쪽입니다. 대서양연어 순환여과양식 기술개발 시책으로 육상양식 기술 고도화 연구를 통해 대서양연어 해수 및 담수양식 기술을 조기에 확립해 나가겠으며, 담수 순환여과 양식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대서양연어 양식 기술 수준을 한 단계 올려 산업화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국가연구과제 운영은 대서양연어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을 위해 내수면수산자원센터와 공동으로 연구개발 중입니다. 75쪽입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통해 한해성 어류에 대한 지능형 양식 종합데이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해수 순환여과양식시스템 구축은 지난해 해수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고품종 어패류 종자 대량생산 방류는 연말까지 어종별 방류시기에 맞추어 방류를 완료하겠습니다. 명태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은 우리 도가 주도하여 우량종자의 생산과 방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자원회복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연구ㆍ교습어업을 통해 명태 자원량 변동을 조사하고 방류한 명태의 서식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신품종 종자생산 연구개발은 쥐노래미, 접시조개, 시마연어에 대한 생리ㆍ생태 분석 등 시험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9쪽, 참고자료입니다. 80쪽, 제도ㆍ규제 개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연어 산업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및 규제 완화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100% 수입에 의존하는 대서양연어 국산화ㆍ산업화를 위해 부처별로 산재한 각종 핵심 규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의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50인 이상 기업들도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대서양연어 수정란을 국내 이식 대상 품종에 포함시키고 수정란 수입을 위해 아이슬란드와 국가 간 검역 협정 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생물다양성법을 개정하여 환경부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를 변경하고 수정란 수입ㆍ반입을 최종 승인받아 지난해 10월 아이슬란드로부터 발안란 10만 개를 반입하여 상업 생산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입지법으로 인해 이전까지는 1차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했지만 스마트양식 어업에 한해 산업단지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지난해 4월 국내 최초로 동원산업의 2,000억 원 규모 양식 단지 조성계획을 국토교통부가 최종 승인ㆍ고시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는 그동안의 제도 개선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정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 7,000만 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대서양연어 국산화ㆍ산업화에 대한 우리 도만의 경험과 실행의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에 걸맞은 양식산업 대전환의 기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어업인 해루질 행위 제한 관련법 개정입니다. 최근 마을 어장 내에서 비어업인들의 수중 해루질 행위가 단순 레저 수준을 넘어 어업활동에 준하는 포획ㆍ채취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업인들과 고소ㆍ고발 및 폭력양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비어업인 해루질 행위 제한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본부에서는 해양수산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현재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로 앞으로 수산단체 등 어업인들과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양수 국회의원은 비어업인 해루질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조속히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답변도 이끌어냈습니다. 세 번째, 경북 근해통발어선 조업분쟁 해소 관련법 개정입니다. 현행법상 근해통발 어선들의 대게 조업시기가 경북도는 연중금지, 우리 도는 한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지역 간 법 적용이 상이한 실정입니다. 최근 경북도 선적 근해통발어선이 도내 삼척과 동해 수역으로 원정 조업을 하면서 대게 자원의 남획과 자망어구 훼손 등 문제를 야기하여 우리 도 소형 연안자망 어선들과 분쟁ㆍ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 근해통발어선들의 도내 연안 대게조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우리 도 연안 20마일 내에서는 도내 자망어선들만 대게조업이 가능하도록 수산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해수부 어업분쟁 조정기구인 동해어업조정위원회에서도 안건을 상정하여 자율적 조정을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본부에서는 비어업인 해루질 문제와 경북근해통발어선 조업분쟁과 같이 어업인들의 고충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일회성이 아닌 해결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6쪽, 2022년 해양수산 정책사업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해양수산 업무계획의 일부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개선ㆍ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환동해본부 직원 모두는 강원도의 바다와 내수면을 사랑하는 만큼 앞으로도 초심의 각오를 잃지 않고 수산인들이 원하는 일이면 되는 이유부터 찾아서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수산인들의 목소리와 간절한 마음이 해양수산 행정의 기준이 되고 해양수산인들의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가치를 해양수산 정책의 최종 목표로 삼아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5쪽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생태계 교란 어종을 수매하고 나면 처리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처리방법에 주로 어떤 것들이 있죠?

보통 저희들이 농촌에…….

매립이나 퇴비…….

매립하거나…….

일반적으로…….

어구, 통발 미끼로도 사용을 하고…….

사료…….

사료, 그다음에 고양이 먹이로도…….

됐습니다. 사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

지금 춘천시나 원주시 쪽을 보면 100% 퇴비 이런 부분들로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원주시의 안동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예?

원주시를 보면 퇴비가 50%이고 안동이 50%란 말입니다. 안동이 무엇이죠,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이라서.

…….

모르시면 뒤에서 자료를 좀 주세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퇴비로 사용을 한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주시를 보면 퇴비가 50%이고 안동이 50%예요. 안동이라는 뜻을 본 위원이 잘 모르겠다고요.

아, 안동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동으로 보내는 것이라고요?

예, 안동에 있는 공장으로 보냅니다.

아, 안동에 있는 사료공장으로 보낸다는 뜻이군요. 이런 방법이 있나 했더니 안동지역으로 보내주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월군하고 화천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100% 매립을 하고 있어요?

예.

사유가 무엇이죠?

일단 가까운 곳에 공장도 없고 양이 적답니다.

영월의 왕우렁이 같은 경우는 좀 적다고 하는데 화천군도 양이 얼마 안 되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매입한 수량이?

매립수량은 별도로…….

별도로 한번 자료를 주세요.

예.

뒤에 있습니다.

아, 뒤쪽에 있네요?

예.

화천군 같은 경우는 양이 적지 않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영월에 왕우렁이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으로 벼를 생산하다가 이것이, 월동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월동이 돼서 아마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크게 없죠?

예, 지금 저희들이 대안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있는데, 하천 쪽을 보면 왕우렁이나 배스, 블루길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고 매입도 하는데 붉은귀거북이나 황소개구리, 혹시 붉은귀거북에 대해 조사한 것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수매를 하거나 뭐 이런 것이 없었으니까 조사 자체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지침에 넣어 가지고 그것도 수매품목에…….

수매품목에 들어가기 전에 붉은귀거북이 우리 내수면에 어떠한 해를 끼치는지, 이런 조사부터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 강원도에도 황소개구리로 인한 피해사항들이 접수된 것이 있어요?

그것 또한 유해품목에 들어가 있지 않아 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황소개구리의 대량 서식지 정도는 파악이 되셨나요?

저수지나 습지 이런 데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희 강원도 쪽보다는 전라도 쪽의 피해가 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새로운 유해어종이라든가 무용어종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뜻에서 보면, 가마우지가 어류는 아니지만 이것도 유해조수로 봐야 된다라는 심각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본부장님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가마우지의 피해는 벌써 여러 해 전부터 나오고 있고요, 우선 저희들도 환경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강원연구원 쪽의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

본부장님.

예.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영월이나 화천에서 매입한 부분을 가지고 100% 매립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립으로 인해서 2차 피해가 안 나오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성균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제 지역구 엄윤순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0쪽을 한번 볼게요. 매번 지적하는 것이고 같은 사안이긴 합니다만 여성어업인 지원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률적으로 너무 다 같다, 그 말은 즉 여성어업인, 여성농업인, 여성임업인 등의 사업들이 복지바우처카드, 작업도구, 이렇게 내내 같은 사업을 답습하듯 하고 있는데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정말 우리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듣고 여성어업인들의 만족도 조사사업도 함으로 인해서 뭔가 차별화된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업인회장이 또 마침, 옛날에는 양구에 있었는데 지금은 주문진에 거주하고 있어서 가끔씩 만나서 여성어업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78쪽과 279쪽,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어업경영인들에게 안정을 주는,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도내에 내수면양식장 수는 전체 얼마나 돼요?

내수면양식장은 강원도 내에 183개가 있습니다.

숫자가 꽤 되네요. 그중에 노후된 양식장은 몇 개나 돼요?

30년 이상 되는 것은 39개가 있고요, 20년~30년 사이에 15개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화 사업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몇 년 이후부터라는 이런 제한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제한은 없고요, 저희들이 시군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수요를 파악해서 해양수산부에 제출을 하고 또 거기 해양수산부에서 확정이 된 금액에 따라서 다시 시군으로, 몇 개소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은…….

무조건…….

시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 신청을 받았다고 무조건 대상으로, 현장을 가서 본다든가 이런 것 없이, 그런 거예요?

일단 시군공무원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아, 현장을 보고?

예, 확인을 하고…….

그러면 도에서는 문서상으로만 검토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점검은 하죠.

춘천과 삼척에 신청자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노후 양식장이 많아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부담비율이 좀 높은 것으로 인식이 되고요.

그러면 자부담비율 때문에 이분들이 신청을 마음 놓고 못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방안도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도에서도 추진해서, 우리 강원도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민하고 있고요. 자재비가 올라가니까 사업자가 포기하는 경우도 조금, 또 사업비가 3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부담이…….

아니, 규모가 있으니까 아마 단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사업인데 대상자들이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못 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에서 알고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안 세운다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해마다 갈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해마다 갈수기가 올 때마다 내수면 어업보상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가뭄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발생하면 그때그때 그냥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고, 똑같이 그렇게 또 답습을 하고 있다, 내년에도 분명히 가뭄이 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려운 어민들을 생각해서 뭔가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갈수기 피해는 원주, 홍천, 양구, 인제가 특히 제일 많고 거기에 따라서 조업에 따른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선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그럴 때 어업인도 소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갈수기 때 물이 잦아드니까 거기의 쓰레기도 하고 어장도 관리할 수 있는, 그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고 수익도 가고…….

용역으로 그런 것을 수입으로 잡을 수 있게…….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듣고 있어서…….

저도 현장에서 들은 소리가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어업인들이 어업 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것을 좀 현실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더 많이 올렸고, 어업인들을 위한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식장에 대한 지원 확대 정도, 제일 우선적으로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지켜보겠지만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힘들지 않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것,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최대한 연구하고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께서도 가마우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개체 수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냥 가서 나무 흔들기나 하고 묵은 둥지 제거나 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이게 도무지, 개체 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이것을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가마우지로 인해서 오는 피해는 불 보듯 뻔하고 지금 계속 그런 피해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환경부하고 긴밀한 그런 대응책을 세웠다고 하지만 결코 지금 어업인들이나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아무것도 없고 문제점만 더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유해야생동물 지정 대응방안, 환경부에서 용역을 줘서 한 것도 제가 다 봤어요. 봤는데도 사실 지금 답은 없어요, 금방 O, X로 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 본부장님의 업무인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하면 덜 피해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

하여튼 고민도 하고 있고 환경과하고 같이 회의도 거치면서 하고 있고, 도내에 한 3만 마리의 가마우지가 있다는데 이것은 곧, 하늘의 가마우지 때문에 우리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여튼 행정이 제일 어렵고 잘 통하지 않는 데가 환경청이지만 우리가 환경과하고 같이 내수면 어종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응책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의정팀장님,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있는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선 8기 김진태 강원도정의 방침은 ‘새로운 강원도 특별 자치시대’이고 도정의 목표는 ‘인구 200만’, 그리고 ‘지역내총생산 100조’, 그리고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8일이었나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셨고 국토부장관, 그리고 철도공단 이사장,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식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7년도에 예정대로 개통이 된다면 우리 강원도정의 목표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렇게 되면 지금 속초시 같은 경우는 글로벌 해양관광 도시로서 북방항로의 전초기지가 되고 신강원 해양경제의 중심지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잠깐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속초시를 보면 가장 밑에 보이는 곳이 해양수산과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건설한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이고,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죠?

예.

그리고 반대쪽에는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있고 왼쪽 편에는 연안여객터미널이 있습니다.

(자료를 뒤적거림)

본부장님, 그 자료에는 없는 것이니까요.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비해야 하는데, 물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이 위축됐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이 시점에서 세 가지의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여객터미널부터 한번 보죠. 국제여객터미널 같은 경우는 지사께서 18개 시군의 현안을 점검하시면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지금 현재 이것의 관리 주체가 변경돼서 우리가 나중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강원도가 책임질 부분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토지 소유는 환동해본부이고, 강원도이고 건물 소유는 개인 소유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고 우리 강원도에서, 저도 확인을 해 본 결과 내년도 경매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예산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 환동해본부가 재산 취득과 관련돼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경매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 그리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예산이 확보된 만큼 내년도에 이양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유권이 일치가 되면 기존 터미널에 대한 보수ㆍ보강, 그다음에 선사유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따라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크루즈터미널 같은 경우는 국ㆍ도비가 한 700억 정도 들어갔고요?

예.

그다음에 올해 또 70억 정도로 인해서 우리가 증축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속초시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크루즈 운항을 정상화하겠다, 추진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던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그 중심에서는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크루즈계획은 7회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7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확정됐다고 봐도 되나요?

확정된 계획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많은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잘 짜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해운업무가 강원도에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상호 기반시설과 크루즈 유치업무도 원활하지 않았었고, 업무의 이원화는 곧 행정의 낭비거든요. 이번에 환동해본부로 일원화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앞으로 해양항만과에서 적극적으로 또 면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뒤에 배석해 계신 해양항만과장님께도 따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안여객터미널을 잠깐 보겠습니다. 과거 여기가 속초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려서 동해바다를 봤을 때 바다가 훤히 보였던 곳인데 2018년도부터 여기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으면서 5년 동안 준공도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때부터 말씀드렸고 보도자료도 몇번 나갔고 또 계속해서 환동해본부에 확인도 했는데 다행히 지금 환동해본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행정처분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는 대집행을 해서 원상복구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은 저도 농수위원으로서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과정은 정상적이었는가를 한번쯤 보자는 얘기예요. 환동해본부에서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신 집행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에도 있어요. 자료를 보면 거의 맨 마지막 쪽에 있죠. 308쪽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실지 몰라도 자료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본부장님.

예.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원상복구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또 행정절차법에 의한 여러 가지 절차, 최대한 시간을 줘 가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받고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처분하고, 이런 기간들을 또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이분들에게 과연 원상회복 명령을 몇번 내렸는지 아십니까? 한 여섯 차례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이분에게 행정처분을 계속 유예를 해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이분에게 원칙대로, 행정이 원칙대로만 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됐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저희 행정이 잘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원칙대로 했다면 벌써 끝났을 일이고, 다만 이유를 댄다면 코로나라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서 저는 행정이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업자께서 강원도와 속초시를 방문하면서 나름대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저한테도 들려오는데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잘 대응을 해서 다시 도민들의 품으로 이 부지를 돌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빠른 사업자 선정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자가 능력 있고 내실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의 흔들림 없이 지금 저에게 보고한 내용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원칙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년 ITS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신 최성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환동해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안 해안 침식피해 사례를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고 계시고요, 업무보고자료는 49쪽이고 행감자료는 197쪽~198쪽입니다. 지금 보시면 동해안권 6개 시군의 연안 해안 침식피해 사례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이 정도로 피해가 발생된 사진을 함께 보고 계시고요, 지구온난화 및 환경 기후변화, 해수면 기온상승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매년 태풍과 너울성 파도, 해류변화 등의 자연재해가 지금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에 따라서 강원도 바다를 접한 6개 시군의 연안침식과 해안선 경관 훼손이 현재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고요, 생태계와 어민들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은 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연안 해안 침식피해 방지를 위한 환동해본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해안 침식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41개의 표사계를, 우리 강원도 내의 전 해안을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사에 의한 분석으로 해양수산부의 해안 침식방지 대책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전국에서 최고의 침식지는 우리 동해안이 맞습니다.

동해안이 맞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사에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과 원인을 파악하고 계시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첫 번째 원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로 인해 수위가 조금씩 올라간다는 것, 두 번째 원인으로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변화, 물론 그게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해안의 모래를 자꾸 파서, 양빈이나 도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모래가 소실된다는 것, 그리고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하천에서 모래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바다로 공급되지 못한다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원인이 하나 있고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태풍이 점점 강해지면서,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들이 한반도를 강타하는 강도가 점점 강해지면서 모래를 파서 해안 침식이 일어나는 사항, 그다음에 지금 해안선에, 어항 같은 경우에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구조물이 철저한 계획과 검증 없이 설치되다 보니까 구조물에 의한 해류변화에 따라서 해안 침식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위원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해안 침식이 발생된 시군별로 복구사업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안 침식은 44개 지구를 하고 있고 6,600억 정도가 우리 강원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지금 곧 추진하게 될 지경~향호~소돌 부분에 365억 정도가 투자될 것이고요, 정동진 해변은 지금 하고 있고요, 연곡 해변은 양빈을 포함해서 184억, 하평지구는 지금 호안을 하고 있습니다, 9억 4,000. 그다음에 순포지구 친수연안은 지금 해안산책로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긋~사근진 같은 경우는 130억을 투자해 가지고 수중방파제하고 돌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강문, 그다음에 하시동, 등명, 고성목 해서 강릉은 열두 곳을 하고 있는데 국가가 세 곳, 시군이 아홉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도, 고성은 11개소, 속초는 3개소, 양양 10개소, 동해 2개소, 삼척 3개소, 특히 민자는 강릉의 에코파워, 그다음에 삼척의 블루파워, 이렇게 민자로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안 침식 복구가 완료된 사업지구에 대해서 다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바다라는 곳은 신도 제어가 안 되고요,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해양을 전공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해양학을 하다가 원칙이 없고 수치가 맞지 않고 바람의 세기, 바람의 방향, 파도의 방향, 이런 것이 다 다르니까 수학적 공식이 맞지 않아 가지고 해양학이 어려워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다른 쪽을 했듯이 해양학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환동해본부장님이 신도 저것을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조금 과하고요. 지금 복구가 완료된 지구에 대한 예방대책도 일정 부분은 수립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결과물에 있어서 자연이 주는 처분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어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강릉 국회의원님뿐만 아니라 고성ㆍ양양 쪽의 국회의원님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방재연구센터에 3차원 수로가 없습니다.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방재연구센터에 3차원 수로가 없다는 것이 참 창피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원 수로가 딸린 방재연구센터를 강릉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바다는 미래자원의 창고이고 미래먹거리의 보고로 해양을 바로 알고 해양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연안방재연구센터, 해안 침식하고 해양자원 고갈의 원인과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강릉 옥계에 연안항만방재센터가 3D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해수부를 방문해서, 3D 연안항만방재센터 유치를 위해서 해수부로 출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 환동해본부만 해양수산부, 기재부, 국회를 갔다 왔는데 이제는 경자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경자청 부지에 3차원 수로 방재연구센터가 서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해양수산부는 전적으로 우리 편이고요, 지금 기재부에서는 어려워서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8월에 마무리하려고 했다가 또 어려워져서 11월까지 미뤄졌고요, 어제 들은 소식인데 기재부에서 면밀한 분석 때문에 다시 한 2개월~3개월 늦출 것이라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게 2D로 추진되다가 3D로 전환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500억 규모에서 1,166억 규모로 올라가니까 기재부에서 조금, 예산투입 문제가 어려우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국회의 강릉 지역구 의원님을 찾아가서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이 돼서 3D, 1,166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고 거기에서 며칠 있다가 전화를 직접 받았습니다. 거기의 장관, 차관님 쪽으로 연락을 해서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그러면 예비타당성 검토를 기재부에서 다시 하겠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하고 있는 것의 기간을 조금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여하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안 침식, 해양자원 고갈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연안방재센터는 반드시 유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설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는 251쪽이 되겠습니다. 인공어초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공어초는 매년 설치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성과는 어떻습니까?

상태가요?

아니, 성과는 어떻냐고요. 매년 한 성과가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과거에는 매년 한 37억의 인공어초를 찍어서 바다에 넣었고요, 작년부터 한 3년간은 매년 12억 5,000만 원씩 각종 종류의 어초를 집어넣는데 바다 수초섬과 자원 조성에 있어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인공어초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다숲을 조성한다든가 해조류를 바위와 바위 사이, 어초 간에 이식해서 하는 것,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인공어초는 자원 조성에 있어서 절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하량은 매년 몇 개 정도 들어가죠?

몇 개요?

예.

개수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게 어초 종류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크기도 다르고요.

어민들의 반응은 좋습니까?

절대적입니다.

거기에 어떤 어종이 많이 서식하죠?

일단 어초를 많이 넣으면 문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기도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요, 거기에 해조류가 번식함으로 인해서 전복이나 해삼이나 어류 또한 번식,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래 바다, 긴 어장이 될 수 없는 곳을 어장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투하하는 바다의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계가 이루어지나요?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그전에 조사를 하고 면적도 하고 어느 어초가 맞는지까지, 5개를 그 지역에 대해 조사해서 추천하고, 어촌계도 같이 협의해서, 이 절차와 방법은 철저하게 공개되고 준비되어서 어초를 투하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관리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는 어초 사업비의 50%를, 완벽한 게 없듯이 조금 깨지거나 틀어진 것은 보수ㆍ보강을 위해서 매년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바닷속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어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저쪽에 투하했다는 정도만 알지 그 이상은 알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면에 표시를 해 놓은,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은 없나요?

그것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어초를 정확하게 몇 개 투하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저희들은 공개적으로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 있고요. 어초를 투하할 때 어업인들과 어촌계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투하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고요, 어업인들은 바닷속을 저희들 육상같이 꿰뚫고 있습니다.

저는 바다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이것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부분은 바닷속이기 때문에, 겉에서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촌계별로라든가 그 부근에 어디 어디에 설치했다는 안내간판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설치해 놓은 이런 사례는 없나요?

안내간판은 없습니다. 다만 자료는…….

자료는 있고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촌계의 여러 어민들이 저기에 설치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연차적으로 매년 합니다만 한번 간판을 만들어서 설치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검토해 보시라는 것이지 꼭 설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일반 관광객들도 볼 수 있고요.

관광객들도 볼 수 있고요, 또 다이빙 관광하러 오는 분들도 참고해서, 채취행위는 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광하는 분들이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6월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수산 분야의 추진상황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내년 6월 특별자치도와 관계되어서 해양수산 분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무회의자부터 전문가그룹도 구성을 했고 추진단과의 행정적 협의, 그다음에 특별자치도에 따른 특례 발굴을 위해서 해양수산포럼도 지난 9월에, 저희들이 해양수산 분야만 했습니다. 또한 특례 포럼뿐만 아니라 강원연구원과도 특례 발굴을 위해서 전문가토론회도 거쳤고요. 우리 도는 해양수산 분야는 21개의 특례를 발굴해서 발표도 했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서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발굴해서 이 기회에 수산업이 더욱 선진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중에 핵심이 되어 주어야 될 부분이 저는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산 분야의 규제는 핵심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 해양수산 분야의 특례 스물한 가지 중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분야는 규제 개선이 가능한 특례를 첫 번째로 꼽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 이것을 두 번째로 꼽고 있고, 세 번째는 이것들이 실행 가능해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우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장 및 면허양식장 이용개발 기본계획 권한을 해양수산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서해안과 남해안과는 조금 다른 바다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어장 개발을 우리 도 특성에 맞게, 우리 도 어종에 맞게 우리 강원도가 그 권한을 가져오는 제도 개선, 이것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공유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문제, 이것도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로 가지고 오면 공유수면도 우리 강원도 계획, 각 시군의 계획에 맞게 부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요즘 환경부가 환경성 검토를 하는데 우리 바다도 해양수산부에서 해역이용 협의를 합니다. 이것이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각 시군마다 사업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단 시간이 거의 8개월에서 1년씩 가기 때문에 해역이용 협의에 관한 권한을 강원도가 가지고 오면 우리 강원도 어업인이나 시군이나 우리 도에서 좋은 사업을 할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꼭 그렇게 하셔서 어민들이 이 기회에 어로행위를 하든 양식을 하든 불편함이 없고 더욱 발전되는 수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께서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돼서 수산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특별자치도의 전문위원들 중에 농ㆍ축ㆍ임업 교수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수산전문가는 1명도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101명, 지금 서류를 찾아야 하는데 그 많은 전문가들 중에, 특별자치도 전문가 중에 수산전문가는 한 분도 없어서 제가 항의를 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의회의 김길수 위원장한테 이것 좀 빨리 확인해서, 수산전문인이 특별자치도 부분에 1명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히 챙겨 달라고 본 위원장이 얘기했거든요. 즉 말해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회의도 하셨다는데, 강원연구원하고도 했다는데 수산전문위원이 누군가요? 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특별위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교수나 선배 공직자나 어업에 종사하는 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특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례는 발굴하는데 특례만 발굴됐지 특례 임원으로, 특별자치도의 임원으로 들어가서 일할 분들은 한 분도 선정이 안 됐더라는 말이에요.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이 확보되면 본 위원장이 도청의 담당 실ㆍ국에 가서 항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장한테 나라도 추천해 주겠다, 즉 말해서 현실에 맞는 법,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 또 전직 본부 출신 분들도 계세요, 전직 공무원들. 아시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서너 명은 들어가서 수산을 대표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집행부가 그것을 안 했어, 아직까지 그 명단이 못 와. 그래서 오후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최종수 위원님께서, 이 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오후 질의시간에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저는 강원연구원하고 무엇을 했다고 하니 ‘그럼 거기에 누가 들어간 거야?’, ‘아닌데…….’, 그래서 본부장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는구나라고 나는 판단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죠?

예, 그렇습니다.

환동해본부장님한테라도 혹시, 정말 수산전문가 교수라든지 전직 공무원 출신이라도 해서 추천해 달라고 요구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도의 현주소가 수산인을 무시하는 이런 데에 본 위원장은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조금 그것 하더라도 본질의는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요구자료 302쪽 봐 주시겠습니까? 해루질 근절을 위한 대책 및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민일보에서 어민을 울리는 해루질 해 가지고 신고가 5년 새 33건에서 435건으로 13배 급증했다고 나왔습니다, 기사가. 그리고 이 기사내용 중 사진에는 고성 초도ㆍ거진ㆍ대진 어업인들이 궐기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해루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과거의 해루질은 도시민들이 유원을 위해서, 놀기 위해서 와서 적어도 전복 한 마리, 고기 한두 마리 찔러서 가지고 가거나 그 자리에서 먹는 유어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많이 가다 보니까 지금은 집단화가 되어 갑니다. 버스로 오기도 하고 트럭이나 갤로퍼 같은 차로 4명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과거에는 낮에 왔는데 지금은 전문화가 돼 가지고 야간에 옵니다. 예를 들면 고성 반암에서 어업인들이 지나가다 보면 밤 12시에 바다에서 헤드라이트가 비칩니다. 일반 관광객들이 보면 북에서 내려오는 줄 압니다. 보면 고성능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전복, 문어 이런 것을 잡습니다. 이것을 잡아서, 어업인들이 제지도 하고 경찰들도 제지를 하는데 한계점이 넘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업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자원량이 감소되고 있고, 예를 들면 과거에는 문어를 한 마리 정도 잡을까 말까 했는데 이제는 전문적으로 몇 마리씩 잡아가니까, 그 어획량이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곧 어업인 소득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까 어업인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수산자원관리법이 구체화가 안 돼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체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에 해루질과 관련된 입법을 제출해 놓고 있고요…….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님, 부산 쪽에 있는 의원님들이 다른 의원님들과 공동발의를 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금년 내에 될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계속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님들하고 접촉하고 있고, 이것은 어업인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맞습니다.

반면에 시민들, 해루질을 원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시각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서해 같은 경우는 해루질 관광산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해루질에 대해서 포용적으로 해 주고 해루질을 이용해서 관광효과를,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는데 동해안 같은 경우는 사실 동해로 오는 관광객들, 전문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관광객들을 위한 자연스러운 해루질도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수위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구역도 정해야 되고 마을 간 소통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여태까지 환동해권에서는 없었습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저희들은 어업인의 생존권에 우선을 두고 정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업인의 생존권 문제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관광을 위한 유어행위도 옆에 있는 나 아닌 다른 국민, 다른 집단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지금 해루질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반발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서해안같이 한 구역, 섬이 수천 개 되니까 그런 쪽의 활성화도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해안은 섬이 몇 개밖에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어행위는 낮에 다녀야지 왜 야간인 밤 12시, 2시에 다닙니까? 이것은 잘못된…….

그렇죠,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범죄행위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해루질이라고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관광효과를 누리고 있고 저희는 여건이 주어지지가 않아서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쯤 고민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욕구를, 해루질이 범죄가 아닌 다른 욕구로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환동해본부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앞으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어업용 자재 반값 지원과 관련해서 견해를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지사님 같은 경우 영농자재 구입비의 반값을 지원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인들은 지금 반값 공급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해양수산 분야는 반값 이상을 넘어 70%까지 이미 지원해 오고 있어서, 어업인들은 그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서도?

되어 있고요, 해양수산 분야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많은데 거의 60%~70%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추후에 예산안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엄윤순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2022년도 환동해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장님.

김용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환동해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들, 직원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데 대단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진행했던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부터 우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에 특별자치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오전에 본 위원이 수산 쪽 심의위원들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로부터 지금 들은 말은 환동해본부장님이 중심이 돼서 세 분 정도, 본부장님?

예.

세 분 정도, 고견이 깊으신 교수님 한 분, 또 오랫동안 수산 쪽의 공직에 근무했던 원로분들, 이렇게 해서 한 세 분을 추천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심의위원으로 모시겠다는 답을 받았으니까 추천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72페이지의 강원심층수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찾으셨어요?

예.

강원심층수의 강원도 지분이 몇 %죠?

40%입니다.

강원심층수의 강원도 지분이 13.09%죠? 40억을 출자했기 때문에…….

예, 40억입니다.

13.09%죠?

예, 그렇습니다.

고성군이 16.5%, 그다음에 대교 홀딩스가 63%, 크리스탈원이 7.24%죠?

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제9대 때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대교 홀딩스 대표이사를 불러서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계속 적자가 이루어져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의 출자ㆍ출연한 금액을 해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했더니 당시의 대교 홀딩스 대표이사께서는, 그때 대표이사가 아니라 본부장님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흑자로 전환되면 강원도에서 출자ㆍ출연한 40억에 대해서는 바로 돌려드리겠다고 했어요. 지금 연도별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에는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경향이 좋아져서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향후 강원심층수와 관련된 강원도의 출연 금액은 언제쯤 회수가 가능한지 답을 듣고 싶어서 묻습니다.

현재로서는 언제쯤 회수된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본부장님이 현재 강원심층수의 이사로 선임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도 이사였고 지금 후반기에도 이사로 있는데 이사회를 매달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사안이 있을 때만 합니다.

사안이 있을 때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회를 가셔 가지고 강원심층수에다 강원도의 지분에 대한 것을 환원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얘기해 봤어요?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계속, 강원심층수에 40억을 그냥 주고 마는 것이 편하다 이겁니까?

흑자로 전환된 것이 2020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한 5억 9,000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좀 더 여건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느 조직이든 간에, 금융계통에 있는 농협, 수협, 축협 쪽에 있는 이사분들은 재정 규모를 전부 다 압니다. 그리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이사분들은 기본적으로 아는데 지금 항간에, 고성군에서 강원심층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면 대교 홀딩스가 지금 흑자를 내서 땅을 사서 땅으로, 원래 대교가 부동산 회사잖아요. 흑자를 그쪽으로 투자해서 자꾸만 마이너스로 가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들려서, 이것을 우려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사님이시니까 이사님으로 있는 동안에 그 결과를 얘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촉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감사요구자료 294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에 사업을 보면 거의 다 우리 어업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전부 다 어선 장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어로 항해 장비, 안전 장비, 이 장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오랫동안, 수십 년 이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현재 어선 항해장비 같은 경우는 도비, 군비 해서 거의 70%, 그다음에 자부담 30% 해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업은 괜찮은데 단 여기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래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법의 제약을 받고 있는 사항들이 좀 있어요. 강원도 수협 산하의 어업인들 중에, 특히 고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서는 처벌받지 않는 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어선안전조업규정 위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이라든가 수산업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대로 하면 되는데 어선안전조업규정 위반으로 해서 선박이 걸리게 되면 선장은 면허를 취소당할 수도 있고 또 선주에게는 영어자금 회수와 동시에 모든 자금을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군에서 지원되는 장비지원사업이 2년간 묶여버려요. 하나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공히 똑같이, 어선안전조업규정이 동해안뿐만 아니라 동, 서, 남해 똑같이 그런 법이 적용되면 되는데 그 적용을 받는 데가 고성밖에 없어요. 왜? 거기에는 어로한계선이라는 선상이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의 가장 중심에 고성이 서 있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엄청난 범법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경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형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벌금을 물고 행정에서는 과징금을 때리고, 이중ㆍ삼중고의 고통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내년도 특별자치도법에 어선안전조업규정 위반만이라도 그 지역이 제외되는 특례를 줬으면 좋겠다, 법상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받더라도 강원도의 법, 즉 말해서 장비지원사업이나 아니면 면세유 지원받는 것에 있어서는 강원도만큼이라도 그 법에서 면제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법은 적용하되 지원사업은 받을 수 있게끔 적법성을 가지고 이것을 좀 처리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자치도법이 아닌,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면제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이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왜? 2년간 장비지원 못해, 영어자금 회수해야 돼, 그다음에 검찰벌금, 행정벌금 다 맞는단 말이에요. 단 수산자원보호령이나 수산업법에 걸린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어선안전조업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합니다. 가능하시겠죠?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제가 자료가 너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하실 것……. 오전에도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연안 해안 침식피해 관련된 부분, 이런 사안들은 하물며 강릉 옥계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주문진, 거기 어디…….

영진입니다.

영진해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시켜서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업무보고 61페이지를 보면 방파제 보수ㆍ보강 사업, 그 책자를 안 봐도 답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안전시설물, 난간대, 차막이 등 이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방파제 난간대 사업, 방파제 난간대 있잖아요. 방파제를 보면 외부 사람들이 TTP를 넘어서 나가서 낚시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게끔 막는 시설물들, 또 차막이, 차가 못 들어가게 막는 이런 시설물들은 고성부터 임원항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가서 사업 현장을 목격하면 “1억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 할 정도로 스텐 파이프를 갖다가 대충 세워 놨어요. 그게 파도를 한번 맞으면 다 날아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성이 없는 사업은 아예 하지 말고, 차라리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하든지 아니면 방부목을 아주 튼튼한 것을 박아 가지고 사람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로 넘어가서 인사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나요? 여기 또 나오겠습니다만 감시원제도가 있죠?

예.

방파제 감시원제도가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현재까지 방파제 감시원이 누군지 한번도 본 기억이 없어요. 감시원은 복장이 따로 돼 있습니까?

윗도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성에서부터 삼척 임원항까지 감시원이 모두 몇 명인지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지역별로 그분들의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감시원이 하나도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관광객들이 TTP 사이로 와서 얼마나 사고를 많이 내요?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감시원이 있어, 한번도 못 봤는데? 담당 과…….

모든 항ㆍ포구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에 선정이 돼 있어요?

시군별로 조금 위험성이 있는 항ㆍ포구에 선정돼 있는데, 조그마한 항ㆍ포구 이런 데는 없습니다.

국가항은 감시원제도가 있어요?

강릉항도 있고요, 주문진항도 있고 영진항도 있고요.

고성에는?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이 누구인지 담당 과장을…….

담당 과장님 계시죠? 담당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고석민입니다.

해양항만과장이 온 지 며칠 됐다고 그것을 아는가? 전혀 모르지.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같은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대진항, 거진항, 공현진항…….

공현진항, 아야진항…….

아야진항이 국가항이에요. 국가항의 감시원제도가 전무인데 감시원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 도가 관리하는 항이 많잖아요.

일부 있습니다.

도항에서 사고가 나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게 아무 효과가 없는 사업들이잖아. 그렇다면 인원을 증원시킬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해요?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오셔 가지고 잘 모르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다고, 검토 소리는 하지 말라고요. 예산부서는 또 다시, 예산심사 때 예산부서하고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알고 진행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서…….

쉽지 않은 것으로…….

심의는 환동해본부에서 하잖아요? 농어촌진흥기금, 어업인 육성자금 같은 것의 심의는 우리 도에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선정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대출받으러 어디로 가느냐, 농협본부로 가요. 각 시군의 군 지부로 갑니다. 이제는 바뀌어서 수협의 강원영업본부, 지금 강릉에서도 취급을 해요. 그런데 강릉의 영업본부는 너무 까다로워서 수산자금을 한번도, 1명도 진흥기금을 받아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농업인들은 담보권이 제공돼요. 담보권이 왜 제공되느냐, 그분들은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이 있어 가지고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되는데 어업인들은, 신규 건조를 하기 위해서 진흥기금을 쓰려고 해도 후취담보가 없어. 즉 말해서 배를 짓고 나서, 짓고 나면 그 기금에 대한 담보 여력이 될 텐데 배를 신규로 짓는 사람들은 아무 재산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 돈을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하고 배를 짓게끔 돼 있는데 그것의 진행을 안 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뒤의 과장님들이나 직원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환동해본부에서 농협강원본부, 또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용하는 운용주체부서가 도청에 있으니까 그분들과 협의해서 특례보증인이라도 세워서, 특례를 적용시켜서 원만하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봤는지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 그런 노력을 한번도 안 해 봤죠?

거기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 어업인들이 이런 제도만 만들어놓고, 대출해 준다고 해 놓고 막상 가서 보면 화가 나서 힘들어 죽겠대요. 거기 내용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할 때는, 어선 건조로 해 가지고 신청했을 때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심의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막상 돈을 받으러 가면 여력이 안 된다고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무엇하러 하느냐 이거죠. 지금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었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시군 과장을 다 거쳐서 오신 분들인데,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들을 본부에서, 직원 간의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농업진흥기금을 취급하는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예외적용을 시켜서, 특례보증이라는 것은 예외로 해 줄 수가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즉 말해서 긴급재난이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 특례보증을 해 준단 말이에요, 아무 여력이 없어도. 그렇게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행정에서 그것을 뒷받침 못 해 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업무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몇번을 말씀드렸는데도 부서에서 까다롭게 한다 그러면 강원도의 기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협본부에다가 기금을 조성해 놨으면 그 기금을 빼 갖고 다른 타 은행에 갖다 놓고, 제도 좋은 데 가서 하면 돼요. 굳이 강원농협본부에다 넣을 이유도 없어요. 왜? 그 기금을 다른 데에다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는 것을 본부장에게 주문합니다. 가능하시겠죠?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할 것이 많은데 다른 위원들이……. 고맙습니다. 크루즈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본부장께서는 2023년도에 크루즈가 7회 정도 운항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몇 t급이 합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제일 적은 것은 2만 t이고요, 두 번째로 큰 것은 3만 t, 나머지는 11만 t급, 이렇게 세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고요?

회사는…….

그것은 파악 안 됐습니까? 뒤의 자료 좀 받아 봐요.

…….

크루즈와 관련돼서 지금 해양항만과가 전부 다 인수를 받았으니까, 조직이 개편돼서 다 내려왔으니까 이제 할 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제9대 때는 운항과가 다른 부서에 있어서 얘기를 못 했는데 이제는 환동해본부 소관으로 왔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지금 크루즈는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의 지역구이고 강정호 위원님께서도 크루즈와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제10대, 제9대 때 크루즈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크루즈가 몇 척 들어왔어요?

전년도에도 안 들어왔고요, 그 전 해에도 안 들어왔고…….

예산은 어마어마했는데, 동계올림픽 때 10만 t급, 15만 t급까지 들어온다고 해서, 당시에 노란 방충재 하나에 1억짜리를 10개 해야 된다고 해서 부랴부랴 긴급하게 그 예산을 세워서 10억을 투자했더니 그 방충재에 크루즈라는 이름의 배는 한 번도 접안한 적이 없고, 거기에 생뚱맞게 해경 함정이 와서 들어가 있고, 어떤 때를 보면 도립대 탐양호가 거기 와서 있고, 크루즈항의 역할이 전혀 안 되더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었으니까 선도적으로 크루즈 유치를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크루즈를 유치해서, 지금 속초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돼요. 그런데 크루즈가 또 들어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만 t급 크루즈가 온다고 하면 크루즈를 보려고 모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 따라 지역경제가 엄청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 투자 대비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을 본부장께 주문을 드리면서 새로 바뀐 항만과장도 더 열심히 뛰어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크루즈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소리가 너무 느릿느릿하게 나와서 최선을 다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장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담당 과장도 잘 듣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상 우리 어업인들의 피부에 가장 와닿고 지원을 받으면 고마워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장비지원사업이에요, 맞죠?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각 지역에, 동해안 지역에 선외기도 있고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배들도 있습니다. 디젤기관은 사실상 고효율 사업이라서 국비가 투자되는 사업도 있고 또 우리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기관의 내용연수가 5년이에요. 그그래서 5년 차에 노후화된 기관을 바꾸려고 신청을 하면 결론이 2년 뒤인 7년, 8년 차에 기관이 바뀌어져서 어업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를, 4년 차부터 기관대체사업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5년 차부터가 아닌 4년 차부터로 제도를 바꿔 봐요. 4년 차부터 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거예요. 가능해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시원한 답을 오늘 처음 들었어요. 디젤기관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효율도. 다만 여기서 지원하는 부분, 농업의 농자재 지원과 수산업의 기자재 지원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마력 수를 보면 선외기 같은 부분은 120마력까지만 7 대 3의 비율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는 가격대가 높아졌고 그다음에 어업인들이 속도를 많이 내기 위해서 보통 250마력 이상의 선외기를 씁니다. 그런데 120마력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마력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비용의 부담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어업인들의 요구가 디젤기관이든 선외기든 장비사업만큼은 마력 수를 올려 달라, 이 마력 수가 고정된 것이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력 수를 올려서 120마력짜리의 선외기를 지원했던 것을 150마력으로 상향시켜 주고 디젤기관도 230마력짜리를 300마력까지 올려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아마 2023년도부터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41쪽과 42쪽인데 책자 안 봐도 다 아실 거예요,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하고 어업경영체 등록 어가당 70만 원씩 지원하는 것. 좋은 제도예요, 농업인들도 그렇게 해서 되니까. 이 제도는 있는 사람들이 더 부를 축적하고 없는 사람은 한없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제도, 또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농업 같은 경우는 가정, 부부와 자식들이 같이 일하거나 외국인들을 씁니다. 그런데 어선업은 지역에 같이 사는 앞집, 뒷집, 옆집의 형님, 동생 하던 친구들이 그 배에 승선한단 말이에요. 한번 승선하면 한 달, 두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길게는 3년 이상을 거기서 근무해요. 그런데 보합제다 보니까, 어업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합제로 벌어서 수익을 가져가고도 이런 혜택을 보는데 선원들은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했는데 한 푼도 못 받아 가요. 어업경영체는 개인이 등록했지만 선원들하고 같이 벌어서 보합제로 가져가는데 선원들은 한 푼도 못 받아요.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원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선원들에게도 이것에 상응하는 만큼의 예산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두 달 있다 내리는 사람이 있고 1년 미만에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안 되고 규정을 만들어서 2년 이상 승선한 자에 한해서는 이런 직불제라든가 아니면 경영체가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근거를 마련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강원도 6개 시군의 9개 수협이 관할하는 어업인, 선원들의 수는 극히 적어요. 왜, 나머지는 다 외국인 선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한번 각 수협하고, 수협장들하고 공청회를 가져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도 듣도록 해 주세요. 찾아가는, 어촌현장 설명도 본부장님이 하시잖아요?

예.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능하겠죠?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임기 동안에, 계시는 동안에 꼭 성사될 수 있게끔 해서 후임자가 누가 오더라도 편안하게 사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본 위원이 주문하니까 주문대로, 다는 안 되겠지만 거기와 상의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전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이것이 올해 10월 뉴스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업지도선과 관련된 이런 보조가 지금 뉴스 외에도 제주도에서도 얼마 전에 나왔고 내용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무엇이냐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각 도 및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지도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후화된 어업지도선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단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 3대의 어업지도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자료가 없으시겠지만 3대의 선령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구입연도가?

지도선이 201호부터 203호까지 있는데 제일 오래된 것은 30년이 됐습니다.

30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략…….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은 19년이 됐고요.

19년?

예, 나머지 한 척은 2년이 됐습니다.

최근에 계약을 했고…….

예, 최근에…….

제가 도청의 계약대장을 보니까 30몇 억 정도로 구입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업지도선의 역할이 불법어업을 지도ㆍ단속하는 것도 있겠지만 월납ㆍ피랍되는 어업인들의 보호를 위한 역할도 하고 있고,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지만 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업지도선이 수시로 안전하게 운항되어야 하는데 19년, 30년 된 어선이 그런 역할을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도에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현재 202호와 19년 된 203호는 운항이 충분히 잘 되고 있는데 201호는 상당히 노후화돼서…….

지금 운항하고 있어요?

운항이 어렵습니다.

서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북단의 고성부터 제일 밑의 삼척까지 그 넓은 해역을, 3대도 모자란 상황인 것 같은데 1대는 서 있고 2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과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개선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해양수산부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도선은 각 지자체에서 해라.”라고 해서, 접경지역 지도ㆍ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접경지역 어업인들의 보호를 위한 업무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제가 어업지도선의 역할을 보니까 어업협정을 수행하고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어선안전조업 지도, 월선ㆍ피랍 예방, 조난선박 구조, 긴급환자 발생 시 후송조치, 해난 재난 사고 예방으로 어업지도선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인데 강원도 동해안에 있는 어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계약대장을 보니까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202호인가요? 202호를 37억 8,400에 2019년도 9월에 구입하셨는데 이때 국비가 포함됐었나요?

국비는 요즘 안 해 줍니다, 도비로…….

안 해 주니까 우리 나름대로 방안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1호 같은 경우에 계속 국비로 지원이 안 돼서 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하고 연구를 하다가 특교세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우선 그러면 특교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필요하다, 의지라는 것은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서, 먼저 설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설계가 끝나면 바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특교세를 받아서 건조하는 방향으로 방향은 정했습니다.

지금 설계비 예산이 반영됐다는 얘기인가요?

2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래도 본부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움직이고 계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루속히 어선이 교체되든 정비가 되든 간에 빨리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 말씀 나눈 김에 자료요구 좀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예.

지금 말씀을 주고받은 어업지도선 3대에 대한 제원과 구입연도,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을 같이 첨부해 주시면 제가 보고 다시 얘기할게요.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강정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을 빠짐없이 준비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찬성 위원님.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입니다. 발언권 주신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책자보다는, 지금 낚시선과 어업선 간의 갈등이 많잖습니까?

예.

현재 상황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강릉 이남에는 낚시 어선과 연승 간의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속초, 고성이 제일 심한 상황이라, 지금 서로의 문어잡이에 대한 갈등은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도 인지하시고,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양측 간의 협의회를 세 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생계와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안 합니다. 낚시 어선 또한 수도권에서 온 관광객들이 낚싯배를 타고 문어잡이, 다른 것도 잡지만 주로 문어잡이를 하고 있고 연승은 주 생계수단이 문어밖에 없으니까요. 낚싯배가 문어를 과다하게 잡아서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서 지금 이것을 연승 측하고 별도로, 또 낚시 어선하고도 하고, 몇 번 더 한 다음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같은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이나, 교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타도?

예.

타도는 고성하고 속초처럼 갈등이 많지 않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잘…….

어떤 점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지금 그 갈등을 풀어내는 데도 집행부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 협의회도 계속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시군의 조례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수협하고 시군, 연승, 낚싯배,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강제로 시군 조례에 담는…….

최대한 갈등이 봉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5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34일간 세계산림엑스포가 고성에서 개최됩니다, 그렇죠?

예.

보니까 이 일대가 고성, 속초, 인제, 양양이에요. 이 일대에서 개최가 되는데, 인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데 고성, 속초, 양양 같은 경우는 동해안권이지 않습니까?

예.

이때 여러 문제점들이 많겠지만 환동해본부에서 관광객들이 늘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관광객을 유치할지, 또 파급적인 효과가 올 텐데 그것들에 대한 준비, 아니면 안전대책 이런 것들이 좀 세워졌는지, 아니면 세계산림엑스포 측과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넋 놓고 있기보다는 내부적으로도 생각을 해 보시고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래도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하나는 업무보고 50쪽을 보시면, 업무보고 책자는 50쪽이고 감사요구자료는 302쪽입니다.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셨습니까?

…….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죠?

예.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환동해본부에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저감을 위한 본부 차원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일단 예산을 투자해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저감하는 방안이 일차적인 방안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해양수산 관련 해서 바닷가에 전 도민적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안…….

지금 모색 중에 계시다고요?

예?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아니, 할 겁니다. 업무보고에도 집어넣었다는 것은, 그렇게 실천하겠다는 저희 행정의 의지입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물론 참 좋은 생각이시고요, 쓰레기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그런 면에서 캠페인을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이나마 움직여 주시고 받아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과는 아주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일단 캠페인은 바닷가, 동해안권에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 캠페인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관광객에 대한 캠페인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쓰레기를 직접적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사실 내 동네에 버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하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버리는 쓰레기들, 그리고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해안가의 쓰레기들, 그리고 침적돼 있는 어구들 같은 경우도 있죠?

예.

보면 이게 연중 일회성 행사로 가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은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화면 좀 틀어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검색엔진에 해양쓰레기라고 하면 수많은 포스터들이 나옵니다. 이 포스터들을 찍고 들어가면 계속해서 포스터들이 나오거든요. 보면 해양쓰레기가 대부분이죠. 해양쓰레기에 대한 포스터들은 각 지자체, 그리고 시군에서 벌써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민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강원도에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엄청나게 많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환동해본부에 속해 있는 해양 담당과에서요, 그렇죠?

예.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면 이런 것들이 캠페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2021년 상반기에 적극행정 주간사례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적극행정사업에는 사실 강원도도 있었는데요, 연어 관련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나마 강원도의 자존심을 지켜주셔서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다시 해양쓰레기를 보면 경상북도 영덕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됐죠. 쓰레기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한답니다. 강원도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캠페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을 보면 해양쓰레기를, 서해 쪽이 아니라 경북이에요. 해양쓰레기를 모아서, 모래가 다량 포함돼 있는 물량을 가지고 토사류, 목재류 등을 분리하는 작업을 통하면 일차적으로 60% 이상 비용처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쓰레기에서 분리된 모래하고 토사 같은 경우는 약 2,300t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영덕군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재활용 퇴비로 제작하는 방안이 마련됐고요. 재활용 퇴비는, 보면 해방풍나물 작목반에 가게 되고 연 3억 원가량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1,050명의 노인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쓰레기 하나만을 가지고 이렇게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다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을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물려줘야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진취적인 생각을 해 가지고 미래에 대한 산업을 발굴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무래도 미래를 생각하는…….

저는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은 미래에 대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따서 그것대로 시행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아, 이번 연도 잘 넘겼다.’, 이게 사실 집행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좀 더 잘할까, 내후년에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시장을 개척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쓰레기에 관해서는 첫 번째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 어떻게 하면 만들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첫 번째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수거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것은 지자체에서만 담당 안 해도 됩니다. 민간 영역을 끌어들여서 민간 사업화를 해도 됩니다, 수거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수거를 어떻게 잘할까. 세 번째는 처리,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고 처리를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자원화를 할 것이며, 자원을 만들었다면 예산절감 효과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그러면 또 수입예산이 생길 것이고요, 반대로.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순환경제입니다, 순환경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강원도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18개 시군에서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강원도에서 이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부서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환경국의 환경과하고 환동해본부하고 농정과하고 같이 라운드테이블을 한번 만들어서 실무진끼리 깊이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띄워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이해를 잘 못 하셨어요?

저기 영덕군은 관련 부서에서 현장에 한번 견학을 가서 배워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좀 더 선진적인 방법, 그다음에 수거, 처리, 자원화, 예산절감 방안까지 좀 더 심도 있게 행정을,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100년 뒤에 지금의 시스템이 그대로 가겠습니까? 바뀌어 있겠죠?

예.

하지만 바뀌어 있는 것이, 지금 이대로 가서 안 좋아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저희가 조금 노력해 가지고 더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100년 뒤는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움직여줘야 100년 뒤가 바뀝니다.

…….

이 쓰레기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장시간 질의를 하게 해 주신 엄윤순 부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부장님, 이것은 사정이 아니고 현재 우리 강원도 전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잘 듣고 예산도 제대로 잘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해가 거듭될수록 기후변화가 심해서 파도가 많고 그다음에 전례 없이 태풍주의보, 폭풍주의보가 자주 내려요. 특히 동해안은 서해안과 같이 밀물, 썰물의 차이, 간만의 차이가 별로 없다 보니까 항구마다 어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지방어항을 살펴보면, 고성에서부터 임원항까지 보면 보통 국가항은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래도 많이 해 줘요. 특히 요즘 가장 잘되는 곳이 동해 3단계 사업도 잘되지만 인근을 보면 속초 대포항, 외옹치항 같은 데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관리하는 지방어항, 정주어항 같은 것은 참 취약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업을,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열심히 해 줘서 지금 뉴딜300이라든가 연안정비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만, 옛날에는 파고가 4m 이상이면 폭풍주의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즘 폭풍주의보는 4m는 기본이고 보통 5m, 6m로 월파를 해서 항구 안으로 내려 쏴 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선도 어선이지만 어업인들이 거기에서 작업을 하다가 인사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고 해서 특히 연안정비사업 중의 방파제 보수보강사업이 절실한 거예요. 정주어항이나 군항, 도항을, 본 위원은 군항과 도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정말 누구보다도 이 예산은 많이 받아야 돼요. 지금 연안정비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도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국비가 많이 오고 도비도 많이 따서 그 사업을 진행해 줘야 되겠다. 지금 기존에 있는 어항을 보면 월파 방지턱도 없고 그다음에 옛날의 테트라포드가 많이 내려가 있다 보니까 그게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TTP를 다시 보수ㆍ보강해서 더 올려 쌓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또 어업인들의 불만은 불만대로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최하 월파 방지턱은, 속초항과 같이 모항은 안전합니다. 또 안쪽으로 피항할 수 있는 청초호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천혜의 항구라서 좋은데 그 외쪽의 항들을 보면, 고성 쪽의 군소 항들을 보면 아주 위험해요. 그리고 TTP도 보면 보통 옛날에는 12t짜리, 17t짜리로 했는데, 이젠 설계를 띄울 때 아예 20t 이상짜리로 태워 가지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지역에 가서 어업인들과 공청회를 합니다. 공청회를 갔을 때 보면 어촌계장이나 아니면 어업에 종사했던 분들이 “이 항구는 이렇게 보강 좀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해도 설계업체가 그 말을 전부 무시하고 자기들의 계획대로, 자기들의 공법으로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현지를 저도 갔었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같이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 특히 오호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설계가 빠져 가지고 그 예산을 또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실ㆍ과의 과장들이든 직원들이든 간에 설계를 제대로 해 달라고 부탁을 좀 해야 돼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모래가, 어떤 곳은 많이 유입되고 어떤 곳은 유실되고 이러다 보니까, 유실되고 유입되다 보니까 방파제가 낮은 항구 안으로 모래가 유입돼 가지고 수심이 낮아져서 준설해야 된다고 막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나마 준설도 국가가 하는 국가항은 우리 도비보다도 국비가, 동해청에서 국비가 많이 지원돼서 준설을 좀 해 줍니다만 우리 도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도 어촌어항공단에서 역할을 해서 수시로 준설을 해 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환동해본부, 특히 수산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주로 맡아 가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은 충분히 짜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공어초에 대해서 전 시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인공어초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리만큼, 근자에 와서 사석으로 인공어초를 만듭니다. 사석 알죠?

예.

그래서 “사석을 가지고 무슨 인공어초, 인공섬을 만들어?”라고 제가 반문을 했어요. 저도 수산업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저것이 무슨 역할을 할까, 저기에서 무슨 고기가 살아, 저기에서 어떻게 문어가 살아?’, 왜? 사석을 뿌리면, 지금 파도가 한번 치면 사석에 모래가, 밀려가면서 그것을 다 덮어버리면 그냥 예산만 날아가고 역할을 못 해요. 그러나 인공어초라든가 아니면, 어초를 만들어서 하면, 본부장님이 말씀을 잘하더구먼. 산란할 수 있는 산란장소도 되고 문어도 서식하고 하물며 어패류도 정착하게 되고 아울러 멍게 같은 것도 서식하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관광객들이 어초를 투하한 곳에 일부러, 다이버들이 그쪽으로 가서 그것을 구경한단 말이에요. 관광의 효과도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지금 어업인들이 본 위원한테, 조금 전에도 전화가 온 것이 요즘 도루묵이 안 난대요, 지금 한창 날 때잖아요. 왜? 어초가 사라지니까 그래요. 도루묵은 알을 배면 수심 15m, 8m, 하물며 1m까지 와서 산란을 해요, 연안에 가깝게. 산란을 할 장소가 없으니 얘들이 어디로 가서 자꾸만 소멸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줘서, 걔들이 와서 서식하고 산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 사업을 누가 해야 돼요? 그 사업은 농정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오로지 동해안을 지키는 환동해본부가 그 역할을 다 해 줘야 된다고요. 그 역할은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직원들이 앞장서서, 머리띠를 두르고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아울러 우리 도의 예산집행 부서에 가서도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라고 목소리를 크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바다의 어초뿐만 아니라 내수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수면 장어방류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해요. 서식환경이 나빠지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퉁가리를 많이 해 주면 뭐해요, 환경이 안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내수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요. 블루길이나 배스 같은 외래어종을 빨리 퇴치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 그런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마우지 퇴치작업도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해요? 우리 강원도민을 위한 일이 아닌가. 그 역할을 우리 환동해본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환동해본부의 업무가, 앞으로 제2청사로 가면 주무부서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동해본부는 동해안도 지키지만 18개 시군의 내륙도 관장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마우지 같은 경우는 환경과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게끔, 내수면자원센터소장도 역할을 다해야 되고 본부장은 그 역할을 더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연안정비사업이라든가 인공어초, 내수면의 어도라든가 어종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습니다만 그것은 업무를 떠나서 개별적으로 집행부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풀 수 있게끔 할 테니까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신 있죠?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 정도면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기 위원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윤순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한 두어 가지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78페이지의 기관별 관사 운영 관련입니다. 거기 맨 밑을 보시면 한해성수산자원센터의 관사 보유 현황 해 가지고 사용호실이 13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해성수산자원센터 내에 있는 관사죠?

관사는 저희 환동해본부에도 있고요…….

아니, 그런데 내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자원센터, 수산자원연구원도 역시 청사 울타리 내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꼭 거기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원이나 한해성수산자원센터나 내수면자원센터는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어류는, 어패류도 마찬가지이고요. 왜 관사가 내에, 전기가 끊어졌다든가 에어가 안 나온다든가 물이 끊겼다든가 이럴 때는 거의 1분~2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1년 동안 길렀던 어패류가 모두 폐사합니다. 이것에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관사는 꼭 내부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환동해본부도 보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31호였다가 30호, 28호인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직ㆍ토목직의 주 인사교류 대상이 환동해본부가 많습니다. 집이 없는 춘천지역이나 타 지역이 발령을 많이 받았을 때는 관사를 더 많이 활용해야 되고 강릉이나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의 발령이 많을 때는 줄어들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환동해본부는 아파트 공동관리비가 나가는 것으로 봤을 때 아파트형 관사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호나 되는데요?

예?

아파트가 몇 채나 되나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열 채가 있답니다.

청사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내에 나와 있죠?

가까운 인근에 있습니다.

가까운 인근에 있습니까?

예.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하여튼 수자원을 연구하는 이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꼭 그 내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관사가 그 내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굳이 청사 부근에다가 관사를 지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관사는 짓는 순간부터 감가상각비가 달아납니다. 꼭 필요하다면 그 위치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직원들도 문화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가까운 거리, 아니면 시내권이라도 관사를 아파트형으로 매입을 하든 전세로 하든 월세로 하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관사에 대해서 구입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05페이지를 보면 동해안 어획고 현황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흥미로워서, 흥미롭다기보다도 현재 어획량이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여기 2020년, 2021년도, 2022년도를 보면 2020년도는 3만 9,000t, 2021년도는 3만 6,000t, 금년도는 2만 3,000t인데 금년 말까지 하게 되면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 지금 어획고가 줄어드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과거 20년 전에 비하면 어획량이 반 토막, 그 이상도 났는데 일단 자원량은 한해성과 난류성의 변화가 있어 가지고 어종도 점점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어가 안 났는데 많이 난다든가 참치가 안 나다가 많이 나고, 최근 들어 강원도 최고의 어획고를 자랑했던 국민먹거리인 오징어, 명태가 급속히 줄어들거나 고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7쪽의 동해안 1위~5위 어획량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오징어가 제일 많이 잡혔고?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까지는 그렇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그리고 5위가 방어였는데 금년 들어서 순위가 바뀌어 가지고 방어가 1위가 되고 오징어가 5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유가?

예.

일단 오징어 같은 경우는 자원고갈의 징후가 조금 보이고요, 최근 몇 년 전에 북한수역의 중국어선들이, 1,000척이 넘는 쌍끌이어선들이 남획을 한 부분도 있어서 오징어는 지금 별로 잡히지 않고 귀한 오징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방어는 난류성 어종의 확대에 따라서 급속히 증가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판로나 채포에 대한 방법 이런 쪽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또한 어종의 1위~2위의 순위는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어획량도 줄고 또 순위도 바뀌어서 조금 궁금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회의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서 오는 11월 24일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대안제시와 함께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최성균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환동해본부에 대한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미비점과 문제점 등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최성균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의 있고 실질적인 대안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산림환경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