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동연 의원 발언

제205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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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문화공보과와 민원봉사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와 민원봉사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질의 답변 시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황영서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2009년도 세외수입은 구민체육센터, 흑석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사용료 수입과 보조금 등으로 62억 9,691만 4,000원을 계상 66억 7,978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요약분 23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시지정 문화재 보수비 전년도 이월분을 포함 64억 7,750만 9,000원으로 이 중 53억 1,223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구립 종합체육관 기본설계비 2,800만원 사고이월하고 11억 3,727만 4,000원을 불용, 집행율은 82.5%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요약서 26쪽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으로 5억 9,334만 1,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행안부 및 서울시 등의 각종 축제 및 행사 운영 취소지침 등에 따라 희망콘서트 등 문화행사 관리예산 2억 1,600만원과 구립합창단 운영비 1,946만 6,000원, 사육신 예술문화제 등 문화사업 위탁운영 행사비 7,766만 6,000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체육관련 예산 집행잔액과 사당3동 지역에 건립추진 중인 구립종합체육관 설계비 등 2억 7,109만 9,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액을 설명드리면 1억 9,052만 8,000원으로 사육신 추모제향 사업비 중 일부를 서울시에서 지원, 구비 500만원과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411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비 700만 8,000원, 동작구민체육센터 증축공사비 및 체온조절실 설치공사 등 시설보수비 1억 7,066만 3,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는 구정종합 소식지 발간, 홍보자료 관리, 구정사진관리 등 공보관련 예산 3,675만 5,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 673만 8,000원, 동작 구민체육센터 증축공사 및 흑석체육센터 등 시설기능 보강비 등으로 2억 5,241만 6,000원, 그리고 기본경비 167만 2,000원 등 총 3억 391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948만 8,000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미집행 사유를 말씀드리면 스포츠 바우처 시범운영 사업비 등 국고보조사업비 1,027만 5,000원과 시비보조 사업으로 문화행사 취소 등에 따라 문화행사운영비 및 문화사업 위탁운영비 등 3,921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구정홍보 자료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거기에 신문기사 모음집이 있거든요.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신문기사를, 요즘 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찾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걸 만들어야 하나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300부 정도를 만들어서 각 동에, 부서에 배부해서 1년 동안 업무를 하면서 해 오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보도자료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어떤 기사를 모은다는 거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구청에서 하는 모든 행사라든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신문에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런 보도된 기사를 전부 저희들이 스크랩을 합니다. 그 스크랩한 내용들을 모아서 책자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업무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김영미위원

직원들이 업무를 할 때 참고자료는 인터넷에서 스크랩해서 마이 페이지나 마이 기사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김영미위원

그게 더 직원들한테 효율성이 높을 텐데요, 책을 넘기는 것보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지금까지는 책자로 발간해서 직원들이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 책자 발간하는 내용에 혹시 구청의 홍보 쪽, 잘하는 기사 이런 거 위주로 하셨나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말 모든 것, 구청의 문제도 있다 이런 기사 스크랩을 하셨나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총망라합니다.

김영미위원

자료가 남아 있나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책자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나중에 한 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90쪽 행사실비보상금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이요.

김동연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아래쪽에 민간행사보조에서 9,000만원씩이나 집행이 안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문화행사관리로 2억 4,3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행사를 자제해 달라는 지침에 의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내부적인 의견토론을 한 결과 행사를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계획변경이 돼서 미집행된 내용입니다.

김동연위원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계획변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연위원

민간행사보조에서도 56%나 예산이 미집행됐는데 같은 이유입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89쪽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신문광고료가 있지요. 19개 신문사입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광고를 주는 신문사는 그렇게 맞습니다.

정재천위원

19개 신문사요, 두 번에 걸쳐서.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예.

정재천위원

중앙지도 있을 거고 지역신문도 있을 텐데 광고료가 다 똑같습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광고단가는 다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는 신문광고는 중앙지는 없고 주로 지역지와

정재천위원

지역신문이 19개나 됩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정재천위원

우리가 준 지역신문이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우리 지역신문 다 포함해서요.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동작구에 있는 지역지 다 포함해서, 다 집행했었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집행했습니다.

정재천위원

2009년도 2,090만원인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예, 2,090만원인데요, 집행잔액이 5만원 남았습니다.

정재천위원

지역에 19개 신문사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수도권에 있는 지역신문사인가요, 지방지까지 광고를 내나요?◇문화공보과장 황영서 수도권에 있는 신문 시민일보, 전국매일, 시정신문, 아세아일보 등등 그런 신문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마다 광고료가 증가되나요? 아니면 항상 55만원을 잘라서 주는 건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신문사에서는 광고료를 증가해서 요구하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고정해서 우리는 이런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그 정도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집행한 자료 좀 주시고요. 아까 김동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90쪽 민간행사보조 거기에 예산편성할 때 의회에 요구한 게 뭐냐면 신규사업이 있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신규사업이요?

정재천위원

틈새계층 무료 한글교육 지원사업이 신규사업 아닙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틈새계층 무료 한글교육 지원사업이요.

정재천위원

90쪽 하단에 다섯 번째 문화행사보조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문화원 위탁사업으로 문화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재천위원

이 사업을 하셨나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예,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728만원입니다.

정재천위원

언제 하셨나요, 문화원에서.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기간은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언제 했는지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계속하는

정재천위원

연중 했습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예. 1월에서 12월까지 연중하는 행사로 위탁을 준 걸로 아는데 그 기간 중에 어디서 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합니다. 89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신문구독이 있는데 통반장들한테 무료로 신문을 주는 거죠?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전년에 비해서 3,200만원 정도 증가되었던데 사유가 뭡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사유는 저희들이......

손화정위원

과장님, 신문단가가 인상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신문단가가 인상된 게 있었습니다.

정재천위원

해마다 증가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도 마찬가지로 많이 줄어드는데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드는 만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지역신문이 두 개 더 창간된 거 아시죠? 앞으로 이 신문도 통반장들한테 주는 건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신문은 새로 창간되면 그때그때다 다 저희들이 지원할 수는 없고요, 어떤

정재천위원

기준이 있어요? 창간 몇 년 후에 지원한다든지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내부적으로 3년 정도 자립해서 할 수 있는 정도를 보고 한 3년 정도가 지나면 구독여부를 그때 가서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중앙지는 특별히 구독할 필요가 있나요? 통반장님들이 가정집에서 다 구독하시던데, 중앙지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서울신문이 주종을 이룹니다.

정재천위원

한 개 신문사?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아뇨, 서울신문하고요, 문화일보, 세계일보, 국민일보, 한겨레신문해서 중앙지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통반장들이 가정집에서 직접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중앙지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통반장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구정에 관한 소식이 서울신문 같은데서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구정소식을 통반장들이 좀 알아서 지역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정재천위원

서울신문, 문화일보, 세계일보, 국민일보, 한겨레신문 같은 게 우리 동작구 소식을 제일 많이 다루어 주는 신문사인가요? 그래서 특혜를 주는 건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특혜는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 구정소식을 제일 많이 다루어 주기 때문에 그런 순으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만약 중앙지 다른 신문사에서 우리 동작구의 소식을 기사를 꾸몄으면 나중에 그 신문사도 구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물론 검토는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다른 신문사에서 우리 기사를 특별히 많이 취급해 준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정재천위원

통반장님들의 알권리 차원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기사를 볼 때 자기하고 연관된 기사를 많이 읽습니다. 정치, 경제를 떠나서 자기 지역의 소식이 궁금해서 많이 보는데 그런 역할은 지역신문이 해 주잖아요. 오히려 지역신문 동작포커스나 동작저널 이쪽에 구독을 더 해 줘야 할 것 같은데요, 알권리 차원에서는. 조그만 박스 기사를 하나 보겠다고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동작구 기사만을 가지고 하기는 그렇고요, 우리가 국정이나 시정이나 구정이나 이런 전체적인 우리나라 기사를 아울러서 해 주기도 하고

정재천위원

일반 통반장들이 자기가 보는 신문이 있어요. 거기에서 정보를 얻습니다, 매체를 통해서.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말씀하신 지역지도 구독을 해서 통반장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내년에 예산편성 시에 중앙지신문은 가급적 구독을 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연위원

정재천위원님 질의에 연달아서 비슷한 건데 신문사에 거절할 수 없는 비위맞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쓰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총괄해서 아울러서 기사로 내보낼 수 있는 역할을 중앙지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저희들이 구독하는 그런 중앙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통반장들한테 줌으로써 그런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이지 신문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유사한 질의인데요, 통반장한테 신문구독을 무료로 해 주는 것은 관언유착의 표본이고 또 통반장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모든 정보가 열려 있고 통반장은 신문구독이 아니라도 활동비와 장학금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타구도 마찬가지로 점차 이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에 질의한대로 신문스크랩은 공보과에서도 스크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인터넷 기사모음하는 데도 캡처하는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맞죠?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예.

김영미위원

이중으로 나가고 있는 모든 것을 볼 때 신문구독 권리를 통반장한테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문구독비는 최소 구독료를 제외하고 구청에 사회복지예산으로 더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신문구독과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단가 조정하면서 인상되었는데 내년도에도 올해와 대동소이하게 특별히 변화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특별히 변화된 건 없고요, 금년 수준으로 해서 가고자 합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보면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통반장뿐만 아니고 부서용으로도 1억 5,000만원 정도의 구독료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신문 전자스크랩 이용료도 집행하셨습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예.

손화정위원

신문구독료로 얼마 나가는 거예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신문구독료 전체는 2009년도에 약 5억 정도 됩니다.

손화정위원

5억 114만원이 신문구독료로 나갔고 전자스크랩 이용료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전자스크랩은 470만원입니다.

손화정위원

그건 예산이고요, 집행액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집행액이 465만 2,000원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는 신문구독으로 뭉뚱그려서 주신 거예요? 세부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신문구독료해서 통으로 왔거든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한꺼번에 신문을 전부 묶어서 드린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건 알겠고요. 지금 인터넷 발달하고 이런 부분도 알지만 통반장님들께서도 솔직히 매일매일 오는 신문을 치우기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재활용하는데 꼭 갖다 줘야 되는데 굳이 신문을 원치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문사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변화될 계획이 없다고 하시는데 의회의견을 반영하셔서 내년도에는, 지금 지역주민들이 동작구청에서 신문구독한다고 5억을 예산 쓴다고 하면 납득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구의 현황도 그렇지만 점차 어느 정도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고 내년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시정할 건지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보시겠다는 건지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예산결산에 꼭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 작년에 했던 음악회가 올해도 들어 있다는데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공공운영비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행사관리비에 들어 있습니까? 올해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10월에 한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문화행사관리비에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아까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한 것에 보니까 스포츠바우처사업이 있었는데 어떤 거죠? 어떤 형태의 사업이죠?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스포츠바우처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자녀들 중에서 8세에서 19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관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다 그러면 태권도 한 달 수강료를 지원해 주고 또 어떤 도복이나 용품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게 좋은 사업을 잔액을 남겨서 반환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작년에 처음했던 사업인데 일단 제한이 꼭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정해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해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상당히 참여율이 높습니다. 작년은 시행 첫해라서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사설체육관 같은 데서도 참여율이 저조했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참여율이 저조한 게 아니라 홍보부족 아닌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각 동별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만, 오시는 수급자의 청소년들이 다니다가 많이 그만두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우리 공공체육시설 같은 데서는 50% 할인을 해 줍니다. 할인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김영미위원

작년에 제가 공부방협의회 대표를 맡았는데 25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쪽에 아이들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 쪽이 기초수급자 차상위 아이들이 오는데요, 전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모두 적극적으로 시설에서 환영하고, 아이들한테 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아무래도 시행 첫해 부족한 면을 우리가 바꾸어서 금년에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남지 않고

김영미위원

아까 적극적으로 홍보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홍보하신 게 아니죠.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각 동의 사회담당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자녀들한테 알려서 참여를 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참여를 하다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이 하다가 그만두는 사례도 많아서 이렇게 좀

김영미위원

그건 알겠고요, 아예 이것의 혜택조차도 못 받은 아동, 청소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남은 돈을 반환까지 한다는 것을 시설자분들이 아시면 놀랄 일이거든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이런 좋은 것은 반환하지 않고 우리 구에 있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아동, 청소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1,920만원 예산 중에서 63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 부분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관련된 여러 유관기관이나 주민생활지원에 대해서 연계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서 각 부서가 동의 사회복지담당한테 안내하는 수준으로 그치고 있거든요. 솔직히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같은 경우는 방과후에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고 그런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연계해서 홍보하고 안내하고 참여토록 하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처음하면서 그때는 어떤 스포츠든지 하려면 처음에 어떤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용품에 대해서 바우처가 안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말하자면 검도를 하겠다고 하면 검도복하고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이 저조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용품이 바우처가 되고 있죠?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예, 용품 바우처가 됩니다.

손화정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앞으로 그렇게 연계하는데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질의를 하자면 우리 구정종합소식지발간 관련해서 점자소식지는 어느 정도 발간했나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점자소식지는 매월 325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저한테 주신 세부집행내역에는 구정종합소식지 발간해서 통으로 와서 점자소식지나 주부리포터나 전문가 컬럼 원고료 등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자료제출할 때 좀더 세부적인 내역들을, 세부집행내역이라고 했거든요, 전체 예산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는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는 기획예산과를 제외하고 문화공보과가 불용률이 2위를 랭크하고 있거든요, 주된 사유가 아무래도 작년에 불경기에 따른 행사취소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중에서 구정사진관리 관련해서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기타 편성되어 있던 예산들이 지금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인화지하고 액자구매 1,000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필요치 않은데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사진게시판 배경천 교체, 게시판 정비, 모니터 공테이프, 캠코더 공테이프, 외장하드 이런 걸 구입하겠다고 죽 올라왔던 예산들은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배경천을 보니까 상태가 그런 대로 양호해서 배경천은 안 갈았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화공보과뿐만 아니고 소위 구청의 힘 있는 부서라고 하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이런 데는 정말 꼭 필요치 않은데 일단 예산편성해 놓고 불용시키는 게 많아요.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편성되어서 불용되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부담이거든요, 꼭 필요한 쪽에 더 많은 예산이 쓰여질 수 있었던 부분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번 미뤄도 되겠는지를 판단하셔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문화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누차 지적해 온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시비보조로 사회단체보조금과 문화행사 부분 이런 부분이 지원되고 있는데 문화위탁운영사업해서 또 문화행사보조해서 중복해서 너무 과다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동작구가 재정자립도가 13위 정도 중간 정도 가는데 문화원에 대한 지원만큼은 서울시 전체에서 1위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문화 쪽에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문화원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중복지원하는 부분은 반드시 내년에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앞으로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성과관리평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과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셔서, 사실 그동안 그쪽에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고 면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손화정위원 의견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의 흐름이 많이 바뀌고 문화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보면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는 위탁사업 프로그램을 보면 컨텐츠나 구민들의 앞서가는 문화취향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변화를 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컨텐츠 부분도 시대흐름에 맞는 것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홍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홍운철위원

90쪽에 보면 일반보상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일반보상금 예산이 9,20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9,000만원인데 처음부터 이건 필요 없는 예산을 예산만 듬뿍 올려놨었습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문화행사관리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문화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남았습니다.

운철

홍운철위원

행사가 전부 취소되었습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예.

운철

홍운철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90쪽에 보면 구립합창단 운영이 있습니다. 구립합창단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합창단 2회 공연하는 비용을 준 건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밑에 보시면 각종 대회참여라든가 행사 참여할 때 필요경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100만원이 예산서에는 보니까 2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합창단이 2회 공연만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2회는 훨씬 더 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예산이죠? 굳이 2회라고 편성을 따로 한 이유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2회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행사는 여러 번 합니다.

김영미위원

이것을 잘 하셔야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집행을 하신 겁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많은 공연을 하는데 굳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을 더 책정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100만원이 집행된 세부내역이 정확하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집행내역은 제가 알아봐서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네, 더불어서 아까 보니까 예산절감하고 이러는 데도 구립합창단 운영비를 예산절감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립합창단이 가만히 보면 주로 찾아가는 음악회 또는 기관행사 또는 기관에 방문하는 것만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구민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좀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자료 나중에 주실 건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곧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동일사례를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보고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3개 과가 남았는데 해당 예결위원님께서는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때 가급적 질의해 주시고 모든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

이성지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성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 12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2억 2,359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억 7,158만 1,000원 중 수납액은 1억 7,142만 1,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6만원으로 징수율 99.9%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6쪽에서 99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 4억 1,143만 7,000원 중 3억 9,313만 4,9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32만 1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412만 3,000원 중 1억 9,179만 9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33만 2,090원으로서 관인용 직인제작 사유 미발생액 등 188만 5,000원, 복사용지 구입 민원담당 직윈 근무복 구매 등 예산집행잔액 1,044만 7,090원입니다. 다음은 우편물 통합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5,198만 9,000원 중 1억 5,165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만원으로 우편프로그램 연간 유지보수 계약 변경에 의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입니다. 다음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1,866만 9,000원 중 1,648만 6,0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8만 2,990원으로 가족관계 안내도우미 인부임 등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민원처리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81만 7,000원 중 577만 6,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4만 800원으로 인증기수리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44만원,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 구매비 등 예산집행잔액 260만 800원입니다. 끝으로 기록물 보존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83만 2,000원 중 541만 6,1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만 5,830원으로 문서보존용 상자구매비 등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민원인 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족관계 안내도우미 운영이 있습니다. 인부임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성지

이성지민원봉사과장

기간제근로자 네 분은 지금 출생신고, 사망신고, 이혼신고, 혼인신고 여기에 대한 상담안내가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임산부들이 오거나 하면 따로 해 주나요?

성지

이성지민원봉사과장

임산부가 아니라 업무에 대해서

김영미위원

업무내용에 따라서 따로 하는 겁니까?

성지

이성지민원봉사과장

업무안내를 하는 거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

김영미위원

예, 그 사항에 대해서만요, 잘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

김영미위원

민원봉사과 일반운영비에 보면 민원인들을 위한 커피나 차를 구입한 품목이 있는데 맞나요?

성지

이성지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민원인들 민원실에 가면 있나요?

성지

이성지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 있지요.

김영미위원

어디에 있지요?

성지

이성지민원봉사과장

민원인들이 상담도 오고 또 문제를 일으키면 안으로 안내를 하고 해서

김영미위원

그러면 차를 마시는 위치가 어디에 되어 있지요, 민원실에.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해 놓거나 그런 서비스가 되어 있나요?

성지

이성지민원봉사과장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떻게 배치되어 있나요, 정확한 위치하고

성지

이성지민원봉사과장

민원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안내해서 접대를 합니다.

김영미위원

그것은 불편한 것 같고요, 민원인들을 위해서 따로 정확하게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올 때마다 두리번거리면서 차를 찾기는 불편한 것 같고 서비스데스크가 있으면 훨씬 더 민원들이 자유롭게 마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가서 봤는데 그게 되어 있지 않은데 항목에는 민원인을 위한 차를 구비해 놨다고 해서 의아했습니다.

성지

이성지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형창우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여권과장 형창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권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저희 여권과 소관 2009년도 세외수입은 여권발급수수료 등으로 당초 1억 7,223만 2,000원을 계상하여 2억 317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99쪽부터 10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예산액 2,879만 4,000원 중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2,719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0만 1,000원으로 집행율은 94.4%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낙찰자액과 예산절감 등으로 사무관리비 82만 8,000원, 공공운영비 16만 6,00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5만 6,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여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여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98쪽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지요? 죄송합니다. 100페이지 사무관리비

창우

형창우여권과장

총 예산이 1,060만원이었는데 8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됐으니까 전체 78%

김영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주말에 여권발행 하고 있나요?

창우

형창우여권과장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4시간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토요일만 하나요? 일요일은 안 하나요?

창우

형창우여권과장

일요일은 안 합니다.

김영미위원

내년부터 일요일 오전만이라도 열 계획은 없나요?

창우

형창우여권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왜냐 햐면 점차적으로 주민들이 생활권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일하는 곳도 많고 해서 일요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만이라도 발급을 해 줬으면 한다는 민원들이 있기에 여쭤봤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으신가요?◇여권과장 형창우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데요, 일요일 근무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평일 중에도 저녁 늦게 근무하는 날이 있지 않나요?

창우

형창우여권과장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근무합니다. 저희과 직원들이 총 10명인데요, 적은 인원으로 매주 금요일에 저녁 8시까지 근무하고 또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근무하고 좀 격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일요일에 근무한다는 건 너무 직원들을 혹사시키는 것 같아서 계획이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어차피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우

형창우여권과장

내년에는 민원여권과로 통합될 예정이니까 그렇게 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인원에 여유가 있지요. 그리고 물론 여권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따로 한정되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조직개편과 같이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산에 관해서 질의해야 되니까, 사무관리비에 보면 제설대상 근무자 급량비나 토요근무자 급량비, 수방근무자 급량비가 따로 지급됐습니다. 총무과에 휴일이나 야간근무자에 대한 급량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권과에서 따로 지급하게 된 겁니까?

창우

형창우여권과장

토요근무는 특수한 사업이므로 특수한 경우에는 과별로 별도로 급량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제설대책, 토요근무 이런 게 그럴 때 근무하라고 휴일 및 야간근무자 급량비가 책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총무과 할 때 언급을 하겠지만 거기 보면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량비가 20일 치가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달 중에서 20일이면 충분히 커버하고 남는 금액인데 이걸 따로 지급하는 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창우

형창우여권과장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특수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손화정위원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양비는 정액으로 받는 거고, 토요일 근무하고 수방근무하고 제설근무하고, 제설근무와 수방근무는 타 부서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따로 지급된 부분은 납득이 안 가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지급된 거 하고 여권과에서 지급된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우

형창우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복지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추진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취업복지추진단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취업복지추진단 총괄추진팀장 김미경입니다. 임인섭 취업복지추진단장은 5급 교육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복지추진단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은 세입세출 요약분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복지추진단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46만원, 국고보조금 68억 2,841만 2,000원, 시비보조금 61억 805만 2,000원으로 총 129억 3,64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과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요약분 23페이지와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복지추진단 예산현액은 총 129억 5,193만 7,000원으로 이 중 128억 5,01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1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63만 2,000원으로 총 1억 173만 8,000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과 잔액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정 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민생안정요원 인건비와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에 따른 전산장비를 구입하여 7,96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5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 127억 6,742만원을 집행하였고 8,58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11일 연장됨에 따라 희망근로사업 연장근무자의 인건비와 보험료 부족분 추가확보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에서 2억 3,863만 9,000원을 인건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11일 조직개편에 따라 취업복지추진단이 신설되므로 구 정책기획단의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331만 9,000원이 취업복지추진단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이상 취업복지추진단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총괄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취업복지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괄추진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희망근로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지출을 보면 이 중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평가 자료 책자제작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구 전체에 평가자료 제작비가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집행한 건 국고보조라서 여기서 집행한 건가요?

미경

김미경취업복지추진단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에서 예산과목에 맞게 돈을 집행했느냐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겠지만 사업의 효용성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산과목에 맞게 집행이 됐다고 해도 그 사업이 애초에 예산을 집행한 만큼의 효용성을 나타내지 못하면 사실 결과적으로 예산이 낭비된 거라고 볼 수 있고 여러 차례 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내려오니까 그것을 집행하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복지 전반이나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에서 문제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 많은 개선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집행 내용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민과 개선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경

김미경취업복지추진단장직무대리

지금 손화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2009년도에 의회에서도 지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에 희망근로사업이 워낙 급박하게 예산이 내려와서 진행되다 보니까 일부 미비점이 있었고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도 반영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했고 2011년에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마련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담당자 회의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취업복지추진단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괄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진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결산요약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외수입은 구청사, 문화복지센터, 구민회관 사용료, 주차요금 수입, 시비 보조금 등으로 12억 6,410만 5,000원을 계상, 13억 3,92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3쪽부터 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예비비 1,450만원을 포함 706억 8,336만원으로 이 중 663억 773만 1,340원을 집행하고 43억 7,562만 8,660원을 불용하였으며 집행률은 93.8%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으로 1억 8,695만 7,670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세계경제 불황 및 신종플루로 취소된 국내외 기관 교류 및 해외연수비 8,600만원과 소송 승소율 향상에 따른 배상금 절감액 9,049만 7,270원, 퇴직공무원 공로연수자 교육비 미신청에 1,046만 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는 구청사 관리사업 시설비 및 유지보수비 등 1억 3,701만 9,280원과 차량 및 주차장 관리사업 버스임차료 등 2,485만 5,210원, 외부기관 위탁교육사업 교육여비 등 4,876만 930원, 직원능력개발교육비 9,149만 4,400원, 직원자녀교육 보육지원사업비 5,240만원, 인건비 28억 5,840만 100원, 기본경비 공통 및 직원 일숙직비 및 출장여비 4억 5,231만 5,820원 등 총 41억 3,616만 5,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250만 5,49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미집행 내역은 특별사법결찰운영 시비보조사업비 1,088만 780원과 행정인턴 국시비 보조사업비 3,982만 7,800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179만 6,9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9쪽 기금결산입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기금은 공용의청사 건립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10억 8,983만 2,996원이며 이자수입 9억 2,483만 6,944원을 수납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20억 1,466만 9,440원을 예치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58쪽 다섯 번째 국외업무여비 3,500만원이 우호자매도시 방문여비입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연위원

우호자매도시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100% 집행을 안 했는데 안 쓰고 남을 줄 알면서도 그럴 줄 전혀 몰랐습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국내외 여비가 2009년도에 아시다시피 세계경제 불황하고 신종인플루엔자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해외연수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미집행된 겁니다. 국외여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이 전부 불용된 금액이 8,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우호자매도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지금 우리 구 국내 자매결연도시는 전남 장흥군, 국외 자매결연 맺은 데는 중국 북경시 평곡구, 중국 몽골 울란바트로시, 일본 아이치현 타하라시 3개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김동연위원

국외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익이 있습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국외자매결연을 맺은 취지는 그 나라의 좋은 아이템 같은 걸 직접 구청 공무원들이 교류를 하면서 경제적인 교류라든가 각종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걸 교류함으로써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경제적인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각 국의 특색 있는 도시와 우호교류를 해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그런 걸 배워다가 우리 주민들한테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상공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 지역의 자원이나 의류를 상공인들이 가서 직접 그 나라와 협약을 맺어서 조인식을 해서 수출실적을 올린다든가 그런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좀전에 2009년 결산에서 국내외기관 교류지원 2009년에 교류지원금이 1억 2,740만 중에서 8,500만원 이상의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는 경제공황과 신종플루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2008년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8,89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6,200만원을 교류비로 사용하고 2,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실적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우호자매도시나 국제화의 추세에 맞춰서 나쁜 기획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적으로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거든요. 우호만 맺어놓고 교류가 활성화되어서 구민들한테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건 없는 것 같아서요, 교류기관에 대한 정확한 내역서를 작년, 재작년을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본 아이디어로는 지난번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예산으로 나온 거를 무조건 깎자고 들면 사실은 다 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을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제가 보니까 캐나다의 써리시가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굉장히 교육적으로 우수한 곳이니까 교육지원과와 상의해서 요즘 아이들이 어학연수 같은 거 문화교류도 타구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총무과와 교육지원과가 상의를 해서 안 된다고 불가능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주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자가 조금 부담을 하고 구청에서 어차피 있는 예산이니까 서포트를 해 준다면 훨씬 더 실질적인 교류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해외기관 교류지원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원래 예산에 보면 4,340만원인데요, 집행된 내역을 보면 3,100여만원 정도 되는데 해외에 나가지도 않는 상태인데 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우리가 나가지는 않았지만 타하라시에서 우리 구에 2009년도에 3회에 걸쳐서 방문했습니다. 우선 한일 친선외교로 해서 238만원 업무추진비로 그분들 체제비를 일부 지원했고, 타하라시의 시장단이 오셨을 때 536만원 정도 집행했고, 유관기관 지원해서 2,360만원인데 관내 경찰서 이런 데 경비원들한테 일부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재단에 1,000만원 지원한 게 있어서 2,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건 출연금이 따로 있는데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출연금은 따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상위원

자세하게 내역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3,100여만원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총괄집계만 적어 와서 자세한 사항은 내역을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별도로 뽑아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지금 과장님 대답하시는 것도 그렇고 손화정위원 말씀도 그렇고 자료요청을 세부내역을 달라고 해도 이렇게 개략적으로 해 오시고 답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지출관계 서류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큰 타이틀 정도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세부사항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좀더 충실한 자료들을 준비해 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적극 건의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소관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확실하고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즉시 제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영미위원

답변 또한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1,000만원이 어떤 출연금이죠?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각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도광역단위하고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국제화재단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육성법에 근거해서 거기에 보면 제32조에 각 자치단체별로 출연금을 내서 각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가 있을 경우에 단체에서 같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데요, 출연금 배정근거는 국제화재단촉진법에 보면 인구 30만명 이상 시·군에 대해서는 1,250만원, 인구 30만 이상 자치구는 동작구 외 서울의 20개 구가 해당되는데 1,000만원, 그리고 인구 30만 이하 종로구 등 3개 구는 750만원,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3억원을 배정해서 국제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국제화재단에서 하는 일은 뭔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말씀드린대로 각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통해서 각 분야별로 교통분야, 청소분야, 이런 각 자치단체의 업무관련해서 실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와서 각 자치단체 행정에 응용할 수 있기 위한 재단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 재단에서 구의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보내 주는 겁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해외연수를 보낼 때 각 자치단체의 희망자에 한해서 뽑고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시행하게 되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교통분야에 대해서 스위스를 간다고 하게 되면 출연금은 일부 국제화재단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해서 연수에 포함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해외연수를 가는 것을 일부는 재단에서 부담하고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일부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요.

김영미위원

실례가 있나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없고요, 국제화재단 생긴 지가 아직 얼마 안 되는데요, 출연금은 2009년도에 처음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직은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앞으로 여기를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면 재단에서 각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통분야, 위생분야, 청소분야 이런 분야에 대한 해외연수가 있으니까 참가신청도 받아가지고

김영미위원

기금은 이미 조정된 거 아닙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초기단계로 조성 중이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내려오면 자치구에서 판단해서 참석을 할 것인지 말 건지 만약에 참석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제화재단 출연금에서 일부 지원하고 구에서 일부 경비를 지원해서 참석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보다 여기는 번역 이런 것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국제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국제자매결연사업 지원하고 외국의 지방행정우수사례수집,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별로 수집 전파하고, 해외방문지 소개 현장안내, 공무출장 시에 관련정보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 재단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질의하는데요, 그 위에 1,500만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연구용역비 중에 의정비설문조사 용역비는 의정활동비가 매년 1월 1일자로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를 산정해야 되는데 책정과정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른 의정비를 결정하는데 사전에 주민들한테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를 얼마를 했으면 좋겠느냐는 주민설문조사를 사전에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김영미위원

2008년도에도 했나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손화정위원

2009년도에는 동결로 결정해서 용역을 안 했습니다. 동결할 건데 어차피 예산 안 쓴다고 해서.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56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운영이 내용이 뭐죠?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청소용역 민간위탁비는 우리 구청사 본관하고 문화복지센터를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청소용역비입니다.

정재천위원

동작문화원 청소용역비인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문화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건 따로 잡혀 있는데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그건 문화복지센터에 용역비가 잡혀 있고 이것은 구청사를 말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재천위원

예산액이 1억 2,700만원인데 1,400만원 정도 불용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공개경쟁집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전년에 비해서 비용이 상승되었잖아요? 1,300만원 정도 상향조정되었는데 집행잔액이 1,400만원이 남으니까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닌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산정을 최저가로 입찰하다 보니까 구에서는 가급적이면 저가로 입찰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산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과장님 그게 아닌데, 2008년도에는 1억 3,000만원 예산 잡아서 차액이 발생해서 1억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예산 잡은 거에서 입찰을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정재천위원

매달 하는 거죠? 단가를 12월로 계상을 했는데 그때도 낙찰차액은 있었고 원인은 인건비 상승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인건비 상승이 안 된 건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포함해서, 상승된 거는 반영을 했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예산편성할 때 예상을 하면서 1,300만원을 올려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집행잔액은 1,400만원이 더 남았는데 그걸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불용처리가 안 되는데 12달을 한 건지, 금액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임금인상분을 상승해서 했는데 낙찰차액이 거기에 비해서 조금 더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집행한 내역서를 주세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예.

정재천위원

매달 일시불로 나갑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분기별 결산한 것을 좀 주십시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57쪽에 보면 첫 번째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민간위탁금은 국경일이 연 아홉 번 정도 있는데 그 국경일에 국기게양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하고 계약해서 그분들이 직접 달아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디하고 위탁계약을 한 거죠?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베트남참전전우회라고 그 단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유독 그 단체에 위탁을 맡기는 이유는 뭡니까? 많은 단체가 있는데.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베트남참전용사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좀 많이, 물론 다른 단체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예우측면에서 단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주로 어디어디에 이 분들이 게양을 합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동작구 내 대로변에 1,718개 기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해서 1,718기 8개 노선에 15.9㎞인데 가로기를 게양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게 쉽고 단순한 일은 아니고 노동력이 들어가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내용을 보니까 본인들 자치단체들이 자체 평가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베트남전우회, 고엽제전우회가 이제 너무 연세들이 많이 드시고 회원수가 자꾸 줄어들어서 힘이 든다는 본인들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연세가 많고 힘들어 하는 단체에 과연 이것을 줬을 때 그 회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지, 그 점이 의심스럽습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그 문제는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우 측면에서 그 분들한테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그분들 연세가 60 중반 넘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내년에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구청사 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부서들에게 지적을 하지만 구청사 관리 사무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내역들이 적합하지 않은 지출내역들이 보이거든요? 보면 온비드 이용수수료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청사 관리하고 세부사업이 달리 차량 및 주차장 관리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관리 소모품 구매설치비 지급이 구청사 관리에서 지급되었어요, 그리고 구청사 관리 세부사업에 맞지 않는 물가정보지 구입이라든지, 거래가격 또 평통사무실 운영물품 구매가 있거든요, 평통사무실 운영물품을 우리 구예산으로 집행하는 것도 납득이 안 가고 청사관리 세부사업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눈에 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결산 잘못된 거잖아요, 집행이. 과장님 이제 오셔서 작년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살펴서 예산항목에 맞게 집행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하면 예산을 사전에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예산원칙인데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손화정위원

원칙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원칙에 맞게 집행을 해야지 예산이 심의의결된 대로 쓰지 않고 그 안에서 마음대로 쓸 것 같으면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의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그런 점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집행되는 부분들이 맞게 집행되도록 잘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구청사 환경 정비에 따른 목화조경은 화분을 하는 건가요, 꽃을 교체하는 건가요? 매월 122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122만원, 140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청사 1층에서 5층까지 복도에 꽃하고 화분하고

손화정위원

구청을 찾은 민원인이 멀쩡한 꽃을 다 갖다 버리고 또 하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더라고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멀쩡한 것은 절대 갈지 않고

손화정위원

매월 계약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낭비가 일어나는지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예.

손화정위원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어디서 집행되는지도 몰랐어요, 왜냐 하면 예산편성에 세부내역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꽃을 교체한다 매월 이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을 알았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시정요구가 있었을 거예요, 사전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사무관리비 세부내역에 들어있지 않는 부분이 크게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들이 와서 교체하는 것을 보고 사실은 꽃을 이렇게 예쁘게 가꿔주는 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고 동작구에 돈 쓸 데가 없어서 낭비한다고 항의성 민원이 들어오니까 세심하게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추가 질의해도 될까요? 60페이지에 보면 우수공무원 국내외연수 견학해서 사무관리비가 300만원이 있는데 국내외연수를 했을 때 책자 발간하겠다고 300만원 예산 잡은 건데 2009년도에는 국외연수를 시행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내외연수 책자발간은 거의 다 집행되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책자 발간한 게 299만 2,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손화정위원

국내외연수를 했을 때 책자 발간하겠다고 300만원을 잡았는데 국외연수는 시행하지도 않았는데도 예산은 거의 집행되어서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다 집행할 게 아니고 원래 국내연수 얼마, 국외연수 했을 때 얼마 이렇게 예정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안에 맞춰서 집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그 예산은요, 2008년도에 연수 갔다 온 것을 2009년도에 체험기를 제작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야 되잖아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그건 좀

손화정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 위탁교육, 직원 능력계발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 반드시 반영해야 되겠다고 결심이 드는 게 매년 교육비는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이렇게 많이 불용을 시키고 있거든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2009년도에도 말씀드린대로 경제불황하고

손화정위원

그것과 상관없이 위부기관의 위탁교육은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가는 건데 공무원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외부기관 위탁교육이 매년 보면 2,000만원 정도씩 불용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예산편성하는데 이번에는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교육비는 따로 편성되어 있고 교육여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비 안에 사무관리비에 여비가 또 지급된 사례가 몇 건 있어요. 교육 여비는 당연히 따로 편성돼서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여비하고 같이 지급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교육여비가 따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거기서 집행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근무하는 중에 13일 치 여비가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 외에 별도로 교육갈 때 여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국내여비 부분이 그런데 차량임차료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교육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비가 지급되면 안 되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여비는 정액 성격이 아니고 실제 출장을 갔을 때 1일 4시간 이상 갔을 때 2만원씩 해서 최고 13일로 26만원이 지급되는데 국외여행을 갈 경우 우리 여비에서는 지출을 안 합니다. 교육비에서 나가는 여비로 나가는 거지요.

손화정위원

그런데 교육비에서 교육여비를 받고 갔는데 버스로 갔으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버스로 해서 간 건 교육여비를 별도로 지출을 안 합니다.

손화정위원

그 사무관리비에서 외부기관 위탁교육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직원능력개발교육해서 사무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외부기관 위탁교육 사무관리비에서 세부사업 감성서비스 역량개발교육 관련된 플래카드 제작을 하는 비용이 지출됐어요. 이런 세부사업에 맞지 않게 잘못 집행된 사례가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사관리 운영과 관련해서도 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인사관리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에 따른 교육안내 책자비, 교육 플래카드 제작비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집행되고 있어요. 교육과 관계된 건 교육과 관련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돼야지, 세부사업과 단위사업에 맞게 집행하는 게 아니냐,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너무 세분화 시켜서

손화정위원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그 세부사업과 단위사업에 맞게 집행해야지 이쪽에서 필요하면 쓰고 저쪽에서 필요하면 쓰고 결산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결산이 뭡니까, 예산을 심의한 대로 잘 집행됐는가를 보는 건데 이 부분은 특히 모든 과의 모범이 돼야 되는 총무과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 같습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에 앞서서 손화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덧붙여서 관련 부서들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들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보다 집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것도 시정을 요구하고요. 특히 창의적 행정구현이라고 했는데 창의적 행정구현은 아까 정유나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지원과와 총무과가 할 일이 있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 간에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네트워크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프로그램에 반드시 네트워크한 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1쪽에 보면 마지막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62쪽으로 넘어가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어떤 행사였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2009년 5월 23일에 공무원하고 초등학생 자녀들 하고 83명이 경기도 포천에 가서 체험행사를 했습니다. 허브농장 견학, 낙종체험을 해서 349만원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83명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이 몇 명이고 아동이 몇 명이었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공무원이 38명, 초등학생 자녀 45명해서 83명입니다.

김영미위원

뽑는 기준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희망자를 뽑아서 보낸 겁니다.

김영미위원

이 사업을 하는 주된 목적은 뭐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직원들 자녀에 대한 배려 측면에서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걸 했나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생 자녀들한테 각종 현장체험 낙종체험하고 허브농장체험, 견학 등 농촌에 대한 견학을 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영미위원

이건 가족과 함께 한다는 행사차원에서 보면 적극 찬성하지만 그 내용 면에 있어서는 조금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직원자녀들과 함께 하는 거라면 일단 내년도에는 엄마 아빠가 동작구청에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자녀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플러스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을 돌아보게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내년에는 덧붙여졌으면 공무원들도 자부심이 생길 것이고 아이들도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먹고 노는 게 아닌 플러스 알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62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공무원 본인하고 공무원 자녀 중에서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학자금대여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상하반기 장학금대여 신청을 받습니다. 장학금이 2008년도 같은 경우 10억 2,000만원 정도 대여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본인하고 자녀 중에, 그것을 우리가 연금공단을 통해서 본인들한테 대부해 주고 거기에 따른 걸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채권으로 잡혀 있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여장학금을 대여해 주고 무이자로 해서 자녀가 졸업하고 3년 후부터 4년 동안에 걸쳐서 상환을 받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부담금을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이렇게 있고 잔액이 하나도 없는 건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에 학자금 대여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10원도 차이가 없습니다. 2008년도 신청 분에 대해서 2009년도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김동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63쪽 위에서 두 번째 노사관리지원이 있는데 노사관리라 하면 어떤 관리를 합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공무원 노조가 생겨서 공무원노조 임원진이나 공무원 단체 회원들하고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김동연위원

이게 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니면 야외 단합대회입니까? 관리라고 하는데 노사관리지원을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공무원단체 노조 임원진들하고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하고 가끔 대화를 합니다. 공무원을 대변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를 간부공무원한테 요구할 때 대화나 식사할 때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김동연위원

이 노조에 들어가는 건 희망자만 들어갑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노조 지부장은 공무원들이 선거로 선출하고 일반 임원진들은 일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6급 이하

김동연위원

노조활동하면 공무원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단체교섭에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는 없지만 하위직공무원을 대변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기업 노조와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런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위해 봉사하는 거지요.

김동연위원

아니, 노조원이 봉사활동을 합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공무원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바라는 게 뭔가, 예를 들어서 수당을 올려달라든가 일·숙직비를 상향 조정해 달라든가

김동연위원

그러면 대변자들인가 봐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대변자 역할을 합니다.

김동연위원

상세한 노사관리 지원에 대해서 품목별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조간부들하고 구 간부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다른 부서보다 총무과가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인터넷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를 안 하고 있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지만 기관장 업무추진비 같은 걸 공개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내년에 공개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김영미위원

행정안전부 지침이 없더라도 주민참여에 적극적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볼 수 있도록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지침이 없더라도 이런 것들은 좀 구에서 먼저 할 수 있도록 타구 사례도 있고 한데,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있으시다고 정재천위원께서 말씀하시네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행안부 지침도 지침이지만 앞으로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도

김영미위원

이런 걸 보면 행정안전부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건 수동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미리 앞서서 나가도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하실 거지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내년에는 타구 사례를 봐 가면서 가능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기관장운영 업무추진비가 문제가 아니라 총무과에 특히나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편성돼서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내역을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필요한 선에서 조정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특별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여장학금 부담금 관련해서 보면 여기도 2008년 부족분이 집행됐거든요. 2009년도도 당연히 편성된 예산에서 다 집행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부족분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그것은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기 때문에 전산처리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으로 계상해서 나오는 건데 그건 항상 나름대로 체크를 합니다. 체크해서 하니까 지금 현재 확보한 예산액이 53억 정도 대여장학금이 재원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어쨌든 집행이 2009년도에 2008년도 부족분을 집행하고 2010년도에도 2009년도 부족분을 집행하고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정산하다 보면 부족분도 나올 수도 있고 과납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정산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철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은 매년 부족하게 계상돼서 추경에 올리고 있는데 회계독립원칙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66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야간휴일 근무자들 급양비에서 20일 치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구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총 몇 명이지요, 정확하게 모르나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구본청 해서 613명입니다.

손화정위원

613명이지요. 지금 이걸 보면 여기는 787명으로 계상했어요. 그러면 이 자체로도 170명 이상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787명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평균 17일이 나와요. 그러면 실제로 613명으로 계산하면 20일 치 전체를 다 받았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구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 달에 20일 동안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를 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본업무추진 여비라고 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 직원들이 13일 동안 이건 업무시간이니까 전체 근무 가능한 날수가 21일에서 22일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3일을 하루 4시간 이상 외부근무를 했다는 얘기인데 전 직원이 하루 4시간 이상 자기 자리를 비우고 외부에 나가서 근무할 일도 없을 뿐더러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 거의 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아닙니까, 외부에 출장 갈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정액으로 지급됐어요. 더더군다나 우리 부서마다 차를 많이 구입했지 않습니까, 행정차량을 많이 구입했잖아요. 행정차량 구입에 따라서 구매비도 있고 유지보수비도 많이 늘어나서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을 가고 있는데 지금 차량매입비, 유지관리비, 세금, 보험료 이런 부분들이 구청 차량, 물론 청소차량도 있습니다만, 분명 대폭 늘었거든요. 이런 행정업무가 많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출장이 잦은 부서 같은 경우 거의 행정차량이 늘어났는데 여비가 다 지급되고 있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수당관계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본급에 포함해서 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사실 말씀하신대로 출장 나갈 때 먼 데는 다 행정차량을 타고 가거든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액식으로 주는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것은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철 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요. 출장업무가 있어서 나가는 이런 직원들 하고 계속 앉아서 근무하는 직원하고 똑같이 받는다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 거지요. 이건 정액수당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지적되면 시간외수당처럼 난리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나중에 선의로 했다가 욕을 먹게 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철저히 감독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총무과 2008년도 예산결산서를 봤고요, 2009년도 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끼는 건데 예산을 함에 있어서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관행적으로 작년에 했던 사업이니까 올해도 금액까지 똑같이 예산을 잡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행적인 사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획이 비계획적인 사업들이 많았고요. 아까 손화정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분산투자도 많았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복되는 거, 사회가 변화하고 동작구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은 과감히 배제해 주실 것을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적극 건의하는 바입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동연위원

과장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특히 총무과에서 감독해야 될 문제입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볼 때 불용액이 줄은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주사 맞는 값이 줄었다, 그런 건 많이 시정돼 가는데 그게 아니고 똑같은 부서에 똑같이 해마다 불용액이 나오는데 어느 과에서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나오는지 그 부서 과장님을 불러다가 채근해서 다음에 불용액이 그렇게 안 나오도록,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일을 집행하다 보면 중단되는 것도 있겠지만 해마다 상습적으로 매번 올려놓고 그런 거 성의 있게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총무과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인원수대로 정하다 보니까요, 그런 착오가 있는데요, 적극 검토해서

김동연위원

차라리 그 불용액으로 다른 걸 만들어서 지급을 하든지

손화정위원

그런데 위원님, 전체 예산 세입이나 세출은 굉장히 늘었는데 불용률은 많이 떨어뜨렸거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손화정위원이, 이거 모르는 것 같아도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구석구석 모르지 싶어서 그냥 넘어가고 하지만, 과장님도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받으셔서 답변하는데 곤란하시겠지만 꼭 집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심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진태

정진태총무과장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동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오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 13쪽 중간의 재무과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시비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순세계잉여금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556억 9,775만 5,000원입니다. 이중 잉여금, 이월금, 보조금을 제외한 순수한 재무과의 세입 목표액은 88억 1,039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4억 4,489만 2,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3억 6,266만 8,000원이며 결손처분액 1억 7,619만 2,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49억 603만 2,000원입니다. 세부 세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많은 사유는 미관리 필지를 측량 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징수결정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연평균 보유자금이 2008년 576억원에서 2009년 705억원으로 높아져 증가되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흑석4․6구역과 본동5구역 재개발 구역내 토지 매각에 따라 증가되었으며, 변상금 13억 5,779만 3,000원을 부과하고 9억 6,63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2억 8,371만 9,000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2-1권 103쪽 중간부터 107쪽 상단까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액은 6억 7,615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 919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696만 4,000원으로 90%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공유재산 관리 예산액은 1억 9,415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4,189만 4,310원이며 집행잔액은 5,225만 9,69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의 측량수수료가 부족하여 공공운영비에서 4,000만원을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국가 및 서울시에서 위임받아 관리하는 국․공유재산 관리 시비보조금은 2억 8,371만 9,000원을 보조받아 2억 8,085만 9,4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5만 9,540원입니다. 전 부서의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지원하는 계약관리 예산액은 1억 4,291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3,416만 5,720원, 집행잔액은 874만 8,280원입니다. 물품관리 예산액은 기정액 9,51만 1,000원과 2009년 제2회 추경에서 2,796만 3,000원을 편성하여 1억 1,84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1,712만 6,610원, 집행잔액은 134만 7,390원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액은 4,890만원이며 지출액은 4,580만 3,830원, 집행잔액은 309만 6,170원입니다. 106쪽입니다. 기타의 행정운영경비는 544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결산서 2-2권 129쪽부터 131쪽 상단까지입니다. 이상 재무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2-1권 41쪽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있어요. 국유재산 과오납 반환액이 있거든요, 어떤 겁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국공유매각수입금 중에 과오납 반환금으로 20억 8,094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 흑석동 5구역 내에 있는 행정재산인 동주민센터와 큰별어린이집을 무상양여해서 다시 기부채납 받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신청이 들어와서 매각하고 다시 돌려준 금액입니다.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426쪽에 물품매각관리해서 물품증감보고서에 보면 디지털캠코더, 비디오카메라 4대를 구매했는데 203만 1,000원 돈 되는 거고, 매각을 3대 했는데 660여만원이 됐어요? 어떻게 산 거만큼 매각한 금액이 이렇게 되면 굳이 매각할 이유가 있었나요? 이렇게 받을 정도면 기능이 정상적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매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금액을 높게 책정하는데다가 팔게 되거든요, 팔 때는

김영미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사는 금액보다 파는 금액이 높다? 이걸 어떻게, 저를 납득을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형컴퓨터도 3대를 사는데 2,764만원 돈 되는데 1대를 팔았는데 1,200만원이 되는데 도대체 이 소형컴퓨터의 기준이 뭔지 알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디지털캠코더와 카메라는 매각할 때 금액은 실제로 파는 금액이 아니고 당시에 취득했던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금액을 적용해서 매각금액에서 처분할 때 가격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살 때는 비싸게 주고 샀죠, 보통 5년, 7년 이후에 팔기 때문에 처음에 나올 때는 비싸게 줬지만 나중에 팔 때는 금액이 낮아져서 가전기기는 금액이 낮아져서 이런 변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답변을 잘못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말하자면 감가상각을 적용한 게 아니니까 처음에 예전에는 똑같은 제품이어도 1,200만원에 샀던 가격이고 지금은 같은 제품이라도 단가가 내려가서 취득금액이 3대를 구입했지만 이 비용이라는 거 아니에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런 내용이죠.

손화정위원

지금 이것은 매각한 실제금액이 아니고 매각한 제품을 취득했을 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 금액으로 계상되어서 금액이 높은 겁니다.

김영미위원

매각한 금액이 아니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러니까 불용품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할 때 불용된 가격을 적는 게 아니고 당시에 취득할 때 금액이 계속 되어 오다가 처분하면 그 금액을 그대로 옮겨서 금액을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계산법을 쓰죠? 회계상에?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결산에는 이렇게 하고 복식부기 쪽에서는 감가상각을 다 계산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죠.

김영미위원

복식부기식으로 표기하는 건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이것은 결산으로 들어가고 산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나중에 팔면 공제하는 의미가 되고 복식부기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적용합니다.

김영미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손화정위원

그게 1,200만원짜리를 샀으면 매년 감가상각 조정을 해서 조정한 금액이 아니고 1,200만원 그대로 보유되었다가 1200만원짜리를 팔았으니까 1,200만원짜리를 하나 매각했다고 표시를 하는 거죠.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걸 얼마에 팔았는지는 알 수 없나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것은 불용 쪽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불용처분할 때에 전체적으로 다 올려서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판 것에 대한 매각대금 종류별로 산 가격이 얼마, 매각을 얼마에 했다는 거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 기준이 되는 가격 있잖아요, 5년마다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현재 가격을 계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언제 했어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물품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고 공유재산만 5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왜냐 하면 보통하면 보통 5년 많으면 7년이 되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10년짜리도 있기는 한데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 때가 되면 빠지는 게 있어서 매년 하지 않고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그전에라도 빠지게 되면 그때그때 바로 계산을 하고

손화정위원

예를 들어 10년짜리가 몇 가지 있는데 10년이 넘도록 감가상각이 전혀 안 되니까 물품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물품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런 측면이 있죠.

손화정위원

알겠고요, 물품이 아니고 공유재산 얘기인 거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예.

손화정위원

420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의 종류별 현황이 나오는데요, 토지부분은 구유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소유 건물이 말하자면 당해연도 말로 봤을 때 사무소가 3만 1,945개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앞에 보면 공유재산의 토지와 건물은 건물동수로 하는 게 아니고 면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면적입니다.

손화정위원

건물도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러면 제곱미터 단위인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예. 앞쪽에 보시면 토지하고 건물이 제곱미터 단위가 됩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밑에 나오는 푸드마켓 용익물권으로 추가되어 있나요? 2008년 결산에는 없었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서울시하고 행자부하고 질의하고 협의해서 동작구에는 2009회계연도에 용익물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용익물권하고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 들어가고 서울시에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부채로 잡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단식에서는 채무가 안 나오는 거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렇죠, 작년에도 할 때 그것 때문에 부채가 아닌데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해서 그것 때문에 작년에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손화정위원

복식부기상에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거기는 부채로 들어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회원권에서 보면 5,017개로 2개 늘은 거는 콘도회원권이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5,000개가 납골당이고 17개가 회원권인가요? 예전에는 세부해서 회원권이 다 나왔는데 요즘에는 간략화된 것 같아요?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현재액 보고서에 보면 409페이지 기타 채권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원금이 2억 2,660만원인데 이자는 5억 5,000만원이 발생했어요. 사실은 대다수가 원금이 훨씬 많고 이자는 그에 따라서 나오는 건데 이해가 안 가서.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예전에 상도5동 임차보증금 거기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래도. 오늘은 여러 부서를 해야 되니까요 나중에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 납득이 안 가면 다시 예결위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오태섭재정경제국장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도5동 임차보증금이 채권만 압류되어 법원에서 받아서 그 사항이 지금은 받지 못하고 연 25%를 계속 6-7년 하다 보니까 이자가 원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채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어디서?

태섭

오태섭재정경제국장

상도5동 청사 짓기 전에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했는데 회수를 못한 거죠, 압류를 했는데 후순위에 밀려서 일부는 회수했고 2억 2,000만원은 못 받은 건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붙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언제부터요?

태섭

오태섭재정경제국장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01년인가 2002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것은 나중에 정확하게 자료하고 같이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103쪽에 보면 재무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가 있죠. 그 안에 민원실 주간지 및 월간지 구입이 있습니다. 맞나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민원이 많이 오십니다. 변상금이라든가 아니면 국유지 대부를 하기 위해서 오시면 앞쪽에 민원실이라고 따로는 없지만 그래도 월간지를 구입해서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떤 종류의 월간지죠?

손화정위원

안 사셨는데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월간지 살 돈을 손화정위원님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교육시키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부가가치세 직원들 교육하는 책자 사는 것으로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하도 부가가치세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공부도 하고 교육비나 책자를 사서 주고 해서 많이 세입쪽으로

김영미위원

책을 샀다니까 같은 건데 민원실 거를 재무과에서 샀다는 게 납득이 안 가서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재작년에는 사서 비치를 했었는데 월간여성지

손화정위원

여기서 말하는 민원실이 민원봉사과 민원실이 아니고 재무과 내에 민원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걸 사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못했다는 거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연초부터 부가가치세 교육하고 하려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걸로 썼습니다.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104쪽에 국공유재산관리에서 사무관리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걸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이것은 무주부동산이 나타나면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4회 다 했나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이 건은 없었습니다. 무주부동산은 작년에는 공고한 게 없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불용으로 남아있나요? 불용으로 남아있지 않은데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전체 들어가서 측량비하고 다 같이 총괄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측량수수료 집행을 하면서 그것을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목 안에 있는 금액을 측량하는데 돈이

김영미위원

측량수수료는 시비로 따로 나와 있는데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시비를 편성했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무주부동산 거기 편성되어 있는 안에서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2008년도에도 보니까 신문공고료가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과연 이 예산을 정확히 고민하고 예산을 짰는지 2008년도와 2009년도는 신문공고료 단가도 틀릴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고려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산에 있어서 2008년도를 보니까 그대로 관행적으로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이 건은 무주부동산이 저희가 측량 등을 갑자기 하다 보면 생각 못 했던 것이 나타나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 공고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유재산관리를 하면서 안 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편성을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유재산관리를 하면서 보조금을 줄 때는 그런 것을 찾아서 잘 하라고 보조금을 내려보내 주고 합니다.

김영미위원

편성은 필요하다면 하는데 단가 이런 것이 틀려질 텐데.

손화정위원

신문공고료는 그게 아니고 어느 신문에 배정될지 신문협회에서 주는 대로 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신문에 되는 거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니까 평균적으로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평균금액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단가가 틀려질 것 같은데 해마다 똑같이 되느냐는 거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단가가 달라져도 무주부동산이 나오면 최소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금액을 더 많이 잡아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최소한을 잡아서.

김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유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요약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3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잔액과 잡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이 12억 7,286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억 7,71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억 7,595만 7,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3쪽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6억 3,537만원 중 35억 6,81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722만 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1,000만원 이상 사업으로는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공사비로 시비 6,000만원과 구비 1,500만원 총 사업비 7,500만원으로 80대20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교부를 받아 집행하고 시비 1,161만 8,400원과 구비 290만 4,600원으로 1,452만 4,000원이 집행 후 잔액입니다. 또한 공공근로 예산이 31억 8,613만 7,000원 중에서 시비 16억 300만원을 전액 집행하고 구비 21억 2,313만 7,000원으로 공공근로자 중도 포기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집행잔액 2,651만 9,540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 기금관련 결산내역입니다. 요약서 7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육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1993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09년도 기금조성액은 139억원으로 출연금이 80억, 대출이자 및 예금이자 수입금이 59억입니다. 업체당 융자 한도는 2억원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리 3.5%입니다. 2009년도에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52억 2,615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6억 5,605만 7,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111쪽 시비보조로 재래시장 화장실사업 7,500만원 집행했는데 세부 집행내역과 대상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사당시장을 선정했습니다. 사당시장을 선정했는데 서울시에서 화장실 개선사용비로 작년에 신청해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선정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선정기준은 우선 우리가 시장별로 시장 측과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올해 계획에 어디어디 들어 있습니까?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사당시장을 했고요. 올해는 강남시장하고 신노량진시장하고 영도시장인데 올해 받은 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동연위원

신노량진시장은 삼거리시장을 말합니까?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동연위원

그 공사는 언제쯤 하십니까?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10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공사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신노량진시장은 망치를 대면 그대로 넘어질 상태입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107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연구개발비가 있고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어떤 용역을 주는 거지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대방동에 삼성 홈플러스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와서 이게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민원이 제기됐어요. 민원이 제기돼서 자치구 업무는 아닌데 서울시에서 우리 자치구 반경 1킬로미터에 있는 지역주민들 100명 이상한테 설문조사를 하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김영미위원

시비인가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예, 시비입니다.

김영미위원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335만원은 어떤 행사에 쓰는 거지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행사실비는 소자본 창업강좌에 따른 강사료하고 우리가 매년 중소기업들이 한상대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한 실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구체적으로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관내 중소기업 5개 업체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됐는데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5개 업체가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참가에 따른 부스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관련 제품을 설치하는데 제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비용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게 예산서에는 강사료로 나온 것 같은데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1,135만원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자본창업 강좌에 따른 강사료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소기업 전시대회 세계한상대회 참가에 따른 전시장 부스 설치비 및 인테리어 지원비 그렇게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강사료가 기본이 있고 초과가 있습니다.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지급단가가 1시간에 25만원이고 1시간 초과 당 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영미위원

1시간 초과 당 10만원이면 무조건 1시간이 넘으면 다 초과로 해서 주나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대부분 거의 1시간 이내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초과될 경우를 대비해서

손화정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소자본창업 강좌는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매년 하나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예.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창업지원심의위원회가 두 번 열렸나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두 번

손화정위원

창업지원에 대해서 어떤 걸 해 주고 있지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 심의위원회가 입주업체에서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우리 업체가 8개로 한정되어 있으면 8개 업체만 들어올 수 있게끔 그것에 따른 심의

손화정위원

작년에 두 번 했는데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두 번 한 게 2월 1일자로 나가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었고 5개 업체는 11월 1일자로 들어온 업체가 5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창업지원센터에 모집하고 이런 자체가 덜 알려져 있고 지원심의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입주업체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있고 이후에 사후관리도 계속 지적됐던 내용이지만 심의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운영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창업지원센터 운영하고 예산을 집행해서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고 뭔가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예.

손화정위원

예산집행뿐만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 취업센터 운영이, 취업이 어쨌든 구인구직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구인구직하고 세부사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인구직 사업에도 취업개발센터 구인구직 홍보 리플릿 제작비 지출이 들어가 있고 취업개발센터에도 취업개발센터 구인구직 홍보 리플릿 제작, 똑같은 게 다른 사업에 집행되고 있거든요. 똑같은 사업이 여기서도 집행되고 저기서도 집행돼서는 안 되니까 업무나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편성하는데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지역경제과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선택과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창업지원 방식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개개인의 창업동기를 파악하신 뒤에 시장규모에 적합하고 우리 지역의 시장 추세에 따라갈 수 있도록 획기적인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들이 많아지는데 너무 단순하고 반복적인 그런 직업형태만 나오는 것 같아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것도 내년도에는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110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이 810만원은 직거래장터에 쓰는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직거래장터에 작년에 9개 단체가 참여하는 걸로 해서

정재천위원

9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 시군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가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9개나 됩니까?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평창, 홍성, 태안, 장흥, 정읍, 충주, 상공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홍성군 봉화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군하고 태안 신야리

정재천위원

2009년에 이 행사를 세 번 하셨나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그게 설, 추석, 김장 때 이렇게 세 번을 하지요.

정재천위원

예산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그 남은 금액 150만원은 9개 단체를 예상했는데 1개 단체는 미참여 했고 신야리에서 원래 세 번 참석해야 되는데 두 번을 불참했습니다. 그에 따른 잔액 150만원이 남았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리가 해마다 근린공원에서 이 사업을 하지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전에도 지적했던 일인데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면 더 좋을 텐데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그건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면 좋잖아요. 예전에는 학교 측에서 반대를 했는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놀토제가 있어서 토요일에는 운동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서 보조금도 주는데, 항상 대방동에서만 하니까 사당권이나 흑석권, 노량진권 주민들이 알면서도 접근을 못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농간 교류협력 차원에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권역별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산지에서 가져온 게 좋은 물건이고 또 물가도 싸고 한데 동작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권역별로 아니면, 1년에 세 번을 하니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도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홍보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의지가 강한지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마종운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71억 5,118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33억 3,536만 1,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26억 9,374만원으로 결산율은 109.7%입니다. 주요 증가항목은 먼저 지방세에서 공동재산세와 사업소세, 지난연도 수입에서 20억 5,914만 3,24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징수교부금 수입과 잡수입 등 1억 7,288만 9,000원이 증가했으며 의존재원에서는 지방교부세에서 33억 1,71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억 7,672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4,123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549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2.6%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요약하여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 사유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6쪽입니다. 세무행정서비스 행정분야에서 서울시 주관으로 추진해 오던 세입금체납통합 안내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 2,247만 8,000원이고 세입징수관리 분야에서 세외수입 부서별 실적평가 시비개선과 과오납 환급통지 제도개선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1,301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무1과 결산안은 최소한의 지방세 등 징수비용만을 지출한 점을 감안하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114쪽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또 포상금이 있고 세외수입 관리에서 포상금이 있거든요. 어떤 포상금이지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지방세 징수관리에 있는 포상금은 지방세체납액을 징수한 징수실적에 따른 제반 포상금이 되겠고요. 세외수입관리에 있는 포상금도 세외수입 체납금을 징수하는데 징수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또 각 세외수입 발생 부서별로 징수실적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다 집행하셨는데요, 저희가 2008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높아졌나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예, 구세 과년도 체납징수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65.4%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78.4%로 상당폭 향상됐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지방세도 그렇고 세입도 그렇고 징수율은 다 올라가고 반면에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과오납 반환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징수율을 올리고 과오납 반환도 줄이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예상 세입을 걷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결손처분이 그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매년 보면 세입규모가 늘다 보니까 결손처분 금액도 그에 따라서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경기가 침체돼서 주민들이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체납액 받아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체납자들의 재산실태를 조사해 보면 납부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결손처분을 하면서도 신중을 많이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손처분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조사를 철저히 해서 잘못된 결손처분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

결손처분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재산이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채무를 받을 수 있는 사전절차를, 체납되지 않고 체납된 것도 빨리 받을 수 있게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사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형편이 어려운데 계속 받을 수도 없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도 지표상으로 늘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동연위원님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하시라고 합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철수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행정재무위원회 문오현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2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제안설명 해당 부분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세입부분 41쪽과 세출부분 116쪽에서 1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12만원이 잡수입 처리되었으며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는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세출사업별 예산액은 전년대비 3,025만 8,000원이 감소한 3억 6,96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117쪽의 세무부과 홍보사업예산 2,427만 4,000원 중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인쇄비 등 집행잔액 99만 600원과 시세 및 구세부과 사업예산 2억 701만 1,000원 중 사무관리비 인쇄비 30만 6,000원과 거소지 송달제 시행과 우편집중국에서 일괄발송에 따른 우편예산 절감액 1,073만 4,000원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집행잔액 1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하단 내용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자격 정비사업예산 2,725만 5,000원 중 자료정비사업의 조기달성으로 인건비 예산 집행잔액으로 457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예산 2,202만 2,000원 중 기간제 근로자의 미근무일수 보수잔액 14만 9,000원과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홍보사업예산 8,161만 2,000원 중 국비의 우선집행에 따른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로 구비예산 집행잔액 985만 8,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무2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개별주택감정가격 감정평가수수료가 900만원 정도 불용되었잖아요? 미리 예정한 거보다 적게 한 건가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사실 예산을 조금 넉넉히 잡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 50%, 구비 50%를 잡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국비를 끌어오기 위해서 넉넉히 잡아서 우선 국비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구비를 씁니다.

손화정위원

집행할 때 매칭펀드 비율로 안 맞춰도 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거의 50%를 맞추는데 사실 국비 비중을 조금 더 뒀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건 덧붙여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매칭펀드를 할 때 국비가 늦게 나오면 구비를 먼저 쓰잖아요, 예산절감과 관계가 있나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저희들은 일단 예산을 짤 때 직전년도의 소요된 예산을 참조해서 국비와 구비를 일단 50대50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 가지고 타구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사항인데 국비예산을 미리 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비를 절감차원에서 뒤에 집행합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시세·구세 부과 관련해서는 우편료를 통합해서 절감했다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우리가 옛날에는 사실 우편요금이 상당히 집행이 안 되었죠, 왜냐 하면 동주민센터에도 세무직 공무원이 나가 있고 없다 하더라도 행정직 공무원이 세무고지서를 직접 송달했는데 그 제도가 없어지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우편물을 금액에 따라서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으로 송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어디서 아이디어가 제공된 건지 시에서 집중적으로 정기분 세목은 그동안 자체 우체국이나 취급소에 의뢰해서 발송했는데 그보다 서울시 전체를 통합해서 계약을 하니까 금액을 싸게 해 줬습니다. 10% 정도 절약하기 때문에 그 효과로 작년도에 6% 정도 절감되고 금년도에 10%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계약을 시에서 싸게 합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하고 홍보사업의 공공운영비로 우편료가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네요? 이것은 별도로 하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그건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손화정위원

356만 9,000원을 전액 집행했는데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모든 사업이 상황은 끝났고

손화정위원

여기에 맞춰서 집행하신 거예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예,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2009년도 결산이잖아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그것도 똑같이 국비를 우선 집행해서 일부 세액 금액이

손화정위원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보조, 시비보조 사업들은 개별적으로 사업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되어 있어서 알아보기 어려웠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지적과장 노영빈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문오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 1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세입예산 현액은 4억 4,268만원이며 16억 4,325만원을 징수하고 7억 6,242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증지수입은 지적과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수입이며 부담금은 개발부담금 환부처리한 사항이고 과태료는 부동산거래 관련 의무제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으로 미수납액이 없는 이유는 건당 부과금액이 크고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와 시비보조금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19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2009년 예산액은 10억 2,347만 8,000원으로 1억 4,823만 500원을 지출하고 8억 5,180만 8,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2,343만 9,500원입니다. 이월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에 있어서 행안부 및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일정변경에 따라 도로구간 재설정 및 전산 DV구축 용역비를 사고이월하였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비는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민원실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3,140만 2,000원이고 이중 2,561만 5,8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8만9,410원으로 주요사유는 우편요금, 공공요금 보상금, 민원안내도우미 수당 등 잔액입니다. 부동산 정보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400만원으로 알기 쉬운 부동산 안내 책자발간, 부동산 정보센터 웹 구축 및 서버 구입비로 3,767만 9,7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32만 260원입니다. 부동산중개 거래신고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00만원으로 197만 8,4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은 부동산 업무관련 포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40만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119쪽에 보면 지적행정 서비스 향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민원안내도우미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120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 안에 민원안내도우미 5명해서 급식비, 여비가 있거든요? 민원안내를 20일 동안 매일 가나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지적민원안내도우미는 자원봉사요원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오전, 오후 2명이 한 달에 20일 근무하는 것으로 교통비, 여비 최소 비용을 지불한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여비는 업무 보러 나가는 거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오고 가는 교통비입니다.

손화정위원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여비가 아니고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급하는 교통여비입니다.

김영미위원

자원봉사자를 어디서 받으시는 거죠?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협의를 해서 도우미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민원업무가 많아서 자원봉사를 쓰면서 주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비용을 주는 거면, 차라리 그렇게 업무가 많고 금액을 줄 거면 취업을 못하는 구민들이 많은데 기간제를 쓴다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기간제는 4대 보험료의 문제도 있고 이건 어디까지나 자원봉사의 의미입니다. 자원봉사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교통비는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최소한 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김영미위원

일자리 창출이 될 것도 같고 또 하나는 전문화된 인력을 기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필요하고 많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121쪽에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죠? 새주소사업에.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당초 예산액이 2,324만원인데 2,211만 5,55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집행잔액이 112만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안 했나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미개최했습니다.

김영미위원

홍보비 케이블TV가 있는데 이건 집행하셨나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된 지출내용은 새주소 홍보 시행 송출하고 홍보물품 구입비, 홍보 리플릿 제작, 홍보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김영미위원

홍보물품이 뭐죠?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것은 새주소사업이 2012년 전면 사업을 앞두고 주민들이 현주소 체계하고 새주소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새주소사업의 당위성이나 필요성 등을 안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홍보물품을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홍보물품에 표시를 해서

김영미위원

어떤 물품을 하셨냐고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시민들이 차량운행을 하실 때 충전할 수 있는 핸드폰 충전기도 구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달력에 홍보문안을 기입해서 연필을 꽂을 수 있는 물품을 제작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정확하게 세부내역을 알려 주시겠어요? 뭐 얼마에 몇 개 이런 식으로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수량하고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미위원

샘플도 있나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예, 샘플하고 수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만년달력 내 마음은 1,200개가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이 41만 명인데 그 정도로 홍보가 되나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전체적인 홍보는 민방위교육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이건 특수한 경우에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추석맞이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행사가 있을 때 기념품을 제작해서 참여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기념품을 드리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체적인 방법에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데 대체효과로 아까 말씀드린 민방위교육이나 각종 교육 시에 그런 부분을 대체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민방위교육 시에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행안부에서 만든 8분짜리 동영상이 있습니다. 새주소사업의 필요성과 종전과 다르게 바뀐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홍보CD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건 전반적인 내용이고 우리 구에 대한 새주소체계를 홍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위원님들이 매번 강조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10월 중으로 집배원을 상대로 우체국에서 한다든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동영상을 제공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여기 보면 홍보영상물 제작에 5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대로 집행하신 것 같은데 홍보영상물이 우리 구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한 행안부 건가요? 우리 구에서 제작을 한 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새주소 홍보CM 송출은 행안부에서 제작한 CD가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물품을 구매를 해서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홍보물 제작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건 홍보 리플릿입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은 당초에 우리가 새주소가 완전 정비사업이 됐을 경우에는 확정된 지번주소를 홍보물로 제작해서 구민들한테 홍보할 예정이었는데 우리 구의 도로명이 2010년 6월에 도로명이 확정되어서 작년에는 예산만 확보를 하고 있다가 제작을 못한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불용이 어디에 있죠?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아까도 구두설명을 드렸듯이 일반수용비에 홍보영상물하고 홍보물 제작이 들어가 있어서 목이 같기 때문에 홍보제작물로 대체해서 홍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물품제작비로 550만원을 집행한 건데 이것에 대한 근거 지출원인행위서가 있나요? 그것도 같이 자료요청을 합니다.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예.

김영미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새주소 완비가 될 테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식의 홍보보다는 지역단위로 동단위로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익숙치 않아요, 동단위로 어떻게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건지 그 방법을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행안부가 개략적으로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동별로 바뀌는 주소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쉽고 빨리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생각하셔서 방법을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 새주소가 정비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을 상대로 고지업무를 해야 하는데 일차적으로 통장을 활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교육할 때 주민들한테 통반장을 활용해서 교육자료겸 동시에 병행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일상적으로 여지껏 해 왔던 방법이 아닌 좀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동별로 같은 동 안에서 서로서로 엽서 주고 받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예산이 있어서 주민들이 서로 자기 주소와 그 동에 사는 사람들끼리 예쁜 엽서로 아름다운 말 주고 받기 그런 걸로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좀더 쉽게 찾기 쉽도록 새주소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새주소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새주소 홍보 CM 송출에 따른 홍보비를 1,056만원 지출했는데 어디에 지출하신 거예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HCN에

손화정위원

CM을 만들어 준 건가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행안부에서 만든

손화정위원

행안부에서 준 거를 우리가 HCN에 광고해 달라고 비용을 지급한 건가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동작지역의 새주소사업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겠고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새주소사업이 늦어졌는데 새주소사업 관련해서 121페이지 하단 공공운영비에 보면 새주소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거의 집행이 다 되었거든요, 이 새주소가 2009년도에는 아직 정비가 안 되었는데 전산시스템은 가동되었어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2002년도에 하던 시스템을 계속 운영해 왔는데 도로명주소를 바꾸다 보니까 도로명이 제정되면 제정된 내용을 DB구축을 해야 되는데 2009년도 자치구 간의 도로나 우리 구의 도로명이 결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사고이월해서 올해로 넘어왔던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는 기존에 전산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용이 그대로 들어간 건가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예, 새로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에 사용하던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고

손화정위원

지금은 새로 구축되었나요?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예, 구축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새주소전산시스템이 새로 구축되었습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5월 28일에 구축 완료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121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기타보상금 1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건 뭡니까?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저희가 중개업소 관련해서 무등록자가 중개업 행위를 하게 되면 주민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50만원이고요, 토지거래허가를 당초 이용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데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두 건이 100만원인데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을 못한 내용입니다.

김현상위원

예.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불용은 어떤 이유죠?

영빈

노영빈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사업자가 개발에 들어간 비용이 전부 들어갔다는 내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행정공무원이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적정여부를 판단을 못하니까 국토해양부에 승인된 용역기관에 적합여부를 재용역 주는데 그 용역이 작년의 경우에 발생치 않아서 집행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순성입니다. 우리구 보건행정을 위해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문오현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보건위생과 세입세출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은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 14쪽에서 1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증지수입, 의료사업수입, 불용품 매각대, 과태료 수입, 기타 잡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이며 세입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현액은 3억 9,200만원으로 6억 1,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증지수입 7,800만원, 시보조금 5,000만원 등 5억 9,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현재 미수납액은 1,3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현액보다 증액된 사유는 증지수입, 의료사업수입, 과태료 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징수결정 및 수납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및 15쪽 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보건소 민원실에서 일괄 세입 처리하고 있으므로 보건의약과 증지수입을 포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 예산현액은 위생분야 1,900만원, 보건분야 3,400만원, 의약분야 300만원, 총 5,600만원으로 경기침체 등으로 전년도보다 징수결정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보건소 방문민원 증가로 2,300만원 증액 징수결정 및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의료사업수입 입니다. 의료사업 수입은 보건위생과 의료보험 의료보호 진료비 청구 수수료, 지역보건과 예방접종약품, 보건의약과 건강진단비 등 각종 검사료이며 증지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지역보건과, 보건의약과 의료사업 수입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은 총 3억 7,6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억 4,500만원이 증액 징수결정 및 수납되었으며 이는 2009년도 신종플루 발생으로 인한 진료처방 증가와 공공근로 참여자 건강검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상단부분 불용품 매각대 수입입니다. 보건소 물품 매각에 따른 수입으로 보건위생과 차량 2대와 보건의약과 생화학자동분석기, 치과용 유니트 웨어 매각에 따른 수입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입니다. 과태료 예산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포함하여 2,800만원이며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징수결정은 3,400만원, 수납은 3,200만원으로 미수납이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900만원이며 식품위생 과태료로서 1,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납부자의 납부의지 부족으로 실제 수납액은 400만원이고 20만원은 시효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위생과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 및 26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현액은 59억 7,700만원으로 지출액은 54억 8,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9,400만원입니다. 세부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예산현액은 4,700만원이고 보건종합 정보시스템, 의학영상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전산실 UPS 구입비로 2,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보건소 인건비로서 예산현액은 50억 9,300만원이며 지출액은 47억 4,500만원이고 예산절감액은 7,300만원, 집행잔액은 2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 1억 2,200만원, 예산집행잔액 3억 6,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00만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예산집행잔액 대부분은 보건소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이며 시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우리 구의 식품위생과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사업에 재원을 조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9년도 기금 조성액은 총 4억 2,400만원으로 과징금 수입 3,900만원, 이자수입 3,100만원, 융자회수 수입 1억 1,100만원, 시도비보조금 2억 4,300만원이며, 사용액은 모범음식점 융자지원금 1억 5,000만원을 비롯하여 학교건강지킴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환경개선 지원 등 3억 7,800만원으로 2008년도 현재액을 포함하여 4억 9,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세입세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227쪽 중간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문오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그건 분야가 보건위생과가 아니거든요. 이따 순서가 되면 질의해 주시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보건행정 관리에서 보건직무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요. 보건행정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보건행정관리에서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직원친절 및 청렴도향상 교육 말씀하십니까?

김영미위원

20만원씩 50명이요, 215쪽.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보건직무 역량강화교육 말씀이시지요?

김영미위원

예.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상반기에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한림대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김영미위원

내용은 어떤 거였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건사업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 기획 쪽으로 역량강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림의대에 위탁해서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그런 쪽으로 기획업무를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50명이면 받은 직원들은 어떤 직원들이 받았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의료계획에 참여하는 과장, 계장, 서무 위주로 해서 50명을 교육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없었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기획업무를 담당할 기회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실 업무 때문에 하루 종일 바쁘거든요. 저희가 저녁 6시 반부터 두 시간 동안 교육을 했는데 일과 후이기 때문에 실에 있는 직원들은 참여를 원치 않았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교육과 관련해서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외부기관에 위탁 교육하는 게 총무과에서 예산에 편성돼서 1,700만원이 불용됐거든요. 이건 계속 교육이 필요한 건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기획교육을 2년 동안 실시했었는데 그 후에는 받지 않는 걸로 해서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손화정위원

같은 교육을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러니까 첫 해는 기획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었고요, 2년째는 심화교육으로 훨씬 디테일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보건행정 운영과 보건소 청사관리 부분에서 공공운영비가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절반 정도 불용됐거든요. 해마다 비슷한 불용액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불요불급하게 시설유지보수에 필요할 것 같아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건데요,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219페이지에 보면 보건위생과 불용액이 작년대비 2억 정도 늘었거든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219페이지 밑에 기타직 보수 부분에 불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한 것 같은데 올해 집행이 많이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와 실제 지급한 인원 차이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요. 2008년도에 보면 6억 8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5억 7,900만원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5억 7,900만원은 그대로인데 거의 금액이 비슷하네요, 작년도에 집행한 거하고, 다만 2009년도 예산을 높게 잡았던 것 같은데요.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서 이렇게 잡았는데 육아휴직이라든가 질병휴직,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런 게 2009년도에 초과근무수당 가지고 홍역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행이 많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이건 어느 한 항목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사무관리비에서 복사용지를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 용지를 장애인들이 판매하는 걸 구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장애인 생산품은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사회복지과에 보고하고 외부에 실적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몇 % 하고 계시나요?

순성

최순성보건위생과장

50%입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안전추진반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반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차종건식품안전팀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팀장 차종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문오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식품안전추진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 15쪽 및 23쪽, 26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요약분 15쪽 세입 결산액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8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태료수입 및 보조금 등 1,917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873만 9,000원은 수납하여 징수율은 97.7%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44만 9,000원으로 현재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요약분 23쪽입니다. 예산현액 8,893만 8,000원 중 90.7%인 8,07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9.3%인 822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쪽 불용액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액 28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506만 7,000원, 보보조금 집행잔액 36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 예산절감액 280만원은 업무추진비 및 여비 등의 절감분이며 예산집행잔액 506만 7,000원 중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부분은 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37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야간 지도단속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 집행잔액으로 합동단속반에 편성되어 있는 경찰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불참하거나 우천이나 강설 등 기상악화로 인해 단속이 취소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 외에 각종 홍보물 제작비 및 물품 구입비와 감시원 활동비 등에서 13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36만 2,000원은 원산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추진반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식품안전추진반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추진반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식품안전추진반장 직무대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추진반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반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미경입니다. 2009년도 지역보건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 15쪽입니다. 세입은 기타 잡수입 240만원으로 보조금 이자발생 수입과 정신보건센터 4대 보험료 환급금, 가족수당 반납금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23쪽입니다. 지역보건과 2009년도 총 예산은 61억 5,389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58억 4,810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578만 7,000원으로 불용률은 4.97%입니다. 다음은 26쪽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1억 4,100만 5,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6,478만 2,000원으로 대부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이며 치매지원센터 개소 지연으로 인한 운영비 잔액발생과 정신보건센터 시설비 낙찰차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9년도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224쪽에서 225쪽을 보면 224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문제 이 부분은 저희가 집집마다 취약계층을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문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받으면 연속해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취업률이 1월부터 12월까지 받는 데는 대부분 없고 중간에 탈락해서 다시 공고기간을 가져서 다시 채용하다 보면 중간에 인건비가 남게 됩니다. 그 부분이 남은 금액입니다.

김영미위원

중간에 남는 거치고는 많이 남는 것 같은데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이 자세한 사항은

김영미위원

취약계층 발굴하는데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지금은 이런 전문적인 일에서 기간제 인력을 쓴다는 부분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연속 고용이 어렵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기간제 인력을 연속 고용하는 게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문인력이 상임인력도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마지막에 12월분하고 1월과 2월에는 정규직 인력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각 동 별로 몇 분이나 되세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각 동에 1명씩이지요.

김영미위원

각 동에 1명으로 가능한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김영미위원

충분한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15개 센터인데 기간제 인력이 13명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걸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이미 저소득이 되면 기초조사는 거의 끝내고 새로 되신 분들의 기초조사를 하고 이분들을 집중관리하거나 나눠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다면 충분히 주민홍보를 지역주민들한테 널리 알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말에 보면 장애인들이나 노인들,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아프셔서 1주일 동안 꼼짝을 못하시고 독거노인들이 계시는 곳도 있고 장애인들도 많은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그런 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22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밑에서 세 번째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잔액이 다 없거든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미위원

예.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집행잔액이 없다는 건 예산현액에서

김영미위원

너무 철저하게 일하신 겁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너무 놀라워서요, 이렇게 집행잔액 없이 쓸 수 있는 건가, 뭐 그렇게 쓰셨다면 당연히 예산편성을 세심하게 짜신 걸로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김동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227쪽 중간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제 보수에 1억 2,800만원 중에서 3,580만원만 쓰고 9,215만원이 남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작년 2009년도에 온 국민이 전 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국가에는 신종인플루엔자를 정말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내려줬습니다. 처음에 9월경 시비로 1,280만원을 내려줬고요. 중간에 12월 4일자로 국비로 1,16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었는데요, 저희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력은 의사 14명과 간호사 36명, 행정력 16명의 토털 인건비 5,000만원으로 전체 초등학교 20개,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2개, 특수학교 등 해서 3만 9,160명에 대해서 하고 인건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김동연위원

인건비만 남은 겁니까? 신종인플루엔자 약 값은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약 값은 아닙니다.

김동연위원

혹시나 이로 인해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에 미진하지는 않았는지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열심히 잘 하고 철저히 예방접종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접종하고 있다고 하니까 홍보를 잘 해서 우리 같이 나이 많은 사람 빨리빨리 예방접종 좀 해 주세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널리 홍보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224쪽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했는데 보니까 지금 저출산이라서 신생아 출산장려, 임산부 이런 쪽으로 전부 예산이 투여가 되었는데 세대별로 유아가 있고 아동이 있고 청소년이 있고 그렇죠? 중년이 있고 중장년층이 있고 그다음에 노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사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 이외에는 하시는 게 없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는 저출산에 신경을 쓰면서 출산지원 쪽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중년층은 건강증진 쪽에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이나 영양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노인 쪽은 어떤가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노인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치매지원센터 쪽에서 했고 노인건강관리 쪽은 평생건강관리 쪽은 보건의약과에 들어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라 해서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정해져 있어서 영유아건강진단은 지역보건과에서 맡고 있고요, 나머지 건강진단은 보건의약과에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지역보건과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불용은 늘지 않아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집행하는데 많이 애 쓰신 것 같고요, 다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의문이 가는 부분은 226페이지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국고보조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간주처리가 11월 27일, 12월 14일, 12월 21일 그렇게 거의 연말에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도 거의 집행이 된 거 보면 연말에 내려 왔는데 어떻게 집행이 잘 될 수 있었는지 의문스러워서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미숙아는 37점 미만이나 체중이 적을 때 1,000만원까지 주는 사업인데요, 청구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 오히려 청구가 밀려 있다가 저희가 요구해서 받아서 연말에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청구를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면 못 주다가 청구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때 집행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했던 것 같네요?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백신구입비도 12월 28일 연말이 다 되어서 왔던데 그건 그러면 그때 구입을 해서 그 다음해 1월에 예방접종을 한 건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예산들이 좀 빨리빨리 안 내려온 것 같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희가 물품은 연말 전에 사야 다음 해 1월부터 계속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연말에 긴급 구매를 했을 겁니다.

손화정위원

이게 12월 28일에 내려 왔더라고요. 그걸 좀 미리미리 내려주면 좋을 텐데.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굉장히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불용이 많이 되는 부분은 연례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도 복지부에 기간제로 이 사업을 끌어가기는 어렵다는 부분을 얘기를 항상 하고는 있는데요, 국가적으로 다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건소에 국시비보조 때문에 불용액이 큰데 예산은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도 불용을 많이 안 하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문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요약분 15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보건의약과 세입예산 현액은 총 21억 5,700으로 21억 8,400만원 징수결정하여 21억 7,500만원 수납하고 약사법 위반 과징금 미수납액 855만원이 발생하여 세무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주요 징수결정 및 수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과태료 및 과징금 예산은 600만원으로 약사법 위반에 따른 징수결정액 과태료 560만원, 과징금 1,56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보건의약과 2009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4억 4,500만원이며 29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5,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11%의 불용률로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5,800만원, 예산집행잔액 8,200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1,100만원입니다. 이는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해서 추경예산을 2억 600만원을 변성하여 집행 중 시비보조금이 8억 4,500만원이 지원되어 구비와 중복된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4,200만원을 예산절감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2억 7,4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의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보건의약과도 신종플루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3억을 반영하고 나중에 시비가 교부되는 바람에 주된 불용이 그쪽에서 나온 것 같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아까 국시비보조 받은 것 중에서 반환한 게 얼마라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시비보조금 중 2억 7,4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손화정위원

예.

문오현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아까 질문했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242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65세 이상의 노인환자 약제비 사용한 거 맞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떻게 이걸 시행하고 있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진료 부분은 무료로 지원되고 있고 그때 발생하는 것이 원외처방이기 때문에 약제비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 약제비 부분에 대해서 시비와 구비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여쭸더니 이쪽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65세 이상, 60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특화된 서비스가 있나요? 보니까 기존에 타구에서 하던 국시비보조 받은 사업만 있는데, 왜냐 하면 노인이 와서 이런 약물을 투여받으면 A라는 분한테 어떤 약이 투여됐고, 치아 홈메우기, 보철 등등의 여러 가지 분야로 어르신들이 치료를 받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아픈 부분인데요, 보건소의 사업들이 전부 다 과, 팀단위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한 사람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집계하지 못하는 것은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늘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김영미위원

시스템을 컴퓨터로 전산화하면 될 텐데 그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희가 공공보건정보시스템이라고 국가 전체 통합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료부분이 개인의 정보나 이런 것과 맞물려서 조금 오픈하면 확 열려버리는,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유출시키기 쉬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렇게 풀기는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분할되어 있고 통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병원 의사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병원에 오셔서 내가 며칠 전에 보건소에 갔다 왔는데 무슨 약을 주더라, 정확하게 명칭을 얘기를 못하시면 의사들이 치료하기에 답답하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약을 어떻게 얼마만큼 투여를 했는지 그래서 이런 것을 간단하게 사생활보호침해 이전에 어르신들한테 노인수첩 같은 것을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어린아이들 예방접종하면 수첩이 있잖아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도 수첩을 만들어서 기록을 해 놓으면 어르신들이 다른 병원에 가서도 의사한테 그것만 보여줘도 서로 치료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은 병원에서 치료받은 그 기록도 저희가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입장이에요. 병원 선생님들이 보건소에서 어떤 약을 먹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저희도 역시 그 사람이 어떤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는가는 보건소에서 같은 치료를 해서 요청을 하면 요즘은 서로 오고 가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내가 만약에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그 치료기록은 나만이 보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요청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제삼자가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간의 기록도

김영미위원

본인 개인이 보건소에서 치료 받고 약을 투여 받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보건소에서 어떤 처방이 나갔다고 하면 처방전을 본인한테 교부를 합니다.

김영미위원

처방전을 교부를 하는데 지금은 어르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그 처방전을 일일이 낱개로 모으고 한다는 게 힘이 드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수첩을 해서 보건소에서 치료받은 일지를 개인이 갖고 있게 하면 개인이 일반병원에서 치료받기도 훨신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건소는 영업을 위주로 하는 의료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공개 못할, 개인한테 수첩을 못 만들어 준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더군다나 노인들인데.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진료실이 하루에 진료가 400명씩 진행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여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생기는데요, 그래도 한번 고려는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내년에 이러한 방법, 노인들이 좀더 효과적인 진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노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더 드릴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하는데 노인들이 좀 소외되어 있지 않나, 저출산하고 고령화는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같이 좀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오현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예전에도 얘기가 되었는데 성병관리부분에서 120만원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몇 번 얘기도 됐습니다만 어제도 뉴스에 노인들 성병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도가 났거든요? 그런데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작구에서 지원하거나 사업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성병이라는 게 어르신들께 오픈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몇 번 지적을 하셔서 저희 건강증진센터 검진하는 방에서 처음에는 말씀을 드려봤는데 “내가 무슨 성병검사를” 이런 반응이셨거든요, 그래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하시면 그걸 들고 가서 검사를 하실 수 있게끔 바꿨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도 여러 모로 머리는 쓰고는 있지만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꼭 어느 부분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셔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활용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숨기다 보니까 점점 더 심각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쪽에 좀더 편안하게 보건소에 접근할 수 있고, 또 알아야 가니까 기존에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일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거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말씀 작년부터 많이 들었고요, 2010년도 업무수행을 하면서 어르신 약물교육을 했는데 어르신약물로 접근해서 자연스럽게 성병이나 비아그라 어르신들이 관심 가질 만한 부분으로 접근했고, 일단 성병에 대해서 보건소에 오시면 모두 무료검진이 가능하시고 치료가 된다는 것을 열심히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조금 더 교육을 하려고 예산에도 반영하려고 편성 중에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문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앞서 이번 결산심사 기간 동안 적출된 문제점에 대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안 작성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기간 동안 적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자 합니다. 예산의 경우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사하여 확정하고 집행부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대로 집행하여야 하나 2009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예산승인 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집행되는 등 예산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향후에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업내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이며, 각 부서의 사무관리비를 관행적으로 편성하거나 과다 편성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각 부서에서 편성하는 여비, 급량비 등의 인력운영비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으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따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총괄부서에서 각 부서에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하여 편성함으로써 예산을 중복편성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정보매체의 발달로 구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있으므로 통반장에게 배부하는 신문의 구독료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바우처사업의 경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국시비보조금이 불용되어 반납됨으로써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고, 각 사회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에 있어 체크카드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면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단체의 경우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지출증빙서류가 정산되고 있는 등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의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단체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발굴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내실 있는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경찰서와 CCTV 관제센터 간 전자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범용 CCTV운영은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당연히 국비로 충당해야 함에도 우리 구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는바, 이러한 잘못된 예산지출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민간이전경비의 경우 동일사업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 결정을 하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필요성이 없는 사업은 존폐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