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태철 의원 발언
유태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계속되는 결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청소행정과와 교육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서장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와 교육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157쪽에 위에서 세 번째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550만원 예산을 책정했고 550만원 지출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이요? 시책업무 세부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김영미위원
지출원인행위서를 봤는데 거기 내역이 잘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출원인행위서에 보면 그냥 시책업무추진비 나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세부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율청소지원, 단위사업으로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예산액이 200만원인데 집행액이 170만원, 잔액이 30만원 남아 있습니다. 밑에 주민자율청소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200만원인데 200만원 집행됐습니다. 서울 클린 데이 행사추진이 150만원인데 잔액은 6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골목길 만들기 지원이라고 해서 그 밑에 단위사업이 네 가지 있는데 청소업무추진비 360만원에서 9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 동작 만들기 업무추진비 200만원에서 60만원 남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임식 100만원은 지금 100만원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간담회비가 100만원 있는데 45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내용으로 음식물 줄이기 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단위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추진사업비가 100만원 있는데 37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재활용 수집운반지원 세부사업에서 단위사업으로는 도시광산화사업 추진으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4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42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현재 228만 4,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린 거고요. 잔액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요. 예산을 너무 잘 세우셔서 잔액이 하나도 안 남게 쓰셔서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대체적으로 업무추진비는 부족하기 때문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산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다 씁니다.
김영미위원
다 쓰기는 하는데 잔액이 하나도 없이 쓰셔서 예산을 철저히 짜서 그런 건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청소장비 및 물품지원에서 거기 보면 환경미화원 안전용품 구매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용품을 사신 거지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공공운영비는 주로
김영미위원
아니요, 환경미화원 안전용품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공공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미위원
공공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던데요. 사무관리비인가요, 안전용품이 사무관비리군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사무관리비는 환경미화원 청소용품을 구매하는데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청소용품이라면 빗자루, 쓰레받기, 걸레, 장갑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 것이 안전용품인가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청소용품이지요. 사무관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청소용품이고요, 안전관리비는 다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안전용품은 다른 거지요, 그건 청소용품이고 지금 제가 여쭤 본 건 안전용품이 어떤 건지?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예, 안전용품은 안전모자, 안전조끼, 야광 옷 같은 거, 그리고 각반이라고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밑에 쓰는 거, 방진 마스크, 먼지 같은 거 제거하는 거, 그리고 보안경 그런 게 안전용품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안전용품 구매비에 지출한 채주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2,647만 4,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미위원
지출원인행위서에 보니까 채주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채주는 한 군데서 구매한다고 하면 채주가 분명히 나오겠지만 여러 군데서 구매하다 보면 채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도 통장 계좌이체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지출결의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 현금 거래한 건 없습니다. 전부 계좌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가 불용이 많아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예, 2,003만 8,000원 정도 불용됐는데 이건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있는데 휴게소를 컨테이너 박스에서 일반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난방 연료비나 유지비가 감소된 겁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난방 유지비나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2개소를 주택임대차 하다 보니까 그게 남은 겁니다.
김영미위원
그래도 너무 불용이 많아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짜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공공운영비 자체를 본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당초에 환경미화원 휴게소를 주택임대차를 안 했다면 공공운영비는 잔액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컨테이너 박스를 주택 임대차로 했기 때문에 공공운영비가 남은 겁니다.
김영미위원
예상했던 건 아니었나요?
손화정위원
주택 임차하는 게 예산에 잡혀 있는데 당연히 이걸 예상을 했어야지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의미는 알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택 임대차가 잡혀 있다면 공공운영비를 절약해서 편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짜서 집행을 안 하셨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공공운영비에 보면 신대방1동 휴게실 상하수도 요금납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채주가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보면 남부수도사업소가 채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이쪽만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환경미화원 휴게소를 컨테이너 박스에서 2개를 주택임대차 했다고 했잖아요. 개인이 임대차 채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건물 주인을 채주로 해서 계좌로 입금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2월 16일 지출한 환경미화원 휴게소 도시가스요금 납부는 채주가 청소행정과로 되어 있어요.
12월 16일이요?
김영미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수도요금이나 도시가스 같은 고지서는 도시가스나 남부수도사업소로 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우리 과에서 먼저 자진납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과가 채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자동납부요? 그러면 아까 신대방1동 상하수도요금 납부는 보통 임대해도 임대하는 사람이 직접 내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우리 과로 자동이체를 한 다음에
김영미위원
수도는 자동납부를 안 하나요, 일률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도시가스 명의가 청소행정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이체로 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채주가 다 똑같아야 지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도시가스 자체가 채주가 청소행정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도시가스를 해당 동장이 내듯이 도시가스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도시가스 회사에서 고지서가 올 때 청소행정과로 온다는 얘기지요.
김영미위원
주민자치센터도 동장 앞으로 세금고지서가 발행된다고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도시가스 관계는 도시가스와 상의해서 파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도시가스는 우리가 임차를 주기 때문에 도시가스 자체가 우리한테 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 같은 경우 세입자든 건물주든지 간에 집주인한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가스는 임대차 관계가 있으면 임차인한테 채주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시가스 계량기를 예를 들어서 1, 2, 3층이 있다고 하면 다가구나 다세대가 있다고 하면 도시가스는 집주인과 관계없이 거주하는 사람한테 별도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는 한 건물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 같은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나눠서 내고 하는데 도시가스는 집주인이든 임차인이든 관계없이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채주가 우리 과로 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청소장비 및 물품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안에 환경미화원 안전용품 얘기를 하셨고요. 다음에 환경미화원 건강검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홀수, 짝수 년도 태어난 해 해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보통 개인이 지급하고 검진을 받게 되지 않나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일반적인 검진이고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특수 직종이기 때문에 조금 건강검진을 일반인보다 세밀한 검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 단체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처음에 모집할 때 실기시험도 보고 건강검진서도 제출하지 않나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제출하는데 작업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환경미화원 사망률이나 부상률이 일반인보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한옥위원
그러면 건강검진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걸로 하고 계시나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자세한 의학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손화정위원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을 통해서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단체협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손화정위원
서울시에서 단체로 협약한 거지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예, 실제로 행사실비가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환경미화원 1명을 해마다 해외도 보내고 해야 됩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한옥위원
그러면서 아까 휴게실에 공공운영비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휴게실 전기료를 보면 한 달에 140만원씩 책정하셨더라고요. 실제로 전기료가 평균적으로 140만원씩 나왔었나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전기료가 2008년 같은 경우 18개소에 1,080만원 나왔는데 컨테이너 박스는 가설물이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휴게실 임차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휴게실 임차를 했다면 전기료가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충실하게 편성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다음에 푸른 골목길 만들기 지원에서 보면 일반운영비 안에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있어요. 그런데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피복비라고 하면 대행업체니까 환경미화원 피복비는 대행업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죄송하지만 항목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강한옥위원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287쪽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해서 나와 있고 마지막에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피복비 동복해서 1,28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1,280만원은 당초 시에서 지원해 줬는데 서울시 지원이 중단되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부담하게 된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와 반반씩 부담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대행업체에 위탁한 거니까 피복비 정도는 구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그 업체한테 맡기는 게 적당하지 않나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하는데 대행업체도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턱없이 미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지원책으로 피복비를 잡은 겁니다.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부담했는데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바람에 대행업체도 열악한데 저희가 그것까지 요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최소한의 지원책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대행업체가 열악하긴 하지만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나 똑같은 건데 순 이익률이 1,000-2,000만원 남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처음부터 이 항목이 없었으면 대행업체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았을 텐데 그걸 서울지에서 지원하다가 끊어지는 바람에 대행업체도 예산을 잡아줘서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를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가 잡은 겁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더욱 검토해서 대행업체가 부담해야 될지 우리가 부담해야 될지 아니면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해서 서울시에서 계속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물론 환경미화원 복지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부담하는 주체를 명학하게 구분해서 구에서 하는 부담률을 낮추도록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런 정도는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냐고 강력하게 요구해 보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위원
강한옥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구에서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은 나름대로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게 맞겠지요. 그러나 대행업체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제가 듣기로는 모든 환경이 열악하고 임금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는 대행업체를 두둔하진 않겠지만 반대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좀 더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손익계산을 청소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잘 해서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미화원들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대행업체를 교체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고 그렇게 해야 질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환경미화원들은 나름대로 후생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게소도 17개소가 있고 내년에도 컨테이너 박스 2개도 임대차할 거고, 그런데 실제 대행업체 노동조건이나 임금사항을 보면 대행업체가 지금 현재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열악한 처지에 있더라고요. 근무시간도 18시부터 새벽 6시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평균 임금은 150만원에서 170만원이고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들보다 턱 없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 관계는 제가 근무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직영하는 상태하고 대행업체에 주는 게 좋은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대행업체 위탁계약 기간이 4개 업체가 있지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지금 5개 업체인데 지난 해 5월에 계약해서 2012년 4월까지입니다.
손화정위원
기간은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에서 뒷골목 청소하고 동에서 구입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계약 관계를 보면 금액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해서 판매수입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계약관계를 잠깐 봤는데 실제적으로 경쟁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금액으로 입찰하는 게 일반상식인데 봉투판매로 대행업체에 다 맡긴 겁니다. 그 관계는 아직 제가, 아까 김명기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걸 못한 상태입니다.
손화정위원
예전에는 공공용 봉투가 있었잖아요. 공공용 봉투가 있었는데 지금 다 없애고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쓰는데 구 자체에서 골목청소나 이런 걸 위해서 구입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아직 공공용 봉투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공공용 봉투를 없애고 종량제 봉투를 구입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뒷골목 청소해서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 대행업체가 매일 치워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종량제 봉투는 봉투대로 돈을 들여서 구입하는데 쌓아 놓으면 이틀이 지나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지역의 환경은 오히려 더 저해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과거처럼 공공용 봉투로 했으면 돈도 더 안 들이고 바로바로 치워 가면 되잖아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손화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2007년부터 직영체제로 하다가 대행업체한테 봉투를 팔면서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본다면 뒷골목 청소나 가로청소는 직영체제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행업체의 수지분석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행업체 수지분석이 적자이고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대행업체 체제로 간 것 같은데 직영업체로 한다면 다시 한번 대행업체와 재계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관계는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손화정위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대행업체한테 수지나 적자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지금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오히려 동은 더 지저분해지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그동안 보면 직원들 사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사업부서에도 근무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이런 방침도 있고 한만큼 청소행정에 있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저도 손화정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 100%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거든요. 대행업체에 맡기는 게 좋은 건지, 우리가 구 자체에서 직영하는 게 좋은 건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손화정위원
직영하면 바로바로 치워 가니까 차라리 그 돈을 그렇게 쓰는 게 낫지.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저도 이번 수해 때 느끼는 것이 직영체제가 적다 보니까 수해가 발생했는데 수해민들 쓰레기를, 사실 물이 들어가면 다 쓰레기가 되어 버리는데 그걸 바로 가져가야 되는데 저희한테 있던 차량이 클린 기동대라고 해서 2.5톤짜리 4대가 있는데 턱 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압축차가 1대 있거든요. 전에는 압축차가 4대였습니다. 대행업체로 넘기다 보니까 압축차량도 3대가 없어지고 1대로 하다 보니까 압축차량이 오면 일반 적재차량보다 4배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를 압축하면서 쌓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직영체제도 어느 정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대행업체가 노사분규가 일어난다든가 천재지변으로 움직이지 못 한다면 저희가 바로 직영체제로 돌아가서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울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관계는 시간을 좀 더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쓰레기 규격봉투를 어떻게 유통관리하고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가 비공개적인 루트로 투명하지 않게 봉투를 제작하고 그걸 판매한다면 수지계산이 잘 안 나고 수지계산을 맞추는 이런 문제도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동판은 어디서 관리하지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동판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제작도 저희 구에서 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업체에서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 넘겨주면서 대행업체한테서 판매수익을 가지고 오는 거지요. 그게 바로 재활용 판매기금이 되는데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사사례가 타 구에도 있었습니다. 제작봉투가 위조품이 나와서 돌고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 구는 동판이나 대행업체가 타구에 비해서 5군데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행업체는 봉투판매 수익이 자기네들 자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게 5군데로 나눠져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닙니다. 통제가 불능하고 과거에도 보면 인쇄동판을 구에서 인쇄하고 난 동판을 회수해서 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또 제작하고 나면 그 동판을 회수해서 보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적출되고 했거든요. 통제가능하게 한두 개 정도로 해서 동판관리를 잘하지 않고 다섯 군데로 나눠서 이것을 인쇄하게 되면 결국 비공개적으로 유통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봉투가 돈이니까 업체들은 이것을 비공개로 나가려고 해서 나중에는 구에서 손익계산을 맞추지 못하게 되고 봉투값 인상요인을 상실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동판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156페이지 주민 자율청소 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불용되었어요?
그래요? 그다음 뒤에 160페이지에 폐기물감량 및 자원화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에 단체 간 부담금이 있는데 6,000만원 정도 불용된 것 같아요. 이것은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반입 과징금인가요?
처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음식물폐기물이 점점 늘고 있지 않나요, 추세가 줄고 있습니까?
관내에 있는 민간업체는 어떤 업체들인가요?
민간업체 리스트 좀 나중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이번 폭우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셨지만 특히 청소행정과에서 많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면 자치구별로 종량제 봉투가격이 많이 다르거든요. 실질적으로 관악구하고 동작구하고 인접해 있으면서도 가격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왜 틀리는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제기합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에 이양할 때 어떤 계약조건으로 하기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걸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관악구가 동작구하고 같이 바로 옆에 있는 폐기물집하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관악구 폐기물차량 큰 덤프트럭이 신대방동을 지나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좁은 골목이 20m 도로에 소방도로지요? 거기에 그 차량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소음과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많은 얘기를 해 왔고 저도 체험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덜커덩거리며 다니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동작구가 왜 자기들의 청소를 처리하면서 동작구를 지나가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느냐고 관악구에 강력하게 어필하시든가 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어떻게 가격을 산정하시는지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14년 동안 가격을 안 올려도 민간업체에서 아무 불평 없이 운영 잘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청소인부들의 열악한 환경도 있을 것이고 요즘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직장을 못 구해서 다들 안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울며 겨자 먹기로 근무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도 제기합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덧붙여서 민선 구청장 시대가 되고 나서부터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면 부담되기 때문에 14년 동안 안 올리다 보니까 우리 동작구의 청소행정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청소쓰레기 잔재물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시정이 안 되는 가운데 계속 위탁계약이 다시 체결되는 상황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공공용봉투로 인해서 직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도 얘기하지만 전반적으로 청소행정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세워서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따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결산과 관련해서 158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중 상단에 푸른 골목길 만들기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 보상금이 있잖아요? 158페이지 여기에 보면 기타 보상금 중에 무단투기신고 포상금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안전관리사 선임료라든지, 환경미화원 격려품 구매라든지 이런 쪽으로 편성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앞 쪽 청소장비 및 물품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 환경미화원 건강검진비가 지출됐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청소장비 및 물품지원 사무관리비에 환경미화원 건강검진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걸 하다가 모자란 것 같아요?
네. 기타 보상금에서 집행됐어요.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행됐겠지만 예산편성에서부터 잘못된 편성이었고 하다가 모자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적극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도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화재의 원인을 밝히지 못했나 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수집·운반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존 세대를 14만 5,000세대로 편성하고 톤당 잔재물처리비 단가를 8만 8,000원으로 편성했었는데 실제 집행된 내용을 보면 톤당 단가가 7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경쟁입찰한 건가요? 재활용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톤당 단가가 1만 1,000원씩이나 차이 나는 건
아니, 예산편성할 때 8만 8,000원으로 했는데 실제 집행은 7만 7,000원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확인해 주고요. 이렇게까지 차이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 기존 세대를 편성하는 게 어떤 건가요? 동작구가 16만 3,0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존 세대수와 굉장히 차이 있네요. 어떻게 산정하죠?
자치행정과 결산서에 나와 있는 전체 세대수는 줄어서 16만 3,000세대 정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157쪽에 보면 푸른 골목길 만들기 지원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지출원인행위부를 보니까 채주가 청소행정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세외수입고지서 제작, 구매비 지출인데 채주가 청소행정과,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경고스티커 구매비 지출 청소행정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 지출 청소행정과
손화정위원
그것은 재무과에서 일상경비로 교부받아서 거기에서 처리한 거 아니에요?
김영미위원
재무과에서요?
네. 그리고 푸른 골목길 만들기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쓰레기무단투기 야간단속에 따른 급량비가 나갔거든요?
야간단속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요?
몇 명 투입됐어요?
급량비가 공무원들은 따로 나가지 않나요?
급량비를 이중 지원하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니까 청소행정과가 불용액들을 %로 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159쪽, 160쪽, 161쪽 불용을 보니까 거의 1억원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키면 다른 사업을 하나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좀 더 세심한 예산을 짜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넉넉히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더 관심을 가지셔서 불용액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폐건전지 폐기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동주민센터 어디에 있죠?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처리비용이 드나요?
폐형광등은요?
두 개 다 무상처리하고 있나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폐건전지를 버리는데 굉장히 주민들이 번거롭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쉽게 분리수거를 하고 싶은데 이것을 모으는 곳이 다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동네마다 전신주가 있잖아요? 그쪽에다 군데군데 폐건전지함을 달아서 주민들이 주머니에 넣고 나와서 쉽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지
요새는 뭐든지 건전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가볍게 갖고 나와서 쉽게 넣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환경 차후를 생각한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주민들이 쉽게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함을 내년도에는 좀 작게, 많이 설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청소시설 장비관리 시비보조 관련해서 보면 국유재산인 대방차고하고 환경자원센터에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라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출된 걸 보니까 변상금을 납부했어요?
네. 대부계약이 체결 안 되어 있나 보죠?
사용료하고 변상금은 엄연히 다른데 마치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납부는 변상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건데요. 지금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있잖아요,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이죠?
기금결산서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우리 기금운용계획 심의할 때 계획대로 집행이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기금계획심의위원회를 안 열었습니까?
처음에 운영계획을 세울 때부터 기금에 있어서도 예산을 잘 수립하시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제대로 운영되어야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적극적으로 운영이 안 되어서 그런지 대금의 예산과 집행된 내역이 좀 차이가 있어요?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금에 관련해서도 예산과 집행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니까 유달리 청소행정과가 전용이 많아요.
265페이지 보면 같은 동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됐고요. 그다음에 같은 민간위탁금이 민간위탁금으로 전용됐고 사무관리비가 자치단체 간 부담금, 사무관리비가 배상금 등으로 전용됐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실태파악 조사를 못하고 어디에 쓰일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서 이런 전용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전용하게 된 이유랑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용쓰레기 중단된 시점이 언제죠?
그 이전에 예측은 못하셨나요?
그럼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치면 푸른 골목길 만들기 지원에서 전체 예산을 당초에 13억 8,000만원 정도 잡으셨다가 그 안에는 종량제 규격봉투가 8억 4,000만원 정도 잡혀 있죠? 그러면 차액이 5억 4,000만원 정도 남는데 그 푸른 골목길 만들기 지원사업 자체를 처음에 잘못 잡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죠?
최정아위원
256페이지에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에서 9,300만원을 청소시설관리로 전용하셨잖아요, 그 전용하신 내용은 9,300만원 철도시설손해배상금으로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사업에서 전용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업예산을 짤 때 면밀히 검토를 안 하고 짜신 부분이 제 눈에는 보여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전용할 때 1억 8,000만원 자체가 과다 책정된 게 아니냐 그 말씀이시죠?
최정아위원
예.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청소행정에서 어려운 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측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정아위원
사무관리비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그게 왜냐 하면 규격봉투를 만드는 비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량을 예측할 때 전년도에 비해서 보통 15% 정도 많이 책정하는데 다만 2009년도에 경제사정이나 모든 면이 어려움이 있어서 쓰레기가 줄다 보니까 규격봉투도 제작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철도시설물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예측을 전혀 안 하셨나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는 화재를 다 껐기 때문에 그걸로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았는데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 피해를 저희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마무리되었다고 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마무리되었다고 판단하신 건지.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화재를 다 진압하고 우리 시설을 다 복구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 난지 알았는데 바로 인근에 철도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 화재로 인해서 철도시설이 피해를 본 거죠, 피해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입니다.
최정아위원
철도청이나 저희 구청이나 관과 관인데 어떻게 화재가 진압이 되었다고 나머지가 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미처 끝까지 예측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화재가 나서 시설의 손해가 나서 원상복구되었다고 해서 해결이 난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철도청이나 저희나 같은 관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었다는 소리예요, 이 부분은.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정아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화재가 나면 인근 시설물이나 기관과 해결하는 그런 것은 저희가 조금 더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시정바라겠습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예.
김채원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히 궁금한 사항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불용부분에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종량제 처리문제에 있어서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서 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개선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피부로 느껴 왔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청소관련 업무는 특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생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사항도 많고 여러 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기하는 것은 아파트 같은 곳은 분리수거 장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 동작구에는 아파트촌이 있기는 하지만 주택단지가 너무 많습니다. 주택단지에는 여러 가지 분리수거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도 없고 또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건전지 말씀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왜 우리 환경에 유해가 되어서 모아서 처리해야 된다는 자체도 모르는 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주택지라 하더라도 골목에 어느 부분에 분리수거 장치를 하게 하면 그 부분에서 홍보역할도 되고 또 실질적인 분리수거의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본 위원이 평소에 많이 느껴왔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예산을 기획하실 때 참고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같은데요, 음식물쓰레기통 개선으로 내년 예산에 좀 편성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음식물수거함 원스톱으로 닫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최정아위원
그리고 그 통이 저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 파란 통은 고양이 등이 건드리면 엎어져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침출수가 바깥으로 유출이 되거든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거 말씀이시죠?
최정아위원
네, 타구에 보면 벽에 부착되어서 스테인리스 통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탁 치면 원스톱으로 열리고 닫히고, 쓰레기통이 다른 동물에 의해서 뒤집어지지 않는 걸로 사용하는 구도 있거든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그게 서초인가에서 그런 걸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그런 제품이 좋은 것을 봐서 저희도 그렇게 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예산상의 문제인데 타구의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면 신제품으로 교체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걸 시범동을 해 본다든지 그런 것도 좋겠죠.
최정아위원
진행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나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적극 검토를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주변의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인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스테인리스라면 도난위험도 있지 않나?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철제로 하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제가 볼 때는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최정아위원
플라스틱은 깨지니까 최정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제가 최정춘위원님 만나 뵙고 검토 받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그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음식물쓰레기통 도입을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지난번에도 건의한 적이 있지만 일반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음식물쓰레기 특히 여름철에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데 이웃에 있는 영등포구처럼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거점수거방식으로 언제든지 자기가 원할 때 갖다버리고 할 수 있는, 예전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저분하니까 자기 집 앞에 아무도 안 놓으려고 해서 도입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옆에 영등포구를 보면 그것을 매일 깨끗이 소독을 하니까 이제 버리기 편하게 자기 집 앞으로 갖다달라고, 오히려 자기 집 가까운데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최정아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를 그대로 한 채 수거통을 바꿔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를 거점수거방식으로 하는 것을 시범사업을 도입해 줄 것을 건의를 하는 거죠. 더불어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사실 음식물쓰레기가 폐기물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 가정에서 최소한 줄여서 나오는 게 가장 올바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했는데 봉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 봉투가 찢어지고 하니까 냄새가 나는 거고 서울시에서 감량기기를 이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신 RFID식이라고 해서 거점수거방식인데 그런데 비용은 더 들어갈지도 모르죠. 왜냐 하면 봉투가 아니고 주민이 갖다 버려야 되는 불편도 있고, 영등포에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양평동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양평동은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어서 도로나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손화정위원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그런가요? 일단은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기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제도가 좋다고 하면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다가구나 다세대는 봉투에 버리니까 거기에서 악취가 나고 고양이가 헤집어서 그 동네 환경을 해치고 그리고 버리는 날이 있잖아요, 여름의 경우에는 좁은 다가구 주택은 바빠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버리면 거기 집에서 이틀 내지는 4일을 집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점은 거점수거식으로 하면 없어지는데 주민의 불변함은 또 있죠, 그게 칩이다 보니까 카드를 집어 넣어줘야 되고 그런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요, 다른 방식이 있어요. 꼭 칩방식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다가구나 다세대더라도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만큼은 개선해서 잘 하고 있는 데 것을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검토를 해 달라는 거예요.
유태철위원장
여기에서 답이 안 나올 거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극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고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것을 최대한 연구 검토하셔서 모든 체계가 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의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청소행정과 청소입니다. 주민들의 직접적인 서비스와도 관계되고 또한 우리 쾌적한 주거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직영을 하든 대행을 하든 수거방법을 개선함에 있어서 경제성, 효율성 또한 주민편의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전체적인 청소행정의 업무체계가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묵
나영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이 현재 승진자 교육 중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답변은 주무팀장인 교육지원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육지원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163쪽에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집행내역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사무관리비 총 206만원 중에 지출액이 170만 4,000원입니다. 일반사무관리 집행내역은 교육지원 홍보 리플릿 제작하고 교육정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2009년도에 3회 해서 위원회 수당 지급한 금액입니다.
김영미위원
이거 지출원인행위부에 적요란에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하는데 164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요.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보조금은 학교급식시설개선이라든지 노후시설개선, 학습프로그램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나 국비 등을 쓰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이게 시비인가요? 이거 구비 아니에요?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착각했습니다. 구비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타구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교육복지 투자우선계획에 의해서 교육복지협의체도 같이 들어와서 이 보조금을 같이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일반적으로 학교 쪽만 이 경비가 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복지협의체 사업에 좀 더 할애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교육복지투자우선은 금년까지는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내년에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금년까지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나요?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순수한 교육경비지원금으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대해서도 같이 경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시대가 변했잖아요, 옛날에는 교육이 학교에서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학교만 했는데 이제 일상적으로 모든 것이 교육과 네트워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대로 얘기하자면 학교는 사실 교육만 담당해야 되는 곳인데 요새 학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급식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부사회와 연결고리가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트워크는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지원이 없어서 더 이상 활발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복지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김영미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는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금 금액이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금년에는 35억 편성했는데 한 25개 구청에서 20위 수준입니다.
최정아위원
20위 수준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동작구 전체가 교육에 투자를 안 한다는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김영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복지투자사업 예산도 현재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자체도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셔서, 실제로 아이들 공교육이 문제되는 이유가 저희가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투자를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자주재원 세입의 5%까지 편성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는 한 6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금년 세입으로 해서 5%면 59억 정도가 되고 35억이 3%입니다.
유태철위원장
그러니까 5%까지 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대폭 상향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이 어떤 시설에만 투자되지 않게끔 대부분 학교에서 요청하는 게 노후된 시설에 지원을 받아서 시설개선을 하는데 오래된 학교의 경우는 그런 시설개선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설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조금 내실을 기해서 요청하면 그 부분에도 지원할 수 있는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교육재원이 전체 교육지원과 재정에 비해서 굉장히 비율이 낮다고 보여지거든요, 평생교육은 단순하게 저희가 초·중·고 대상학생뿐만이 아니라 전 구민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재원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실 수 있는 한도에서 조금 더 증액하셔서 평생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좀 확보하셔서 내년 예산편성에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특히 교육정책에 대해서 질의라든지 지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교경비지원 그리고 평생교육지원을 확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이어서 최정아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유치원은 얼마 초등학교는 3,000, 중학교는 4,000, 고등학교는 7,000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급했는데 방금 지적하신대로 학교 사업의 우수성이라든지 효율성, 적정성을 심의해서 일률적인 지급보다는 그 학교에 꼭 필요로 하는 특별프로그램을 잘 심사해서 효율적으로 지급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금년부터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유치원만 일률적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초등학교 이상은 전체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개선 등 모든 것을 판단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했기 때문에 차등지급되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164쪽에 보면 교육기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그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좀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시설 및 부대비 전체가 8,5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공공 구립도서관 확충에 따른 것인데 이것은 국주도서관하고 샘터도서관 개관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10월 말과 11월 초에 개관이 되는 바람에 인건비나 운영비 잔액이 있었고, 상도국주도서관 개관을 위한 리모델링 낙찰차액입니다. 전기공사, 기능전환공사 등의 낙찰차액이 8,500만원 정도 되어서 많은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165쪽 위에서 네 번째 자산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구입하는 도서지요? 불용도 많이 있고요.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약수도서관, 동작어린이도서관 등 구립 공공도서관이 4개소가 있는데 거기의 도서구입비를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입하는데 단가계약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금액이 2,800만원 정도 남은 금액입니다.
김영미위원
구립 4개 도서관에만 도서를 지원해 주나요?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김영미위원
사립은 없나요?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사립도서관도 있지만 사립도서관에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사립도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말씀하신대로 사립도서관은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시비로요, 그러면 구립 몇 개, 사립 몇 개죠?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관내 도서관 현황을 보면 작은도서관은 26개소 중에 공립 17개, 사립 9개소가 있습니다. 지원한 내역은 공립도 연차별로 해서 상도3,4동, 흑석동, 사당1,2동 주민센터, 약수 작은도서관이 지원되고 사립은 하늘, 사다리 등 래미안 상도3차 아파트에 있는 도서관 등 총 7개소에 지원된바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작은도서관 갯수는 많이 있지만 사실상 직접 나가 보면 도서관의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라 타용도와 같이 쓰고 책장 서고만 설치해 놓고 책만 많이 꽃아 놓고 그 공간의 용도는 다른 걸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을 한번 조사하셔서 내역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내년도에 도서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편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들을 한번 나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정확하게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도서관하고 연계성이 있는 도서구입비와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시흥대로변에 보면 책 읽는 거리도서관인가 있는 것 같던데 그 시설을 우리 구에서 시설한 겁니까? 경남아파트 앞에 보면 도서관 시설을 길거리에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시설을 우리 구청에서 한 겁니까?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시설 자체는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토목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거기 보면 책도 진열되어 있고 그런데 교육지원과하고 무관하게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까?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아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책이 있으니까요.
김채원위원
제가 거기서 한참 기다려 있어 보지는 못했지만 책이 진열되어 있어서 보기도 좋았는데 그런데 하루 종일 있어 보지는 못했지만 거기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겠어요. 그게 어떤 형식적인 전시효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시설물은 떼어가지고 가지는 않겠지만 도서구입비가 나오니까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거기 도서 시설을 하면 그냥 일반인들이 자기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나 또 다 보고 난 것을 거기에 진열하는 그러니까 책 돌려보기가 되겠죠, 그런 시스템인지, 아니면 우리가 도서구입을 해 가지고 그런 데까지 투자를 해 주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발생된 사업이고 취지나 발상은 참 좋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효성 면에서는 문제가 있는데 교육지원과와는 직접 연관된 사업은 아니고 아이디어 사업에 불과합니다.
김채원위원
우리 예산과는 관계 없다는 것입니까?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우리 구에 어린이도서관이 몇 개 있죠?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동작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해서 공공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자원봉사센터 지하에 있는 것은 뭔가요? 그것도 어린이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자체에서 설치했겠죠.
김영미위원
구에서 지원이 나가던데요. 도서 시설비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등록된 도서관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지 등록되지 않은 도서관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일부 주민들이 간단하게 열람할 수 있는 수준이지 우리가 정식적으로 승인해 준 일반적인 도서관은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도서를 연간 단가계약 해서 낙찰차액이 있었다면 좀 더 지원할 수 있지 않았나요?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도서수요가 더 필요하다면 입찰을 봐서 추가로 구매할 수 있겠죠.
김영미위원
도서관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에는 책이 없는데 굉장히 보고 싶어하거든요. 이렇게 낙찰차액이 남았다면 소외된 곳을 찾아서 좀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광덕
서광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저변까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166쪽 평생학습동아리 운영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어디에 썼는지 8,000만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청소년 인성교육을 2009년도 10개 학교에 대해 총 2,224회를 실시했는데 여기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것이 전체 강사료인가요?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사료와 활동비, 교재제작비, 준비물 등 7,781만 1,000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느 곳에 위탁을 준 것이죠?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사단법인 밝은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사단법인 밝은청소년지원센터는 동작구에 있지 않습니다. 사단법인 밝은청소년지원센터는 퇴직교사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동작구에서도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자원도 있고 만들어 놓은 단체가 있는데 우리 구 예산 8,000만원을 종로에 있는 단체에 굳이 맡긴 것이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난연도 교재를 보니까 80년도에 있었던 숫자까지 그대로이고 허접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내년도에는 이런 교육에 대해 민간위탁을 할 때 우리 구의 충분한 자원들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좋은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에도 퇴직하신 분들이 많아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분들이 만들어 놓은 단체와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성인문해지원 국고보조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어느 곳에 위탁을 하셨죠?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우리 구 관내 본동사회복지관과 동작이수사회복지관입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하는 게 아니고 건의를 좀 하자면 지금 예산신청 중에 있는데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통계낸 것을 봤을 때 꼴등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지원과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내년도 예산에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167쪽에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세부내역이 어떤 것이죠? 집행을 거의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총 예산현액이 390만원이고 지출액이 133만 2,000원이었는데 256만 8,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 현장체험에 대한 것으로 학생 4명당 자원봉사돌보미 1명씩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한 거보다 적게 681명이 참여했고요, 자원봉사돌보미는 143명이 왔습니다. 자원봉사돌보미에 대해서는 1일 활동비를 8,000원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결국은 여가지원프로그램이 저조했다는 것이네요.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학생들의 참여율이 조금 낮았고 자원봉사자들을 학생 1명당 3-4명으로 잡았는데
김영미위원
참여율이 그만큼 적었다는 것입니까?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여기 보면 학생 6명 정도에 자원봉사자가 1명이 따라갔고 학생들도 당초 계획보다 덜 와서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좋은 거 같은데 혹시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홍보를 많이 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손화정위원
홍보문제가 아닌 거 같고요.
강한옥위원
학교 안 가는 토요일에 직장다니는 엄마, 아버지가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토요일에 학교 보내면 아이를 돌봐주는 시스템이었는데 내용이 부실하다 보니까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노는 토요일에 학교 가는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이것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에요?
상중
성상중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보라매청소년수련관과 사당종합복지관 등에서 전통 연 만들기라든지, 빵이라든지, 케익을 만드는 체험행사
김영미위원
이것은 타 과와 중복되는 문제지만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은 사실 우리 구만을 위하는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는 영등포구, 관악구가 다 오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보라매청소년수련관에 다 주시는 것에 있어서는 재고의 부탁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차라리 청소년문화원 중심으로 아니면 방과후 협회들과 네트워킹하시면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보공유가 안 된 거 같아요. 적극적인 홍보와 네트워킹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차량운행이 필요하죠.
손화정위원
맞벌이가정의 자녀들이 여기에 참여하러 가야 하는데 토요일에 출근하기도 바쁜데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가기가 번거로운 거예요. 사실 저도 몇 번 이용하려다가 못했는데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러 가는 식으로 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여러 가지 방법을 재고해서 효율성 있게
손화정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유태철위원장
연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 그리고 노인의 날 참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주택과 1년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1년 업무추진비가 3,030만원입니다.
김영미위원
본인이 계산한바로는 3,180만원입니다. 24명 근무하시죠? 그러면 1인당 132만 5,000원꼴이 되는데 우리 구 부서 중에 구의회에 해당합니다. 주택과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저희 과가 주무과인데 저희 과를 비롯해서 도시관리과나 공원녹지과는 민원과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네. 집단민원도 많이 있고 유관기관에 협조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유관기관과 협조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세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서울시와 중앙부처도 많이 다녀야 되고 법원, 경찰서에 소송 같은 것도 있고, 또 집단민원이 우리 구청 앞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사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분들과 몸싸움 비슷하게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저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미위원
주택과가 타 부서에 비해서 구의회의 업무추진비를 쓰고 계세요. 물론 하는 일이 더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어찌됐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심하게 내년도 예산을 짜실 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9년도 결산 10억 중에서 9,8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그 내역을 보면 예비비로 편성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동주택보조금에 굳이 예비비로 해서 남겨둘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3-4월에 집행하는데 그 후에 예기치 못한 집행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그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예비비를 남겨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비비가 있는데 그것은 이번 수해관계로 피해가 발생한 놀이터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으로 인한 것은 이 돈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반기에 할 때 예비비로 어느 정도 남겨놨으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요즘에 여러 가지 격무로 수고가 많으실 텐데 직원 여러분들 사기도 챙겨 주시고 더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172페이지를 보면 지구단위 계획관리 해서 2008년도에 사고이월한 부분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사고이월을 했으면 지출 원인행위를 이 금액에 맞게 했을텐데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궁금합니다.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사고이월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용역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3억 7,8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이 아니고 2008년도에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출 원인행위가 이미 있었다는 거잖아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용역비이니까 정산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입찰을 본 금액에서 다시 정산을 하나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손화정위원
네.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보라매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는데 대방1 재건축 정비구역 코오롱아파트 옆 도로변에 있는 정비구역을 제외시키면서 정산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입찰해서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대상을 제외하면서 그것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뺏다는 것인가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6,680㎡가 당초 정비면적에서 제외됐습니다.
손화정위원
애당초에 넣어서 계약했는데 그 구역을 빼니까 그만큼 금액이 줄어든 것인가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민영주택에 대한 계획이 들어오니까 정산과정에서 면적을 감소시킨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애초에 계획용역을 줄 때부터 빠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나중에 지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지정이 될 정도면 미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사고이월이 됐는데 잔액이 발생하는 것이 납득이 안 가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172쪽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어떤 용역이었죠?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과거 흔적조사라고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28만원은 계약과 실지 발주금액의 낙찰차액입니다.
김영미위원
과거 흔적조사가 어떤 것입니까?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뉴타운을 하면서 과거의 흔적은 어떠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 있나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나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책자로 돼 있나요, CD로 돼 있나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보고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보다는 간편한 스타일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나중에 자료 제출을 좀 원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시설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보라매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수립하고 교통영향평가한 용역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뉴타운사업 중에서 노량진 재정비촉진 계획변경 용역이 사고이월됐는데 원래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였죠?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작년 연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언제 계약을 하셨죠?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2008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촉진계획 용역은 2008년도에 했고 2009년도 예산으로 변경용역을 추가했거든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자료 좀 찾겠습니다. 2008년 말에 변경돼서 용역을 발주해서 2009년 12월 말에 완공됐습니다.
손화정위원
2009년도 예산으로 된 건데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손화정위원
예, 일단 나중에 추가로 답변해 주시고요. 1차 추경 때 다시 추가로 했거든요. 3억 4,375만 2,000원을 1차 추경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변경용역 기간 자체가 작년 연말에 끝내기 어려운 게 아니었나, 추경 후에 추가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고이월을 하고 이럴 때 나중에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유태철위원장
그 내용을 자세하게 차후에 위원님께 설명드리세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결산심의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도시관리과에서 흑석동에 5구역과 6구역 중에 5구역 구유지 매매한 게 있잖아요. 구유지를 매매하면 구유지 매매한 가격 중에 일부를 시에 내야 되는 게 있나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구유지는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가고 시유지에 대해서는 아마 일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시유지는 당연히 시로 들어가고 시세 징수부과금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해서 재무과에서 매각하기 때문에요.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174쪽 밑에서 두 번째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건축행정 자료관리 밑에 사무관리비요, 175쪽 첫 번째 사무관리비가 불용액이 이렇게 났습니다. 왜 그런 거지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홍보물 1,396만 4,000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 51만 9,000원.
김영미위원
금액은 적지만 50%가 불용액이에요. 175쪽 위에 사무관리비요. 207만 8,000원에서
손화정위원
이월액이 있잖아요, 예산현액 3,100만원이요.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176쪽에 보면 공원관리에서 재료비 불용액이 50%에요, 50%에 거의 육박하는데 왜 그렇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재료비가 대부분 집행잔액이고요, 전체 예산액의 10%를 자체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460만원, 10%를 자체예산 절감을 했고 공원물품, 시설물 용품구입 예산절감도 포함해서 낙찰차액까지 포함해서 1,481만 4,000원이 절감과 낙찰차액하고 유희시설 및 운동시설 부속 미발생으로 150만원이 예산이 절감돼서 낙찰차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렇게 많이 남을 거라면 미리 잘 하시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산절감을 자체적으로 10%했고요, 대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김영미위원
대체로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불용된 금액이 많단 말이에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예산이 122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본다든지 하면 87% 선에서 낙찰되기 때문에 13%는 낙찰차액이 발생돼서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예산이 많기 때문에 불용액도 많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도 내년도에는 조금 더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많은 금액인데, 예산 대비해서 %로는 적다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산이 많다 보니까 13%가 남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대부분 시설비 낙찰차액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80페이지 시설비 중에 서달산 정상 전망대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서달산 정상 전망대 설치 계약은 언제 하신 거예요, 발주를.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계약이 2008년 동절기에 했습니다. 2009년도에 추경을 6억을 줘서
손화정위원
추경 이후에 늦게 발주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도 사고이월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예산을 따서 발주할 당시부터 연내에 끝날 수 없다는 게 이미 예정됐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발주를 안 했다면 이월사유가 안 되는데 의원님들이 추경에 6억을 주셔서 발주를 해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추경할 때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가 최대한 연내에 빨리, 추경 이후에 빨리 발주해서 연내에 끝내도록 해야 되겠지만 예산심의할 때 그것도 챙겨야 되겠지만 사고이월 사유는 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할 때는 이미 연내에 끝날 게 명백해야 되는 거예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한 해서 그런데 여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편의적으로 사고이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원인행위를 할 당시부터 이미 이월이 되는 게 전제가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비나 명시이월해야 될 걸 사고이월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다음번 추경에 신규사업을 발주해서 이월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도 미리 해야 되겠지만 해당 부서에도 이건 사고이월을 편의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18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나가고 있지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주택이 아닌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전기, 수도, 가스를 조사해서 그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사용되는 인력 인부임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 근로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 시설물 하는데 업무가 많은데 지금 몇 명의 인원으로 하고, 불용이 남았나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금년 같은 경우 11명이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11명이 가능한가요? 전체 시설물의 환경개선을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턱 없이 적은 인원 같은데 불용이 돼서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충분히 조사를 끝냈습니다.
김영미위원
충분했나요? 그러면 그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조사결과에 따라서 부과를 했지요.
김영미위원
부과하셨나요? 그 자료가 있나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고요. 자동차는 어떻게 하나요? 환경개선부담금을.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경유차에 한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작년에 실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영미위원
몇 건이나 있나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1년에 2번 부과하는데 우리가 총 대상이 5만 5,000건에 52억을 부과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징수율은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비주거용 건물에는 7,000건에 21억을 부과했고요. 자동차는 4만 8,000건에 31억을 부과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징수율은 어떻게 되나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징수율은 약 90% 정도
김영미위원
자동차도 그런 가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자동차는 조금 떨어집니다.
김영미위원
환경은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요즘 ‘탄소배출권도 재산권이다’ 이러고 나오는데 이런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것에 대한 저감정책은 갖고 계신가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자동차 저감대책은 현재 경유자동차의 매연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거 말고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다음에 공회전을 단속하고 있고요.
김영미위원
제 생각인데 차후에는 이쪽에 더 많은 예산이 할애돼야 될 것 같고요. 범칙금을 부과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미연에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지대책에 관한 예산이 내년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민들을 계도하고 어떻게 이끌어낼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단순하게 부과하고 벌금확보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재활용 그런 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죄송하지만 재활용품은 청소행정과에서
김영미위원
환경과에서 안 하나요? 사무관리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활용품을 구입하고 계시나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재활용품 구입을 안 하고 친환경상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떤 걸 구입하고 계시지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친환경상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인증을 받은 친환경상품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사무관리비로 친환경품으로 사는 품목이 뭔지요, 구체적으로 품목을 몇 가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복사용지 등 굉장히 많습니다.
김영미위원
총 금액의 몇 % 정도 재활용품을 매입하고 계신가요, 특별히 환경과니까 구매를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타 과보다. 그러니까 친환경상품뿐만 아니라 재활용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환경과니까 좀 더 재활용품에 관련된 물품을 사무관리비에서 쓰실 때 그런 걸 관심을 두셔서 구입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293쪽에 도시디자인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2009년도에 디자인 동작거리 관련해서 3억 1,600만원을 예산으로 배정받았고요. 지출원인행위가 14억 8,330만원으로 지출액이 1,598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억 3,200만원을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월시켰습니다.
김영미위원
동절기 공사로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194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보강 240만원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이건 손실보상업무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인데요, 보상팀에 있는 직원들이 법원이나 등기소를 다니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불용잔액이 하나도 없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을 정확하게 잘 세우신 건가요?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예,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미위원
자신하십니까?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예. 저희 건설관리과 2009년도 예산은 불용액이 전체 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영미위원
예산을 잘 짜셨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교통행정과 주차창특별회계 과태료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김영미위원
왜 그렇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과태료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증지수입 같은 경우는 100% 정도인데 그 중에 범칙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과태료를 받은 사람들이 영세하거나 납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령초과말소라고 해서 9년 이상 되면 압류에 관계 없이 말소하도록 규제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차량을 말소하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말소할 때까지 기다리나 보죠.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체압류를 찾는데 여기 되어 있는 분들이 대체압류할 게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대체압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거 하는데 인원이 적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대체압류하는데 앞서서 해야 되잖아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대제압류를 하려면 그 소유자의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다 찾아봐도 재산이 없어서 대체압류를 하지 못 하는 실정이거든요.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특별회계 중에 세금을 못 걷어서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 사유를 보면 거소불명이 있어요. 무재산 말고 고질적 체납 말고 거소불명이 있는데 보통 자동차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주거나 하더라도 주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나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거소불명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세외수입을 잡을 때 세외수입에서 2009년도에 징수를 다 못한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못하게 되면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수입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거기면 보면 수입에 제일 많은 게 고질적 체납이 제일 비율이 높고 과태료 같은 걸 많이 못 거둔 게 제일 높고 무재산이 있고 거소불명이 있어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지금 과태료 부분이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 2개로 나눠져 있는 상태인데 거소불명은 교통지도과에서 딱지를 발부했을 때의 그 부분이 해당되고 교통행정과는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하기 때문에 거소불명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건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위원
197쪽에 자동차등록 불법자동차 관리가 있는데 포상금이 있어요. 어떤 성격의 포상금이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체납관리 부분에서 직원들이 징수한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 1%에 대한
김영미위원
인센티브인가요?◇교통행정과장 이영춘 인센티브는 아니고 저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입각해서 하는 포상금인가요, 저는 납득이 잘 안 가서요. 여기 교통지도 과태료는 미수납액이 많은데 징수가 적극적이었나요, 포상금까지 줄 정도로.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과태료 중 30%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19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시설 부대비요?
김현상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5,165만원 예산 잡힌 건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시설부대비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통시설물 관리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몇 군데 하셨어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표지판 교체시설이 한 열네 군데 미끄럼방지 포장정비, 차색, 도색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우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대략 통계로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 31개소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최근에도 몇 군데 하셨나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네, 네 군데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어디어디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위치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네.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고 나면 주변에 주차했던 기존 차량들이나 이런 것은 거주자우선주차 이런 부분은 없앨 거라고 보여지는데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동이 100인 이상일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시설에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받아서 입력해서 경찰청에 규제심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일부 보호구역이 됨으로써 황색선을 그어서 주민이 주차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시설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m로 되어 있지만 최소한의 거리를 좁게 잡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상위원
실선을 긋는 것은 어디 경찰청에서 하나요, 구청에서 하나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규제심의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김현상위원
그래요. 그럼 혹시 이것을 할 때 주변에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하나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주변의 의견도 받고 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군데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기 계신 구의원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설문도 받고 협의 하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최근에 사당5동의 우리어린이집 근처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는 걸 저도 가서 보고 왔는데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어린이 보호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해야 하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그림을 그려야 되겠지만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걸로 보입니다. 현재 보호구역 정비된 것을 보니까 어린이집 앞에 있는 중간 도로에는 어린이들이 별로 다니지 않고 성당 앞 쪽으로 많이 다닌다는데 성당 앞 쪽으로는 보호구역을 별로 하지 않고 중간 길에다 넓게 했는데 잘못되지 않았나, 중간 길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걱정하고 아마 10월 4일부터 오늘부터인가요? 스티커를 발부하겠다고 계도장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대책은 어느 정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를 위한 구역이기 때문에 반경 300m 아래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긋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주통행로로 차량이 많이 가는 부분에 그었을 때는 통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최소한으로 저희가 억제하면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쪽에 적용했고, 실선을 긋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천주교와 협의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협의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주민들은 그 선을 긋지 말고, 왜냐하면 주차스티커를 발부하기 때문에 주민들 생활고에 큰 영향이 온다는 거예요. 주민들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보호구역으로 정비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곳에 황색 실선을 그어서 주차스티커를 발부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방식이든간에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어린이들도 보호하고 주민들 주차하는 데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198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비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이용시설은 저희가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한다든가 보관소의 방치 자전거를 수거하고 보관소를 세척하는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영미위원
어디어디에다가?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자전거보관소를 2009년도에는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느어느 곳에 하셨죠?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노량진역하고 노들역, 흑석역 이렇게 보시면 대로에 자전거보관소를 쭉 만들었습니다. 세척은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네.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전거거치대가 있는데 오히려 굉장히 지저분하고 보기 안 좋아서 이용하는 분들이 꺼리시거든요. 분기별로 세척을 하신다고 했는데 세척을 더 자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세척을 매달 한 번씩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앞으로 자전거는 올레길도 생기고 또 서울시 전체에서도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예산도 점점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미리 대비하셔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좀 충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이 거창한 것보다는 그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이 망각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자전거를 과거에 지붕형, 차양형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그런 부분을 안 하고 개선해서 말뚝형이라고 해서 세워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미위원
이 세척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세척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용역을 주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이것도 일자리창출로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일부는 약품을 써서 전문적으로 닦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세척비가 한 1,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용역으로 하고 나머지 일자리창출하는 부분으로 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세척이 너무 적어서 이용하기 꺼린다고 하더라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지붕이 있는 것을 세척하고 말뚝이 있는 것은 세척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지붕이 있는 것은 다 철거하고 말뚝으로 해 놓으면 세척할 필요가 없죠?
김영미위원
그렇게 해도 세척은 해야 해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말뚝 있는 걸로 해도 세척은 해야 되니까 세척이 분기별로는 너무 적아요.
유태철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99쪽에 교통행정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니까요. 지금 교통행정과가 34명이 계시나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2009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예산상에 1만원 × 34 = 34만원 해서 알뜰하게 다 쓰셨어요. 그런데 이거 안 모자라세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적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렇죠? 이 부분이 타 부서에 비해 굉장히 적게 편성되어서요. 현재 인원이 어떻게 되시죠?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31명입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봤을 때 한 사람이 1년에 1만원은 금방 쓸 것 같거든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부분에 책정을 많이 해서 불용액도 많이 남겼거든요.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증액하셔서 행정업무를 보시는데 만큼은 사무관리비라도 원활하게 쓰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공직자들의 사기직잔을 위해서 삭감뿐만 아니라 증액도 말씀하시니까 잘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동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203쪽, 두 번째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203쪽 흑석권 도로개설 분야요?
김영미위원
흑석권, 구체적으로 어디죠?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흑석권 도로개설공사는 흑석동 한강변 도로개설공사를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김영미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203페이지 시설비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김영미위원
네, 두 번째요. 지금 설명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상도권 도로개설공사 중에서 상도동 245-5번지부터 345-13번지 간 숭실대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숭실대 부지를 당초에 저희가 도로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보상 협의과정에서 숭실대하고 토지무상사용권을 제공하고 학교 부지가 줄어들게 되면 학교교지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상사용으로 하는 걸로 구청과 협의해서 그 금액의 보상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 불용액이 전부 보상액이 남은 건가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치수방재과는 이번 수해 때 진짜 밤낮으로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신 과라 제가 의원 대표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협조 많이 해 주시고 빨리 대응해 주셔서 그나마 저희 구가 적게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고맙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인데 우리 위원들님의 휴식과 의회사무국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의정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3층에서 쓰고 있는 복사기가 2001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한 10년 되는데 골동품이 됐겠어요?
정팀
의정팀
이미경 그래서 컬러복사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편성하셔서 이런 부분은 좀 실질적으로 쓰는 부분이니까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의원님들 컴퓨터는 좀 바꿔줘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컴퓨터는 1월에 기획예산과에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어디 프린터 말이에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프린터는 3층에 있습니다. 그게 복사기입니다.
최정아위원
팩스 겸용 복합기로 쓰는 거죠?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네. 지금은 복합기 기능이 없어요. 장착해야 되는데 장착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손화정위원
프린터하고 복사기로 쓰고 있잖아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네.
손화정위원
프린터하고 복사기로 쓰고 있는데 지금 그게 흑백프린터밖에 안 되잖아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네, 컬러는 안 됩니다.
손화정위원
4층 거는 어때요? 물론 대다수 서류 같은 경우에는 흑백이라도 무방한데 컬러로 뽑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용을 못하니까 불편하던데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팩스도 그래요. 팩스도 두 장, 세 장 막 들어가고 솔직한 말로 저희 집에 있는 팩스기 갖다 놓고 싶을 정도로 사무기기가 전체적으로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에 관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액수가 230만원 잡혀 있죠?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네.
최정춘위원
각 학교에 연락을 해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서 최하 한 학교당 한 번씩은 구의회에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안 됩니까?
강한옥위원
5학년 사회 교과서에 구의회가 나오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사실은 청소년 모의의회는 저희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기도 하는데 위원님들이 참여하고 싶은 학교가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학교에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최정춘위원
그런데 예산이 230만원이 잡혀서
손화정위원
위원님, 예산문제가 아니고 참여하려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강한옥위원
왜냐하면 각 학교가 학년을 정해서 시의회로 한 번씩 다 가더라고요.
최정춘위원
우리가 행사도 지원하니까 학교 교장들 만나서 의회에 한 번 오시라고 이야기했더니 두 군데에서 오겠다고 날짜를 통보해 주겠다고 그러던데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의사팀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올해는 11월 10일경에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횟수를 늘려서요.
손화정위원
추진하는 날짜도 좀 그런 게 보통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학년 봄에 이걸 처음 배우거든요. 배우기 전에 3, 4월 그때 이런 걸 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학부모들도 학생들이 막 배울 무렵에 가서 볼 수 없겠느냐고 해서 개별적으로 구경시켜 주는 경우거든요. 추진하는 대상이나 시기가 보통 초등학교 4학년 1학기에 처음 배우더라고요. 그런 거하고 같이 접목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앞서 이번 결산심사 동안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안 작성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기간 동안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자 합니다. 2009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세부사업별로 구분 편성된 예산이 적법한 절차 없이 다른 세부사업으로 전용되어 집행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향후에는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업내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적법절차를 거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각 부서의 사무관리비를 관행적으로 편성하거나 과다 편성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엔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또한 주요 부서에 집중 편성된 예산은 다른 부서의 사업추진에 있어서 원활하게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예산이 분배되어야 할 것이고, 민간이전경비의 경우 동일 사업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성과평가를 통해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필요성이 없는 사업은 존폐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아울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한정된 자원으로 편성하는 추경예산안에 신규사업이나 투자사업이 편성되고 있는데 정확한 수요예측 부족과 기한에 쫓겨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신규사업이나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행사나 사업이 선거관련 법규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보류되어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감소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 중 각 부서에서 편성하는 여비, 급량비 등의 인력운영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으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따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총괄부서에서 각 부서에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하여 편성함으로써 예산을 중복 편성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정보매체의 발달로 구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있으므로 통반장에게 배부하는 신문의 구독료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바우처사업의 경우 철저한 사업교육 수립과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국시비보조금이 불용되어 반납됨으로써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각 사회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에 있어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면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단체의 경우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지출 증빙서류가 정산되고 있는 등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의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단체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발굴도 함께 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 내실 있는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경찰서와 CCTV 관제센터 간 전자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범용 CCTV 운영은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당연히 국비로 충당해야 함에도 우리 구 예비비로 지출되었는바 이러한 잘못된 예산지출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