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권 의원 발언

ㆍ기획감사실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 부의장님도 계시고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이번에 김병권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시고 해서 이번 추경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고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5,565억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가가 661억1700만원이 증가했고 당초 예산보다 13.5%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에 3,533억5,800만원이었습니다만 400억6,500만원이 증가한 12.3% 증가했습니다. 자체사업은 32.2% 지원사업이 67.9% 해서 재정자립도는 32.1%입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본예산이 1,300억7,700만원으로 260억원이 증가해서 1,631억2,9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서 순천시 총 예산은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5,565억5,200만원입니다. ㆍ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 일시사역인부임에 프랑스 순천동산 조성인부임이 있는데 2천만원을 올렸는데 이 돈은 지난번 저희들이 자재를 깎아서 프랑스로 운송한 바 있는데 그 공정에 맞추어서 전문기술자 목공 와공 단장이나 단청공들이 현지에 가서 조립하고 완성해야 할 것 같아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 2,036만원을 계상하고 76쪽은 일반운영비는 조례호수공원 심사관계로 운영비가 부족해서 350만원 행사지원비에 프랑스 순천동산추진행사비가 2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정대로 하면 낭트시와 협의된 것이 9월 3일 상량식을 갖도록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고 하단부에 한국자치학회 행정혁신과 지역발전 세미나 개최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동안 순천대학교 학술정보연구원에서 중소도시 행정혁신과 지방 지역발전 전략의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 로 발생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중점으로 토론되는 것이 우리시 주제로 해서 인구30만 이하 의 도시로서 도농통합도시 그런 것들이 모든 지표가 인구30만 이상 이하로 나누고 도시성장지표를 발표합니다만 현재 정부의 정확한 시책이 인구 30만미만의 도농통합도시에 대한 정책이 없어서 이번에 정책개발의 목표로 세미나를 갖는데 이 세미나에는 전국의 교수님 200여명이 오시고 지방행정연수원의 전문교수님인 이희재교수님이 주관되어 토론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 해에 이런 토론회를 갖고 포럼을 가졌습니다만 여기 오신 교수님들이 참석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보통 유명강사로 출강하시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가면 우리 순천시를 많이 홍보하기 때문에 부수효과도 아울러 있습니다. 아무쪼록 꼭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77쪽, 순천로봇토피아경주대회 1억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업무보고에는 1억1천만원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1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억1천만원을 보조를 주고 나머지는 협찬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아마 협찬이 여의치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찬을 많이 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보조금이 줄어들 것이고 협찬을 적게 받으면 불가피하게 최소한 1억2,500만원정도는 지원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내용과는 상이합니다만 내용이 이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8월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팔마체육관에서 하고자 하는데 누차 강조한 대로 순천시가 교육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기초과학 분야가 미흡해서 천문대 건설이나 과학관 로봇대회 이런 것을 가짐으로서 순천시가 전체 교육 한 부분에 치중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우수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로봇트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예를 들어 텔레비전의 리모콘도 어찌보면 로봇인데 이런 것들이 발전될 것 같고 특히 이것은 교육방송국에서 중계방송을 하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과학기술부나 이런 곳에서 대통령상등 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순천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77쪽, 하단에 용역비 순천시 브랜드 슬로건 제작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순천에 별칭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공모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순천이나 최근 광주시에서 결정되었는데 유어파트너 광주, 또는 바이인천, 에이스순천 이런 식으로 로고식으로 응모하고 있는데 현재 7,800건의 많은 인터넷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4월말까지 받아서 명칭이 확정되면 디자인을 하겠다는 말씀은 글씨를 여러 가지 체가 있는데 형상화 시키는 방법이나 로고체등 이것에 필요한 전문가의 대안을 받기 위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기획실에 복사기가 노후되어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ㆍ78쪽, 공무원 교육여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지난 해에도 2억5천만원이었습니다만 부족해서 5천만원을 추가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82쪽, 이것은 일반운영비 순천공원 자재운송비가 있는데 문화홍보과에 운영비로 지난 번 잡비 성격이기 때문에 사무정을 만들어 보내면서 운송비가 들어서 사전에 저희들이 운영의 방법내에서 법테두리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보충적 성격으로 계상했습니다. 순천소식지 발행은 현재 55,000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순천소식지가 시민들에게 호응이 있고 해서 면수도 증면하고 배부도 부수발행을 많이 하자는 편집위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되면 하반기부터는 면수나 부수를 늘려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총액 범위내에서 당초 예산에 절감차원에서 감액했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보충했습니다. 83쪽, 민간자본보조에 읍면지역방송 수신 선로망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3억5천만원을 가지고 읍면지역 유선방송이 들어가도록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으로는 현재 읍면에 가지고 있는 유선방송으로 하여금 순천시의 방송망만 연결하면 가능할 것으로 알았는데 방송법에 의해서 전송망사업자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전송망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감시망이 따로 설치해야한다는 논리이고 당초 법인설립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암,승주,황전이 있는데 따로따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1법인당 5억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3개가 통합해서 법인을 설립하면 자본금 5억이면 될것으로 봐서 그 자본금은 본인들이 준비하고 3개 네트워크 연결하는 광케이블을 새로 부설해야 하는데 광케이블을 임차하려고 보니까 810만원되는데 차라리 돈을 들여 설치함으로써 광케이블 임차료가 연차적으로 보면 오히려 절감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연간 4,600만원정도 임차료가 절감되어 2년정도면 시설비가 상쇄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번 기회에 추가 계상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마치고자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84쪽 일시사역인부임 주민만족조사 인부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한국생산성본부에 목표관리제 용역을 주었는데 목표관리제 문제나 시민만족도 조사를 일반용역업체에 주다 보니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이 안되고 부족한 감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인부고용해서 교통량조사하는 방법으로 직접 방문해서 설문조사하는 방법으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3쪽 하단부 동영상 전광판 설명이 빠졌는데 전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8미터짜리 중간형태로 하기로 하고 3억원씩 2개소해서 6억원을 계상했는데 막상 설치하려고 보니까 일반시민들의 의견이나 어떤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오히려 크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5억정도 주면 한곳에 10억원이 드는데 당초에는 6억원이 들것으로 보고 보조금 50% 자부담 50% 로 했는데 크게 하게 되면 개소당 10억원이 소요되어 이번에 한개소당 5억원의 보조금을 주면 자부담이 5억원으로 해서 10억원이 되면 두개소를 크게 하자해서 이번에 2억원씩 추가 해서 4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도심 지역은 장소를 내부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남교오거리 제중한의원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신도심에는 좋은 프라자에 하려고 보니까 건물소유자들이 40명정도되고 해서 하나은행 아니면 청호빌딩 두군데중 하려고 검토하고자 합니다. 광고법에 보니 계류 현상이 있는데 설치장소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건물 높이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4층이 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3층이어도 은행건물같은 경우는 4층보다 높은 경우가 거기는 안되고 나머지 건물은 낮더라도 4층건물로 하다보니 장소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2억원정도 더 들여서 크게 만드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번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은 종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6시부터 24시까지 방송이 됩니다만 절반시간은 운영업체의 광고스폰서로 해서 운영하고 나머지 절반은 저희들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운영업체는 전체적 전기료 하자보수료 수수료 전액은 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일반운영비는 평가목표관리제에 의해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231개 대목표와 계별 담당으로 해서 400개 목표를 설정해서 연2회이상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 수당을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83쪽 읍면지역 방송국 수신 선로망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몇 번째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까?

ㆍ두번째입니다. 당초 예산 3억5천만원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건 때문에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ㆍ여기에 나와있는 사업비는 황전 월등 주암 승주 이쪽 지역입니까? 송광, 외서도 들어 있는 사업비입니까?

ㆍ근본적으로 낙안면만 제외하고 다 들어가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유선방송에 연결만 하면 가능한줄 알았는데 방송법상 어려움이 있어서 네트워크를 하는데 방법은 종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ㆍ방금 동영상 전광판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하셨는데 물론 행정기관이지 전문방송매체를 하고 있는 전문기관이 아니니까 일을 하다보면 이해는 갑니다만 사업계획을 짜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데 너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번째 밑에 동영상 전광판만 해도 지난 번 본예산에 했는데 추경에 4억이나 또 올라오고 그 부분도 위에 읍면지역 방송 구축사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업계획을 짤 때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해야지 자꾸 해보다 안되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전문화되지 않고 구체화되지 않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만 현재 두가지 올려놓은 것은 금년 예산은 아니고 전년도 예산에서 부족분을 금년도에 채우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동영상 전광판 문제는 크기가 문제입니다. 당초에는 적은 규모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ㆍ그러니까 동영상도 그렇게 이야기했을때 규모가 적으면 하나를 하더라도눈에 확 띄게 해야지 두군데 해도 적다고 한다면 돈만 투자되지 효과가 없으리라는 여론이 있으니까 추가로 예산이 계상된 것 같은데 처음에 할 때 정확하게 이것도 우리가 직접하는 것도 아니고 업자에게 이관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 처음 에 제대로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ㆍ그점은 죄송하게 습니다만 당초에 계획할 때 실은 저도 처음 해 본 사업이고 해서 어찌보면 너무나 많은 돈을 들여 크게 해서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겁도 나오고 해서 소심하게 했는데 그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ㆍ그리고 기획실 부문과는 큰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기획실은 전체적인 순천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입니다. 이번에 왜 우리 지역사업의 소숙원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ㆍ어떤 것입니까?

ㆍ작년도에 각 읍면 지역에 읍은 1억, 면 8천, 동단위 3천인가 4천정도되는 것 그런데 지난 번 본예산에 읍면에 50%인 5천만원, 4천만원밖에 예산확보를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줄어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2차 추경에 넣으려고 편성하지 않는 것입니까?

ㆍ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 계획보다 돌발사업이 생긴 것이 산건위 소속에 안건이 요구되었습니다만 KBS대하드라마 촬영장 관계로 시비 35억이 들어가고 연초에 확정이 되지 않았던 잼버리대회가 중간에 4월달에 확정되다보니 거기에 13억정도 부대비해서 20억정도 갑자기 50,60억의 재원이 별도 신설되다보니 불가피하게 고려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금년 추경에 예산이 661억원인데 추경치고는 많은 금액이고 명년도가 4대 지방선거입니다. 물론 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해서 선심성으로 예산을 쓰자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업 편성되면 의원들에게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의원과는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66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년도에 편성되어 있던 지역의 소규모사업마저 편성되지 않는 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ㆍ전체적으로 증감을 따지면 전체 금액은 400억원인데 그중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은 200억원입니다. 이 200억원이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기금폐지했던 것과 특별기부한 것이 한 약150억정도 됩니다. 그중 지방채상환을 60억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세트장 35억 잼버리대회 50억 지방채상환 60억해서 120억원이 실제 나가고 그래서 가용재원이 겨우 30, 40억원 또 그중에서 버스노선비가 해서 23억원정도되고 청소대행사업비가 19억정도 해서 20억이상짜리가 7,8건으로 20,30억원으로 잡다 보니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50억원정도밖에 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고려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그분야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께서는 자꾸 변명성으로 말하는데 돈이 지금 본예산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이것도 6억5천만원을 편성해 주었는데 이번에도 추가로 1억원을 추가로 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과 세트화사업 이것도 전체사업비 60억원인데 이런 돈을 추경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설명하고 의원들 설득해서 공감대 형성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추경에 느닷없이 60억짜리 넣어놓고 잼버리대회를 20억원 넣고 문화원사 20여억원짜리 넣어놓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사업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원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역사업이라봐자 5천만원씩 해 봤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장의 변명성이 불가하지 근본의 취지가 의원들의 입장을 반영해 준다 이런 추경은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ㆍ문화원사 사업비는 작년 대비 정리추경이 끝난 후에 내려온 특별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ㆍ특별교부세 20억원이 내시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업에 시비 부담금이 얼마 입니까?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그중에서 버려야할 사업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이 무엇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원들 없애버리고 집행부 일변도로 해야지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추경을 꼼꼼이 살펴보면 작년도부터 연계된 것은 없습니다. 1억원은 골목이호랑이할아버지단 예산이 아니라 노인의 날 행사비로 아는데

ㆍ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 예산도 작년에도 없었던 예산이 아닙니까? 금년도에 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중 금년에 6억5천만이 편성해 주었는데 갑자기 이런 것은 또 증액해서 1억을 올리면서 지역사업인 소숙원사업은 배제하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ㆍ이번 1억원 올린 것은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 예산이 아니라 국비보조사업입니다.

ㆍ과장께서는 이번 지역 소숙원사업이 원천봉쇄된 것을 차후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ㆍ지금 말씀하신 것은 읍면동 재량사업비를 작년수준으로 올려달라는 것은 도사동까지 하면 4억8천만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읍면동까지 하면 7억원정도까지 재원이 필욥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만 나머지 읍면별로 2억원씩해서 23-4억원의 숙원사업을 계상했습니다만 재량사업비 문제는 그런 사유로 못했습니다. 앞으로 재원을 절약해서 가능한 작년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77페이지 상단에 보면 가칭 순천로봇토피아 경주대회라고 있습니다. 가칭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니까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ㆍ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명칭만 확정을 못했습니다.

ㆍ추가 예산설명 자료를 보니까 의구심이 듭니다. 기대효과로 보니까 전국 로봇과 교육의 메카로 육성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순천이 로봇과학의 메카라고 하는 말은 금시초문입니다. 실질적으로 기대효과를 바라본다면 지역내 자원이나 역량이 축척되고 다른 지역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경쟁력들이 확보되어야 가능한데 우리 지역내에 이런 로봇과학분야에 나름대로 축적된 역량들이 있습니까?

ㆍ제일대학의 주교수님이 하고 계시고 순천만해도 동호회원들이 100여명된 것으로 파악되고 어그제 인천에서 하는 것을 가서 참여도 하는 것을 보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지역도 초청을 해 보겠습니다. 순천에 보니까 순천제일대학에 카오스로봇사랑회라는 동호회도 있고 회원이 1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처음 에 생소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ㆍ중요한 것은 대학의 동아리 차원의 수준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 미래에 로봇과학의 교육메카로 육성한다 또 첨단산업의 부흥을 조성한다고 기대를 표현했는데 그럴 려면 기본적으로 산학협력 체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반이 구축된 다음에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가령 대학의 동아리수준말고 연관산업과 할 수 있는 산학협력을 구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단순하게 수립되지 않으면 1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것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ㆍ현재 중장기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오스로봇사랑회 동호회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일대학내에 구성되어 있는 동호회이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교수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특허청 전라남도 교육청등 후원을 받아서 합니다만 아까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러니까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죠

ㆍ그렇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통계는 못내서 정확히 % 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톱다운방식으로 신중을 기한다고 했습니다만 부문별로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는 신규사업 위주로

ㆍ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연가를 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51억8,300만원이 증가된 576억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페이지, 특히 지방세 수입에서 담배소비세가 15억이 늘었고 주행세가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페이지, 세외수입은 총 186억9,200만원이 증가된 594억5,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9페이지, 주요 증가된 재원은 폐지된 기금이 135억3,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6억9,200만원입니다. 2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34억8,300만원이 증가된 1,695억9,4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가 93억3,100만원이 늘었고 분권교부세가 41억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7페이지, 재정보존금은 3억이 증가된 92억1,800만원이고 여기에서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 상사업비가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1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은 34억500만원이 증가된 975억3,700만원이 편성되었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 지방 공공자금채 기금은 공공청사 정비기금 10억원을 덕연동과 왕조2동 기채얻으려고 했던 1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지방채를 안빌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ㆍ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79쪽, 지역정보과 소관입니다. 장을 넘겨 80쪽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지리정보시설물 관리프로그램 도입을 2천만원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전자결재시스템과 시 홈페이지 연계구축으로 1억3천만원을 편성했고 사무용 책상교체에 따른 전산통신망 구축비로 2,4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쪽, 행정민원 자동안내시스템 구축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고 네트웍 백본 스위치 교체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재외근무수당 직원 한사람을 중국으로 파견할 계획으로 재외근무수당을 1,534억9천만원을 편성하고 이것은 뒤에 설명이나오겠습니다만 공무원 해외파견근무 국외여비에서 삭감을 시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내식당 영양사 인부임을 9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이 1년 적자가 3,600만원정도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너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 시에서 영양사에 대해서만 인부임을 지원하고자 편성했습니다. 86쪽, 위탁교육비로 2천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교육기관에 직원들 교육을 보낼 때 도교육원이나 국가행정연수원이나 이런 곳에 교육위탁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하고 임차료 640만원은 해외근무자들 숙식임차료로 편성한 것입니다. 바로 밑에 공무원해외파견근무 3천만원을 삭감해서 과목조성한 사항입니다. 89쪽, 중간부문에 지역혁신위원회 위원 연구과제 발굴지원 및 워크사업비로 천만원을 편성하고 지역혁신위원들이 의원님들도 몇 분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혁신사업 발굴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마인드향상 교육이나 혁신현장방문이나 신규사업 발굴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운영비등을 총괄해서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범장병 시티투어 160만원은 연대나 대대에서 복무하다 제대를 한 군인장병들을 분기별로 약20명씩 선발해서 순천시를 알리기 위해서 시티투어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160만원으로 중식대와 기념품을 사서 주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퇴직예정 공무원 및 배우자 해외연수는 당초 28명을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2회로 해서 고쳐서 배를 편성했습니다. ㆍ90쪽,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해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했습니다만 강력하게 작년에 행정서비스헌장을 추진한 결과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행정서비스헌장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용역비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91쪽,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사업비로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이 회계연도가 7월1일부터 그다음 해 6월30일까지입니다. 작년 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금년 상반기까지 지급을 하고 가급적 상반기에 지급했으면 좋겠다해서 금년 하반기때 7천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6월말까지 사업이 지속됩니다. 그밑에 예비군 중대 비품구입비로 1,250만원을 편성했는데 본예산때 반영되지 않아 방위협의회 의견사항으로 이번에 추가 로 반영했습니다. 92쪽,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교육상황실 빔 프로잭트, 예비군 교육훈련 VTR 구입, 예비군 중대 사무용품 구입과 컴퓨터을 각실에 교체하기 위해서 3,25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93쪽, 구내식당 리모델링 비품구입비로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시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구내식당이 환경이 열악해서 대폭 비품류등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4쪽, 통일수련회 참가자 여비보상으로 여기는 평통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95쪽, 사회단체 수시보조금에 대해서 2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체육회 천만원과 보훈단체 5개소 천만원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결정되어서 각 부서로 다시 편성하기 위해서 수시분에서는 삭감했습니다. ㆍ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101쪽, 일반수용비로 302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은행시스템구축비로 2천만원이고 봉사활동수첩이나 통장을 제작하기 위해서 3천만원등 총 3,026만원이 더 필요해서 추가 한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소 행사비 지원으로 서면, 매곡동, 도사동 150만원씩해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2쪽,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가 실비보상비로 980만원을 편성하고 이 경비는 자치센터의 청소를 하거나 회원관리를 하는 경비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비로 800만원을 요구하고 10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장 인쇄기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0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포상금 총액으로 6,880만원을 확보해서 이것은 세무과에서 받은 상사업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산개발비중 재산세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세 프로그램 보완을 위해서 1,500만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과세자료 이관에 따른 경비로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정홍보용 비행선 격납고 설치비로 천만원을 편성하고 106쪽 세무과 민원이 많은데 전화기가 자주 고장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아서 키폰 전화기로 전수 교체하기 위해서 상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쪽에 세정홍보용에 비행선 구입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비행선은 물론 세무과에서 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공중에 띄우는 비행선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번에 비행선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앞에 격납고 천만원과 연계해서 총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ㆍ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110쪽, 청사 및 주변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민원행정추진 상황 대통령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을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조립식으로 건축하고 구내식당 수선하고 민원실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총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연동사무소 신축 감리비로 609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11쪽도 감리비로 동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신축하는데 계상했고 다음은 주민자치과와 총무과에 해당되겠습니다만 232쪽,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지난 번 2억원이 편성을 못해서 2억원 편성했습니다. 여성마을이장 주민불편 해소사업비로 천만원을 삭감해서 과목조정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천만원을 편성했고 읍면동 주민불편 해소사업비로 주민자치과에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예산입니다. 358쪽, 상삼출장소 임대료 인상분으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1억7,200만원에 전세로 출장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3천만원을 요구해 와서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현황판 정비는 각 읍면동마다 100만원씩해서 2,400만원을 편성해서 현황판을 전수 정비하고자 합니다. 359쪽, 읍면동 소규모 수선비는 24개 읍면동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7천만원을 편성했고 생목현대아파트앞 주차장 휀스설치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물품구입비로 24개 읍면동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는 1억원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재원사정상 3천만원만 계상해서 시급한 것부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복지환경국장 정종영입니다. 저희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 허가민원과 포상금 5,200만원 계상하고 덕연동 이동민원실 무인발급기 이설 2,5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장 인감전자적 본인확인시스템 구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고 143쪽, 복지여성과 일반운영비 3,900만원, 국내여비 290만원을 계상하고 144쪽,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3,900만원과 국토이용계획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하고 145쪽에 청소년수련소 야영장 조성공사 13억원을 계상했는데 잼버리대회는 약50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도비 32억원과 자체 한국스카우트 2억해서 총 50억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와 도비를 최대한 확보되도록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감리비에서 5천만원과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계상하고 146쪽은 행사관련 홍보비로 300만원 계상하고 147쪽, 청소년수련관 취미교양강좌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쪽, 야외농구장 경계 휀스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은 일반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57쪽, 비지터센터 운영비로 1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쪽은 비지터센터 공익요원 보상금과 행사실비 보상금을 2,700만원을 계상하고 주암댐지역 지원사업비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 900만원과 일반운영비 400만원, 하단부 기타보상금은 160쪽에 보시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과 관련된 1억1,200만원을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계상하고 160쪽 하단부는 삭감된 예산입니다. 161쪽, 자본적보조에서 천연가스 버스구입 보조로 3억500만원과 생물다양성 관리계약등으로 총4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에 보시면 송광면 작목반 소득증대 지원사업비로 2,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순천만 영상물 제작비에 3천만원과 주암댐주변지역 주민순회 진료비로 천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천만원을 계상하고 순천만 주변 오리사육장 철거보상비로 천만원을 계상하고 순천만 철새쉼터 공간조성등 외서 시범농장 조성등으로 2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탐조용 디지털카메라등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166쪽, 생활자원과 청소관리 환경미화요원 인부임으로 1억3700만원이 계상되었고 168쪽까지는 같은 예산입니다. 169쪽, 하단부 쓰레기재활용품 선별작업 인부임으로 1억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매립량이 하루 약150톤정도됩니다만 자연성 쓰레기는 앞으로 압축포장을 해야 하기 때문 에 분류 최종 매립장에서 분류작업을 해서 매립량을 50톤으로 줄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될때까지 최종 분류작업하는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170쪽, 차량비와 가정용 분리수거함 구입비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센터 건설에 따른 주민국내 시설 비교견학비로 1.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폐스치로폴 감용기 교체구입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고 172쪽, 재료비로 천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수수료 부과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로 2천만원, 민간위탁금으로 16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쪽, 청소차량 대수선비 천만원을 계상하고 환경센터관련 주민지원사업비로 시설비에서 민간보조로 과목 조정했습니다. 177쪽, 매립장 관련 예산으로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선진지 견학을 1,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립장 주변지역주민들에게 앞으로 매립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견학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쪽, 침출수 처리장 교반조 교체등 2천만원을 계상하고, 182쪽, 이것은 화장장 관련으로 화장장 유류대가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쪽, 공원묘지와 납골당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선진지 시설견학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으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4쪽, 민간자본보조로 도비지원사업비에 대한 도비와 시비을 가지고 경로당등 사업에 2억8천만원을 계상하고 185쪽, 대석경로당등 노인복지회관 인근 부지 매입 그리고 연향 경로당 충혼탑 주변정비사업으로 2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부기조정으로 읍면 숙원사업으로 3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비 주방조리기구 구입이나 식탁 의자등 인테리어등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쪽,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등으로 4억1,5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민간경상보조비로 31억5천만원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시비부담도 같이 계상했습니다. ㆍ다음 213쪽 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만 장난감도서관 운영사무실 임대료로 1,20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일 명예교사 활동보상금으로 천만원 그리고 외국인 주부을 위한 프로그램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고 214쪽 성폭력상담소 운영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215쪽에서 216쪽 상단부까지 각종 민간경상보조비로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시비도 부담해서 1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필품 지원비등으로 900만원을 계상하고 227쪽, 토지 정보과 소관으로 각종 수당 공익요원 보상금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28쪽, 접지형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등 일반수용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9쪽, 국내여비 300만원과 밑에는 감액조정된 사항입니다. 230쪽, 상단부를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플로터구입으로 1,500만원 옛순천성 4개 문 표지석 800만원과 지적서고에 필요한 물품취득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7쪽, 어촌체험관광마을 안내판 두개소해서 천만원을 계상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중 수질개선특별회계와 관련해서 391쪽으로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393쪽 세출부문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암호상사호 수계주민지원사업 전산업무 인부임으로 읍면에 보조인력으로 준 사항으로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4쪽, 주암호상사호 수계 주민지원사업비로 시설비를 보상금으로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사업비로 해서 14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5쪽, 여기도 역시 2억5,7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해서 500만원 하단부는 감액조정된 사항입니다. 396쪽,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9,7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단부는 사용잔액 반납등 기타 과오납 반납해서 1억9,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ㆍ환경보호과장 조장훈입니다.

ㆍ환경보호과에 164쪽 순천만 철새쉼터 배타적 공간조성과 홍보 안내표지판 제작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순천만 철새쉼터 배타적 공간조성은 순천만에 재경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유휴지가 3만여평이 있는데 거기가 활용되지 않고 있어 철새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서 거기에 보리등 먹이를 재배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ㆍ순천만들어 가다 보면 우측편 에약4만평 부지를 말하는데 거기에 철새먹이를 조성하면 철새들이 와서 먹는 다는 내용인데 철새들이 그쪽으로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ㆍ그것은 시행연도에는 어렵겠지만 계속 노력하고 유도 해서 거기에 있는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고

ㆍ됐습니다. 철새가 귀가 달려서 사람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착안은 좋지만 그 주변 전체가 농경지이고 새들은 먹이가 있는 곳에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들의 성격은 물이 있는 곳에 새가 가는 것이지 물이 없는 곳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농경지 일대가 물이 있는 쪽에 새들이 가서 피해를 많이 주고 있고 그 옆에 먹이를 부어서 새들을 유도 한다고 하면 그주변의 농경지 피해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일대 새들이 날아와서 유휴지에만 꼭 앉을 것인가 그 외에는 앉지 않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검증해 보셨습니까?

ㆍ다른 농경지에 먹이가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보리등을 재배해서 실질적으로 먹이가 눈에 보이면 그지역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지역을 매년 일반주민들은 가지 못하도록 해서

ㆍ발상은 좋습니다만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서는 철새 때문에 농사를 짓느니 못짓느니 하는데 그 주변에 먹이를 주어서 철새를 유도 한다고 하면 생각대로 철새들이 그쪽에 정착해서 먹이를 먹으면 좋습니다만 새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무엇 인지 아십니까? 볍씨와 보리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무엇을 심으려고 합니까?

ㆍ일단 보리를 재배하려고 합니다.

ㆍ그러면 짠물속에서 보리가 재배됩니까? 뻘에 80% 이상이 염분인데 보리 재배가 가능합니까?

ㆍ생산량은 떨어지겠지만 다소 효과는 있으리라 봅니다.

ㆍ보리를 재배할 때 새들이 와서 푸릇푸릇한 새싹을 먹이로 먹으면 좋지만 그쪽의 염분기가 80%입니다. 그런 곳에서 보리가 재배된다는 것은 학술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 지역에 다시 말해 보리를 뿌려놓고 그쪽으로 만 새들이 날아오면 좋은데 그 일대 인근에 새들이 와서 더 먹이를 먹는다면 농민들이 울고 싶은데 뺨한대 더 때리는 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들 때문에 보상을 해 달라 이런 식인데 그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과 현지 여건을 감안할 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ㆍ현재 철새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농경지에 볍씨나 보리등 수해에 걸쳐 먹이를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농경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한공간을 조성해서 철새의 먹이장소로 하고 농경지에 대해서는 사람이 들어 가지 못하도록 하고 철새들의 놀이공간으로 밖에서 만 구경할 수 있는 공간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ㆍ울타리를 쳐서 한다는 것인데 울타리만 쳐놓으면 그쪽으로 가서 새들이 가서 먹는 다는 것인데 이것이 생각은 좋은데 그 주변 농경지 일대는 거의 물이 있고 물속에서 새싹이 트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들이 그쪽으로 가서 놀지 물도 없는 곳에 와서 놀겠느냐 이말입니다. 검증되지 않는 일들은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증되지 않는 일을 해서 오히려 불화음이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자신있습니까?

ㆍ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좋은 말씀으로 알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충분한 검토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좋은 이야기인데 지적보다는 연구검토한 후 이런 착안을 해야지 순천만은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 이미 갖출 것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광지로 조성해 놓았는데 그다음으로는 그 관광지에 와서 어떻게 보고 즐길 것인가라는 대비책이 중요하지 울타리를 쳐놓고 새들이 다른 곳으로 못날아가게 새들을 유도 한다는 것은 조금 성급한 판단이다라는 생각입니다.

ㆍ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철새쉼터 공간조성에 대한 예산이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농사를 짓는다는 것입니까?

ㆍ농사도 짓고 3만평 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ㆍ실제적으로 두루미나 동절기를 나기 위해서 이동하는 철새가 주로 시베리아에서 날라오는데 몇 월달에 날라온다고 봅니까?

ㆍ11월정도입니다.

ㆍ11월부터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시베리아에서 오면 10월중순이나 말정도부터 옵니다. 그때쯤이나 시기적으로 농사철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ㆍ벼 수확시기입니다.

ㆍ그 당시에 수확을 합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철새들이 이동해서 겨울나기를 하고 그다음 해 3월에 돌아가는데 그렇다면 농사와는 무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ㆍ곡류를 주로 볍씨나 수확후 낙곡을 먹고 있고 그것이 부족할 시에는 철새먹이주기로 보리나 밀등 콩종류를 주고 있습니다.

ㆍ환경보호과에서 혹시 이즈미시 철새도래지에 견학하고 돌아온 공무원이 있습니까?

ㆍ있습니다.

ㆍ이즈미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시 말해 농경지에 울타리는 아니지만 휀스시설을 하고 그안에 쉽게 말해 사육장 형태로 먹이를 주고 있고 이즈미시에서 거기에 들어 가는 연간 예산이 8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사료대와 나머지 운영대가 그런데 과연 초기단계이니까 큰돈이 들어가지 않으리라 봅니다만 조금더 환경보호과에서 연구를 하시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성과를 거두리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163쪽에 순천만 주변 오리 사육장 철거와 관련된 사항인데 토지매입비 5천만원, 오리보상 5천만원, 철거비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석연치않는 것이 건물을 보상하는데 5천만원을 하는데 철거비가 장비대가 따로 있습니다. 폐기물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5천만원과 살아있는 오리를 사서 뭐할 것입니까? 오리를 2천만원을 주고 사서 뭐하려고 합니까? 이 부분 설명바랍니다.

ㆍ이것은 순천만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고 다음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득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게 됩니다. 이점 참고바랍니다.

ㆍ물론 이해는 되는데 평가를 해서 집행을 하겠지만 생오리를 산다는 것은 본사업과 틀립니다. 업권을 얼마 준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생오리를 사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입니까?

ㆍ오리문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시켰을 경우 다른 축산시설로 옮기는 비용에 불과합니다.

ㆍ예산편성은 집행과 100% 일치할 때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편성과 집행이 100% 맞는다는 것은 어렵지만 너무나 예산편성 자체가 객관적인 면에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편성을 하더라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설득력있는 편성이 되어야 하고 잘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4쪽 외서 시범농장 조성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 설명서가 나와있는데 금년 추경에는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3억원이라는 연차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ㆍ외서 한동농원인데 여기를 생태복원해서 관리를 해서 거기에 감나무 표피나무 매실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여기를 관리하려고 봤더니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자회 시범농장으로 조성하는데 연구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3,4년간 계획한 결과 3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경우는 관정을 개발하고 휀스를 설치하고 관리비등 약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ㆍ지금 여기 외서 시범농장은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사업이죠

ㆍ특별회계가 아니라 현재는 일반회계로서 이 자체가 수공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비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물이용부담금 내에서

ㆍ물이용부담금입니까? 수자원에서 나오는 댐주변 정비사업비입니까?

ㆍ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금년에 주암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 이속에서 11억원인데 여기에서 1억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되어 있는 기술자협의회에서 이사업을 한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인근 지역의원으로 잘알고 있는데 국도 17호선이 가르고 넘어갑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막연히 연차적으로 3억5천만원에 예산을 세워서 시유지에 관리하겠다는 근본취지는 맞는데 사업비를 들여 휀스를 파고 관정을 한다고 했는데 헛돈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ㆍ도로에 편입안된 부지내에서 시행할 것입니다.

ㆍ아무튼 준비를 잘하셔서 시유지이니까 방치하는 것보다 기술자협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가 돈을 대고 그사람이 관리하는 것은 실제가서 보면 잡초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를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394쪽을 보면 일단 395쪽 시설비 기정 39억원에서 이번에 감액 24억8200만원에서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사업예산 이렇게 분류하고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민간경상보조나 기타보상금을 했습니까?

ㆍ작년에는 다소 세분화된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영산강청수계관리청에서 실제적으로 사업이 필요한 부분을 과목을 거기에서 지정해 주면서 편성자체를 그렇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나재료비 일반보상금 이런 부분으로 세분화했습니다.

ㆍ세분화했으면 아마 조사가 다 끝나서 어떤 것을 민간이전을 시키고 일반보상할 것인가 나름대로 자료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계시죠?

ㆍ예

ㆍ물량이 많다면 시디나 물량이 적으면 일반 서류로라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보건소장 김연풍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433억5,14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99억8,580만원 특별회계가 33억6,55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4,86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인건비중 수당부분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라 직원 77명에 시간외수당 239만원을 증액계상하고 기타직 보수는 공중보건의사 34명에 대한 진료활동비 388만원을 도비보조로 분권교부세로 재원조정했습니다. 150쪽, 국내여비로 정원감소 81명에서 78명에 따른 기본업무추진여비 250만원 감액하고 나머지는 업무추진비입니다. 포상금은 공익근무요원 1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서 인건비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151쪽 기타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계획 교육보상금 97만원을 도비보조금에서 분권 교부세로 재원변경했습니다. 151쪽부터 152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53쪽 시설비입니다. 송광면 후곡 보건진료소 부지 80평 매입비로 373만원을 계상하고 소유권은 재정경제부로부터 국유재산 매각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동천변에 위생회충 포획기 20대를 설치하여 위생회충 구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운동공간을 제공하고자 해충포획기 설치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4쪽, 위생업소 200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책임자 표지판 설치비와 노인을 위한 경로우대식당 30개소의 안내표지판 제작설치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위생업소 불법영업에 대한 사회단체 시민과 함께 합동단속하고자 시민합동 보상금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일반운영비 155쪽까지는 재원조정 사항입니다. ㆍ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총액은 834억5,23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9억6,490만1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경상예산입니다. 사회복지요원 공익요원 인건비가 분권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보조사업에서 경상예산으로 3,420만원을 변경 계상했습니다. 190쪽부터 196쪽까지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장애인 관련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에는 전라남도 의료보험 전출금 증액분으로 6천5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197쪽, 가정복지 예산으로 조직개편으로 정원 3명 증원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610만원과 치아홈메우기 암검진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20만원을 계상하고 정신보건사업 인부임 예산으로 변경합니다. 198쪽, 인력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원과 보건복지시책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경비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쪽, 10월 노인의 달을 맞이하여 경로 효친사상 고취를 위해서 24개 읍면동별 노인의날 기념식등 행사추진비로 1억원을 계상하고 하단부터 211쪽까지는 노인과 보건의료 업무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2쪽, 민간자본보조로 순천시실버연주단 22명의 춘추복 제작비로 83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는 금년도 4월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사기와 관을 분리배출하여 처리장비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 이창용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 대극장이 있는데 무대 천장에 있는 전기구를 교체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고 사랑의 원자탄순회공연 무대 및 장비설치로 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피아노를 당초에 소년소녀합창단실에는 250만원짜리로 책정했는데 이것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서 500만원을 추가로해서 750만원을 계상하고 소극장도 단가가 올라서 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38쪽, 일반수용비에 안델센탄생 200주년 기념 책축제 행사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동화작가인 안델센 탄생 200주년을 맞이해서 책 주제를 통해서 순천시 책읽는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의미에서 축제를 계획했습니다. 139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스쿨폴리스단을 운영했습니다. 스쿨폴리스단 운영경비로 5,200만원 계상하고 현재까지는 학교폭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방차원에서 경우회 행정동우회 삼락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방과후 학교 주변을 순찰하면서 예방활동하는 폴리스단입니다.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영어학습센터 원어민배치로 3억2,800만원을 계상하고 8명이 배치되는데 이것을 하면 당초 계획대로 완료됩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지원인데 당초 5억을 도비로 계상했는데 국비로 바꾸고 시비 5천만원을 추가 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비를 늘렸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들이 늘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서 5천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평생학습축제로 포함했습니다. ㆍ140쪽, 도서구입비 매년 장서확보를 위해서 도서구입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1억이 있는데 3억정도 구입해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사정에 어려워서 1억정도는 더 추가로 해야 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3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영재교육원에 5천만원을 계상해서 110명으로 초등학생 70명 중등학생 40명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초등학생 체험학습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강산가는 100명정도 가는 예산이고 우수교사 해외연수비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1쪽, 겨울방학중 영어캠프 여름방학캠프는 계상되었는데 겨울방학캠프비가 계상되지 않아 1억을 계상했습니다. 3주 비합숙으로 운영하는데 1억정도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칭찬문예지 발간인데 28개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100만원 적게는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학교학생수로 해서 차등지급할 것입니다. 중앙관 외벽도색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성문화회관 휴게실 물품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고 이상으로 중요한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의안번호 720호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 제3조에 규정에 따라서 이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해서 주민불편을 해 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왕조 2동 연동2차 대주파크빌 아파트에 517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개통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반도 7개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행 통은 329개통이고 이가 368개인데 여기에서 합계 697개 통리입니다. 그래서 한개가 불어나면 698개통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총 363만원정도가 더 연간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획정 기준에 맞추어서 조례에 맞추어 통을 신설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복지여성과장 박용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두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의안번호 717호 노인복지회관 연접부지 토지 취득건으로 제안이유는 용당동에 건립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연접해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용당동 532-8번지외 두필지로 277평이 되겠습니다. 취득목적은 현재 신축중인 노인복지회관 부지가 1730평으로 부지가 협소하고 진입로 좌측과 전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요효율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 토지 3필지와 건물매입해서 게이트볼장등 주변공간 확충을 통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무과 의견으로는 현재 건립중인 노인종합복지회관이 협소함에 따라 인근부지를 매입해서 휴식시설과 놀이시설 확충을 통해서 시설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 부지를 취득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15페이지 의안번호 721호 순천시 노인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노인복지법 제36조 규정에 따라서 노인들이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해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한 내용에 대해서 명칭과 위치에 대해서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용당동 532-1번지에 장천 노인복지회관은 장천동 81번지에 두도록 하고 주요 업무와 주요 시설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시설이용 범위는 65세이상 노인으로서 누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사항이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18페이지 보험가입 내용이나 위반시 조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과 의견으로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해서 여가활동 및 건강활동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시설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조례를 전부 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법인 및 단체 순천시에 주소를 둔 법인또는 단체에 위탁운영을 하고 다만 시에 해당 법인이나 단체가 없을 때는 전라남도까지 확대한다는 안인데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시로 제한했을때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법인이나 단체가 있으리라 봅니까?

ㆍ종전에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을 위탁했을때 신청했던 법인이 8개 법인이 있었습니다. 순천시로 했을때 희망단체나 법인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만일의 경우 그러한 단체가 안될 때는 도로 확대했을때 더 많은 법인이 있으리라 봅니다.

ㆍ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서조항은 있지만 순천시로 제한한다는 안인데 보통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이 법인 출연금등 이 원활하게 융통되어야 만 운영자체가 원활하게 되고 보조금이나 시 재정부담이 덜어진다는 차원에서 굳이 시로 제한하면 거기에 맞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제한했을때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리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ㆍ위탁할 때는 위탁공고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ㆍ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수익사업을 하는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ㆍ임대를 했을때 식당운영 같은 부분은 일부 가미가 될 수 있습니다. 시설의 일부분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노인종합복지회관 인근 주변부지 공유재산 취득관련해서 3필지를 사겠다고 보고했는데 도면을 보면 3필지중 한필지는 사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은데 743-30 거기는 취득예상 부지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ㆍ여기는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가셨을 때 배경 설명드린 바대로 현재 토지의 효율성이나 주변공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노후된 세채의 건물이 있어서 전면에 배치되었을때 상당히 토지 효율성이나 주변경관을 봤을 때 세필지를 매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그러면 743-30은 대지로 나와있는데 건축물이 있습니까?

ㆍ슬래트 건물이 있습니다.

ㆍ위치로 봐서는 사봐야 필요없을 것 같은데요

ㆍ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 일대가 도면상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앞에까지도 전면 계획에는 수립했습니다만 그렇게 처음에 방대하게 하면 나중에 어려움이 있다해서 일단 3필지만 매입해서 활용한다면 주변에 미치는 효과를 보았을 때 사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ㆍ앞으로 점차 재원이 허용된다면 인근 부지를 사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ㆍ일단 여기까지 해서 운영해 보고 향후 운영계획을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보건행정과장 이창하입니다. 25쪽 의안번호 718호 월등 신월 보건진료소 변경취득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준공된지 18년이 경과된 노후된 건물로 벽체에 금이 가고 지붕에서 물이 샐 뿐만 아니라 진료공간도 협소하여 2005년도 사업으로 신축하여 이용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 노후된 기존 건축물 약77평방미터를 철거하고 사업비 1억5,8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2층으로 연면적 143평방미터를 신축하여 재산변경 취득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입니다. 기존 건물현황과 26쪽 신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쪽 다번 신축계획으로 사업비 1억5800만원을 투자 하여 월등면 신월리 199번지외 1필지 위에 지상2층으로 연면적 134평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라번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계획은 월등면 신월리 199번지외 1필지에 신축할 건물 134평방미터로 네번째 주무과 의견으로 건물이 노후되고 진료공간이 협소한 월등신월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이용 주민권리 충족차원에서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7쪽, 5번 예산사항 6번 7번은 참고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번 위치도 및 정경사진은 28쪽에 있고 기타첨부물은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경제통상과장 김기홍입니다. 의안번호 제716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북부시장 건물이 일부 국유지에 건축되어 있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시에서 매입하여 시장부지를 단일필지로 합병하고자 하며 향후 북부시장을 민자유치개발 또는 환경개선사업등 활성화 추진시 장애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취득재산 활용은 북부시장 기존 건물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5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매입 합병 지적사항이며 저희과 의견으로는 북부시장 최초 개장 당시부터 편입된 경우에는 시장건물부지로 이용해 왔으며 국유지를 매입 합병하여 재산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토지정보과장 우임현입니다. 42쪽, 의안번호 724번으로 순천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주택가의 공시제도 가 도입됨에 따라서 현행 공시지가 제도 이외에 토지 및 건물의 적정가격 심의를 위한 순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의 공시제를 도입하고 1월 1일 기준 표준지세 가격을 결정고시하고 주택가격을 조사해서 산정해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시장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을 매년 지금은 6월30일에서 5월30일로 1개월 앞당겨 변경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종전에 순천시토지 평가위원회에서 순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변경 및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지 정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