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하석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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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강원도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어승담 감사위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승담 감사위원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7일 ㆍ강원도감사위원회 위 원 장 어승담 적극행정지원관 최태영

한창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는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어승담 감사위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어승담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금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감사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사명감을 갖고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남은 기간에도 계획된 감사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한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태영 적극행정지원관입니다. (적극행정지원관 최태영 인사) 이국영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청렴감사팀장 이국영 인사) 박수연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손준호 회계감사팀장입니다. (회계감사팀장 손준호 인사) 김주환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보조금감사팀장 김주환 인사) 김종덕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장 김종덕 인사) 오현식 직무조사팀장입니다. (직무조사팀장 오현식 인사) 한태삼 일상감사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총괄팀장 박수연 인사

한창수위원장

어승담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어승담 감사위원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승담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비상 상황에 따른 우리 직원분들의 대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관현위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을지연습도 진행하는 것 같고요. 지난 8월에 을지연습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셨는데 혹시 지난 8월 을지연습 기간에 미응소한 직원분들이 있으신가요?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당시 국무조정실에서 점검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적발된 인원이, 15명이 미응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후 사실 확인 조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미응소로 된 분들과 지각 처리한 분들은 5명이 되겠습니다.

문관현위원

실제 응소했는데 미응소 처리된 분들이 10명 정도 되네요, 그렇죠?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처음에는 15명이었는데 저희가 카메라라든지 소명서를 받아서 점검해 보니 최종적으로 지각하거나 미응소한 인원이 5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관현위원

10명은 특별히 처분을 받거나 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CCTV나 이런 것을 보면 나오니까…….

문관현위원

다섯 분은 징계를 받나요?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다섯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문관현위원

최근 불상사도 있었지만 저는 재난이라든가 전시, 그리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중앙정부로부터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21페이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21페이지 말씀이신가요?

문관현위원

예,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위쪽에 보면 징계도 감소하고 재정상 조치 금액 또한 낮아진 것이죠.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 그만큼 공무원들이 일의 능률이 올라가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일부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또 최근 들어오시는 분들 중 나름대로 자질이 있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의 영향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관현위원

그런데 의외로 훈계 부분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훈계는 잘못은 했지만 징계까지 가기에는 좀 모자라다,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가급적 선처하는 쪽으로 가고요. 이 부분도 신분상 문제는 없지만 인사ㆍ근평할 때 다 감점이 됩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사기앙양 차원도 있고 해서…….

문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결산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출장비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6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민원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9월 말 기준 507건인데, 연말이 되면 700건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원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저희가 처리를 잘못했다기보다는 주민들 개인 간 이해관계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반복 민원 부분인데 본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민원을, 꼬투리를, 그렇게 해서 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500건 이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내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관현위원

한 분이 500건 이상 낸다고요?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위원

여기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여기 숫자에 일부 들어가 있고요, 새로운 것을 내면 들어가는데 1건을 가지고 계속 내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현위원

민원 업무는 주로 어느 팀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직무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관현위원

직무조사팀에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직무조사팀에 7명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전담해서 4개월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관현위원

1명이 4개월씩 돌아가면서…….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1명이 4개월 동안 보고 다른 직원이 4개월을 보고 이렇게…….

문관현위원

1명이 담당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지 않아요?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사실 많습니다만 감사를 가야 되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인력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정원 동결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관현위원

혹시 이 민원 외에 정부기관에서 내려오는 민원도 있지 않아요?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있고요, 감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상당수 민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접수는 권익위에서 하고 처리는 시도에서 하는 방식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문관현위원

그것도 똑같이 직무조사팀에서 다 맡아서 하는 건가요?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관현위원

직무조사팀에 직원들도 몇 분 안 계신데 민원 처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감사요구자료 19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도 사전 컨설팅에 대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사전 컨설팅이 정확한 내용, 그러니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7월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이나 도나 마찬가지로 업무를 하다 보면 법령이 모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도의 컨설팅을 거쳐서 하면, 도의 컨설팅 의견대로 했을 때 면책해 주거나 감경해 주는,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문관현위원

그렇죠, 법령이 불명확한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사전 컨설팅제도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미인용 사례가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법령이 불명확하면 법령을 개정해야 되지 않아요? 혹시 법령을 개정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법령 개정이라기보다 사실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석하느냐, 소극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요. 법령상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도 컨설팅을 할 수 없고, 그런 경우에는 반려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관현위원

저는 불명확한 부분을 좀 더 정확히 해석해서 이런 미인용 사례를 줄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관현위원

감사위원회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관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창수위원장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하석균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기관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한 22개가 있는데 출연기관이 2020년도에 설립됐으면 보통 감사가 어떻게 되죠?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19년도 이후에 6개가 설립됐고요, 새로 생긴 게.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년마다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석균위원

3년마다요?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위원

그러니까 2년째 될 때 이렇게 오류가 생기겠네요?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2년에서 3년 사이에 보게 되니까요.

하석균위원

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되죠? 출연기관 중 모 출연기관이 감사위원회의 지적 받은 것을 보면 장기 근속자와 퇴직자들한테 고가의 기념품이 지급됐고 업무추진비로 생일선물, 또 추석ㆍ설 명절 때도 나갔고, 이렇게 지적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지적을 받았다면 다른 곳도 지적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문화재연구소, 문화재연구소는 감사를 한 번도 안 했죠? 문화재연구소가 2020년 7월 22일에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2020년이면 올해나 내년 초에…….

하석균위원

어쨌거나 안 받으셨어요, 그다음에 강원디자인진흥원.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올해 연말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석균위원

강원디자인진흥원이 2019년 11월 1일에 설립됐으면, 3년이 됐으니 감사를 받아야 될 시점이거든요.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하석균위원

여기도 보면 명절, 그다음에 생일, 추석하고 설에 나간 것은 이해되는데 직원들 생일까지 챙겨서 40만 원~50만 원씩 나갔고, 문화재연구소도 그렇고요. 지금 감사가 안 된 데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보통 생일 같은 경우 3만 원 정도로 그런 것을 합니다.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과도한 금액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가면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합니다. 아까 명절 때 선물도, 추석이나 설 이럴 때 선물은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5만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이 넘으면 적발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석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2,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조사ㆍ검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위원

지금 걸린 게 다 그런 거예요.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을 보면 강원도개발공사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2월 14일까지 36건 1인 수의계약, 강원도립극단은 처음 감사를 했는데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15건이 걸렸네요. 강원도립극단은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15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문화재단 홍보광고영상 제작용역 3건, 이게 다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하면서 조사ㆍ검토를 안 하고 신청한 가격으로만 계약을 한 거예요, 맞죠?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산하기관도 그렇지만, 특히 안 받은 기관은 거기에 대해 정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데는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하석균위원

위원장님, 어쨌든 간에 형평성에 맞게, 산하기관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해서 어디는 지적하고 어디는 지적 안 하고, 그런 것은 안 되고 수의계약은 다 똑같아야 돼요. 산하기관이든 출연기관이든 출자기관이든 다 똑같아야 됩니다.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위원

그리고 제가 문화재단 3년 치를, 2020년, ’21년, ’22년, 3년 치 자료를 요구했는데 강원문화재단은 2020년 자료만 왔어요. 3년 치를 요구했으면 3년 치 자료를 다 제출하셔야지 이렇게 빠뜨리시면 아주 곤란한데…….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빠뜨렸다기보다 아직 실시를 안 했거나 또 계획 중인 데도 있기 때문에…….

하석균위원

아니, 2022년 것은 이해됩니다. 2022년 것은 아직 완결이 안 됐으니까 이해되는데, 2021년도는 이미 다 끝난 건데 강원문화재단 2021년도 자료가 없어요. 위원장님, 강원문화재단 2021년도 자료 가져와서 다 나누어줄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창수위원장

감사위원장님, 자료 가능할까요?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확인해 보고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장

그러면 정회하기보다는 하석균 위원님이 이어서 하시고 다른 분들…….

하석균위원

다른 분들 시간 뺏을까봐 넘어가는데요, 강원문화재단 2021년도 자료, 감사위원회에서 재무감사한 자료를 빨리 가져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나누어 드리세요. 지금 자료가 누락됐습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3년 치를 요구했으면 3년 치를 다, 2022년도 것은 중간이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2021년도 것은 이미 다 끝났는데 안 준다는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출연기관 감사할 때 자료를 안 가지고 오면 가만히 있습니까?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강원문화재단은 2020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감사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석균위원

아니, 제가 2021년도 자료를 갖고 있어요. 강원문화재단 2021년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자꾸, 가서 한번 보세요. 2021년도에 강원문화재단을 감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누락됐어요.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재무감사 말고 다른 부분이 있는지…….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정기 재무감사를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강원문화재단은 2020년 부분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라기보다 조사가 있는데 공공기관 채용비리조사를 한 겁니다.

하석균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2021년 강원문화재단 정기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6건 해서 자료를 뽑아 가지고 왔는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2021년 강원문화재단 정기 감사를 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누락됐다고요. 누락됐으면 확인할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그러시면 안 되죠.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하석균위원

이상입니다.

한창수위원장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장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공재정의 건전 운영을 위한 보조금 특정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예산부서에서 교부나 집행 자체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위원회에서 연말에 따로 감사를 합니까?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보조금 체계는, 편성과 집행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점검은 예산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최승순위원

점검은 예산부서에 하고?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예, 그다음에 집행이나 정산 보고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특정감사는 그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를 감사하는 겁니다.

최승순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정산한 다음에, 결국 최종적인 감사는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저희가 정산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받은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연말에 본청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시군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갔을 때 정산과 보고를 받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보조금정산서를 법정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21년도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법정 기한을 초과해서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12건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하나 있네요. 2021년도는 정산이 다 됐으니 올해 어느 정도 감사가 됐을 것 같은데, 보조금 사업이 방만하게 집행되고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되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까?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우선 담당하시는 실무부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실무자에 대한 교육이나 편성 조건 이런 부분을 하고, 저희가 감사는 합니다. 감사를 해서 감사 결과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 기간 내에 정산하는 게 맞습니다. 잘되는 기관은 정확하게 제때 내는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작은 기관이나 이런 데는 기간이 늦는 경우가 많고, 하다못해 실무 직원이 대신해 주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제가 볼 때 기관하고 관리ㆍ감독하는 부서 간에 원만하게 해결한다, 원만하게 넘어간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법정 기한이나 이런 것을 오버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심지어는 그 단체가 차후에 또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치르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제가 볼 때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감사에 지적되고 자꾸 누적되면 보조금 자체를 지급받지 못하게 하든가, 강력한 페널티를 주든가 어떤 수단을 강화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고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시군에 나가면 기한이 늦거나 이런 게 반복되는 곳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 곳은 처벌 수위가 높아지긴 한데,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감사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교육해서 적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서 12페이지의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도민 권익 보호도 되지만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도 확대되고. 지금 청구 연령도 하향되고 청구인 수도 하향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안 돼서 행안부에서 온라인으로 서명을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올 연말에는 완료되고요.

최승순위원

올 연말이면 완료됩니까?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예, 완료되고, 내년 초에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하반기부터 전체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승순위원

올해 강원도에 주민감사청구 몇 건이 들어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올해는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최승순위원

올해 1건 아닙니까?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1건은 저희가 심사를 했는데, 심사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연말에 들어와서 올해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13페이지의 도민감사관제도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187명의 도민감사관이 활동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276건의 도민감사관 제보가 있었는데 올해는 106건으로 제보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아까 문관현 위원님도 질의했었는데 대부분이 주민 불편사항,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보 건수가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저희가 올해 연초에 연찬회도 했습니다만 사실 관심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또 올해 연말에도 연찬회를 개최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연찬회도 하고 자주 모임도 갖고 교육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주 모이다 보니까 당연히 예산도 더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절반 이하, 제가 볼 때 도에서 형식적인 제도로 하고 있지 않나, 감사 사각지대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만든 제도인데, 강원도가 처한 현실을 볼 때 도민감사관, 도민들, 시민들의 현장 감시제도가 보다 더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감사위원회 직원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강원지역은 건설 현장도 그렇고 어떤 제보가 있기 전에 능동적으로 일일이 다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내실을 다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최근 6년간을 보면 강원도 시군 공무원들의 범죄율이 크게 줄어든 것 같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음주운전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만 하더라도 157명 중에 31명이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공금 횡ㆍ유용도 두 분 있고, 강원도청에 성범죄도 3명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직기강 해이 방지를 위해서 도 차원에서 연수나 교육을 자주 하고 있습니까?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작년 한 2년간은 대면교육 자체가 안 됐고요. 올해 중반 이후에 대면교육을 하고, 또 신규자들도 하반기부터 대면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도와 시군의 범죄 비율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만 대폭적으로 줄지 않고 있어서, 대면교육이 활성화되면 좀 더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직급별로 보면 6급이 42명으로 나와 있는데, 오히려 고위직의 범죄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공무원 조직에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될 분들의 기강이 많이 해이하다는 방증도 되겠지만 문제는 징계가 대부분 견책ㆍ감봉의 경징계에 그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가 있어야 방지되지 않을까요? 너무 형식적인 징계 아닌가요?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처벌은 경감이나 이런 게 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주라든지 성비위 부분은 감경되지 않고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음주도 0.08 이상은 강등이나 정직…….

최승순위원

수치에 따라 징계 수위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승담

어승담강원도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강한 겁니다. 음주 같은 경우 검찰에서 통보가 오면 수치에 따라서, 그 범위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성범죄 같은 경우도 가장 처벌이 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규정에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더 강하게 하면 했지 약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에 나가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최승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창수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