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규 의원 발언

ㆍ존경하는 27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면 출신 김윤수 의원입니다. ㆍ존경하는 박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조충훈 시장과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ㆍ2005년은 민선 3기 출범 후반기가 시작되는 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결정 후 순천시의 정책 방향이 광양만 권역 내에서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과 광양만권 배후지원 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국가경제가 장기침체 불황 속에서 서서히 활황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때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장께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ㆍ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지난 IMF시절에도 순천시는 불황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지역경제는 장기 불황의 침체 속에서 서민경제는 날로 악화되어 지역민의 한숨소리가 순천시 전역에서 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순천시의 잘못된 개발정책으로 슬럼화된 구시가지의 시민들의 한숨소리와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꽁꽁 얼어붙은 신도심의 상가 입주자들의 한숨소리, 이면합의도 불사하며 이 나라의 농촌과 농업을 말살시키려는 참여정부의 정책으로 한숨짓는 농촌지역 농민의 한숨소리가 순천시 전역을 회색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ㆍ시장! 이제는 되돌아 볼 때입니다. 각종 행사성 정책을 탈피하고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과 조화, 도농복합도시로서의 통합정신을 살리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으로 돌아설 때입니다. 예산의 투자가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체감되어 시민들의 경제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구도심 공동화와 농업정책 변화에 따른 많은 시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고 있다는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구도심 활성화 방안과 참여정부의 농촌말살 정책으로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 경제 살리기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순천산단 이주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해룡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계획서를 살펴보면 부지면적 29만평에 사업비 총 976억원으로 유치 업종은 1차금속, 자동차 및 트레일러, 조립금속, 음식, 식료품으로 1998년 4월 22일에 지방산업단지로 지정 승인되어 그후 2001년 5월 9일에 변경 승인이 되고 2003년 5월 13일에 국민임대 산업단지로 지정승인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룡산단 지정승인시 조건인 순천산단 이주대체 산단으로서 계획은 실종되었습니다. 당초 순천산단 이주대체 산단으로서 해룡지방산단 지정승인 정책은 순천산단 내에 종합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 조성과 공동주택 단지로서 입지가 우수한 산단지역을 개발 중심축으로 삼아 북순천을 개발한다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순천산단 이주계획이 무산됨으로써 북순천 개발은 요원하게 되었습니다. ㆍ시장! 질문하겠습니다. 향후 순천산단을 존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향후 순천산단을 이주시켜 산단부지를 개발하여 북순천 개발정책을 시행하시겠습니까? 순천산단을 존치하시겠다면 북순천 개발 복안이 계십니까? 아니면 북순천을 포기하시렵니까? 또한 “순천산단 이전계획 없음”을 공표하실 때 북순천 개발정책을 염두해 두시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무계획이 상책이라고 하시면서 순천산단 이전계획없음을 공포하셨습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또한 “순천산단 이전계획 없음”을 공표하실 때 공청회나 각계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동천상류 하천정비와 환경오염 방지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순천시 자산1호를 꼽으라면 본 의원은 단연 동천을 생각합니다. 기타의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도시발전 초기에 개발논리에 의해 모든 도시의 중심하천이 오염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또한 순천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시민의 노력과 시의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현재 동천은 1급수를 자랑하고 그린순천의 대명사로 손꼽히고 있으며 타 지역으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 하류의 상습적인 침수피해는 동천 하류 거주민의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천은 수해상습지 피해사업 등 하천 정비 사업이 하류에서 이루어져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에서는 피해가 적어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해룡천 하류지역 경우는 상류 지역의 도시개발로 인하여 도시 사막화 현상으로 폭우시 하천에 우수 유입량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매년 만조시 침수피해를 입고 있으며, 침수지역의 농민들은 “철새 만큼도 못하다”는 비탄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연향 3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 지역도 우천 시 우수가 해룡천으로 급속히 유입될 것이므로 더욱 피해가 우려 되는데 해룡천 상습 침수지역 해소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천정비는 하류부터 시작하여 상류지역으로 확대하지만 폭우시 대책과 환경보전 정책은 상류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폭우시 하류지역은 침수 피해를, 상류지역은 산사태 등 붕괴 위험과 급격히 불어난 물로 제방 등 하천 침식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합니다. 또한 하천오염 예방대책은 하류지역에 어떠한 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어도 상류에 근원적인 오염 요인이 정비되지 않고 증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ㆍ질문하겠습니다. 동천 상류에 오염 요인은 얼마나 산재해 있습니까? 동천 상류지역에 하천 정비구역으로 미정비 구간은 얼마나 됩니까? 동천 수질 보전책으로 동천상류지역에 오염방지 시설은 어떠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동천 가꾸기 사업 50억 중 동천 상류지역의 투자 예산액과 사업명을 밝혀 주시고 금후 동천 상류지역 오염방지 대책과 하천정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ㆍ네, 하겠습니다.

ㆍ보충질문은 가급적 단편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구도심권을 살리기 위해서 약 2,800여억원을 구도심에 투자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실태로는 2,800억이 아니라 5,000억을 투자해도 구도심을 살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도심권을 살리기 위한 주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추진 중인 신도심개발의 재검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속도로 봐서는 몇 년 지나면 구도심의 인구는 신도시로 다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90년도 구도심 인구가 12만5,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만에 무려 5만명 이상이 신도시로 빠져나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또 금당에 100만평 이상을 개발하려는데 있어서 운곡지구 신대지구 이 개발이 다 문제가 아닙니다. ㆍ두고 보세요! 그렇게 해서 구도심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답변서를 보면 완전히 생각과는 틀립니다. 제아무리 최고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기존도심 활성화 기본계획은 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도심 개발의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ㆍPVC 폐비닐들을 소각하고 있는데 야적 및 상하차 수송에 따른 비산먼지를 측정하신 적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ㆍ예 하십시오.

ㆍ박광호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전 김윤수 의원님께서 터미널문제에 대한 발전적인 검토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어떠한 입장이든지 간에 그 관계의 내용을 조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든 시민에게 관계되고 순천시 이미지 교통도시로서의 기능 이런 모든 차원에서 우리가 순발력있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ㆍ터미널 문제와 관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이 순천산단 이전과 터미널 이전을 연계시키니까 문제되는 것인데 순천산단 이전문제와 터미널 이전문제를 분리시키십시오.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은 20년마다 수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수정보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수립연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속에서 순천산단 이전과는 별개로 터미널 이전문제는 검토되어야 합니다. 결부시키니까 복잡해 지는데 결부 시키지 않으면 복잡해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면 강청 그쪽을 보면 부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ㆍ별량면 출신 정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만 순천시민 여러분! 순천시의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충훈 순천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3기 시정과 제4대 의회가 시민의 축복 속에서 힘차게 출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공공복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료 의원님들과 더불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뒤돌아보니 아쉬움 또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우리 순천시와 시민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재삼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ㆍ먼저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1999년 10월 21일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1월 28일 구 도시계획법을 개정,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상 중 대지의 매수청구권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는 자치단체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은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이 발효되어 매수신청이 시작되었으나 막대한 재원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소요되어 지방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미집행 대지보상에 대한 재정수요를 예측하여 불요불급한 도시계획 시설을 과감히 재정비하는 한편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재정감사 결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 재원확보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적정수준의 국비지원 규모 및 지방비를 연차적으로 차질 없는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기간은 2003년부터 5년간 일몰제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세입재원은 매년 순세계 잉여금에서 15%-30%선의 재원과 기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전출금, 지방채, 국고보조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중장기 계획에 의한 보상재원의 조달 계획은 중기 재정계획에 미집행 대지보상 재원 조달 및 배분 계획을 반영, 세입예산은 경상예산의 절감, 투자사업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유보 등 자구노력을 통한 확보. 국고보조금 지원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한 확보로, 세출재원은 대지 소유자의 신청내용, 향후 신청수요, 전망, 확보능력, 대지매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순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어 미집행된 시설면적이 15,675,421㎡에 보상 추정액이 1조9,770억원이며 당장 현안 문제로 대두된 10년 이상된 미집행 대지가 335,692㎡에 보상 추정액이 1,025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향후 지가 상승까지 감안한다면 우리 순천시 재정운영의 큰틀을 재조정해야 하는 막대한 예산인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은 아니지만 치밀한 예산확보와 집행계획을 세워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질문사항입니다. 첫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집행을 통하여 시민들의 도시계획 사업의 신뢰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미집행 대지 보상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부단체장 책임하에 도시계획 부서와 예산부서가 합동으로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둘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청구대상 편입시설 대지를 급한 곳부터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순천시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개발이 앞당겨 지고 갈수록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20-30년이상 된 도시계획 시설을 방치하면서 힘의 논리인지 아니면 어떠한 특혜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선순위와 계획 없이 집행되지 않는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히 중요한 것은 재정이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의 재정적 지원문제는 부정적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전국 자치단체장들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재정적인 국비지원을 강력하게 요청받아야 할 것입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전국 기초 자치단체 의원들과 연계하여 협조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ㆍ그러나 재원확보 대책으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이 마련될 때까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하되 세입재원은 매년 순세계 잉여금 규모의 15% 내지 30%의 범위 내 금액을 기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전출금, 국고지원금, 지방채 등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지보상 재원조달 및 배분계획을 반영하고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투, 융자 심사및 지방채 발행 신청시 반드시 대지보상 재원 조달과 연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미집행 대지보상 재원의 확보대책이 관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사업 추진 및 지방채 발생 등을 억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순천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으로 읍·면·동 주민 숙원사업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매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 때면 홍역을 치르는 것처럼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확실한 소신과 주관을 가지고 계신다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을회관ㆍ정자신축, 안길포장 등 모든 주민숙원사업은 마을에서부터 이루어지는데 마을수나 인구와 면적 등의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속된 표현으로 어른도 떡 하나 갓난애도 떡 하나식이 되어 한사람은 배고파 죽고 한사람은 배불러 소화가 안되는 식의 예산편성이 계속된다면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볼 때도 지극히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최근까지도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대안으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적시 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으로부터 익년도 사업계획을 매년 상반기에 제출받아 종합한 뒤 소규모 숙원사업 실사팀을 구성하여 공정하고 내실있는 사업선정과 재정 운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농촌에 당면한 현안사항 문제점에 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농촌 현실은 대내적으로 농촌인구 감소와 더불어 노령화 되어 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WTO. FTA, 쌀 재협상 등으로 농산물의 수입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 현실에서 우리 농촌이 살길이 있는가? 참 암담하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1993년 12월에 타결된 UR협상에서 농산물의 수입 금지나 허가제도 등 비관세 수입제한조치를 폐지하고 관세화 하는 한편 생산이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던 보조금을 줄여나가기로 합의하였고 그 결과 농촌에 대한 보조금은 줄어지고 있으며 ‘95년 1월에는 UR 이후 세계무역의 새로운 질서를 이끌어 갈 다자간 무역기구로 WTO가 1947년부터 설립되어 세계무역을 이끌어 온 관세무역일반협정을 대체 하게 되는 등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00년부터는 강대국들에 의한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위하여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로 한 이래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DDA)이 출발되었고 여기서 농업협상의 기본방향과 일정이 확정 되었습니다. 농산물무역협정 대상 144개국 WTO 회원국 중 4분의3 이상의 절대 다수국가가 개발도상국인 바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은 의무수납이 어렵다 하여 관세감축폭을 줄여 주거나 이행기간을 길게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혜택을 주었고 우리나라는 다행인지 몰라도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여 10년간 쌀 협상의 유예를 얻어내, 그래서 10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지난 2004년에 쌀에 대한 재협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0년간의 유예기간동안 우리 농정 당국은 여기에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지도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작년에 쌀 재협상을 하면서 갈팡질팡 하는 모습이 우리 농정의 현실인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2014년까지 쌀 관세화유예를 10년간 연장하게 되었으나 이에 따른 의무 수입량은 금년도 4.4%에서 2014년까지 7.96%까지 늘려가야 하며 그 양은 금년도 22만5,575톤에서 2014년까지는 40만8,700톤으로 매년 2만347톤씩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수입쌀에 대한 시중판매 허용과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고 공공 비축제를 바꾼다는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농민들은 지금까지의 추곡 수매제 폐지에 대하여 과연 쌀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불안해하며 농업인과 농민단체에서는 쌀 수입 반대를 외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ㆍ관내 각 농협 창고를 비롯한 정부 양곡창고에는 쌀 소비가 되지 않아 가공하지 못한 벼들이 재고로 남아돌고 있어 크나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2004년산 벼를 비롯하여 수매량 중 아직 가공하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벼의 양은 어느 정도이며, 이로 인하여 정부양곡 보관대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금액과 금년 벼 농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금년산 수매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겠는지? 발생한다면 그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또한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 3월 15일자 KBS뉴스에서 금년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소 부루셀라병 감염두수가 2천여마리가 넘는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4,570마리와 비교하여 본다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축산당국에서는 젖소는 물론 1년생이상의 한우 암소에 대하여도 검사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렇듯 소 부루셀라병이 전국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과정에 우리 순천시도 안전지대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몇 건이 감염되어 그 소를 살 처분하는 과정에서 민원 발생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법정소송까지 제기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살처분은 관련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또 발생하여 살 처분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은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근 어려운 농업현실을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웰빙 바람이 불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지난 3월 재경부에 2,000ha 규모의 친환경농업 특구를 지정 요청 하였으며 별량, 도사, 해룡면 등을 중심으로 한 300ha의 광역친환경농업시범단지 조성과 각 읍면별로 소규모 친 환경 쌀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재배면적이 857ha로 작년대비 6배 이상이 증가 하게 된 것 등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마인드 확산에 농업기술센터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이뤄낸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기엔 친환경 농업에 대한 현장지도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읍면 지역별로 맞는 농법이 무엇인지 확실히 정립하여 농업인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읍면별로 특성에 맞는 농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년에 우리시에 146ha를 친환경농법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금년에 계획대로 857ha가 인증이 된다면 지난해 보다 6배 이상 증가 한 것이며 각 시군 별로 농산물 판촉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농업인들이 어렵게 지어놓은 친환경 농산물이 판매되지 않는다든지, 기존 관행 농법으로 지은 농산물 가격으로 판매된다든지 할 경우 농업인들의 사기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 되는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판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있으면 그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끝으로, 휴경농지 관리대책입니다. 우리 문화는 농경문화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해서 조금도 어색하거나 잘못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산업이 발달되고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한다 해도 우리의 주식으로 여전히 밥을 먹어야 사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립도는 30.4%에 머물고 쌀 자립도의 경우 99.1%로 아직도 완전 자립을 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식량으로 사용되는 쌀소비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가공용 및 기타 용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쌀소비가 되지 않고 잉여 양곡 등을 이유로 휴경 답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휴경 답에는 직불제도 안주고, 쌀 사달라고 조를 일도 없으니까 참 좋은 정책인 듯 싶습니다만 이면에는 농민들의 피와 눈물이 배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순천 시에서는 2003년 부터 527.9ha가 정부지원을 받아 휴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된 휴경 답에는 경지정리가 되여 있는 농지가 32.6h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휴경답에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농지가 32.6헥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농지를 오랫동안 휴경하면 논 가운데 나무가 자라고 다년생 잡풀이 우거져 논으로 경작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휴경을 했지만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휴경답이라고 할 지라도 관리를 잘해야 할 텐데 완전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폐허되어가는 농지를 어떻게 관리해서 금후 농사를 짓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은 휴경답을 보면 주인이 없는 농지 또는 무슨 사고가 있는 농지 아니면 노동력이 없는 사람의 농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농민들의 소중한 재산인 농지가 버려져 가고 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관리가 잘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네.

ㆍ외국 출장 다녀오셨는데 피로는 다 풀렸습니까?

ㆍ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정영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4년산 벼를 비롯한 추곡수매량 중 창고보관량 정부양곡 보관료 지급액 2005년산 추곡수매 차질 발생가능성 여부 및 발생시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산 벼를 비롯한 추곡수매량중 창고 보관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산부터 2004년까지 정부양곡 및 농협, 민간 RPC 자체수매량 중 미가공 창고 보관량은 총 10,828톤으로 약 34%이며 이중 정부양곡은 5,057톤으로 군 및 관수, 학교용으로 계속 가공, 방출될 것이며 정부양곡 보관료 지급에 있어서는 2004년산 정부추곡 수매가 시작된 2004년 11월부터 금년 4월말 현재까지 6개월간 총 9,084만원이 지급되어 월평균 1,514만원 정도 보관료로 지출되고 있으며 농협 및 민간 RPC 자체수매 보관물량에 대해서는 보관료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시행될 경우 우리시 공공비축 물량은 전년의 약 60%인 4,900톤, 농협 및 민간 RPC 자체 매입량은 전년 수준인 14,300톤 정도에 해당되며 창고보관 가능량은 53동에 42,475톤으로 보관창고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전국적으로 확산추세에 있는 소 브루셀라병 방역 및 살처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은 소에 있어서 유산, 사산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한번 발생하면 계속 발생하여 농가에 경제적 피해가 큰 질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검색 및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생건수는 금년 4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900여농가 6,200여두, 우리시에서도 5농가 14두가 발생하여 살처분 조치되었으며 발생원인은 80% 이상이 검사를 받지 않은 소의 거래 및 외부 입식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감염우에 대한 조기 색출 및 이동가축에 대한 검사증명서 휴대제 의무이행 강화, 소독 등 농가 방역준수사항 이행 등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농장 감염율이 5% 이상일 때는 예방접종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 브루셀라병 감염축에 대한 살처분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축조에 의하여 매몰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원 등으로 점차 어려워지는 매몰지역 확보 해소를 위하여 가축전용 랜더링 시설을 시도단위로 설치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소 브루셀라병 조기 종식을 위하여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지역별 특성에 맞는 농법과 친환경농산물 판로대책, 쌀생산 조정제 휴경농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을 친환경농업 원년의 해로 삼고 쌀, 과수, 원예 등에서 857헥타를 인증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알맞은 농법을 선정, 별량, 해룡, 도사는 305헥타에 EM 쌀겨 농법으로 추진하고 왕우렁이 월동이 어려운 지역인 승주, 송광, 외서, 낙안, 황전에 165헥타를 왕우렁이 농법으로 해룡과 별량에 종이멀칭 재배농법으로 10헥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판로대척에 대해서는 친환경벼 재배면적 481헥타에서 2천톤을 생산하여 농협을 통해 계약 수매할 예정이며 1천톤은 50개 학교 급식에 계약 공급하겠으며 나머지는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서울시 양천구 및 생협연대 또한 재경향우회 등 다양한 판로개척을 하여 친환경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사전 판매대책을 세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휴경농지는 2003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2005년까지 3년간 벼나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휴경하는 제도입니다.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내년 농사재개를 위해 녹비작물과 사료작물재배를 적극 권장하여 땅심을 회복토록 유도하고 여름철 잡초 발생을 줄이기 위해 로타리 작업을 분기별 1회 추진토록 지도하여 내년 영농 재개에 차질이 없도록 휴경농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휴경농지 접수 당시 진흥지역은 선정 우선순위에서 마지막 순위에 배정되었으나 비진흥지역의 신청 면적이 휴경 계획 면적에 미달되어 진흥지역도 포함된 것이며 내년도 재실시 문제는 불투명합니다. 만약 재개 시에는 진흥지역 농지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영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네, 있습니다.

ㆍ2005년도 추곡수매가 폐지된다는데 읍면에서 생산되는 추곡 대책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금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됩니다. 그 제도가 공공비축제로 해서 시행이 되는데 공공비축제는 금년 수준에 약 6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등 나머지는 자체수매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7,452헥타에 48,334톤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만 1읍면 1특화작목 및 기타 논콩 그런 대체작목 전환으로 해서 타작목 재배까지 고려를 한다면 금년 생산량은 전년대비 15% 정도 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457헥타에 44,665톤 정도로 추정해서 이 물량에 대해서는 농협이나 자체수매 예상량을 약 32% 정도 비율이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는 5% 정도 더 수매하는 결과입니다만 앞으로 관내 및 대도시 학교급식 또는 식재료로 해서 878톤, 평생고객 택배판매로 해서 464톤, 대도시 향후회로 해서 우리쌀 먹기운동 전개로 해서 232톤, 농협의 대도시 유통업체를 판매로 해서 12,726톤을 소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촌현실을 직시해서 벼 생산농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양곡 보관시 보관대금은 우리시에서 얼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ㆍ우리시에서는 보관료 지원된 것이 없고 양특회계에서 전부 정부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ㆍ소가 브루셀라병에 걸려서 살처분을 하는 과정에 지역주민에 대해 많은 민원이 발생했죠?

ㆍ그렇습니다.

ㆍ민원 해결할 때 어떻게 했으며 향후 순천시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매몰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통합되어 보니까 가축전염병에 대한 처리 사후대책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브루셀라 처리를 담당 책임자를 지정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약간 미스가 있어 민원이 발생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후로 복토를 주기적으로 담당자 지정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지하수는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몰지 선정에 대해서 앞으로는 사전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겠고 농림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진 중인 살처분 가축 전용 랜더링 시설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ㆍ살처분 과정에 재판 소송 중인 것이 있습니까?

ㆍ네.

ㆍ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ㆍ민사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거리가 있고 현재 수질검사상 또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해 본 결과 크게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공판이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ㆍ이런 문제도 빨리 마무리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소장께서는 순천시 친환경농업이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ㆍ지금 시작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추세로 본다면 성공하리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ㆍ농민들의 호응도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시장님도 여러분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147헥타 인증 면적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6배 늘어난 857헥타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인증농가 실사를 추진상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벼 원예 특작 작목을 금년에 857헥타에 대해 인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한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과거 농법입니다만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농민들의 성향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ㆍ우리시에서 친환경 농협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국도, 시비를 포함해서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84억6,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억3,500만원, 도비가 13억5,700만원, 시비가 63억7,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ㆍ이렇게 큰 자금을 지원받고 농사를 지으면서 친환경농법으로 경작하는 과정에 만약 실패한 농가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ㆍ그래서 실패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 또는 관리를 지금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가에서 실패할 경우, 친환경재배를 한다고 해서 할 경우 도에서도 보상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보상제가 추진된다면 거기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그러면 그 보험제도를 시에서 들어줄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가입될 것입니다.

ㆍ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추후 판로와 가격조정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친환경 농산물 생산은 금년에 벼 면적으로 봐서는 2천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톤은 학교급식으로 공급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농협을 통해서 대도시유통업체, 타도시학교급식, 외지에 있는 향우회, 또 생협, 관내 도시소비자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판매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격은 농협과 주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무농약쌀은 일반쌀보다 50% 이상 유기농 쌀은 100% 더 받을 수 있도록 농협과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모든 것에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ㆍ그리고 읍면별 친환경농법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 별량 해룡지역과 낙안 황전지역이 어떤 차이가 있어 왕우렁이가 월동이 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왕우렁이는 아열대 곤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 영하 2도 내지 3도 정도 내려가면 월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외서, 낙안에서 시험입식을 했습니다만 월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량 해룡지역은 겨울에 따뜻하기 때문에 월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태계나 그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사료되어 EM쌀겨 농법으로 했고 그 외 지역은 왕우렁이 농법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특히 송광 같은 경우 EM 쌀겨 농법으로 했더니 온도가 낮아서 EM 쌀겨농법은 문제가 많아서 왕우렁이 농법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ㆍ최근에 우리시가 중심이 되어 5개 시군, 연합 전남친환경쌀 산업 클러스터가 선정이 되었죠?

ㆍ네.

ㆍ선정이 되었으면 앞으로 우리시에 쌀 생산량이 얼마나 되고 또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연합쌀클러스터는 해남, 보성, 강진, 고흥, 순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해안벨트로 해서 5개 농협이 연합해서 추진되는데 친환경쌀로 해서 1,000헥타를 목표로 내년에 광역시범단지로 육성이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1,000헥타분은 광역연합 클러스터에 판매 가공분야까지 모든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동브랜드로 해서 판촉이나 가공 등 모든 것을 연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2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여러분! 덕연동 출신 서동욱 의원입니다. ㆍ시민들의 기대 속에 의욕적으로 출발한 민선 3기도 이제 임기를 불과 1년여 남겨 두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난 3년간의 시정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성과는 성과대로 계승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은 새롭게 혁신하여 가능하면 이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무척이나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흔히들 지금의 시대를 자치와 분권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지방분권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큰 흐름이 되었고 이는 인재와 자원이 그동안 서울로만 집중함으로 인해 발생한 폐해를 극복하고 본격적으로 지방이 거듭날 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기회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느냐에 따라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지만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분권이 필요조건이라면 참여는 충분조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에 주어질 막대한 권한을 창조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지역의 자치역량의 강화 그리고 이에 기초가 되는 주민참여 행정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가 없는 주민자치, 그리고 지방정부의 성공은 모래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이 허망할 뿐입니다. ㆍ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2002년 7월 2일 시민에게 드리는 30가지 약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깨끗한 열린 행정, 활기찬 경제성장, 칭찬하는 밝은 사회, 특성 살린 문화관광, 조화로운 지역발전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시민들께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는 취임시 발표한 대 시민 공약인 바 민선 3기 순천호를 이끌 선장으로서 기초적인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한 속에서 나온 것이기에 민선 3기를 관통하는 시정의 기본방침이기도 합니다. 시민들께 약속한 30가지 약속 중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시장께서는 2005년 시정연설을 통해 첫 번째 화두로 시민참여행정을 제시했고 시민참여를 통한 열린행정을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시대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정부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것으로 매우 시기적절한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한해의 반이 되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시민 참여행정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호하고, 각 분야별로 무수한 자원봉사 조직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행정의 핵심은 과연 진정으로 시민을 우리 순천시의 주인으로 보느냐 아니면 대상으로 보느냐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없고 이미 결정된 정책에 동원하는 대상으로 시민을 보는 한,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서 주장하는 시민참여행정은 공허하기만 합니다. 지방정부의 행정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으로 더 많은 주민참여의 통로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주민참여의 기본이 되는 정보공개의 폭 또한 과감히 넓혀야 합니다. 시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시민참여행정의 기본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의 중요한 정책과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회 제도가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시장이 위촉하게끔 되어 있는 위원 선정 방식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제도나 단체 추천제도를 도입하고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아울러 시민참여행정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앞에서 밝혔던 위원회 시민참여, 정보공개, 주민의견조사 및 정책토론 청구, 사안별. 주제별 민관협력체계의 확대 등의 내용을 담는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례는 지방정부의 현재적인 모습과 수준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시민들과 가까이 다가가려는 지방정부의 시스템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최근 지역사회에 갈등의 한 축이 되고 있는 화상경마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은 오래전부터 교육, 문화도시의 명성을 쌓아왔고 이는 다른 지역에서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우리 순천만의 자랑이자 장점이고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우리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대규모 도박시설인 화상경마장의 순천입점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순천시의 대응 또한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믿지 못하고 행정 편의적인 업무처리를 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화상경마장 용도변경 허가와 같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나 시민사회와 단 한 번의 의견수렴 조차도 거치지 않고 정보를 독점하면서 업무를 처리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둘째, 계량화하기 힘든 도박의 폐해 등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입점 예정지역인 역전시장의 특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주차난, 주거환경 훼손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 어떠한 부관조건 또한 내걸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발생할 이런 주민들의 문제와 관련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셋째, 화상경마장을 추진하는 측에서 제출하여 농림부에 승인을 얻은 결정적 근거가 되었던 주민동의서가 대규모로 조작이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는 이윤을 위해서라면 지역민들의 여론쯤은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발상으로서 입점을 추진하는 측의 부도덕성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인 일이자 시민들과 우리 지역사회를 기만한 범죄행위입니다. 물론 시장께서도 화상경마장의 해악을 알고 지난 2004년 6월 30일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농림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 6월 반대의견을 제시한 후 지난 4월 20일 농림부에서 최종 승인이 날 때까지 입점을 막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사업승인이 난 조건에서 순천시의 공식입장인 화상경마장 입점반대를 위한 대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넷째, 이번 일을 겪으면서 지역사회의 소모적인 갈등과 이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대형 인.허가 관련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민들의 여론과 지역사회 미래를 보는 공익적 판단, 정책적 판단까지도 포함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사회 전체 구성원들에 대해서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 집단민원 대처방안과 관련된 집단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시장께서는 시민들과의 30가지 약속에서 광양만권 통합시대를 대비하여 시민여론을 결집하기 위한 광양만권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최근 중간보고한 ‘광양만권 21C 비전과 도시통합 타당성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순천,여수,광양 시민 65.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려 우리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나선다면 전국의 흐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지역의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광양만권 도시통합과 관련하여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시장의 개인적인 의지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순천시의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우리 순천시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육성 정책이 큰 밑그림도 없고 알맹이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중앙정부에서는 1992년부터 청소년 육성과 관련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보호업무와 육성업무를 통합하여 지난 5월 2일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문광부 청소년국이 통합하여 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로 출범하게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순천시는 국.도비 보조사업 이외에 독자적인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청소년 관련 테이터 또한 부재하고 복지 위주 사업만을 펼치고 있으며 평생학습지원과와 여성복지과의 아동청소년계로 분리되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호와 육성업무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고 교육도시, 평생학습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청소년 생활, 문화, 교육 전반에 걸친 육성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순천시, 시의회, 교육청, 청소년단체, 전문가, 청소년대표 등이 참여하여 학교와 청소년들의 문제를 정기적으로 공론화하고 청소년정책에 대하여 계획, 집행, 평가를 하는 상설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과 같은 청소년 관련 문화인프라를 신도심 지역에도 건립하고 청소년들의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야외 공연장들을 도심에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03년 평생학습도시, 2004년에는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았고 건교부에 신청한 교육시범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지식기반, 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시책으로 우리시의 나아갈 방향과 부합하는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몇가지 아쉬운 대목이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서 소외되고 있는 빈곤층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는 점입니다. 실지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도시 노동자들에 대한 재교육, 실업자들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또한 부재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둘째 앞서 지적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청과 교육청, 노동부, 상공회의소, 대학 등 유관 기관들이 함께하는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단순히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더 나아가 지역의 고용창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세째 평생학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학교현장과 가정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에서 폐교나 녹지 등을 이용하여 실습 및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공원용 부지를 많이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네째 올해 초 발생한 신도심 중학교 배정 문제를 비롯하여 학교부지 문제,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한 수요조사, 계획, 집행, 평가 등 ‘순천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시청과 교육청간의 정기적인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ㆍ예

ㆍ오전부터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 시정추진 과정속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창조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6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임기가 1년정도 남았는데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보면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답변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면 부작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ㆍ조금 더 있습니다.

ㆍ화상경마장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그리고 다수의 지역민들과 이해관계가 맞물려있는 시설, 순천시의 미래와 관련된 시설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ㆍ네, 양해 하겠습니다.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화상경마장 용도변경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송병준 자손들이 조상 땅 찾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판결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