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ㆍ산림환경국 국 장 김경구 산림 소득 과장 문영준 산림 관리 과장 홍사은 환경 정책 과장 이명권 자연 생태 과장 이창현 수질 보전 과장 이종명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주남석 산림과학연구원장 엄창용 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산림환경국장 김경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22년도 산림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례 없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강원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산림ㆍ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 최대, 최고의 자산인 산림과 환경 자원이 도정의 새로운 핵심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영준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산림소득과장 문영준 인사) 홍사은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인사) 이명권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인사) 이창현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인사) 이종명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인사) 주남석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주남석 인사) 엄창용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엄창용 인사) 채병문 산불방지센터소장입니다. (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산림환경국은 지난 10월 조직개편으로 1개 과가 신설되어 총 5개 과와 3개 사업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203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은 18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의 부서별 분장사무입니다. 지난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된 사무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림관리과와 동해안권산불방지센터로 이원화되었던 산불 관련 업무를 강원도산불방지센터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 8개 팀이었던 환경과의 과중한 업무를 환경 분야와 자연생태 분야로 세분화하여 분장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산림환경국은 총 세출예산은 6,789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ㆍ환경 기본현황과 4쪽의 주요성과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정책 목표 및 추진 전략입니다.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저희 산림환경국은 3개의 정책 목표와 5개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산림ㆍ환경ㆍ수질 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분야입니다. 11쪽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산림 산업화 기반 마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산림 정책 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제3회 강원도 임업인 대상 시상은 도내 우수한 임업인과 단체를 발굴ㆍ시상하여 자긍심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27일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4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하고 10월 28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두 번째,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은 임업인에게 최신 임업기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말까지 도내 임업인 1,200가구에 주 1회 정보지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도내 여성 임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문화상품권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대상자를 지속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실적을 평가ㆍ분석하여 내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원도 임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가구당 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2023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13쪽, 산림소득기반 확충으로 산업화 기반 마련입니다. 첫 번째,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임산물 생산단지를 규모화하고 작물생산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금년도 계획된 135개소 사업 모두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으며, 내년도 공모사업에 6개 사업 총 20억 규모의 신규사업이 추가로 선정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및 마케팅 강화는 임산물의 가공 및 유통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분야 399개소 유통기반 조성사업과 춘천 산지종합유통센터, 원주 산림조합특화사업 모두 연내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모사업에는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에 2개소가 추가 선정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4쪽, 세 번째,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산업의 원료 소재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1월까지 생산단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까지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조성하여 산림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주민의 재산권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등 124개소 사업을 차질 없이 연내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공모사업에 2개소가 추가 선정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5쪽, 다섯 번째, 목재산업 활성화는 국산 목재 활용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화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은 지난 9월에 완료하여 시험가동을 모두 마쳤으며, 춘천 목재산업단지는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재체험장 및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은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 연구는 산림자원의 소득화를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바이오 신소재 개발, 그리고 조직배양 증식 연구 및 임산버섯 연구를 지속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특허를 27건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소득화 연구 및 특허기술 이전 등을 통해 도내 임가의 소득향상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16쪽, 산악관광 거점 조성 및 산촌경제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매봉산 산악관광 추진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태백 지역에 산악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숲속야영장 조성은 지난 10월 완료하였으며, 치유의 숲 조성은 10월 현재 공정률 70%로 내년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산림레포츠시설 등 2단계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옥산 산악관광 추진 사업 또한 평창에 산악관광의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사업대상지에 대한 토지매입과 사용협의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에는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내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는 산촌마을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촌생태마을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연내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자원 자산화 사업 및 산촌공동체 사업도 연내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정비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는 숲길과 산림레포츠 시설을 조성하여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9월 백두대간 평화트레킹 대회와 10월 원주 산악자전거 및 캠핑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숲길 68㎞ 정비는 연말까지, 설계가 완료된 홍천 산림레포츠시설은 내년 상반기 중에 각각 완료하겠습니다. 18쪽의 산림문화ㆍ휴양ㆍ치유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숲에서 누리는 숨ㆍ쉼이 있는 녹색 쉼터 조성입니다. 첫 번째,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는 주민에게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휴양림 5개소, 산림욕장 5개소, 숲속야영장 1개소에 대한 조성 및 보완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조성 중인 평창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과 영월 동강 숲속야영장은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각각 2023년과 2024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치유의 숲 조성ㆍ운영은 주민에게 산림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의 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 조성 중인 평창 치유의 숲은 실시설계를 10월에 완료하여 11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공립수목원과 정원 조성은 수목 유전자원의 보전과 정원 인프라 구축 및 지역관광 자원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수목원 보완사업 2개소는 지난 9월 1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1개소도 이번 달 완료될 예정이며, 영월 자생식물원은 내년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가든볼 16개소 및 생활밀착형 숲 11개소는 연내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권 도시숲 조성ㆍ관리는 도시 속 녹색공간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 및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두 49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년도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하고 다년도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수요자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기능 확대입니다. 첫 번째, 도립 산림휴양과 문화시설 운영은 춘천에 소재한 도립화목원과 산림박물관, 그리고 휴양림 2개소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휴양림의 안전 및 편의시설 보완 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화목원과 박물관의 시설보완 및 산림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획전시회 개최,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두대간 생태수목원과 산림 문화체험단지 운영은 정선 임계소재 도립 생태수목원 내 명품숲 3개소와 수목원 제2지구 및 트레킹로드 3개소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조성 중인 무장애나눔길, 그리고 양묘시설 증설을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21쪽, 세 번째, 산림교육 강화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은 산림휴양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홍천과 정선의 공립 유아숲체험원 2개소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숲 해설가 및 유아숲지도사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내실 있게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나눔숲ㆍ나눔길 조성 및 관리는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에 수목식재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보행약자의 숲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성 중인 복지시설 나눔숲 2개소와 보행약자를 위한 무장애나눔길 3개소 조성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에 5개소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2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은 조림 및 묘목생산 등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조림 2,606㏊ 및 묘목생산을 위한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선도 산림경영단지 5개소는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숲 관리는 우량 목재 생산 등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을 위한 산림 관리사업입니다. 숲가꾸기 1만 8,762㏊, 그리고 공익 숲가꾸기 1,302㏊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26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현장을 수시로 지속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세 번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ㆍ활용은 산림 부산물을 수집하여 산불 등 재해를 예방하고 자원화하려는 것으로 펠릿보일러 92대의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대형파쇄기도 홍천군 산림조합에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시험 연구는 기후 및 산림생태계 변화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산림자원의 안정적 보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식물 82종에 대한 생태모니터링과 수목진단 컨설팅 57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 조사 및 자료 분석과 산림병해충 발생조사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쪽,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개최 지원입니다. 첫 번째,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 지원을 위해 경제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행정지원본부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이번 달 15일에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행사장 기반 공사는 현재 공정률 90%로 연내 마무리하여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붐업 조성을 위해 국내 주요 행사와 연계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산림청장배 산림레포츠 5개 대회를 유치하여 지난 10월 산악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패러글라이딩과 산악자전거 대회를 개최하는 등 범국민적 붐업 조성을 위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도민안전 실현입니다. 먼저 산림재해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입니다. 첫 번째, 산사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에 신속 대응하였으며, 신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977개소에 대해서는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ㆍ관리는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방댐 100개소, 계류보전 32㎞, 산림유역관리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동해안 산불피해지는 응급복구를 완료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방사업 조기 착공을 위해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와 사전설계를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26쪽, 세 번째, 강원도산불방지센터 운영은 산불의 대형화ㆍ연중화 추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원화된 산불업무를 강원도산불방지센터로 일원화하여 확대개편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산불방지센터에서는 민관군을 아우르는 산불방지정책을 수립하고 현장 지휘체계를 강화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예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산불의 원천 차단과 사후 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 등 전방위적 산불관리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네 번째, 산불발생 원인별 예방활동은 산불원인 사전 차단을 위한 것으로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183개 기관이 참여하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감시원 배치, 산불방지 교육, 인화물질 사전 제거반 운영,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선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일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체계적 산불진화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연중 운영하고 진화차 13대, 기계화시스템 11대 등 진화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임차헬기는 6대에서 9대로 확대 운영하였고, 평창 산불대응센터는 오는 11월 18일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부터는 담수지 결빙방지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산불 진화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쪽, 다음은 건강한 산림환경의 보전 및 보호입니다. 첫 번째,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를 위해 고사목제거 176㏊와 예방나무주사 614㏊를 실시하였고, 산림병해충예찰단을 운영하여 감염목 1,124본을 조기 발견하여 적기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방제대책본부와 단속 초소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는 솔잎혹파리 817㏊, 기타 병해충 1,669㏊에 대한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농림지 동시발생해충 1,977㏊를 공동 방제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산림병해충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적기 방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세 번째, 임도의 확충 및 관광자원화는 산림경영기반 시설인 임도를 확충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조개량 29㎞, 임도보수 277㎞를 완료하였으며 신설 임도 74㎞는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12월에 완료되는 강원 테마임도 자원조사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테마임도를 지속적으로 육성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산림사고 예방 및 보호활동 전개는 산림자원의 인위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계절별 특별단속 3회를 실시하여 39건을 단속하고 27건을 사법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행위 최소화를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계도 및 홍보활동 또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다섯 번째, 정선 알파인경기장 산림생태복원은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경기장의 슬로프를 원상 복구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에 복원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2024년 4월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복원용 종자채취 및 양묘기반시설 조성 등 단계별 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쪽, 다음은 환경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과제 중 33쪽의 지속가능한 환경실천 및 자원순환 실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환경 가치제고입니다. 첫 번째, 제25회 강원환경대상 시상은 강원환경 보전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3월까지 후보자 공모 후 6월 공적심사를 거쳐 지난 7월 19일에 대상, 부분상, 가족상 등 23명을 시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은 민ㆍ관ㆍ산ㆍ학 공동으로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며, 빛공해 개선방안 등 3개 연구과제를 추진하였으며 250개소 환경사업장에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12월에는 연구과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분야별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첫 번째, 폐기물 순환경제 체계 구축은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강원도 순환경제의 기초가 되는 제2차 강원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내부 방침을 10월에 확정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내년 말까지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환경부 승인을 득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은 연말까지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대한 거점 수거 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 35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강원환경감시대 지속 운영을 통한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세 번째,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확대는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고품질 제품 생산 등 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플라스틱 재활용 수거함 1,080개소와 운반차량 11대를 확충하였으며, 아이스팩 재활용 참여 시군을 10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등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에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 재활용 등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영농폐기물 수거ㆍ운반체계 구축을 위해 금년도에 영농폐비닐 1만 6,000t과 농약용기 5,500개를 수거하였고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79개소를 연내 설치 마무리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 수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며,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점적호스, 차광막, 반사필름 및 곤포 사일리지 등 아직까지 수거 체계가 구축되지 아니한 영농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안도 시군과 함께 대책을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6쪽입니다. 다섯 번째, 폐기물공공처리시설 확충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공공처리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개 시설 중 12개소가 공사 중이며 8개소는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 시설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폐자원의 에너지화는 폐자원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여 탄소 배출 저감 및 주민소득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화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횡성 공공 열분해시설은 연말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까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푸른하늘 조성 및 유해환경 관리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불법배출 예방감시단 171명을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저녹스보일러 3,646대를 보급하였습니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대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은 노후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과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조기폐차 9,627대를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5등급 노후차량 운행제한 시스템을 2개 시군에 설치하였고, 연말까지 3개 시군 추가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38쪽, 취약지역 유해환경의 효율적 개선입니다. 첫 번째, 석면 슬레이트 처리 및 피해 구제는 석면 함유물질 관리로 도민건강보호와 피해자를 구제하는 사업입니다. 지붕철거 및 개량은 1,665동을 처리하였으며 피해 구제급여는 12명에게 1억 1,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당초 계획된 지붕철거 및 개량사업을 완료하여 석면으로부터 도민건강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은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컨설팅 및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59개소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였으며 계획한 200개소 측정을 연내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초과시설 46개소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 역시 연말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안정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노후 방지시설 개선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계측기 등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1개 사업장에 대하여 연내 설치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점검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환경서비스업 관리사업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 관리와 환경서비스업의 법규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금년 9월까지 641개소에 대한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서비스사업에 대해서는 61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1,457개 사업장 모두 지도ㆍ점검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자원의 체계적 이용입니다. 먼저 야생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물다양성 보전체계 확립 및 보호지역 관리사업은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 이길리 습지 토지매입, 소한계곡 수생태계 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도 지정 습지보호지역 보전 및 활용계획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인증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생육환경 보전과 강릉 경포 국가습지보호 지역 지정 협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은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를 통해 고유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경부 지정 생태계 교란식물 16종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기간제근로자 191명을 채용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제거 효율성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세 번째,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호ㆍ복원 및 서식지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 5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여 7종의 멸종위기종 증식 복원과 서식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볏짚존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와 철새서식지 보호활동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구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580개소를 설치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금년 9월까지 유해야생동물 1만 5,874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피해예방시설 1,177개소 설치를 모두 완료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피해보상사업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42쪽, 자연자원의 가치증진입니다. 첫 번째, 유네스코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 사업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도내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역 성장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4월에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로고 상표 등록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특허청 심사가 11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개발된 브랜드를 활용한 사용 매뉴얼을 확대보급하는 등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태관광 기반조성은 생태자원의 지역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관광지역 5개소를 지정ㆍ육성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조성 중인 생태 탐방로 5개소는 금년 내 1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4개소는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세 번째, 지질공원 명소화는 지질명소를 활용한 주민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5월 지질공원 체험프로그램을 선정하였으며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용역을 10월에 착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유네스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용역을 준공하여 재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은 기후 및 환경문제 해결과 개선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친환경 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조성 중인 접경지역 5개 시군과 강릉의 11개 사업 모두 내년 7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44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구사업 확대는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식물의 보전 및 증식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1종을 추가하여 현재 55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생물 사육 및 증식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미래숲 조성사업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숲 조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뉴스킨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올해 9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자연유산 보존 및 체험학습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45쪽, 세 번째, 자연환경 특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생태 체험 및 교육을 통해 자연환경의 이해와 친숙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범이곰이 유아숲체험원과 찾아가는 생태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콘텐츠 개선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밀착형 실내정원 조성사업은 연구관 내 벽면녹화 등 새로운 볼거리를 통해 탐방객들에게 힐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산림청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10월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7쪽, 수질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건강한 물 환경 조성과 상생ㆍ화합의 유역관리입니다. 먼저 수질ㆍ수생태계 회복 등 건강한 물 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은 고랭지밭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계획된 기간 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송천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시행계획 수립은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 사업은 호밀식재로 토양유실 및 지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전년도 사업 분석결과 부유물질이 평균 93.1% 저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1월부터 호밀식재 대상 지역을 점검하고 수질개선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50쪽, 세 번째, 도시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는 도심 내 초기 강우 유출수로 인한 비점오염물질의 하천유입 방지 및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원주천 도시비점사업은 설계를 완료하였고 춘천 후평지역 도시비점사업은 설계 중에 있으며, 캠프페이지 그린빗물인프라 사업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 북평 산업단지에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9월에 공모에 선정되어 연내 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내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은 훼손된 하천의 수질개선 및 생물서식처 조성 등을 통해 수생태계 건강성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8개 하천에 대한 설계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2개소는 설계를 완료하고 3개소는 내년까지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중인 3개 하천은 내년에 조성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류 경보제 운영은 조류에 의한 독소 및 수돗물 냄새 발생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류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조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조류경보제 발령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한강상류 조류대책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조류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경보발령 시 오염원 지도단속 및 정수처리 강화 등 현장 대응을 즉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천ㆍ호소 수질ㆍ생태모니터링은 공공수역의 수질 변화 추이 및 수중생태를 모니터링하여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수질측정망 운영 결과 “매우좋음” 등급이 79.7%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생태모니터링을 분석하여 오염원을 저감하는 등 하천 수질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입니다. 첫 번째, 한강수계 상생의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은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제한하여 수질을 관리하는 제도로 한강수계 중 서울ㆍ경기ㆍ인천은 ’13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강원도는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시군 세부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오염총량관리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연말까지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안정적 운영은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낙동강수계의 오염물질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도 태백시 수질개선사업계획 이행실태 점검결과 총량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세 번째, 오염원 조사를 통한 오염부하량 관리체계 구축은 물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에 조사자료 입력을 완료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 현재 가확정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2022년도 오염원조사 확정자료를 DB화하고 2023년도 오염원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강수계 목표수질 관리를 위한 수질모니터링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수질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량관리 61개 지점에 대한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 목표수질을 초과한 지점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연말까지 목표수질 달성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한탄강 권역의 수질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54쪽, 상ㆍ하류 지역 상생과 화합의 유역관리입니다. 첫 번째,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안정적 확보입니다. 수계관리기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및 친환경 청정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약 1,00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연말까지 내년도 수계관리기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은 기금을 시군에 지원하고 사업의 적정 추진 여부를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현재까지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친환경 청정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주민지원사업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기금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내년도 기금사업을 최종확정하여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세 번째, 춘천 국제 물 포럼 2022는 물 환경 분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으로서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댐과 지역사회’라는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9월 29일부터 춘천에서 이틀간 개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소규모 전문가 포럼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강유역 살가지 운동 전개는 한강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자는 생명통합운동으로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진 공모전 및 영상홍보, 한강유역 대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공모에 선정된 우수사진을 순회 전시하고 어린이 사진교실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한강유역 살가지 운동을 지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56쪽, 미래 먹는 물 수요관리 강화 및 물 기본권 보장입니다. 먼저 스마트한 먹는 물 관리 기반 조성으로 첫 번째,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 및 절수 생활화 추진은 노후된 정수장과 상수관로를 현대화하고 절수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 추가 선정된 4개소를 비롯해 5개소에 대한 설계를 조속히 완료하고 공사 중인 18개소는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절수설비 보급사업은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구축은 계측ㆍ감시 설비 등 실시간 자동관리 시스템을 상수도 시설에 설치하여 수돗물의 안정적 관리와 신속한 위기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전 시군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세 번째, 먹는 샘물 제조업 등 수질 안정성 확보는 먹는 샘물 제조업체 및 관련 영업장을 점검ㆍ관리하여 먹는 샘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먹는 샘물 제조업체 등 10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고, 유통제품 107건에 대한 수거ㆍ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말까지 먹는 샘물에 대한 영업장 지도ㆍ점검 및 유통제품 수거ㆍ검사를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먹는 물 공동시설 위생관리 강화는 상시 50명 이상이 이용하는 샘터 등을 대상으로 수질관리 및 시설을 개선하는 업무입니다. 분기별 1회, 총 3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및 자외선 살균시설 교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추가 수질검사 및 점검을 추진하여 먹는 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 급수 취약지역 물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첫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3개소에 대한 관로확장 및 정수장 개량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3개소를 완료하고 20개소는 단계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농어촌 지역의 노후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39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여 취약지역의 물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세 번째, 주민밀착형 수도시설 관리는 동절기 동파시설에 대한 신속복구 및 긴급 급수와 정수장 위생관리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겨울철 한파대책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정수장 2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8월에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나머지 정수장 1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11월부터 겨울철 한파대책을 수립ㆍ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소득 향상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소득증대 사업 30개소와 복지증진 사업 38개소로 현재 3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9개소는 연내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60쪽, 물환경 기초시설 개선 및 토양ㆍ지하수 미래가치 증진입니다. 먼저 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 효율화입니다. 첫 번째,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는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1개소를 완료하고 17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1개소가 추가 완료될 계획이며 나머지 16개소는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는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 마을하수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1개소를 완료하고 30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4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26개소는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1쪽, 세 번째, 하수관리 정비는 하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수관로를 신설하고 노후 관로를 교체ㆍ보수하는 사업으로 현재 2개소를 완료하고 5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설계 및 공사 등을 지속 추진하여 6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45개 사업은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3분기까지 275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를 지원하고 야영장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위탁관리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대상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다섯 번째,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 관리는 가축분뇨 및 분뇨의 적정처리와 자원화를 위해 공공처리시설을 확충ㆍ개선하는 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 1개소와 가축분뇨처리시설 3개소에 대한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분뇨처리시설 설계를 마무리하는 등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은 공중화장실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95개소에 대한 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방문객 집중기간 공중화장실 방역 및 시설점검을 3회 실시하였으며, 또한 3,972개소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였으나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시설개선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공중화장실 위생ㆍ안전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3쪽, 토양ㆍ지하수 체계적 관리와 합리적 이용입니다. 첫 번째, 토양오염 우려지역 체계적 관리는 주유소, 군부대, 산업단지,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토양오염 여부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기준 초과지역 1개소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209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특정관리 대상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양환경 관련 사업장 관리는 토양정화업 및 토양 관련 전문기관을 관리하는 것으로 정화업체 3개소와 전문기관 3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도ㆍ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토양 관련업 지도ㆍ점검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64쪽, 세 번째,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및 지하수 관리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음용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원하여 먹는 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692개소에 대한 수질 검사비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는 온천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온천이용시설 51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온천자원 정비 및 이용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오색온천 사용료 징수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67쪽의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입니다.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관련 이행방안 실무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연환경 조사를 8월과 10월에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11월 중에 재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할 계획입니다. 금년 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68쪽의 신규 도립공원 지정 추진입니다. 철원 성재산 일원에 신규 도립공원을 지정하는 사업으로 산림청 중앙산지위원회 심의와 관련 기관 협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현재 사유지매입 의견 수렴 등 도립공원 지정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결정사항 공람 및 고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9쪽의 원주ㆍ횡성 상수원보호구역 규제해소 추진입니다. 원주시민을 위한 물 공급을 위해 상류지역인 원주와 횡성읍 일원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지역 간 갈등이 35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주민대표, 그리고 공무원과 민간분야 전문가로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해결안 도출을 위한 공동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과정에서 검토된 여러 대안에 대하여 최적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그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첫 번째 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의할 내용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민간형 숲가꾸기 위탁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 감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감사에 대한 결과는 나왔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숙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법에 미비점이 조금 있어서, 제가 어느 의원님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별도 법안을 발의해서 10월인가 11월에 결론이 나는 것으로 전해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오후에 재질의시간 전에 충분한 자료를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두 번째로 임도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도를 이용한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죠?

2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관광사업을 하다가 중단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단내용을 보면 인명사고, 사고가 나니까 지자체에서 꺼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또 제가 있을 때마다 임도하고 관련돼서 가능하면 지역의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임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지역의 고용 창출도 되고 그다음에 그 임도를 이용해서 관광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이렇게 제가 주문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임도와 관련된 지역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할애를 해 주셔서 지역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추가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임도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용역을 줬습니다. 도내의 임도를 대상으로 자원조사도 하고 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양산삼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양산삼 지원을 보면 품질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소득을 분석해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행정에서 수치로 말하는 것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국장님, 산양산삼 지역을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다녀오진 못했고 제가 자료만, 재배면적이 많은 지역이 홍천, 그다음에 평창, 인제, 정선 이런 식으로…….

사실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하고 자부담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산양산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산양산삼 재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대개 보면 어려움이 있지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산양산삼 재배를 하게 되는데 재배지를 가서 보면 관수시설, 그다음에 모노레일도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꾸 절도범들이 들어오니까 카메라 설치, 그다음에 울타리 설치,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원을 해 줬지만 실제적으로 소득 면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에만 치우치는 경우도 있고요,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면 산양산삼 재배를 잘해서 산삼주 명인에 등재된 사람도 있고 또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산양산삼 재배지를 부동산업자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분양하는 형태로 가는 것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해 줘서 농가에서 수확하는 면에 있어서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미처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 지원사업의 효과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고 위원님께도 자문을 받아 가지고 현장도 가 보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여기와 관련된 사항이 관수시설을 산에 하려면 장비가 들어가서 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 산사태 위험이 따르게 되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에 산사태가 났던 지역이 공교롭게도 산양산삼 재배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때 복구를 해서 완료가 됐는데 올해 또 산사태가 났어요, 연차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보조금을 두 번 지출하게 되는 거예요, 2020년도에 났을 때, 이번에 났을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개 산사태 이런 사고가 나게 되면 인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감각은, 물론 산림 쪽이니까 산림부서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원인제공을, “산사태가 나서 밑에 있는 내가 피해를 봤으니까 이것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소관 부서를 따지게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것은 산림청에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것도 제가 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인데요, 이렇게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관리ㆍ감독이 소홀해져서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이것은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리고 아까 전자에 말했듯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이윤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모집해서 분양하는 식에 대한 지원은 삼가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까지는 저희가 몰랐는데요, 어쨌든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지원사업을 그냥 지원만 해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을 해서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더 좋은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거기를 직접 가 봤거든요. 고산지대에서 자생하고 있는 식물을 갖다가 거기에 식재를 했더라고요. 국장님, 거기에 나가 보셨나요?

예, 나가 봤습니다.

거기에 가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자료와 맞지 않더라고요, 죽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기후조건에 맞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고산지대에서 자생하고 있는 식물이 온실이나 하우스 이런 데 재배를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야생화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직이 있어야 하는데 혹시 전문직이 있나요?

녹지연구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반딧불이, 거기도 가 봤거든요. 사실 우리 자리하고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올라가 보면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멸종위기 희귀ㆍ야생식물 55종을 포함해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돔하우스에 식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창을 지역구로 둔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4쪽, 감사요구자료 315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안정적 확보입니다. 한강수계기금 자료를 보면 지난 3년 동안 한강수계기금 강원도 배정액이 전체 금액의 18%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42%, 인천ㆍ서울도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한강수계기금의 조성 취지하고 배정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한강수계기금이 최초로 만들어진 계기는, ’98년도에 정부에서 팔당종합대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상류인 저희 강원도에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상류의 희생에 대한 하류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돗물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고 그것을 재원으로 한강수계기금을 조성해서 상류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분의 기준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기초시설 설치 운영이라든지 주민지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개가 쭉 있는데 그중에 가장 배분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주민지원 사업비입니다. 주민지원 사업비의 배분기준 요소는 규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 더 많은 규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조금 더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 정해진 기준을 갖다가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은 안 됩니다만 사실 수량, 물로 따지면 강원도에 있는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보게 되면 심지어는 서울ㆍ인천까지도 기금이 배정되면서 강원도에 경기도의 50%도 안 되는 금액이 배정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다루는 부분이니까 깊이 있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강원도에는 댐이 많고 상수도, 서울 수자원의 대부분이 강원도에서 내려가다 보니까 도민들은 규제를 가장 많이 받고 광범위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경기도와 비교해 보면 진짜 턱도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존 사업도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할 부분을 발굴하시고, 그다음에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 등 새로운 예산사업에 착안을 많이 하셔서 이 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업무보고 5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신규 관로확장 공사 시,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신규 상수도 확장공사에 상수도 관로를 까는 공사를 합니다. 여기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지역구에는 제가 거기에 하수도관을 함께 깔아라 해 가지고 깐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하수도관까지 함께 깔아주면 이중 공사가 안 되는데 일단 파는 부분과 함께 깔면 포장했다가 다시 포장하는 부분이 일원화가 되는데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 하면 예산도 더 들어가잖아요. 두 번째로 지역주민이 너무 불편해합니다. 한 번으로 끝날 일을 몇 년 지나서 하수도 관로공사를 들어가느라고 또 파헤쳐야 되고, 이런 부분은 예산만 낭비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불편도 가중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또 예산을 세우다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 지역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차피 하수도관까지 깔아야 될 지역이라면 다소 조금 늦더라도 함께 예산을 세워서 공사는 한번으로 끝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위원님의 지적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피해도 최소화하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보충해서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임도의 확충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업무보고 29쪽이 되겠습니다. 임도 74㎞를 2023년도에 신설하죠?

예.

그런데 도유림이나 군유림은 도에서 관장하던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국유림은 어떻게 추진합니까?

원칙적으로 국유림은 국가가 신설하게끔 되어 있고, 만약에 공유림 속에 일부 국유림이 있다면 그것은 협의해서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국유림이라고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는 꼭 해야 된다고 잡았을 때 도나 시군에서 추진할 수는 없는 건가요?

국유림이라고 하더라도 시군의 필요에 의해서 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관리에서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이 임도이기 때문에 내년도의 74㎞는 적은 ㎞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임도는 산불진화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감안해 주셔야 될 부분이, 좀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마찬가지지만 산사태를 꼭 설계에 반영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나지 않도록 아예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마을 접속 도로를 가급적이면 많이 내주십시오. 그래야 산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도 산림을 이용할 일이 있을 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대책입니다. 업무보고 4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데요, 이것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의 여론은 수렴하고 하나요?

예, 지금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주민참여형, 주민들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제가 다니면서 들었을 때 잘 몰라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하신다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렇게 하면 더 좋은데 하는 건의사항들이 없지 않아 꽤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수용, 물론 100%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수용해서 추진하면 지역주민들로부터 아주 환영받는 사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돼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홍보도 더욱 열심히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군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책자를 안 보고 산림 쪽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방재를 하시고 있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것이 있는데 유적지 주변의 산림방재는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산림 쪽에서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산림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홍사은입니다.

유적지 주변에 대한 산림방재 부분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요?

병충해 방재 같은 경우는 유적 문화재보호구역이라도 때에 따라서는 시군에서 하는 방법이, 대부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호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산림 전문 쪽에서 이것을 방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영월의 예를 들면, 장릉 주변 이쪽 부분을 보면 문화재청에서 해야 된다고 하기에 과연 그분들이 전문적인가, 나무에 대한 부분에서 전문적인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죠.

문화재청에도 녹지직의 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요원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산림전문 분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241페이지의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도 담당 과장님께 직접 들어도 되겠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문용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추진 관련 해서 보면 조성 기간이 199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1,10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연도별 운영현황 수입ㆍ지출을 보면 수입이 대체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도에는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현지를 확인해서 한 것 맞아요?

예, 자료를 취합한 내용입니다.

자료를 취합했는데 어떻게 취합했나요?

시군별로 문서를 보내서…….

그러면 과장님, 산촌마을을 하면서 계속 보조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죠? 사무장이라든가 기타 주변의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뒷장을 보면, 운영 부진 마을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가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거의 대부분 수익을 낼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현장 확인을 몇 군데나 해 보셨죠?

제가 인사발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현장에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 자료를 어디에서 만들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항으로 봤을 때 수입이 훨씬 더 많으면 우리가 보조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다음에 문제점을 만들어낼 이유도 없죠?

총 76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 36개 마을은 운영이 잘되는 편이라서 거기에서 수익이 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쪽에는 사무장비라든가 기타 운영비를 지원해 주나요, 안 해 주나요?

사무 운영매니저는 16개 시군에 해 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지원을, 시간이 너무 가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약 1,100억의 예산은 사실 엄청난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하세요, 과장님?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대안을 산림소득과장님, 이것이 단시간에 만들어질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라든가 내년부터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서 흑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적자가 되면서 지역 마을 간에 불화가 있는 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동해안권의 시멘트 회사의 염소더스트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일단 국회에서 두 번 현지조사를 내려와서 샘플링을 해서 검사의뢰를 했고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국장님, 안타까운 부분이, 강원도 내의 사업장이잖아요?

예.

강원도 내의 사업장인데 우리 산림환경국에서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국회에서 먼저 샘플링을 할 수 있게끔 했을까요?

저도 국정감사 때 지적을 받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덜 갖지 않았느냐,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히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환경에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인데 도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먼저 일어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의원으로서 민망한 감도 좀 들어요. 우리 산림환경국에서 이제는 정말 환경, 더 열심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수질보전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고자 하는데요.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요, 수질보전과에서 수질을 관리하잖아요?

수질보전과장 이종명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강원도의 수질이, 산림환경국하고 안전건설위원회인가요, 하천 팀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죠?

수량ㆍ수질관리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이원화가 되었을 때의 문제점하고 단일화가 되었을 때하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 원주시 반도체가 들어오는 과정에, 그것을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면 물이 필요한데 필요한 물을 찾는 것은 수량을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그 물을 용도에 맞게끔 정화하는 것은 수질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같이 접목돼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정부는 환경부에 일원화되어 있는데 지방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아직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원화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환경부로 이관이 됐죠?

예.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왜 이관이 안 돼요?

환경부로 일원화된 게 올해 초이고요, 저희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강원도도 일원화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건설국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직 관련 개편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직까지 일원화가 못 되는 것으로, 향후에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 관리에 대한 일원화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물 수질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일원화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정확하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수질에 대한 부분, 물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특히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시대에 일원화 문제는 전략적으로도 필요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산림환경국 공직자 여러분들,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김진태 도정이 추구하는 도정 방침이 인구 200만, 그리고 지역 내 총생산 100조 원 시대를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년도 특별자치도 시행에 앞서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강원도 전체 면적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어떻게 활용하고 산림정책을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와 관련 해서 미리 공개할 수 없지만 그런 준비들이 차근차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환경국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 관련된 정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예나 지금이나 보호와 관리에 역점을 두느냐, 이용과 자원순환, 그리고 휴양가치에 중점을 두느냐에 항상 딜레마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모든 부분을 합리적으로 고르게 운영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있어서 각 지자체의 역할이 상당히 조금 더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우리 강원도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의 역할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각종 재난과 사고에 대비해서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산불감시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선발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선발채용을 할 때의 기준을 산림청에서 수립하고 그 내용에 체력검정이 들어가면서 많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정책을 입안했던 산림청 직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도 형사입건 대상이라고 봐요. 이것은 사고를 유발한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에는 등짐펌프를 메고 400m를 가는 것을 평가점수 기준에 뒀다가 그다음에는 그것을 2㎞로 늘려요. 2㎞ 늘리면서 어떻게 해 놨느냐면 30분을 기준으로 두고 몇 분 안에 들어오면 몇 점, 그러니까 나이 제한이 없는 산불감시원을 채용하면서 그런 체력검정에서 선발되기 위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무리한 체력측정을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2020년도에 울산시, 창원시, 경북 군위군, 창원시에서 사망자가 발생했고, 2021년도에는 충북 단양, 그리고 전북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기준을 슬쩍 바꾼 게 어떻게 바꾸었느냐 하면 2㎞를 1㎞로 바꾸고, 완주시간 대에 대한 차등 점수 기준이 없고 30분 이내에만 도착하게끔 해 놨고요, 만약에 뛰게 되면 감점을 주겠다는, 정말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으로 고민도 없는 안을 만들었다가 슬그머니 바꾸는 이런 무책임한 산림청의 행태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산불감시원을 채용하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실태를 파악해 보셨나요?

면밀하게는 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산불 때문에 시골에 가 보면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 조금 더 무겁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은 담당 과장에게만 업무를 주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꼭 챙기셔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산림청에서는 체력검정을 하든 안 하든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지자체는 우리는 체력검정 30점 줘야 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안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만 산림청에서 지자체로 떠넘겨 놨지 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 발생 여지는 계속 남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은 제가 자료요구 정도만 할 테니까 국장님께서 나중에 행감이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검증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꼼꼼히 들여다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또 여쭤볼게요. 강원도 내 산림작업장 안전사고 현황을 어떻게 보고받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국정감사를 보니까,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산림작업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관련된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채널인데 그때그때 이슈가 생겼을 때 보고전으로 올라오는 것이 있고 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그쪽 통계로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강원도 산림환경국에서는 자료를 취합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상반기 데이터를 얘기할 때 강원도 내에 여덟 분의 인명사고가 있었는데 산림분야는 4명이었습니다. 주로 벌목할 때 나무가 쓰러져서, 그래서 별도로 지사님 주재로 대책회의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산림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현장은 벌채이고, 다음에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숲가꾸기, 대부분 나무를 베고 이럴 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크거든요. 밑에 있는 작업자들이 미연에 그런 부분들에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처음에 질의했던 강원도 18개 지자체의 산림감시원 채용 중 체력검정 관련된 내용을 각 시군별로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내 산림사업 안전사고 발생 현황은 최근 3년 치 정도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다른 것도 여쭤볼 것이 조금 있는데 오전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40페이지를 보시면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교란식물 같은 경우 강원도 전역에 많이 퍼져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가를 주변으로 해서 씨앗들이 물을 타고 내려가서 강가 주변으로 많이 번식을 하고 있고 그 번식력이 굉장히 대단해서 산림 쪽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일단 교란식물들이 일반 나무들에 엉켜 있으면 그 나무가 광합성을 못 해서 바로 죽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엄청나게 위중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산이 14억 6,000만 원이죠?

예.

이 예산을 가지고 강원도 전역의 교란식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됩니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현저하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도 보면 원주천 일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교란식물이에요. 그래서 저도 봉사활동을 수차례 나가고 많이 제거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절대 이루어지지 못해요.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시에 다량의 면적을 집중적으로 작업을 해야 효과가 있지 여기 찔끔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획기적으로, 지금 다양한 대책이 텍스트에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근본적인 대책이 교란식물이 자라기 전인 봄철에, 봄철이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교란식물을 막는 데 있어서는 이미 자란 식물을 아무리 뽑고 자르고 한다고 해도 씨앗이 퍼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철이 딱 기회인 시기예요. 그때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새싹들을 다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인력을 가지고는 강원도 전역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기관과 상의해서, 왜냐하면 이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국가가 하는 게 있고 지자체가 하는 게 있고. 어쨌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봄철에 새싹이 났을 때 제거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한 여름철에 덩굴식물이 올라갔을 때 그것은 좀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든, 초ㆍ중ㆍ고ㆍ대학생들, 군인들도 그렇고, 시니어 일자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심 속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해서 봄철에 집중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시니어 일자리로 오히려 덩굴식물이 길면 작업강도가 세서 기피한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새싹 때 투입하면 그렇게 중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시니어 일자리로 가능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시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요구자료 388페이지를 보시면 시군별 라돈 초과시설 현황 및 저감설비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복지센터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그러니까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이런 시설들의 라돈 수치를 체크한 것 같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치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그렇죠?

예.

몇 개소가 안 되네요? 행정복지센터는 강원도 전역에 5개소, 경로당은 10개, 어린이집은 강원도 전체 7개소로 파악이 됐어요. 라돈 초과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설의 라돈 수치를 체크한다는 것이 요즘은 다 현대화가 되어 있고 건축자재들도 라돈 검사를 받고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의미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마을별로 해서 폐암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도 있고, 토양조사를 하게 되면 토양에 라돈이 엄청나게 나온 수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을 타고 들어오고 그 물을 먹었을 때, 그리고 그 토양에서 살았을 때 그런 것들이 건강에 굉장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도심 속의 수치도 물론 좋지만 실제적으로 마을별로 토양을 조사해서 라돈 수치가 높은 곳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 효과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집단적으로 폐암이 발생하는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마을분들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 정부가 정해놓은 제도는 어떻게 보면 좀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암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 우선하여 토양과의 인과관계, 역학관계 이런 것을 대입해서 라돈 조사가 같이 진행된다면 더 내실 있는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 관련된 마을별 수질조사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라돈 조사도 같이 이루어지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다 조사를 해서 폐암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도내 도민들이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9페이지를 보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환경서비스업 관리가 있죠?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에 조금 더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 좀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불과 얼마 안 된 일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갔다 왔죠, 공교롭게도? 그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보고받았을 때 아무런 환경적 유해가 없다고 보고 받았죠? 국장님도 함께 가셨었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채취를 해 가지고 성분분석을 해 보니 굉장히 많은 카드뮴과 납들이 나왔고, 제가 아직 안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이 화면에 매립하고 있는 과정도 찍힌 화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쌍용C&E에서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과 집행부를 농락한 것 아닙니까?

아까 윤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으로 저도 깜짝 놀랐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폐기물은 국가사무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일반폐기물만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 공무원들이 점검을 나갔을 때는 국가지정 폐기물인지까지도 꼼꼼히 들여다봤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과 집행부를 농락하고 기만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강력한 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두 번씩 점검을 해서 이미 행정조치를 취했고 중요한 폐기물의 불법매립에 대해서는 검사결과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환경청에서는 환경청대로 가는 것이고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입장대로 기만당하고 농락당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쌍용C&E, 너무 괘씸하지 않습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이것은 강원도 입장에서도 입장발표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이 갔다 오셨잖아요. 농수위원님들이 다 갔다 왔습니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사실 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멘트사와 고발인 측에서의 주장이 상충되고 있고 아직 검사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시간을 조금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일단은 제가 미처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재선충병뿐만 아니라 산불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환경오염 사고라든지 이러한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위원장님께 사전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치를…….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는 태백을 갔다 왔고요, 저는 환경직이기 때문에 옛날에 고성의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예.

예.

예.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고 당부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을 보면 지금 결원된 직원이 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결원이 몇 명이에요?

18명입니다.

18명이나 결원이 돼 있는데 업무가 돌아가는 데 차질은 없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채워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일단은 엑스포 행사 때문에 거기에 파견을 많이 나가 있고요, 또 이번에 산불 조직이 강화되는 바람에 충원된 인원이 한 7명 됩니다. 10명은 엑스포…….

어쨌든 산림과 관계되는, 또 우리 도민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11쪽을 보겠습니다.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사업인데요, 1,200가구의 구독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도내의 임업인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시나요?

3,000명 정도…….

지금 50%도 안 되는 거네요. 그럼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시죠?

신청주의로 알고 있거든요.

신청으로?

예.

홍보는 충분히 돼 있나요?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럼 그냥 신청하면 무조건 다 줍니까? 그것은 아니죠?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실 것 같은데?

…….

지금 신청을 시군에서 받나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그리고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시군별로 구독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특정 시군에서 더 많이 신청하고 어느 시군은 신청자가 적었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형평성 있게 골고루 갈 수 있어야 될뿐더러 원하면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돈이 많이 안 들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용은 많이 투자해 주셔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3쪽, 목재산업 활성화의 특수목에 대해서 전에도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나무에는 특수목과 잡목,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난번에 권역별로라도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한번 시도해 보자고 건의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준비하고 계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제를 시범으로 해서 유통센터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식재하겠다는 얘기예요?

수거요, 만약에…….

예, 제가 부탁한 것은 수거죠.

그러니까 임도라든지 숲가꾸기 등의 사업을 할 때 특수목이 발생되면 일단 유통센터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24쪽의 세계산림엑스포는 따로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산림환경국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산림엑스포를 놓고 저도 정말 할 말이 많아요. 그렇지만 국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볼 말은 아닌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만 필요한 것을 물어볼게요. 사후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

어떻게 가지고 계시죠?

일단 사후관리라기보다는 그 시설물과 장소를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산림 레포츠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공약에 반영돼 있고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웠나요?

예.

여수에서 엑스포를 했죠, 그렇죠?

예.

제가 다른 도에서 그렇게 엑스포를 한 자료를 보았더니 그 지역의 관광공사, 행사가 끝나고 나면 시설을 방치해 둬서 완전히 애물단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관광자원화해서 쓰는 그런 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수 엑스포도 제가 좀 보고 그랬는데, 우리도 세계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잘 치러서 정말 세계인이, 물론 내국인도 많이 와야 되겠지만 세계산림엑스포에 세계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알리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숲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매우 걱정돼서 국장님한테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행사가 종료되면 일단 시설물은 청소년잼버리연맹으로 관리가 위탁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현재는 문화체육국 소관인데 그것을 저희 산림환경국이 관리전환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그런 절차는 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환경 쪽에서, 아까 듣고 저도 참 반가운 소식이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35쪽의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사업에서 아이스팩 재활용 참여 시군 확대라고 하셨어요. 지금 5개 시군이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재활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공장에 가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새 물건이 돼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재활용이 아니라 재이용이 맞고요…….

재이용?

예, 아이스팩을 세척하고 멸균해서 재사용하는 데 저희들이 방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나요?

예, 금년에…….

지금 인제군 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냥 봉사단체에서 그것을 수거해서 재사용하게, 그렇게 순환하고 있는데.

지금 현황에 보니까 인제가 없는데요. 10개 시군에 1억 5,000만 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진짜 인제가 없네요.

제가 볼 때 이것은 10개 시군이 아니라 18개 시군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돼요.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회용 포장 이런 것이 너무 아까울 정도로 잘 나오고 있고 또 아이스팩의 쓰임새가 너무 많아졌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정책은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칭찬해 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253쪽을 볼게요. 그동안의 대형산불 발생현황을 받아보았는데 보면 대부분이 다 봄철에, 2월~5월 사이에 다 산불이 났어요, 그렇죠?

예, 거의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예.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또 엑스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시기적으로 그때 꼭 해야 되는지,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산림세계엑스포를 하면서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299쪽, ’20년도, ’21년도, ’22년도,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현황을 지금 다 받아봤는데요, 예산이 줄었어요. 사업량도 줄었는데 교란식물이 그만큼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 많이 있다고 보는데 사업은 왜 이렇게 줄였을까요? 예산 절감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준 것은 2,000만 원이 줄었는데, 사실 국비가 7억 4,000에서 7억 3,000으로 1,000만 원 줄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매칭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

그것은 줄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이 사업의 시행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도에서는 알고 계시나요?

예.

어떻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시군 배정사업이고요, 일단 민통선 일원과 그 외의 지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민통선에 집중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전찬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참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대부분의 시군을 보면 봉사단체든 어떤 단체에다 일임해서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예.

그러면 거기 시군에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 풀을, 씨앗이 앉기 전에 얼른 뽑아야 되는, 그 시기에 그 사업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서, 씨가 다 퍼진 다음에는 힘들거든요, 예산 대비 효율도 없고. 그러니까 봄에 씨앗이 앉기 전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인데요,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학교에서도 그런 퇴비 사업을 했고 지역에서, 마을에서도 퇴비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예.

지금 보면 시군에서 이 사업을 왜 자꾸 특정 단체에만 주느냐, 이런 논란도 일어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강원도민 전체 다 외래종 풀을 베어 오면 ㎏당 얼마, 이런 식으로 시군에서 사업을 전개하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다 베어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런데 어느 단체에 이렇게 몰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간도 짧고 또 그 기간만큼만 일을 하니까 이것을 잡기가 너무 어렵다, 하여튼 참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19쪽입니다. 319쪽의 고랭지 흙탕물 저감사업인데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늘 원론적인 답변만 듣긴 합니다만, 이것은 인근의 시군하고 협약해서 같이 업무를 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오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고랭지 흙탕물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본적인 대책은 작목을 아예 다 전환하든지 아니면 아예 토지를 매수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20년 전부터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제자리인 거예요.

효과는 일부 있습니다. NTU라고 해서 측정 데이터값이 조금 다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흙탕물저감 녹비작물 재배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니까 흙탕물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들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꽤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18개 시군 다 해당이 되는 일이에요. 특정 몇몇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를 권역별로라도 같이 묶어서 하든 아니면 도 전체, 도가 전체를 다 장악해서 하지 않고는, 이게 인근 시군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저는 이것의 해결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라 그래서 권역별로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 권역에 대한 세부종합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고, 제도적으로는 그것이 돼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재정의 투입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어쨌든 문제는 돈인데요, 과감하게 투자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해마다 흙탕물이 나와서 생태계 교란, 다 파괴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내년에 똑같은 일을 또 겪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좀…….

다행히 작년부터 국가가 직접 여기에 참여해서 지금 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인력도 파견받고 국가가 직접 관여해서 토지매수 사업도 하고, 국비가 막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어쨌든 국가에도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고, 하여튼 강원도의 흙탕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수 도의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리다가 빼먹은 부분인데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부분입니다. 업무보고 5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가 가정집까지 공급될 때 수원지에서 취수탑을 거쳐서 취수장으로 해서 배수지를 거쳐서 가정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 라인의 시스템으로 해서 여러 가구가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데 그 지구 단위를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지구 단위?

지구 단위라 그러나요, 아니면 하나의 권역이라고 그러나요?

상수원 보급…….

그런 시스템을…….

급수지역이라고 저희들이…….

급수지역이라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급수한 한 지역?

예.

한 시스템을 가지고요?

예.

농어촌 생활용수 부분을 보면 농촌은 면적이 광활하잖아요, 가구 수는 적고?

예, 그렇습니다.

한 지역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돼서 관이 파열됐다든지 했을 때를 보면 어쩔 수가 없어서 쩔쩔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제한 급수도 안 돼서 소방차로 일단 생수를 공급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나오는데 지구 단위별로 비상관로 설치를 하고 있나요?

비상관로 시스템은 아니고요, 업무보고 56쪽의 스마트상수도 관리시스템이 나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수량과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누출지점을 알 수 있다면 양쪽을 막고 우회해서 보급하고 그것을 빨리 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배수장에서 쫙 나가는 라인이 아주 광역으로 상당히 많은 가구, 한 몇천 가구 이렇게 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의 관이 파열됐을 때 엄청난 혼란이 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건의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지역 단위별로 서로 관로를 연결시켜서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파열됐다 그러면 시간제 급수로 하더라도 저쪽의 남는 물을 끄집어 와서, 제가 그런 부분을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별로 비상관로를 구축하는 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대응태세입니다. 업무보고 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발생 시에 지금은 대부분 헬기로 진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헬기로, 물론 아주 소규모로 났을 때는 진화대가 동원이 되지만 대부분 헬기에 의존해서 진화를 하는데 헬기의 수원지는 사전에 지정을 하죠?

예, 물론 지정돼 있습니다.

여러 곳을 지정해 놓죠?

예.

어떤 곳을 지정하나요?

다양하기 때문에, 먼저 호수가 1번이고요, 하천이라든지, 심지어는 산간 계곡을 막아서 산불진화용 사방댐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런 부분을 몇 번 목격했거든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 산불이 그 근방에 났기 때문에, 분명히 저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보 있는 하천에서서 취수를 해 가지고 진화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거기에서 안하고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배가 걸려요. 그러니까 초동진화가 안 되는 그런 점이 나오거든요. 아마 저수지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데는 원래 웅덩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특히 하천 부분, 지정한 하천 취수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두 번은 꼭 점검하셔서, 하천에는 복사(覆沙)가 많이 내려오거든요. 복사가 많이 내려오면 중장비를 들여서 쳐내는 부분을 미리미리, 비상시에 대비해서 1년에 한두 번 점검해서 꼭 해 놓으셔야 효율적으로 진화하지 않겠나, 이런 염려 때문에 꼭 한두 번씩은 점검하라고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36쪽의 폐자원의 에너지화입니다. 강원 도내의 시멘트공장이 몇 개죠?

시멘트공장은 5개입니다.

5개 있습니까?

예.

환경과 연관지어서 시멘트공장과 폐자원 처리를 서로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동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동해.

동해만 하고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이라 하면 생활쓰레기가 있고 일반폐기물이 있는데 동해에서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다른 시멘트공장은 다 폐자원을 처리합니다.

저희 농수위에서 현장확인을 나갔을 때 국장님도 함께 했습니다만 거기서 또 폐자원을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부분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5개의 시멘트공장과 연계해 가지고 폐자원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좋은, 시멘트공장에서, 아마 다른 데에서 들어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 봤습니다, 그 무렵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41쪽이고요, 감사요구자료는 283쪽이 되겠습니다. 포획보상금인데요, 시군별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도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대책을,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재원은 시군비로만 처리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도비도 들어갑니다.

도비도 들어갑니까?

예.

국비는 안 들어가나요?

국비가 시설에는 들어가는데요, 보상은 도비와 지방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아, 보상은 그렇게 들어갑니까? 요즘에 현안사항으로 떠오르는 것이, 가마우지가 유해조수로 상당히 떠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해조수로 지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예.

최대한 빨리 가마우지가 유해조수로 지정이 되도록 추진하셔서 가마우지도 보상금 대상 조수에 들어가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어느 분들이나 가마우지의 피해에 대해서는 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일단은 비살생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은 제거하는 것이고 환경부가 그러한 정책적 판단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하는 이유가, 지금 강원연구원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세 달짜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부가 그러한 전환을 빨리 하게끔 기초자료로 제공해 주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용역을 줘서 빨리 환경부에서 유해조수로 지정해서, 유해조수에 포함시켜서 구제단들이 구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식물 연구사업 확대입니다. 업무보고 44쪽이 되겠는데요, 거기를 보면 향후계획에 나도범의귀 등 2종이라 그랬는데 2종은 어떤 종이죠?

멸종위기식물 인공증식증명서 취득 2종 이것을 말씀하시나요?

나도범의귀 등 2종. 44쪽의 향후계획을 보시면 조직배양 증식 기술 연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44쪽 말씀이시죠?

예.

지금 여기에 나도범의귀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등 2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2종이 어떤 것인지.

위원장님,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종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주남석입니다. 이 2종은 날개하늘나리하고 분홍장구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참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멸종되는 것은 이렇게 연구하고 조직배양도 해서 종 보전도 하면서 복원하는 것은 진짜 잘하시는 일이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복주머니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멸종된 것 같습니다. 어디 가도 보질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번식에 어려운 점이 많은가 본데요, 이 부분도 함께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쪽에서, 또 산림 분야에서 이것저것 연구사업을 참 많이 하시는데 이런 식물에 대한 연구사업을 하실 때, 기술원도 연구사업을 많이 합니다. 서로 업무를 공유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추진하시면 더 시너지효과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공식적으로나 아니면 사적으로나 서로 유대 강화를 하셔서 서로 돕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주십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산림환경국 내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환경전문가는 아니지만, 환경문제가 더 심각한 이유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발생한 산성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토양과 물을 오염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서 자란 물고기와 식물도 당연히 오염이 되고 또 그것이 사람들의 인체에 들어갔을 때 마찬가지로 건강에 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환경파괴로 인한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도내에서도 주민분들께서 악취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죠?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얘기들이, 뉴스가 좀 있는데 잠깐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발표한 기사인데요. 국장님, 물론 환경전문가이시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러면 매년 해 왔다는 것인데?

예.

그러면 그동안 강원도가 많이 선정됐었나요?

아닙니다.

왜 그런 것이죠?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6개소를 선정하는데 전국에서 86개소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철원의 축산문제가 1단계에서는 선정됐다가 2차 심사에서 탈락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악취 실태조사 대상에 들어가면 환경부에서 무엇을 해 주는 겁니까?

일단은 냄새가 어디서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나는지, 두 번째, 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는 용역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는 데 전국에서 70개~80개가 들어오는데 6개, 7개를 선정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의 선정이 안 되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의 파악만 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 속초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포 제1ㆍ2ㆍ3농공단지 말고도 하수처리장도 있고 소각장도 있고 매립장도 있고 폐수처리장도 있고, 반경 1km 안에 집중되다 보니까 10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가 나왔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시장님께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셨지만 제가 조만간에 한번 속초에 내려가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도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셔서 정말 다행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문제가 되고 있는 농공단지는 여기이고, 그다음에 바로 위쪽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의 바다 방향을 보면 여기에 하수도사업소가, 공공폐수처리장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기 가장 인근에 속초시 조양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속초시 전체 인구의 40% 정도인 3만 명이 거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인구가 많든 적든 간에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면 강원도와 속초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동안 10여 년 넘게 민원이 제기된 것을 보면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자꾸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라는 식의 답변만 계속 오가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조사를 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다음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결하는 것을, 그다음부터 진척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죠?

물론 제가 현장을 자세히는 안 봤지만 다른 지역의 예를 들면 이것의 오염원이, 그러니까 악취가 일명 스택(stack), 배출구 하나에서 난다면 그것만 전량 포집해서 제거하면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산물 가공업체의 경우에도 여러 업체가 있어 가지고 발생원이 분산돼 있고 매립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간에 다량의 냄새ㆍ공기를 포집해서 집적된 것을 방지시설에서 처리하기에는 아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측정 업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업무에 있어서 강원도 내의 산림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도 효율적으로, 유기적인 관계가 잘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행감이 끝나면 꼭 지역을 방문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참고적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환경부의 실태조사에 많은 지자체가 응하는 이유가, 그래도 과학적으로 효율적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예산을 편성하든 아니면 다른 행정적인 제도를 투입하든 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저희 직원하고 속초시 직원하고 환경부의 담당 부서를 방문해서, 어찌 되었든 여러 곳에서 신청이 왔지만 저희 지역의 절박한 문제를 얘기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행감이 끝나고 속초시를 방문해서 관계공무원들하고 진지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하고요. 이 부분의 논의는 이 정도에서 멈추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그 부분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 환경,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 그중 산림병해충 문제도 해당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산림병해충과 관련돼 가지고는 기존의 소나무재선충, 그리고 솔잎혹파리 이런 커다란 병해충 문제 외에도 최근 도심권에 집중되고 있는 매미나방, 미국흰불나방, 그다음에 해안가 송림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피목가지마름병, 이런 것들이 당초 예년의 예측과 다르게 상당히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제가 올해 원주 무실동인가 뉴스도 한번 봤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병해충 방제업무와 관련돼서 지자체하고는 어떤 업무적인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해당 지자체에서 발생한 것은 해당 지자체가 전부 다 해결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선도적으로 각 지자체의 병해충 관련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산림 분야는 산림의 소유자가 누구냐, 국가냐, 도냐, 시군이냐, 사유림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두 번째는 병해충에 대해서는 시급성, 위급성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방법론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매뉴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되면 산림청 본부에서 바로 당해 지역에 내려와서 TF를 구성해서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1분 정도 안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대체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돌발해충에 대한,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해충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후 이상에 따른 것으로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부서명칭은 다 다르지만 그래도 18개 지자체에 여러 가지 산림부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병해충 발생 예상이 어떻게 되고 또 주변 인근 국가에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도 이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다가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또 필요할 경우 일부 예산도 같이 지원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만 되지, 제가 기초의회에 있을 때 봤더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지역에서 갑자기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가 산림과학연구원 정도에다가 조사 문의를 하고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이 정도는 가는데, 방제와 관련돼 가지고는 강원도하고 업무조율이 잘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런 돌발해충에 대한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18개 시군의 예찰업무, 방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도 강원도 산림환경국에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산림환경국에서 선도적으로 앞장서 달라, 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감자료 390쪽, 391쪽의 밀원수 사업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다시 한번 짚고자, ’20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고 ’21년도부터 사업을 한 것인가 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9억이고 ’22년도에는 한 20억, 여기에서 빠진 시군은 무엇이죠?

이것은 대상 산림이 사유림이 아니라 공유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군림하고 도유림을 일단 먼저 하고요. 그래서 아마 현황이, 도유림이 있거나 시군에서 원하는 지역을 먼저 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서 누락된 데는 도유림이 없거나 시군에서 원하지 않거나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시군에서 원하지 않지 않고요, 시군에서 다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고요, 도유림이 없는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이유를,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앞으로 5년 동안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빠졌다,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나무 수종을 보면 헝가리아까시, 헛개나무, 마가목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피나무 이런 것은 안 들어가요? 원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단가가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을 잘 알 것 같은 엄창용 산림과학연구원장님께서…….

산림과학연구원장 엄창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피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도 노력은 하는데 일단은 양묘가 잘 안 되는 수종으로 보시면 되고요.

양묘가 안 돼서?

예, 묘목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집단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밀원수가 갖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가 일반적인 경제수가 아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동안에 양묘기간을 확실하게 갖지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갖춰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요구하건대 인제군은 꼭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피나무라든가 그런 것의 양묘가, 지역별로 기후라든가 토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은 있을 것이라고 저도 그것은 믿어 의심치 않은데, 다만 밀원수 사업은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부터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내년도 사업에도 빠져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조절을 할 수 있으면 빠진 부분은 좀 넣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노력하고 계시다고 그러지만 아마 거듭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밀원수에 따라서 벌꿀 농가들의 꿀 종류도 다르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꿀을 생산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피나무를 어필한 거예요. 거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ASF 울타리 설치한 곳 있죠? 이게 환경부 사업이고 전년도부터 지적사항이고 국장님도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사업을 왜 했죠? 이것의 목적이 뭐예요?

ASF 바이러스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제가 목적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목적을 분명히 하고자 국장님에게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사를 환경청에서 했다고, 지자체도 모르는 사업을 환경청에서 와서 다 이렇게 한 경우,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저기는 저 사업을 왜 하느냐?”라고 하면 관내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저희도 잘 모르지만 환경청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지역주민들은 너무도 생뚱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한 현장을 보면 저뿐 아니라 국장님이 봐도 진짜 화나고 웃길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마 용역을 줘서 공사설계를 내고 등등을 했을 텐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아무리 환경청에서 했다고 해도, 국비로 했다고 해도 다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어디서 어떤 안을 가지고 저렇게 했을까. 차량을 보호하려고 철조망을 친 겁니까? 진짜 전염병을 방지하려고 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찌 되었든 지금 공사는 이미 다 완료가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환경청에서 한 것이니까 손도 못 대고 그냥 저렇게 놔둘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를 했고 환경부에서 이러한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기설치한 울타리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아마 대강의 얼개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철거도 가능한가요?

예, 철거를 포함해서 이설, 조정, 이러한 분야까지 아마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ㆍ삼중으로 우리 국민의 혈세를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쪽의 문외한인 제가 봐도 당초에 할 때 산밑이라든지 하천 끝에 해야 되는데 국도를 놓고 그냥 양쪽에, 완전 무슨 차량을 보호하는 철조망을 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소위 어른들이 얘기하는 소가 웃을 일이더라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첫 번째로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오후에 자료를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온 것 같고요. 자료가 안 됐으면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개인사유지 숲가꾸기 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잔존물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나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날 수 있는 동해안의 양간지풍 지역이 있고요, 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거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영서 내륙지방의 경우에는 전문용어로 골치기라고 해서 그냥 산에다가 두고 내려오는, 그러니까 원목만 갖고 내려오고 가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산에다가 놔두고,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현장을 둘러보면 대개 도로변으로부터 몇 m가 지정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잔존물 처리를 잘하는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잔존물을 그냥 베어서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사유림의 숲가꾸기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서 생산되는 나무나 이런 것은 사실 개인 사유물이거든요.

사유재산…….

그런데 그것을 산주의 동의 없이 처리를 하는, 가 보면 없어요. 개인 산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작업단들이 협의도 없이 그냥 거기에서 생산된 나무를 싣고 가고, 가 보면 하나도 없고 이래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아시는 바가 없나요?

산림 분야에서도 임도를 하든 산불 벌목지든 무엇을 하든 간에 산주의 동의를 얻고, 산주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인지 산주의 허락도 없이, 그것이 나뭇가지라 하더라도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면 산주가 숲가꾸기 사업에 동의를 했어도 잔존물 처리는, 산주의 동의 없이 처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들의 불만이 있는데, 그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챙겨봐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자연생태 등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1ㆍ2등급은 보존토록 돼 있고 3등급 이하는 개발ㆍ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는 75%가 산지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지를 이용해서 개발하려고 하다 보면 이 생태등급에 걸려 가지고, 사실 인허가 문제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요. 생태등급의 조정은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몇 년에 한번씩 조정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신청주의거든요. 이것을 일명 생태자연도라고 합니다. 생태자연도가 2006년도에 정부에 의해서 처음 설정이 됐거든요. 다른 도시계획처럼 5년에 한번, 10년에 한번 재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필요할 때 신청에 의해서, 만약에 등급조정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태등급 조정을 10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맞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우리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75%가 특별법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또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문제가,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농정국 소관 업무이긴 하지만 농림지역이나 이런 것은 5년 단위로 지구 지정을 변경하기 때문에 여기도 찾아보면 분명히, 10년이든 5년이든 재정하는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그렇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재조정 시기를 놓치면 5년, 10년이라는 세월이 또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강원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특별자치도 시대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생태자연도가 어디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느냐 하면, 환경부가 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에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2006년도에 생태자연도를 지정할 당시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산을 똑같이 놓고, 예를 들면 서울 남산에 있는 산의 가치와 강원도 두메산골에 있는 산의 가치가 똑같다고 보고 여기가 1등급이면 거기도 1등급,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시다시피 대규모 프로젝트를 강원도 내 아무 곳에나 해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산이 생태 1등급입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아시다시피 81%가 산림이기 때문에 이 산림을 건들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생태자연도에 대한 재해석, 재설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산림 분야의 경우에도 지금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비율도 안 맞고,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산림 활용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갖고 온다면 설정 기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진짜 여기가 보전해야 될 지역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기금 사용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요, 수자원 개발자금도 한강수계자금에 들어가 있나요?

수자원 개발…….

수자원 개발사업.

아, 그것은 지원대상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강수계하고는 다른가요?

예, 수자원개발은 먹는 물, 상수도이기 때문에, 한강수계기금은 오염을 제어하고 예방ㆍ처리하는 그런 쪽에 투입되고 먹는 물은 다른 파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태복원사업은?

그것은 해당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수생식물 식재도 생태복원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수해예방차원에서 제방이 양쪽으로 잘 쌓아져 있잖아요?

예.

수해예방사업은 잘 되어 있는데 유속의 흐름이, 가운데를 잘 정비해 놓으면 비가 올 때 유속이 빨라 가지고 물이 빨리 흐르게 되잖아요. 갈수기 때는 물이 한 줄기로 간다고요. 강이 넓은데 한 줄기로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생하는 갈대, 억새풀, 이런 것들은 뿌리가 단단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식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옛날에 개울을 보게 되면 암초 같은 것이 있어서 유속을 줄일 수 있었고 그다음에 하천에 물이 흐르면서 웅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갈수기 때 보전하는 이런 체계로 해서 농수 확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갈수기 때 물이 한 곳으로 흐르다 보니까, 강이 넓잖아요. 이쪽으로 흐르니까 저쪽에서 농업용수를 가져오려고 해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갈수기를 대비해서 중간중간 차수막이라든가 아니면 물의 흐름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제도상 저희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한강수계기금이 투입돼서 사업을 하는 것 중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생태학적으로는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감사요구자료 238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강릉시의 사업량하고 사업인원하고 사업비를 보니까 사업인원이, 연인원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이죠? 어떻게 환산을 한 것이죠?

’21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22년도.

위원장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예,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예.

산림소득과장 문영준입니다. 강릉시의 사업량이나 인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조사해 가지고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홍성기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 답변을 못한 것이 있는데요, 하천식생대 조성 문제 등등은, 이것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량관리는 치수과, 수질관리는 환경과, 그러니까 하천사업은 건설국 소관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도심 내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러니까 도심지 안에서 옛날의 복개하천을 드러내고 다시 회귀하는 복원사업, 이런 것은 저희가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입니다. 발언권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책자 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산불발생 원인별 예방활동 강화라는 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화재로 인해서 고성과 속초, 그리고 양양 일대가 매년은 아니지만 굉장히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견되어 있는 사고이고요, 그렇죠?

예.

이 산을 복구할 때도 문제인데 복구를 할 때 국가가 정한 산림복원 원칙에 따라서 향토수종을 심고 키워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예.

그대로 실행하고 계신 겁니까?

예, 최근의 특별한 차이점은 협의체를 구성하게끔 돼 있고, 반드시 산주 플러스 지역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해서 필요한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산불이 난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나무들이 있었나요?

나무 수종은 대부분 두 가지거든요, 동해안 같은 경우는 소나무류, 그다음에 활엽수류. 그런데 지금 그 식재를 어떠한 수종으로 하고 있는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수종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산불이 난 타도의 지역을 보면 향토수종을 심지 않고 다른 수종을 심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앙양ㆍ고성ㆍ속초 이 일대에서 산불이 많이 나는데 대부분 침엽수, 소나무들이 굉장히 많고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진이 인화성 물질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더 불이 잘 붙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조사를 한 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나무를 심고 어떤 방화벨트를 만드는지, 그러니까 불에 강한 나무들을 심어서 방화벨트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방법을,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셨는지?

산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대응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내화수림대, 그런 것도 있고 버퍼존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수종을 활엽수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난 지역에 어떤 나무를 심으셨어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관리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소득과장, 산불 끄는 것은 관리과이고 나무를 심는 것은 소득과 업무이기 때문에…….

산림소득과장 문영준입니다. 2020년 조림면적은 2,606㏊를 조림했습니다. 그중에서 경제림이 2,008㏊고요, 밀원수림이 110㏊입니다. 2021년에는 2,140㏊를 조림했고요, 그중에서 수종은 낙엽송 소나무, 잣나무로 수종을 했습니다. 2022년에도 2,008㏊를 조림했고요, 똑같이 낙엽송 소나무, 잣나무를 수종했습니다.

산불이 난 해당 지역 면적의 100%를 다 심으셨나요?

지금 한 75% 정도…….

나머지는 왜 아직도…….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또 산주가 원하는 나무가 있어서, 그러니까 소나무는 주로 산주가 원하는 나무로 수종을 하고 있습니다.

송이 채취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산주의 생업과 관련돼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업과 관련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는 불에 강한 나무들을 심어서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 또 바람이 세기 때문에 불이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벨트를 조성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산주나, 공유림에도 내화수종을 확대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난 지역 주위로 주택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자갈하고 바위로 완충을 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완충 지역을 만드는 사례도. 주택이 인접한, 밀접한 곳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산림인접지역에 있는 주택에서 한 50m 정도는 밑의 일반 부설물 같은 것을 다 제거하는 산불예방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불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앞으로 우리가 복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산불이 또 난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

언젠가는 또 난다고 봐야 하는데, 예견되어 있고. 예견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한두 번의 상황들을 거치면 학습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학습을 했으면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데 실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자연복구만 하고 있으면 이런 참사가 또다시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질의 주시는 취지를 백분 이해하기 때문에 좀 더 연찬해서 앞으로 업무에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이 완벽히 복구될 때까지의 시간은 100년 정도가 걸린다 그러고요, 산불 피해지역에 20년 전에 심었던 나무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산림의 30%도 못 미치게 커 있어요, 20년이나 지났는데, 그렇죠?

…….

그리고 야생동물이 돌아오는 기간은 3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성이나 속초, 이런 산불이 난 지역 같은 경우는 복구하려면 향후 30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의 사고에 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느끼지만 위원님의 전문성에 저희들이 못 쫓아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산불의 문제는 10년, 20년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길게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조림이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3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여기를 보면 폐기물 순환경제 체계 구축, 그리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영농폐기물 수거ㆍ운반 체계, 폐기물공공시설 확충, 폐자원의 에너지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폐기물과 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이런 시스템이?

최초는 ’94년도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95년 1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94년도, ’95년도만 해도 강원도가 물 좋고 공기 좋고 깨끗한 강원도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강원도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부할 수 없는 강원도가 됐어요, 쓰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변화를 줘야겠습니까?

…….

저희가 향후 100년 뒤를 생각했을 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부터 움직여야지 그 100년 뒤가 좋아질지 나빠질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일본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일본은 2002년도에 이미 100% 소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2030년에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보다 30년이 뒤처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러한 폐기물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점점 증가하고 있는 폐플라스틱 문제는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처가 실제적으로 업무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요, 상상 속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본 위원은 농정국 행정감사를 할 때도 쓰레기 문제를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해서 이야기했었고요, 환동해본부와 이야기할 때도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산림환경국에 환경과가 있죠?

예.

산림환경국이 환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환동해본부에 해양쓰레기를 얘기했을 때 환동해본부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느냐면 본인들은 쓰레기를 수거만 한다, 저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자원화시켜서 경제에 부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하는 것은 거기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만큼 책임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라운드테이블을 제안했습니다. 환경과와 해양쓰레기가 나오는 환동해본부, 그리고 영농폐기물들의 발생이 처음 시작되는 농정과, 이렇게 세 부서가 라운드테이블에 앉아 가지고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며, 다른 지자체나 타도에서는 쓰레기를 가지고 자원화를 시켜서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우리 강원도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태까지 쓰레기가 발생된 것을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생각밖에 안 합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수거할 것인지, 세 번째는 수거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예요. 환경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사실 지금 수해 쓰레기가 발생되면 빨리 처리할 생각만 해 왔지, 또 일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 지금 수거를 해서 칩을 만들든 제품을 만들든 뭔가로 재활용하는 쪽으로 이미…….

국장님, 그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행정감사라서 왜 안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거기까지는 행정력이 아직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집행부가 행정적인 처리를 하기보다도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지, 쓰레기도 산업화이기 때문에 그 시장을 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 오전에 이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수해 폐기물 중의 96%~97%가 거의 목재거든요. 저희들은 그 목재를 빨리 수거해서 매립장에 갖다 처리하기 바빴는데 이러한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2분 정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제 컴퓨터 좀 해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제가 환동해본부 때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기가 경상북도 영덕군입니다. 여기에서는 태풍, 그 밖 해안가에서 나오는 해양쓰레기들을 수거해 가지고 그것들을 재활용합니다. 발상의 전환으로 쓰레기가 지역경제에 기여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를 수거해서 토사와 목재 등을 분리해 가지고 물량을 60% 이상 줄여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을 줄입니다. 거기에다가 분리된 모래하고 토사 같은 경우는 2,300t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을 재활용해 가지고 퇴비로 만듭니다.

퇴비로요?

예, 퇴비로 만들어서 그 퇴비가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자원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해서, ‘아, 올해 잘 났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강구해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 세대처럼, 저희 세대가 지금 환경을 망친 것 아닙니까?

예.

저희 모두 다 창피해 하고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

이대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거예요, 우리 집행부가? 강원도의 쓰레기에 대해서 정부가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18개의 시군이 해결할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강원도 집행부에서부터. 그래야지 향후 우리의 미래가 바뀝니다. 환경과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하나를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폐비닐, 농약 용기류 외에 점적호스, 차광막, 반사필름, 곤포 사일리지에 대해서 수거 시스템을 갖춰 보라고 주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시군하고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리적으로 시설을 건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재정지원을 할 필요성도 있고, 물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폐비닐의 중간집하장이 있는데 다른 폐기물과 섞이면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분리보관함을 별도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수거의 날을 지정해서 어떤 특정한 날에 갖고 나온다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에도 다 그 사실을 알려서 동조하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강원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또 힘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8개 시군하고 이야기를 하고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환경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꼭 그 부분을 다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빠른 시일 내에 농수위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제시 대안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저희와 함께 고민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대책이 강구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특히 쓰레기에 대해서, 후세에게 빌려온 현재 우리 지구를 어떻게, 특히 강원도를, 앞으로 특별자치도 시대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잘 지켜 가지고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위원님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감사요구자료 298페이지예요. 아까 전찬성 위원님하고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답변도 하셨어요. 그 부분을 질의할게요. 자료를 보면 시군별 분포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맞나요? 시군별 분포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강원도 전체가 한 1,500㎡ 정도 돼요. 이것 조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위원님, 조사 방법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데요.

그러면 자료가 어떻게 나와요, 방법 없이?

위원장님,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연생태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자연생태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창현입니다.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자료취합을 했는데 시군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취합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시군에 있을 때 이 부분을 갖다가 조사하는 방식이 사실 비합리적이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지역을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본 사례가 본 위원이 장담하건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충 저기 몇 평, 어느 지역에 있다라고 했고, 또 숨겨져 있는 부분은 사실 찾지도 못하는 부분이고요. 이것만 놓고 보면 1,500만 ㎡를 가지고 2022년도 예산으로 나눠보면 ㎡당 제거비용이 92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가능할까요? 과장님,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찬성 위원님이 이것을 일시에 어떻게 제거하느냐고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출된 보고서를 보면 2020년도에는 예산액이 18억 2,700만 원이었어요. 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2023년도는 얼마입니까? 2023년도 예산은 얼마를 올렸어요?

…….

됐습니다. 시군별 분포현황을 몇 년도 것을 갖다가 1,500㎡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외래 교란식물은 갈수록 줄어든다고 생각합니까, 늘어난다고 생각합니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올랐습니까, 줄었습니까?

올랐습니다.

교란식물도 늘어나고 인건비도 늘었는데 예산은 줄고, 이래 가지고 교란식물 제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이 매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비사업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까요?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탁상행정을 하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 389페이지, 시군별 각종 개발사업 대상 생태계보전부담금, 2020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3년간을 봤어요. 부과액에 대해서 납부한 금액이 현저히 낮지 않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의 경우는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것 같고요, 2020년도하고 2021년도 같은 경우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9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이 예산을 어디에 사용해요?

이것은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일단 갔다가 저희들이 40%를 징수교부금 형태로 재교부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련 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부담금이라고 봐야 되죠?

예.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부과하고, 부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납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옆의 388페이지를 보면 시군별 라돈 초과 시설현황 저감설비라고 되어 있어요,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2022년도에 춘천, 원주, 동해, 삼척 해 가지고 18개가 나왔어요. 기준치 초과시설을 어떻게 처리하죠?

확대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다시 정밀조사로 들어갑니다. 정밀조사를 해서 만약에 또 기준치에 오버되면 그때는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강구하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실태조사하고 확대조사하고 정밀조사의 차이가 뭐죠?

실태조사는 샘플링으로 전체의 10%를 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에서 하나 나왔다고 하면 당해 행정구역 읍ㆍ면을 기준으로 전체 경로당의 50%로 확대해서 조사하고 거기에서 또 나왔다고 하면 다시 정밀조사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10%, 50% 이렇게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발견되면 실태조사에서 나왔던, 10% 샘플링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요?

10%에서 몇 개가 나왔다고 하면 다시 확대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나온 부분에서, 라돈 농도 수치를 왜 자꾸 조사하고 있어요? 조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체상 자연방사선 물질이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고…….

물론 실태조사, 확대조사, 정밀조사 다 좋은데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자연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그렇게…….

국장님, 물론 라돈이 자연에서도 발생되지만 자연에서 발생된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정밀조사를 할 이유가 있나요? 특정지역에서만 나오고 특정물질을 깔았을 때 라돈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자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연에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돈을 조사하는 것은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을 안전하게 하자고 해서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가 나왔을 때는 정밀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곳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계속 사용해도 무관하다라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기회를 주신다면…….

기회는 충분히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은 맞아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요, 아까 생태교란종을 말씀하셨는데 외래식물에 대해서만 생태교란종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수생동물, 붉은귀거북이라든가 왕우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국장님, 우리가 가마우지를 지금처럼, 사실 무방비상태로 있다가 가마우지 피해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관심도 안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수생에서 자연 생태계교란종으로 되고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왔단 말입니다. 우리 지역 하천의 붉은귀거북하고 왕우렁이가 어떤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런 조사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붉은귀거북 말고도 면밀하게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붉은귀거북이 어떤 생태교란을 일으키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왕우렁이는 심각한 상태까지 될 수 있다, 우리가 황소개구리처럼 무관심 속에 있다 보면, 왕우렁이는 번식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하천 수생식물에 대해서 전면 다 먹어버리면 어떤 생태계 파괴가 올지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안정적 관리, 이것은 연례행사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법정사무입니다.

법정사무로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이것이 정말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심도 있게 조사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법정사무관리니까 ‘작년에 그 서류 가지고 와봐.’ 대충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대기업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언론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서 나름대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여기 내용을 보면 81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17개 시군에 노후 방지시설을 개선해야 될 것이.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 우리가 몇 %나 관리를 하고 시설개선을 할 수 있어요?

전체 1,500개 중에서 80개니까…….

추진상황을 보면 기술자문을 위한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업무협약체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검토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며,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는 무엇을 하는 데예요?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이죠?

환경부에서 출자해서 각 지역에 설립한…….

환경부 출연기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관이 맞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가야 돼, 그리고 업소에는 “우리가 며칠에 갈 테니까 준비해 놓으세요.”, 이러고 가지 마세요. 불시적으로, 상시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1년에 몇 회 정도 할 수 있는지, 불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고 취약시기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저희가 최대한…….

이 부분은 명심해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요, 정말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말로는 좋은 환경프로그램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 놓고 검토하고 생각하면 뭐합니까?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을, 작년 것을 보고 올해 것을 보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의 의지력에 달려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양해 안 할 거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아까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 악취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부분을 들었어요. 악취를 채취해서 샘플을 어떻게 검사했어요? 전에는 관능검사로 했죠?

지난번에 예결위 때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샘플링은 기계식으로 하지만 들어와서 희석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관능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수치화가 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까지는 관능법, 그다음에 어떤 물질이냐는 기계,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는 어디까지나 관능법입니다.

아직까지 관능검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채취만 한다는 건지요?

24시간 자동측정장비로, 기계식으로 샘플링을 한다.

샘플링만 뜨는 거죠?

그리고 와서 희석배수를 다 해서 결국 나중에 관능법…….

관능검사는 어디에서 해요?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기관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거기에서 관능으로 하는 거죠?

일단 공해공정시험법상에는 ‘건강한 5명’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계량화, 수치화될 방법은 아직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능검사를 하면 산림환경국에서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는 검사의뢰를 하지, 장비도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 감사를 의뢰하는 것은 저희 지자체.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관능검사에 참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참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참여를 안 할 겁니다. 공해공정시험법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저기압일 때, 비가 올 때, 새벽에 농도가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샘플링을 하게 되면 기준치가 오버가 안 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관능검사의 기준치를 무엇으로 둬요? 냄새가 난다 안 난다로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러면 5명이 검사를 하면 몇 명이 냄새가 난다고 해야 그것을 냄새가 나는 것으로 인정하나요?

그것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1차ㆍ2차ㆍ3차 해서 희석배수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알아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기계장치를 설치하려면 24시간씩 하고 일주일씩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기계적인 부분만큼이라도, 지역에 악취가 심한 부분에 그것을 설치해 놨다는 자체로 기업들이 경각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경각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악취를 내보내는 그런 업체들은,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특히 영월 같은 경우는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암모니아 기계를 돌립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 시간에 가면 구토를 해요. 저도 새벽 2시에 몇 번을 가 봤어요, 구토를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환경국에서 기계를 고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사항도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샘플링된 것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엄창용입니다.

최근에는 못 가 봤고 시작하는 사이사이에는 가 봤습니다.

연초에 갔었습니다.

예.

예.

잘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위원장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해 가지고…….

즉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을 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계장 1명, 직원 1명이 있습니다.

도청 본관 3층에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나갔다 왔습니다.

전망대 공정률은 현재 90%가 맞습니다.

조립식 건물은 고성의 바람을 감안해서 나중에 최대한 늦게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엑스포하고 우리 국에서도 고성의 바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조립식 설치를 2월부터 미리 준비를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창현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 일본, 저희가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부지방 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 죄송스럽고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면밀하게 점검을 해 가지고 행사를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수원은 없습니다.

예.

하여튼 연수원을 포함해서 지역경제, 강원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위원장님을 모시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산림소득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산림엑스포의 공정률이 90%가 맞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예산 대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두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도민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장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한 사진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조차도 이것을 90%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다들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질의의 취지 자체를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답변 과정 중에, 저도 내일모레 그 얘기를 하려고 말을 최대한 아끼고 있었는데, 텐트라든가 이런 것을 언제 설치하신다고요?

내년 2월부터 준비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니까 최대한 늦추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그런 답변을 하시지 않았나요?

예.

언제 하신다고요?

바람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2월부터 엑스포추진단에서 시행한다고 이렇게…….

고성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예, 근무했습니다.

근무를 해 보셨으면 고성에 바람이 언제 가장 많이 부는지 아시잖아요?

바람이 일정하게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부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과장님, 뭐라고요?

바람은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서…….

아니죠,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양간지풍이 언제 부냐고요. 항상 3월ㆍ4월ㆍ5월에 불잖아요. 그게 변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산림 쪽의 주무부서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세계산림엑스포가 열리는 지점에 바람이 언제 세게 부는지 그게 매년 달라지나요? 도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양수 국회의원께서 산림청과 함께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위한 전략과 입법과제 토론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다들 바쁘셨겠지만 도에서 누가 참석을 했었나요? ○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참석은 못 했고 자료만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사법기관의 수사를 피해서 아직까지도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벌채, 굴취, 임목 고사,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 거죠?

예.

화면을 보시면, 산림과학연구소에서도 나갔다 오셨지만 이게 속초시 중도문에 있는 문중산의 소나무들인데, 나와서 시료채취를 하셨고 이것은 자연적으로 고사된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던 것 같은데 국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죠? 직접 여쭤봐도 될까요? 원장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엄창용입니다.

원장님,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당시에 소나무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피해가 있지 않느냐에 대한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료를 떠 가지고 검사를 의뢰했는데 검사에서 나왔던 것이 살균제 성분이 미량 검출됐어요, 제초제가 안 나오고. 그래서 속초경찰서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당초에는 나무가 죽는 것,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죽였다는 그런 부분으로 특정해 가지고 수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했던 것은 제초제에 의해서 죽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성분의뢰를 해 가지고 살균제라고 밝혀져서 경찰에 넘겼는데 경찰에서는 최종적으로 제초제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죽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서 내사종결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연구원장께서, 이렇게 나무가 일부분만 고사된다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산림 관련된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솔잎혹파리가 이 부분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재선충병이 온 것도 아닌데 소나무가 이 부분만, 문중 묘지 부근만 이렇게 고사됐다는 것이 이해가 되나요?

위원님의 말씀처럼 의심은 좀 가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리지나뿌리썩음병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약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성분검사를 해서 나온 것에 제초제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답변은 거기까지 하고요, 국장님, 산림과 환경 관련돼 가지고 특별사법 경찰권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런데 언젠가부터 보면 대부분의 산림환경 사건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대부분 경찰서에 이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현황은 어떻습니까?

환경분야는 말씀대로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산림 쪽은 과거에 사법권 행사를…….

지금 여기도 특사경이 계시잖아요. 우리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하고 있습니다.

도 공무원들도 특사경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특사경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시군에서 사건처리를 많이 하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일반 경찰관들도 상당히 전문적이지만 지금과 같이 임목 관련된 피해에 대한 이런 사례들은 산림과학연구원하고 산림부서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수사를 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해서 소중한 자원들을 아끼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누군가에 의한 범죄라면 이런 것을 빨리 근절시켜야 강원도의 산림을 보호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비록 경찰조사 과정은 내사종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보다, 우리는 종결하지 말고 좀 더 알아 봐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목재산업 활성화라고 나와 있어요. 목재산업단지 춘천 3년 차라고 되어 있는데 목재산업단지 부분이 대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이죠?

모듈형 건축생산을 위한 시설입니다.

여기에 자부담이 좀 들어가 있어요. 개인사업체인가요?

아닙니다, 조합에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응모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산림조합은 아니고요, 목재산업조합이라고 해서…….

목재산업조합이 무엇을 하는 곳이죠?

…….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도 되죠?

산림소득과장 문영준입니다. 춘천의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조합은 춘천목재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설립된 협동조합입니다.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보조됐네요. 춘천의 목재산업단지가 3년 차인데 국ㆍ도비, 시군비 해서 전체 지원금이 얼마나 돼요?

전체사업비는 50억입니다. 그중의 30…….

춘천의 목재산업만?

예.

그럼 전체 62억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춘천에 들어갔네요?

예, 그런데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지원이 돼서…….

연차적으로 했든 어쨌든 간에 지금 목재문화체험장 5개소가 있고 목재산업단지가 있는데 62억 중에서 50억이 목재산업단지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

그럼 무엇입니까?

목재산업단지는 3년 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3년 차인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고요.

3년 사업의 총사업비는 50억입니다.

그러니까…….

연차별로 지원이 돼서…….

여기 내용을 보면 전체사업비가 62억이잖아,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춘천시 목재산업단지에 50억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과장님한테 묻지 말고 팀장님한테 물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국장님한테 물어도 안 되고 과장님한테 물어도 안 되고…….

62…….

지금 뭐하시자는 거죠? 지금 뭐하시자는 겁니까?

…….

준비가 안 됐으면 차라리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이거 뭐하자는 겁니까?

…….

과장님.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의 질의 때, 과장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고성 부군수님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의 바람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어요? 그쪽의 부군수로 계시면서 양간지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셨나요?

아, 제가 표현을 잘못…….

거기서 생활하셨으면서 그 정도도 답변을 못하시고 지금 간단한 목재산업 예산에 대한 부분도 왔다 갔다 하시고, 좀 그렇네요. 목재산업단지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

목재산업단지를 왜 추진하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예, 강원도가 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단 춘천이 시범적으로 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최근의 목조건축물 중에서도 모듈형 목재를 생산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러면 연간 어느 정도 생산을 해요?

생산량은…….

기본 모듈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양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그러면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연간 대체수입효과라든가 소득의 대안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해요?

…….

목재산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계획서부터 지금 진행현황까지, 앞으로 추후 가는 방향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18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 관계가 나오는데 치유의 숲이 무엇입니까?

치유의 숲은 산림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좋습니다. 치유프로그램 위탁, 치유지도사 해서 18억 8,400만 원이 평창에 들어서는데 영월에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죠?

예.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었고 소득의 증대에 이바지했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월에서 망경대 휴양림을 만들어 가지고 휴양림 자체는 많은 분들한테 호응을 받는데 숲 프로그램 티켓을 같이 강제적으로 끊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는 분들이 불만을 표시해요. 지금 평창 치유의 숲도 보니까 개념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19페이지, 공립수목원ㆍ정원 조성의 향후계획을 보면 영월 자생식물원 해서 1년 차라고 되어 있어요. 영월 자생식물원이 무엇입니까?

…….

자생식물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토종으로 봐야 되겠죠, 그 지역의 고유종.

그렇죠?

예.

그러면 자생식물원이라 그러면 강원도나 영월에 있는 토종식물이라든가 나무를 해야 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하고 외래종을 하면 그게 자생식물원입니까, 무엇입니까?

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취지에 맞지 않으면 명칭을 바꾸든지 예산을 거둬들이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명칭을 바꾸든지, 말은 자생식물원이라고 써 놓고 외래수목이나 수종을 갖다가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셔서 보시고 뭐라고 할 것 같아요?

…….

34페이지, 폐기물처분 해 가지고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그랬는데 부담금을 어디서 징수하는 거예요?

징수는 시군에서 하고요, 대상은 시군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들어가는 당해 폐기물을 카운팅합니다.

거기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업비는 지금 도비가 1억 4,000인데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로 시군의 생활폐기물을 수거ㆍ운반ㆍ처리하는 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금 징수내역은 여기에 안 나오나요?

…….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했으면 최소한 이 보고자료에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해서 얼마를 거둬들였고 얼마를 못 받았는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미징수액이 거의 없는 이유가…….

미징수가 없으면 징수한 금액의 내역이 나와야죠. 이 자료를 보면 부담금 부과ㆍ징수를 해 놓고 징수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별도 자료를…….

감사를 하면서 행감 자료를 보면, 이런 기본적인 것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때요?

다음부터는 보완해서 폐기물처분 부담금에 대한 부과ㆍ징수내역까지 추가하겠습니다.

됐습니다. 37페이지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단 운영 171명, 이게 무엇이죠?

미세먼지의 불법배출을 감시하기 위한 시군의 일용직 예산 운용 상태입니다.

시군당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몇 개월을 운영해요?

한 10개월~11개월 정도.

10개월~11개월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관내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예찰이라든지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활동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적발한 사례가 몇 건이나 돼요?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이분들이 예방ㆍ감시하면서 적발한 사례가 몇 건이나 돼요?

금년에 16건을…….

2021년부터 시작을 했죠?

예. 지금 제가 금년 데이터만 갖고 있는데요, 16건을 적발해서 고발 3건, 과태료 처분 등등이 있습니다.

171명이, 물론 우리 강원도에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없어서 16건밖에 안 됐다 그러면 대단히 고마운 것이고요. 국장님.

예.

본 위원이 급하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이 부분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관리ㆍ감독해야 되는 부분들은 제대로 관리ㆍ감독해야 되고 계획서를 만들었으면 제대로 만들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산림환경국에서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07쪽을 봐주실래요? 농업법인의 산지전용 현황인데요, ’20년도의 31건 중에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산228번지가 16필지를 허가받았거든요. 전용목적은 버섯재배사인데, 실제적으로 버섯재배사를 하고 있나요?

예.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태양광 발전을하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받고 지붕은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여기는 그런 유형이 아닌가요?

제가 가 보지는 않았지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409페이지를 보면 2021년도에 전용한 사항인데요, 사북면 고성리 산112번지가 같은 회사법인에서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았거든요. 이것도 같은 유형이 아닌가 해서, 같이 한번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과분석하는 자리에만 갔다 와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조사를 2022년 10월 3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 15일 정도를 모 회사에서 어느 지역에 가 가지고 상시 거주자들하고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서 인식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좋다고 인정되는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생활쓰레기 배출이 발생하게 되면 노약자들이나, 쓰레기 배출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태우는 경우도 생기고 또 농업용 폐기물 같은 것은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은 거름용으로 쓰고 이러는데 몸이 불편하신 사람들은 사실 갖다가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효과를 거두었느냐 하면 요즘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두번 정도 순회해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해서 분리수거를 해 놓으니까 깨끗해지고 분리수거를 하고, 상당히 효과가 좋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쓰레기 배출과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사업으로 복지국의 농촌지역 이불빨래방 운영제도가 있거든요. 사실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고, 행정기관에서 적은 돈으로 복지혜택을 주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제안 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 그러면 노인회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잖아요. 지금 현재 대개 쓰레기 줍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되면 고용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의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다는 이점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이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배출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일자리가 창출돼서 고용효과도 누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꼭 시행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요청드리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성실히 수감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드리면서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 산림생태복원 부분입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원상복구한다고 하는데 원상복구가 가능한가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상에 가깝게끔 복원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의 숲을 다 제거했는데 원상복구를 한다면 어디의 그런 나무를, 원칙상으로 따진다면 다른 데서 캐다가 보식해야 되는, 갖다 심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원래의 지형대로 바꿔가면서 묘를 양묘하기 위해서 심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정쩡한 복구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을 올림픽 유산사업으로 그대로 남겨둘 수는 없어요?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두 번씩 갔다 왔거든요, 산림청장님도 모시고 갔었고. 최근에 전환기에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선군에서는 치유의 정원으로, 국가정원으로 사업을 조정해 달라고 하셨고 이러한 사업이 지금 전향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선군에서는 원상복구한다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차선책으로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정선 알파인 경기장을 보면서 가슴 쓰라리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그 경기장에서 불과 십여 ㎞ 떨어져 있는 진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국제규격의 월드클래스 스키장으로 알파인스키 전 종목을 개최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알파인 경기장입니다. 향후에 남북한이 동계올림픽 유치 시 반드시 필요한 국제규격의 경기장입니다. 우리 남한에서는 여기 말고 다른 데 할 곳이 없습니다. 먼저 김진선 지사님께서도 강원도 전역을 다니면서 확인하고 확인하다가 정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FIS 국제스키연맹 기술고문출신 코스 설계전문가인 버나드 루시에 의해서 설계가 됐고 국제스키연맹으로부터 알파인 전 종목 국제규격 공식승인을 받았고, 국제규격 표고차 850m 이상의 스키장이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키장이거든요. 국가대표 육성에 꼭 필요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월드클래스 스키장으로 인지도가 높아서 해외스키 관광객 유입과 해외투자 가능성도, 여기가 계속 유지되면 해외투자 전망도 밝습니다. 또 이것이 있게 되면 각종 설상국제대회 유치가 용이합니다. 올림픽유산으로서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투자한 경제적 손실을 크게 감수하면서도 복구하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에 위기를 느끼며, 특별교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면서 지역안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놓고 볼 때 알파인 스키장은 지역안정 차원에서라도 정부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은, 현시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8동계올림픽 유산으로 존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공직자로서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강원도의 이익, 특히 지역사회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에서 결정할 부분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아마 국장님이나 저나 모든 강원도민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가지고 결론을 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봐도 너무 안타깝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해서, 또 개발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복구한다는 명목으로, 진짜 완전한 복구냐, 또 그것도 아니면서, 국가정책이 이렇게 간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하나만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국장님, 감사요구자료 412쪽을 보시죠. 위원님들께서 산림엑스포가 개최된 이후에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한 것이고 앞으로 어떤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답변이 무엇이냐면 내년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아직 의회에 오진 않았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예.

반영됐어요?

예.

얼마가 반영됐죠?

8,000만 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