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체육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증진과 강원도의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영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체육국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영석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ㆍ보건체육국 국 장 우영석 보건식품안전과장 전철수 체 육 과 장 김동준 공공 의료 과장 권은진 감염병관리과장 김경희

우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석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심오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체육국 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심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과 복지분야 기능을 분리하여 보건체육국이 신설되었습니다. 보건체육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바탕으로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를 완성함은 물론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체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철수 보건식품안전과장입니다. (보건식품안전과장 전철수 인사) 김동준 체육과장입니다. (체육과장 김동준 인사) 권은진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인사) 김경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경희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보건체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일반현황, 정책 추진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사업개요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체육국 소관 기구는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72명에 현원 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22년도 보건체육분야의 총 예산은 3,082억 7,000만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4.94%, 도비가 25.06%입니다. 5쪽, 보건체육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건강 형평성 제고 및 체육 복지를 통한 도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평생건강 환경조성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 4개 정책분야 16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11쪽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제공입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보건의료체계 개선입니다. 농어촌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하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중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어디서나 건강관리 가능한 원격 협진체계 활성화입니다. 취약지역 원격진료 협진체계를 구축하여 2만 9,174건의 진료상담 및 처방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원격관리센터 하반기 운영 보고회 및 강원 헬스UP 만족도조사를 통해 원격진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보건의료 전문성 강화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추진 중입니다. 전문 의료인력 직무교육과 함께 보건기관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14쪽, 지역 건강격차 완화를 통한 건강생활 보장입니다. 먼저 지역별 맞춤 수요를 반영한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간담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금연클리닉 4,698명, 저소득층 금연치료 1,08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담당자 직무교육과 함께 금역구역 지도ㆍ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5쪽,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영유아 등 5,203명 건강검진과 영유아 발달장애 44명에 대해 정밀검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참여를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16쪽, 건강행태 개선을 통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 2,321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앱을 이용한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삶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희귀ㆍ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희귀질환자 714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342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희귀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예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8쪽, 건강한 기억ㆍ마음을 돌보는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맞춤서비스 제공입니다. 모니터링, 직무교육 및 치매 조기검진 등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안심센터의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치매안심센터 사업평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지역 밀착형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개입 등을 적극 지원하였고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운영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 평가를 통한 우수 시군 포상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심뇌혈관 질환 등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지난 9월 심뇌혈관질환 예방 합동캠페인을 실시하였고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3만 7,965명을 등록ㆍ관리하고 있으며, 4만 3,098가구에 대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평가와 함께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안심하고 이용하는 식품ㆍ공중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식생활 환경조성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대상 1개소를 선정하고 으뜸음식점 66개소를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업소의 위생 수준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련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사전예방 중심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규접객업자 4,001명에 대해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식품위생 관련 단체 1만 5,569개소에 대해 지도ㆍ점검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신규접객업자 집합 위생교육과 함께 음식문화 개선 평가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3쪽, 위생업소 안전관리 시스템 재정비입니다. 음식점, 숙박업소 등 167개소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였고 기존 위생업소 영업주 1만 506명에 대한 위생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환경개선 추진상황 점검 및 사업평가를 통해 위생업소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 제고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92명을 위촉하였으며, 위생용품 제조ㆍ처리업체 47개소를 점검하고 위생용품 123건을 검사하였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공중위생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위해요인 차단으로 먹거리 안전 고도화입니다. 먼저 상시적 위기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집중관리업소 1,443개소를 지도ㆍ점검하고 조리식품 1,152건을 수거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교육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675개소에 대한 특별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6쪽, 먹거리안전 시스템 내실화입니다. 식품제조 가공 및 유통ㆍ소비단계 등 기획검사 1,890건, 농수산물 계절적 위해 요소 차단을 위한 480건의 안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가 도민들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빈틈없이 탄탄하게 식품안전망 강화입니다. 설ㆍ성수식품, 배달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합동점검 21회 5,551개소에 대하여 도ㆍ시군 기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김장철, 성탄절 및 연말연시 등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28쪽, 어린이 등 취약계층 영양ㆍ안전관리 지원 확대입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1,172개소를 등록ㆍ관리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1,917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지도ㆍ점검과 함께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입니다. 31쪽입니다. 강원체육 경쟁력 강화를 통한 위상제고입니다. 먼저 강원도체육회 및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지원입니다. 지난 6월과 7월에는 강원도장애인 및 여성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에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향후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한 일상회복 및 도민 맞춤형 체육복지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강화입니다. 현재 11개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선수 영입 및 재활 트레이닝 시설 설치 등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내ㆍ국제대회 참가, 전지훈련 등을 통한 우수선수 육성을 지원하여 강원체육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원FC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강원FC는 금년 K리그1 파이널A에 진출하여 역대 최고 성적인 6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선수 영입, 유망선수 발굴 등 선수단 강화를 통해 2023시즌에도 상위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종목별 계열화를 위한 팀창단 및 우수선수 육성 지원입니다. 상반기 3개 팀 창단과 우수선수 142명 지원, 지도자 89명 배치 등 초ㆍ중ㆍ고ㆍ대학ㆍ실업으로 이어지는 종목별 계열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구, 배드민턴 등 신규팀 창단을 추진하고 우수선수 및 지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전지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34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6월과 8월 정선과 고성에서 스파르탄레이스 대회를 개최하여 4,930명이 방문하고 8월 인제에서 개최한 2022강원국제모터페스타에는 8,000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국제대회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1월 방콕 아시아탁구연합 총회에서 2023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개최지가 평창으로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35쪽, 도민과 함께하는 체육복지 구현입니다. 먼저 배려계층 지원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소외계층 유ㆍ청소년 및 장애인 1만 4,831명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신규 가맹시설 확대를 통해 이용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장애인 및 여성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33명을 배치하였고 지난 7월 영월에서 제1회 강원도여성생활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및 여성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198명을 배치하였으며, 시군별 47개 종목, 312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리그제 종목별 왕중왕전 개최 등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38쪽,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21개 도지사기 종목별 대회 및 22개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였으며, 각종 대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참가자들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39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체육 인프라 조성입니다. 먼저 체육진흥시설 지원입니다 지방체육시설, 노인건강체육시설 등 32개소의 체육진흥시설 신설 및 개ㆍ보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현장을 철저히 점검하여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10개소, 소규모체육관 6개소와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24개소를 추진 중이며, 철저한 사업현장 관리로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도내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의 신설, 개ㆍ보수 16개소와 2023년 도민체전 개최지인 강릉경기장 개ㆍ보수를 추진 중이며, 강원스포츠훈련센터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방향을 확정하여 건립을 진행해 나겠습니다.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45쪽입니다. 균형잡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의료취약지 지원입니다. 분만ㆍ의료 취약지 지원,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과 찾아가는 산부인과 순회 진료를 추진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46쪽,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암 조기 검진 지원과 함께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4,296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추진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취약계층 지원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공급부족 및 수요증가 분야 필수의료 확충입니다. 공공보건의료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의료서비스 수요증가에 대응하겠습니다. 의료분야 정책개발 및 필수 의료서비스를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48쪽,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 강화 및 전문인력 역량 제고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정책개발, 기술지원, 연구교육 등 기능 수행을 위해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 중이며, 공공임상교수 운영 기관장 간담회 및 공공의료기관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보건의료 정책연구, 기술지원, 종사자 교육 등 의료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9쪽,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공공의료 실현입니다. 먼저 공공 의료기관 기능 및 역할 확대입니다.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파견의사 인건비와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 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50쪽, 의료원 기능보강 등 인프라 확충입니다. 영월의료원 이전신축 타당성조사 용역과 삼척의료원 보상계획 수립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의료원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과 함께 삼척의료원의 이전신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51쪽, 의료원 책임경영 강화 및 자립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의료원장에 대한 성과계약과 함께 의료원 및 재활병원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성과 간담회 등 자립경영 체계 구축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응급ㆍ재난 등 의료 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응급의료기관 22개소에 대해 평가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 대응 격리병상 58병상을 운영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평가 및 재지정을 통해 응급의료 질적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53쪽,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 추진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간호인력 파견 및 원격협진 네트워크를 운영하였고 지난 9월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용헬기 계류장 이전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쪽, 재난대응 현장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소방ㆍ거점병원과의 재난의료체계 구축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재난응급의료 교육 및 현장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 교육 위탁기관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점검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5쪽, 산모ㆍ신생아, 고위험 임산부 등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돌봄 지원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에 24억 원, 산후 건강관리에 7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56쪽, 저소득층 신생아 건강성장 지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억 4,400만 원, 4,926명에 대해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 분유를 지원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7쪽, 난임부부 및 모자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13억 2,4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58쪽, 도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안전망 확보입니다. 코로나19 방역관리 요양병원 147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의료법인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의 집중관리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9쪽,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 안전유통 체계 강화입니다. 마약류 양도ㆍ양수 1,002건을 승인하였고 의료기관ㆍ약국 담합행위에 대해 집중점검하였습니다. 유통 의약품 및 화장품 수거ㆍ검사, 부정ㆍ불량 의약품 등 판매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60쪽, 의료기기 안정성 확보입니다. 의료기기 수리업 및 판매업 817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고 추석절 대비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시 모니터링과 함께 의료기기 감시원 직무교육을 시행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63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먼저 격리병상 및 의료인력 등 인프라 확보 추진입니다. 코로나19 격리병상을 탄력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의료인력 파견 및 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신종변이 및 재유행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코로나19 현장대응 및 확진자 치료 지원 강화입니다. 상시ㆍ수시 진단검사 및 이동형 진단검사 버스를 운영하였고 격리입원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확진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대응 및 면역 증대를 위해 코로나19 4차 접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오접종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과 함께 동절기 추가접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66쪽, 코로나19 채택치료 서비스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원스톱 진료기관 241개소를 확충하였고 취약계층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택치료 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는 등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67쪽,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강원도형 자율방역시스템 운영입니다. 마을방역관을 정비하고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안심방역업소 1,545개소를 인증하고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는 정부 방역과 연계하고 도민 중심의 자율방역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68쪽,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등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생물테러 대규모 모의훈련을 개최하였고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의 개인보호구 구매를 지원하였습니다.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모의훈련 등을 통해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69쪽, 감염병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 코로나 현황분석을 실시하였고 감염병 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 등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70쪽, 잠재적 위협을 찾아내는 내실 있는 역학조사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역학조사 지원 및 요양시설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역학조사, 현장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71쪽,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선제적 준비입니다. 먼저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면역력 강화입니다.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겨울철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접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쪽, 선제적 검진을 통한 결핵 및 만성병 예방관리입니다. 결핵ㆍ호흡기 질환에 대한 무료이동 진료와 만성병 진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노인 및 노숙인 결핵검진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3쪽, 감염 매개체 퇴치 및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진드기 및 모기매개 감염에 대한 차단활동 등을 추진하였고 감염병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 보고회와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영석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과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지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진행발언 신청 후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석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6쪽에, 이것 질의에 앞서 보건체육국장으로 이번에 새로 되셨는데, 항간에는 보건하고 체육이 맞는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은 건강한 사람이 체육을 할 수 있고요, 또 건강하면 보건에 관련된 여러 지수들이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보건과 체육이 별개는 아니고요, 어쨌든 떨어져 있어도 추진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같은 본질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46페이지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여기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진료비 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이 몇 %인가요?

외국인근로자 의료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저희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매칭해서 전액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00% 전액인가요?

예.

진료기간에 대해서는 한정되어 있나요? 무한정인가요, 나을 때까지?

일정 기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즘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마비된다고 할 정도로 외국인근로자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외국인근로자 처우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 부분 동감하고요. 어쨌든 우리 외국인분들이 한국에 와서, 물론 1차적인 목적은 돈을 벌러 왔겠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인권, 또 지금 저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지만 내국인에 준하는 지원책으로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다시 또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마도 국제화 사회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51쪽에 보면 의료원 책임경영 강화 및 자립경영체계 구축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50쪽요?

51쪽. 지난번에 5개 의료원을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여기에서 저희가 채무관리에 대해서, 5개 의료원이 603억이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채무가 너무 많구나 하는 그런 점을 느꼈고요. 이런 것을 3개년 계획이든 5개년 계획이든 이렇게 세워서 채무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5개 의료원에 603억의 채무가 있는데요, 대다수가 의료원의 시설 현대화, 그다음에 행안부의 지침이 바뀌면서 퇴직자에 대한 것을 중간정산한 게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발생된 것은 이전에 발생됐겠지만 앞으로는 채무관리를 좀 더 강화하겠다 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5개년 동안 대략 한 100억 원 정도를 줄여나갔는데요. 앞으로도 채무 줄이는 데 저희가 힘쓰겠습니다.

하여간 내년 이 자리에서는 채무가 많이 줄었기를 주문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의료원도 없고 종합병원도 없는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죠?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국장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보면 분만을 하고 싶은데 자기 지역에 없어서 타 시도로 가야 하는 시군만 해도 8개 시군이 있고요, 그 외에 정말 치료를 받기는 받겠지만 조금 품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게 지금 강원도의 현실인데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위해 우리가 국비사업도 공모하고 또 예산도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을 점차 줄여나가고, 또 의료 품질도 높여나가고, 거기에 저희 직원들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종합병원도 없고 의료원도 없는 이런 데는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든지 이런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금 보건소도 예전에는 팀제로 운영되던 걸 과 체제로 하면서 보건소장들을 다 4급 기술서기관으로 올렸습니다, 또 인원도 대략 한 200여 명으로 늘어났고.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절실하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사실 보건소하고 5개 공공의료원 중심이다 보니까 그쪽의 인력, 그다음에 예산도 좀 더 추가로 저희가 확보해서 지원했고요. 지금 보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의료와 관련해서 사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고, 또 공모사업에 저희가 적극 추진해서 국비를 많이 따오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취약한 시군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군 위주죠, 그렇죠? 받을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FC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강원FC 이영표 대표이사였죠. 그분이 잘하고 계셨던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얼마 전에도 대화도 나눠보고 이랬는데 갑자기 재계약을 안 했어요. 이렇게 하신 것은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재계약을 안 하게 된 건가요?

우선은 2년 계약을 해서 금년 12월 30일이면 이영표 대표의 그 기간이 끝납니다. 물론 이영표 대표의 성실함이라든지 마케팅능력 이런 것들은 대단히 높고 잘하고 있는데, 또 이영표 대표도 나름 강원도를 위해서, 강원FC를 뛰었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 가서 역량을 펼쳐야 하고, 강원FC가 한번 더 도약하려면 또 다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와서 이영표 대표가 쌓아놓은 디딤돌을 잘 밟고 한다면 지금 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내년도에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올해 최고의 성적을 냈다고, 6위를 했다고, 하여간 그런 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안 됐다는 그런 점은 좀 유감이고…….

우선 강원FC가 2017년도에도 한번 6위를 했고요, 2019년도도 6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경쟁력이 치열한데도 6위를 했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낸 것이고요, 또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도 이영표 대표가 정말 열심히 해 줬고요. 그러나 물론 강원FC가 한 사람에 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다른 경험을 갖고 있고 또 다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와서 강원FC를 잘 육성한다면 그만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대표하고는 언제쯤 계약을 하게 되나요?

11일에 일단 이사회를 개최하고요, 그 후에 구단주가 추천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이 100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120억 지원했고 내년 예산편성에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줄이는 건가요?

일단 현재 강원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100억 원을 지원하고 좀 더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추경에 조금 더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예산에는 100억을 하고 추경에서 더 세우시려고 한다?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100억 원 가지고도 운영이 되면 거기서 할 것이고, 그런데 선수 영입이라든지 또 기타 어떤 사유가 생기게 되면 추가로 추경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도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국에서 ‘보건’이, 또 문화체육국에서 ‘체육’이 떨어져 나가서 하나로 만든 것에 대해서, 사실 여기 46쪽에 보면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해서 지금 보건ㆍ의료ㆍ복지가 통합되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건ㆍ의료를 지금 이렇게 떼어서 체육하고 붙였다는 면에서 이런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체계가 원활하게 만들어지겠느냐, 지금 여기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체육이라는 이름에서 체육이 건강 증진의 일환의 어떤 생활체육 같은, 보건체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엘리트체육의 약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강한 체육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새로 신설된 국에서 염두에 두시고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12쪽에 원격 협진체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센터는 통합원격관리센터 해서 한림대 산업협력단을 지정하셨는데 이게 그 지역에 있는 병ㆍ의원하고 그다음에 한림대하고 협진하는 체계인 거죠?

도내 222개소하고 협진이 가능하도록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통합원격관리센터가 한림대학교에 있는데 여기서 다양한 것을, 사례가 있으면 그것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도내에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들에 대해서 통합원격관리센터에서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 종합병원도 춘천 성심병원, 강대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 속초ㆍ영월의료원까지 이렇게 해서, 또 일부는 경로당까지 연결을 해 나가는데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언제나 필요할 때 건강에 대해서 원격협진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잘 만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 모델의 하나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원격관리시스템이 IT 기술이 접목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의 이 원격관리시스템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요?

이 원격관리시스템은 저희가 전문업체에 장비나 이런 유지ㆍ관리를 시키기 때문에 전국이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2쪽에 보면 응급ㆍ재난 인프라 관계에서, 제가 응급ㆍ재난 인프라 시스템을 제 나름대로 해석한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권역센터가 3개소 있죠? 중증응급 권역센터가 춘천ㆍ원주ㆍ강릉에 있고 그다음에 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개념이 좀 다른 것 같고, 저는 처음에 이 권역센터 3개소에 권역외상센터가 있나 했더니 우리 강원도에 외상센터는 하나이고 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계류장을 설치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제가 잘 이해한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사업개요가 한 4개 정도 되는데 중증치매 공공후견 사업하지 않습니까? 치매 어른들이 의사결정을 잘 못할 때 공공후견인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후견인이 몇 건 정도에나 지원이 됐는지 혹시 실적을 알 수 있을까요?

55명이 배치돼서 금년도에 한 15건 정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245쪽, 이게 감사보고자료인가 보네요.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있죠? 거기에 필수로 의무설치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요양원 운영하면서 느낀 게 가장 필요로 하는 데가 요양시설이에요. 응급상황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어르신들을 살린 상태에서 병원에 가느냐 원에서 돌아가셔서 가느냐에 따라서 119가 어르신들을 모셔가지도 않고 그것을 사고사, 변사 처리하는 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설에서는 굉장히 아주 그냥 사력을 다해서 어르신을 살려서 보내는,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어서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나 노인 주거복지시설 같은 생활시설이나 그다음에 일정 수준 이상의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어른들이 많이 계신 그런 데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다 같은 그건데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 한 분의 생명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응급 시에 그걸 활용해서 생명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36쪽에 장애인 및 여성체육 활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36쪽요? 업무보고서요?

예, 업무보고서 36쪽. 장애인체육회하고 일반 체육회하고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시설도 사실 따로따로 필요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체육회의 시설들을 일반인들 것을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 눈치도 보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중복 투자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원활하게 양쪽에서 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율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여성생활체육대회도 이번에 영월에서 개최됐는데 영동지방에서 한 번 하거나 이런 부분도 좀…….

순회 개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게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조직체계를 보니까,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보건식품안전과 또 체육과, 공공의료 또 감염병 해서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저는 보건만 보고 싶은데 거기에 체육이 들어가 있고 막 이래서 이것을 보건하고 체육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보건이 예전에는 보건식품 여기서 다 다뤘지만 지금 전염병도 새롭게 생기고 또 지금 국가에서 보건과 관련된 사업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과만 되는 건 아니고 보건식품안전과에서는 정말로 보건과 식품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다루고요, 공공의료과에서는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제 대응, 감염병관리과 같은 경우는 발생이 됐을 때 도민들이 확진됐으면 빨리 고쳐주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업무는 자꾸 세분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자료 수록도 그렇고 체육이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체육파트는 나중에 이렇게 좀 보고 보건하고 의료만 보고 싶은데 섞여 있어서 이게 보는 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은 제 그냥…….

직제순으로 엮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좀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5시 0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동해시 출신 유순옥입니다. 강원도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춘천하고 원주에 2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 중이죠? 준공이 언제입니까?

춘천은 내년 6월이고요, 원주는 ’24년이고.

원주가 ’23년이 아니고요?

’24년입니다.

’24년입니까?

예.

지난 8월, 원주 현장에 갔을 때 원주의료원에서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어린이 재활,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강원도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의료진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 전액 삭감이라고 하는 기사가 한번 났죠? 모르시나요?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재활병원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고 나왔는데, 강원도에서 대응한 게 있던데요?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충당하겠다는 기사가 났었는데.

건립비는 국비가 지원되는데…….

운영비요, 운영비.

운영비는 저희 도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하지만, 아직 준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염려할 부분은 아닙니까?

예,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회면에 나온 기사가 잘못된 건가요?

강원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2019년에 춘천하고 전북이, 그래서 전국에 8개소 정도를 짓는 것으로 계획해서 그중에 강원도에 2개가 선정되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어지면, 만약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방침이 바뀐다고 하면 국비를 일부 저희가 확보를 하고요.

국비 확보를 열심히 하셔야지, 병원이라는 데가 수익이 금방 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렇게 ‘공공’ 자가 붙는 것은 수익보다는 우리 도내 주민들에게 의료를 보장해 주는 거죠.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한정으로, 정부 지원 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닐까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도 미리 생각해 둬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알고 계시는지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만들어질 때 건립비만 36억 원 국비로 지원하고 운영비는 미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공모에 들어갔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병원하고 그다음에 수혜를 보는 시군하고 도하고 이렇게 분담해서 저희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자체가 아예 건립비만 주는 걸로 해서 운영비는 미지원으로, 그렇게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요구자료 10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5개 의료원을 갔다 왔는데요, 108쪽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그날 영월의료원ㆍ삼척의료원에 대해서 이전 그런 것들이 앞서 있다 보니까 질의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 2020년도 영월의료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었어요. 제가 휴대폰을 밖에 두고 감사장에 들어가 있다가 다 끝나고 나오니까 휴대폰으로 제보가 온 게 뭐냐면 영월의료원에 의사가 근무를 하지 않는다,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나갔던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쭉 왔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기를 갖고 들어가지 않아서 때맞춰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번 여쭤보고자 이 자료를 찾아봤는데, 108쪽에 보면 2020년도에 ‘의사의 근태관리 철저’ 조치결과 ‘주의’입니다, 그것도 내부감사에서. ’21년도 한번 보세요. 109쪽 맨 마지막에 영월의료원이 있습니다. ‘병가(휴가) 규정에 대한 점검’이 ‘시정’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다음 장 110쪽에 영월의료원, 맨 밑에 있습니다.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의 조치결과로 ‘시정’, 내부감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한테 문자 주신 분의 맥락하고 같은 것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의사의 근무 태도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수익을 떠나서, 더구나 영월 지역이면, 영월의료원을 이용하는 지역은 의료사각지대인 취약지구라고 볼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담당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저희가 관련된 근무라든지 또는, 결국 그 병원을 찾는 게 높은 의료도 의료겠지만 오면 편안하고 친절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수준에 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의료원에 관련된 것들을 보내고 저희도 지도ㆍ점검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아예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근절이 돼야 되는 게 기본 목표겠죠, 그렇죠?

예.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근절이 돼야만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사람 생명을 다루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의사의 근태관리가 철저해야 되겠다’라고 내부감사에 이런 것들이 지적되는 조직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분위기라면 질 좋은 서비스로 갈 수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일은 영월의료원이 이전 신축을 하는 데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영월의료원은 굉장히 좋은 시절을 맞이했다. 또 병상도 어느 정도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급한 환자들, 제일 급한 심뇌혈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병상이 192개인데 300병상으로 확대되면 다양한 전문의들이 올 수 있는데 과연 여기에 우리가, 공공의료의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우수 인력을 모셔오는 데 어려운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급여를 많이 줘도 사실 삼척이라든지 영월 이런 데는 잘 안 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하는 게, 결국은 아무리 시설을 현대화 시켜놔도 거기에 직접 와서 근무하는 의사, 그다음에 간호사 그런 분들이 충분하게 있어야지만 사실은 병원의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도 좀 고민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해서 그런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게 있고요, 우선 의사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간호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5개 의료원에 간호사들이 다 부족했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저희가 정책들을 쓰면서 조금씩 해소해 나가는데, 도내에 간호학과가 지금 한 14개 대학교에 있어요. 연간 대략 1,600명 정도의 졸업생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도내 출신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출신들이나 아니면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그 기간 동안 도내에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면 간호사 인력이라든지, 지금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강대와 협정을 맺어서 파견 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필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그걸 좀 확대해 달라, 아니면 지금 현 상태라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회의 때나 이럴 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지역민들이 믿고 찾아오고 본인의 건강을 맡기고 이럴 수 있는, 시설 좋은 것도 첫 번째 요소이기는 합니다. 우수한 전문인력들이 급여를 아무리 많이 줘도 안 온다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플러스알파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지만 복지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갖춰서 모처럼 지어진 의료원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18쪽입니다. 보셨나요?

예.

여기에 보면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치매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령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 고령화 인구 중에 대략 65세가 넘으면 10명 중에 1명은 치매 유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 해서 매년 치매 관리 시행계획을 도하고 시군하고 만듭니다. 그럼 그것을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광역치매센터를 저희가 위탁하고 있고 18개 시군 보건소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을 확보해서 인프라 기반은 구축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치매에 걸리신 분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중증치매 공공후견 사업을 하고 있고, 배회감지기 지원사업은 경찰청하고 같이 저희가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치매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투약 관리라든지 정기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운영 내실화가 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치매 관리 정책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강원도가 치매 친화적 환경을 잘 만드는 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중요하신데, 제 생각에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교육을 한다든지 또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안심교통서비스를 지원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면 치매환자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3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추진이 중요한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에 스포츠마케팅은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가 중요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 유치라든지 또는 스포츠를 통한 관광, 이런 것들이 다양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도내에 방문객을 유도함으로 인해서 소비촉진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중요성을 알고 체육과 내 스포츠마케팅팀을 만들었습니다. 스포츠마케팅도 그냥 막 하는 것은 그렇고 실제로 와서 지역에 돈을 뿌릴 수 있는, 어떤 전지훈련을 하게 되면 장기간 합니다.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니까 전지훈련, 그다음에 국제 경기도 실속 있는 것만 하자, 그냥 이름만 있는 이런 대회 말고 실속 있는 국제 경기대회를 유치하고 그런 것들과 어울려서 스포츠 관광마케팅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도내에 관련된 대학도 있을 테고 그래서 조언을 많이 받고 해서 좀 더 강원도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조금이라도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마음입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스포츠마케팅이 조금 잠잠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강원도를 보면 바다와 그다음에 강ㆍ계곡 이런 것들이 스포츠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찾아올 정도로 정말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해서 그분들이 와서 그냥 하루 즐기고 가는 것보다 잘 연계해서 적어도 2박 3일 이상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55쪽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와 산후돌봄사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확대할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강원도의 방향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라든지 산후돌봄 이런 지원사업이 중요하다고 해서 크게 3개 사업으로 예산 51억 정도로 해서 1만 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중위소득 80%까지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대상자였는데 이것을 150%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혜의 폭을 늘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4개 돼 있는데요, 전국 16개소 중에 저희 강원도에 4개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효과도 있고 또 의료취약지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산모도 건강하고 또 출생하는 신생아도 건강하고 해서 내년에 4개소를 더 늘리고 그 후에 2개소를 더 늘려서 총 10개소의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면 아마도 산모 건강관리라든지 또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출산모 이런 분들에 대한 건강관리 이런 것들이 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72쪽입니다. 여기 보면 결핵 및 만성병 예방관리는 추진이 잘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원도의 결핵률이 전국 대비해서 좀 높습니다, 3위 정도 되는데요. 결핵은 사실 예방, 조기 발견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발견된 분들에 대한 등록이라든지 치료관리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보건소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좀 더 확장해서 민간협력 의료기관까지도 아울러서 저희가 협력을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병원 같은 경우는 춘천 성심ㆍ강대, 원주 세브란스, 강릉 아산, 강릉 동인 여기를 민간협력 의료기관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결핵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같이해 나갈 거고요. 그 외에 여러 병들이 있습니다. 한센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문제되는 에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성병 질환 관리는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검진 또는 교육, 관련된 홍보, 환자 관리, 이런 것들을 잘해서 도민이 정말 안전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결핵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해서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가 정말 없도록, 모두에게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응급산모 안심빌리지라는 사업에 대해 들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존 춘천에 1실을 운영했었는데요

춘천에만 있나요?

예, LH에서 돈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을 전부 저희 도와 시군이 함께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강원도에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8개 시군 정도가 있어요. 이분들을 고위험 산모라고 해서 한 34주~35주 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질환들과 같이 해서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산모의 분만, 또 응급상황 발생 시에 이동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위험한 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지금 춘천에 안심스테이를 6가구로 확대해서 11월 3일에 이름을 ‘품안애’라고 해서 준공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여섯 분이 출산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데, 원주에도 하나 만들게 되면 총예산이 한 4억 정도 소요돼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됐는데 그것은 추후에 위원님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 예산을 확보해서 고위험에 빠진 산모들이 정말로 만족하고 위험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이것은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최초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업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오늘 또 이렇게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국립춘천정신병원이 지금 운영되지 않는 상태로 돼 있고, 의사의 이탈로 그런가요? 하여튼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 현재 강원도의 보건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랄까 이런 게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국립춘천병원은 복지부 산하인데요, 여기에 병원장이나 의사가 올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런 사태가 된 것입니다.

보도가 된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도내에 입원 환자가 6명인데요, 그분들은 우리 도내에 있는 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다 연계가 돼서 다행히도 저희는 지금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연동되어서 강원도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그런 사항은 대처를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거죠?

아무래도 여기 들어가게 되면 장기간 편안하게,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좀 더 세밀히 살펴서 지원할 방법이 있으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태원참사 이후에 제세동기 사용이라든가 CPR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또 실제로 도에서도, 우리 소방 관련된 그쪽 분야에서도 도민들에 대한 CPR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차라리 어떤 모티베이션(motivation)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요새 같이 이런 상황에서 좀 더 그런 교육들을 늘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가끔씩 캠페인을 잘 하지 않습니까, 전 도민의 모모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교육청과 연대해서 고교생 정도 되면 충분히 CPR을 할 수 있는 체력이나 피지컬들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뭔가 캠페인을 벌여서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관심과, 도민들 스스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한번 느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담이지만 국장님, 혹시 제세동기 사용법이나 CPR을 할 줄 아시나요?

정확히 모릅니다.

빨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주세브란스에 위탁해서 여기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소방본부라든지 대한적십자사, 그다음에 우리 등록된 교육기관하고 연계해서…….

그런 과정들을 자료에서 충분히 봤는데 그렇더라도 이건 강원도민 전체가 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그런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분들을 볼 수 있도록 도가 한번 이런 기회에 캠페인을 벌여볼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하여튼 내년 상반기 중에 대대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심포지엄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기획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도체육회 자료 중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간 회장 취임 후 독립 법인화가 이루어진 2021년을 기점으로 당초예산 편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렇게 의견이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평소에 체육회와 논의나,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우선 예산의 편성은 전년도가 기준이 될 거고요. 또 새롭게 어떤 종목을, 단체를 만들거나 그렇게 소요되는 비용들을 저희가…….

그러니까 이 글의 요점은, 체육회의 입장을 볼 때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내용으로만 보면 지금은 체육회장이 선출직으로 민간에서 선출되지만 그 이전에는 지자체장이 당연직 회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결국은 당초예산의 편성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느끼고 있고 그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국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실 테지만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이 갭을 좀 줄이고 그들의 어떤 불만이랄까 이런 생각들을 서로 나눠서 합의점을 맞춰서, 이건 제가 볼 때 아주 작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큰 문제점일 수도 있거든요. 강원도와 강원도체육회가 기본적인 예산에 있어서의 불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게 된다면 큰 틀에서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해라고 한다면 오해를 불식시켜야 되겠고 사실이 그렇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돼야 할 사항이고, 이렇게 저는 주문하고 싶거든요.

하여튼 체육회하고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필요한 예산이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44쪽에 강원도축구전용구장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20년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이 됐고 사업추진 성과는 수립 용역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문건 형태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것은 별도로…….

나와 있다면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단순하게 금전적 편의만 고려하면 낮은데 전체 비금전적까지 포함하면 경제적 타당성은 있다, 또 도민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90%가 찬성하고 있고.

내용을 주시면 저희들이 읽어보고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34쪽이고 감사요구자료는 57쪽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국제설악그란폰도 대회라고 해서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6월 18일에 개최를 한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34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추진, 사업개요표 맨 위에 보면 설악그란폰도 대회 개최가 6월 18일에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참석 인원은 4,000명 정도라고 돼 있는데 감사요구자료 57쪽에 보면 “당초 사업대비 취소, 축소 등 변경된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21년이니까 지난해가 되는데 그때는 국제설악그란폰도 대회가 취소됐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23년 추진계획, 내년 추진계획에는 일몰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일몰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게 없어진다는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추진 해서 제목으로 돼 있으면서 올해도 행사를 했고, 이 내용만 본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행사들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미인데…….

예,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요구자료에는 일몰사업으로 표기가 돼 있으니 이것이 이율배반적인 그런 사업인지 아니면 뭔가 착오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세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주시고요. 그리고 보충질의 전에, 본질의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70쪽ㆍ71쪽 이하, 70쪽부터 그 이전 68쪽ㆍ69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의 개최 실적들이 있는데,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에 따라서 열리고 안 열리고 하겠지만 대부분이 코로나 영향인지는 몰라도 서면으로 위원회가 개최된 내용들이 다 표기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 중에, 제가 불민(不敏)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서면으로 해서는 안 될, 내지는 얼굴들을 맞대고 중지(衆志)를 모아야 하는 그런 회의들도 군데군데 보이는데, 서면으로 이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됐습니까?

우선 서면은 충분한 자료를 위원분들한테 다 보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이 있는지, 또는 현장에 나가서 뭐에 걸렸는데 그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서류만 봐도 충분히 각 개인의 의견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돼서 본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본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는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복지정책과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하고 급식지원센터를 통합하는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해서 갔더니 이게 법령에 나와 있고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도 들어가 있어서 굳이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답을 듣고 왔는데,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각 대학 그런 데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노인복지시설들도 단체급식 이런 시설들처럼 그냥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다수의 어르신들이 입소해 있는 시설에 같이 통합으로 급식 지원, 이것은 급식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영양사라든가 영양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위생관리, 그런 부분은 통합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을 한번 건의드립니다. 다시 요약하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안에 사회복지시설에 관련한 업무도 포함해서 그런 시설까지도 아우르는 위생, 또는 영양 이런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당장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다만 대상은 어린이와 노인을 같이 묶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규모별로 급식소 수 35개 미만을 관리하면 직원 3명이 필요하고 돈을 1억 원만 준다, 이렇게 세분화돼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있어서 급식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급식소를 지도ㆍ점검하고 레시피를 개발해 주고 대상별로 위생ㆍ영양에 관련된 교육을 운영하는 이런 시설이라서 노인급식시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법령이나 조례 같은 걸 제가 살펴보니까 어린이 급식 관련한 것, 그다음에 노인 급식 해서 따로따로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것을 합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진짜 급식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리를 위생적으로 하고 있고 영양을 평가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시설만 통합해서 같이 가도, 많은 시설을 담당하는 부분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센터가 따로 있어야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고 또는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제가 이것을 통합하는 조례를 만들까도 생각해서 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흡수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6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도내 실업팀 등 전문체육인을 위한 스포츠훈련센터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도내 실업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오전에 체육회 행감을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회에서 운영하던 태권도 실업팀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왜 해체가 되는지?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고요, 그냥 들은 것 같습니다.

들은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태권도 실업팀이 횡성하고 어디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독의 계약기간이 끝나서 아마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그래서 해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보시고 원제용 위원님을 만나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저변확대가 많이 된 종목이,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이런 쪽에 생활체육인들의 저변확대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강원도에는 그런 실업팀이 전무합니다. 없어요. 이것은 참 강원도로 봐서는 위상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저변이 많이 확대된 그런 종목이 없고 세팍타크로, 그다음에 유도팀, 레슬링팀 이런 데는 강원도 내에 3개에서 5개까지 운영되는 종목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체육회하고 의견을 많이 나눠서, 지금 시군도 웬만하면 2개~3개 팀들은 다 가져가거든요, 실업팀 운영을. 그런데 탁구나 이런 배드민턴이 없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자체 단체장님들이나 도체육회하고 소통을 하셔서 꼭 내년 안에는 팀이 창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한번 노력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열악한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이 있는데 이 체육지도자들을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개선할 의지가 있더라고요, 지사님도 가지고 계신데. 이걸 보면 1년 된 지도자나 10년 된 지도자나 급여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무기계약직도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우를 개선하시겠다는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생활체육지도자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가 됐고요. 결국은 기본 급여를 올려주지 못하면 도에서 교통비라든지 급식비, 또는 명절수당 이런 처우개선비를, 지금은 시군에서 100% 다 지원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일정 부분 30% 이상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도에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예산이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서 그런 예산들이 내려가서 조금이라도 이분들의 급여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장 보면 스포츠클럽 육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회의 전반적인 트렌드가 학교 체육에서 스포츠클럽으로 전향되는 과도기적인 시기인데 지금 스포츠클럽 지도자들이, 학교 체육이 스포츠클럽으로 넘어가면서 학교 체육 지도자가 지자체마다 20여 명에서 많게는 40여 명까지 있어요. 시는 더 많고 군은 좀 적은데 그 체육지도자들도 우리 강원도체육회, 체육과에서 같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한 운영실태라든지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좀 세밀히 파악해서 지금 말씀 주신 방향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제가 안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호 교육감께서도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만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체육이 스포츠클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누수가 안 되도록,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김정수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오전에 체육회 감사를 하면서 태권도팀 해체 때문에 제가 언성을 높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31쪽에 보니까, 강원도체육회 및 강원도장애인체육회를 감독할 수 있죠?

예.

지금 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수시로…….

좀 전에 어떤 부분이 생겼었냐면 강원도체육회 태권도팀이 해체 통보를 받았어요.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았거든요. 우리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확히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실업팀이 철원군청에 있고 홍천군청에 있고 강원도체육회에 있습니다.

태권도 팀이요?

예, 해고예고 통지서가 뭐냐 하면, ‘전국체육대회 참가 체급 중복이 예상됨으로’,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실력이 없다든가 성적이 낮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이러면 사유가 되겠지만, 강원도체육회에 보니까 8개의 실업팀이 있어요. 그럼 8개 팀은 다 성적이 좋은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사유예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독 1명, 선수 2명을 해체를 해야 한다고 통보를 보냈어요. 그래서 오전 감사 때 제가 아주 언성을 많이 높였는데 이게 중복된다고 해서 해체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철원군청하고 홍천군청, 강원도팀 감독 사인을 받아왔어요. “당신네 지금 겹친 선수가 있냐?”, 했더니 없어요, 이게. 없는데 그러면 이것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체육회 사무처장님하고 과장님들이 계셨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지 않았느냐. 태권도팀은요, 우리가 알지만 구기종목하고 투기종목은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구기종목은 실컷 먹으면서 대회를 할 수 있어요. 투기종목은 굶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체급이 60㎏다, 65㎏가 나가면 5㎏를 감량해야 해요.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는 운동인데 정말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1쪽에 있길래 감독이 되는지, 국장님께서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정말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인데, 체육회 직원들 보니까 연봉이 고액이에요. 남의 급여 가지고 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직업은 뭐냐, 두들겨 맞으면서 버는 돈이에요. 보니까 연봉 4,000 이 정도예요. 80년대에 유명한 복싱선수, 김득구 선수 아시죠?

예.

복싱하다가 정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잖아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오전에 보니까 강원도체육회 정관에도 없어요. 그러면 창단할 때 누가 하냐, 해촉은 누가 하냐, 아까 답변이 좀 애매모호했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강원도체육회 조례가 있네요. 있습니까?

예.

조례 일부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뭔가 조항을 봐야지. 그런데 오전에 계속 따졌더니 그냥 유구무언이에요. 답이 없어요.

그 부분은 체육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짚어보시고 정말 억울한 팀이 없도록 각별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6시 5분까지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시간도 없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01쪽에 자살률 추이가 2019년, ’20년, ’21년 쭉 나오는데 불행하게도 강원도가 수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 장을 넘겨서 103쪽에 보면 자살예방 관리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도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꾸준히 하셔서 오명을 벗고자 노력하신 흔적이 보이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3년 치만 지금 자료에 있지만 제가 알기로 한 10년 단위로 계속 우리가 수위를 달리고 있고, 지금 쭉 나열된 열 가지 이상의 여러 사업들의 사업평가나 효과분석이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평가를 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자살률 추이가 1위 또는 4위 안에 계속 들더라고요. 관련된 예산도 지금 많이 늘리고 있고…….

이게 또 유사한 현상 중의 하나인 흡연율까지 포함이 돼서 그런 지표가 나오는데…….

예, 흡연율ㆍ음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 강원도가 꼴찌를 해도 전혀 무방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진행돼서, 물론 나름대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도 효과가, 사업들을 이렇게 매년 쭉 이어왔으면 연례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의 효과분석을 해서 타당성들을 한번 따져보고 실효성 있는 사업과 아닌 사업들을 거르는 그런 계기가 한번 있어야 되겠고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계속 보면 내년도에 아주 많은 일들을 하실 것 같은데 특별자치도 출범 맞춰서 그렇게 하십니까? 이건 농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제세동기 CPR 관련해 가지고 소방본부가 해마다 대상인원도 늘리고 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차제에, 이런 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계기가 있을 때 더 많은 도민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기울이셔서 진행을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또 드리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질의라고 생각하고 짧게 당부에 가까운 그런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구성현황이 있습니다. 강원도정신건강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도 있습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22년 4월 1일 임기가 시작됐는데 개최횟수가 16번입니다. 의무 개최횟수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강원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8월 16일에 임기가 시작됐는데, 약 3개월 됐는데 3개월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네요. 여기에 보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 67쪽을 보겠습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22년 4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열렸는데 우리 박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서면으로 심의를 했는데 여기는 계속 입원과 퇴원에 관련된 심사입니다. 잘 보셨죠?

예.

71쪽에 양해각서 체결현황입니다. 정신의료 응급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핫라인 업무협약입니다. 강원도하고 국립춘천병원하고 체결이 됐잖아요. 체결내용입니다.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기관 간 응급입원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여기 날짜별로 본다면, 제가 이걸 보면서, 4월부터 9월 29일까지 열렸던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보면, 신문기사에는 9월 14일에 춘천병원의 정신과 의사가 떠나가서 환자를 진료하기가 어렵다고 신문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기간에 걸친 입원환자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강원도 6명이 분명히 다 조치가 돼서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 6명 중에,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게 오늘 아침 신문입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6명의 환자는 가족 등 보호자가 없어서 시군에서 보호자 역할을 대신해 주는 행정입원 환자고 이들 가운데 2명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됐지만 나머지 4명은 병원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병원과 보건당국의 공식적인 모니터링이 끊기면 복지나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난 10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자살에 관련된 얘기, 그날 또 박관희 위원님 도정질문 때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강원도 자살에 대한 질문에 대해 또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강원도 자살률이 높은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몇 쪽 몇 쪽 어디를 봐 달라고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정신건강하고 연결이 된 부분이고 이런 분들이 가장 자살 위험군의,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서류가 미비돼서 그들한테는 지원이 될 수 없었다, 사후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게끔 이번에 춘천국립병원을 계기로 해서 이분들에 대한 각별한, 신문기사나 아니면 이런 자료로만 남기지 마시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이 각별하게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서 마지막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67쪽에 있는 재심사 청구에 따른 계속 입원 및 퇴원 심사는요, 국립춘천병원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도내 입원에 한 13개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계신 분이 사실 호전이 되고 이러면 퇴원을 해야 되는데 “나 퇴원 안 할래.”, 그걸 다시 심사를 해서 그 사람의 동태를 보고…….

계속 입원에 대해서요?

예,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71쪽, 우리가 핫라인 업무협약을 한 것은 관련된 사람들이 생겼을 때 어떨 때는 병실이 꽉 찰 수도 있고 기타 이유로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기관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이런 응급 입원환자가 생겼을 때 제때에 적재적소에 우리가 그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은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국립춘천병원이 정신과 병동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과 환자가, 아까 얘기했던 6명이라도, 단 1명이라도 생명을 우리가 지켜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 6명 행정입원 환자는 현재 춘천 서인병원, 원주 내안에병원 해서 3명이 기관에 가 있고요, 2명은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춘천병원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게 제일 이분들한테는 최적인데 이게 빨리 정상화되기를 저희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체육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우영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2023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체육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