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집행 실태를 재검토하고 개선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등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들께서는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집행계획의 적정성을 살펴보시고, 또한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성과를 거두었는지의 효과성에 주안점을 두어 책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발굴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구정발전과 업무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재검토의 장이 꼭 필요함을 인식하시고 제반업무와 관련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바라며 각종 증빙자료 제출요구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기간의 감사진행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감사가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국별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실시하며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광덕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부서장 소개에 앞서 미리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문철 가정복지과장이 11월 25일부터 11월28일까지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개최되는 한국영유아보육학회 국제학술대회 참석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서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영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정용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나영묵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유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문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대표해서 낭독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서 광 덕 지방행정사무관 오 영 수 지방행정사무관 정 용 인 지방행정사무관 나 영 묵 지방행정사무관 김 유 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실적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광덕입니다. 항상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동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는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자원봉사 활성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노인과 장애인 복지향상, 어린이 보육과 여성복지 증진,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교육지원 사업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20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의 주요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등 총 19회 회의개최로 지역사회복지 계획심의, 지역복지 자원의 발굴 ․연계 등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민․관 협력기반을 마련하였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의 우리 구 복지정책의 비전과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제2기 지역사회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7월에 설립된 동작복지재단에 3억 9,500만원을 출연하여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였으며 사회복지 공익요원 및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운영을 위해서 2억 6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생계지원, 사례관리 업무추진 등 총 2,600건을 상담 관리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보훈회관 운영과 단체지원을 위해 서 보훈단체 위문품 지급, 전적지 순례, 대전현충원 참배지원 등 총 1억 3,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구개발비 등 총 35억 6,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동작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운영비 1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에서 9페이지입니다. 계속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등으로 일시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정에 긴급복지 지원과 SOS 위기가정 지원을 통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총 3억 4,300만원을 긴급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7억 8,300만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자 신규모집 2,070명으로 4,400명 배치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교복 내리사랑 나눔장터를 운영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근검절약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판매금액은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업무로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작복지 아카데미를 11월에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나눔과 행복 2011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추진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호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873가구 6,259명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총 143억 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서울 희망플러스 및 꿈나래 통장사업 지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 총 4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지원과 지역자활센터 지원,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등 총 17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고 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 가구 480세대에게 연 2% 저리로 전세보증금 융자를 추천 알선하였으며 영구임대주택 등 입주대상자 168세대를 추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입니다. 어르신들의 노인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경로식당 운영, 식사 ․밑반찬 배달사업,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등에 총 191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운영, 지역사회 노인 봉사활동 등에 18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시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동작시니어리파워센터, 상도경로문화센터, 동작노인종합복지관 등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총 18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지급,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제공,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등에 총 35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총 70억 4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업무로서 사당동 1044번지42호의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인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향후 준공 목표로 계획된 공정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영아연립재건축조합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접한 구립 삼화경로당 부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조합 측에서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9988 프로젝트 일환으로 주거 밀착형 데이케어센터 확충사업을 금년 6개소 설치를 목표로 현재 5개소를 선정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에서 점유 사용 중인 국유지를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5년 분납으로 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선재어린이집은 현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입니다. 보육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보육서비스 운영 지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설치, 취사부 인건비 및 영아 간식비, 어린이집교사 시간외수당 등으로 총 249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으습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보육정보센터 운영 및 종사자 해외보육시설 연수 등으로 3억 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입니다. 취약 아동 및 여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여성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에 48억 2,4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3,500만원, 아동급식비로 14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입니다. 국가적 현안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및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다자녀가정 및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등으로 총 15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의 밝고 건전한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존 및 동아리 지원사업, 청소년 진로탐방, 자립지원, 테마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 운영하였으며, 구립 청소년시설 11개소 운영 및 기능보강,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으로 청소년복지 증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8페이지에서 28페이지입니다. 영유아돌보미 종합센터를 신대방, 사당, 장승배기 역세권별로 설치 추진 중이며,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과 여성 취업, 창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개최, 2011년도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사 선정, 동작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체 공고 및 선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배출, 수거체계 확립을 통한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배출체계에 대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말끔이 처리 기동반과 골목길 자율 청소봉사단 605개 반을 운영하여 상습 무단투기지역과 중간집하장소 등 취약지역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단속반을 운영하여 1만 2,746건의 단속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자원화를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22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음식물 줄이기 ‘가나다’ 실천 아동연극 공연과 현장견학 체험활동을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정착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폐휴대폰, 폐가전 등에서 희귀금속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재활용품 자원화 처리비 13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소시설 개선 및 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쓰레기 수거용 압축차와 물청소용 살수차 각 1대를 대체 취득하였으며, 열악하고 낙후된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을 위해 신대방 1동 소재 1개의 개인주택을 임차하고 노후된 시설에 대하여 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환경미화원의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 및 청결관리를 위하여 먼저 참새공원 화장실 등 4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공중화장실 소모품 적기 공급을 통한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추진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자녀 학자금 대여, 건강 진단 등 8,700만원을 지원하여 격무에도 불구하고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환경미화원 복리후생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입니다.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사업의 효율적 운영지원을 위해 관내 72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학습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지원하였고,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친환경 우수 농산물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학교폭력 등 사고발생의 사전예방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1개교와 스쿨존 지역에 CCTV 16대 설치 등 총 37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입니다.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 및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동작어린이도서관, 동작상도국주도서관, 동작샘터도서관, 약수작은도서관, 지역문고 등에 총 8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저소득 초·중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농촌의 전통문화, 농산물 수확체험 등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542명을 대상으로 쿠키 만들기, 갯벌체험 등 총 23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토요휴업일 안심돌보미와 즐겨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까치산 공영주차장 부지 내 구립도서관 건립으로 공공도서관이 없는 사당동 지역에 지상4층, 지하3층, 부지면적 841㎡의 건축면적 3,364㎡ 규모로 총 사업비 73억 8,000만원을 들여 2013년 5월 개관을 목표로 구립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진한 각종 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 복지건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여성가족분야 정책 최우수구, 자원봉사 활성화 우수구, 서울형 그물망 복지 우수구, 보육사업평가 모범구 등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다면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외적 평가에서는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영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왕성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동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택모 주택과장입니다. 김만식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주창오 건축과장입니다. 김광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최형옥 환경과장님께서는 가정사로 인해서 불참하였습니다. 대신해서 백금희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정섭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문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대표해 낭독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황 영 도 지방행정사무관 양 택 모 지방행정사무관 김 만 식 지방행정사무관 주 창 오 지방행정사무관 김 광 회 지방행정주 사 백 금 희 지방행정사무관 최 정 섭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부서장들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황동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금년 10월 말 기준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 잠깐만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격려차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 격려 방문)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이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으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3쪽입니다. 우리 구 공동주택 128개 단지의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관내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 노후된 시설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12억 중 9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부터 5쪽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수록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책자를 만들어서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책임자 등에게 방범 및 소방교육 등 공동주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주거문화 향상 및 화재 예방에 기여하였으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연합회 등 3개 자생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관리, 서림주택을 포함한 3개의 주택관리업체 관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입니다. 주택건설사업으로 영아아파트 재건축 등 16개소 사업장과 상도현대엠코 지역주택조합 등 11개소 사업장을 지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9쪽입니다. 사당동 41-17 일대 재건축은 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며 사당5동 181-360 일대는 2010년 11월 3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조합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2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 유입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장 공사현장 4개소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영아아파트와 사당동 지역주택조합의 분양가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0쪽부터 12쪽입니다. 서울시 항공사진 촬영, 민원신고 및 순찰을 통해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지시 안내를 하였으며, 위법행위 미시정 건물 2,409건에 대하여 20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위법행위 예방차원에서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 안내문을 발송하여 불법행위 근절과 건물 무단 증축 등으로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부터 15쪽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동작동 정금마을 주택재건축사업은 2010년 3월 25일 고시돼서 정비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현재는 건물철거 및 대지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도현대엠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공원용지 내 무허가건물 104개 동 125세대 중 보상금이 미 합의된 가옥주 22세대에 대해 조합과 주민들 간에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사당동 171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용도 폐지된 도로상 통행로 확보 요구에 대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사업계획 무효확인 소송 및 민원이 제기되었는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도록 조합에 요청하여서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 가옥주, 인근 주민, 시공사 등과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4쪽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사항으로 노량진7구역은 촉진구역으로 결정하였고, 노량진 3·4·5·6·8구역은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으며, 노량진2·3 촉진구역, 흑석3·7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흑석4·5·6구역은 공사 착공을, 재개발로 추진된 노량진1구역, 흑석시장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관리제도 운영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17개 구역, 예비 추진위원장 등 선거 3개 구역, 정비업체 선정 4개 구역, 설계자 선정 6개 구역, 시공자 선정 4개 구역 등 총 34개 구역이 공공관리 대상이며, 노량진7 재정비촉진구역은 정비사업 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상도7구역 등 17개 사업장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서 재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뉴타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명품동작에 걸맞는 도시건설을 위해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내 노량진7·8 존치 정비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 결정하였으며, 흑석 뉴타운지구 내 존치관리 1·2구역은 지구단위계획 및 촉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입니다. 고품격 문화도시와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도로, 학교, 도서관, 공원녹지 등 17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결정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유스호스텔 및 천체관측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서남권 르네상스 사업에 반영되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대방동 400번지 일대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였으나 교통영향분석 등 보완사항이 있어 보완 중에 있습니다. 8쪽부터 9쪽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흑석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흑석6 재정비촉진구역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흑석시장 준공 전 사용허가 하였으며, 노량진7 재정비촉진구역 공공관리 운영은 정비 사업체 선정 등 추진위원회 구성이 차질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역세권 기능 활성화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 등 관련절차를 시행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3쪽부터 4쪽입니다. 건축물 디자인 및 구조와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19회 개최, 관내 건축사사무소 34개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5쪽부터 7쪽입니다. 건축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축허가 처리 순번제 시행, 건축 허가기한 만료일 사전 예고 등을 실시하여 허가취소 등 불이익 발생을 예방하고 사용승인 시 업무대행 건축사제도 운영,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하자보증 관련 안내, 집단․반복․장기민원 등 진정민원 처리, 직원 연구과제 발표 등을 시행하여 건축과 관련된 부조리 개연성을 차단하고 구민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입니다. 기존 건축물 및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과 홍보를 위해 안내문 발송 및 안내 책자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1,438건 중 208건을 적발하고 43건을 시정 완료하였으며, 165건이 시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위법사항 점검 및 관리는 물론 위법건축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부터 14쪽입니다. 재난 발생의 사전예방과 주민불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수방기간 중 수방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였으며, 대․중․소형 건축공사장, 승강기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5쪽부터 19쪽입니다.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공사 시 태양광 발전시설을 도입하여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였으며, 사당노인복지관 건립 등 6개소의 공공건축 공사현황을 관심있는 구민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공시 발주 시부터 완료 시까지 건축과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작년부터 사용자 의견을 조사하여 공공건축물 설계 시 반영토록 하였으며, 공공건축공사 현황은 17쪽부터 19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부터 22쪽 당면 주요업무입니다. 20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률 제고, 21쪽 건축허가 처리 시 도로점용 허가를 일괄 처리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22쪽 공공건축공사 전문가 참여제 등을 실시하여 현장실정에 맞고 날로 증가하는 구민 욕구 충족에 다가서는 건축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3쪽부터 9쪽입니다. 공원녹지분야 사업은 44건 251억 5,610만원 중 10월 말 기준 140억 4,78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구비․시비사업 등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 13쪽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동작올레길 조성사업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1단계로 7.25km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충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 조성계획 결정 고시 후 체육관 건립, 산책로 등 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사당동 산 21-1 외 6필지 현충근린공원 토지 보상사업은 금년 12월 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며, 경부 제2철도변 시설녹지 조성사업은 보상이 완료되 대로 녹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아울러 노량진 배수지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사업은 금년 내로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 이용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3쪽입니다.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친환경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총 58회에 걸쳐 관내 구민 2,912명에게 환경교육 및 환경보전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에너지 절약 및 교통난 완화,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추진한 승용차 요일제는 홍보물 제작 배부,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 대상차량 중 58.9%가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쪽부터 6쪽입니다. 깨끗하고 맑은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 및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5만 6,199건의 57억 2,900만원을 부과하여 48억 5,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0년 이전 건축물 중 연면적 300㎡ 미만인 구소유 공공건물 47개소에 대해 석면 조사를 실시하였고, 23개소는 석면 지도를 작성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운행차량 배출가스 점검, 본동5구역 등 61개소 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 관리, 대기 배출 사업장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7쪽부터 8쪽입니다. 시민생활 안전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 설치, 가스․석유공급시설 및 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 가스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8쪽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위해 캠페인 등 에너지 절약운동 전개,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홍보, LPG차량 가스안전 서비스팀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9쪽부터 10쪽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코마일리지제 적극 추진과 동작의제21 구민실천단 활성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3쪽부터 5쪽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품 문화도시 창출을 위해 추진한 사당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은 보도조성, 한전배전선 지중화, 간판개선 등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시흥대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은 간판개선 공사는 완료하였으나 예산형편상 보도조성 공사는 2012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쪽부터 10쪽입니다. 동작구 디자인위원회, 온-라인 무료 광고창 및 꿈나무 디자이너 체험교실 운영, 서울디자인한마당 참여를 통해 도시 디자인 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8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 풍수해 등 대비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용역 정비,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설물 설치, 도시디자인 아름美 순찰대 구성 운영 등을 통하여 광고물 관리 수준 향상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쪽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상도로 간판 개선사업은 2010년 10월 31일 현재 290개 중 60%인 174개 간판을 교체 설치하였으며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판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황동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의 등 구의회의 각종 업무처리에 적극적이고도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의식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영춘 교통행정과장이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연가 중입니다. 직무대리인 김병종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신희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정순구 토목과장입니다. 박상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문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대표해 낭독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임 판 섭 지방행정사무관 박 의 식 지방행정주 사 김 병 종 지방행정사무관 신 희 팔 지방행정사무관 정 순 구 지방행정주 사 박 상 호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부서장들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 현안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와 교통행정과 등 5개 부서 21개 팀이 있으며 정원 173명에 현재 1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재순에 따라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3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기계 및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업무입니다. 금년도 전문건설업 96건, 건설기계 1,512건,조정사 면허등록 641건을 등록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 관리업무로서 1,593건의 필지를 대상으로 30억 200만원의 공공용지 점용료를 부과하여 26억 8,8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공공용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27건에 3,900만원의 신규세원을 발굴하였으며 공공용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손실보상업무로서 시․구비 7개 사업에 대하여 62억 6,900만원의 손실보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서 6쪽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점․노상적치물 6,107건을 정비하였고 주요지점에 노점발생 방지시설 설치,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관리 등 무질서하게 난립된 가로상의 여러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당면현안 업무인 보도상 영업시설물 도로점용 갱신허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도로점용 허가 및 시설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시민보행 불편사항 해소 및 도시환경 개선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3쪽 생활 속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국사봉중학교 지하주차장, 구립 공공도서관 공영주차장, 대방동 379-2호의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버스승차대, 보행자 안내표지 등 도로상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마을버스 승차대 신설 및 정비 등 쾌적한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보라매병원 등 13개소에 188대의 자전거보관소를 신설하였으며 건물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1,388건의 13억 8,200만원을 부과하여 12억 7,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어린이가 안전한 휴먼 교통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국시비 등 총 6억 7,400만원을 들여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을 정비하였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초등학교를 포함 총 83개소에 174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총 6,738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관내 마을버스 총 9개 업체 17개 노선에 대하여 마을버스의 정기적인 노선조정 실시 등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마을버스 등록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검사 및 가입안내 등 총 1만 8,919건의 안내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또한 교통민원실에 전담직원 4명을 고정배치하여 자동차 등록안내 및 자동차번호판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당면 주요업무로서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및 건설기간 장기화에 따른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쌈지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금년도 불법주정차 및 방치차량을 단속하여 총 8만 1,943건에 27억 5,800만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당면 주요업무로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2010년 10월 31일 기준으로 44만 건에 184억 4,200만원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독촉고지서 발송 및 신속한 압류처분 고액체납자 분할납부 유인물을 통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금년에는 총 4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10건, 도로정비 7건과 도로조명 4건, 용역사업 등 총 26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4건의 사업이 마무리되고 22건의 사업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 중 대부분의 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보상을 포함한 도시계획 사업의 일부가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겨울철 제설대책으로 예년과 같이 금년도에도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로강설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염화칼슘 4만 6,000포 등 제설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여 강설 시 초동제설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재해 없는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금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총 255회 1만 1,500명이 평시 및 단계별 비상근무를 하여 재해 없는 동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추석 명절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컸으나 수해복구를 위한 직원 및 위 원님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복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해복구에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등 분야별 시설물을 점검하는 한편 금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6쪽에서 7쪽이 되겠습니다. 구청 주변 일대 침수방지공사 등 총 25개 사업을 추진하여 1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모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당면 주요업무입니다. 노량진2동 구청 주변 침수방지공사는 간선하수로 용량부족에 따른 하수암거의 신설 및 확장으로 통수능력을 향상하여 항구적인 침수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도2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 정비공사입니다. 상도2동․3동․4동 및 신대방2동 일대 불량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수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목적으로 현재 2차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2011년 서울시 예산 5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성대시장 주변 침수해소사업은 대방동 참새어린이공원에서 신대방삼거리 농협 간 하수암거공사로 사업비 150억원 전액을 서울시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공사로 서울시 하천정비 기본용역에 따라 금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0년도에 1차 공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신대방삼거리 윗부분의 공사를 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으므로 이어서 서류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의 속성상 속기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서류심사가 시작되면 속기를 중단하고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와 집행부 감사준비가 되는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적인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해당 감사위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0분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