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ㆍ강원도경제진흥원 원 장 홍경수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경제진흥원장 홍경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일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김기철 위원장님, 이무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강원도경제진흥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강원도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활기차고 발전된 경제진흥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호순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조호순 인사) 원성호 경영운영실장입니다. (원성호 경영운영실장 인사) 오태석 지역발전본부장입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오태석 인사) 이학수 마케팅본부장입니다. (마케팅본부장 이학수 인사) 강창수 지식재산센터장입니다. (지식재산센터장 강창수 인사) 우리 춘천센터장은 부산에서 있는 지방자치박람회 참석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김영훈 상권활성화센터장입니다. (상권활성화센터장 김영훈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 2022년 주요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강원도경제진흥원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강원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00년 10월 18일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개원하여 2010년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으로 변경되었다가 2017년에 현재의 강원도경제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국내에 경영운영실, 마케팅본부 등 1실 2본부 5센터 103명과 국외본부 5개국 15명 등 118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어 기업 중심의 현장맞춤형 사업수행 등을 위해 우리 원주 본원 이외에 춘천에 춘천센터, 상권활성화센터, 라이브커머스 전문기관인 소담스퀘어와 글로벌 디지털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원인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근로자건강센터와 같은 국공립 기관 17개소가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 2쪽,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경제진흥원 예산은 2019년 511억이던 예산이 매년 증가하여 2022년 현재 709억 원이며 그중 국비가 120억 원, 도비가 461억 원, 시군비가 73억 원, 자체 36억 원 등으로 도비가 65%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사업비가 673억 원, 임대료 등 자체수입금이 26억 원이며 도 출연금은 10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인건비하고 사업비 해서 617억 원이며 인건비 57억 원, 또 기관운영비 26억 원 등 지출되고 있습니다. 사업형태로 볼 때는 공모사업이 80억 원이고 위탁인 대행사업이 593억 원으로서 우리 도와 시군에서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는 사업이 88%입니다. 다음 3쪽, 사업비 세부내역입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3개 사업에 103억 4,500만 원, 그다음 국내 마케팅 및 경쟁력 강화 지원 16개 사업에 91억 6,400만 원, 국외 수출마케팅 지원을 위한 28개 사업에 121억 7,600만 원, 지식재산 경영 및 사업화 지원 9개 사업에 55억 원, 소상공인 및 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19개 사업에 77억 3,000만 원, 기업 연계 국내외 관광상품 육성을 위하여 10개 사업에 29억 7,900만 원, 폐광지역 재생 및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2개 사업에 7억 5,000만 원 등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2022년 주요사업입니다. 첫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사업으로 코로나 위기극복 및 고금리에 따른 소상공인분들의 경영안정자금 3,740억 원에 대한 이자 지원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2,45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대한 추천 및 심사를 해 드리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안정적 고용 유지와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자금 2,250억 원으로 고용창출ㆍ유지자금에 대한 이자 및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1만 1,890개 기업에 이자 지원 총 43억 원을 했으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343개 기업에 1,35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61개 기업에 420억 원의 자금을 추천 심사했으며, 고용 창출 및 유지 자금은 2,306개 기업에 20억 원의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자금지원을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국내 마케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판로개척과 경쟁력 강화 및 선도기업 발굴ㆍ육성 지원을 위한 맞춤형 토털마케팅 지원, 백년ㆍ유망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 강원더몰 운영 및 시군 쇼핑몰 활성화 지원과 우리 강원도민의 경제인식 제고를 위한 강원지역 경제교육센터 운영 및 또 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ICT와 레저ㆍ휴양인력 매칭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맞춤형 토털마케팅 지원사업은 140개 기업을 선정하여 성장단계에 따라 1단계 역량 강화, 2단계 홍보ㆍ마케팅, 3단계 판로개척 분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해 강소기업 6개 및 3년에서 7년 사이의 창업 도약기 기업 22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다변화를 위한 강원더몰 및 16개 시군은 8월 말 현재 입점기업 890개 기업과 96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12월까지 1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민의 경제인식 제고를 위해 일반인, 학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25회 4,200여 명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축구경기 및 영화관람 등 740여 명이 근로자 여가 지원을 받았고, 도내 이모빌리티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원사업 및 또 기업 기부금을 통해 탄소 발생 상쇄를 위한 기업숲을 고성ㆍ홍천 등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국외 수출 마케팅 지원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러시아의 5개 국외본부 및 중국과 베트남에 강원상품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것은 하단의 추진실적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해외상품관은 도내 120여 개 기업의 460여 개 제품이 입점되어 현지인에게 제품을 홍보ㆍ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노이상품관은 위치를 교통 중심으로 이전하여 도내 제품의 홍보와 판매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북방ㆍ신남방시장 개척에 91개 기업을 선정하였고, 유력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 137개 기업이 참가하여 계약 229건에 상담액 2,140만 불을 하였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규격인증 12개 기업, 지사화 및 물류 지원 50개소, 9개 시군에 대한 235개소의 특판행사 등의 수출 지원, 해외시장 조사 18개 기업, 5개 기업의 인재양성과 15개 기업에 대한 수출상품 포장디자인 지원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넷째, 지식재산 경영 및 사업화 지원으로 강원도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와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난 2001년 5월 31일에 강원지식센터를 특허청으로부터 설치ㆍ운영을 지정받아 중소기업에 지식재산 단계별로 지식재산 디딤돌, 나래, 글로벌 스타기업, 바로지원으로 구분하여 특허맵ㆍ홍보영상 제작,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며 지식재산 협력기반을 위한 강원과학기술대축전, 또 재능나눔,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클럽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대학과 연계한 IP 지역인재 양성 등의 사업 및 시군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과 도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식재산과 연계한 드론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의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식재산 스타기업은 연도별 30여 개 기업을 선정하여 3년간 74개 기업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및 도민의 아이디어에 대한 컨설팅 및 상담을 통해 지식재산 상담 및 컨설팅 278건과 특허맵 15건, 또 17건의 브랜드디자인 개발 및 해외출원도 4건을 하였습니다. 시군 36개 중소기업에 대한 권리화 지원 37건, 도내 대학과 연계한 지식재산 인재양성에 488명이 참여하여 31명이 지식재산 정보검색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도내 과학기술 육성 및 지식재산 활성화 붐 조성을 위하여 강원과학기술대축전 및 지식재산페스티벌도 지난 9월 1일에서 4일까지 원주치악체육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실적평가 전국 27개 지식재산센터 중에 우리 강원도지식센터가 우수센터에 선정되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섯째, 소상공인 및 상권 활성화 지원으로 제품의 판로 지원 등 유통채널 다변화를 위한 배달앱인 ‘일단시켜’, 숙박앱인 ‘일단떠나’, 거래앱인 ‘사고팔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디지털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국비 공모사업인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소담스퀘어를 지정받아 국비 62억 원을 확보하여 춘천 하이테크벤처타운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유통채널 다변화를 위하여 디지털 교육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판로개척을 위해 주말야시장, 제로페이 페이백 행사, 왁자지껄 마케팅과 라이브커머스, 찾아가는 강원원정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강원형 골목상권 조성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단시켜’는 5,700여 개 가맹점에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고,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은 102개 기업에 대하여 라이브커머스와 제품 홍보ㆍ촬영, 디지털 전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43명, 또 소상공인분들의 역량 강화교육 24회와 126건의 상표도 출원하였습니다. 또 주말야시장도 3개 운영하고, 제로페이 이용행사와 왁자지껄 마케팅 행사를 15회, 제품 판로개척을 위한 라이브커머스와 강원원정대를 43회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강원형 골목상권 조성 지원은 원주 상지대길 상점가가 선정되어 현재 브랜드 개발 및 시설개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여섯 번째, 기업 연계 국내외 관광상품 육성 지원으로 여기도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웰니스시설 컨설팅 및 홍보ㆍ마케팅, 관광산업 육성 등으로 웰니스 관광 활성화 3개소, 클러스터사업 6개 기업을 육성하였고, 웰니스 관광ㆍ클러스터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우리 도내의 10개 시설이 웰니스시설로 선정되었습니다. 전국 58개소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업소가 웰니스 관광시설로 선정된 것입니다. 특히 디엠제트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 3만 2,600여 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로자 휴가 지원 2,630건 및 대한민국숙박대전에 1만 4,000여 장의 쿠폰 발행과 또 지역특화 관광산업 융ㆍ복합콘텐츠 및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앞으로도 관광자원과 우리 중소기업의 제품 및 시설 등을 연계한 상품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광지역 경영 활성화 지원으로 태백, 삼척, 영월, 정선 폐광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폐공가 활용 창업 지원과 지역재생 등의 사업으로 폐공가 활용 공간창업과 주민창업에 35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아울러 폐광지역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정 지원, 마케팅 등 44건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로컬푸드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마을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선군과 협의하여 정선 북평면 뒤드루마을에 대하여 맛 전수관에 체험레시피 6종을 개발하였고 통합브랜드 개발 및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광지역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신규창업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와 특화사업 발굴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8쪽까지는 2022년 지원사업비에 대한 세부현황입니다. 이것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경제진흥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하고 강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저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경제진흥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이무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미입니다. 원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면 GTI박람회추진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GTI를 이제 안 한다면서요?

예, 지금 도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센터도 명칭을 바꾸든가 아니면 없어지는 건가요?

지금 도에서 조직개편을 마무리했고 외부기관도 조직개편 중이라서 개편에 따라 저희들도 맞추어갈 생각입니다.

GTI박람회추진센터까지 만들어서 굉장히 활성화를 시켰는데 특별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GTI박람회를 없앤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GTI박람회를 하면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많이 생겨서 저는 경제진흥원 쪽에서도 아쉬워할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마음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국제정세가, GTI가 두만강개발인데 아마 중국, 러시아, 몽골과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폐쇄되어 있고 러시아도 전쟁 중에 있고, 아마 여러 가지로 협력하기 많이 힘들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쉬운 점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쪽 예산 지출 보면 지원사업비 대행ㆍ공모가 88%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한 80%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90%에 가깝게 우리 경제국의 사업을 대행하고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쪽을 한번 좀 보아주세요. 3쪽을 보면서, 저희가 어제 일본본부하고 베트남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경영자금 지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변함이 없겠지만 예산상 보면 지금 국외 수출 마케팅 지원 쪽이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121억 원 정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그쪽이 100억 정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의외로 경제진흥원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국외 수출 마케팅 지원이네요?

지금 예산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금으로 보면, 우리가 이것은 2%에 대한 이자 지원하는 것만 예산으로 잡은 것이고 자금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우리가 예산으로 잡는 것은 이자 지원에 대한 2%만 잡는 것이니까 100억밖에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및 기타 해서 지금 187억 원이 잡혔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혔죠?

이것은 못 해서 넘어간 게 아니고 사업별로 사업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 회계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딱 정하는데 공모사업이라든지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은 어떤 것은 7월에서 다음 해 6월까지, 3월에서 다음 해 5월까지 이런 게 있어서 우리 회계 처리상 안 맞아서 이월로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몰라서 어떻게 187억씩이나 이렇게 했을까 하고…….

그것은 사업기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베트남하고 일본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본부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원장님도 보셨죠?

예,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국외본부 운영 자체가, 사실 저희들은 운영에 대한 것만 위탁받아 있고 예산수립이라든지 사업결정 이런 것은 사실 도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어제 제가 보기도 하고 현지의 애로사항도 들으면서 많이 협의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애로사항들을 많이 살펴서 도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4쪽에 보면 베트남 하노이상품관 운영 지원이 6,000만 원으로, 맞죠? 6,0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좀 적긴 적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그 얘기를 들었지만 베트남이나 일본 어디든 수출하려면 일단 경제진흥원에서 거기에 들어갈 입점업체를 선정해 주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선정하나요?

심사위원들을 외부하고 전문가들로 다 선정해서, 예를 들어 일본에 간다면 일본의 바이어들이 원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일본시장에서 먹히는 그런 품목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강원도의 업체들이 베트남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어디든 해외진출을 하려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 많은 업체들 중에 특별히 선정해서 보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래서 마케팅본부에서나 전문가들이 선정을 잘 해 주어야 되는 게 나라별로 또 다릅니다.

다르잖아요, 요구가?

그리고 바이어들별로 요구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그 사람들 미스매칭이 안 나도록 잘 매칭을 시켜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화장품이나 이런 것은 북방 이런 쪽에서 많이 나가고 또 건강보조나 이런 것은 베트남이나 이런 신흥국가들에서 많이 신경 쓰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잘 매칭시켜서 하는데, 저희들 마음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책정되어 있는 예산안에서 하다 보니까 정하고, 대신 저는 조정하는 게 가능하면 많은 업체가 접할 수 있도록 해라, 이번에 한 번 해 주었으면 다음에는 다른 업체를 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이 책정하긴 하는데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항상 제가 부탁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하여간 전략을 좀 더 잘 세워서, 우리 상품이 해외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여간 전략을 더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경제진흥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금 경제진흥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는 곳이 광역자치단체마다 다 있나요?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강원도하고 비슷한 곳의 진흥원 어디를 하나, 강원도 말고 어디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강원도하고 경제규모가 비슷한 충북, 전남 이 정도 있습니다.

지금 충북이나 전남 이런 데의 예산규모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제 각 도의 경제진흥원별로, 방금 예산을 보고드렸다시피 위탁이나 공모 이런 것을 어느 쪽으로 많이 할 거냐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규모는 저희들이 그쪽보다 많습니다.

많다?

예.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뒤의 본부장님이나 직원분들 중 그것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혹시 파악하고 계시면 금액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충북이 지금 406억 원입니다. 그리고 전북이 417억 원…….

됐습니다. 우리 강원도경제진흥원 2022년도 예산을 보니까 도비가 65%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비 의존율은 이러하고 실질적으로 자체 5%이고, 자체라는 것이 여러분들 스스로 사업을 가지고 오고 공모사업을 따고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지금 5%, 그러니까 경제진흥원 자립이라고 그러나요, 하는 것이 5%에 불과한데 이 수치가 맞습니까?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를 과연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게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저희들은 인풋(input) 대 아웃풋(output)으로 보아서…….

뭐라고요? 다시 한번만요.

수입 대 지출로 보아서…….

아, 예.

여기 표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자체수입이 82억인데 지출은 92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재정자립도 83%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전체 예산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게 얼마냐, 사실 이게 재정자립도 아니냐, 이한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따지면 실제 20% 미만입니다. 직원들이 업무는 많아지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 봉급을 벌어야 되는 이런 구조로 가서 사실은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인 거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실 경제진흥원 업무보고와 중복되는 게 많아요. 이유는 산업국이나 경제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경제진흥원으로 예산이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대행하고 수행하는 이런 역할들을 주로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실적은 경제국이나 산업국에서 의회 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사업들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비해 사실 이렇게, 표현이 바른 것인지 모르겠는데 건설업을 보면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듯이,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이것은 제가 취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업무구조이고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조금, 경제진흥원이 하는 일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고 그런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자생, 재정자립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제진흥원으로서, 보니까 국비가 17%밖에 안 돼요, 120억밖에 안 돼요. 이 국비가 도에서 매칭으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을 따 가지고 와서 국비가 이렇게 편성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시 한번만요.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 포함되었다는 것이 뭐죠?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온 국비도 있고 또 도의 사업을 받으면서 매칭된 국비도 있고. 보면 저희들이 대행사업 자체 총예산이 673억인데 그중에 저희들 공모한 게 80억입니다.

공모를 하는 주체가 경제진흥원 자체인 건지 아니면 도에서 공모사업했던 예산이 그냥 경제진흥원으로 내려온 것인지 그것이 제가 궁금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나 협업을 해서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받아온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20억 중에 80억은…….

전체 80억이고 국비가…….

국장님, 마스크를 써서 조금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만 가까이, 죄송합니다, 원장님. 국비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 2페이지 보시면 수입에 대행사업 해서 673억의 총계가 있고요, 그중에 120억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공모사업으로 된 것이 총 80억인데 공모사업 괄호 해서 국비가 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드린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인 소담스퀘어도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도와 G1과 몇 개 업체가 합쳐서 공모해서 따온 것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5년간 62억을 따오게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접 한 것이 국비 60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외에는, 그러니까 총 60억, 이게 1건인가요? 몇 건이 되나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2022년도나 2021년도에 국비를 확보한 게, 도하고 협업을 했든 시군하고 협업을 했든 경제진흥원이 주체가 되어서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될까요?

올해 우리 공모사업이 12개 사업입니다.

12개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예, 공모사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12개 사업의 총사업비가…….

사업비가 80억 6,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80억입니다.

80억 6,100만 원인데 12개 사업은, 여기 80억이 경제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12개 사업에 대한 리스트 자료가 있으시면 쉬는 시간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아까 전에 충청 그리고 전남 예산에 비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경제진흥원이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고, 예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직원 수가 총 몇 명이죠?

103명입니다.

103명이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다 보면 업무량에 비해서,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직원들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상급기관의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보이지 않는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한 역할을 원장님께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 경제진흥원을 두 번 갔었습니다. 용역보고회 때 한 번 갔었고 지난번에 현지시찰을 갔었는데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추가질의시간에 사업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경제진흥원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경제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예,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우리 진흥원의 역할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업무까지 다 도맡아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아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를 빼놓고 자체수입을 보면, 2페이지 보면 출연금 10억, 임대료 26억, 수수료가 56억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수수료가 ’20년도에는 3.5%, ’21년도에는 3.6%, 금년도에는 3.9%까지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수수료는 계속 상향시키실 거죠?

저희들 사실 수수료 부분의 수입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운영을 위해서 규정대로 상향시킬 계획입니다.

수수료 비중이 높아져야지만, 지출에 보면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 시설유지비 포함해서 92억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수수료율이 높아져야지만 기관 운영에 별 탈이 없다, 지장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수수료가 어떤 사업을 자꾸 가지고 와야 되는 부담감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인력이 더 필요하고.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직원들의 이직률이나 업무 성취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이런 부담이 너무 큰 겁니다. 내 봉급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받아와야 된다는 이런 부담이 커서,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출연금을 많이 주시는 게 저희들한테는 안정적이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세밀히 챙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의 인력현황을 보시면 지금 결원이, 거기 자료하고 오늘 보고하고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 결원이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 업무가 지나치게 세분화, 우리 경제국이나 산업국에서 주는 업무까지 다 수행하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많아진다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듯 어떻게 보면 업무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도 우리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사업을 받아와서 수수료를 늘리는 것보다 출연금을 많이 받아서 적어도 직원들에 대한 기본임금 정도는 출연금으로 충당이 되어 주어야 다른 사업을 할 때 좀 세밀하게 할 수도 있고 질을 높일 수도 있고, 이런 게 형성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부사업을 받아오면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꾸 기간제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나 받아 왔는데 3년짜리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여기에 정규직을 투입을 못 합니다. 이 사업이 없어지면 이 직원에 대한 봉급이 저희들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원을 두고, 직장이 안정되고 내 근로조건이 안정되면 사업을 조금 더 가치 있게 높일 수도 있고 질도 높일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기간제나 계약직이 들어오니까 “이것 끝나면 끝인데 뭐.” 이렇게 하니까 사실 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려가 있습니다.

업무를 이관해 주는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위탁을 안 하는 업무는 안 할 수 있도록, 격에 맞는 업무를 선별해서 수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도에 농수특산물진품센터라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이 파트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농수특산물진품센터가 무엇을 하는지, 왜 보고가 누락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좀 얘기가 없었는데요, 우리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는 저희하고 농정국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농수특산물진품센터는 저희들한테 위탁은 되어 있지만 계속 농정국에서 파견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 입안이라든지 결정들은 현재 농정국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는 단순히 위탁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운영이죠, 그냥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없어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는 데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해)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조직도 끝에 보면 강남지점하고 마포지점이 있습니다. 어디 백화점에 입점해서 강원도 농ㆍ수ㆍ특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지금 마포지점은 강원도민회관에 입점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원도민회관이 리모델링 중이라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고요, 강남지점만 지금 영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농ㆍ수ㆍ특산물은 농정국에서 전부 선별해서 입점되고 판매되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파견공무원이 있어서…….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 진흥원에서 언제부터 이 업무를 이관받아서 하시는 거죠?

2017년부터 이관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에 보면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의 사업비가 있는데 농정국에서 도비를 세웠는데 진흥원에서 왜 자체 사업비를 편성해서 운영하시죠?

…….

그러면 감사자료 97페이지 82번에 보면 ’22년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에 총사업비가 3억 7,220만 원이죠?

예.

그런데 33페이지에 보면, 14억 맞죠, 단위가 백만 원이니까? 14억 4,00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러면 33페이지 사업비하고 97페이지 82번 사업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것은 사무처장께서 세밀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위원장님?

경영사무처장 조호순입니다. 예산이 다른 것은, 3억 7,200만 원은 농정국에서 진품센터 운영비로 해서 매년 세워지는 운영비고요, 앞에 있는 총사업비 같은 경우는 진품센터 자체 사업비가 있고 도에서 주는 보조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사업비인데, 농정국에서 입점해 들어가서 상품 진열해서 판매를 하는데 우리 진흥원에서 여기에 자체 사업비를 투자하는 이유는 뭐죠?

지금 진품센터 예산이지만 진품센터가 2017년 1월 1일 자로 도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서 진흥원에 직원과 예산이 포함이,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 진품센터 별도 법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법인 안에 있는 하나의 부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흥원에서 실질적으로 이 진품센터를 운영하는데 역할이 뭡니까, 진흥원의 역할이?

저희도 그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진품센터는 지금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의 공무원분께서 파견 나가셔서 관리ㆍ감독을 직접 하시고 또 의사결정도 도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저희 법인 소속이거든요. 법인 소속으로 된 게 행안부에서 지속적으로 진품센터 판매행위는 관공서에서, 도에서 직접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위탁ㆍ대행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위탁을 준 상황입니다. 법인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들은 저희가 지지만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들은 농정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느끼는 것들이, 앞서 원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께서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 지금 리모델링 중이라는, 지금 홈페이지가 없죠?

…….

지금 홈페이지 운영도 마찬가지로 농정국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홈페이지는 없고 페이스북이 있는데 이것도 2020년도에 댓글 한 번 달린 게 끝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온라인판매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온라인판매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여기 진흥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제가 올해 부임해 와서 부서별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 진품센터에 대해서 의혹이 많았습니다. 의혹이 아니라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례라든지 규정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한테 위탁이 왔어요. 위탁을 주면 사실 책임만 물을 게 아니라 권한까지 다 주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나 규정에는 전부 농정국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단순히 운영만 우리한테 하라고 되어 있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러면 도의 파견공무원은 농정국 소관이고 나머지 거기에 근무하시는 운영인력들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그것은 우리가 뽑아서 내려보냅니다.

정책 결정이라든지 뭐를 결정하는 것은, 조례상 운영위원장이 농정국장입니다, 실제 운영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농정국하고 올해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례ㆍ규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책임만 지지 권한이 없다, 그래서 조례ㆍ규정을 올해 내로 바꾸어서 가지고 와라, 그래야 저는 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올해까지가 계약입니까?

예, 올해까지가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오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계약을 못 하겠다, 이렇게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001년에 개소가 되어서 처음에는 한 1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다가 2020년도에는 159억까지 매출이 신장되었어요. 그러다가 ’21년도에 15억으로 매출이 완전히 다운되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아마 지금 도민회관의 마포지점, 원래 그것이 주 강원도농수특산품진품센터였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관계로 영업을 못 해서 아마 매출이…….

그러면 매출의 90% 정도가 마포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그게 시작하고 올해도,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인가 원래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마무리가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작은 언제 했어요?

작년 하반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도민회관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아, 전체를?

예, 우리 진품센터 리모델링이 아니고 도민회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진짜 우리 강원도 농특산물이 159억이라는 상당한 매출액을 올리다가 15억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 우리 전체 강원도 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많은 손해를 내고 있는데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 말쯤에 문제가 발생했었죠? 지금 채무상환 청구를 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것은 책임의 권한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농정국에 있는 거예요, 진흥원에 있는 거예요?

방금 제가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사인(私人) 간의 조작, 자기들끼리 조작해서 채무를 형성시켜 놓은 겁니다. 거기 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을 해서…….

중간에 센터장이 끼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논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소송을 하고 있고요. 소송은 법무법인에 위탁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체가 어디로 갈 것이냐는 저희들이 도청 농정국하고 결론이 어떻게 나든 서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자체 계획이고 기획이고 결재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농정국으로 결재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경제진흥원 쪽에, 이 당시에 원장님한테 결재를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도 상당히 커요. 지금 보니까 한 53억 정도의 막대한 금액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쪽 무슨 업체에서 청구를 한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세밀한 것은 우리 사무처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영사무처장 조호순입니다. 본건 소송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불보증의 책임이 도와 경제진흥원에 있느냐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사적으로 공모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에서도 도나 경제진흥원에 책임은 물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고요. 그리고 센터장의 공모 정도에 따라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용자 책임도 그 사항들이 불법인 사항이라면 사용자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 4차 변론까지 진행 중이고요, 내년 초반에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센터장은 그대로 근무하고 계시는 건가요?

센터장은 저희가 이 사건을 발견한 상태에서 2개월 후에 퇴직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정리해고가 한 분 계셨고 권고사직 세 분이 작년 초에 이루어졌는데 그 건 때문에 이루어진 것 맞죠?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는데요, 직원을 권고사직하고 퇴직하게 된 것들은 강원도민회관 리모델링 때문에 한 2년 정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년 정도 영업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판과 연관된 분은 센터장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국 할 때 모니터링을 하셨다니까 제가 간단하게, 신남방 전략과 관련해서, 시장 진출 확대와 관련해서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공고가 나는 것은 항상 후반기에 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첫 공고가 8월 말에 났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시행이 안 되고 후반기에 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아마 안에서 예산 교부 관계로 조금 딜레이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예산 교부가 4월~5월에 되고, 결과적으로 6월 아닙니까? 8월인가요?

예, 첫 공고가 8월 23일이더고요. 제가 들어가서 다 확인했거든요.

우리 마케팅본부장이 정확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마케팅본부 이학수 본부장입니다. 경제국 때 질의하시는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했는데요, 예산 교부를 4월에 받고 6월부터 공고를 시작해서 기업을 모집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고상에 신남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동남아지역’ 이렇게 공고가 나서 아마 위원님께서 자료를 찾아보실 때 못 보신 것 같은데요, 실제적인 사업은 6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고를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Shopee 신규 입점기업 지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고내용을 찾아보니까 이게 좀, 신규 업체에 대해서는 빠진 것 같더라고요.

신규 입점 지원은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공고를 해서 10개 사를 모집했습니다.

아, 모집했어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남방으로 안 하고 그냥…….

예, 아마 그렇게 되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진흥원의 명칭에 걸맞게 우리 강원도의 경제발전 또 수출, 각종 마케팅에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국외수출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28개 사업 122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어요. 감사자료 98페이지,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해) 화면 한번 잠깐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2020년에 수의계약한 것 중에 해외법인하고 계약한 것을 제가 자료로 뽑아봤습니다. 43건에 26억 9,000만 원이에요. 이게 다 해외법인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를 보면 28건에 13억 6,000만 원, 이것도 다 해외법인하고 계약이 된 것이고요, 2022년도, 금년도 자료를 보면 30건에 12억 6,000만 원의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해) 이것 빼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해 보면 총 101건에 53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첫째 제가 궁금한 게 해외하고 직접 계약을 할 때 한국에 대행업체가 있습니까?

국외법인하고 계약을 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합니다.

직접 계약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에 대행업체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자료는 제가 조금 전에 엑셀에서 추출한 자료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국내외 마케팅 추진실적 및 성과, 최근 3년간의 성과에 대해서 표시를 했는데, 처음에 원주시 중소기업 국외마케팅 지원한 것을 보면 2020년도 것에 계약추진액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가 실계약이 됐을까, 특히 해외마케팅을 했을 때 국내에서 선적한 금액은 얼마일까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도도 계약추진액이고 다 계약추진액이에요. 뒤 페이지 보면 수출실적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실제로 판매하고 수출한 실적이겠죠. 그다음에 계약추진액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해외법인하고 100건 정도에 53억을 3년간 계약을 하면서 이게 투입 대비, 인풋하고 아웃풋, 이게 적정한 예산의 투입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직접 계약을 하니까 원장님도 직접 계약을 해서 투입한 만큼 우리 강원도민들한테 돌아오는 금액이 얼마일까 하는 의구심은 가져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아마 그런 자료들은 작성을 해서 비치해 놓으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101건에 대한 마케팅 결과를 요약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MOU 맺은 것도 주시고 실제로 계약을 체결해서 한국에서 선적한 실적,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음 예산 심사할 때 원장님과 좋은 대안이 없는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것, 제가 진흥원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자료 37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현장 중심의 사업추진에 따른 처우개선 해서 월 7시간에서 월 15시간으로 초과근무시간을 확대 인정하신 것 같아요.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된 거죠?

출연금을 받을 때,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20년부터?

예.

2020년부터인데, 진흥원에서 저한테 제출한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이건 2021년인데, 그러면 월 7시간이면 1년에 84시간, 월 15시간으로 확대됐으면 1년에 180시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니까 더 고생을 하셨어도 이렇게밖에 지급을 못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474시간, 183시간, 448시간, 이것도 자료를 보면 다 지출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이 6건이 있더라고요. 180시간을 오버했는데도 규정에 안 맞게 초과지급을 한 것이 아닌가,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진흥원에 우리 도 파견공무원이 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과거에는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파견공무원들이, 5급 이상 파견공무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이 없을 것 같고, 저는 직원들의 초과근무시간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그분들은 분명히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에 맞게 월 57시간을 적용했다든가 이랬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진흥원 직원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으로 그나마 확대를 해 줬는데, 공무원은 월 57시간인가 75시간인가 제가 확실치는 않아요. 공무원은 그렇게 적용을 해서 시간외수당을 주고 진흥원 직원도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월 15시간밖에 인정을 안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진흥원에서, 왜 그랬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우리 재정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출연금이 직원의 복지라든지 근무환경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직원의 기본 봉급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짓는 상황인데 수입으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수수료로 그만한 재정이 안 돼서 지급을 못 한…….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런데 같은 공간에 근무하면서 같이 부딪히면서 생활하고 같은 일을 하는데 공무원 파견자는 월 57시간인가 75시간을 주고 진흥원 직원은 15시간을 주고, 그러면 어디 현장 나가서 같이 야근을 할 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진흥원 직원은 수당을 안 주고 공무원은 수당을 받고,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기회가 되면 15시간, 1년에 180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 사기 진작 부분에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차수당 지급이 있어요. 아까 2020년도 얘기하셨으니까, 0일에서 5일로 확대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21일을 지급할 수 있는, 아마 기준이 그럴 거예요.

공무원들도 10일 정도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휴가는 똑같이 줍니다.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21일 정도의 연차수당을 보상해 주는데 진흥원 직원들에게는 너무한 것 아닌가, 그것도 0일에서 5일로 확대를, 처우개선 때문에 한 것은 이해하고 환영을 하는데 그래도 이것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경제진흥원장님으로 계시면서 이런 직원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여 주셔서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경제국 행감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혹시 산업국도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다 보셨어요?

예.

이게 경제진흥원 소관은 아니지만 전문적인 지식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냥 짧게 여쭤볼게요. 이쪽이랑은 관련 없습니다. UAM, 드론택시 추진하는 것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민으로서?

제가 참 답변하기 어려운 질의를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극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셨으니까, ‘일단시켜’랑 ‘일단떠나’를 코리아센터에서 지금 맡고 있잖아요? ‘일단떠나’는 코리아센터가 수수료를 받나요?

3% 정도 주고 있습니다.

3% 정도 받아요?

예.

그리고 보셔서 알겠지만 ‘일단시켜’ 공모 선정 전에 지사님과 부지사님이 사전만남이 있었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해서 경제진흥원으로부터 공모에 왔던 8개 업체를 다 받았고, 기업상황부터 해서 여러 가지, 거기 심사위원들도 누군지 다 받았고 공모점수표 이런 것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상 갖출 것은 다 갖췄고 모양이라고 하면 모양, 구색이라면 구색을 다 갖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 전에 세 번이나 만남을 가졌는데, 원장님은 그때 경제진흥원에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으로서 그런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질의만 계속 주시는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에서 공모로 새로운 뭔가를 하고 있는데 현 지사님이 몇 개월 전에 만난 다음에 몇 개월 뒤에 공모를 하자고 그러면 원장님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공모든지 모든 사업의 추진은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그때 세 번 만남 중에 배석을 같이하셨던 분이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경제진흥원이 그런 공모를 다 주관했는데 그런 중요한 것에 있어서 배석을 안 시켰어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시점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정말로 안 계세요, 거기 같이 앉아계셨던 분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공모를 하셔서 어떤 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경제진흥원의 공모를 하고자 하는 업체들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공모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온전히 다 믿고 그렇게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경제진흥원장으로서 규정과 규칙을 정확히 지켜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오점을, 오점이라면 오점을 남겼잖아요. 원장님으로서 이런 유사한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고 조직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제가 경제진흥원장으로 있을 때는 앞으로 공모든 모집이든 모든 것들은 규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지켜서 할 것이고요, 일반 우리 도민들이 진짜 수긍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잘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저쨌든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이익을 본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일 수도 있고 배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진흥원에서 발생했던 사건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과연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를 할 계획이, 저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이 건과 관련해서 감사요구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진흥원…….

자체에서 하기는 그렇지만…….

정책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기관은 아니라서…….

자구노력 차원으로.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부서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 철저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라, 이런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사업 초기에 우리가 ‘일단시켜’를 런칭했으니까 거기를 해 줘야 돼서 그것을 일부러 그랬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제로페이랑 강원상품권 탑재가 ‘일단시켜’는 좀 빨리 됐고 그 외의 군소업체들은 그게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일단 도가 선정을 했으니까 그것이 쉽게 됐겠지만 다른 데서 경제진흥원 쪽에 그것과 관련해서 요청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시장 공정성을 위배하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마케팅비를 지원하든 아니면 다른 쪽을 지원하든 그건 도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으니까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경쟁을 하는 데 필요한, 제로페이라든지 강원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경쟁업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뭐라 그럴까, 무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쪽은 줘버리고 한쪽은 그런 혜택을 안 주고 시작했다는 것은 시장 공정성을 굉장히 해치는데, 앞으로 만약에 경제진흥원에 이렇게 유사한 어떤 일이 있으면, 제로페이라든가 강원상품권 이런 것 관련해서 만약에 동등하게 요청이 들어오면 동시에 그것을 같이 가지고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요구자료를 보니까 용역 관련해서, 최근 2년간 5,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내역을 보니까 특정 행사에 특정 업체가 굉장히 많이 선정이 됐어요. 제가 그 업체를 거론은 안 하겠지만, 제가 선거에서 당선이 되자마자, 원주권 의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모 언론사가 이것을 취재하려고 저한테 왔었는데 경제진흥원이 원주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거부를 했어요, 그것을 제가 같이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했는데. 그때 그런 사실을 알았는데, 특정 업체에 특정 사업이, 동일 행사는 거의 그 업체가 지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제한경쟁, 보니까 그 업체가 수의계약은 총 건수 중에 2건인가 했고 그 외는 다 제한경쟁입찰인데, 아까 ‘일단시켜’가 의구심을 갖게 하듯 자꾸 이렇게 특정 업체에 집중이 되면 똑같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경쟁입찰이든 공모든 뭔가 짜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취재를 하려고 그랬던 것이고, 제가 그 뒤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언론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언론에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나왔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자료를 제출하면서 봤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 공정하게 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또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컨소시엄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공정하게 했지만 밖에서 볼 때 의구심을 가진다고 하면…….

그런 용역을 할 만한 회사가, 만약에 특정 기술이 필요해서 거기가 그렇게 됐겠지라고 제가 생각을 했다면 지금 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아마 우리 강원도 내에 수천 개의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다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약금액도 다 엄청 커요. 그런데 그것이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더 이상은, 저도 지역사회 일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깊게는 안 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앞으로 유의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박대현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원 공직자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뵙는데,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들으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된 기관입니까, 아니면 자율성이 부족한 기관입니까?

제가 그 의미를 잘 이해 못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들어보면 진행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과의 관계에 있어서, 집행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그러면 경제진흥원이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것입니까, 강원도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경제진흥원은 아시다시피 강원도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이고, 사업을 공무원 부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 단계 거쳐서, 재단법인이면 실질적으로 여기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다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완충작용을 상당히 하고, 그 사업들을 대행함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나 도내 기업, 소상공인분들한테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집행부의 많은 위탁사업을 받아서 이끌어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원장님께서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거부라든가 아니면 다시 협조를 통해서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는 정책 결정을 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검토와 심사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우리 회사에서 거부를 한다 이런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보고 그동안 원장님을 몇 번 뵈면서 느낀 게 경제진흥원도 자체적으로 자율성이 보장된 기관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위탁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런 앱 개발이나 앱을 꾸려나가는 입장에서, 경제국 또는 산업국, 농정국에서 위탁을 받지만 이것을, 거기에서는 정책을 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고 이것을 운영하고 끌고 나가는 것은 경제진흥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자율성을 보장하면 어떨까, 운영에 있어서 첨부할 수 있는 정책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수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집행부를 거치지 않고 경제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박대현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적도 그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자꾸 수수료를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니까 그런 자율성이 없어지는데 다른 쪽에서 우리가 수익을 얻어서 안정이 되면 서서히 우리 자체 고유사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은 전적으로 우리한테 전권을 줘라, 그래야 우리 직원들의 고용도 안정이 되고 경제진흥원도 강원도 경제 발전을 위한 한 자리 축으로 설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도에도 건의를 드렸고 항상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주시고 했는데 저는 자율성 부분을 조금 더, 아예 독립한다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관심과 통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자율성이 보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경제진흥원에서는 강원도 18개 시군의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GJC 같은 경우는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10년 동안 방만한 경영을 내버려 뒀거든요. 그런데 위탁사업을 받아서 3%, 2% 정도의 수수료로 이렇게 끌고 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제진흥원에게도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원장님이 경제국 때 제 질의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경제가 어려운 것을 국민들, 도민들이 체감할 때는 식료품이라든가 유류비, 공산품의 물가가 올라갔을 때를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강원더몰’의 못난이 상품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버섯 작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이것을 조금 더 마케팅해서, 농민들이 못난이 상품을 일부러 만들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영양소가 떨어진다거나 맛이 떨어진다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것보다 모양이나 크기, 흠집,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판매, 대형마트에서도 상품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서 강원도만의 특성 있는 것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재구매율을 봤는데 95.5% 정도 되더라고요. 처음 살 때는 꺼려질 수 있는데 한 번 구매하면 되게 많은 도민들이 호응하는 것 같아서 이런 쪽으로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판행사를 한다든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김기홍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저도 이번 감사자료를 보면서 약간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경제진흥원 감사요구자료에서 제가 특정 업체를 검색해 보니까 계약 건수가 41건입니다. 2020년도에 용역 건수가 6건, 2021년도에 13건, 2022년도에 5건, 2021년도에 5,000만 원 이상 제한경쟁입찰이 6건, 2022년도에 6건, 2022년도에 수의계약 5건, 이렇게 해서 41건이에요. 제가 금액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자료를 보시면 금액이, 계약된 금액을 보면 사실 강원도 내 타 업체들한테 굉장한, 뭐라 그럴까요, 실망감이라고 그럴까 상실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저도 이 업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했는데 잘하는 업체는 맞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여러 행사의 퀄리티도 일정 부분 좋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경제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이런 각종 계약 건을 한 업체에 41건을 준다, 이것은 일감 몰아주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 제안서 평가위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비 위원 해서 21명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정 업체를 심사했던 제안서 평가위원들의 구성, 그 당시에 누가 평가를 했는지 그다음에 평가 결과는 어땠는지 여기에 대해서 41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오후에…….

경제진흥원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아까 전에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은 물론 재단법인이지만,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을, 제한은 좀 있을 수,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책 수립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사업을 안 하고, 우리가 도에 의존을 안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건비 정도만이라도, 경제진흥원에서 자체적인 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진흥원이 강원도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이, 권한이 있으면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식인데 정말 어떤 것들은 그냥,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부분에서 ‘더몰’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안 지면서 그냥 위탁 운영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지만 저는 강원도경제진흥원이 우리 도민들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 저희들이 화상으로 해외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참 놀라운 것을 하나 보고를 받았어요. 원장님, 일본에서 김치 판매 1위가 어디 업체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라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강원도 영월에 있는 동강김치라는, 저도 오늘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영월의 동강김치가 일본 내에서, 김치 하면 A사, B사 해서 우리나라에 유수의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업체가 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영월의 한 업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일본본부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난번에 현지시찰을 다니면서 강원도에도 비전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어저께 해외본부 부분에 있어서, 경제진흥원에서 실질적으로 일본에 1명, 베트남에 1명꼴 정도로 이렇게 파견을 나가는데, 사업비가 깜짝 놀랐어요.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사업비는 제가 봐야 합니다만…….

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3억, 일본이 얼마였죠, 2억이었나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이분들이 어떤 마케팅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할까, 다른 예산이 있나 뒤져봤더니만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강원도의 그런 상품들을 주어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아까 동강김치 하나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오프라인을 통해서 강원도의 기업들이라든가 그런 몰들을 소개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저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쥐꼬리만한 예산을 보내주면서 우리 강원도는 해외본부에 사업소가 있다, 이것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뒤에 도청 담당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이제는 마케팅도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강원도의 그러한 우수한 상품들은 해외에서 분명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장품 얘기도 했고, 우리가 강원도에 있는 그런 상품들을 충분히 해외에 소개시켜 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인지를 하셔 가지고, 뒤에 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함께 고민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 넘어가고, 그러면 제가 폐광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폐광 얘기를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폐광지역의 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폐기금을 가지고 지역의 주민창업기업에 지원하는 것, 그리고 폐공가를 활용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 예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면 뒤에 본부장님의 도움을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 3년 이 두 가지 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2020년, 2021년도, 2022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지역발전본부장이 대답을 했으면 합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발전본부장 오태석입니다. 일단 먼저 2020년도 사업비는 4개 사업에 40억 정도가 편성이 됐었고요, ’21년도에는 3개 사업에 38억,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2개 사업에 27억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40억, 그리고?

38억, 27억.

그리고 2023년도 당초예산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혹시 통보받으신 거 있으시나요?

정확히 파악은 안 돼 있지만 금년도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비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를 본부장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의 문제인가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도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과는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폐기금으로 폐광지역, 영월이나 정선, 그리고 태백, 삼척지역에서 주민들이 창업을 하고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또 폐광지역 같은 경우에는 폐공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폐공가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창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필드에서는 이런 사업비를 통해서 주민들이 창업을 하고 일자리가, 그렇게 많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그 속에서 경제활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동의를 하시나요?

일단 폐공가 공간조성 및 창업지원 같은 경우는 폐공가를 활용해서 창업을 해서 그분들이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도움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비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군의원으로 있을 때 점점 축소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폐광지역에 창업을 원하는 젊은 분들이라든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큰 힘이 되고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주도형이 아니라 사실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런 쪽으로 우리가 포커싱을 맞춰서 기업을 유치하고 아마 경제진흥원에서도 그런 부분들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작지만 지역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는 있는데 사실 돈이 없어서, 자금이 없어서 창업을 못 하는 지역의 주민들이나 젊은 청년들, 폐광지역 주민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인식을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이 축소돼서는 안 되고, 확대되면 확대되어도 축소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서 원장님 말씀 위를 보니까 ‘찾아가서 도움 주는 강원기업의 굿 파트너’ 이렇게 딱 써있더라고요.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는 건실하고 실속경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런 데 포커싱을 맞춰서 강원도경제진흥원의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식재산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강창수입니다.

실제 센터 내에 교육장이 있기는 합니다. 교육장에서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모든 게 인터넷으로 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개인 PC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kipris)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게 되면 30개~40개 국가의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시설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도 해야 되고요.

예, 처음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기업과 연계된 상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0개의 시설이 되어 있고 또 클러스터 사업으로 1개, 또 오향이라고 해서 동해하고 정선하고 공동으로 해서 오향 제품도 개발을 했고, 웰니스상품은 아무래도 웰빙이니까 거기와 연관될 수 있는 관광상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홍보해서 외지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요, 지불보증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채무를 갚을 것이 없다, 그래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입니다.

지금 3자 공모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지불보증의 책임 또는 사용자의 책임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가장 큰 것은…….

사용자 책임으로 저희한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판결 가지고 도 농정국하고 한번 토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