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병권 의원 발언

제110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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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ㆍ의사일정 제1항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오늘은 회계과 소관업무부터 시작해서 지역정보과, 주민자치과, 복지여성과, 환경보호과, 허가민원과까지 감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어제 우리가 공감한 바대로 10분에서 15분정도 감사질문을 하시고 더 많은 양이 있을 경우 다음 위원님께 토스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협조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감사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소개후 감사질문을 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회계담당 김회전, 계약담당 정종석, 재산관리담당 조기훈, 청사관리담당 정항구 이상입니다.

박광호위원장

ㆍ회계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태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회계과라고 하면 과거부터 얼마전까지 그야말로 부패의 온상이 총 집결된 양 한때는 오해도 받았고 말썽도 있었고 실제로 그부분에 접근되었을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해소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점은 본위원이 봐도 시사하는 바 큽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깨끗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일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민원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몇 개 질문하겠습니다. 공사입찰을 G2B로 하고 있죠?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종합시스템으로 하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회계과에서 가장 큰 민원이 무엇입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저희들이 G2B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야 하는데 정보부족이나 노하우가 부족해서 다수가 참여를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다수 참여하지 못하고 정보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하겠다는 점은 동의하시죠?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또 한가지는 G2B을 통한 입찰을 하므로 반대적으로 또한가지의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인으로 하여금 입찰수수료에 관한 민원이 있고 그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입찰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입찰수수료는 제증명징수수수료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건당 종전에는 만원씩 받았는데 개선해서 3천원,5천원,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관계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일부 시군은 받지 않는 시군이 있고 어느 시군은 우리보다 더 많이 받고 있고 우리시는 중간 정도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입찰수수료 문제로 해서 중앙부처나 감사원에서 받는 것은 지양해야겠다는 말을 해서 저희들도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서 대처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5억2천만원이 들어왔고 작년에는 5억8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만 수입액이 아니라 지역영세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타시군과 바란스를 맞추어가면서 조율있게 탄력있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과장님께서 명쾌하게 접근하는데대해 먼저 고맙다고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이 문제를 의회가 풀것인가 집행부가 풀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집행부의 의지를 먼저 파악하고자 합니다. 몇 년전처럼 입찰할 때 인력이 동원되면서부터 시작된 문제와 지금 입찰수수료문제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그때와의 행정이 100% 다릅니다. 그렇다면 입찰수수료문제는 과연 영세업체에게 부담을 주어야 하는가 이것은 행정장사가 아닌데 실제 영세업자를 보호하면서 행정을 하는 것도 행정이 할 일것입니다. 그런 목적에서 본다면 방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감사원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행자부에서도 받지 마라고 자치단체에 통보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입찰수수료문제는 부당하다고 자치단체에 공문서한이 있습니다. 공문서한 받았죠?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예

기태

김기태위원

ㆍ받은 것을 중심으로 전라남도에서도 전면백지한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순천시만 1억이상은 만원, 1억에서 5천만원은 5천원, 5천만원이하는 3천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청이나 목포시, 보성군 함평,장성, 교육청은 100%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타시군도 있는데 유독 우리시만 구태의연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전 조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옥상의 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가급적 지역영세업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내년부터 조달청에서 지투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까지는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달청 조례 개정에 따라서 건당 2만원씩 징수하겠다는 것이 입법예고 되어 정식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면제했다가 또 수수료를 받는 것은 이중문제가 있어서 내년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관계를 보면서 조달청에서 받는다면 대처를 해야 합니다. 시비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지투비이용수수료와 연계해서 그것이 완화된다면 저희들도 타시군과 마찬가지로 입찰수수료 문제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내년부터 지투비이용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만 큰금액이 아닙니다. 그 야말로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세업자라고 했는데 전문이 400개정도 됩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400개에서 450개 정도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종합이 몇 개입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천여개 정도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순천지역에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가 천개정도되는데 입찰을 보면 이분들은 의무적으로 입찰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입찰을 보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목적없는 화살입니다. 1년이면 1개가 당첨될까 말까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들에게 평균적으로 보면 1개 업체가 1년이면 입찰수수료 부담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500건내지 600건 운영한다고 했을때

기태

김기태위원

ㆍ600건으로 보고 평균 5천원이면 보통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면 그 건설업체는 1년이 입찰해서 순천에 한군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그야말로 영세업자를 사기적인 냄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업체를 육성할 때 순천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인 검토속에서 접근해야지 일상적인 행정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상당히 괴리감이 있고 내가 가지고는 순천의 경제를 이분들로 하여금 일원이라도 생각할 때 쉬운 생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년초부터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에서 받고자 하는 부분과 연계하는데 업자부담을 경감하도록 최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지역업체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다시 한번 이문제를 정리하면 입찰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회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집행부에서도 같이 발빠르게 움직여주어야 합니다. 그에 앞서 집행부의 의지가 어디인가 확인해야 하고 집행부에서 움직여주면 우리 의회는 영세업자를 돕자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한가지 입찰에 관한 부분을 묻겠습니다. 보통 입찰종류는 일반입찰 제한입찰 긴급입찰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구체적으로 일반입찰로 아주 잘하고 있고 제한입찰로 할 수 임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입찰같은 경우는 법으로 24가지 안에는 경리관이 판단하에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를 하기 위해서 가급적 제한하지 않는 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긴급입찰로 보면 순천시에 금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긴급입찰은 한 적이 없습니다만 긴급입찰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한 대상은 두지 않고 저희들이 판단했을때 수해발생이나 전염병등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10일정도 공고하고 있는 공고시간을 최대한 5일정도로 단축해서 공고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시에는 수해등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아서 일반 보편사항으로 특별히 긴급입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긴급입찰이라면 수해복구나 자재값이 갑자기 폭등한다거나 그야말로 경리관이 긴급을 요할 때는 하는데 긴급입찰 기간이 5일이고 일반입찰은 10일이라고 했습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보통 10일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보통보면 긴급입찰이 연말에 나옵니다. 12월달이면 사고이월이다 명시이월등 마지막 단계에서 예산사항 때문에 긴급입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12월달이 되면 긴급입찰이 넘어옵니다.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저희들은 긴급입찰의 폐단이나 사고이월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각실과소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공문을 발송해서 가급적 연내에 차질이 없게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해서 가급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긴급입찰의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그렇게 미리 알고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일반입찰, 제한입찰 잘하고 있는데 12월달이면 틀림없이 긴급입찰이 발생하는데 긴급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업체들로 하여금 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 예산이나 설계상 문제로 인한 부분은 가급적 피하고 일반입찰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회신해서 알리고 긴급입찰을 가는 방향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불황일수록 입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기대심리를 부여해 주는 것도 회계과의 의무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감사드립니다.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계속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위원장

ㆍ다음 김병권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병권

김병권위원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위원회 일정이 빡빡한 관계로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국공유 재산관리에 있어서 효율적 관리를 하는 이유가 생산성과 직결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현재 국유지가 5267필지이고 도유지가 632필지 인데 공유재산 관련해서 체납액 내역이 1047건에 2억3천만원정도인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있습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저희들이 백만원이상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 압류대상자중 공매처분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만 애로사항 한가지 말씀드리면

병권

김병권위원

ㆍ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압류해서 공매하는 처분을 통해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공유지 전산화 작업이 어느 정도이며 전산내용과 관리대장상 불일치한 부분이 있습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토지정보과 프로그램과 저희 프로그램을 대조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은닉이나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다소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일부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러니까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했는데 현재 공유재산관리가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지자체가 공유재산관리 문제에 허점이 있는데 실태조사나 무주부동산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절차에 대한 수행, 첨기등기 및 공부정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공유재산관리에 숙제인데 올해 2005년도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유지, 도유지는 검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검색작업중이다는 말씀이죠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예. 추진중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조치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특별히 감사중 나온 부분이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실태 현지조사 실태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중인데 다소 부족한 부분은 조금더 해서 공유재산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이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중 강력히 권고한 내용을 세가지 정도로 한다면 공유재산에 생산적 활용은 지방재정력 증대와 바로 직결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가 필요하고 신도심지역을 보면 학교부지나 이런 부분에 급속한 인구변화 때문에 문제되고 있는데 공유재산 철저한 관리로 미래행정의 수요대비 안정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올해 준비하면서 부족한 부분 각종 공부 및 전산자료 일치 이런 것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대시민 행정서비스가 한차원 높일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다음은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공급방법 물품 분류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시의 1년간 물품구매에 있어서 총액계약의 빈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건수나 금액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총액계약 자체는 수요빈도가 적고 제시된 규격에 납품하는 물품을 이야기하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반대로 빈도가 많고 정형화된 규격에 의해서 납품되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조달로 체결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시의 단가계약 건수와 건수에 따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건수는 정확히 모르겠고 단가계약은 유류가 있고 이번에 사무실책상구입은 제3자단가계약으로 한 것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단가계약과 제3자계약단가계약 차이점은 무엇 입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단가계약은 일반업체와 바로 단가로 한 것이고 3자단계계약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나 입찰할 때 하는 계약내용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3자단가계약이 수요처에서 우리가 선정하는 것인데 조달청에 의뢰하는 형태입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쉽게 말해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어떻게 보면 3자단가계약이 조달법시행령에 나와있지만 언론이나 시민들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약방법의 특례다라고 할 수도 있고 수요기관에서 직접계약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는 형태인데 현재 2005년도에 3자단가계약 관련해서 행정물품은 얼마나 됩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사무실집기류에서 2억원정도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전반적으로 봤을 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15억정도 되지 않습니까? 연간보면 12억에서 15억정도되는데 컴퓨터, 팩스 이런 것이 아닙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복사기나 컴퓨터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OA책상도 어그제 언론에 보도도 그런 내용이죠?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러면 관급공사 관련해서는 연간 3자단가계약이 얼마나 됩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현재 100억정도에 이르지 않습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그정도 추정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말하자면 파형강관이나 철근콘크리트, 아스콘등이 연간 90억에서 100억정도되는데 이런 부분에 물론 정당한 계약방식에 의해서 했다고 면밀히 분석했는데 제도상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만 시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2003년에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파형강관 관련해서 약 거의 90% 이상이 하나의 회사에 조달계약이 3자단가계약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했고 여기 민원인이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이런 업체도 있는데 이렇게 조달청에서 준 이유가 무엇 이냐 했더니 조달청에서는 우리가 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3자단가에 의해서 준 것이다 그 방식으로 해야된다라고 민원인에게 회신했는데 이 민원인이 봤을 때 엄청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과장님이 생각했을때 100%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자단가계약 자체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수의계약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이해관계에 의해서 많은 잡음과 불필요한 오해 이것이 바로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점을 과장께서는 인식하시죠?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다각적인 방안을 감안해서 시민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방안의 강구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OA책상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금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이러한 방안은 위원님들 고견을 참고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안을 참고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제가 여기서 두가지 권고하고자 합니다. 3자단가계약 관련해서 중앙에 이런 부분에 권위가 있는 단체와 통화를 하고 개선점이 있는가 해서 여러 가지 연구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상식과 양식이 통하는 공직자의 양심이 이런 제도적 물론 어느 제도나 인사도 마찬가지로 외부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제도 상 문제는 현재 없으나 그런 부분을 깨뜨릴 수 있는 부분도 이와 유사한데 상식과 양식이 통하는 살아있는 공직관만이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3자단가 관련해서 자료를 검토했는데 최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 한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있으면 형평성이 있도록 배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역업체에 대한 지역경제살리기 차원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계약을 통해서 전혀 불필요한 오해나 시민의 오해가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아까 말씀드린 국공유 재산관리 있어서 세가지 그것 때문에 국공유재산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적극 노력해 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장

ㆍ매년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어서 서동욱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서동욱위원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시에서 계약입찰 관련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00만원이상 전자입찰하는데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자치박람회에 출품할 정도로 모범사례로 인정하고 있는데 대형공사 관련해서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동천 가꾸기 사업관련해서 단합행위로 검찰에 기소된 경우가 있었고요.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관련해서 수의계약건이나 소액 500만원이하는 깨끗한데 대형공사의 발주방식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1억, 7천만원이하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현행 법규도 있으며 우리가 500만원이상은 전자입찰한다는 취지 그리고 우리시에서 그 제도를 도입한 애초의 정신 이런 것을 비추어봤을 때 대형공사와 관련해서 일어난 잡음들 회계담당 과장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방금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번 불미스러운 사태는 안타깝고 내년도에 국가계약법에서 일부 지방계약법으로 많이 개정하는데 그러면 보다 수의계약공개나 계약심의회를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기 때문에 내년에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심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여러 번 검증과정을 거친다든지 해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장치나 제도를 보완대책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서동욱위원

ㆍ대형공사 관련해서 이러한 논란을 보면 결국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수 있지만 누구나 봤을 때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동안 그런 방법이 채택되지 않아서 의혹들이 생기고 논란들이 있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 감사때 계약심의제를 구성하고 현재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대폭 20억정도로 해서 각종 물품구매나 대형공사 입찰방법과 발주방식 관련해서 시민단체나 대학교수등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시에 계약심의제가 구성 안되어있죠?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예. 내년에 조례 개정이 되면 구성하겠습니다.

서동욱위원

ㆍ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을 보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회계과에 계약심의회 구성 및 계약심의제 운영 권고로 해서 제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추진결과에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성된 줄 알았습니다.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구성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명문화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해서 자격조건이나 구성방법등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유보한 것입니다. 내년에 지방계약법이 됨과 동시에 계약심의회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위원

ㆍ그동안 대형공사 관련해서 지나 친 자격제한이나 공법제한이나 기술공모 발주방식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계약심의회나 협의기구를 두면 거기에서 결정한다면 이런 의혹이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회계업무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시에서 청렴계약제시행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 입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문자 그대로 청렴계약제는 어떠한 공사를 추진하는데 비리나 부정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전 선행절차입니다.

서동욱위원

ㆍ근본적으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제안했던 내용이고 공공조달이나 인허가과정속에서 시민참여를 확대해서 투명성을 제공한다는 방안 하나로 제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기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청렴이행각서를 보면 그 취지가 시 자료인데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영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의되고 이런 내용으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에 받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청렴계약제를 도입하고 제안되었던 부분들은 결국 이해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3자가 각종 계약이나 물품구매 이런 과정에서 같이 참여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업체가 서약을 해서 경리관에 제출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그렇습니다.

서동욱위원

ㆍ청렴계약서 근본취지와 봤을 때 상당히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기형적이기보다는 운영면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계약제를 운영하는데 근본취지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위원

ㆍ명심하실 것이 청렴서약제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권고하고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본취지 그것은 양자간이나 다자간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핵심은 제3자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NGO나 시민단체에서 추천받는 인사들이 같이 물품구매나 공사발주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감시하는 역할로서 제3자가 참여하는 것이 근본취지이지 이해당사자자들끼리 서로 이행각서나 주고 받는 것이 근본취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렴서약제, 청렴계약제를 근본적으로 애초 취지에 맞게 개선해 달라는 부분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알겠습니다.

서동욱위원

ㆍ앞에서 물품구매와 관련해서 김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알아보니 사거리신호등이 있는데 그전에는 한개당 세 개씩붙어 있는 것을 380만원에 구매했는데 공개경쟁입찰로 바꾸니까 38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말은 들었습니다.

서동욱위원

ㆍ이것이 현실입니다. 입찰방식만 바꾸어도 10배이상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품구매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단체수의계약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권고 하고 있고 재경부에서도 단체수의계약 제도 자체가 하반기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물품구매 관련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조금만 머리를 쓰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단체수의계약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물품구매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부패방지시스템을 제도화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을 것인데 회계과에서도 기획실과 총무과와 연계해서 그런 시스템을 공직사회에서 제도화하는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아무튼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서동욱위원

ㆍ이상입니다.

박광호위원장

ㆍ최병준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임대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사무인데 국유지를 대부해 주는 과정에서 어떤 작물을 심을 것인가 말하자면 국유자산에는 작물을 심을 때 1년작 작물을 심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임대로 끝나 버립니까? 아니면 지장물이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 심의하고 조사한 후 계약을 합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많은 필지를 하다보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작하는 물품까지 현장조사하도록 하고 다만 국공유지에 1년작 농작물을 경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식용나무도 심을 수 있도록 완화되었기 때문에 적극 대처해서 국공유자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조경수도 수년안에 옮길 수 있는 조건이라면 가능합니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그런 사업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파종함으로써 영구적인 것 그러면 국유재산에 지상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걷어드리면 지상권에 단기작물은 1년 경작후 거두어드리니까 관계없는데 한번 심어버림으로서 평생 영원히 그 작물이 거기에 살고 있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지상물에 대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놀고 있는 국공유지를 지역주민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서 농가소득의 일환책으로 쓴다는 것은 극히 바람직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가 대부료가 같은 지역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가서 임대했을 경우와 B라는 사람이 했을 경우 대부를 해 주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봐서 해 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다음은 청내 일입니다. 시민들의 쉼터였고 상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느티나무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느티나무고사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느티나무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했습니다만 생육조건이 좋지 않아 고사해서 다시 심을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 부분의 시민들의 설문조사와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의 설문조사결과를 미리 위원님들께 설명말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시청사 건립관계와 있기 때문에 고수를 심는 것은 지향하면 좋겠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느티나무고사와 관련해서 보수작업비 차광막 씌우고 조경회사로부터 진단을 하고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3천여만원 들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결과는 어떻습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이것이 자산으로 평가할 수 없는 순천시의 상징적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무한한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느티나무가 고사되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2002년 7월 8일 의원으로 등원해서 그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서장인 회계과장에게 말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속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죽어가고 있으니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크리스마스 연말을 전후해서 야광을 비춤으로서 월동을 못하는 이런 결과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니까 전문가에 의뢰해서 이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진단하십시오. 저는 누차 이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했습니다. 아쉽다면 속기에 이런 사항을 남기지 못했다는 점인데 하물며 시민이 이런 그런 정보를 주고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정보를 수년전에 주었어도 죽어가도록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차광막 치면 뭐하고 속담에 버스간뒤에 손 흔들기고, 원님떠난후에 나팔불고 껍데기가 다 벗겨져 버렸는데 그런 돈을 들이는 것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무가 살아야 순천시가 잘 될 것이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런 과정을 의회에 보고한 사실도 없고 죽으니까 차광막쳐서 그 의회는 예산에서 세워준 것입니까? 무슨 예산으로 집행했습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물론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과정은 수고 했다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뻔히 나무껍질 죽어버린 것을 보면서 호들갑떨고 수선치는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일단 미신적인 의미일지 몰라도 어떤 것이나 상징 것이 있습니다. 어제 박동수 위원님께서도 팔마가 짐을 싣고 가는 모양으로 해야지 장수가 떨어지는 낙마형으로 했으니 순천시가 잘될 것이냐 이 부분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느티나무가 죽었다는 것은 어찌보면 그런 부분에 보다 더 신경을 써서 상징성이 있는 부분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청사관리면에서 집행부 사무실과 몇 미터 거리입니까? 울안에 있는 나무가 죽어가는 과정을 모른다는 것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순천시가 성찰의 기회가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없어진 후에 질의를 하는 본위원의 마음도 편치않습니다. 다음 동쪽주차장 몇 년전에 매입해서 조경 잘해서 했습니다만 주차장 관리면에서 얼마나 아는지 몰라도 몇 년되지 않았는데 거기보면 주차정지선을 스텐으로 해 놓았습니다. 일반주차장에 승용차정도다니는데 스텐 한번 보십시오. 승용차들만 들어오는데도 3분의 1은 원형이 변경되어 볼쌍사납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도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청사관리하는 사업인데 그 규격을 얇은 스텐으로 해서 주차정지선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백관으로 해서 스텐과는 다소 보는 면에서 윤기나는 부분은 조금 감각이 떨어질 수 있는데 더 연구하면 저런 폐단이 없습니다. 재작년에 해 놓은 주차장이 거의 원형이 변형되는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일부 저도 목격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보완조치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하자보수기간 끝났습니다.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2004년도에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보완조치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하자보수 기간내에 있다면 조치해서 될 수 있으면 시비 예산이 들이지 않고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회계과가 여러 부분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회계과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본청건물을 중심으로 한 각 동사무소 사업소 건물 국공유재산 회계 계약 엄청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회계과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면에서 본청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본청사가 청사건립이 오래 되어 건물이 어디에 내놓아도 순천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걸맞지 않은데 오래 된 건물인데 청사를 짓기 이전에는 청사이미지 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써서 신년도에는 활기찬 해가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장

ㆍ다양한 내용 지적해 주셨는데 유념하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병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병휘위원

ㆍ정병휘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권고 하겠습니다. 70년도 생활사업을 하다보면 길이 넓어지고 신작로가 만들어지고 마을회관도 짓는데 30년 지나서 정비하고 회관을 다시 지으려고 봤더니 주민들이 옥토를 희사하고 기부해 놓은 땅이 전체 공구정리가 안되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애로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차에 걸쳐서 특조법 시행이 될 때 정리가 되어야 했는데 이 정리가 안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특조법이 시행되었습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ㆍ그러면 이 기회에 저도 공유재산관리문제에 있어서 회계과에만 지적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적은 인원으로 방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협조요구해서 이 자체에 특조법을 이용해서 공구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각 실과소에 협조요청해서 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ㆍ참고로 예를 들어 경북대학교안에 건물 100채가 있는데 건물등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몇 년전만해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등기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꼭 특조법을 이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알겠습니다.

박광호위원장

ㆍ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박동수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박동수위원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많은 지적이 있는데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 대부받은 자가 해서는 안될 행위가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할 수 없고 대부재산의 변제 또는 권리처분도 안되고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절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정병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주요 업무는 계약업무입니다. 기타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공유재산 실태파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직원3명이 25천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전반적으로 우리시에 있는 공유재산을 실태조사하려면 특별인력을 별도 충원받아서 해야 합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번 읍면동 기능전환되기 전에는 실태조사도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본청으로 전부 이관되어 읍면동에서는 손을 대지 않고 있고 우리시 직원3명이 관리하고 있어서 도저히 손을 못대서 내년에 일부 예산을 세워 일용인부임을 계상해서 은닉재산이나 확인되지 않는 재산이나 지적정보과에 있는 프로그램과 저희 프로그램 전부 대사작업해서 도출된 확인되지 않는 필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까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현지조사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시스템도 확보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동수위원

ㆍ인공위성까지 말씀하시는데 거기까지 비약할 필요는 없고요. 회계과에서 국공유 재산관리하는 실태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전까지 이 사무가 읍면동 위임사무였는데 지금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다해도 총괄관리는 회계과 책임입니다. 사실 관리지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읍면동에서도 기껏 고발조치나 민원에 의해서 하기는 합니다. 잘못된 사항들을 그렇죠?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그 업무가 저희과에서 일체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현재는 다시 이행사무가 본청으로 오다 보니 더욱 더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입니다. 시유지를 대부받아서 시유지 위에 불법건축하는 경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그런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러면 대부받은 자가 다시 임대를 주어서 수익을 챙기는 경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정보라도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전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권고 합니다. 한가지 참고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우연히 낙안면에 있는 좋은 시유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 거기에 사설묘지를 설치하고 진행하고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 당시 낙안면에 관계자에게 권고 아닌 부탁을 했습니다. 시유지에 다가 사설묘지를 해서야 되겠느냐 바로 공사중단하고 철거를 해라고 했음에도 수년이 걸렸습니다. 어딘지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낙안 동내리로 잘 알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 부지가 순천시의 공공시설이나 특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로 아주 훌륭한 부지입니다. 언젠가는 순천시가 활용해야 할 땅입니다.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지난 번 거기에 실비요양시설을 지으려다 못지은 좋은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순천시와 낙안을 연결하는 중간지점에 좋은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감사도 무려 두차례했고 최종적으로 묘지는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대부계약서 내용을 보면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당시 낙안면장이 대부자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 내용중에서 8조를 보면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8조 2호를 보면 을이 계약후 몇 년 몇 월이 경과해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계약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공교롭게 날짜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기한이, 낙안면장 직인이 찍혀있는 계약서 입니다. 최소한 1년안이라든가 2년,3년 아니면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 계약서가 2003년 4월 19일 체결된 계약서입니다.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특정목적없이 사용하는 땅이라 명시하지 않았는가 몰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대부 목적은 경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한을 명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사용목적을 명시해야죠. 사용목적이 분명하면 사용목적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이 내용을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95년에 원래 계약을 했습니다. 동일인물입니다. 95년에 대부 계약해서 다시 재차 대부한 경우가 99년에 했는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2003년도에 재계약해서

박동수위원

ㆍ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대부 계약자가 동일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현장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만 가볼때마다 특별한 사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명확히 사용기한을 표기해 주어야 지요.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동지역에 시유재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활용계획이 없고 인근시민이 분할을 원하는 자산이 있다면 과감하게 회계과에서 처분할 용의가 있습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현재 여건을 파악하고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근 지역주민에게 불하함으로써 활용가치가 높아진다면 매각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동지역에 나대지 아닌 건축물이 있는 시유재산도 있습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일부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예를 들어 동외동 지역에도 건물 하나있는데 당시에 그집은 경로당신축하기 위해서 매입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매각처분하기가 곤란하다면 우리지역의 불우한 독거노인들에게 생활터전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으리라는 생각입니다. 더구나 과장께서는 복지과장으로 오랫동안 계셨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보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사례가 전국 타도시에 있습니다. 시유재산에 오갈데없는 독거노인들 몇 사람이 같이 기거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도 보도 되었습니다.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시유지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현지 조사해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것도 괜찮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위원장

ㆍ11시20분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중지

11시2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가 잘 진행되고 있고 답변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셔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총 질문답변 시간을 약10분정도로 정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아시다시피 총6개과 감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음 과에서는 오래 전부터 준비하지 말고 전문위원실에서는 10분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동욱 위원께서는 현장감사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출발하시겠습니다. 다녀오셔서 간단히 보고하여 바랍니다. 다음 윤병철 위원님 회계과 소관 감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철위원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시유재산에 권리귀속 사무분장이 있는데 공유재산 취득승인 및 변경 이런 분야에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기획감사실 의견을 담아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시죠?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그렇습니다.

윤병철위원

ㆍ10월 6일자로 개최된 제7차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계과 관련 조정위원회안을 공유재산취득계획안에 대해서 상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상삼출장소 부지 취득 계획안을 올렸습니다.

윤병철위원

ㆍ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안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유보되었습니다.

윤병철위원

ㆍ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유보된 사항을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그 절차가 미흡했습니다.

윤병철위원

ㆍ그러면 10월6일 유보된 안에 대해서 11월24일자로 순천시의회에 공유재산취득 변경취득 승인안을 제출한 바있습니다. 무엇을 제출했습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삼출장소 부지 취득계획안입니다.

윤병철위원

ㆍ상삼출장소 부지 취득계획안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유보된 사항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점에 대해서 제대로 제출하셨다고 보십니까? 절차가 미흡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절차가 미흡했습니다.

윤병철위원

ㆍ시인 하셨기 때문에 부연해서 절차를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하면서 지방재정법 77조에 의하면 의회 공유재산취득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고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4조에 회의는 매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못했다는 변명이나 이런 것은 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향후 중요한 시유재산 권리귀속 사무를 절차에 의해서 꼭 진행하고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재량을 자칫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들은 행정일탈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과정과 절차상 일탈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철위원

ㆍ차제에 이런 절차를 무시할 수 밖에 없는 또는 절차가 무시될 수 밖에 없는 이유중에 하나가 부서간 업무협조가 서로간 정보 및 네트워크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차기 시정조정위원회를 언제 개최통보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오늘 있을 예정이었는데 사정상 다음 주로 연기되었습니다.

윤병철위원

ㆍ시정조정위원회가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2월 5일 10시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는 심의안건 세부 5건중 해룡 상삼출장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및 건물취득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절차를 완전히 뒤바꿔서 의회 나름대로 공유재산취득 심사할 수 있는 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진행하는 과정속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인 회계과장이 절차를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윤병철위원

ㆍ시인할 수 부분은 시인하셨고 감사지적할 것은 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감사질문마치겠습니다.

박광호위원장

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문제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바로 보완조치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장

ㆍ다음 박병선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박병선위원

ㆍ박병선 위원입니다. 남부시장 이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남부시장 이설부지가 방치되고 있는데 인근 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현재 강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남부시장 관계는 경제진흥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호위원장

ㆍ이전예정 부지에 관한 질문이십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남부시장 관계는 관리부서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선위원

ㆍ98년도에 42억원에 예산을 들여 시 외곽지인 오천동에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예산낭비도 되지만 인근주민들도 옮길 것인지 안옮길 것인지 불안하고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7년동안 방치해 놓았죠?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시장관리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시유지 취득한 이전 부지는 문화관광과에서 타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남부시장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별도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선위원

ㆍ매입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부시장 이설에 따라서 7년전에 오천동 땅을 40억에 구입했습니다. 그 관계인데 68필지 총 만748평을 98년도에 매입했죠?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부지 매입관계는 총괄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은 주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선위원

ㆍ총괄적으로 회계과장이 알고 있어야 하고 추진방안도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경제진흥과와 협의해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선위원

ㆍ그러면 해당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장

ㆍ박병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어렵게 준비하시고 감사질문하셨는데 주무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시민들의 오해나 염려가 없도록 재산관리와 여러 가지 토지 활용측면등 각종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회계과장

ㆍ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박병선위원

ㆍ이상입니다.

박광호위원장

ㆍ더이상 감사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질문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지적된 내용은 익히 잘 알고 계시니까 그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가십시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직원에 대한 소개는 갈음하고 바로 감사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 감사질문하십시오.

병온

정병온지역정보과장

ㆍ지역정보과장 정병온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평소 지역정보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 과장님으로 소문나셨는데 몇 가지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가상에 지역사회다 해서 온라인 지역사회로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조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관련된 사회잡음 홈페이지등을 통해 얼마 만큼 지식과 축척하느냐에 따라서 시의 홈페이지 이런 부분에 수준을 가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에 전체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과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보건소나 사업소등 이와 관련해서 담당과 관리자와 연석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병온

정병온지역정보과장

ㆍ연석회의는 하지 않았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기획하는 부서별로 그에 따른 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자료가 불충분할 때는 우리가 연락해서 했고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만약 예를 들어 보건소 관련해서 건강증진관련 부서라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지역정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병온

정병온지역정보과장

ㆍ그과에서 자료를 저희과로 통보해 주면 그에 따라서 인터넷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전반적인 관리는 지역정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각과의 관리자 연석회의를 통해서 방금 인터넷 자체가 가상의 지역사회로서 자본의 축적 그것을 통해 네트웍 상호신뢰도가 인터넷사이에서 중요합니다. 그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리자 연석회의를 제안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예를 들어 유명중앙지 인터넷을 보면 실시간적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여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석회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실천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해당부서의 이슈가 되거나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거나 사업을 계획할 때 많은 시민으로부터 이런 사업 몇 가지에 대해 클릭해서 물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인터넷을 통해서 주민참여의 장을 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자 연석회의를 제안합니다. 그점 동의하시죠?

병온

정병온지역정보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저희세대는 기성세대가 되다 보니 인터넷을 통한 민원을 처리하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20대나 30대 초중반의 세대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 관리자 연석회의를 통해서 원스톱으로 민원처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그런 부분을 사전 관리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보문화진흥자료를 보면 6명중 한명으로 청소년의 약15% 정도는 인터넷 중독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보다 6명중의 1명이지만 인터넷중독자는 청소년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순천에 있는 각급기관과 연대해서 우리시에서 시민정보화교육도 우수한 프로그램입니다만 인터넷중독 예방프로그램을 같이 내년도부터 병행했으면 합니다.

병온

정병온지역정보과장

ㆍ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강사초빙해서 할 계획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위원장

ㆍ다음 박동수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박동수위원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에서 사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향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 IT산업이 우리나라 국가 기강산업일 정도로 세계에서도 힘을 견주는 국가위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판단하기에 따라 정통부 예산을 지자체에서 잘만 연구하면 혁신사업쪽으로 가져올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께서도 잘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추진하고 있는지 몰라도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고 지역정보과 소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는데 앞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병온

정병온지역정보과장

ㆍ저희들 과에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심의회를 하려고 합니다.

박동수위원

ㆍ전임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중대한 회의를 왜 한번도 하지 않는가 이유를 분석해 보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린지 모르겠지만 협의회조례 제8조를 보면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정보화와 관계된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둔 협의회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보면 제4조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5조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등 이런 내용등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4조, 5조를 보면 4조1항을 보면 시장은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해서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시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0조 구성을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시의원 의원 유관기관 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장 업무관련공무원을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촉진협의회가 위원장이 시장이다 보니 사실 단체장은 위원회 개최하려고 보면 많은 업무와 복잡한 시간을 내서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단체장이 회의를 주관해야 합니까?

병온

정병온지역정보과장

ㆍ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시장님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시장님 업무도 복잡하겠지만 저희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과장께서 쉽게 인정하시고 업무상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쪼록 제가 판단할 때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시장정도로 해서 위원장을 하는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온

정병온지역정보과장

ㆍ그의 검토도 조례검토도 하고 기본계획수립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조례검토를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도 두리뭉실합니다. 시의회 의원에서 유관기관 단체 학계라고 되어 있는데 시의회 의원이 몇 명 필요한가 정확한 숫자까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온

정병온지역정보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이상입니다.

박광호위원장

ㆍ다음 최병준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지역정보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지리정보시스템 GIS 추진사업관련해서 1단계사업은 완료되고 2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물량을 보면 앞으로 향후 57억4800만원이 듭니다. 적지 않는 예산이 투자 되는데 지금까지 2단계 업자 선정과정에서 애로가 있었죠?

병온

정병온지역정보과장

ㆍ저도 직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일부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무난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업자선정 과정에서 일반경쟁입찰로 되었죠?

병온

정병온지역정보과장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1단계와 2단계사업중 2단계에는 상수 하수 도로가 들어있고 1단계는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병온

정병온지역정보과장

ㆍ1단계는 왕조, 왕지, 연향동, 해룡일부만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그지역은 1단계에서 전체적으로 매듭이 된 것입니까? GIS와 관련해서는 말하자면 한전이나 가스, 통신

병온

정병온지역정보과장

ㆍ유관기관은 자체적으로 나중에 이것이 시가 2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면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구축 방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조례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유관기관 것은 안되었습니다. 우리지역 순천시 상수도 하수도 도로만 되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관리기관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한전 가스 통신 이런 것은 GIS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량에는 아직 들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병온

정병온지역정보과장

ㆍ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저희들은 지리정보에 관한 아무런 상식도 없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면이 부족합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하의 매설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투시경 내지 특수장비로 해서 측량해서 하는 것이지 장비로 파서 확인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온

정병온지역정보과장

ㆍ금속탐지기로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그 부분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병온

정병온지역정보과장

ㆍ각 분야별로 도로는 도로과에서 감독공무원이 있고 상수도는 상수도과에 감독공무원이 있고 도로과는 도로과에 감독공무원이 있어서 현장감독을 해서 저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2주마다 감독결과를 확인해서 총괄관리하고 있고 실제 업무추진은 관리과의 감독이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이해는 못하는 바 아닙니다만 도심의 밀집 지역 건물이 있고 공공시설 이 있고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복잡한 부분입니다. 면단위는 큰 문제가 없는데 도심지역에서는 만약 도면에 나타난 결국 도면으로 나올 것인데 도면에서 1미리차이라는 것은 실지는 아주 큽니다. 그것을 정보로 이용해서 매설 복원작업이 필요할 때 그것을 믿고 시공해서 장비를 들여 팠을 때 이런 사후염려가 됩니다. 과연 저희들은 이 사업자체를 어떤 장비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투시경으로만해서 지하매설물을 확인한다고 하고 또 현장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현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투시경 자체가 현장입니다. 이런 부분이 애매하고 과연 이런 사업이 57억이나 되고 또 공사하는 과정은 하나도 보지 않고 현대화장비로 하는 사업이 이렇게 비싼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물량으로 본다면 2년동안 면단위같은 경우는 1040키로가 남아있는데 거의 절반인데 그곳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도 사업비가 2억이면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온

정병온지역정보과장

ㆍ그래서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 밀집지역에 금속탐지기로해서 과연 이것이 정확히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것은 이미 각 타자치단체시군에서 그런 장비를 가지고 기 완료한 곳이 있고 우리보다 더 밀집지역도 있는데 그런 추세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염려는 합니다만 감독공무원들이나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1040키로 남은 것은 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도 위치만 도면만 해서 입력하는 방안으로 하지 탐사같은 것은 읍면지역은 고려해서 1040키로 많은 물량입니다만 탐사는 하지 않고 입력만 해서 도면업무만 할 계획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여기는 밀집지역이 아니니까 금속탐지기가 아닌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다는 말씀입니까?

병온

정병온지역정보과장

ㆍ그렇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어서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사업비가 책정되어 2단계사업도 74% 공정이고 거의 종료되는 시점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확실히 완전하게 시공되어 지리정보시스템 전산화에 큰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역정보과에 계신 공무원들이 이런 분야에 전문가가 있는지 몰라도

병온

정병온지역정보과장

ㆍ사실 부족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인력도 부족한데 기왕 추진하는 사업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지었을때 지역정보화사업에 정말 선두주자격인 돈을 많이 투자 한 만큼 전산시스템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앞으로 모든 사업을 투자 한다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하는 방향에서 시스템이 없어서 공사를 하다가 한전작업을 하는데 수도관이나 하수관등이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끝나면 지리정보에서만큼이라도 앞서 가는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온

정병온지역정보과장

ㆍ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ㆍ이상입니다.

박광호위원장

ㆍ순천시 홈페이지는 시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 잘 운영되어야 하는데 유념하실 것은 표준어가 잘 사용되고 있는가 그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나 각 부처 소위 한글표준어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한글표준어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언급해 주신 GIS사업도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캐나다는 이 사업을 통해서 국가정보나 지역정보할 것없이 거의 총망라가 될 정도로 GIS사업이 잘되어 있고 차질없이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각 부처마다 전부 분산되어 있고 정보관리가 통합되지 않고 요약하자면 무늬만 GIS사업으로 간다 이것이 한국의 특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내용은 잘 아실 것이고 GIS사업 유념하시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온

정병온지역정보과장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장

ㆍ김기태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워낙 어려운 업무를 맡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죠?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업무에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정보과에서 행정지도를 제작하고 있는데 지도 제작은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병온

정병온지역정보과장

ㆍ특별히 기준은 없고 2003년도에 시점으로해서 2004년도에 행정지도를 발간했습니다. 2000부를

기태

김기태위원

ㆍ2004년도에 한번 제작했습니까?

병온

정병온지역정보과장

ㆍ예

기태

김기태위원

ㆍ몇 부 제작했습니까?

병온

정병온지역정보과장

ㆍ2000부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2000부 지도 배포는 어떻게 했습니까?

병온

정병온지역정보과장

ㆍ지금까지 읍면부서별로 1차 배부했고 시민들이 필요했을때 하시라도 오면 저희들이 대장에 기재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무료로 줍니까?

병온

정병온지역정보과장

ㆍ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2004년도에 제작하고 지금 까지는 제작하지 않고 있고 그이전에는 없습니까?

병온

정병온지역정보과장

ㆍ현재 863매가 남아있고 그 이전 관계는 정확한 것은 잘모르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ㆍ아쉬움이 있어서 800여부 남았다고 하니까 지도를 제작한 것은 순천을 알리기 위한 일원으로 제작한 것이지 폼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4년 제작한 자체가 800여부 남았다는 것도 아쉽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지도를 널리 알려서 순천의 행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홍보용을 배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쉽니다. 다시 말씀드려 순천에 유관기관이 많은데 여기에 배포해서 지도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유관기관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면 순천의 궁금한 사항을 한눈에 보면서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병온

정병온지역정보과장

ㆍ예

기태

김기태위원

ㆍ이런 부분을 어찌보면 지도가 순천에 큰그림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유관기관에 배포해서 유관기관에서도 내부손님들에게 순천을 알리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온

정병온지역정보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장

ㆍ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준비나 질문내용들이 위원님들께서 많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성실한 과장님이시고 성실한 지역정보과이기 때문 에 믿고 질문을 갈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해 주시고 업무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한해동안 수고 하셨고 새로운 2006년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온

정병온지역정보과장

ㆍ담당직원들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