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광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은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국권 회복을 위하여 헌신ㆍ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는 날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하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관광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현준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관광국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준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ㆍ관광국 국 장 현준태 관광 정책 과장 심원섭 관광 개발 과장 김상범 올림픽시설과장 이선규 설악산삭도추진단장 장 석 디엠제트박물관장 박기태

현준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준태 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현준태입니다. 먼저 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원섭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인사) 김상범 관광개발과장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인사) 이선규 올림픽시설과장입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선규 인사) 장석 설악산삭도추진단장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장 장석 인사) 박귀태 디엠제트박물관장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장 박귀태 인사) 존경하는 정재웅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문화관광국에서 관광국으로의 조직개편 이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영동지역에 새롭게 둥지를 튼 관광국이 순조롭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비롯한 제2청사 개청 등 도정 발전의 기틀을 다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저를 비롯한 관광국 직원 모두는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변화와 혁신을 위해 나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여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배부해 드린 관광 특성화 전략 추진계획을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오랜 세월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으나 전국 최고 수준의 입지규제, 영세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 등 관광환경 변화 대응의 취약한 구조로 인해 현재 확장성의 한계에 직면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관광여건은 코로나 이후 관광 경기 회복, 온라인ㆍ디지털화되고 있는 관광수요의 변화 등 기회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제2청사로 관광국이 이전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영동과 영서를 아우르는 현장 중심, 균형 중심의 관광정책 실현에 큰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광국에서는 이와 같은 위기ㆍ발전요인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이를 도내 관광산업 도약의 촉매제로 활용코자 강원 관광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여 실행할 계획입니다. 자료 안쪽의 내용을 보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 ‘매력적인 글로벌 관광도시, 강원특별자치도’를 새로운 비전으로 삼아 2025년까지 관광객 2억 명 유치, 관광 소비 2조 2,1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관광트렌드 변화 대응 등 5개 전략과 13개 실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오른쪽, 전략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자 고성장 관광시장 공략, 스마트 관광환경 조성, 메가이벤트 연계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고, 두 번째, 국내외 관광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관광콘텐츠 육성, 해외시장 공략, 관광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하고 도내 공항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해안 관광을 더욱 특화하기 위해 설악산 오색삭도의 성공적 조성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DMZ박물관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강원 관광 재도약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광산업 관련 특례를 발굴하여 강원특별법 개정 시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보고드린 특성화 전략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현실감 있게 수정ㆍ보완하고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자료들은 내년도 예산 반영과 함께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다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23년 주요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관광국은 앞서 보고드린 강원 관광 특성화전략에 따라 ‘매력적인 글로벌 관광도시, 강원특별자치도’를 비전으로 2025년까지 관광객 2억 명 유치, 관광소비 2조 2,10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관광트렌드 변화 대응전략 추진, 국내외 관광수요 촉진, 관광인프라 확충 등 5대 전략에 포함된 19개 실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9쪽, 2023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웰니스 관광 활성화, 워케이션 시장주도권 선점 등 관광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한국방문의 해 등과 연계한 해외관광시장 공략을 통해 강원 관광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삼척 RE100 뉴딜타운 본격 조성 등 권역별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악산 오색삭도 조성을 본격화하고 해양레저관광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동해안 관광 활성화 특화전략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5대 전략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트렌드 변화 대응 전략추진입니다. 먼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 워케이션 시장을 선도개척하고 있으며 웰니스 관광을 집중육성한 결과 정부가 추천하는 웰니스 관광지 전국 최다 선정, 그린 데스티네이션 탑100 어워즈 선정 등 강원특별자치도가 웰니스 관광의 성지로 확실히 자리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강원형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을 위해 콘텐츠 발굴,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생활관광 프로그램 운영, 정부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과 연계한 도내 관광 활성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워케이션 관광상품을 확대 운영하고 2024년 추천 웰니스 관광지 공모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세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의 특색있는 관광콘텐츠 아이디어의 시장 사업화, 도와 시군 관광사업 통합 실행기구인 강원관광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 및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를 통한 시ㆍ도 협력 관광마케팅 사업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광콘텐츠 스타트업 지원 사업은 성과분석을 통해 내년도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강원관광재단을 통해 시군 협력사업 발굴 및 정부 공모사업 선정 등 재단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5쪽, 강원 관광 홍보 강화입니다. 유명 지상파 방송 및 유튜브 등 매체를 활용한 강원 관광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수도권에 강원 축제홍보관을 상설로 운영하는 한편 국내 주요 관광전 및 박람회에 참가, 강원자치도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관광 안내지도를 비롯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요 지점에 배부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유명 방송매체 연계 홍보, 수도권 거점 상설 축제홍보관 운영, 주요 관광전 참가사업의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더욱 개선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계획입니다. 16쪽, 국내ㆍ외 관광수요 촉진 전략추진입니다. 먼저 국내 관광객 유치 콘텐츠 육성을 위해 시군의 우수축제 지원을 통해 지역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25개 전담여행사를 통해 시군의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단체 관광상품과 전통시장 연계형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체부의 여행가는 달과 연계한 강원 여행의 달을 적극 운영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2024년~2025년 시군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축제를 공모ㆍ선정하고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담여행사 선정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17쪽,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대표 관광콘텐츠 육성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헬로강원 지역특화 글로컬 관광상품을 발굴ㆍ운영하였으며, 강원자치도 대표 관광상품인 스노우페스타 운영을 통해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류 레저ㆍ스포츠 등 고부가 특화 관광콘텐츠 육성으로 관광객의 도내 체류 확대 및 관광 소득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컬 관광상품, 스노우페스타 등 운영 및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8쪽,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주요 타깃 국가별 해외 전담여행사를 선정,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개별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관광상품 및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타깃시장별 강원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해외 현지 로드쇼, 주요 관광박람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EATOF 회원 지방정부 간 관광교류 협력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운영, 외국인 개별관광객 유치, EATOF 관광교류 협력사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강원 관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ㆍ배치하고 관광사업체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종합관광안내소 운영과 관광안내체계 구축을 통해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ㆍ청결 우수업체에 대한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관광 약자를 배려한 모두누림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관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관광인프라 확충 전략입니다. 먼저 권역별 광역관광개발 추진을 위해 지역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호수가람을 핵심 자산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광역 관광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월과 정선에서 진행 중인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 광역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 발굴 및 현장평가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글로벌 관광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광거점 조성입니다. 관광브랜드 개발 및 관광환경 개선을 통한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을 위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강릉지역에 관광거점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ICT 기반 관광콘텐츠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인제군이 선정되어 자작나무 숲 일원에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강원자치도와 경기도 간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관광거점도시 조성을 비롯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높이고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지역을 혁신하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 속초 설악동 재건사업, 태백ㆍ정선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 삼척 관광휴양형 RE100 뉴딜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낙후된 곳이 새로운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들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23쪽,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아리랑을 테마로 한 정선 아리랑마을과 동굴을 테마로 한 삼척 케이브파크 178은 문체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협력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사업 모두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시군 지역 현안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문화관광과 생태 녹색 분야의 총 15개 사업이 사업계획에 따라 설계 또는 공사 진행 중입니다. 수시로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25쪽, 자연 친화적 관광자원 조성을 위해 경포 가시연습지 일원을 생태테마 관광지로 가꾸고 있습니다. 또한 강릉ㆍ양양 일원에 걷기 여행객들을 위한 코리아둘레길 쉼터를 조성하고 둘레길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한편, 캠핑 수요 증가에 따른 국민여가 캠핑장 2개소를 조성하고 등록된 야영장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실시하고 운영성과분석을 통해 개선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성 중인 국민여가 캠핑장 두 곳은 내년에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관광단지 조성 및 투자 활성화입니다. 현재 15개 거점에 문화ㆍ체험ㆍ예술 등을 접목한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관광단지 조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인허가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천 샤인데일 관광단지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등 관광단지 조성 및 민간투자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7쪽, 도내 공항 활성화를 위해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등 4개국에 대해 법무부 승인을 통해 무사증입국 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양국제공항에 에어로케이, 하이에어 등 항공사의 부정기편을 유치ㆍ운영하였습니다. 원주공항은 원주~제주노선 운항시간을 조정하여 이용률을 높이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항공사 유치, 동계시즌 해외관광객 전세기 유치 등을 통해 양양국제공항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동해안 관광 활성화 특화 전략추진입니다. 먼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입니다. 설악산 오색삭도는 도의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격려로 각종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드디어 다음 주 월요일 착공식을 개최합니다. 2026년 상업 운영을 목표로 삭도 설치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물론 삭도 주변 개발, 삭도 연계 관광상품 발굴 등 설악산 오색삭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29쪽,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복합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 조성, 해수부 공모사업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현재 동해안 두 개 시군이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부 공모에 선정된 고성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은 다소 더딘 속도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24년 복합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우리 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고성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의 부진공정 만회를 위해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30쪽,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반 강화, 콘텐츠 개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기회 제공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레저관광 기반을 지속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디엠제트박물관 관광 명소화를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문화유산 수집, 특별기획전 및 체험형 교육 운영, 홍보마케팅, 시설물 관리 등 박물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디엠제트박물관이 주어진 여건에서 인류 평화를 기원하는 세계의 유일한 관광명소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 지원입니다. 먼저 대회 경기장 조성입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4개 지역, 9개 경기장에 대한 보수ㆍ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10월에 대회 조직위원회에 인계하였습니다. 대회 이후 일부 경기장 시설물을 원상 복구할 계획입니다. 33쪽, 올림픽 경기장 관리 및 사후활용입니다. 경기장별 특성을 활용한 기능 다원화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체부가 동계올림픽경기장 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후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올림픽 경기장을 활용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평창 슬라이딩센터는 관광객을 위한 사계절 체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선 알파인 경기 시설물인 케이블카는 관련 시설개선 공사를 통해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강릉 올림픽파크와 평창 동계올림픽기념관에는 실감형 디지털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평창 대관령 횡계리 일원에는 올림픽 유산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올림픽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경기장과 관련 시설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시설별 활용 또는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동계올림픽 특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강릉ㆍ평창 지역의 민간 개발사업 13개소 중 6개소를 완료하고 7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수요 반영을 위해 특구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민간투자ㆍ개발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추진실적 요약은 38쪽과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많은 사업들이 좋은 결실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준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준태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과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진행발언 신청 후 자료제출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원미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이것 우리 관광국에서 실수한 것 맞죠, 계약?

약간 실수…….

약간이에요,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당초계약서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임대료를 산정해서 자기들이 그만큼 투자해서 그것을 임대료하고 상쇄시키는 것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런데 거기에 5년 동안 투자를 안 하고 지금 일부 투자했어요, 맞죠?

예, 투자했습니다.

그럼 5년 동안 뭐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업체가 사실상 경제력이라든가, 듣다 보니까 진행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사실 사업 유치 때 필요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약간 부족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 계약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계약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좀…….

이런 특혜가 어디 있어요? 이건 특혜예요.

사실 그동안 엑스포장에 대한…….

국장님,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정상적으로 계약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것은 특혜라기보다도…….

특혜죠. 이게 왜 특혜가 아니에요? 5년 동안 그렇게 계약서상에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의 임대료 산정, 지금 여기 산정절차의 산출을 보니까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국토교통부 개별 공시지가에 따라서 산출된 연간 사용액이 12억 5,500으로 돼 있어요, 맞죠?

예.

매년 12억 5,500만 원만큼,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업체에서 거기 엑스포장에다가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시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 관광정책과에서 계약을 해 놓고 이것을 검토하고 조사를 했느냐 이거지. 전혀 안 했잖아요, 지금?

사실 그동안 엑스포장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완화시키기 위해서 유치를 했던 것인데…….

알아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본인이 사업하겠다고 이렇게 제안서를 냈고, 또 도에서는 그동안에 인건비라든가, 사실 거기에 인건비가 적자폭이에요. 일반공무원들이 나가서 상주하는 인건비가 적자폭이지, 실제 비용은 이 수입을 갖다가 상쇄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었어요,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공무원들 인건비는 적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못했다 이거지.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5년간 아무것도 안 했으면 계약을 변경할 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또 다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은 2026년까지 돼 있고요…….

그것은 2차 계약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국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역구가 속초잖아요. 여기에 지금 공사해 놓고 돈을 못 받았다,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민원을 해결하고, 여기 당초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발을 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돈을, 외상하고 차입해서 여기다 투자했는데 지금 방화문도 하나 못 만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소방서 허가가 안 나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예,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2026년까지 계약을 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봐요. 그러면 피노디아 여기에서 자기들이 뭐뭐 투자했다고 우리 도에다가 명세서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명세서는, 자기들 주장만 하고 있지 세부적인 것은 아직…….

그러니까 그게 임대료란 말이에요, 그렇죠? 피노디아 이분들이 엑스포장 안에 뭐뭐 설치하겠다, 이런 것들을 설치하겠다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임대료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도에 들어올 임대료요. 그런데 지금 뭐뭐 설치한 것조차도 우리 도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계약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원칙 아닌가?

그것도 검토했었고요. 사실상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제출요구를 했고 재계약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법적인 자문을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준비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죄송한데 왜 이렇게 계약을 한 건지도 모르겠고, 계약을 하고 나서 이행하지도 않았는데 도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나는 이해를 못하겠고 그렇게 우리 도에서,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질질 끌려다닐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감사자료요청을 했는데 소위 말하는 투자한 내역서를 공개하라고 했더니 지금 오지도 않고, 그러면 결국은 임대료를 안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도에서는 지금 계약만 해 놓고 투입된 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잖아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과감하게 법적 검토를 하시고,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거기는 운동장 사용료를 다 받아요. 운동장 사용료를 다 받고, 기존에 속초시민들이 사용하는 그 앞의 운동장 이런 것이 예전에는 다 무료였었는데 지금은 돈을 다 받아요. 제가 내역서를 보니까 여기 사용료 수입이 아예 없어요. 이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하나하나 검토를 제대로 한번 해 보세요. 거기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마다 엑스포장 앞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임대료를 다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임대료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임대료라든가 사용료 수입이 아예 없어요, 대충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면 임대료는, 임대를 안 줬겠죠. 관람료 수입은 있어요. 수수료 수입이 있긴 있는데, 이게 아마 거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수수료 수입이 2020년부터 아예 없어요, 제출된 것이 제로예요. 얼마 전에도 행사를 했는데, 돈을 얼마 냈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수수료 수입이 아예 제로예요. 본 위원이 발언한 것에서 좀 틀린 것은 있겠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도에서 대처를 좀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아침 일찍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피곤하셔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9월 제2청사 현지시찰 시에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주문드린 적이 있는데, 업무보고 27페이지를 보니까 원주공항 제주 운항시간이 오전으로 변경됐죠?

예, 변경됐습니다.

우선 먼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항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탑승률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0월 29일부터 운항시간이 조정됐는데요,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6.1%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 대비 618명 정도가 증가해서 1만 731명의 탑승효과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원주공항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다가오는 동계시즌이 있기 때문에 스키라든가 겨울 관광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제주도라든가 이런 쪽에서 스키를 타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국토부하고 공항공사를 통해서 지역민들한테 맞게끔, 시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더욱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는 유명한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원주에는 댄싱카니발 축제가 전국적으로 유명하고요. 다른 시군에도 많은 축제가 있고 관광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도의 지역축제 현황은 어떻게 되며 도에서 지원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아울러서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 규모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우리 도내의 전체 축제는 18개 시군에 118개 정도가 있습니다.

118개요?

예. 지금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개최 시군별 도비가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축제는 18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문화관광축제나 도 우수축제로 선정되면 콘텐츠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을 도와주면서 도에서 관리하고 온ㆍ오프라인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하고 예산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시군의 수요라든가 요구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문화관광축제는 문체부에서 선정하는 부분인데 국비 3,000만 원하고 도비ㆍ시군비를 매칭해서 3,000만 원, 총 6,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도 우수축제 같은 경우에는 도비 3,000만 원하고 시군비 3,000만 원을 매칭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도 문화관광축제 같은 경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문체부에서도 금액을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올리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이 되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우수 문화관광축제가 결정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도 우수축제도 결정을 할 겁니다. 특히 위원님도 원주에 있다 보니까, 원주의 댄싱카니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축제로 해서 시군에서 예산이 13억 정도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실 국ㆍ도비 합해서 국비 3,000만 원에 도비 한 1,500만 원인데 사실 너무 미약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진정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안정적으로 더 지원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서 국비라든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도에서 시군의 지역축제가 개최될 때마다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슬라이딩센터라든가 초기시설 조성 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현재 경기장 보수보강 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한 사후 경기장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청소년올림픽 대비해서 경기장 보수보강 공사는 지난 12월 25일 자로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조직위에다가 인계를 했고요, 거기에서 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지원이 다 됐고, 참고로 슬라이딩센터의 안전성에 대한, 위원님께서도 며칠 전에 문체국 업무보고 때 지적하신 것 같아서 봤는데요, 거기도 충분히 보완을 해서 10월 10일에 공사를 완료해서 10월 24일에 트랙 제빙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IBSF 오메가 유스 시리즈라고 평창대회를 11월 2일부터 8일까지 개최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설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돼 가지고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고민스러운 게 경기 이후의 사후활용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사실 동계올림픽경기장, 전문 스포츠선수 중심으로 한 이용시설 활용에 어려움은 있는데 국가에서 운영을 유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문체부하고 KDI를 통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동계올림픽경기장의 장단기사업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우리 도에서 열리는 만큼, 또 이게 국제대회이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차질 없이 준비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담여행사 운영사업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반 구축 항목을 보면 관광객 1만 752명을 유치했다고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파악을 위해 업무보고 참고자료 28페이지를 한번 보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여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모객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서 지원사항 필수조건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전통시장, 접경지역, 폐광지역,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은 취약지 배려 등의 절박한 취지가 담겨 있다고 판단하는데 네 번째 조건을 들여다보면 15개 시군이 그냥 포함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인구소멸지역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강원도의 주요 거점도시 세 곳과 주요 관광도시들이 다 포함된다면 앞의 세 가지 조건들은 너무 무의미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내용상의 네 번째 조건은 춘천ㆍ원주ㆍ강릉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15개 시군을 의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춘천ㆍ원주ㆍ강릉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 외 15개 시군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오해가 있었네요. 하여간 그 부분의 생각을 잘해 주시고 모객 인센티브에 접경지역ㆍ폐광지역이 포함된 취지를 살펴 주시고, 모객 인센티브 성과를 접경지역ㆍ폐광지역 몇 건, 그다음에 전통시장 몇 건 등 이렇게 필수조건별로 분류해서 그렇게 보고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2019년부터 꽤 오랜 시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성과 변화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보고 참고자료 17페이지, 유명 방송매체 연계 홍보사업의 2022년도 성과를 보면 방송 후 평화의 댐 관광객 80% 증가, 그다음에 오죽헌 관광객 4,000명 증가 등 직관적으로 성과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전담여행사 운영사업도 연도별로 몇 명, 몇 박, 이렇게 성과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연말에 성과분석을 해서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모객 인센티브와 연계해서 성과, 홍보ㆍ마케팅 연계성과 구분해서 성과 변화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고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직까지 피드백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연말까지 잘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진행 기간이 주로 코로나 시기와 겹쳐 있는 등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사업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모객 인센티브 필수조건 네 가지를 쿼터로 나누어서 접경ㆍ폐광지역, 모객 인센티브와 거점도시 포함 주요 관광지 인센티브로 따로 관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의 사업에 여러 목적을 담으려다 보면 이도 저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구분해서 사업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류형 관광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 환경조성 지원 필요성이 지금 절실합니다. 강원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점점 늘어서 2022년도에는 1억 5,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나옵니다. 양적인 성장을 환영할 만큼, 그동안에 양적인 성장을 했다고 보면 이제는 질적인 성장 면에서 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체류형 관광 활성화 추진상황을 보면 워케이션, 웰니스, 야간관광 등 트렌드에 맞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콘텐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지원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취약 시군의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인 체류형 관광 환경조성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류형 관광 취약지에 대한 도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 또는 특례조항 반영 등 지원대책에 대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지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서 체류형 관광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야간관광 활성화라든가 웰니스 산업 육성 등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례를 반영해서, 국가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특례에 담아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은 지역에서 체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3차 개정 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거시적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까?

특례에는 지역특화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조항을 넣어서 문제점도 파악하고 있고 도지사의 지역특화 관광상품서비스 발굴육성 시책 마련을 위해서 지역특화관광, 결국은 대부분 체류형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지원하는 특례로 넣고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하여간 방문 인원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체류로 이어지지 못하는 도내 주요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철원 지역 의원이라 철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철원의 경우 주상절리 관광객이 한 해에 10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철원이 그동안 관광불모지에서 지금 핫한 관광지로 변화하고 있어서 저는 참 기분이 좋고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체류가 되지 않고 숙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숙박이 절실한데, 고성은 좀 나은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이런 데는 전혀 숙박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차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파격적으로 토지 용도변경, 그다음에 도유지, 군유지, 군 소유지 특례, 군부대도 2030 작계로 인해서 지금 6사단이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그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법, 제가 5분자유발언과 도정질문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특례에 담아서 투자하려고 하는 곳에 그런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콘도나 리조트, 이렇게 대기업에서 투자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철원의 자치단체장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국내의 여러 대기업에, 한화, 그다음에 대명, 이런 곳을 수도 없이 방문했다 그래요. 그런데 전부 투자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인센티브를 좀 파격적으로 주면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3차 특례에 그런 부분을 꼭 담아서 대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단지가 없는 데가 인제, 양구, 화천, 철원, 접경권역만 관광단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류를 할 수 없는, 숙박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특례에 잘 담아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여간 부탁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접경지역에 관광객은 많이 오지만 체류할 수 없는,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 정말 눈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경제효과로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절박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국장님께서 꼭 좀 노력하셔 가지고 그렇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국 관광정책과에서 물놀이 안전요원을 매년 모집해서 해수욕장에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내수면은 사회재난과에서 하고 해수면은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수상안전요원의 처우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7월 11일 자로 언론사에서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전문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우리 도에서, 또 시군에서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군에서 해수욕장 관리 안전요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사실 우리한테 보고가 안 들어와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한번 그 부분을…….

알겠습니다, 국장님. 원인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보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집이 잘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이 없는 미소지자들이 태반이다 보니까 안전요원을 실질적으로 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있겠나, 이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도 영동지역 해수욕장에 투입이 되는 안전요원들의 복지에 대한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군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올해도 예산이 조금씩 줄어 가지고 애로점이 많은데요. 해양레저 관련해 가지고 시군하고도 협의를 거쳤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안전요원들이 활동하는 게 사고가 없으면 최고 좋은 건데 사고가 있을 때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군인들하고 똑같은 역할이죠.

맞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365일 근무하지만 전쟁이 나면 투입되기 위해서 계속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전요원들도 어떻게 보면, 해수욕장에 휴가를 와서 물놀이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마어마한 사고가 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하루 일당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을 다른 직보다도 조금 더 상승시키면 좋은 인력, 그러한 인력들을 채용해서 배치를 하면 해수욕장을 더 안전하게, 또 안전하면 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시너지 효과가 뒤따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행정지도라든가 예산 부분을 잘 살펴서 내년도에는 해수욕장의 이러한 부분들이 언론에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지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국이 강릉 도립대학에 제2청사로 이전해서 지금 업무를 진행한 지 한 5개월 정도 됐나요?

지금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3개월 됐나요?

예.

3개월 됐는데 지금 거기에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 올림픽시설과, 설악산삭도추진단, 이렇게 지금 4개 과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 안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관광국하고 파트너가 돼서 현장 중심으로 일하는 데가 강원관광재단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실질적으로 관광재단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보니까 관광재단이 열심히 노력해서 S등급을 받고 상당히 효과를 많이, 평가도 잘 받고 사업내용도 충실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관광국하고 업무소통이 잘 돼서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년이 걱정돼요. 춘천에 있을 때는 소통이 잘 돼서 관광재단하고 밀접한 관계로서 업무추진이 잘 진행이 됐는데, 한 3개월 되셨다고 하는데 지금 관광국은 영동지역에 가 있고 관광재단은 지금 춘천에 있다 보니까 이원화가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이 소통의 문제, 물론 온라인이 잘 돼서 소통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얻는 영감이 업무에 많은 효과를 준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지금 한 3개월 지났습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먼저 답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한 3개월 됐는데 사실 재단하고 도 관광국하고 소통은 기존에 여기 있을 때나 거기 가서도 똑같이 자유 왕래를 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로 미팅도 하고 회의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되어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에 사업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조직도 하나의 팀 단위로 관광재단이 이쪽에도 와 있어야 될 부분을 장기 비전에는 넣어놨거든요. 해양레저관광 부분의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도 콘텐츠라든가 마케팅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3개월 돼서 아직 그런 문제가 안 나왔다니까 다행인데요.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조금 걱정이 되고, 또 그러한 에너지 동력이 떨어져서, 지금 관광재단에서 S등급도 받고 여러 가지 성과를 잘 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 고려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관광국 관광정책과의 해외관광팀이 지금 강릉에 있습니까, 춘천에 있습니까?

춘천 본청에 있습니다.

관광국이 이전하면 다 같이 이전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지난번에 최승순 의원님께서 도정질문하실 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국이 다 내려갔을 때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여러 가지로 그때 조직개편 기준점이 상호 교류가 가능한 방향을 우선 첫 번째로 담았고요. 그리고 지금 관광국이 영동에 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나의 거점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18개 시군을 왔다 갔다 하면, 도의 기능들이 상당히 왔다 갔다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국의 일부 팀이 도의 거점 기능을 맡아서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방침 결정 시 그렇게 결정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그럴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조직이라는 것은 직장에 같이 근무를 하고 거기에서 수시로 소통을 해야지만 그러한 에너지와 관리ㆍ감독이 충실하지 이렇게 동떨어져 있으면서 일을 하는 것은 사실 관광국의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과에 있어서 과별로도 업무소통이, 해외관광팀이라 해서 해외관광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국내팀하고도 상당한 업무 교류가 수시로 되고, 이메일로 소통하는 것보다는 접촉을 하면서 많은 업무 교류가 돼야지만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나오기 전에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국의 에너지를 한 군데로 모아서 힘 있는 그런 관광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발언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동해시 출신 유순옥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10월 23일, 보도 자료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상품이 ‘2023 그린데스티네이션 TOP 100 스토리’에 선정되신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위원회의 공식 인증기관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모쪼록 이런 성과를 가지고 한국관광이자 강원관광의 지속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가주시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칭찬의 끝에 더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13쪽하고 참고자료 9쪽입니다. 거듭해서 웰니스 관광에 대한 질의 몇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관광 상품이 UN과 세계관광기구와 UN환경계획, 이런 데서 관광 상품을 선정할 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웰니스 관광이 뜨고 있다는 보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웰니스 관광의 전망은 어떻다고 보고 있습니까?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 전망은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웰니스 하면 관광에 대한 휴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원도는 의료하고 휴식, 여러 가지를 겹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그린데스티네이션 100 선정도 세계 UN 산하 기구에서 선정한 부분인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도내 관광사업체까지도 끌어들여서 같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도내 관련 리조트 단지에서도 그런 부분에 많이 참여하겠다고 지금 계속 요청이 오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다 보면 강원관광과 지역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의 광역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웰니스 관광 자원 발굴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감사자료를 통해서 타 지자체의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찾아봤더니 아홉 곳이 있더라고요. 모두 다 2023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정보 이런 것들로 했는데 앞으로 웰니스 관광 육성과 지원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떠십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웰니스 관광 정책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고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참고자료 9쪽에 나와 있는 3개 분야의 9개 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업무자료 5쪽에 보면 최근 관광객 수, 2018년부터 ’19년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그래도 2,000명대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그런 기회인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지금은 회복세가 조금 완화가 됐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해외관광은 많이 가는데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숫자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이었고요. 사실상 코로나가 해소되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외국인이 그전에는 수도권, 서울 중심의 외국인 관광객이 이루어졌지만, 지난번 서울시장님 오셨을 때 서울에 있는 체류형들을 지역 로컬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하자고 얘기가 됐고요.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많은 외국인들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앞서 했던 질의의 연장선에서 볼 때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어쨌든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천혜 자연관광 자원은 저희한테는 필수 사항이고, 인문학적 스토리를 활용해서 명상과 치유를 겸한 웰니스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하고 이것이 강원관광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적극 공감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상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셨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9페이지, 잠깐 볼게요. 지금 제가 비교해 보니까 업무보고 5페이지의 방문객과 관광객 차이가 뭐예요?

관광객하고 방문객이요? 같은 얘기인데 약간…….

여기 관광객은 보니까 내국인 합계가 3만 6,000으로 돼 있어요. 아니, 3,500만, 그렇죠? 3,500만, 관광객이? ’23년 6월 말 현재 3,600만으로 돼 있죠, 그렇죠?

예.

관광객은 이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방문객은 1억이 넘고, 그렇죠? 이런 차이를 두는 것이 어떤 통계자료에 의한 오점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이런 자료를 만드는 건가요? 어떤 기준에서 어디 제출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나요?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부분하고 아마 전체적인 데이터하고의 통계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이 아닌가? 관광객이 3,600만 명인데.

지금 보니까요,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로 관광객이…….

아,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만 이렇게 됐다?

예, 데이터 나오는 부분이고 전체하고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요 관광이 몇 군데인 건가요?

이게 지금 460개소가 우리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가 아니라 주요 관광지만 해서 이렇다?

예.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163페이지, 업무보고 34페이지, 관광안내소 있죠?

예.

지금 4개소를 운영하죠, 강릉시외버스터미널ㆍ양양ㆍ춘천,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객들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제가 나눠보니까 하루에 보통 강릉은 한 25명, 양양은 한 1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파견돼 있는 직원은 강릉 3명, 양양은 2명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을 왜 시외버스터미널로 할까, 아예 KTX 쪽에 하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KTX 쪽을 더 많이 이용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게 기존에 설정돼 있다 보니까 변형을 좀 줘야 되는데요.

검토해 보시고요. 양양도 마찬가지로 양양공항이 걱정인데 이것도 양양공항에 배치돼 있죠?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연구를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안내소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대가 변하고 트렌드도 변화됐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

그래서 아예 무인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타 시도 사례도 없는 곳이 있거든요. 결국은 시군에서 전담해서 시군에서 하고, 도 관광안내소의 역할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시군에 넘기는 게 어때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검토를 해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와 관계없이, 물론 여기에 그게 있는데 케이블카, 업무보고 28페이지에 있는데, 오색삭도요. 저는 걱정입니다. 이게 1,172억이 소요되는데 공사비는 아마 추가로 더 올라갈 것 같고 강원도 부담은 224억이고, 전국의 케이블카 현황을 보면 유일하게 흑자 나는 곳이 해양 쪽입니다. 산 쪽은 다 적자예요. 여기 춘천도 엄청나게 흑자 날 것 같은데 삼악산도 결국은 지금 적자죠. 왜 그러느냐, 관광객들은 그것을 하나 보러 갑니다. 가는데, 그 주위에 케이블카 외에 다른 관광시설이 없으면 가서 실망을 합니다.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그 하나만 타기 위해서 가질 않아요. 한 1년~2년은 될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땐. 그 후가 문제인데 그 후에 오색의 케이블카가 아니고 그 주위에 즐길 거리, 볼거리가 없으면 과연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갈까,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여기 내역을 보니까 끝에 뭘 만든다고, 교통체계 개선하고 풀내음길 조성한다 그러는데 저는요, 국장님, 여기다 다른 것 한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최소한 케이블카 왔다 갔다 오는 시간하고 별도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이게 살아나지, 지금 풀내음길 만들고 4차선 확장해 봐야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첫 번에는 호기심 때문에 가는데 실망스러워서 다음에 안 갈 확률이 커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게 1노선, 2노선, 3노선이 있었는데 지금 노선이 가장 안 좋은 노선이에요. 외국 가서 케이블카 딱 타고 가다 보면 옆에, 오른쪽, 왼쪽, 기암괴석도 보이고 볼거리가 있잖아요, 여기는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산 중턱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 정류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끝청에서 중청에서 대청봉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연결을 지금 안 합니다. 허가가 안 났죠?

예.

물론 양양군도 계획이 있겠죠. 만약에 제가 군수라면 대청봉까지 갈 수 있는 계획을 지금부터 짜라 그럴 거예요, 적자가 날 것을 예상하고 대비해서. 그래서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제가 지금 나쁜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좋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대청봉까지 연결하고 대청봉에서 다시 설악동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지금부터 구성을 해 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용역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최소한 4년~5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시작하면 적자가 너무 난다, 이것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 시작하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 케이블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 차원이나 군하고 미리 협의해서 준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물론 환경 단체에서 엄청나게 반발하겠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엄청나게 반대하겠죠.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지 않으면 저는 간단하다고 보지 않고요. 유일하게 설악산 케이블카가 왜 흑자가 났는지 아십니까? 거기 올라가면 왼쪽, 오른쪽 볼거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올라가면 볼거리가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오른쪽 올라가면서 바다 보인다고 그러죠?

예.

바다가 몇 수십 ㎞ 저기 바깥에 있는데 그게 바다입니까? 그것은 소위 말하는 이 케이블카를 어떻게든 놓겠다는 사람들의 변명이고 그렇게 바다 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설악산의 케이블카가 흑자 나는 이유가 다른 데 갈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울산바위도 있고 비선대도 있고, 그다음에 대청봉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굴도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 가면 비룡폭포도 있고 토왕성폭포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케이블카가 되는 것이지 오색케이블카처럼 하나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명심하셔서, 우리 직원들 뒤에 계시는데 그것을 한번 계획을 쫙 짜서 3년 뒤, 4년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제가 첫 번에 너무 소리 질러서 죄송한데…….

아닙니다.

그게 뭐라 그럴까요, 잘되자 하는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강릉까지 가셔 가지고 너무 고생 많으신데, 우리 직원들이 잘 해서 우리 강원관광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DMZ박물관이 가장 최근에 감사를 받았던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해) 마이크 대고 하세요.

지적된 사항들이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지난주 언론에 충청도 영동지역 고향 쪽에 캠핑에서 일산화탄소 사고로 자녀하고 같이 사망사고가 났다는 것을 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즉각적으로 특별히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하도록 그때 시군에 문서를 바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에서도 진행을 하지만, 도에서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일선 시군에 독려를 하는 그런 것도 참 중요한데 실제로 일선 시군 기초단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같이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불법 캠핑장의 지도단속 현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도, 언론에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특히 춘천과 원주의 내용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춘천의 수변공원 일대에 지금 캠핑카들이 그냥 무단 점거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도 지도단속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 자체가 효과를 거두지도 못하고 적극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그분들의 저항이랄까요? 손 놓고 있는 수준으로 지금 계속 언론에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원주 같은 경우 문막교 일대에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장박 텐트들이 거기에 난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행정에서, 특히 뭐랄까 불법 내지는 무단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선량한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받는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아울러서 강원도나 해당 시군의 행정 미숙으로 인해서 행정이 스스로 신뢰를 잃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제재가 됐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대책을 만들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강원도가 행정력만 갖고 있지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제라든가 조치들을 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여러 가지 불법이나 내지는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방치 내지는 미필적 고의의 책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멘트가 있으실까요?

위원님의 지적, 말씀하신 것 다 맞고요. 그래서 수변공원 같은 경우 한두 차례 나갔다 오고 어제까지도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한 25대 정도가 불법으로 계속 있어서 거기다 계고장하고 고발, 벌금에 처한다는 것을 차량에 다 붙이고 차량 넘버까지 다 해서 확인한 다음에, 반발도 있지만 거기는 지역 주민들이 계속 왕래하고 다녀서 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해 둬서 그런 부분들은 조치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원주권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주먹구구로 이루어지는 행정이 아니라 행정은 정확하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고 그것에 따른 절차들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야지만 되는 제재 대상이나 이런 분들하고의 관계에 불편함도 있겠지만 그 행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세금을 내는 많은 선량한 도민, 시민들이 차별을 받거나 불편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계절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사실은 지금 국장님이 인식하는 것 중에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봄, 여름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때는 노상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인명에 대한 부분들은 피해가 줄어들 수 있겠으나 성 풍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하거나 이런 분들의 뭐라 그럴까, 저항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적인 조치를 명확하게 취한다거나 하다못해 조례를 강화한다든가 행정력의 여러 가지 근거들을 만드셔 가지고 이런 단속들이 연중 정확히 이루어져서 그 내용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런 부분에도 명확히 조치를 하는 것이지 때가 될 때만 반짝하는 그런 단속이랄까 아니면 조치들,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의미로 장기계획을 가지고 1년, 열두 달 해서 불법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계획서를 조만간에 만들어 가지고 진짜 실행 가능한 부분들로 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정도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4쪽하고 34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고 2월이면 행사가 종료되는데 2018년도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시설물들을 우리 강원도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해 왔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저는 일단 궁금하고요. 먼저 제가 알기로는 문체부에서 이 부분에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올림픽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진행하고, 지금 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 이후에 그 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비용이 막대하게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국가 운영으로 유도하려고 계속 건의는 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체부에 1억 해서 올해 말까지 용역을 하기로 돼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조금 지체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간 늦춰지는 것 같은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시설에 대해서 비용을 받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되게 미진하게, 초창기 설립 이후에 그게 정립이 잘 됐어야 했는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활용, 그게 용역하고 별개로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시설별로 연구를, 직원들하고도 토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대응할 것은 대응하고,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으로도 들어가 있는데 문체부에서 워낙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권성동 국회의원이라든가 유상범 국회의원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여기에 따른 법도 개정하시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물론 2018년 이후에 청소년동계올림픽이 있어서 갑작스레 전환하기는 어려운데 2024년도가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도 늦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 확보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도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 행사가 끝나고 나면 무언가는 바로 대책을 내놓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죄송합니다.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진행상황이 아직까지 준비 단계이고, 시설별로 서로 고민을 하고 계속 토론하면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앞당겨서, 또 언론에서 지적하면 부랴부랴 하지 마시고, 미리 업무 담당 부서에서 챙겨보고 의회와 소통하고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아서 대안 제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양양공항 무사증 단체관광 유치 해서 소송을 했죠?

예.

우리 도가 승소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챙겨보고 작년에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뉴스도 많이 타고 지금 양양공항이 저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강구를 할 때 무언가는 깊이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여행사의 잘못이라고 하지만 우리 도에서 여행사를 선정하고 이런 것을 다 했지 않습니까?

예.

다 했는데, 베트남에서 단체 관광을 와서 무단이탈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된 후에 우리가 무언가 대책을 계속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승소했다고 해서 잘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발생시키게 만든 장본인이 우리 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프로젝트를 만들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비하고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해야 되는데, 여행사야 당연히 이익 집단이니까,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무언가 이렇게 유치를 해서 자기네 수입을 남기려고 일을 했을 건데 우리 도가 이러한 부분에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무조건 승소했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이 없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깊이 반성하고, 지금도 양양공항이 멈춰 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대안을 만들 때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가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게 승소했다고 우리가 잘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이탈방지대책이 절실한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여행사들 사이에 서로 불법적으로 이탈을 시켜서 거기에서 수익을 내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탈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맨 뒤쪽에 36쪽을 보시면 동계올림픽 특구 개발사업 추진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거기에 보면 7개소 중에 강릉 쪽 3개 정도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강릉 쪽에 있는 게 하나가 지금, 전반적으로 차이나드림시티가 약간 지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입도로 부분의 확보 때문에 소송이 걸려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그쪽에서도 계획 변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왔다 갔는데, 하여튼 빨리 조기에 그것을 마무리 짓고 시행을 하겠다고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이게 2014년도에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이 계실 때부터 이 부분이 시작돼서 지금 9번의 사업 변경을 했죠?

이 특구 지역은 ’32년까지로 문체부 계획이 돼 있습니다. ’32년까지인데 시행계획들은 매년 단위별로 해서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연장을 지금 세 번째 했나요?

아니, 계획 변경입니다, 사실상.

계획 변경?

예.

그럼 계속해서 언제까지 갈 예정인가요?

이게 지금 ’26년까지 일차적으로, 전체적으로 특구지역 사업단지에 일부 변경할 사안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문체부에 올려서 계획을 변경시키면 우리가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우선 실시계획을 해 주고, 진행상황에 따라서 변경을 해서 최고 특구 지정은 ’32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지금 돼 있는 게. 하여튼 최대한 빨리 공사가 이루어지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여기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가능성이 몇 %라고 보시나요?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같은 경우는 오너가 와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계속 딜레이가 됐는데 아마 조만간에 소송이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바로 계획 변경하고 시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일부 변경을 해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 초까지 한번 기다려 보면 뭔가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진행될 부분, 우리 도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챙기셔서 별도 보고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야간관광, 미디어파사드 같은 사업 콘텐츠를 노력하셔서, 내년도의 사업들을 이렇게 보니까 철원 노동당사의 미디어파사드 사업이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만 통과가 된다면 착공에 들어가서 야간관광의 첫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야간관광이라고 하면 한 곳을 가지고 야간에 할 수 있는 관광을 다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 사업을 추진할 때 2차, 3차로 더 해야 야간관광의 한 축이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중간에 전환사업 평가를 하면서 사실상 계획상에는 철원의 많은 부분을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철원에 아직까지 약간 준비가 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가능한 노동당사부터 해서, 점차 기본적인 계획들을 철원하고 협의하고 잘 수립해서 앞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꼭 그렇게 해서 정말로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오전에 말씀드렸던 숙박 관계, 이런 것도 꼭 좀 챙겨봐 주셔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관광 비전, 그다음에 목표,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고견과 또 우리 의회에 요구할 사항들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비전, 목표 전략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하여튼 이 비전들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강원관광을 산업 비중으로 보면 다른 산업 못지않게 한 14.4% 관광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 편성을 보면 한 1.몇 %밖에 안 되거든요.

많이 부족한 거죠?

예, 사업은 다양하지만 적은 돈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큰 사업에 비해서는 예산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얼마만큼 더 열심히 짜내서 잘 마무리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무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체적인 일부 예산은 좀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순수 관광으로는 수입이 줄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추경이라든가 국비라든가 아니면 관광공사 등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정 목표인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도지사님께서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경제 분야를 많이 유치해서 올리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현실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그리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원들이 있어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 설악산,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천혜의 자원을 살릴 관광이 거기에 큰 축을 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크실 텐데, 우리 국장님 때 관광이 크게 도약하는, 관광이 지금 14%라고 말씀하셨는데 20%, 30%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딱 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국장님, 우리 아직도 관광개발 분야 국비 실링이 있나요?

실링은 별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도 대충 금액을 얼마, 한도 내에서 국비 요청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전환사업으로 넘어와 가지고 별도 실링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는…….

전환사업으로 다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도로 넘어온 전환사업 중에서 얼마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요청하는 게 아니라 예산계에서 배정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대략적으로 분야별로는 어느 정도는 전환사업 비용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책정이 돼 있으면 아마 관광 분야도 있겠죠, 그렇죠?

예.

국비로 요청하면 거의 100% 다 내려오는 거잖아요, 문제점이 없는 한?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감사자료 144페이지, 관광개발과 병방산 하늘꽃 마을 조성 사업 국고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링에 의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선군에서 일부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지금 국비가 13억이고 도비 3억 9,000이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계획들이 시군에서 잘 올라와서 도에서 만들어서 국비 요청을 했는데, 이게 만약 국비를 요청해서 국비로 확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면 그만인데 이만큼 불용 처리된 것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 포기로, 그렇죠?

예.

그러면 이만큼 우리 국비를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잘 해야 돼요. 이게 돈이 1억~2억도 아니고, 정선군도 좀 문제지만 이것을 관리ㆍ감독하고 계획들을 잘 받아야 하는 우리 도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참 아쉬워,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전환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별도 문체부 국비 사업으로 받은 건데…….

별도로 신청해서 받은 거예요?

예, 이게 사업의 일부가 취소되고 부지확보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타당성이 정립이 안 됐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부지확보를 못 해 가지고 결국은 사업을 포기했는데, 예산이 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만 생기면 우리 강원도에 대한 신뢰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이 발생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요즘 올해 사업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삼척에도 일부가 있고, 고성에도 일부가 있어 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을 질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여태까지 제대로…….

그런 시군이 있으면 다음에 올릴 때 조금 페널티를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무진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손해를 끼치고, 우리가 권한을 찾을 것을 못 찾고 손해를 본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향후에 페널티 같은 것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국장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불이익을 줄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정확하게 해서 올리는 거고, 그리고 147페이지에 DMZ 9,000만 원의 불용액이 있어요. 이런 것은 웬만하면 정리 추경 때 정리하세요. 인건비 산출 그것 잘못돼 가지고 불용액이 많은데 이런 것도 정리 추경 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감사자료 164페이지, 축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시군, 1축제 지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광국의 원칙은 그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물론 우리 문체부 축제는 아마 심사해서 선정이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예.

우리 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18개 시군에서 축제다운 축제를 다 하겠죠.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시군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교롭게도 속초, 동해, 양구, 홍천의 축제가 도에서 지원이 안 돼요. 국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 강원도 관광국에서 판단할 때는 여기가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지원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준점에 부합하지 못해서 지원이 안 되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매년 축제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에 응하지 않는 시군도 일부 있고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평가위원들이 봤을 때 조금 저조해서 다음 축제 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지역이 속초니까 속초만 따져볼게요. 2022년도, ’23년도, ’21년도, 3개년 다 그런 것을 제출 안 해서 평가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속초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도 사실…….

그러면 동해ㆍ홍천ㆍ양구ㆍ속초 관련 공무원들, 혼을 내기는 말이 좀 그렇고, 잘 지도해 가지고 1시군, 1축제 지원해야지, 어느 시군은 두 군데 지원하고 어느 시군은 아예 지원 안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도를 못 한 국장님도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도 고향이 양구인데 양구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럼 안 되지, 국장님이 양구인데 양구 빠지면 돼요? 안 되죠.

질타를 좀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렇잖아요, 물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현수막이 붙을 때도 ‘강원도 지원’ 이렇게 붙으면 축제의 퀄리티도 좀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을 지도해서 다시 올리게끔 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지 이렇게 잘못됐다고 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도에서 시군에 요구하는 자료들이 충족이 안 되면 보완을 시키는 한이 있어도 1시군, 1축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면 좋겠어요.

원래 당초 취지가 1시군, 1대표축제 육성으로 해 가지고 끌고 갔었는데요, 옛날부터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지지부진하고 물가 같은 게 축제 때 좀 안 좋고, 평가했을 때 점수를 저조하게 받다 보니까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자기들만의 리그예요. 속초가 축제하면 자기들은 잘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도에서 판단할 때는 부족한 점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보완함으로써 축제가 약간 더 활성화되고 더 좋은 축제로 거듭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출신 유순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식사하시고 피곤한 시간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감사요구자료 6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현황과 실적입니다. 위원회별로 구성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68쪽 같은 경우를 보면 코로나 시기가 조금 완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서면 개최, 서면으로 위원회를 진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서면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때는 일부 있었고요.

그 후에, ’23년도에도 있었습니까?

’23년도에 재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하고 해양레저 부분을 일부 서면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소집해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앞으로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다음 항공사업자재정지원심의위원회, 여기도 한 번도 대면 회의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물으면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들은 상황 파악이 정확히 안 되고요. 아마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감안합니다.

그 이후는 소집이 돼서 결정을 내야 될 사항들이었던 것 같은데 안 된 게 좀 그렇습니다.

그나마 서면임에도 불구하고 15명 위원 중에서 과반도 참석하지 않았잖습니까, 6명?

예.

’22년도도 6명, ’23년도도 6명, 15명 중에서 서면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참여도가 낮은 이런 위원회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제대로 된 회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레저관광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 규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안이 생길 때 비상설로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글쎄, 개최 관련돼서 의무 개최는 아니지만 일단은 개최 횟수가 해양레저관광위원회 같은 경우는 4번을 개최했고, 그다음에 항공사업자재정지원심의위원회 6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 개최가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를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관련돼서 해양레저관광위원회가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변경에 관한 사항,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서면으로 심의ㆍ자문을 했다고 과연 얘기할 수 있는지요?

…….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지난해 해양수산 쪽에서, 환동해본부에서 올해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관광에 해양레저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하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소집됐던 중간보고회에 22명 중에서 위원이 8명 참석했잖습니까?

예.

여기에 당연직인 환동해본부장하고 도의원 두 분을 빼면 전문가는 5명입니다. 이게 중간보고회 연구용역 결과 발표라고, 나머지 주요 내용에 보면 다른 위원들도 그렇습니다. 시군 레저관광, 해양개발, 레저스포츠 담당, 이런 분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데 참석 대상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무슨 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주요 보고 내용은 더 그렇습니다. 인구 과업의 배경과 추진방법 및 전략, 해양레저관광의 블루 및 산업 영향에 미치는 결과,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캠핑, 서핑, 국내 동향, 이런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다섯 분하고 당연직 세 분이 참석한 위원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시성 동료 위원님도 해양레저에 대해서 산악 관광도 중요하지만 지역특성상 앞으로 해양관광도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귀담아들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개선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 동해안 영동지역을 가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게 사실상 해양레저관광입니다. 6개 시군의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관광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특화시키고, 저쪽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 약간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불분명해서, 내년에 조직 개편할 때 일부 조정도 하고 그런 부분을 정립하면서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특화 있게 제대로 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떨어지는 위원회, 서면 회의를 줄여주시고 가능하면 대면 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심의 과정도 거치고, 중간보고서 과정도 거쳐서 결과를 도출했을 때, 처음 내려가셨을 때 국장님이 가졌던 해양관광, 동해안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큰 기대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두 번씩, 한 바퀴 다 도셨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좀 드릴게요. 행감자료 195쪽의 북한강 수변 관광 특구 지정 추진과 관련돼서 현재까지 진행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8쪽의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관련해서 지금 도비가 24%, 군비가 76%, 이렇게 돼 있어요, 계산해 보니까.

예.

이것의 근거가 뭡니까, 관광자원개발사업에 해당 됩니까?

전환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듯이 관광자원개발사업의 한 분류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비, 군비 비율 근거는 뭡니까?

(자료를 찾아봄)

업무보고 28쪽, 잘 모르시겠어요? 오색삭도단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예, 65 대 35.

그런데 보조율은 65 대 35라 그랬어요, 안 맞잖아요?

일부 시군이 더 추가적으로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원칙이 없잖아요. 그냥 밀고 당기고 사정하고 그러면 좀 봐주고 이러는 겁니까, 사업들이?

전체 사업 금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실상 비율대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전체 사업 규모를 공약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게 공약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보조율은 65%, 35%인데 실제 예산 세운 것은 6 대 4로 세웠어요?

예.

우리 플라이강원이 섰습니다. 지금 석 달이 넘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플라이강원의 부도 사태로 인해서 강원관광에 미치는 영향, 해외 관광객 유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상 지금 분석은 정확하게 못 했고요. 전세기를 4항차 해 갖고 12월에 필리핀에서 들어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하고도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겸해서 공항을…….

공항 업무 자체가 마비돼 있는데 전세기 띄울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상조업사들이 지금 공사와 해서 그때까지는, 올겨울까지는 운영하기로 협의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상 없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지금도 운항이 되고 있는 것처럼 여기 와서 답변을 했는데…….

기존에 됐다가, 하이에어라든가 저가항공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언제 때 얘기인데요, 8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새로 발표했어요. 어제 보도자료 나왔죠? 강원 관광 특성화 전략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변화되는 어떤 환경 요인들 상관없이 이런 계획들을 그냥 의례적으로 발표합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동해안…….

그런 것들이 반영된 추진 전략입니까?

지금 그런 계획들을 세부적으로 짜겠다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지금 진행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반영시켜서 앞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플라이강원, 양양공항의 정상 운항이 더 장기화된다, 이것에 대한 어떤 대응, 대처 방안이 있어요? 이런 특성화 전략 추진계획에 엄청난 지장을 줄 텐데? 그것의 연관성이라든가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의회에 보고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특별법 3차 개정과 관련돼서 지금 워킹그룹이 진행되고 있죠, 마무리된 게 있죠?

예.

얼추 내용 정리됐습니까?

예.

그 내용이 우리 의회에 보고된 것이 있나요?

지금 실무적으로 계속 조정하고 지사님하고 논의도 하고 있고요. 강원관광 같은 경우는 6개 정도로…….

그런데 어느 파트에서도 저희 사회문화 소관 내용과 관련돼서 워킹그룹에서 진행되고 정리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되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네요? 관광재단하고 워킹그룹에서 정리되는 내용과 관련돼서 공유되고 있습니까?

관광재단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고 공유는 하고 있는데 지역특화 관광산업 육성하고, 6개 국제회의산업 육성하고, 기존에 나왔다 안 됐던 부분을 포함해서…….

워킹그룹에서 최종 정리돼 가고 있는 관련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재단하고도 내용 공유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관광재단은 시군과 현장에서 많이 부딪치고 있는 업무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과연 강원관광의 한계는 무언가, 애로사항이 무언가,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뭔가 특례를 받아야 되는가, 더 다방면으로 이런 것들의 의견 수렴과 아이디어들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관광재단에서는 워킹그룹이 진행되는지, 특별법 3차 개정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이게 제일 아쉬운 지점이더라고요. 이게 행정이 말입니다, 관광업무, 그냥 행정업무만 본다고 해서 맨날 이런 계획들, 페이퍼들, 새로운 내용 끼워 넣어서 이렇게 발표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바뀌지 않거든요. 작지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고민하고 시책에 반영해서 시행될 때 그런 것들이 실효성 있고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닐까요?

…….

이론적으로 그냥 우리가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럴싸하게 포장한 단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서 2차 특별법 개정안에 4대 규제를 벗어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제까지 강원도가 강원도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서 버텨온 근간들은 저는 관광이라고 봅니다. 지금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너도나도 반도체 산업을 하겠다고 뛰어들고 이래도, 남들 다 하는데 안 하면 우리는 뒤처지는 것 같아서 따라가지만 그래도 변함없는 근간은, 강원도가 이제까지 받아온 이미지와 먹고 살아왔던 상당 부분은 관광산업입니다. 여기에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버텨왔는데 이것을 갖다가 국제화해서 해외 관광객도 끌어들이고 하려면, 콘텐츠를 입혀서 비교우위의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야지만 그것이 살아남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점에서 행정이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어떤 특정 지역만을 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 의원님들은 의원님 지역구의 얘기들을 중심적으로 많이 하실지 몰라도 제가 얘기하는 그 원칙 하에서 할 때만이 그런 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런 지점 속에서 다음 주의 예산 부분도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청사에서 객지 생활하면서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격려와 고운 소리보다 이렇게 쓴소리를 많이 해 드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자꾸 이런 쓴소리도 하고 브레이크도 걸어주고 해야지만 어떤 타성과 매너리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지점들의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놔도 내 정년은 간다,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광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현준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2024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서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