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12년 만에 6대 의회에 진입하게 됐고 지금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모르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고 답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다소간의 불편이 있더라도 충분히 양해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또한 상대 의향과 의견이 틀리다 하더라도 충분히 듣고 나중에 그거에 대한 질의를 따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들의 질의 중간에 발언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운영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어제 전부 예결위로 넘기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의견 나온 부분하고 계수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던 부분을 각 국별로 정리하고 그다음 소관 국으로 넘어가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어떤어떤 부분의 결론을 도출했다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별로 계수조정할 부분은 하고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후에 정리가 된 후에 소관 국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예, 감안하겠습니다. 지난 회의 시 사회복지과에 이어 오늘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가정복지과와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고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황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여성발전기금,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35억 5,986만 2,000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업명세서 12쪽 보육료예탁금 이자수입 2,153만 5,000원과 15쪽 청소년보호법 및 유통관련업 과징금 3,771만 3,000원, 17쪽 어린이집 시설보조금 반납금 2,500만원, 18쪽 지난연도 과징금 수입 600만원, 22쪽부터 23쪽 국고보조금 74억 7,305만 5,000원과 28쪽부터 29쪽 시비보조금 159억 9,655만 9,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4쪽부터 34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은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 42개로 사업을 구분하였으며 2011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398억 5,742만 1,000원으로 이는 2010년 예산 345억 9,344만 3,000원의 15.2%인 52억 6,397만 8,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이 국고보조사업 가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되었고, 영유아돌보미 종합센터 건립,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 리모델링사업, 꿈나무 희망지원사업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314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영아 간식비와 취사부 인건비, 어린이집교사 시간외수당, 보육정보센터 운영 위탁비 등으로 28억 9,0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16쪽 보육돌봄서비스사업은 종사자 인건비로 50억 5,816만 8,000원을, 317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155억 9,557만 7,000원을,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지원사업은 1,659만 3,000원을, 318쪽 보육시설 지원사업은 1억 44만원을,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사업은 1억 1,634만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으로 319쪽 보육사업비 에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방과후교실 확대,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 등 32억 7,99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320쪽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은 26억 7,6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돌보미종합센터 건립입니다. 장승배기 역세권에 영유아돌보미종합센터를 건립 추진하겠으며 예산액은 7억 5,913만 5,000원입니다. 321쪽 보육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선재어린이집 등 2건에 국유지점유 토지매입비 등으로 11억 239만 3,000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으며, 323쪽 국고보조사업인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어린이집 장비비 및 개보수비 지원으로 1억 200만원을, 시비보조사업인 보육시설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은 3,4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324쪽입니다. 양성평등 의식확산 사업 7,315만원, 325쪽 여성 사회참여 확대지원 사업으로 6,420만원, 326쪽 취약아동·여성 지원사업으로 3억 6,17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327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비 16억 9,810만원과 아동인지능력 향상 사업비 2억 4,900만원, 328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1억 9,400만원은 각각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운영 3,414만 4,000원은 전액 구비 사업이며, 329쪽 지역공동 육아나눔터 지원 사업비 8,000만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비 1억 4,033만 1,000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비 8억 6,400만원, 330쪽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비 4억 9,703만 6,000원, 은빛아이지킴이 사업비 7,777만 4,000원, 331쪽 다자녀가정 양육지원 사업비 13억 9,06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에도 저출산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 지원 4억 2,112만원, 332쪽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1,640만원, 한부모가족 지원 5,050만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비 1,600만원과 꿈나무 희망지원 사업비 8,316만원, 334쪽 어린이 체험학습서비스 사업비 77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유통 관련업자 교육 등을 위한 유통관련 지도단속 사업비 290만원,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사업비 2,000만원, 335쪽 청소년문화존 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문화활동 지원 사업으로는 청소년 정책포럼 및 글로벌리더십 의회학교 운영 등 꿈나무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해 9,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청소년시설 운영 사업에서는 청소년시설 11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3억 9,7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공부방 운영 사업비로 1억 620만원, 338쪽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사업비 300만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1억 2,000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사업비 400만원, 339쪽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비 1,45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0쪽 가정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4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63쪽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제26조에 의하여 2004년 11월 17일 설치되었으며 총 10억원의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900만원이며 2011년도 수입금 3,600만원, 지출액 4,000만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쪽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도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9년도에 설치하였으며 목표액은 2013년까지 3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4,400만원으로 2011년도 수입금 4,200만원, 지출액 4,000만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동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가정복지과 사업예산안은 영유아 보육지원과 여성복지 증진, 출산장려사업 추진과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먼저 간단히 묻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이 345억 9,300만원인데 이게 추경예산은 포함 안 된 겁니까?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과는 간주처리와 추경예산을 포함시키고 어느 과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는 간주처리와 추경을 포함했는데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교육지원과는 포함을 안 시켰더라고요. 왜 그런지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한 기준이 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 순서대로 처음부터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315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친환경 쌀 구입비라고 해서 포대당 2만 5,000원인데 친환경 쌀이라고 해서 2만 5,000원을 더 지급하고 구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친환경 쌀을 구입하려면 4만원 이상 줘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전액 지원할 수는 없고 예산범위 내에서 2만 5,0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포대당 2만 5,000원을 지원해 주는 거지 친환경 쌀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까?

친환경 쌀을 구입해야만 2만 5,000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친환경 쌀이라고 하는 것을 구에서 어떻게 증명하는 거죠?

먼저 구입을 하고 영수증에 친환경 확인을 받아야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친환경이라는 것을 어디서 확인을 받는 거죠? 국가가 인증하는 건가요, 동작구에서 인증하는 건가요?

국가가 인증해 주는 겁니다.

친환경 쌀을 재배하게 되면

강한옥위원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께서 의욕은 좋으신데 과장님께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수증을 받을 때 친환경 인증마크가 돼 있는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친환경 인증이 돼 있는 영수증으로 발급을 받아오면 그것은 친환경 쌀이라고 인정해서 지원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보육도우미 지원이라고 해서 1억 6,7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떤 도우미에게 지출되는 돈입니까?

42명 미만 서울형 어린이집 현재 40개소 되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거고요. 어린이집에서 취사부 보조를 한다든가, 청소, 회계 보조업무를 하는 것이고요. 주5일 해서 1일 4시간 근무를 9개월간 해서 월 40만원 주는 걸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구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과 비슷한 사업이라고 정리해도 됩니까?

비슷한 사업입니다. 일일보조로 쓰는 사업입니다.

315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저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할 때 얘기하는 거를 막지 말아 달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짚고 넘어가야 하고 설명 받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토론하고 논의하고 예산 심의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뭐든지 다 알 수 있게 논의와 심의를 위해서 하는 것과 고집이나 오기를 부리면서 하는 것과 아까도 말했듯이 애들이 아니고 위원이에요. 눈에 보입니다. 그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이야기 하는 거를 막은 적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 심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했던 예산심의는 사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린이집 친환경 쌀 구입비에 대해서 친환경 쌀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라고 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했던 거를 많이 점검했으니까 내가 친환경 쌀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른 문제에 이런 거를 질의하고 서로 아는 게 있다면 보충 얘기를 해 주면서 토론을 하고 논의해서 심도있게 예산 심의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든 다른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예산 심의입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말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의논하고 논의하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쭙겠습니다. 평가인증 통과시설 종사자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가인증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받는 거고 어떻게 해야 통과가 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기준이 평가인증사무국이라고 여성가족부에서 위탁해서 평가 인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매년 신청에 의해서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 평가를 합니다. 4-6개월까지 걸리고 있는데 그런 평가인증기준표에 의해서 통과된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가내용이 시설, 운영, 환경 여러 가지 다 포함됩니다.

한 번 평가돼서 통과가 된 유치원은 계속 인정해 주는 겁니까?

3년에 한 번씩 재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인증평가를 통과한 사립이나 구립이 유치원의 전체 몇 %에 해당하고 있는 건가요? 이 기준만 봐도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 있겠네요?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드리고 평가인증은 약 60-70%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구립 쪽은 100%이고 사립에서 60% 합쳐서 70% 정도 됩니다.

사립이 숫자가 더 많은데 315쪽에 사립 원장은 35명, 사립 교사는 179명이 나와 있어요. 316페이지에 보면 구립 원장들은 2명, 구립 교사들은 19명입니다. 물론 구립수가 훨씬 적고 이미 통과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아니면 구립보다 사립이 실제로 운영을 더 잘 하셔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구립은 100%니까 2명, 19명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동안 거의 통과했기 때문에 나머지 선생님들만 통과해서 인원이 조금인 거고 사립 선생님들은 차츰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증받는 게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6개월 시한으로 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외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구립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다문화 가정 1년 미만 시설 같은 경우에는 평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립 중에서 직장 어린이집하고 사당1동 주민센터에 있는 다문화가정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평가를 내년에 받아야 될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대상이 2명인 거고 샛별 같이 시설장이 바뀌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새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설장이 바뀌면 재인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구립은 3개 부분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립은 적고 민간이 많은 겁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다.

구에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저희가 그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지도점검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통과되려고 굉장히 애쓰다가 통과되고 나서 해이해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사이에 계속 지도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당을 받게 되면 수당은 6개월만 받는 건가요?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 수당은 없어지는 건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보육시설 조리사 자격수당이 있습니다. 그럼 취사부 인건비는 인원수가 많은 데에 보조 인원을 보내 주셔서 도와주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취사부는 별도로 채용하는 거고 조리사 자격수당을 주는 거는 조리사 중에서 조리사 자격증을 딴 분들에 대해서 수당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에서 조리사 뽑을 때 자격증이 있는 분들만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꼭 자격증이 필요한 거는 아닙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온 사람은 조리사 수당을 주는 거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채용을 해서 조리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 조리사 선생님들은 임금을 따로 받게 되는 거고 자격수당을 따로 받게 되는 거잖아요? 매달 받게 되는 거죠?

예, 매달 받는 겁니다.

구립 유치원이 28개소 아닙니까?

구립 같은 경우에는 조리사가 거의 다 있습니다.

수치는 29명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조리사가 2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예담이나 상도 같은 경우에는 원아수가 200명이 넘습니다.

조리사가 두 분 있고 취사부도 보내주는데 그렇게 되면 세 분이 조리를 하는 거네요.

200명이 넘는 어린이집은 조리사 3명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평가인증제에 통과되면 그만이 아니라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고

내년부터는 직원 3명을 지도단속이나 평가부분에 배치해서 계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위원님입니다. 어린이집 친환경쌀 구입비는 어떻게 생긴 영수증인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집 종사가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보육도우미 지원 1억 6,700만원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도우미가 청소를 돕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쯤이야 직원들이 해야 되지 않나 보고 또 필요하다면 공공근로를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육도우미 1억 6,702만 3,000원을 삭감동의합니다.

김명기위원님 삭감안을 내 놓으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도입하게 된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일자리창출 사업의 한 방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삭감한다면 보육교사들이 잡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보육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고 일자리창출 방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많이 해 줬으면 합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에 취사부 인건비가 40명 이상, 40명 이하 이렇게 다 설정되어 있는데 보육도우미 지원이 작년도 본예산에는 없었죠?

작년 추경에 1억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경 때 40명 이상 취사부 인건비가 편성된 것인데 1억 6,7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내역을 정확하게 어떤 지원으로 하는 것인지 그 내역을 보고

이것은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재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1억 6,700만원 책정한 것을 정확하게 사립에는 취사부 몇 명, 회계보조 몇 명을 지원하고 구립에는 몇 명을.......

보육도우미와 취사부는 별개입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보육도우미가 취사부를 보조해 주고 회계보조를 해 준다고 하니까 중복됐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취사부는 취사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취사부가 여러 어린이들의 음식을 장만하기에 손이 부족하니까 보육도우미가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조인력을 다시 채용한다는 것입니까?

음식을 할 때에는 보육도우미가 도와주고 청소할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하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이 보육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른 잡무에 시달려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할 때는 청소를 도와주고 취사할 때는 취사부를 도와주고 회계장부 만들 때는 회계장부 하는 것도 도와주는 다방면에서 보조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몇 명 정도를 잡고 예산편성한 것입니까?

46명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립 어린이집이 저희 동작구 관내에 몇 개죠?

78개소입니다.

전체 인원을 봤을 때는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도우미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 총 몇 개소 있죠?

75개소입니다.

전체가 다 지원되지는 않네요.

지금 40명 이상은 지원해 주고 있고요, 40명 미만인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보조가 없었는데 그것을 구비로 보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구비로 보조되면 서울형 어린이집은 전체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죠.

어린이집 종사자 연구개발비라고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82명이었는데 올해는 32명 정도 줄었고 교사는 750명에서 520명으로 줄었습니다. 실제 숫자가 줄어서 이렇게 편성된 것인가요?

이것은 구립과 사립 예산을 나누어서 그런 것인데 구립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고 사립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외에 나머지 어린이집에는 보육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평가인증제나 서울형 어린이집 수준으로 높여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보조도 일부 필요해서 이런 것을 도입한 것입니다.

작년에 추경으로 했다고 했는데 집행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잡업무를 덜하게 되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에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박필영위원님.

전년도에 86만 9,000을 지급하고 4대 보험을 들어줬죠?

그렇습니다.

31명이 다 찼습니까?

31명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올해는 40만원을 지급하는데 4대 보험이 포함됩니까?

이것은 일당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당이면 얼마씩이에요?

시급 5,000원입니다.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5,000원이면 2만원인데 그것을 받고 그 사람들이 일을 빡세게 할까요? 엄청 힘들어서 못하시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5,000원을 받고 과연 이분들이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증액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발언하는 것이고 46명한테 5,000원씩 지급해서 과연 와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저로서는 의문점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는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4,320원인데 그것을 상회하는 선에서 잡았습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에 질의할 때는 반박적으로 표출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사립 어린이집과 구립 어린이집은 원비를 얼마씩 받습니까?

나이별로 틀리는데 0세는 38만 3,000원으로 동일하고 1세도 33만 7,000원으로 동일하고 2세도 27만 8,000원으로 동일하고 3세는 국공립이 19만 1,000원, 사립은 24만3,000원, 4세 이상 된 아이들은 국공립이 17만 2,000원, 사립이 23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사립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원하는 것을 보면 구립이나 사립은 제가 봤을 때는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형평성이 안 맞는 거 같은데

구립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저희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사립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구립에 지원하는 것이나 사립에 지원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똑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하는 기준은 전체적으로 다릅니다.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종사자 연구개발비도 똑같이 지원해 주고 취사비 등 여러 가지가 명수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지원되는데 원비를 다르게 받고 있으면 사립과 구립이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비슷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구립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나 시설장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사립은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교사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데 구립은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사립은 보육료 쪽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방법이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수당을 주는 것은 비슷하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립에도 시설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환경개선 비용으로 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됐다든지 평가인증제를 통과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면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알겠고요, 세부적인 사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안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유치원은 부잣집 아이들이 돈 다 내고 비싸게 좋은 환경과 좋은 위치에서 배우겠다고 해서 가는 곳이에요. 유치원은 우리 구에 30개가 있습니다. 중대부속유치원, 명수유치원, 무슨 유치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산심의하는 것은 구립 어린이집과 사립 어린이집이에요. 구립 어린이집과 사립 어린이집은 차이를 둬야 하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구립에 더 지원해 주고 사립에 조금 덜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인 거 같은데요, 엄마들은 구립이 더 싸고 교사들도 좋으니까 거기에 보내고 싶은데 구립 어린이집이 적어서 어쩔 수없이 사립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은 구립에 있는 교사, 원장, 사립에 있는 교사, 원장 선생님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수혜를 보는 수혜자가 기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기준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거지 원장 선생님이 얼마나 똑똑하고 예쁘냐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립이든, 구립이든 아이들이 많은 곳은 많이 해 줘야 되고 열악한 곳도 많이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가면 선생님들 말고 선생님들 옆에서 보조해 주시는 할머니 이런 분들이 수업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식당에 요리를 할 때 도움을 주시기도 하는데 어쨌든간에 보육시설에 가서 도우미를 하시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교사라고 하면 월급 많고 편안하게 일하는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맞벌이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맡아서 보육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운영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맡고 있는 교사들이 더욱더 힘든 상황입니다. 저출산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키우기 어려워서인데 유치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일을 다 그만두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육도우미는 더욱더 필요한 것이고 의원들이 해야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말하는데 쫓아서 똑같이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하면서 형평성을 가지고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형평성입니다. 나랑 좀 친한 원장이 있다고 도우미를 보내주면 안 되죠. 인원수가 많고 취약한 곳에 보내줘서 형평성을 갖고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우리는 제대로 사업을 했는지 견지하고 감시하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사업을 하지 못하게 삭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보육은 분명히 수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더욱더 필요해서 보육도우미 지원은 삭감하지 말고 최위원님 말대로 오히려 올려줘야 하지만 구 형편상 지금 이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위원님.

듣다 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 영유아가 있고 유치원에 가야 되는 아이들의 나이가 있죠, 그렇죠?

중복됩니다.

아니 1, 2세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어야 유치원을 가는 것이지 최소한 5, 6세가 되어야 유치원을 가지 적은 나이에도 유치원을 간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유치원은 3세 이상, 저희는 0세부터 5세까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3세 이상이든 5세 이상이든 유치원에 가야 될 나이가 돼야 유치원에 가지 1, 2세 어린 나이에 유치원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린이집에 6, 7세 다녀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라고요. 어린이집은 0세에서 7세까지인데 구별을 정확하게 못하고 계세요.

강한옥위원, 지금 모르니까 집행부에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계시라고요.

그런데 뭐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려드렸는데.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전문분야는 어느 위원이 더 많이 알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최정춘위원님은 건설 쪽에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강한옥위원님께서 영유아보육 교육을 하셨기 때문에 많이 알 수 있는 거고, 김명기위원님은 장애인 쪽에 계셨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 물어볼 수도 있고 집행부가 모르는 부분을 위원님이 보충설명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서 하면 위원회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대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봤을 때는 이해를 해 주셔서 참아 주시고 집행부에서 대답을 명확하게 해 주셔서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과 사립 어린이집이 다른 이유는 구립은 국가 예산을 들여서 운영되는 것이고 사립은 어떤 조건을 맞춰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구립과 사립이 다른 것은 구립은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사립은 구립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면서 어린이를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보육료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0세부터 2세까지는 동일하고 3세 이상 되면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민간시설 어린이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을 보내고자 하는 부모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구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구립으로 보내는 거고 비싼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사립을 보내야 되는 경우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립이나 구립이 구별되지 않고 똑같은 대우를 한다면 굳이 구립, 사립 나눌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립은 저렴한 비용으로 보낼 수 있고 사립은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육료를 더 많이 받아서 사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보육료 기준 정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사립하고 구립하고 보육료가 얼마나 다른지 자세히 설명하라고 하는 건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립과 사립 간의 시설, 교육의 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구립보다는 사립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구립이나 사립이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김명기위원님은 오히려 사립 쪽에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의 말이 아니고요. 구립이니 사립이니 이런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모두가 구립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린이 보육시설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구립은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들을 보낼 수 있지만 구립의 시설이 적으니까 할 수 없이 사립으로 많은 돈을 들이면서 보내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이지, 그래서 구립하고 사립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고민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시설을 구별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강한옥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김명기위원님, 지금 무슨 취지인지 아는데 구립 어린이집이 10만원이면 민간 어린이집은 15만원이에요. 유치원은 얼마에요? 35만원 아닙니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삭감이면 삭감의견, 반대되는 의견은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간담회를 가집시다. 빨리빨리 진행시켜야지 토론장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의견하고 집행부 한 말씀 듣고 나머지는 간담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직권으로 발언권도 제한을 시키고 중복발언하면 저지시켜서 진도 좀 나갑시다.

알겠습니다. 보육서비스 향상에서 추가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 방과후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구립에 100만원 3개 반 2회인데 어떤 어린이집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게 되는 거죠?

방과후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지금 방과후교실이 10개소에 14개 반이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하반기 2회에 회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10개소가 있는데 3개 반만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산서에 구립과 사립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구립만 3개 반이 있고 사립이 11개 반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과 경상보조를 나누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겁니다.

방과후교실에는 초등학생이 가는 건가요?

방과후교실에는 초등학생도 포함돼 있습니다.

학교 끝난 애들이 어린이집 방과후교실을 가는 건가요?

예.

그러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 주는 거고요?

예.

맡고 있는 구립 어린이집이 세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저녁 때 문을 여니까 몇 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게 되는 거죠?

보육시설 운영시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게 재미있는 걸로 해 줘야 되겠네요.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분에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는 2010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었거든요.

늘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1,132만 2,000원이었습니다.

전체는 줄었는데 이 사업분야는 늘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당초 예산서보다 가내시에 의해서 계속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이유입니까? 가내시액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작년도 예산에서 치료사 인건비를 2개월만 잡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치료사 인건비가 어떤 건가요?

예산서 안에 치료사 인건비 2개월 치 158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통합보육 활성화 사업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증액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오히려 줄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담당자께서 성함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사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가 인건비입니까?

최정춘위원님.

시비로 158만원 책정됐다 하면 구비로도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보육이 가정을 방문해서 치료한다는데 주로 어떤 치료를 하십니까?

가정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장애아 통합시설인데 7개 있습니다. 고은, 사당, 선재, 연꽃, 예담, 은아, 참사랑 국공립 시설에 있습니다.

어떤 치료를 하는 거죠?

치료사가 장애아 교재 교구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서면으로

모르는 사항을 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죠.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지까지는 저희가

그런 거를 알아야 예산을 세우지 모르는데 예산을 세워라 그러면

심리발달이라든지, 학습효과라든지, 정신적인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이 있는데 국고보조라고 돼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사업의 내용을 잘 몰라서 어떤 사업인가요?

이거는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내용은 평가인증 우수등급을 받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 규모, 인원에 따라서 150만원, 4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차등지원을 해 주겠다는 게 기본골자입니다.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 건데 국고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평균 277만원씩 지원을 해서 7개소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료가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까?

이거는 가내시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영유아돌보미 종합센터 건립이 있는데 장승배기역세권 영유아 돌보미센터 시설비 전문안전진단 용역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영유아돌보미종합센터는 개관이 두 곳이 안 돼 있죠?

사당역세권은 12월 말 개관 예정이고요.

장승배기역세권은 장소를 어디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노량진2동 방과후교실을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예전 노량진2동 주민센터입니다. 4층으로 돼 있는데 1, 2층을 영유아돌보미센터로 쓰고 3, 4층은 방과후교실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뭐를 사용하고 있나요?

전체 방과후교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안전진단 용역비를 설정하셨는데 건물 노후도가 많이 된 겁니까?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용역결과에 의한 안전등급에 따라서 영유아돌보미센터가 설치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정밀진단을 해서 보강을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노후도가 높아서 쓸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강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전진단용역을 한 이후에 예산편성하는 게 맞지, 한꺼번에 다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용역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전문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용역비는 하고 추경으로 하는 걸로 할 수도 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빨리 진행을 해서 내년 6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의 영유아돌보미센터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저출산 대책의 한 일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잘 쓰고 있지만 어린이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용역비만 예산편성하고 나머지 비용은 용역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 추경예산에라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해서 나머지 비용은 삭감해야 된다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박필영위원님.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이 언제쯤 끝나게 되는 겁니까?

예산편성이 되면 내년 1월에 발주를 할 겁니다.

1월에 발주가 돼서 진단이 끝나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1개월이면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거 가지고 자꾸 시간 끌지 말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진단 용역비 800만원은 이번에 책정하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하는 걸로 해서 삭감안으로 해서

1, 2월에 끝나면 곧바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 6월에 개원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공사하는데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전체적인 내부도 다 리모델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요, 보육환경 구축에 대해서 질의받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에 민간행사보조 중 어린이집 운동회 지원할 때 구립, 사립이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꿈나무 축제 한마당은 어린이집 운동회와는 틀리게 어떻게 하는 행사입니까?

축제 한마당은 구립 시설에서 3, 4일 일정을 잡아서 지역별로 발표회를 하는 겁니다.

장기자랑 같은 건가요?

어린이집에서 평소에 교육받은 거를 발표하는 겁니다.

구에서 어린이집 발표회 하는 거 말하는 건가요? 동작문화원에서 하는 걸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어린이들의 의상대여랄지, 간식비랄지, 무대장치 예산이 필요한 것을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그런 것을 우리 구가 지원해서 내실있게 운영하자는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도 2,500만원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꿈나무 축제 한 마당이 생긴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체육대회는 구립, 사립 선생님들이 다 같이 하시는 것인가요?

네, 같이 합니다.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하반기에 하기가 너무 벅차서 추경에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어린이집 운동회를 하면 선생님들이 다 참가하잖아요?

선생님들 참가합니다.

아이들과 고생하면서 하는데 선생님들끼리 하라고 하면 안 좋아할 거 같은데.

이것은 수업이 없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세부적인 행사 부분은 다음에 사업설명회 할 때 해 주시고 예산이 적은지, 많은지만 얘기해 주세요.

예산을 삭감하겠다고요.

어떤 거요?

꿈나무 축제 한마당과 어린이집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해서 1,000만원은 너무 많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는데 무슨 1,000만원이 들겠어요? 500만원으로 삭감하겠습니다.

꿈나무 축제 한마당은 전액 삭감?

네.

김채원위원님.

영유아돌보미종합센터 건립이 뉴타운지역 내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사업의 신뢰성도 따져봐야 되고, 100% 구비로 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영유아돌보미 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모든 사업은 시범적으로 실행해 보고 효율성 문제도 따져봐야 되는데 우후죽순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은 우리 구 예산 측면에서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뉴타운 지역에서 이것을 시설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짚어서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시설비에서 선재어린이집과 연꽃어린이집 국유지 점유 토지매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넘어가서 매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재어린이집은 정상적으로 매입해서 2년 치를 납부했고요, 연꽃어린이집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식으로 공문이 오지 않았는데 12월에 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경로당과 연꽃어린이집을 포함한 굉장히 넓은 땅을 전체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승인이 안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이 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324쪽,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에 강사료가 150만원이 있고 공무원 150명에 1인당 4만 5,000원의 교육비가 들어가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해서 공무원이 직접 가서 하루종일 교육을 받습니다. 공무원 1인당 4만5,000원의 교육비를 내고 받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매년 시행하고 있고 강제사항입니다.

김명기위원님.

32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서 여행 페스티벌 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겠고 구정시책 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무슨 연구용역을 하는데 2,000만원씩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행페스티벌 사업은 동작구 관내 여성이나 주민들이 동참해서 폭력으로부터 예방하는 축제의 마당입니다.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09년도에 서울 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했고 금년에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에서 10월 23일에 평화마을축제를 했는데 이것은 3년째 하는 사업입니다. 여행 페스티벌 사업을 전체 제목으로 달다 보니까 평화마을축제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보라매공원 내에서 평화마을축제를 한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행사인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도 알 수 없고 어디에서 주최해서 하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자료에 사업명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도 잘 알 수 없는 사업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동의합니다. 구정시책 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작구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것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연구결과를 받아서 성별영향이나 여성권익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법에 강제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월 23일에 참여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들과 손잡고 오는데 성폭력예방, 가정폭력 예방해 가지고 본인들이 도표를 만들어서 어떠한 일을 당했다고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좋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에 참여하시고

여행페스티벌은 여성들이 행복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28개 단체는 NGO 단체라서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보다는 민간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 입장에서는 권장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의 시민단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급받아서 감시활동을 하는 것이 문제이고요, 순수한 단체라면 자기네 자비로 행사를 치르는 것이 맞지 구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본 위원의 주장을 번복하지 않겠습니다.

여행프로젝트 사업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여성단체나 아동보호 지역연대, 지역 NGO 단체, 주민단체가 있는데 금년 10월 23일 같은 경우에는 28개 단체가 참여해서 많은 공을 들여서 진짜 열심히 준비했다고 평가하고 성과가 괜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이 행복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거리상담 프로그램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이 사업은 여행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안전한 동작여성 안전 프로그램인데 10대 여성의 거리상담이나 가출, 가정폭력,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고 10대 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고 유흥업소가 많은 지역에 거점을 정해서 부스를 설치하여 거리상담을 한다든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지원하는 것을 상담해 주는 교육을 하거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위험에 빠지는 여성들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구비 사업이죠?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실효성은 해 봐야 알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삭감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331쪽, 출산장려정책 홍보책자 제작이 있는데 출산을 장려하려면 실지로 출산할 때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사업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홍보책자를 만들어서는 출산장려가 잘 될 수 있을지

출산율에 대한 도표나 자료를 제시해 주고요, 임신이나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을 자꾸 알려야만 저출산대책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책자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저희 구에서 나오는 책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육에 관해서도 둘째아, 셋째아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사업설명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대체해 주시고

홍보책자가 많으니까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김채원위원님.

328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운영에 2,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신규사업이고 구비 100% 사업인데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해야 될 텐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왜 없는 걸로 되어 있지.

운영과 시설이 나눠져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전에는 일반운영비에 다 넣어 버렸는데 민간이전과 민간자본이전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2억 3,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최정아위원님.

32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해서 UCC 공모전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여행프로젝트 중의 하나인데요, 여성의 정보활용 능력을 함양하고 자기계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숭실대학교에 의뢰해서 UCC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 6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8주간에 걸쳐서 UCC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여성과 가정의 행복 만들기 UCC 교육과정도 개설해서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숭실대학교 전산실에 위탁해서 운영했고 19개 작품을 받아서 저희가 시상한 것입니다.

몇 명 정도 참여했나요?

교육은 28명이고 작품수는 19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금년에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프로젝트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3억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을 많이 해서 동작구의 열악한 재정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최우수구로 해서 올해는 장관상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그것은 저출산 관련해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경진대회로 올해가 1회이고 내년이 2회인데 장관상 이상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성종합평가는 여성정책 분야, 저출산대책 분야, 청소년 꿈나무 프로젝트 분야에서 1등을 해서 3억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구를 위해서 인센티브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행사성이 많습니다. 제가 7대 들어오기 전에 아이 낳기도 동원성 행사로 여러 사람을 참여시키도록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져오는 돈도 중요하지만 필요 없는 행사성 사업을 하면 크게 봤을 때 구비가 낭비되는 소지도 있습니다 물론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가정복지과의 업무추진비도 그런 쪽으로 많이 편성하신 거 같은데 행사성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거두었고 최종적으로는 인센티브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UCC는 활용도가 많이 높아서 구정홍보를 하는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저희가 운영하는 홍보 영상물 자료에도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홍보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정리해서 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342쪽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운영하면서 행복한 인연 찾기가 있는데 작년에 이 사업을 힘들게 추진했던 거 같은데 인연을 찾아준 성과가

이것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힘들게 반영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하면서 14쌍을 성사시켰습니다. 저희 직원이 15명 참여해서 그중에서 여섯 커플이 성사됐는데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나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참여한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통한다든지 중앙 일간지나 심지어 KBS TV까지 방영됐던 사항입니다. 청장님도 나왔던 상황이고 만족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의문을 가지신다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와 329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과 관련된 건의사항인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방문해서 자세한 브리핑을 받은바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는데 장소는 협소하고 타이틀만 걸어 놓고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많은 예산들이 있는데 좁은 공간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도 발견됐습니다. 위기가족 상담지원 이런 것은 위기가족을 선발하는 기준은 뭔지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다문화가족은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당1동에만 할 것이 아니라 신대방1동 지역에 다문화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하나 건립해야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건의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좋은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신대방동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고요. 신대방1동에서 다문화가정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3페이지 세잎 한가정 지원사업 3,000만원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세잎 한가정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상담실 운영을 한다든가, 신나는 놀이터, 가족음악회, 가족캠프, 방학 중에 학습을 지원한다든가, 체험활동을 한다든가, 중식 지원, 한부모가정에 가정봉사원이나 학습도우미를 파견한다든가 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건가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336쪽에 보면 안전일기장 심사수당이라고 있는데 안전일기장이라는 게 어떤 일기장을 말씀하시고 어떤 거를 심사하시는 건지? 액수는 굉장히 적은데 요즘은 초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일기장 보는 걸 원치 않거나 하면 인격적인 면에서 검사를 못하게 하는데 안전일기장을 본 다음에 심사를 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소방이나 화재 같은 것에 대한 안전일기를 쓴 것을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서울시에 올리는 겁니다.

일기보다는 글짓기 같은 거네요.

예.

336쪽에 보면 하단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청소년 진로탐방 내꿈찾기 프로젝트, 청소년 자립지원 꿈은 이루어진다가 있는데 2,880만원을 어떻게 집행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격이수 과정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내용을 보면 바리스타, 제과제빵사, 조리사 교육 등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예산을 어디서 사용하는지?

시립 보라매청소년수련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입니까?

이거는 구비 100%입니다.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은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단체인가요?

서울시에서 설립을 한 겁니다.

서울시에서도 따로 예산을 편성받을 것 아닙니까?

운영비를 받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을 위해서 위탁을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시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시키는 비용입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 많은 비용을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심이 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거는 금년에 3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바리스타 14명, 제과제빵사 10명, 조리사 10명 해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1명이 했고요. 조리사 1명이 하고 있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선발은 어디서 하죠?

전부 위탁업체에서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만 지급하고 있고 선발, 운영도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발을 할 때는 학교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추천을 받는다든가

서울시에서 예산 전액을 지원받으니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삭감하시죠.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미래역량 탐색체험, 청소년 정책포럼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행사 같은데 행사를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이거는 내용을 보고 둘 중 하나는 삭감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내용은 다릅니다. 청소년 미래역량 탐색체험은 청소년들의 역량지표를 검사해서 체험을 거쳐서 2차 역량검사를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포토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인성개발을 통해서 진로를 정해 주는 과정으로 운영되는 거고요. 청소년 정책포럼은 청소년들이나 지역주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욕구나 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다거나 유관기관들과의 의견소통을 통해서 청소년정책의 제안서를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이 되는 거라서 성격이 틀립니다.

336페이지 진로탐방 내꿈찾기 프로젝트와 미래역량 탐식체험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꿈찾기 프로젝트는 물론 진로 적성검사나 전문인 강연, 직업체험을 한다든가, 현장체험을 하는 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적성을 알아보고 직업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해 봄으로 해서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요. 미래역량 탐색체험은 청소년 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량지표를 통해서 포토폴리오를 구성해서 8가지 역량별 프로그램을 체험하도록 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2차적으로 역량지표를 다시 한번 검사하므로 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 창의력과 인성개발을 통해서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획된 안입니다.

대상자가 어느 연령대입니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등하고 같은 경우에는 고1 학생들부터는 본인 진로를 위해서 포토폴리오를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작성하고 있어요. 200명이라고 하면 동작구 관내에서 얼마 되지도 않은 인원이고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똑같이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년도 했던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학교 자체 내에서 이런 사업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복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인데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1,22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내 학업을 중단한다든지 저소득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기준이 가구소득 인정액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50 미만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학생을 선발해서 생계비, 의료비, 학원비를 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 기구가 있나요?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대상 청소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위원장이고요.

위원회를 통해서 선발해서 순차로 지급하는 겁니까?

예. 현금을 지급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여성단체 지원 5건에 800만원인데 어느 단체를 어떤 내용으로 한 겁니까?

내년도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12개 단체 12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5개 단체만 지원하시려고 5건으로 잡으셨나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금액을 너무 잘게 쪼개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한 단체라도 많은 것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5건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5개 단체를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사업성을 보고

사업성을 보고 5건의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여성발전기금을 추진한 원인이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 방향이나 정책성은 없으세요? 기준을 12개에서 5개로 줄였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에 관한 사업인데 저출산에 관한 사업이라든가 하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 보육, 도시안전, 여성편익제고,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인력개발 등 여성경제활동 참여 촉진 사업, 여성 장애인이나 노인여성 등 소외계층 여성 지원, 성매매 및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건강가정 육성 및 가정 내 양육평등 실현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행할 때는 다시 세부적인 사항을,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가 포괄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공모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선택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공모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통상적으로 여성주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 7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입니다. 보라매집하장 수거체계 개선 연구용역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강남 소각장으로 직송하는 방법과 보라매집하장에서 압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체계를 검토하는 안이고 흑석동에는 재활용선별장이 있고 압축하는 중간집하장이 있는데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는 빗물펌프장이 선별장으로 들어오게 돼서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현재 뉴타운이 멈칫거리고 있는데 만약 뉴타운이 되면 우리로서는 빨리 대체시설물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수거체계를 연구해 보자는 안이고 또 하나는 흑석동에 대한 재활용선별장과 중간집하장을 어떤 대체시설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덧붙인다면 대행업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인 거 같은데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방법이 맞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삭감안을 드리고요, 행사실비보상금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지원이 있는데 제가 감사할 때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서울시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돈만 지원해 주고 아무런 결과물도 없는 시책이고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지원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와는 관계 없이 서울시 노동조합과 서울시장이 단체협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경미화원은 동작구 소속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소속으로 단체협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난감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사업비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소속이 동작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은 것이고 저희도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싶지 않은데 노사 간 협약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위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런 것은 타당성이 없으니까 상위기관에 우리 의원이 삭감안을 냈다는 것을 말씀드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위원님께서 보라매집하장 수거체계개선 연구용역비 4,000만원 삭감의견을 냈는데 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라매공원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관악구와인접해서 상징적인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구 집하장뿐만 아니라 관악구 집하장까지 같이 되어 있어서 공원에서 운동하는 주민들의 불편도 없고 인근에 아파트도 밀집되어 있는데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흑석동에 집하장이 있는데 뉴타운이완료되면 어차피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는데 우리 구 실정으로는 대체집하장 부지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청소체계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구의 당면 과제이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직송체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체제로 가되 대체부지를 마련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청소체계를 대대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시점에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수거체계개선 연구용역비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이것을 수립해서 더 나은 청소행정, 청소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쾌적한 주거환경도 되고 또 우리지역에 청소로 말미암아 가장 많은 민원으로 야기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수거체계를 이 시점에 와서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거체계 용역이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동작구 전체 청소수거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저는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드립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분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수거체계가 개선돼서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에는 동감하는데 보라매집하장이 동작구뿐만 아니라 관악구와도 같이 겸하고 있고 인근에는 우리 공원이 자리잡고 있어서 동작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서 이 집하장을 옮겨달라고 요구하는 민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라매집하장 수거체계개선 연구용역이 아닌 수거체계개선 연구용역으로 바꿔야지 이것을 보라매집하장 수거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하면 보라매집하장을 계속 유지해서 관악구와 같이 집하장을 하겠다는 의도밖에 안된다고 봐서 본 위원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부연해서 관악구는 이전하기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시급한 당면과제이고 동작구의 큰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살려서 용역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청소분야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시설은 님비현상으로 왕도가 없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은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보라매집하장뿐만 아니라 흑석동집하장 거기에 대한 후보지 선정, 타당성조사를 다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칭을 꼭 보라매로 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체제개선 연구용역 이렇게 바꾼다면 동의하겠습니다.

명칭을 폐기물관리 시설물 수거체계개선 등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청소에 대해서는 누구나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보라매라고 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고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우리 집하장보다는 관악구가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고 쓰레기차가 신대방동을 지나면서 민원을 사고 있거든요. 보라매집하장에만 용역비를 4,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까 얘기를 들어 보니까 동작구 전반적으로 검토했다고 하는데 명칭을 바꿔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명칭만 바꾸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을 바꾼다고 하면 삭감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폐기물관리 수거체계개선으로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1쪽에 보면 올해부터 주민만족도조사요원을 현장에 투입해서 평가하는데 인부임이 3만 5,000원 5명 2회라고 되어 있어요. 30일을 다 몰아서 하는 것인가요?

금년 11월에 처음으로 30일을 몰아서 했는데 인센티브에서 좋은 성적을 못 받았고 상반기 때 골목길 청소라든지 시민단체 현장평가에서도 점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이 2,100점인데 우리 구는 1,200점밖에 안 되어서 22등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월별로 평가를 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늘리고 주민들이 감시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0일을 몰아서 하는 거보다는 10일로 잘라서 연4회로 하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평가도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나눠서 하면 현실감이 있는 평가가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60회이니까 40일로 줄이면 비용이 735만원으로 줄어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회수를 제한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사당3동 뒷골목이 깨끗한데 주민 참여율이 높아서 그런 것이니까 수당을 좀 줘서 하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영방법을 좀더 현실성 있게 매달 한 번이면 12회, 사람은 5명이 아니라 15명으로 늘려서 한 동에 1명씩 평가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운영방법을 조절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알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민자율청소지원 인건비가 2010년에는 4명이었거든요. 인부가 4명 기준으로 편성됐는데 7명으로 증원이 됐나요?

청소 관련해서 운전공무원이 퇴직하게 되면 채용을 못 합니다. 퇴직한 공무원이 금년에 4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겁니다. 공무원을 대신해서 채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늘어난 부분인가요?

기타 수당은 기간제 근로자를 더 뽑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이 질의하신 주민만족도 조사요원 현장평가요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를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산재보험료로 해서 1,140만원 곱하기 3.4% 책정을 하셨는데 왜 작년하고 다르게 산재로만 책정을 하셨는지?

날짜가 30일을 넘어가서 두 달이 되면 4대 보험이 들어가는데 30일로 끝나게 되면 4대 보험은 안 하고 산재보험만 해도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는 환경미화원을 생각하시면 되고 기간제 근로자는 유기기한입니다. 9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채용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무기계약이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계약기간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공무원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본인이 원할 때만 그만두는 거고 기한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나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기한이 지나면 신분을 상실하는 거죠.

무기계약이라는 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기한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343쪽에 환경미화원 무기계약 근로자 안에 노조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 노조가 서울시 노동조합으로 가입한 노조입니다.

이 분들은 사무실을 따로 사용하고 계신 건가요?

예. 구청 뒤에 가면 사무실이 있습니다.

제가 구에서 하는 인터넷이라든지 케이블TV에 대한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가정에서 케이블TV를 설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메인으로 거실에 하나를 설치하는데 1만원인데 방에도 설치하고 싶다면 한 집에 설치를 할 때 첫 번째는 1만원이지만 두 번째는 50% 감해 줘서 5,000원으로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 같은 경우에도 케이블TV가 부서마다 다 설치돼 있는데 메인으로 하나 설치하면 나머지 부서별로 DC 되는 가격으로 돼야 되지 않나요?

노조사무실 인터넷선은 우리 구청에서 쓰는 선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보안이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쓰는 인터넷선은 외부에서 쓰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넷도 그렇고 케이블TV 수신료도 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국장님께서 기획예산과에 건의를 해서 조정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345쪽에 제가 청소행정과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청소 대행업체를 바꿔야 된다 해서

강한옥위원님, 지금 열의를 가지고 잘 해 주시는데 업무보고 받는 형식으로

알아야 예산을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나와 있어요. 대행업체가 너무 투자를 안 한다, 대행업체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심지어 피복비까지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피복비 전면 삭감을 제안합니다.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피복비 보조를 해 줘서 우리가 대행업체에 지원해 줬는데 금년부터 지원을 안 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행업체를 뭔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계약체계도 바꾸고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행업체가 지금까지 청소관리 실태 같은 것을 잘 했다고는 안 합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이나 후생복리는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지원할 거는 지원하고 대행업체가 잘못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시정해 나가는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대행업체에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요.

대행업체에서 안 하면 우리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대행업체 평가를 했는데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토록 하고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패널티, 청소지역을 축소한다든가 지금까지 지원하던 여러 가지 반입지원을 중단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복비만큼은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구나 하는 뜻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행업체들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 대행업체에 나가는 돈을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대행업체 스스로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계속 봐 주고 있으니까 대행업체는 힘들다, 지원해 줘라, 지원 안 해 주면 우리는 청소 못 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양면으로 보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대행업체가 이상한 쪽으로 가서 뭔가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강한옥위원님의 삭감의견을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347쪽에 보면 퇴직 환경미화원 격려가 있습니다. 현재 계시는 환경미화원도 굉장히 어렵고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많은데 퇴직 환경미화원 10명 격려가 뭔지, 매년 10명씩을 격려해 주시는 건지?

내년에 환경미화원 중에 정년퇴직하는 분들이 10명 나옵니다. 격려차원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25년에서 30년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격려차원입니다.

퇴직금 받으시잖아요. 현재 계신 분들에게 투자를 해서 일하시는데 힘들지 않게 해 줘야지 퇴직 환경미화원들에게 굳이 이렇게 투자를 해 줄 필요가 있겠는가 싶습니다. 이것도 삭감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퇴직 환경미화원 격려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산에 편성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까지 삭감한다고 그러면 구 환경미화원들에게도 사기저하가 된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한옥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사 하고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비에서 58만원씩 15대를 편성하셨습니다.

무단투기 장소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동별로 하나씩 설치돼 있는데 옮겨 달라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한 번쯤은 장소를 옮겨서 예방효과를 노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전하는 거를 잡아본 겁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해서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CCTV 설치하는 거를 예산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예방효과는 되는데 야간에 촬영하다 보니까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구분이 안 됩니다. 심리적인 예방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효과는 없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밤에도 공무원이 잠복해서 단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거를 삭감하겠다는 의견이 아니고요, 질의드리는 이유가 구청에서는 15대가 다 화면이 보이는데 각 동별 설치돼 있는 게 IP주소 문제 때문에 특히 6개소가 안 되는데 지난 번에 행감 때 기획예산과랑 본청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고 해서 자치행정과 민방위팀장님하고 얘기해서 내년에는 공익요원도 2명 정도 배치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경남도청에서 쓰고 있는 IP주소 때문에 6개 동이 안 되는 이유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전을 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는데 대응방안을 제대로 생각하시고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업체가 충분히 IP주소를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전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많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동주민센터에서 관리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님 덕분에 공익요원 2명도 확보가 됐으니까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58만원씩 주고 이전을 해야 되는지 의아심이 많이 들어요.

타당성 조사는 우리에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나 동장하고 상의를 해서

단속 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가짜 카메라 달아 놓고 그와 똑같은 효과를 내면 되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예방효과라고 했는데 무단투기 할 때 버리지 마세요라고 방송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단속 건수가 없다는 건 과태료 부과를 말하는 거고 예방효과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345쪽에 무단투기 단속근무자 조끼 60명이 있는데

이거는 공무원들까지 포함한 겁니다. 야간에 동주민센터 공무원들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청소하시는 분들은 봤지만 공무원들이 조끼를 입고 단속하는 거는 저는 못 봤습니다.

어쨌든 조끼는 그런 이유로 한 거고 어떤 면에서 본다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들도 조끼 1개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원인이 뭡니까?

CCTV로는 실질적인 단속이 안 되거든요. 강남자원화시설에 가면 저희 구가 많이 반입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라매집하장 같은 경우도 차가 2대 들어가야 되는데 1대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혼합배출물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10명을 채용했는데 내년에는 5명을 더 증원해서 15명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341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억 3,400만원인데 작년에는 6,1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운전하는 공무원이 금년에 4명이 그만두게 됩니다. 대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더 채용하는 겁니다. 금년보다 3명을 더 대체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운전하는 공무원이 그만두면 운전원은 대체채용을 안 하게 됩니다. 부족한 운전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적었는데 내년에는 늘어나게 됩니다.

4명이 하다가 7명이 같이 한다는 건가요?

예. 이 비율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운전공무원이 퇴직하게 되는데 대체공무원을 채용 안 하게 되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4명이 할 수 있는 일을 7명이 같이 8개월 동안을 한다? 이해가 안 갑니다.

운전공무원이 그만두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해야 될 사람을 더 채용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뽑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겁니다.

운전을 못 하는 사람을 8개월 동안 연수를 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운전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뽑는다는 겁니다.

퇴직자 중에서 공무원 신분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겁니다. 운전직이 우리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인력구조 차원에서 정년퇴직을 하면 다시 운전직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인력구조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 구조조정 차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퇴직자가 발생하면 나간 직원이 원하면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왜 배 이상으로 늘어났냐는 겁니다.

지난 해에 퇴직한 사람이 4명 있었고 금년 말에 또 2명이 나갑니다. 3명을 더 뽑게 되는 건데 운전원 34명이 새벽 2시에 나와서 15시에 퇴근하는데 이런 것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파서 차량이 쉴 때가 있는데 대체인력이 없어서 한 사람을 항상 예비인력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3명을 더 뽑는 겁니다. 두 사람은 운전원이 퇴직했기 때문에 더 뽑고 한 사람은 예비인력으로 더 뽑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까지는 6,100만원으로 해결해 왔는데 1년 사이에 늘어난 게 7,3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2009년도에는 이렇게 안 했나요?

2009년에는 그만두는 공무원이 적었는데 금년에는 정년퇴직으로 2명이 또 그만둡니다. 그런데 채용을 못하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에서 청소차 운전하시는 분이 총 몇 분 필요하신 거예요?

34명이죠.

34명 중에 7명이 부족해서 7명을 더 보충했다는 겁니다.

최정아위원님.

과장님, 작년 예산에 똑같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5만 8,000원 26일 해서 4명 5개월분이 나갔습니다. 3,016만원이 나갔고 김채원위원님이 궁금하신 부분은 올해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정규 공무원이 퇴직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인원도 늘었고 개월수도 작년에는 5개월에서 올해는 8개월로 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 차이가 난 부분 같아요. 그 5개월이라는 부분하고 3개월이 더 증가가 됐고 4명에서 3명이 더 추가된 부분 그게 증액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만두면 6월 30일자가 있고 12월 30일자가 있습니다. 지금 그만두는 분은 12월 30일자로 미리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5개월 한 것이 6월 30일부로 나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날짜가 적은 거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잠깐만요,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김채원위원님에게 정회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청소시설·장비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에 다중이용 화장실 물품구매는 커다란 건물 같은 데 개방해 주는 화장실에 주는 물품들인 거죠?

예. 주유소, 일반 민간 화장실이죠.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실시한 시비가 내려와서 여섯 군데 어린이놀이터를 새로 다 고쳤는데 놀이터에 나가 봤더니 공원이기 때문에 휴지통이나 화장실을 짓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놀이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화장실에 가는 게 곤란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건물들에게 개방해 달라는 요청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3, 4개의 다중이용 화장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해야 되는 물품,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안내표지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에서 아직 얘기는 안 하신 것 같은데 협조체계가 유기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랑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금년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년에도 추경이 있으니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 화장실이 더 늘어날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주민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에는 민간기업체들이 호응을 안 해서 공동화장실 이용하기가 불편했는데 개방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놀이터 생기는 데에 반드시 개방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선에 시설비 및 부대비 절고개 화장실 미관 개선공사와 상도1동 미관 개선공사에 1,700만원과 3,800만원을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미관 개선공사를 할 예정이시죠?

절고개 화장실 같은 경우는 내부타일 저적공사, 유리 및 큐피클 공사, 위생집기 및 위생시설공사, 전기조명 및 기타 경비 등해서 1,700만원인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위생집기라든지 위생시설공사에 416만 8,000원, 전기조명이 763만 1,000원, 내부타일 저적공사가 386만 9,000원 이것은 저희가 시장조사한 것이고 상도1동 화장실 미관 개선공사도 3,875만 4,000원인데 벽채 합판붙임과 파벽 돌출부 단열제 공사 907만 9,000원, 타일과 방수공사 359만 3,000원, 큐피클공사 234만원, 위생집기 및 위생시설공사 704만 7,000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구체적인 금액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필요하니까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상도1동 화장실 미관공사는 상도1동 주민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민센터가 아니고 이화약국으로 가는 곳에 있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느냐 하면 바로 인근에 재개발 같은 지역이 있는데 가구수가 50-70가구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남녀화장실 입구가 공용으로 되어 있어서 들어가는 입구를 남자, 여자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공사를 해야 됩니다.

화장실은 잘 지어져야 되고 잘 수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새로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수리하는데 3,800만원, 1,700만원의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과연 우리 구민들이 납득하겠느냐는 생각이 드니까 화장실 짓는 비용을 아껴서 사용하고요, 352페이지 건물형 이동식 화장실 구매로 5,220만원을 올렸는데 저희 지역에 건물용 이동식 화장실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가격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동식 화장실은 정부 조달가격이고 거기에 따른 부대공사 1,14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장조사한 가격이고 4,080만원이 정부 조달가격인데 설치장소는 상도4동 국사봉터널 녹지대입니다. 동아아파트 옆 배드민턴장에 이동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주민들이 이런 화장실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필영위원과 제가 지역구인데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동식 화장실이 필요한 것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행사 때 이동하는 과정에서 옮겨다니면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역이라면 이렇게 비싼 이동식 화장실이 필요한지를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가끔 관리차원에서 나가 보면 배트민턴

배드민턴장이 현재 (사진 제시) 이게 이동식입니까? 이동식이란 건 바퀴가 달려서 옮겨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름을 건물형 이동식 화장실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김명기위원님 말씀처럼 이동식이라고 하면 바퀴가 달려서 상황에 따라서 이동해서 쓰는 것인데 그런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의 상대개념으로 쓰는 것입니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품이 그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은 청소행정과장에게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위원들도 있으니까 사전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논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역위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타당성조사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도 가서 얘기하다 보면 개선해 달라고

말을 잘 하세요.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겠다면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편성할 때는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니까 이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조립식 형태 말고는 설치가 전혀 안 됩니까?

공식 명칭이 건물형 이동식 화장실이고 지금 이동식 화장실이 있긴 하지만 오래되고 냄새가 많이 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바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건물형 이동식 화장실이 많이 보급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것을 장려하기 때문에 조달가격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을 신축할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고정식 건물은 곤란합니다.

조달가격인데 어떤 업체에 의뢰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조달가격으로 누가 사오는 것입니까?

저희가 낙찰을 하는 거죠.

낙찰을 하는데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조달청에 돈을 넣어주면 낙찰된 업체가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시설까지 다 해 주는데 5,220만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수도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정화조를 묻어서 배수가 되는지도 과장님이 한 점 의심이 없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팀장이든지 담당주임이든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소속을 말씀해 주세요.

분뇨처리는 어떻게 돼요?

수세식이에요?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유태철위원입니다. 354쪽 재활용 수집운반 지원에 보면 폐금속자원재활용 사업이 있는데 수거용기를 구매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시책업무추진비까지 해서 4,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각 동네마다 재활용품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핸드폰이니 소형 가전제품이니 해서 엄청 많이 수집했는데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에는 스티로폼을 판매하고 혼합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들어와 있는데 이 대금은 세외수입으로 잡힌 것이 없거든요. 판매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들어올 예정입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저희 구도 같이 참여한 사업입니다. 폐소형 가전이나 폐핸드폰을 우리가 수거해서 서울시에 갔다 주면 팔아서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안 주고?

우리한테는 안 줍니다.

4,700만원은 순수한 우리 구비로만 지원하고 시에서는 하나도 안 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데. 벼룩이 간을 내먹지 시에서 우리한테 심부름만 시키고 판매대금 일부는 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최소한 실비 정도는 우리 구에 지원해서 재활용기금으로 넣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식물 전용용기 구매가 1만원씩 500개 해서 500만원인데요, 500개 구입하는 것은 시범사업을 하시려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사업인데 용기를 달라고 하는 동주민센터가 있는데 부족한 동별로 몇 개씩 나눠주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통은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저희한테 샘플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수거체계개선이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고정식 음식물쓰레기통을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시범사업으로 그 통을 교체하기로 과장님이

최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제가 지난번에 사진으로 보여드린 용기로 하는 것이 설문조사에서 주민 80 몇 %가 그것을 원하니까 수거체계 사업을 시범으로 해 보고 그래도 이 용기를 달라고 하는 분들에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3억 9,000만원을 들여서 시범사업하는 것은 조금 과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규모를 줄이는 것이 어떤가.

시범사업이 용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직원이 나누어 드린 것이 있는데 (자료 제시) 아파트에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감량화 기기 내지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기기를 보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 것이고 이 시범사업은 아까 그 용기사업도 하고 또 음식물 재활용을 위한 시범사업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두 가지로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군데 한다면 9,000만원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1,500세대를 2,600만원으로 잡으면 3억 1,000만원 정도 되고 용기가 1만 5,000세대 해서 7,500만원

이것은 시범지역이 아니라 아예 실행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3억 9,000만원이라는 돈은 많은데 아파트 단지 하나 정도를 시범지역으로 할 수 있잖아요.

1차적으로는 한 군데를 정해서 효과가 있으면 타 지역에도 하자는 뜻이지 한꺼번에 몽땅 하겠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용기도 1만 5,000세대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1개 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1,000세대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한 동 정도만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다고 보기 때문에 나머지는 삭감하고요, 금방 나눠준 홍보물을 보면 두 번째가 음식물통 아닙니까? 뚜껑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열었을 때만 열려지지 닫혀 있을 때는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닫혀 있다가 열면 열리는 것이죠.

고양이가 열 수 없는 용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하고 이것은 단독에다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워낙 냄새도 많이 나고 거리가 지저분하다고 해서 저번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었고 과장님이 위원들한테 시범적으로 이것을 바꿔 보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나눠 주지 않았습니까?

주민의 성향으로 봤을 때 동별로 1,000세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전체적으로 실패를 할 것인지, 성공할 것인지를 본다면 1개 동을 하는 것이 좋고

그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해 줬으면

최위원님은 음식물 전용용기 1만원짜리를 500개 하는데 1만원짜리를 이 가운데 있는 걸로 사 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죠. 뚜껑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 말고

이 음식물쓰레기통을 사다가 사당3동에 주시면 고양이가 흐트려 놓지 않으니까 이걸로 달라는 거예요.

이 용기는 3리터짜리이고요, 그 용기는 25리터 정도 되는데.

일반 가정집에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3리터짜리인데 칩이 첨부돼서 환경미화원이 수거할 때 칩을 빼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나눠준 것은 칩이 없고

그것입니다.

제가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저번 상임위 때부터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얘기를 하고 여름에는 악취 때문에 못 산다고 과장님한테 부탁했고 최정아위원님이 옆에서 얘기해서 사당3․4동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나몰라 하고 위원한테는 말씀도 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물론 이 방법이 나쁘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질의를 열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와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좋은 방법이 있으니 바꾸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위원님이 좀 양보해 주십시오” 하는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잖아요. 쓰레기통 때문에 과장님과도 전화상으로도 몇 번 통화했고 팀장님과도 통화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몰라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면

최정춘위원님께서 서운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음식물쓰레기통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통에 대해서도 뚜껑 여는 방법을 변경하면 고양이로부터 피해를 더 입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방식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구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연구해 봤는데 팀장이 부산 서구까지 갔다 왔는데

과장님 됐고요, 이번 행감 때 노량진2동에 가니까 고정식 음식물쓰레기통이 있더라고요. 동주민센터 감사를 나가서 처음 봤는데 제가 불러서 거기에 고정식이 있다고 하니까 분배를 했다는 것인데 사당동 지역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이 없는 것입니다.

고정식이라면 사진에 있는 세 번째 거 아닙니까?

이런 카드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뚜껑에 고무 자체를 누르면 딱 고정하게 되어 있고 손으로 열면 열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음식점에서 계약

동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음식물쓰레기통을 구청에서 다 준 것이랍니다.

최정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과장, 팀장, 담당이 찾아 뵙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니까 나중에 해명을 해 주시고요. 355페이지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처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길래 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가 일반 단독주택에서 재활용품을 대행업체가 가지고 오고 그것을 흑석선별장에서 선별하는데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대부분 선별을 못 합니다. 대체적으로 스티로폼 같은 간단한 것만 선별을 하고 기타는 재활용품 처리업체로 가게 됩니다. 355페이지에 있는 거는 우리가 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운반해 오면 거기에 대한 대행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당초에 계약을 할 때 3개당 881원을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881원은 단가로 생각하시면 되고 14만 3,000세대는 우리 구 전체 세대수입니다. 대행업체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재활용센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재활용인데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지급하게 되면 재활용이라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닙니까?

적절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몇 군데 구청에도 가봤지만 연구용역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구는 청소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면이 있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양재동에 선별장이 있는데 약 3,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수거할 때부터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5가지로 분리해서 내놓습니다. 그거를 양재동 선별장에 가지고 오면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을 해서 업체가 와서 가지고 갑니다. 연간 수입이 8억원 정도 되는데 기금이 50억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시설물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재활용품이라고 다 가지고 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좁은 장소에 적은 인력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선별해 놓고 나머지는 재활용 업자가 가지고 갑니다. 밑에 있는 잔재물 처리비가 그런 겁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재활용이라고 한다면 그 자원을 다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하느냐 해서 물어봤고요. 강남 같은 곳과 비교를 하시면서 과장님도 인정하시지만 우리도 체계의 허술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터무니없는 비용이 남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꼭 이 부분이 아니라도 다른 데도 보면 꼼꼼히 챙겨서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부분을 세세히 검토해서 하면 되는데 그냥 업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쉽게 들어주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최정아위원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3억 2,120만원이었는데 잔재물 처리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배에 가까운 2억 8,800만원 정도를 증액하셨어요.

적절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김채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말이 재활용이지 재활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잔재물 처리는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게 되면 100%라고 치면 60%는 재활용으로 쳐서 우리가 킬로그램당 8원을 받습니다. 거기서 재활용하고 남는 거는 쓰레기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거를 킬로그램당 77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게 잔재물 처리비인데 업체에서는 도저히 이 돈으로는 처리를 할 수가 없다, 동작구는 말이 재활용이지 거의 쓰레기나 다를 바 없다면서 저희에게 일방적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12월 30일부로 끝나는데 저희에게는 금년 10월 초에 공문이 왔습니다. 실제로 재활용품 실태가 1차적으로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취약계층이 오셔서 웬만큼 쓸 수 있는 거를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분들만 끝나는 게 아니라 2, 3차까지 야간 12시까지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실제로 가져오는 거는 재활용품의 가치가 없는 것이 많이 남게 됩니다. 이 예산은 저도 절감하고 줄이는 비용으로 하는데 어쨌든간에 우리가 볼 때도 실질적으로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인정해 주고 예산확보를 해 놓고 적절한 방법은 입찰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든가, 다른 구하고 연계도 해 보고,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 뿐만 아니라 4개 구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공동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서울시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동대응을 못하고 있는 처지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적절한 업체를 찾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최소한의 비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1년 만에 거의 3억이라는 돈이 증액됐는데 2009년도에서도 증액이 계속 됐나요?

2008년도, 2009년도는 2억 5,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로 금년 수준입니다. 이 예산은 그 업체를 몇 번 만났는데 도저히 협상이 안 됩니다. 우리로서는 다른 업체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재활용업체들이 금년도 가격으로는 도저히 못 들어오겠다는 실정입니다. 김채원위원님도 재활용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을 하셨는데 우리 구 실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재활용품을 취약계층이 다 가져가 버리면 재활용품이라고 가지고 오는 것이 쓰레기로 처리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하나하나 고쳐나가겠습니다.

자원 재활용의 의미가 안 되고 쓰레기처럼 처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업체말고

없다는 얘기죠,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구청에서 업체에 끌려 다니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거는 총체적으로 방법을 다시 모색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선별장을 확보하는 것이죠. 아까 서초구를 예로 들었지만 그런 식으로 주민들을 홍보하고 교육해서 분리배출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별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서 입찰을 주게 되면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는 거죠.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계속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비용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다른 업체를 찾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다른 4개 구청도 같이 공동 대응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돈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1.5배 정도는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는 사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저희 구민들을 교육하는 거는 각 동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도 재활용까지 포함시켜서 어떤 개선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비용만 증액을 해서 안 되니까 이렇게 가기보다는 멀리 보는 사업을 봤을 때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동감하고요. 폐기물관리 수거책이나 재활용 수거책을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겠지만 일단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활용 선별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장소라든가 면적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지하를 이용한다든가 본동 절개지를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연구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거고 폐기물관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홀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과장님께서 감사 시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청소용역도 앞으로 뽑지 않고 관리비를 줄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절감하겠구나 생각했는데 2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헛되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 주변에 보면 쓸만한 거는 고물상들이 다 집어가요. 조그마한 종이라도 서로 가지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행업체는 농간을 부린다고 보여집니다. 구조적으로 잘못돼 있다고 봅니다. 또 못 쓰는 잔재물처리 같은 거는 쓰레기로 내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강남에 썼던 처리시설을 해서 비용을 줄이든지 해야지 무한정으로 입찰을 한다 해도 업자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대안이 없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지 작은데 아끼면 뭐 합니까? 큰 데를 손을 봐야지. 계약이 된 문제라서 감액하자고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것을 적극 촉구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드립니다. 단계적으로 재활용 선별장이라든가 중간집하장이라든가

잠깐만요. 선별장, 집하장 얘기만 하지 마시고 재활용 위탁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행업체에서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하면 될 텐데 활동을 않다 보니까 다 가져간 다음에 못 쓰는 것만 가져가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하장이나 처리장에서 안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방법의 차이인데 주민들이 쓰레기를 내놓을 때 주로 일몰 후에 내놓는데 그때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도 같이 내놓고 있는데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회사가

대행업체입니다. 5개 업체가 재활용품을 파는 게 아니라 흑석동 중간집하장에 가져오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대성환경에서 재활용처리를 하고 나면 잔재물처리비가 남는다는 거죠. 재활용 기금은 들어와요. 스티로폼도 팔면 들어오고 혼합 재활용품도 킬로그램당 8원은 받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집운반 처리해서 15억 1,1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수집운반 해서 집하장까지 갔다 주는 비용이 15억 1,100만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개선할 점이 수집운반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일반인들이 자기 필요한 것만, 쉽게 얘기해서 돈 되는 것만 가져가니까 나머지 필요없는 것만 가져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위원장님, 제가 속 타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제가 내용을 아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5개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용역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겸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하나씩 있는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그 사람들 돈 주고 가져가서 팝니다. 나도 사봤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으로 돈을 지급을 하고 청소용역 하나로만 따지면 수지계산에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업자들이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3억 정도 늘어났는데 그 부분을 삭감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소위 캔, 페트 그런 종류가 있고 김채원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센터에서 하고 있는 가구 같은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재활용품이 흑석집하장에서 컨베이시스템을 했습니다. 그때는 캔이나 페트병이 단가가 쎘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잡았는데 점차 수입성이 떨어지니까 없애버렸어요. 수입성이 없으니까 배출방법을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해서 혼합배출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잔재처리비 비용이 추가된 거죠. 여기에 대한 처리비는 대행업체가 가정에서 집하장까지 오는 처리비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수정해서 3억을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내년 예산인데 어떻게 올해 계약을 해서 한다는 겁니까?

자꾸 논쟁이 길어지니까 일단 최정춘위원님께서 제안하신 2억 8,813만 9,000원 삭감안을 채택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 음식물 줄이기 사업 예산액이 37억 1,1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을 잘 보면 이렇게 해서 과연 음식물쓰레기가 줄여지겠는가 구민이나 주민들 의식을 개선해야 줄여지지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한다라고 해도 줄여지지 않겠다 하면서 354페이지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개선 시범사업 해서 3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니까 이와 같은 사진을 내보이면서 이걸로 개선사업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수집 운반비와 처리비용이 저희 구가 많이 들어가는데 배출단계에서부터 줄일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자는 겁니다.

이 내용이냐고요?

꼭 그 회사만이 아니라 그런 예가 있으니까 그런 기계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우리 구에서 시범으로 한 번 해 본 사업인가요?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보신 사업이니까 우리 구에 구내식당도 있습니다. 1대만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보시고 효과가 있다면 그때는 아파트 등 다가구주택으로 보급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런 질의를 과장님께 왜 드리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줄인다는 엄청 많은 사업들이 나오는데 다 실패하고 나중에는 흐지부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들을 초래한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기계효과가 있는지는 본 위원이 설명을 듣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구에 필요하다면 한 번 시범적으로 동작구 구청 구내식당에 나오는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시스템을 보급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개선 시범사업에서 3억 9,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부는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운영해 보고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해서 1억만 편성하고 나머지 2억 9,000만원은 삭감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통 1만원짜리를 500개 만든다고 했는데 똑딱이 쓰레기통이에요 아니면 파란색 뚜껑 열리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과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똑딱이는 작년부터 보급했습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신축건물이나 파손된 데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파란통은 재질이 약해서 넘어지고 깨지기 쉽습니다. 전면 교체를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만원 곱하기 500개 해서 500만원인데 동별로 1개 동에 보급하는 것을 늘려서 가로환경이라든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확대해서 보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똑딱이 쓰레기통은 얼마냐고요.

7,800원에서 1만원 사이입니다.

파란색 뚜껑이 열리는 거 말고 똑딱이로 하면 가격도

용기명칭이 정확히 없기 때문에 전용용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500개는 전부 똑딱이에요?

그렇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거 같아요. 최정춘위원님은 뚜껑이 고정인 것을 말했는데 과장님은 한 위치에 고정해 놓은 쓰레기통을 생각하신 거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죽 나와 있는데 특수업무수당은 환경미화원분들이니까 받으시는 것이고 밑에 보면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있는데 환경미화원들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새벽 5시까지 와서 15시에 퇴근하는데 시간 외 수당은 15시에 퇴근하면 수당을 안 줄 수 있는데 1시간 연장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2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하면 거기에 대한 야간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휴일근무수당도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면 거기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7일 정도로 산정한 것인데 시간 외 근무수당은 실제 시간 외까지 근무를 하는 것인지.

근무를 시켜야죠.

밤이나 새벽에 하는데 이걸 누가 체크합니까?

직원들이 새벽에 다 나와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시간 외 수당은 새벽에 나오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연장해서 주는 것입니다.

원래는 8시간인데 9시간을 근무하고 계신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특수업무수당 부분이 많은데 수고를 많이 하면 이런 것을 다 드려야 되겠지만 어쨌든간에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야 될 거 같아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애로사항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재 처리비는 저희가 처리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나기 때문에 이것 만큼은 삭감하지 마시고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약은 하셨어요?

계약은 아직 안 했는데 내년 초에 바로 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이 금액으로 입찰이 안 돼서 유찰되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주민한테 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삭감안으로 올라왔는데 이따 회의 끝난 후에 과장님께서 최정춘위원님을 만나서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고 만약 여기서 삭감안이 결정되더라도 예결위가 있으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액해야 되니까 자료를 위원들한테 전부 배부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