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완 의원 발언

ㆍ문화관광과장 문용휴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금표 문화담당입니다. 임영모 관광담당입니다. 심순섭 생태관광담당입니다. 조준익 문화재담당입니다. 오봉수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손한기 영상진흥담당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는 2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선4기 문화관광의 방향입니다. 지역 문화관광의 현 위치는 문화와 교육의 도시이자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적인 개발이 미흡하고 시민의 자긍심도 낮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자원이 없어 목적관광지에는 이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3기까지 다양한 시설투자 위주의 시책이 추진되었습니다만 4기에는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홍보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저변까지 스며드는 문화예술 진흥 시책, 목적관광지 진입을 위한 수용태세 확립, 체육시설 확보와 경제효과를 감안한 선택을 통한 집중적인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47쪽 문화예술의 육성입니다. 예술단체와 예술인에 대한 지원으로 창작활동 보조금이 원칙과 기준이 상당히 미흡하고 관행적으로 지원되었으며 예술단체 내부도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체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하반기 중에 개선방안을 완성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시책으로 예술인 개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 하겠습니다. 248쪽 문화예술진흥 장기 전략 수립입니다. 현 실태를 보면 체계적인 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화도시 추진전략과 차별화 된 집중 지원 장르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본회의에 한번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부결된 사항으로 추경에 필히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면 순천시와 승주군 문화유적 문화재 분포 지도 등 문헌을 조사해서 향토문화재 전수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석문 탁본 조사와 관방유적 정밀 지표조사를 5, 500만원 투자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이러한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순천시문화재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장기 보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재 역사 인물 등을 총 망라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순천편 편찬을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3천만원을 지원받아 순천대 사학과에서 선행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략적인 관광홍보입니다. 최근의 관광행태는 자가용에서 급격히 가족단위 관광객으로 증가하고 관광의 동기도 주변의 권유 인터넷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관광의 패턴도 지금 까지는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체험 참여관광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시 관광객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영남권과 수도권 관광객이 60～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수용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광효과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목적관광지가 아닌 보성의 녹차밭이나 여수 등 인근의 경유 관광지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수도권과 병행해서 연안권 관광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수준 개선 및 홈페이지를 좀더 좋게 만드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 관광상품화를 통해서 숙박관광을 유도 하고 투자 유치를 통해서 콘도, 호텔 등 수용태세를 정착하겠습니다. 관광홍보 강화입니다. 영남권을 대상으로 관광홍보물을 설치하고 권역별 관광설명회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관련 인사 팸투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상품용으로 현재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용료를 좀더 현실화해서 운영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익산관리협과 대구관광협회와 협조해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다양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역과는 갈대열차 관광 상품을 운영하기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용 사진 개첨 운동전개를 신규시책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많은 다중업소가 질 낮은 그림이나 외지 관광지 사진을 게첨하고 있고 순천관광지 사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첨운동을 전개해서 관광지를 적극 홍보하고 내 고장을 아끼고 자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협이나 기관단체의 달력도 순천시 관광사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숙박시설 확충입니다. 아시다시피 2개의 호텔이 있고 2개의 호텔 사업계획이 승인 되었습니다만 결과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상반기 중에 전국의 호텔 콘도 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던 바 부영과 엠피에스에서 우리 순천시에 상당히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축제 육성입니다. 금년에 순천만 갈대축제를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까지 11개 축제가 난립해서 대표축제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작년 6월부터 이 자리에 계시는 김대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 토론회 인터넷 공모 등 수십회의 토론회를 거쳐서 동천과 순천만을 아우르는 생태환경축제로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10월 14일부터 9일간에 걸쳐 예산은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남도음식문화축제 등 타 축제와 연계해서 머물러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구성은 순천만은 축제의 주무대가 되고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주차장을 활용하고 셔틀버스로 순천만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천과 시내 곳곳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만 이 갈대축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도음식문화 큰잔치는 갈대축제 기간 중인 10월 18일부터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도행사이기 때문에 순천시가 그동안 투자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고 또 도의원께서 왜 순천시에서만 개최를 하느냐 해서 타시ㆍ군 개최를 검토했습니다만 금년 행사는 일단 순천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좀더 확보해서 금년에는 좀더 특화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5페이지 하반기 주요 문화예술 행사입니다. 제12회 순천시민의 날은 금년에는 옥내행사입니다만 10월 15일 개최되는 행사와 병행해서 간략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마문화제는 예총을 중심으로 매년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시기를 집중화해서 동천 야외 전시 등 순천만갈대축제의 이미지에 맞게 행사내용을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광양만권 3개시의 화합과 노사안정을 기원하는 행사로 광양만권 평화콘서트를 금년에는 우리 순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월 15일 시민의 날과 병행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제17회 팔마고수대회는 대통령상이 걸려있는 명성있는 대회입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시가 주최하고 각계의 중립인사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국악계 일부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갈 경우에는 행사지원을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지역 체육 진흥입니다. 체육행사는 전국단위 9개 지역단위 40개의 행사가 있고 직장 실업팀은 정구와 양궁, 학교체육은 19개 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체육예산이 타지역에 비해서 대단히 빈약하고 스카웃비가 낮아서 상당히 많은 선수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간 학교체육이 연계되지 않아서 우수선수가 타지역으로 전학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경제효과를 감안한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초ㆍ중ㆍ고간 연계되지 않은 학교체육팀을 적극 창단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5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드라마 사랑과 야망 관광 시너지효과 극대화입니다. 사랑과 야망 오픈세트장은 65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80부작 중 47회를 방영했습니다. 최고 시청률은 24.5%로 8만3천명이 입장해서 2억4천만원의 입장수입을 올렸습니다. 그 동안 문제점을 보면 동시간 및 주간드라마 시청률은 대단히 상위입니다만 우리시에서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다소 미흡합니다. 그리고 기상이변 등으로 관광객이 기대보다는 적습니다만 드라마 전개상 점진적으로 시청률 반등이 예상되고 관광객도 약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SBS와 협의해서 홍보 그리고 관광자원 촬영 등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업비는 29억원이고 부지는 4,400평, 건평은 518평으로 전시물이 총 5천점입니다만 일단 등록된 유물은 2,100점입니다. 지금 까지 전통 한옥을 구입해서 건립하고 2004년도에 협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시행한 결과 현재 한옥부분은 복원을 완료했고 박물관동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1억원에 대한 공정은 현재 70%이고 전체적인 공사의 진도는 53%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시에서 총사업비 29억원을 예상했습니다만 소요사업비가 50억원으로 21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프린트에는 40억으로 11억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착오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시장님 주재로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집행부 방안이 서면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보고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음은 매산등 선교유적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매산등 일원에 12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기독교 선교 100주년을 맞이해서 선교중심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여수 손양원 목사 순교지와 연계한 성지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까지 사업타당성 조사 및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고 국비 10억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만 필요한 부지가 애양원, 매산학교 등 기독교 관련단체의 소유입니다만 특히 애양원에서 사업추진에 미온적인 반응입니다.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순천시자연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174억원이 투자되어 현재 9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초까지는 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개발을 위해 우리시에서 순천만 자연생태관 뒤편에 2만1천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태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야생차 문화체험관 건립 운영입니다. 우리 순천은 보성, 하동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3대 녹차 생산지역입니다. 작설차의 정통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4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70% 공정입니다. 10월말에 완공되면 11월에 시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당초 선암사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시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전국단위의 차 문화대전을 시발로 해서 문화체험관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임란전적지 역사 공원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7만1천평으로 106억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 초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상반기 중에 완료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에 설계결과를 승인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용역결과에서 꼭 매입이 필요한 사유지 8천평을 매입하고 복원사업을 본격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유휴땅이 많습니다만 완공이 되면 잔디밭을 조성해서 시민공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263쪽 조각공원 조성은 기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하반기 중에 생태관 근처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천문대 건립은 2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에 현재 용역 중지를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순천만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중앙동 4거리에서 공마당까지 거리로 4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작년에 1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팔마정을 필두로 해서 400평의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8월중에 2억원을 투입해서 팔마정을 북카페 문화카페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해서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학관 건립입니다. 해룡면 와온소공원에 동화작가 정채봉과 무진기행 김승옥 작가의 문학관을 200평 내외로 전국적으로 가장 알뜰하고 최소 규모로 문학관으로 건립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수변 휴양지 조성 사업으로 주암면 광천리 일원에 주차장 도로 가동보 이러한 생태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5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27억원을 투자 하고 있습니다. 종합공정은 1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드라마 세트장과 관련해서 당초는 KBS 1945였는데 어떻게 SBS 사랑과 야망으로 바뀐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ㆍ처음에 1945를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추경확보 할 때는 KBS가 즉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KBS 내부사정에 의해서 2달 동안 지연이 되었습니다. 6월 말부터 KBS가 다시 1945를 제작하겠으니 순천시가 지원을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때마침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왔던 시점입니다. SBS에서도 사랑과 야망을 제작할 계획이니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2개의 드라마를 두고 어떤 드라마를 선택하는 것이 시로 봐서 더 좋겠는가 하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서울1945는 명칭 자체가 서울인데 촬영만 순천에서 한다는 이미지가 있고 제가 드라마의 내용이나 대본을 전문가들에게도 검토해서 봤을 경우 서울1945보다는 사랑과 야망이 훨씬 좋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ㆍKBS 1945와 SBS 사랑과 야망 전체 사업비가 변경되어 예산이 증액 되었죠?

ㆍ서울 1945는 60억, 사랑과 야망은 50억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ㆍ그런데 어떻게 현재 65억입니까?

ㆍ65억은 기반시설을 순천시가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트 건립비는 KBS나 SBS로 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서울 1945를 했으면 60억 외에 기반시설은 또 별도 시부담으로 해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억을 절감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ㆍ1945와 사랑과 야망 시청률 대비 어떤 것이 높습니까?

ㆍ사랑과 야망이 23～24% 서울 1945가 12～13%입니다.

ㆍ믿어도 될까요?

ㆍ네, 인터넷 들어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그리고 금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세트장에서 18억의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입장료 내지 주차장 요금 등으로 18억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보고에 의하면 상반기이기는 하지만 현재 2억4천, 그러면 연말까지 18억을 세우려면 16억 정도 받을 수 있는 입장객이 와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ㆍ당초 저희들이 계산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우선은 사업계획을 짜기 위해서 부풀려서 수익이 있을 것처럼 짜서 중간에 추진하다 의회에서 알면 지적당하는 것이고 모르면 그만이고 이런 형태로 사업계획을 추진하다보니까 의회에 보고할 때는 KBS 1945로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을 했는데 어느 날 어느 시에 전혀 동의도 없이 SBS 사랑과 야망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주무과장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작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언론에서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는 조정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큰 하자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당시위원장님과 간사님에게만 구두로 보고말씀을 드리고 변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아무튼 사업계획 보고에 의한 대로 물론 드라마세트장과 관련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 순천시라고 하는 전체 시의 지명도를 드라마와 접목해서 순천시의 이미지 구상, 대한민국에 알리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활용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체 사업계획을 보면 너무 허무맹랑한 부분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기왕 질의를 하게 되었으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엊그제 물론 주무과장과 사석에서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당초 사업계획이 29억으로서 그 재단에서 부지 8억상당의 재원과 우리시에서 21억을 지원해 주면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이 전체가 준공되어 그 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품 내지 골동품이 모두 우리 박물관에 전시되는 것으로 의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억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완료가 안 되었고 주무과장 보고에 의하면 40억도 잘못표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자세한 사업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이 들어간 사업계획이라면 1차년도에 얼마, 얼마 년도에 얼마해서 공개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이제 와서,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골동품 수천 점으로 박물관을 지어서 전시함으로써 전국의 골동품을 보고자 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돈을 투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 채 21억이면 되었다고 하는 사업이 어느 날 어느 시에 40억도 안 됩니다. 현재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못 내렸다고 했죠?

ㆍ네.

ㆍ민선3기 시장 구속과 관련해서 연계되어 있죠? 시장 한사람 구속되었다고 해서 나머지 분들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한번 조정해 봤어요?

ㆍ어제 정책토론회를 했고 현재 구체적인 추진 경위나 원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고 감사결과나 마무리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시장이 취임해서 정책결정에 고심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당초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초과되더라도 해야 되지만 그 추진경과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놓고 말아버린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시민들 뵐 면목이 없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이 사업은 추진을 하되 지금까지 추진경과 배경을 잘 검토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공직자들이, 시장 한사람 구속되면 끝나는 것입니까? 신상필벌 원칙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공무원도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중간 간부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만한 부분은 충직스러운 면도 있어야 됩니다. 시장님! 이것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죽습니다. 물론 모르게 했다고 하겠죠. 이 사업 역시도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장황한 얘기는 그만 하기로 하고 다음 종합감사 때 심도있게 살펴 볼 테니까 본 사업이 원만하게, 최선의 길은 끝났습니다 이제 차선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차질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순천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대상을 보면 순천시장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무과장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단체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에 있어서 사회단체 보조, 행사 보조, 팔마문화제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등록에 대해 이것이 본위원에게 민원으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실제 순천시에 단체로 등록하는 내규나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ㆍ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렇게 제도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총무과 소관입니까?

ㆍ총괄해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이 부분은 총무과에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사회단체보조 이런 부분들은 관할이 총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주무과장이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ㆍ각 실과별로 다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주무과에서 일단 심의를 한 다음 에 총무과에 요청을 하면 총무과에서 재심의를 해서 지원이 됩니다.

ㆍ각 분야별 파트에 따라 주무과가 틀리다는 얘기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체에 대한 규정은 어느 부서에서도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ㆍ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ㆍ이 부분은 주무과와 상의해서 명문화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콘도나 관광호텔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순천이 전국적으로 봐서 모텔이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ㆍ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ㆍ그런데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신도심이든 구도심이든 있던 모텔들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흉물로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하거나 새롭게 주변을 변화시키거나 정돈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ㆍ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보고에 있는 것처럼 소규모시설보다는 시 입장에서는 단체관광객 세미나나 워크숍 정도를 할 수 있는 홀이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ㆍ어느 지역이든 단체관광객을 하고 순천시도 공무원들이 순천이 아닌 외지로 수련회나 이런 것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본위원도 특급호텔이나 전국 유명 관광지 호텔에 가서 세미나도 많이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현재 중소상인들이 죽어가고 순천에 사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시설물만 유치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바라는 긍정적인 답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도 꼭 유치만이 가야 할 길은 아니다. 현재 있는 시설들도 주변을 정리하고 또한 새로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모텔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남도음식 문화축제를 해년마다 낙안에서 행사를 가졌는데 타시ㆍ군에서 욕심을 내고 왜 남도음식축제를 순천시에서만 유치를 하느냐 해서 도의회에서나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남도음식 축제를 타시ㆍ군에서 가져간다고 했을 때 대안방향 계획을 세워놓아야 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참고로 지역구 위원이신 박위원님께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도에서도 애로사항으로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축제에 협조해 줬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팔마고수대회 대통령상 고수대회가 올해 몇 회죠?

ㆍ17회입니다.

ㆍ권위있는 대통령상이 중단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ㆍ작년에 개최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재작년 대회 때 행사 잔여금 문제로 내부적인 토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잔여금 800만원을 시에 반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거기에서 반납하지 말자 했는데 사법기관에 보조금횡령을 했다는 식으로 고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부장이 약식기소해서 벌금을 200만원 판결 받고 보조금 잔액은 유용했던 잔액은 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에 대한 위반책임을 물어서 고수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하나 큰 이유는 국악협회 내부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중재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어제도 언론, 예총회장, 저 그렇게 해서 양쪽 대표들을 초청을 해서 2시간동안 상당한 격론을 벌였습니다만 도저히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ㆍ좁혀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2단체간에.

ㆍ2단체라니오?

ㆍ기존에 국악협회가 있었는데 보조금 횡령과 사법처리가 되니까 도지회에서 사고지부로 지정했습니다. 사고지부로 지정하면서 새로운 지부를 창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지부는 도지회에서 내린 사고지부 지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그대로 지부가 존속되어 오고 또 하나는 도지부장의 인준을 받은 단체가 있어서 2개 단체가 법원에 서로 지부장이라고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ㆍ올해도 예산에 6천만원 세워졌죠? 올해는 협회측 얘기를 들어보면 주무과에서 인정을 안하고 예산을 안주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주무과 협조 없이 자체적으로 가능합니까?

ㆍ어제도 신임지부장이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결과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번만큼은 시가 주최를 해서 상호 양 단체에서 추천하는 중립적인사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당신들은 물러나 있으면서 우리가 직접행사를 치르겠다. 왜냐 하면 제가 어제 회의를 다녀와서 과거했던 정산서류를 전부 가져와 봐라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다는 것을 반성했습니다. 보조금이 너무 방만하게 쓰이고 있고 이렇게 신뢰가 안가는 단체에 대한 더 이상의 지원은 곤란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ㆍ방금 하신 말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지역 체육진흥, 체육행사 솎아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ㆍ저도 김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사업비를 축소하는 것은 아닐 지라도 사업을 단체벌로 균형을 맞추고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는 부분을 보강해 주는 작업을, 말씀드린 문화예술 보조금 관계 개선이 마무리 되면 곧이어 체육업무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각 협회별로 진단을 철저히 해 보시고 기획부서와도 협의하시고 시장 라인과도 자주 협의를 하셔서 이것이 얼토당토 않은 신규 전국행사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생색내고 그 책임은 의회로 돌아옵니다. 의회에서 편성 안해 주면 죽일 사람 살릴 사람 하는 것입니다. 주무과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순천시와 문경시는 정구의 메카로 부상한 도시인 것을 알고 계시죠?

ㆍ네, 알고 것 같습니다.

ㆍ초등학교부터 직장 실업팀까지 있는데 선수들이 외부로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ㆍ네, 알고 있습니다.

ㆍ그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ㆍ하반기부터는 스카웃 비용을 현실화 시켜서 진학시즌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ㆍ선수들이 순천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돈을 많이 주면 그 쪽으로 어쩔 수 없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좋은 선수들이 외지로 빠져나가면 전국대회에서 상위입상을 못하고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순천시 생체정구협회 얘기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십니까?

ㆍ현재 팔마경기장에 구장이 있는데 실업팀 연습구장이기 때문에 생체회원들의 구장이 없다 그래서 하나를 신규로 만들어달라는 요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생체에서는 초등학교구장도 쓸 수 없고 또 실업팀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용당동 쪽 530-9번지 약 1,537평방미터 그 쪽을 순천시에서 생체정구장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 안받았습니까?

ㆍ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 한번 얘기한 적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인종합복지회관 후면으로 현재 게이트볼장를 할 수 있는 예산이 5억원 와있습니다만 거기에 노인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게이트볼장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담당계장 직원과 현지를 가봤는데 하천부지였습니다만 땅이 지적도면과는 다르게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게이트볼장 뿐만 아니라 더 규모가 큰 정구장은 어렵지 않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ㆍ생체에서 요구하는 순천시가 정구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순천시를 알리는 입장에서 정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문경시는 실내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내구장을 3면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순천시는 문경시와 정구의 메카로 실업팀을 갖고 있으면서도 좋은 선수들이 있고 또 선수들을 외부로 유출시키고 구장 하나 없고 그래서 전국대회를 한번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순천시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좋은 전국상위입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딘가 모순이죠? 그런 부분은 체육진흥계에서도 문경시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봤을 것입니다. 생활체육인이 구장이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 또 부지가 여기면 되겠다, 생활체육인들이 구장을 만들어서 해 보겠다는데 그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지난 번에 지적했던 여수시와 순천시 선수들 보수관계는 조정이 되었습니까?

ㆍ아직 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다른 데 지원을 줄이더라도 보수는 현실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들이 있었습니다만 팔마고수대회 역사와 전통이 있죠?

ㆍ네, 그렇습니다.

ㆍ전국적으로 공신력 있는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국악 특히 고수부분에 있어서, 팔마고수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ㆍ순천시 문화적 브랜드를 높이자는 차원으로 이해합니다.

ㆍ좋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팔마고수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인데 이 공공재 생산은 공공부문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를 통해 민간부문에 그 생산을 대신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재를 생산함에 있어서 민간부문에 대신하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야들입니다. 공공재를 민간부문에 다 대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산을 대신하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없는 분야가 있어요. 이 분야는 민간부문에 그 생산을 대신하게 할 수 있는 분야인데 대신 생산하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죠? 이 공공재의 생산을 순천시 공공부문에서 직접 생산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아요. 공공재 생산 우리 공공부문에서 직접 생산하고 다시 말하자면 직접 개최하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 추경을 통해서 정정하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ㆍ그 방안에 대해서 몇 달 동안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직접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까지 행사주체가 국악협회로 되어 있고 순천시가 후원이 되다 보니까 만일 공공재생산의 주체가 순천시였다면 국악협회를 아예 배제시키고 우리가 나름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악협회에서는 당신들이 지원을 안해도 좋다 어쨌든 행사는 우리가 하겠다.

ㆍ그러면 그 동안 주체가 국악협회순천시지부로 되어 있었습니까?

ㆍ네. 그렇습니다.

ㆍ그렇다면 법적 검토를 하십시오. 낙안읍성을 널리 알리고 애향의 도시에 걸맞게 팔마고수대회가 전통적으로 순천시에서 계승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진행되는 행사인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공공재 생산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 주시고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내지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ㆍ조례를 지난 3기 의회 때 상정을 했습니다만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앞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구체적인 계획 없이 팔마정 외에 사유지를 매입했죠?

ㆍ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 모든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득해서 일부 부지를 매입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팔마정은 매입해 놓았는데 우기에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 방치를 하면 집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여예산 2억원이 있는데 구도심지역의 중심적인 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할까 합니다.

ㆍ구체적인 계획수립, 구체적인 정책계획이 수립되고 운영되려면 그 운영에 따른 법적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관련 제도적 뒷받침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박광득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순천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타시ㆍ군에서 가져가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ㆍ지원이 적어서는 아니고 왜 도 행사를 순천에서만 하느냐는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ㆍ여기를 보면 미흡하다는 도의 지적과 함께 타시ㆍ군에서 요구했다고 되어 있는데 순천시의 투자 등이 미흡해서 전체 투자 등이 미흡했기 때문에 타시군에서는 이보다 더 훌륭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가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ㆍ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그렇다고 했을 때 금년만은 순천시에서 하게 하지만 명년부터는 순천시에서 연속적으로 하지 않고 타시ㆍ군에 이양하겠다는 뜻인데 그에 대한 대안, 금년에는 1억원을 들여서 해 보겠지만 이후 명년부터 계획은 어떤가? 타시ㆍ군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훌륭한 잔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목적으로 대안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낙안읍성을 발전시키고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순천에서 연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후 대안책이 없는가 묻습니다.

ㆍ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행사를 아주 깔끔하게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도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도의 실무진들도 낙안읍성은 기존 12회의 행사를 개최해 오면서 기반시설도 되어 있고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행사장소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금년을 기회로 해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도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하면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ㆍ도 요구대책과 더불어 순천에서 도 요구에 더 이상가게 계획을 수립해서 요청을 해서 순천 낙안읍성에서 지속적으로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도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께서 드라마 사랑과 야망에 대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방영하고 있는 정확한 드라마 제목이 무엇입니까?

ㆍ사랑과 야망입니다.

ㆍ그렇죠? 제목이 순천 사랑과 야망은 아니죠? ㆍ그렇다면 관광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순천 사랑과 야망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고속도로 또 선평삼거리 드라마 세트장 가는 곳을 보면 순천 사랑과 야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사랑과 야망 순천 세트장 이렇게 표기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저희들도 처음에 순천 사랑과 야망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상당히 생소하고 과연 이런 표현을 써서 창피사지 않을까 고민을 했습니다만.

ㆍ관광객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순천 사랑과 야망이라는 드라마가 있느냐는 지적들을 많이 하셨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주암 쪽에서 광주 내려 오는데 승주와의 경계 교차로에 크게 고속도로에 붙어있고 선평 삼거리, 동산초등학교 육교 앞, 드라마세트장 가는 곳에도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안맞는 것 같아요. 순천 사랑과 야망이라는 드라마는 없다. 사랑과 야망 순천세트장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ㆍ시청률이 많이 오르면 드라마 사랑과 야망은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천과 빨리 연관시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차 운전하고 가면서 순천 사랑과 야망 하면 아! 세트장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연상시킬 수 있고 그 드라마 자체를 순천사람들로 만드는 그런 효과를.

ㆍ그런 깊은 뜻도 있을 것입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랑과 야망 순천세트장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그리고 관광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서면사무소 4거리가 있는데 그 길 아시죠?

ㆍ네.

ㆍ구례방면에서 순천으로 오는 도로와 서면 면사무소에서 서면 죽평으로 내려가는 4거리가 있는데 구례방면에서 오다보면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우측에 보면 도로과에서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도로표지 을 거기에 부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드라마세트장 가는 길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에서 좌회전하는 길이 있어요. 드라마세트장 가는 길이라고 우측에 표시를 해 놓고 표지판은 바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좌회전를 하게 됩니다. 시내분들은 연향동 군부대 쪽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 구례나 곡성 또 전주 저쪽 방면에서 이쪽 국도 17호선을 타고 오시는 처음 오시는 분들이 봤을 때 바로 좌회전을 해서들어가시는 분이 계셨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도 바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겠더라는 말입니다. 선평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뉴코아 쪽으로 해서 빠르게 드라마세트장으로 들어 가십시오라고 도로표지판를 세웠는데 그 장소가 부적절하더라는 말입니다. 확인하셔서 선평삼거리 가까운 쪽으로 이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리가 상당히 길어서 약 500미터 이상 되고 또 그 자리에 바로 좌회전 코스가 있다 보니까 그쪽 주위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쪽에 들어와서 좌회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본위원에게 전화를 해 주셔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ㆍ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조금 길어집니다만 최병준 의원님께서 드라마 사랑과 야망 사업계획을 하면서 세입예산을 약 18억원 입장료수입을 16억4,200만원, 주차장수입을 1억8,2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18억 세입을 잡았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리 입니다만 세입예산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했던 순천 사랑과 야망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안내표지판 분명하게 이설하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경제통상과장 김기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순화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신석철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장한선 기업통상담당입니다. 안행수 에너지담당입니다. 조중기 노사행정담당입니다. 강성복 경제자유구역팀장입니다.

ㆍ265쪽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중소상인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이며 사업비는 48억입니다. 그 중에 자부담이 30%이고 사업시행자는 전남동부슈퍼마켓협동조합이고 사업의 필요성은 대규모 점포개설 및 홈쇼핑 인터넷 판매 등으로 유통시장의 급변화 및 중소상인 등이 위축되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물류비 절감의 경쟁력 제고와 구매단계의 축소로 영세상인 생존권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추진사업은 공산품 판매사업 농산물 소포장 및 지역농산물 직거래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협동조합 주체로 유통업종사자 물류센터 건립 설명회를 개최했고 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중소상인 대표자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소수의 조합원 구성으로 일부 고액출자에 대한 우려 제기와 조합회원 가입자격 및 출자제한 요건 완화요구가 있는데 현재 조합정관 개정으로 회원 가입자격 및 출자제한 요건을 완화 했었고 공모를 통해 앞으로 소상공인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268쪽 재래시장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남부시장이 유개장옥 신축을 하고 있으며 회 센터와 죽전를 하고 있으며 이미 화장실은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부시장은 어물장옥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남부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장 상인회 설명회 개최를 4회 했고 장기기본계획 접목을 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시장상인회 실시설계 용역보고 및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유개장옥 배정에 따른 설명회 및 임원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점포 배정 완료가 덜된 상태입니다. 북부시장은 사업추진을 위한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자문을 했고 북부시장 어물장옥 개보수 공사 설계용역 의뢰상태에 있습니다. 269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남부시장 유개장옥 공사 완료 및 점포배정을 완료하고 환경 개선사업 준공 및 회센터 죽전장옥 배정을 완료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및 재원대책은 현재 5억원 가량이 미확보 되어 있는데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비 부족으로 설계도서에 반영하지 못한 아케이트, 기존 건물 개ㆍ보수 등 사업비 소요가 추가로 듭니다. 향후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270쪽 전략적 투자 유치 추진입니다. 추진전략을 보면 공해 없는 신기술 산업의 지속적 유치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여성인력의 고용창출 등 대고객서비스 콜센터 산업을 유치하며 농업축산업 임산물 가공 유통시키는 기업유치를 하겠습니다. 포스코의 마그네슘 관련산업 적극 유치로 클러스터 구축과 지역인재를 육성하며 여성일자리 600개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가계소득 증가를 목표로 하고 현재 추진상황을 보시면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사업 투자 유치 과정입니다. 2006년 3월에 관련기관 유치방안 협의를 했으며 포스코에서 2006년 4월부터 5월까지 해룡산단 투자 환경 현지실사를 했으며 6월 22일 포스코, 순천시, 전라남도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8월 1일 순천시에서 포스코, 순천시, 전라남도 본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투자지역은 해룡 국민임대산단 부지는 약 2만평입니다. 사업 분야는 3시로서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카메라 부품용 판재이며 사업비는 총 350억원 규모가 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2005년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부지 계약 및 공장을 8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경에 공장을 준공해서 내년 8월부터는 공장이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 투자 유치에 따른 관련예산 미확보로 현재 약 5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우리과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과 해룡ㆍ율촌산단 입주업종 1차금속과 조립금속인데 불일치에 따른 기업유치의 어려움과 순천산단업체가 해룡임대산단으로 확장 이전을 희망하여 임대산단 부지가 부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투자유치 관련 소요예산 기금 확보 및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해룡산업단지 잔여부지 개발 즉 20만평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입니다. 우리과에서 하고 있는 제조업체 관리대상 업체 수는 약 190개 업체이며 수출업체 수는 순천시 관내 26개 업체입니다. 추진계획은 창업자금 운영자금 벤처자금 등 중소기업 육성자금 알선 지원과 1사 1담당제를 운영하고 있고 항공료 50%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박람회 참가업체를 지원하며 순천산단입주업체 생산지원을 위한 공공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 중인 업무로서 수출유망기업 공장부지 확보 지원입니다. 현재 순천산단에 있는 신성글러브는 안전용 특수장갑을 만드는 회사로서 2005년 매출액이 150억이며 근로자는 150명입니다. 수출유망기업 바로 옆에 있는 공원부지를 공장부지로 용도 전환해서 앞으로 매각할 예정인데 매각을 하게 되면 매출액은 약 300억원 근로자는 25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각대상 부지는 현재 신성글러브 옆 공원부지에서 현재는 공장부지로 전환되어 있고 일부 대부 사용 중에 있습니다. 대체공원부지 조성은 순천산단내 가동 중단중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공원조성비는 신성글러브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체공원 조성지인 산단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용도폐지 된 후 환경부에서 최종적인 공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상정 및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5쪽 산학관 협력을 통한 신기술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순천시에서 법인과 대학에 출연하고 있는 내용은 산업기술기반 구축 및 지역산업 진흥사업으로 전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 있고 경량금속 클러스터 전남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에 출연하고 있으며 3개 대학 창업보육센터의 출연 및 장비구축사업으로 기업체 장비 임대사업인 TIC 사업에 출연하고 있으며 현 대학 운영체제를 산학협력체제로 전환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 출연하고 있고 지역협력연구센터 RRC 사업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현재 RFI리테그라는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은 성공될 것으로 알고 있고 소요예산 및 지원대책은 아래와 같고 산학관이 서로 연계하여 지역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76쪽 서면 문화마을 그린빌리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서면 문화마을로 총 사업량은 총 5종 태양열 온수기, 태양열 난방 급탕 지열히트 펌프입니다. 사업은 2005년과 2006년에 나누어서 추진되었는데 예산은 총 15억으로 국비 12억, 시비 3억입니다. 현재 1차년도 2차년도 사업이 30% 완료되고 2차 년도가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8월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경제성이 적은 사업으로 국비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 바 대책은 과감한 지방비 투자와 특색있는 사업발굴로 국비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연간 근로인원 총 256명이며 현재 3단계에 있습니다. 60명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정보화 사업 등 24개 사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규소득이 없는 실업자 일용근로자 등 구직 등록자 중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적격심사 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영세성을 고려해서 15일 단위로 임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대비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장기 경기 경기침체와 미래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참여희망자는 증대하고 있으나 참여기회는 한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고용 상황 및 실업자 동향 파악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고용촉진 훈련 실시입니다. 훈련인원은 29명이고 그 중에 저소득층이 27명 농업인이2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약 80%로서 사업비는 7,400만원입니다. 현재 전남간호학원 등 7개 기관에서 간호조무사 등 8개 직종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훈련비의 점진적 감소로 영세서민의 교육비 축소와 훈련중 생계곤란으로 중도 포기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교육으로 자격취득 후 취업이 곤란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은 구인 구직 워크넷을 활용해서 취업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279쪽 기업하기 좋은 노사분위기 조성입니다. 근로자, 사용자간 신뢰를 바탕으로 법과 질서가 존중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추진계획은 노사정위원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순천시에도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 민주노총이 불참 상태에 있습니다. 중앙단위는 이미 참여하기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노사정위원가 활성화 되면 아마 참여하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를 2회 내지 수시로 개최해서 지역 핵심 문제 협의 기능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정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모범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부각토록 해서 투자 심리를 유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및 재원대책을 보면 현재 약 1,500만원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였는데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원으로 토지 이용계획은 토지는 약 90만7천평이며 주거가 13만평 외국교육의료기관 해서 약 7만평가량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외국교육 의료단지 와 주거단지 골프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 10월 30일 현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재정경제부에 실시계획을 신청한 상태인데 10월말일까지 인가고시할예정이며 내년5월부터 공사가 착공될예정입니다. 예상사업비를 봤을 때 민자부분에 약 41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영개발 추진시 장기간 미분양 택지 발생이며 26만여평 골프장 건설시 약 6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우리가 추진중인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외국 교육 및 의료기관 부지와 유보지, 공공시설용지 무상확보로 약 3천억원의 순수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신대지구 개발시 해룡에서 상삼 월전간 도로와 팔마경기장에서 신대지구간 도로 개설로 SOC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기대효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남부시장 좋은 땅에 환경개선사업, 주무과장으로서 만족하십니까?

ㆍ개인적으로 본다면 전체를 다 부지를 정리해서 새롭게 했으면 하는데 너무 적은 예산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ㆍ아쉽죠?

ㆍ그렇습니다.

ㆍ본위원도 조금 더 벤치마킹을 잘해서 그 좋은 땅 좋은 위치에 좋은 상설남부시장이 들어섰으면 했는데 아쉽습니다. 설계업체가 어디였습니까?

ㆍ목포에 있는 라인건축사무소입니다.

ㆍ현재 추가 사항이 몇 가지 발생했습니까? 설계변경이라고 하죠.

ㆍ당초는 유개장옥 옆에 있는 부분까지 했는데 부족해서 못했고 설계변경 부분은 철거에 따른 임시장옥 콘테이너 35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ㆍ몇 가지 사항이 많이 발생했죠?

ㆍ네, 몇 가지 발생했습니다.

ㆍ이런 계획들이 설계부터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남부시장 환경개선 사업해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는데 설계가 일체감이 전혀 없고 신축건물과 구건물을 놓고 보면 구건물은 흉물스럽기까지 하죠?

ㆍ외관상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구건물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ㆍ리모델링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습니다

ㆍ저 상태에서 새로운 환경개선사업을 했으니까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소한 페인트 계획도 안세워져 있죠?

ㆍ그 부분은 내년 예산으로 해서 통로부분 아케이트와 건물들 페인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런 부분도 이번에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고 시장바닥 전체가 신축건물 사이에만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고 신축건물 사이만 되어 있죠?

ㆍ당초 계획은 전체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ㆍ당초 계획은 되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한 관계로 건물 사이만 하는 것으로 요?

ㆍ그렇습니다.

ㆍ현재 시장바닥을 가서 보면 구배도 안맞아서 배수도 안 되고 그 상태에서 주차선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현 상태가 안좋습니다.

ㆍ하수도 관로공사를 새로 하면서 판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비할 예정입니다.

ㆍ정비하고 바닥 정도는 깨끗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화장실은 몇 개 있습니까? 기존 화장실 밖에 없죠?

ㆍ새로운 화장실 신축해서 오픈했습니다. 곡물시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기존 화장실은 허물었습니다.

ㆍ밖에 화장실 2개 있고 생활용품동이나 어물전이나 건물 안에는 화장실이 없죠?

ㆍ생활용품동 안에 1곳 있습니다.

ㆍ2층은요?

ㆍ2층도 있는데 2층은 그렇게 많이 활용이 안 되고 1층은 리모델링 당초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 예산사업비를 보면서 가급적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ㆍ회집하고 죽집 가는 사이에 아치 계획은 없습니까? 상설시장이 시장성이 없어요. 현재 설계상 지어놓은 것을 보면 일체감도 없고 미관도 안좋고 가서 보면 민원인들이 제기한 것도 있고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안갖춰져 있으면 개인적으로 시설을 합니다. 그러면 동일성도 없고 미관도 흐려지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ㆍ죽전과 회센터는 아케트를 본건물과 똑같은 형태로 내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예산이 공사 차액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ㆍ죽전을 당초 설계보다 약간 키웠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중소상인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은 신도심권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모든 소상공인이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조합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조합원으로 가입된 사람들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ㆍ조그만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슈퍼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그러면 순천에 있는 다른 협동조합도 조합형태를 취해서 신청하면 국비와 시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까?

ㆍ그것은 아닙니다. 중소공동물류센터 하나에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전남동부슈퍼마켓협동조합은 순천 뿐만 아니라 여수, 광양, 구례까지 다 아우르는 협동조합입니다.

ㆍ그러니까 조합원으로 가입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ㆍ네, 그래서 당초 이 부분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합원 정관 규정이 너무 협소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도매업자들과도 논란이 있어서 설명회까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정관을 개정해서 많이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ㆍ이 부분은 현재 모든 조합이 마찬가지입니다. 원협, 원협, 축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을 위하고 생산자를 위한 단체라기보다는 자기 단체를 위한 단체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도심권의 상인들이 가장 불편한 점이 주차장 없는 것이 첫 번째 이고 두 번째는 물류센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시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시비를 지원하면서 시설을 만들면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것은 보완을 꼭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상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꼭 그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함으로써 관내뿐만 아니라 동부지역에 있는 모든 구멍가게들도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ㆍ꼭 조합단위로 운영해야만 가능한 것입니까? 민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합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민자부분이 있습니다.

ㆍ그렇다면 민자가 30%로 그렇게 크지 않은데 국비 시비가 들어갔으면 공공기관에서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ㆍ네, 있습니다.

ㆍ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고 하니까 그 부분은 주무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형마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창고 적정 제고를 갖고 있어서 물류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한 대체로 대형마트 말고 중형마트 500평 내지 700평 정도 되는 마트들이 서울에서 새롭게 유행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적정 제고물량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비가 비싸지고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협동조합과 직원들이 전국 5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가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ㆍ다음은 재래시장 남부시장 북부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고 앞으로 또 재래시장 어떤 부분들을 진행하겠다는, 면단위 말고 시내권 내에서 계획 잡혀있는 곳이 있습니까?

ㆍ현재 장기적인 사업으로 남부시장은 점차 하고 북부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예산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각 시군에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예산을 올리면 많이 반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중기청 계획이 먼저 시장상인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 시장상인회를 먼저 결성해서 자구 노력이 먼저 우선순위 되고 그 평가를 통해서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ㆍ본위원이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역전시장은 매일 매일 꽤 많은 인원이 순천에 거주하는 분 외에도 외지분들이 구매하러 오시고 또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ㆍ네, 알고 있습니다.

ㆍ유동인구가 꽤 많죠?

ㆍ네.

ㆍ비가 올 때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ㆍ역전 시장은 저도 새벽에 나가고 있습니다.

ㆍ비가 오면 시장이 엉망이 되죠? 남부시장처럼 전면적인 개선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차광막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 충분히 저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ㆍ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과 북부시장은 공영시장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시장이고 역전시장은 사설시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비나 도비 시비 투자 되는데 약간의 차등이 있고 현재는 사설시장의 경우도 상인회에서 자부담 10%를 하면 국비가 지원 가능한데 문제는 그것을 지원해 주려고 해도 상인의 자부담 노력이 약하기 때문에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ㆍ그러니까 상인들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ㆍ네, 법상으로 자부담 10%가 충족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ㆍ그러면 시에서는 역전시장에 대한 환경개선 부분 이 부분은 계획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ㆍ네, 요청이 계속 있어와서 저희가 외벽 페인트 부분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예산은 안잡혀있습니다.

ㆍ앞으로 관계되신 분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분명히 나가봐야 되고 실제로 싱싱한 해산물이나 채소 같은 경우에는 역전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상인들의 보호 차원이 아니고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해 주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또 하나 동부상설시장이라고 명명하는데 연향동을 가면 양쪽 인도로 좌판이 쫙 깔려있죠?

ㆍ그렇습니다.

ㆍ여담입니다만 선거운동 할 때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실제 거기 상인협회에서는 재래시장을 정식적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본위원 입장에서는 기존 재래시장도 있고 해서 입장이 분명할 수는 없습니다. 시에서는 거기 환경들을 개선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ㆍ그 부분은 2, 3년 동안 연향동상가번영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연향동 공영주차장에 재래시장을 개설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 와서 토론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용역 3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향 상권을 활성화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ㆍ그 부분은 지역구의원들과도 각별히 상의를 해 주시고 물론 쇼핑하고 사시기 불편한 분들이 나와서 파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너무 열악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좌판을 인정해 줄 것이면 시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환경이 쾌적할 수 있는 관리를 해 주셔야 만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어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말 많은 순천시제2청사 제일대학승주캠퍼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를 위해 고생이 많으셨는데 2004년 5월 20일부터 2005년 8월 25일까지 주식회사 인테코라는 회사를 투자 유치하겠다고 많은 노력들을 하셨는데 현재 입장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실망만 너무 안겨줬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2008년까지 제일대에서 매각대금을 납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인테코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순천시가 매각대금 나머지 3년치를 3회분을 전부 받고 전체 제일대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옵션이 하나도 없어요. 제일대에서 어떤 공장을 하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업체와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들 팔아버리면 지역주민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아무런 하자가 없게 제일대와 인테코라는 회사에 끌려다니면서 지역주민들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경제통상과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가서 주민설명회도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해서 개인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소유권이 제일대로 넘어갔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영어타운이 시에서 거론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투자유치계장과 저는 소유권 자체는 제일대로 넘어갔지만 가급적 그에 맞는 공장을 유치하도록 수도권이나 경기도쪽 일부 기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ㆍ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은 투자 유치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주민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승주읍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잘 들으시고 의지를 갖고 투자 유치를 할 때도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지켜보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두 번째는 조례 개정을 하면서 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까지 해룡임대산단에 포스코마그네슘 공장이 언제 입니까?

ㆍ지난 6월 22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ㆍ6월 22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8월 2일 본협약을 체결합니까?

ㆍ네, 자료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8월 2일 하는데 그 이유는 윤사장님이 현장에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ㆍ계획이 물론 포스코에서 전라남도와 순천시에서 협약을 체결하겠지만 만약 본 협약이 체결되면 언제 정도 마그네슘 관련 공장을 설립하게 됩니까?

ㆍ8월에 기공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ㆍ그러면 포스코에서 발주를 하고 포스코 건설에서 자회사니까 거기에서 공장을 건설 하겠죠?

ㆍ그렇습니다.

ㆍ포스코 건설이 자회사이기 때문에 포스코마그네슘 공장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부 포스코건설에서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랬을 때 고용창출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투자 유치를 했으니까 이 공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도 반드시 순천시 지역업체가 하도급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체결할 때부터 신경을 써서 해 주실 수 있죠?

ㆍ그 부분은 실무진과 전화상으로 얘기를 했고 오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관내 업체가 하청을 도맡아서 할 수 있도록 발송을 했습니다.

ㆍ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많은 인센티브 또 조례를 개정하면서 까지 투자 유치를 했으니까 타 지역 업체분들이 와서 하도급을 받는다거나 이랬을 때는 순천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렇지 않으면 순천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누가 되었던 반드시 순천시에 있는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최병준 의원입니다. 남부시장 북부시장 제외하고 면단위에 5일시장이 몇 개 있습니까?

ㆍ저희가 관리하는 공영시장이 총 6개 있습니다.

ㆍ도농통합 언제 했죠?

ㆍ95년에 했습니다.

ㆍ도농통합의 원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도농통합의 원칙은 지역 균형발전입니다. 모든 행정이 복지회관도 시내, 노인회관도 시내, 모든 시설이 시내 중심으로 갑니다. 그런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재래시장 원조는 면단위입니다. 조용훈 위원께서도 잠깐 불평이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순천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순천시야말로 도농통합이 되어서 농촌면단위 주민들을 대변하기에 아주 취약합니다. 과장! 곡성 출신으로 고향에 가보시죠?

ㆍ네.

ㆍ석곡면 시장 보셨습니까?

ㆍ네, 가봤습니다.

ㆍ담양 창평도 마찬가지고 보성 복내면도 그렇습니다. 복내면 인구가 2,100명인데 그런데 거기에서도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한 액수를 적은 1, 2억이 아니고 수억씩 투자를 해 줬어요. 우리는 면단위 재래시장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에 향후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ㆍ그 부분은 군 단위와 시단위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순천시는 도농통합도시다 보니까 모든 것이 시 중심으로 지금 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선택적 집중에 의해서 이용주민이 많은 남부시장과 북부시장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쪽으로 집중해서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골이기 때문에 면의 시장을 가보는데 실제로 이용객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오전 1시간 아니면 2시간에 잠깐 있는데 효율성으로 따지면 지원은 많지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민주성으로 봤을 때는 의원님 의견이 어느 정도 옳으신 것 같습니다.

ㆍ어차피 남부시장과 북부시장도 효과나 수익이 있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균형발전 도농통합의 근본원칙을 따진다 해도 뭔가 해줘야 됩니다. 주암면 같은 경우는 시장이 1개 면에 2개가 있는데 경계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심리적으로 같은 면단위는 군단위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통합도시가 되다 보니까 기존 면단위는 잊어버려요. 예산을 배려할 때도 그러다 보니까 승주군 사람들은 도농통합이 안 되었어야 하는데 이 하나의 사업을 보더라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단위는 오히려 통합이 되었어도 왕래가 빈번하지 않은 곳은 흐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심적으로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주무과장께서 과장의 책임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도농통합시지만 면단위가 붙어있는 곳은 기존 군으로 농정예산이 또 면단위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순천시 하면 면단위 11개 읍면은 잊어버립니다.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반영되도록 주무과장이 전체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자꾸 건의가 되어서 기존 면단위 자구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연관 업체가 다 제품 생산업입니다. 유독 농산물 가공공장은 주무부서 업무로 보면 현재 농업기술센터 산하에서 하고 있죠?

ㆍ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참 애매모호한 것이 농산물가공공장도 역시 공장이라고 하면 경제통상과에서 통상적으로 관리가 되어 추진하는데 기술센터와 같이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본위원은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농산물가공공장이야말로 우리의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농산물 원료가 재가공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하는데 주무과에서는 실제로 안 되고 기술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공장 유치하는 것 봤습니까? 소관업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농촌이 사양길로 모든 것이 들고 있습니다만 이제야말로 농산물가공공장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이 있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ㆍ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관내에 있는 모 농산물가공업체 사장님께서 그런 하소연을 저에게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과에서도 수출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때 이 문제는 꼭 짚어서 확정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투자 유치 차원에서도 현재 1차산업이 2차 가공과 3차 관광까지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ㆍ아무튼 농산물도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농산물가공공장도 경제통상과에서 이제는 그런 쪽으로 눈을 뜨시고 바람직하게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는 재가공하지 않으면 살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농촌에 농민들에게 희망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최병준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주암 수변구역 휴양지 개발사업이 52억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광천 시장을 보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전거타고 갓 쓰고 다닌다 이런 격이 아니고 이제는 오토바이 타고 갓 쓰고 다닌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ㆍ네.

ㆍ인근에 있는 석곡 재래시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과장의 소신과 의지에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ㆍ인근에 있는 주변 면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ㆍ많은 차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ㆍ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곡성군에서는 전략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면지역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ㆍ지역경제담당은 석곡시장 가보셨습니까?

ㆍ못 가봤습니다.

ㆍ석곡면이 김기홍 과장님의 출신면입니다. 인근에 있는 면이 주암면인데 60년 70년대 시장을 보는 것 같아요. 아무리 주암휴양지 개발을 50～60억 들여서 할 때 거기만 좀 잘해놓으면 뭐합니까? 시장이 엉망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겠습니까? 되었습니다. 과장님! 보고 어떻던가요? 곡성군 석곡면 재래시장과 주암면 재래시장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그리고 현재 주암수변 휴양지개발 52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대로 두면 어떻겠습니까? 오토바이 타고 갓 쓰는 격이죠?

ㆍ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ㆍ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ㆍ교통과장 양동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공배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윤태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정성균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이영욱 차량등록담당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저희 교통과에서는 인간중심의 편리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활한 교통흐름 체계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 노선체계 정비, 사고예방을 위한 신호등과 신호체계 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업무를 중점 추진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교통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및 경영개선 방안 추진입니다. 인간중심의 편안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시내버스 운행체계를 개선하고 운수업체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1단계 노선개편을 2월 25일 완료하고 2단계 노선개편을 방학기간 중 토요일인 8월 5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굴곡 노선정비와 중복노선 정비, 승강장 정비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은 총 27억700만원을 지원하여 경영 정상화 및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기ㆍ종점차고지를 예산 9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신구도심간 차량배차가 원활히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제일고 옆 및 풍덕동에 차고지가 있어 신시가지와 원도심간 원활한 배차편성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282쪽, 소요예산 및 재원 대책입니다. 기 확보액 30억800만원이며 미확보액 12억4천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는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자가용 차량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라 시내버스 이용시간 증대로 통행인 수요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도시중심 지역 자가용 차량 억제정책을 추진하고 서비스가 부족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종사자 교육 및 친절운동을 전개해서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깨끗하고 편리한 승강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버스 승강장은 총 990개소이며 연도별 설치계획은 2006년 20개소 2007년 20개소 해서 2010년까지 총 100개소를 실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06년도 신규 설치 및 교체 42개소를 했으며 노선안내도 685개소를 부착했습니다. 노후승강장 보수 500개소를 앞으로 계속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및 재원입니다. 2006년도 기 확보된 2억2,400만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계획입니다. 교통신호등 설치 및 정비는 교통사고 예방과 직결됨을 명심하고 발생시 최단시간 내에 수리 하여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등 설치는 신설 4개소, 정비 150개소를 추진하겠으며 교통안전시설물인 차선도색 등 138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보수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선 보수 후 청구제를 운영해서 사고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및 재원 대책은 2006년도 본예산에 7억7,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85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부과대상은 동지역 건축물로 바닥 면적 합계 1천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교통유발 요인에 의거 부담금를 부과하게 됩니다. 2006년도 부과대상은 470건에 3억9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810만원은 송달료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무보험 및 무단 방치차량 통고처분 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의무보험 또는 무단 방치차량 발생시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사안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미처리건은 공소시효 3년이 적게 남은 순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자동차 소유자 운행자 출석요구 및 소재수사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검찰의 지휘를 받아 현재 사건을 송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현황은 처리대상 3,753건 중 1,572건을 처리하고 현재 미처리는 2,181건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미가입자가 보험개발원 발표에 이르면 약 10%에 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위반자 접수는 연 1만8,000여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대상자 오기처리 등 정리하고 12,500건에 약 14억2천만원 부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2천만원은 고지서 제작 및 우송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차고지에 밤샘 주차 단속 업무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사업용자동차의 주차질서 확립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밤샘 주차차량 7회 단속을 한 결과 750대에 대해서 예고 안내를 한 바 있으며 협조서안문을 해당된 회사 317개 업체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을 조사한 결과 타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약 70% 정도인데 현재 우리시 지역에 거주하는 기사분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화물운송업체 경기악화로 무료 공영차고지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영화물 차고지 설치 300대를 예상했을 때 시비 확보는 약 3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2007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금번 추경에 기본설계를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약 3천만원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료공영주차장이 해룡면 호두리에 가면 약 150대 정도 공간이 있어서 거기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289쪽,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 개선입니다. 차량의 사전 5분예고제 실시로 단속과 재주차 등 악순환이 현재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심권 불법 주ㆍ정차 단속방법을 개선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사고 예방,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깨끗한 선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기존단속 5분예고제를 즉시 단속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2006년 10월부터 1단계는 시의 시내버스 운행 주요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다중집합장소 민원 다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1단계로 추진하고 계속 홍보를 한 후 2단계는 2007년 3월부터 시내 전지역을 확대 시행할까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홍보를 2006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순천시넷 소식지 전광판 DBS 방송을 통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즉시 단속제 운영으로 특히 상가에 계시는 분들은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하고 경제적인 대중 교통 이용에 따른 당위성을 홍보매체를 통해 하고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전주 등을 통해서 즉시 단속 또는 무인카메라 설치 단속을 홍보하겠습니다. 290페이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입니다. 설치대상은 15개소로 원도심에 8개소, 신도심에 7개소, 사업기간은 10월까지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주요 간선도로 중 교통 혼잡 또는 정체구간에 우선 선정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3천만원을 2006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주ㆍ정차 과태료 납부율 제고를 위한 주차이용권 Cash-Back 제도 운영입니다. 주정차 과태료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미흡으로 체납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과태료 고지서 등기 우송 전 단속 통고서에 의거 자진 납부한 자에게 행정소요비용 환원차원의 주차장 이용권을 배부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스티커 자진납부제 시민 홍보를 8, 9월동안 실시하고 주차이용권은 500원권 6매 3천원으로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을 일단 세워서 보상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련된 것은 경찰서와 어떤 관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ㆍ교통신호등 설치나 보행자신호등 설치, 차선 제거 또는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교통관계에 대해 아무래도 더 전문적이고 도심 교통소통의 관련법을 그쪽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먼저 설치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고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위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맡아서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부분을 하고 신호등을 설치하는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사항은 아닙니다만 경찰서 실무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ㆍ실제로 경찰서에서 계획을 세워야만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시공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ㆍ경찰서 동의 없이 시 자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ㆍ가능도 합니다.

ㆍ가능한데 전문가가 거기 있고 심의기관도 거기 있어서 협의를 한다. 그런데 협의를 안하고 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ㆍ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통신호 주기나 타임 등 조정은 아무래도 협의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법규의 근거에 의해서 경찰서와 꼭 협의할 필요는 없다고 이하 하면 되겠습니까?

ㆍ네.

ㆍ그리고 차고지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부분이 있는데 저 지역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명 웰빙도로에 대형 트럭들이 주차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환경상 소음문제 등으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무과장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고양이가 쥐를 좆는 상황에서 몰리면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실제로 차고지를 만들어주지 않고 단속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순천은 여수나 광양 산업인력들이 순천에 살고 있음으로서 순천의 경기가 살 수밖에 없는데 조금 전 70%가 외지차고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분들이 다 빠지고 나면 순천은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시는 주민들에게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시키고 새로운 차고지를 빨리 준비해 주셔야만 순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순천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연향동의 구상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 신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도로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반인들은 단속하라 하고 상인들은 단속하면 안 된다 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가 지나서 나가보면 차가 교행을 할 수 없어요. 양쪽에 차가 주차된 관계로 해서, 이것은 용역을 줘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주차장 시설이 현재 땅만으로는 다 확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방 차선으로 교통부분을 정리하고 현재 한 차선을 주차장화 시킨다면 어떻겠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짤막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ㆍ네.

ㆍ화물차 공영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의 요구는 우리가 30억을 들이든 만들어서 무료로 해 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순천시에 등록된 화물차만 해서 1만9천대입니다. 이 1만9천대는 시내 또는 시외지역에 차고지를 전부 정하고 나서 차량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 했든 가까운 곳에 했든 자기 살고 있는 앞에 차를 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만약 무료 주차장을 만들어놓는다면 이 1만9천대가 아니면 그 50%인 1만대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들면 모르겠지만 300대 이 정도 만들어서는 무료로 만들었을 때 절대 소화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차가 다니고 있는 차선의 한쪽 차선은 주차장 무료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기능은 차량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료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하지만 무료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ㆍ도로 본연의 목적이 원활한 교통소통인데 방치됨으로 인해서 소통이 안되고 있으니까 그 방법을 찾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무조건 무료화라고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아니고 유료화가 되었든 무료화가 되었든 시민들에게 이런 질서를 지켜 주십시오 하려면 집행하는 부서에서 먼저 최소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나서 지키라고 해야지 되지도 않을 것을 지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1만9천대가 등록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1만9천대 등록된 이 차들은 차고지에 보관되고 있습니까?

ㆍ이행이 잘 안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ㆍ그래서 실제로 대형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임대아파트에 많이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무료화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료화하면 질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기도서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안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맞는 대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도 차원입니다. 개인화물차도 있지만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차량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1만9천대 중에서 개인차량입니까, 회사까지 겸한 차량입니까?

ㆍ총 등록차량 대수입니다.

ㆍ그 중에서 회사와 개인하고 분류할 수 있겠죠?

ㆍ네.

ㆍ연향동 일대는 말할 것도 없고 조금 여유가 있는 도로다 싶으면 저녁 8시가 되면 차들이 다 찹니다. 그렇게 볼 때 행정지도 차원에서 회사에 갖고 있는 보유차량에 대해서는 회사에 차고지를 두는 것으로 행정지도 방향을 잡는 것은 어떻습니까?

ㆍ특히 봉화산 밑이나 웰빙로 주변에 대형화물차들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317개 업체에 도로에 무단주차를 함으로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생겨서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하면서 통보를 하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ㆍ물론 그렇겠지만 덤프트럭 레미콘 트레일러 할 것 없이 어느 지역에 할 것 없이 빈 공간에 주차를 시키기 위한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봤습니다. 보면 무슨 운송업체 또 시멘트 벌크차 어느 트레일러 중기회사 이름 붙여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적어도 자기 회사에 차고지를 두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아니면 행정지도 계도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단속도 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ㆍ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일전 민원에 비해서 현재 많은 민원이 줄어든 부분은 사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직접 민원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마산이나 부산에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어요. 유료로 하는 부분도 있고 비슷하게 행정차원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벤치마킹을 해 보시겠습니까?

ㆍ네, 마산지역에 공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해 보겠습니다.

ㆍ창원 쪽이 특히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한 사실은 아니고 들어봤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기도서 위원님, 김기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트럭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만9천대의 각종 대형트럭이 있다는데 그 분들은 반드시 차고지가 지어져야 될 차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시가지와는 거리상 약간 떨어진다 하더라도 차고지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주변이나 민가 주변에 위험물질을 가득 실은 대형화물차들이 밤새도록 주차를 하고 있고 또 이 큰 화물차들은 약 1, 2시간 전부터 시동을 걸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주변에 대형트럭들을 대놓고 아침 2, 3시에 시동을 걸어두면 아수라장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교통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밤중까지 단속요원의 손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각 지역 아파트단지별로든지 그 지역에 자원봉사요원를 배치해서 자원봉사요원에게 주차단속권을 시에서 반영해 주면서 단속을 시키면 효과가 있지 않을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주차단속요원을 지역주민에게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강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ㆍ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만은 할 수 있지만 외부인으로는 지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단속은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안내문을 붙이거나 계도요원화는 가능한데 민간인에게 단속권은 부여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ㆍ스티커 같은 것 붙일 수 없습니까?

ㆍ계도는 할 수 있는데 단속은 저희 공무원과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화물차는 12시가 넘어서 30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단속하도록 법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를 나갈 때도 12시 넘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30분 이상 계고를 하고 1시쯤 되어서 그 때 딱지를 끊습니다.

ㆍ봉사할 수 있는 지역주민 예를 들어서 예비군 자치위원 이런 분들과 시의 계도 요원 직원이 전화접촉을 해서 이 차가 1시간 2시간 주차를 해놓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을 때 무선으로 해서라도 단속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ㆍ단속을 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단속을 당하신 분이 또 우리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차 한대를 단속하고 나면 20만원을 물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스티커 끊고 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만 심지어 전화를 주신 분도 있습니다. 아침에 딱 나와서 그것 걸려가지고 20만원 낼 것을 생각하면 그냥 죽고 싶다는 막말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계도, 계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한적한 곳에 대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30억 정도를 예상해서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서 다는 못들어 가지만 300대 정도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분들은 사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ㆍ주차는 주변 분들이 주로 안합니다. 자가용 타고 와서 타 대놓고 가고 또 거기에 주차시켜 놓고 자가용 타고 갑니다. 순천 사람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주로 그 지역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 30억이 확보되면 장소는 어디로 할 계획입니까?

ㆍ일단 서면 쪽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도시계획관련분야와 했더니 현재 생산녹지 지역이 되어서 건천저수지 밑 쪽을 탐문했는데 생산녹지 지역이 되어서 농지이기 때문에 공영차고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설계비 3천만원를 확보하게 되면 또 다른 지역도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ㆍ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가 개인택시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픈데 개인택시 공급에 대해 솔직한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의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답변할 내용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과장님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ㆍ그 문제가 회사택시와 개인택시 이렇게 영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택시의 입장이나 회사택시의 근로자 입장에서는 개인택시를 100대쯤 증차를 해서 10년 이상 택시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개인택시를 5년 내에 1대씩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회사측에서나 또 개인택시의 입장에서는 1일 수익금이 10만원도 못된다. 택시가 거의 적자운영을 하다시피 하는데 무슨 100대 증차하는 것을 원하는가? 절대 개인택시 쪽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묘안이 나왔냐면 현재 순천시 택시가 6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5일간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6부제고 근로자 측에서는 부제를 조정하게 된다면 택시수요 요인이 산술적인 계산에 의해서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택시는 6부제에서 4부제, 회사택시는 6부제에서 5부제 이렇게 한다면 산술적인 근거에 의하면 나오는데 이것도 총량제 용역을 다시 시행해 봐야 그 숫자가 나올지 안나올지 계산이 됩니다. 현재 회사별로 10내지 15% 정도 기사가 없어서 휴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제조정를 했다 하더라도 휴면을 시키지 않고 그 차가 다 나와서 조사를 한다면 택시가 한대도 안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총량제 용역을 해 본 결과 5년간 28대의 증차량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 경우는 5년 동안 8대의 증차량이 나왔고 광양시의 경우는 12대의 증차량이 나왔는데 순천에서는 회사택시에서 28대 너무 적다 그리고 개인택시에서는 28대라면 모르지만 90대 100대 증차하는데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재 전라남도에 보고를 하고 건교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만 이 28대도 확정되는 안인데 그 부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저희들이 계속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증차를 하더라도 각자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택시회사가 적자라는데 근로자는 차량대수를 늘려달라는 얘기고 개인택시는 절대 내주면 안 된다 하고 그러면 특별부제는 어떻게 합니까?

ㆍ특별부제는 불자회에서 왔었습니다만 특별부제를 해 주면 현재 주자부제가 30명으로 해서 1개만 있는데 불자회부제로 30명이 저희들에게 신청을 했다가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 대기하고 있는 것이 천주교에서 하려고 하고 다른 종교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모범운전자회에서도 신청하려고 하고 사랑실은교통봉사대에서도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천주교와 다른 종교와 모범운전자 3군데만 플러스 한다고 해도 하루에 자동차가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쉬는 것으로 신청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운전하는 차량대수에 175대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차이가 나고 수요일 목요일 월요일 이런 날은 또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상시보다 나와야 할 차수보다 85대가 더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 하고 있는 곳을 물었는데 확대를 시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고려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1군데는 기 승인이 되어 있는데 92년도에 승인된 곳으로 취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타 지역에서 개인택시로 들어온 사람은 허가가 취소됩니까, 그대로 유지 됩니까?

ㆍ이전은 안 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산림녹지과장 조정록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담당 황갑성입니다. 보호담당 류시흥입니다. 녹지담당 최봉원입니다. 도시공원담당 황인천입니다. 도립공원담당 장학영입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92쪽에서 293쪽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 경제ㆍ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치있고 환경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도비 등 모두 39억원의 사업비로 조림사업 590헥타를 시행하였고 숲 가꾸기 사업을 3,498헥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양한 임산소득원 개발 육성사업입니다. 임업 경쟁력을 높여 산주 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하여 승주읍 등 12개 읍면동에 국도비 등 21억의 사업비로 밤관련 산업육성, 표고 재배사 시설 지원, 산약초 산채류 및 산림복합 경영 등 17종의 다양한 임단소득 사업을 개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친환경 밤 생산을 위한 유아등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700여 농가에 3, 500헥타의 밤나무를 재배하여 연간 약 2천톤의 밤을 생산함으로써 약 40억원의 산림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밤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임산소득이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주암호 수계지역을 중심으로 유아등 해충 구제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친환경 밤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97쪽 산지특화작목 사업입니다. 최근 웰빙문화 확산으로 산지 무공해 과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지역 특성에 적합한 호도, 떫은 감 등 산지특화 전략작목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6천여만원의 사업비로 47농가에 40헥타의 특화작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순천 생태숲 조성입니다. 서면 운평리 시유림 65헥타에 순천 생태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5년 7월부터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 11월까지 산림청으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12월부터는 공사에 착수해 2010년까지 매년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테마형 생태자연학습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순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서면 운평리 청소년수련소 부근 110헥타의 시유임야에 순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인데 세계 패트롤잼버리대회 야영조성과 연계하기 위하여 지난 해 9월 산림청으로부터 휴양림 지정승인을 득한 상태이며 금년 여름에 잼버리대회가 끝난 후 부대시설 활용방안과 순천 생태숲 조성사업 그리고 청소년수련소 등 입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300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먼저 원인별 시기별로 산불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사전에 대처하고 임차 헬기 운영 등 산불 진화장비 현대화와 진화인력의 전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입산통제와 등산로를 폐쇄 조치하고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산불 비상근무인력이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산불 전문 진화대원을 확대 운영,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1쪽 임대개설 및 유지 관리입니다.우리시에서는 35개 노선 160키로 미터의 임도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신규개설을 1.6키로 할 계획이며 구조개량 5. 2키로, 보수 3.6키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302쪽 산림자원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울창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도비 등 1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솔잎혹파리, 솔껍질 깍지벌레, 밤나무 해충방제에 대해 방제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추세에 있는 소나무재선충의 우리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행히 우리시에서는 감염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호수 75주에 대해서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금후 가치가 있는 신규수목을 발굴하여 새로 지정하는 등 보호수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3쪽 도시숲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심공간에 울창한 숲과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보건향상과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도시 숲 2개소와 쌈지공원 3개소, 가로수 3,4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04쪽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해서는 폐쇄된 건물담장을 허물고 부족한 생활권 녹지를 확보함으로써 숲과 사람이 어우러진 정겨운 순천을 만들어나가고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시청 순천의료원 등 모두 23개 기관단체의 담장 허물기를 통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금당중학교 부영초등학교 월등면사무소 등 3개소에 담장 허물기 사업을 실시하여 도시경관 조성 및 주민 쉼터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억원의 사업비로 저전동 순천여고에 대해 학교공원화사업을 실시하여 도심속 학교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32쪽 도시공원 특성화사업입니다.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기 조성 관리하고 있는 공원중 설치한지 오래 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시대감각이 뒤떨어진 24개 공원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이 공원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2005년부터 9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1개소 공원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대는 모두 96개소 128만5천평방미터로서 택지개발 등으로 매년 관리해야 할 공원 및 녹지대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1억4천만원 예산으로 풀베기 제초작업 병충해 방제 조경수 전지 전정 등을 실시하고 공원편익시설물 1,400여점을 사후관리 연중 지속 실시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7쪽 매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72년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금곡 옥천 매곡동 일대에 올해부터 2008년까지 19억원의 사업비로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에 공원조성 계획 결정고시 및 실시인가를 마치고 현재는 토지 보상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금년부터 착공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08쪽 도시공원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05년 3월 30일자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올해 2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까지 공청회와 도시계획공원위원회 등 3회에 걸쳐 의견청취를 마치고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1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에 기본계획 재정비 승인을 신청하고 2007년 3월까지 전라남도공원녹지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시 광역도시계획 순천시 도시계획의 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9쪽 조계산 야외학습장 조성계획입니다. 지난 해 산림청과 생명의 숲에서 주관한 제6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본선에서 입상한 조계산 선암사 지구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여 편백림을 포함한 생태체험 학습장을 조성함으로써 야생숲과 어우러진 산책로를 개발하고 야생화미로원과 향수작물단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10쪽 도립공원 계획 변경사업입니다. 선암사 및 송광사 시설지구 내 대형차량 주차장 및 숙박시설지구 등 확대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비 등 1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지구 확장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공원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조계산도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공원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천 성동초등학교 옆 쌈지공원 보셨습니까? 건설과에서 추진했던 쌈지공원 관리이전 받으셨습니까?

ㆍ아직 안받았습니다. 관리이전 통보는 왔습니다.

ㆍ이미 조성된 쌈지공원을 보시고 도시공원을 책임지고 계시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ㆍ솔직히 공원조성이나 수목 식재는 일원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ㆍ그렇게 앞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만 갖고 계십니까?

ㆍ새로운 시장님 마인드도 그렇고 저희들 생각도 있고 해서 앞으로 공원조성이나 하는 것은 우리과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가로수 관계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가 사실 식재를 해놓고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보면 병해충이 오고 키가 큰 나무들이 있어서 전선 고압선에 닿아있고 인근 가옥들이 있는데 가옥들에 피해를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로수를 어떻게 전정할 것인가 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병이 없을 것인가? 그전에 낙안읍성 들어가는 곳에 귀목나무 현재 당산나무라고 하는데 고압선이 닿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주위에 자기 집 피해가 있으니까 나무를 잘랐습니다. 그 나무 자른 것과 전정을 안한 상태를 보면 집주인이 자른 나무 상태가 훨씬 보기도 좋고 나무도 덜 컸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가로수 관리차원에서 연구를 해 주시고 인도 보도블록은 산림과에 관련이 없습니까?

ㆍ가로수만 합니다.

ㆍ가로수 나무가 커지니까 뿌리 자체가 인도 보도블록을 다 뚫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다 넘어집니다. 이런 상태니까 도로과와 협의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순천 생태숲 조성과 관련해서 위치가 언제 변경되었죠?

ㆍ금년 봄에 변경되었습니다.

ㆍ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당초 아시다시피 옥녀봉 생태숲을 하고자 산림청에 해서 사업지 대상지로 확정되었는데 환경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은 수변구역이 되어서 도저히 생태숲으로서 대상지가 아니다 그래서.

ㆍ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순천시 적절한 위치에 어느 곳이나 생태숲을 조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처음에 관광휴양림을 승주읍 유평리 산 25-1번지 일원에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ㆍ네.

ㆍ그런데 산림청으로부터 그쪽은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관광휴양림은 조성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변경을 했고 그렇다면 생태숲을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산림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ㆍ맞습니다.

ㆍ그렇다면 관광휴양림은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생태숲으로 변경을 했는데 생태숲은 말 그대로 생태를 보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오랜만에 와서 들으니 느닷없이 위치가 변경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다시 위치가 변경되어서 서면 운평리 산60번지 일원이라고 변경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유는 영산강환경청 환경성 검토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산림청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ㆍ환경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산강환경관리청입니다.

ㆍ환경성 검토 내역 있죠?

ㆍ사전 환경성검토 협의를 3번에 걸쳐서 했고 또 사전 환경성검토 재협의를 영산강관리청에서 2005년도 말부터 2006년도.

ㆍ그러니까 영산강환경청으로부터 환경성검토 부적격 판정이라는 통지받은 내역이 있죠?

ㆍ사전 입지상담 신청 예비 단계에서 그 지역은 입지 부적격으로 환경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매우 높은 지역이므로 부적격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ㆍ일전에 산림녹지과에서 말씀을 하셨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관광휴양림은 되지 않고 생태숲은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했던 것이고 재원대책도 2005년도에 2억800만원이 기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2억800만원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과 문화재지표조사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하는데 다 사용이 된 것입니까?

ㆍ실시설계 같은 환경성 검토나 문화집회조사를 하고자 해서 당초 옥녀봉에 그 장소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전환경성 검토나 예비단계에서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업비는 집행이 안 되고 이월시켜서 그 장소가 부적격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서 다른 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ㆍ2005년도에 확보되었던 2억800만원은 이월을 시켜서 다시 위치 변경안으로 서면 운평리 산160번지 일원으로 환경성 검토나 문화재지표조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하는데 사용한다는 말씀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니까 승주읍 유평리 산 25-1번지 일원에는 전혀 이런 용역 등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ㆍ추진하고 있다가 용역회사나 환경성검토 등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영산강관리청에서부터 사전 환경성검토 단계에서부터 예비문제까지 거기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판정되었기 때문에 불가피 생태숲자문회가 있는데.

ㆍ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유평리 산 25-1번지 일원에 관광휴양림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은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영산강특별법에 의한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관광휴양림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산림청과 다시 협의해서 생태숲을 조성하는데는 아무 하자가 없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산강환경성과 환경성 검토도 끝났다고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이런 중대한 사항을 순천시적절한 위치에 조성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에게 산림녹지과장도 그랬고 담당도 그랬고 담당자도 그랬습니다. 많은 인심을 쓰고 전의장인 본 위원에게도 많은 인심을 써놓고 느닷없이 위치를 변경하면서 지역구 의원과 상의 한마디도 안하고 협의도 안합니까?

ㆍ그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ㆍ많은 주민들이 52억여원을 들여 생태숲을 조성해서 상사호와 연계해서 관광지화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전부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역구 의원인 명색이 전의장인 지역의원에게도 협의 한마디 없이 보고 한마디 없이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ㆍ죄송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자리에서 기본조사나 죽 추진하고 있다가 협의.

ㆍ환경성 검토내역 있죠? 평가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후에는 전제를 했습니다만 생태숲은 어느 곳이나 적절한 장소에 조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4년부터 조성해 왔던 사업을 지역구 의원에게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이러 이러한 상황이 되어서 의도 없이 그런 협의 내지는 보고 정도는 있어야지 전부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주민들이 오해 없이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ㆍ죄송합니다.

ㆍ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2, 3년 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을 변경하면서 지역구 의원도 모르게, 이런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지역구 의원이라기 보다는 그래도 지역주민들과 어느 정도 협의된 사항이고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서로 오해가 없이 또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ㆍ서면 운평리에 조성하는 생태숲 하자 없이 잘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낙안읍성장 정병준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치중 관리담당입니다. 성동현 사업담당입니다. 낙안읍성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직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주요 시책 추진상황입니다. 관광객 볼거리 제공 및 적극적 홍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인 유치 및 체험장 무상제공 5개소, 짚공예, 천연염색, 대장간, 길쌈, 목공예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속닭놀이 시연 20회를 실시하였고 국악공연 1회를 실시하였으며 제13회 민속문화축제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 성대히 치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낙안읍성 민속마을 홍보관 개설 추진입니다. 홍보관이 개설되지 않아 우리시 홍보와 낙안읍성 홍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홍보관을 개설시 매표소, 관광안내표지판, 해설사, 기사 대기실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소는 동문 매표소 주변, 면적은 50평, 소요예산은 약 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인 및 체험장 유치 확대입니다.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지속적으로 주말공연 실시,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수문장교대식, 민속재현행사, 민속닭놀이, 농악, 짚물공예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메주축제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짚공예 전시관 개설 추진입니다. 기존 향토관 미술품 전시관을 보수하여 짚공예 전시관을 개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국적 파급효과를 가진 영화드라마 촬영을 적극 유치하여 낙안읍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약 30편이 낙안읍성에 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만갈대축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국제패트롤잼버리대회 등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홍보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14페이지 낙안읍성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낙안읍성 정비공사는 낙안읍성 성곽보수, 민가보수, 초가지붕 이엉잇기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대규모 휴게시설 설치,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 확충, 화장실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읍성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휴게시설 설치입니다. 이 설치는 유치원에서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1년에 약 300명 정도 관광객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우천시 성 밖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애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예산편성시 많이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관광객 서비스 개선 대책입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닌 낙안읍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부드러운 이미지 제고로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확대코자 매표소와 관광가이드에 대해 매표소 직원이 남성인 관계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제공하지 못하여 읍성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또 청원경찰이 매표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고유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토ㆍ일요일에 직원이 2교대로 근무를 함으로써 직원들의 피로누적과 후생복지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인원이 12명인데 토요일 일요일 2분의1씩 근무하고 성이 3개가 되어서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하기가 저를 제외한 계장들도 매표소에 가서 도와줘야 하는 입장에서 애로책이 많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매표소에 여성인력 2명을 채용하여 교대 근무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 인력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 낙안읍성의 전담가이드 3명을 채용하여 낙안읍성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낙안읍성 음식점 관리대책입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낙안읍성의 음식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터난전 4개소를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낙안읍성 민속마을보존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65세 이하의 여성들이 개소당 4명씩 1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개선을 위해 작년 11월에 4개소 중에 1개소를 공개 입찰하고 임대기간을 3년으로 함으로서 좀더 질을 높이기 위한 시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중 식당 1개소를 공개입찰하고 잔여 3개소는 그에 따라 잘되었을 때 공개입찰 식당 운영상황에 따라 연차적으로 공개입찰을 유도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음식이 좋지 못하여 저 자신부터 음식 먹기를 꺼려했습니다. 지금은 계속 아침 저녁 직원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하고 있지만 순천시내 음식이 순천낙안 면단위 음식보다 훨씬 좋아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공개입찰에 따른 주민반발이 예상되나 공개입찰에 따른 수익금 전액을 주민에게 지원하고 음식 질 향상으로 관광객 증진시 주민혜택이 확대됨을 주민에게 주지시켜서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낙안읍성민속마을 주민 지원입니다. 2006년도 지원은 2억5천만원입니다. 관람료 수입액의 40% 이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학자금은 2,6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 지원계획은 11월 중에 생계비 지원 기준 가점표를 만들어놓았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계속 저희 직원들이 하루마다 가서 체크를 해서 단계별로 낙안읍성마을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등급을 차등 지급하겠습니다. 학자금은 타장학금 수혜 여부도 확인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주민과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낙안읍성에서 박종락 보존회장이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주민과 공무원들과 화합이 안좋아서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스스로 사표를 내서 지금 황영승씨가 내년 2월까지 맡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나 주민화합, 경로잔치 주민교육을 실시해서 정겨운 이미지를 심어주고 주민과 화합으로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시민들이 낙안읍성에 오면 아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교량적인 열학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안읍성민속마을 보존회 지원입니다. 작년 12월 30일 메주와 된장을 보존회에서 같이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11월 중 따뜻할 때 지원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500명 정도 오셔서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 예산도 지원을 해 주셔서 보존회 화합을 다지고 행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낙안읍성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장 강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시설관리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배태동입니다. 시설담당 이용선입니다. 319쪽,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팔마경기장 등 총 부지는 15만2,232제곱미터이고 시설물은 주경기장 등 7종의 시설물로 연건평은 43,411제곱미터입니다. 2006년 6월말 현재 체육시설물 이용현황은 이용인원이 총 17만8,470명으로 수입금액은 1억3,500만원이고 금년 상반기 중 수지 차액은 마이너스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를 위해 근무하는 직원은 14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20쪽 주요 시책 추진사항으로 첫째 시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수영, 에어로빅 등 6개 종목에 대한 전문강사를 채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경기장 트랙과 실내체육관 주변을 상시 개방하여 조깅,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체육시설 프로그램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6월말 현재 52,530명이 이용하였고 6,3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앞으로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이용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설물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지원하겠으며 국제패트롤 잼버리대회와 전라남도 노인건강 복지대축제 등의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22쪽, 여름철 어린이 수영교실 운영입니다. 방학 기간을 통해서 어린이 수영 특강을 위해 10개반 300명을 모집하여 내일부터 한달간 일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여름철 학교별 수영활동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0개 학교에 1,66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23쪽, 팔마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올림픽기념관 서쪽으로 총사업비 74억5천만원을 투자 하여 오는 10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005년 5월 23일 착공하여 6월말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수 및 상수도 시설공사와 절토구간 내옹벽 공사, 건축 및 전기공사는 8월 중에 인조잔디와 육상트랙 공사는 9월 중에 추진하여 10월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현장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4쪽, 올림픽기념관 개보수 및 현대화 사업입니다. 올림픽기념관은 지난 91년에 준공한 시설물로 지상 3층, 지하 2층 연건평 2194평으로 18개시설이 입주해 있으며 연인원 15만6천명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나 건물 노후화로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가 과다 소요되고 여성문화회관과 각동 주민자치센터의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시설이용 인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시설노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올림픽기념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체력단련실과 실내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325쪽, 오는 2007년부터 시설정비 현대화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스포츠 문화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팔마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건립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전체공정이 약 40%라고 보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ㆍ네.

ㆍ준공 연월일은 2006년 10월인데 예정된 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겠습니까?

ㆍ다소 공기 내에 완공이 어려울 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강우율을 이유로 도급업체에서 연기 연장을 요청할시 강우율을 검토해 보니까 24일 정도 연기가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공사 여건은 그렇게 나쁜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ㆍ공기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ㆍ그쪽에서 요청할 경우로 공기 내에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ㆍ보조경기장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갖가지 의혹과 갖가지 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보조경기장 건립과 관련해서 완벽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어린이 수영교실 운영이 내일부터 시작합니까?

ㆍ네.

ㆍ특별히 서비스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물이 더럽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존경하는 정병회 위원님께서 팔마보조경기장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선급금으로 얼마를 줬죠?

ㆍ당초 선급금으로 5억 줬습니다.

ㆍ5억이면 몇 %죠?

ㆍ전체 시설비 32억5천만원 중에 약 20% 정도 됩니다.

ㆍ기성은요?

ㆍ1억6,900만원입니다.

ㆍ정산 다했죠? 10월인데 공정이 40%니까 한번 밖에 신청을 안했겠네요?

ㆍ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자세히 못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하도업자인 남호건설에서 시공 중인 노임이나 장비대 이런 것들이 19건에 4억8,100만원이 압류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기성부분을 봐주기가 계약부서에서 어렵다는.

ㆍ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ㆍ자세히는 못했습니다만 개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사고 현장이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ㆍ실질적으로 보면 사고현장이라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ㆍ현재 공사가 중단되었죠?

ㆍ당초 남호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아 시행하다가 그에 대한 노임과 장비대가 체불되어서 지난 5월부터 대상건설로 하도업체가 바뀌어서 내부적으로는 하도업체와 원도업체가 내부 정산이 끝나고 앞으로 다른 하도업체를 정해서 지정해 줄 것으로 봅니다만 공사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ㆍ현재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본위원에게 민원이 제보 되었습니다. 도급업자가 일단 공사를 포기하고 갔다는데 혹시 이면계약 아닙니까?

ㆍ이면계약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사고 현장이죠? 도급업자가 손을 놓고 행불되었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ㆍ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대상건설과 원도업체가 공사 하도관계로 내부적으로 서로 갈등이 있어서.

ㆍ위원장님! 이번 회기 중에 적당한 시간을 잡아서 현장방문 할 것을 제안합니다.

ㆍ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현장방문 하기 전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이 하도급자라고 하는데 원도급자는 어디 입니까?

ㆍ원도업체는 남흥건설 주식회사입니다.

ㆍ그러면 하도 업자는 어디 입니까?

ㆍ당초 2005년 7월 4일부터 금년 4월까지는 남호건설이었고 그 후 2006년 5월에 (주)대상건설로 바뀌었습니다.

ㆍ그러면 시공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ㆍ하도업체가 바뀌었습니다.

ㆍ원도급자가 남흥건설이라면서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원도급자가 남흥인데 또 하도업자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ㆍ원도급자와 하도업체가 서로 불협화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ㆍ소장 말씀은 하도업체가 바뀌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원도급자가 남흥건설이라면서요? 현재 입찰 받았던 업체가 남흥건설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 입니까?

ㆍ현재까지 대상건설이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계약은 시와 어디가 유지 되고 있습니까?

ㆍ시와 남흥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일괄 도급입니까? 도급을 다 줬어요?

ㆍ전기하고 기타 통신부분은 별도로 하고 건설공사만.

ㆍ그러니까 건설공사 남흥에서 하도 업체에 일괄적으로 다 줬다는 말입니까?

ㆍ부분도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부분도급을 줬는데 왜 그 부분만 공사가 안 되고 나머지 진행이 되어야지 전부 멈춘다는 말입니까?

ㆍ그러니까 당초 남호건설에서 토공과 그 부분을 추진하다가 시공 중일 때 제 기억으로는 금년 설날 노임과 장비대 유류 이런 부분에 대해 체불이 되어서 그에 따른 압류민원과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하도업체와 원도급업체에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하라고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부분이 정리가 잘 안되고 있다가 원도급업체에서 대상건설로 부분도급업자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ㆍ소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현장 감사를 나가면 그때 자세한 것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올림픽기념관국민생활관 입구에 안내가 있습니다.

ㆍ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이 맞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명심하고 앞으로 친절히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진행 발언입니다.

ㆍ네,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ㆍ친환경농정과장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포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니까 소장님 답변석에 나오도록 해 주시고 그 후에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ㆍ질문하십시오.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업무가 때로는 짜증날 정도로 민원에 시달린 부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순천은 잘 아시다시피 도농복합도시인데 요즘 부척 농촌이 어렵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등으로 쌀값이 하락해서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있고 어쨌든 행정은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들을 달래줘야 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 하시죠?

ㆍ네.

ㆍ그렇다고 볼 때 금년도에 농촌이 생산하고 있는 쌀 판매량을 어떻게 할 것이며 가급적이면 한 닢이라도 더 받아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줘야 할텐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농민들을 달래고 또 농민들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예산도 편성해야 됩니다. 지금 까지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부적절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2007년도 예산은 그야말로 농민이 환영하고 일대 혁신으로 행정이 바뀌었구나 하는 정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켜야 합니다. 부족하면 예산을 더 요구해서라도 일단 농민과 접근하는 행정으로 가야 한다는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장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간략하게 그리고 금년도 쌀 판매량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농협에 이관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있는지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금년에 쌀 면적이 7천헥타인데 그 중에서 공공비축미나 자가식량 종자를 빼고 나면 4천헥타 정도 농가에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친환경 인증면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750헥타 해서 약 3천톤, 그것이 친환경 인증을 받아 가격 차별화해서 받아야 되고 나머지 4천헥타에서 3,300헥타분이 농협을 통해서 수매해서 판매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격은 정부도 공공비축미 가격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 농협하고 잘 절충을 해서 1원이라도 더 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매대책으로 양은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친환경쌀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3천톤으로 남해화학에서 40톤 정도 얘기되었고 조곡으로 1만가마 얘기되어 있고 학교급식으로 1천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천톤은 서울지구 학교급식으로 판매전략을 세워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금년 가을쯤 전남지구 교장교감 선생님이 오셨습니다만 협약을 맺었고 또 시 차원에서 학교급식을 넣을 수 있는 교장선생님을 섭외해서 2차정도 모셔서 시티투어를 해서 학교급식으로 서울지구에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아직 1천톤 계획이 덜 섰다는 말이죠?

ㆍ네, 그렇습니다.

ㆍ작년 쌀 판매량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ㆍ작년에는 거의 1천톤 정도 남았었는데 일부 농협에서 판매되고 현재 학교급식으로 600톤 예상을 잡았는데 600톤도 부족합니다.

ㆍ이마트를 통해서 판매한 것은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ㆍ이마트는 조기 햅쌀로 해룡조기 재배 햅쌀인데 그것은 햅쌀로서 700톤을 작년에 판촉활동으로 팔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지 않느냐 재작년에는 상당히 재고가 남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ㆍ금년에도 그럴 계획이 있는지 물었고 또 한 가지는 쌀 판매계획이 있는지 단가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아직은 농협과 절충만 되어 있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ㆍ가격은 농협과 공공비축미 정부고시가격에 따라 협의를 해서 가격을 결정하겠고 물량은 방금 얘기한 바와 같이 친환경쌀로 해서 전량 소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물량은 학교급식까지 해서 3천톤이 다 소비되도록 하겠습니다.

ㆍ금년에 농민들이 쌀을 갖고 경운기로 시청앞 마당에 쌓는 일은 피해야 하지 않습니까?

ㆍ작년에 추곡수매제로 해서 일괄 선물수매까지 가격결정을 해서 정부에서 수매를 했는데 작년부터 공공비축제로 해서 상당히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선물수매는 가격을 정하지 않고 포대가격만 정하다보니까 농민회에서 그런 갈등으로 인해 추곡수매 부활을 해 주라고 시청 앞 등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변수에 의해서.

ㆍ본위원이 한 가지 문제 제기 하겠습니다. 판매단가를 정하는데 있어서 농협에만 위임하지 말고 꼭 행정이 개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ㆍ그리고 두 번째 예산편성으로 내년에 농민이 환영하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내년도 계획을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로드맵을 T/F팀에 의해 농업경쟁력 강화부문에 직원이 파견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이나 또 오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평 청주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각종 농민회 단체 의견, 조합까지 의견을 들어서 직원들과 워크숍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워크숍을 해서 충분한 내용을, 5년간 앞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서 그대로 임기동안 그 방향대로 해 나가겠다는 시장님 뜻입니다. 최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저희들도 일조를 해서 내년예산에 반영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먼저 반영되어야 할 것은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민이 환영하는 반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저희 농업의 목표는 친환경농업입니다. 첫째가 친환경농업이고 학교급식이나 그에 따라 다른 여러 가지 농가소득도 증대되어야 하겠습니다.

ㆍ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T/F팀에서 나오는 마인드도 좋고 로드맵도 좋지만 그 이전에 본위원은 분명히 묻지만 소장이 갖고 있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ㆍ네.

ㆍ관행에 따라, 전례에 따라 예산 편성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농민에게 가야 될 방향이 나오면 예산 분명히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 의회가 힘 보태주겠습니다.

ㆍ일반 시 예산에 도농복합도시로서 20%까지는 농업예산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ㆍ그 동안에는 사실 미흡했습니다.

ㆍ충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ㆍ시장님도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니까 퍽 다행스럽지만 항상 마지막에 가서 보면 잘못된다는 말입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2007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문제는 이번에는 정말 획기적인 부분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친환경에 대한 부분은 잘못되어 가고 있죠? 친환경단지 잘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까?

ㆍ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나오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저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2,190헥타에 100억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자연순환형으로 해서 전체 2010년부터는 전체 시 확산이 되어서 4,500헥타까지 계획이 서있습니다. 유기축산까지 이뤄지면서 거기에서 나온 가축분이 다시 경종으로 들어가서 자연축산이 이뤄줘서 순천 친환경농업의 메카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만 보더라도 엊그제 동아시아포럼도 되었고 곧 울진, 완주, 순천 3개 시ㆍ군 워크숍도 수해 때문에 연기가 되었습니다만 곧 개최될 것이고 학교급식도 내일 또 서울지구에서 벤치마킹하러 온다고 오고 그래서 상당한 업그레이드가 되었지 않느냐 싶습니다.

ㆍ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자재가 농협을 통해서 되고 있죠?

ㆍ아닙니다. 금년에는 그 작목반에서 직접 구매를 하고 또 제품 구매를 할 때 회의록까지 첨부해서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ㆍ뭐가 문제냐면 친환경으로 바뀌다보니까 자재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에서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품목을 선정해서 써야 할지 혼란이 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검증받은 부분에 정보제공을 해줌으로서 작목반에서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ㆍ네, 하고 있습니다.

ㆍ그런 부분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규산질을 배급하고 있죠?

ㆍ네.

ㆍ토양개량제입니까?

ㆍ네.

ㆍ대충 배포시기가 언제 입니까?

ㆍ3월경 농협에서 주관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주기로 지역지구별로 해서 돌아가면서 공급이 되는데 3월에 농협에서 공급하면서 일부 살포까지 농작업 시기 전까지 살포되어야 하는데 미진한 곳도 있습니다만.

ㆍ문제점 발견은 못하셨죠? 규산질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후속적으로 따르는 미진한 부분들, 하자에 대한 부분은 발견을 못하셨죠?

ㆍ네.

ㆍ보통 규산질을 4월이나 5월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미 농사철이라 농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미 모내기철에 들어갔는데 갖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인력이 그만큼 달립니다. 그것을 농가에서 공급받아서 쌓아놓았다고 11월 12월에 농사 끝난 다음에 살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리 받았기 때문에 비 맞고 굳어버리면 쓰지를 못합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ㆍ네.

ㆍ농민들은 4월이나 5월에 지급해서 효과를 보지 못한 공급보다는 차라리 효율적으로 10월이 지난 후 11월경에 공급해 주면 그때는 인력도 충분하고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장비로 살포를 한다는 것입니다. 시골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4월에 들어오면 일일이 살포를 해야 되는데 이 때면 농사 끝난 후기 때문에 경운기가 들어가서 기계로 살포하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적이라는 말입니다.

ㆍ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국비 보조와 같이 내려 오는데 계약을 해서 농협으로 하여금 공급된다면 3,4월 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한해 봄에 공급을 안하고 연말로 늦춘다면 가능한데 현재 1년에 2번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 이 있지 않겠느냐싶습니다.

ㆍ그것은 별 어려움이 없죠.

ㆍ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가을에 공급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ㆍ왜냐 하면 농민들이 그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급해서 필요 없이 버리는 것보다는 공급해서 100% 쓸 수 있는 쪽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ㆍ네.

ㆍ질문 마치겠습니다.

ㆍ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ㆍ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민선4기 시작부터 시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로드맵 확보를 위해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몇 분 들어갔습니까?

ㆍ1명 들어갔습니다.

ㆍ그 1명으로 순천시 농촌의 비전으로 로드맵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ㆍ농업분야가 T/F팀의 활기찬 경제 소관에 들어있는데 최덕림 과장을 팀장으로 해서 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4명이 활기찬 경제 분야 로드맵 작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업분야는 센터에서도 일부 협조되어서 1명 파견된 사람이 4사람과 같이 분야별로 워크숍도 해서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ㆍ본위원은 심히 우려됩니다. 농촌분야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20분의 1을 할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준비상태에서 기술센터를 대표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직원들을 보내서 앞으로 4년 동안 농촌문제를 각종 국제협약에 의해서 FTA 2차 결렬된 것 봤죠? 무거운 짐으로 농촌 주민들에게 부담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4년 동안 앞으로 일을 해야 하는 로드맵을 만드는 T/F팀에 직렬로 봐서 사람 1명 들어갔다는 것은 민선4기 집행부가 농촌에 얼마나 할애할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ㆍ염려하신 분야를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ㆍ다시 건의를 해서라도 농촌문제가 얼마나 산적해 있는데 농업직렬 한 사람이 들어가서 하고 있다는 것은 농촌을 순천시장부터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의를 해서라도 차선책으로 보완해서 일을 협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ㆍ알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담당 과장 소관 업무 보고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전임진 담당입니다. 농사담당 허은수 담당입니다. 환경농업담당 박상우 담당입니다. 42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 주요 시책 추진사항입니다. 농림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순천만 1,121헥타, 주암호 1,069헥타 해서 2,190헥타를 광역단지로 하는 농림부 시범사업입니다. 사업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이며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5개 분야에 11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농협조합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순천농협, 별량농협, 순천ㆍ광양축협 순천원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장은 축협장 황금영씨가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 9억9천만원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3쪽 전남친환경쌀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전남쌀 관계는 순천, 보성, 고흥, 강진, 해남 5개 시군이 연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괄 책임자는 별량농협장 이춘식씨가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시 부담액은 3억6,400만원이 되고 시비가 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별량농협의 왕겨숯 왕초액 생산공장 200평, 5억2,500만원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양재동에 쌀 물류센터 80평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별량면에 계약재배 100헥타를 했습니다. 앞으로 키틴농법과 안전미 도정시설과 판매망을 구축해서 “자연이, 자연이 숨쉬는 쌀”을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공동브랜드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500헥타 2007년도에 1000헥타 2008년도에 1, 500헥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별량 해룡 도사 3개 면을 간척지지역에서 최고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 일미품종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브랜드명은 순천미인쌀로 하겠습니다. 2,4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5쪽 하늘아래 첫쌀 순천햅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조기 재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사업은 150헥타입니다. 여기는 식물활성제와 친환경 EM 퇴비를 지원해서 가장 먼저 모내기를 하는 지역입니다. 첫모내기는 3월 23일 했습니다. 금년도 수확은 8월 20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별량 해룡 서면 도사동 4개 지역으로 금년에 600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6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농자재 적기공급입니다. 금년에 맞춤형비료 14만7,526포와 NK비료 34,677포를 공급했습니다. 80%는 시비를 지원해 주기로 하고 자담 20% 하기로 되었는데 맞춤형 비료는 1월 26일 시달해서 4월 17일 확정해서 5월 29일까지 공급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홍보미흡으로 해서 신청하지 못한 농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K비료는 내일까지 해서 공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기 필요한 예산 10억8,7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8쪽, 벼 육묘용 상토 공급입니다. 4,259헥타에 못자리용 상토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 4억4천만원 중에서 지방비 8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미확보 6,5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426쪽 콩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답콩 10헥타와 논콩 50헥타 해서 60헥타 계획에 사업비는 4억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에 따라 비율이 약간 다릅니다만 논콩은 헥타당 117만5천원 답콩은 52만원 정도로 사업을 해서 시비 논콩은 80% 밭콩은 2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30쪽 토종농산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여기는 25헥타 헥타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자대, 경운비, 비닐멀칭, 친환경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은 2,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431쪽,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 및 축제입니다. 금년에 밀밭 축제를 실시했습니다만 150헥타를 올 가을에 심어서 우리지역에 밀 축제를 해서 지역농산물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생협 주관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9,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432쪽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 광역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신규단지 300헥타 기존단지 300헥타해서 600헥타인데 헥타당 신규사업지구는 160만원 기존단지는 100만원씩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400만원이 미확보 되어 있는데 추경에 확보되도록 부탁드립니다. 10번 친환경농업 소규모단지 지원입니다. 사업은 240헥타 신규단지 160헥타, 기존단지 80헥타입니다. 여기도 지원비율은 광역단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정도를 추경에 더 확보코자 합니다. 434쪽 친환경인증농가 지원입니다. 1,540헥타를 인증할 계획으로 헥타당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인증수수료를 지원해 주는데 평균 38만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산은 8,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 생산시설입니다. 435쪽으로 이 사업은 6개소에 1억8천만원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소당 2,250만원을 지원토록 해서 발효퇴비나 배양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억3,500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436쪽, 농업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직불제는 3가지로 지원되고 있는데 쌀소득보전 직불제와 친환경농업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지역 사업은 1만739헥타에 60억5, 9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호당 49만1천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8월말까지 세부사업을 확정하겠습니다. 437쪽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규산질 2,728톤 석회 2,636톤 총 5,363톤을 적기에 공급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38쪽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녹비작물로 해서 5,597헥타 사업비로는 9억2,900만원의 사업입니다. 적기에 살포해서 지력을 증진하여 환경농업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422쪽 농림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건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농협이나 이런 부분이 진정한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자기 단체를 위한 단체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체에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추진주체는 순천시이고 시설 운영 및 생산판매는 농협 생산자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 하는데는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판매는 책임을 안지겠다. 현재 친환경농협의 제일 문제점이 유통이 안되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만들어놓은 제품이 팔리지 않아요. 아무리 생산하는데 지원해 주면 뭐합니까? 판매는 너희들이 해라,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여기 보면 순천농협 별량농협 순천ㆍ광양축협 순천원협 자부담 10% 그러면 100억 중에서 10억이 자부담이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다른 단체에 비해서 로비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농협과 긴밀한 협조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면밀히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한치의 착오가 있었을 경우에는 마지막 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친환경 관련해서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집행부에서 면밀한 검토를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ㆍ이 부분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그리고 426쪽 NK비료라고 하는데 화학비료로 친환경비료는 아니죠?

ㆍ질소하고 비료를 섞어 농촌일손 돕기를 하는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맞춤형 비료가 홍보부족으로 혜택을 못받은 농가가 많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저희들 행정에서 누차 홍보 지도를 했습니다만 많은 농가를 하다보니 한 두 농가가 빠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묘하게 풍덕동에서 한 농가가 늦게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5월 29일까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소식을 늦게 알았습니다. 그 농가를 지원해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1농가가 아니고 1개 통이 다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무과에서 동부방송을 통한다든지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 NK웃비료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ㆍ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기본계획서 있죠?

ㆍ네.

ㆍ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ㆍ428쪽, 벼 육묘용 상토공급 사업계획을 보면 기 투자가 2억2,400 현재 예산이 2억8,800만원 확보되어 있죠? 그런데 모내기가 다 끝냈는데 예산 6,500만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추경에 요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ㆍ지난 12월 농민단체에서 건의한 내용인데 NK비료와 마찬가지로 예산확보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 자체사업으로 우선 사업추진을 하고 제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당초는 예산이 영농기 이전에 추경이 될줄 알았는데 추경이 영농기 이전에 못해서 제1회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ㆍ기 확보된 예산이 전용되었다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애로사항을 이실직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상식적으로 보면 못자리가 끝나고 벼가 뿌리받이에 들어갔는데 육묘에 상토용으로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ㆍ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기술센터소장으로 하여금 가장 중요했던 몇 가지를 포괄적으로 질문했고 또 확인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약속된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다시 언제든지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소장에게 들었던 포괄적인 답변으로 회의를 갈음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그 방법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ㆍ김기태 위원님이 시간 관계상 마쳤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남은 유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는 시간 관계상 주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