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ㆍ보건행정과장 이창하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기획담당 장영석, 예방담당 정기성, 의약담당 양귀순, 그리고 박희철 공중위생담당은 유고차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담당 국승영입니다. ㆍ먼저 보건행정과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입니다. 보건기획담당아래 보건지소 9개소가 있고 진료소가 22개소있습니다. 그리고 예방담당 의약담당 공중위생담당 식품위생담당으로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 및 현황은 정원은 79명인데 현원은 78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72쪽 업무분장은 보건기획에서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원 및 지도 감독과 예방은 전염병 환자관리와 방역대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담당에서는 의료법 및 의약법에 의한 허가 등록사항과 병원 약국 지도 감독업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에서는 숙박업소 관리 응집법에 의한 노래방 피시방 업소를 지도단속하고 식품위생에서는 식품위생 지도 단속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식중독 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73쪽 보건관련 유관기관은 총20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중 의약판매와 관련된단체는 6개소 식품위생과 관련된 단체는 6개소 공중위생과 관련된 단체는 5개소 노래방 피시방과 관련된 단체는 2개소입니다. 장을 넘겨 174쪽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중기지역보건 의료계획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중기계획으로 시행 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금년8월까지 작성완료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현황 분석 특화사업 발굴 공공보건기관 환경개선과 시설확충등입니다. 이를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한 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 지역보건 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75쪽 의료기관 신축 사업입니다. 우리 시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9개소 보건진료소 22개소로 총 3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청사신축이 완료된 곳은 12개소이고 금년에 추진중에 있는 곳은 6개소입니다. 나머지 14개소는 연도별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 차근차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사 외서 보건지소와 하사 창녕 보건지소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와 평죽 보건진료소는 사업비 미확보로 지연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75억6천만원중 기 확보액이 43억8천만원 미확보액이 31억8천만원으로 미확보액 내력은 보건소 신축비 30억원 평죽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8천만원입니다. 미확보된 사업비는 1회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176쪽 한방연구센터 설립추진입니다. 전라남도 한방산업육성계획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4989원을 투자 할 계획으로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 우리시에서는 유치가 가능한 전남한방산업진흥원 본원과 한방종합연구센터 한방산업과 자원화센터 한방아로마센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전남한방산업육성방안 연구용역최종 보고서 에 한방제조의 중심축으로 우리시를 포함시켰습니다. 앞으로 전남 한방산업육성 세부계획에 우리시 계획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산학연관 클러스터 구축 및 추진 협의회를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77쪽 친환경 방역소독 체계 구축입니다. 연막소독의 방역은 해충의 내성증가와 환경오염등의 문제발생이 있어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방역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방역소독 방법을 과감히 개선하여 여름철 중심의 방역에서 사계절내내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까지 화학적 연막소독 중심에서 생물학적 방식인 연무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동천변과 연향동 웰빙거리에 미해충살충기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변경실시함에 따라 예년보다 확산효과가 적어 방역활동사항이 저조하다는 민원이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민원인을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시민과 함께 하는 의약행정입니다. 의료업소는 총 57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의료기관은 292개 업소 의약품등 판매업소는 284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 의약업소 576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약질서를 확립하고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인터넷에 게재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5일제근무에 따른 방범 약국제를 도입 시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79쪽 공중위생업소 건전영업을 유도하겠습니다. 지역경제와 건전영업을 위하여 적발위주의 단속보다는 계도위주의 행정지도를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악덕 고질업소에 대하여는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노래연습장 건전영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신도시지역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자진 참여하여 건전영업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및 아파트상가등 불법게임기도 단속하여 어린이보호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을 지금 까지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업주들의 편의제공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180쪽 식품관련업소 단속 실명제 및 단속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시민의 생계와 직접 연계된 업무로서 신중을 기하고자적발위주의 단속보다는 계도의 단속을 하여 보완단속과 예고제 지도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우리시 식품관련업소는 7032개소가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7월1일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도단속 방법도 지금 까지는 행정공무원이 주도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민이 함께 참여한 합동지도 단속을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업소 지도 점검시 단속공무원이 주요 점검내용들을 기록하고 아울러 서명하는 단속실명제를 도입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71쪽 모범음식점 및 경로우대식당 지정관리입니다. 우리시 모범음식점은 16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경로우대식당 참여업소가 50개소입니다. 경로우대식당에는 65세이상의 노인에 한하여 음식값 2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은 현재 전 업소의 3% 지정해서 2007년까지는 모범음식점 운영지침상 상한선인 전업소의 5% 까지 확대지정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로우대식당도 지금 까지는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2007년까지는 전 모범업소가 참여하도록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음식점의 고질 병패인 푸짐한 상차리기를 좋은 식단제 자진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음식문화를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82쪽 위생행정 시민참여방입니다. 시민단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등 시민이 참여하는 자율감시체제를 확립하여 위생행정을 추진함으로서 투명하고 열린 위생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도 합동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등 식자재 납품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단체와 소비자 감시원이 참여한 합동으로 식품원크린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각 동보건의료와 관련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ㆍ있습니다.

ㆍ그 공무원이 주로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ㆍ읍면동 실정을 살펴보면 담당직원이 보건업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보기 때문에 보건업무에 전념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마지막 위생행정 참여방안에서 학교앞에 보면 소위 불량식품 작년엔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보건소에서 지도를 별도로 하십니까?

ㆍ시민참여방을 실시했습니다.

ㆍ참여방안이 아니라 적발된 것에 대한 지금도 아이들이 먹어서는 안 될 불량식품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ㆍ하고 있습니다.

ㆍ여기에는 2회로 나와있는데 저는적어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조사를 했으면 조사결과에 의해서 집중단속이 필요하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옳으신 지적인데 저희들이 단속건수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학교주변 먹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기등을 포함해서 수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만 작년에 집중단속을 4회 했고 거기에 불량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고발 조치도 하고 수거해서 국립연구원에 의뢰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그리고 저는 한가지 더 주문하자면 작게라도 스티커를 만들어서 학교앞에 이러한 식품을 아이들에게 팔아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것을 판매업소 그런 곳에 붙이는 방법도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적극 추진하겠습니다.

ㆍ안세찬 위원입니다. 181쪽 경로우대식당 지정관리를 보고하셨는데 실제 로 경로우대식당을 활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습니까?

ㆍ저희 취지는 가족과 부모님과 같이 합동으로 모범음식점에 갔을 때 65세이하는 음식값을 그대로 내고 어머니와 아버지 이 분들은 20%를 할인해 주는 것인데 실제 강제가 아니고 자진 참여이기 때문에 현재는 홍보 및 유도 하고 있고 50개 업소는 실질적으로 자진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 가시면 모범음식식당이라는 표찰도 있고 경로우대식당이라는 표찰 제작해서 부착했는데 거기에는 틀림없는 혜택이 있습니다.

ㆍ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를 모태로 발전된 노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고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제도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업주에게는 수도세 감면뿐만 아니라 실적에 따라서 정책적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 취지를 잘 살려서 좀더 효과적으로 노인들을 잘 공경하는 이미지를 만들 어내는 모델로 승화시켰 으면 해서 주문합니다.

ㆍ적극 추진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변경되면서 연막소독은 차량으로 이동하면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소독을 할 수 있는데 연무소독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양의 방역이 되지 못하리라 봅니다. 그러면 인원 대처방식이나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되었을 때 인원이 어느 정도 더 투입되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ㆍ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차량과 연무 휴대용으로 금년에 65개를 샀습니다. 우선 읍면동까지는 제대로 보급이 제대로 안 되고 나머지는 시에서 차량방역을 하고 있는데 확산효과가 적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대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이해시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방역소독이 경유를 섞고 소독약을 섞어서 80대 20에서 120대 1로 섞이면 지침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해충의 내구성이 더 강해 지고 강하게 하면 인체에 해 는 심해 지고 양방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저희들이 자주 하는 방법 그것으로 하고 뜻있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연막소독이나 연무소독을 선호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세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고 아무튼 횟수를 늘려서 부족한 점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ㆍ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막으로 했을 때는 효과가 있든 없든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전시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연무로 했을 때는 하지 않게 보입니다. 꼭 보이기 위한 행정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만 연중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요즘에는 생활하수에서 따뜻한 온수가 나오기 때문에 유충들이 계속 산란할 수 있습니다. 연중 실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한방종합연구지원센터 유치추진이라고 거창한 사업를 순천으로 가져올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도지사같은 경우도 한방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순천에서는 장소나 구체적으로 거론된곳이 있습니까?

ㆍ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라남도의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49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200-300억원을 가져와서 해야 되겠다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종 용역보고는 확정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수립중에 있으면 저희들도 시비로는 가중성이 있어서 세부계획이 포함되는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국비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고 국비가 확정되면 가시화하려고 합니다.

ㆍ이 내용과 부합될지 모르지만 항생제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항생제 오남용은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유발하는데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의약분업도 하고 있다고 국가적인 정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순천지역도 의료기관에 항생제 오남용실태를 조사해서 발표한 것을 본적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역할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ㆍ저희들이 항생제 오남용을 세계수치와 우리나라수치와 비교를 했는데 세계적으로는 베트남에 이어 우리나라 항생제 투여가 2위 또 우리나라 비율에 따라서는 우리 병원들을 종합조사한 결과 21개소가 전국평균치보다 높고 4개소는 적게 사용한 통계치가 나와있습니다. 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심각히 여기고 실태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순천지역이 평균치보다 항생제 처방율이 높다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단독으로만 할 수 없고 의약관련단체가 있습니다. 의약단체와 협의를 하고 거기서 협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대시민 홍보를 해서 항생제를 줄여나가자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몇번 보건소를 무료진료해 주기 위해서 한방에서 하는 일이 있어서 자주 보건소를 들렸는데 보건소가 협소하고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은 알아서 이번에 성가롤로부지로 옮기는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ㆍ아직 까지는 차질이 없다고는 말씀 못드리고 그 과정에서 성가롤로병원부지 확보문제가 조금 서로 협의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추진될 것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건강증진과장 정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7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희 건강관리담당, 김윤자 지역보건담당, 이수갑 진료검진담당, 조영익 사회복지담당, 조수환 경로복지담당, 권오복 재활복지담당, 김영철 노인복지회관담당입니다. ㆍ183쪽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2004년 2월 조직개편시에 당초 복지여성과 업무중 복지정책 및 시설설치 관련을 제외하고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와 작년 시 직영으로 개관된 노인복지회관 업무등 4개 담당이 보건소로 이관되어 보건소의 진료 및 건강관리 3개담당과 7개담당 36명의 정원으로 되었으며 현원은 35명입니다. 하지만 모자보건실과 예방접종실 노인복지회관 근무인원중 일용계약직들이 30명이 있어서 총인력은 65명입니다. 다음 쪽 담당 업무분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담당은 출산장려, 건강증진사업, 예방접종사업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담당은 사랑의드림 봉사단 운영 가정방문진료 점심보건센터등을 담당하고 있고 진료검진담당은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검진실등 민원실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담당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자활근로사업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로복지담당은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생활안정 지원, 노인장수복지대학,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활복지담당은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의료급여 처리인 편의시설관리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담당은 취미 여가등 프로그램 제반을 담당하고 있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정진과는 저소득 그늘진 곳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와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관리현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5713세대 10691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3.9%에 해당되며 등록처리인은 시 인구에 4.4% 11880명 그리고 65세이상 노인은 시 인구에 9.8% 인 26745명입니다. 다음 장 사회복지시설은 노인관련 3개 시설과 자활후견기관 4개의 장애인시설이 있으며 사회복지관은 직영으로 운영중인 노인복지관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2개 장애인복지관 한개가 있으며 복지관련 단체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6쪽 저희과 주요 시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적극적인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사항으로 출산장려운동입니다. 우리나라가 20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해서 현재 출산율이 1.08명입니다. 우리 순천시도 2001년부터 출산율 분석결과 5년간 37%가 감소했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고 특히 금년부터 세자녀이상 자녀출산자에 대한 150만원의 신생아양육지원금 시책을 편 결과 작년 상반기 대비 우리 보건소 임산부 등록율이 60% 가 증가되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만 출산율 제고는 가치관과 인식의 변화와 직결되므로 앞으로 직장내 육아 인프라 확충과 함께 향후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신세대들이 자녀관과 가정관등 가치관이 바뀌도록 학교 직장단체등 기회교육과 직능교육을 활용한 홍보계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7쪽 저출산 고령사회의 대처사항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복지를 위한 시책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우리 순천시 금년 6월말 현재 65세 노인이 27178명으로 2001년 5년간 16.5%가 증가되었습니다. 고령화에 있어서 노인복지는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건강한 노후가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시책으로 일자리 사업은 39개 사업단 1024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고 저희 순천시 자체 시책으로 2년전 23명의 노인으로 구성된 순천시 실버연주단이 월4회 정도 불우시설과 각종 행사시 노래와 무용등으로 무료공연을 하고 있으나 구성초기와는 달리 한정된 레파토리등으로 공연회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에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평생학습을 통해 사회적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2004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노인장수복지대학은 각 읍면동 단위 1개소씩 23개 대학을 설치하여 1500여명이 등록해서 매주1회 교양 문화 건강 레크레이션등의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규시간을 이수하신 어른들께는 사각모자와 가운을 입고 졸업식을 하고 있는데 역시 호응도가 높아서 연말평가회를 통해 더욱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2004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 봉사단은 시내와 시가지 인접 서면과 해룡면을 포함한 15개 면동 골목에 대해서는 1개단씩 15개단 192명을 결성해서 매일 3,4시간씩 청소년선도는 물론 환경정비를 중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열의가 높고 참여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상당수 참여를 원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계속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시책임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금년에 방금 보고드린 세건의 시책에 대한 운영조례 제정을 추진하였는데 장수복지대학 한건은 지난 6월에 공포되었고 나머지 두건은 제4대 의회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되었습니다만 골목호랑이할아버지봉사단운영조례는 시책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속한 공포시행이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이밖에도 보고서에는 없지만 노인복지를 위해 지난해말 의원발의로 2월28일자 조례가 제정되어 90세이상 노인들에게 금년 하반기부터 매월 3만원씩 지급하는 휴가를 장수수당 550명과 85세된 노인들에 대한 청려장 지급 그리고 6개소에 무료 급식소가 있는데 분무식당도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금년 5월 중앙평가회에서 노인이 잘사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2005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100세이상 고령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음이 전국 매스컴보도되어 민선4기 시정방향에 맞는 노인복지 시책으로 각종 브랜드화를 교환하는 등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188쪽 제1회 전라남도 노인건강복지 대축제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본 축제 대회는 9월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팔마실내체육관을 주무대로 4개 장소에서 선수와 관내노인등 5천여명이 참여해 10개 종목의 경기와 시민건강걷기 문화공연등 부대행사를 갖고 되며 이미 두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세부추진 계획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축제가 전국최장수 도시로서의 이미지가 부각되는 등 기념식은 물론 자원봉사확보와 부대행사등 세부계획에 따라서 대비에 만전을 기해서 향후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대회가 지난 4월에 저희시 주관으로 확정되어 시 자체 부담금 7600만원의 예산이 되지 않아 추경반영이 되어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189쪽 시민들의 행복을 가꾸어주는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 4대역점사업인 영양 운동 금연 절주사업을 위해 시민교육은 물론 2기째 운영중시민걷기 동아리운동 건강경연대회 그리고 금연마을 지정 운영등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최선을 다해 아름답고 정겨운 순천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만 지금 현재 협소한 보건소 공간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실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아 앞으로 시민건강 프로그램 운영공간의 충분한 확보 대책 요구되고 있습니다. 190쪽 시민들의 구강건강관리 생활화입니다. 치아관리는 시민들의 평생 건강생활에 가장 중요하므로 학교학생들에 대한 구강보건실 운영에서부터 각 계층의 구강관리 서비스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91쪽 가정방문 의료봉사활동입니다. 갈수록 정기 가정방문 진료대상자가 늘어나 2000년도 8천여명이었는데 현재는 70%가 증가한 14141명입니다. 2000년도 8천명보다 70% 가 증가되었으며 이를 대상자에 대해서 보건소 진료의료반 5명과 8개팀 80명의 민간전문위로 구성된 사랑의 드림봉사단을 통해 정기적으로 방문진료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문진료에서 발견된클라이터들은 대부분 의료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할 가정들이 많아서 금년부터는 복지서비스를 별도 구성 연계시켜 보다 실효성있는 복지의료 서비스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원님들에게 사례를 보고드리면 풍덕동 동천제방아래 할머니와 모친 11살의 진금도라는 가족이 3명 살고 있는데 모두 진행성 근육병과 선천성 신경섬유질환을 앓고 있는 가정입니다. 정도가 가장 심한 모친은 전혀 거동할 수 없어서 욕창을 앓고 있어 목욕은 물론 대소변까지 11살 아이가 하고 있는데 좁은 공간에 목욕시설도 없음을 발견하고 이번 사회복지팀을 연계해서 목욕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실 가정방문 진료서비스사업은 직접 발로 뛰어야 서비스 사업으로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담당인력도 증원되어야 하는데 인력은 그대로 있어서 취약계층의 시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방문 보건담당 인력을 더 확충하여 지역별 담당제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쪽 192쪽 암조기 검진을 통한 건강관리입니다.우리시만 해도 암환자가 2003년말 대비 2005년말에 113%가 증가해서 한해 동안 329명이 됩니다만 암은 무엇보다 조기발견을 통한 치료 시스템이 중요하므로 시민에 대한 조기 검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금년에 상반기에 3429명을 검진했는데 7명을 발견하고 7명중 위암이 6명 대장암이1명 해서 조기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93쪽 이 사업에 문제점은 암환자 급증에 따라 치료비 지원예산액이 1억5천만원이 부족하여 도에 추가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도 5천여만원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1억여원이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로 추경을 확보해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194쪽 사회양극화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생산적 복지달성을 위해 자활위탁기관에는 자활후견기관으로 하여금 금년도 위탁사업인 간병 환경기능제작등 자활사업단 7개단과 자활공동체 7개단의 추진에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과 시장확보 지원 및 1대1일 자매결연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저희순천시 자활사업은 이미 금년도에 전라남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지난 주 금요일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아래 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지원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5쪽 방금 시책에 대한 사항인데 순천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지가와 위기세대간 사랑의 끈을 맺어주는 사랑의 중계열차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계속 추진하겠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 복지사가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복지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문제점으로 그동안 5년여동안 순천시자활후견기관 사무실 및 공동작업실로 전라남도에서 무상 임대하여 운영해 온 건물 40여평 남제동있습니다만 부지 200여평이 2004년도 전라남도 매각처분 계획이 확정되어 자활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 순천시가 매입해서 임대해 줄 수밖에 없는데 매입에 필요한 소요예산 1억7500만원의 추경에 확보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196쪽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체계 활성화입니다. 14개소의 복지시설과 549개소의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5개소의 복지관련 단체의 투명한 운영체계를 위해서 체계적인 지도점검등을 통해 그늘진곳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잔잔하게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재가저소득노인 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법정 지원사업입니다. 신속하고 공평하게 지원되도록 최선의 신경을 쓰겠습니다. 198쪽 장애인과 함께 하는 정다운 사회구현입니다. 6월말 장애인 인구는 12232명으로 2001년 대비 65%가 증가되어 시 인구의 4.5%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지원과 재활서비스 사회활동 참여유도를 위한 각종 행사지원도 빈틈없이 하겠으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교통사고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영세자들에 대한 치료 휠체어사업등을 검토해 보겠으며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편의증진법에 따라서 공공건물들의 정비 설치의무화를 위해 설치메뉴를 제공하고 건축물 인허가시 설계도서 검토와 건축물 사용승인시 민간인등 2개반 8명으로 구성된사전 점검반으로 하여금 사전 점검을 철저히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확충과 주차위반 차량 단속활동도 강화해서 장애인이 일반사회인과 더불어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회분위기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만 아직은 과도한 소요사업비등으로 시설주의 관심이 부족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참여유도와 관공서 시설에 대한 지도단속등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199쪽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노인복지회관의 활성화입니다. 작년 11월 15일 개관해서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현재 등록회원이 1400여명이며 1일 이용인원도 500여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참여노인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개관당시 20개 이른 프로그램을 현재 30개 프로그램 48개반으로 늘리고 환경개선과 자원봉사자 확보 및 홍보등을 통해 현재 참여율 200% 배가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더 나아가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없는 인근 동지역 경로당에 특히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노인 들을 주축으로 저소득노인들을 위한 아름다운 가게도 운영하는 등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인원의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등발전추세로 보아 장기적인 전망에서 현재 542평 규모의 시설로는 프로그램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만약 증설이 불가피할 경우 인접부지를 확보하는 증축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노인들의 교통 접근성등을 고려하여 분산하여 신축하는 방안등을 면밀하게 조사 분석하여 지금부터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안세찬 위원입니다. 186쪽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출산장려운동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시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주는 출산장려금이 얼마 입니까?

ㆍ금년도부터 150만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ㆍ인근 여수가 얼마 입니까?

ㆍ100만원입니다.

ㆍ광양이 300만원입니까?

ㆍ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ㆍ어떤 지자체에서는 13세까지 해서 무려 3천만원을 성장비용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사실 누가 돈보고 아이를 낳지는 않지만 순천인구가 27만선이 붕괴될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ㆍ정부에서도 저출산 고령화로 저출산 문제는 5세까지 양육비를 지원하는 안이 나왔습니다만 정부시책이 아직 시달되지 않았는데 시달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도 월소득 2천만원인사람은 의무교육으로 보조해 주고 있고 한가지 더 노인복지회관의 증축이야기를 하셨는데 노인복지회관의 위치선정은 정말 많은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증축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과장님께서 빨리 다른 용도로 바꾸고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 방향을 주무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우선 응급책으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많은 지역의 노인들이 오고 싶어도 최소한 시내버스를 두 번 타야하고 하니까 주1회나 주2회도 좋고 황전등 순환버스로 해서 노인들의 희망자를 읍면동별로 과연 셔틀버스를 운영할 때 노인복지회관을 찾을 수 있는 인원이 얼마 정도되는가 조사해서 코스를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응급책이라고 강구했으면 합니다. 물론 본 위원이 말한 방법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좋은 방안이 있으리라 봅니다. 연구해서 노인복지회관에 가고 싶은 노인들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ㆍ검토해서 최상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노인복지회관에 대한 프로그램은 대단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추진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장애인이라고 부릅니까? 장애우라고 부릅니까?

ㆍ공식 명칭은 장애인인데 다만 장애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ㆍ될 수 있으면 그렇게 유도해 주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장애인주차장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관공서나 기타 장소에서 주차장에 가면 돌다가 안보이면 장애인주차라인에 차량을 대는 경우 가 종종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안대려고 많이 노력합니다만 과연 우리시에서는 장애우 주차장에 주차단속한 부서에서 하는지 아니면 건강증진과에서 별도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단속을 한다면 1년에 몇건정도단속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ㆍ장애인 주차장 단속 별도 인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에 적은 인원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만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적은 인력가지고라도 주기적으로 나가야 겠다는 필요성으로 월1회 정도는 나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약20건이상의 단속위반자를 방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ㆍ과태료가 10만원인데 가까운 후배중 장애우가 있어서 선거기간에 그런 애로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실지 이동을 못한 휠체어로 차에서 내려서 차를 대고 싶은 데 실지 장애우가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몇 개 확보했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주차해 버려서 자기가 주차하고자 하는 곳에 주차를 못해서 여러 방향으로 멀리서 이동하는 경우 가 많았다고 꼭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공감했습니다만 건강증진과에서는 주차요원 단속요원들에게 각별히 협조를 요청해서 단속을 했으면 합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먼저 한가지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농촌이든 어디이든 65세가 아니더라도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ㆍ있습니다. 지금은 옛날 생활보호법상에는 사실 60세 노인층만 지원을 했는데 젊은 층에는 지원이 안 되었는데 법이 바뀌어져서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말고 노인분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냐는 말입니다.

ㆍ저소득층 65세이상은 무료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ㆍ보건소에만 해당됩니까?

ㆍ예

ㆍ187쪽, 골목호랑이할아버지봉사단이 우리시에서 훌륭한 노인참여 사회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을 지역에서 많이 뵈는데 이분들이 사실 주요 하게 원래는 골목할아버지라는 것은 청소년지도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칭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청소년지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동네에서 불법주정차 스티커 붙이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줍고 합니다. 그래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봉사단 운영에 대한 것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주 안타깝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거의 쓰레기줍고 다니고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확인했으면 합니다. 가정방문의료봉사활동 전개 191쪽인데 조금 전에 보건행정과에 질의 했는데 각동마다 보건담당직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의 그 역할을 하지 않는 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보니까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진료나 이런 것이 요구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알고 있는데 버튼 하나 눌르니까 보건소로 연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돈이 겁이 나서 병원을 쉽게 갈 수 없는 분도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각동마다 이런 분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각동에 보건담당이 정기적으로 그 자택에서 요구가 있든 없든 방문해야 합니다. 전라남도에서 조례안으로 제정했던 의료도우미제도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인원이 부족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의료도우미가 정기적으로 그런 분들을 방문해서 어떤지 콜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순천시가 14141명의 정기적인 가정방문진료대상자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또 특별대상자로 여기에 있는 거동불능자 329명과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홀로 사시는 560명이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900명 정도가 특별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분이 있는데 이분들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복지가 당초에는 신청에 의한 복지가 원칙인데 순천시는 신청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복지서비스차원으로 하도록 작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자세하게 질문할 필요없이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사례를 실적들이 있을 것인데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이 두군데 있습니다. 저는 의료서비스 체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건소에서 진료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방금과 같은 14000여명을 정기적으로 검진하다보면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입원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도 공공의료기관중에 하나이고 의료원이나 순천병원도 공공의료병원중에 하나이고 하니까 여기와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병이 검진되면 당신은 이런 병이 있으니까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ㆍ의료기관과 우리 보건소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진단해서 직접적으로 진료해서 약제를 투약할 수 있도록 진료해 주고 있고 여기서 병이 짙어서 병원으로 가야 할 분들은 여기서 안내를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병원으로 가는 안내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1차 진료카드가 있을텐데 그러면 병원으로 그대로 전달을 하는데 가급적 이면 병원안내를 본인이 돈이 있어서 좋은 병원으로 가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정도면 저소득층나 노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보건소에서 소개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무슨 혜택이 있냐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ㆍ지정할 수 없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노인회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노인회관 개소 행사가 끝나고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ㆍ자주는 못갑니다만 한달에 두 번정도 갑니다.

ㆍ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들이 가장 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ㆍ설문조사를 했는데 제일 문제가 교통 접근성 문제 프로그램의 더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ㆍ그것이 아니고 노인회관에서 원하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은 문을 엽니까?

ㆍ안엽니다.

ㆍ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노인들이 갈 때가 없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의 문을 개방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식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ㆍ1500원입니다.

ㆍ노인회관에 가서 물어보면 하나는 주말에 개방하고 식비를 천원으로 낮추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말에 문을 개방하는 문제는 반드시 검토해 주시고 식비 부분은 나름대로 내부적인 것이 있을 테니까 검토하시고 아까 차량부분은 잘 알고 있으니까 두가지를 플러스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토요일, 일요일 근무관계는 저희들이 설문과정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앞으로 위탁하게 되면

ㆍ어차피 도서관이나 공공기관시설도 주말에 그런 이유로 처음에는 안했습니다. 기적의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주말에 개방하지 않았는데 결국 수요가 많은 데가 주말이고 오후 일과시간 끝나고 학교방과후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연구하겠습니다.

ㆍ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56억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나름대로 집행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을텐데 현재 집행내력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ㆍ현재로서는 상,하반기로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ㆍ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회도 가끔 전화가 오고 개인적으로 집행에 대해서 의회에서 등한시한다라는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드리면서 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대도시를 선호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의료 교육 문화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8억5천만원을 들여 암조기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암조기 검진 자체를 순천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조기검진을 받았을 때 100%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옵니까? 정확성이 어떻습니까?

ㆍ정확성은 있다고 봅니다.

ㆍ그렇지 않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329명을 금년에 검진했는데 그중 조기발견을 10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 검진결과가 나오지 못한 사항들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ㆍ시에 상당부분이 직장의료보험도 되고 기타 시에서 지원한 것처럼 암검진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암말기까지 가도록 전혀 알지 못하고 큰 병원에 갔을 때 왜 지금 까지 있었느냐라는 말을 과장께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주위에 여러 분이 있고 잘아는 후배도 얼마 전에 검진을 받아서 이상없었는데 큰병원에 가니까 왜 이제 오느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어차피 우리시의 주는 보조금인데 여러 가지 시민의 소리를 정확히 전달해서 오진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관장하고 계시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포함해서 보건과 복지와 연계된 여성복지과와 망라해서 최근 지방분권 차원에서 보건에 대한 지방 로드맵이 설정되어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지방이양이 지연되고 있는 점 알고 있죠?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복지 협의체와 관련해서 보건과 복지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체계에 있어서 요즘 시기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번의 회의를 참석하고 하면서 주관부서가 여성복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8월달 안에 관계법에 의해서 지역사회 보건복지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중 상당히 중요한 축을 여성복지과와 보건소에서 각기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보건소가 가장 빠른 시간안에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복지과에 비해서 미더운 자세로 보건복지 계획수립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계획수립에 접근하지 않고 여성복지과에 많이 의존하면서 나름대로 자구적인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대해서 내놓아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느끼신 바가 어떻습니까?

ㆍ아무 래도 여성복지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보제공이나 정보공유 거기에서 원하는 서류등에 있어서 원활히한다고 보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완전협조는 부진하다고 봅니다.

ㆍ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년간 단기적인 계획이기는 해도 앞으로 4년동안 우리지역 사회의 지방분권에 이루어 지는 보건복지 계획은 보건과 복지가 뗄레야 뗄수 없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소장님께 내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의지를 듣고 싶어서 양 부서간 업무를 핑퐁하는 시기가 아니라 8월달내에 앞으로 공청회등을 거치고 마지막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수립을 마감해야 합니다. 앞으로 의회가 7월달 회기가 끝나면 9월달이 되도록 임시회가 개원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건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관부서가 여성복지과라고 해도 보건과 복지를 연계적인 서비스가 이번 계획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간파한 바로는 복지부분이 아닌 보건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거기에 대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꼭 많은 부분을 발굴도 하고 의지도 심어주고 실무협의체를 관장하고 있는 직원나 담당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과 별도 보건소내에서도 나름대로 회의를 중점적으로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보건과 행정과 건강증진과가 주관되는 일이 아니라 보건소장님이 맡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장님의 의지와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시기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위원님들 전체적인 차원에서 의지 표명을 분명히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도로 말하는지 아시겠죠?

ㆍ알겠습니다. 주무과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너무 앞서가거나 설치는 모습들은 좀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를 잡고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주무부서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제가 소장님을 굳이 발언대에 나와서 이야기해 달라는 이유는 정말 그러한 복지부동한 이야기들을 의회에서 질타하고 주관부서처럼 움직이려는데 의회에서 요구하니 여성복지과 당신들도 이해하고 우리 의견을 많이 수렴해 달라는 힘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노인분들이 가장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이분들이 돈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하루하루를 보내는 놀이가 필요한 것인가 간파해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저는 다방면으로 노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아까 김병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이외의 시간 이 부분을 노인일자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한가지는 근린공원은 누가 제일 많이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ㆍ노인들입니다.

ㆍ옆에서 보면 노인분들이 아침운동도 마찬가지이고 여름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에서 사시다시피합니다. 그런데 공원을 더럽히는 분들도 노인이고 훼손하시는 분도 노인입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 공원관리하는 것을 보면 몇분이 정해 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저기 공원 다니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 생각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데 공원관리를 차라리 인근의 경로당 여기에 맡기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ㆍ노인일자리 관계가 읍면동에서 환경분야로 많이 참여합니다. 이 관계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ㆍ개인에게 줄 수도 있지만 개인에게 주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경로당에서 한꺼번에 놀러갑니다. 경로당 지원금에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ㆍ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평생학습지원과장 양동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장영휴, 교육환경담당 조병철 도서관지원담당 박승순, 시립도서관 중앙관담당 우경옥, 연향관 담당 남상현, 기적의도서관담당 허순영입니다. ㆍ205쪽 평생학습지원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는 정원 35명이며 관리시설은 시립도서관 중앙관 연향관 기적의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은 2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평생학습협의회등 4개의 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6쪽 평생학습도시 만들 기입니다. 추진배경은 도농복합도시로서 시민생활문화 격차해소를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이 필요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시민역량을 갖추어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과정으로는 2003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교육지원팀이 신설되고 9월달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2004년 2월에는 국단위 직제가 신설되고 6월에 평생학습조례 제정 9월에 평생학습도시 선언 12월에는 전국최초 로 국제화교육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2005년 1월에는 평생학습을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했고 9월에는 국제교육도시협의회에 가입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평생학습20대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작은 도서관확충으로 인구 1만명당 1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비문외자없는 평생학습도시를 목표로 한글작문교실을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비문외자없는 도시만들기입니다. 한글작문교실 운영입니다. 우리시에는 비문외자가 약21000여명이 있고 이중 65세이상이 150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105개 마을에서 1447명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월중에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30개 마을 450명을 추가 로 할 계획이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서 2010년까지는 비문외자 없는 평생학습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209쪽 외국인 한글작문교실 운영입니다.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112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6개소에서 136명에 대해서 외국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는 읍면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약200명정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2007년도부터는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약400명정도를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210쪽 2006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시 평생학습은 생애단계별 맞춤형프로그램으로 약4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20대 중점과제는 201쪽에서 나온 바와 같이 9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1쪽 평생학습지원과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에서는 시민교육강좌로 순천사랑아카데미는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2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스쿨은 연2회 실시하고 있고 평생학습배달관장은 연중 수시로 기관단체협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학대학생 수강료는 만55세이상으로 정규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학비중 일부를 지원해 주는 시책으로 금년도는 1인당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상자는 2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212쪽 평생학습 우수학습프로그램 학습동아리 지원으로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0개에 300만원을 학습동아리에 대해서는 10개단체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러닝포인트운영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7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등급제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107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생후 6개월에서 1년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북스타트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04년에는 16.9% 2005년에 38.8% 금년에는 대상자 2006명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58.8%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책한권 하나의 순천사업은 한권의 책을 시민이 함께 읽고 토론을 통해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해 나가는 사업으로 2004년에 등대 2005년 스무살어머니 2006년 씨앗을 지키는 사람을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서관 운영프로그램입니다. 도서관을 독서열람 기능에서 벗어나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애단계별 다목적 학습방으로 운영하고 평생학습 도서관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1개 프로그램에 102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14쪽 2회 순천평생학습축제는 10월12일부터 14일까지 순천팔마체육관 일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15쪽 국제화교육특구 사업입니다. 원어민학습센터는 시에서 3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어민교사는 11명을 배치해서 172개 프로그램에 415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각급학교에 원어민보조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60개 학교에 33명의 원어민을 배치하고 있으며 특화고등학교 육성으로 8개교에 8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216쪽 순천영어타운 건설입니다. 순천영어타운 건립를 위하여 지금 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 95년대 부지와 구서산초교 부지가 검토되었습니다. 순천대 소유 구법원검찰 청사 활용방안도 검토하고 최근에는 순천제일대학에서 구승주군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방안이 제안되어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위치 및 운영방법은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최종결정해 나가겠습니다. 217쪽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방과후 학교운영입니다. 저소득 농촌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보육 특기개발 위주로 중고등학교는 실력향상위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저소득농촌학교는 전체 학생에 70개교 54161명입니다만 이중 6242명이 저소득 및 농촌학생입니다. 추진계획은 초등학교는 도심지역은 애프터스쿨케어 특기적성 교실 위주 농촌지역은 방과후 특별교실 중학교는 도심지역은 대학생교사제나 특기적성 농촌지역은 방과후 특별교실 고등학교는 수능방송 교재지원 위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20쪽 교육지자재 시범 운영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개인의 생애전반에 걸친 비정규학습결과를 종합적으로 누적해서 학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9월부터 2008년까지 우선 시범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1단계로 자체운영으로 금년 9월부터 내년8월까지 초등학교 졸업이하 저학력자를 자체 인정하는 방안이고 2단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범운영사업으로 연계해서 자격을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221쪽 순천시 도서관리 통합네트워크 구성입니다. 지역내 모든 도서관을 온라인망으로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 계획이며 1단계로 시립도서관 3개소와 작은도서관 24개소를 연결하는 방안이고 2단계는 초중고등학교 70개교를 연결하는 방안 3단계로는 순천의 각 대학과 각기관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1단계 사업은 현재 저희시에서도 일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사례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2쪽 사업추진내용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5월달에 수립해서 현재 원가계산 용역을 마치고 발주단계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 시범지정을 순천에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6월14일날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7월말쯤에 문화관광부에서 시범사업이 지정될 예정으로 시비부담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223쪽 커뮤니티센터로서 도서관 기능강화입니다. 도서관을 지역내 공동체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할 문화기반시설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도서열람의 단순기능에서 탈피해서 주목적 학습방의 여건을 갖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도서관은 27개소로 인구 1만명당 1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도서관의 기능을 중앙관과 연향관은 다양한 종합문화정보 서비스 공공도서관으로서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서 문화공간 기능을 강화하고 작은 도서관을 지역주민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문화사랑방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224쪽 그러기 위해서는 도서관정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지역내 도서관 온라인망을 구축하고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컨텐츠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애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관 자료확충을 위해서 현재 우리시는 1인당 1.16권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선진국 수준의 2권이 될 수 있도록 매년 도서확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도서관 여건 개선입니다. 중앙관 리모델링 연향관 도서실 신축 기적의도서관 확충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5쪽 행복한 배냇교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생애단계별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임신에서부터 출산후 6개월 까지 프로그램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를 중심으로 출산후 6개월까지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26쪽 교육타운 조성입니다. 순천대와 청암대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는 차별화된 교육문화 중심타운을 조성해서 원도심의 도시기능을 활성화하고 교육도시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는 특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시설을 시민교육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원도심에 교육시설 현황은 16개교에 33000여명의 학생이 있어서 전체 학생의 44%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T/F를 구성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본격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27쪽 디지털자료실 노후컴퓨터 교체입니다. 현재 시립도서관 연향관에 컴퓨터가 노후되어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228쪽 중앙관 시설정비 계획입니다. 현재 중앙도서관은 장서제공 공간과 전시기능이 부족해서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관과 별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시는 표와 같이 개선해서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 약5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기적의도서관 이용시간이 평일에는 몇시까지 입니까?

ㆍ오후 6시까지입니다.

ㆍ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오후6시 기적의도서관을 이용하는 대다수 사람들을 보면 부모님과 같이 가는 경우가 많고 기적의도서관 프로그램도 부모님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적의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해룡 상삼리 일대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습니다. 맞벌이부부의 아이들은 평일날은 이용못합니다. 주말에 이용하겠죠. 그런데 보통 기적의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보면 자주 가고 싶어합니다. 한번 가보면 아이들이 가자고 조르는 경우 가 많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이용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ㆍ기적의도서관 시간은 여러 가지가 감안되어야 할 문제 때문에 현재 6시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밤늦은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왔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개별적으로 와서 밤 늦은 시간에 귀가하다가 문제점이 생길 우려가 있고 기적의 도서관은 주로 초등학교이하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6시넘어서는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교육목적상 맞다고 해서 당초부터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6시로 제한했고 그대신 토요일, 일요일도 똑같이 6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신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시간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이유로 6시로 하고 있습니다.

ㆍ아이들의 안전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시이후까지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있을 만한 아이들은 별로 없다고 보고 다만 제가 질의했던 맞벌이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실제 기적의도서관 위치하고 있는 장소 자체가 신도심지역으로 맞벌이부부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높겠다고 생각합니다. 연동해서 공무원들이 그시간까지 퇴근시간이후까지는 근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이후에 관리할 수 있는 이후에 공개할 수 있는 곳을 한정해서 이후에 관리하고 근무하는 사람들은 교육자 출신의 퇴임교육자를 중심으로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공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적의도서관 시간연장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하다고 보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면 합니다.

ㆍ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기적의도서관은 자료실과 열람실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일부 구간만 개방할 수 없는 특수성등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별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한규만입니다. 예술진흥과에서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술지원담당 송봉주, 시설담당 김해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예술진흥과장은 모친상을 당해서 제가 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 우리시 시립예술단은 시립합창단 41명과 소년소녀합창단 60명 극단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쪽 고급예술의 대중화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기획공연 3작품을 선보였으며 하반기에는 송년음악회등 작품을 기획공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월28일부터 8월10일사이에 한여름밤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개최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페라 제작공연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수준높은 오페라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표 아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나비부인등을 제작해서 오는 11월7일부터 11월10일까지 4회에 걸쳐 공연할 계획입니다. 추후 공연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람바랍니다. 232쪽 문화예술교실 운영은 시민 60명을 대상으로 한국화 전통다도 통기타 과목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연극교실은 초중고등학생 120명을 4개반으로 나누어서 청소년수련관 덕연동 문화자치센터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중심도시로서 의 역할수행입니다. 합창음악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서 오는 10월14일 시민의날 전일에 순천합창경연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8월에는 초중합창 패스티벌과 순천교육예술 한마당을 개최해서 풍성한 예술문화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34쪽 시민과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 공연내용입니다. 금년에도 시립합창단 6회 극단 14회 소년소녀합창단 2회의 수준높은 공연을 시민들에게 선보인 바있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보수보강공사 내용입니다. 예술회관이 건립된지 14년이 되어 냉난방시설이 낡아 현재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마무리 되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시민들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송혜경입니다. 담당과장님이 오시지 않아 잘 모르시는 내용이 있을 수 있겠는데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기획공연하거나 오페라를 제작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듭니다.

ㆍ특히 오페라같은 경우는 많이 듭니다.

ㆍ제가 알기로 순천에 법인으로 되어 있는 문화예술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과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ㆍ그 관계는 제 입장에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ㆍ제가 알기로 그쪽에서 많은 손을 내밀고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받아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법인체이니까 한번 검토를 잘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ㆍ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영식 의원입니다. 예술진흥과가 전통문화랄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페라, 연극, 합창단 우리나라 전통문화도 일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읍면동에서 보존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 있는데 농악같은 부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낙안읍성을 중심으로 한 농악패가 전국대회에서 은상도 받았습니다.

ㆍ전통분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관광과 그쪽 측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 부분이 미약합니다. 예술진흥과에서도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창작할 수 있는 곳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역할을 해 주면 좋은데 너무 미약합니다. 두과에서 어느 과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창작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야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여성능력개발과장 김홍수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 이근상, 능력개발과장 장경식입니다. ㆍ여성능력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여성능력개발과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기능 교육과 문화예술 학문 취미등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로 2담당에 직원은 8명입니다. 97년 6월3일 준공하여 동년 7월16일 개관이후 9년동안 여성학습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 예정인원은 총 5500명이며 현재 3개월 과정 35개반 41개반이 1465명이 현재 수강중에 있습니다. 기능과목은 주2회 6시간 수강료는 15000원이며 교양과목은 주2회 4시간 수강료는 만원입니다. 강사는 총35명이며 강사수당은 25000원에서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사수준도 시내권에서 다른 강사에 뒤떨어지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실은 강당2개를 포함해서 14개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면은 25개면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인근 우미아파트와 주야간 상호 협조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평균 580명이 여성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서 전국적으로 교육전문기관이 아니고는 성인들을 600명가까이 받는 곳은 여성문화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여성회관으로서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37쪽 여성평생학습관 위상제고 에 있어서 많은 여성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육생들의 안전과 편리하게 이용하운 있는 여건 그리고 즐겁고 재미있는 가운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추진한 것은 3세내지 6세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20대에서 30 대 여성을 타킷으로 해서 유아방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명정도의 유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교육환경이나 시설이런 부분을 수선해서 수강생들의 편의를 제공했고 앞으로 계획은 여성만남 의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마땅이 여성들이 대회나 비즈니스차원에서 만나고 싶어도 다방이나 만남의 장소가 없습니다. 신시가지 그쪽 방면에 여성회관 측면문을 이용해서 여성만남의 장으로 카페식으로 보기좋게 만들 어서 여성들만 만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을 만들고자 강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기타 안전관계나 수강생 등록관리에 차질없도록 해서 여성의 평생학습교육센터로서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교실 운영에 있어서 연령이나 취향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정기교육이 가장 기본적입니다만 2기 1465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3기는 8월중순경에 끝나면 다시 모집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도 8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주차문제도 있고 기능이나 교양문학 과목 등에 대해서 확대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3기때에는 4과목 정도 더 확대해서 월화수목 과목을 분산해서 3내지 4과목을 운영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원어민무료강좌도 차질없이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성의 경쟁력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열린 여성문화회관 운영입니다. 농한기를 이용한 읍면지역의 여성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이용못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서 원하는 과목에 대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이 현지에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차질없이 하겠고 여성들의 관심분야나 여성들이 꼭 알아야 할 시사 특강이나 공개강좌도 운영해서 여성의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모집해서 오늘부터 개강중에 있습니다만 초등학생과 어머니가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강좌를 모집했는데 4과목에 120명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40쪽 여성의 사회기회 참여확대입니다. 매년 11월경에 3기생들이 수강했던 내용을 가지고 작품도 전시하고 발표하고 체험코너도 운영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행사를 했는데 금년에도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판매대를 운영해서 봉사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기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봉사단 운영입니다. 여성문화회관 교육생들로 편성된 여성봉사단이 8개팀에 12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을 위문도 하고 매년 봉사활동기금을 500만원정도 조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을 위해서 읍면동 행사때 찬조출연도 해서 기금도 모으고 먹거리행사때 기금을 모아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문공연은 복지시설을 분기별로 한번 나가는데 각설이팀을 포함해서 무용이나 스포츠댄스 장고 이런 것으로 30명에서 40명정도가 각 복지시설을 지정해서 나가서 공연을 두시간내지 세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도 종합복지회관과 성신요양원에 가서 현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하겠습니다. 제빵반에서는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제빵반 봉사단원들은 매주 월요일날 나와서 빵을 구어서 복지시설이나 소년소녀가장 또는 독거노인들에게 빵을 매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봉사단원에 못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 곳은 드물다고 봅니다. 미용이나 급식봉사 이런 부분도 봉사단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활동을 적극 추진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여성 스스로 성취감이나 자긍심을 갖도록 교육관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이 순천시 행정에서 가장 시민들에게 와닿는 곳이고 보람도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ㆍ1년되었습니다.

ㆍ근무하면서 행정경험으로 보람있는 곳이라고 느끼시죠

ㆍ예

ㆍ저희들이 97년도에 회관을 3층으로 설계되었는데 3층가지고는 수요 공급을 못맞춘다고 해서 5층으로 했는데 관심있게 보는데 아주 이용빈도가 높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회관 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현재 하루 580명정도 수강생들이 왔다가는데 공간이 너무 비좁습니다. 3층에서 5층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비좁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고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교육으로 인해 친근하고 교육환경을 쾌적하고 교육환경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장소가 비좁은 데 장기적으로 수강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시설을 확충하고 보완할 것이 아니라 더 큰 컨셉을 만들어서 그 위치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수강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보다 전체를 그 위치보다는 다른 위치를 잡아서 옮기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ㆍ공감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앞으로 평생학습관 종합적인 차원에서는 본다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ㆍ거기가 한번 알아보시면 하루 580명의 교육을 받을 때 시설규모 서비스규모가 있을 것인데

ㆍ연건평이 610평 남짓하고 주차장도 없습니다만

ㆍ하루 580명의 여성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거의 차를 가져오면서 우미아파트나 대우아파트에 주차를 합니다. 앞으로 580명뿐만 아니라 더 늘어납니다. 교육을 주부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시설 보완이나 확충가지고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순천시가 앞으로 30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늘어나면 교육생이 더 늘어납니다. 더 연구하고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과라고 하니까 헷갈리는데 복지여성과가 또 별도로 있어서 소관 업무를 잘 모르겠는데 순천시에서 주관하는 여성상담소가 있습니까?

ㆍ복지여성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상담소가 별도 있습니까?

ㆍ별도 있습니다.

ㆍ복지여성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별 의견은 없는데 여성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는 여성회관에 여성상담소가 있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이용자가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여성들들의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여성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그것과 연동해서 상담소가 여성회관에 있어야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ㆍ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균형발전과 영어타운 관련해서 이따 오후에 부시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ㆍ복지여성과장 안병용입니다. 저와 같이 복지여성과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찬원 복지행정담당, 박정숙 복지기획담당, 신성의 여성정책담당, 임현희 여성복지담당은 도에서 회의가 있어서 불가피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명순 아동청소년담당, 김신자 행정6급인데 청소년수련관 결원이 있어서 업무분장을 맡겼습니다. 임영택 잼버리팀장입니다. ㆍ저희 복지여성과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나눔으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추진과 복지수요가 충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입니다. 조직도에 가서 잼버리팀이 있는데 조금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8월9일부터 14일까지 5박6일동안 저희시 청소년수련소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회 국제패트롤잼버리대회 추진을 위해 작년3월부터 팀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사회복지 시설확충과 서비스확대입니다. 경제적 풍요와 의료기술 확대 등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인구가 계속 늘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도시지역으로 떠난 농촌지역은 물론 도심지역내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쉼터인 경로당을 금년상반기에 5개소를 신축 완료하고 4개소는 부지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개소를 개보수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나머지 14개소 신축과 노후된 경로당 37개소에 대해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실버노인요양시설 건립운영 사항입니다. 중산층이하 노인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입소 이용토록 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2004년 1월부터 석현동 산 22번지 일대에 사업비 25억원을 들여 부지 3천평에 지상3층 538평인 건축을 신축중에 있고 올해 1월30일에 건물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입로 확포장 및 부대공사가 되어 있지 않아 금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입소정원은 70명으로 앞으로 시설운영조례 제정 및 위탁자를 선정해서 10월중에 개관시켜 노인분들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3번째 시립묘지 2공구 조성공사입니다. 2004년 10월부터 삼거동 산 414번지 26655평에 부지 3010기를 매장할 수 있는 공원묘지 2공구 조성공사를 총사업비52억84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변경관을 최대한 이용하고 가족단위로 묘를 찾아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도로 주차공간 및 휴게공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공원기능을 부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중 집중 호우등 자연재해에 사전 대비하고 부실공사를 철저히 차단하면서 안전시공 지도 감독을 철저히하겠습니다. 지난 한달여 장마기간동안 별다른 피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7페이지 장애아동과 함께 하는 사랑나눔 멘토링사업입니다. 우리지역 대학의 사회복지학 관련 학생들과 관내 장애아동의 1대1 멘토링 사업을 실시해서 별도 사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는 장애아들에게 학습 및 지도 상담을 통해서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인식전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멘토링을 희망하는 장애아동이 30명으로 파악되었고 멘토로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23명으로 신청을 받아서 장애아동과 1대1 연결을 했습니다. 더욱 수준높은 멘토링이 되도록 멘토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7월부터 12월말까지 주1회 2시간씩 학습에 관한 지도 상담놀이지도 여가 활동등으로 현지에서 참여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720만원의 필요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멘토링을 희망하는 장애아동수에 비해서 대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3개 대학에 지속적인 홍보와 협조를 해서 희망자를 수시 접수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제1회 순천복지박람회 개최사항입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개최하여 테마별 복지프로그램 현장체험을 통해 주민이용율을 제고 하고 복지정책대상을 저소득주민이나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약자에서 모든 시민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민관학을 연계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함으로써 관련서비스의 효율적인 진단과 복지체감도 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 9월6일 저희 관내 가까운 구시민회관 자리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관계관 간담회를 여러차례 실시하고 추진위원회를 19명으로 구성해서 활동영역을 강화한 바 있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개막식때 희망돼지저금통 사랑쌓기 행사를 병행하고자 돼지저금통 5천개를 제작해서 각학교 기관단체에 배부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 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사회복지 관련종사자만의 박람회가 아닌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 대상을 저소득주민만을 위한 모든 시민으로 인식시키는 시민축제로 자리메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어려운 청소년에게 천미 나눔 운동 전개입니다.열악한 환경과 법적인 제약으로 복지혜택을 받지못해 학업중단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끝전 천원미만을 모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나눔운동을 통해 아름다운 기부문화 정착 및 더불어 잘사는 복지순천 실현을 하는데 그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중 관내 관공서나 금융기관 학교 기업체등 참여협조를 해서 참여기관별로 직원 동의서를 징부하고 매월 모금액을 조성해 두었다가 우리시에서 참여기관과 어려운 청소년대상자간 결연을 추진해서 홍보하면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직접 저희들을 거치지 않고 후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읍면동의 어려운 중고등학생을 선정해서 매년 신학기 이후에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은 어려운 청소년을 지역사회가 감싸안는 적극적인 시민운동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쪽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시스템구축입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 등으로 인해 긴급지원인 필요한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하여 사회취약계층 구호시스템 가동으로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긴급지원의 사업체계는 지원요청이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확인후 선지원하고 사후조사를 실시한 후 지원심의의적정성을 심사해서 기존 생활보장등 민간프로그램의 사후연계를 하도록 하는 체계로 운영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3월24일부터 시행했는데 지금 까지 긴급지원 총 요청건수는 88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49건에 3336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가정신고체계를 확립하고 직접 찾아오는 긴급지원 요청자 뿐만 아니라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여성기업 창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전라남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기업을 비롯하여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홍보의 장을 마련해서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체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고 정보교류를 통한 기업내용과 생산제품에 대한 홍보와 브랜드인지도 제고 등여성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11월1일부터 2일까지 1박2일간 팔마실내체육관내에서 기업창업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농촌총각을 위한 국제결혼추진 사업입니다. 열악한 농촌환경과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결혼회피등 심각한 현상으로 결혼을 못한 농촌지역 총각들이 관내 최근 에 파악한 바로는 318명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들에게 인종과 문화가 유사한 동남아인과 국제결혼을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해서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변화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및 농촌지역 고령화에 적극 대처하고 농촌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소요예산이 1억원정도 필요합니다. 자부담이 있기도 합니다만 금년 1회 추경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113페이지 인형극과 함께 하는 어린이 놀이축제 개최입니다. 9월초 조례동에 위치한 순천시꿈나무 장난감도서관이 개관되어 있습니다. 1주년을 맞아 인형극과 함께 하는 어린이놀이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놀이문화를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놀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장난감 교환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절약과 나눔의 기회를 체험하여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이 행사는 장난감도서관 회원과 학부모등800명이 참석토록 할 계획입니다. 114페이지 외국인 주부 터전마련프로그램운영입니다. 열악한 농촌지역에 국제결혼 증가로 인해서 우리시 농촌총각과 결혼한 관내거주 외국인주부가 166명 있습니다. 우리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주부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생계가 어렵고 문화적 차이로 결혼생활 부적응 및 사회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및 멘토링 문화강좌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문화이해와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115페이지 보육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증가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어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169개소의 보육시설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립이 6개소 법인 및 단체시설이 18개소 민간시설이 145개소 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은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민간보육시설 영아반운영비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운행비등을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현재 169개소를 운영하는데 소요예산이 133억96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부족한 부분이 33억원정도됩니다.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앞으로 추가 확보해서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결식아동 없는 도시만들 기입니다. 우리시의 아동급식 대상은 43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평일과 토요일과 일요일 방학중으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7개소의 민간식당에서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결식하는 아동은 없고 결식우려가 있는 437명으로 하여금 가정아동에게 1인1회 3천원하는 반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간 소요예산 4억2천만원중 여기도 1억3200만원이 추가로 확보해야 할 대상입니다. 결식우려 아동들에 대한 건강한 성장의 뒷받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장애아 비장애아 놀이학습 병행입니다. 우리시 서면 선평리에 위치한 60명 정원의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인 우석어린이집이 작년 11월초에 개원했습니다. 장애아보육시설에 일반보육시설의 아동들이 방문해서 함께 놀이와 학습을 병행함으로써 어렸을 때부터 장애아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어려운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며 장애아동에게는 자립심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금년 7월중에 통합교육 수요자를 실시해서 8월부터 매월 1회씩 같이 병행해서 통합놀이학습 통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창조적인 사고함양을 위하여 방과후 청소년동아리 활동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아리활동으로는 10개 동아리에 100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가입된 동아리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취미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여건을 조성해 주며 탈선예방과 보호기능을 병행지도 하겠습니다. 운용되고 있는 학습 및 문화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이용율이 적은 오전에는 주로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오후에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시설이용 최대화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항입니다. 금년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방과후 학습활동의 연계가 부족한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공적 서비스를 통한 학습효과 향상과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3월부터 12월말까지 진행되는데 관내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학년별로 20명씩 60명을 모집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숙제지도 보충심화 교육등의 기본 학습프로그램과 문화과학탐구등의 전문선택프로그램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생활지원프로그램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종 체험활동과 부모간담회등을 통해서 저소득층 자녀의 안정적인 학습과 교육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제2회 국제패트롤잼버리대회 성공적인 개최입니다. 서두에도 잼버리팀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8월9일부터 14일까지 저희시 관내에 있는 청소년수련소 일원에서 제2회 국제패트롤잼버리대회가 개최됩니다. 세계 약50여개국 1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잼버리는 각종 기반시설은 순천시가 행사운영은 스카웃연맹에서 추진하는데 공동으로 주체입니다. 행사관련 소요예산은 잼버리대회만 9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외에 야영장 조성공사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회기간중 교통 환경 쓰레기처리 방역대책과 집중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무엇보다 한국스카우트연맹과 협의하여 안전사고예방대책과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참가자의 비상대피등 안전대책을 최우선으로 삼고 본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우리시를 국내는 물론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수련소 야영장 조성공사 사항입니다. 지난 1월17일부터 43000여평의 야영장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현 공정 99%를 완료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잼버리 참가자의 야영장소인 숙영지 1만여명이 모일 수 있는 대집회장 대형버스 50여대가 동시에 주차가능한 과정활동터미널 이밖에도 상하수도 공사 전기공사 기존시설 개보수 사업등을 완료했거나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야영장 조성공사 총 사업비는 31억3800만원입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전기 상하수도 기존 시설보수등 전체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앞으로 진입로 및 보행로 정비와 야영장 시험운영을 통해서 잼버리행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야영장 조성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잼버리행사이후에도 자연친화적인 남부권 대표적인 야영장으로 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별량에 있는 화장장을 가보셨습니까?

ㆍ위치는 대룡동입니다.

ㆍ현재 장묘문화는 어떻든 화장 그런 형태로 가야 합니다. 화장을 권장해야 할 시점인데 제가 몇 번 가보면 음습하고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례로 일본 선진국을 가보면 도심 가운데에서 일류호텔처럼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도 화장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획기적인 시설보완이나 그런 계획을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ㆍ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현 추세는 매장보다는 화장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도시뿐만 아니라 저희시도 현재는 매장보다는 화장하는 숫자가 많습니다. 현재 시설이 1981년도에 시설되어 동시에 3구를 화장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만 25년이 되다 보니 노후합니다. 이쪽지역이 많은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해서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생각을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이 사항은 지역주민들과 아주 초미의 관심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보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만 가지고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최근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같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쪽 지역을 현대화 하면서 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원화사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180억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재원확보 문제도 저희들이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ㆍ좋은 방향으로 이 시책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농촌총각을 위한 국제결혼 추진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고 시에서 나서줌으로서 개인적으로 하면서 속임을 당하거나 불상사을 당하는 뉴스거리가 많은데 시에서 관리해 주면 그런 경우는 많이 벗어날 것 같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른 나라 여자분들을 모시고 와서 결혼만 시켜 주고 방치하고 관리를 안해 주면 잘못된 가정파탄이 있을 경우 그 여자로 하여금 얼마 나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까? 결혼후에도 잘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ㆍ저희들이 농촌총각을 위한 국제결혼 추진 이전에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기 와서 사시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집합교육이나 기능교육 문화교육등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만들 어서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학교나 사회단체에서도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제결혼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시군에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우리도 직접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애로 사항이나 다른 결혼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잘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반성할 필요가 있어서 추진하고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시립공원묘지 입구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에서는 하지 않고 도시과에서 진입도로는 하고 있는데 발주가 작년에 된 것으로 아는데 예산부족으로 용지보상 정도만 이루어 지고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시립묘지 활용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인데 진입도로가 지지부진하다보니 사실 시립묘지가 있는 것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거기를 가서 경관도 좋고 장례문화로서 추석이나 구정때 가족끼리 가서 그쪽에서 하루를 즐기고 올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진입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ㆍ저희가 추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ㆍ부서간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까?

ㆍ주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직접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ㆍ우선 그것이 안 되면 공사가 전체적으로 안 되면 부분부분 교행지 정도는 몇군데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ㆍ그 사항은 협조요청을 해서 현재 공원묘지를 이용하거나 매장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환경보호과장 조장훈입니다. 저와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상덕, 환경지도담당 허남채, 수계관리담당 김춘호, 자연보존담당 장경선, 수산담당 김세환, 순천만담당 송길종입니다. ㆍ124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저희과는 일반직 31명과 청경 4명해서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5쪽 제8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제 활동성과를 나누는 축제의 장을 10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순천대학교와 청소년수련원에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철저히 준비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 점검입니다. 대기 수질등 관내 2406개소에 대하여 사후관리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지도 관리를 하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명절전후와 우기시 집중 단속하여 살아있는 환경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대기공해의 주범인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천연가스 버스 구입가격이 현재 비싸서 경유버스 구입가격의 차액인 대당 225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내버스 139대중 89대를 기 보급하고 금년에는 12대를 10월까지 보급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보급하고 앞으로는 관용차나 관광버스등도 대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8쪽 주암호 녹조방지 및 수질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댐 상류지역의 농경지 및 토지에 비점오염원 및 하수처리장 최종 방류수를 저감하기 위한 완충 저류지 및 식재형 인공습지를 송광하수종말처리장 하단에 4억7600만원을 투입 조성하여 상수원녹조방지 및 수질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29쪽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 및 주민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주암댐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운영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을 위해서 주암댐주변지역 정비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암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83억9300만원이 투자 되었고 금년에는 32억98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암댐수계주민지원사업은 매년 30내지 40억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중 40%는 일반지원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또한 60%는 주민직접지원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은 120만원 수변구역은 85만원의 생활물자 구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성실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순천만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입니다. 순천만을 찾아온 천연기념물 흑두루미등200여종의 철새들의 먹이제공은 물론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보존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도사동 지역에 97헥타를 시범실시한 결과 철새개체수도 증가하고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아서 금년에는 286헥타로 해룡면 선학지역까지 확대실시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렵장 개설 운영입니다. 2000년 이후 수렵장을 개설하지 않아 야생동물이 날로 증가하여 각종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서 금년 11월1일부터 내년2월28일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개설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 화하고 야생동물의 적절한 서식밀도를 유지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구조센터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야생동물 관리를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국비를 지원받아 설치하였으나 운영비등을 확보하지 못해서 개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구적인 운영비 확보문제로 전라남도와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와 협의한 결과 우선 전라남도에서 1회 추경에 5천만원 계상 지원계획으로 우리시도 시비 2500만원을 1회 추경에 추가 확보하여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만 보존 및 관리계획 사업 추진입니다. 순천만 갯벌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국제남사협약에 등록함에 따라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해서 약200여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결과 현재 14억원이 확보되어 순천만 일원의 자연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로 순천만 관리방향을 설정하고 습지보호저해시설의 불법건축물등과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수산기반시설등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허가민원과장 전병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철 환경담당, 소성영 개발담당, 김대혁 건축담당, 이순애 위생담당, 유춘자 민원봉사담당, 신영수 소규모건축담당, 호적담당 한분은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공석으로 있습니다. ㆍ허가 민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2006년을 시민체감행정을 위한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을 목표로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와 고객이 만족하는 인허가 체계구축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되어 지원업무 연찬등 다양한 민원편의시책을 발굴해서 민원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 민원행정추진평가와 2006년 행정정보공개 평가에서 두개부분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통합민원 창구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민원인이 각 창구별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은 것을 앞으로는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실과 동1개소를 시범적으로 통합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해서 민원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순번에 의해서 한창구에서 대기하면서 민원인이 원하는 대상민원을 논스톱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통합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소요액은 1억1천만원으로 금년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7쪽 365민원행정서비스 정착입니다. 주5일 근무에 따른 민원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고객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현재 무인민원창구를 1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발급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외 36종입니다.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노후된 민원발급기는 교체하는 등지속적인 민원서비스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138쪽 고객이 미소짓는 느낌좋은 민원서비스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해서 직원업무처리의 공유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연찬 토론회를 실시하고 민원실 전직원이 민원실 대기실에서 한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면서 민원인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고객과 함께 하는 서비스타임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고장의 중소기업 제품과 작품전시등을 월별 테마나들이 코너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민원담당공무원의 리더쉽 교육과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고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민원처리 애프터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 까지 시청읍면동 민원실에 설문지 및 설문함을 비치해서 창구방문 고객에게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해서 민원인이 요구한 불편 또는 제도 개선사항과 민원실 환경개선등을 건의했을 때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5월15일부터는 민원서류 결과 처리를 휴대폰에 문자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자동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민원에 대하여도 전문기관에 의한 설문평가를 실시해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으며 인감증명 대리 발급시에도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0쪽 고충민원 해결시스템 추진입니다. 진정탄원등 고충민원중 장기간 미해결 또는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족으로 제기되는 고충민원을 대상으로 시장과 민원인과 직접 대화로 이해를 도모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37건중 24건은 기 해결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인터넷과 전화등을 통해 접수되는 고충민원이 증가되고 처리부서 인력장비 예산부족등으로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족으로 고충민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고충민원 전담부서도 설치하고 고충민원 디비를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고충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1쪽 민원처리혁신을 위한 처리기한 단축입니다. 법정 처리기한내에 민원사무에 대해서 현재 5일이상 유기한 민원 352종중 210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록해서 민원단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각 실과소별로 의견을 수렴후 유기한 민원 140종에 대해서는 의견수렴등 문제점을 계속 보완후 단축처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편리한 건축민원 상담입니다. 건축민원 상담을 위해서 기존에는 민원인이 시청을 직접 방문후 관련 공구를 발급받아 상담해 오던 것을 현재 토지 정보시스템과 지리정보시스템이 8월중에 완료되면 9월달부터는 관료부서의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건축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화상담으로 확인이 안 되는 민원은 현지 출장해서 해결해 줌으로서 시민위주의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법이전에 건축행위를 했다거나 읍면지역은 무지해서 무허가로 건물을 지은 경우 나 형질변경해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런 건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경우 양성화할 계획이나 국가에서 계획하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재산상 불이익을 받으면서 건축에 관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ㆍ저희들이 양성화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법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무허가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도저히 해당되지 않을 때는 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성화는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토지형질이나 산림훼손은 저희들이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ㆍ어떻게 보면 사실은 무지해서 옛날에 임야를 과수로 바꾸면서 그때 당시 개간허가나 기타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나무베고 수목을 교체만하는 줄 알고 많이 해서 사실 과수로 20년, 30년으로 활용하면서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ㆍ허가 민원과에서는 농지에 대해서는 81년도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81년 이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해당부서와 협조를 해야 할 것 같고 인허가 부서에서는 추진만 했을 때 인허가 신청을 했을 때 처리만 하지 그에 따른 뒤처리의 관계 불법으로 했을 때는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건의나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ㆍ농촌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재산상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과에서는 적극적인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토지 정보과장 우임현입니다.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을 토지행정담당, 박동인 지적담당, 백도근 지가담당, 정운쌍 지역정보담당, 최낙천 부동산특별조치법팀장입니다. ㆍ토지 정보과에서는 시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서비스 실천과 시민의 재산권보호 및 부동산거래질서확립과 새주소부여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43쪽 토지 정보과 기본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지 행정담당 지적담당 지가담당 지역정보담당등 4개 담당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부터 2007년까지 시행될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부동산특별조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토지 이용별 면적현황을 살펴보면 임야가 전체 면적의 69.3% 농경지가 19.2%를 차지 하고 있으며 순천시 총 면적은 907.44제곱키로미터입니다. 145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금년말까지 4개년 연속사업으로 도로명 건물번호부여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2005년까지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부여와 도로명판을 제작 설치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건물 41000여동에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해서 전담반을 편성해서 상반기중 51%를 완료했으며 도로명 안내시스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6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95년 6월30일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부동산 미등기부동산 등 읍면지역은 전토지가 가능하고 동지역은 농지 임야와 개별공시지가 제곱미터당 60500원이하의 모든 토지가 해당됩니다. 상반기중 1624필지가 접수되어 1092필지에 대하여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14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각종 조서에 부가기록되는 개별공시지가 24만여필지에 대하여 1월1일자 기준으로 토지 이용현황을 면밀히 조사해서 5월30일 결정고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순천시 지가변동율은 3.03% 상향되었으며 총가격은 6조3488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최고 지가는 남내동 63-3번지로 제곱미터당 480만원이며 주암면 대광리산 144번지가 제곱미터당 103원으로 최저가입니다. 148쪽 토지 거래계약 허가 구역 관리입니다. 2004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된 해룡면 신대 상사 남가성산 선월리등 일부 지역 15.99키로미터가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토지 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 목적대로 이용여부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해서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투기목적의 토지 취득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로 지가안정 및 토지의 합리적 이용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9쪽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로 분할가능하도록 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2004년 4월부터 금년말까지 대상토지 전량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6월까지 45건에 110필지를 처리했으며 하반기에는 대상자 통지와 적극적 통보를 해서 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135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서비스 향상 및 중개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업소 대표자 교육과 정기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1쪽 기업보유 부동산관리 고충사항 확대 추진입니다. 관내 187개 기업등 광대지 부동산을 일제 조사하여 현지 실사후 지목변경 합병등 토지 이동정리 미필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정리를 해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까지 718필지의 광대지 농장등 공공용지 합병등 지적공부 정리를 했습니다. 152쪽 시민편의를 위한 입체적 저적측량성과 제시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발급시 경계에 대한 지상건물등의 거리 위치 현황등 성과물을 제시하여 시각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면 지금 까지는 평면도만 그려서 통보했는데 현장사진을 편집해서 경계점에 대한 토지에 대한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153쪽 지적민원 해피콜 센터 운영입니다. 토지 이동 지적측량 전반적인 지적민원에 대해서 해피콜센터를 운영해서 전화민원 접수 및 교통이 발표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현장방문 상담등을 추진한 결과 금년도상반기에는 7개 마을을 방문하여 490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장방문 상담처리해서 주민편의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54쪽 민원인 친화형 토지 종합 민원창구 시스템 구축입니다. 토지 관련 각종 민원서류를 창구에서 접수 발급이 가능한 은행식 통합민원창구를 도입해서 민원창구서 없이 쌍방향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천만원으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 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요권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방문해서 민원인 있어서 들렀는데 현재 소유주가 자기로 되어 있지 않을 때 분할해서 이전을 받아야 할 경우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분할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현재도 그렇습니까?

ㆍ다중보증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에 따른 법개정을 보완한다고

ㆍ현재는 안 되어있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천평중 내가 백평을 이전받아야 하는데 행정자치부 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ㆍ종전에는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첨부했습니다만 그부분을 보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보낸 다고 하니까

ㆍ그러면 우리시에서 문제가 아니라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못한다는 것이 죠

ㆍ그렇습니다.

ㆍ두 번째로 저희지역에 측량성과도를 일제시대때 측량해서 지금 까지 보관하다보니까 보관에 따른 신축이나 습도에 따른 신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지역에 불부합지역이 어느 정도됩니까?

ㆍ일일이 파악해서 몇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축적별로 1910년도에 토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곳은 축척을 대축척으로 1200에서 600으로 하고 경제적 가치가 낮은 곳은 3000에서 6000으로 했는데 우리지역은 대부분 1200분지 1이나 임야 는 60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와 별개로 도면을 가지고 접합했을 때 다소 오차가 부분적으로 발생합니다. 몇건이다라고 현황 파악하기는 어렵고 다소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불부합지역 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산입력시킨 도면과 지적도 임야도해서 접합해서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ㆍ옛날에는 이웃간 땅이 한평 두평 들어 가면 서로 이해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재산상의 문제로 그런 부분에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보완을 빨리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생활자원과장 박원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를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안병헌, 환경센터 장형수, 재활용담당 최홍석, 매립장담당 최용입니다. ㆍ저희과 200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저희 생활자원과 직제는 청소행정 환경센터 재활용 매립장 4개 담당이고 정원은 42명에 현원은 40명이고 정원외 인력으로 환경미화요원 133명을 멍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왕조동에 위치한 생활폐기물매립장과 해룡면에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58쪽 시민감동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청소행정 종사자에 대한 마인드교육을 강화해서 시민이 감동하는 청소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 4개 대행사 백진 순천 동아 부일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서비스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미화요원이 133명입니다. 읍면에 17명 116명은 시내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소차량은 14대입니다. 4대는 상사 서면 해룡을 제외한 읍면에 배치되어 있고 시내동에 8대 뻐꾸기차가 2대입니다. 배정된 차 8대가 분당 조례 역전 남정 북부남부해서 새벽 2시반부터 청소업무가 시작되어 아침 9시30분에 끝납니다. 일요일날은 쉬기 때문에 청소량이 많기 때문에 11시30분정도로 해서 시내청소가 끝납니다. 159쪽 노후차량 대체구입시 신형으로 교체하고 청소차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 도색 사업으로 지난 해 시청소차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위탁대행사 청소차량도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디자인도색비 50% 1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상습투기 지역에 대해서 주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공안지 토지 소유지역 청결의무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불법투기 행위가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계곡 하천 광범위에 이루어 지고 있어 단속요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서 시민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남북부시장 역전시장 주변에 쓰레기불법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규격봉투 사용토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실 아무리 계도 해도 시민의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때문에 4박5일간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일본을 가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 정말 일본사람들 담배꽁초 하나없고 쓰레기 하나없습니다. 쓰레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지난 해 일본을 4박5일간 가서 구석구석 찾아보았습니다만 정말 일본사람 본을 받아야 합니다. 시민들 의식전환 불법투기 많습니다. 의원님들도 우리 홍보요원이 되어서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 생활쓰레기 4대 품목 분리배출 정착입니다. 생활쓰레기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 재활용등 4대품목을 분리배출함으로써 자원을 재활용하고 매립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시책으로 금년도 재활용 목표를 전년도에 비해 5% 증가한 60%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중인 가연성 쓰레기압축포장시설과 음식물 자원화 시설향후 설치될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쓰레기분리배출을 반드시 정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시민계도 활동과 현장견학을 통한 홍보 재활용품 분리수거제를 전지역에 비치하는 등 여건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쓰레기매립량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재활용품 나눔장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선거운동할 때 보셨을 것입니다만 각 읍면동에 자치의원들을 모시고 매립장 현장 해룡면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직접 모시고 가서 보여 주면서 이런 실정이니까 동참해 주십사 라고 호소해서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161쪽 음식물쓰레기 발생 감량은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 1월1일부터 분리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1일 생산량은 평균 60톤입니다만 현재는 월요일 같은 경우는 140톤정도되고 평일에는 80톤에서 90톤정도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이것이 바로 분리배출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에 위치하고 있어 가동중에 있고 일부 청강이라는 시설이 있는데 이번에 7월7일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7월 19일 사용을 중지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시설이 보강되어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잉여물은 인근 보성에 소지하고 있는 대동아자원화라는 처리시설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센터 건설입니다. 환경센터 소각장 매립장인데 1999년 1월 16일부터 입안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최대 현안사업이 환경센터 건설입니다. 당초 서면 건천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강렬한 반대로 2004년 8월 18일 주암면 구상지구로 최종입지를 선정하고 금년 1월16일 결정 고시했습니다. 16만7222평방미터 평수로는 53300평입니다. 70필지 44농가에 부지면적이 거기서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 기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게 될 환경센터는 총 사업비 640억원을 투자 됩니다. 2009년 12월 준공계획이며 현재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금년8월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금년 5월 폐기물처리방식 선정위원회에서 소각장 기종은 열분해용융방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반대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설득과 행정적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2007년 상반기내 토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7월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입지결정고시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일부 반대주민들의 처분무효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송계류중에 있으며 어제는 담당판사와 양측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검증을 실시했습니다. 8월17일 3차 변론이 있습니다. 반드시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조동매립장 마무리 조성공사입니다. 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사용이 계획되었던 왕조동매립장은 94년부터 연차적으로 마무리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립계획 용량은 222만제곱중 155만제곱이 조성되었으며 매립량은 56% 인 126만 제곱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 2단계 사업이 국비 4억400만원 시비 9억4300만원을 투자 하여 금년 9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2단계사업으로 총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해서 2007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무리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2012년까지는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재활용선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쓰레기발생감량화의 자원재활용을 위한 자동화시설로 1500평의 부지에 1일 처리능력 30톤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을 국비 11억4300만원 시비 22억6700만원 총 38억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해서 2008년 6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5쪽 왕조동매립장 사용과 관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왕조동매립장 건설당시 계획이 지난 해 말까지 주민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환경센터건설이 되기전까지는 불가피하게 계속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1월부터 매립장사용을 인근 주민들께서 차단한다고 해서 지역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4차례에 걸쳐 주민과 대화도 가졌고 그동안 도시계획 시설변경등 총16건이 건의되었습니다. 이 건의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면히 그안에 현장방문시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부지 매입 43필지 27농가가 13333필지 의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매입해 주십사하는 관계도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의된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16건에 대해서 철저히 제반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위원님들께서 호소합니다라는 유인물을 봐주시고 여러분도 같이 깨끗한 순천 정겨운 순천이 되게끔 청소업무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활쓰레기 4대 분류배출을 시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 관계도 보시고 자리나 모임에 가시면 유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적립해서 홍보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고 해룡면에 시설이 되어 있어서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원을 투자 했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사업을 해서 음식물처리를 하고 있는데 처리해서 나온 퇴비는 해룡면민에게 전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교량에서는 1.5키로 해룡면 중흥에서는 2키로 떨어져있는데 번지는 해룡면 대안리 1151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룡면민에게 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통이 3100개정도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통이 75000세대를 수거하고 있는데 3100개가 요소요소에 수거통이 있습니다. 수거를 하다보니 보시는 분들이 이용할 때 안버려야 할 것을 버립니다. 스타킹 마다리포대 뼈다귀를 넣어서 기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항상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잠깐만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물질을 넣지 말고 물기를 빼서 넣어주십시오. 라고 제반 옷가지등을 넣게 되면 기계가 망가집니다. 홍보할 장소가 있으면 같이 동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민께 호소합니다.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재활용 남은 음식물 구분해서 버리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건설폐기물 여기서 담당합니까?

ㆍ저희가 합니다.

ㆍ건설폐기물이 순천시에서 발주하는 것도 상당한데 전자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ㆍ분리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들은 이야기인데 실제 건설폐기물 용역을 주셨던 회사직원에게 들었는데 사전에 도로다라고 하면 몇톤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전 예상한 것과 실제 나온것과 같습니까?

ㆍ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ㆍ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실제 예상되는 폐기물이 300톤이라고 할 때 막상 가서 보면 500톤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 회사에서 500톤으로 맞추어버리는 것입니다. 옆에서 감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금이 모르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부분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것과 결과가 틀렸을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적발될때는 다시는 안주어야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래서 제가 자료로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작년 1년동안 시에서 발주했던 계약했던 회사 양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다음 왕지동쓰레기매립장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용량이 많이 남아있네요

ㆍ많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을 때 현장방문시 보실 것입니다.

ㆍ원래 작년말까지 기한 종료된 것인데

ㆍ당시계획은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ㆍ기한연장할 때 연장을 법적으로 해야 합니까?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ㆍ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ㆍ지금은 연장되었습니까?

ㆍ예

ㆍ언제 되었습니까?

ㆍ2002년도에 되었습니다.

ㆍ작년말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ㆍ그런데 2003년 12월 2006년12월까지 되었는데 2011년까지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ㆍ그런데 주민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작년말에 사용기간이 끝났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작년에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입구에 간판도 세워놓으셨지 않습니까?

ㆍ제가 왔을 때는

ㆍ어찌되었던 왕지동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께서 주민과의 대화할 때 제가 이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조충훈 시장께서 구속되기전 3일전에 200억이든 300억이든 반드시 주민숙원사업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말해 놓고 구속되었습니다. 시장이 구속되고 나니 시의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앞번에도 그 자리에도 참여한 느낌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과의 의지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이 환경센터가 건설되지 않는 상태에서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의 요구에 문제가발생했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예산심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국장에게 확인하니까 취합하고 있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반드시 내년 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잠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총16건입니다. 도시계획변경안이 1건, 농로개설이 1건

ㆍ내용을 말씀하지 말고 과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ㆍ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과와 협조해서 하고 2006년에 추경이 없었습니다. 추경에 예산 반영할 사항은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예산확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겠습니다.

ㆍ이후에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문제는 전체 시민들의 문제입니다. 민원해결을 하실 때 민원인들과 개인적 관계를 이용해서 처리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과 민원인이 잘안다고 개인적 관계로 이야기하지 말고 정당하게 그쪽은 민원인이고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할 집행부 입장에서 주민과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환경센터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대가 처음에 100으로 했을 때 지금은 얼마 정도됩니까?

ㆍ제가 작년 3월2일자 발령받고 3월3일날 데모를 면사무소에서 350명에서 400명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갖은 노력 끝에 많이 와해를 시켰 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노관규 시장님 취임 첫날 시청앞 광장에서 반대하면서 괭과리를 칠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와서 여러 가지 작전을 써서 현재 극렬한 자는 20명되고 70,80세 노인들이 70,80명되고 어제는 160명정도 할머니 할아버지 노약자들이 모여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와해되었습니다.

ㆍ여하간 환경센터건설 때문에 과장님이하 담당공무원이 고생많으신줄 압니다. 지금 편입토지 조사 및 보상이 보고서에 보면 7월 이달부터 1년동안 미루지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있죠

ㆍ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집행부는 추진하고 있고 그분들 동요는 일어나고 있죠

ㆍ그분들도 3일전에 방송했는데 조동수란 분이 말했는데 법원판결에 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해서 쾌히 승낙하겠다고 했습니다.

ㆍ법원판결에

ㆍ예상이 8월말이면 9월초에는 결정이 됩니다.

ㆍ그리고 기종이 열분해용융방식인데 장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처음부터 했던 소각기종이었습니까?

ㆍ아니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대학교수 환경단체 공무원 해서 투표에 의해서 선정되었습니다.

ㆍ방식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ㆍ정확성을 위해서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ㆍ처음에 이 센터를 건립하고자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스토카방식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열분해용융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ㆍ그러면 이 기종이 금액이 어느 정도됩니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소각기종이 열분해용융방식으로 결정되었는데 이것을 택하면 매립장이 필요합니까?

ㆍ부시장께서 우리시로 전입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아까 평생학습지원과에서 질의답변을 할 수도 있었는데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출석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시장께서 티에프팀에 단장이신데 시에 마스코트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ㆍ예

ㆍ학동이가 아닙니까?

ㆍ제가 쭉 읽어보았습니다만

ㆍ우리시 마스코트가 학동이입니다. 결국 우리시가 교육의 고장이고 앞으로 미래청소년을 위해서 우리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국제화교육특구 사업자로 지정된 것을 알고 있죠

ㆍ재경부로부터 지정되었습니다.

ㆍ그때 당시 설문조사 지정당시 우리시가 재경부에서 지정되기까지 우리시의 자료를 보면 순천시민 영어타운의 필요성을 77% 정도의 시민이 공감했습니다. 현재 부지로 떠오른 곳을 알고 있습니까?

ㆍ검토된 사항은 남초등학교 95연대 부지 등 보고를 받았습니다.

ㆍ남초등학교부지는 아니고 현재 95연대 부지와 구서산초등학교 두개 부지 가 강력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ㆍ최초 남초등학교에서 하다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때 당시 시민조사결과 부지에 대한 호감도에서 %에서는 잘은 모르시죠

ㆍ예

ㆍ76% 정도가 95연대를 희망했습니다. 희망했던 이유가 교통의 편의성 평생학습 법원검찰이 순천대학에서 평생학습 센터로 기능전환에 따른 집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등입니다. 티에프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입장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주시기바랍니다.

ㆍ티에프팀은 20명으로 4개 분야로 해서 사무관 1명씩 팀장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서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비교분석하지 않고 티에프팀 기능이 노관규 시장 당선하시면서 나름대로 시정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정다운 행정 활기찬 경제 품격높은 문화 살아있는 환경 이 4가지 큰틀을 가지고 순천시를 순수한 난개발보다는 여수나 광양의 중심에 있는 생활하기 좋은 정주권 도시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개발한다는 큰틀에 따라서 4분야로 나누어서 세분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로드맵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95연대를 영어타운으로 하고 안하는 것은 검토단계까지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ㆍ제가 부시장 출석요구한 주이유가 로드맵이 작성되기 전에 그와 관련 시민의 여론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티에프팀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완성하고자 티에프팀을 구성했는데 영어타운 관련해서는 상당히 큰 시책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혹시 광주 지방지에 광주시에 영어마을 조성관련해서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ㆍ못보았습니다.

ㆍ광주시에서도 300억규모의 영어마을을 내년 하반기 준공목표로 준비중에 있고 특별히 다른 자치구에서도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하지만 유치와 별도로 유치가 안 되었을 때 자치구별로 영어타운 건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자치구가 광주시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서 노관규 시장 공약에도 영어타운 관련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영어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기간에 그런 부분을 완성하고 그럴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ㆍ경기도같은 경우는 하고 있고 더구나 국제화시대에 많은 돈을 들여 외국에 유학을 가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비슷한 생활패턴을 만들 어서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특히 순천시는 교육의 도시이기 때문에 미래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어느 부지에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예산을 절감시키면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검토중에 있으니까 사업비도 5억8천만원 시비와 교육청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공감하고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할 것인가를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분석과정에서 부시장께서 가지고 계신 주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ㆍ제가 순천의 지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고 요새는 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이나 접근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더욱 좋다면 학교주변이 좋고 학생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ㆍ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해 보면 95연대에 접근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ㆍ그 답변은 드릴 수 없고 95연대 땅은 국방부 땅인데 보고받기로 100억원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제반문제를 검토해야지 여기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이 95연대로 하겠다 답변할 권한도 없을뿐더러 답변할 만큼 검토상태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예산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재경부에 국제화교육특구지정자로 우리시가 신청했던 보고서를 보면 2006년에 100억을 투자 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ㆍ그것까지는 못보았습니다.

ㆍ2002년에 13억인가 투자해서 점차 이 금액이 늘어서 2006년도에는 1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해서 특구지정이 된 것입니다. 일부 예산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법원 검찰청을 우리시에서 약 60억 정도 되는데 그 부지를 매입해서 현대미술관 분관을 거기에 유치하려고 성사직전까지 갔었고 그때 당시 속기록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는 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ㆍ그 관계는 전 단계는 모르겠고 순천대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ㆍ그때 현대미술관 분관을 유치할 때 기획실에서 예산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아까 부시장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의 편의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특히 도농통합시다 보니까 면에서 오는 교통체계가 동선확보가 용의한 곳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답변에서도 인근에 학교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 인구중 85천명 그러니까 30% 가 학생입니다. 시민의식 조사에서도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줄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교육도시 관련부분으로 답했고 실질적으로 현재 95년도 부지를 중심으로 한 매곡 삼산동에 우리시 전체 교육생에 약35% 가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점을 충분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영어타운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국가보조금 관련해서 간략히 묻겠습니다. 95년이후에 정부에서 주도하에 도농통합시가 많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약6천억의 예산이라고 하지만 도농통합이 안 되었다면 양 승주군 순천시가 존재했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도농통합에 플러스효과가 몇 년 지나 지않아 예산으로 이어지지 않아 군지역에 있는 시민들께서는 농촌지역으로 상당히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도시는 도시대로 생각보다 큰 발전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보조금관련해서 보조금확보 방안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ㆍ정부보조금이야 당연히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고 우선적으로 정부보조금지원하는 것이 정부차원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부처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가 우리가 판단해야 하고 그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처에 올리고 그런 과정에서 시장님이나 저나 중앙부처도 필요하면 방문하고 또 의원님들의 협조도 득하고 국회의원협조도 득해서 총체적으로 노력해서 많이 확보하는 길이 최선입니다.

ㆍ얼마 전에 정부에서 신활력지역을 지정했는데 전남에는 17개 지자체가 지정되었습니다.

ㆍ정부에서 낙후지수를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낙후된 곳부터 평가해서 200억인가 25억인가 주었는데 전남에서는 목포 여수 순천 광양 이렇게 빠지고 군단위에서는 영광만 빠졌습니다. 시군의 세수를 감안해서 자립도를 평가해서 했는데 순천도 전남에서는 양호한 편에 들어가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30만 미만에 재정자립도 가 30% 미만에 도농통합시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정부보조금을 가지고 지자체가 많이 운영되는데 거기에 대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다소 힘들지 않겠느냐

ㆍ근본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대표적인 것이 전남인데 모든 국가의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율이 똑같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똑같은 사업에 국비를 50% 주는 것과 전남에 50% 주는 것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낙후된 자치단체일수록 국비보조율을 근본적으로 차등보조를 주자 가난한 곳은 70,80% 국비를 주고 잘사는 곳은 국비를 20,30% 만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낙후된지역에서는 가장 바람직 한 것이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다만 국가에서 균형발전 특별회계랄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낙후지역에 배려해 준다랄지 이정도 차원인데 그정도가지고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타도를 잡기는 쉽지 않고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보조율 자체를 차등보조해 주는 것이 맞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국비를 주어도 50% 주고 50% 부담하면 순천시는 사업비 부담자체가 어려워서 못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닙니다. 서울 서초구나 강남같은 경우는 서울시청으로부터 돈을 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립도가 100% 가 넘기 때문에 시장에게 돈주지 말고 귀찮게 하지 마라 이정도로 나오는 곳이 서초구 강남구입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28.8%밖에 안 되니까 국비에 의존해서 가까스로 인건비는 넘습니다만 다른 시군은 전남의 경우 낙후된 군은 공무원봉급주고 경상적 경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본적인 저희 생각은 그런 데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는 분이랄지 타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가 얽혀서 기존 보조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로서는 어렵습니다.

ㆍ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30만 이하 자립도 30% 이하에 도농통합시에 대한 국가의 균형발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데 이런 도시와연계해서 청와대나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해서 낙후를 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데 부시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ㆍ노력은 해야 하는데 쉬운 것은 아니고 그나마 국가가 바뀐 것이 과거에는 보조금제도가 순수한 인구비율로 했는데 그지역의 인구가 50만이다라고 하면 인구 비율로 보조를 했는데 최근 김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같은 지역에서 자꾸 요구해서 예를 들어 임야 의 면적도 들어 가고 전남 바닷가지역은 해안선의 길이도 들어가고 지역의 특성에 따른 요소들이 보조금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미미한 상태인데 아무튼 현 시점에서는 보조금을 결정하는 요소 변수를 우리에게 유리한 것으로 많이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더나아가서는 정치적으로 중앙에서부터 큰 변화가 와서 차등보조만 해 주면 좋죠

ㆍ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부시장께서도 많은 업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큰틀에 보조금확보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고 현재 어떤 예산배분 방식으로는 시 발전 한계가 눈에 보듯 뻔한데 여기에서의 극복대책을 가지고 끊임없이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오늘 제가 질의한 두가지 사항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영어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시민의 열망을 반드시 고려하고 고려속에 교통의 편의성 구도심활성화 관련과 문제가 있습니다. 중학교배정을 하면 신도심에서는 구도심 학생을 받지 마라고 교육청으로 집회를 하고 그런 실정이고 구도심이나 면단위에서는 무슨 소리냐 학군배정을 다 풀어서 자기가 희망하는 곳으로 가게 해 달라는 양극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열망 교통의 편의성 구도심활성화측면에서 반드시 영어타운 건립은 그 부분이 근간을 이루어서 정책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드리고 두 번째는 국가보조금 관련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시가 발전해 나가는데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부시장으로서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어렵게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티에프팀이 구성되고 가동중인데 단장으로서 부시장 뿐만 아니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의회관에 관해서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부시장님의 의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흔히들 쓰는 말인데 의회와 집행부는 양수레바퀴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이 협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의원님의 고유기능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 잘못된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그런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야 하고 더 집행부에서 바란다면 저희들보다 의원님들께서는 주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의 입장에서 집행부가 잘하는 일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주민관계도 설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여과없이 담아서 행정에 토스하는 것인데 지금 새롭게 의회가 출범한 마당에 이런 방향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오늘처럼 업무을 비롯해서 각종 주요한 내용들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각과마다 이 자리에서 끝낼 일이 아니라 부시장께서는 총괄적으로 각과마다 의회에서 말한 주요한 내용들을 스크랩화해서 그것을 요목적으로 관리하면서 추진상황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들이 되지 않는 다면 결국 의회라고 하는 것이 회의 자체가 효과가 떨어집니다. 현재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다시 말해 주요한 정책결정사항들이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의회와 교감을 가지면서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속도조절론입니다. 너무 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적립시키면서 하나하나 스탭바이스탭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ㆍ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커다란 정책적 결정이나 이런 것은 박의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 맞고 연초 예산이 확보되었다랄지 기 계획된 사업이랄지 결정된 사항들은 정책적으로 이미 그런 것은 집행부 고유권한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ㆍ집행부 고유권한도 권한이지만 이번 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의회와 충분히 공감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ㆍ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을 다시 검토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나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미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서 시민들이 알고 있는 정책을 그 결정된 정책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시 번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의원님들에게 알리고 의원님들도 공감을 느끼셔야만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림으로서 시에서 정책 바뀐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해 주셔야만 주민대표로서 설명이 되고 시정이 제대로 먹혀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지금 몇 가지 시장님 주재로 토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성숙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부시장의 주요 업무중에 보면 조절의 기능 특별히 의회와의 관계 숙성 등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큰 기대를 하고 시정의 방향타가 티에프팀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좋은 내용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ㆍ박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