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혁 의원 발언

김채원위원입니다. 387쪽 보시면 공원 정비에서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구동산 정비공사, 노량진공원 목재데크 조명등 설치공사, 동네 커뮤니 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고구동산은 산책로 노면보수와 목재난간 보수, 임야 내 산책로 주변 배수로 정비가 되겠고요, 노량진공원 목재데크 조명등 설치공사는 데크로드를 700미터 조성했는데 저녁에 산책하는 주민들의 어둡다는 민원이 있어서 조명등을 15개 설치하는 시설비고요, 동네 커뮤니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서울시 시책사업인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금년 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커뮤니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25개 구청 중에서 3개 구청을 선택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우리 동작구가 선정돼서 9억원이 들어가는데 시비 5억 6,000만원과 구비 3억 6,000만원 해서 매칭펀드로 하게 돼 있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조성과 준하는 시설을 하는 시설비입니다.

상상어린이공원도 서울시의 지침이었다고 하지만 공원 자체도 문제성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이 문제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한편으로는 시설비 전체 세 가지의 품목사업이 동작 올레길 1코스 구간에 고구동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연관된 공사인 것 같기도 하고 검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고구동산 정비공사와 동네 커뮤니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올레길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올레길 공사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고구동산의 관계가 이 내용하고 중복되는 사례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삭감의견을 내고요,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동산은 김영삼대통령 뒷산 그쪽인데요, 올레길하고는 전혀 무관한 곳이 되겠습니다. 용역보고한 PPT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량진공원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넓거든요. 목적데크 조명등 설치공사는 고구동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군복지지단 그쪽 강현중학교에서부터 성남고등학교까지 데크로드한 구간입니다. 생태육교를 지나서 생태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강현중학교까지입니다.

노량진공원이라 하면 범위가 넓습니다. 어쨌든 고구동산 정비공사 부분만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왜냐 하면 동작 올레길 1코스 부분에 정비공사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삭감의견을 내고 중복되지 않는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코스 부분은 중대후문에서 현충근린공원까지 올라가는 길이지 고구동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가지만 일단은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구동산과 올레길 하고 어떤 관련 사항이 있습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고구동산은 이번 우기 시에 산책로가 많이 파이고 배수로가 막혀서 목재난간이 거기 설치돼 있습니다. 난간보수와 산책로 노면보수, 배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레길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면 예산을 전부 삭감해야 합니까?

올레길과 관계가 있다고 해도 삭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삭감사유가 올레길과 연관돼 있어서 삭감을 하겠다고 한다면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삭감사유가 예산의 낭비라든지 불필요한 사업이라면 충분히 동감을 할 수 있는데 올레길과 연관이 돼서 삭제하겠다고 하면 구에게 아무런 사업하지 말아라, 새로 취임하신 구청장과 연관되는 일은 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삭감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신 다음에 의견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384쪽 보겠습니다. 사육신공원 완성이 거의 끝났죠?

그렇습니다.

일직수당이 있는데 주무시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공원을 개방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5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예외되는 날이기 때문에 일직수당이 생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시는 분이 일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말에 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순서에 의해서 구청 일직하는 거와 같이 5만원씩 주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로 일을 하실 분을 고용해야 하지 않나요?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불만사항은 없습니다.

계속 상주하는 분이 계시지 않나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387페이지 보니까 동력체인톱, 예초기 등이 있는데 이런 물품들을 공원녹지과에서 보관하는 장소가 한 군데입니까, 여러 군데입니까?

팀별로 다른데 노량진근린공원에 있는 창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초기 가격이 얼마 안 되기는 하는데 50만원짜리 2대니까 100만원인데 400페이지에 보니까 예초기가 또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예초기 구입하셨을 거 아니에요. 창고에 예초기 많지 않습니까?

예초기가 공원팀과 녹지팀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샀습니다. 내구연한이 동력잔디깎기 10년, 기계톱 7년, 예초기 8년, 동력엔진 8년, 동력분무기 9년, 파쇄기 8년 이렇게 돼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동력체인톱 5대와 예초기 2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예초기를 현재 몇 대 보유하고 계십니까?

현재 3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도달된 게 22대이고 작년에 8대를 샀습니다. 예초기 8대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2대를 더 사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창고에 다같이 있다면 필요할 때마다 가지고 나가서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다 됐다면 새로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매년 구입하지는 않았습니까?

매년 구입하지는 않고요. 계속 쓰다 보니까 과부하 현상이 생기고 고장이 많이 나서 예초기 같은 경우는 22대 보유하고 있지만 작년에 8대를 샀고요. 22대에 대해서는 고장나면 고치기도 하는데 맡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비되고 해서 예초기는 2대를 더 사려고 합니다.

창고에 한 번 가봤더니 새 빗자루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물론 비축해 놓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묶혀서 사용연한이 다 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격이 비싸지 않다라고 해서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마구잡이로 무조건 사들이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아끼고 내 물건이다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창고 안에 있는 것들은 활용이 안 된 게 있으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구입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하겠지만 올해 구입을 하시면 내년에는 구입을 조금 하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합쳐서 쓰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87쪽에 시설비 보면 미시설어린이공원 측량비가 있고 그 밑 김채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에서 동네 커뮤니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셨지만 제가 자세히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388페이지에 노량진공원 웰빙체육시설 설치공사가 김채원위원님 말씀대로 노량진공원이 광범위하다고 하니까 어디에 있는 노량진공원을 말씀하시는 거고 무슨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건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시설 어린이공원 측량비는 상도1동 477 무궁화어린이공원과 상도1동 558 비둘기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미시설 어린이공원인데 유허가 1동, 무허가 11동 점유자가 13명, 비둘기어린이공원은 무허가 5동에 점유자 9명 14명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2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려고 기본계획 용역을 작년 7월에 끝마쳤고 작년 10월 22일 28억이라는 구투자 심의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조성심의위원회 심의도 10월 5일에 확정이 돼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둘기공원의 측량비 1,500만원하고 건물5동 현황측량 30필지 경계측량 해서 3,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설설비를 위한 용역검토는 끝난 거죠?

서류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측량비는 애초에 시작할 때 측량비가 들어가서 같이 용역검토를 마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측량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면적을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이 돼야지 그걸하고 측량으로 지금 하면 주객이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보상을 위한 측량입니다. 28억이라는 조성비를 들여야 되는데 정확한 보상을 하기 위한 측량이기 때문에 1,500만원이 소요된 것입니다.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자는 게 아니고 업무순서가 바뀌었다, 애초에 측량을 하고 난 후 어느 면적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도 나오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용역은 경계측량을 하고 보상을 하기 위한 측량은 건물 5동과 현황 측량 30필지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해서 지분이라든지를 해서 보상을 해야 되겠기에 1,500만원 올린 겁니다.

경계측량은 들어가 있었고 이것은 보상을 위한 측량비입니다.

임대주택도 줘야 되고 보상을 위한 세부적인 측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커뮤니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상상어린이공원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도에 25개 구청 중에서 3개 구청이 시범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대방동에 있는 제비어린이공원을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시청에 가서 PPT자료 보고를 해서 좋다는 의견을 들어서 9억원이 소요되는데 매칭펀드로 해서 시비 5억 4,000만원, 구비 3억 6,000만원을 들여서 상상어린이공원 수준 이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죠?

대방동 성남고등학교 옆 대림아파트 앞입니다. 다음 노량진공원 웰빙체육시설 설치공사는 강현중학교에서 생태육교, 생태연못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강현중학교 뒤에는 진입로가 설치돼서 휠체어나 유모차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생태육교라 생태연못 쪽에서는 데크로드가 설치가 안 돼서 그걸 이어주는 시설하고 그쪽 구간의 시민건강공원을 저희들이 750평을 주고 보상을 해 준 데가 있습니다. 그 주변 일대 1만제곱미터에 대해서 체육시설과 자연학습장, 수목시설을 하는 시설비입니다.

제가 듣고 보니까 어딘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쪽으로 지나가는 시설에 많은 투자비가 들어갔죠? 그런데도 이같이 체육시설 공사를 해서 4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는 게 확실한 거 같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 위원님들은 개인의 의사만 표출하면 됩니다. 바로 반박을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과장님께 질의드렸나 하면 제가 듣기로는 올레길 사업은 시비보조나 교부금으로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보면 고구동산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고구동산이라는 사업이 우리 구비로 이미 하게 되면 나중에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하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필요치 않다 판단하는 것인데 구청장님 사업이고 올레길이라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반박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사업성이 이해가 안 간다 해서 삭감의견을 내는 것인데 그 부분을 확실히 명쾌히 해 주시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량진근린공원도 보면 동작 올레길하고 연결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시 사업으로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구비를 들여서 하느냐 이런 부분을 따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삭감의견은 변동없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고구동산 정비공사가 2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지역에 공사할 예정인 전체 내역하고 전체 길이하고 이런 정확한 내역을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시고요. 노량진공원 목재데크 조명등 설치공사 이 부분은 현재 있는 목재데크보다 더 빼서 밤에도 경관을 볼 수 있는 조명설치 공사를 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하시는 것인지 그 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노량진공원 웰빙체육시설 설치공사가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여기가 시민공원 매입하신 그 자리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웰빙체육시설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사업을 올리셨는지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7페이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구동산 정비공사와 노량진공원 목재테크조명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요즘 전기세도 비싼데 굳이 조명공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3,000만원에 대한 삭감요청을 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385쪽 공원관리 차량운영에 임차료가 있는데 1대를 빌려서 쓰는 것인가요?

공원관리 차량이 1대도 없어서 임차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1년 임차해서 쓰는 예산액이 828만원인데 공원관리 차량을 2년 쓰게 되면 1,600만원 이상 되는 건데 공원관리 차량은 승용차인가요?

1톤 트럭

1톤 트럭이 1,600만원 정도 되던데 최소한 6년은 쓸 거 아니에요. 차를 구입하게 되면 더 절약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긴 한데 차를 1대 사면 기사가 있어야 되니까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만만치 않거든요.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이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운전하시는 분을 쓰게 되면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직원이 한다면 연봉이 5,000만원 안 되겠습니까? 12개월 나누기 하면 400만원 정도입니다. 기사 인건비 때문에 임차해서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임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산해서 5년 동안 쓰는 비용을 계산해서 차액을 보고 나서 차량구입을 하는 것이 낫지 3년만 돼도

2년 계약입니다.

기간제 모집할 때 그분들이 이것을 해 주면 안 되나요?

기간제근로자들은 풀을 뽑고 나무를 자르는 일을 하는 것이지 운전은 하지 않습니다.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다 계산해 보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구 세수도 줄고 모든 것을 줄여서 편성하는 거 같은데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가로수 보식공사, 가로수 보호시설물 공사 등등 해서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보식공사는 사당로와 상도동길 현충로 가로수 구간 가로수 보호판이 일탈된 곳에 느티나무 10주, 이팝나무 15주, 은행나무 5주를 심기 위해서 3,0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가로수 보호시설물 정비는 사당로와 숭실대에서 남성역까지 가로수 보호판이 노후돼서 130조를 교체 정비하는 내용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고요, 가로수 전지공사는 등용길 등 4개 노선에 버즘나무 297주를 전지하는 것입니다. 버즘나무는 속성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칙적으로 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297주가 해당 되겠고요, 녹지대 정비공사는 사당5동 신남성초등학교 앞 녹지대를 정비하는데 나무를 보식하고 체육시설이라든지 파고라 설치 시설물을 하기 위해 책정한 것 같습니다. 또 분수대 우기감지 설치 시설공사는 저희 관내에 수경시설이 17개소가 있는데 우기감지시설이 없다 보니까 비가 와도 분수가 가동되기 때문에 전략도 소비되고 주민들의 보는 눈도 그렇고 해서 자동감지시설을 하는 것이라서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넣은 것입니다.

물론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3억 5,200만원은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줄일 수 방안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줄이면 좋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까 꼭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대 정비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남성초등학교 앞이라고 했는데 면적이 얼마입니까?

바닥포장은 500제곱미터를 하는데 전체 면적은 1,000제곱미터입니다.

전체 면적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된 거 같은데 파고라가 휴게쉼터 같은 것을 말씀하는 건가요?

신규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정하신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전체 면적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한 거 같으니까 편성한 내용을 보고 결정해서 금액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최정춘위원입니다. 392쪽에 옥상녹화공사가 있는데 노량진2동이죠?

노량진2동과 상도2동으로 두 군데입니다.

4,100만원을 가지고 두 군데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전체는 1억 3,900만원인데 매칭펀드로 시비가 9,800만원이고 구비가 4,100만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동사무감사를 가서 보니까 장소가 너무 좋은데 딱 한 가지 문제점이 물이 새서 방수를 다시 했는데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시트방수가 들어갔는지를 물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공하려면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방수시설을 사전점검 해서 다 할 것입니다.

코너 쪽에 시트방수를 꼭 해야 나중에 물이 안 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난간이 900미터밖에 안 되는데 옥상녹화사업을 했을 때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1미터 20센티미터 이상 올려 주도록 신경써 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필영위원입니다. 391페이지 재료비 중에 꽃묘 및 향토작물 구매가 1억 6,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기 위해 예산을 책정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꽃묘 식재 15개소는 우리 구 관내 교통섬 녹지대 및 화단입니다. 상도역 등 5개소 348제곱미터인데요, 상도역이 60제곱미터, 중앙대가 96제곱미터, 숭실대 20제곱미터, 성원아파트 앞이 152제곱미터, 이화약국 앞이 20미터, 버스차로에 거리화분을 상도터널 등 4개소에 360조를 하는데요, 상도터널 남단․북단, 노량진로 전용차로, 청사 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주 거리화분은 관악로, 노량진로, 장승배기역 주변에 1,292조를 설치하는 것이고 가로변 화분은 상도역 등 6개소에 96주를 설치하는데 도로변 원형 및 사각화분은 연5회에 걸쳐서 하고 가로등주 원형 거리화분과 중앙차로 거리화분, 상도터널 남북단, 청사 옆에는 1년에 두 번씩 2회를 걸쳐서 하는 것으로 1억 6,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세부사항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직접 구매합니까?

직접 구매합니다.

직접 구매하면 어디에서 어떻게 구해 오죠?

과천 화훼농가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구매하는 꽃묘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죠?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 금액이 소요됐습니까?

작년에는 이 금액이었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갔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구입하실 때 더 비싸게 사올 수도 있는데 물론 구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더 비싸게 사오지는 않겠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비책을 잘 세우셔서 해 주고요, 자료를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4쪽에 식목행사용 수목구입은 식목일 행사 때 심는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500주를 어디에 심으실 예정이죠?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해마다 500주씩 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산에 가서 봤더니 제가 식목일에 심은 나무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가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심어서 조금 자라면 다 뽑아서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계속 산에 심어 놓습니까?

10년이나 15년이 지나면 수목을 솎아 심기도 하는데 몇 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식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심기 때문에 옮겨서 다른 데에 갔다 놓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식목일 행사용으로 500주를 심는 것은 식목일을 위해서 잠깐 심는 것이지 우리 구에 나무를 진짜 키우기 위해서 심는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500주는 수량이 그다지 많기 때문에 이런 수준의 나무는 매년 심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나무를 많이 심으면 굉장히 좋을 거 같은데 500주를 잘 심고 잘 관리하는지 제가 늘 걱정스러웠거든요.

식목일 행사에 심는 나무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목일 행사를 위해서 나무만 1,000만원치가 드는 거잖아요.

잣나무 한 주에 2만원씩 해서 500주 1,000만원입니다.

나무 심는 날이 이날 말고 우리 구에서 나무를 구입해서 심는 것도 있습니까?

산책로 주변이라든지 훼손된 나대지는 관목으로 심습니다.

그런 나무들은 몇 그루 구입하시죠?

일자리창출 재료비로 사서 산책로 주변 나대지 훼손된 곳에 심고 있습니다.

몇 주 정도를 심으세요?

관목은 폭이 작아서 숫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 십만주 심습니다.

한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가 1,000만원 이상씩 들더라고요. 식목일 행사이고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지만 관리가 염려돼서 이것을 삭감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관리도 얘기를 해야지 나무 너무 많이 삽니다. 삭감하겠습니다. 300그루 사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관리를 잘 못해서 예산이 낭비되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300주로 삭감하겠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후속관리가 중요한데요

왜 관리 얘기를 하세요. 삭감 예산만 질의하세요. 관리를 왜 얘기하냐고.

옛날에 국사봉 정상 부분이 화재로 인해서 잣나무를 새로 심은 곳이 있습니다.

왜 옛날 얘기를 하시냐고요, 그냥 예산만 얘기하지.

왜 남 얘기하는데 그러세요.

예산 얘기를 하는데 왜 옛날 얘기를 하냐고요.

예산할 때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고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예산 얼마 짤러”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을 왜 짤라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죠.

관리를 제대로 하면 삭감을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삭감을 하려고 생각했지만 얘기를 들어보고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삭감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질의할 때만 그러시냐고요!

이의있습니다. 계속 하세요.

정회하세요.

395페이지 수목식재 사후관리에서 보면 토털금액이 2억 3,500만원인데 2010년도에는 예산이 1억이었는데 1억 3,50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인부가 5명에서 8명으로 3명이 증가됐습니다.

단순하게 인건비에서만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예.

그러면 2010년도에는 5명 가지고 일을 어떻게 했어요?

2010년도보다 띠녹지가 1,570제곱미터 증가됐고, 벽면녹화사업지 6개소에 679제곱미터가 증가됐고, 자투리땅 사업지 15개소에 1,461제곱미터 해서 총 3,710제곱미터 녹지가 늘었기 때문에 올해 5명이었는데 내년에 8명으로 3명이 증가됩니다.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비보조사업인데 시비는 7,000만원, 구 예산이 1억 6,500만원으로 훨씬 많아요.

수목식재 사후관리 시비보조는 구비가 훨씬 많습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 토털금액이 1억 6,500만원입니다. 1억 3,500만원이 순수하게 인건비로만 상승했다면 예산을 높게 책정했다는 겁니다. 3명이 1억 3,500만원이라면 1인당 연봉이 4,2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구의원들보다 연봉이 많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인건비하고 재료비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재료비는 얼마입니까?

재료비는 전년도가 1억이었는데 8,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3명이 5,400만원이네요. 너무 갑자기 많이 증액이 돼서 솔직히 제 심정은 삭감하고 싶습니다.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열린학교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도 계속 요청이 와서 22개 학교에 나무를 사서 나누어 줘야 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학교의 수목식재를 보조하는 경우는 시설비로 교육지원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각 학교에서 화단조성비로 해서 교육지원과에 시설비로 지원 요청합니다. 중복사업이 펼쳐지는 곳이 꼭 이런 데예요. 전년도 수준 1억으로 예산을 같이 맞춰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삭감이 되면 시비보조이기 때문에 시비도 삭감이 됩니다. 매칭펀드 7대 3입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수목식재 사후관리에서는 구비가 1억 6,500만원이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는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7대 3입니까?

구가 7, 시가 3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삭감 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형욱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황동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부문으로 우리 부서 내년도 세입예산은 총 6억 1,0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5억 3,532만 6,000원이며, 14쪽입니다. 비산먼지 과태료, 소음진동 과태료, 수질 과태료 등으로 260만원, 18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정밀검사 과태료, 특정검사 과태료, 배출가스초과 과태료 등 7,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에서 410쪽까지 세출예산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5억 2,433만 9,000원으로 금년도 세출예산 3억 4,325만 4,000원보다 1억 8,1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환경보전활동 추진을 위하여 환경의 날 행사경비 및 동작의제 21 구민실천단 발대식 등으로 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하단에서 404쪽 상단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인 환경 NIE 교육사업을 위한 민간 위탁금 1억원과 환경교육, 홍보, 강사료 등 환경행정관리 사업에 1억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하단에서 405쪽 상단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부과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고지서 제작 등으로 9,2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하단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정착화를 위한 대구민 홍보비용 등으로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에너지 관리사업은 주민들의 가스안전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한강에서 우리 구로 진입되는 구간인 노량진 배수지 공원에 우리 구 랜드마크를 신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시설로 설치코자 2억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분야에서는 에코마일리지 사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순회교육 경비, 기타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해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에서 409쪽 상단입니다. 환경오염저감 중 대기오염 관리 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및 매연단속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또한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 정도검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석면조사 용역비로 6,9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하단입니다.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업소 등 수질오염물질원 관리를 위해 수질오염 관리사업으로 2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하단에서 410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공공요금 및 자산취득비로 5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저희 환경과 예산은 전 구민들에게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구민 삶의 질을 높여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입니다. 404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환경 NIE 교육사업, 벼룩시장 운영, 환경신문 만들기를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하실 예정이라고 올리셨는데 환경 NIE 교육사업이나 환경신문은 같이 연관된 사업으로 보여지고요. 환경 NIE 교육은 신문을 가지고 교육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 NIE 교육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원래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지방자치에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법에 보면 육성할 수 있게 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구 조례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보니까 공직선거법에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 기업의 육성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하고요. 각 구에서도 대부분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만 해 주는 곳도 있고, 사업을 지정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하실 예정인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는 고용창출을 위해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환경 NIE 교육사업은 각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NIE 교육보다는 환경과 본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만드셔야지 환경교육 쪽으로 가신다는 건데 환경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단체들도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같은 교육사업을 구에서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환경 NIE 교육사업보다는 환경에 관한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시면 모르겠지만 교육사업은 문제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환경 NIE 교육을 보면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환경교육을 확대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지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환경단체들도 환경현장체험, 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성이 되면 예산이 낭비되고 차라리 정말로 필요한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문활용 교육은 했던 교육이나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연관된 거기 때문에 전체 예산 1억 삭감요청합니다.

최정춘위원입니다. 40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의제 21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지난 말까지는 220명 정도 신청이 됐는데 기간을 10일까지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300명 조금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 살리기, 샛강 살리기 회원들이 동참하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비산먼저, 소음, 에너지절약 등 여러 가지입니다.

동별로 15개 동에 20만원씩 한 번 지급하는데 발대식만 지급하게 돼 있나요?

발대식할 때 사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원은 없으시네요?

예.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많이 지급해 주시지 예산을 잘 못 잡으셨나요?

올해 해 보고 필요하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증액시키고 합니다.

300명 정도 되면 동별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른 환경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적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잘 돌아가면 내년부터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동작의제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시비보조사업에 동작의제21이 문제성이 있었던 게 10여년 이상 한 단체가 주관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동작구 전체 단체로서의 역할을 못 했던 부분인데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이번에 전 동으로 확산을 해서 동작구가 움직일 수 있는 걸로 만드신 부분은 고무적인 일이고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정춘위원님 의견에도 동의하고요. 일단은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단체를 잘 살리면 동작구 자체의 환경에 관한 단체로서, 동작구가 제가 보기에는 환경 쪽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 쪽이나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환경 쪽은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환경하고 구청장님이 갖고 있는 명품동작하고는 유관성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운영하실 때 주변 의견,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셔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환경 활동이 아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너지 안전관리에 보면 406쪽입니다. 시설비에서 풍력(풍차) 랜드마크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랜드마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각 구청은 대부분 자치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아직 설치된 곳이 없고 특히 한강 용산 쪽에서 우리 구로 진입 시에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본동 입구에 고가도로가 있어서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정표만이 방문객을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10월에 실시한 우리 구 인식조사에서도 특정이미지로 집약되는 랜드마크가 없다는 단점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랜드마크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랜드마크를 왜 풍력과 태양광으로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풍력발전을 살펴보면 최근 미국이 25기가와트급 발전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이것은 가정용으로 약 80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독일을 따라잡았습니다. 그전까지 만 해도 독일이 풍력발전의 최강국이었는데 중국도 초고속 증설을 이루어서 4년간 16배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전력의 생산은 3%가 풍력발전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부에서도 G20 정상회의 시에 신재생에너지인 전기자동차 40여대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께서도 2020년까지는 서울 시내버스를 50%까지 신재생 에너지인 전기자동차로 교체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우주에 태양광 발전을 위성으로 쏘아서 올려서 원전 1기가 생산해내는 전력을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이 해낼 수 있다는 연구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적극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랜드마크를 풍력과 태양광으로 한 이유는 친환경의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폭설, 집중호우, 한파, 폭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지난 겨울과 추석에 폭설과 폭우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침수로 재산피해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점점 더 우리 인류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환경정책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한 랜드마크를 설치해서 환경문제에 앞장서고 있다는 상징성과 동작구를 방문하신 시민들에게 환경문제를 인식시켜 시민들이 동참하는 살기 좋은 동작구 이미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본동에 청소년수련관 신축을 서울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우주천문대와 관련해서도 과학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단체에서 풍력발전기를 랜드마크로 사용한 사례는 부천시가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추진하는 그 다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차를 몇 개 설치하죠?

3개 설치합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양은 동작구를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는 겁니까?

동작구를 커버할 수 있는 양은 안 되고 저희 나라에서도 많이 설치해 놨으나 미미합니다.

도시에는 풍차보다는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풍차와 태양광을 같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랜드마크라고 할 것 같으면 구민들의 여론을 집중해서 들어서 설정해야 되고 동작구의 풍차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동작구 본동에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육교를 철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풍차가 새로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처음 보는 거니까 신기할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보면 그것 또한 높이 치장돼 있는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지금 월드컵 경기장에 5개가 있습니다.

상암경기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하고 동작구에 있는 본동 경우는 많이 다르지 않겠는가. 풍차를 혹시 한강변에 설치한다면 모르겠지만 수원지 매립한 체육시설부지에 그것도 많은 주민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풍차를 설치하는 것은 재고돼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즉흥적인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전부 심사숙고해서 많은 검토를 한 이후에 시행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풍력 랜드마크 설치 사업비 2억 전액을 삭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강에서 넘어올 때 아무런 표시가 없어서 뭔가 상징할 수 있는 거를 하자는 논란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생 재생에너지가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고 주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서 환경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입니다.

409페이지를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서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동작구 관내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공공시설 석면조사와 지도를 작성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석면조사를 해서 지도 작성된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금년에 300평방미터 이하인 건물 47개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몇 개 정도를 하실 계획인가요?

내년에는 600평방미터 이하인 공공건물 49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석면지도를 작성해서 이 건물들이 철거될 때 관리하겠다는 목적에서 편성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금액으로 전체 다 작성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한 번 작성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는 내년에 다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3단계로 49개를 하면 2012년에 다 끝납니다.

석면이 문제가 많이 돼서 국회법까지 통과돼서 철거할 때는 석면을 제거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추가부분을 다 하려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1억 정도 더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석면지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이나 앞으로 안전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추경 때라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내년부터는 석면지도 작성을 완성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하는 것이 요청사항인데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추경 때 반드시 반영하셔서 2011년도 안에 다 끝낼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정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도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옥외광고 정비지급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쪽과 18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11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억 5,701만 1,000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업명세서 6쪽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광고물 사용료 1,927만 2,000원, 현수막 사용료 7,773만 9,000원과 18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광고물 이행강제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1쪽부터 41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0억 2,909만 5,000원으로 2010년 예산대비 9억 5,319만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11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 발전연구 분야입니다. 도시디자인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브랜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3억 4,298만3,000원을 편성 2010년 대비 2억 1,15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온라인 무료 광고창 홍보물 제작, 위원회 참석수당, 디자인 명품동작 아이디어 공모전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4,560만원과 도시디자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주민이 참여하는 디자인 명품동작 아이디어 공모시상금 550만원, 꿈나무 체험교실 민간보조비 1,100만원, 신규사업인 노량진 학원가 명품거리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사당로 디자인 서울거리 지중화공사 추가비용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3,44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사업 분야로 412쪽 중간부터 413쪽까지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옥상간판 후면 활용 등 4억 1,7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 대비 2억 1,533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무료 광고창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3,033만6,000원, 413쪽 시구비 매칭사업인 숭실대 주변 및 부흥길 간판 개선 민간이전비 3억 8,1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옥상간판 후면활용, 구정 홍보판 보수비용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광모물 정비 및 인허가 관리사업 분야입니다. 413쪽 상단에서 414쪽이 되겠습니다. 대방 현대아파트 상가 간판개선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등에 필요한 2억 6,373만3,000원으로 2010년 대비 8억 2,017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413쪽 일반운영비로 인쇄비 및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구입, 광고물 관련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414쪽 불법현수막 현장단속에 따른 방한복 구입 등 1,3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풍수해를 대비한 대형 옥상광고물 안전점검 및 저소득 노인 대상의 불법전단 및 벽보수거 보상금 1,9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비로는 대방동 현대상가 간판 개선사업비와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등 1억 8,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비 및 보수보강 등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5쪽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 경비 46만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규정 및 동작구 옥외광고 정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11년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106쪽, 2010년 수입계획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에 의거한 기금조성 재원으로 광고물 효과 증지수입 2,850만원, 예금 이자수입 264만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과 옥외광고센터 배분수입금 등 잡수입 1억 3,472만원으로 총 1억 6,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의 지출계획은 충분한 재원확보 미흡으로 기금운용 첫 회에는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전액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업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채원위원입니다. 412페이지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량진학원가 명품거리 조성 실시설계비, 노량진학원가 명품거리 조성 MP비, 사당로 디자인 서울거리 지중화 공사 추가비용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노량진학원가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명도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학원가를 명품거리로 조성해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이나 이용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스터디 공간이나 휴게공간,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MP비는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지휘를 기획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며 각 단계별 다양한 발상 접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자인 서울거리를 할 때는 MP를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한 비용이고요, 사당로 지중화공사 추가비용은 당초 사당로 디자인거리 내에 지중화 사업을 하는 비용으로서 2010년 8월 30일에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5억 3,952만 9,000원의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이 비용은 서울시에서 25%, 동작구에서 25%, 한전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사당로 디자인거리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신청을 했다는 것입니까?

전체가 끝났고요, 사당로 디자인거리와 연계된 사업으로 지중화 공사입니다. 그 구간 내에 전선이 늘어져 있고 바깥으로 나와 있어서 바닥으로 묻는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추가공사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추가 비용이 아니라 이미 공사는 끝났는데 공사비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 설계대로 하면 공사가 완료되는데 하다 보면 구간구간에 지장매설이 많아서 다시 묻고 다른 데를 파다 보니까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계획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노량진 학원가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기도 하지만 올레길 조성사업 용역내용에 이것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어서 그것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우리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공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올레길 사업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용역내용을 보면 이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어서 이중적인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비 예산 절감차원에서 따져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용역설명을 들었을 때도 그렇고 용역내용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 부분은 이해가 안 돼서 예산 삭감 제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그렇게 이해가 가지만 사후에 상세한 내용을 따져봐야 할 문제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원회 역할은 예산이 적정한 곳에 쓰여져야 되고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야 되고 또 우리 구비로 하지 않고 교부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삭감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이어서 묻겠습니다. 노량진학원가 명품거리 조성 실시설계를 위해서 2009년 4월 16일 김우중 청장님이 계실 때 노량진로 명품화 거리조성 등 동작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노량진 명품거리보다도 동작구의 전체적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입니다.

동작구 기본계획을 하셨을 때 노량진 학원가에 대한 조성계획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기만 돌출돼서 나온 것은 아니고 노량진 권역, 사당 권역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실시설계가 아니라 명품거리로 가능한지에 대한 용역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능한지 안 한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실시설계를 먼저 해요?

명품거리 조성은 구가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비를 받아올 수 없는 이유가 디자인 서울거리는 서울 시비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요, 각 구별로 이면도로를 명품거리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서울거리에 시비가 중단되면 어차피 구비를 들여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될 걸로 판단되고 노량진에 대해서는 지방 학생들에게는 환상에 젖어 있는 거리인데 막상 와 보면 너무 낙후돼서 실망을 많이 안겨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역을 안 줘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 작년 예산액이 얼마였죠?

작년 총 예산이 19억 8,229만 2,000원이고 올해는 10억 2,900만원입니다.

작년에 시비는 얼마를 받으셨어요?

90% 받았습니다.

서울 시비로 12억 5,900만원을 받았습니다.

했습니다.

다 완성해서 끝났으니까 도시디자인과는 할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흥대로 3차 거리가 지정돼서 올해에 실시설계까지 다 끝나 있는데 내년도에는 서울시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사업비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 사업비가 다시 나올 것으로

그러면 공사를 멈추고 있어야 되겠네요?

공사는 시작을 안 했고요, 실시설계까지는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흥대로 간판개선 사업도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숭실대 주변에 있는 것은 시비도 아니니까 간판교체를 안 해도 되잖아요.

숭실대와 부흥길 간판개선 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50%를 받아올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작년에 간판교체를 하는데 시비, 구비 매칭펀드가 몇 % 부담되었어요?

50대 50입니다.

구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간판교체를 안 해도 살 수 있잖아요. 간판을 꼭 교체해야 동작구민이 다 삽니까?

그렇긴 하지만 간판개선 사업이 최초 사업이고 업주들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설문조사 결과 97%가 간판개선을 계속 해야 된다고

개선을 하는데 나라나 시에서 해 주면 하겠지만 개인이 돈을 들여서 간판교체를 다 하겠다는 것은 시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겠죠. 나라에서 해 주고 싶으면 하겠지만 내 돈으로는 안 할 거야 아마 그런 취지겠죠.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분들도 많고요,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동에서 자기네 구간은 언제 해 주냐는 문의 전화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사업인데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요?

거리도 그렇고 서초나 강남, 송파 같은 데는 30-40억씩 들여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 기본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은 겨울이 오면 추워서 살아갈 돈도 없는데 아름다운 간판을 교체한다고 3억 8,100만원의 예산을 들이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입니다. 412쪽, 사당동 디자인 서울거리에 지중화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원래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였어요?

총 공사비는 40억이고요,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하는데 17억 정도 들어가 있고 한전 지중화가 19억입니다.

추가 비용이 얼마 발생한 것입니까?

5억 발생했습니다.

추가 발생이 5억이라는 것은 설계가 잘못됐거나 하시는 분이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추가 공사비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디자인거리를 한 12개 구에 140억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12개 구가 공동대응을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공사를 따기 위해서 금액을 싸게 해 놓고 추가 비용을

이것은 어떤 업체가 아니고 한전에서 직접 시행한 공사입니다.

한전에서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추가비용이 들어가냐고요.

한전도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5억이라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 것인데 이것은 설계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공사업체의 특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 5억이라는 돈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땅을 파 보니까 지장물이 너무 많아서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전선이라든지 모든 선들이 도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계산 착오인 거 같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존경하는 김채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량진 학원가 명품거리가 삭감된다면 111쪽에 있는 노량진 학원가 명품거리 주민협의회 참석수당도 삭감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12쪽 부흥길 간판 주민협의회는 240만원 정도밖에 책정 안 되어 있고 노량진에는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노량진 학원가 주민협의회는 이제 구성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도로가 좁고 활용할 공간이 별로 없어서 스터디 공간이나 휴식공간을 점포주나 건물주의 협조가 필요해서 그분들을 위원회로 구성하여 회의에 끌어들이면

그분들에게 참석수당을 7만원씩 줘야 합니까?

회의를 많이 해야죠.

주민들을 위해서 거리를 만들어 주는데 그분들에게 7만원씩 일비를 줘야 하느냐는 거죠.

디자인 서울거리 매뉴얼에도 주민협의회 참석수당을 주고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숭실대 주변에는

숭실대 주변과 부흥길은 간판개선만 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을 때 위원회나 사후관리를

우리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명품거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막말로 자기 장사 잘 되게 활성화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돈까지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실 때는 참석수당이 아닌 다과회 정도는 모르겠지만 본인들 일비를 챙겨간다는 것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삭감안 3억 8,100만원이 아니고 여기도 주민협의회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이런 게 다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412쪽에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4억 1,773만원 6,000원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간판 안 하면 인건비가 필요없게 되는 거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에 보면 인건비에서 온라인무료 광고창 운영요원 해서 이 내용이 신규로 사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현재 온라인무료 광고창은 영세업자의 광고효과를 주고 불법으로 부착이 되는 전단지 제작 금지를 위해서 온라인무료 광고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두 분을 써서 각 업소를 다니면서 무료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무료 광고는 어디에 하죠?

도시디자인과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운영요원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2009년에 5명, 2010년에는 4명을 썼는데 내년에는 정착되는 분위기라서 2명만 써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노량진학원가 명품거리 조성에 대해서 마스터플랜비를 하셨는데 사당로 디자인거리도 실제로 거리 조성만 보면 좋지만 문제는 그 앞에 불법 노점상들 때문에 해 놓은 거 자체를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돈 들여서 해 놓고 너무 지저분해졌다는 겁니다. 디자인거리 조성한다는 자체가 도시미관적인 거를 디자인화 해서 특색을 만들겠다는 서울시 사업인데 노량진 학원가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면도로에도 노점상이 있는데 명품거리 조성을 해도 그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의미가 굉장히 많이 퇴색된다고 보여집니다.

노량진 학원가 명품거리 이면도로에는 낮에는 노점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면에도 구석구석 있어요.

정비를 해 나가야 되겠죠.

정비가 되면서 활성화하면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경관개선 사업 쪽으로 가는 건데 학원가 명품거리 조성은 메인거리도 조성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면을 해서 어떠한 실효성이 있는가도 의문점이 있어요. 명품거리 조성 실시설계비나 마스터플랜비를 잡으셨을 때 예산편성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주시고 이거는 검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김채원위원님 삭감의견에 동의하면서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이신 강한옥위원님께서 숭실대학교 주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간판교체에 대해서 삭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한옥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경기가 어려우니까 먹고 사는데 치중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약간의 동의는 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리 미관을 잘 갖추어서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야 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처음부터 간판의 규격 등을 법에 정해진 대로 잘 갖추어서 했더라면 거리가 혼란스럽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불법적인 간판들 때문에 업주들의 영업을 위해서 철거도 자진해서 하지 않으므로 해서 시나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런 사업은 디자인 관리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불법광고물, 간판을 철거하고 새롭게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아니요, 아직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해 놨습니다.

시비도 나라 돈입니다. 쓸모없는 돈이면 돌려줘야 합니다. 시비 무서워서 사업해야 합니까?

각 구에서 경쟁적으로 가져가는데 저희 구만 빠질 수는 없잖아요.

경쟁하다가 망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인센티브에 동작구 눈 멀어서 엉뚱한 사업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숭실대 주변 길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간판 안 달아도 깨끗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깨끗해졌는데 숭실대 주변만 깨끗하고 아름답게 해 주면 노량진 학원가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쪽만 치우쳐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동작구는 이런 거 필요없습니다. 한 쪽만 우선시 해 주고 한 쪽은 지저분하고 공부하는 학생들 어지러우니까 정리해야 되는데 올레길 연관돼서 못 한다는데 왜 숭실대 깨끗한 데에다가 돈 들여서 간판을 해요?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시비 아니라 국비가 내려와도 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복지에 써야 되는 비용들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써야 하기 때문에 시비라 할지라도 전액 삭감요청합니다.

41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대방동 현대아파트 상가 간판개선사업 1억 4,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같은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이기는 해도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강한옥위원님께서 삭감안을 내놓으시는데 시구비도 그런 맥락에서 많이 확보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방동 상가는 작은 금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대방동 현대아파트 상가 간판개선사업이 정확하게 어느 현대아파트죠?

대방동 유한양행 옆에 있는 것입니다.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목표가 어떤 인센티브를 갖고 오기 위한 사업인가요?

옥외광고물 분야에 인센티브사업이 있는데 적어도 우수나 장려상 이상은 자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구 자체적으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우수나 장려면 어느 정도 받아올 수 있나요?

1억과 6,000만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은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구의 위상과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상 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고 계셨나요?

워낙 불법 고정광고물이 많다 보니까 매년 구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불법 고정광고물을 떼서 안 들으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계도차원에서 일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입간판 또는 폐간판, 무주간판, 창문이용 광고물을 대상으로 철거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어디에 주셨습니까?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관악에 있는 업체인데 그 업체를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가 광고물은 종류, 수량, 부착위치, 재료에 따라서 정비의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크레인이 동원되고 로프를 타고 숙련공이 내려가서 떼어야 되는 어려운 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장비를 구비하고 숙련공이 있는 업체가 서울시에 몇 개 안 됩니다. 그래도 동작구에서 가장 가까운 업체를 쓰는 게 낫겠다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셨습니까?

올해는 사당 구간과 상도동 일부 구역을 했습니다.

업체로부터 어떤 간판을 어떻게 제거했다는 자료를 받으시죠?

예.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철거용역을 하면서 주인과 마찰은 없었습니까?

마찰을 많이 피하는 편입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주민들하고 대화 노하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경험이 있어서 마찰을 피하면서 일을 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하게 되면 민원소지랑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작구에도 우수업체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를 위해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동작구 업체들로 심의를 하셔서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4쪽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광고물인가 보죠? 공기 집어 넣어서 크게 세워 놓은 거 말하는 거죠?

전단이나 벽보 이런 거는 저소득층 노인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 분야와 관계되는 거로 수거를 해 오시면 장당 얼마씩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해 보려는 사업입니다.

보상금은 구비에서 지급합니까?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제가 그때 이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단이나 벽보를 주어 오게 하신 다음에 보상비를 주는데 불법광고를 한 업체에 대한 징계나 처벌은요? 벌금을 물려서 이분들에게 수당을 주는 걸로 하셨습니까?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1,500만원 이상 나옵니까?

수거보상제로는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과는 저희가 낼 수는 없고요.

작년에 불법광고를 했던 업체에게 얼마만큼의 과태료 징수를 했나요?

2010년 10월 말 현재로 9,100만원을 부과해서 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더 올려줘야 되겠네요. 4,500만원이나 남았는데 1,500만원 줘요? 추가로 올려주셔야죠.

이거는 전체적인 구세입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4,500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상금으로 더 많이 책정해 주셔야죠. 1,500만원 가지고 적정하겠어요?

과태료는 유동 광고물 맞습니다. 현수막이나 전단입니다. 수거보상금이라는 것은 일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보상금 제도를 시행해 볼까 하는 거고 과태료 4,500만원을 받았다 해서 그 사업에 전액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급으로 지급합니까, 일당으로 지급합니까?

장당 지급하려고 하고요. 1인당 하루에 2만원이 넘지 않고 한달에 10만원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야 많은 노인 분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볼까 합니다.

인원수가 많아지면 뭐합니까? 이왕 살 거면 적은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게 낫지.

그것도 그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사람만 많이 채용하는 거는 생색내기죠. 이왕이면 한 사람이 한 달간 40-50만원은 돼야지 10만원 벌어서 뭐하겠습니까?

직업적으로 하다보면 폭이 넓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동에서 다섯 분씩 추천을 받아서 각 동별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불법광고물 일하실 분들을 몇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65명이요.

65명이 하루에 2만원 넘지 않게 하고 1인당 10만원을 넘지 않게 한다면 5일 정도만 일하면 되겠네요? 이 금액은 책정하시는데 한달 계속 일 시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지 보여주려고 10만원씩 나누어 준 다음에 사람을 바꾸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책정한 금액이 그 금액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내년부터 처음 하실 거니까 일단 시행해 보시고 괜찮거나 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당 얼마씩 주실 예정이세요?

50원 정도. 왜냐 하면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50원에서 65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이라면 명함에서부터 다 포함하시는 겁니까?

예. 자그마한 게 퇴폐적인 게 많아서 그런 거를 수거하는 입장이고 과태료를 받아들이는 유동광고물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수막을 떼고 단속을 해서 받아들이는 과태료 금액입니다.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제대로 잘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간판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많은 검토를 해 봤는데 대방동 현대아파트 상가 1억 4,000만원이 전액 구비입니까?

전액 구비입니다.

깨끗한 거리 조성으로 디자인 간판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전부 다 삭감된 거죠? 이거 하나만 남았죠?

예.

그러면 삭감을 한다면 간판사업은 아예 할 일이 없어졌네요? 제가 대방동 삭감요청을 한다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할 일이 아무 것도 없네요?

간판개선이 도시디자인하고 연계된 게 아니고 광고물개선 차원에서 보시면 강남이나 서초, 송파 같은 데는 많은 구비를 들여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역적으로, 상대적으로 점점 더 낙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방동 현대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들에게 간판을 깨끗하고 규격에 맞게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게 옳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기에는 효과를 거두기가 힘든 게 현대상가를 잡은 이유가 다른 데에 비해서 건물이 깨끗한 편이고, 사업구간이면 동의서 받기가 불편합니다. 어떤 집은 하고 어떤 집은 안 하고 들쑥날쑥합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달 수 있는 사업이고 다른 곳보다 단가를 낮게 25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거를 함으로써 다른 데보다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방동 현대상가를 선택했습니다.

어차피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간판사업이 유명무실해졌다고 보고 본 위원은 대방동 현대아파트 상가도 삭감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사실 화장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간판사업이라든가 명품거리 조성이 화장인데 화장을 열심히 잘 해서 돋보이게 하는 게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말씀처럼 예산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서 우리 구가 깨끗해지고 보기 좋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장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동작구에 항상 사업체를 둔 데에다가 해서 서로 도와서 상승하는 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의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동혁 위원장님과 박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설명서 6쪽 하단부분부터 8쪽상단부분까지 되겠습니다. 내년도 건설관리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0년도 대비해서 10% 증액된 24억 629만3,000원으로서 도로, 하천, 기타 사용료, 도로점용료 수입 등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주요 증가내용은 징수 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6쪽 사용료 수입으로서 도로 사용료와공유수면 사용료, 공유재산 사용료로 14억 7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하단 건설기계 등록원부 증지수입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징수교부금으로서 도로점용료 8억 1,5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잡수입입니다. 도로변상금 6,569만 3,000원과 하천 변상금21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4쪽 과태료 수입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등총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에서 19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건설기계과태료 도로 사용료 등 9,0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19쪽부터 4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1억 6,323만 7,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대비 2% 인 333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가로정비 민간용역 사업비를 9,000만원에 서 9,240만원으로 24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및 지난해 체납 포상금 등 150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 예산으로 인증기 용품구매 12만7,000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건설교통국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건설관리 및 건설행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용지 관리예산으로 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8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20쪽입니다. 지난해 체납징수 신규발생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관리 예산으로 등기신청 수수료, 재결신청 및 공탁수수료,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손실보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조성 예산으로 가로정비 안내문 제작, 가로정비 단속복 구매, 야간단속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1,1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점 특별관리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및 노점수거 처리비로 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가로정비 단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로정비 민간 용역비로 9,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건설관리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일반운영비 26만원과 부서운영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관리과 2011년도 예산안은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와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영위원입니다. 422쪽에 보면 민간용역이 있는데 민간용역은 업체가 어떻게 선정되는 것인가요?

금년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동작구고엽제지회와 계속 계약을 맺어서 상반기, 하반기로 운영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필요 시마다 계약해서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2010년도를 준해서 2011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 예산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2011년도에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노점정비를 하기는 했지만 소홀히 해 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강력하게 정비할 계획이어서 용역비가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가 뭐냐 하면 1억 6,300만원으로 50%를 차지하는 부분인데 가로정비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2011년도부터는 그 업체를 필요할 때마다 한다고 해서 이해했고 중요한 것은 도로를 점용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주민들에게 물적 피해가 아닌 인적 피해를 주는 곳이 있어요. 어디라고 지칭해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한데 인적 피해를 주는 곳에는 아예 우리 구에서 강제철거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는 하시는 곳을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든지 아니면 수거해서 완전히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거만큼 효율성이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16만 5,000원이 일일 노무비이죠?

그렇습니다.

16만 5,000원은 엄청 많다고 생각하는데.

24시간을 하는 것입니다.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하게 되면 인건비가 2분의1이 추가돼서 그런 것입니다.

가로정비를 하는데 24시간을 해야 됩니까?

종전에는 정비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앞으로는 정비하는 곳에 처소를 설치해서 24시간 상주하여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하루가 걸릴지, 3일이 걸릴지, 1주일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여 용역을 쓸 예정입니다.

한 팀이 10씩

10명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20명이 될 수도 있고 태평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57개 노점이 있는데 그런 곳에는 10명이 아니라 50명 정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차이날 수 있습니다.

560명이라는 인원이

연인원입니다.

1년을 쓸 인원인데 단속하게 되면 인원이 모자랍니다.

만약 부족하게 되면 내년도 추경에 편성요청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증액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필요할 때 내년에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점상은 보행에 방해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니까 강력하게 퇴치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생계형으로 조그맣게 하는 어려운 사람들은 단속하는데 좀 봐 줄 수 있도록 재량 있게 하고 이것이 뭐가 문제이냐면 대형마트가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단속하는데 사회의 어려움을 봐가면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최정춘위원님 말씀이 예산이 부족하면 확충해서라도 그런 단속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은 최정위원님과 같이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21쪽에 노점자율개선위원회 참석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노점자율개선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지역대표 의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과 과장, 일부 전문가입니다.

지역에 대표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동장을 참여시킨다든지

자율개선위원회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노점대표도 참여시킵니다.

노점자율개선위원회라면 노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참석하셔야 자율적으로 개선이 되지

대표되는 분들도 다 참석합니다.

대부분 구 직원들이나 의원들이라 생각으로만 끝나지 자율개선이 되겠습니까?

노점대표가 참석한다니까요.

노점대표 한 명으로 되겠습니까?

한 명이 아니라 노점대표라고 해서 지역장과 사무국장들을 다 참여시킵니다.

노점자율개선위원회가 있지만 2011년에 한 번도 안 열 수 있어요?

안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잠시 보류하시고 노점자율개선위원회로 정말 하실 수 있는 분들로 해서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업을 앞서서 할 수 있는 분들과 일을 같이 해 나가셔야지 말로만 끝날 거 아니에요.

위원님, 내년에는 노점정비를 강력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노점 대표되는 사람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필요할 때마다 자율개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분기별로 개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늘려야 됩니다.

업무추진비로 활용하면 되겠네요?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충실히 해 주셔서 자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춘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교통행정과 2011년 일반회계 세입 등 9쪽 수수료수입 9,500만원, 11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3억 7,703만1,000원, 14쪽 과태료 수입 3억 8,000만원, 19쪽 지난연도 수입 3억 5,000만원으로 총 12억 203만 1,000원이며 3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그린파킹 시비보조금 3억 6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 2011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5억 4,814만 2,000원, 특별회계 28억 3,290만 9,000원 총 33억 8,105만 1,000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40억 5,011만 3,000원의 16%인 6억 6,906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 교통행정관리입니다.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 운영 및 교통대책추진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94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24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부과를 위한 전수조사와 교통수요관리 및 업무택시제 홍보물 제작, 우편료 등 교통혼잡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비로 6,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자동차등록 관리입니다. 자동차 신규, 이전, 말소, 등록에 필요한 각종 서식 및 인증기 용품구매 등 자동차 등록관리업무에 필요한 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불법자동차 관리입니다. 불법자동차 관리시스템 운영,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미필차량 과태료 부과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8,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도로교통 시설물 관리입니다. 버스대기 편의시설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 도로부속 시설물 유지보수 등 교통편의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1억 4,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자전거 이용주민의 편의제공과 자전거 이용확대를 위하여 자전거 대여 및 수리센터 운영, 자전거보관소신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예산 7,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교통약자 안전확보입니다.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예산으로서 교통장비관리 및 교통 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교통안전학교 강사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의 예산으로 1억4,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430쪽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지역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립 공공도서관 지하주차장 건설, 대방동 379-2호 공영주차장 건설 및 기존 공영주차장 건설 및 기존 공영주차장 입체화 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 사업비로 20억 9,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주차구획선 정비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에 1억 2,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입니다.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및 수탁운영 수입금 대체 지급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사업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중 하나인 그린파킹사업과 관련하여 담장허물기 생활도로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시비 60%, 구비 40% 매칭예산 5억 3,7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교통안전표지 설치입니다. 관내 일정지역의 택배차량 등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주차허용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교통행정과 사무용품 구입, 공공운영비 납부,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예산으로 1,0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날로 증가되는 교통민원과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적극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0페이지 하단에 구립 공공도서관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나쁜 먼지가 있을 텐데 공공도서관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적합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교육지원과에서 도서관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주차장 부지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이라고 하면 각종 자동차 매연이나 소음이 있을 텐데 공공도서관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매치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도서관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할 때는 분리해서 들어가고 그 안에 환기시설은 최첨단시설로 시비 60%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효과는 있을 거 같은데 그 말씀을 하셔야 돼요. 출입구가 따로 분리되어 있고 공간도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전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이해가 쉽죠.

교육지원과에서 전체 다 받았습니다.

430쪽에 대방동 379-2호 공영주차장 기본 및 실시용역이 있는데 현재 대방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신설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추경 때 해서 부지매입이 올해 끝나서 내년에 대지에다가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항입니다.

새롭게 신설하는 것인데 실시설계 용역이 나왔나요?

실시설계를 내년에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먼저 하면 공영주차장 건설비는 나중에 책정해도 되잖아요.

현재 거기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해야만 주차장 부지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건물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2층으로 되어 있는 회사 건물입니다.

보상은 끝났나요?

그렇습니다.

보상은 끝났으니까 아무 때나 철거해도 상관이 없나요?

내년에 실시설계와 철거를 동시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도 안 했는데

실시설계를 먼저 한 후에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는 언제 하실 예정인데요?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2-3월에 철거하려고 합니다.

2-3월에 철거할 것이니까 공사비는 실시설계 용역한 다음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도 되잖아요.

철거하려면 철거비용이 들어가고 지하와 1층 구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려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형태가 기존에 있는 형태와 틀려지나요?

지상으로만 되어 있는데 대방동은 지하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까지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지하를 파서 지하도 주차장이 되는 것이고 지상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공영주차장을 더 높게 못 세우나요?

향후에는 주차장으로 건설한 게 아니고 협의매수를 했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도 추가로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복합시설로 검토도 하려고 합니다.

공영주차장 내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에서 도서관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주차장들은 전부 도서관하고 같이

전체는 아니죠.

위에 있는 공공도서관 지하주차장 건설도 사당5동에 있는 도서관 밑에 짓는다는 얘기이고, 대방동 같은 경우에도 건물을 지어서 하면 훨씬 더 유리한데 거기를 도서관 건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거잖아요.

각 부서 의견을 조율해서 시설물 지을 거를 의견을 받습니다.

시설물 어떤 거 지을지 결정 안 됐는데 주차장 건설비가 책정된 거 아닙니까?

원래는 주차장만 활용해야 되는데 현재는 대지 구입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복합건물로 지으면 구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은 특별회계로 주차장만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위해서 이 부지를 확보했었는데 건물을 지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건물을 무엇으로 써야 될 것이고 몇 층으로 지어야 될 것이라는 계획은 안 나온 거잖아요. 공영주차장 건설비를 지금 책정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 건물을 철거해야만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대방동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7억 1,3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거는 건물이나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제대로 된 설계가 나오고 우리에게 도서관이나 기타 건물들이 활용하기에 좋겠다라고 계획이 완전히 서면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영주차장 감리비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이것도 책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2,3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했는데 건물 자체를 철거 안 해 놓으면 그때까지 그 부지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설계 끝날 때까지는 지금 형태로 이용하셔도 되잖아요.

건물이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사용 못 하죠. 건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비는 들어가야죠.

공영주차장 건설 안에 철거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철거비는 얼마 책정돼 있는 거죠?

철거비는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예상하고 건물 반이 지하로 돼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쓸 때까지는 지하주차장을 안 만들면 메워야 됩니다. 현재 있는 지하주차장은 사용을 못 하고 지상만 써야 되는 관계가 있어서

땅을 팔 거 아니에요?

팔기 전까지 지하로 돼 있는 부분은 메워야지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먼저 활용하라는 게 아니라 건물을 철거하고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가

철거를 하면 건물 자체를 폐허로 만들 수는 없는 상태 아닙니까? 누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그 출입문을 전부 막든지

비워 놓으면 주민들이 알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요.

현재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차가 떨어지는 관계가 생기니까 일단 메워야죠.

팔 건데 메워요?

동시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행될 부분이 지하를 전부 다 메워서 주차장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메우는 것까지 얼마예요? 산출해서 갖다 주시면 보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 일단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건설비와 감리비를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 해서 교통안전학교 강사료 1,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경로당, 초등학교, 유치원 세 군데인데 왜 강사료가 다 틀려요?

사당법인안전연합회에서 파견한 부분은 시간당 10만원입니다. 경로당 쪽에는 전문강사를 쓰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전문강사가 아닌 비전문강사 50%를 책정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어린이집에 전문강사를 써야 될 것 같은데요.

2년에 걸쳐서 해 봤는데 비전문강사를 써도 어린이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를 안 쓰고 바꾸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경로당은 강의해 주는 곳이 10개소잖아요. 숫자가 적으니까 일부러 10만원짜리 쓴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로당 어른들은 전문강사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지만 오히려 어른들께서 잘 알아 듣고 이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전문강사가 필요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유아원이나 초등학교에 비전문강사를 해서 앞으로는 여기도 비전문강사로 바꿀 예정입니다.

금년까지는 이렇게 활용해 보시고 다음에 실효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시고 경로당에 전문가 강사가 강의를 한다는 거는 소모성 예산이 아니냐, 나중에 실적평가보고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못 쓰고 일반회계 예산이 특별회계로 전임은 가능합니다. 이걸 삭감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거고 기본실시용역 설계기간이 통상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에 끝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건물을 방치해 놓으면 미관에도 안 좋고 노점이나 풍물놀이가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건설시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삭감안을 재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신희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총액대비 증감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4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34억 8,96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3억 3,0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주차장 사용료, 시설관리공단 보조금 등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5쪽부터 43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총 세출예산 108억 2,049만 4,000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 6,379만 1,000원으로 금년도 세출예산 2억 6,663만 9,000원에 비해 1억 28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요인은 서울시 외주 작업으로 인하여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고지서와 우편료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편성 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4,358만 5,000원으로 2010년도 1억 7,316만 5,000원에 비해 1억 2,9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고지서 및 단속원 소모품비로 251만 5,000원과 단속원 피복비로 1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서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 전기요금 60만원, 우편요금 3,744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자료 저장 DVD 라이터 등 32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부터 438쪽입니다. 법규위반차량 심야단속 직원의 여비로 576만원과 업무추진비 360만원, 포상금 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은 구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자동차 정비교실 강사료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하단부터 445쪽 상단까지의 인력운영비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을 위한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8,6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부터 45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08억 2,049만 4,000원 중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6억 5,670만 3,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 112억 8,070만 1,000원 대비 6억 2,39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주차시설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지원 예산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비 25억 7,641만 3,000원과 견인차량보관소 위탁관리대행비 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6,250만원 편성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 프로그램 시스템 개선비 2,800만원, 공영주차장 프로그램 구입비 650만원, 서광 공영주차장 추락방지시설 설치비 1,200만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납용 PDA 구입 1,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 위탁예산은 2억 8,800만원으로 2010년도 3억 3,600만원에 비해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등 관리예산은 3억 950만 8,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 3억 8,456만 4,000원 대비 7,505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40쪽 불법주정차 단속 예산은 8억 2,898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7억 2,804만 5,000원에 비해 1억 9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단속차량 및 CCTV 구매 설치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스티커 제작 인쇄비, 단속원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4억 2,902만 2,000원을, 주차단속원 여비 464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추진비 860만원과 일반보상금인 공익근무요원 봉급으로 2억 386만원 및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승용차, CCTV 구매설치 등을 위해 1억 8,2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예비비로 29억 6,2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시설 관리예산은 8,499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3,903만원 대비 4,596만원을 증액한 것은 서울시 거주자 우선주차제 개선사업에 따른 안내표지판 반사지 교체를 위한 것입니다. 446쪽부터 450쪽까지의 인력 운영비입니다. 교통지도과에 종사하는 일반직 직원과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등을 주차장특별회계로 계상하여 27억 1,4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부터 451쪽까지의 기본경비는 교통지도과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비와 주차장특별회계 직원 급량비 및 기본 업무추진 여비를 계상하여 2억 7,0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건전한 재정 운용과 경비의 절약을 위해 금번 예산편성 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저희 교통지도 단속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는 유독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버스전용차로제 같은 경우는 동작대로, 시흥대로가 버스중앙차로제가 생기면서 단속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쇄비나 우편료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게 됩니다. 버스전용차로제에서 우편요금만 1억 2,415만 8,000원 정도가 줍니다.

그러면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굉장히 많다는 거네요.

몇 만건씩 되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우편요금하고 고지서 인쇄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생김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따라서 버스전용차선 단속원들도 많이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전에 제가 7월 5일자로 왔을 때 보니까 일반직원들이 65명이었습니다. 기능직 직원들이 종전에 들어왔던 분들이 퇴직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21명 정도가 퇴직했습니다. 정원이 44명으로 줄다 보니까 현충로에 대한 전용차로제만 단속원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단속건수가 많이 줄고 직원수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 줄여서 그분들을 다른 과에 역할이 있다면 변동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인데 우리가 단속을 해서 스티커가 발부되면 이 모든 금액은 구민들에게 환원이 되도록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른 예산에는 사용하지 못 하고 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주차장을 많이 건설해서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동작구에는 버스전용차선이 중앙으로 나 있기 때문에 단속요원들이 불필요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불법주차단속 쪽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돼야 되지 않겠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리가 되고 4명밖에 없습니다.

8명 아닙니까?

공익 포함 8명입니다.

438쪽에 보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비를 25억 책정하셨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구에 벌어주는 돈은 얼마가 되는 거죠?

실제 위탁하는 거는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견인차량보관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크게 몇 십억씩 벌어오는 건 아니고 몇 억 정도 벌어오는데 연차별로 차이가 납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의 3, 4억 정도는 됩니다.

이득을 내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관리에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낸 걸 보니까 공영주차장들은 계속 적자가 나고 있던데요.

적자라기보다는 그분들의 인건비가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수입금이 생기고 견인차량보관소에 일부가 생겨서 그렇지 공영주차장은 거의 이득이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보니까 노상주차장이 3개 있고 노외주차장이 7개가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보면 관리하시는 분을 노상에는 1명, 노외에는 2명에서 3명 정도로 운영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두 군데를 합쳐서 인원배치를 7명씩 배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3교대인데 4명 내지 5명이 계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두 군데를 합쳐야 2-3명씩 돈다 하면 4명에게 6명 사이가 돼야 하는데 여기는 인원충원을 1명씩 더 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데 운영비만 보조해 주고 있는 겁니까? 운영비를 삭감하겠습니다. 438쪽, 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비 25억 7,641만 3,000원 있는 데서 주차요원만 5명 보통 월급이 240만원에서 270만원 사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5명 1억 5,0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없는 인원을 과다로 쓰고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공단직원 6, 8급 1명씩 쓰시고 대부분 쓰시는 분들이 파트직인데 실제 3교대씩 하면 한 분이 아파도 대체해 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에는 34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아플지 모르는데 한 분을 늘상 대기

대기는 아닙니다. 다른 데 쓰시다가 넣고 하는 겁니다.

노외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실 것 아니에요? 흑석동에 아픈 분이 계신다면 대방동에 쉬고 있는 분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인원을 많이 충원해 둘 필요가 없죠.

44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CCTV 이설 500만원으로 두 대로 해서 예산을 1,000만원 잡으셨는데 장소가 어디고 왜 이설이 필요한지?

현재 상태로는 이설 장소가 정해진 게 아니고 CCTV를 설치해서 사용하다 보면 설치해 놓은 장소에서 차량들이 있는 거를 다 알고 피해 버립니다. CCTV를 가동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때 다른 지역에 위반차량들이 많이 생기면 그때 다시 옮겨 놓는 것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옮기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장소로 옮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연간 2대만 가지고 가능합니까?

작년에도 한 대 정도를 해서 옮겼던 것인데 그 장소에 CCTV가 없어지니까 다시 위반차량들이 많이 늘어나서 4대 정도 증설해서 그런 지역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장소 같은 것은 그때그때 변동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441쪽에 보시면 복사기를 임대해서 쓰고 계시던데.

공익요원들이 단속반에 80-90명 정도 있는데 새 것으로 사 놓아도 몇 달을 견디지 못 합니다. 실지 임차해서 사용하면 사용하는 기간 동안 다 수리해 주고 고쳐 주기 때문에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먹힙니다.

이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440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주차위반 렌트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렌트카가 단속을 당했을 때 렌트카 회사로 통보하면 그쪽에서 이 차는 누구한테 빌려줬으니까 그분한테 연락해서 과태료를 받으라고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렌트카를 빌려간 사람한테 고지서를 다시 송부하는데 이렇게 해서 수납되는 기간이 6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렌트카 회사와 연결돼서 누구한테 빌려주었는지가 우리 컴퓨터에 바로 떠서 사용자한테 바로 가기 때문에 30일 정도 민원처리가 빨라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용자가 위반한 것은 맞지만 차량이 주차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 차량 위반과태료를 렌트카 회사 측에 요구하고 렌트카 측은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렌트카 회사에서 개인한테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렵고 사용자가 빌린 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렌트카 회사 입장을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건수가 1년에 3,500건 정도 내지 4,000건을 처리하는데요, 우리 직원이 계속 매달려서 처리해도 사실상 힘듭니다. 렌트카도 회사에서 사용하면 바로 하면 되는데 대부분 사용자한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결재를 두 번, 세 번 받아야 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를 물게 되면 그 차량 소유주한테 가지 그 차량을 빌려 탄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소유차인데 B라는 사람이 빌려 타고 가서 주차위반을 하면 A라는 사람이 내가 누구한테 빌려줬으니까 B라는 사람한테 받으라고 하면 안 될 거 같고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렌트카 회사 측에 요구해서 받아야 되고 렌트카 회사는 그 차량을 빌려줄 때 그런 것을 가정해서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러면 더 큰 문제이고

일반 승용차를 빌려준 거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차를 빌려줘서 사고나면 빌려준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니까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할게요. 3,500건에서 4,000건 정도 되는데 징수율은 얼마 정도 돼요?

종전에는 10 몇 %, 20 몇 %밖에 못 받았는데 근래에 와서는 53-54% 정도는 징수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하면 징수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렌트카를 탔던 사람이 6개월 지나면 이것이 언제 건데 지금 보내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와서 바로 그분들한테 간다면 조금이나마

이것이 왜 문제냐면 렌트카 회사 차량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못하고 박 모한테 하면 안 내도 무방한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따지면 그렇긴 한데 그렇게 되면 렌트카는 하루아침에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토목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토목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서 1억 8,53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2억 1,530만원보다 3,0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를 세부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안 6쪽부터 19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도로굴착 허가신청에 따른 도로사용료 500만원과 인허가 수수료 3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관리기관 부담원칙에 따라 불량맨홀 정비비를 1억 5,000만원 편성했으며 예산안 19쪽입니다. 지난 연도 기타 잡수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2쪽부터 463쪽과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투자사업 단위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총 세출예산은 69억 5,945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10억 2,644만 9,000원보다 40억 6,699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안 452쪽입니다. 도로개선 확충분야는 전년대비 22억 4,052만8,000원이 감소된 7억 1,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상도권 도로개설사업은 전년대비 14억 5,899만 2,000원이 감소된 3억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보상비를 확보하여서 보상을 추진 중에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공사비만 확보하여 2011년도에 모든 공사를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당권 도로개설 사업은 전년대비 5억 5,180만원이 감소된 2억 5,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당동 431∼426-6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 1억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작올레길과 연계한 반포천 진입로 신설 및 둔치정비와 효사정 주변 정비 기본설계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여 주민들의 한강 접근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안 453쪽입니다. 도로건설 종합관리는 전년대비 120만원이 증가된 1억 6,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로관리 업무추진비가 월 10만원 상향조정됨에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대비 120만원증가된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술자문수당 800만원과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 1억 5,0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관리분야는 전년대비 14억 8,043만5,000원이 감소된 35억 2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시설 관리는 전년대비 3,796만 4,000원이 감소된 15억 4,5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로 상용인부 중 1명이 금년에 퇴직함에 따라서 원활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2명을 추가 채용하고자 전년대비 4,203만 6,000원이 증가된 1억 2,5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전년대비 8,000만원이 감소된 1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연간단가는 내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2억원이 감소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신규로편성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포장도로 관리는 전년대비 14억 4,247만 1,000원이 감소된 19억 5,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도로시설 손해배상 공제회비 자기 부담금이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함에 따라 전년대비 500만원이 감소된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업무추진비는 월 10만원 상향조정됨에 따라 전년대비 20만원이 증가된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유지관리 보수 자재비는 전년수준으로 4,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대비 14억 3,089만 1,000원이 감소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 등 단일공사가 마무리되었고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연간 단가 사업인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사업비를 전년대비 3억원이 감소된 1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리기관부담원칙에 의거 불량맨홀 정비비로 2억원을 신규편성하여 정비의 공사비로 징수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455쪽입니다. 도로제설 관리분야는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폭설에 대비하여 전년대비 8,121만 2,000원이증가된 4억 7,5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제설 위탁 용역비는 물가상승을 고려하고 폭설을 대비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10%가 증가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설대책 관리비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제설요원의 비상근무 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급량비 및 제설자재 추가 구매로 전년대비 6,131만 2,000원이 증가된 2억 5,451만 3,000원을 편성하여 강설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456쪽입니다. 도로점용 관리분야는 15년 이상된 가로등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서 3억 3,712만 9,000원이 감소된 21억 3,1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로등 관리는 전년대비 4억 2,808만 3,000원이 감소된 9억 8,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전기료 인상에 따라 전년도 대비 628만원이 증가된 4억 9,99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가로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가로등 램프 및 안정기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1,887만 7,000원이 증가된 1억 3,9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15년 경과된 가로등 개량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전년대비 4억 5,324만원이 감소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8쪽입니다. 보안등 관리는 전년대비 9,543만 6,000원이 증가된 10억 2,3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대용량 증가 및 전기료 인상으로 전년대비 4,508만 9,000원이 증가된 3억 4,5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자동점멸기 가격인하에 따라 전년대비1,565만 3,000원이 감소된 2억 1,18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는 보안등의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전년대비 6,600만원이 증가된 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9쪽입니다. 지하 보차도 관리는 전년대비 448만 2,000원이 감소된 1억 1,8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기요금 적용시간을 24시간에서 15시간으로 재조정함에 따라 전년대비 718만 5,000원이 감소된 1억 8,067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신규 자재구매비 물가변동으로 270만 3,000원이 증가된 1,0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6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대비 9,021만원이 감소된 1억 3,0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는 상용인부 1명이 내년도에 퇴직함에 따라 전년대비 인건비 및 퇴직금 9,023만 5,000원이 감소된 1억 1,61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업무추진용 빔프로젝트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전년대비 2만 5,000원이 증가된 1,4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1쪽부터 12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에 의거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자금운용 계획을 보고드리면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12억 4,018만원으로 전년도 10억 7,169만 4,000원보다 1억 6,84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수입의 증가요인은 조례개정에 따라 감독업무 추가징수 및 보도에 대한 일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이 시 기금에서 구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증가하였고 지출은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 개선계획에 따라 시기금에서 지원된 도로굴착복구감리원 임금을 구기금으로 지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6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2,829만원으로 도로굴착복구 허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액이 7억 9,700만원, 예치금 회수금액이 4억 1,489만원으로 총 12억 4,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안전대책회의 개최에 따른 책자 제작 및 기타 필요한 사무용품 구매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를 전년대비 250만원이 감소된 5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6억원, 감리비 1억 3,759만 1,000원, 시설부대비 432만원,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구매 1대 구입비 35만원, 전년도대비 9,372만 7,000원이 증가된 7억 4,7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4억 9,249만 9,000원을 예치할 예정으로 201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5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올레길 기본설계용역비가 있는데 추경 때 6,300만원이 책정돼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과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한강변 정비 종합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올레길 노선은 동작역으로 해서 서초구 쪽으로 되어 있는데 동작구 관내에 미정비된 둔치를 정비해서 다시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용역비와는 전혀 다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1억이 됐더라도 나중에 용역비를 시비로서 충당합니까?

용역비는 시비로 안 되고 공사비를 시비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올레길을 전부 완공하려면 1, 2, 3차에 걸쳐서 할 거 같은데 용역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겠네요?

올레길은 세부적으로 각각의 분야마다 다시 설계해야 되고 설계할 때는 용역비가 다시 투입돼야 할 것입니다.

처음 추경에 올레길을 선정할 때 위원들의 찬반여론이 있었는데 그때는 용역비가 이만큼 과다하게 든다고 생각했다면 한번 짚어볼 수 있었던 문제인데 그 당시 용역비는 6,3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설계용역도 입찰을 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시행했던 업체도 입찰해서 한 것입니까?

5,0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해서 합니다.

이것은 깊이 따져 봐야 할 문제인데 어쨌든 올레길을 구상해서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설계라든지 기본계획안이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얘기돼서 나와야 될 텐데 조금씩조금씩 표가 안 나게 하는 느낌이 군데군데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가 명백히 구상되면 우리 위원들도 관점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지적한 부분이 있지만 결국 그것과 연계성이 있고 별 고칠 필요가 없는데 그 구간에 설계용역비가 1억씩 들어가는 것은 뭔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없어서 깊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삭감의견을 일단 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잠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사비를 이 정도 들이면 다 합니다. 무슨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실지로 이해가 안 가니까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도로제설 위탁 예산이 얼마 책정됐죠?

2010년은 2억이고 2011년도에는 2억 2,000만원입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비교증감을 보면 2,000만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토목과에서 자료 제출한 거 보면 예산이 5,000만원 감편성돼 있어요.

용역비는 10% 증액됐고 다른 항목에서 감편성됐습니다.

2010년 당초 예산이 2억 7,000만원입니다. 이거하고 예산서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어느 쪽을 믿어야 되는지?

연초에 시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게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도 2010년 전년도 예산에 2억 7,000만원이 들어가서 감편성 5,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수한 구비로 편성하다보니까 금년도 제설 용역비에 2억으로 용역이 나가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토목과에서 준 자료에는 시비 7,000만원이 포함돼 있는 거고 예산서에는 7,000만원이 포함 안 돼 있는 내용이고. 결국은 2011년도 예산이니까 맞는 내용인데 예산서에도 2010년도 예산을 2억 7,000만원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제설대책이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눈이 안 오고 제설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한다면 예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돈이 안 나갑니다.

작업지시에 의해서 나갈 때만 지급하는 겁니까?

예.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사용했습니까?

1월에 워낙 폭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거의 다 나갔습니다.

민간업체는 몇 군데를 주는 겁니까?

장비를 보유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업체로 한 군데입니다.

동작구에 그 업체가 있습니까?

동작구가 아닙니다. 시 관할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2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눈이 다 녹은 다음에 치우면 뭐합니까?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겁니다.

3시간 전에 서울시에서 예보발령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대기해 놓습니다. 강설이 시작되면 염화칼슘을 실어서 현장으로 출동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늦게 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산을 책정한 부분만큼 대응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상도4동 214-109번지 도로개설공사 지난번 관계 팀장이 이 지역은 사도가 도로로 접해서 사도를 보상하는 차원의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료에 의하면 상기지역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도로로서 일부구간 도로폭이 확보되지 않아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도로로 확장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기여하기 위함 이렇게 정리돼 있고 공사계약 및 착공 공사 준공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까, 사도에 대한 실비보상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장기미집행시설은 오랫동안 계속 민원이 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우선 보상을 먼저 하고요. 개인이 시설했던 도로이기 때문에 하수관로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해서 시행하면 구도로 영구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필요한 공사를 하려고 공사비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는 위원들을 잘 이해시키기에는 부적합한 자료로 보이는데요.

공사비가 확보되면 내년에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도로 하수관 개량공사하는 것은 밑에 있지 않습니까? 위에만 읽어 보면 실제로 도로가 확장이 되는 것처럼 정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보시면 현재 있는 기존도로가 폭이 작아서 확장하겠다는 뜻의 자료 내용인데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돼 있음으로 인해서 사유지 보상을 하고 보상한 이후에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전에 들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위원들께서는 이것을 받아보면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정상적으로 도시계획선 지적분할 해서 완전한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은 도로는 다만 몇 십 센티미터라도 늘어난다면 확장으로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456쪽 재료비에서 넉가래가 있는데 1만원이 맞습니까?

예.

청소행정과는 6,000원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수량도 300개나 많은데 구비 120만원 낭비하는 것 같아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청소행정과에 문의해서 6,000원씩 사오면 될 것 같습니다.

남으면 추가로 더 구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로 나누어 주신 2011년 투자사업 단위 사업별 설명서 16쪽을 보시면 보안등 신설이 40만원이고 보안등 개량이 50만원입니다.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개량은 저희가 개량을 하면서 조도도 높이고 등주를 같이 갈아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가 들어갑니다.

신설보다 개량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등만 교체하는 게 아닙니까?

일반등만 교체하는 거는 재료비로 연간 단가사업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뜯어낸 고물 값은요?

연간단가공사하면서 따로 용역비에 반영해서 처리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상호입니다 2011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3쪽과 30쪽입니다. 내년도 치수방재과 세입예산은 1,797만원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국·시비보조금 1,047만원과 비상급수시설 장비운영 시비보조금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464쪽입니다. 2011년도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은 총 61억 8,502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58억 7,487만원보다 5.2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64쪽에서 467쪽까지 하수도 관리 사업에 총 43억 7,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시설물 관리 사업에 17억 1,589만원, 관내 노후 하수도 정비사업에 6억 216만원, 하수도준설 사업에 20억 2,698만원, 노량진빗물펌프장 수문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하단에서 471쪽까지 치수관리 사업에 총 9억 7,066만원으로 하천 관리 및 하천 유지보수사업에 4억 9,017만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치수시설물 관리 사업비로 4억 8,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관내 지하수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7,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비상급수시설 장비운영에 2,028만원, 지하수 수질관리에 1,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수해예방을 위한 수방관리 사업에 1억 679만원으로 수방홍보 및 자재관리사업 5,568만원, 수방근무 지원사업에 5,11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재난대응 관리사업에 2,031만원, 시민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883만원,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에 1,415만원, 풍수해보험 지원에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하단입니다. 치수방재과 인력운영비로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기동반 운영에 필요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3,123만원, 473쪽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9쪽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 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3쪽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근거하여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4,174만원이며, 수입계획은 출연금 4억 986만원, 2010년도 이월금 10억 4,174만원, 이자수입 예상액 5,953만원으로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총 수입액은 15억 1,0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고유목적 사업비로 3억원, 예치금으로 12억 1,11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채원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 과장님과 직원들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자료제시) 그런데 제가 누차 강조를 해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하수정비공사가 표시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더 급한 사항은 편성이 되지 않고 검토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차 강조하고 구정질문도 했던 부분입니다. 보라매 지역 저지대의 공사부터 검토를 하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자료에 없습니다. 내년에 비오면 또 잠겨요. 보라매 역세권 지역입니다. 거기가 지대가 낮아서 이번에 큰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만큼 강조를 했는데 여기는 반영 안 하고 높은 지역에는 뭐하러 갑니까? 답답해서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몇 년 전에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몇 사람이 반대해서 공사가 중단됐어요. 기존에 있는 하수관 보수만 했을 뿐이고 공사를 안 한 사항입니다. 시흥대로가 막혀서 물 잠긴 거 아시잖아요. 몇 년 전에 했으면 괜찮았을텐데 못했고 지금 버스전용차료가 있어서 시흥대로 뚫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저지대 공사를 해 달라고 강조를 했는데 거기는 생각하지도 않고 엉뚱한 공사만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에 추가 편성하시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하천 유지보수(연간단가) 하천유지보수사업 3억이 편성돼 있는데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다른 자료 투자사업 단위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11페이지가 같은 사업 내용인가요?

같습니다.

여기는 2010년도 예산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혼선이 있는 것 같고요. 기존에 했던 사업이신지, 아니면 신사업으로 가시는지 알려주시고요. 연간단가 사업으로 하시는데 기준이 어떻게 돼서 100% 예산이 증액됐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증액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림천은 그동안 우리가 해 왔는데 그전에는 맹지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전혀 손 쓸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자전거 도로도 하고 화초도 가꾸게 되고 물도 일부 흐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1년 동안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옛날에 설치됐던 호안블록이라든지 기존 시설물이 낡아서 망가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부분이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필요할 때 수시로 보수하기 위해서 조그만한 거를 수시로 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1년간 3억으로 계약해 놓고 필요한 것을 지시에 의해서 작업하고 만일 작업할 게 없어졌다면 정산해서 감액이 됩니다.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한 것입니다. 하나로 발주해서 끝나버리면 그 이후는 잔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증액을 하신 건가요?

예전에는 그런 관리시설물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해서 신규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은 아예 없었던 건가요?

그 당시는 시설이 조금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했고 재작년에 시설물이 많이 늘어나고 예전에 해 놓은 것은 현재 노후도가 많아졌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지난번 비 피해 때문에 수고가 많으셨죠. 지난번 상도4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주민센터 앞으로 흐르는 성대시장까지 연결되는 하수관이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넘쳐서 지하에 있는 집들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준설계획은 없는 것 같아서 별도로 따로 있는 건데 제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 계획이 없는 건지?

준설계약이 돼 있는데 어디어디라고 지칭은 안 돼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어디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상도4동 약수맨션 앞에서 상도4동 새마을금고 밑으로 흐르는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상도4동주민센터 앞으로 해서 성대시장과 연결되는 하수관입니다. 성대시장 부근도 준설해야 되겠지만 위로 올라가면서 준설하든지, 아니면 개복을 해서 하수관을 더 넓혀서 앞으로는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내릴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여름철 장마를 대비해서 확장 준설하실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나중에 위원님과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68페이지 치수시설물 관리가 있는데 예산액 총액을 보면 4억 8,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원격감시설비 점검수수료가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황실에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거기 시스템이 서울시와 소방방재청하고 연계돼 있고 우리가 펌프장도 직접 가동이 가능합니다. 청장님이 시장님과 화상대화도 가능한 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 이것을 우기 전에 전체 점검하고 수리하는 게 잡혀져 있는 겁니다. 현재 어느 것이 고장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매년 점검을 해서 수리를 하는 거죠.

총액이 3,000만원입니다. 점검한 내용하고 점검업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거보다도 정책에 대한 것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에 지하수를 얻기 위해서 공을 파놓은 것이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하수를 총 156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를 팠던 폐공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있으면 몇 개나 관리하고 있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폐공이 발견되면 주인이 없는 것은 우리가 직접 돈을 들여서 막고 재개발 현장이나 공사현장에서 필요해서 지하수를 판 것은 원인자가 폐공 조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상도4동 221번지에 지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지하를 뚫은 일이 있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혹시 뒤에 계신 팀장님들 알고 계신가요?

개인이 공사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개인이 했다면 제가 이 질의를 안 하거든요. 서울시 지방공사에서 지하공을 뚫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확인하지 못 했는데 구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지하수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에 조사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76쪽 제일 상단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안전체험관 견학 등에 30만원,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20만원 1개 과 15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의 날은 각 동에 있는 시민안전봉사대에 지급되는 비용이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봉사단체인데 잘 운영되고 있나요?

우리 관내 전체 안전봉사대원이 330명이 있는데 각 동에 20-30명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봉사하는 데에 열중하기 때문에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서 운영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20-30명 회원이 있는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삭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폭설이 오거나 수해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시는 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증액해서 현실성에 맞게끔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달에 1개 동에 1만 5,000원 정도밖에 안 주는데 실제로 순수한 봉사정신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영세민 집에 도배도 해 주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런 데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못 썼는데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다음에 편성할 때는 심도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이 아니라 이것은 이번에 증액하셔서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76쪽 하단에 풍수해 보험지원이 있는데 50명에 1만원씩인데 보험가입 대상이 누구입니까?

풍수해라면 물도 되고 바람도 되는데 시골 같으면 비닐하우스가 주로 해당 되는데

가입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홍보가 안 돼서 아직 잘 모르는데 작년에는 3명이 신청했습니다.

내년도에 가입할 인원을 50명 예측한 거예요.

보험에 가입돼야 나중에 피해자가

국비가 50%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일반적으로 보험이라는 것은 가입을 해 놓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피해자한테 보험료가 지급되잖아요.

저희 과에 신청하면 1년 유효기간입니다.

아무나 신청해 놓고 대상자가 피해를 안 입으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이 내 집이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보험을 들 수는 있지만 불특정 다수인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자가 돼야 피해보상을 받잖아요. 그런데 만약 바람도 안 불고 수해도 안 입었는데 A라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했다면

자비가 40%입니다. 자기도 돈을 내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으면

일단 피해를 입어서 바람에 머리를 다쳤으면 보험료 내고 가입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금년 초에 저희한테 보험을 들어야 돼요.

이것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누가 피해를 입을 줄 알고 들겠냐는 거죠. 작년에는 어땠어요?

작년에 7명이 들었어요.

해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해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홍보를 했는데 잘 안 된 거 같아요. 한번 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애매하고 실질적으로 저지대에 산다거나 위험지대에 사는 분들이 들어야 되겠네요?

유형별로 복잡한데요, 예를 들어서 집이 넘어가서 없어지는 경우는 좀 되지만 조금 침수되는 것은 보험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침수가 안 되겠지만 이것 참 애매하네.

집이 무너진 것은 최대 5,400만원까지 돼요.

예측을 누가 하냐 이거지.

전면에서 일하는 구의원들이 먼저 들어 놓아야 되겠군, 알겠습니다.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기금운용이 있는데 저번에 수해피해로 시에서 위로금으로 100만원씩 지급했는데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구 기금에서는 전혀 안 나갔죠?

일부 나갔습니다. 100만원 안에 18%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국비로 지원됐습니다.

나는 하나도 사용이 안 된 줄 알았습니다.

재해기금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