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유태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계속되는 결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나 한 위원의 중복성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삭감 및 증액의견은 그 이유 및 타당성을 제시하여 주시고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할 부서가 많은 관계로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117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 기획보도 업무추진비 내용이 뭡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기획보도 업무추진비는 구정의 주요업무를 언론에 홍보하고 보도나 스크랩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우리 구 홍보를 언론과의 유대관계 중앙일간지나 지방지, 특히 서울시에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가 30개 정도로 약 130명 정도 시청에 출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정의 주요사업을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시청 출입기자들과 같이 홍보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홍보를 잘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절약차원에서 2,000만원만 삭감요청하겠습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추가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기자단과 연간 4-5회 정도 기자설명회를 하고 지방지 기자분들과도 기자설명회를 하고 또 우리 구에 출입하는 기자들분과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900만원을 증액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살려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참고하셔서 계수조정 때 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119쪽 상단에 새로운 주민 소통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조사 용역비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민선5기가 되면서 구정 인식조사를 전화로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봤는데 주민들이 우리 구의 각종 정보나 소식을 얻는 것이 구정 소식지와 구 홈페이지였는데 홍보분야가 구민들한테 이해도나 전달체계에 있어서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홍보 필요성이 제기돼서 이것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인지에 대한 차원에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해 보고자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연구용역이라면 관계공무원들께서 좀더 노력해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잘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다른 과에도 보면 주민과의 대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기획예산과도 어제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인터넷 매체를 새로 편성하는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또 이와 같이 주민 소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각과에 많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다 낭비성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새로운 주민 소통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조사비 3,000만원 전액을 삭감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신문구독료 전체 금액이 5억 4,400만원 정도 되는데 구 예산에 비해서는 많이 편성돼 있다고 보십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 예산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은 액수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각 구별로신문예산을 한번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17위, 18위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코 많이 편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정아위원
저희는 중간 정도 위치에 있네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중간보다 조금 밑입니다.
최정아위원
중간 일간지 중에서 서울신문을 많이 보고 있죠?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부분을 조금 조정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현재 통반장들한테 일간지를 구독해 주고 있는데 중앙일간지가 들어가는 것은 약 29.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통반장 인원수에 비하면 결코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 같은 데는 금년 기준으로 12억 정도 신문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지역지와 중앙지가 통반장한테는 같이 들어가죠?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동행정감사를 가서 보니까 정리가 안 돼서 그만두신 분한테도 계속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구정 홍보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각 동에서 관리해 주셔서 근무하지 않는 통반장한테까지 배급되지 않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문화행사관리에 있어서 작은 음악회와 동작문화원 한마당 공연이 있는데 이런 행사를 꼭 해야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동작문화 한마당은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것이고 작은 음악회는 구의회에서 이런 것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찾아가는 소규모로 노량진역이라든지 아니면 구청 소공원이라든지 사당동 친수공원이라든지 보라매공원에 찾아가서 하는 것이 작은 음악회입니다. 그런 것을 한 번 해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지나가시다가 아무런 부담 없이 구경하시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여론조사도 해 봤나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여론조사를 해 본 것은 없는데
명기
김명기위원
여론수렴을 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좋았는지, 나빴는지 알아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저희한테 전화도 많이 주시고 회수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어쨌든간에 주민들이 좋다고 하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120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산․관․학 문화네트워크 구축과 문화예술단체 지원, 대학동아리가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동작구 관내에는 예술단체가 총 8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별로 지원해 준 단체가 문인협회와 사진협회에 연간 500만원씩 지원했고 문인협회 같으면 동작구 관내 문인들이 1년 동안 작품활동 했던 것을 책으로 발간해서 구민들한테 주고 저희 구청에도 줍니다. 그리고 사진협회에서도 동작구를 테마로 해서 사진공모전을 하는데 그것도 책자로 발간하는 데에 사업지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진이 아니고 미술협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만 이렇게 하지 말고 동작구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 전체를 총망라 해서 구정에 참여시켜 보자 해서 예술단체 활동을 잘 하는 데를 사업계획서 받아서 동작구 예술진흥을 기해 보자는 차원에서 내년에 MOU를 체결하여 사업을 하고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 사업도 점차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아차피 문화생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서 갑자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측면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동아리 2,800만원에 관한 부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28개 대학 동아리 현황을 파악했는데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채원위원
여기서 결론을 지을 것은 아니고요, 삭감제안을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노량진 수산시장 페스티벌 5,000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이고 민간행사보조 부분이 전년도보다 3,950만원이 증감했는데 증감된 사유는 노량진 수산시장 페스티벌이 새로 들어가서 그런 거 같은데 이것은 삭감하고 전체 예산 1억 8,698만원 중에서 50% 삭감을 동의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문화사업은 동작문화원에 위탁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주부백일장과 사육신 문화예술제, 노들가요제, 우수상영영화, 동작사진모음집, 유적지 답사, 어린이 청소년 문화교실은 죽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삭감하면 이런 사업들이 중단돼야 되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실 거 같습니다. 이것을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는 부분이 있기도 하네요. 그러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부분에서 노량진 수산시장 페스티벌 5,000만원만 삭감하도록 수정동의합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그것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설명 필요 없는데요.
유태철위원장
설명 잠깐 하세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수산시장 페스티벌 축제를 수산시장 자체에서 해 왔는데 효과가 없어서 이번에 구청과 같이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수산시장은 우리 구의 대표적인 명소 아닙니까? 수산시장을 브랜드화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구의 대외적인 위상도 높여 보자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타 시․군․구 행사를 보니까 부산에는 자갈치축제가 있는데 거기는 시에서 약 4억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고창에는 수산물 축제가 있는데 거기도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우리 인근에 마포구청이 있는데 거기는 새우젓축제를 하는데 마포구에서 2억 5,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금액이 적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상임위에서 거론됐고 취지는 알겠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경기침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논의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문화유산 관리에 대해서는 사육신도 재정비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125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 해서 자원봉사자 지원이 있는데 24만원씩 2명에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사육신역사관이 개관되면 자원봉사자 2명 정도 해서 운영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식비나 교통비를 8,000원 정도 계산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채원위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 거 같습니다. 외국에도 보면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멀리서도 와서 서비스를 하고 가는 사례를 봤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권장하고 그 사람들을 활용하면 삶의 에너지가 충전될 수 있는 거 같아요. 예산절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16페이지에 신문기사모음집 발간해서 225만원을 김영미위원님이 삭감의견을 냈었는데 이것을 그냥 지나쳤어요. 이 부분에 대해 삭감의견이 나왔으니까 삭감하는 것을 추가로 넣어주십시오.
유태철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122쪽에 전통문화 행사위탁, 사육신추모제향이 있고, 장승제가 있는데 우리 구에는 사육신을 모시는 그런 역사관이 있고 사육신에 대해서 여러모로 지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사육신에 대해 배울 점도 많고 여러 가지를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사육신추모제향에 드는 비용은 종친회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이것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구비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최정춘위원입니다. 125쪽 시설비에 전시 시설물 추가변경 설치 2,00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사육신역사관 전시실을 꾸미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사육신 분들의 후손들 간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민원을 수렴해서 하다 보니까 전시시설이 조금 추가됐습니다. 추가되다 보니까 추가된 데 대한 비용을 올렸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후손들이 변경해 달라고 하면 변경해 주는 거예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최정춘위원
자문을 받아서 처음부터 설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후손들이 싸워서 배치를 다시 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내용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추가로 올리는 비용입니다.
최정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부 자문을 받아서 처음부터 설계해서 진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갑자기 변경이 들어와서 제가 의아해서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역사관 지을 때 시에서 28억원을 받아와서 역사관을 지었습니다. 나머지 내부적인 공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전시실을 하다 보니까 몇 군데 빠져 있습니다. 그걸 추가하는 비용입니다.
최정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육신 역사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구에서도 많이 지원되고 시에서도 많이 지원되는데 제가 5대 때부터 구정질문하면서 우리 구에도 박물관이 하나 필요하다, 우리 노량진은 기차 시발점이고 동재기 나루터가 있고 보라매 상도 있고 한데 비행기 변천사, 기차 변천사, 배의 변천사를 하자고 했더니 답변이 역사관에 일부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구의 시설물이 들어갑니까, 준비 안 하고 있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홍보관은 따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그런 것을 해서 구의 상징을 전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예산안과는 관계가 없는데 동작구는 문화예술회관이 없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곳이, 제가 지난번에 동작미술협회에서 한 전시회도 갔는데 저희 동작문화복지센터 4층에 복도를 이용해서 전시회를 했는데 동작구 관내에 예술적 소용이 높으신 분들도 계시고 서울대 미술계 교수로 계셨던 유명한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전시를 하면 어떻게 보면 전체 구민을 위한 문화복지도 되는데 그 전시관이 없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작품성이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전시하는 자체도 안타깝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저희가 문화전용 공간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러면 아무래도 동작구 자체행사는 장승배기에 있는 곳은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좋은 질의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동작구 관내에 등록된 자격을 갖춘 문화공연장도 하나 없고 지금 말씀하신 전시공간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전시공간을 마련해 보고자 검토는 했었고 또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대로 해 보는 방향은 어떨까, 아니면 지하철 공간 9호선 그런 데를 이용해볼까 해서 여러 군데 해 보니까 지하철 9호선 동작역 역사 내에 큰 공간이 하나 있긴 있는데 9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임대를 하면 공사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3억 5,0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연간 사용료가 5,400만원 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임대해 보려고 검토해 보니까 동작구 보건소가 있는 사당동 5층에 120평 정도 되는 데가 비어 있어서 알아봤더니 그것도 7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예산 사정 내 이런 것이 여의치 않아서 검토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내년도 지나고 후년도 2012년도 정도에는 편성해 주셔서, 정말 문화적인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라는 게 사회복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편적인 복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실행단계에 옮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 다 논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생활체육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127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29쪽 민간이전에서 구민생활체육대회, 구청장기 체육대회,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에서 굉장히 많은 생활체육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주로 생활체육단체들한테 지원하는 내용인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동호인들한테
최정아위원
지금 현재 생활체육이 동작구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30개가 넘나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총 27개 단체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단체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뭔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기준은 주로 동호인들 인원수, 사람 숫자가 연합회장기대회를 한다, 구청장기대회를 한다, 배드민턴, 축구는 동호인들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또 비근한 예로 게이트볼, 볼링 등 인원수가 적은 데는 적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인원수 대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불만이 있겠네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원래는 저희들한테 보통 1,200만원 요청하면 저희가 산정해서 400-500만원 사이로 지원해 줍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이건 작년에 비해서 3,000만원 삭감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역을 보고 각 단체별로 어떤 사항을 지원하셨고 단체에서는 어떤 부담을 갖고 진행했는지 보고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이 부분은 계수조정으로 넘기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저도 최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생활체육이 갈수록 활성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작년에 비해서 3,000만원 감액편성된 요인이 뭡니까?
최정아위원
감액 편성된 내용은 시민체육대회에서 1,000만원 감액되고 나머지는 장애인체육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장애인체육대회로 예산을 따로 넘겼기 때문에 거기서 감액됐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별 지장은 없겠어요, 알았어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130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지원에서 9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 교실 말씀하시 게 동생활체육교실이요? 그것은 시비를 지원 받았었는데 시비가 삭감됐습니다. 시비가 삭감된 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구비에서 삭감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시비가 삭감되었다는 건 동생활체육교실에서 지원을 그만큼 적게 받는다는 얘기에요? 동생활체육교실에 어떤 체육교실을 지원해 줍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동생활체육교실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약 12개 동은 배구교실을 하고 나머지 3개 동은 다른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의 배구교실을 운영한다고 보면 어머니들이 배구를 하면서 인근에 주로 학교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는데 학교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대관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각 동에서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없어서 그대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현상위원
12월 19일도 어머니 배구대회 하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예, 합니다.
김현상위원
최근에도 배구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체육관을 빌려서 연습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체육관도 각 학교에서는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고 시간적으로도 안 맞고 또 학교 내에서 체육관을 다른 데 하고 계약 맺은 것이 있어서 실제로 쉽게 주민들이 빌릴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지금 현재 이 예산까지 줄이면 배구 연습하기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동에 배구대회 준비한다고 체육관을 빌려달라고 해서 저도 여러 학교를 쫓아다니면서 체육관을 겨우 1주일간 빌렸는데 이런 어려움이 상당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따르는 데도 불구하고 900만원이란 예산을 시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줄였는데 제가 봐서는 오히려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900만원 시비가 줄었지만 우리 구비로 900만원을 다시 증액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서 증액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김현상위원님 취지에는 동의하는데요. 삭감된 시비부분 만큼을 우리 구비로 증액하자는 의견이시지요. 그런데 각 동마다 형편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상시적으로 체육관을 대여해서 1년 내내, 매주 연습을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배구대회를 한다고 하면 갑자기 팀을 급조해서 연습하는 데도 늘리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각 동별로 여러 가지 정황이 다른 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용품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강사료입니다. 강사료를 지원해 주고
손화정위원
연간 내내 안 하고 있는 데는, 배구대회할 때만 갑자기 한 달 어느 정도 연습하는 동도 많잖아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그 교실을 배구로 운영한다 뿐이지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배구대회와는 상관이 없고 상설해서 운영하는 배구교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예.
김현상위원
저는 어머니 배구대회와 관련이 있다는 게 아니고 동에서 체육교실 하는 사람들이 어머니 배구를 준비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배구교실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머니 배구대회를 나가는 동이 십여 개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손화정위원
15개 동이 다 하는 건 아니고
김현상위원
15개 동이 다 하지는 않고 배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동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12개입니다.
김현상위원
12개 정도 되니까 12개 동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개 동은 교실로 안 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전부 지원해 줍니다. 다른 종목으로
김현상위원
다른 종목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배구 같은 경우 12개 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하면 더더욱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평상시 배구교실 자체가,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체육관을 빌려서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손화정위원
배구교실을 1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12개 교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렇지요.
손화정위원
그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배구교실에 용품과 대관하고 이런 부분들을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대관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용품하고 강사료만
손화정위원
용품하고 강사료 그 부분에서 삭감됐나요, 내년에?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예.
김현상위원
그래서 그걸 삭감하지 말고 원래 시비가 나오지 않은 것은 구비로 충당해 주자는 의견입니다.
손화정위원
왜 구비만 편성했지요, 혹시 시비가 나중에 나올 수도 있나요?
유태철위원장
증액의견으로 받고 넘어갑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131쪽 장애인체육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행사보조 장애인생활체육대회지원,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전국 및 시도장애인 체육대회지원, 장애인체육동아리지원, 운동용품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장애인생활제육대회 지원은 원래 사회복지과에는 추진하던 업무를 우리가 금년 1월 1일자 문화공보과로 넘어왔습니다. 당초에 거기서 하던 업무가 넘어온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하는 걸로 해서 3,000만원 정도 편성했고 다음에 전국 및 시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동작구 장애인들이 대회에 나가는데 따른 비용들을 조금씩 편성했습니다. 지원해 주려고.
김채원위원
밑에 것은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밑에는 장애인동호회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 해서 10개 정도의 동호회를 구성해서 지원해 보고자 합니다. 지원내용은 동호회 당 운영비를 연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기로 산출했고요. 장애인복지시설 운동기구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에 지원대상은 장애인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남부라든가, 지적, 삼성 소리샘 등 그런 장애인체육시설에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탁구대라든가, 교실 운영에 필요한 운동기구를 지원해 주려고 편성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중간에 잘못된 게 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체육대회가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있던 사업을 문화공보과로 이관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전혀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 예산은 문화공보과에 있었고 업무만 그리로 이전한 거지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셔야지요.
김채원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장애인체육대회에 지원하는 부분이 사회복지과에도 있어서 제가 질의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었고 다른 분야였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체육동아리라는 부분의 측면에서도 깊이 봐야 될 측면이 있고 특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행사가 남부장애인센터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남부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남부하고 지적하고 삼성소리샘 장애인복지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채원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우리 동작구 전속 소속으로 되어 있는 데는 우리가 복지차원이나 생활체육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에는 공동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제가 남부장애인 문제를 거론하는데요. 거기 남부장애인센터 같은 경우에는 동작구 문제만이 아니고 관악구나 구로구나 영등포나 그렇게 다 공유했고 지역도 관악구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디까지 지원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삭감의견을 제출하든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자료를 보고
김채원위원
예, 자료를 보고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건 사실 관계가
김채원위원
일단 삭감의견을 제시하고 검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아니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장애인생활체육대회 3,000만원 이 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했었으나 예전에 전국 시도 장애인체육대회지원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남부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데 거기는 분명히 소재가 동작구 신대방동이고요.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 소재한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신대방동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동작구에서 지원 한 푼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동에 이번에 노인종합복지관 생길 텐데 거기에도 바로 옆에 관악구, 서초구 어르신들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관악구하고 서초구에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예산 깎자고 하실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김채원위원
토론을 하자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의견을 냅니까?
손화정위원
제가 근거에 대해서, 그 삭감근거를 제시하는 의견이 도대체 맞지 않으니까
김채원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자는 거 아닙니까?
손화정위원
발언을 자꾸 방해하고 중간에 끊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유태철위원장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니까, 반대의견이니까 들어 주세요.
손화정위원
삭감하고자 하는 근거가 그러면 동작구에서 신대방동 어르신들, 상도동 어르신들이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관악구에서 동작구에서 돈을 안 내니까 지원 못 하겠다고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남부장애인복지관이나 지적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동작구 장애인들이 70%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립시설이 동작구에 소재해서 동작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관악구나 영등포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우리가 그 쪽에서 지원을 안 하면 못 한다, 공동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건 삭감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굳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체육이라는 부분이 우리 일반적인 주민들한테도 정말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장애인들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와서 활동하고 운동할 수 있는 게 정말 건강,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이제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늘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제 삼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김채원위원
위원장님.
유태철위원장
논의하기로 하고요, 됐습니다. 삼각의견을 받았으니까 논의하기로 하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잠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잠깐만 주세요,
유태철위원장
자꾸 이러면 시간이 길어진다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김채원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것은 분명 그렇지 않습니까? 서두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도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싶은 심정 누구보다 많아요.
김영미위원
불쌍한? 장애인을 어떻게 불쌍한 사람이라고 해요.
김채원위원
그렇지만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제시해 달라는 것뿐이지 해 주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손화정위원
삭감의견부터 내셨잖아요.
김채원위원
삭감의견 올린다고 다 삭감하는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
아니 여기 들어오기 전에 미리 자료 가져오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삭감의견 내야되는 거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그리고 손화정위원님은 제척사유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손화정위원
뭐가 제척사유입니까? 제가 여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손화정위원
여기가 남부장애인복지관 예산 지원하는 겁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한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손화정위원
아니라니까요.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서 한 거예요.
유태철위원장
그만 하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거기 남부장애인복지관으로 사업을 줘서 지난번에도 그리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가서 봤는데 왜 그걸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손화정위원
장소가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했지요.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하여튼 남부장애인복지관이라고 거기 적혀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손위원님은 자꾸 그 말씀을 하세요?
유태철위원장
그런 모든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도 있으니까 그건 반대의견을 받아준 건데
김채원위원
그렇더라도 손위원은 여기에 대응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손화정위원
무슨 장애인복지관이 이익을 추구합니까?
김채원위원
장애인체육센터에서 할 때 그 사회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회자가 손화정위원 때문에 예산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동작구 장애인단체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거기에다만 해야 된다고 하세요.
김채원위원
손화정위원 덕분으로 그 행사를 한다고 했다고
유태철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손화정위원
장애인복지관이 어디에 있는 데요?
김영미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지요.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지원입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신규 편성하기로 합의를 본 사항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1,200만원 증액 요청합니다. 다음 131쪽에 동작구민체육센터 시설보강비입니다. 과장님, 어떤 시설을 보강하신다는 거죠?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동작구민체육센터 내년에 하기로 한 것은 골프장 교체 타석 바꾸고, 피크전력 제어기 설치하고, 1층 카페테리아 창고 벽재 공사하고, 수영장 남녀 샤워실 개선 공사 등 이렇게 해서 총 16개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김영미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방문을 했는데 지하 기계실에 계신 분들이 건강상 안 좋을 것 같아서 공기청정기를 요구했는데 그것도 들어가 있나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공기청정기 하나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그날 가서 봤더니 어르신들이 댄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이 굉장히 더웠어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시고 굉장히 덥다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거기를 냉방시설 가동하기 위해서는 체육센터 전체 냉방시설을 다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작구민체육센터에 어르신들 댄스나 여타 다른 주부들도 배우는 시설 한 군데만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상임위에서도 논의된 바 2,800만원 증액 요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저희가 장애인체육 관리 정리하다가 정회가 된 것 같은데 자료를 해당 부서에 요청했는데 자료가 정리 안 되나요?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자료를 뽑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최정아위원
이 부분은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도 있고 의견이 틀리니까 자료를 검토하고 아까 삭감안 하자, 말자 하다가 정회가 된 것 같아서
손화정위원
삭감의견 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
김영미위원
아까 논의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장애인만 하는 겁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장애인이 움직이려고 하면 반드시 비장애인의 보조를 받아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하는 화합적인 체육대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체육시설 관리로 넘어갑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3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장애인 체육 및 체육시설 건립업무추진비인데 어떤 성격의 예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장애인에 대한 욕구조사나 구립 종합체육관 건립, 체육시설 지도점검 등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장애인 체육시설을 만드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영서
황영서문화공보과장
장애인 체육시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종합체육관 건립에 따르는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은 기획보도 업무추진비, 새로운 주민소통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조사 용역비, 대학동아리 민간경상보조비, 노량진수산시장 페스티벌 민간행사보조비, 신문기사 모음집 발간비, 사육신추모제향 민간행사보조비, 생활체육대회 지원의 민간경상보조비, 동 생활체육교실 지원비, 장애인체육관리의 민간행사보조비, 신규편성 의견이 있는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동작구민체육센터 시설보강비, 장애인체육관리 민간행사보조비는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민원행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대민서비스 차원도 많이 있을텐데 예산이 너무 증액되는 것도 문제지만 삭감이 너무 많이 됐어요. 이렇게 된 원인이 있나요?
성지
이성지민원봉사과장
시구통합 지역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전산개발비 등 3억 8,448만 6,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감소된 겁니다.
김채원위원
대민서비스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성지
이성지민원봉사과장
예.
김채원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업복지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복지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박경만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입니다. 16억 9,500만원인데 사용 용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총괄추진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가정 취약계층이나 실업자들을 고용해서 동주민센터나 각 부서에서 일자리를 발굴해 배치하는 일자리사업 발굴 예산입니다. 1인당 인건비가 3만 3,000원이고 인건비와 재료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시책으로 희망근로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희망근로가 끝났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국고지원을 받아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없습니다. 대체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은 서 있는 거죠?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방침 받고 확정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하시죠.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희망근로 대체사업이라고 했는데 전년도 희망근로는 33억 규모로 편성됐는데 실제로 경기는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저소득 주민들의 체감경기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13억이면 20억 정도 줄어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미경
김미경총괄추진팀장
그렇습니다. 이게 매칭펀드 사업인데 올해 대폭으로 인원도 축소하고 예산이 축소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보다 너무 많이 축소돼서 구비 25%만 확보하면 되는데 구비를 2억 정도 더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손화정위원
4억 5,500만원이 2억 추가해서 편성한 거라는 얘기죠?
미경
김미경총괄추진팀장
예.
손화정위원
전년도에 하던 분들이 계속 희망을 많이 하실 텐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총괄추진팀장
그렇습니다. 아직 인원선발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지침이 내려오면 올해 사업 참여자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점수를 차별화한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구 방침을 정하기 전에 미리 자료를 주시고요. 파견하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 지적되고 행감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새롭게 많은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일자리 공모 아이디어도 하고 있는 만큼 공모사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공모한 게 반영이 될 수 있는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경
김미경총괄추진팀장
알겠습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은 내년에 사업이 추진되다가도 재정 여건을 봐서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추경에서 확보되면 더 해서 어려운 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고 했는데 여건상 많이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들도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일자리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는 안 나왔지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일자리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주민들하고 공무원들이 다 하기 위해서 포상금도 300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은 가능한 대로 구비를 좀더 편성할 수 있도록 의견을 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일자리 부분도 선거법 관계로 해서 해석을 어렵게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제한하는 부분이 많은데 선관위에서 안 된다라고 해석이 올지라도 재차 다시 한번 요건을 만들어서 추진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선관위에서 아니다라고 했다고 포기할 게 아니고 선관위 선거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 된다고 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대체방안이나 방법을 연구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지역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찬성합니다. 145페이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추진 1억 5,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인섭
임인섭취업복지추진단장
그것은 내년 초에 사회복지 법인이나 단체에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는 심사를 해서 자립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면 향후에 추천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김채원위원
좋은 방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널리 오픈되게 공모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가동 가능한 쪽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본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섭
임인섭취업복지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이 사항은 정부시책사업으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민들, 공무원들도 물론이고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 공동체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우리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공동체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이 없나요?
경만
박경만행정관리국장
현재는 안 돼 있고 내년에 공모를 해서 개인, 법인,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 심의를 해서 시로 올려서 결론적으로 행안부에 통과되면 할 계획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희망근로 대체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행안부 지침 자료가 내려오면 저도 요청을 하고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도 구 자체에서 심사를 해서 행안부로 추천하신다고 했는데 심사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인섭
임인섭취업복지추진단장
내년 연초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범위 내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이 적합한지 심사위원회 때 논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앞에 했던 일자리 공동체사업과 비슷하니까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면 자료를 주시고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기준도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심사기준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취업복지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자립형 지역공동체는 우리가 심사를 해서 올리면 행안부의 심사를 또 거치죠?
인섭
임인섭취업복지추진단장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영미위원
우리 구에서 하겠다 해서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인섭
임인섭취업복지추진단장
예.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복지단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계수조정 시에 증액재원이 있으면 우선 증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취업복지단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취업복지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154페이지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했듯이 전자결재로 전환되면서 출력물이 많이 줄어야 되는데 전자결재를 하는 것과 별도로 출력물을 많이 뽑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 삭감의견 해서 1,00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자치행정과에서는 20% 삭감을 해도 운영이 되는 게 전자결재하므로 해서 복사용지가 많이 절약되는 거는 기정 사실인데 그 동안에 운영해 오면서 자치행정과에는 동주민센터별 A4용지를 제일 많이 쓰는 걸로 기준으로 해서
손화정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 얘기하지 마시고 재무과 얘기만 하세요. 자치행정과에 여유가 있어서 재무과 것을 깎는 게 아니에요. 전체 부서에서 전자결재를 요청하면 전자결재로 사인하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결재하실 때 일단 복사로 된 거를 보시고 결재를 하고, 그리고 이때까지 보면 출력을 할 때 다 합니다. 필요한 페이지만 뽑아서 출력하는 게 아니고 고민하고 줄이려는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재무과 자체 용도로 어떻게어떻게 필요하고, 물론 재무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전체 부서에서 쓰는데 부족할까봐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무과에서 전체 부서에 나누어주는 거 아닙니까? 줄이는 노력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와 비교해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유태철위원장
계수조정에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중 물품관리 복사용지 등 구매 사무관리비는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159페이지에 우수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죠?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예.
최정아위원
내년에 타 구도 6개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영등포구, 강서구, 구로구, 광진구 이런 데는 이미 하고 있어서 성과내용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좀 과다 책정되어 있다고 보여 지고요. 왜냐 하면 현재 동작구 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비해서 예산책정이 많이 되어 있다고 보이고 예산 5,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저는 일부 2,000만원 삭감해서 시범사업이니만큼 3,000만원으로 조정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투자를 해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구로구, 영등포구, 강서구, 성동구의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가 공단 밀집지역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저희 구는 그렇지도 않고 그런데 전체 예산에 비해서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을 쓰는 용도는 인도 쪽하고 동남아 쪽에 6박7일 일주일간 소요예산을 받아봤습니다. 그 예산이 거의 4,550만원에서 4,6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5,000만원을 부득불 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인도, 동남아를 6박7일 동안 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지 시장조사를 위해서?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에 맞게 인도나 동남아 쪽을 선정할 수도 있고 그 돈으로 유럽은 6박7일은 힘들다고 봅니다.
최정아위원
몇 분이 가시는데 그 돈이 힘듭니까?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저희 과 인원은 5명 이내에서 하려고 하고, 우리가 가는 인원은 그렇지만 가는 업체는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업체는 10개 업체, 여기서 가는 분은 5분 정도이지만 지금 다른 구에서도 신규사업으로 이제 집어 넣고 있고 안 하는 구가 더 많아요, 현재는. 이 사업 자체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25개 구 중에서 13개 구청이니까 반 정도
최정아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삭감을 해서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필요성이 있다 하면, 성과가 좋으면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김채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160페이지에 시설비 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부분입니다. 금액이 3억 5,300만원인데 여기에 설계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1억 6,500만원입니다.
김채원위원
연 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공사하는 부분 면적이 378㎡입니다.
김채원위원
100평이 조금 더 되는 부분에 공사비는커녕 설계용역비가 1억 6,500만원까지 책정되는 이유가 어떻게 책정되었나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설계용역비용은 1,650만원입니다.
김채원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묻는 겁니다. 총 공사비하고 용역비가 이상해서 물은 거거든요? 그것이 1,650만원이 맞습니까?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설계용역비와 공사비 산출근거는 건축과에 의뢰했어요. 건축과에서 우리 구 평균 공사비를 산출한 겁니다.
김채원위원
그렇다면 사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삭감 의견을 내려고 했는데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159페이지에 우수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관련해서 추가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예산이 몇 년 전에도 올라 왔었는데 우리 동작구는 이에 해당하는 해외시장을 판로개척할 만한 중소기업이나 이런 대상이 없기 때문에 벤처기업이나 기타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우리 동작구는 제조업체의 현황을 보더라도 대부분 재하청업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OEM방식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하청 받아서 하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개척하고 그런 부분하고는 거의 연관이 없는 회사에요, 굉장히 큰 규모의 회사들도 거의 OEM방식으로 하청 받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직접 해외시장 판로개척은 동작구와는 현황이 맞지 않고 또 상업지역이나 이런 부분들, 공업지역은 없고 상업지역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작구의 현실과는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다 해서 저는 전액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에서 3억 5,300만원입니다. 그렇죠?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에 집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공사인 것 같은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적절하게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공사비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산출했다면 어느 부분을 절약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산출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산출내역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소요예산 통보가 왔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려운 시국에 예산도 절감해서 편성하는 이런 상황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면서 그걸 3억 5,300만원까지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은 예산 낭비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리모델링 공사를 뭔가 좀 축소해서 1억 정도 삭감하고 2억 5,3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공사하는 공정에서 어느 부분을 줄여야 된다 안 된다 그 부분은 총괄적인 설계용역을 산출하면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설계비 3억 5,300만원 중에서 1억원 삭감의견을 내고 과에서 새로운 자료를 주시면 계수조정 시에 다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억원 삭감의견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이 부분이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예산편성기준에 건축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 체육시설은 평당 얼마, 리모델링의 경우에 노인복지시설은 평당 얼마라고 다 단가가 이미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산편성 기준이. 그래서 이것은 편성금액을 깎아버리면 실제 그 공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것은 법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가격과 관급공사와의 격차의 문제가 입법의 문제가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 아무튼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문제가 있어요. 관급공사를 받으면 로또 당첨되었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유태철위원장
산출근거를 김명기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다음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최정춘위원입니다. 159쪽 민간경상보조에 상공회 경영지도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뭔가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상공회에 경영지도사업을 위탁하면서 상공회 측에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하는 회계나 경영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상공회에 돈도 많이 있잖아요?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자체 비용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런데 우리가 굳이 없는 예산을 3,000만원씩 지원을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법에 자치구에서도 지원을
최정춘위원
지원이 3,000만원이 꼭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3,000만원은 꼭 아니지만 타구와 비교해서 볼 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최정춘위원
그분들은 돈이 많은 분들이라
유태철위원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정춘위원
거기도 어렵습니까? 우리보다 더 어렵습니까? 영세기업들이 하는 데입니까?
유석
오유석지역경제과장
예.
최정춘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명기
김명기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16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조류 및 가금류 방역비품 구매비가 있는데요, 이런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 등에 이 업무가 이관되어야 될지 한번 이것은 위원들 간에도 그리고 각 공무원들도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손화정위원
직제개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이번에 새로 하면서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잘된 것 같네요.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간 교류, 유통관리, 고용촉진,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최정아위원
잠깐만요, 논의된 게 있었잖아요, 166쪽 사회적기업은 올라왔던 거니까 논의를 하고 가야 되죠? 행정재무위 예산안 심사내역 중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대해서
손화정위원
어떻게 조정하자는 의견인 거예요?
유태철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삭감의견입니까? 감액사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작구에서 1억원 정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처음 우리 동작구에서 하는 건데 충분히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고용창출도 되고 하는 이점이 있지만 처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최소 5,000만원 정도 삭감하고 이번에 한번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한 다음에 효과성을 보고 추후 사업에 진행도가 좋으면 추후 광범위하게 넓혀나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유태철위원장
전국적인 추세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인데 반대의견 있습니까?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사회적기업은 지금 정부시책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해 보고 좋으니까 아마 시행하라고 구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많기 때문에 5,000만원을 증액 요구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증액이 있으니까 나도 또 조정액을 내놔야죠.
최정춘위원
삭감했지 않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아뇨.
유태철위원장
삭감, 증액 다 나왔으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아니, 이것은 1억원 전액 삭감 동의합니다.
강한옥위원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나올 때마다 아직 한 번도 안 해 본 사업인데 조금 해 보고, 4대강 사업 언제 연습해 보고 했습니까? 4대강 사업 그렇게 예산 많이 들어가는데 언제 좀
김현상위원
4대강 사업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장내소란)
유태철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김명기위원님 그래서 제가 질의하지 말라고
강한옥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이면 해 볼 수 있도록 해 보는 게 맞죠?
유태철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그만하세요.
강한옥위원
언제는 그렇게 사업들을 연습하고 했습니까?
유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현상위원
누가 하지 말라고 합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하자는 의견이죠.
최정춘위원
아니, 이게 내가 위원님을 지명해서 안 됐지만 김현상위원님이 5,000만원을 삭감했고 내가 증액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계수조정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위원님이 자꾸......
유태철위원장
하지 말라니까.
최정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해야지.
강한옥위원
사회적기업은 국가에서 하다가 서울시로 내렸죠, 재원이 없어서
유태철위원장
이제 발언중지합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에서 이제 재원이 부족해서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이제 그만...... (청취불능)
문제성이 되니까
유태철위원장
강위원님, 강위원님.
강한옥위원
처음에 사업을 했으면
김현상위원
잠깐만요,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걸
강한옥위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강위원님, 강위원님 그만 하세요. (장내소란)
김현상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강한옥위원
들어오지 마세요 그럼, 뻑 하면 나가!
김채원위원
어제 그만큼 얘기했으면 됐지,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유태철위원장
제가 제재하잖아요, 앉으세요, 좀 앉으세요.
강한옥위원
어제 그만큼 해서 뭘 했는데요?
유태철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좀.
강한옥위원
어제 뭘 어떻게 하셨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셨나요?
유태철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중 우수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민간경상보조금 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비,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금 등은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에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화정위원
잠깐만요,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얘기를 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유태철위원장
나중에 충분히, 양쪽 의견이 나왔으니까.
강한옥위원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의하다말고 왜 만날 뛰쳐나가서 정회를 시켜. 계속하세요, 그냥. (장내소란)
유태철위원장
됐고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나머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상위원
이의있습니다. 지금 어디하고 계십니까? 어디하고 계세요, 위원장님.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현상위원
잠깐만요, 이의있습니다. 있다고 하는데 왜 진행시키세요? 지금 몇 페이지 하고 계세요?
유태철위원장
세무2과 전체입니다.
김현상위원
위원장이 몇 페이지 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유태철위원장
174페이지입니다.
김현상위원
174페이지 하고 계세요? 그럼 기다리세요. 왜 회의를 그렇게 급하게 진행시키세요. 상대방 페이지 확인도 못하게
유태철위원장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일부 없다고 하니까 없는 줄 알았죠?
김현상위원
이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세요.
유태철위원장
급하다면서요? 그러면 질의하세요.
김현상위원
세무2과장님 처음부터 제안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예.
강한옥위원
왜 이 과만 꼭 해야 되죠? 다른 과 다 그냥 갔는데.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철수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2과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제안설명 해당 부분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74쪽부터 1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는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그리고 6개 세부사업으로 세출사업별 예산액은 총 3억 3,68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65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174쪽입니다. 세무부과 홍보사업의 사무관리비인 인쇄비 및 홍보플래카드 제작과 위원회 운영 수당 등으로 2,8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부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시세․구세부과 사업의 사무관리비의 편성내역입니다. 각종 지방세 고지서 및 우편봉투의 인쇄비와 지방세 관련 법령집 구매 등으로 2,157만 9,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우편송달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1억 7,048만 5,000원을 편하였으며, 거소지 송달 및 정기분 고지서 우편집중국 대량발송 할인 등으로 예산절감하여 전년대비 8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세부과 및 구세부과 지방세조사 시책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사업에 따른 주택가격조사 업무보조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1,438만 6,000원과 각종 도면구축 자료 출력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인쇄비와 수수료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607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으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홍보사업으로 결정공시 통지문 인쇄비와 주택공시 홍보비 및 감정평가법인 지급수수료, 우편료인 공공요금 등으로 7,559만 8,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3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56만원과 기본사무관리비로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무2과 2011년 세입세출 사업별 예산안은 명품동작 건설의 밑거름인 자주재원 확보와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세무2과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원래 예산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유태철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김현상위원
175페이지
유태철위원장
김현상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질의하실 때
김현상위원
제가 먼저 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이어서 계속하는 겁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가 들어가니까, 여기는 제안설명이고.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17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480만원이 늘었는데 어떻게 늘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그동안 업무추진비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1년에 지방세 정기분 부과와 매월 수시분 부과를 1월부터 7차례 정도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세목마다 팀마다 부과업무가 끝나면 직원들이 일명 얘기하는 회식이라는 쫑파티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 세무2과 직원 수가 4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과장이 뭔가 격려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자기들이 2-3만원씩 걷어서 쫑파티 명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 일부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그 부분만 증액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 업무가 내년도에 더 늘어납니까?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세무2과는 6개 팀에 기간제 근로자까지 해서 직원이 현재 41명 정도 되는데 사실 세무부서가 세입부서로서 특별한 사업도 없고 대외적인 활동도 없고 앉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과업무에 매달리는데 부서장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 양해해 주시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현상위원
업무추진비는 직원들한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기존 600만원에서 480만원을 추가증액한 것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증액되는 것 같아서 480만원에 대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오히려 증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거 행정관리국에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중되어 있고 실제로 사업부서에서는 과거에 안 좋은 관행들이 있어서 그런지 시책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부족한 거 같아요. 세무 관련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을 확보해 줘서 밖에 나가서 얻어먹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체를 만나든지 상담하든지 할 때 밥값을 저쪽에서 내는 일이 없도록 특히나 주택과나 도시관리과 재개발 업무 쪽, 건설교통국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거의 없었어요. 과거에 잘 얻어 먹지 않느냐는 것이 어느 정도 깔려 있었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의 공직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반영해 주는 것이 청렴공직 문화를 조성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중 시세․구세 부과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에 결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을 심의할 차례입니다만 10명예산결산위원 중에 한나라당 소속 위원 5명이 불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사는 할 수 있는데 의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심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속개해 놓고 기다렸다가 안 오면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속개가 됐으니까 빨리 오시라고 다시 한번 재촉구하시고 안 오시면 산회를 하겠다고 통보해 주세요.
손화정위원
안 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최정춘위원
우리 의회가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10분간 휴식을 했는데 1시간 가량 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슴에손을 얹고 반성해야 되고요, 지역에 가서 어떻게 주민들의 얼굴을 볼까 두렵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위원장으로서 부끄러운 심정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심사는 개인적인 예산을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41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집행부에 승인해 줘서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건강, 교육 여러 가지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심사인데 본질을 떠나서 감정적인 대립이나 당과 당의 여러 가지 첨예한 대립 때문에 예산심의가 중단되고 있다는 자체가 41만 구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로서의 기본의무도 저버린 것이고 또한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행정공백이 염려되는데 관계공무원들이 다 출석해서 앉아 있는데 심의를 못하고 있는 자체가 심히 부끄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손화정위원
위원장님! 예결심의 자체를 법정시한인 12월 21일까지 통과해 줘야 법적으로 맞는 것인데 원래 의사일정은 오늘 하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예산심의를 마무리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유태철위원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행정관리국과 재정경제국은 했지만 보건소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이 남아있는데 원래 다음주 월요일에는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유태철위원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도대체 심의를 언제 하고 언제 마무리해서 예산심의를 의결해서 법정시한을 지킬 것인지 그것도 걱정이고 심히 우려스러운 것이 1월 1일부터 나가야 되는 주민과 관련된 복지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유태철위원장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우리가 회의를 못한다면 법정기일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내일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고 더 무리한다면 일요일까지 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20일 월요일에는 24시를 넘어서 차수변경까지 해서 밤을 세워서라도 심의가 끝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되 문제는 이처럼 타 당에서 당적인 대립이라든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예산심의 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자체는 그쪽뿐만 아니고 우리도 함께 자숙하고 함께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만 한나라당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심사에 응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손화정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아무 계획도 없는 것인지, 참여를 안 하겠다는 것인가요?
김영미위원
지금 다녀오셨으니까 그쪽 의 견을 들어보죠.
유태철위원장
거기 뭐라고 답변해요?
왜 안 하는지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닌 거 같고 아까 저도 내려갔습니다만 회의 도중에 본 위원장이 제재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에서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에서 고성이 오고 갔는데 그쪽주장은 우리 쪽에서 너무 예의를 지키지 않고 말했다고 그러고 저는 주장하기를 모든 것에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데 이쪽 위원께서 먼저원인을 제공해서 그렇지 않느냐 서로 자중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회의를 진행할 테니까 저를 믿고 회의에 응해 달라고 얘기했더니 좀 의논하고 오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못 온다는 것은 아까 마음과 달라진상태인데 하여튼 인내를 가지고 지켜 보십시다. 좀 이따가 의회사무국 직원이 내려가서 여기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위원장님, 예산결산위원회가 오늘이 3일째인데 3일 하는 동안에 위원장님도 지켜 보셨지만 사실 저희들이 계속 양보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산결산심의를 끝내려고 할 말 있어도 많은 말을 못하고 자제하고 여태까지 왔는데 아까 같은 경우도 위원장님이 회의진행하실 때 분명히 증액과 삭감 두 가지만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먼저 어긴 것입니다. 김현상위원님께서 5,000만원을 삭감해서 제가 5,000만원을 증액했는데 똑같은 과목을 가지고 1억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싸우자고 빌미를 잡으려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유태철위원장
맞습니다. 저도 3대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심의는 처음 봤어요. 이것은 원칙도 없고 주민을 생각하는 예산심사도 아니고 의 회로서의 위상과 의원으로서의 품위도 굉장히 격하되는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모니터가 각 과에 중계되고 있고 의정감시단이 다 적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보고 있는 앞에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아무런 명분 없이 회의를 지연하고 파행으로 가는 자체는 심히 유감스럽고 총체적인 잘못은 위원장인 제가 부덕한 소치라고 생각돼서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의가 진행된다고 할 때 어느 누구를 탓하지 말고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원들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상대방 의원의 의견도 존중하는 자세로 나가야 될 거 같고 본 위원장이 진행하는데 따라 줘야 됩니다. 수긍을 안 하고 발언권도 없이 불쑥불쑥 하는 회의질서 자체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가 뭡니까? 지방정부의 입법기관입니다. 법을 만드는 우리 자신들이 법과 질서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깊이 생각하셔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할 거 없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원칙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삭감할 때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서로 감정대립에서 여기서 삭감하니까 나는 증액한다 이런태도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자제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 의 회가 이러므로서 다져가고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심의를 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법정시한을 넘기고 준예산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의도를 모르겠어요.
김영미위원
정확하게 본인들의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계속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는 데 회의에 불참하는 이유를 대야지 그냥 마음에 안 든다, 어느 한 의원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불참한다는 것은 의회가 장난도 아니고 민간단체 회의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이게 무슨 행태인지 모르겠어요.
유태철위원장
개인 발언은 그만하시고 우리 상임위원회는 자동유예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회의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산회를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올라오시라고 하고 그래도 참석하지 않으면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와 계시는데 행정공백이 많이 생기고 있고 보건소는 다른 과와 달리 41만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내려가셔서 오늘 회의를 산회하겠다는 것을 알려 주고 오세요.
손화정위원
내일 하려면 의사일정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유태철위원장
참석을 안 하면 산회하겠다고
강한옥위원
어제 빨리 끝내자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잖아요. 의지가 있다면 회의도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회의를 어떻게라도 이끌어갈 생각을 해야지
유태철위원장
발언을 중지하시고 오늘 회의정족수는 되지만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심사를 해도 의미가 없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손화정위원
그냥 산회하면 안 되는 거죠.
유태철위원장
회의해야 기한을 맞출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것을 의논해서 내일도 오늘 같은 상황이면 공무원들만 내일 나오면 되겠어요. 일단 산회하고
최정춘위원
그게 아니라 산회하기 전에 얘기해서 내일 한다고 통보해 줘야죠.
김영미위원
그렇죠.
유태철위원장
안 될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다 나와서 하면 되겠냐고, 합의가 돼야지.
손화정위원
오늘 산회를 해 버리면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언제 이것을 심의해요. 한나라당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면 민주당만이라도 예산심의에 임해야죠. 물론 의결정족수가 안 되니까 의결은 할 수 없지만 한나라당에서 주민에게 쓰이는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심의하지 않겠다고 우리까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유태철위원장
그러면 산회 하지 말고 지금 해. 그렇게 해요?
손화정위원
잠시 정회하고 저쪽에다가 우리끼리 강행하겠다, 예산심의를 우리가 그냥 하겠다고 해 주고 그래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라도 해야죠.
유태철위원장
의미 없는 심의를 해서
김영미위원
그래도 한 번 해 보죠.
손화정위원
예산심의를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강한옥위원
20일까지 끝낼 생각이 없어요. 계속 연기하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고 준예산을 준비하라는 둥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한나라당에서 여러 가지 대립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목욕탕 문제입니다.
김영미위원
예산에도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유태철위원장
정회하고 다시 한번 협상을 해?
손화정위원
그것이 문제이면 그것을 가지고 같이 논의하자고 하던가요.
김영미위원
본인들이 그것이 안건이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얘기를 안 하잖아요.
손화정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오픈해서 다 얘기해요. 한나라당, 민주당 위원들 전체 참여해서 그것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고 왜 해야 되는 거고, 왜 하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오픈해서 하자니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