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태철 의원 발언
유태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택과 소관부터 심사하려고 했는데 한나라당 위원님께서 불참하시므로 오전에 더 권면하고 권유해서 오후에 다 참여해서 좋은 분위기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김영미위원
아니 한 번 더, 지금 내려와 계세요? 한 번 더 얘기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손화정위원
하기 전에 다 얘기했는데 안 오시겠다는 거지요. 집행부에서 계속 기다리기도 그렇고
유태철위원장
집행부 행정공백이 생기니까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할 부서가 많은 관계로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최정춘위원입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사실 심도 있게 복지건설이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우리 상임위원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것만 심도 있게 하시고 빨리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올해 예산이 11억 아닌가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예, 11억입니다.
손화정위원
올해 예산이 12억이라고 나와 있어서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2010년에 12억이고 2011년도가 11억입니다.
손화정위원
예, 맞아요. 예산안하고 비교해서 착오가 있었고요. 그때 예결위 계수조정 시 1억이 증액됐었는데 이번에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사업을 11억으로 줄이고 공동주택활성화사업보조금 지원이 새로 생긴 건가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보조금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이건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 자체부담이 8,170만원이고 시비가 2,940만원인데 아직 확정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내시가 되면 반영을 해야 됩니다.
손화정위원
이건 시비보조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커뮤니티 쪽 관련 사업인가요? 커뮤니티 프로그램 발굴사업 이쪽 관련인가요?◇주택과장 양택모 예.
타구나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 보면 한 아파트 단지에서가 아니고 바로 인근에 접해 있는 2-3개 단지들이 같이 연합해서 어떤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비나 이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해 주던데 우리 구는 그런 부분은 아직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물론 이번에 주택활성화사업보조금과는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쪽에도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 물론 각 아파트 단지별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일인데 굉장히 사업효과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 이 부분이 1억이 줄었는데 저희가 지난번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하면서도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아파트 보조금에 보니까 아파트 상가 쪽은 사각지대더라고요. 상가쪽 주변에 보도블록이나 상가주변의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토목과에서는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된 거라고 해서 자기 쪽이 아니라고 하고 공동주택보조금은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쪽에 입주자대표회의 쪽에 신청을 받으시지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제가 심의회 때 그 내용을 충분히 위원님한테 설명을 못 드렸는데 건물 내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 수선하는 데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지 않고 다만 보도블록이라든가 가로등 같은 데는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런 사업이 들어와야 되고 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전년도에 지원된 데는 5,000만원, 신규 지원단지는 7,000만원 상한을 정했기 때문에 상한을 벗어나면 상가 쪽은 아무래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할 때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지원요청이 안 들어오는데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하고 아파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하고 아파트 공동주택상가의 관리주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전혀 관리주제가 다 다른데 이쪽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의견만 물어보면서 이쪽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건 지원해 주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보조금에 대해서 저는 그렇다면 어떤 일부분을 추가해서라도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아까 금방 말씀하신대로 상가 안에 있는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건 안 되요. 상가 안에 어떤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취지가 일반 뒷골목에 도로포장이나 보안등이나 이런 건 해 주면서 공동주택 안의 보도블록이나 보안등은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가 쪽 주변의 보도블록이나 보안등 부분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 부분을 1억 줄인 마당에 거기서 또 상가 쪽을 더 추가로 해 준다는 것은 부족할 것 같고 상가 쪽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부분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저희가 11억 한도 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해서 지원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집행 시에
손화정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길어지니까 별도로 올해 집행된 현황하고, 추가로 상가 쪽에 사실 많은 금액이 소요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판단해서 증액의견을 나중에 조정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재건축사업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분양가상한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위원회를 어떻게 열고 있고 우리 구에서 정해진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있나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올해 같은 경우 사당동 영아아파트하고 사당동 지역주택조합 분양가심의회를 했습니다. 2개 사업에 대해서
김영미위원
올해 2개만 했나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예.
김영미위원
다른 데 한 건 없나요. 엠코 같은 데는 안 했나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거기는 여기 적용받기 전에 이미 분양승인을 받은 데고 이 분양가심의회를 적용하게 된 시점부터 해서 2009년은 부동산경기침체로 없었고 2010년에 2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정금마을이라든가
김영미위원
많잖아요. 흑석동도 있고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그 흑석동은 저희 사업구역이 아닙니다. 도시관리과 사업구역이고요. 정금마을하고 몇 개 사업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정금마을하고요. 그 흑석동도 재개발 아닌가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저희는 재건축사업을 하고 있고요.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무허가건축물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부분이 있는데 일반보상금 부분이 없어졌어요.
택모
양택모주택과장
저희가 올 예산서만 갖고 했는데 작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었는데 그걸 포괄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손화정위원
세부사업서에 빠져 있어서,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부터입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뉴타운지구개발사업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시설비나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그쪽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많이 줄은 건가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뉴타운 쪽의 시설비는 공공관리제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정비위촉된 구청 주변하고 7촉진지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정비촉진 같은 경우는 금년에 못 하고 내년 예산에 잡았고 다음에 7촉진 같은 경우 금년 연말에 발주해서 정비업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관리제가 금년에 시행하다 보니까 공공관리제 대가가 지금 현재 발주 대가의 2배 정도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흑석뉴타운 1개 지역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재정비촉진 여기만 잡았기 때문에 금년에 반 정도 수준도 못 되는 실정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이 부분도 계획이 잡혀 있는데 소송 중인가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지금 취소 승인도
손화정위원
소송 중이라서 공공관리정비 사업용역이 발주가 연기됐다고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편성해서 가능한가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손화정위원
2/4분기 쪽에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내년 1분기 내로 사업발주 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377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올해는 몇 번 개최했지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올해 4회 개최했고요. 계획은 2월 1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올해 4회 개최하셨는데 4회 개최하신 주된 내용, 주된 안건이 뭐였나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주로 도로시설결정관계라든가 공원조성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건물에 대한 증개축 이런 사항을 전반적인 도시계획 상황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 동작구가 재개발이 많잖아요. 앞으로도 많아지고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하는데 있어서 흑석이면 흑석에 짓는 아파트를 짓는 그 부분만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 주변여건과 환경과 어울리는 그런 것들을 심의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심의는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 않고요. 도시계획위원회 보면 도시계획, 건축, 토목, 교통, 환경 각종 전문 기술사들을 위촉해서 종합적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흑석재정비 촉진구역이나 노량진재정비 촉진구역은 서울시 재정비 촉진 주관 과에서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이나 용적률 종 상향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뉴타운에 관한 사항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의견청취 같은 거는 가능합니다.
김영미위원
어떤 게 염려되느냐 하면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건물을 하나 더 지으면 그 다음에 지을 때는 이쪽 건물보다 더 좋게 크게 짓는 경우가 있어서 조화롭지 못합니다. 도시 전체를 조화롭게 가는 것도 심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변의 경관이나 건물을 생각하지 않고 내 건물만 돋보이게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재개발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위원들에게 그런 것들도 생각해 달라고 심의위원회할 때 건의하실 수 있잖아요. 같이 어울려서 나가야지 동작구가 조화롭잖아요. 나중에 재개발을 해 놨는데 더 우스꽝스러우면 도시가 더 우습잖아요. 전반적인 거를 계획위원회하실 때 건의하셔서 조화로운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입니다. 김영미위원님의 의견을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조화로운 동작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376페이지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용역 부분이 있는데 구비만 2억 편성한 거고 시비 2억을 추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거죠?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예.
손화정위원
생각보다 사업기간이 굉장히 기네요. 정비구역지정하고 고시될 때까지 물론 절차적으로 기간이 필요합니다마는 신대방동 이쪽에 소방도로도 없고 굉장히 주차난도 심각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안 돼 있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많은 반면에 기존에 살고 있는 정든 고향 같은 동네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기초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한 다음에 하겠지만 저는 기초조사할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에서 먼저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반대민원이 생기면 오히려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길게 끌게 되고, 사람들마다 입장이 다르니까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안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도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셔서 주민설명회가 형식적으로 됐다, 나중에 몰랐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당부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잘 아시겠지만 문창초등학교 뒤편에 사시는 분들이 저희 계획 수립 전에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어떤 형태로든 소방도로를 상당히 원했습니다. 저희가 역세권 500미터 반경 바깥에 또 250미터 반경 변두리 지역도 면적을 조정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 편리한 쪽으로 사업구역을 조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역세권 종합정비 계획이니만큼 큰 부담 없이 주거환경이 정비돼야 되니까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식
김만식도시관리과장
용적률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380쪽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나갔는데 다중주택시설 원룸과 다세대주택하고는 다른가 봐요. 그 지역에 주차문제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쨌든 주차 법대로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원룸으로 인해서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요.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는 없나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분류상으로는 다중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의 일종입니다. 다중주택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민원처리하면서 저희도 많은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공동주택에 가까운 주거형태입니다. 그런데도 단독주택으로 분류해서 주차장이 다세대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은 각 세대 당 1대씩이니까 1세대에 주차 1대일 경우에 대부분 수용이 되는데 다중주택은 150제곱미터당 1대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소규모 평형이기 때문에 150제곱미터면 3가구 이상 만들어집니다. 실제 거주인의 3분의1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지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민원처리를 하면서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나마 주차장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게끔 주차장 형식만 갖춰놔서 외부에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이 있고 건축사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건축사가 사진 찍고 하니까 이럴 때 주차장 사이즈나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제대로 돼 있는지 규제할 수 있지 않나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10년 전부터 저희가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현재 업무대행 건축사에 의해서 사용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주차장에 관해서는 별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사진하고 실제 확보되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대행 건축사가 사용승인을 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상설점검제도가 있는데 사용승인 후에 6개월, 2년 두 번에 걸쳐서 교차 점검을 합니다. 우리 구 직원은 타구에 가고, 타구 직원들이 관내 특별검사원이 사용승인 처리한 건물들을 제대로 했는지, 또는 유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주차장 유지 관리를 이분들이 제대로 안 하고 막아놓고 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적어도 공간 자체는 거의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공간 자체는 될지 모르지만 제가 나가보니까 건물이 있고 2대는 들어갈 수 있게 해 놓고 그 뒤로 3대인데 꺾어졌습니다. 거기로 차가 들어가거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그것도 정부 정책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가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건축법에서 주차장 회차 반경까지 봐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건축허가가 안 나가는 대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조리도 많이 생겼고 흐름을 보니까 첫 번째는 공무원들 건축부조리 방지차원에서 주차장 규정을 쓸데없이 적용 못하게 했고, 주택공급 측면에서 다중주택, 주차장규정 완화, 연접주차 그 특정 부분만 놓고 보면 불합리해 보이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위원회도 계시고 건축사들이 사진 찍어서 오는데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주차장에 관해서는 법에 있는 규정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점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점검을 많이 강화하면 민원들이 많이 생기니까 위원님들께도 접수가 될 겁니다. 부설주차장은 내년에는 특별한 점검을 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사업계획도 짜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덧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지역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주차장 용도로 해 놓고 나중에 불법적으로 막아서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데는 드러내 놓고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단속 안 하냐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구정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고 이런 방침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면 어느 쪽은 봐주고 가는 부분은 없도록 형평성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불만을 더 가지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지금도 사실은 저희로서는 형평성을 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24명인데 실제 인허가를 담당하는 타 직도 많기 때문에 건축직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이 12명 정도입니다. 절반이 건축직입니다. 실제 6명에서 8명이 우리 동작구 전체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 태반이 건축과정에서 분쟁을 조정해 달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은 알고요. 건축직 몇 분이서 동작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빠뜨리고 갈 수도 있겠죠.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대상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동별로 달리 적용해서는 안 되니까 인력여건과 대상건물을 맞추어서 계획을 잡다보니까 연도별로 많이 잡습니다. 연도에 들어가지 않은 건물은 당시에는 단속이 안 되고 다음번에 됩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이번에 세외수입 증대문제도 있어서 여러 분야를 손대는 것보다도 도로불법 점용하는 문제하고 건물 부설주차장을 전반적으로 가용 인력을 전부 동원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하고 또 다른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추가로 기간제를 활용해서라도 형평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들어있을 겁니다. 소위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들의 성과를 저희에게 넘겨줘서 최종 단속조치는 의뢰를 합니다. 받아보면 70-80% 재조사하고 조사 자체가 무리한 결과가 많습니다.
손화정위원
제 말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로 대체할 수 없는 거고 건축사 분들을 한시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나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직원들끼리 최선을 다해 보고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예산을 잡아서 하는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일단 상반기에 열심히 추진해 보시고 그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김영미위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다중주택의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그렇다면 설계허가를 하신 분도 문제가 있고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법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그런데 차량이 못 들어갈 데다가 주차라인을 그어놓고 허가를 냈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김영미위원님께서 현장에 가셨던 그 건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심의위원회들이 있는데 심의위원회 활동이 정확하고 잘 되면 훨씬 더 살기 편한 동작구가 될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하는 게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 전 심의를 실시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안전한 건축환경 확보라고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에너지나 환경 이런 것들도 같이 심의를 하시나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저희가 제도의 목표를 포괄적으로 한 거고 현실에서 적용할 때는 광범위한 범위를 다 대상으로 해서 심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심의대상이 되는 대상건축물 대체로 대형건축물, 분양대상 건축물, 도시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허가대상에 비해서는 극히 제한적이죠.
김영미위원
앞으로 에너지 절감이나 환경이 대세잖아요. 건축물들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건축과에서 미래지향적인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될 것인가 방향을 의논하셔서 우리 구는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심의를 주되게 하겠다고 미리 예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가는 행정을 하셔야지 “집 다 지어놓고 하라는데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라고 얘기하시면 무책임한 것 같고요. 모든 행정이 미래지향적이고 시대의 흐름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심의위원회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자꾸 요청하시고 건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심의위원회 운영할 때 가능하면 미래지향적인 가치가 담기도록 체크리스트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중요할 것 같아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386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공원 전기시설물 정비와 공원 시설물 정비 연간단가가 5,000만원이나 상승했는데 공원이 넓어져서 그런 거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야간 및 새벽시간 대에 공원 이용객들 증가와 공원 등 설치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수경시설을 금년에 추가로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물 중에 노화된 공원등이 많아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수경시설이나 전기시설을 많이 해서 정비하는 금액도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87페이지 동네 커뮤니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대방동 노량진근린공원 앞의 대림아파트 옆 제비어린이공원에 설치할 겁니다.
손화정위원
공원이 있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동네 커뮤니티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매칭펀드로 9억인데 시비 5억 4,000만원과 구비 3억 6,000만원 해서 완전히 재정비를 해서 동네 커뮤니티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커뮤니티공원은 어떤 건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주민과 소통의 공원인데요. 금년에 상상어린이공원 4개소를 했는데 그것보다 약간 업그레이드됐다고 보면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소통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려고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중에 3개 구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한강 이북 구청에 2개소, 한강 이남 1개 구청 저희 구청이 선정돼서 PPT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에 정확하게 설명해서 9억을 딴 겁니다. 장환진 시의원님이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손화정위원
시의원님이 오세훈 시장과 사이가 안 좋아서 시비 많이 못 따온다고 하더니 열심히 따오고 있네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시의원님께서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손화정위원
기존에 있는 공원들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원들일수록 사실 멀리 있는 거를 이용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집에서 잠깐 나가서 놀다가 들어올 수 있는 거는 골목 안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야 되는데 주택은 밀집해 있는데 가까운 곳에 공원이 없는 지역들이 동작구 관내에 있어요. 우리가 보상하는 부분들이 어려워서 부지를 학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공원이 없는 쪽에 살고 있는 다가구나 연립이 밀집한 지역들에서는 이 요구가 절실합니다. 최대한 부지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공원이 없는 지역을 공원으로 고시가 안 되더라도 마을마당이나 자투리 땅 녹지를 확보해서 없는 지역에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워낙 대지 값이 비싸고 보상비 때문에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마는 안 되더라도 자투리 땅 녹지를 찾아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시유지나 구유지 이런 부분들이 주택과에 있으면 넓은 지역이 아니더라도 자투리 녹지공간이라도 조성해서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크지 않아도 그러나 공간이 절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에 유념해서 계획을 세워서 다음 번 예산에는 반영됐으면 합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과장님, 손화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방동에 동네 커뮤니티어린이공원 기존 시설 중에 청소년들 농구대가 있습니다. 청소년들 운동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더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시설하면서 농구대 없애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기존 농구대는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또 하나는 서영갑 시의원님께서 예산위원으로 들어가셔서 현충원 수종 개종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국사봉도 이번 태풍에 아카시아 수종이기 때문에 다 넘어졌어요. 거기도 수종개량이 시급해서 말씀드렸더니 사업계획서를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로 올리면 확보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으니까 준비를 해서 지금 나무가 없어요, 다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네요, 예산을 많이 가져 오시네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국사봉에 보니까 나무를 새로 심었는데 수종 선택할 때 건강하고 튼튼한 것으로 해야 되는데 새로 심은 것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금세 꺾이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타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같은 예산을 씀에 있어서도 수종의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내년에는 수종개량사업하실 때 수종 선택하실 때 좀더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예산이라면 더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박필영위원께서 삭감의견을 냈는데 원안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387쪽에 노량진공원 목재 데크 조명등 설치공사를 삭감했는데 원안대로 하시겠다고 하시고요, 394페이지에 강한옥위원께서도 마찬가지로 삭감부분을 원안대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삭감철회요?
최정춘위원
예.
유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391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분수대 우기감지시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인 것 같은데요, 어떤 거예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관내 수경시설 분수대 등이 17개소가 있습니다. 17소가 있는데 우기 시에도 분수가 가동되기 때문에 전기세가 좀 나가고 시민이 볼 때 우기 때는 이것을 가서 꺼야 하는데 비가 오는데도 분수가 돌아간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지침을 내려 보내서 자동시설로 해서 비가 오면 분수대가 자동으로 꺼질 수 있게 시설을 설치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17개소에 자동정지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개소 당 450만원씩 책정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납득이 안 가는데 공원 관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비가 오면 가동을 안 하면 되지 그것을 소낙비 조금 내린다고 해서 1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자동시설이 1,000만원이면 모르겠는데 1억원씩이나 들여서 이것을 하는 것은........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17개소라서
손화정위원
17개소라도 비가 오면 돌아다니면서 끄면 되죠, 가동 안 하면 되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시에서도 금년 9월 30일에 공문이 시달되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손화정위원
시에서도 비올 때 가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자동화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우기감지시설을 설치하라고
손화정위원
설치를 권고한 거겠죠? 시에서 이걸 하라고 해서, 물론 에너지나 환경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추진해라 그러면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은 공원관리를 하면 되는데 납득이 안 가서 이건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꽃 묘 및 향토작물 구매 부분은 우리가 길가에 도시환경을 주민들이 다니는데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꽃 묘나 이런 부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타구를 다니면서 보면 오히려 비슷하거나 적은 예산으로도 이런 꽃 묘를 싸게 구입하는 건지 우리가 비싸게 구입하는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미흡한 것 같은데요? 예산을 얼마 책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특별히 다른 구에 꽃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예산을 보면 예산이 우리보다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올해의 경우는 G20 정상회의가 있어서 꽃 묘 예산이 많이 투입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꽃 묘 식재가 18개소가 되는데요, 교통섬 녹지대 및 화단이 상도역 등 5개소 348㎠가 있고, 상도역 60㎠가 있고, 중앙대 등이 있었는데요.
손화정위원
과장님, 제 말은요,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더 좋은 싱싱하고 상태가 좋고 주민들이 봐서 굉장히 미관 개선효과가 뛰어난 것을 하고 있는데도 있으니까 타구에 특별히 이런 쪽에 잘 하고 있는 구를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가서 어떻게 꽃 묘를 사기에 적은 예산으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거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꽃 묘는 각 구의 단가 팬지가 340원, 베고니아 390원 이렇게 전부 과천에서 사가지고 오는데요, 다 똑같은 가격으로
손화정위원
25개 구가 다 똑같은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꽃 묘 가격이 그렇고 저희 구에도 상도터널 진출입로 꽃 화분을 했는데 그게 좋다고 해서 벤치마킹하고 간 구청도 있어요. 그리고 버스전용차로의 거리화분, 전봇대의 거리화분도 저희 구에도 다른 구에 손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타구에 더 잘 한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잘 하고 계신데 여러 군데 다녀 보면 여기 정말 멋있다 그래서 그 쪽에는 꽃 예산을 굉장히 많이 쓰나보다 했는데 알아보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꼭 25개 구가 한 군데에서 다 하는 건 아닐 거라고 보고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과천에 원예조합이나 생산농가에서 사다 쓰는데
손화정위원
한번 그 부분을 파악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보다 많지 않는 예산으로 잘 하는지에 대해서 적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거나 주민들이 선호하는 좋은 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보시기에 우리 구는 녹지대가 큰 녹지대가 없고 타구에는 많아서 더 잘 보이는
손화정위원
아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차 타고 지나가는데 길가 난간에 걸려있는 화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녹지대가 우리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덧붙여서 이건 뭐 지난번 방송에도 났던 건데 우리 구에서 심자마자 3일 후에 다 시들어서 고개를 숙여서 주민들이 방송에 냈더라고요, 이런 예산을 왜 쓰냐고. 그건 분명히 아까 손화정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야기했지만 수종선택에 있어서 꽃 묘 선택에 있어서 분명히 예산대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민들이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유념하셔야죠. 방송에도 났었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유념하겠고요, 3일이 되어서 갈은 건 없고 금년에 기온이 급강하해서
김영미위원
여름이었는데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급강하해서 시들은 점이 있었고
김영미위원
과장님 방송을 한번 보시고요, 주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보시고 내년에는 주민들이 아, 정말 그 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정말 거리환경 조성이 달라지고 있구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329페이지에 옥상녹화공사가 있는데 노량진2동 청사에 하는 건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노량진2동 청사 쪽에 보니까 공사를 했는데 지난번에 천장이 비가 새고 있잖아요? 물이 샌다고 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 후에도 물이 샌다고 그러는데 거기 옥상에 녹화공사를 해서 건물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지 않나 걱정되는데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옥상 녹화는 전문가에 의뢰해서 이상이 없을 때 시티방수를 해서 옥상녹화를 하는 건데 그게 새면 할 수가 없거든요?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시티방수를 한 다음에
손화정위원
안전예산이 있는 거예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이 안에 안전진단비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포함해서 예산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시비도 있어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구비 30, 시비 70으로 시에서 받아서 합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추가로 받으실 거고요? 그러면 하자가 있어서 비가 새서 하자보수공사를 했는데도 문제가 있는데 추가로 옥상녹화를 하면 구조물 안전이나 여러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때 옥상녹화를 시행하는 거거든요, 구조기술사들이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최정춘위원
구조만 이상이 없다면 시티방수를 하면 오히려 방수가 더 잘 됩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또 무거운 것을 안 쓰고 경량토를 씁니다. 새고 있다는 것은 좀.
손화정위원
또 다른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시 공사해서 잡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올라가 봤더니 굉장히 공간이 넓고 횡해서 이웃의 높은 곳에서 봤을 때도 경관도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은 옥상녹화하기에는 좋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조물 안전진단을 한다고 하시니까 문제가 없도록 잘 공사가 시행되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올라가는 난간대가 가장 문제입니다. 거기 큰일 납니다. 상임위에서 말씀했는데 1m 20㎝까지 올려야 됩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옥상공원은 난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높여서 안전사고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손화정위원
난간 높이는 건 없잖아요?
최정춘위원
여기에서 해야죠, 얼마 안 들어가요.
유태철위원장
상도3동 청사도 했는데 아주 경관이 좋고 이용도가 좋고 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시설만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옥상녹화공사는 시비보조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1년에 한 군데씩 할 수 있는 건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데는 공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동사무소에도 보내서 수요접수가 되면 시에 예산을 올립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시에 이것 관련된 예산은 더 있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곳이 2-3곳 있다고 해도 다 받을 수 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면적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면적이 한정되어 있고 면적만 맞으면 수요가 있는 곳은 할 수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면적조건이 있나요? 이건 많이 활용하면 좋겠네요, 예산절감도 그렇고 환경에도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면적이 30평 이상
김영미위원
네, 많이 홍보를 더 하셔서 될 것 같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홍보자료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기업들도 있잖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대학도 있고 기업도 다 보냅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신청 안 들어오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왜 그럴까요?
유태철위원장
관리나 안전성 때문에 못 믿는 거죠.
김영미위원
그래요? 요새 기업들도 웬만한 기업들은 옥상에 만들고 오히려 많이 좋아하는데 홍보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건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395페이지요, 시설비 부분이 많이 늘었는데 위험수목정비라든지 임야 내 수로 및 등산로 정비공사, 임야 내 소규모 수해복구 정비공사 부분이 증액되거나 새로 만들어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이 늘은 게 태풍 곤파스나 수해 피해복구 때문에 그런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위험수목 정비도 곤파스로 인해서 많이 정비를 했고 곤파스에 의해서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기울어진 나무들은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아서 위험수목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제거를 할 거고요. 임야 내 노후시설물 정비공사도 사당3동 12-2번지 일대 노후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은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런 노후시설을 사전에 정비해서 피해를 예방하려고
손화정위원
노후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노후시설은 석축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안전펜스, 배드민턴 축대 등을 얘기합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은 피해가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은 공감이 가고요, 소규모 수해복구 정비공사 부분은 정비가 미처 안 되어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예비적으로 하는 건지.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9월 20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어느 정도 대규모로 난 데는 서울시의 재난기금이나 예비비 12억을 받아서 13군데 정비했는데 소규모로 조금씩 난 것들은 정비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받아서 조금씩 소규모로 난 곳을 정비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손화정위원
어떤 것을, 피해가 난 부분을 정비하겠다고 5,000만원 정도면 작은 부분들 미처 정비하지 못한 부분을 하는데 5,000만원 예산으로 하겠다고 예상을 하신 건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상기후로 인해서 더 큰 피해가 있기 전에 빨리 정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구에서 관리하는 쪽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받고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또 시공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라매공원 같은 곳은 그 쪽에서 내려오는 수해피해를 봤거든요? 그쪽 시설물에 배수로나 안전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공문을 보내서 정비를 요청하는 게 좋지 않느냐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기는 한데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니까 시 것이라고 내버려 두지 말고 이런 부분을 빨리 정비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공문을 보냈고요, 보라매 관리소장한테도 직접 전화하고 찾아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얘기했는데 거기는 정비가 되어 있던데요? 보라매공원에서 했던데요?
손화정위원
일부는 되었고 일부 안 되어서 예산심의 마치고 내년 초에 같이 현장방문을 해서 정확하게 공문을 보내고 요청했으면 합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396쪽에 이동식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하실 예정인가 보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디하고 하고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총 9개소가 있는데요, 달마배드민턴장하고
김영미위원
아니 9개소는 알고 있고요, 위탁의뢰한 위탁업체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요. 2009년도와 2010년도 어느 업체가 했는지?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화장실만 관리하는 효성바이어 업체입니다.
김영미위원
2009년, 2010년 다 이 업체가 했나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매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여기에 매년 하는 근거는요? 선정할 때 어떻게 이 업체를 선정하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이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는 회계법에 의해서 계속 관리하는 사람 잘 관리하는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편들을 많이 호소하세요, 깨끗이 치워주지 않는다, 위탁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민간한테 용역을 주거나 위탁할 때 별로 신경들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구민의 세금으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위탁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위탁을 주었다고 맡겨 놓고 있지 말고 수시점검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위탁업체를 바꿔야죠. 그렇게 사후관리 부분이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내년에 화장실 가서 잘 안 되어 있으면 위탁업체를 바꿔야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잘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
김영미위원
397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임차료 나무종합병원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12만원, 1대, 23일, 7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가 뭐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일반 개인들이 사유지에 심어져 있는 나물에 병충해가 걸렸을 때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방제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2m 미만은 3,000원을 받고 2m 이상은 5,000원을 받고 방제를 해 줍니다. 그게 호응이 좋아서 접수가 많이 되는데 민원접수를 하면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방제차량이 나가야 되는데 방제하는 차량을 임차하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1대가 그러면 차량 1대라는 건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그렇죠, 7개월을 하는데 한 달에 23일을 나간다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매일 나가네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접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최정춘위원
돈을 많이 벌어들인답니다.
김영미위원
수입으로? 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분수대 우기감지시설 설치공사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에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403쪽에 보면 환경의 날 해서 플래카드와 어깨띠가 있는데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6월 5일 환경의 날에 행사를 노량진 근린공원에서 캠페인을 하는데 그때 “환경의 날 행사를 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10개 만들어서 각 장소에 게첨하고요, 그날 행사할 때 어깨띠를 착용하고 합니다.
김영미위원
어깨띠 두르고 플래카드만 거는 거죠? 다른 것은 없나 보죠?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환경이 굉장한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중요한 사업들이 많은 거 같은데 환경의 날 홍보비를 플래카드를 걸고 어깨띠만 두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태껏 해 왔던 것이 아니라 환경과를 보니까 징수업무에 주력하던데 징수가 아닌 우리 구의 환경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집행부들한테 새로운 사업을 요구하면 사업이 잘 안 돼서 문책 당할 것에 대해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직원들한테는 오히려 인센티브가 가야 될 거 같고요, 설혹 환경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실패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유쾌한 경험을 했고 실패한 경험도 공유해서 우리 구 환경에 대한 정책은 자꾸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과가 굉장히 할 일이 많고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많이 창출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404쪽, 일반보상비 중에 생태교육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했던 것을 환경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비슷한 교육인데요, 공원녹지과는 시비를 가지고 하고 저희는 구비를 가지고 하는데 교육이 각각 틀립니다.
강한옥위원
생태는 서달산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주로 공원 쪽에서 많이 합니다.
강한옥위원
한 곳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공원을 다니면서 하는 것인가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440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어린이집과는 다를거 같고 어린이집에서 시행할 친환경 교육인가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어린이집을 선정하면 전문강사가 가서 친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킬까 합니다.
손화정위원
어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인가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일단 신청을 받고 저희가 전화 연락해서 절충도 해 보고
손화정위원
구립을 대상으로 하나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환경교육을 하겠다는 것이죠?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30회라고 했는데 한 어린이집에 한 번씩 가는 것입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한 어린이집에 2명이 나갑니다.
손화정위원
2명이 30회를 하겠다고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2명이 1개조로 합니다.
유태철위원장
교육시키는데 혼자 하면 안 돼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보조가 있어야 됩니다.
손화정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을 보니까 환경 NIE 교육사업, 벼룩시장 운영, 환경신문 만들기 부분에 대해 삭감의견을 올렸는데 어떻게 논의된 것인지 이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설, 집중호우,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류가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데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요즘 NIE 교육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주요 일간지인 조․중․동뿐만 아니라 경제 일간지 등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2010년 12월 14일 경향신문 24면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NIE 교육 3주만에 초·중생 학업성취가 20% 향상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육성시책을 수립해야 되는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고 저희 구 조례에도 사회적기업 육성교육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사회적기업에 위탁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인가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네. 저희가 시행하려니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고 동대문구에서도 항목 없이 민간보조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벼룩시장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재활용품 판매, 재사용 확산을 위해서 환경 티셔츠, 천연염색 손수건, 환경바구니 만들기 등을 2회 정도 벼룩시장 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고양시에서 하는 벼룩시장을 가 봤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이 환경을 생각하고 재활용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 같아서 도입하는 것을 이제라도 시작하게 돼서 바람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자유롭게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 같고 가족단위로 많이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거 같으니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과정을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406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거 같은데 어떤 것이죠?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랜드마크를 풍력으로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대부분 자치구에는 랜드마크가 있는데 저희 구는 없습니다. 용산에서 우리 구로 진입하면 본동 입구가 나오는데 고가도로가 가리고 있어서 금년 10월에 우리 구 인식조사에서 특정이미지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없어서 친환경을 추구하는 구, 환경문제에 앞장서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작임을 상징하려고 랜드마크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풍차가 우리 구와 연관성이 있나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요금 신재생에너지가 부각되고 있는데 에너지 절약은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에도 적절히 대처하고 재해를 없애고자 하는 명품동작 건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영미위원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각 건물마다 친환경 소재로 해서 강력하게 내세울 만한 사업이 있나요? 그런 것도 없이 랜드마크만 정해 놓으면 더 우스워지잖아요. 랜드마크라 함은 우리 구가 내 놓을 만한 사업이 있어야 그것과 연계되는 것이지 이렇게 정해 놓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본동 주변은 서울시에다 청소년수련관과 우주 천문대를 건의해 놓았는데 그것이 신축될 거 같으면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연계성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풍력(풍차)가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는 상상이 안 가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디자인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손화정위원
여기가 풍력발전을 할 만큼 바람이 부는 지역도 아니잖아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태양광도 같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 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풍력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부각시키고 전자게시판이라든지 바람이 불지 않으면 태양광으로도 돌릴 수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 자체만 보면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우리 구가 그것을 내세워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타구에 비해서 재생에너지를 다 사용하고 있나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죠. 태양광을 설치한 곳이 세 군데나 있거든요.
김영미위원
그것은 타구가 하는 정도이지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월등한 것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물고기를 넣고 수산시장을 랜드마크로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은 우스운 거 같아서 일단 계수조정에 올려서 삭감의견을 내 놓겠습니다.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배수지공원 땅이 시유지로서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지하 시설물 때문에 큰 것을 올릴 수 없더라고요. 높이가 10미터 이상 돼야 차를 타면 보이는데 거기다 설치하려니까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김영미위원
랜드마크를 설치하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와 관련된 것을 랜드마크로 해야지 구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니까 일단 삭감의견을 내 놓겠습니다.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면 우리 구에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어렵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몇 년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동작구의회 옥상에도 태양광 시설을 했는데 순익분기점이 되려면 거의 100여년이 걸려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랜드마크가 왜 나왔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는 “어서오십시오”라는 표시가 한 군데도 없어서 용산에서 동작구로 오는 쪽에 “명품동작 어서 오십시오”라고 표시하려니까 구경계가 치우쳐 있어서 어렵고 이것을 하게 되면 시흥에서 들어오는 입구나 서초에서 들어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까치산 넘어서 관악구로 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경계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밋밋하게 “동작구청입니다”라고 할 수 없어서 풍차로 관심을 끌어보자고 했는데 안 되면 의 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설치하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를 대표할 만한 것으로 하자는 것이죠. 일단 계수조정으로 넘기겠습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국장
전부터 하려고 했었지만 못 했던 것인데 과장님께서 굳이 해 보겠다고 하니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좋은 의견인데요, “동작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려면 우리 구의 상징인 학을 차라리 하든지.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전자 게시판에 모형을 넣으려고 합니다.
유태철위원장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봅시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409페이지에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용역이 있는데 큰 건물을 위주로 하는 것인가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공공건물이 약 145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300평방미터 이하 건물을 47개했고 내년에는 600평방미터 이하 건물을 49개소를 조사하면 그 다음 연도에는 49개가 남습니다.
손화정위원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얼마 전에도 언론보도가 됐는데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는데 조경석에 일부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나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공공건물에만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하천에 석면이 있으면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문제를 일으킬 거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안 세우고 있나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그것은 하천관리 부서에서 대책을 세웁니다.
손화정위원
석면에 대한 부분인데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저희는 총괄만 하고 석면은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해당 부서에서 석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이 없잖아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그 부분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서울시에서는 당장 피해가 없다 그러고 환경단체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해야 될 거 같아요. 시와 치수방재과, 환경과가 협조해서 석면문제는 환경과 관련되기 때문에 대책을 논의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위원님 어디죠?
손화정위원
도림천요.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중 풍력(풍차) 랜드마크 설치사업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411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도시디자인 자문료가 20회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가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2009년도에 숙명여대 산·학협력단과 도시디자인 협정을 체결한 것이 2011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무적으로 디자인이 필요한 부분이나 홍보물 또는 그래픽디자인 같은 것을 자문 받아서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손화정위원
업무에 활용한다면 어떤 업무예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홍보지에 디자인이 필요하다면 디자인 자체를 해서 결과물을 주면 업무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2009년, 2010년, 2011년 3년을 계약했는데 관내에 있는 대학도 아닌데 이쪽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2008년도에 사당로 서울디자인거리를 할 때 도시디자인에 대한 자문이 상당히 시급할 때였는데 중앙대와 숭실대에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전혀 참여를 안 해 줘서 숙명여대에 도시디자인을 협의하게 된 거 때문에 협정을 맺었습니다.
손화정위원
도시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인데 다른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홍보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홍보물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각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우리 구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실례가 있습니까?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2009년도에 본동5구역 현장휀스 디자인을 검토해 줬고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그래픽 레이아웃 같은 것도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홈페이지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쪽에서 다 한다고 하던데.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대상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지만 각종 홍보물이나 그래픽 디자인 같은 것도 협정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협약이 맺어져 있는 부분이긴 한데 몇 회를 해야 되는 것은 없잖아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것은 나중에 디자인에 활용된 사례를 보고 금액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유태철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에 4억 1,700만원을 삭감 조정한 것이 있는데 숭실대 주변과 간판교체 사업이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는데 매칭펀드로 시에서 50대50으로 한다고 했던 거 같아요. 더 시급한 여타의 문제가 많지만 시비로 한다고 하고 숭실대 주변에 있는 간판교체 한 부분을 시찰 나가서 봤더니 깨끗하게 보기 좋게 정리가 잘 됐더라고요. 올해까지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안을 냈던 것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412쪽에 디자인 명품동작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심사하나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내년 처음해 보려는 사업입니다.
김영미위원
동작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동작구민에 한하지 않고 일반인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김영미위원
타구에서 와도 돼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동작구와 관련된 것인데 동작구민한테만 하는 것이 아닌가요?
손화정위원
디자인을 잘 만들어 오는 것이 주가 되는 거지.
김영미위원
주제는 없어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아직은 그렇고 공공기관이나 공공 건축물, 공공 시설물 등에 표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우수한 디자인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특정적인 것이 아니고 공모를 낼 때는 한정해서 할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언제쯤 할 것인가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3월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김영미위원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되니까 공고기간을 길게 잡으셔야 되겠네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3개월 정도 잡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414쪽에 대방동 현대아파트 상가 간판개선사업 원안대로 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412페이지 사당로 디자인서울거리 지중화공사 추가비용이 있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사업이 완료됐지 않나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8월 30일에 한전 지중화사업이 끝났는데 8월 5일경 한전에서 추가사업비 통보가 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디자인거리 12개 구역에 44억 정도 청구되어 있는 상태이고 12개 구하고 서울시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거기서 청구한 금액의 25%를 구비로 편성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청구금액의 25%요? 거기서 원래 얼마 정도 부담하기로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원래 시에서 25%, 한전 50%, 저희가 25%인데 한전에서 공사비 부담이 많다고 해서 시에서 75%를 해서 시작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잘 대응해 주시고요. 디자인서울거리사업이 지금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고 있지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2차는 지금 사당동 끝났고요.
손화정위원
시흥대로 디자인거리 부분이 그 쪽에 지중화도 하고 디자인거리로 조성해 줄 테니까 지역의 상인에게 간판개선사업을 하자고 해서 했는데 간판개선사업은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디자인거리에 대한 설계용역도 다 끝났단 말이에요. 설계는 다 해놓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간판개선사업하면, 디자인거리를 한다고 설비를 다 했는데 문제는 디자인거리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속았다고, 그렇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긴 거지요.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2011년 여건변화가 너무 심해서 저희가 시에서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전체적인 시비를
손화정위원
물론 이건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편성을 못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요. 주민과의 어떤 약속된 부분을 사실 이건 실제 주민들은 시에서 추진하는 건지, 구에서 추진하는 건지 잘 구분하지 않고 어쨌든 우리 구에서 간판개선사업을 했는데 약속했던 디자인거리는 안 되고 설계비만 쓰고 이렇게 낭비가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로 서울시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야 주민들이 앞으로 우리 구정에 대해서 신뢰하고 앞으로 어떤 행정지도나 사업을 추진할 때 믿고 따라줄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에다 이 부분을 어필하시고 저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최정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중 도시디자인 자문료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다자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노점 노상적체물 정비사업 비용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올해 예산이 그대로예요.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불법 노점이나 노상적체물 정비에 대한 주민들 통행불편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서 되겠습니까?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종전에는 단속하는 용역인부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수시로 필요시마다 용역인부를 계약해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 수준의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정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금년과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것은 가로정비 민간용역 부분 아닌가요?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불법노점도 거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노점도요?◇건설관리과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로정비 민간용역 이 부분은 그동안 사실 이게 처음 편성됐을 때 의회에서 조건이 어떤 단체가 아니고 실제로 이걸 정비하는 전문용역업체에 맡길 조건으로 예산이 통과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어기고 시행되다 보니까 실제로 정비업무를 안 해요. 그리고 단속실적을 보면 용역을 준 기관보다 용역을 안 준 기관의 직원들이 단속한 게 오히려 더 많아요.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용역하는 계약을 바꿔서 필요시마다 인력을 저희들은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고엽제 남부지회에다 계속해서 계약해서 그 사람을 사용했는데 내년부터는 전문철거정비업체 특수부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비업체에 필요시마다 인력을 요청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정비가 될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렇게 했을 때 발생할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찰들 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관계를 이루어서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단속이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나 문제나 사고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유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가로정비 민간용역에 대해서 가로정비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 요구가 많은데 이 부분은상임위에서도 증액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추후에 논의했으면 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식
박의식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불법주차장 실태 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했던 것 같은데요, 안 했나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불법주차장이요?
손화정위원
부설주차장을 불법적으로 전용해서 한 거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축과입니다.
손화정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아르바이트를 써서 조사했다고 했는데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안 했는데요.
손화정위원
대학생들로 조사해서 건물 조사한 거 있지 않나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아니, 교통지도과요.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양전지판 활용해서 몇 개소나 하고 있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8개소 올해 했고 내년에 보행자 3개소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8개소로 늘었어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올해 5개소를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올해 5개소 했고 내년에는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3개소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2호선 신대방역, 대방동 대방천 사거리하고 대방동 해군회관 앞 사거리를 할 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보니까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 언제 도작한다는 안내가 되고 있던데 우리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주 안 온다고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정해진 시간간격을 맞추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걸 만날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주민들이 갔을 때 언제 도착할 예정이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방법이 없어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통합운영을 하려고 시범으로 합니다. 저희 구에 몇 개가 배정이 올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걸 해서 서울시에서 효과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경기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던데.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GPS 설치부터 여러 가지 그래서 서울시에서
손화정위원
내년에 그걸 할 계획인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시범운영을 해서 확대여부를 결정하겠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그 시범운영할 때 좀 적극적으로 미리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구에서 먼저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먼저 협의하시고 긴밀히 협조해서 꼭 시범사업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최대한으로 해서 시범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341쪽, 대방동 공영주차장건설 시설비, 감리비 이걸 예결위에서 논의를 더 하기로 감액의견을 냈었는데 이미 부지를 확보해 놓으셨다고 하고 주민분들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설하는 것이 빨리 건설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삭감안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쪽 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비는 여전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섭
임판섭건설교통국장
그건 교통지도과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까지 다 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430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어느 정도 몇 군데 하시려고 예산을 잡은 거예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국비와 시비사업은 저희가 세 군데를 할 겁니다.
손화정위원
세 군데요. 그러면 구비로 하는 데는 추가로 있나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구비는 그 부분이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손화정위원
실제로 세 군데는 어디다 하실 계획이세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신상도, 문창, 그리고 영본초등학교 구역은 확대할 겁니다.
손화정위원
기존에 했잖아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기존에 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추가로
손화정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에 있어서 특히 유념해야 될 부분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위에 노란색으로 칠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눈이 왔을 때나 비가 왔을 때 굉장히 미끄러워서 오히려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고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치는 사고가 많이 발생했었어요. 특히 올 초에 눈 많이 오고 했을 때 그리고 비가 왔을 때도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보호구역을 하려다가 오히려 사고위험을 더 키우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는 노란색으로 해서 유착식이 아닌 미끄럽지 않은 부분을 개선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할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미끄러운 지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정리하면서 그 부분은 시정해 나갈 겁니다.
손화정위원
특히 내리막길 경사도가 심한 데서 안 그래도 내리막길이라 내려오는데 거기서 완전히 미끄러져 버리니까 그런 사고위험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정비해 주세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예, 우선 거기부터 정비할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정비공사할 때부터는 앞으로는 그런 시공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집행에 있어서 더욱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 공영주차장 입체화주차장건설 타당성 용역 이 부분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영주차장 세 군데를 해서 기존 양녕하고 대방, 사당동, 한누리 세 군데를, 현재 토지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지하로 하는 방안하고 지하가 주차장이 되면 지상에는 녹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이번에 저희가 용역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타당성용역 이 부분만 하는 거고 설계용역은 아닌 거예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설계는 아니고 과연 이 지역에 지하로 하는 게 가능한가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이 용역만 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볼 때 수요는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지하로 2-3층이 가능한지 여부, 주변여건 이런 부분을
손화정위원
공사가 가능한가 이 부분인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은 별도로 발주할 겁니다.
손화정위원
별도로 해야 되나요? 암튼 이 부분을 공사가 가능한지 타당성 하고 다시 실시설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이건 총 세 군데에 소액으로 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430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가 있어요. 사당4동에 보면 작은 어린이 도서관이 생겼는데 거기가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차들이 내려오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에도 과속방지턱을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444페이지 교통환경개선 및 선진교통문화 조성이 있습니다. 주차실태조사 용역은 어떤 것입니까?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2년마다 주차장 현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일반 사설주차장, 공영주차장 등 모든 주차장과 야간에 보면 도로에 차를 세워 놓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주차장 현황을 파악해서 주차장이 얼마만큼 부족한지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2년 전에 조사한 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동작구에 차가 9만여 대가 넘는데 실제 개인 사설주차장까지 다 하면 수용을 다하고 조금 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모자라는 것처럼 위반이 되는 거는 낮에는 집에서 나오고 밤에는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밤에는 어떤 면에서는 주차장이 남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위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차장이 차량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김영미위원
용역을 주실 게 아니라 남는 거에 대한 활용도를 어떻게 주민들에게 알리는가에 더 주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장 정도인데 개인 집에 있는 개인주차장 같은 경우는 임의로 당신 집에 주차를 더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댈 수 있게 해 달라고 하기는 안 되고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실제 필요한 주민들이 평상시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주차장을 많이 건립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미위원
앞서 질의를 했는데 다중주택 시설들이 우리 구에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차가 좁아서 시설들이 있는 동네는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주차실태 조사가 2년 전에는 들어있지 않나요?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신설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거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주차장 면적이 있겠지만 들어오는 사람들이 위반하는 게 뭐냐면 다중주차장에 일찍 들어간 사람이 입구에 차를 대놓으니까 못 들어가서 자기들 주차장 앞이라고 밖에 세워 놓아서 골목길이 막히는 수도 있는데 개인주차장을 당신들은 넓게 해라든지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건축법상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미위원
2년 전에 용역조사를 했는데 주차장은 현재 남는 편이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들을 2년 동안 어떻게 변화를 시키셨는지요? 그냥 답보상태인가요?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어느 정도의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지 개인주차장을 다른 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은 데는 함께 쓰기 내용을 합니다. 사설이나 개인에 대한 거는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주차실태조사 용역이 우리 구에 주차장이 몇 개 있는가, 또는 차량이 몇 대 있는가만 단순하게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용역비가 너무 비쌉니다.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공문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나온 내용인데 조사를 해야 되는 항목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주차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도로에 서 있는 주차내용까지도 시간대별로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디에 용역을 주세요?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시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면 우리가 예산만 집행해 줍니다.
김영미위원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시에서 이만큼의 금액을 편성해 놔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25개 구에 똑같이 예산을 해 놓으면 용역업체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서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실효성이 있는 사업 같지는 않아요. 시에서 돈이 내려오고 용역이라도 용역업체를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 맞는 항목을 추가한다든지 첨가해야 될 것 같아서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자료로 요청하면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중 주차시설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지원의 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주차실태조사 용역비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상임위에서 언급한 456페이지 넉가래 단가가 토목과는 1만원으로 돼 있는데 청소과는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청소과랑 의논 아직 안 하셨습니까?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예산편성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가는 계수조정해서 해야 되고 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만큼 양을 늘려서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제설자재나 염화칼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올 초에 눈이 많이 와서 소모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동감사도 나가봤지만 제설자재 부분들이 현재도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금년 1월에 폭설이 내려서 타 연도보다 추가 구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어떻게 할지, 기상이변이 많기 때문에 적정하게 대처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염화칼슘이나 소금은 비축했다가 쓸 수 있으니까 재해 대비해서 구매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다른 자재들은 동에서 충분히 있으면 현황을 파악하시고 단가도 물론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굳이 돈이 남는다고 해서 많이 구입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현재 동 재고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구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저희가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있는 제설자재하고 장비를 다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폭설이 왔을 때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서울시에서 인력이 지원오고 외부에서 지원되는 인력도 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당연히 고려해야죠.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아껴서 쓰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염화칼슘 부분과 관련해서 환경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됐습니다. 타구에서는 친환경 염화칼슘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우리 구는 검토 안 하셨습니까?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액상 염화칼슘을 검토했는데 사실은 보관문제와 예측을 못하는 기후 때문에 담아놓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타구 같은 데는 자동살포기 같은 거를 적용했는데 금년 봄에 한 군데 시범해 놓은 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염소를 뿌리면 녹아서 내려올줄 알았는데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도입할 계획은 없고요. 금년에 자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금을 작년보다는 더 구매해서 소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456페이지 보면 제설관리에서 스마트폰 및 MDT 월 통신료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금년에 서울시에서 제설관리종합시스템이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스마트폰하고 장비 앞에 카메라 걸린 거 4대를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4대가 장비에 장착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실시간으로 서울시 제설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장비가 운영하는 게 총괄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사용료만 지급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스마트폰은 무료로 서울시에서 왔고 통신료는 우리가 내야 되고,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459페이지 보안등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이 신규사업인가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예.
손화정위원
뭐죠?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저희가 각 동에 배치돼 있는 보안등에 대해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하게 되면 컴퓨터로 종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신고하고 업체에 바로 작업지시하고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손화정위원
넘버링 했었잖아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시스템에서 작동시키려고 구축하는 거고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기료도 일정 부분 세이브 할 수 있습니다. 넘버링 한 거를 가지고 컴퓨터상에 각각 사용하고
손화정위원
제어할 수 있나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제어하는 게 아니고 신고하고, 작업 지시하고, 그 동안에 고장 나고 정비한 이력을 전부 관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전부 출력을 해서 내년에는 등이 몇 개나 보수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출동은 직원들이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크게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집단으로 전기료를 산정해서 한전으로부터 세이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만약에 민원이 들어와서 고장이 났다 하면 민원이 들어와야지 고치러 나가나요?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 없습니까?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직원들하고 연간단가업체 2개 업체가 현장을 돌면서 일주일에 2번씩 현장순찰을 도는 걸로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만개 정도 보안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직원들 순찰에 의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온라인상에서 신고도 가능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매일 출력을 확인해서 현장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보안등 정비가 빠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이력관리 시스템은 잘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고장이 자꾸 나면 계속 촉만 갈아주고 옵니다. 촉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기 문제입니다. 예산도 절감되겠네요. 자꾸 고장 난 것은 다른 데가 고장 난 것을 얼른 파악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설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액상을 실험해 봤다고 하는데 타구 실험한 거를 보면 염화칼슘이나 소금은 쌓여버리면 녹지를 않아요. 액상은 쌓여 있는 상태를 액체로 뿌리면 녹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실험했는가 모르는데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고 요. 또 하나는 염화칼슘이나 소금, 두 가지 다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염화칼슘보다는 소금이 더 오염이 심할 것 같습니다. 노면 아스팔트도 파괴되고 염분이 땅으로 스며들면 가로수가 괴사되고 환경오염이 심각할 텐데 어느 게 심각합니까?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보고서로 돼 있는 게 염화칼슘보다는 소금이 더 친환경적이라고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액상 염화칼슘은 관악구 쪽에서 해 봤는데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바로 즉시 녹지를 않더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보관입니다. 염화칼슘이나 소금은 고체이기 때문에 1, 2년 보관을 해도 되는데 액체로 돼 있으면
유태철위원장
약품을 탄 거기 때문에 눈이 많이 쌓여 있을 때 가능합니다. 눈이 많이 쌓였을 때 물 붓고 약 타서 뿌리면 되죠. 보완하고 연구해 보기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수방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468페이지 하천 유지보수 연간단가가 굉장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도림천 정비가 거의 완료됐는데 옛날에 설치됐던 호안블럭이 망가집니다. 1년간 계약을 해 놓고 수시로 필요한 것들을 고치려고 새로 넣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자전거도로가 파손이 많이 됐던데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손화정위원
조경석 부분에서 석면검출한 것 때문에 여러 주민들이 불안해하던데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손화정위원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두 가지 성분이 검출됐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한 사업이고 환경과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470페이지 보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공무원들하고 유관단체에 자동으로 비상 걸 때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영미위원
핸드폰으로 하는 건가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집으로 통보가 갔다가 안 받으면 핸드폰으로 갑니다. 비상이 걸릴 때마다 사용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해마다 유지보수를 이렇게 하나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시스템을 관리하고 보수합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지난번 비상 때 받은 적이 없는데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위원님들께는 직접 보내지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저희도 해 주세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추가로 보완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470페이지 펌프장 유휴공간활용 직원 체육시설 설치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를 하는 거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노량진 펌프장에 기회가 있으면 방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향후에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증설공사하면서 2층, 3층에 큰 공간 80평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공간이 다른 용도로 찻집이라든가 하면 좋은데 현재는 사람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직원들 배드민턴, 탁구 동호회에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빌려 쓰면 한 달에 30만원씩 주고 사용하고 있는데 탁구대 몇 개 사놓으면 동호회도 쓰고 주민들도 필요하다면 와서 쓸 수 있게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손화정위원
건물인가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예.
손화정위원
빗물펌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건가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구청 직원들 동호회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기왕에 설치하는 시설이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신청을 하는 시스템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472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인쇄비가 있습니다. 수방대책계획서 제작과 수방홍보물이 있는데 6,000부를 찍는 근거가 뭐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수방홍보물은 수방 전에 주민들 대피요령이라든지 호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팜플릿을 만들어서 5월쯤 되면 거리에서 나누어 주고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적인 사항들을 홍보하는 유인물입니다.
김영미위원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번 추석 무렵에 수해났을 때 동 직원들조차도 전혀 안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피소가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안내하지 않았어요, 없다고만 하고. 이런 홍보물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공무원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앞으로 각 동별로 필요하다면 대피장소도 표시해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이 인쇄비가 과연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홍보물제작을 줄이라는 의미에서 계수조정에서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수해 피해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치수대책에 대해서도 고민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수도 준설은 평상시에도 하고 있지만 이번 수해 피해 이후로 특별히 수해 예방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당지역, 상도지역, 대방동지역은 상임위에서의 그런 지적들은 시에 건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당지역은 펌프장을 증설할 건지 아니면 반포천 밑에 만들 건지 그런데 장소가 없어서 3개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그 안 중에서 어느 안 하나는 채택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 조그마한 침수지역은 우리가 풍수해 저감용역이라고 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것을 수해가 남으로써 총괄적으로 지휘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5월경이면 큰 것은 시에서 검토하고 작은 지역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대책은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앞으로 구에서도 그렇고 뉴타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때 그 빗물저류조 설치해서 타구에서도 이번 수해피해 예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전례도 있고 하니까 그런 큰 단지가 조성될 때 기반시설로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협의가 안 되나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서울시에서도 돈을 약 100억 정도를 줄 테니까 저희더러 빨리 위치를 선정하라고 그러는데 이야기는 상당히 쉬운데 이것도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는 확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원이나 학교를 해야 되는데 공원은 공원법에 저촉 받아서 지난번에 참새공원에 하려고 하다 못했고, 학교는 학교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뉴타운 같이 공동개발할 경우에 어느 부분에 그걸 만들어서 건기에는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우기에는 비워서 잠시 물을 가두는 저수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서초구에서도 보니까 빗물이용시설을 아파트에 도입해서 굉장히 잘 쓰이고 있는데 있던데 꼭 혐오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좀 곤란한 것 같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공원법에 저촉된다고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어린이공원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법에 나와서 못했어요.
손화정위원
어린이공원에는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예, 나중에 법조문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 치수대책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구 자체만으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시하고 협의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요, 시예산 많이 받아서 치수대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475쪽에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가 몇 명이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330명 정도 됩니다.
김영미위원
두 명에 2회라고 쓰여 있는 건 뭐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안전참여수당은 시설물을 우리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 시설 약 900여개를 관리하는데 혹시 무너질 위험이 있는 공공시설이나 삼거리시장의 경우에 필요할 때 전문가를 불러다가 점검하면 수당을 주는 걸 얘기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900여개를 두 명이 시설안전검점이 가능한가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시설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만 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안전에 관한 것은 필요하기 이전에 진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험하다고 할 때 가서 보면 이미 늦는 것 아닌가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각 소관별로 육교는 토목과, 그리고 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매일 체크하고 우리가 분기별로 결과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가 안 되는 것들, 우리가 봐도 잘 모르는 것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는 전문가를 초빙했을 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작년에 전문가 두 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자료를 봐야 되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두 분인데 못 외우세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두 명이라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 부분은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자료를 보겠지만 시설물안전점검은 사실 어떤 일이 발생해서 이상이 있어서 하는 것보다 상시로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위원회 참석하신 내역하고 위원들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공무원이 포함된 것 아니에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이것은 그냥 잡아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이 판단하기 곤란한 것들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 그 사람을 초빙해서 현장을 보이고
손화정위원
안전점검 참여수당은 그렇고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은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공무원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 됩니다.
손화정위원
원래 위원들은 많은데 참석수당을 주는 대상이 적다는 거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외부위원만 주고 내부위원은 주지 않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476쪽에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할 때 증액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도 사실은 캠페인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캠페인은 어떻게 보면 지속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날을 정해서 하는 걸 보면 주로 일회성 행사가 많고 보여 주기식, 전시성행사, 안전점검은 일상생활에서 평상시에 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하루 캠페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동작구에서 캠페인 벌여야 될 것 굉장히 많잖아요, 출산장려캠페인, 환경, 식품안전, 에너지절약, 제일 시급한 재활용분리수거 캠페인, 뭐 이런 건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에만 예산을 증액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다른 단체에서도 역시 똑같이 증액이라는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내의 전체 안전봉사대원은 순수한 봉사단체입니다. 사실 캠페인을 위해서 각 동에서 하루 동원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적다는 생각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거라서 이렇게 했는데, 15개 동에 1년에 2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 밥도 살 형편이 안 됩니다. 각 동에서 자꾸 건의가 들어오기도 해서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각 동에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이웃들의 벽지도 발라주고 전기시설도 해 주는 순수하게 봉사를 하는데 그래도 밥 정도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하면 3-40명이 나오는데 조식이라도 사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좀 적다는 생각은 듭니다.
강한옥위원
물론 다 순수봉사단체입니다. 부녀회가 순수봉사단체 아니고 새마을운동회가 아닙니까? 다 순수봉사회고요, 대부분 20만원 안쪽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증액할 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활동을 더 많이 한다면 안전점검요원보다는 다른 여타의 직능단체들이 제가 볼 때는 더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봉사활동 많이 하는 횟수로 하자면 안전캠페인요원은 축에도 안 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재난관리기금에 내년도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교육이 있나요?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이?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계획은 없고요, 수시로 수방대책하는 사람들은 방재요원이라고 그러는데 서울시 주관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것은 기금이잖아요, 특별한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환경과도 연관이 있는 건데 어떤 그런 기후변화에 대한 것들을 주민들에게 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재난관리기금을 안이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안이하게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향후에 서울시에 건의해서 주민들에게 기상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기금은 좀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시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아무래도 재난을 대비해서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재난예방 연구용역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시설비로 기금에 12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올해 예산에 풍수해 저감대책 종합용역을 하고 있는데 재난예방 연구용역이 추가로 필요한가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3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화정위원
3억 중에 재난대비 시설물 정비보수사업 1억,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조치 1억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이런 것들은 내년도에 수해날 것 을 대비해서 쓸 수 있도록 지출계획이니까 잡아 놓은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올해 용역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재난예방 연구용역을 또 기금사업에 잡았는데 재난예방 연구용역 이 부분은 불필요한 것 같은데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포함되어 있는데 저지대 역류방지 설치하고 문구가 들어간 것 같은데 올해 그걸 하게 되면 별도로 그 용역은 필요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별도로 연구용역사업은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요, 저지대주택 자동역류방지시설 설치와 같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원래 위험구역에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한 주민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임차료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해서 좀 어느 정도 잡아 놓은 금액이 없나 봐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요청할 경우에는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지원됩니다.
손화정위원
굳이 집행계획에 잡아 놓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예.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은 수방홍보 자재관리 인쇄비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에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정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정례회 때 이럴 때 속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손이 부족해서 속기내용이 사실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안으로는 올라와 줘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대부분 한 달에서부터 3주 걸려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회의를 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빨리 알려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올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글로 속기를 하고 나면 그것을 프린터를 해서 편집을 해야 되고 오타수정이라든지 정리를 해서 올리는 게 보통 2주 이상씩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빨라야 2주, 보통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정례회 때만 좀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한 분은 속기하고 한 분은 정리하시고 한 분은 오타 찾고 이렇게 해서 원칙을 일주일 내로 회의록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다른 의회들은 정례회 기간에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다 쓰신데요. 그래서 빨리 빨리 정리하고, 업무가 너무 그때만 집중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고 그런 것을 좀 해소하는 방안 그리고 내용을 빨리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정례회 때 아르바이트생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정례회 기간에만 올릴 수 있는 신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얼마 있어야 되죠?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그 방안을 검토해서 신속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법이 있고 구청의 대체인력이나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예, 그런 방법이 있으면 더 낫겠네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예.
유태철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최정춘위원입니다. 488쪽에 LED TV 설치공사 2,00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요, 꼭 필요한 예산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1·2소회의실에 빔프로젝터 대용으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용빈도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현 추세가 PDP보고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편성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형태는 어제 손화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위원장님 뒤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평상시에는 닫히는 것으로 하고 필요할 때 열어서 사용하고 그리고 이쪽에 CD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노출이 그것뿐이 없습니다. 이쪽에 설치를 해서 노트북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빔프로젝터 대용으로 쓸 예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석은 앞에 내장모니터를 하나 설치해서 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최정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손화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본회의장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어렵고 살림도 어렵고 하니까 일단 감액을 시키고요, 좀 여유가 생기면 본회의장에 연구검토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리고 494쪽에요, 승용차는 의장님 차죠?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예.
최정춘위원
4,2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한 8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뒷문도 안 열리고 위험성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타보니까 승차감은 좋던데 원래 몇 년까지 쓰게 되어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내구연한은 5년 이상인데 그런 내구연한을 충족하든지 12만㎞ 이상을 운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데 참고로 6만 5,000㎞ 운행했습니다.
최정춘위원
5년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8년 탔으면 많이 타신 거네요?
유태철위원장
연수는 되는데 ㎞수는 반밖에 안 되는 거죠.
최정춘위원
솔직히 의회에서 관내를 돌아다니면 12만㎞를 타는 것이 사실 10년 타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488쪽 아까 의회홍보캠페인 HCN이라든지 YTN이라든지 뭐 이런 의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공보팀장님이 그때 말씀하셨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사실 HCN이나 YTN은 좀 덜한데요, 어쨌든 그다지 메이저급 프로들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를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사실 우리 지역방송이니까 우리가 굳이 홍보를 안 하더라도 뉴스보도에 매일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TV방송을 통한 홍보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의회홍보를 캠페인이 아니라 교육을 시켜서 PPT 제작방법을 알려준다든지 블로그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해서 오히려 의원들이 자기 블로그를 관리하면서 트위터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직접 방송에다 비싼 돈을 내고 하는 것보다 의원들의 홈피나 블로그를 활용해서 의회를 홍보하는 방법을 택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2,900만원에 대한 홍보 캠페인 비를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의견을 내서 2,932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
김영미위원
바로 밑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제가 우리 의회에 의원들 각 홈페이지를 봤더니 너무 형식적으로 좀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자료를 좀 올린다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넣고 있는 것 한두 가지가 추가되었으면 하거든요? 나중에 홈페이지 유지보수할 때 저희랑 협의를 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리고 UCC 교육하고 공모전을 보니까 사실 이것도 의원들이 교육을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UCC 제작해서 이런 의회 홍보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의원들 교육을 통한 의회홍보 쪽으로 해 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위원님, 교육비는 485쪽에 사무관비리비에 의원외부기관 위탁교육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유태철위원장
교육내용을 그런 것을 포함시켜 달라는 거지.
강한옥위원
이건 주로 의회운영이나 의회에 관한 교육을 주로 하잖아요, 예산결산심의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하지 이렇게 블로그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홍보할 수 있는 교육은 아니지 않아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그런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방법을 논의해 보기로 하고 일단은 계수조정으로 올릴게요, 우리 의회가 너무 슬픈 것 같아서.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지금 우리가 심의 의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수조정 또한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삭감의견 굳이 얼마라고 하지 않더라도 삭감의견이다, 증액의견이다 이렇게 남겨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삭감하는 것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우리가 지금 구 본청에는 회의장면이 송출장치가 되어 있는데 유한양행이나 보건소 쪽에는 안 되어 있어서 오히려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보면 다음 차례에 와야 되는데 진행상황을 잘 몰라서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그쪽에도 우리 직원들이 많이 나가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논의가 되고 의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발언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전송장치 설치비 1,000만원은 신규로 증액하도록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누락된 것 같은데 486페이지에 자치구의장협의회 연회비는 상임위에도 논의되었습니다만 12월 2일자로 공문이 와서 다시 기존에 400만원으로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100만원 삭감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물어보면 우리가 구의회 계단이 외부로 나와 있어서 굉장히 먼지나 이런 쪽에 노출이 많이 되는데 2층에만 가림막이 되어 있잖아요? 3, 4층에도 설치를 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청사유지관리비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가능합니다.
손화정위원
그걸 좀 반영해서 해 주십시오.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485쪽에 의정자료수집 연구비하고 자료실 도서구입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485쪽 제일 하단에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보수입니다. 90만원 되어 있는데 90만원하고 뒤쪽에 보조활동비 해서 의정활동비가 110만원 보수가 나가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추가로 494페이지에요, 밑에서는 두 번째 빔프로젝터 이 부분은 본회의장에 설치한다는 건데 사실 이게 처음에 설치가 의장석을 가로막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구정질문하고 그럴 때는 활용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빔프로젝터는 그래도 지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 해서 삭감하고요, 차제에 우리 최정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회의장에 LED TV나 이쪽을 해서 구정질문이나 이런 걸 할 때 현장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효과적인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제 HCN을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조례 통과하는데 11분밖에 안 걸렸다고 하는데 사실 심도 있는 논의는 상임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본회의장에서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의결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주로 중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깔리는 회의자료는 활용도가 없어요. 우리가 재무과에 A4 출력물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도 했지만 본회의장 회의자료는 LED TV를 활용하도록 하고 상임위를 통해서 충분히 다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선진화될 거 같으니까 세입여건이 좋아지면 고가라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빔프로젝터 1,100만원은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고요, 승용차 부분은 의회운영위에서도 굉장히 논란됐습니다만 요즘에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은 이미 지나갔고 20년 타기 운동을 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이것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회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앞으로 그린에너지 쪽으로 차량이 개발되고 보조금도 많이 지원되니까 이번에는 삭감해서 미루는 것으로 의논됐기 때문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의회에서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 A4용지를 깔고 있는데 못 보셨다고 의원들이 재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메일로 보내면 용지절약도 되고 필요한 의원한테만 갖다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들 개인 메일로 미리미리 보내주는 시스템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아침에 와서 보면 갑자기 있어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메일로 받으면 좀 더 미리 볼 수 있고 의회사무국과의 일정부분이나 사안에 대해서 오해가 없을 거 같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합니다.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알겠습니다. 메일과 종이문서를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의정연구실과 3층 위원장실은 환경개선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던 대로 증액의견을 내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중 LED TV 설치공사비, 의회홍보캠페인,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규편성 의견이 있는 영상전송장치 설치비, 자치구 의장협의회 연회비, 빔프로젝터 자산취득비, 승용차 자산취득비, 신규편성 의견이 있는 의정연구실 캐비닛 구매 등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 시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 시까지 산회를
손화정위원
계수조정이 안 되니까 모든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때까지 논의된 의견들을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오늘 모든 예산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손화정위원
아니에요. 심사를 다 마쳤지만 의결을 못하는데
김영미위원
어차피 예결위를 다시 할 거 아니잖아요.
손화정위원
그쪽에서 들어오면 개의한다고 안내를 하세요.
유태철위원장
오늘 심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에 시간이 있으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이 우리가 예산 심의했던 것을 인정하고 계수조정에 참여하면 다행이고 내일 상황을 보고,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