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봉환 의원 발언

제118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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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 주 금요일에 이어 오늘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발언을 신청하신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한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명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담당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세무과장 차용옥입니다. 세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병호 세정담당, 양선길 부과담당, 박형기 재산세담당, 이영휘 과표담당, 염규환 세무조사담당, 이기흥 세외수입담당, 고준옥 징수1담당, 이용모 징수2담당, 김해주 징수3담당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을 쓰시고 실적도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고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그래도 아직도 세금에 있어서 정상적인 세금납부자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없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내는데 손해보는 느낌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도 고질체납자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징수를 해도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게 마련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는 징수부서가 1,2,3담당이 있어서 읍면동 지역별로 담당을 지정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분들에 대한 명단공개는 도에서 취합해서 합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명단공개는 체납자 300만원이상, 천만원 이상, 5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관계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를 못하고 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공개하려고 시군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7명정도 해당되어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규준위원

ㆍ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명단공개하는 것도 좋지만 수고 하시는 공무원들의 일정부분 성과급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체납세에 대한 징수성과금은 자체적으로는 미흡하지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간 평가내지는 평가실적을 감안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에 걸쳐 순천시가 체납세 징수에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어 4억정도 포상금을 받아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시책사업에 많은 보탬이 되는 실적이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개인적으로도 작년에 해외연수도 갔고 포상금도 20만원, 30만원씩 실적에 의해서 지급실적이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제가 봤을 때 고질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안내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명단공개도 한다고 하지만 시에서도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시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한다거나 공무원들의 일정부분 성과금을 눈에 가시적으로 준다거나 사기앙양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명심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결손처분에 관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지방세 결손처분한 내용이 몇건에 얼마나 됩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결손처분 현황은 2006년 10월말 현재 징수불능 체납액으로 결정된 것이 8044건에 29억3300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올해 결손처분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해 결손처분한 것이 8044건이나 됩니까? 작년11월부터 올해10월30일 기준해서 얼마 입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1년동안 된 것이 그렇습니다. 건수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것이 해년 마다 체납처분 기간 결손처분 기간을 거쳐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중 300만원이상이 179명이라는 것입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고액체납자가 300만원이상 500만원이상 그렇게 통상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올해2회에 걸쳐 500만원이상은 94명에 500만원이상이 18억5700만원입니다.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매년 이정도 수준입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거의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건수가

신화철위원

ㆍ시간이 없으니까 결손처분한 발생건이 매년 8천여건에 30여억원 정도됩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해년 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평균 5,6천건으로 올해는 처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전남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지방세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순천시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체납자가 많은 편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체납세 징수행정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본 위원이 5월 3일자 대한일보를 보니까 여수와 순천이 전남 다른 도시에 비해서 높은 편에 고액 장기체납자 현황이 높은 편입니다. 여수가 16명, 순천이 14명, 목포는 5명 다른 곳은 거의 한명 두명정도입니다. 상대적으로 목포나 다른 군단위에 비해서 군단위는 비교가치가 떨어집니다만 거의 세배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고액장기 체납자중에 체납액이 고액인 경우 보통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취득세나 등록세입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주민세와 재산세가 많고 그중 취득세 등록세 플러스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천에 와서 부도된 건이 많고 예를 들어 조은프라자같이 장기간에 걸쳐 체납액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은프라자문제를 이야기하겠는데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26억원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조은프라자가 결손처분되었습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일부분은 결손처분되었고 나머지는 공매 단계에 있는데 공매까지는 못가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한번 공매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공매실행했는데 경매가 법적인 하한선 이하로 떨어져서 공매가 되지 못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시에서 26억원이면 1년 결손처분 금액과 비슷합니다. 아주 큰 사안인데 전액회수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조은프라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방세 뿐만 아니라 연향동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문제해결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현재 앞으로 조은프라자는 주식회사 서연으로 해서 대표회사가 이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평가액 대비해서 부분적으로 결손처분도 더하고 공매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신화철위원

ㆍ제가 말씀드린 부분 결손처분이 해결방안은 아닙니다.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일단 특수채권으로 편입해서 사후관리하겠다는 것이지 계속 결손처분만하면 지방세 체납 비율만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급기관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비율만 줄이는 것이지 해결방안은 아닙니다.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체납액관계는 그렇게 노력하고 조은프라자 건물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아까운 건물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시장님이나 외부에 도나 사업소같은 건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순천에 있는 건물이 적정하게 활용되어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좋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공매나 경매를 해서는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지방세가 원활하게 회수하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도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 건물을 활용하면서 지방세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어떤 과정에서 합니까? 1년에 8천건 정도한다고 하는데 내부결재시스템에 의해서 합니까? 별도 위원회가 있습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별도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결손처분은 법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적합해야만 결손처분하는데 결손처분 요건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신화철위원

ㆍ압니다. 결손처분은 별도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고 내부결재 시스템으로 한다는 말인데 제가 보니까 법적인 요건을 충족할 때 결손결정 결의서나 결손처분표를 작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결재라인이 담당자 담당과장 징수관 세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에 8천건이 넘고 29억원 이상의 결손처리하는데 담당자 공무원에 의해서만 이 금액을 전체 결손처리한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하냐 담당자의 사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또한 자칫 잘못하면 사고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결손처리 과정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이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고체계도 없고 결정과정이 담당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신화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세같은 세를 결손처분할 때는 국세체납위원회에서 하고 도에 그런 준칙이 내려와서 도에 각종 체납세를 결손처분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결손처분해준 시군이 일부있습니다. 우리시도 도입해서 결손처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아직까지 도입을 못했습니다. 세무과의 담당들을 위원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결정할 때는 심사숙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체납액 위원회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결손처분은 심의 의결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준비하면서 담당공무원에게 결손처분조서를 확인했습니다. 법적인 조건에 의해서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의의결도 중요하지만 결손처분은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지방세를 당장은 못받더라도 이후 재산이 발견되거나 할 때는 회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보고체계가 있습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어떻게 합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체납액이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손처분을 하면서 체납액에 의해서 현황에 별도 관리하지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과장님 시간이 가니까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수현황을 보고하는 체계가 있냐 말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처럼 징수관만 결재를 받는 것이냐 별도 위원회든 의회든 보고를 합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내부결정해 놓고 1년에 한번 정도 결손처분한 재산이지만 다시 한번 1년에 한번 정도는 재산유무를 조사해서 결손처분된 체납자에게 다시 재산이 발생될 때는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느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행권에서는 대손상각이라는 결손처분을 하는데 보통 3개월에 한번씩 모든 사후관리를 합니다. 사후관리 보고를 이사회나 심의의결단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년에 한번입니다.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1년에 2회정도입니다.

신화철위원

ㆍ국세인 경우는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존재하고 있고 국세청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가 존재하고 지방세의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심의의결하는 단위 그리고 결손처분 채권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고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행위도 되고 잘못 결손처분할 경우는 모든 책임을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집니다. 오히려 의결단위를 만들어줌으로서 담당공무원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역할도 됩니다. 또한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됨으로서 더욱 더 철저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제안으로 가칭 지방세체납처분위원회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고 처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해서 최종심의를 받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법 개정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신화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준칙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구성안도 의회와 상의해서 구성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다음은 세외수입 현황에 관한 감사질문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에 대한 산출기초는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전년도 수입액입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아닙니다. 세외수입은 과목 내지는 분야가 각 실과별 부서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료수입이라든지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각 실과에서 예산편성하더라도 산출기초는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산출기초를 실과소에서 합니다.

신화철위원

ㆍ어떻게 잡는지 모르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년도 세입액이 기준할 것 같은데요 아닌 가요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아닙니다. 드라마세트장 관람료를 산출할 때 몇 명 관광객을 예상해서 1인당 3천원꼴로 해서 1년에 10억정도로 주무부서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수입을 잡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신화철위원

ㆍ알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사용료 수입이 예산액과 세입액이 20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가장 근본적인 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사용료 수입이 전년까지 회계과에서 입찰하면 입찰수수료를 받았는데 올해는 입찰수수료가 폐지되어 그 수입이 대표적으로 감되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입찰수수료는 수수료수입이 아닙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다시 한번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찰수수료는 수수료 수입이고 사용료 수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가장 큰 차이는 드라마세트장 수입료가 가장 큰 원인이죠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드라마세트장에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12억 정도가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밑에 수렵장운영을 하기 때문에 10월말 현재입니다. 수렵장에서 1억5천만원을 잡았는데 거기에서 수입이 안들어왔고 수수료는 화장장 납골당

신화철위원

ㆍ제가 질문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만 물었으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처음에 산출기초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시가 20억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한 항목에서 20억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정말당초 계획을 잡을 때 허무맹랑하게 계획을 잡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연말되면 거의 다 됩니다.

신화철위원

ㆍ과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드라마세트장 종료한 지가 언제인데 연말에 20억을 채운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할 때 부시장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드라마세트장은 그렇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화철위원

ㆍ20억을 어떻게 다 채웁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드라마세트장은 인정합니다.

신화철위원

ㆍ행정이 충분하게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야 하는데 예측가능한 행정를 못하기 때문에 20억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인정합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리고 이자수입도 거의 20억차이가 나는데 무엇때문입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이자수입이 10월말 현재입니다. 12월달 정기예금, 적금해 놓은 것이 이자수입이 들어오면 여기에 버금가는 수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확실합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내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이자수입이 이것보다 못미칩니다. 내년도 예산은 48억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자수입 평잔이 1500정도로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정기적금 정기예금으로 나오는데 올해까지는 매월 이자를 받아서 받은 이자를 다시 정기적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했습니다만 그런데 세무과에서 계산한 결과 매월 이자를 받아서 정기적금하는 것보다 1년 이자를 받아서 다시 이월해서 2008년도 이자수입으로 잡는 것이 한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오르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그런 방식에 자금관리를 하기 위해서 2007년도 이자수입은 올해보다 50% 선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화철위원

ㆍ알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시금고에 정기예탁을 하는데 정기예탁 기간은 대다수가 1년입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거의 1년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이월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시 작년도 전체 이월금이 얼마나 됩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다 합쳐서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천억정도됩니다.

신화철위원

ㆍ특별회계까지 하면 2500억정도되는데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만 천억정도됩니다.

신화철위원

ㆍ이것은 전부 일시예치금 보통예탁금에 있습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정기예금내지는 적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필요시에 자금수급계획을 주무과에서 한달전정도 받아서 그때 자금 예금 관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감사이후 본 위원에게 일반회계 1300억정도되는데 이것 지금 예치금별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리고 옛날에 제가 봤을 때 최덕림 과장이 화상경마장 관련해서 광주 케비시 방송국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화상경마장이 1년에 6,7억정도 순수세입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시에서 이자수입만 잘활용하면 10억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충분하게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했는데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농협중앙회 시금고였는데 그때 제안서를 보니까 정기예금이 1개월부터 있습니다. 예탁금이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보통예탁금에 있는 0.1% 짜리 금리보다는 1개월을 하더라도 3,4% 될것입니다. 그러면 자금운영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월금에 대해서는 이월금이 2500억원정도라고 하면 일시예치금에 넣을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이월금을 언제 집행할 것인가 계획해서 1,3,6개월짜리 정기예탁도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자수입을 더 올릴 것으로 봅니다. 어떻습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자금운용에 관한 것은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기간별로 산출해서 우리시에 가장 득이 되는 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신화철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그 설명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 입니까? 없는 이야기입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리고 같은 자료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을 보니까 30억차이가 발생하는데 잡수입이 이렇게 많습니까? 41억정도되는데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잡수입 이것도 연말까지 가봐야 압니다.

신화철위원

ㆍ내년도 예산에는 3억7천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기타 잡수입에서 3억7천만원인데 올해는 41억원이나 잡수입이 됩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이 관계는 잡수입 항목별로 자료가 나오는데 이 자료도 별도 드리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알겠습니다. 왜 30억의 차이가 나는지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전입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 내용입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 문제를 말씀드린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결손처분이 1년에 30억정도되고 체납액이 보니까 1년에 100억 가까이 됩니다.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평균 120억정도됩니다.

신화철위원

ㆍ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앞번에 행사를 가니까 노관규 시장께서 1년에순수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500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주재원이 500억이라고 했을 때 장기고액체납이 120억원이라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대안으로 이자수입에 대한 세외수입을 늘릴 필요가 있는데 이자수입에 대한 증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 금고 선정 관련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금고선정위원회가 결정기구입니까? 자문기구입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자문기구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자문기구라고 하면 금고 선정관련해서 모든 권한은 실질적으로 시장에게 있는 것입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지방자치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다만 순천시금고 선정및운영에 관한 조례 5조5항을 보면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금고 선정위원회가 자문기구로서 의 역할이지만 이 조항을 보자면 결정기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금고선정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조례상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기구인 것은 인정하지만 이 조항으로 보자면 결정기구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시장은 금고선정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9월29일 의회에서 금고선정및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 개정되었는데 2조1항에 금고선정방식을 경쟁방식으로 한다는 원칙을 정했고 2조3항을 보면 회계를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있는 경우 특별회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분하여 두개이상의 금고를 선정할 수 있다 로 개정되었습니다. 금고 선정위원회 회의에서 금고 수에 대한 논의를 하셨습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금고 수에 대한 논의는 사전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금고 수는 시장이 결정을 해서 선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본 위원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다 봤습니다. 금고 수를 시장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 한줄도 없었습니다. 다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결정권한을 시장께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것이지 금고 수를 시장이 결정한다는 내용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심의위원회는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금고도 1금고, 2금고를 어떻게 안을 올리면 시장이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고 수도 시장이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그 앞에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래도 지방자치법 재정법 내지는 시장이 금고 수에 대해서 결정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심의하자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자료를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금고수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간단히 대답하면 될 일을 회의자료를 보니까 금고 수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복수금고를 논의해서 복수금고로 결정했는데 복수금고로 결정하고 나서 2금고를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한정시킨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위원회 논의한 것입니까? 시장이 결정한 것입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이것도 인근 전라남도 5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주무과에서 안을 여러 가지 로 내서 나머지 사전에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안했죠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집행부에서 시장님의견을 넣어서 심의위원회에서 넣어서 심의가 끝났습니다. 복수로 할 것이냐

신화철위원

ㆍ회의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수금고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자료에는 1금고, 2금고로 해서 항목을 한정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이미 시장께서 한정을 해서 안으로 내놓은 것이 아닙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그것도 복수금고 심의위원회 의견을 낼때와 동일하게 처음에 복수금고를 하기 때문에 2금고를 처음으로 금고를 맡게 되는 부담이나 염려 때문에 특별회계중에서도 우선 처음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하수도특별회계를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심의위원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전체예산에 10%도 안됩니다. 수도사업과 하수도 사업이 제가 봤을 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다른 곳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신화철위원

ㆍ다른 곳의 자료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10%도 못미치는 특별회계로 한정한 이유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1금고인 특정금융기관의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근도시와 비교해서 인근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양, 여수, 목포, 나주 자료를 다음에 제시하겠습니다만 우리 수준에서 2금고 출발단계는 우리수준과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화철위원

ㆍ여수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다 구분했습니다. 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금고로 선정한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지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복수금고를 선정한 이유는 1금고를 선정할 경우 1금고가 시민이나 시의기여도 내지는 현 상태에서 만족하고 더 잘해줄려는 의지가 없을 것이다라는 한가지 측면이 있고 경쟁해서 금고의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수금고로 이번에 지정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그러한 것을 회피하고 금고는 시민이나 시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금고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 차원에서 경쟁의 취지를 부여한 것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우리시에서 기존에 계속 단수금고로 하다가 복수금고로 전환했는데 그러면 분명히 효과가 나와야 합니다. 이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처음 시행단계이니까 10%도 안 되는 특별회계를 주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확대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신화철위원

ㆍ기대하겠습니다. 복수금고를 특정한 금융권의 특혜시비로 비춰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복수금고를 하면서 뭔가 우리시의 재정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금고 선정 관련해서 자료와 회의록 다 공개하셨습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자료공개 요구한 곳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관련조례 제6조 4항을 보면 시장은 금고선정 관련해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구한다고 해서 자료를 공개하고 안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공고는 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무엇을 했습니까? ㆍ금고선정에 대해서 공고를 하지 않으면 누가 접수합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선정과 관련된 모든 자료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준비하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모든 회의록과 자료 공개할 수 있는 시 홈페이지 이런 곳에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심사기준과 금융기관의 제안 내용 이런 것을 공개하고 2년후에 금고선정시에 참가 금융기관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이런 내용은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렇다면 조례개정안을 올리면 될 것이 아닙니까? 조례개정도 하지 않고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공개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공개를 하지 않는 부분은

신화철위원

ㆍ과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것은 하지 말고 조례에 근거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리고 세무과 분장사무를 보면 시금고 계약뿐만 아니라 지도감독까지 있습니다.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시청사 관리는 물론 회계과 소관입니다만 시금고 관련해서는 세무과가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금고가 굳이 비좁은 청사안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시민들 편의를 봐서는 청사내에 있어야 편의을 위해서 좋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제 말씀은 근거리 청사 양쪽이라든지 길를 넘어서지 않는 곳에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시금고 임대수수료가 1년에12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굳이 청사내에 있는 것보다 청사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 청사 가까운 근거리로 시금고가 나가도 된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어차피 시청사 신축도 이야기하는데 미리 가는 것도 불편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농협을 가보면 일반시민들이 아주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오히려 밖에 있는 것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시청일을 보고 금고업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한가지 권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을 하고 계시니까 전체 실과소 읍면동에 휴면계좌 확인해 보셨습니다.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그앞에는 자금배정을 휴면계좌는 확인 안했지만 현재 여유자금이나 여유운용관계가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휴면계좌는 사용하지 않는 통장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세탁하는 계좌입니다.자금세탁하는 계좌를 통해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권고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전체 모든 실과소와 읍면동의 휴면계좌를 파악해서 빨리 정리하시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돈이 남는 것은 잡수입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식위원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인구추세가 감세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순천시 거주인구가 약간 줄어든다고 합니다. 상승이 아니고 하향곡선에 있다고 합니다. 인근 여수시같은 경우는 30만인구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럼으로서 행정조직개편의 한 국과 몇 개 과가 감소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재정 경쟁력이지만 우선 인구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ㆍ인근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우리시가 무감각하다는 생각이고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주민등록을 순천시에 두도록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만 현재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중 당연히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도록 하는 것이 주민등록법상 취지에 맞습니다. 그런데 인근 특정 시군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주민등록상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1인당 의무적으로 전입인구를 정하고 전입을 많이 시킨 직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순천시는 인구를 빼앗기는 결과가 초래되고 인구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가 빠져나간다고 연결선상에서 봐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순천시에서도 세무과와 허가민원과, 총무과에서 합동으로 주민등록실태조사를 벌려 순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이 인근 시군으로 되어 있는 실태를 조사해서 지방세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인구수와 세수는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현재 유동인구라고 하죠. 순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은 타시군으로 되어 있고 그런 관계는 주민등록일제정리를 통해서 정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대책이 합동으로 이루어지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정영식위원

ㆍ특히 왕조나 왕지, 조례, 연향동에 인근 아파트에 야간에 주차된 자동차들이 인근 시군에 주소지를 둔 자동차들입니다.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 순천시에 많은 수는 아닙니다만 순천시 공무원중에서도 우리시에주민등록을 두지 않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점을 과와 코디네이션을 잘 이루어서 이분들이 순천시 공무원이니까 주민등록을 두도록 하면서 지방세와 우리시에 납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입제세를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ㆍ그런 내용들을 특단의 조치로 각과와 협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그렇게 하면 지방세 세수증대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영식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이 많은 것 같아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중지

11시1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권

김병권위원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세무과가 기피부서는 아니지만 가장 고생이 많고 지원보다는 징수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행정의 원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알고 있습니다. 공평과세에 체납없이 빠짐없이 공평하게 빠짐없이 징수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세무행정의 원칙에 첫 번째 로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도모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과내용이 명확하고 마지막으로 세금을 거두는데 있어서 징세비를 최소 화하는 것이 세무행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큰원칙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납세자권리보호가 가장 큰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보호관리처리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을 정도로 상부지침에 의해서 납세자 보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납세자관련조례를 제정해서 고시했죠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고시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조례에도 보면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연 어느 정도시행하고 있습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시세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세인 취득세나 등록세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몇건있습니다. 1년에 여남건씩

병권

김병권위원

ㆍ실질적으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시민들께서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그것으로는 없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의신청은 상당히 많을텐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이의신청은 법적인 사항 미숙처리로 대화하면 거의 풀어질 이의신청이지 서면까지 올라가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실질적으로 이의제기는 많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받고 사실 읍면동에도 지방세 관련해서 이의신청을 정식적으로 하지 않지만 여러 시민들께서 읍면동의 사무장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아직까지는 시세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도세에 대해서는 지금도 두서너건 계류중에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죠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많습니다. 하루에 몇건씩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우리시의 과오납금 건수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과오납 건수에 대해서는 도세, 시세가 나누어지는데 건수는 9천건 금액은 6억2천정도 발생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발생사유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근본적으로 과오납 발생 원인은 과세기간에서 이중부과하는 내용도 있고 과세표준 및 세율을 착오해서 하는 것도 있고 국세같은 경우는 서로 경쟁적으로 차량소유권 이전관계로 인해 자동차세에 대한 이의신청 반납건 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과장께서는 시민 납세자 편의중심에 세무행정을 펼쳐 주시고 특별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오납반환에 필요한 행정력 낭비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납세자권리헌장에 준수해서 세무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알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징수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부과징수하는데 있어서 징수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징수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특히 그런 이유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업무이양이 세무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읍면동에 세입징수담당자가 전담자가 있어서 담당자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에 징수기간을 설정하면 그 읍면에 있는 읍면장이하 종합행정으로 해서

병권

김병권위원

ㆍ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일반동은 어떻습니까? 동은 없죠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없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리고 올해 서면을 포함해서 3개 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 징수율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텐데 이에 대해 극복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지역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동에는 없습니다. 동에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서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로점이 생깁니다. 체납액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납세고지서 송달체계나 기타 징수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현재 제도로도 잘되고 있지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순천시세조례를 보면 시장은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시세말고 도세 현재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래서 관련된 주민자치과와 제도 개선에 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부과징수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송달체계 전환이 읍면동의 협조를 얻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가령 집을 비운 사이랄지 등기로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지금은 고지서를 일정 해당동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그런 체계로 해서 원활하게 고지서를 전달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결국 부과징수에서 중요한 것이 제도 개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징세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제도 개선등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시에서 우대시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성실납세자에 대한 법적인 제도 뒷받침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년 2007년도에는 상반기중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조례를 검토해서

병권

김병권위원

ㆍ실질적으로 교통과에는서 주차증를 발급해 주고 주차비의 혜택도 있는데 조례로 안 되어있죠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안 되어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강구해서 성실납세자에게는

병권

김병권위원

ㆍ인터넷으로 지방세납부자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이 지나면 반드시 혜택을 주어서 성실납세의무자가 우대받는 세무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알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신화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손처분후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고 결손처분 자체가 모든 행정의 종결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채권 확보 대상 재산에 있어서 채권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세 납부를 해야 할 사람이 재산이 없다거나 시효소멸이 되거나 이런 형태인데 우리가 관련기관인 세무서와 업무협조를 해서 점포입찰권이나 주식, 유흥업소 유채동산 이런 것들이 일부 본청에서는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유실의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체납자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압류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조세유실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알겠습니다. 참고로 도에 채권무재산이 되어서 결손처분한 자중에 전국적으로 의뢰를 6천여건했는데 올해 2천여건 가까이 재산이 발생되어서 다시 징수할 수 있는 압류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일반회계에 비해서 특별회계의 징수율이 떨어지죠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특별히 체납을 감소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알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병철위원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2006년도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2006년도 2월 13일부터 열렸던 111회 임시회에서 세무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세 과징목표 책임달성을 비롯한 취득세, 등록세 세수 확보 및 신뢰성제고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 발굴 세외수입목표달성 및 유휴자금등을 포함한 지방세 체납액줄이기에 대한 노력이 12월이 되는 시점에서 목표달성을 했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합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정상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드린 것은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정상적인 세원 세수가 확보되리라 봅니다.

윤병철위원

ㆍ당시 의회 즉 시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속에는 지방세를 2006년도 에 1102억 지방세를 과징목표로 하고 그중 세외수입은 636억2천만원정도 과징 목표로 목표설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조사한 바로는 모든 내용들은 전년도 결산에 의해서 비교되는데 2004년과 2005년 세입결산 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의 차이가 많아서 그동안 지방세 과징 종합계획 수립이나 세외수입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 세무과 가지고 있는 업무중 상당 부문 수립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혹시 과장께서 결산에 2개년도 미수납처리했던 금액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윤병철위원

ㆍ결산부분이 익년도 말 6월말까지 전년도 것을 하다보니까 2006년도 결산은 2007년 6월말까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비교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는 2004년도와 2005년 결산분을 봐야 합니다. 본위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04년 세입결산 총괄중 일반회계가 미수납액이 일반회계가 103억800여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9억200여만원으로 합계금액이 172억1천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세입결산 총괄로 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세입결산 총액이 일반회계가 116억6,500여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41억6,800만원으로 합계금액이 331억3,300여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세입결산총괄이 2개년으로 봤을 때 두배수준에 육박하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일반회계는 대동소이합니다만 특별회계에서 상하수도나 공영개발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치상 결산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관계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철위원

ㆍ과장께서 세무과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세무과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징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새로운 세외수입도 발굴하는 업무, 체납목표액 관리 지방세를 비롯해서 체납액 목표액 징수종합 계획 수립도 하고 체납자 신용불량자 거래 등록도 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형사고발 업무 등 포함해서 일정부분 미진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결손액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익년도와 2개년의 결손액을 비교해 보면 전에 결손액에 대한 부분은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놔두더라도 결손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순천시 세무행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편리성만 추구하다보니까 결손액도 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체납된 고질체납이 해결되지 않고 2006년 업무계획, 2007년에도 비슷한 업무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2개년에 걸쳐 해년마다 이런 일들이 있어왔지만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004년도와 2005년 미수납액이 2배이상 증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상당 부문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세나 체납목표액 관리 및 징수종합계획 수립이 상당 부분 미흡했다는 것이 데이터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감사지적합니다. 향후에도 물론 복잡하고 어려운 많은 공무원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숫자이기 때문에 전문성 결여로 인해 의회에서도 감시견제하기도 어려운 분야이고 순천시 살림을 전부 다 관리하고 시금고를 포함해서 이런 과인데 과장께서 세무과에 이제 부임하셨기 때문에 재임기간동안 지방세 과징종합계획 수립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한 대로 의회에 업무계획을 보고한 대로 충실하게 진행해 줄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의욕적으로 임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용옥

차용옥세무과장

ㆍ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무행정에 대한 깊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각별한 각오를 가지고 세입 세무 행정에 대한 연찬이나 여러 가지 종합계획에 의해서 차질없는 세무행정에 임하도록 세무과 전 직원 합심해서 하겠습니다. 목표달성하겠습니다.

윤병철위원

ㆍ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담당직원을 소개하십시오.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회계과장 김영중입니다.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회계담당 김회전, 계약담당 정종석, 재산관리담당 조기훈, 청사관리담당 정항구, 복식부기담당 정계완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시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수시로 독촉공문도 보내고 방문도 하는데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라서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최근 3년간 매년 체납한 납부의무자는 얼마나 됩니까?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2006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72건에 1400만원했고 총 체납액은 82건에2400만원입니다.

문규준위원

ㆍ계속적인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독촉고지서도 금년만해도 7회 발부되었고 압류도 3건하고 재산조회 등으로 재산이 나오면 계속 압류할 계획입니다.

문규준위원

ㆍ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물품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기재물조사는 2년 주기인데 최근에 언제 실시했습니까?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금년 5월에 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재물조사후에 발생한 불용물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불용품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본청도 실과소 및 사업소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림이나 서화류는 총 몇점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12월중에 실사를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림 서화류관리가 한 장소에 게첨되는 과정에 있어서 관리에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대장이나 사진까지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변동사항을 채크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림이나 서화류 또한 행정재산입니다.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림등은 자체감사시 감사부서에서 손망실품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 지고 있지만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림, 서화류는 담당부서에서 감사부서와 협조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연1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손망실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구

강형구위원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시 살림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발주하여 집행한 설계 및 감리비를 주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3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원인이 무엇입니까?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당시 납품을 심의회를 통과하면 잔액을 주겠다고 약정했는데 뒤를 못챙긴 것 같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분들은 일을 해 놓고 비용을 못받은 것인데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올해 추경이 일찍되었으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했는데 각 실과에 지시했는데 추경이 늦어지니까 연내에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아니면 내년 당초 예산에 세워서 빨리 갚을 수 있도록 각과에 촉구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작은 금액이지만 일을 성실하게 해서 납품한 회사가 금액을 못받아서 그동안 애로사항을 저에게도 이야기하고 몇 번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받지 못한 업체는 연구투자 할 수 없고 우리시에서 입찰에 들어올 때 그런 이미지 때문에 참여하고 싶은 의욕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용역을 해 내지 못하고 거기에 따른 시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속히 우리시가 작은 금액이지만 고생한 업체들에게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시에서 발주해서 공사중에 부도가 난 사례가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최근만해도 팔마경기장 보조경기장하다가 부도가 나서 대행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보증회사가

형구

강형구위원

ㆍ공사를 다했는데 다른 데에서 주지못한 임금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가압류나 채권압류가 들어온 경우도 많죠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300건 들어와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렇다면 우리시에서 발주한 금액이 지방업체들이 물품을 납품하고 하도급으로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저희 시에 시민들이 인건비나 중소상인들이 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채권관계도 있겠죠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래서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많죠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집행은 됩니다. 가압류되어있으면 가압류된 곳으로 정부명령을 받으면 그쪽으로 나가고 가압류가 여러건 들어오는 경우는 다같이 공평히 나누어서 하는데 원공사자에게 돈이 안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원공사자는 자기 부실이니까 그렇습니다만 다른 인건비나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말아야 하는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회사가 부도가 날 때 발주방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보증회사에서 공사를 대행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 다시 타절준공한 후 입찰하는 방식도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YMCA에서한 청소년수련관이 그런 경우 가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제가 잘 몰랐습니다. 한건 있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팔마경기장 보조경기장은 보증회사가 했습니까?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부도로 인한 우리지역에 근로자와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피해정도는 파악했습니까?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계수는 기억못하는데 피해가 있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약8억4천만원정도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8억4천만원이 우리지역의 근로자나 장비업체가 피해를 보았다고 보는데 어려운 시기에 우리지역에 부도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았는데 회계과나 각 실과소에서 귀를 기울려줄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도로 인해서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선급금을 집행한 후 선급한 사용내력을 철저히 감시해 주시고 혹시 중간에 기선을 볼 때 과다기선을 보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과다기성이 발생될 경우 만일 부도가 난 후에 보증회사가 시공하면 손해가 막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을 했던 회사들이 또다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과다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부도가 우려되는 업체는 시중에 항상 소문이 있습니다. 진위파악을 빨리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고 감독을 철저히하는 방안을 회계과에서는 감독부서에 요구하고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적극 규제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화철위원

ㆍ위원장! 신화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류감사를 신청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서류감사가 필요해서 위원장께서 허락하신다면 회계과가 끝나면 오후시간에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감사가 끝나면 신화철 위원이 원하는 자료를 제출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서류감사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자료를 몇 가지 불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집무실과 기획감사실이 바뀌었는데 본청사 사무실 배치계획 수립 관련해서 부시장 전결로 알고 있는데 내부품위서를 챙겨주시고, 1급관사, 2급관사 특히 2급관사 계약서를 챙기시고 1급관사, 2급관사 보일러 운영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챙기시고 특히 1급관사에 대해서는 작년 8,9,10월 3개월치를 올해 3개월치를 챙기시고 또 한가지 전용차량에 있어서 차량관리쪽을 보고 싶은데 차량정수관리대장, 차량 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유류수불대장과 차량운행일지는 마찬가지로 작년과 올해 8,9,10월 3개월치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회계과장은 서류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알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식위원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매년 읍면동사무소 신축을 1,2동은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서나 사업계획서를 보면 해룡 상삼출장소, 도사동사무소 신축계획에 있습니다.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도사동은 2008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ㆍ보면 읍면동을 10여년전에 짓는 것도 있는데 10년 지난 지금 에 보면 그 장소가 협소합니다. 비근한 예로 왕조1동 정말 협소합니다. 가서 보면 직원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협소하고 주민들에게 실례될 정도로 협소하고 올해 신축한 덕연동사무소도 지나다니면서 봐도 올해 지은 것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52000여명 민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냐 몇 년가지 않아 당장 왕조1동같은 현실이 나타납니다. 이점 직시합니까?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외향만 치중하지 실 면적이 부족합니다.

정영식위원

ㆍ실면적도 그렇게 고객서비스차원에서 요새는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차면적이나 실면적도 협소하고 해서 차기에 삼산출장소내지는 도사동사무소를 지을 때는 10년후에도 넉넉한 서비스면적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짓는 것보다 하나를 지어도 10년후나 20년후에도 서비스면적이 충분하고 주민들이 민원을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으면 합니다. 내년부터 면단위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합니다.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도사동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지도 8,900평 이상으로 잡아서 충분히 지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복안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ㆍ면단위는 특히 과거 통합전에 지은 건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2,3년안에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청사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리모델링를 전체를 구상할 필요가있습니다. 특히 낙안면사무소같은 경우는 지나가면서 보면 면사무소인지 하얀건물에 보기가 안좋습니다. 월등면사무소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잘 살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점검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영식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정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윤

정상윤위원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청사 건립추진에 있어서 행자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끝났는데 추진계획이 나와있습니까?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지금까지 부지 선정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했던 것을 회계과에서 이제 받아 일정별로 세부계획을 못잡고 아마 새로운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ㆍ시청사가 협소하다 보니까 여기 동료위원님들은 선출직입니다. 다만 의장단 내지 상임위원장 직함에 따라서 사무실이 있습니다. 남은 동료위원들은 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자료 내지는 연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시급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요즘 시네마극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 청사가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면서 신축한다고 할 때 그 과정에서 의회사무실을 별도 빨리 신축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전체 부지가 동쪽, 북쪽, 남쪽 세 개방향중 어느 방향으로 잡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전체조감도가 나오지 않는 한 새로운 건물을 지어봤자 나중에 신축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개인사무실을 외부에 하나 얻어서 하면 몰라도 현 상태에서 의회건물을 별도 짓는 것은 안맞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ㆍ계획을 보면 2011년까지 시청사를 추진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적으로 의회사무실 별도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기회 있으면 우선 반영하겠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ㆍ그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에 대한 계획서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알겠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ㆍ연도별로 나와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구체적인 내용은 있을 수 없고 행ㆍ재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분야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ㆍ추진과정 앞으로 이렇게 반영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그렇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ㆍ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알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호위원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첫째 워낙 성실하다고 정평이 나 있어서 가시는 과마다 모범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통을 잘 살려나가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회계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보다 재산관리 국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청사관리 이런 분야이고 두 번째로는 전년도에 집행했던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결산검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부분은 매년 반복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수년동안 나타난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살펴볼 때 반복적인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일개부처에 결산검사를 하는 시간이 대개 반나절 정도에 머물 정도로 시간이 촉박되어 제대로 된 결산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국가차원이고 그렇다고 그것을 지자체가 따라갈 필요는 없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방향은 제가 조금 대안을 제시해 본다면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을 확충해서 모실 수 있는 방안을 갖추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관계규정을 충분히 숙지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

ㆍ그 규정에 의하면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실비제공 아닌 그야말로 자원적인 참여 그리고 일정한 결산검사에 대한 식견을 갖춘 분들을 모실 수만 있다면 결산검사 행위가 반성하는 차원이고 새로운 발전을 기하자는 차원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정상적인 참여위원님들을 모시고 그 외 위원님들을 모시고 더 확대해서 지혜를 빌릴 수 있다는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워낙 방대하고 큰 예산이기 때문에 결산검사야말로 회계과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감사지적 사항은 아닙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공감하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공유 재산을 환산할 때 약 천조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정부수립이후 지금까지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지만 국공유재산을 중앙부처에서 절대 내놓은 적도 없고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각 지자체로 변화되고 관리에 대한 주체가 지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는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그래서 어그제도 언론 방송에 나간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국공유재산에 방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잡종재산에 대한 부분이 검토되면 처분이나 행정행위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회계과는 과거 참으로 뜨거운 자리였고 뭔가 만들어내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하면서 훌륭한 과장님과 담당 여러분이 계시면서 회계과는 뭔가 만드는 자리도 아니고 뜨거운 자리도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전년도 에 이루어진 집행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려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명심하겠습니다. 참고로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금년에 실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고 우리나라 국공유재산의 76년까지는 재원이 부족해서 될 수 있으면 팔도록 권장했습니다만 77년부터는 세금도 걷힐만큼 걷히니까 팔지말고 보존해 라해서 보존적인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자투리땅을 팔아서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정리해서 다른 체계를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철위원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회계과가 감사시작되기전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06년도 업무계획상에는 국공유재산실태조사 국공유재산종합전산망 구축등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에도 좋은 사례로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데이터나 실적으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순천시내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에 있는 국유재산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차체에 무상양도토록 되어 있는데 그점 과장께서 알고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병철위원

ㆍ물론 주관 사업실시 부서는 건축과입니다만 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도로나 건설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은 회계과에서 재산관리관이 되어야 하는데 회계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은 파악을 못했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국유재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에 의해서 해당 지자체에 양도를 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부 소관이나 기타 산림부 소관이나 이러한 재산들을 해당 지자체에 양도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알고 있죠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건축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철위원

ㆍ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순천시 재산으로 공유재산으로 총괄적으로 관리가전환되면 회계과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건축과와 같이 부서간 긴밀한 협의을 해서 재산화시키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완공후에 시유잡종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윤병철위원

ㆍ완공이 끝난 지역도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입니다만 조곡동 일대 또 조곡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율전지구 기타 다른 저전지구 4개 먼저 시작했던 완공된지구내에서도 아직 까지 재산이 관리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천시에 다른 건설과나 도로과를 제외한 나머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임대료 체납건수 및 금액에 대해서 최근 5년간 분석했습니다. 국유지는 지난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체납건가 274건에 2,226만9,900만원 도유지는 지난 5년사이에 체납건수가 17건에 6,735천여억원 시유지는 지난 5년동안 57건에 1,249만1,96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국유지와 도유지는 2005년도와 2006년도 비슷한 체납실적이지만 시유지는 같은 경우는 2005년 체납건수가 6건에 112여만원의 체납금액이 2006년 26건에 947만4,750원 거의 7,8배 이상 상향되는 데이터가 분석되었는데 체납건수가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에 있어서 지난 1년동안 노력이 많이 미흡했다 분석상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예

윤병철위원

ㆍ국공유지 임대료 체납이 결국은 압류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에 대한 압류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는 체납금에 대해서 재산압류가 되면 우선순위로 경매등을 통하면 우선배당되었지만 최근에는 근저당권 설정우선으로 법이 바뀜에 따라 재산압류만가지고 모든 것이 면책되는 해당 실과소에서는 모든 일을 처리한 듯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곤 하는데 사실 압류만해서 될 일이아니고 자발적인 노력을 해서 과거 2005년와 2006년에 시유지에 대한 체납건수 및금액이 7,8배이상 증액되고 건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특별히 챙기겠습니다.

윤병철위원

ㆍ국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 생산성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상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

병권

김병권위원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제도 개선차원에서 서류감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회계과장은 김병권 위원님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서 감사를 정해진 시간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회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중지

14시0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지역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 담당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림

최덕림지역정보과장

ㆍ지역정보과장 최덕림입니다. 정보기획담당 강윤효, 전산담당 황택연, 통신담당 이은식, 지리정보담당 문운기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규준 위원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무원정보화교육이 있는데 교육에 실효성이 얼마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덕림

최덕림지역정보과장

ㆍ공무원정보화교육은 우리시에 있는 전산실에서 실시하고 있고 인터넷사이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52명정도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교육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덕림

최덕림지역정보과장

ㆍ2주정도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보급된지 1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토샵이나 파워포인트랄지 중점 육성할 수 있는 정예화요원에 대해서는 장기라기보다는 완전한 필수요원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규준위원

ㆍ단기교육보다는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교육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해 정보과관련된 자격증을 획득한 공무원수가 29명 올해도 5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은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덕림

최덕림지역정보과장

ㆍ예

문규준위원

ㆍ그런 것보다는 주무과에서는 자격증이 없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덕림

최덕림지역정보과장

ㆍ그것도 좋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직원을 자격증화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요즘은 스스로 자격증을 따는 추세에 있어서 그것은 소홀히 했는데 그 부분도 보완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자격증을 따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구

강형구위원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순천시 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수고 많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GIS가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덕림

최덕림지역정보과장

ㆍ8월중에 시험계통해서 9월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국비입니까?

덕림

최덕림지역정보과장

ㆍ국비가 50% 인데 광역시와 전국에서 12개 도시를 지정해서 국비50% 지방비50% 사업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 시비도 많이 투입되었는데 그러면 이용자수를 분류해 보셨습니까? 일반인과 공무원 유관기관등

덕림

최덕림지역정보과장

ㆍ지리정보시스템은 현재는 공무원만 활용하고 있고 수치지도만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공무원만 활용하면 미약한 것이 아닙니까?

덕림

최덕림지역정보과장

ㆍ지리정보보완규정에 의해서 현재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상수 하수 도로를 구축했고 전기와 통신부분 가스부분은 개인 공기업에서 구축했습니다. 그것을 화합하는 작업을 또 해야 하고 더 활용되려면 현재는 공공기관에서 한 것은 통신과 도시가스 두부분은 지리정보시스템에 우선 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GIS보완규정에 공공성으로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상호호환이 가능합니까?

덕림

최덕림지역정보과장

ㆍ두개는 호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렇다면 GIS는 모든 순천시 도로나 하수 상수도 지적 하천 지하수 모든 것을 망라해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활용도가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과 유관기관 일부만 사용하면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지적도나 도시계획확인원 발급하듯 그 부분에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비용을 받더라도 출력해서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시설이 있어서 향후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고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 통신망을 건드리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사업자가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광케이블이나 상수도 한시간정도 물이 흐르면 몇십만원 몇백만원이 금방 부과됩니다. 우리시가 그돈을 받아서 이익은 아닙니다만 비용을 충당하지만 거기에 흘러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도 우리시도 손해가지 않으려면 활용도를 높혀야 합니다. 활용방안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덕림

최덕림지역정보과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천시 GIS정보는 수치지도에 구축합니다. 수치지도는 위도와 경도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업무규정에 활용될 경우 상당히 보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완규정에서 공공성으로만 활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위성영상시스템까지 지적도면을 통합시켜서 나오기 때문에 조만간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워도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국가지리원에서 모든 것을 정보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 옛날에는 방공하다보니까 간첩들이 이것을 활용할 까싶어서 그런 데 위도 경도 위치도 수치지도 별개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정보 때문에 그런 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덕림

최덕림지역정보과장

ㆍ저도 위원님이 말씀을 듣고 실무자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는데 현재 규정상 보완규정에 만든 조례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대로 하다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GIS활용 조례가 있습니까?

덕림

최덕림지역정보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본 위원에게 그 조례를 주시기 바랍니다.

덕림

최덕림지역정보과장

ㆍ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지적도와 동일한 것과 같이 호환해서 하면 시민들에게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국비 시비 도비를 포함해서 지원한 사업인 만큼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림

최덕림지역정보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권

김병권위원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GIS구축사업 2차 구축사업이 끝났죠

덕림

최덕림지역정보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언제 끝났습니까?

덕림

최덕림지역정보과장

ㆍ8월에 끝나서 8월에 시범운영해서 9월에 실용화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구축화사업할 때 예산에 절감이나 추후 그로 인해서 또다시 다른 업무가발생하지 않도록 2차 구축사업에서 왕조 운곡지구나 가곡지구, 풍덕지구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영여부는 어떻습니까?

덕림

최덕림지역정보과장

ㆍ그때 반영되어서 2차 완료할 때 동지역 전체과 해룡 서면 일부까지 구축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러면 현재 간단히 가곡지구라고 하면 가곡지구에 있는 지리정보체계 구축이 어떤 부분이라도 확연히 알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 전기 통신부분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습니까?

덕림

최덕림지역정보과장

ㆍ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잘하셨습니다. 향후 읍면지구에 GIS구축자료 사업이 곧들어가죠

덕림

최덕림지역정보과장

ㆍ7개 읍면지역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승주 주암 낙안등인데 이런 구축사업 관련해서 각 면과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해당 산업계가 있는데 업무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덕림

최덕림지역정보과장

ㆍGIS가 상수 하수 도로 부분만 합니다. 현재 본청에 있는 관련 부서와 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수치지도로 하지 않고 5천분의 1지도 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했던 부분으로 5천분의 1 지도 에 도입하기 때문에 동에 하는 것보다는 사업하는데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묻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근래 택지개발한 것처럼 도시계획이 정상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하다보니 관련자료들이 부실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현실화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정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원활하게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덕림

최덕림지역정보과장

ㆍ이 부분은 12월달까지 사업을 착수할 것이고 내년 5월까지 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읍면지역에 상하수시설물이나 기타 자료를 입력하는데 있어서 지역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해당 읍면에 관계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자료조사 및 입력에 누락되지 않도록 GIS구축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바랍니다.

덕림

최덕림지역정보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순천시넷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지역정보과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중에 하나가 지역정보과를 통해서 대의민주주의한계를 극복하고 우리시가 기조로 삼고 있는 시민참여 시대나 기타 시민의 알권리 충족 의견 제안 접수 등 참여시대의 첨병역할을 지역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지역정보과 시넷에 들어가면 타시군 홈페이지도 들어가보았습니다만 우리시만큼 잘된 곳이 극히 드뭅니다.

덕림

최덕림지역정보과장

ㆍ행자부에서도 잘된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과거에는 각 부서 평생학습축제를 한다, 갈대밭축제를 한다 아니면 복지여성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해당 부서 정보이관율이 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넷 메인창에서 그런 것을 일거에 알아야 하는데 시정의 큰 흐름 맥을 짚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행사를 하는데 행사사진이나 기타 행사후의 평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부분이 이관될 필요가 있는데 이완율은 어떻습니까?

덕림

최덕림지역정보과장

ㆍ지금은 총 인터넷주소 51개를 활용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했듯이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27개로 축소하고 읍면동은 연계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금과 같이 홈페이지가 구축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엎데이트가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2명 정도의 공무원들을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해서 매주 금요일 만나서 진단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인터넷관리하는 담당지정이 있을텐데 그런 분기라든지 상하반기라든지 집중적인 교육 이런 것을 거쳐서 순천시정보가 순천시넷을 통해서 일목요연히 정리되고 시민에게 홍보할 부분은 홍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함으로써 참여시대를 열어가는데 첨병역할을 해 주시고 특히 어제 저녁 시넷을 보면서 읍면동을 봤습니다. 읍면동은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그마한 시설물 설치나 가로등 설치 등이 있는데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간 교육과 홍보할 때 읍면동에도 지침을 내려서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림

최덕림지역정보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실무 담당직원을 소개하십시오.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주민자치과 담당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지원담당 이강선, 자원봉사담당 강승룡, 생활민원담당 조용민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송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혜경위원

ㆍ송혜경 위원입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9개월 되도록 한번도 소집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위원회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지난번 순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금년 2월5일자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기존 조례는 순천시자원봉사발전추진위원회가 없었고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6일자로 제정된 조례에 의하면 발전위원회와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두가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순천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소장이 자원봉사센터운영에 관한

송혜경위원

ㆍ그 기능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그동안 운영위원회를 지난 3월 23일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이전등 현황 상황을 주제로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이번에 8월달에 제정되면서 사실상 자원봉사센터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서 거기에서 특별히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만한 사항이 생산하지 못하다 보니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송혜경위원

ㆍ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가 많습니다. 그런 큰단체에서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을 정도의 사업이 없었다면 센터가 필요없고 위원회도 필요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 기능을 센터가 제대로 못하다보니 주민자치과에서 공직자들이 그 기능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성격상으로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해서 센터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이번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해서 센터소장은 별도 공모절차에 의해서 하다보니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절차 과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그렇게 운영이 잘 안된다면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법인화한다거나 해야 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지급했죠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집행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어디서 심의해서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자원봉사활동 지원금입니다. 단체에 경상보조금이 아니라

송혜경위원

ㆍ그것도 과장님께서 알아서 주는 것입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선정지침을 정해서 평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예를 들어 이번에 물론 봉사자들을 위한 위로차 선진지 견학 버스 두대로 1박2일 갔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버스한대로 갔습니다.

송혜경위원

ㆍ그러면 이런 것은 어디서 주관해서 어떻게 갑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시에서 주관했습니다. 센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자원봉사 선진사례체험으로

송혜경위원

ㆍ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원봉사자로 같이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봉사자들조차 이런 내용들을 모릅니다.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고 저는 알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질문합니다. 지금 생각할 때는 한번 저희들이 순천시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 개정안이 최초로 될 때 본 위원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알고 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물론 과장님께서 그 사항을 설명했던 부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발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결론적으로는 집행기관입니다. 운영위원회는 그때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그런데 집행기관은 발전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발전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성격입니다.

송혜경위원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과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정안이 전부 결정이 된 사항인데 지금 말씀을 바꾸시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 두가지는 같이는 도저히 힘들다고 정확히 구별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전위원회는 자문기구이면서 결정기관이라고 말씀했고 운영위원회는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절대 별개이라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큰센터에서 한번도 자원봉사발전위원회도 개최된 적이 없고 운영위원회도 한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다면 커다란 문제가 있는 자원봉사센터로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합니다만 특별히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호도 운영위원회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가장 합리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시급하다해서 소장도 아무렇게나 지난 번처럼 임용해서 제대로 기능을 해서는 시민의 지탄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공직자로 하여금 자원봉사 시의 금년에 새로 지정하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라 거나

송혜경위원

ㆍ시간이 없는 관계로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호도 변명이 아니라 지난 번 말씀드릴 때 발전위원회는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시장의 자원봉사시책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이고 운영위원회는 별도 의결기구로 자원봉사 센터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적받아야 할 부분은 8월 16일 공포되었기 때문에 발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새로 구성해서 가동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것이 미비하다보니 추진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혜경위원

ㆍ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할 계획이나 아니면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방안도 더불어 강구했으면 합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기본적으로 중앙정부나 자원봉사센터 협의회 이런 곳에서 요구하기로는 법인화가 기본원칙입니다. 차선책이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법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는 중간단계로 시행하고 있는 관 혼합직영방식이라고 해서 민간인과 행정공무원이 절충되는 것입니다.

송혜경위원

ㆍ잘 알고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연구해서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어떻게 활성화될 것인가 좀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실적마일리지를 통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마일리지로 인한 혜택은 현재 봉사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봉사자들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단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마일리지를 시행하면서 송혜경 위원님을 모시고 마일리지제도의 출발취지나 대체적으로 사회 문화적 취지가 봉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참봉사이지 그것을 꼭 실적이나 인센티브를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다

송혜경위원

ㆍ이왕 주는 것인데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현재까지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을 보니까 1,381명이 통장발급이 되었고 16,332명이

송혜경위원

ㆍ그것은 아는데 실질적인 혜택이 무엇이냐 이말입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을 적립해서 자원봉사왕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면 하고 시상이나 그런 부분을 넓혀나가는 것이지

송혜경위원

ㆍ봉사자들이 그런 인센티브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의견수렴을 안해 보셨죠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구체적으로 설문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송혜경위원

ㆍ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을 말씀드리면 마일리지혜택으로 주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꼭 순천에서 살것이라는 보장도 없는데 이왕 주어지는 인센티브라면 현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문화생활을 하고 싶으니까 문화예술회관 입장권을 마일리지에서 제하면서 준다든지 아니면 선암사 통행료를 무료로 한다거나 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왕 인센티브를 준다면 의견을들어서 실행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한번 검토하시고 이번 에 갈대축제가 있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한 500명이 참여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예를 들어 한 단체에서 하루에 27명씩 9일간을 오전9시에서 오후6시까지 하면 아주 노력한 것입니다. 한 단체에서 그 당시에 봉사가 끝나고 교통비와 점심식사대로 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마일리지를 안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하고 그때 마일리지가 인센티브는 안가지만 자기가 봉사활동을 한 것을 통장에 적립한다는데 나름대로 큰 의미나 보람을 가지고 그것도 적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는데 현재 우리가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규정이 그와 같이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는 배제하기로 마일리지 실적에 반영하지 않기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에 있었던 것을 고려해서 다음에 별도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경위원

ㆍ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해되지 않고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는 관계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만 기왕 봉사하는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명심해서 봉사자들이 신바람나게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송혜경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호위원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참으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밍댄스가 무엇입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정확하게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대략 사교춤 비슷한 것이라고 봅니다.

박광호위원

ㆍ저는 에어로빅은 알고 있습니다. 댄스스포츠가 있고 밸리댄스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정립이 잘 안되죠?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예

박광호위원

ㆍ저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 그러면서도 이해하려고 많은 애를 썼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대가 크게 변했고 주민자치공간에서 적지 않는 수가 방금 말씀드린 차밍댄스나 에어로빅이나 댄스스포츠 이런 것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서 시민들의 생각이 거기까지 와있다는 것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모르는 사람끼리 남녀가 어울려서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요점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운영상 그래도 시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우선 그쪽으로 가야 한다! 다시 말해 정해진 공간, 정해진 프로그램들이 한계가 있다고 하면 방금 적시한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래도 최상위에 놓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고려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 대다수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여건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와닿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가장 개방화되어 있다 하는 곳이 왕조2동 그리고 연향동 이런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면서 업무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지적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박광호위원

ㆍ그리고 또 하나는 연계해서 왕조2동같은 경우 전년도에 연인원이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한 인원이 약15,000여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것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와서 참여한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과목을 공시해서 시민들이 그 시간에 접수할 당시에는 엄청난 줄을 서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다 소화하지 못하고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도심권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적어도 참여자가 있을 때는 그 공간에 대한 확충노력은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는 동사무소 청사 정도에 국한된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수요가 있을 때는 제2, 제3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 수요는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노력도 말씀드려 봅니다. 어떻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기본적으로 왕조2동이나 덕연동같은 곳은 지역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공간적 여건으로는 다른 곳과 상대적으로 봐서는 좋지만 인구대비해서는 아주 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주민들의 인구 구성 요소로 볼 때 현재 전형적인 도시형태를 이루고 있고 아파트문화가 형성되는 속에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웃간에 커뮤니티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의 기본목표입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제한한 공간내에서 수혜랄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덕연동이나 왕조2동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단계별로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공영공간이나 공익공간들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기존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등에 대해서 저희들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 전체를 읍면동을 비교할 때 덕연동이나 왕조동은 지난해 금년에 새롭게 단장하고 그 공간이 좁다고 제2, 제3공간을 너무나 적극적으로 서두른다는 것은 그렇고 이번에 처음으로 출발하다보면 과수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더 지켜 보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

ㆍ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농협에서도 새로운 공간확충을 위해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정영식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365생활민원콜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광호위원

ㆍ금년도에 접수된 민원건수가 700여건 되고 이것은 지적이 아니라 좀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제가 기회가 있어서 부천콜서비스센터를 가보았습니다. 거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시청의 심장부가 콜서비스센터입니다. 그야말로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입니다. 시민들이 의지하고 싶고 시민들이 전화를 하고 싶어합니다. 대단합니다. 거기는 한마디로 KT본사에 가면 114안내방을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시민들의 생활불편 등을 그 자리에서 중계방송한 듯한 그런 정도로 다이나믹합니다. 기왕 우리과에 이 업무가 있고 또우리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라고 할 때 새해에는 어찌되었던 이 부분이 좀더 벤치마킹을 통해서 확대되고 시민들이 찾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해우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섞인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당연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부천보다 발전방안이 있다면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

ㆍ그렇게 될 때 민원접수 건수도 확대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임해 주시고 발전방안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내부적으로 주민설문 의견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반응이나 의견을 더 들어서 부천 사례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것을 활성화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와서 우리시에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박광호위원

ㆍ참고로 의회출신 조용민 계장님이 담당이시죠.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그렇습니다.

박광호위원

ㆍ잘 아십니다. 협의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권

김병권위원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자원봉사로 나오는 시민수가 얼마나 됩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금년도 자원봉사자는 등록되어 있고 연인원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공적으로 자원봉사 실적은 마일리지로 적립되어 있는 것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는 201개 단체에 7600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송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러니까 결국 구체적으로 정확한 현황이나 실태파악이 안 되어있다는 말씀이죠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주민자치과 말고 각 부서별로 자원봉사 개념과 비슷한 참여해서 하는 인원이 상당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시정참여자원봉사단이라고 28개 실과에 36개 봉사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2044명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2044명이 7600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별개입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포함되어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각 실과소에서 시정참여하는 부분과 해당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관장하는 부분과 시간이나 기타 전문성이 명확히 파악이 안 되어있죠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시정참여봉사자는 정확히 파악되어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것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한 것이고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그 자료에 의해서 운영실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본 위원은 먼저 우리시에 자원봉사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현황분석이 끝나면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실시여부가 상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아무 래도 현황파악이 안 되니까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본 및 현황 분석에 따른 전문성을 분류해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시가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특수시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원봉사자의 도움없이는 어려움이많습니다. 우리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도 목적 자체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지방자치 정착이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 부합되게 현황분석을 먼저 하고 두 번째 교육을 한 후 현재 자원봉사 활동 범위를 보면 방금 목적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이나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부분 환경보전 및 자원보호에 관한 활동 취약계층 및 계층의 권익증진이나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등 너무나 좋은 자원봉사활동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선진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고 내년에는 주무부서에서 자원봉사자가 새로 출범한 해로 생각하시고 현황분석후 교육을 통해서 아까 송혜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운영하는데 우리시에서는 현재 순수 자원봉사 개념에 근간을 두고 통장정도 발행해 주는 그런 수준입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순천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대형백화점이나 금융기관 기타 쇼핑할 수 있는 부분, 농산물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자원봉사마일지리가 안정적으로 적용이 되면 협약을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우대기관으로 업체를 지정해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제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것들을 마일리지 시책을 도입하고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초기 단계는 송혜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부분적으로는 자원봉사 본질의 의미를 손실할 우려가 있다 적은 것 때문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별로 확충해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넓혀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업체와의 협약이나 우대제도 같은 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우리시의 재정이 크게 소요되지 않으면서 시와 관련된 시에서 하는 대규모사업장과 협약을 맺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뿌듯할 것 같고 타시군같은 것은 주차료 감면이나 도서관 병원 학원 이런 곳까지 확대운영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큰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점 명심해서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참고로 미국의 사례도 조사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그곳은 적지 않게 세제 혜택범위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병권

김병권위원

ㆍ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은 우리시에 재정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얼마 든지 해당 부서의 노력에 의해서 협약체결이 가능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두 번째로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201개 단체에 7600명 정도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우리시를 좀더 풍요롭게 하고 공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별로 일자리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 등 실비를 주고 있습니다. 기 타 다른 부분에서 장애인에 대한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활동실적에 의한 마일리지가 정착된다면 이런 부분 예를 들어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실비를 통해서 우리시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받고 그분들은 봉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여성과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자원봉사실적 마일리제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적은 시간에 소규모 일자리을 통한 실비지급보다는 다시간을 통해서 봉사에 대한 시정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도 해 주시고 소외계층에 대한 자원봉사를 통해서 기쁨과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실적 마일리제운영에 대해서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병철 위원

윤병철위원

ㆍ윤병철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현장방문 주문을 요구합니다. 지역정보과에 노후민방공 경보시설 보강을 2006년도 사업에 따른 검토와 영상전송시스템 구축관련된 검토, 주민자치과에 오늘 오후 문화여가 및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장소를 한군데 선정해서 방문하고 두번째 로 주민주도의 좋은 동네만들기 추진 실적에 의해서 성남 지하도 공간 및 옹벽꾸미기 이미 사업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다음 애프터스쿨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일 오후면 애프터스쿨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북초등학교와 시단위 주민불편 해소사업 상사 마륜 보건진료소 리모델링 사업과 상사 은빛마을 상수도 설치공사 자원봉사센터 내부 수선 등 현장감사를 위해서 박광호 위원님과 본 위원이 현장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 합니다.

김봉환위원장

ㆍ그러면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가 끝나면 정회를 통해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철위원

ㆍ지금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박광호 위원님과 윤병철 위원님께서는 현장방문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윤병철 위원 현장감사를 위해 출타) ㆍ주민자치과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호위원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감사가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매년 위원회에서 의회차원에서 수범사례 선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편협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각에서 편협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각과에서 금년도에 진행되었던 공통적으로 받을 부분이 있으면 받아서 전체 위원회에서 같이 검토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알겠습니다. 두분께서는 현장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순천의 보배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상해보험이 들어있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그렇습니다.

문규준위원

ㆍ몇 명정도됩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6955명을 매년 숫자는 틀린데 금년에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로 해서 6955명을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올해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은 상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활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러면 가입하더라도 자원봉사하시다가 상해나 피해가 발생한 예는 없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보상사례는 지금 까지 없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분들이 안전하게 봉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내년에도 예산요구할 것입니다.

문규준위원

ㆍ박광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365생활민원서비스 콜센터는 민원서비스의 우수사례로 판단될 만큼 생각되는데 700여건이 올라왔는데 다 해결된 것은 아니죠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700여건중 10건 내외가 처리중에 있고 거의 100% 처리 완료됩니다.

문규준위원

ㆍ콜서비스센터에 오면 해결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주민자치과 보다는 타부서와 연계성도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각부서에 생활민원처리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접수와 통제 배분기능을 하고 있고 저희과에서는 상하수도 민원이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인을 대신해서 각 실과소에 촉구하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대개 야간과 휴일에도 가능합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연중 365전화는 가능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은 당직실에 접수실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당연히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살펴보니까 전화번호는 749에5000번이라고 하는데 의원인 저도 시청을 매일 다니면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동부방송이나 홈페이지 등 정기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천수

조천수주민자치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3분 중지

15시33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ㆍ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왜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참석을 시켜 놓고 해야죠. 그쪽에서 양해를 구했으면 넘어가는 것이고 과장님 복지환경국장님 어디가셨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사전에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진행하기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환경분야 관련해서 공무 국외출장중이십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김봉환위원장

ㆍ과장께서는 소속 담당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저와 같이 복지여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찬원 복지행정담당, 박정숙 복지기획담당, 신성의 여성정책담당, 이복덕 아동청소년담당, 남상현 청소년수련관담당입니다. 여성복지 장영심담당은 중앙여성 가족부 교육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혜경위원

ㆍ송혜경 위원입니다. 실비노인요양원이 공기 좋은 곳에 예쁘게 자리잡게 되어 노후를 보내시게 될 분들의 행복한 미소가 보이는 것 같아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탁자 신청마감되었는데 신청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석현동 지역내 70명 정원의 실비요양 시설을 완공해 놓고 지난 11월초에 수탁자 공고모집을 했습니다. 11월3일부터 11월17일까지 15일간 했는데 전화문의는 왔는데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깊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신청자 자격을 순천시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신청하도록 자격부여를 했습니다. 아마 거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송혜경위원

ㆍ그러면 해결방법으로는 재신청을 받을 것입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오늘부터 13일까지 10일간 재공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청자 자격을 조금 완화했습니다. 주사무소 뿐만 아니라 순천에 분소를 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을 신청 가능하도록 넓혔습니다.

송혜경위원

ㆍ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집공고기간이 15일간이 짧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이 건축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었고 시작된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의 착공시작부터 알림의 방식이라도 알리고 최소한 10월말경에는 수탁자 모집신청 공고를 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고 시설물 추가 해야 하는 사안이 많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있었습니다.

송혜경위원

ㆍ거기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그것은 사실입니다.

송혜경위원

ㆍ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했던 규모를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과정에서 설계비용에 못미치도록 예산이 확보되었고 부대공사들이 지연되다보니 별도 예산에 추후 확보해서 발주하다보니 본건물과 같이 완공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다보니 공고나 수탁자 모집하는 기간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ㆍ현재 입소자 모집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입소자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가 선정되면 위탁자가 별도로 직원과 입소자를 모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혜경위원

ㆍ만약 재신청을 했는데에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 방안이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우리시 관내에도 사회복지법인들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재공고여부를 보고 추후 지정수탁자를 지정할 것인지 다시 2차 모집공고를 더 완화해서 할 것인지 이번 공고기간이 끝나고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송혜경위원

ㆍ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처음에 계획이 세워질 때 만약 신청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1안 2안이 갖추어졌다면 조금 더 시일이 단축될 것인데 아쉽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많은 예산으로 건립한 요양원이 조속한 시일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좋은 시설해 놓고 운영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경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다음 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구

강형구위원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민간보육지원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감사자료보다 그이후에 신규로 신고된 곳을 합해서 오늘까지 175개소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동안 12개나 늘었는데 그 업소들이 잘된다는 것입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보육에 뜻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시가 113억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감사자료에는 136개소입니다. 그러면 한개 업소당 평균 6900여만원 7천여만원 월평균 600여만원정도 되네요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산술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보육인원이 약300명이 넘는 곳도 있고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래서 저는 평균치를 가정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연초부터 적용할 수 있는 보육료나 보육종사자들 인건비 보육운영비를 책정해서 저희들에게 시달하고 예산까지 내시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시에서는 인원에 대한 채크를 수시로 해야 하는데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인원부분은 매월 보육료 신청을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설치되어서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입력하면 실무진들이 열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보육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혹시 우리시에서는 허위로 실제 보육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육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청구한 사례는 없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그 부분은 지도 감독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들어온 서류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만 외부기관에 의해서 또는 신고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한달에 600여만원 한 사업소당 700여만원 정도되는데 약간 부풀리면 상당한 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도 감독하는 감독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전담직원이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전담직원이 신고업무 한명과 일반운영비나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는 직원 해서 두명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175개소인데 한군데에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흩어져있는데 그날 아파서 안온 학생이 있다고 변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11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하면서 두명이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보육에 관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직제를 별도 신설하도록 권장한 바 있으나 저희시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원활하게 전담보육계를 신설한 곳이 적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전담보육계가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기획감사실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시비 부담율이 많습니다. 이것은 시비와 국비 나누어져 있습니까? 시비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국도 시비가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시는 어느 정도입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25%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각시에서 25%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시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에서 지원할 때는 재정적인 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두분 인원이 계신다고 했는데 현장방문을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직제개편할 때 우리시도 거기에 반영해서 업소로부터 과다징수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지금 까지는 한번도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사람들은 약간 거짓말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계유지가 안 되면 거짓말해서 부풀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해서 혹시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시에는 면허정지 내지 허가 취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현재있는 인원으로도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작년과 금년 현재까지 동안에 두군데를 행정처벌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경우가 있고 수시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할 때는 정당한 서류들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신고에 의한 나간 부분들은 그 부분을 적발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두군데를 행정처분했는데 시설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했고 운영사항도 일정기간동안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ㆍ수사권이 없다고 했지만 국비나 시비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지원해 놓고 관리감독을 철저히해야 하는 것이 시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시비가 조금이라도 다른 곳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시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몇명이나 입소했습니까? 자료에 보면 99명으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입소해서 나가고 현재 인원이 21명인데 입소해서 효과는 있었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그분들의 생활의지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직업전문교육원에도 보내고 본인스스로 일자리를 찾아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대부분 교육할 때 자활하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많은 분들이 그런 의지는 있으나 다시 폭력에 대한 두려움들을 빨리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한번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가족과 처음부터는 연결이 안 되지만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결해서 서로 확약하거나 어린이를 통해서 같이 합해지는 귀가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프로그램중에서 피해자는 말할 것없이 가해자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그런 프로그램은 별도 가지지 못하고 피해자만 오고 여성분들만 입소되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제가 봤을 때 피해자는 그 자리를 회피하려는 방법으로 여기를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지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교육을 시켜 가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왜냐 하면 가폭 피해자들이 저희 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에서 발생되어 저희시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질 수가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연령분포로 보면 20세미만이 50%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재정적인 부분 성격차이 자녀와의 관계 등등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가폭행위가 발생된다고 보고 별도 아까 말씀하신 가정 전체프로그램은 다른 시설에서 하고 있다면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제가 봤을 때 이부분이 중요합니다. 피해여성들을 일시 보호하는 것은 임시방편입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를 교육하고 훈계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어가는데 중요합니다. 1차적인 것은 피해여성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가정파괴가 됨으로서 사회적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피해자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에게 가정폭력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인식을 갖게끔 해서 가족전체가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좋은 말씀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관계기관에 시의회의 상급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가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청소년 유해업소 과징금 부분입니다. 사실 저 주변에서도 어떤 때는 참 억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학생인데 연령상으로 보면 미성년자여서 음주를 해서는 안 되는 학생들이 들어올 때 모르고 술이나 담배를 파는 경우 가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사하면서 주민등록 확인를 일일이 할 수 없는데 억울한 사례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그런 부분은 현장부분에서 단속나간 단속자에 의해서 확인서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에 와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조사해서 과태료부분만 이쪽으로 넘어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억울해서 과태료를 안낸다는 분이 주변에서 있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잣대를 대다보니 저희집에서 대학생이 있어서 입학하고 나서 부모가 같이 한자리에서 정식으로 주법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나 선배와 자리할 경우 가 있으면 실수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술을 따르는 법부터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다보면 대학생들은 MT가서 술을 마시고 하는데 법과 사회와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복지과와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와 대비해서 억울해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묻습니다.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저희들은 적발이 되어서 사법기관을 통해서 통보온 결과에 의해서만 관리하기 때문에 당사자와는 상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체납을 하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금년같은 경우는 3군데 6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거기에 보면 연락불가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500만원정도의 과태료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인데 장사를 하면서 했을 것인데 전혀 재산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요즘 각종 유해업소라고 하는 분이 신고제도가 있어서 신고해 놓고 적발되면 없애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발되면 반드시 현장폐쇄를 합니다. 흔적찾기가 어렵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먼저 강형구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오시면 의료지원이나 전문상담사가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의료진은 어떻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전문상담사가 있고 의료진은 상담사를 통해서 관내 의료기관과 결연되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강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더 문제입니다.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경찰관과 유대관계가 필요한데 협조체제는 안 되어있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경찰관서와는 연관이 없습니다만 왜냐 하면 이분들이 신분노출이 꺼려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가능하면 그안에는 저희들도 안들어갑니다. 관계된 여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하고 실내도 사실결례가 되어서 공개하지 않고 들어 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관과 연관부분은 없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은 있되 더 큰재발이 문제이기 때문에 유관기관이나 전문 의료인 상담사가 총체적으로 동원되어 관리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여성상담소나 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거기와 연결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리고 올해 한 실적중 농촌 총각 국제결혼이 있는데 몇쌍이나 추진되었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관내 농촌총각들이 35세 이상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가정형편이나 건강상태 앞으로 배우자를 만나서 살아갈 여력을 조사해서 10명을 선발해서 지난 10월달에 현지 결혼식을 하러 보낸 바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무사히 마쳤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농촌총각이 지금 약380여명 그당시 조사할 때 결혼하지 못한 총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국제결혼은 요즘에 와서는 사회적분위기도 터부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당위성까지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농촌총각 자신의 개인 박탈감 이런 것을 해소함으로서 그분들의 성범죄 예방이나 가족의 기쁨, 저출산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우선 금년에 추진했던 농촌총각 국제결혼이 내년 2월경에 국내결혼식을 마침으로서 이것이 성공이냐 아니냐가 파악되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한다든지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문규준위원

ㆍ1회성보다는 380여명 이상이 농촌총각분들이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사항들이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를 보고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에서 하다보면 솔직히 악용되고 해서 피해상황이 언론에도 많이 나옵니다. 시에서 정당성을 주고 추진하면 아무 래도 더 믿고 효과도 더 극대화됩니다. 덧붙여 말해서 이분들을 데려만 놓으면 안 되고 관리를 시에서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저희들 기존에 국제결혼해서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이 16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국내결혼하면 10명이 늘어나는데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외국분들을 모셔다가 결혼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주여성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시뿐만 아니라 학교 단체 이런 곳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에 적응하도록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제가 덧붙여서 여성분들이 와서 우리나라 문화에 적응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데려온 가족들이 그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베트남 필리핀 중국분이 오면 그분들이 상대국가에 대한 이해도나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서도 질문드렸습니다만 화장장 문제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어찌보면 현장소외에는 다른 대안도 별로 없습니다.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없다고 봐야 합니다.

문규준위원

ㆍ조감도를 살펴보면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정도로만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시책을 펴옴에 있어서 잘 실행되지 못한 이유가 주민들과의 마찰이 가장 큰 것이 아닙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그렇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어떻게 주민과의 대화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문규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시설은 혐오시설중 제일 높은 치수를 차지하는 높은 혐오시설로 모든 분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쉽게 모든 것을 자치단체에서 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지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논의하고 협조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보탬이 되도록 하면서 같이 발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생각을 가지고 현지주민들과 대표라고 구성된 분들과 3회차 대화를 했습니다. 쉽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의견들이 조금 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규준위원

ㆍ지금까지 제가 들어봐도 대화가 상당히 단절되었고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는 장기적인 계획를 세워서 플랜까지 나와있는 상태이지만 그동안 너무 그쪽을 도외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권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담부서가 있지만 전담공무원을 두어서 그분이 주민들과 뜻을 같이하면서 한몸이 되어서 한가지 의견을 도출할 수 있도록 자리이동시 연속성이 없어지고 사람이 바뀌면 서로 꺼끄러운 면이 있을 것입니다. 전담공무원이 두어서 해외에 정말 깨끗하고 공원화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쾌적하게 찾아갈 수 있는 선진국형 화장장도 일본등 현지시찰도 가고 서로 이해를 구하면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탄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려운 힘을 실어주신점 감사하고 전담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다른 업무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을 추진하고자 할 때 전담인원을 요구하도록 관계부서와 추진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권

김병권위원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우리시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164개소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보통 매년 경로당 신축에 30억정도 소요됩니다.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2005년, 2004년에 거쳐서 늘어난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까지 건축비나 개소수가 늘지 않고 2004년부터 급격히 늘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매년 30억정도 소요되는데 소요되면 될 수록 운영비에 따른 재정부담이 심각한 지경에 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이 내용에 대해서는 걱정도 앞서고 또는 복지혜택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맡고 있는 업무중 노인복지회관 시설이 자꾸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부분이 정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는 여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통합이나 신축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뭔가 제시되리라 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바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제도적 근거에 의해서 경로당 설립 운영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시 재정이 10분 사시는데 한개 지어주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만 거기서 사시는 분중 돌아가시면 그런 경로당 부분들이 재정손실의 큰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제도에 맞추어서 실행되었으면 합니다.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조례안이 올라오면 적극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것과 연동해서 우리시와 2004년 6월에 순천시건축물허가 등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사항 알고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의 편의사항을 도모하고자 설치할 의무가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시가 2004년 후반 이후에 사전점검을 조례에 의해서 했던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건강증진과 부분이라서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것은 건강증진과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고 건립할 때 허가 부분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경로당은 저희들이 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와 관련해서 요양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은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최근에 신축한 부분들은 장애자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고 과거부터 운영해온 곳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곳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최근에 신축된 건물들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전 점검요원이 가서 장애인도 있고 한데 직접 시설을 보고 점검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맞추어서 시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그것은 조금 깊이있게 못다루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앞으로 향후 순천시 건축물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다음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위법이 대단히 자치단체에서는 상위법의 구속력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어려움이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묘지등의 수급계획이 있어야 하고 기타개인묘지의 설치 신고가 있어야 하고 근래 개인묘지를 신청하기 위해서 신고 하신 분 몇분이나 계십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허가를 득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신고는 받은 바 없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100% 지켜지지 않고 있죠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우리시의 묘지등의 수급계획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그 부분은 없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가족묘지나 문중묘지 이런 것을 설치관리를 허가를 할 때 산림조성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목벌채 등의 허가 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한건도 없죠?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허가민원과에서 허가에 관한 건이니까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것으로 없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없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현재 사회적으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물론 제도가 갖는 구속력은 큽니다만 현재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간 관례에 따라서 거의 법의 구속력을 100% 가까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장으로서 우리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죄송합니다만 이분야가 범위가 넓다고 말씀드렸고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묘지에 관한 부분은 관련법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너무 광할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산발적으로 발생된 부분이고 인력으로 일일이 따라다닐 수 없는 실정입니다. 법과 실행이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한정된 인원이지만 이 제도가 정말 시행하면 좋은 제도입니다만 다년간 수없이 조상선대로 내려온 전통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갖출 것은 갖추고 계획세울 것은 세우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역부족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은 성실히 수행하시고 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의 모순도 느꼈습니다만 중앙부처에 제도적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시 공청회 등을 거쳐서 요구하고 꼭 해당 지자체에서는 가능한 부분을 제도화함으로써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공감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무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조례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했습니다. 그때과장께서는 참석을 못했고 건강증진과에서 참석을 하셔서 현장에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사회복지관이 소유자가 순천시가 아니다 보니까 건물보수나 이런 데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기존에 조례사회복지관에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국비 시비 도비를 포함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기능보강을 포함한 사업이 일부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기능보강사업말고 시설보수비 말입니다.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자료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했더라도 미미할 것 같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당시에 지적했던 사항은 권고 사항으로 전체 다해서 2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억8천만원 정도 있으면 거기에서 요구한 사업들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권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건강증진과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복지여성과로 이관하기로 했는데 과장님 연락받으셨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 관장과 총무가 오셔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 보수에 대한 말을 들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검토해 주시고 조례사회복지관이 아주 많은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관장과 같이 상담하셔서 시에서 함께 복지예산에 있어서 투입할 예산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다음은 보육시설에 관련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내무위원회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석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훌륭한 시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기뻤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소관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석어린이집에서 장애인 학부모님들을 몇분 만났습니다. 관리나 운영실태 환경에 대해서 물었더니 모두가 100%가 아닌 200%, 300%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 이런 우석어린이집같이 장애인 공립보육시설은 전체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아동들을 파악해서 필요하면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계획있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계획은 없습니다. 그 시설이 개원한지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재도 정원은 안차있습니다만 좋은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운영자와 종사자들이 합심노력해서 이런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시설도 필요하고 또 장애아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인 시설도 갖추어야 되는데 당장은 별도 증축계획이 서있지 않고 현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한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우석어린이집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은 하나의 순천시의 수범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장애아들이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단계별 교육조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석어린이집을 졸업하면 다음 교육단계가 준비되어야 하고 필요합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장애아들이 다음 교육과정이나 장애인복지회관 그런 곳에 갈 수 없다면 장애아들을 별도 교육할 수 있는 공간도 차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내 달라고 했는데 서면 강청어린이집만 들어오고 다른 곳은 다 빠졌습니다. 부서에서 빠진 것입니까? 일단 이것으로 샘플삼기로 하고 지금 공립보육시설의 입소 순위가 있는데 거의 순위에 맞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보통 한 어린이집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자 아동이 몇%나 됩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30%에서 40% 범위내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봅니다. 자료를 강청어린이집만 보면 서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원아들이 다 서면 주소지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다른 어린이집도 어린이집이 소재하고 지역아동들이 대다수라고 봐도 됩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러면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정부방침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몇% 까지 확대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민간보육시설보다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하려고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제가 알기로는 최대 30% 까지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하자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우리시는 몇% 입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6군데이기 때문에 3%에서 5%입니다.

신화철위원

ㆍ우리시에서도 국공립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재정적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두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지원규모가 우선 미약합니다. 평당 순천시 경우로 봐서 500여만원의 건축비가 필요한데 중앙정부로부터 370여만원밖에 책정해 주지 않고 있고 도비까지 합해서 불과2억5천만원 가까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건축만해서 4억5천만원을 잡는 다면 나머지는 시비 부담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기능보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국도비 보조금이 시설비만 됩니까? 아니면 기능보강사업비까지 포함됩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기능보강은 안 됩니다. 시설비만 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공립을 늘리기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지역에서 과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민간보육시설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공립보육시설은 쉽게 증축되지 않는 부분은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민간보육시설과 기존 보육시설들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립보육시설이 교육면이나 시설면이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의견 대립되어서 쉽게 많은 물량을 늘려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현재 민간보육시설을 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금년에 신청한 바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신청자가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공개적으로 공문도 내고 순천소식지에 내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감정가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아닙니다.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일단은 순천시에 국공립보육시설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시죠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내년도 예산에도 이미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율만 높이기 위해서 예산범위내에서 보육시설을 지을 수 있는 즉 땅값이 싼 지역에 장기 10년, 20년 뒤를 바라보지 못하고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무자기로 보육시설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지적을 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필요한 장소와공간에 대상들에게 국공립보육시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가지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이 지금 시에서 노인복지회관이든 근로자복지회관이든 이런 시설물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국공립보육시설을 넣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좋은 말씀입니다만 보육시설은 일반시설 운영할 수 있는 시설과 내용이 다릅니다.

신화철위원

ㆍ압니다. 아까 말씀드린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나 이런 조건에 맞는 부분을 찾아서 굳이 보육시설로 모든 부분을 할 것이 아니라 건물을 보육시설 용도로 땅사고 건물을 다 투자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작게는 프로그램만 운영할 수 있는 것도 단계적 시행으로 봤을 때 괜찮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그런 시설이 있다면 찾아서 하겠습니다만 일단 보육시설은 복합건물일때는 1층이어야 하고 단독건물일 경우는 2층이상은 안 되는 강화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을 상당금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전체적으로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전체적인 금액으로는 130억 가까이 됩니다.

신화철위원

ㆍ많은 액수가 민간보육시설에 투자되고 있는데 거기에 공립보육시설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예산이 100억이상 투자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제가 볼 때 원아들중 보육료가 면제되는 부분에 있어서 실사합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면제되는 보육아동들은 증명이 반드시 따라와서 첨부되어서 신청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화철위원

ㆍ잘하고 계시겠지만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면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가지 공립보육시설을 지으려면 민간보육시설업체에서 반발을 합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위에 선점하셔서 지도 관리를 부탁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든 국공립보육시설이든 관련 조례 38조를 보면 매년 2회이상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해서 지도 점검토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만 나중 사무감사때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리점검 실태부분을 잘 정리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적극 노력하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식위원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 시간정도면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했는데 마지막 같으니까 성의있는 답변바랍니다. 우선 문규준 의원님이 화장장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셨고 그동안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내년 예산까지도 상정해 놓았죠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우선 주민들과 관계된 것이 6억5천만원과 기본설계비로 1억정도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정영식위원

ㆍ우리나라에서 서울시가 아닌 고양군에 있습니다. 백제화장터라고 서울시서초구에 옮기려고 보니까 서초구민들이 엄청난 반대에 부딛혀서 판교 신도시에 도시를 만들면서 거기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도시도 하지 못한 일을 순천은 약간 민원은 있지만 자연스럽게 과장님의 각고의 노력으로 유치되게 되어 치하를 드립니다. 화장장이 본건물이라고 하면 부속시설이 화장 납골당입니다. 화장장을 지음과 동시에 납골당까지 부속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현재는 1688위를 모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100기 정도 모시고 있는데 우선 협소한 납골당이기 때문에 타지역분들에 대한 납골을 모시지 못하고 우리시에 주소를 둔 분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ㆍ1688위는 앞으로 신설된 납골당입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아닙니다. 현재 있는 것이고 앞으로 공원화사업과 현대화사업을 병행하게 된다면 약 만위정도 모실 시설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식위원

ㆍ그러면 1688위는 너무나 유가족들이나 예의가 아닙니다. 그 시설자체가 전국에서도 하나의 납골당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색하고 하나의 창고입니다.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만위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것을 빨리 화장장과 더불어 납골당이 건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예측하건데 쉬운 일은 아니고 내년이나 저 내년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과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식위원

ㆍ예산문제인데 만위를 조성하는데 조성비가 얼마나 됩니까? 건립비가 얼마 정도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토지 매입과 건축분야를 합쳐서 18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예상된 금액입니다.

정영식위원

ㆍ그러면 한위당 18만원입니다. 조성단가가 그렇죠. 18만원인데 화장해서 납골로 모셨을때 1위당 18만원인데 1공원묘지, 2공원묘지의 1기당 조성원가가 얼마나 됩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조성원가는 산정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사용료나 기타경비로 받고 있는 것이 51만5천원과 13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ㆍ67만원정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조성단가가 1기당 200만원이 넘습니다.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도 그렇지만 순천시의 여러 가지 처지와 화장문화가 상당히 국민들에게 홍보가 잘되어서 그쪽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순천시가 1공원묘지 2공원묘지보다 조성원가가 훨씬 덜 들어가는 화장문화로 가고 싶어도 유가족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납골로 모시기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작해서 명분을 세워서 납골당을 건립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ㆍ내년부터는 행정에서 경영분석을 하기 위해서 복식부기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가장 순천시 국이나 과를 본다면 복식부기를 쓸때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손익계산서입니다. 가장 손익이 적자로 나오는 것이 복지과입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많습니다. 시설이 많다는 것은 감가가 떨어집니다.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가 떨어집니다. 건축물 감가 구축물 감가 비품단가 그렇다 보면 상당히 시설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과가 고정자산 감가로 인해 손익계산서에 적자로 표기될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화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공립시설 보육시설 수련소 요양시설 공원묘지 화장장 이런 것들은 공공성 국공립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민간자본으로 시설을 유도해서 그들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충분한 자격만 있다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복지과 업무에 효율적이고 적자를 많이 보는 과에서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저희들이 소관으로 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소나 민간위탁하게 될 실비요양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민간인들이나 단체에게 관리하도록 하고 앞으로 현재 화장장 및 납골당 지역을 현대화하고 공원화사업을 하게 되면 그쪽분야도 민간위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식위원

ㆍ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서로 누이좋고 매부좋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김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병권

김병권위원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률의 시행규칙이 최근에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도 잘 지키지 않는 법이고 대신 한편으로는 법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근거으로 가지고 있고 이 자체가 불법묘를 쓰지 않음으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해서 공공복리에 증진을 가할 수 있다는 목적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혀 내부적인 사항을 모르면 더 말할 수 있는데 재정부분을 말했는데 1공구 조성하는데 100억단위 주변에 진입로, 기타 여러 가지 숙원사업을 하다보면 거의 200억단위 큰 규모의 재정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안의 넌센스가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아무리 그렇다 하나 법이 갖는 구속력은 이것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압박이 오고 여러 가지 경우 의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시 자체적으로 장묘문화개선위원회를 두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멀고 요원해 보이지만 결국 가야 할 일이고 우리시가 장묘문화를 선도함으로써 나중에 받는 인센티브도 있을 것이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의 국가적 과제와 우리시의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장묘문화개선위원회를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구성하고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좋은 말씀입니다만 법에 의해서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원묘지 공설묘지 화장장 납골당 조례가 있습니다만 검토를 더해 보고 현재 장사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을 더 검토하고 종전에 말씀하신 장묘문화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많은 부분을 다루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누구나 지키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매장에 관련된 허가 기준 불법묘 이런 부분들을 시민의 책무로 규정하고 시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책무, 지원부분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진일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제도내에 시민교육 부분을 넣었으면 합니다.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계몽하고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함으로써 장묘문화를 선도하는 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꼭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장묘문화개선위원회가 우리시 자치법규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가지 참고의 말씀을 드리면 남해군의 예를 참조하시면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꼭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복지여성과장

ㆍ적극 추진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성실한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46분 중지

17시00분 속개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속담당직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환경보호과장 조장훈입니다. 환경관리 김상덕 담당은 해외출장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환경지도 허남채 담당, 수계관리 김춘호 담당, 자연보전 장경선 담당, 수산 김세환 담당, 순천만 송길종 담당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문규준 위원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전남지역야생구조센터 현황에 있어 가칭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새로 이름이 지어졌습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아직 가칭 순천시야생동물구조센터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예를 들어 시설이름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언제쯤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됩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시범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007년부터 도비지원을 7500만원 받고 시비포함해서 정상운영을 내년1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문규준위원

ㆍ내년부터 정상운영할 때는 도와 이야기되어서 명칭이 정식적으로 됩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그렇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임시개관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안내표지판도 없고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시설명칭이 작명 되어서 안내표지판이나 들어 가는 길이나 빨리 보완되어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더 전라남도 전체를 커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 도비지원을 해서 7500만원을 했다고 하는데 많은 액수입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적은 액수입니다. 전남지역을 커버할 센터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환경부나 전라남도에 수차례 걸쳐 전액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으로 7500만원이 가내시 상태에 있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전체예산이 1년 예산이 3억 정도 듭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약3억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규준위원

ㆍ임시개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준비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주체가 환경부나 도로 봐야합니다. 전남전체에 야생구조센터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인근 동부6군에 소속되어 있는 지자체와 예산이 공통경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그 문제는 지원을 받으려면 전라남도에서 전체를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부6군지자체와도 구두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문규준위원

ㆍ어차피 도에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시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순천만은 세계적인 보존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갈대축제를 통해서 순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갈대도 보존을 하고 잘 가꾸어야 하고 순천만에 있는 어족자원도 잘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상사호에서 수력발전을 돌려서 물이 순천만까지 내려오는데 수력발전을 돌리면서 물의온도가 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내려보내다 보니 갈수기도 없어지고 염도의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순천만의 생태변화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순천만 생태조사와 순천만의 활성화를 시킨 방안으로 예산을 1억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1년동안에 걸쳐서 순천만 어족자원이나 철새 동천하도급에서 순천만 일원까지 전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문규준위원

ㆍ하류의 농업지피해까지 다 포함해서 입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농업적인 피해보다는 어족자원과 갈대나 철새 바다에 사는 미생물등 전반적인 것입니다.

문규준위원

ㆍ아까 말한 대로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상사호에서부터 물의 영향을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알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세가지 정도만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린순천21이 환경보호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1억원입니다.

신화철위원

ㆍ과 탑다운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그린순천21예산은 탑다운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보조금으로 나갑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린순천21이 제일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 지금 하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기능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처음에는 환경지킴이 이런 쪽으로 출발했다면 지금은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 측면이 강하다고 보는데 동의합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동의합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린순천21이 환경보호과 소관보다는 순천시의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단체로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그 문제는 양론이 있습니다. 저의 입장으로는 그린순천은 중앙정부에서부터 환경부, 전라남도 환경정책과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맞겠다는 생각이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역시 환경파트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하는 것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면에서 기획실에서 하는 것도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화철위원

ㆍ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린순천21이 환경보호과에 있다 보니까 사업운영이 축소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기획감사실이 시 전반에 대한 미래를 설계하는 부서라면 향후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중요한 부서로서 자리메김하듯이 앞으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온다 그래서 정책단위로서의 그린순천21 뿐만 아니라 전국의제21도 이미 이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그렇게 표방하고 있고 행정조직 개편시에 한번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에서 폐기물감시도 합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은 생활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신화철위원

ㆍ감시말입니다.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감시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에서

신화철위원

ㆍ조금 전에 문규준 위원님께서 순천만에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습지보호위원회 운영세칭에 관련된 조례가 없죠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순천만 보존과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계장님 한분이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계에서 담당합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습지보호지역관리를 수산분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지금 2003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순천만갯벌습지보호지역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한 보존계획에 의거해서 습지보호위원회 운영세칭을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죠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습지보호지역관리는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는 여수 해수청에서 관리권한이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습지보호위원회 운영설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료를 검토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순천만습지보호에 전반적인 업무를 여기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습지보호지역내에서 건축행위 등 제한행위 위반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위반사례가 있습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습지보호구역은 바다속이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위반사례가 없다는 것입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공무원이 수시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습지보호지역은 순수한 해면만 속해 있기 때문에 일반건축이나 타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기타 습지보호지역에서 하는 행위는 감시감독를 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올해는 제가 보니까 순천만갈대축제 1회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민사회단체에서 7회까지 순천만갈대제를 한 것아시죠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예

신화철위원

ㆍ올해는 순천시에서 전면적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1회로 표기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8회입니다. 이미 순천만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해 졌고 특히 국내에서는 상당히 향후 가면 갈수록 아주 못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습지보호위원회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람사협약에 되어 있는 순천만 갯벌 습지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련된 계획이 서야 할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식위원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순천만 습지보호구역과 람사협약 이부분에 대해서 생태보존차원에서 충분히 환영해야 합니다. 과장이 생각할 때 그 지역주민들로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협약되고 보호지역으로 설정되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순천만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서 인근지역 주민들에게는 약간 제약은 따른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업활동을 하는데는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정영식위원

ㆍ어업은 괜찮은데 개발행위를 못합니다. 실례로 순천시에서 순천만쪽에 체육시설공원을 유치하려다가 환경부 상위법에 걸려 취소된 것 아시죠. 지역주민들이 환경부에 가서 사정을 말하니까 환경부에서 오히려 순천만을 더 확대해야겠다. 순천만 습지구역을 확대한다는 자체는 좋아도 그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이 엄청난 침해가 됩니다. 이런 것을 시에서 주민들이 정말로 그로 인해서 사생활이나 재산권보호 이런 것이 침해되지 않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순천만은 우리나라에서 연안습지로는 최초로 람사협약에 등록되어 있고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ㆍ환영한데 그러나 거기에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잘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최소화시키는데 행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ㆍ환경부보다 먼저 앞서서 지역주민들을 이해하고 설명회를 갖고 차후 이런 일이 있을 때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 재산을 잘 관리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행정에 미루지 마십시오라고 먼저 예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렵장 개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몇군데 수렵장을 갖고 있습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저희시와 광양, 보성, 영광 4개 시군입니다.

정영식위원

ㆍ그런데 계획서에 보면 포획수수료를 종류별로 20만원에서 40만원정도해서 약 천명정도 1400명정도를 승인해 주겠다 그렇게 신청할 것이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3억4천만원정도로 잡았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등록결과가 301명 수수료가 얼마 입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8천만원정도입니다.

정영식위원

ㆍ그러면 3억4천만원에서 8천만원이면 계획대 실적차이가 많은데 이것이 가까운 보성군은 제가 조사하기로는 311명이 신청하고 영암은 약400명 순천시는 300명입니다. 이 이유가 어디있냐 봤더니 갈대축제 때문에 총을들고 다니면 어색하고 총소리가 나면 안 된다고 일주일정도 늦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관계로 전부 순천에 수렵인들도 보성쪽으로 갔습니다. 처음 에 컨셥을 잘못잡았다 업무보고에서 계획잡은 것을 보면 3억4천만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8천만밖에 안 되고 천명정도 와서 승인한다고 했는데 300명밖에 되지 않았고 계획을 잘못세웠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주일정도 늦었다든지 이런 계획들은 철저하게 잘 세워서 계획대 실적이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수렵장 개설이 늦어진 이유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전국적으로 14군데를 개설했는데 금년에 29군데로 늘었습니다. 또 우리 지역이 조계산등지를 비롯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렵금지구역이 많고 금년 한해 동안 유해조수를 많이 풀었습니다.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ㆍ그원인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천명은 안 되고 300명정도되고 세외수입은 3억4천만원이 아니고 8천만원이다.라고 하면 계획대 실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

병권

김병권위원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매년 감사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만 환경보호과 관련해서 순천시 환경기본조례가 있습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기본계획 있습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기본계획은 작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만 순천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병행해서 수립하자해서 도시기본계획수립시 5억정도 예산에 의해서 함께 용역이 되어서 지금 도에 승인요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내년 상반기중에 도시기본계획 정리되고 있는 줄 아시죠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순천시환경기본조례가 환경보호과의 의지가 담기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시민의 열망이 담긴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10월말 기준입니다만 체납액 15900건에 5억8천만원 정도됩니다. 징수실적이 저조한 실적이 무엇입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주로 자동차 경우인데 보편적으로 소유자들이자동차를 폐차처분할 시 그때 많이 납부하는 실정입니다. 일반세금과는 달리 중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 성향이 폐차직전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중가세가 계속 가중되지 않는다고 하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알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지금 환경보호과 관련자료를 보면 비산먼지 사업장 단속사항 등 위반내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 총괄이라든지 비산먼지 자동차배출가스가 나와있는데 우리시가 향후 나아가는데 있어서 주민복리증진에 우리시 행정력이 집결되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환경오염이나 물론 쓰레기도 그런 종류입니다만 배출자부담원칙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자부담원칙에 대해서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환경은 개인 스스로가 지키면서 개인들이 배출한 만큼 부담해야 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앞으로 배출자 부담금을 계속 늘려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특별히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순천시환경기본조례를 보면 시민의 권리와 책무가 있습니다. 시의 책무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철저히 조례에 의해서 기해 주시고 모든 환경정책에 있어서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정확한 법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구

강형구위원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환경이 삶의 질을 높이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환경보호과장의 입장에서 개발과 보전은 동시에 가야한다고 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축산폐수가 상당히 농촌에 악취를 유발하고 지하수 토질을 악화시키는데 동의하십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축산폐수는 배출시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환경에 피해를 준다고 보지 않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설치를 해서 처리방식은 위탁처리방식과 자체처리방식이 있는데 위탁처리방식은 축산폐수처리하는데로 위탁해서 하니까 괜찮은데 자체처리는 관리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그것을 방치하고 모았다가 비오는 날 배출하는 사례가 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악덕업자가 한두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월,6월인가 서면 쪽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현재 사법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지도하고 계몽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오리사육농가에서 시설없이 사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리농가는 아직 법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단속하는 것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오리농가도 시설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신고된 시설 배출시설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량으로 하고 있는 업소는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영세사업장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 위탁해서 사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그런 농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낙안쪽에 가면 몇군데 있습니다만 벌금만 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 그런 말들을 못하고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지도 해서 배출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알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호위원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상당히 긴장하고 긴장의 끈을 조이면서 발전적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금년도에 직원들의 징계결과를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훨씬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찹찹한 심정으로 전 직원에게 해당되는 사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징계, 파면, 해임, 견책, 감봉, 정직, 경고 이런 내용들이 전년에 비해서 훨씬 올랐습니다. 우리가 업무추진함에 있어서 유연성은 가져야 하되 스스로 긴장의 끈을 조이는 공직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좋으신 말씀입니다.

박광호위원

ㆍ우리과에서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알겠습니다.

박광호위원

ㆍ그러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선1대때 방성룡 시장이 출범하면서 환경을 시정의 목표 최상위에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실과에서는 그야말로 환경을 외치면서 각종 지표설정을 하고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민선2대가 되니까 환경에 환짜도 거론하지 못할 정도로 서늘하게 되었고 그야말로 환경은 설자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민선3기를 거쳐 4대가 되었는데 노관규 시장 출범과 동시에 환경과 교육을 양대축으로 하면서 시정의 방향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과에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나갈것이냐! 시장을 보좌하고 환경의 마인드를 어떻게 토스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만 현재까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내용이 미약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 1대부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현재 현 시장님 출범과 동시에 물과 숲이 어우러지는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고심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서에서도 환경오염행위를 줄이면서 순천에 대기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앞으로 순천 숲을 가꾸면서 기온을 낮출 수 있는 숲 조성이나 자연형하천 정비 이런 부분에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광호위원

ㆍ밤샘을 해서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외부로부터 지혜를 모아서 출범 초기년도에 환경에 대한 기조가 확실히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시의 미래비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유념하면서 그 관계를 추진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며 전년도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환경위원회 금년도에도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환경위원회는 생활자원과나 상하수 분야 여기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사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환경위원회를 열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있습니다.

박광호위원

ㆍ인식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95년도에 환경조례를 제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본다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적시하고 있는 환경위원회의 활동내용과 방향은 그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분기 1회 정도의 환경위원회가 개최되면서 관내에있는 환경에 대한 고민을 가져가자는 것입니다. 환경위원회에서 말입니다. 법적인 행정행위가 수반이 뒤따를때 만이 위원회를 개최하자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에서 환경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 관내에서 검토할 환경요인은 없는가 각종 지표도 검토하고 그러한 적극적인 의미에서 위원회 개최를 조례에서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 내용을 지적을 당했으면 금년에는 변해야죠. 금년도에도 없는 것이 얼마 나 아쉽습니까? 제가 위원장하면서도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속기록을 보십시오. 환경의 축은 환경위원회다 라고 했습니다.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2007년도상반기에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

ㆍ그렇게 해서 발전적인 환경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가 끝나면 자료 두가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첫째는 수질검사 성적서와 두 번째는 관내 대기오염도 조사 현황 두가지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짚바구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못들어봤습니다.

박광호위원

ㆍ홍요새는 들어보셨습니까? 황조롱이는 들어보셨죠?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예

박광호위원

ㆍ이것이 뭐냐 하면 야생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된 리스트입니다. 거기에 방문해 보셨습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예

박광호위원

ㆍ언제 방문했습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센터도 가보고 온누리동물병원에도 몇차례 가 보았습니다.

박광호위원

ㆍ온누리동물병원에서 야생동물 구조 관련해서 다년동안 선구적인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뭔가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야생동물보호센터에서 금년도에도 100건이 넘는 실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격려하시고 더욱 더 예산상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런 부분은 좀더 보강하고 활발하게 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박광호위원

ㆍ제가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시고 2007년 새롭게 발전되는 과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정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순천만 일대의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가 생각할 때 전 주민에 대한 혜택이 골고부 분산되어야 하고 개인에게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2005년같은 경우 흑두루미호 7천만원을 개인에게 해 준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판교선 제작 관련해서는 저희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 차원에서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리고 내년에 그쪽에 포구를 보수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대대포구 일대를 환경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주민들의 전체적인 동의에 의해서 계획이 된것입니까? 아니면 일부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입니까?

장훈

조장훈환경보호과장

ㆍ거기는 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되고 공유수면에 대한 사업이 무분별하게 건축물들이나 또는 일부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정비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정비한다면 그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가 다 좋다고 공감할 것입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런 것을 순천만일대에 일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를 위하는 혜택이어야지 개인에게 집중되는 혜택은 막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

신화철위원

ㆍ위원장! 본 위원이 회계과 서류감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감사종료를 했으면 합니다.

김봉환위원장

ㆍ보고하십시오.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회계과 서류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용차량에 대한 유류수불대장을 점검했습니다. 점검한 이유는 순천시의 관용차량이 100대가 넘기 때문에 유류대금을 어떻게 결재하는가 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매년 1월중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최저가입찰로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93.88% 최저가 입찰을 통해서 가곡동 소재 주유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유류대금은 6억7천여만원입니다. 하지만 문제점으로는 가곡동에 소재한 주유소로 하다보니 사실 관용차가 시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에도 있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있는 사업소도 기름을 넣기 위해서는 가곡동으로 이동해야 하는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제시로는 주유소를 차량이 많은 지역으로 대상으로 남북 양쪽으로 두개소를 지정해서 입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했고, 만약 그렇게 하기 힘들면 가급적 차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유소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감사지적을 했습니다. ㆍ다음으로 차량 운행일지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특히 1호차, 2호차를 중심으로 했는데 1호차같은 경우 작년과 비교할 때 1일 평균 150키로 정도가 많았습니다. 원인은 물론 작년은 민선3기가 끝날 무렵이고 올해는 취임초기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취임후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등 장거리 운행에 원인이 있었겠지만 주된 원인은 시장관사를 출퇴근하지 않고 구례 자택에서 출퇴근해서 운행거리가 많아졌다는 추측을 했습니다. 각종 제세공과금 사용내역을 비교했는데 제세공과금 8,9,10월 작년도와 올해치를 비교했더니 역시 기본요금 정도만 지출되었습니다. 이 또한 관사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추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일지를 관용차량은 반드시 우리시 차고지에서 출발하고 차고지에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행일지 기록에는 출발시간과 입고시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이 공식적으로 일정을 준비할 시간에 운행일지를 첫출발 시점으로 했습니다. 만약 시장이 출근하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차량운행일지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이랬을 때는 원인행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차고지에서 출발하는 시간과 퇴근후 입고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할 것을 감사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4월17일자 내부결재에 의하면 장애인, 부녀자, 노약자들의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위치가 기존에 시장실 위치로 밑에 농협에서 위로 장애인들이나 부녀자, 노약자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시장실 이전 관련된 내용은 그런데 전혀 내년도 예산에도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이전과 관련된 것은 주원인은 편의시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전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엘리베이터만 설치하지 않고 시장실만 이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장실 이전하는데 소요예산이 기획감사실과 시장실 이전하는데 6천만원이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무실을 이전하고자 하는 원인행위와 배치된 사례다라고 지적했고 시장실 이전시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에서 1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상태로 예산을 선집행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회계질서를 위반한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6조를 보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항을 보면 보일러운영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아파트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 이 모두 1급내지 2급관사는 모두 시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조례안은 관사운영비는 사용자부담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1,2호관사에 한 해서는 항에 우리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에 항이 위배된다고 생각해서 향후 조례안을 적극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회계과에 대한 서류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병철 위원님께서 현장감사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철위원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오늘 12월 4일 현장감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감사는 15시에서 17시까지 이루어 졌고 해당과는 지역정보과와 주민자치과를 관련해서 현장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우선 지역정보과 노후 민방공경보시설 보강개선사업에 대해서 금당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공 경보시설을 확인한 결과 노후 민방공시설로 고효율 고성능으로 정상가동중에 있고 2007년도에는 별량면외 2개소에 설치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내용으로 현장감사를 했고 두 번째는 영상전송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왕조2동을 현장방문했습니다. 23개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전송시스템 구축사업은 예산액이 9800만원으로 영상회의시스템 데이터회선 속도가 낮아서 자주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다소 아쉬움이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회선속도의 증속으로 쌍방향 회의시스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남제동 한글작문교실을 방문했습니다. 12명의 수강생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3회 실시로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 교육공간이 협소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상사 마륜 보건진료소 리모델링 사업으로 15조4천만원에 주민의 욕구에 부응한 진료시설로 진료소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주민의 호평속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현장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 제5차 내무위원회는 12월 5일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허가민원과, 토지정보과, 생활자원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