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봉환 의원 발언

제118회 제5차 내무위원회2006-12-05

회의 전체 보기 761턴

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발언은 신청하신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한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명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담당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온

정병온허가민원과장

ㆍ허가민원과장 정병온입니다. 허가민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담당 이기철, 개발담당 소성영, 건축담당 김대혁, 위생담당 이순애, 민원봉사담당 유춘자, 호적민원담당 오봉수, 소규모건축담당 신영수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장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규준 위원

규준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는 가장 일선에서 대민접촉을 해야 하는 과이고 예전과 같이 않게 관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민이 왕이 되는 시대라서 거칠은 민원을 해결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가장 대민접촉이 많고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친절도 같은 것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가 나와있는데 1차 조사와 2차 조사 두 번이 있는데 1차 조사때는 93% 정도 만족도 인데 2차에는 82% 정도로 떨어져있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온

정병온허가민원과장

ㆍ1차는 읍면동까지 같이 했고 2차는 허가 민원과와 토지 정보과 12월 하반기때 읍면동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데 2차는 본청만 해 보았습니다. 읍면동보다는 본청의 실적이 만족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고생은 많겠지만 대민접촉에 허가 민원과는 얼굴입니다.친절도 100%를 향해서 서비스정신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온

정병온허가민원과장

ㆍ마인드교육등을 시켜서 열심히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봉환

김봉환위원장

ㆍ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위원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감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년같으면 감사장에는 부시장이 출석하고 적어도 답변하지 않는다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시정에 대한 신년도에 대한 중요한 방향타를 잡을 수 있는 임석관계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담당국장께서도 부재중이신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고 아무튼 감사가 부드러우면서도 내실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김봉환위원장

ㆍ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례에 비추어서 관례상 시장이나 부시장이 감사가 실시되면 완만하게 잘해 주시라는 인사차들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시장실에 직접 내려갔더니 안계셨습니다. 여직원에게 이야기해 놓고 아침에도 9시2분에 여기에 도착해서 직접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려고 했더니 간부 회의를 하신 다고 해서 제가 방금 까지도 여직원에게 간부회의가 안끝났냐고까지 말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어제 자기 집에 여러 가지 가족에 대한 문제 때문에 늦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구

강형구위원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먼저 문규준 위원이 허가민원과 특히 고생많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일선에서 시민들과 가장 직접 밀접하게 재산을 보호해 주고 향후 재산가치를 높이는데 과 직원 전체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자연녹지내 관리지역에서 연접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년같으면 만평방미터를 개발하고 연이어 개발하고 같은 목적만 아니면 가능한데 지금은 유사한 것은 못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혹시 연접개발에 대한 조례로 정해서 우리시의 특성을 살리는 사업들을 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병온

정병온허가민원과장

ㆍ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조를 보면 관리 및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2호 3호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시군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은 3만 제곱미터로 변경이 없지만 농림지역은 3만제곱미터미만을 1미터미만으로 시 조례로 따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와 같이 자연녹지등 허가 규모면적을 초과하여 시군조례로 정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2일 전라남도에서 건설부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제도 불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설문같은 것을 요구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종합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에 맞는 연접개발 제한면적을 순천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전국시군에 연접개발 제한사례를 파악해서 시군조례로 정한 사례가 있다면 관계부서 순천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쪽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허가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려주시고 직원들이 허가민원과를 안오려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병온

정병온허가민원과장

ㆍ그런 법적 계통으로 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지만 법적 계통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어떻게 보면 가장 보람된 일을 하면서 직원들이 피해의식에 잡혀있습니다. 허가를 담당하다보니 가장 먼저 감사의 타켓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감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징계를 가장 많이 먹는 부서가 허가민원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과에서는 직원사기 진작을 위하고 허가 관련해서 조그마한 징계나 경고라도 안맞게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사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토목직같은 경우는 와서 징계맞지 않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시에서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사실 옛날같이 이권에 개입해서 허가해준 예는 없습니다.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허가를 해 주는데에도 감사를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인허가 사항을 먼저 보고 인허가 사항을 하다보면 담당직원이 업무에 쫓기다 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다보면 당초 목적보다 허가 면적이 약간 오바해서 개발한 허가 받은 외에 하려는 사례들이 더러있는데 있는데 그런 사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했다 가 감사현장에 가서 감사에 지적되어 미조치로 특히 경고나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많은데 직원을 확충해서라도 허가과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온

정병온허가민원과장

ㆍ저희들은 부서에서 허가 민원과가 기피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허가 민원부서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연중보고도 하고 아마 그렇게 시행될 것 같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병온

정병온허가민원과장

ㆍ그렇습니다. 시장님 처음 부임하실 때 그런 사항을 보고드려서 시장님도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검토하라고 인사부서에 말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과장님이 시장님과 대화해서 이것은 지켜져서 허가 민원과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허가과에 와서 민원인 업무를 하면서 주민들과 가깝고 인사에도 좋은 평정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온

정병온허가민원과장

ㆍ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장

ㆍ다음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화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