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완 의원 발언

ㆍ문화관광과장 문용휴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부분입니다. 인부임은 약 3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트장 인부 2명을 삭감했습니다.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250페이지 가장 아랫부분에 뿌리깊은 나무박물관 운영보조입니다. 박물관이 완공되었을 경우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1쪽 사회단체 보조금은 3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원과 예총이 공식적인 사회단체기 때문에 계상하고 나머지 200에서 400만원 정도는 아랫부분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 2억7600만원 해서 12월중에 공모를 통해 내년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들에게 개선방안에 대해 제출해 드린 자료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제13회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는 3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시민의 날 행사는 범시민적으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요구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려서 예년에 비해서 화려하고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필요하다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아랫부분에 동화작가 정채봉 선생 생가 복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255쪽, 서면 운평리 고분군발굴 조사 용역은 용역에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조사 결과 가야계 고분군이 발견되었습니다만 아직 까지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서 국가사적 또는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도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발굴해서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문화재 보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제작을 하기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 시설비 부분으로 문화원사 리모델링은 금년에 문화원에서 시네마극장을 매입해서 순천시에 기부채납하면 이 건물을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조각공원 조성은 금년에 도비 1억 등 3억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5억원으로 부족사업비 2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공모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의 거리 조성에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누차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삼성생명에서 공마당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장기간에 걸쳐 우리시에서는 약 40억원의 기본시설만 투자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공방이나 문헌박물관, 전통찻집 등 다양한 서울의 인사동 같은 거리 로 꾸밀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의회때 지원조례가 상정된 바 있습니다만 자동폐기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다시 추진해서 기어이 문화의 거리가 서울인사동과 같이 좋은 거리 로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깊은 나무박물관 건립입니다. 20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기왕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특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약서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과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한 결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상당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괴분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협약서를 보완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체육진흥부분입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2007년 초ㆍ중ㆍ고ㆍ대ㆍ실업배드민턴리그연맹전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고 유도와 정구전국대회를 2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도에 1억, 정구에 1억1천만원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는 장애인 체육업무가 기존에 보건소에서 업무를 했습니다만 사무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보조금으로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가 1명 있었습니다만 기금이 1명분이 추가로 지원되어 2명을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 2008년도에 전국체전을 우리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8개 종목에 시설 개보수비로 13억원의 국도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5억5천 정도 배정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특별교부세 등으로 해서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체전이 치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에 30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교 체육관 건립에 3억원을 지난 임시회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금 5%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도비 등을 확보한 지역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신규로 하고 있는 학교운동부 지원사업은 아직 까지 우리시가 전혀 학교운동부에 대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여수나 광양은 1년에2, 3억씩 지원되고 있는데 순천의 지원은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최초로 금년예산에 55개 종목에 대해서 200만원씩 1억1천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배구와 양궁이 초중고간 연계되지 않아서 우수한 체육인재가 밖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창단지원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 시설비부분에 가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지난해까지 우리과에서 장삼지역 그리고 오천지역에 했던 생활체육공원이 무산됨에 따라 국비를 반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시에서 쓰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에 따라 올림픽기념관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10억, 교부세 5억이고 순수시비는 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27페이지, 차 체험관 운영 인부임으로 내년4월에 완공 목표로 해서 인부를 쓰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732쪽, 중간부분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입니다. 순천만 갈대축제는 금년에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각종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최소한의 사업비로 알뜰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남도음식문화 축제는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광천수변 휴양지 개발 사업은 국비가 7억원이 보조되어 시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34쪽 시설비 중간부분에 순천만 관광기반시설 토지 취득입니다. 이 사항은 생태관 후면 부지 약 2만평을 매입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에 10억원이 있어서 보상하고 있고 부족사업분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시설비 문화원사 리모델링 9억4,400만원 계상하였는데 문화원사에 금년 기정예산들 최초 편성한 예산이 얼마였죠?

ㆍ특별교부세 20억이 왔습니다.

ㆍ편성년도가 2004년이었습니까, 2005년이었습니까?

ㆍ2005년입니다.

ㆍ2005년에 20억을 편성해서 문화원사를 구입했죠?

ㆍ20억원을 편성해서 자본보조로 편성해서 10억원을 투자해서 문화원에서 매입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면 리모델링은 시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ㆍ본위원이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2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10억으로 구입을 했는데 나머지 돈으로 리모델링하면 되지 않습니까?

ㆍ그 부분은 자본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ㆍ자본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그대로 리모델링하고 나서 기부채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ㆍ아무래도 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절차상으로도.

ㆍ기왕에 기부채납 할 것이면 문화원사 예산으로 리모델링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있잖습니까?

ㆍ네, 있습니다.

ㆍ그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ㆍ사실 문화원에 시가 모든 일을 대행해 주고 있는데 문화원에 돈을 줘서 설계하고 입찰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공무원들보다는 절차가 소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문화원에서 다 쓰는 것은 아니고 문화원에서는 일부 공간만 쓰고 시가 일부 활용하는 것으로.

ㆍ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억중에서 10억원 정도 예산이 남았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선 리모델링하고 다음에 기부채납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ㆍ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 있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공무원조직이 아무래도 그런 생각에서

ㆍ어차피 보조금에 대해서도 순천시 지도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원사는 보조금10억정도여유가 있는데 그것을 문화원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ㆍ우리시가 지원 보조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불용처리 할 것입니까?

ㆍ네, 정리추경에 불용처리할 것입니다.

ㆍ불용하면 반납해야 할 것 아닙니까?

ㆍ그것은 아니고 특별교부세였습니다.

ㆍ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247쪽, 드라마세트장 입장권 및 주차권 제작이 30원 곱하기 10만매로 2종 600만원, 올해 수입 2007년도 드라마세트장 수입금액 편성된 예상 인원이 몇 명입니까?

ㆍ내년에 1만5천명 내지 2만명 잡고 있습니다.

ㆍ1만8250명인데 입장권은 왜 10만매씩 찍습니까? 돈 쓸 곳이 없어요?

ㆍ일반운영비는 총액개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꼭 그것을 넉넉하게 인쇄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ㆍ넉넉해도 보십시오. 많아야 2만명인데 몇 배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총액개념이라는 것은 각론이 모여서 총론이 되는 것이지 각 항목마다 전부 플러스를 했다면 전체적인 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것은 여기에 20%면 20%, 30%면 30%를 했다면 이해하겠는데 몇% 입니까? 2만명을 잡아도 5배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전부 이런 식으로 된 것입니까?

ㆍ예측을 한 사항으로 예를 들어 2만명 온다고 했는데 만일 더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ㆍ수입예측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더 오면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것으로 사업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ㆍ알겠습니다만 예산하나 편성되는 이 부분을 봐도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뿌리깊은 나무 시설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2007년도 주요 사업이지만 협약서나 이런 부분이 전혀 확정적인 것은 없잖습니까? 시에서 확정시켜서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ㆍ아닙니다. 협약안을 말씀하셨다시피 고문변호사에게도 의뢰했고

ㆍ확정된 것이 아니죠?

ㆍ네.

ㆍ확정된 내용이 없는데 말 그대로 추측하고 예측해서 예산편성 한다는 것 그러면 추경할 필요 없잖아요. 본예산 한번 하면 되는 것이지 추경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나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모든 예산을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뿌리깊은 나무박물관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대다수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데 어느 정도 의견일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ㆍ그것은 자의적인 판단이시고.

ㆍ그리고 두 번째, 예산은 예측해서 세우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억원의 소요사업비는 전혀 터무니없는 근거가 아니고 지금 설계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한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 절차를 다 마무리한 다음에 하라고 해서 금년같이 추경을 늦게 해 버리면 지금도 중단되어 있지만 1년 이상 중단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ㆍ이 사업은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었던 사업이고 중간에 변경된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었던 특수한 경우로 추경이 늦게 편성된 것이고 2007년도는 집행부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이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들이 실제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모든 것이 추측에 의해서 예산 편성된다는 것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ㆍ절차상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협약서안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큰 더 이상의 내용이 없다면 당장 1주일 후라도 변경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오래 동안 방치해 두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유물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시가 부담을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빨리 해서 갖고 있는 유물들을 시가 다 갖고 온다든지 그 조치가 되지 않으면.

ㆍ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업설명까지 곁들이면 안 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침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적법하느냐는 부분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쓸 부서도 많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마다 예산편성이 부족하다고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어느 정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들을 다 편성한다면 정말 필요한 예산은 편성이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꼭 이것이 필요하다면 다음 절차 추경에서도 밟을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지금 협약서도 안 된 상태에서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제118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저희과 직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기울이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부서운영의 필수적 경비와 시책사업, 민간에 대한 지원과 사업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과 자체사업 추진 등에 의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711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저희과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과 남북부시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휴일근무수당과 청소 및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7천903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711페이지부터 717페이지 까지는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712페이지는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이며 71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의무적 지출경비입니다. 714페이지 운영수당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과 남북부시장 근무직원의 일숙직수당이며 715페이지 피복비와 급량비도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입니다. 716페이지 임차료 중 빈건물 활용 소기업유치 3억원은 도심지역에 비어있는 건물을 시에서 임차하여 건물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향토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료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는 과 운영 및 남북부시장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717페이지 국내 여비 및 외빈 초청 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등이며 국외여비와 외빈초청 여비는 국내기업 유치를 위한 경비로 2006년도까지는 총무과에 일괄 편성하였으나 2007년 예산안에는 기업유치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경제통상과에 편성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718페이지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 추진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추진비이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과 직원들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예산으로 1,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 보상금 2130만원은 전통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지원을 통해서 우리고장의 기예를 홍보하고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선진시장 유통문화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전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의 경비 일부 등을 보상해 주는 예산입니다. 719페이지 모범근로자 호국순례 915만원은 산업체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선진지를 견학토록 하여 근로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투자 유치 유공민간인 최고경영인 및 근로자와 모범기업체 및 노동조합, 물가모니터 활동비 보상을 위하여 2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500만원은 투자유치에 유공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금 3800만원은 순천대학교와 청암대학 제일대학 등 3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 창업 및 취업박람회 지원 300만원과 산업평화 정착에기여하기 위한 노사정한마음체육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1500만원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단 및 국제박람회와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위한 2천만원을 수리비로 보상하고자 합니다. 72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한국노총 순천지역지부와 YMCA, YWCA, 한국부인회, 순천지회에 27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코자 하며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7200만원은 우리지역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인 및 임직원 노고를 위로하고 노사간 화합과 우리지역제품 사주기 운동 권장 등을 위해 기업사랑 시민 한마당행사경비 3천만원 그리고 남부시장이 작년에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서 깨끗하게 모습을 바꿔가고 있어 2007년에 이런 남부시장을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남부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벤트행사를 위한 홍보지원비 4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20페이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 있어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도비로 지원되고 있는 저소득층과 농어민들의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사업비 6944만8천원과 721페이지 기타보상금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체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제품개발 등 기술적 애로사항을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한 지도 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부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2007년도 예산에 국비 6억을 요청하였으나 3억만 지원되어 시비 2억을 포함 5억원의 사업비로 화장실 2동과 비가림시설 일부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조례 주공3단지 앞에 금년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가 2007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 포함 21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시비출연금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위해 설립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효율적인 지원과 기본조성 확충을 위한 출연금 1억1500만원 그리고 율촌제일지방산단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산업에서 특화 기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소재 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2003년에 설립된 전남테크노파크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2억원, 또한 테크노파크 인근에 소재하고 있으며 신소재산업화를 통한 지역 전략산업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운영출연금 4억원, 순천대학교 내에 설립 운영중인 지역혁신연구센터에 1억원, 우수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출연금 5천만원 그리고 고급아이티인력 양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이티연구센터 출연금 3천만원, 초중생들에게 과학문화진흥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출연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소재기술산업화 지원센터 내에 소재산업 부분 전용 사업화공간 제공과 마그네슘 등의 신소재 생산공장 양상체제에 따른 후방산업 육성등을 위한 임대형공장 출연금 12억5천만원과 포스비지니스인큐베이트 운영을 위한 출연금 5천만원 그리고 순천대학교와 청암대학, 제일대학 등 3개 대학내에 창업기업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 제공 및 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운영출연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는 승주재래시장 공중화장실 개ㆍ보수, 괴목 재래시장 하수도 관거사업 등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재래시장 등에 대해 시설유지 보수비8천만원과 우리 지역에 투자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1억원, 왕조동에 소재하고 있는 근로복지센터 내부 수리비 1천만원, 그리고 남북부시장과 연향동 상가 중심지역 등에 종합안내 간판 설치를 위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페이지 ,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해룡 국민임대산단에 입주할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임대료 지원 3억2천만원과 포스코마그네슘 판재공장과 콜센터 및 친환경농산물 가공기업 유치 등을 위한 63억원의 기업유치보조금과 우리지역 소상공인들의 현황과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 등을 조사하기 위한 소상공인 실태조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4페이지부터 726페이지 까지는 실업대책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 80여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5억6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7년도 저희과에서 계획한 업무가 차일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올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723쪽, 국내 기업유치 보조금 63억인데 여기는 마그네슘과 콜 센터 기업유치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63억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ㆍ올해 포스코마그네슘 판재공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원해야 될 부분이 2007년도에 있었고 콜센터는 엠보이스를 이미 유치했습니다만 내년에 대규모 콜센터를 별도로 또 유치하려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건물 임차료 포함해서 친환경농산물 제조공장 등 유치했을 때 보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경제통상과에 금년도 순수 시비 사업물량이 얼마입니까?

ㆍ내년도 예산이 135억 정도 되는데 그 중 국비 12억, 도비 1억 정도 해서 나머지 120억 정도 되겠습니다.

ㆍ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이라든가 고용창출 차원에서는 많은 예산이 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보다 더 효율적으로 생각한다면 전체 예산의 6,088억 특별회계까지 해서, 한정된 재원 속에서 효율적으로 따져보자고 하는데 농촌 도사동까지 농촌동으로 치면 12개 농촌동에 신년도 소규모사업비가 127억원으로 경제통상과 1개과의 사업비밖에 안 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고용창출부분으로 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전체적인 예산부분에서 친다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3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721페이지를 보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11억1500만원인데 올해 23억7600만원으로 12억6100만원 증액되었는데 신규 출연금을 부담해야 될 곳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상향조정한 것입니까?

ㆍ임대용 공장이 되어서 신소재 쪽에서 하고 있는 12억5천만원은 2007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고 그 이후에는 투자를 못할 것으로 그에 대한 증액부분입니다.

ㆍ신규로?

ㆍ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2007년 본예산편성 관련 예산 설명자료 이 자료의 46쪽과 예산편성 716쪽을 보면 빈건물 활용 소기업 유치가 있는데 2007년, 2008년 사업기간이 되어 있고 총사업비 3억되어 있는데 2007년도 예산요구액은 6944만4800원인데 본예산서에는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ㆍ기간 2년으로 된 것은 내부적 계획안으로 잡고 있는 것이 빈건물을 몇 군데 보니까 전부 소유권 분쟁 다툼이 있어서 우선 소유권 분쟁이 해결되는 빈 건물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방침을 우선적으로 갖고 있고 예산요구액 6,900으로 되어 있는 것은 뒷부분과 편집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3억이 맞습니다.

ㆍ이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교통과장 정병준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규모는 166억4400만원입니다. 781쪽에서 782쪽은 인건비 운영비 경상적 경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3쪽, 보조사업으로 도 분권교부세인 시내버스 손실보상 2억9600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6억8500만원, 오지 공영버스 구입지원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 연구개발용역비입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에 의한 장애인, 고령자,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8천만원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방안 검토 및 준비를 위한 용역비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세 징수분 중 지방주행세로 배분된 유가 인상분에 대한 보존차원에서 지원하는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95억과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42개 노선 손실보상금 6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5쪽, 시설비입니다. 합리적인 노선체계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기종점 차고지 설치비 9억원과 회차장 정비 6천만원, 다중이용시설 교통카드 단말기설치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안전 조기 교육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교통안전 전시장 조성비 중 국비가 포함된 2005년 사고이월 예산 19억7천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및 시민편리를 위해 시행중인 무료 환승 손실보상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에서 789쪽까지는 경상적경비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0쪽, 차량등록 민원실 주차장 포장 신축 이전에 따른 부대시설비 7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5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교통도시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3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3만원과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4억17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838쪽, 교통유발부담금 공영주차장 수입, 일반부담금 수입 7억5400만원, 각종 교통관련법 위반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11억3700만원과 과년도 각종 과태료수입 4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43쪽부터 846쪽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7쪽, 시내버스적자노선 재정지원을 위한 노선운영비용 및 수익금조사 용역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2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9페이지부터 85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51쪽 불법주차장 위반과태료 납부율 제고를 위해 주차장 이용권 캐시백지급액 4800만원과 간선도로변 무료주차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 5천만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차량탑제용 1억3500만원, 고정식 1억2000만원, 불법주차단속 엘이디전자판 설치 1억4400만원, 주차금지구역 정비 등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3쪽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외주차장시설 지원금 1억원과 주차장 함께 사용하기 운동 지원금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7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유인물 852쪽 특별회계, 차량탑제용 카메라 설치를 한다면 이동차에 카메라를 달고 다닌다는 말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ㆍ서울이나 인근 광주시까지 전부 하고 있습니다.

ㆍ차량탑제용은 외곽용입니까, 시내용입니까?

ㆍ다하고 있지만 대부분 시내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ㆍ시민들에 대한 위압용이 될 문제가 보이기도 하고 784쪽,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그것이 95억입니까?

ㆍ네, 95억인데 울산광역시에서 전국적으로 국비식으로 시로 보조하는 것입니다. 시비가 아니고 울산광역시에서 기름으로 전국에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시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ㆍ교통과의 예산이 전체 140얼마라는데 부기 한장에 95억짜리가 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ㆍ국비가 120 정도 되기 때문에.

ㆍ유가보조금 자체 사업계획서 내역 볼 수 있죠?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산림녹지과장 조정록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28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는 도시공원 녹지대 가로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일상적인 성격으로 생략하고 430페이지부터 433페이지 상단까지는 도시공원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공익요원보상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43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가로수 식재사업비 4억4천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우송로 강변로3단계 구간 등 8개소에 우리지역 향토성을 부가할 수 있는 가로수를 식재하여 자연성 넘치는 특색있는 가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심지 인근산림과 도시 자연공원, 녹지대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인접해 있는 도시숲을 푸르고 울창하게 가꾸는 사업으로 내년도 국도비 등 4억원의 사업비로 봉화산, 남산 등 도심 근처에 산림 가꾸기 사업과 공원 녹지대 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435페이지에서 466페이지까지는 공원 녹지대 가로수에 필요한 농약대 퇴비구입 등 재료비로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먼저 가로수 수형조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향로와 중앙로 금당지구에 식재된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등 건강한 생육환경을 도모하고 교통신호 장애 등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1억원의 사업비로 전지 전정 등 수형조절을 실시할 계획이며 보차도 경계녹화사업은 기존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쥐똥나무 등 4계절 푸른 상록관목을 식재하여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담장 허물기 사업과 학교숲 조성사업은 도심속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관공서와 아파트단지 등을 대상으로 담장 허물기 2개소와 학교숲 조성사업 2개소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열린공간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순천대학교와 북초등학교 등 녹지대를 연결하여 시민들이 열린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학교를 거점으로 문화와 도로와 휴식공간이 함께 하는 생활속의 녹지대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면녹화와 옥상녹화는 다양한 형태의 녹화기법을 적용하여 푸른 순천을 만들기 위하여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가시적인 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한 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의 낮고 노후화된 공원시설물을 현대감각에 맞도록 개조하여 시민들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에 기어코자 내년에 도시공원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에는 5억9천만원 사업비로 연향 구암공원 등 3개소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매산공원과 운동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산공원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9억원의 사업비로 금곡동 일원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4억9600만원의 사업비로 본격적인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으로 지정되었을 뿐 공한지로 방치되고 있는 순천공업고등학교 뒤에 운동공원에 대해서 내년에 2억원의 사업비로 공원을 조성하여 학교주변을 쾌적하게 가꾸고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심 간선도로변 녹지조성 사업입니다. 조례동 삼성홈플러스 앞에 왕조동사무소 구간 미조성된 녹지대 7500평방미터에 대해 3억원의 사업비로 도심속의 쾌적한 녹지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조성하여 녹지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441페이지 조계산도립공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에서 452페이지까지는 도립공원 청원경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공익요원 보상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장을 넘겨서 야외 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은 조계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비 등 2억원의 사업비로 야생화단지 조성과 편백림 오솔길 조성, 생태체험장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여 조계산도립공원 관광명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35페이지 산림행정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35페이지에서 743페이지 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인 예산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불 비상근무자 사기 진작을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와 산림보호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공공산림 숲 가꾸기 인건비 등으로 14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744페이지에서 747페이지 까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공익요원 보상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어서 748페이지, 산림행정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산림사업을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임도사업,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순천생태숲및자연휴양림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약 4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도사업비로 3억1천만원, 경계수 일반 조림사업 등 8건의 조림지 사업비로 3억9천만원, 서면 운평 청소년수련소 부근에 조성중인 생태숲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로 1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풀베기 넝쿨제거 등 조림지 사후관리비로 7억9천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천연림보육 간벌사업 등을 한데 묶어 통합육림 1100헥타를 하는데 국도비 등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어서 753페이지에서 75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산림소득사업 지원을 통해 산촌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임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대부분 사업이 산주에게 직접 지원되거나 영농법인 또는 산림관련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수 조림, 리기다갱신 조림 등 조림사업 보조금으로 5억1천만원이 지원되며 송광 후곡마을 산촌종합개발 사업비로 7억원, 묘포지 개량사업과 화목겸용 보일러 설치사업비로 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밤 작업로 시설비와 밤나무 노령목 관리 친환경밤 생산지원 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5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사업은 산약초 산양삼 산채류 등을 한데 묶어 실행하는 산림복합 경영사업으로 단기임산물 작물을 적정규모로 단지화하여 경쟁력을 높여 농산촌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관상수 재배농가에 대한 토양개량 사업과 조경수 관정시설지원사업비로 2600만원, 임산물 표준출하와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사업비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6페이지, 산림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관내 모든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중인데 내년에는 국도비 등 3천만원의 사업비로 3천헥타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산림자원화 지원단 운영사업은 국도비 등 12억8700만원의 사업비로 숲가꾸기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법인단체에 위탁 대행하여 실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고속도로변 숲 가꾸기 등 모두 1400헥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56페이지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불방지 등 산림행정 수행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7개사업에 1억8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757페이지 중간에 재료비 8천만원 밤나무 재배 농가지원 항공방제 농약구입비이며 하단부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4천만원은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회에서 우리시 서면 청소리 등 4개 지역에실행하는 사방사업비 부담금과 산불 진화용 헬기 공동임차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758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는 자체사업비로 태풍 및 재해수목 정비에 2천만원, 철쭉단지 조성사업비로 1천만원 그리고 석현동 임도와 봉화산 임도 등 시가지 주변 임도에 편익시설 쉼터조성사업비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인 자본적보조 3억7300만원, 순수 시비사업으로 환경고품질 밤생산을 위한 밤나무 해충구제 유아등 설치사업과 산지 웰빙 특화작목 지원사업으로 떫은 감, 포도 묘목대를 지원함으로써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예산심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가로수 식재 학교담장 허물기 쌈지공원을 하나하나 확인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소의 예산신규사업 항목별로 계획서를 다 받아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면 시간도 절약되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자세한 설명내역이 없습니다.

ㆍ사업명과 대부분 예산만 올라왔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하나하나 여기에서 질문을 하려는 위원님들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이해하려면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어디 어디에 구체적으로 실시할 곳 등을 자세하게 올려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75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림자원화 자원단 운영.

ㆍ산림자원화자원단 운영은 도에서 자원단 모집공고를 내서 사업시행을 하고 인건비는 지원단에서 전부 지출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시범군이 전체 할 계획입니다.

ㆍ국도비 다 포함이 됩니까?

ㆍ네, 거의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낙안읍성장 임동규입니다. 낙안읍성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 관리 총 예산은 16억5800만원으로 작년 대비 2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작년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던 낙안민속마을 문화축제, 수문장교대식 등 사업이 낙안읍성으로 이관되면서 2007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로 생략하고 28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낙안읍성민속마을 주민 생계비 지원 2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낙안읍성 민속마을 학생들의 장학금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기능보유 초청자 인건비 보상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 민속공연 출연자 보상금1500만원 계상했고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으로 14회 낙안 민속문화축제 비용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순천민속닭놀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도비 1천만원이 지원됩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낙안읍성 초가지붕 잇기도 계속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2억7000만원 계상하고 전통가옥 관리 보상금은 국비사업입니다만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6페이지, 민간행사 보조 위탁사업비로 해서 읍성 수문장교대식을 2007년도에도 계속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도비 6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문화재 보수정비 및 초가 이엉잇기로 2억7700만원을 국ㆍ도비 시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88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로서 낙안읍성 내 기반시설 정비에 4천만원, 장애인이나 노약자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위해서 1500만원, 낙안읍성 내에 화단 및 야생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3천만원, 낙안읍성 주변 공원정비를 위해서 3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낙안읍성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문화경제국장 유양준입니다. 2007년 체육시설관리소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에서 312쪽까지는 직원수당 인건비 여비 공공요금등 법정 필수경비와 경상적경비로 이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3쪽, 재료비입니다. 주경기장의 잔디와 체육시설 주변 조경수 시비 및 병충해방제를 위한 농약, 비료구입, 수영장 물 소독 및 여과약품 구입, 체육시설 내 등기구 관리를 위한 전기용품 구입비로 2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민간위탁금으로 실내체육관 주경기장, 다목적체육관 등 3개소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600만원과 체육시설 이용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셔틀버스 3대를 임차 운영코자 임차료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올림픽기념관 리모델링입니다. 올림픽기념관은 91년 신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유지 보수비가 과다 소요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하 1층에있는 수영장, 에어로빅장, 헬스장, 식당과 지상1층을 리모델링코자 4억1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경기장 잔디 보식 및 복토비에 1천만원, 체육시설 내 녹지대 및 화단에 식재된 조경수 전정 작업비로 1천만원, 실내체육관 샤워실에 온수 보일러 1대를 설치하여 동절기 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온수 보일러 설치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천시 올림픽기념관사무실 앞 지상에서 지하 1층 수영장으로 빗물이 누수되어 누전 등에 의한 잦은 정전이 발생되고 있어 방수공사비로 3100만원, 보조경기장이 여순간 국도 및 체육시설 진입로와 연접되어 있고 또 진입로 주변 인도에 한전주가 설치되어 있어서 경기장 이용시 축구공 등에 의한 교통사고 및 단전 안전사고발생이 우려되어 경기장 주변 휀스 설치비로 1억6500만원과 한전주 전주 이설주에 대한 지중화 사업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주경기장 주변도로가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뒤편에 있는 보도블록을 아스팔트로 포장해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가족단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장공사비 6천만원과 테니스장 관리용품인 로울러 라인기 등의 보관 창고 건립을 위해서 2천만원, 백보드 설치공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기념관 전기실 발전기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정상가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코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대동한 가족단위 이용시민들을 위한 씨름장 주변에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밝고 건강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놀이터 조성공사비 2천만원, 축구장 및 테니스장에 팀벤치가 노후되고 파손되어 2008년 전국체전에 대비 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비 1천만원, 실내체육관 변전실의 접지 전열판이 노후되어 전기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교체공사비 1천만원, 올림픽기념관 등 주요 시설의 배전반 등 변전실 유지 보수를 위해 600만원, 전국체전에 사전 대비코자 테니스장, 정구장 등 4개소에 방송시설 보강 공사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31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수영장 청소시 풀장에 직접 들어가서 청소를 함으로써 동절기에는 청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자동청소기 1대를 구입코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최첨단 무선마이크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314쪽 시설비부분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리모델링비가 일시불로 4억1100만원 책정되었는데 또 올림픽기념생활관 지하1층 천정 방수공사로 해서 별도 항목을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실시설계가 되면 같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구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ㆍ나중에 공사할 때는 같이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예산이 4억1200만원에는 안들어가는데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ㆍ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에 공사할 때는 같이 포함해서 설계해서 하겠습니다.

ㆍ이 공사비도 같이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ㆍ네. 그렇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314쪽을 보면 체육시설 셔틀버스 임대료라고 했는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 수송을 위한 셔틀버스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예전에 한번 운행을 하다가 시내버스조합에서인가 반대를 해서 중단이 되었죠?

ㆍ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건설과장 김희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1.5% 증액 된 150억4838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2쪽 농업기반조성사업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23쪽 시설비 분야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2억800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균특예산과 도비 시비 계상했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1억4892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보 보조금이 50% 있습니다. 누수저수지 보수공사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50% 도비보조입니다. 한밭대비 용수 개발사업이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균특예산에서 보조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11만원 계상했습니다. 624쪽 연구개발비로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조사용역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2억원에 대해서는 대상시설이 186공 있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39공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거차2지방관리방조제 보수공사는 본 방조제 공사는 끝났습니다만 주민 민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노후시설물 수리 보수 및 교체사업 2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기본조사 설계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민원관련 현지측량 수수료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별 소규모사업입니다. 승주읍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건에 6억원 계상했고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26쪽 주암면에 7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7쪽 하단부 송광면에 3억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8쪽 외서면에 2억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29쪽 낙안면에 6억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630쪽 별량면에 7억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31쪽 상사면에 4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32쪽 해룡면에 7억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633쪽 서면에 7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35쪽, 황전면에 6억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636쪽 월등면에 2억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637쪽 향동에 9천만원, 삼삼동에 1억원, 풍덕동에 3천만원, 638쪽 남제동에 2천만원, 덕연동에 3천만원, 도사동 7억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639쪽, 왕조1동에 1억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시설부대비 1975만원 계상했습니다. 640쪽, 민간대행사업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시비부담금 1725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760쪽 하천관리 사업입니다. 하천관리 사업에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1쪽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국비지원보조사업입니다만 23억8359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도 준설사업에 국비지원사업 3억3062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기성제정비 도비 보조금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 도비 50% 보조사업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퇴적토 준설 등 하천정비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762쪽, 자료에는 있습니다만 황전천 정비사업이 도비보조금으로 금년에 내시된 사업인데 잘못 표기되어 정리추경 때 계상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비 시설부대비 1095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서면 강청수변공원 조성공사 계속공사 부족사업비 12억9533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동천제방 정비공사는 금년도 연결사업입니다만 주민설명회 때 하천 제방을 추가로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적되어 1억9857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조성 및 잡목제거사업비 1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동천가꾸기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 하천 유지 관리비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동천 산책로 탄성 포장공사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장 1억원을 집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투스콘으로 되어 있는 것을 탄성재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스콘 지역에 일부 균열되거나 파손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을 보수공사 할 때 탄성재로 복구하고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천 하상정비사업 6???29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황전 선변 배수로 설치공사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는 소규모사업으로 승주읍 외4건에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암면에 3건 1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서면에 3건해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낙안면에 2건 해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764쪽, 별량면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사면에 1억 계상했습니다. 해룡면에 1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서면 5건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765쪽, 황전면에 2건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하천정비공사 시설부대비 609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777쪽, 건설행정에 대한 경상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재원을 가지고 균등 배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ㆍ네.

ㆍ탑다운 예산이 몇 년째 시행되고 있습니까?

ㆍ2006년도 예산부터 탑다운으로 했습니다.

ㆍ2004년도부터 했던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04년, 2005년, 2006년 올해 3년째입니다. 2005년부터 탑다운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본위원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감을 잡습니까?

ㆍ네.

ㆍ모두에 얘기했지만 한정되어 있는 재원을 각 지역마다 균등배분한다는 원칙과 기준을 과장님!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ㆍ최병준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분한다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수혜인원이나 경지면적 등을 주로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ㆍ수해복구야 국가에서 수해복구비로 나와서 이미 발주가 다 되어 버린 것이고.

ㆍ혜택을 받는 주민들을 말합니다.

ㆍ인구수, 농지면적, 전체적인 면적 이런 것들이 감안되어서 균등배분을 해야 함에도 탑다운 예산을 세워서 작년대비 농업기반조성계 예산이 몇 % 더 받았습니까? ㆍ감액되었습니까, 증액되었습니까?

ㆍ농업기반 사업은 일부 13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ㆍ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바로 뒤에 출석 요구해 주세요.

ㆍ한정되어 있는 재원을 균등배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해버리고 심의는 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열거를 하겠습니다. 지역의 의원으로서 이런 얘기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얘기인데 공공비축 현황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놓은 현황 3가지 보고가 있는데 공공비축도 송광에 보니까 상사보다 훨씬 많았고 복토용 상토용흙을 배분하는데도 훨씬 많았고 실제 공공비축 수매하는 것도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순천시에 907평방키로미터 중 송광이 102평방키로미터로 면적 대비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작년예산에 대해서 무려 58% 배정밖에 안해 줬어요. 그러면 송광은 본위원이 지역의 출신이니까 안고 간다고 합시다. 외서면의 경우 작년대비 64%를 줬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의원들 로비가 있었습니까?

ㆍ읍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받아서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ㆍ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받더라도 대비해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적어진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ㆍ송광 같은 경우는 요구서가 들어오는 것이 약 3억1천만원 정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11건에 3억1500만원 들어왔습니다.

ㆍ농업기반조성 예산 요구하는데 그것밖에 요구를 안했다는 말입니까? ㆍ이 배분 원칙에 대해서 과장이 본위원도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보세요.

ㆍ배분원칙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경지면적, 인구수를 고려해서 했습니다.

ㆍ그러니까 경지면적, 인구수 그렇게 하려면 왕조동, 연향동 같은 데 사람숫자로 하려면 몽땅 줘야죠. 물론 시내동을 얘기하는 것은 억지 비슷한 소리입니다만 설사 도사동을 끼어서 12개 읍면을 갖고 배분한다고 해도 이렇게 배분해야 됩니까? ㆍ편성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했으니까 차후 결과를 두고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ㆍ기획감사실장 양동의입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방금 건설과장에게도 같이 질문했던 맥락입니다만 예산 전반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책임이 있죠?

ㆍ네.

ㆍ탑다운 예산을 몇 년부터 시행했습니까?

ㆍ우리시는 2005년부터 실시했습니다.

ㆍ그렇죠? 똑같은 탑다운을 시행하는데 과장께서는 읍면동 소숙원 지원사업을 작년보다 10억원 정도 더 반영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ㆍ그때 반영을 했다가 아니고 지난 해 수준에서 더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몇 분 위원님이 계실 때 말씀을 드렸고 또 그에 따른 노력도 했습니다.

ㆍ결과는 몇% 더 증액했습니까?

ㆍ전체적으로는 금년예산과 작년예산이 각 과별로 차이가 납니다. 다만 저희들이 농로나 소하천은 일부 늘렸습니다만 올해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지금까지는 개별적 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현재 집행부 쪽에서 조례 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마을별로 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고 해서 중복투자가 된다고 해서 하나의 시설로 확대하자 해서 이쪽 예산이 일부 줄어서 농로예산은 지난 해보다 약 5억원 이상 늘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ㆍ방금 건설과장 얘기로는 1300만원 농업기반조성계 감액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ㆍ건설과에서 농로예산은 전체적으로 건설과 소관 자체사업은 일부 감액이 되었는지 몰라도 농로예산은 현재 건설과에서 계상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해보다 약 5억원이 더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읍면별로 지난 해와 같은 비율이 아니고 읍면간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과에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또는 현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ㆍ저는 예산편성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집행부가 하나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집행부 임의대로 하라는 법규정은 없어요. 예산심사를 의원들이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원만한 협의를 하기 위해 창구를 터서 기획감사실장을 산업건설위원회로 모셔서 그렇게 간구한 부탁을 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원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각 실과소별로 탑다운 예산을 배정했다 하더라도 전체 각 실과소 예산이 취합되면 그때 의원들과 한번 상의를 하자. 보고를 해 주라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편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ㆍ저희들이 주로 의원님들과 관련된 예산은 읍면 소규모사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미 예산담당이 읍면장들에게 전화를 해서 가급적 우선순위나 또 현장 그리고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현안사업이 없는가? 민원사항이 없는지 협의를 해 주도록 했고 또 제가 전체적으로 읍면에 연락을 해서 일단 우선순위를 할 때 시의원님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청취된 의견들이 누락됨이 없도록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일정이 언제나 쫓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날짜가 금요일 오후에 이 안이 나와서 제가 읍면장들에게 제 메일을 보면 알겠지만 제가 직접 메일로 읍면동 예산 자료를 보내 드렸습니다.

ㆍ되었습니다. 같은 탑다운을 연 3년 했는데 송광은 작년대비 전체사업에 대한 58%를 배정받았고 외서는 64%를 배정 받았습니다. 증액을 했다는데 이렇게 적어지면 그 지역구 출신이 병신 아닙니까? 인민재판 받아야 할 일 아닙니까? 의원이 없는 면에도 그렇게는 안했어요.

ㆍ건설과에서 건설과장님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만 물론 지표나 배분근거가 잘못되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고 또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만 송광면의 경우는 지난 해 농로사업이 지난 해 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 또 아울러 소하천사업이 작년에 있던 것이 올해 한건도 없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면에서 한건인가 올렸는데 담당자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의 필요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면에서도 공감을 해서 사업이 편성되지 않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부 읍면에 지난해와 차이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도 각 예산 읍면간 배정기준이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ㆍ탑다운 예산 배정하는데 최병준이 2002년도에들어와서 원칙과 기준을 만들라고 했어요. 사람 바뀔 때 마다, 예산편성이 집행부의 전유물입니까? 사전에 협의를 하고 오픈을 시켜서 하면 오늘과 같은 불상사가 안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가 편성 마음대로 했으니까 심의하는 의회에서 마음대로 삭감해 볼까요?

ㆍ저희 집행부가 편성권을 갖고 있습니다만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고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충분히 서로 협의토록 했었습니다만 일부 읍면의 경우는 협의가 되었는가 하면 일부 협의가 소홀했던 것이 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최병준이 비록 무소속으로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만 지역구에서 당당 금메달로 들어왔다는 것 아십니까?

ㆍ네, 잘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예산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의회 제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송광, 외서 같은 경우는 순천시 기초단체의 관할지역이라고는 너무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지역방송 동부방송도 못듣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도농통합의 원칙이 어디에 있냐는 말이에요. 도농통합의 원칙이라는 것은 지역균형의 발전을 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사람 숫자논리, 농지면적 원리, 이런 논리로 해서 소외지역을 더 소외시키면 앞으로 뭐할 거예요? 외서, 송광 소도읍 하나도 안 만들어져있는 지역입니다.

ㆍ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번에 예산문제는 본회의장에서 두고 보겠습니다만 만약 부결되면 이것은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이상입니다.

ㆍ네,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별도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ㆍ도시과장 배충근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0쪽부터 553쪽입니다. 일반회계 도시계획 관리예산 총액은 354억1896만6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526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기본적인 필수경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4쪽부터 560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 100억원은 선월 신대간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및 경관관리 계획 수립에 19억원, 주거밀집지역 내 소방도로 개설로 민원해소와 주변환경을 개선코자 동부교회앞 도로 개설공사 외29건에 118억7209만3천원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에 따라 복사기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1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 매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4억8900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왕지 운곡 도시개발사업 전출금으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시의 국도사업인 봉화산터널 축조공사 시설비로 96억4천만원, 감리비로 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3쪽 해룡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대보증금 19억38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4억89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31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7쪽에서 908쪽 세출예산입니다.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110억7천만원, 시설부대비로 2750만원이고 지방채상환이자 4억9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3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 매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 매입 전입금으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35쪽부터 93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금 특별회계 시설비로 19억8천만원, 분할측량 등기촉탁 부대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941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반시설부담금 1억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45쪽에서 946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공제액 산정평가 수수료 500만원과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이 예산 설명자료 29쪽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가 있는데 사업 필요성 해서 2007년 12월에 완료됨에 따라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다는데 2007년 12월이 맞습니까?

ㆍ맞습니다.

ㆍ그렇다면 기 추진상황 또는 금후 추진계획 해서 기 추진상황은 뭐죠? 지형지물 조사 등 기초자료 작성은 2007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기 추진상황은 어떤 것이죠?

ㆍ용역이 6월부터 들어가서 지형과 지물조사 기초자료 작성에 따른 보완작업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ㆍ여기 2007년 6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2006년이 맞습니까, 2007년이 맞습니까?

ㆍ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먼저 시작 했는데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 관리계획이 같이 넘어가야 됩니다.

ㆍ그런데 기 추진상황이라고 되어 있어서, 기존에 추진된 사항들 밑에 내역에는 언급이 안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할 것들이죠?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건축과장 방우원입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건축과 총예산은 182억원으로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543페이지부터 546페이지는 일반운영비, 수당, 인건비 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총 1억8400만원입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5만원씩 42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아파트관계자 집단민원 대비 200만원, 보상금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5000만원 금년도부터 신설했습니다. 그에 따른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인 상해치료비 50만원, 민간이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대한주택관리사회 순천지회 행사 실비보상금 200만원, 548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85억5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100만원, 연구개발비로서 순천시 주택발전 과정과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게 된 위반건축물 항공사진 촬영용역비 5천만원입니다. 549페이지 시설비로서 순천시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4억9600만원, 시지정 게시대 및 게시판정비사업 1천만원, 마을회관및마을정자 시설관리비 1천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60만원입니다. 민간적자본보조로 마을회관 개보수비 18동에 2억7천만원, 마을정자 신축이 10동에 2억5천만원, 마을정자 보수 7동에 7천만원, 농어촌빈집 정비가 50동에 2500만원, 도심 빈집정비 20동에 6천만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 2억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641페이지, 농어촌 정주권 사업이 서면 낙안 해서 15억8천만원 했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상사, 서면이 16억93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170만원 계상했습니다. 642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주암면과 송광면, 외서면 3개 면에 대해서 20억8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548쪽에 위반건축물 항공사진 촬영 용역 5천만원이 맞습니까?

ㆍ네.

ㆍ그러면 예산 설명자료 65쪽에 1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ㆍ총괄이 1억5천만원이고 금년 예산분이 5천만원입니다.

ㆍ촬영은 몇 회에 걸쳐서 합니까? 1회 합니까?

ㆍ네.

ㆍ언제쯤 시행하죠?

ㆍ예산이 서면

ㆍ한다면 몇 월 쯤에 시행합니까?

ㆍ한다면 8, 9월경에 합니다.

ㆍ위반건축물은 1년에 딱 한번 어떻게 보면 사진으로 한번 하는 것이네요?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548쪽에 위반건축물 항공사진 촬영 용역이라고 했는데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불법건축물이나 위반건축물을 확인하자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보상이나 순천시 발전과정을 사진촬영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ㆍ그런 쪽이면 좋은데 발전방향이나 순천시 전역에 하는 것으로 하면 좋은데 위반건축물이 항공사진으로 했을 때 전부 확인될 수 있어요?

ㆍ처음 하는데 2번해서 클로스로 비교해 봐야 됩니다.

ㆍ비교해서 확인이 되면 의지를 가지고 다 정비할 자신이 있습니까?

ㆍ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산이 만약 세워지면 정말 소신을 갖고 추진해서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알고도 눈감아주고 민원제보에 의해서만 불법건축물이나 위반건축물을 단속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의지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5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농어촌빈집정비, 도심 빈집정비 그리고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ㆍ농어촌빈집 정비는 일률적으로 철거를 하고 나면 50만원씩 보조할 계획이고 도심 빈집정비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폐기물처리비까지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은 프리머스 극장에서부터 시민교를 거쳐서 미도장 앞까지 총 510미터 186개 점포인데 간판 정비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ㆍ도심 빈집정비에 있어서 해당 건축주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시가 대행하겠다는 것입니까?

ㆍ시가 대행 안하고 견적을 받아서 민간에게 줄 것입니다.

ㆍ도심 빈집정비에 있어서는 건물주에게 직접 민간자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직접 대행하겠다는 것이죠?

ㆍ아닙니다. 건축주가.

ㆍ그러니까 대행함에 있어서 다시 재위탁 하겠다는 것이죠?

ㆍ네.

ㆍ그러면 해당건물주에게는 어떤 부담도 주지 않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렇다면 철거하고 난 뒤에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규정에 대해서는 마련된 것이 없습니까?

ㆍ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건축주와 상의를.

ㆍ철거 이후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해당지역에 주차장이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반사항이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내일 모래 집 뜯을 사람들이 전부 신청해서 공으로 집을, 그릴 리야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2년이면 2년, 뭐 사용한다든지 그런 사후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ㆍ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위반건축물 항공사진촬영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성사진을 통해서 원격지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전라남도를 통해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ㆍ알고 있습니다.

ㆍ그것과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인데 스케일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위성사진 촬영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져서 충분히 항공사진과 맞먹는, 이상으로 나오는 고퀄리티가 많이 있어요. 전라남도에서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진즉 공간검토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나 활용방안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도차원에서 지역별로 전부 항공위성사진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ㆍ네.

ㆍ조금 중복의 개념이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 사진들이 더 퀄리티가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 그 사진들은 한달에 2번 정도 계속 사진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말입니다. 위성이 계속 돌아가면서 촬영하거든요. 우리지역을 한달에 2번인가 하루에 2번인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돌아가면서 위성이 찍어요. 그것을 학술적으로는 원격지 탐사라고 해서 원격탐사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화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활용해 보는 방안들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도로과장 구제규입니다. 도로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로과 총 예산규모는 406억5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15억8천만원, 사업예산은 390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576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에 의거 군도 1개 노선 0.5키로미터, 농어촌도로 9개노선 5.3키로 미터를 확장하기 위하여 약 53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9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579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는 도로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등 최소한의 소모성 경비 및 제세공과금 등 경상비 3억3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7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587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1단계사업구역인 신대배후단지 조기 개발 촉진을 위해 해룡, 상삼, 월전간 도로개설 공사비 166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교통소통이 불량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승주 유흥 선형개량 사업으로 2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호연도로 차로폭 조정공사비 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국도17호선 우회도로 건설비로 국비지원액 39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 재료비로 가로등 보수용 자재 포장도로용 록카드 제설작업 및 사리도 보수용 골재, 보도블록 안전시설물 등으로 구입비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는 시민편익 및 숙원사업비 591페이지 소송 확정토지 매입비로3억원 기도로에 편입된 토지 보상비 2억원, 도로 국도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비 3억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 보수비로 1억4800만원, 보안등 신설비로 9900만원, 지하차도 퇴적물 준설 및 유지 보수비로 4900만원, 옥룡교에서 삼거간 도로확장공사비로 19억9200만원, 산악자전거 도로개설비 1억9800만원, 별량 봉림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비 1억9800만원, 서면 강청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비 2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비 11억9500만원, 시민로 보행자 중심도로 조성공사비 6억9500만원, 장명로보행자 중심 녹도공사비 14억9400만원, 기타 신도심에서 동천간 웰빙도로 개설비 4억9600만원, 계속사업비로 추진하여 2007년도에 마무리 될 황전 비촌 진입로, 낙안 상송 진입로, 주암 대구 진입로 등 계속사업비 3건에 11억9300만원, 율촌산단 진입도로 재포장공사비 3억9700만원, 읍면지역 포장정비비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입니다. 시내일원 간선도로 정비비 1억9800만원, 보도 정비비 5900만원, 대룡잠수교 재가설비 1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승주읍 등 21개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593페이지부터 600페이지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1페이지입니다. 95년도에 구입한 가로등 보수용 고서???차 대체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590쪽에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이 있는데 2006년도에는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ㆍ500만원어치 구입했습니다.

ㆍ포대로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2006년보다는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ㆍ1포대당 25키로 인데 약 600포 정도 구입해서 2007년도에 늘었습니다.

ㆍ염화칼슘이 각 마을마다 제대로 공급이 잘 안되고 있는 편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ㆍ마을마다는 사실 다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밀집지역 중에서도 고지대아파트 그리고 도로 응달된 지역 그런 지역을 18개소 선정되어 있는데 그런 곳 위주로 주고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수시로 연락하면 즉시 즉시 배달하고 있습니다.

ㆍ순천기후가 예년에 비해서 눈이 많아지고 있는 편이죠?

ㆍ그렇습니다.

ㆍ이 부분은 주민들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작년보다 대체로 도로과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ㆍ작년보다 약 98억 정도 예산 자체가 줄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ㆍ591쪽에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 확장공사 보상비 해서 600평방미터 보상금 3억인데 600평방미터면 180평 정도 200평 미만인데 어디인데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듭니까?

ㆍ선평3거리 국도17호선과 22호선 분기점과 순천시로 들어오는 분기점으로 산이 있는데 익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시계가 안보이기 때문에 시계를 트도록 20미터 정도 산을 절개해서 교통광장을 만들기로 건의되어서 익산청에서 반영이 되어 어제 알아보니까 건교부에서 심의되어 기획예산처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공사비는 익산청에서 시행해 주고 토지에 대해서는 동 구간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만 시에서 들여서 합니다.

ㆍ우리가 사들일 대상물건이 산입니까?

ㆍ건물 1채도 있고 상당히 있습니다.

ㆍ선평 3거리 여기에서 가다보면 좌측입니까?

ㆍ네.

ㆍ인공폭포 있는 곳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평방미터당 얼마 입니까? 그러면 돈 50만원씩이라면 평에 150만원 이상인데.

ㆍ네, 약 150만원 정도 되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결정됩니다. 이것은 지장가옥비 까지 다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91페이지 산악자전거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ㆍ청소년수련소 뒤에 임도가 개설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수해서 저희들이 산악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 코스나 도로 단면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세부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나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수입니다. 2007년도 저희과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11억77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8억1800만원이 증된 19억9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766쪽부터 771쪽까지는 법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2쪽 하단부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안전점검비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773쪽, 재해 예ㆍ경고시설 유지관리비로 4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전기자재 구입비로 1449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노후 강우량기 교체 수리 공사로 800만원 계상했고 재료비에 가서는 재해 예방관련 물품 구입 외8종으로 1125만원 계상했습니다. 774쪽 용역비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풍수해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내년도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3억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 보상금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동원장비 및 유류대로 4종에 3775만원 계상했습니다. 775쪽 민간위탁비입니다. 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로900만원 계상했고 밑에 시설비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비로 5종에 1억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776쪽입니다. 풍덕제1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로 3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5억2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3쪽 민방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5억1700만원인데 내년에는 5억300만원으로 1400만원 정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793쪽부터 798쪽은 민방위훈련 등 필요한 법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9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화생방 분대장 구입비 584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2560만원, 행사관련 민방위교육 연극행사 시설 및 장비비로 8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민방위교육용 장비구입비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ㆍ776페이지 풍덕제1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 3억2천만원 계상했는데 풍덕제1배수펌프장에 비상발전기가 현재 없습니까?

ㆍ없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3쪽부터 1139쪽까지는 2007년도 공영개발 운영계획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이 129억3027만1천원이고 자본예산은 430억원으로 총 559억3027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3쪽부터 1146쪽까지 수입예산입니다. 영업수입 총 12억977만1천원, 영업외수입이 117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7쪽부터 1156쪽까지는 지출예산으로 인건비와 법적경비 5억7573만원, 기존 택지지구 해약반환금 3002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9쪽, 1160쪽 수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이월금 추정액으로 43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신대 배후단지 도로개설비로 200억원, 토지 보상비로 47억원, 운곡지구 환지용역비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2쪽,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3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3쪽,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382억1709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13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해서 127억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9쪽부터 92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와 경상예산으로 3억1129만3천원 계상했고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비로 30억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건설국장 박윤규입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질의할 내용이었는데 빠뜨려서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숙원 사업비로 농로와 소하천이 현재 신년도 예산에 80여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개별 부기로 보면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짜리 혹자는 9천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자입찰을 통해서 읍면장에게 재위임계약으로 해서 내려 보내죠?

ㆍ저희들이 회계과로 입찰 의뢰를 합니다.

ㆍ여기 보면 큰 사업은 시설부대비가 1% 미만에 전부 시설부대비가 거의 있어요. 0.7%나 0.66이나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유독 읍면에 나가는 사업비에는 부대비가 없다는 말입니다. 부대비 문제에 대해서 일선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부분은 부대비가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ㆍ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일부 면지역에 상황파악 해서 일부 시설부대비를 주고 있습니다.

ㆍ어디에서 총괄로 예산을 넣어서 지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숙원사업비도 부기가 명확히 명시되어서 소숙원사업비에 따른 부대비가 원칙적으로 해서 부기가 되어 예산 성립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수년 전부터 자꾸 지적해온 내용에 대해 금년에도 없어서 지적을 하니까 이런 부분을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 애로사항이 있게 하면 되겠습니까?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과 내에 총괄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러니까 읍면동에 얼마면 읍면동에 부기를 편성해서 부대비를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말단직원이 안주면 안준다면 얘기 하겠어요? 직렬로 봐서 말 못하고 애로사항이 누적되죠.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자치시대에 지역숙원사업은 의원들과 불가분의 관계인데 도시건설국 소관 내년부터 발주 지역사업 공사를 발주할 시 민원사항도 있을 수 있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전할 수도 있고 공사가 완만히 잘되었는지 감시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공사 발주시에는 반드시 읍면동에 발주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ㆍ잘 안되고 있어요. 공사 시작이 되었는지 끝났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주민의 관심사항은 읍면동에 다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의원들에게도 통보 오는 곳도 있고 안오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원만하게 시작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관대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발주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입니다. 2007년도 친환경농정과 소관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 농정관리예산은 197억8377만1천원으로 전년 예산 142억3900만원 대비 55억4400만원을 증액요청 하였습니다. 606페이지부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3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4쪽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입니다. 630부에 12개월 해서 시ㆍ도비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615쪽,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입니다. 규산질비료 2157톤, 석회 2458톤으로 총 4615톤입니다. 소요사업비 4억140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푸른들가꾸기 사업입니다.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총 5천헥타로서 소요사업비 6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616쪽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방제복 외2종으로 해서 960조를 관내 농가나 법인회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시도비 해서 3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농가보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3억3106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농가보상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소요사업비 3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7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농가보상입니다. 1135헥타에 소요사업비 4억502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연순환형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순천만 주변에 2190헥타에 친환경광역단지 조성을 위해 10종을 시설토록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00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4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쌀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친환경쌀 재배 및 판매활성화를 위해 전남 5개시군이 연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남군이 포기 함으로써 순천농협이 참여토록 해서 순천시가 전체사업의 40%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07년도에우리시에서 1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총 840헥타에 10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618쪽, 친환경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80헥타에 총사업비 48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햅쌀품질 고급화 및 단지조성으로 하늘아래첫쌀을 브랜드로 명품쌀을 만들기 위해서 40헥타에 총사업비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입니다. 수수 팥 녹두 등 학교급식에 제공하기 위해서 4헥타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인증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 취득농가에 생산비 절감을 위해 사업은 총 603헥타에 총사업비 1억266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은 619쪽입니다. 토양검정실 ICP(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계)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토양금속을 비속카드륨 납 구리 1식에 시비 1억1000만원, 도비 4천만원 해서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검정실 경도측정장비 구입입니다. 1식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620쪽,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2007년 마지막 해로서 우리시 목표가 2억3900만원으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벼 육묘용 상토 공급입니다. 상토는 본답 3151헥타로서 3억308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저BB비료 공급입니다. 수도 식부면적 7579.5헥타에 전면적 7억958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0%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NK비료 공급입니다. 7579.5헥타에 70%를 지원해서 1억96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협 직영 시범농장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첫 시범사업으로 해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2.8헥타로 소요사업비는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신품종 우량종자 증식단지 조성입니다. 벼 우량종자 증식사업으로 10헥타가 되겠습니다. 5헥타씩 2개소 사업으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62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농산물 확대재배입니다. 353헥타에 소요예산은 4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인증기관 장비 지원으로 친환경인증 관련분야를 주도적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금년 9월 14일 순천대학교에서 친환경인증에 필요한 중금속기 농약잔류분석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5억중 3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부 광역친환경 전문경영인력 지원입니다. 분야별 전문인력을 지원해서 경적자원화센터 친환경생산분야에 대해서 1억원을 지원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벼 친환경인증농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사업과 도비사업이 있는데 시비사업 829헥타로 1억65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밀ㆍ쌀 가공공장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쌀ㆍ밀의 안정적인 소비와 생산비보장을 위한 농산물가공 촉진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전국소비자네크워크를 형성하여 안전한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산자영농조합법인우리밀생산자회연합회 순천생협 운영방식은 가공생산자지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농협회사를 지원하여 친환경제빵 친환경육질을 가공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20억사업중 건축비 6억 14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시비 9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검정실 AAS장비 구입입니다. 검사에 필요한 칼슘 마그네슘 등 성분을 1식에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07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620쪽보면 농협직영시범농장 운영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ㆍ1억1천만원으로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순천농협 별량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가들이 농촌에 일손이 없기 때문에 농협에서 임대를 해서 농사지어 정산해서 농가에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광 이읍이나 주암 창촌이나 승주 평중리 지역에 현재 논에 양파나 밀이나 이런 작물을 농협에서 임대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동원해서 농사짓고 있는 사업입니다.

ㆍ2006년도에도 그 사업이 있었습니까?

ㆍ없었습니다.

ㆍ올해 신규사업입니까?

ㆍ네, 올해 시범사업입니다.

ㆍ사업계획서 작성이 되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방금 박광득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민간적보조 친환경농산물 재배 확대 5억이라고만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고 조기 쌀 재배 고급화단지라고 했는데 고급화단지에 지원을 해서 우리쌀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등등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농업기술센터가 승주읍에 있는데 축조심의할 때 각 실과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내려오시라 가시라 설명하시라 하면 복잡하게 이해하기 좋도록 계획서를 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ㆍ그렇게 해야 편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ㆍ그럴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45억 드는데 시비를 확보한 다음에 국ㆍ도비나 자부담을.

ㆍ이 관계는 도나 농림부에 우리지역 친환경쌀 향토산업으로 해서 재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유통과장 임평규입니다. 2007년도 유통과 소관 주요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 2007년도 유통과 소관 예산요구액은 97억6800만원으로 농산물 유통관리 83억6300만원과 축산행정 1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6페이지 까지는 경상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6페이지 하단에서 647페이지까지는 순천 쌀 대도시 우수고객 그린투어 농산물직판행사 및 참여행사 실비 보상 등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페이지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관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과 계약재배 면적 확대로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에 65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페이지 국도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도사동 홍내 미나리집하장 설치,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 등으로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농특산물 홍보용 물품구입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페이지에서 651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 민간보조사업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시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표지판 뒷면을 활용해 농산물 행정광고판 50개와 지역농산물 홍보용광고탑을 2개소에 설치하는 등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우리농산물 소비운동 및 장바구니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7천만원,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에 8500만원,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50동 설치에 1억5천만원, RPC 고품질쌀 생산 도정시설 지원 등에 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뒷페이지 소비자 맞춤형 고품질쌀 소포장재 지원은 조기 햅쌀 및 친환경쌀 포장재사업으로 3천만원과 전남쌀 수도권 직거래시스템 구축사업은 도에서 주관하여 지역쌀 판매해결을 위해 전남쌀유통회사를 설립, 순천농협, 별량농협과 장흥, 보성, 함평 남평농협 등 6개 농협이 참여하는데 쌀 배송차량 임차료가 1억4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 50%인 75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는 등 8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페이지에서 661페이지까지는 축산행정 경상적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2페이지 공수의수당과 브루셀라병 예방을 위한 채혈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국도비사업으로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페이지 국도비사업으로 기타보상금은 가축방역공동방제단 운영에 1억2500만원, 친환경축산직불제 농가 보상 등 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663페이지 하단부터 665페이지까지도 국도비사업인 민간자본 보조로 축산환경개선제 공급, 가축분뇨시설 지원, 깨끗한 농장 가꾸기 사업, 친환경꿀벌지원사업, 승마장설치 등 3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페이지 하단 국도비 민간대행사업비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과 총체보리 생산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 등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긴급 방역약품 구입에 5천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3천만원과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가축음용수 자동살균기 지원에 4천만원, 볏짚수거기 및 주행절단기 지원, 돼지 자돈보육시설 지원, 돼지고기 브랜드 육성지원, 웰빙가공식품 시설 지원 등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66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우고급육 생산에 1억2천만원, 한우미소 생산에 5천만원 등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7년도에 계상된 본예산은 갈수록 어려워져가고만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 유통사업비와 축산사업비를 최소한 지원해서 자립해 나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니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665페이지 승마장 설치 1개소 도비, 시비 1억인데 어디 입니까?

ㆍ승마장 설치사업은 낙안승마장에서 신청한 것인데 우리가 1억을 지원해 주고 융자가.

ㆍ뭐하는데 1억 지원합니까?

ㆍ승마장 설치하는데 부지 확보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ㆍ승마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없습니까?

ㆍ운동장이나 폐독장 마사 조륜시설 등에 하겠습니다.

ㆍ왜 지원을 해 줍니까?

ㆍ일부 부족한 시설이 있어서 자기들이 우리에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있고 축발기금이 조금 있고 융자 50% 정도 됩니다.

ㆍ육성할 만한 사업이 됩니까?

ㆍ우리시에 1군데 있어서 저희들이 육성해서

ㆍ시비에 어떤 보탬이 됩니까?

ㆍ시비에 보탬이 되는 것, 우리시를 승마장으로 해서 일부 승마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ㆍ651페이지 까지 RPC도정시설 개선은 어디 공장에 지원이 됩니까?

ㆍ도정시설은 완전미시설을 1회 추경때 순천농협에 해줬습니다. 그런데 별량농협에 RPC시설을 하는데 지금 아무리 좋은 쌀을 생산해 내도 완전미 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쌀값을 제대로 못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쌀값도 고가로 받고 미질도 높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ㆍ별량농협에 전체적으로 RPC 도정시설 쌀 성분분석기, RPC 곡물냉각시설, 대도시 쌀운송판매 물류비 지원, 전남쌀 수도권 직거래시스템 운송비 지원 이것이 다 별량으로 갑니까?

ㆍ순천농협과 별량농협에 가는데 순천미 질을 높이고 전국에도 알리기 위해서 두군데에 합니다.

ㆍ이렇게 지원이 되면 별량농민들이 알고 계십니까?

ㆍ도정공장에 하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다.

ㆍ조합장이나 알지 몰라요. 그래서 조합장이 다가져온 것으로 알아요.

ㆍ그만큼 쌀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알죠.

ㆍ순천시에서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면 농협에서 우리 순천시에서 농가들을 위해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예산이 온다 해야지 자꾸 추곡수매 안해 주네 농가들이 얘기만 하지 사실 이런 부분은 모르지 않습니까?

ㆍ농협에 지원을 해 주지만 실제로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ㆍ농가에서 모르고 있어요. 의원들도 모르잖아요. 이런 것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쓰는데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홍보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ㆍ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쌀 생산해 봐야 완전미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ㆍ그 말씀은 알고 있다니까요.

ㆍ그것을 해줘야 순천쌀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ㆍ지원을 안해 주자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 주는 대신에 효과가 있어야 말입니다.

ㆍ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금년에 유통과 예산이 작년대비 얼마 늘었습니까?

ㆍ작년대비 23억 정도 늘었습니다.

ㆍ축산행정은 조금 줄었어요. 전체적인 농산물유통관리재원을 보면 83억원 정도로 23억원이 늘었는데.

ㆍ학교급식이 15억 정도 늘었습니다.

ㆍ물론 학교급식이 도비 포함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었는데 유독 작년보다 줄어든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를 보면 도에서 내린 것이 6동, 자체적으로 40% 있는데 숫자는 50동입니까?

ㆍ네.

ㆍ금년에 100몇 동 했죠?

ㆍ도비까지 해서 106동을 했습니다.

ㆍ그러면 금년에 50동이 더 적네요?

ㆍ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다음에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일부 줄였습니다.

ㆍ각 지역 읍면에 나가면 소형저온저장고가 상당한 인기품목이에요.

ㆍ저희들도 충분히 압니다.

ㆍ본예산에 확보 못한 것은 섭섭합니다만 추경에라도 꼭 확보해서 그런 품목 하나라도 더 공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ㆍ노력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650쪽에 시설비 도로변 농산물 행정광고판 설치 50개소에 1억2천만원인데 나누면 개당 240만원인데 어떤 규격으로 어떻게 설치할 것입니까?

ㆍ규격은 아직 못했는데 시내 도로변의 교통표지판 뒷면을 활용해서 농산물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ㆍ시내 교통표지판이 양면효과가 있습니다.

ㆍ한쪽만 해놓았습니다.

ㆍ이정표가 이쪽에서 갈 때는 이쪽을 보고 저쪽에서 올 때는 저쪽으로 보이고 상당히 조잡스럽게 보이겠는데요?

ㆍ현재 되어 있는 것에 뒷면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ㆍ이것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6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우리 농산물 소비운동 및 장바구니 사업 3500만원 곱하기 2식 해서 7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ㆍ장바구니 사업은 순천농협을 대행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장바구니를 구입해서 해당 농가, 필요한 농가에 장바구니를 빌려주고 거기에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그대로 담아서 일정한 수집장소에 두면 농협수송차량이 학교급식을 끝마치고 나가면서 농산물을 싣고 와서 파머스마켓 같은 곳이나 아파트 주변 같은 곳에서 팔아서 그것을 다시 농가에 정산해 주는 제도로 신규 시책사업으로 해 봤습니다.

ㆍ66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 있는데 한우고급육 생산이나 한우미소 생산, 유기동물 처리 사업별로 대행사업 기관이 어디 입니까?

ㆍ축협을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고 유기동물은 2군데 농가에 대행을 해서 유기 동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유기 동물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사육을 한다는 것입니까?

ㆍ거기에서 보관을 하다가 주인이 오면 찾아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판매를 하는 식으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동물들을 수집해서 보관을 1개월 정도 보관을 했다가 처리를 합니다.

ㆍ고급육생산과 한우미소생산은 대행기관이 축협이라는 말씀이죠?

ㆍ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승마장 보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ㆍ누구 청탁을 받고 한 것은 아닙니다.

ㆍ지원이 20이라는 것은 지원이 20%고 사업비가 5억 정도 소요되는데 축발기금으로 해서 1억원 지원해 주고 도비, 시비 해서 1억원을.

ㆍ20% 기준이 있습니다. 20% 그리고 융자 자담해서 또 80%.

ㆍ농림부 지침에 있습니다.

ㆍ위원장 지적과 일맥상통한 얘기지만 승마라는 것은 가진 자, 상류사회 귀족층들의 운동인데 유통과에서 이런 부분을 정말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골프, 승마 어떤 사람이 합니까?

ㆍ...

ㆍ마치겠습니다.

ㆍ농촌지원과장 직무대리 김영철입니다. 2007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73쪽부터 693쪽까지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2007년도 예산 요구액은 전년보다 9억25만8천원이 증액된 36억6415만9천원이 되겠고 그중 사업예산은 89%인 32억6275만4천원입니다. 673쪽부터 681쪽까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작년대비 41% 증가한 4억140만5천원으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81쪽 하단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새해 영농설계교육 등 8개 사업에 2748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각종 교육강사 수당 등 2090만원 임차료로 330만원 등 총 5168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사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여비입니다. 농가 경영컨설팅과 농산물소득조사 여비로 601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곤충체험장 운영, 소비자농업 농촌교실운영, 여성농업인 친환경농업대학 운영 등에 1천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 연구개발비로 농촌관광 컨설팅을 위한 용역비로 3천만원, 일반보상비로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6억4578만7천원, 선도농업인 해외농업연수비로 720만원, 686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345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농가도우미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금으로 4억549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중간 민간위탁금으로 농촌관광대학 운영비로 2천만원, 민간자본보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비로 1억원을, 688쪽 녹색농촌체험마을에 2억원, 아름다운 그린 농촌마을조성에 2천만원, 교육농장 시범 4개소에 1억원, 농촌체험농장 조성 1개소에 750만원, 선도농업인 컴퓨터공급 21대에 1008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8개소에 6300만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45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2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689쪽,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 관리기 33대에 2970만원, 친환경 인력절감형승용이양기 2대에 1820만원, 경운기 채양구 지원사업으로 300대에 2310만원, 휴대용 예취기 안전판 300대에 1200만원, 전통 우리김치 홍보시스템 시범사업에 5억1300만원, 벤처농업 육성사업으로 2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 자산취득비로 레이저 조각기 구입에 3500만원,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비로 6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재료비 친환경농업대학 운영 재료구입비로 2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봉사 부품 600종 구입비로 3천만원, 여성농업인 과제 교육 자료구입비로 1400만원, 생활개선회 기능경진 재료비 240만원, 농산물가공교육 재료비 600만원, 691쪽 건강관리실 교육 재료비 720만원, 친환경농업체험농장 운영 2600만원, 도농교류 페스티벌 지원으로 1100만원, 농촌관광기념품 개발에 500만원, 체험곤충 사육장 운영비로 300만원, 도농교류 1사1촌 지원사업비로 500만원, 학교4-H 과제활동 지원사업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친환경농업 위탁교육비로 425만원, 농산물가공교육장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110만1천원, 벤처대학과 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농기계보관창고 바닥에 에폭시 페인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업인홈페이지 보완구축 사업비로 750만원, 농업경영기록장 기장 우수농가 지원에 1천만원, 농촌 노인 교육활동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 농업기계지원에 8640만원, 스타농업인 육성 2명에 2억원, 영농4-H 시범 지원사업으로 500만원, 인터넷화상정보시스템 지원에 275만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693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대학과 농기계임대사업장 냉난방기 각 1대 49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장비구입 5대에 1180만원, 4-H 등 3대 행사장비 구입비로 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70쪽 본예산안 자료 672쪽에 스타농업인 육성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ㆍ농업분야에서 농가나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특색 있는 농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공모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그에 따른 지원을 1억원 정도 사업비 지원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ㆍ언제 공고를 했습니까?

ㆍ1월에 할 것입니다. 3월경까지 해서 대상자 선정을 마치겠습니다.

ㆍ지원하는데 자격이 주어집니까?

ㆍ자격은 관내 거주자로 농가나 단체법인이 되겠습니다.

ㆍ1억원을 개인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ㆍ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받아서 책정합니다.

ㆍ무조건 지원해 줍니까?

ㆍ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게 됩니다.

ㆍ그동안 시행이 안 되었던 부분이죠?

ㆍ내년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T/F팀에서 제안했던 사업입니다.

ㆍ다른 지역에서 했던 사업입니까?

ㆍ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처농업은 도에서 추진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고 이 사업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ㆍT/F팀에서 제시를 했다면 이 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운영방침이 심도있게 연구된 사항은 아니네요?

ㆍ같이 연구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했고 우리도 같이 평상시 스타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ㆍ다른 지역은 없다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예산설명 자료 보면 78쪽에 농촌노인교육활동 지원이 있는데 2007년에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했었습니까?

ㆍ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예전에도 했었습니까?

ㆍ네.

ㆍ3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ㆍ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었고 내년에 신청 받아서 하겠습니다.

ㆍ신청이 몇 군데 들어올 지도 모르는데 3개소라고 해놓았습니까?

ㆍ우리가 시에서 하게 되면 수요량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만 도에서 배정된 사업으로 3개소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ㆍ교육활동을 통한 공동부업으로 전통기술 발굴 활용 및 전승 이것 보면 참 취지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동부업이라면 어떤 식으로 하고 또 전통기술 발굴이 되었던 것이 있습니까?

ㆍ해룡에 마사는 농촌 노인마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 공동 부업사업으로 해서 하우스 시설해서 소일거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래방기계도 설치해 주는 시설을 합니다.

ㆍ노래방기계는 공통부업이라고 할 수 없죠?

ㆍ부업은 아니고 농업인 건강관리 시설 같은 것으로 해서.

ㆍ건강관리실 운영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ㆍ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명년에 농촌지원과 예산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9억이 늘었습니다. 예산확보를 더하신 데 대해서는 수고 하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689쪽, 전통 우리김치 홍보시스템 시범사업이 5억1300만원 표기 되었는데 국비 4억5천, 도비 6,300만원 그런데 엊그제 업무 보고시는 9억 사업에 국비가 4억5천만원 같고 도비 9천만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6,300으로 줄었고 시비 2억2천이 어디 갔고 자부담 1억3500만원이 당초 9억으로 표기 되었던 사업이 불과 한달 사이에 시비와 자부담, 도비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ㆍ9억 사업으로 시비 2억2500이 되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이렇게 허위문서를 작성하면 됩니까?

ㆍ그 당시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 제출했던 그 내용으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ㆍ여기 보니까 교묘하게 맞추느라고 9억 곱하기 1식 곱하기 100분의 57,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조정했는데 시비를 반영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ㆍ전체적인 사업에서 국도비가 5억1300만원 지원되는데 시비부담이 없는 사업이.

ㆍ이번에 예산이 적어서 시비가 빠졌습니다. 다음 추경에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자기 부담이 너무 많이 출연된 것 같아서 시비로 추가 확보하려고 합니다.

ㆍ전통우리김치 시범사업의 운영주들 컨소시엄으로 조합원 몇인가 된다고 했는데 회원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사업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ㆍ영농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전통우리음식진흥회입니다.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ㆍ불과 한달 사이에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한달 사이에 갑자기 바뀌어서 있던 시비도 없애고 아무튼 이 사업도 원만하게 추진이 잘되어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어떻게 예산서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임의적으로 100분의 57, 이런 숫자 맞추는 식으로 의회에 보고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ㆍ조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전 그 사업 관련해서.

ㆍ본위원도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ㆍ네.

ㆍ최병준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5억1천만원이라는 도비 이 사업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국비, 도비도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추경때 시비 자부담을 맞춘다는 얘기는 이 좌석에서 분명히 진솔하게 어느 특정인 누구에게 간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시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한달에 4250만원이라는 홍보비를 써서 우리시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자리에서 진솔하게 설명하세요. 이 사업은 별량에 고명원이라고 했던 김영희씨가 있습니다. 거기도 사단법인 이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를 했던 노하우가 있는데 그 분이 불행하게도 자금이 부족해서 사업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 판매가 아니고 김치를 만드는 체험 같은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했던 노하우 기술 같은 것이 있는데 어디 활용할 방법이 없어서 순천농협과 클러스터를 맺어서 김치, 조림 같은 것을 제공받고 해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 남도김치도 홍보가 되겠고 또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체험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소비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김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ㆍ그 분이 특허받은 것으로 사업을 하다가 왜 사업이 안 되고 실패를 했을까요?

ㆍ그 때는 판매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이지 이 분이 체험같은 것이나 김치 담는 기술은 아주 뛰어난데 자금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우리나라가 그렇게 돈이 흥청망청한 나라는 아닙니다. 국도비 내려 왔다고 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ㆍ조금 전과 연속되는 것인데 국도비가 확보된 것은 없죠?

ㆍ이번에 확보하도록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ㆍ그러니까 확보된 것은 없죠? 네. 이번에 내시가.

ㆍ잘못되었습니다.

ㆍ조금 전에 시비도 추경에 편성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ㆍ원래 사업계획이 어제 오늘 수립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농림부에 공모를 해서 사업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금년 1월 27일 9억 사업계획 수립해서 보냈습니다. 그 내용에

ㆍ조금 전에 그 내용 설명을 하셨는데 금액 숫자가 왔다 갔다하고 설명서에는 자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할 때는 시비를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서류는 뭡니까?

ㆍ당초 시비를 이번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배정된 것이 적어서

ㆍ아무튼 의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은데 서류가 이런 식으로 안맞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업자는 각고의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면 자료를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의심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ㆍ30종류 44개 모델 6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속기가 추가로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더 삽니다.

ㆍ계획수립을 했습니다만 탑다운 방식에 의해서.

ㆍ네.

ㆍ현재 창고입니다.

ㆍ네.

ㆍ반영이 안 되어서 페인트를 해놓은 것이 미끄러워서 에폭시를.

ㆍ벤처 대학도 있고 여성에 대한.

ㆍ금년 예산보다는 늘었습니다. 그 속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ㆍ기술보급과장 장준명입니다. 2007년도 기술보급과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4쪽 기술보급과 2007년도 예산요구액은 FTA기금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관계로 전년보다 50억9442만3천원이 증액된 102억868만9천원이고 그 중 사업예산은 95.6%인 97억5922만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94쪽부터 699쪽까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946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00쪽 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입니다. FTA기금 자율계획 수립에 따른 협의회 운영수당, 평가회 운영자료 및 제작비, 선진지 벤치마킹 차량 임차료 등 4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기금 자율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여비 596만원과 벤치마킹에 따른 국외여비 1288만2천원 등 총 1884만2천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1쪽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FTA 기금 자율계획수립 협의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126만원과 선진지 벤치마킹 농가견학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부대비로 과수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FTA기금 APC설치 1차년도에 국비 도비 시비 등 총 47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사업으로 7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02쪽입니다. 딸기 로얄티대비 우량묘 생산시범사업 1개소에 2천만원, 화훼직무육성 품종보급 시범사업 1개소에 1506만원, 과원 구조개선 생력화 시범사업 2개소에 500만원과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핵심기술 확산 시범사업 2개소에 740만원, 과수원정비사업으로 1억5600만원, 제다시설 확충을 위해 녹차가공시설 설치 1개소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703쪽입니다. FTA기금 전남동부권과수종합육성 사업으로 단감 매실생산 시설 현대화사업 7815만8천원, 전남배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3825만원과 참다래 생산시설 현대사업에 1억7739만2천원, 과원 폐업지원사업에 6억25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딸기 폿트육묘 일시 채묘 시범사업 1개소에 3200만원, 국내육성 친환경딸기 우량묘생산시설 단지 조성 1개소에 4천만원, 고소득 체리 재배단지 조성비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4쪽, 한국전통녹차 재배지원사업 1개소에 1600만원,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구축 사업에 5850만원, 시설원예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에너지절감 시스템구축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고 환경친화형 시설원예 농업사업에 3500만원, 수출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금으로 1억114만원과 농산물 품질향상 지원금으로 976만원, 과수농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농가부담금 지원금으로 9108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705쪽 우량묘삼 식재를 위해 인삼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1797만1천원 계상했고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으로 1950만원, 오디 뽕나무 입식을 위한 잠업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120만원,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지원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녹차 품질고급화단지 육성사업으로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시비사업으로 시가지꽃 조성을 위한 종자 구입 및 꽃묘생산 재료비로 9900만원과 순천미인단감 홍보를 위한 재료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6쪽 연구개발비입니다. 순천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실 지리적표시제 등록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과 산지원예 체험장 운영재료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707쪽입니다. 첨단유리온실 운영재료비 180만원과 조직배양실 운영재료비 600만원, 자동하우스 운영재료비 120만원, 씨감자증식답 운영재료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가지 교량화분 점적시설 일자타이머 설치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708쪽 시가지 화분점적관수 시설비로 900만원 계상했고 꽃육묘장 울타리 설치 및 주행관정시설비로 1600만원, 산지원예체험장 하우스 내장보수 및 조경비로 1천만원, 시유상전진입로 포장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보조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1읍면동1특품사업 육성을 위해 12억원을 계상했고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량종묘구입비 품질향상지원비로 6천만원, 고소득과채류 생산을 위해 에어제습기, 토양소독기, 보온커텐, 환기창 개폐기 운반카 등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709쪽 산채류재배단지 육성을 위해 8천만원, 친환경과수단지 육성을 위해 1억3875만원을 계상했고 친환경부직포 설치비로 1억5천만원, 상사호주변 약초 생산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친환경재배를 위해 미생물퇴비 기능성자재 등 지원비로 7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오디 재배단지 육성을 위해 뽕나무식재, 냉동고, 포장재, 친환경미생물 등 지원비로 1300만원을, 관광지 주변 볼거리 제공을 위해 연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710쪽 녹차가공시설 확충을 위해 전통차 제다시설 5개소와 티백차제조기 설치비로 1억7500만원을,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 장수풍뎅이 곤충사업 시범사업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꽃 육묘장 폐쇄형 육묘상 구입 설치 및 보행형 운반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금년 예산이 102억원으로 작년대비 더블스코어로 증이 되었습니다.

ㆍ증이 많이 되었습니다.

ㆍ농촌동 출신으로서 사업비를 이렇게 여유있게 많이 확보해 주신데 대해서 그동안 수고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기술보급과장께서는 감사하는데 행운이 뒤따라서 교묘하게 감사를 안받고 나갔습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하나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FTA기금과 관련해서 APC를 설치한다고 해서 47억원이 투자 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ㆍ총사업비는 145억600만원인데 2004년부터 유치를 해서 신청은 당초 원예조합에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승인을 안해줬습니다. 안해 준 원인은 연합사업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해서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합사업단을 구성해서 올렸더니 작년 7월에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확정되어 내려 왔는데 135억 다 내려 왔습니다.

ㆍ현재 원예농협은 풍덕동 APC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ㆍ그때 신청은 별량에 지을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위치가 별량면 소재지들어가기 전으로 올렸는데 연합사업단으로 구성된 것은 순천농협, 별량농협, 원예농협 이렇게 3개 연합으로 만들라 그러면 해 주겠다. 조건부로 했습니다. 조건부는 뭐냐면 조합법인을 설립한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 줬던 것입니다. 47억만 온 것은 2007년도에 50% 와서 68억이 오고 2008년도에 68억이 와야 되는데 47억이 온 이유는 조합법인 설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조합법인을 설립하고 후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가면 그 돈은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장소는 옛날 원예조합에서 올렸던 장소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모든 조합법인 설립, 장소 문제 등이 확정된 후에 다시 사업을 올려서 사업비를 받아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ㆍ참고로 원예농협에서는 풍덕동에 기 APC를 설치해서 개점을 했잖아요?

ㆍㆍ그것은 APC가 아니고 마트입니다. APC라는 것은 동부권에 8개 시군이 참여하는데 저희들이 거점시군입니다. 그래서 산지에서 생산물 과실을 가져와서 선별 포장 해서 등급별로 대형마트를 상당로 출하할 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702쪽 녹차 제다공장 4억짜리 하나 발주되어 있는데 업주 선정되었습니까?

ㆍ아직 안 되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ㆍ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있어서 일면일읍동 11개 품목에 12억을 1식으로 해서 부기 표기를 했는데 좀 섭섭합니다. 구체적으로 11개 읍면을 표기해서 어느 지역은 특산품이 무엇이고 무엇인데 얼마 사업비가 간다고 하는 것을 표기해 주셔야 부기가 정확한 것 아닙니까? 하나로 딱 몰아서 하면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합니다.

ㆍ지난 번 업무보고와 똑같은 내용인데 자료를 자세히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ㆍ그리고 제다공장에 보니까 전통으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1500만원짜리 5개소 있고 또 어디 1개소 있던데 거기 어떻게 같이 안하고 구분을 해서 한 사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ㆍ전통제다시설은 7500만원을 탑다운 예산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중형공장 8억짜리를 하지만 또 소형 전통적으로 해야 할 제다시설을 5개소를 설치함으로써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티백차제조기도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티백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1개소는 티백차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올렸습니다.

ㆍ녹차가 작년까지만 해도 매우 품귀였고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갔었는데 금년에 각 시군 원산지 표시로 말미암아 순천이 소비가 되지 않는 다른 지역으로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녹차농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초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704페이지 보면 농산물 설명서 99페이지 품질향상 지원에 대해서 자비 50% 도비, 시비50% 인데 1952만원입니까? 여기는 별량에 있는 양란 수출단지죠?

ㆍ아닙니다. 이것은 수출을 하는 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ㆍ지금 하고 있는 농가에 지원됩니까?

ㆍ실적을 보고 그 실적에 따라 품질향상비를 줍니다.

ㆍ어디 업체에 지원됩니까?

ㆍ주로 양란을 수출하는 농가에 지원됩니다만 수출농가에 다 주게 됩니다.

ㆍ수출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ㆍ현재는 양란류가 제일 많고 토마토 그리고 파프리카가 있었는데 올해는 파프리카를 못하고 토마토를 했습니다.

ㆍ별량에 있는 양란 현장방문 했던 곳 거기는 잘되고 있습니까?

ㆍ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계약을 맺어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ㆍ거기도 이 사업비가 지원됩니까?

ㆍ네.

ㆍ거기 2006년도 수출실적 내역을 부탁합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광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과에 하나씩만 질의하는 것은 시간관계상 그렇습니다. 99쪽이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는데 총사업비가 1952만원입니다. 도비 488만원, 시비 488만원 자담976만원 그런데 2007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도비와 시비가 총액 그대로 다 요구되었는데 자담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연간사업이 아니고 그냥 끝나 버리는 것 아닙니까?

ㆍ수출물류비가 수출금액의 6내지 8%를 무조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출을 하고 나서 오면 송장을 보고 거기에 물류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ㆍ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ㆍ도비 시비 합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양물류센터를 가면 8%를 지원해 주고 그냥 나가면 6%를 지원합니다.

ㆍ실제로 시에서는 이 예산을 올해 다 주는 것 아닙니까?

ㆍ내년도에 확보해놓았다가 수출이 끝나면 물류비 유통비용이 마진이 들어간 것을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ㆍ그만큼 추정이 된 것입니까?

ㆍ네, 남으면 또 반납을 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들어가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ㆍ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입니다. 652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소관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5억5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300만원이 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6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52페이지부터 657페이지까지는 경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9300만원으로 전년보다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300만원, 전산유지 보수비에 1100만원, 민간위탁 청소용역비로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법적시설인 쓰레기처리장 야채쓰레기 감량화 시설에 1억원, 노후 훼손된 채소동 경매장 분리대 보수에 1천만원, 친환경농산물 경매장 4개소 설치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복사기 구입 500만원, 어린이 현장 학습체험장 홍보용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에 700만원, 출하농산물 농약 잔류검사 간이측정기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농촌을 지원하고 또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원부서의 총 책임자로서 소장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요즘 FTA WTO로 인해서 농촌의 주민들이 많이 사기가 죽어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 주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더 잘해 주시라는 격려의 차원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센터 산하에 농촌지원과를 비롯해서 기술보급과까지 각 과에 총 사업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ㆍ금년도에 439억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05억인데 134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ㆍ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예산확보하신 데는 칭찬을 드리고 그중에서 국도비보조사업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사업 이 보조사업 부분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ㆍ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ㆍ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난 주 행정사무 감사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각종 보조사업조서를 받아봤어요. 물론 각 과에서 센터산하 각 과에서 꼭 필요한 지원을 해야되는 분들에게 지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적격자를 심사를 통해 지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본위원이 죽 보니까 행정사무 감사장은 아닙니다만 부자지간에 둘이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 주소만 약간 변경해서, 또 한사람이 계속해서 2001년2003년, 2005년 이렇게 계속해서 보조사업 지원을 받는 사례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또 같은 센터소관은 아닙니다만 산림녹지과까지 합치다 보면 보조사업을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양극화 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특히 영농에 대한 의욕이 더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출입하는 이장님들이나 보조사업 나오면 전부 독식을 하고 지역주민들은 전혀 그런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들을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 하나 열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소장님께서 각 과에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양극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루 대상자를 전부 이장님을 통하거나 각 읍면의 산업계를 통해서 대상자를 미리 접수받겠습니다만 그래도 한사람이 계속해서, 심지어 아버지가 조금 자식과 틀린 곳으로 주소지를 옮겨서 똑같은 사업을 지원받는 사례들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바로 농촌의 활력을 얼마만큼 또 활력이 얼마나 넘치느냐는 센터소장님의 마인드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 달렸습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명심하셔서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에 대해서 한사람이나 몇 사람이 독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아주 적합한 대상자에게 보조사업도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