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지난해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이 있는 해당 부서만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주민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부서장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끝난 후에는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시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보다 더 나은 정책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 부서별 현황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도 질의 요지에 맞게 소상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주요업무에 대한 대안 제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2월 15일자로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박의식입니다. 기존에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 있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 발령받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건설관리과장 재식 시에 열심히 했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열심히 하면서 위원님들의 좋은 지도 편달 받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박의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권익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생활복지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복지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영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정용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월 15일자로 노인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함동성과장입니다. 2월 15일자로 발령받은 박태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나영묵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월 15일자로 여권과장에서 환경과장으로 발령받은 형창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4건의 건의 및 시정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작복지재단의 수탁시설이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수탁시설의 기간종료 시에는 수탁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 시 치과 진료를 위한 장비구입으로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업 진행 시 예산부분을 상세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운영되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작탐험대 실적이 도로점검에 많이 치우쳐 역할이 미흡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인원을 확충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양한 분야로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휴양소 운영에 있어 운영직원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일용직 직원은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주중 등 객실 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SOS 위기가정 지원사업 지원금을 철저히 환수하라는 의견에 대해 확인한 바, 2010년도에는 환수대상자가 없었으며 아울러 SOS는 서울시 사업으로 2011년도부터는 본 사업이 폐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2011년 3월 현재 사회복지사 12명을 포함해서 총 2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현황 등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금년도 부서 목표는 세심한 배려, 나누는 감동, 행복한 동작을 목표로 주요사업은 찾아가는 행복지원단 운영 등 10개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4쪽입니다.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구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을 찾아가는 행복지원단 운영입니다. 구청, 복지시설, 유관기관 등 2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행복지원단을 구성하여 사회·경제적으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 발생 시 솔루션 회의와 사례관리를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직원 1:1 결연 희망나누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직원과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등 지원이 필요한 가구와 1:1로 결연을 맺고 후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12월부터 6급 이상 간부 및 주민생활복지국 직원 등 419명이 결연을 실시하였고 결연가구 방문, 전화안부 묻기, 성·금품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직원이 직접 동참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통해 나눔의 생활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2011 나눔과 행복,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입니다. 동절기를 맞이하여 생활이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온정을 모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금년 2월까지 이웃돕기의 날 행사, 사랑의 일일찻집 운영, 김장김치 담그기, 쌀 모으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과 행복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소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에서도 우리 구는 금년 2월 28일까지 모금액이 11억으로 당초 목표인 10억에 비해 110%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모금된 성금은 동작복지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결식아동, 긴급지원대상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하여 쓰여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나눔문화 조성을 위한 행복한 기부천사 사업입니다. 승진이나 졸업 시 개인, 기업, 기관에서 축하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을 동작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재단에서는 축하받는 사람에게 축하카드를 발송하며 조성된 기부금은 관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맞추어 우리 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관공서, 기업체, 주민에게 적극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에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입니다. 지역복지의 요람인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복지관련 이용주민에 대한 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복지대상자에게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동작복지재단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저소득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복지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사회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동작복지재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모금 및 후원사업의 적극적 추진, 소외된 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 잠재된 자원창출, 주민의 수요를 충족하는 자체사업 개발을 통해 구민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화프로그램 발굴 등 재단운영을 보다 더 내실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입니다. 민·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참여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입니다. 사업분야는 저소득, 노인, 장애인, 보건의료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2기 동작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기초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의 통합, 참여, 협력을 유도하여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관련 부서에서 부문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공고 및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 확정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11쪽입니다. 대학생 동아리 봉사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학교 동아리를 중심으로 봉사단을 운영하여 대학생에게는 지역사회 참여의식 제고와 사회생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차별화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차별화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시행과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과 13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관리체계 내실화 및 자원봉사조직 육성, 수요처와의 네크워크 강화를 통해 자원봉사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월 17일과 2월 18일 이틀간에 걸쳐 기증받은 교복 및 학생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중·고생 교복 내리사랑장터를 개최하여 학부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근검절약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마을사랑봉사단을 동별로 구성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입니다. 트위터를 활용한 SNS 자원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이 증가하는 트위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맞춤 자원봉사를 실천하고 의사소통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1년 1월 3일에 자원봉사센터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였고 향후 자원봉사 사업 안내 및 홍보, 자원봉사자 모집, 트위터를 통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팔로어 간 정보교류 및 아이디어 제공을 통해 역동적이며 유기적인 자원봉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입니다. 일반업무는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생계지원, 일자리․융자사업 안내 등을 위한 동작복지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표 및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회의 개최를 정례화하여 지역사회 복지계획 심의, 복지자원 발굴․연계 등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민과 관의 협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6쪽입니다. 동작휴양소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동작휴양소의 객실환경 개선, 시설보수 등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지원하여 이용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단체이용협약 체결 등 비수기에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휴양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7쪽입니다. 매년 9월 사회복지주간에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를 격려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여 사회복지시설 기반 확보를 지원함으로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8쪽입니다. 지역별 복지관을 거점기관으로 하여 기부기관과 저소득 주민을 연계하는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사업을 추진하여 사랑 나눔과 기부문화를 정착해 나가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중심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일시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정에 대해서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긴급 지원함으로서 위기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9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연계 사항으로 법정급여 이외의 주민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는 지역자원을 활용 간병, 의료지원, 후원금 지원 등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및 비영리 민간단체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여 봉사활동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안정된 자원봉사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0쪽입니다. 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생활비와 법률 상담 등 직간접 활동을 지원하여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와 정당한 권리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설날과 보훈의 달에 보훈단체 및 저소득 보훈자에게 위문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지원, 국립대전 현충원 참배 지원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21쪽입니다. 내실있는 보훈회관과 단체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 통합조사 관리업무 사항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과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통합조사 및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노령연금, 보육료 등 각종 복지급여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및 관리를 전담하여 자격관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에 희망찾기 현장상담 센터를 운영하여 권역별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통합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SOS 위기가정 지원사업이 2011년도에는 복지부 예산부족으로 폐지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계획 보고 중에 18페이지 현장 중심의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을 보면 국비 50%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까?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SOS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같이 추진했는데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확대하고 SOS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지난번 경제위기 때문에 시행된 사업인데 어느 정도 완화됐다고 판단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의 사업입니까?

사업이 거의 유사합니다. 단지 SOS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시비로 지원된 사업이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비, 시비 같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틀리시는 게 복지부는 국가 사업이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치결과 자료를 보면 복지부 예산 부족으로 폐지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SOS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러면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 내용이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사업 중에 시비 25%가 포함돼 있습니다. 폐지되었는데 시비를 어떻게 가져옵니까?

SOS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경제위기 때 긴급복지 외에 별도로 추진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계속 복지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복지부 예산은 국비 50%가 맞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예산감축으로 폐지됐는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시비 25%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복지부와 서울시, 자치구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기존대로 계속 25% 지원되고 있고요. SOS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서울시 자체사업인데 그것만 폐지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원발굴을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현장방문하거나 저희에게 문의가 오면 현장 확인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최대 금액이 얼마죠?

의료비는 최대 금액이 300만원이고 생계비는 1인 가구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다 지원되는데 저희가 생활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원발굴을 할 때에는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구에서 심사를 하고 서울시에서도 심사를 합니까?

저희 구에서 심사하고 시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원발굴은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작년 실적을 보니까 179건에 예산이 3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잘못 잡혀져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2011년도에는 예산이 더 많이 잡혀야 되는데 오히려 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SOS 위기가정 지원사업과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중복이 돼서 하나만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긴급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2010년도에는 SOS 위기가정 지원사업도 7,000만원이 지급돼 있습니다. 7,000만원이 줄어들었으면 이쪽으로 7,000만원이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책정을 너무 낮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서울시로 가내시 요청하게 되면 시에서 다시 저희에게 가내시 배정되기 때문에 예산 지원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심도있게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깊이 있는 질의는 피하기로 하고요. 금년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몇 가지 대안과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직원 1:1 결연 희망나누미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인데 독거노인이 많이 늘어나고 특별히 가정에 보면 독거노인도 장애가 많이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는데 시의적절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방문간호사업, 사회복지과에서도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사업을 통해서 이런 가정을 방문해서 그동안 잘 계신가 확인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무료하기 때문에 전화로 안부도 물어주고 말동무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지만 결연 후에 지속적으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고요. 일회성이나 성과 위주에 역점을 두지 말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권고 말씀드리고요. 7쪽에 보면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복지 안전망 구축 거창한 제목인데 이번에 공직자윤리강령이 강화돼서 우리에게 하달된 바도 있습니다. 승진, 영전할 때 난 같은 것을 금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연계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나라 기부문화가 많이 약합니다. 기부문화 활성화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겠는가, 개인이나 기업체나 공무원들이 이럴 경우에 과연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상대방에게 난 주지 말고 기부하세요 이렇게 전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새로운 기부문화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사업이지만 깊이 있게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동작복지재단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깊이 있게 위원회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서울시로부터 한시적으로 모금이 승인됐잖아요.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때그때 땜질방식이나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복지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의존적인 모금에 의지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모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해서 서울시로부터 모금이 안 될 경우 자구책을 세워서 스스로 모금할 수 있는 기부문화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같이 고민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금년에는 성과를 봐서 타구에도 존폐논란이 있는 거에 대해서 폐지한 데도 있는데 우리 구는 폐지가 목적이 아니라 존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고 전 직원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서 복지동작에 맞게 복지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심도있게 강구하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태철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행복한 기부천사 사업추진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부한 돈과 축하 당사자에게는 축하카드를 송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액제한은 없는 거처럼 보이지만 기부라는 것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공제를 해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부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현재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거까지 마련하셨나요?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축하 받는 사람에게 카드발송 해서 축하해 주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이 기부하면 축하 당사자에게 축하카드만 송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꿔서 축하를 받는 분이 후원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소득공제 부분은 공무원인 경우에는 축하를 해 주는 사람한테 소득공제가 가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체나 단체 같은 경우는 서로 상의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받으시는 분이 후원하는 것으로 하면 이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축하를 받으시는 분이 직접 후원하는 쪽으로 가면 하시는 분들도 기분이 좋을 거 같고 축하를 받는 사람도 그냥 카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축하하기 위한 목적이 좋은 쪽에 쓰여진다

지금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개편 중에 있는데요, 그 사항을 검토해서 축하할 때 지정위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해서 찾아가는 행복지원단 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센터에도 공문이 내려와서 인원선발을 하고 있는 중인가 봐요?

그것과는 다르고요, 이것은 복합적인 위기사항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해당기관이 참여해서 조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동주민센터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지원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가입 인원을 주민센터에서 선발하는 거 같던데.

그것은 잘못 아신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은 가입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가정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업내용은 알겠는데 지원단 요원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단은 복지시설, 관내 유관기관과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가 같이 합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20개 기관이 같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을 별도로 모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인데요,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구개발비 지원이 있는데 구립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에 한해서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관이 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과 관장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대방삼거리 쪽에 시립인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여러 가지 활용도면에서는 동작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시설이나 운영면에서는 시립이지만 동작구민을 위해서는 어느 구보다 못지않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얘기입니다.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얘기가 우리도 똑같이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복지사들인데 구립에 종사하는 분들은 연구개발비가 지원되고 우리는 지원되지 않아서 사기저하가 된다고 저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해결방안이 없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해서 제가 일전에 국장님께도 전화를 드린바 있고 관장님께도 직접 얘기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운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시에서 관장할 문제이겠지만 동작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건의가 들어온바도 있고 개인적으로 판단해도 그 부분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원할 방법이 없는지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시립시설이지만 우리 구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연구개발비가 연 10만원이고 종사자 25명이면 25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지만 사기문제에 있어서 크게 진작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특별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용인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2010년도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과 관련된 지적사항입니다. 동작구장애인단체협의회 행사 등 지원비를 장애인단체 행사에 전용하여 사용하였는바 향후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로는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현행 장애인단체협의회 행사 등 지원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동작구장애인단체의 행사지원을 위해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장애인단체협의회에 가입된 지체장애인협회 동작구지부에서 주최한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전용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세분하여 예산편성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감독소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장애인 이동차량 운영비를 개인 승용차에 사용한 부적절한 사례가 있는바 향후 원칙에 맞는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장애인 이동차량 운영일지 작성 시 이용자의 이용목적을 기록하여야 하나 차량운행일지의 기록을 적절치 못하게 표기한 것으로서 차후 운행일지에 이용자의 이용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구장애인연합회 운영집행과 관련하여 지적하셨습니다. 2010년도 운영비 임대료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운영비를 과다집행하여 임대료 미납을 발생하였는바 월별로 지원금을 균등지급하여 임대료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로는 경제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 예산을 조기집행하여 교부함에 따라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운영비 지원예산을 일시 과다사용하여 사무실 관리비가 체납된 것으로 2011년도에는 장애인단체협의회 운영비를 월별로 지급하고 운영비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업무계획은 주요사업과 일반업무로 편성하였습니다. 1쪽 사회복지과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기관비전, 부서목표, 추진전략으로 되어 있으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3개 추진전략 사업에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기반 강화로 주민복지 수준향상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복지향상 추진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6,400가구의 6,400명을 대상으로 지원내용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명절 위문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으로는 18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기준 업무로 신청 및 접수를 동주민센터에 해서 수급자 자립여부를 조사하고 적합여부 통보를 받은 후 수급자 보장결정을 하고 급여자료 동별수합을 한 후 사통망을 통해 기초급여 집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매월 주기적으로 추진되는 업무로 생계·주거급여는 20일에 지급되며 교육급여는 분기 전 2월, 5월, 8월, 11월에 동별 수합하여 지급되겠습니다. 장제·해산급여는 신청에 의거 수시 지급되며 명절 위문금은 설 및 추석 전에 급여자료를 동별로 수합하여 지급되겠습니다. 5쪽,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이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만 2,000원에서 3만 3,000원의 지원기준으로 참여인원은 247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일정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내용에는 민간위탁형에 동작지역자활센터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등 수행기관이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청소사업과 도우미사업 등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근로유지형에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도시환경정비 및 뒷골목 청소 등 취로형 사업을 하고 구청 및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업무보조를 하는 사회복지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2011년 1월에 자활근로 민간위탁기관 선정 및 계약을 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수행 및 참여자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데이케어센터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6월부터 2011년 8월이며 사업내용은 주거밀착형 데이케어센터 설치확충이 되겠으며 설치대상시설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경로당 활용형 데어케어센터 3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종교시설 무상임대형 1개소 신축공사 준공 후 개관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2월부터 4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부터 5월까지 공사를 착공하며 8월에 준공하겠습니다. 7쪽,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회복지관 2개소, 노인시설 2개소 해서 4개소를 대상으로 2억 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사회복지관 3개소 2억 3,300만원, 노인복지시설 2개소 7억 3,500만원도합 5개소에 9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도 추진내용으로는 대방종합사회복지관 3층 내부시설에 2,755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사당종합복지관 천정 석면공사 등에 5,772만 6,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동작실버센터는 재활기기, 의료기기 등 구입대금으로 1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성심의 집 치매노인요양센터에서는 휠체어, 운동기기 등 1,74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월에 기능보강사업비를 교부하고 3월과 6월에 장비구입 및 공사를 실시 하고 9월 중에 정산서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별없는 맞춤형 복지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이며 1급과 2급의 장애인 400명을 대상으로 가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1급은 최대 100시간이며 2급은 최대 40시간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단가는 시간당 8,000원이며 본인 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제공기관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개소가 되겠으며 예산은 18억 7,2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내용 또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011년 1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방침을 수립하고 2월에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신청 홍보 및 접수를 하며 그에 따라서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9쪽은 신규사업으로 전동휠체어 무료충전기 확대설치 운영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2011년 5월 중 설치대상은 지하철 3개소를 대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 설치장소는 노량진, 이수, 동작역 등 3개소에 할 예정이며 운영방법은 설치는 구에서 하고 운영 및 관리는 시설물 관리기관에서 하고 예산은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4월에 설치장소 시설관계자 협의 및 선정을 하고 5월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구매하여 설치하며 그에 따른 주민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채용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구직 장애인과 구인업체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취업을 알선하고자 합니다. 행사일시는 2011년 5월 중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장애인 및 구인업체를 대상으로 구민회관 등에서 1,500만원의 예산으로 하고자 합니다. 행사내용으로는 구인업체 40개소 이상, 구직자 500여명 이상 부수설치는 35개를 설치해서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한 구직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의 참석을 유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3월에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사업을 위탁하고 4월에 장애인채용박람회 개최홍보를 하며 5월에 장애인채용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업무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과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전세자금 대출지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12쪽,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은 2개 사업으로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확대,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소양교육 실시 등의 사업이 되겠으며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통한 복지사업은 3개 사업으로 장애인 연금지원, 장애인 수당지원, 장애인아동 수당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 장애인에게 맞는 맞춤형 일자리 확대 추진사업을 하겠습니다. 확대추진사업으로는 3개 사업으로 장애인복지 일자리,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적장애여성보육도우미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4쪽,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위탁운영 지원, 장애인단체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민원을 접수했어요.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임대료가 4개월이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동료위원들이 질의 안 한 것은 동료위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었는데 동료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구에서 사무실 얻어줄 때 많은 돈을 들여서 얻어줬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낮아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얻어줘야 되는데 요구한 대로 너무 큰 건물을 얻어줘서 관리비가 80만원이 나가지만 80만원 지원해 주는데 4, 5개월 밀렸다는 거는 다른 데 유용했다는 겁니까? 해당 주무 과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고도 안 받고 결과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게 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별도로 위원들에게 결과조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이나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명기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비공식적으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시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괜히 오해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명확하게 해서 17명 전체 의원들에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정치권도 그렇고 나라 전체적으로 복지가 화두입니다. 가장 큰 복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 밥 굶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입니다.

일자리 복지가 가장 큰 복지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물론 일자리경제과가 생겼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양극화 문제인데 일자리가 많이 창출됨으로 해서 양극화도 해소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 받아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사회가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의 책무가 크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주는 복지보다는 자활 복지로 앞으로 복지를 전환해야 하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쪽을 보면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14쪽을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자존감도 회복하고 삶의 질도 높여갈 수 있는 일자리 만드는 사업이 중요하다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두 군데 동작지역자활센터와 본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죠?

예.

국비, 시비, 구비 다 합해서 17억 4,600만원 사업인데 이 사업도 앞으로 더 확대하고 많은 자활센터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동작구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소외계층이 많이 일할 수 있는 복지동작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두 군데 있는데 우리가 3,2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적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굉장히 취직하기도 어렵고 가정에 가만히 있으면 온 가족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단순 노동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자활센터를 더 개발하고 만들어서 앞으로 구에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자립생활 공장이나 센터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지가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 3, 4동 최정춘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삼화경로당이 작년에 준공이 돼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입소를 해야 되는데 공사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삼화경로당 기초공사를 하고 있고요. 당초에 도시미관디자인심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15억 이상의 건물은 서울시 도시미관디자인심의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미관디자인심의를 받는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형태는 부드럽게 하라, 색깔은 어느 색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설계내용 중에서도 계단은 이런 형태로 해 달라, 승강기는 이렇게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계속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도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면 1층부터 다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요. 1층은 됐고요.

그러면 미관이 1층과 2, 3층이 안 맞아 떨어지는데 그건 괜찮습니까? 말이 안 되죠.

1층을 기준으로 2, 3층을 변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 맞는 말씀이고요. 서울시에서 다시 미관지구로 설계를 하게 되면 1, 2, 3층이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거는 현재 아파트에서 아예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케어센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기초공사를 한 다음에 올라감과 동시에 우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하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올스톱돼 있습니다.

영화연립 재건축하고 같이 묶어서 삼화경로당 공사를 하다보니까 영화연립 재건축에 지하굴토작업을 해서 기반을 다져놨는데 이번에 날씨가 워낙 추워서 동결돼서 몇 군데 지반이 터져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물을 잡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밑 아파트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완전 올스톱 돼 있습니다. 자금이 문제가 있는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1층 슬라브 뚜껑을 덮어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기간이 상당히 늦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 삼화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지하실에서 지금 힘들게 살고 계시는데 이번에 지원은 별도로 해 주셨나요?

저희들이 지원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업무가 노인복지과로 갔습니다. 노인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이 작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우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료비 등을 좀더 지원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고요. 저도 궁금했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고요. 이어서 사당4동 경로당도 데이케어센터가 설치 예정 중으로 돼 있는데 업무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3월에 공사착공, 설계용역, 8월에 준공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일정대로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설계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기간이 4월인데 4월까지 저희들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지만 추진계획은 4월까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층에는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는 대체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워낙 없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4층 문화시설하고 경로당 이주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관련자들하고 같이 해서 이주대책과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을 올해 추경에 잡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주하시게 되면 이분들이 가실 곳이 있어야 된다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요. 현재 구 예산이 작년에 내려와야 될 재정교부금 42억도 안 내려온 상태고요. 현재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던 59억도 서울시에서는 못 주겠다고 통보받은 상태인데 그러면 101억이라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1차 추경을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차질이 빚어진다고 생각이 돼요. 가실 곳이 없는데 이 분들이 계속 사용하셨고 회원수가 상당하고 2층 프로그램실 운영하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자체에서 추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8월까지 준공이 어렵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난감해 합니다. 42억이 손실됐을 경우에는 9월경에 추경을 확보해서 11월경에 이주를 할 계획을 잡았던 건데 갑자기 59억까지 예산이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실무자들은 난감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안 되면 서울시 노인복지과에 예산을 요구해 볼까 해서 서울시 노인복지과에 예산을 추가 신청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케어센터는 서울시에서 장려하는 사업이니까 과장님 생각하셨던 것처럼 특별교부금 형태나 어떤 형태로 여기만큼은 지어야 되는데 이주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해서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문제성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보를 하시게 되면 그거에 대한 것도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각 부서별로 예산이 줄다 보니까 각 부서별, 사업별로 예산을 줄여서 사용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필요경비 외에 사업예산이 전체 구에서 500억 정도 돼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리 국 소관에 대한 사업만 검토하고 조정할 사항이 아니라 구 전체 사업에 대한 거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국에 대한 거는 부서별로 과장들과 면밀히 사업에 대한 것을 재검토해서 줄여줄 수 있는 거는 줄여갈 예정입니다.

사당4동 데이케어센터 같은 상황이 주민생활복지국에 분명히 여러 형태로 나타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준비한 게 있는데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는 대로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에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가 몇 가지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고요.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제도를 몇 가지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하고 틈새계층사업자 자활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전문가라서 파악하고 계시네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리 업무계획에도 장애인 포함해서 5가지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구축하고 계시는지, 변동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업무내용이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차상위 계층이 유동성 변화가 많이 옵니다. 그 업무가 2011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누락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고 자료를 어떻게 확충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차상위 계층 지원사업 대상자 파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라고 책정을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통보 받아서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생계비, 주거비, 긴급구호비라든지 이런 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상위 계층의 데이터는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구청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뭐냐면 중복 수혜입니다. 중복 수혜를 줄이기 위해서는 DB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으면 중복될 수 밖에 없는 사회복지시스템입니다. 우리 구도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으면 우리 구 예산도 낭비성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분명히 구축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노인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할 수 있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다 아실 겁니다. 관급 공사는 느슨하게 공사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요. 엘리베이터 공사하는데 몇 개월씩 걸려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운영하는 직원들도 하소연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업자들은 단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야만 수익이 창출됩니다. 그런데 몇 개월씩 걸려도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비용도 많이 책정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책정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불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공사라는 거는 공사 끝났을 때 이용자들이나 관리하는 자들이 확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지불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하자가 발생했는지도 따져봐야 됩니다. 근무하는 직원들부터 확인한 다음에 나갈 수 있게끔, 공사업자들이 부탁을 해도 말을 안 들어줍니다. 제동을 걸 수 있는 거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에 얘기를 해서 돈이 나갈 때 확인을 받은 다음에 지출할 수 있게끔 부탁을 해 달라고 과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인없이 돈은 나가버리고 잘못됐다는 겁니다. 모든 관급공사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따져야 예산도 절감하고 업무수행에도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은 주민들 말씀을 들었겠지만 주민들은 공사를 한다고 하면 빨리 되겠구나, 개인 공사 같으면 개인 의견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 복지관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노출형으로 했는데 노출형으로 하지 말고 내부용으로 해라, 경계 문제를 이렇게 해라, 바닥은 이렇게 해 달라 등 요구사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외부인들은 공사 하나 하는데 한달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앞으로 좀더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민간 공사에 비해서 관급공사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입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세자금 대출 지원 해서 8,000만원 이하 세입자로 무주택 세대주라고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세난이 난리라고 그러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신청기간은 언제이고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며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13쪽 밑에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기간 연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무조건이 4대보험이 들어가고 기본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거 같아요. 행정도우미를 기간제 형태로 하는 것인가요?

장애인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저희 과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명인데 2010년도는 14명이었거든요.

인건비가 85만 5,000원인데 장애인들 측에서는 상당히 고액의 인건비이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따라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무조건 85만원을 주기가 뭐해서 장애6급 정도로 자기 몸도 관리하고 남의 몸도 관리할 수 있는 분들로 21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자기 몸을 못 가누는 장애인들이 많이 오고 지체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들이 오셔서 저희가 쓰고자 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14명이었고 올해는 자기 몸도 가누고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을 물색해서 21명을 채용하려는 것입니다.

유태철위원님도 지금 화두가 일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지역일자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홍보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동주민센터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동주민센터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니까 불용액 없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를 통하면 많은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주민센터에 국한하지 마시고 홍보를 하셔서 최대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

전세자금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전화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함동성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맞춰서 적절한 시기에 노인복지과가 금년에 신설됐는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과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먼저 지자체간 기초 수급권자의 타 시․군․구 소재의 시설입소를 위한 MOU 협약체결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예산지출이 수반되는 MOU 협약체결 시에는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늘어나는 노인복지의 욕구에 부응하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한 조치사항으로 금년에 노인복지과를 신설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적정제공 및 노인 일자리창출, 경로당 활성화사업, 노인복지문화지원조례 제정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당1동 경로당 노후시설 유지보수 지적사항에 따라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금 교부기준이 경로당 면적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경로당 인원, 면적,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을 창출하라는 지적에 대해 노인의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고령자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험과 능력이 있는 많은 노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일반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3월 현재 총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경로당 119개, 노인종합복지관 2개 등 총 140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설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2011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추진 및 명품동작의 다양한 효실천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 복지기반 마련을 통한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어르신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어르신 여가증진 및 건강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노인복지서비스 추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시․구비 9억 1,800만원을 지원하여 경로식당 이용, 식사배달 및 밑반찬배달을 통한 무료급식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동작구노인문화지원조례를 제정하여 90세 이상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을 지원하고 동주민센터의 효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효를 실천하고 장려하는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 어르신 공경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문화실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구․시․국비 8,500만원을 지원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1,070명을 대상으로 급식도우미, 노노케어, 환경정비 등 28개 사업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어르신 여가증진 및 건강지원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2011년 3월부터 면적 60평방미터이상 54개 경로당에 시․구비 2억 2,100만원을 지원하여 여가문화, 건강지원프로그램 운영 및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료 7쪽입니다. 이어서 일반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살맛나는 실버문화조성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재가어르신 210명을 대상으로 심리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월부터 구비 400만원을 지원하여 수요조사 및 사전검사, 집단치료프로그램 실시, 만족도조사 및 평가의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고령자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창업 및 능력개발프로그램 운영비에 구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10월 중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강당에서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축하공연을 하고 각 동주민센터에서 저소득 노인 위문잔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계속사업으로서 기초노령임금을 차질없이 지원하겠으며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중 중증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50명을 대상으로 재가관리사 5명을 파견하여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또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운영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돌봄이 필요한 77명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을 운영하여 독거노인 650명에게 서비스관리자 1명과 생활관리사 23명을 파견하여 정기적인 가정방문 및 안부전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125개소에 시․구비 5억 300만원을 지원하여 연2회 냉난방비 및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구립경로당 37개소에 무비 1억9,000만원을 지원하여 노후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4월 초 개관할 예정이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 신설된 노인복지과의 업무가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함동성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사당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려면 1시간 정도 토론해야 될 텐테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3일 전에 시설견학을 갔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노인종합복지관이 사방으로 유리로 되어 있던데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외벽이 통유리로 되어 있으면 노인 분들이 고소공포증이라든지 열손실이 많아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는데 창문이 보강되지 않아서 추락사가 발생했을 때 전적으로 구에서 책임져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보완해서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해야 될 거 같고 공사도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데 시방서나 견적을 봐도 현재 해 놓은 시설과 차이도 많고 인테리어는 추가공사인지도 알고 싶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인복지과가 시대에 적절하게 잘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고 중요한 부서이니까 열심히 하리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명품동작의 다양한 효실천 사업추진을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인간의 근본이 효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요즘 매스컴을 접해서 알겠지만 얼마 전 가족에 대한 개념, 인식도 설문조사에 의하면 외할머니․외할아버지를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는 20%밖에 안 되고 친할아버지․친할머니도 가족이 아니라고 답변한 청소년이 반 정도 돼서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의 고향은 충효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효실천사업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효문화를 정착시키는데도 기여하겠지만 요즘 경로효친사상이 날로 식어가는 이때에 부모도 안 모시려는 세상이 됐지만 부모를 모시고 조부모까지 모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령이 많으신 노인 분이나 조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수당을 지급하자는 조례를 제정할 의사가 있냐고 제가 한번 질의했는데 추진일정을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던 것과 일치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타구에도 효수당지급조례를 시행한 곳이 있으니까 이것을 검토해서 제가 대표발의를 하든, 집행부에서 발의하든지 해서 효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준비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든, 집행부에서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에게 효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입니다. 함과장님을 예전부터 잘 알고 있지만 진급을 축하드리고, 또 시대에 맞춰서 노인복지과가 신설됐는데 초대과장으로 부임하신 것은 함과장님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기대가 됩니다.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노인복지과가 신설된 것은 이미 다 아는 바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 겸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좀 챙겨 달라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대방경로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바가 있고 앞으로도 개선돼야 되고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내용인즉슨 대방경로당이 구립경로당으로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지 못 하는 거 같은데 그것은 건물 자체가 우리 구 재산 건물이 아니고 사립 건물이고 정식건물이 아니라서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구청장님께서는 그것을 구립경로당으로 인정했어요, 인정서가 있습니다. 인정서가 이미 비치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실지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지원은 받고 있는데 인정은 받지 못 하고, 명패는 달고 있는데 구 장부에는 없는 현실입니다. 상주하는 노인 분들은 어느 경로당보다 많이 이용하시고 직접 식사까지 만들어 드시는 상황이거든요.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일부분이 날라갔어요. 그것도 가건물 비슷하게 지어져 있는데 화장실 쪽이 날라가서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 보수를 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당시 담당부서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정식적으로 발주해서 할 수 없으니까 내년에 다른 공사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이거든요. 노인복지과가 신설됐으니까 적극적으로 챙기셔서 조치가 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태철위원님이 말씀하신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예산액은 추경예산으로

추경에 편성돼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101억 정도 조정교부금이 안 내려와서 진행이 안 되잖아요. 1차 추경도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기 어려운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2차 추경도 안 되면 올해는 조례만 제정하고 형편이 나아지면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접하는 민원이 일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서 어떤 대우를 받고자 하는 분들, 어르신 일자리도 작년에 비해서 130명 정도 감소돼서 진행될 거 같은데 더군다나 추경까지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선발하실 때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월과 3월에 참가자 모집을 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1차 모집은 끝나서 1,070명 전원 완료됐습니다.

130명은 탈락이 됐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하셨어요?

금년에는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제한돼서 민원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있는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못 얻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추경 때 반영하려고 했는데 추경에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 됐잖아요.

폐휴지를 줍는 노인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1개 동에 한두 명이라도 추경에 일부 반영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같은 마음인데 예산이 제일 문제인 거 같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이 4월에 개관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탁을 주려고 했지만 예산이 줄다 보니까 직영체제로 운영한다는 것인데 직영체제로 하면 인원이 많이 줄죠?

필요한 적정인원이 22명인데 직영으로 하면 22명을 다 쓴다고 해도 직원이 11명 나가고 11명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예산은 11억에서 2억을 줄여서 9억으로 하는데 직원 11명, 위탁 11명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채용은 기간제 형태로 하실 예정입니까?

예, 11개월 정도입니다.

걱정이 되는 거는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을 줘서 운영했는데 직영체제로 간 거는 이번이 처음 진행되는 건데 외주 줬을 때와 직접 운영했을 때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직원이 나가게 되면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전문가를 뽑기는 하지만 시립 노인종합복지관 그쪽을 모니터링 해서 벤치마킹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문도 구하고요.

서초구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벤치마킹 하시고요. 노인종합복지관에 준공은 완료됐는데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사용하기에는 시설 자체가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인동선이라든가 실제 프로그램 이용할 때 지어져 있는 건물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을 사용해야 될 어르신들하고 안 맞는 부분, 건물 자체 완공으로 인해서 부실 부분 같은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선팀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설계상 부분은 구조적으로 면적이 좁아서 나오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영유아돌보미센터도 있는데 아이들 안전문제, 노인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부분 그것까지도 4월 개관에 문제가 안 되게 처리 가능하겠습니까?

그 안에 최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바꾸어서 직영으로 운영하시게 되는 계획안과 직원은 어떤 형태로 하실 것이고 위탁은 11명 하시겠다는 내용을 자료로 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분장업무까지.

그거는 아직 미정입니다. 시설장을 뽑고 나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확정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동작구 경로당이 몇 군데 정도 됐습니까?

구립 37개, 사립 82개입니다.

118개소인데 2011년도에는 125개로 늘어났습니다. 사립이 늘어났는데 예산을 보니까 책정이 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시비와 구비를 60대 40으로 해서 100을 맞췄는데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7%를 더 가산했습니다. 금년 예산은 60% , 40%를 그대로 편성하니까 6,000만원이 부족하게 됐고요. 경로당별로 월 지원비가 평균 3만원 정도 부족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나 2011년도나 29만원으로 지급 액수는 똑같습니다.

3만원 정도 적어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1개소당 평균 29만원이에요. 2010년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우리에게 준 자료이고 2011년도는 노인복지과에서 우리에게 준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동일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무려 7개소가 늘었는데 예산 책정액은 더 적습니다. 2010년도에 5억 1,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5억 300만원입니다. 예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경로당에 국·시·구비로 지출하는데 효율성있게 지출이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작년 대비 7개소가 늘어났는데 예산책정은 더 적다면 효율적으로 경로당 지급 계획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를 검토하셔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가 새로 신설돼서 앞서가는 구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건의드리는 사항은 동작구에 무연고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은 우리 업무계획에 없습니다. 무연고 독거노인이 거주하다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사후처리는 국가든, 시든, 자치단체에서든 처리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하든, 어떤 형태로 해 보셔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 문화의 사례를 보시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동작구가 노인복지에 대해 앞서갈 수 있는 복지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보험 형태도 있겠지만 동작구에서 선진사례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조례 제정도 하고 무연고 독거노인에 대한 방치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하셔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업무계획을 점진적으로 검토하셔서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께서 얘기했듯이 101억 정도 조정교부금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서울신문을 보니까 25일에 각 지자체 단체장들하고 서울시장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조정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든지 주민생활복지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사회로 경로당이 118개에서 125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과 인원이 13명밖에 안 돼요. 사당1동 노인종합복지관에 파견근무를 한다는데 여러 가지 부분을 참고하셔서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인원도 보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시설관리공단에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흑석동 흑석체육관 안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50% 할인을 해 줍니다. 그런 65세 이상은 할인을 안 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분에게 여러 가지 주는 혜택도 있고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향을 해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사당1동 치매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지만 어차피 노인분들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노인복지과와 지역보건과가 협의를 해서 홍보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 중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제가 4대 때 조례를 발의해서 65세 이상은 50% 감면 조례가 되어 있는데 70세 이상부터라니 한 번 알아보세요.

알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15일자로 가정복지과에 발령받은 박태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가정복지과의 중책을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자료 24쪽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대기수요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건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동작구 중장기(2011-2015년) 보육정책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22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마친 상태이고 준공은 3월 12일 예정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우리 구 보육정책에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도별 보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돌보미 사업 관련하여 사당동 노인종합복지관과 신대방1동 2개소에 대한 시범운영 성과에 따라 추가운영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노량진2동 주민센터는 현재 방과후 교실 그대로 사용토록 시정 요구하신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1년 장승배기역세권 영유아돌보미센터 설치사업이 보류됨에 따라 노량진2동 방과후 교실은 당초 재위탁 약정 시 시설 규모를 3층, 4층 사용 예정에서 1층부터 4층까지 사용하는 내용으로 시설 규모를 변경하여 계속 사용토록 위탁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마을 축제 정산 관련하여 위탁단체 자부담률이 12%로 다른 사회단체보조금 자부담률 30%에 비해 낮은 바 이를 시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향후 평화마을 축제 위탁 시에는 중앙부처, 서울시, 타구 사례 등을 검토하여 상향 조정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으며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단계부터 산출명세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업성격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동작청소년문화의집 건립부지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 유정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의하여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에 처분금지 신청 등 패소했을 경우를 대비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1년 1월 5일 고문변호사 7명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가처분은 특정물에 관한 이행 청구권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어렵고 피고인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1년 1월 26일 피고인의 전국 토지소유 현황을 조회 의뢰한 결과 부동산 가액 61억 1,900만원의 토지 및 건물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2011년 2월 11일 1심 피고 패소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유정의 채권확보가 시급하므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1년 3월 7일 이전까지 항소제기 방침을 수립하여 항소심에 항소하고 피고인 또한 항소심에 항소토록 유도하겠으며 상대방 당사자와도 합의토록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당3동 애플트리어린이집 원아 모집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모집일정을 조정하여 영유아 교육에 지장이 없길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학기 아동모집에 지장이 없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아동모집 정지토록 처분 통지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관리 관련하여 출석부 인원과 지원금을 받는 아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출석부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조금이 허위 청구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10년 12월 6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아동 출석사항과 급식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수도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 2명이 장기결석 중이었으나 퇴소 보고하지 않고 2010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급식비를 초과 신청한 것이 지적되어 초과 신청한 급식비 38만 9,650원을 환수 조치하였으며 해당 시설장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등 동일 사례가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 전반에 합법성, 투명성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부서목표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건강가정 구현으로 설정하고 하루하루 똑똑하고 건강한 안심보육 인프라 구축, 아동·여성이 안전한 환경조성 및 여성 일자리 창출, 아이 낳고 기르기 행복한 명품동작 만들기, 청소년들에게 밝고 건전한 문화조성으로 미래인재 발굴 육성 등 4개의 추진전략을 위한 과제로 총 12개의 주요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하루하루 똑똑하고 건강한 안심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188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비 및 보육돌봄수당, 영유아 보육료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은 물론 공보육 강화를 위하여 민간보육시설을 서울형 어린이집 및 평가인증 시설로 연차적으로 전원 유도할 계획이며 인증시설의 지속적인 현행 유지를 위해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아동과 부모가 함께하는 행복한 양육을 위한 가칭 행복키움센터를 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사당사무소 부지에 지상 4층의 규모로 가정 내 양육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을 신축 운영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1억 6,648만원으로 2011년 추경에 설계비만 우선 반영 후 2012년도에 건축비 예산을 편성하여 설치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친환경 어린이집 신축 시범운영입니다. 상도1동 소재 134지역 주택조합 내 교환부지에 구립 로야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친환경 마감재 사용 및 차별화된 기자재 설치로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간연장제, 장애아 통합보육, 아토피질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친환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희망을 키워가는 행복한 꿈나무 축제 한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28개소의 재원 아동들이 1년간 배운 활동들을 학부모들 앞에서 선보이는 기회로 가족 간 화합을 도모하고 원장 및 교사들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을 구에서 무상 임대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함으로서 국공립 대기자 문제 해소 및 이용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보육수요율 등을 고려하여 전환대상지 1개소를 선정 후 무상임대 협약체결 및 시설 리모델링을 거쳐 2011년 7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아동·여성이 안전한 환경조성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로 먼저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2010년도에는 5개 분야 128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여행인증시설 7개소를 취득하였으며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여성 가족 분야 종합 1위, 최우수구라는 우수한 성과를 내는데 기여한 바가 큰 중요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기존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6개 분야 150개 사업으로 추진과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여행인증시설 추가 확보 등 여행대표사업 추진을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아동·여성이 안전한 명품 동작 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 8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모범운영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시범마을 2개소를 대상으로 아동·여성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여성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품 동작을 만들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관내 경력단절여성 등 취·창업 희망여성을 대상으로 전문 직업교육을 실시 후 취업이나 창업으로까지 연계 지원하는 등 여성경제 활성화사업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특히 급식조리사 등 다양한 여성친화직종을 발굴하여 100명 이상의 취업과 창업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행복한 명품 동작 만들기를 위한 과제로 행복한 할머니 육아학교 운영입니다. 최근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할머니가 늘어나는 추세에 착안하여 육아정보 제공 및 자조모임 형성으로 할머니들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할머니 육아학교를 개설, 연인원 36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행복하고 검소한 결혼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취약 계층에게 결혼식 비용을 지원하고 예비부부교육을 실시하며 캠페인을 통해 허례허식이 없는 검소한 결혼식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저소득층 가정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밝고 건전한 문화 조성으로 미래인재 발굴 육성을 위한 과제로 동작 꿈나무 프로젝트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소년 미래역량 탐색체험,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의회학교 체험, 나눔 가족봉사단 운영, 청소년시설장 및 지도위원 워크숍 등 총 4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창의체험 활동을 전개하고 21세기 창의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16쪽 청소년의 진로 및 적성 탐색을 통한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진로 적성검사 및 유형별 그룹활동, 현장체험 등을 통한 청소년 진로탐방 내꿈찾기 프로젝트와 바리스타, 제과제빵사 등 전문직업인 자격증 이수과정 지원 프로그램인 청소년 자립지원 꿈은 이루어진다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7쪽부터 34쪽까지는 가정복지과의 일반업무로 법령에 따라 매년 반복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 업무계획은 모두가 주민들에게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동작 청소년문화의집 소송 관련돼서 피고가 패소했습니까?

예.

동작구도 피고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항소했습니까?

유정씨는 연락이 안 되고 변호사하고 연락이 되는데 원고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항소하기 전에 협의를 해서 마무리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적했던 부분인데 파악해 보니까 사실상 형제, 삼촌 이런 관계입니다. 상속문제가 있어서 협의가 잘 안 될 거 같아요.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소송하는 것이 아닌가, 형제나 삼촌관계에서 소송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잘 살펴서 동작구가 손해보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신규사업으로 동작꿈나무 프로젝트 활성화에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의회학교 해서 2011년 4월부터 하겠다고 계획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은 보라매청소년수련관, 사당․동작청소년문화의 집에 위탁하실 예정인데 의회학교는 동작구의회와도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마침 이 기간에 회의가 열리니까 될 수 있으면 여기에 맞춰서 실제로 아이들이 동작구의회 일원이 될 수 있으니까 현실성 있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영유아돌보미사업과 관련해서 노량진2동 방과후교실에 설치예정이었던 데가 예산이 삭감됐고 현재 했던 곳과 협의결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합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나영묵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도청소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1년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일반업무 순서입니다. 먼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는 주민의 실생활 및 삶의 질과 관련하여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청소용역서비스도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용역회사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김채원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 대행업체 평가가 기존 연1회에서 올해부터는 월별 상시평가제로 전환하고 현장평가 역시 수시평가를 하여 평가결과를 재계약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동혁 위원장님의 시정사항입니다.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 및 예방활동 전개 시 타동 지역에까지 출장하여 단속하는 것은 범위에 벗어난 활동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사항으로 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 제3조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황동혁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며 올해부터는 각 동마다 규모와 지리적 여건 등 제반사정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해당 동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개 동의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장애요인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효용성이없었으나 최정아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등이 긴밀한협조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유지보수업체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감시카메라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인력 및 장비현황 등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 2011년 주요사업 중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에 따른 처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체계개선 시범사업을 4월 중에 관련조례 개정과 주민홍보를 거친 후 공동주택은 300여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2개 단지, 단독주택은 신대방1동등 2개 내지 3개 동을 대상으로 하고 수거방식은 공동주택은 감량기기 거점수거로, 단독주택은 칩부착 소형용기 시범설치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3월과 7월 계약기간이 완료되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및 퇴비․사료화 처리업체 재계약 추진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강동구 나엔과 7월까지 계약이행 중에 있으며 민간처리시설 3개 업체는 입찰공고 중에 있어 조만간에 낙찰업체와 위탁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재활용 가능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자원화처리 사업입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 수집운반 및 자원화 처리사업은 민간위탁처리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일괄배출로 인한 잔재쓰레기의 과다발생과 처리비용의 증가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리배출사업을 우리 부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인 7쪽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리배출 및 판매수익금 증대화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4월 1일부터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우리 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일괄배출해서 품목별로 요일을 지정하여 분리배출로 전환할 예정이며 분리배출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리배출매뉴얼 등의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또한 현장위주의 행정지도를 강화하고자 배출시간 19시 이후부터 구․동 공무원이 합동해서 현장 지도계도반을 운영하여 조기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녹색장터와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 명소화 사업은 기존의 재활용 소규모 나눔장터인 공동주택 내의 녹색장터를 상설 확대운영하여 자원화의 재활용 촉진 및 녹색환경조성을 기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생활편익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여 녹색장터가 지역의 명소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우리 구 소재 공동주택 123개 아파트단지 중 200세대 이하의 영세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세척 전문업체와 용역계약하여 공동주택의 청결도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4월부터 월 1회, 하절기는 월 2회로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세척살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동작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수거체계 개선 등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추진 중이며 5월경에 결과물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최적안을 수립시행할 계획이고 다음은 11쪽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하여 도로물 청소를 관내도로 47개 노선 162.3킬로미터를 대상으로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서울시의 물청소 강화계획에 따라 날씨가 좋을 경우 3월 중에도 실시하겠으며 기존 1차 작업을 새벽 5시에 실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새벽 4시로 변경 실시하여 혼잡 시간대인 출퇴근시간을 피하여 물청소 작업 실시로 인한 구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12쪽입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에 대한 수거운반 및 잔재쓰레기 처리에 대한 현장 상시평가 결과를 토대로 서류평가를 합산하여 대행업체의 경영 투명성과 건전성을 분석하여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대행업체 민간위탁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으며 재정이 열악하고 영세한 대행업체는 통폐합 등 규모화를 통하여 불필요한 경비절감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유도하여 청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배출, 수거운반 처리 등 폐기물 관리에 대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주민과공유하고자 직장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일일체험단 운영을 클린기동대의 무단투기쓰레기 수거사업, 대행업체 야간작업 등의 체험을 통해 올바른 폐기물 배출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미세먼지가 없는 맑고 깨끗한 동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사항으로 14쪽입니다. 상도1동 화장실, 절고개 화장실, 국사봉 화장실에 대하여 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된 사항으로는 이화약국 앞 상도1동 화장실은 내․외부 전체 시설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공사하겠으며, 절고개 화장실은 내부 확장공사와 변기를 확충하겠으며, 국사봉 간이화장실은 건물형 간이화장실로 교체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한 보고로 15쪽입니다. 기존 청소대행업체 평가가 연1회 실시로 평가의 계속성과 객관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어 금년부터는 현장평가는 월별 상시보고하고 서류평가는 6월과 11월에 실시하여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업체에 대하여는 재계약 시 위탁 대행계약을 축소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하여 청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휴대폰, 소형 폐가전제품에서 금․은과 같은 희귀금속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청소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대방차고 등 두 곳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15명을 채용하여 상습 무단투기지역과 취약지역에 집중 투입하여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현장견학을 학생 및 주민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10월경에 실시하겠으며 구와 동이 연계된 뒷골목 주민 자율참여 청소를 실시하여 뒷골목 등 상습 무단투기지역을 근절함으로써 휴지 하나 버려지지 않는 깨끗한 골목길을 만들겠으며, 또한 골목길 자율청소봉사단 515개반 1만 169명을 구성하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내집․ 내점포 앞 자율청소를 활성화하여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동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무단투기방지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리배출 등에 대한 주민홍보를 위하여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겠으며 청소말끔이 기동처리반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여 청소행정을 논스톱 처리하겠습니다. 중소․대규모 유통업소, 대형마트,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연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청소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노후차량 3대를 6월까지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환경개선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정화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중화장실과 민간 개방화장실 73개소에 화장지, 비누 등 소모품을 제때 지원하여 우리 구의 모든 화장실이 쾌적하고 수준높은 화장실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구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산업시찰 및 해외견학을 실시하겠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화, 안전모 등을 구매하여 지급하고 명절, 연말 등에 격려품 지급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은 CCTV가 다 작동되나요?

다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 시범사업으로 신대방1동과 사당3동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잠깐 지나치다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사당3동보다는

사당3동은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사당4동이 더 낫지 않을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연구용역이 신규사업인데 추진내용에 보라매집하장을 폐지시킨다고 계획되어 있어요.

계획이 아니고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타당성이 있다면 노량진 환경지원센터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죠?

연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라매집하장이라든지, 노량진 환경지원센터라든지, 흑석동 적환장을 점진적으로 연구해서 가장 최적안이 어디인지를 찾아내는 것이고, 밑에 보면 직송체제로 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 구는 골목길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도 역시 연구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오늘 내일 중으로 계약될 것으로 압니다.

전문 용역업체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가 조사되겠지만 지금 세 가지 안인데 2010년도 업무계획에도 직송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검토를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직송체제로 전환하면 초기비용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인상이 불가피하다, 약 17원 정도 인상된다는 안이었거든요. 지금 보라매집하장을 폐지하고 노량진으로 이동한다고 하면, 물론 전문 용역업체가 알아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겠지만 보라매집하장을 폐지한다는 것이 민원이죠?

제가 볼 때는 민원도 민원이지만 보라매집하장 압축기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니라 보관하는 창고 개념입니다. 보라매집하장에 가보시면 인근 관악구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는 것만 아는데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흑석동에 있는 적환장이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2013년도에 빗물펌프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대체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청소행정과 직원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 정열을 쏟는 것에는 감사드리는데요, 어떤 형태로든 노량진이나 흑석동으로 이동시키면 민원은 계속 달고 다니는 건데 옮긴다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건가요?

현장에 가보시면 보라매집하장은 주택가와 직선거리로 30미터 내지 50미터이고 노량진 환경지원센터는 직선거리가 300미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철도가 지나가고 옆에는 사육신공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적환장에 대한 민원은 산업폐기물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 구는 일반쓰레기만 적환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노량진 환경지원센터에서 전부 취급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악취로 인한 민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2011년도 6월에 최적안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쪽으로 적환장을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옮겨야 되는데 민원발생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라매집하장 직선거리가 50미터인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압축기도 사고 칩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관악구도 그런 시설이 있어서 피해를 본다면 최적안이 나왔을 때 그쪽 인근 주민들은 가능하면 보라매집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민원을 달고 다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대안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민원의 이동성이고 그것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 직송체제를 검토하는데 문제점이 초기비용 과다와 골목길이 많아서 대형차량이 움직일 수 없으며 차량도 개선해야 된다는 문제점이었거든요. 봉투값 17원을 올리는 것과 이전해서 민원을 달고 다니면서 적환장을 만드는 것중에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는 것이죠. 충분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4개소가 직송체계로 하고 있는데 사례를 보면 적환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와는 지리적 여건이 틀린 데도 있고 우리 구보다 더 심한 데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보라는 것이죠. 직송체제도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고요, 두 번째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환장 압축기 설치를 지하화하는 것도, 물론 장기적인 대책으로 봤을 때 최적안이 있다면 민원을 달고 이동하는 것과 지하화해서 민원이동을 달고 다니지 않고 주민의 피해를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단독주택에는 칩방식 운영이고 공동주택은 감량기기 거점수거로 한다고 돼 있는데 요즘 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무선정보 인식장치 칩이 붙어 있는 용기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양만 정확하게 재는 것이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30세대 내지 40세대를 대상으로 15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많은 비용을 우리 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서 우리 구는 그것으로 안 하고 칩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하거든요.

그게 시범사업으로 금천구가 금년에 하고요, 영등포가 지난해에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감량화나 자원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감량효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환경부 권장사항으로는 초기에 음식물 발생을 억제하거나 최소한 자원화로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퇴비나 사료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단독주택은 그렇게 하기 곤란하니까 칩방식으로 해서 용기에 담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16쪽에 보면 음식물 줄이기 실천 현장견학을 실시하는데 중요할 것 같아요. 음식물로 폐기되는 것이 1년에 8조원이라는데 거의 국방비에 맞먹는 건데 어린아이부터 음식물을 감량하고 줄이겠다는 홍보에 힘을 써야 할 것 같고요. 박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안들도 다 일리가 있는 대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중간집하체계잖아요. 압축기로 압축해서 수송하는 건데 우리가 직송하게 되면 압축기가 없기 때문에 양이 많으니까 1대 가지고 할 것을 직송으로 하면 3대를 수송해야 할 정도로 증가돼야 되고 좁은 골목이 있으면 작은 차가 수송돼야 되는데 물론 그런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겠지요. 대신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단가로 안 되니까 종량제 봉투를 17원 정도 인상한다면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거죠. 그리고 보라매에서 노량진으로 가는 것은 하나의 민원이 이동한다는 개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노량진 환경자원센터로 가면 서울시내에 최적지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거 거리가 멀고 그래도 괜찮을 것이라는 것이 희망사항인데 그 땅 소유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국공유지입니다. 가운데가 서울시 땅으로 460평이 있고 2,000평 중에서 1,000평이 철도시설관리공단, 1,000평이 문화재청인데 계속적으로 3년 단위로 문화재청하고는 무상으로 쓰고 있고 철도시설관리공단은 연간 5,000만원 정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사용한다면 거기서는 동의해 주겠네요?

현재까지 3년 단위로 계속 쓰고 있고, 단지 서울시 땅은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알아봤는데 소유권은 무상으로 안 되고 유상 내지는 대토 우리 구 땅을 주고 서울시 땅을 받아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관계는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보라매집하장하고 면적은 어떻습니까?

보라매는 746평, 여기는 2,500평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용역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 용역회사가 어디로 결정됐습니까?

오늘, 내일 중으로 결정될 겁니다.

어느 회사입니까?

윈지코리아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에 지하도 포함시켜서 다각도로 해서 최상의 방안을 도출해서 민원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제가 지적했던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 시행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평가를 기대하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 보면 동사무소에서 대청소하는 날을 정해서 한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무단투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단속카메라가 있다지만 실효성이 별로 없고 가 보면 전봇대 밑에 별의별 거를 다 갔다놔서 보기 흉합니다. 일부 양심적인 분들은 왜 조치를 안 취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양심을 저버리고 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급한 김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데 안타깝고요. 직원들이 나와서 더러운 쓰레기를 직접 싣고 가야 됩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뒤져서 안의 내용물에 주소나 전화번호가 나오면 단속근거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것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요. 저희 집 주변과 개인사무실 주변에도 그런 게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싣고 가고 없애기는 했는데 없어지면 금방 또 갖다 버립니다.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일전에 과장님에게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보라매집하장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당연한 얘기이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같이 상존하고 있는 관악구 집하장은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악구가 당초 남현동 지하에 음식물적환장을 하려고 했는데 암반이 많아서 관악에서도 멈칫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관악구의 음식물쓰레기인데 관악구하고 전화를 해 봤지만 그 이상 진전되는 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지자체 아닌 관치행정을 할 때에는 그런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다스리면 되는데 지금은 지자체 문제라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동 문제로 인해서 관악구와 동작구가 다툼이 벌어진 상황도 있었는데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도 그렇습니다. 관악구 쓰레기를 치우는 큰 대형폐기물 차량이 대방동 신대방 사이를 지나는 좁은 길을 통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스쿨존입니다. 그 길 지나갈 때마다 저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전화를 드렸더니 근거로 사진을 찍어주십시오라고 해서 신대방2동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근거자료를 남기게 사진을 찍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진이 어떻게 찍혔는지는 모르겠는데 말로는 되지도 않고 대형차량이 좁은 골목길을 가면서 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시끄러워도 우리는 왜 적절한 조치를 못하고 있는지 안타깝고요. 제가 볼 때는 그 길로 안 다녀도 충분히 되는데 그 길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편의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우회를 하든지 꼭 가야 된다면 그 옆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로 가게 하든지 도림천 대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다니게 해야지 왜 동네로 들어오는지 적절히 파악해서 강력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가능폐기물 분리를 공동주택은 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4월 1일부터 할 예정이죠?

예.

홍보 방법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어떻게 하실 건가 갖고 왔습니다. 동에서는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부들이 힘들어 하고 문제가 돼서 보다 더 홍보를 잘 해서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일별로 뭘 배출하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현수막이 없습니다.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달아야 됩니다.

노량진 고가철도 보면 도로 가드레일에 다 붙여서 홍보가 엄청 빨리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 스스로 불법을 하게 됩니다. 지정게시대에는 현수막을 다 달았습니다.

좁다보니까 4월 1일부터 재활용가능폐기물 분리수거 이렇게만 돼 있고 요일별로 안 돼 있습니다.

알아봐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4월 1일부터 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거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가이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끝마치면 가정 냉장고에 부착해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한 번에 같이 버리다가 품목별로 투명한 봉지에 싸서 버려야 된다니까.

문의오는 게 투명한 봉투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사실 예산이 풍부하면 투명봉투를 사주면 좋겠는데 아직 예산이 없어서 만약에 까만봉투에 내놓을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이 야간에 볼 수 있도록 비닐류 재활용폐기물입니다, 플라스틱 재활용폐기물입니다 그렇게만 붙여넣어도 보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흰 봉투 아니면 내용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애로 사항입니다.

우리로서는 애로사항인데 그분들은 버리는 입장에서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귀찮은 겁니다. 홍보를 잘 해서 최대한 기분 안 나쁘게 참여하도록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이 사당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투명비닐봉투만을 사용하라고 하니까 주부들 불만이 투명비닐봉투를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검은 봉지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중에 동주민센터나 구청 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절약이 주요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동작사당노인종합복지관에 우리가 직영 체제로 하고 우리가 건물을 발주해서 신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성이 있게끔 설계가 되었는지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사당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환경과 차원에서 점검한 사항은 없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전면을 보게 되면 태양광을 받아서 에너지를 충당하게끔 설계돼 있고 다른 에너지도 예를 들어서 석유 같은 것도 덜 쓰게끔 기본적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관련 도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감사하고요. 저희가 건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외형상 눈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죄송하고요. 신축되는 건축물들이 여름이나 겨울이든지 에너지 손실률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효율성 있는 건물은 아니지 않느냐, 설계 시부터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면을 보고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벽면에 페아유리를 써서 전부 오픈 돼 있습니다. 페아유리의 기능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름이면 직사광선을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겨울에는 난방을 하면 열손실률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손실률이 적습니다. 의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에너지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고 건축이 돼 있다는 것을 도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공 방법으로 설계했을 때와 대비 자료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중유리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유리로 돼 있는 부분을 중간 정도는 유리로 안 하고 다른 부분으로 설계했을 때, 다른 부분이라는 것은 벽면으로 하고 중간 위로만 유리로 했을 때 등 에너지 열손실률을 비교해서 같이 돼 있는 자료가 있나요?

있는데 건축에 따른 설계도면하고 다른 설계도면과 비교해서 열효율이 높고, 낮고 등 단순비교에 대한 것은 도면이라든지 자료에는 없고 별도로 비교가 돼 있습니다.

성남시청이 유리로 돼서 열손실이 많다는 것은 신문에도 나왔고 다 아실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당1동 건물은 열손실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외벽에 방음을 해서 보온재를 넣는 거하고 직사광선을 받는 거하고는 천지차이가 있고요.

직사광선을 받는 것은 8층이고요. 직접 가서 저하고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실험에 의해서 다 나와 있는 건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외부에 베란다가 없다 보니까 홀문입니다. 강화도어가 규격이 맞습니까? 5센티미터 정도 떴습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제가 그날 가서도 지적했습니다.

베란다가 없다는 것은 어느 층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층층마다 외부로 나가는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유리로 된 데는 열손실이 무조건 많습니다. 실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청이 신문에 나온 겁니다.

9층만 전체 유리로 돼 있고 다른 층 같은 경우는 유리창으로 되어 있으면서 앞 부분에 1미터 50센티미터 정도는 전부 보온재로 처리가 됐을 겁니다. 전부 그렇다고 얘기하시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외부 베란다로 나가는 데서 강화도어가 홀창이다 보니까 규격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람 불어 보십시오.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분야가 건축과일 것 같습니다.

영선팀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의 업무계획표에 에너지 절약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는 환경과도 유기관계를 가지고 설계해서 같이 검토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환경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처음부터 환경과장을 하셨으면 그런 부분이 협조가 됐을 텐데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개별적인 것은 환경과 자료를 받으시고 건축과 업무보고 할 때 소상히 질의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덜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20페이지 일반업무에 보면 환경단체들의 주요사업이나 활동이 조금 중복되는데 환경이라는 것은 생활 전체일 수가 있는데 중복사업보다는 새로운 사업 쪽으로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환경과는 대체적으로 비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많은 거 같습니다. 과에 해당되는 인력은 충분합니까?

저희 과는 정원 23명에 22명이 근무했는데요, 금년 1월부터 정원조정으로 1명이 줄어서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으로 현재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집 대상으로 친환경활동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공모를 통해서 신청접수를 받고 생태체험교육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교육은 어디서 주관해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동작숲아카데미 소속 강사들이 나와서 하게 됩니다.

숲생태해설가처럼 자세하게 생태해설도 해 주고 자연놀이를 이용해서 교육위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니까 동네 분들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밧데리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잘 볼 수 있을 거 같아서 밧데리자전거를 처음 시행해 보려고 어제 오토바이 가게에 가서 물었더니 밧데리로 된 자전거는 헬멧을 안 쓰고 다닐 수 있는 것은 80만원짜리이고 160만원짜리는 오토바이와 유사해서 헬멧을 써야 될 거 같은데 제가 시연해 보려고 갔다 왔으니까 참고적으로 생각하시고요, 하여튼 그 방법이 환경오염에는 좋은 방법일 거 같은 데 힘이 약해서 상도동 비탈길은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청에서 2011년 2월 16일자 도시관리국장으로 보직받은 이재호입니다. 존경하는 황동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택모 주택과장입니다. 금년 2월 15일자 직제개편으로 도시관리과장에서 보직 변경된 김만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주창오 건축과장입니다. 김광회 공원녹지과장은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죄송합니다. 다음 금년 2월 15일자 재정경제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전입된 노영빈 지적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주무팀장인 김선진 개발팀장이 참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공원녹지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양택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많으신 황동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집행 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상세히 심의하고 각 단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집행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각 분야 전문가 합동으로 실사단을 구성하고 현장확인 및 정산서 검사를 통하여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당2동 정금마을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평화선교원 부지를 제척하므로 인하여 도로선형이 유선형 도로로 변경되므로 정금마을 재건축조합에 평화선교원 부지를 매입하여 처음 설계대로 직선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당2동 정금마을 재건축사업의 도로선형 변경사항은 2010년 3월 2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된 사항이며 부지매입과 관련한 건의사항은 사유지소유자와 정금마을 재건축조합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변경한 사항으로 처음 설계대로 설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4쪽입니다. 수준높은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고품격 아파트 건설을 위한 재건축사업장으로는 영아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사업시행인가 4개 구역, 사당1구역 재건축사업 등 조합설립 7개 구역, 대방1구역 재건축사업 등 추진위원회 구성 5개 구역 해서 총 16개소 구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사업장으로는 사업계획이 승인된 상도현대엠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등 3개소와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등 9개소로 시공 중인 조합을 대상으로 공사장 안전관리 등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이 완료된 사업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동작구 홈페이지 사이버주택정보관에서 제공하는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보 접근성 편리를 위해 번지만 알면 주택 및 정비사업의 방식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간소화하여 구민들이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업추진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은 11억원의 예산으로 공동주택단지의 시설물 유지보수, 가로등전기요금 등에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완료 단지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매칭펀드사업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간 분쟁해소는 물론 함께 참여하는 열린 문화와 주민중심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새로 건설되는 2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미예산 사업으로 입주민의 건강증진과 이용의 편의제공을 위해 단지 내 둘레길을조성하고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만족도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법건축물 정비 및 발생 사전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가구․다세대 건물의 베란다, 옥탑 증축, 상가, 나대지 증축 등 위법건축물이 매년 서울시 항공촬영과 순찰 등에 의하여 적발되고 있습니다.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철거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기존 무허가건물 1,828동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순찰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위법건축물 예방을 위해서 동주민센터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일반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재난발생 예방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안전관리대상 C, D등급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겠으며 5월 중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소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책자를 9월 중에 배부하여 관리사무소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서 15쪽입니다. 여름과 겨울철 공사현장 책임자 안전교육과주택건설공사장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분양가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양가격 상한기준을 제시하여 부동산시장 안정화 제고에 힘쓰겠으며 위법건축물 항공측량 현황도를 전산화하여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주택과 전 직원은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3․4동 출신 최정춘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이 올해 11억 정도 되는데 서초구 같은 데는 공사발주를 구 자체에서 하던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공동주택에서 하고 있죠?

네.

집행부가 힘들더라도 직접 발주하면 많은 절감효과도 거둘 수 있고 공사도 완벽하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데 일정 공사부분에 대해 우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조례조항을 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4쪽에 보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이 있는데 사당3동에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데가 있죠?

사당3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데가 사당3동에 있고요, 사당1구역도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뒷면에 있습니다.

극동아파트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는데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할 거 같고 매매하므로서 구가 좋아지는 점이 뭐가 있어요?

거기는 도로를 폐쇄하고 지목변경할 때 관련부서 의견을 들었는데요, 당초 기부채납할 때 171번지 사업구역은 단독주택이 있어서 그 위로 차량을 이용했었고 또 그 위에 계단으로 올라가면 롯데캐슬이 있는데 롯데캐슬에 사시는 분들은 도보로 이용했던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단이 있는 곳까지는 현재 도로를 폐쇄해도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서 폐쇄하게 됐습니다.

도로를 폐쇄하면 돌아서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돌아서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니고 171번지 녹지대에 2미터 도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롯데캐슬에 사시는 분들의 통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롯데캐슬에 사시는 분들은 통행만 되고 계단이 있어서 차량은 교행이 안 됐습니다.

그것이 원래 도로였으니까 도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나중에 도시계획이 생겼을 때 훨씬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지금 집단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로가 없어졌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흑석동 재강길도 그렇고 정금마을도 그런데 그전에 이런 사건이 많아서 불편했었는데 작년에 또 이렇게 구에서 도로를 처분했다고 하니까 조합한테는 좋은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구는 그다지 바람직할 거 같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조합도 18미터 도로로 확장하기 위해 땅을 내 놓게 됩니다.

반대 쪽에 18미터 도로가 생기더라도 극동아파트에서는 최대한 넓은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극동아파트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리모델링 했을 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폐지되므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서남쪽이기 때문에 조망권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 그 정도면 수인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합니다.

어쨌든간에 제가 볼 때는 조합한테 특혜를 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있었던 도로를 없애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공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많이 확보하는 것이 맞을 거 같지만 그것을 조합한테 팔았다고 해서 더욱더 멋진 도시가 될 거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구의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매매할 때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안 된다고 하셔야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로가 폐쇄되느냐 안 되느냐는 도로관리과에서 판단해 줍니다.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강한옥위원님 질의를 잘 파악하지 못 하신 거 같은데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동안 진행했던 부분이고 강한옥위원님도 세부적으로 모르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내일 오후 2시에 극동아파트 주민들과 구청장이 대화를 하죠?

네.

그리고 1심 판결이 16일에 나왔는데 극동아파트 주민들이 패소했다는 판결문을 강한옥위원님께 드려서 이해할 수 있도록

패소가 아니라 기각이 되긴 했지만 사당2동의 극동아파트 입장이나 구를 생각한다면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임의적으로 조합한테 해 주면 안 되죠. 작년에도 집단민원이 제기가 됐었는데 구의 땅을 마음대로 처분한 것이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것이 또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이후에 제기될 문제들을 생각해서 처분을 꼭 해야 된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주무과장이시니까 강한옥위원님께 세부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이 부분은 작년에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과 연관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요, 전체가 막힌 도로예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고 통행의 목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했던 부분이고 도로 일부를 구에서 편입해서 사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다른 부지로 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강한옥위원님께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 같아요. 민원을 제기했던 극동아파트 주민들과의 관계나 스토리 전체를, 제가 작년에 통행로 확보를 요청해서 조합과 해결이 원활히 진행돼서 항시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는 현재 확보돼 있는데 그것이 도로형태는 아니고 단지 일부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까지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기가 결론적으로는 171번지 지역주택조합 분들이 쓰던 차도예요. 롯데캐슬 사람들은 못 쓰게 돼 있는 도로였어요.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 주는 것도 맞지만 구 재산을 어떤 주택조합의 특혜를 위해서 마음대로 매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18미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를 더 늘린 것이죠?

네.

도로 기부채납은 어디나 다 똑같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도로사정에 따라서 틀립니다. 사업장마다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설명하면 적절치 않는 거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강한옥위원님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세요. 그 부분에 대해 다른 위원님께서 자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과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확인한 결과를 공식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당1구역 재건축에 민원이 생겨서 공무원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직원분들 잘 지도하셔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라매지역 역세권 지정과 관련하여 검토 및 대책 강구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매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간선변 대규모 획지에 대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이면부에 대하여는 주민동의 시 역세권 시프트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침에 명시하여 서울시에 계획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광고 및 광고물 제조업체 교육 강화 건의에 대해서는 연1회 협회 주관으로 영업주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할 것이며 옥외광고물 실명제 준수 및 위반 시 행정 조치사항과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관리 법령 준수 사항 등에 대해서 교육하고 신규 불법 광고물 방지 대책으로 각종 인허가 시 옥외광고물 설치 사전경유제 실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일반현황과 3쪽 기관비전, 부서목표 등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으며, 4쪽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동작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분야입니다. 동작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장기발전을 위한 개발방향을 검토하고 역세권 중심의 상업기능 활성화 방안 등 복잡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걸맞는 우리 구를 만들기 위해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계획입니다. 6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용역 계약 후 계획수립 중이며 금년 12월에 용역이 준공되면 구민의 기대에 충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유스호스텔 및 천체관측시설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 산3-10호 일대 2만 927㎡에 청소년과 동작구 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 및 천체관측시설을 용봉정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건립함으로써 동작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 10월에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하여 작년 9월까지 용역 완료하고 금년 3월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이행 후 서울시에 서남권 르네상스 추가사업으로 반영 요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창조적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한 노량진 학원가 명품거리 조성입니다. 노량진 학원가의 학원길과 만양길의 480m 구간을 쾌적하고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명성에 걸맞는 명품거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로 건물주 및 전문가들로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거리 구성요소를 조화롭게 조성하므로 개선된 지역공간을 재창출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동작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 구의원, 공무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도시디자인위원회는 5억원 이하의 구 시행사업 중 공공건축물, 시설물 등의 디자인 및 경관조명 설치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합니다. 심의 사안에 따라 10명 내외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안건 상정 전 실무협의회의를 운영하는 등 심의내용을 적극 이행토록 사업부서와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하여 심의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8쪽 디자인 명품 동작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입니다. 동작구민들의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우수 디자인을 발굴하는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실현이 가능한 디자인 작품을 구 도시경관 사업에 반영하는 등 구민의 디자인 생활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생활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기능 유지 분야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무분별한 난립으로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는 간판을 개선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숭실대 주변 156개 업소, 부흥길 98개 업소, 대방동 현대상가의 56개 업소의 간판을 개선코자 합니다. 1개 업소 1개 간판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각 구역별 간판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주도하에 추진하고 주민자율에 의한 사후 관리로 지속적인 사업효과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예방입니다. 돌출간판, 가로형, 지주형 등 불법 고정광고물은 자진정비 계도와 용역정비를 병행 추진하겠으며 가로등주, 전신주 등에는 부착방지 시트지 및 도료를 시공하여 불법광고물 부착의 사전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입니다. 무차별적으로 대량 배포, 부착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의 일환으로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수거보상제를 실시코자 합니다.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천하는 참여대상자가 불법광고물을 수거 제출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14쪽 구 홈페이지 무료 광고창 운영입니다. 관내 업소들의 광고비 부담을 해소하고 불법광고물 게첨 사전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무료 광고창에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간판 인허가 시 사전에 지역별간판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법규에 맞는 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까지 일반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 자문실시입니다. 아직 생소한 분야인 도시디자인 분야에 대하여 도시디자인 시설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실행단계까지 자문을 실시하여 우리 구 도시디자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자문을 실시코자 하며 디자인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금년에도 방학기간에 생활 속의 디자인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창의력 증진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량진 42-11 외 2개소의 옥상간판 후면을 활용한 구정 홍보판에 캐치프레이즈를 표시하여 구정을 널리 알리고 관내 27개소의 대형 옥상간판에 대하여 연4회 분기별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해빙기 및 우기 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도시계획과 직원으로 아름미 순찰대를 구성, 매일 2회 관내 전 지역을 순찰하며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공공시설물 및 불법 광고물을 적출 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명품동작 건설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유스호스텔 및 천체관측시설이 시비로 하는 거였죠?

서남권 르네상스 사업에 반영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서울시에서 작년에도 지원금을 다 못 받은 게 있었고 올해도 보조금을 못 받고 있지 않나요?

서울시 재정악화로 그런 면은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3월부터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6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구 자체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하니까 그쪽에 입안 요청을 해 놓고 거기 추진 경과에 따라서 청장님께 지원 요청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좀더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기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 병가이기 때문에 김선진 재개발팀장님께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 재개발팀장 김선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 구의회 업무보고는 부서장인 신석용 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 무릎인대 수술로 인해 현재 병가 중이기에 부득이 재개발팀장이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어 바로 201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주요 사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주요사업으로서 노량진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은 노량진1․2동과 대방동 일대 63만 2,804㎡이며, 건립 세대수는 7,451세대, 10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구역별 추진계획은 노량진1․7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공관리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노량진3․4․5․6․8구역은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도하겠으며 노량진 2구역은 역세권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시행인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존치관리 10-13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흑석 재정비촉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면적은 81만 1,856㎡, 건립 세대수는 7,963세대, 10개 재정비촉진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구역별 추진 계획은 흑석1․2․9구역은 조합설립인가, 흑석3․7․8구역은 사업시행인가, 흑석4․6구역은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흑석5구역은 공사완료 예정, 흑석시장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택재개발구역은 상도 제7구역 등 5개 구역이 있으며 금년도 구역별 추진계획은 상도 13구역, 본동 6구역은 조속히 정비구역 지정, 상도 7구역은 조합설립 인가절차 이행, 상도 10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본동 5구역은 현재 공정율 70%로 올해 사업완료를 목표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남성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당동 223번지 일대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일대 면적 8만 2,317㎡ 대하여 장기 전세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도시환경정비 계획수립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4월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중간보고회 개최, 토지 등 소유자 설문조사, 시구 합동점검 등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현재 도서작성,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어 협의가 끝나는 대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 공람공고 등 추진일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여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 양호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대방동 599번지 일대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장기 전세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역세권 도시환경정비 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현재 용역에 따른 사업비로 구비는 확보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뢰 중에 있어 자문이 끝나는 대로 시비를 확보하여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 추진 일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함으로서 신대방 역세권의 체계적인 도시계획 및 지역발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부담 완화 및 투명성확보 분야입니다. 먼저 재정비 촉진지구 용적률 상향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량진, 흑석지구 내 재정비촉진 사업의 용적률 상향을 통하여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촉진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소형주택 공급을 통한 기준 용적률 20% 상향,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공급을 위한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이 되겠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노량진뉴타운 구역인 노량진2․6구역과 흑석뉴타운 구역인 흑석1․3․7․8구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도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관리제도가 2010년 7월 16일부터 새로이 도입 시행됨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지 아니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 17개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대하여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고 현재 노량진 7구역은 지난 2월 26일 예비임원 선거를 실시한바 있으며 노량진1, 흑석 10구역 등에 대하여는 추진일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재개발사업 현장에 대한 안전한 공사현장 관리로 사전재해 예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중인 뉴타운, 재개발 등 5개 구역에 대하여 해빙기, 우기, 하절기, 동절기 등 계절별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담당 구역별 수시 순찰을 통하여 위험시설물, 공가관리 등 재해 원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안전한 공사현장 관리 및 사전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재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재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주창오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신대방동 356번지 일대 만민교회 부지 내 공가가 혐오시설로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한 결과 철거된 52개 동의 잔재와 14개 동의 공가에 대해 매일 2회 교회 측에서 자체 순찰하고 주1회 우리 과 담당자와 합동순찰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교회 측에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둘째, 원룸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수증대와 지역사회 주차문제 해소를 요구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다중주택 등의 사용승인 후 실시되는 상설점검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점검도 확대하여 위반사항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며 발생된 위법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등을 철저히 부과 및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는 신뢰받고 투명한 건축행정 실현을 위한 4건의 사업과 재해예방, 도시안전 강화를 위한 5건의 사업, 이용자가 편리한 공공건축물 건축을 위한 1건 사업 등 10건의 주요 사업과 건축위원회 운영 등 6건의 일반업무로 구분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신뢰받고 투명한 건축행정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먼저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설치는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신규 주차장 확보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전수점검과 단순 2단식 기계식주차기를 철거토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쪽, 건축허가 시 도로점용허가를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현재 건축공사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도로 일시점용은 착공 후 별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토록 함으로써 무단도로 점용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허가 신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정면적의 일시점용을 함께 신청토록 함으로써 무단도로 점용으로 인한 구민불편 사항을 방지하고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5쪽 건축허가처리 순번제 시행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건축허가 처리 담당자를 허가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지정함으로써 지역별 담당자 고정에 따른 부조리 발생을 방지하고 있는데 외부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계속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6쪽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사제도 운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법 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건축물 사용승인 시 제3의 건축사를 특별검사원으로 지정하여 현장조사를 대행토록 하는 업무대행 건축사제도는 1999년 이후 서울시 전체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성공적인 제도이므로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을 통한 도시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7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구 273개소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검검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특히 시설물의 중요도 및 상태를 감안하여 외부전문가의 점검을 선별적으로 집중토록 함으로써 점검의 효율성과 예산점감을 함께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관리를 계속 하겠습니다.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1,147동과 기 점검 건축물 중 불량 이상 판정받았던 건축물 111동에 대하여 전문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보강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노후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 수방기동순찰반 운영을 계속 하겠습니다. 2010년 우기 중에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대형 공사장과 재난위험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자체 순찰반을 운영한 결과 사고예방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대상을 확대하여 순찰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10쪽 건축공사장 점검 관리를 계속 하겠습니다. 평소 건축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및 환경불량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전체 건축공사장에 대한 월 1회 정기점검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며 외부 전문가의 참가를 확대하여 안전관리 취약부분의 현장지도 등을 보완함으로써 시공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승강기 점검관리를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승강기의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승강기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기검사 등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불합격되거나 검사를 미이행한 승강기가 절대 운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수행을 하겠습니다. 12쪽 이용자가 편리한 공공건축물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공사 전문가 참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등 전문가 참여없이 시행된 소규모 공건축공사의 경우 설계 및 시공품질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금년부터 공사 감리없이 시행되는 소규모 건축공사는 동작구 건축위원이나 기술자문위원 중 1인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여 설계 및 시공자문을 받음으로써 주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미관지구 내 건축 및 다중이용건축물 건축심의 등을 위한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25명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2010년에 25회 개최되어 모두 60건을 심의하였습니다. 14쪽 기한이 만료되는 건축허가 신고 및 가설건축물에 대한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전 안내함으로써 유효일 경과에 따른 건축주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년 건축물 유형별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위법사항을 점검 및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1,441건을 점검하여 198건을 적발 이행강제금 부가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15쪽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 및 체납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10년에 157건 6억 3,150만 3,000원을 부과하여 75건 1억 3,624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된 82건 4억 9,525만 5,000원 중 10건 3,725만 5,000원을 압류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위법행위에 따른 불이익을 자세하게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아울러 건축주 등이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발생되는 위반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주 등을 대상으로 건축행정 절차 및 관계법령을 안내하는 책자 및 리플릿을 배포하고 있으며 관내 건축사 사무소 34개소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률 제고가 신규 사업인데 언제부터 소급 적용할 것인지? 2008년 1월 이전 설치분을 어디까지 소급 적용할 것인지와 철거함으로 인해서 주차장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게 없네요?

저희가 신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전혀 단속을 안 한 게 아니고 해 오고 있었습니다. 신규로 잡은 거는 더 조사범위를 확대해서 하자는 의미입니다. 3년 치만 해 오던 거를 더 소급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기계식주차장은 전수조사, 2단 주차기는 철거하겠다 등 사업범위를 넓힌다는 의미입니다.

소급 적용하는 기간은 3년 내 사용 승인분인데 물론 소급 적용이 쉽지는 않겠지만 주차장이 구청 건축과에서 몇 년 전에 건축법이 바뀌기 전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개설하게끔 해 놓고 법이 바뀐 뒤로 그 주차장을 사용 못 하는 곳이 관내 몇 군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계는 설치돼 있는데 도로가 인도로 되면서 진입로가 끊어진 곳도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니까 이런 경우에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급 적용하는 범위라면 모든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항상 전수를 다 조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직원이라든지 업무 한계상 범위를 우리 형편에 맞춰서 3년 치를 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확대하는 거니까 소급 적용은 적절치 않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상황변화 예를 들어 도로사정이라든지 시간이 감으로 인해서 바뀐 경우 부설주차장이 필요없는 경우 그런 거는 사전변경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차장 폐지 신청이 들어오면 사정이 확인되면 지금도 소급해서 변경해 주기도 하고 심지어 주차장을 놓을 수 없는 도로라고 해서 건축을 못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금도 주차장 설치비용을 저희한테 납부하면 공공주차장을 쓰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염려사항은 이미 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2%에 불과한 경우인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변경이 이루어져서 차후에 주차장 진입로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그 건축물 내에서는 부설주차장 기계식을 설치해 놓고도 사용이 불가능해졌거든요. 지금 철거명령을 내린다고 하는데 철거하고 나서 신규사업을 한다면 진입로를 내줄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주차장을 사용하게끔 공고해서 더 늘릴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인지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기존 건축물의 주차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포를 점령한다든지 부설주차장 자리에 물건을 적치해서 이용을 못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계식주차장이라고 해서 다 이용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1대 올리는 것으로 해 놓고 실제는 단 1대도 올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차기만 하나 있는 걸로 돼 있지만 한 대도 주차하지 못하는 거니까 주차기를 전부 철거하겠다는 것입니다. 2대를 잡아놓고 주차를 못 하는 거보다는 1대라도 정확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가능하면 다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기계식주차기는 2단식 말고 계단식주차기가 관내에 많거든요. 그것은 기계가 승강기이기 때문에 관리를 계속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주차기가 꽤 많은데 그것은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순 기계식 같은 경우는 작동이 안 되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부설주차장이 적절치 못하면 시정조치해서 건축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면적만큼 만들라는 것인지 아니면 철거해서 일부 건축법에 맞지 않더라도

2단식 주차기는 철거를 하고 주차대수를 더 안 채워도 행정조치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2008년도 1월 1일 이전설치 분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철거하도록 가능한 권고하라는 서울시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철거하는 것도 귀찮아 하니까 저희가 강력하게 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별도 주차장을 1대 더 설치하지 않지만 그 경우가 아닌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전부 원상복구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기존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해 놨는데 건축준공을 하고 나서 몇 년 지난 후에 변경이 생겼어요. 예를들면 장승배기역 출입구가 생기면서 기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된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그 경우가 극소수라면 저에게 구체적으로 지번을 알려 주시면 검토해서 합리적인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이 신규사업이니까 혹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했는데 그런 것이 아닌 거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채원위원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현장을 가보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 줘서 정리정돈이 된 거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어쨌든 그 부분이 지역사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많이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광회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황동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에 대한 청원경찰의 지도단속 시 청원경찰의 정복착용이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 과는 청원경찰이 총 2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주 업무는 기간제근로, 희망근로,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통제하여 작업을 지시관리하고 공원을 관리하는 업무로 평시에는 평상복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공원 집중단속 기간 동안 청원경찰 정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하여 공원관리의 실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상어린이공원과 관련하여 디자인설계 및 효율성에 인근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을 위한 공원이 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디자인 설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근린공원의 시설정비를 철저히 하여 운동기구 등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것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공원 내 시설관리 관련 운동기구 및 놀이시설 등의 지속적인 관리 점검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교실 운영 시 실제 학습 참여인원과 계획인원이 결과보고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조치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앞으로 계획인원, 참여인원에 대한 결과보고가 정확하게 일치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철저를 기하겠으며 참여위주의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조 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2011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푸른공간 늘리기, 공원녹지 수준향상, 아름다운 환경 및 편리한 시설 3개 분야를 추진전략으로 삼아 싱그럽고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푸른동작 만들기,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아갈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추진사업은 푸른공간 늘리기 분야에 현충원근린공원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으로 시비 5억원을 투자하여 현충근린공원 내 사당2동 산21번지 4,000제곱미터의 기존 무단경작지에 공원을 조성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피톤치드가 발생하는 수목을 식재하여 숲조성과 동네 텃밭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구민들에게 휴식 및 정서함양의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5쪽입니다. 현충근린공원 공원용지 보상사업은 지역주민을 위한 쾌적한 공원조성사업으로 상도동, 흑석동, 사당동 일대 면적 109만 3,603제곱미터 중 37%인 사유지 33만 7,882제곱미터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이 3,000억원이며 금년도에 흑석동 산79-11번지 외 4필지 1,701제곱미터에 6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보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경부제2철도변 시설녹지 보상사업은 부족한녹지량을 확충하여 도시 환경개선을 위하여 2003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10억중 12월 말 현재 267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보상면적 6,108제곱미터 중 4,919제곱미터를 보상하여 80% 정도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도에 시비 39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노량진로에 위치한 노량진건강원부터 청원민물고기까지 토지 244제곱미터와 건물 560제곱미터영업권 8개를 보상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료 7쪽 공원 녹지관리 수준향상을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에 9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상도3동 장미어린이공원 등 9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재정비하고 수목식재, 편의 시설 설치, 포장, 철거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의 법적기준을 이행하고 안전한 놀이공원 확보 및 주민 편의시설, 녹지량 확충으로 시민 고객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대방동 제비어울림공원 조성사업은 어린이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테마 놀이공간을 형성하여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키워주고 풍부한 녹지조성과 주민 휴식기능을 강화한 주민 어울림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서 시비 5억 4,000만원, 구비 3억 6,000만원으로 총 9억원을 투자하여 놀이시설 재정비, 수목식재, 편의시설 확충, 커뮤니티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료 10쪽입니다. 아름다운 환경 및 편리한 시설에 대한 분수대 우기감지 시설설치 사업은 우리 구 공원 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수경시설 17개소에 분수대 우기감지 및 아동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민원을 해소하고 에너지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입니다. 노량진근린공원 목재데크 조명등 설치사업은 새벽 및 심야시간대 공원 이용객의 조명등설치요구가 많아 산책로 주변에 공원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성을 증대하고 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의 공원 이용률을 더욱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기타 일반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상 휴게시설 조성을 위한 건물 옥상녹화사업비 1억 3,900만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비 시비 2억원, 공원시설물 정비공사 2억원, 위험시설물 정비공사 1억원, 공원 전기시설물 정비공사에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녹지 관리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험수목 정비공사에 1억원, 산림보호 시설물 정비공사 2,000만원, 가로수 보식공사에 3,0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구 공원이 아름다운 환경과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 곁에 다가가는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동작구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11년도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 사업비가 많은데 101억 정도 조정교부금을 못 받는 걸로 인해서 사업에 문제가 생길 거 같은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세요?

공원녹지과 사업에 대한 42억원의 조정교부금은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추가로 59억에 대한 조정교부금도 어렵다고 하는데 해당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노영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는 2011년 2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재정경제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변경되었고 2010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별도의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지적과 소관 2011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지적과는 지정팀을 비롯한 총 5개팀 30명의 직원이 지적제도 운영 및 부동산 전반에 관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적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부동산평가위원회와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고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887개소입니다. 2쪽, 토지현황 및 공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부서목표 및 주요사업입니다. 2011년 우리 부서 목표는 창의와 혁신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이며 주요사업으로 도로명 주소의 성공적인 정착과 주소체계 구축,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참여와 소통을 통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구민감동을 위한 고품격 부동산정보 제공 등 명품동작 건설을 위하여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의 성공적인 정착과 주소체계 구축입니다. 2012년부터 전면 사용하게 되는 도로명 주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 6월에 동작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673개를 결정고시하였고, 2010년 8월에 도로명판 1,152개와 건물번호판 3만 1,151개 등 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여 사업추진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본 고지에 앞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할 건물 등의 점유자 20만명에게 통장을 통해 2010년 11월 직접 예비 안내문을 전달하였으며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의견 중 우리 구 특성과 정서에 맞지 않는 신림로는 보라매로로 변경하고 구청장이 결정하는 길급 도로에 대하여 3월 중 동작구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민들이 원하시는 도로명으로 변경하고 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4월에서 7월 중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 약 24만명에게 고지를 하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제고시하면 법적 주소를 사용하게 되며 공적장부의 단계별 주소전환을 위해 주소전환대책반을 구성하고 1단계 사업으로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기부대장 등 7대 핵심 공적장부를 우선 전환하여 추진하며 2단계 사업으로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와 직결되는 인허가대장, 공적기록표 등 공적장부 총 300만 건의 공적장부에 대한 주소전환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도로명 주소 홍보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용의 편리성에 대해 CM광고 송출, 홍보물 제작 및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물론 각종 행사와 학교 등을 방문하여 주민 밀착형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생활주소로 정착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새주소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동작구 맞춤형지도 제작·배포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필요한 민원 및 필요부서에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의 맞춤형지도를 제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도로명 주소를 많이 이용하는 택배 배달원, 음식점 등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A4-A1 사이즈 규모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지도를 제공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도로명 주소 홍보 활성화 및 새로운 주소체계 조기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쪽,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중개업소는 887개 업소이며 2010년 단속건수는 38건으로 이중 17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2010년 11월 24일 중개업자 561명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매스컴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전세값 초강세 행진으로 서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고 전세대란으로 이어져 그 어느 때보다도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에 발맞춰2011년 2월 14일부터 관내 중개업소에 대하여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 단속사항으로 전세가 담합 등 가격상승 유도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사항을 적출하여 전세난 해소와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하여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신고사항 일제정비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사용인으로 신고된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역시 중개업자와 마찬가지로 관련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므로 관내 130여개 업소 190여명에 대한 신원조사를 통해 결격자를 가려내어 무자격 근무자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10쪽, 참여와 소통을 통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 부당금이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와 결정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2011년 표준지 공시결정 전 토지 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주민설명회를 2010년 1월 15일에 개최하여 주민 토론내용 및 합의된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진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가결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므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개별공시지가 현장민원 접수창구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과정에 주민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인터넷 또는 내방민원으로 접수했던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현장에서도 접수받아 처리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감대를 확대 제공하고자 합니다. 운영은 지가담당 직원과 감정평가사가 직접 동주민센터에 출장하여 현장에서 직접적인 의견접수 및 주민상담을 통해 지가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가결정 과정과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줌으로써 구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구민감동을 위한 고품격 부동산정보 제공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각종 공부를 2013년까지 하나의 공부로 통합관리하는 사업이며 이에 따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및 지적공부의 자체오류와 공부상호 간 불일치 사항을 중앙부처 및 서울시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부동산정보센터 운영입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동작구 홈페이지 내 부동산정보센터 사이트를 개설하여 부동산정보 안내, 온라인 민원센터 운영, e-Book게재 등 부동산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온라인 민원신청서비스의 적기운영 및 각종 자료의 정확성 유지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컨텐츠 개발과 지속적 홍보를 통해 민원편익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부터 18쪽까지는 일반업무로서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일제조사와 상시점검을 통해 오염․훼손된 건물번호판 등의 시설물을 정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과 관련하여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소유자에게 토지거래를 허가하여 적정거래가 될 수 있도록 허가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하는 제도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지역발전에 적정하게 분배함으로써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대한지적공사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과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위해 측량기준점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공용지 조사 및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건축물 변동자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통합민원처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원스톱으로 민원처리함으로써 구민이 만족하는 최상위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지적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명주소 부여 문제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가 4월 7일까지인데 시행은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도로명이 일부 변경되는 게 있습니다. 3월 중으로 도로명주소위원회 변경 결정이 끝나면 행안부 추진일정이 있는데 4월에서 7월 안에 본 고지를 실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행안부 추진일정에 따라 시기는 결정될 예정입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혼돈스럽기도 합니다. 고지를 한 다음에 시행이 될 텐데 고지도 4월 7일이라서 안 된 사항인데 이미 부착물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예비 고지를 통해서 김채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원하시는 도로명과 저희가 결정한 도로명이 서로 상이해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그동안은 서울시 광역도로명이 결정 안 돼서 위원회를 결정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신림로가 보라매로 변경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보라매도 일부 변경하면서 나머지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원하시는 도로명으로 변경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변경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부착이 된 데는 확정된 데 부착이 됐다는 겁니까?

일단은 다 붙여놨는데 예비 고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새로이 시설물을 교체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민원이 있었는데 그거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번지가 나열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림로면 몇 길, 몇 호 돼 있는데 44번지다, 왜 우리는 44번지를 매겼어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지가 시행되면서 일괄적으로 붙였으면 모르겠는데 붙인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은 이미 다 설치 완료됐고 예비 안내 조사기간 동안 주민들이 변경을 요구하신 구간이 62개 구간이 있습니다. 62개 구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도 있고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수합해서 3월 중으로 동작구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걸쳐서 도로명이 변경되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돼 있는 거를 회수하고 새로이 결정된 도로명판을 다시 붙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측량기준점 관리 및 지적삼각보조점 GPS 측량이 있는데 2010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망실 지적도근점이 17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설치한 것은 12점인데 5점은 왜 빠져 있습니까?

지적도근점이 망실되는 원인은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망실이 됩니다.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기준점이 도로공사로 인해서 파헤쳐져서 망실이 됩니다. 예산이 풍부하면 망실된 만큼 동일 양으로 다음 연도에 설치하면 좋은데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해서 일부 부족한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다 보니까 과부족이 발생하는 겁니다.

2011년도에는 1,100만원이 측정돼 있는데 민간위탁 주는 건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측량을 할 수 없으니까 지적공사에 측량은 의뢰하고 매설까지 하고 저희는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은 국가를 대행하는 법인이 대한지적공사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양만큼만 부분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수요를 봤을 때는 총 갖고 있는 물량이 그렇게 측량하는데 기점이 부족해서 측량을 못할만한 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수요와 공급을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측량의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17쪽 공공용지 조사 및 지적공부 정리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치되지 않는 토지필지가 동작구에 많이 있습니까?

많이 개설이 완료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개설해 놓고 사업시행부서에서 준공이 나면 도로에 대한 지목변경과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합병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된 경우가 간혹 나타납니다. 그러면 실제조사를 해서 사업시행자나 재산관리부서에게 통보 해서 현황과 공보를 일치시켜서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권고도 하고 직권으로 조사해서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알겠는데 동작구 관내에 일치하지 않은 토지가 많이 있느냐는 겁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30-40필지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느꼈던 점과 새롭게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나 싶은 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작구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굉장히 여기저기가 개발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한다고 하니까 구민들이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집값도 올라갈 것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생각하면서 기대를 많이 했지만 개발되는 과정 속에서 실망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분담금이 많아져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원주민의 정착률이 10%밖에 안 되고 있고 개발과정에서 도로 같은 것도 개발지역으로 포함시켜 준다든지 그래서 개발하는 건설업체나 조합에 특혜를 준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 불만들도 높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작구 같은 경우에 많은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임대주택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살 집만 있으면 좋겠다 등 주택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노후에 아프지 말고 자식들에게 폐 끼치지 말고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등 작은 바람들을 말씀하십니다. 살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노후생활에 돈이 없어서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들을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조합이 많이 만들어지고 재개발이 많이 생겨서 구민들에게 과연 얼만큼의 이득을 갔다 줬는가, 저는 전체적으로 동작구민에게는 커다란 이익은 없었다고 봅니다. 투자자들, 투기꾼들, 건설업자들, 조합을 운영했던 분들 등 소수에게 이익을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대 의회에 들어와서 도로관리국에 있는 직원들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그전에 있었던 위원들과는 차별성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평수 넓은 아파트만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의 폭을 확실하게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아까 사당3동에서 도로를 팔아서 조합에게 특혜를 줬느냐고 했는데 팔아서 돈만 가지고 오면 뭐합니까? 특혜 주면서 임대주택 늘려라, 그래서 동작구민에게 주택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주택을 많이 늘리는 업체들한테는 용적률 늘려주는 것 괜찮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건설현장에 보면 일용직들도 많으세요. 그런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동작구민 10% 이상 써라, 그러면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고 구의 경제도 올릴 수 있고 임대주택 많이 지어서 서민들에게 주택공급 풍부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주자들은 싫어해요. 집값 떨어지니까 임대주택 많이 짓는다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지만 6대 구의회 내지는 민선 5기 구청장님이 바뀌어서 예전하고는 틀려졌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것, 임대주택 많이 늘리고 많이 늘리는만큼 용적률 올려줘야 되는 거고요. 동작구민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에서 너무나 예전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하다보니까 했다 이제는 그런 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차별성 두셔서 동작구민을 위한 재개발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6대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앞서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3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