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황동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주민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에 이어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사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임판섭건설교통국장
평소 존경하는 황동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판섭입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지난해 저희 건설교통국의 업무성과는 계획된 일들이 하나하나 차질없이 결실을 맺어왔다고 생각하며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계획한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영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희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정순구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박상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상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황동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건설관리과와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부서장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서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장 하시다가 2월 15일자로 우리 관련 부서인 건설관리과장으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기서
박기서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기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최정춘위원님께서 태평백화점 앞 보행자들의 통행과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포장마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요청하셨는데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20여년 이상 영업을 해 온 곳으로 그간 민원이 계속 발생되어 온 지역입니다. 이에 기존 노점에 대하여는 자진 정비와 행정계도를 실시하고 신발생 노점은 강력히 정비하는 한편 포장마차의 규모를 축소하여 보행권을 확보하고 가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구민불편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연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의 권고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대형마트의 도로점유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상습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의 도로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예방적 단속을 통해 주민불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적치물 수거 등으로 수시로 정비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직제와 인력은 4개 팀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4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공용지 3,644필지 257만 2,000평방미터에 대해 사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 용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또한 정기분 공공용지 1,408건에 대하여 사용료 28억 9,100만원을 3월 중에 2011년도 정기분 점용료로 부과하고 징수활동과 체납징수로 세외수입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총 859건에 7억 700만원이 지난 5년 동안 체납되어 있으며 올해 징수목표를 1억 600만원으로 설정하고 미납자 재산압류를 통한 채권확보와 고액 장기체납자 우선 독촉 등의 특별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391개소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위치가 부적정하거나 과밀시설물은 이전하거나 정비하고 조례위반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하여 2012년도 갱신 허가 대상자 선정 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 처리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점 노상적치물 400개를 대상으로 자진정비 유도와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민원 다발지역이나 시민불편 가중지역은 전문용역 인력을 활용하여 집중 정비한 다음 재발방지를 위한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하는 등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은 13개 사업에 269억 7,700만원으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처리로 도시계획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한 보상자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존 수기작성 보상자료의 훼손과 분실을 방지하고 신속한 검색기능을 통해 보상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증명민원을 즉시 처리함으로써 민원행정 서비스를 개선하여 대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금년도 일반업무입니다. 공사품질 유지와 건설재해를 예방하고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전문건설업의 철저한 등록과 관리를 위한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기한 알리미서비스를 실시하여 부실 건설업체의 날림방지와 민원인이 신고기한 경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 알리미서비스도 같이 실시하여 건설기계의 정비 검사관리를 기한 내 철저히 이행하도록 안내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고 민원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태평백화점 앞에 포장마차가 동작대로쪽 114개로 가장 많습니다. 태평백화점 앞쪽은 과밀돼서 더 이상 늘어날 곳이 없기 때문에 옆으로 생깁니다.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려고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극장 앞으로 몇 개가 늘어났습니다. 안 늘어나야 되는데 구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늘어나는 실정이라 한 번에 단속은 못 하겠지만 계속 늘어나게 되면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안 늘어나게끔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서
박기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점상 적치물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제가 얘기를 드려서 대방동 여성프라자 입구에 정비가 잘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고심도 하고 건의도 하고 설명도 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 말끔히 됐는데 그러나 노점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언젠가는 그 자리에 누군가가 적치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비하시고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노점상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인의 생계문제는 물론 동정은 가지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고 주민들이 곤란하게 느끼는 부분은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4쪽에 보시면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는 계속사업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필지가 늘어났습니다. 요인이 뭡니까?
기서
박기서건설관리과장
새로 찾아낸 겁니다.
박필영위원
전년도에는 3,635필지에서 금년에는 3,644필지로 됐습니다. 건설관리과하고 지적과는 업무형태에 차이가 있겠지만 지적과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아요. 3,804필지입니다. 그 차이가 왜 나는 것입니까?
기서
박기서건설관리과장
그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필영위원
건설관리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작구청에서는 공공용지에 대해서 효율적 관리를 못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보면 지적과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완료했다고 하고 건설관리과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2010년 12월에 끝났는데 지적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어느 한 쪽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용지는 철저하게 효율적 관리로 계속사업을 하시는 건 감사드리는데 확인해야 되겠지만 타 부서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어느 쪽이 정확한가라는 것은 점용료를 받아내든 부과하든 그래야 효율적인 것이지 이게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실태파악을 하셔서 보완을 하셨으면 합니다.
기서
박기서건설관리과장
지적과와 건설관리과 자료를 비교해서 차이나는 것을 규명해서 위원님께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필영위원
2010년도 자료를 보시면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영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도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구 주차면적 확보와 관련 도시시설관리공단과 협조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확충 및 주차장 발굴에 힘쓸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조치내용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금년에 200면 내외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확충과 국사봉중학교 지하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확충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그린파킹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그린파킹사업 지역 내에 주차장 사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주차장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 시 원상회복하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쪽, 교통행정과 금년 부서목표는 구민이 편안한 선진교통 도시건설로서 이를 위해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조성, 도로교통 시설물 정비 등을 통한 도심 기능유지, 구민중심의 자동차 민원서비스 제공을 추진전략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생활 속 주차가 편리한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국사봉중학교 지하주차장, 대방동 379-2호 공영주차장 건설과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확충 및 그린파킹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존 주차장 활용 입체식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주차공간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자전거보관소 10개소를 확충하고 흑석동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과 기존 자전거보관소 정비 및 세척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그린파킹사업 참여주택을 대상으로 자전거거치대 설치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자전거 이용 및 그린파킹사업 활성화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 및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율을 위해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와 과년도 체납자 집중관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마을버스승차대, 보행자안내표지 등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도로교통 시설물을 계속 관리해 쾌적한 도시기능 유지에도 힘쓰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 안전통행권 확보를 위해 제일성민어린이집, 상도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신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개설하겠으며 문창초등학교 등 기존 3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을 정비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과 16쪽입니다. 명품 차량등록 민원업무를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차량등록 민원안내도우미와 자동차등록 연계 창구를 운영하겠으며 자동차 말소등록 민원인에게 처리내용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추진해 구민중심의 자동차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대방동 공영주차장에 빌라를 지으면서 담벼락이 땅을 점유하는 부분도 있고 외관상 모양도 좋지 않은데 그것을 허물고 주차장으로 하면 좋겠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담당직원이 답사를 했는데 예산의 문제가 따른다고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현재 가시설이기 때문에 13면의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교통지도과로 운영권을 넘겼는데 보수되는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채원위원
빌라는 준공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서 주차면적도 확보하고 미관도 살리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1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정비를 하시는데 남성초등학교는 BTL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재건축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면 속도저감을 위해서 과속방지턱이 둔턱처럼 되어 있는 게 있고 남성초등학교 앞에는 소리나게끔 돌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도 교통봉사활동을 10여년 이상 했지만 돌은 솔직히 과속방지의 의미가 없어요. 차량통행을 할 때 저감하는데 큰 의미가 없고 서초구를 보니까 물결무니처럼 둔턱을 만들어 놓으니까 속도를 못 내요. 여기를 새로 하실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현재 되어 있는 상태 말고 다른 형태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개선할 때 위원님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추가로 저희 집이 상가 바로 앞인데 밤 12시가 넘으면 조용한데 차 한번 지나가면 우다다닥 해서 잠이 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소음이 밤에 진짜 심합니다.
영춘
이영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신희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 중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적사항이 없었으므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우리 과 목표는 구민이 감동하는 교통환경 조성이고 주요사업은 구민이 함께 하는 교통질서 확립과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구민이 만족하는 교통행정서비스 제공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17개조 83명의 차량 9대, PDA 15대, CCTV 21대 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마을버스길 등을 중심으로 24시간 단속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 실시에 이어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단속의 투명성 제고와 CCTV를 4대 증설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은 신규사업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주차관리원의 친절서비스와 운전자의 편의 물품을 공영주차장에 비치하여 이용하는 주민이 만족하도록 주차장을 운영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차장 지도점검 및 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2,189만원이며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107개소 4,262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주차장 일제점검을 연간 1회에서 4회로 강화하고 주차장 운영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이미 설치된 안내표지판을 관리하여 파손 시 즉각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분야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소액이며 체납자의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징수율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개정되면서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제도, 연체 시 가산금제도 등이 신설되었고 체납자에 대한 체납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징수율이 차츰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1년도에는 체납자에 대한 납부고지서 수시발송 및 신속한 압류 등을 통하여 과태료 징수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버스 9개 업체와 범한택시등의 법규위반 단속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차량단속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에는 사업용 차량이 반복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출되면 지도단속 회수를 조정하는 등 동일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말연시 심야택시 승차거부 등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집중단속하는 등 근무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자동차 무상점검 및 자가운전자 정비교실 운영분야입니다. 이 사업은 추석과 설 명절에 귀향 및 귀경을 대비한 자동차 무상점검과 자가운전자를 위하여 자동차 정비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참여자의 반응을 통한 호응도를파악하여 협력업체와 협의 후 시행회수를 조정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위반 렌터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수작업 및 문서로 관리되고 있는 불법주정차 위반 렌터카 관련업무 전반을 전산화하여 민원인에게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3월 중에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처리 기한을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교통지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4쪽에 보면 시간대․요일․지역별 사정을 고려하는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 점심시간대만 주차단속 완화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일과 지역별로 단속하는 규정이 있나요?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교통에 방해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자는 것인데 출퇴근 때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고 청장님도 시간대별로 단속하는 것을 얘기하셔서 시간대를 늘려줬고 이것은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완화해 주자는 것으로 그때그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 교통정체를 유발하거나 심하게 막혀서 불편하거나 소방도로에 주차되어 있어서 위험성이 있으면 단속해 줘야 될 거 같은데 보통 큰 도로가에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곳은 단속이 잘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이면도로에 주차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데도 주차 위반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이 많아요.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것이 불법이긴 하지만 교통정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그런 데만 주차딱지를 떼고 있다면 편의주의식이고 건수를 맞추기 위해 단속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일부 구청에서 주차단속하는 행위를 언론사에서 촬영한 것을 제가 한번 봤는데 단속원들이 큰 도로변에서 단속하는 것은 차들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위험하고 버스전용차로 같은 경우 될 수 있으면 도로로 직원들이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단속해서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올해도 CCTV 4대를 증설하는데 가격을 봐서 한 대라도 더 놓을 수 있으면 놓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 차량 흐름이 잘 되면 계도위주로 하고 이중으로 차를 대놓으면 응급 시에는 차량소통이 안 되니까 사전방지를 위해 단속하라고 지시해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보면 주말에 가족들이 어머니․아버지를 뵈러 집을 방문했다가 딱지를 떼는 경우가 있는데 방문한 집에서는 굉장히 미안한 거죠. 또 한 번 왔던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딱지를 뗀다고 생각하니까 가능하면 방문을 자제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주말에 교통체증이 되지 않는 범위라면 주말도 탄력성 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일반 단속직원들이 휴일이라 쉬기 때문에특별 근무명령을 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단속하는데 휴일에는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집 앞에 차를 대고 있는데 왜 안 빼주고 너희들 뭐하냐고 해서 현장에 나갈 경우 전화번호라도 있으면 연락을 드리는데 그런 것도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민원 때문에 붙이면 내 거만 뗐냐고 항의가 들어오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같은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거의 민원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토요일에는 일괄적으로 불법주차과태료 딱지를 다 붙여 놓던데요.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민원이 들어왔는데 딱지를 안 붙이면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것만 하고 건너편은 왜 안 했냐고 항의가 들어오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3명 정도 근무하는데 상황실 근무하고 차 한 대 나가면 평시처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한옥위원
세수입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면도로나 주택보다는 대형마트 쪽에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그런 데를 강하게 단속하거나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어놨다가 용도를 바꿔서 사용하는 부분에 과태료를 내도록 해서 세수입을 채워 나가야지 불법주차 단속만으로는 안 될 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속하기 전에 타구 같은 경우는 5분경고제가 있는데 문자로 알려준다든지 통화가 된다면 통화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단속이 최선인 거는 아닌 거 같거든요. 최근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200미터 내 아침 8시부터 저녁 8까지 하면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요즘 같은 상황은 학교에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부모들이 많이 있기도 한데 학교 주변에 학원들이 많이 있어서 아이들을 이동시키는 부모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2배의 과태료를 내게 한다면 경제도 어려운데 과다한 징수금이 되지 않나 해서 계도할 수 있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출퇴근시간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가 줬으면 좋겠고 출퇴근시간에 단속한다고 하는데 출퇴근시간에 단속하면 더 많이 밀리는 거 아니에요?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주정차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빠져 나갈 수 없는 공간 같으면 뒤에서 차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렇게 되면 견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시간대에는 전체 단속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아까 실적위주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실적위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1년 평균을 내보면 11만 건씩인데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건수를 올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단속다운 단속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고 작년에 제가 6개월을 했을 때 직원들한테 단속을 적게 하라고 했더니 직원들이 안 된다고 하길래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작년에는 2만 건으로 줄었습니다. 실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물론 우리 구를 위해서는 많이 받는 것이 좋겠지만 그 대신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입으니까 단속다운 단속을 하라고 교육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보호구역은 작년도에 홍보용지를 만들어서 보호구역 내에는 전부 붙여놨는데 두 달 정도 계속 시행되니까 아시라는 의미에서 작은 스티커 정도 만들어서 동네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집으로 보내 드렸습니다. 계도기간을 거쳐서 하는데 어린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차가 서 있으면 도로를 건널 때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지 않고 내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 십명의 학생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 때문에 행자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아주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고 어린 학생들이 아침에 차로 가긴 하겠지만 보통 집에서 직접 데려다 주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이 나와서 부모를 찾다가 없으면 건너뛰는데 그럴 때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 주변에는 차를 못 대게 하라는 그런 취지더라고요. 이러 각도로 상당히 조심도 하고 계도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과태료를 두 배로 물게 하지는 않는데 앞으로는 생길 소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강한옥위원
학교 주변에 과태료 9만원을 끊은 사람들이 많던데요.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정말로 그분이 불가피하게 했다면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항의가 빗발치는 것은 많이 줄었는데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강한옥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아이들이 대부분 유치원에서 나올 때부터 유치원 버스 이용하고 학원에서 나올 때부터 학원 버스 다 이용하는데 실제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만 과태료를 집중해서 매기는 것은 심하다고 생각하니까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행자부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어린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강하게 해 주면 근절되지 않을까. 현재 우리 규정에 없는 내용인데 이쪽에 너무 많다, 적다는 것을 논하기가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세부적인 지침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견진술서를 접수하고 처리한 것을 보면 건수들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늘어난다고 볼 수 없고요, 의견진술이 1년에 약 5,000건 정도 내외인데 거의 그 정도 들어오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내가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인식을 조금씩 하고 있고 억울하다는 분들은 항의하러 오긴 하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재수가 없어서 걸렸는데 어쩔 수 없다 그러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러번을 거기에 세워 놨는데 왜 지금 와서 끊느냐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의견진술이 접수된 것들을 자료로 확인했더니 늘고 있었고요, 4쪽에 보면 실제 접수된 것과 처리한 것을 보면 1, 2분기 때는 1,000건이었지만 3, 4분기 때는 1,500건으로 굉장히 늘었습니다.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월별로 나타내면 계절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연간을 내보면 큰 변동사항은 없는데 작년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봐주기 식이 됐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집중단속을 했다가, 골고루 형평에 맞게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되는데 상황별로 선거가 있으면 봐주기 식이었다가 선거가 끝나면 집중단속을 하는 게 생긴다면 문제가 됩니다.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종전에는 제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지속적으로 형평성에 맞고 세부적인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자세히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문충실 구청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셔서 주차위반 단속을 제대로 안 해서 문제가 돼서 민원이 제기된 데는 없습니까?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견인지역에 주차위반을 했는데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안 해서 렉카 업자들은 타산이 안 맞아서 일할 수 없다는 민원도 제가 받은 적이 있지만 렉카가 와서 주차위반 차를 끌어가면 주민들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교통지도과에 일절 그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문충실 구청장, 집행부가 들어와서 주차위반 단속을 전보다 덜하고 있다, 견인지역에도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주차위반을 철저히 단속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희팔
신희팔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정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도로관리과는 5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태철위원님께서 연말에 쓰고 남은 예산을 한꺼번에 집행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동절기 공사를 자제하고 2011년 사업들은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금년 계획한 연간단가 사업을 제외한 모든 도로공사는 서울시 크로징-10 지침에 따라 10월 말까지 완료하여 연말에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춘위원님께서 주민센터에 배부된 제설자재 및 제설장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신 건은 각 주민센터 제설자재 및 장비를 강설 시마다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하여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 겨울 남은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께서 보도블록 설치 시 시공규정을 고려하되 현장여건에 맞도록 시공하고 보도블록과 가드레일은 견고하고 디자인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건은 각 현장별로 서울시 보도설치기준에 따라 시공되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가드레일은 서울시에서 선정한 우수공공디자인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보안등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통반장을 통한 보안등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각 주민센터로부터 신고를 받아 정비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직접 신고 가능하도록 보안등 이력관리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원 내 보안등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공원등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2011년 2월 15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과 명칭이 토목과에서 도로관리과로, 토목팀은 도로계획팀으로 팀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서 4쪽까지 도로시설물 현황 및 조례·규칙·훈령 및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우리 과는 안전하고 편리한 인프라 구축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추진 전략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해소,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도로시설물 안전성 확보, 안전한 야간 주거환경 확보 및 도로조명시설 효율성 제고를 제시 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에서부터 8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하여 먼저 이웃을 연결하는 편리한 도로 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근 5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8건과 도로신설 6건 등 총 24건 약 430억원을 투자하여 도로율 0.51%를 증대하였습니다. 2011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상도4동 214-109에서 214-3호 간 도로개설 등 7건에 48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구도 657m 개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잔여 45건에 대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도래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서 10쪽입니다 다음은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사당로 도로확장공사는 총사업비 약 157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남성초교에서 구 범진여객까지 연장 311m, 폭 25m 도로를 30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09년부터 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그동안 병목 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량진역 앞 교통광장 조성공사는 총 사업비 약 316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노량진역 앞 교통광장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09년부터 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 민자역사와 한국철도공사 간의 민사소송으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2011년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 광장 조성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1쪽에서 12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먼저 포장도로 유지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모든 포장도로에 대하여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약 72억원을 투입하여 유지 보수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특히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에 의한 보도정비사업이 집중되어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사당2동 불량도로 정비공사 등 3건에 2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노후 불량도로를 적기에 정비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서 14쪽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과 도로부속시설물에 대하여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약 20억원을 투입하여 유지 보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중 상도초등학교 앞 보도육교는 철거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 및 상도초등학교 의견을 수렴하였고 앞으로 서울 경찰청과 횡단보도 설치 등에 대하여 재협의 결과에 따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3건에 17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시설물 기능 향상 및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에서부터 17쪽입니다 야간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조명시설물·보안등 정비를 위하여 먼저 도로조명시설물 및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설치된 보안등은 9,748개로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약 4억 6,0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가로등은 4,050개로 매년 평균 약 4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유지 보수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가로등 유지관리공사는 3건 9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가로등을 개량할 계획이며 보안등 유지관리공사는 4억원을 투입하여 야간통행 불편 해소 및 골목길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산재되어 있는 보안등에 대하여 보안등 이력관리시스템 구축비용으로 6,600만원을 투입하여 수기로 작성되는 대장들을 전산화하여 관리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요금체계 개선을 통한 예산을 절감하고 민원신고 전산화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에서부터 23쪽입니다 특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라매타운 특화거리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2007년도 보라매 쓰레기 집하장 건설과정에서 보라매타운 주민들과 협의한 보라매타운 가로환경정비 사업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18억원과 구비 7억원을 투자하여 노후 불량하수관 개량과 보행자 위주의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설계과정에서 주민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주민의견을 반영하였고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득하였으며 금년 11월 준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현중 입구 옹벽주변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사당로상에 있는 상현중 입구 옹벽 상부에 설치된 안전휀스가 차량 추돌 시 방호능력 부족으로 사당로상 차량 추락 시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여 2010년도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4억원을 지원받아 방호벽 및 방호책 303m를 설치하고 노후된 옹벽면을 보수하는 공사로서 금년 3월까지 공사 발주하고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도로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도시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 접근로 신설 및 경관개선 기본설계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동작역에서 반포천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접근로와 인접구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반포천 둔치를 정비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효사정에서 한강 접근로 신설과 효사정 앞 전망데크를 신설하여 주민들의 한강 조망권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우선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실시설계 및 공사는 시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각 사업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2011년 단위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서부터 29쪽입니다 끝으로 일반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대응 방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경과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대지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매수청구가 접수될 경우 장래 도시계획사업 추진이 필요한 부지는 조기에 매수 결정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은 매수 결정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검토하여 사유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 발 빠른 상황전파와 신속한 제설대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효과적인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각 노선별 책임구간을 지정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 강설회수가 12회에 적설량은 36.4㎝를 기록하였고 총 27회 연 인원 3,663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투입된 제설자재는 염화칼슘 2만 5,920포대, 소금 1만 7,750포대가 사용되었습니다. 금년 겨울에도 제설대책을 보완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여 강설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생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도로굴착 허가 조정입니다. 최근 5년간 굴착허가 건수는 연 평균 2,302건이며 2010년 말 현재 기금 잔액은 4억 1,5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도로굴착복구공사는 6억원으로 복구공사를 적기에 시행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잦은 굴착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및 중복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심의회 강화로 병행굴착을 유도하고 도로굴착 통제기간을 엄격히 적용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공사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 공사 중 도로점용을 최소화하고 보행자를 배려한 통행로 확보와 공사장 사전 예고제 및 공사 안내 방법 개선 등 도로공사장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인프라 구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올해 폭설로 인해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눈이 많이 오다보니까 소방도로 방지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색이 칠해져 있는데 미끄러져서 다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지 미끄러지지 않을까, 혹시 미끄럼방지를 먼저 한 다음에 색깔을 그 위에 뿌리면 안 됩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미끄럽지만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그루빙이라고 해서 과속방지턱의 높은 부분을 긁어서 마찰을 만드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최정춘위원
제 주위에 7명이 미끄러져서 팔도 부러지신 분이 계십니다. 보완을 해야지 내년에는 그런 사고가 없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법들을 가지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최정춘위원
20쪽 상현중 입구 옹벽주변 정비공사는 과장님께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예.
황동혁위원장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얼마 전 민원사항이고 도로의 유지보수 문제하고 연결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도로 때문에 융기가 된 게 아니고 금년에는 예년보다 기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이 융기가 된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만약에 도로가 침하돼서 그렇게 되면 바닥도 침하가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가 솟았습니다. 그런 사정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김채원위원
기술적인 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도로가 금이 가서 내려 앉았습니다. 도로의 문제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민원인 입장에서 봐서도 입구가 내려앉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2, 3년 전에 공사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을 해서 구청에서 인정을 안 하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을 제대로 해서 도로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민원인에게도 해명이 확실하게 돼야 되니까 잘 처리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6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네마다 이웃 간에 소방도로가 단절된 도로가 꽤 많이 있습니다. 미집행하는 것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도시계획을 신설할 수 있도록 일제조사를 해서,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니까 각 동네별로 조사하면 많을 겁니다. 도시계획을 신설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문제는 보상법인데 전체 보상이 있고 일부 보상이 있는데 주택이 하나 다 들어가는 도로도 있습니다. 주택보상법이 완화돼서 옛날에는 민간아파트 분양권이 됐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영구 임대주택 분양권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 집을 보상하려면 감정평가 금액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갭이 많잖아요. 그래서 잘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집행하고 있는 오래된 도시계획시설도 그 법에 준해서 했으면 많이 됐을 텐데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관심을 안 가졌고, 물론 저희들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미집행된 도로가 많다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예.
유태철위원
앞으로 이 문제가 이웃 간의 단절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해서 도시계획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최정춘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눈도 많이 오고 유난히 추웠기 때문에 해빙기를 맞이해서 위험 축대나 위험 건물도 많지만 도로가 많이 침하됐습니다. 멘홀뚜껑 같은 것도 내려앉아서 교통 불편도 있고 보행자 불편도 있고 사고도 나는데 이것을 일제조사하고, 축구도 마지막에 시멘트로 마무리하는데 앞으로 공법을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화칼슘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부식이 다 됩니다. 이것을 할 때 보니까 인부들이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마무리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보기는 좋은데 비율이 안 맞으니까 온도차가 있어서 부서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도 레미콘 같은 걸로 해야 안전하지 않겠느냐 시공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 관내 다 그럽니다. 마지막 축구한 것이 다 일어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빙기를 맞이해서 도로관리과가 해야 할 일이 많지 않겠느냐, 주민의 불편사항, 도로의 침하, 마무리 작업을 잘 살피셔서 주민들 불편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
15페이지 보면 도로조명시설물에 관해서 계속사업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가로등 교체 주기는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가로등주는 15년입니다.
박필영위원
그런데 15년으로 돼 있다고 해서 꼭 15년을 채워야 되는 건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거리 기준이 있겠지만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의 폭이 넓은 곳도 있고 가까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15년 전에 했던 것이 간격도 넓고 노후됐는데 15년이 다 돼야 교체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불편함은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대책은 없습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부분적인 사항은 15년 아니더라도 필요한 데는 보식을 할 수도 있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연간단가사업으로 확보돼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15년 다 된 곳만 찾아서 예산을 산출했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15년 다 되어야만 교체를 하고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한다고 하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을 필요가 없고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15년 교체주기가 돼 있는 거는 별도로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 사업은 가로등 전구라든지 안전기라든지 수명이 보통 1년에서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체비용이 대부분 연간단가사업입니다.
박필영위원
이 예산은 보수 유지 관리비만 들어가 있는 거고 15년 전에 해 놨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어두운 곳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는 거죠.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그런 거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간단가사업비로 할 수 있습니다.
박필영위원
업무계획 보고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박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관내 보안등이 아직까지 수동 작동하는 것이 남아있어요. 그전에는 센서로 조도밝기로해서 날이 어두워지면 켜지고 일출해서 밝아지면 꺼지는 센서등이 있었는데 그 등이 왜 불편하냐면 날이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와서 어두워지면 밤인 줄 알고 켜지거든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에너지 절약상 문제가 있었고요, 요즘은 컴퓨터로 시간에 맞춰 관리하죠?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가로등은 서울시에서 시간이 되면 일제히 남산에서
유태철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낮에도 켜져 있는 보안등이 있어요. 켜지고 꺼지는 시간이 같아야 되는데 이 골목은 들어왔는데 저 골목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고요, 또 하나는 LED로 많이 전환하고 있죠?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아직까지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LED로 전환해야 될 거 같은데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유태철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절감효과가 있잖아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일반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상용화하고 있는데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일반 건물이나 실내등은 가능한데 외부등은
유태철위원
타구에 시행한 곳이 있을 텐데.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본격적으로 시행한 데는 없고요, 시범사업으로 100대-200대 정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우리 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LED로 전환하는 작업도 해야 되고 수동, 센서, 컴퓨터식으로 된 것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조상훈도로조명팀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도로조명팀장 조상훈입니다. 옛날에는 센서 스위츠라고 해서 날이 밝으면 꺼지고 어두워지면 켜지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초기 점등시스템입니다.
유태철위원
그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상훈
조상훈도로조명팀장
전혀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수동도 없어요?
상훈
조상훈도로조명팀장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을 제어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보안등을 켜고 끄는 데는 수동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등은 남산에서 각 계절마다 일몰시간을 정해서 전파를 쏘는데 점․소등이 서울시 전체 일괄통제가 됩니다.
유태철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동네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상훈
조상훈도로조명팀장
보안등은 전자 개폐기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 10년간 일출․일몰 평균치를 내서 전자시스템 속에 입력을 시켜놨는데 이것이 간혹 주간에도 불이 켜지는데 그것은 전자 시스템으로 되다 보니까 기후와 연관이 엄청 많아서 비가 장기적으로 오거나 먼지가 끼면 문제가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수동으로 조작해서 켜 놓은 곳이 있어서 일부러 높게 달기도 합니다.
유태철위원
보안등이 시차가 있다니까.
상훈
조상훈도로조명팀장
기술적인 문제가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난번 최정아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보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그런 것도 다 조사해서 시스템에 입력시켜서 시스템을 운영하면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
보안등에 넘버를 매겨 놓은 것은 참 잘했더라고요. 옛날에는 보안등 작동이 낮아서 아이들이 수동으로 많이 작동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우리가 수동으로 하면 되겠네.
상훈
조상훈도로조명팀장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금년 겨울처럼 기온이 확 떨어지면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LED도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 구도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해 주십시오.
상훈
조상훈도로조명팀장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유태철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보안등이력관리시스템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려서 신규사업으로 올해 편성된 거 같은데 이 부분을 각 동주민센터에 홍보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공원 안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3월이 지나면 다 이관되나요?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전부 자료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이관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안등 유지관리 지도점검을 서류화해서 업체한테 받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금년 2월 말로 유지관리업체가 완료돼서 3월에 다시 용역발주 중에 있는데 새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를 불러서 다시 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점검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도로관리과 사업을 보면 보도블록 정비사업이 구체화된 것이 없는데 그것은 왜그렇습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 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해서 보도정비를 많이 했는데 금년부터는 서울시에도 보도정비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우리도 작년처럼 특수사업을 할 만한 사정이 안 되어 있고 금년도 재정형편도 그렇고 해서 필요한 데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
주요 업무계획에 없어서 말씀드린 것이 고요, 회의가 끝나고 가로등과 보도블록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제안드릴 것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당로 도로확장 공사가 2011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59억 8,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죠?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시비가 확정됐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시비로 내려왔습니까?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안 내려왔는데 보상이 끝나면 시기에 맞춰서 배정될 것입니다. 서울시 예산은 확정돼 있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지금 보상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민원도 저한테 들어왔는데 계속 끌다가 지금 와서 그 가격으로 자기는 해 줄 수 없다는 얘기도 하는데.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편입된 부지는 현재 재결신청이 돼서 최종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여러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차질없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88번 종점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큰 부지인데 1,000평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소방도로인 +자로 되어 있는데 소방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소방도로는 주변에 있는 큰 부지인 구 범진여객이 부도나면서 부분적으로 택지로 활용하려는 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가 확정된 것으로 파악하는데요, 그동안 집행 요구사항도 있었지만 시급하게 도로로 집행할 만한 여건이 안 돼서 현재까지 미집행 시설로 그대로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과 제가 아는 부분이 다른데 그것이 범진여객 땅이 아니고 세를 들었던 부지입니다. 소방도로로 나 있어서 십 몇 년간을 재산행세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저와 얘기를 하시죠.
순구
정순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시 김채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방동 범한택시 앞길 침수대책 수립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저희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포함하여 침수저감대책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결과에 따라 인접한 영등포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방법을 결정하고 서울시에 예산 반영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방2동 동작우체국 앞길 보도블록 공사건입니다. 본 지역의 기존건물이 도로보다 높고 보도폭이 1.5미터에서 2미터 정도로 좁은 현장여건때문에 보도 연속성 및 경사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구간입니다. 공사 전 차량출입 시설허가대상을 일제 확인하여 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경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상복구 조치하였고 도로폭이 좁은 현장여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의 보도경사에 대한 민원은 이해 설득하고 일부 구간은 재시공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도상의 불편은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채원위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011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역점적으로 금년에 추진할 내용으로서 적극적인 물관리로 수해가 없는 명품동작 건설, 상습 침수지역 하수관 개량 및 확대시행,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비상대응 매뉴얼을 체계화하여 재해가 없는 동작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수방대책추진입니다. 작년 5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동안 수방대책기간을 설정하여 근무해 왔으며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총 강우량 1,660밀리미터로서 예년 평균 1,300밀리미터에 비해 120% 비가 더 내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3단계 비상근무 등 총 23회, 연인원 1만여명이 비상근무에 임하였으며 타구에 비해 침수피해가 적었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밤늦게까지 순찰신고를 독려하는데 힘입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전해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에도 추진일정에 맞추어 수방자재 확보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침수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사람중심의 친환경 하천 유지관리로 시설이용 활성화입니다. 대상은 4개 분야 3개 하천 등 수방 및 하천시설 42개소에 대하여 해빙기, 우기철, 중추절, 동절기 등 전기 안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신규사업으로서 지속적이고 신속한 하수도 정비로 재해없는 동작건설을 위하여 하수관 신설 길이1,500미터와 하수도 준설 700입방미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펌프장 배수조절 펌프를 흑석 및 노량진펌프장에 2대를 설치하여 전기료 절감 및 작은 우수에도 긴급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량진펌프장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직원 동호회의 활성화 및 체력향상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하수관 개량 및 배수분구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도 배수분구 등 12개 배수공구가 있는데 현재 공사 중이거나 내년도에시행할 사업계획 등 총 22건에 222억원을 투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사당지역 수방 항구대책을 위하여 펌프장 신설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금년도에 타당성 용역 중에 있으며 사당지역의 주택 침수해소를 위한 용역을 저희 구에서 금년도에 시행하여 2012년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방펌프장 준설공사는 금년 말에 완공하여 내년도 수방에 대비하도록 하겠으며 재개발․재건축은 저류조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상도지역 사업들은 조속히 마무리하여 침수가 없는 동작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비상 대응 매뉴얼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주택과 횡단 빗물받이 접촉불량으로 인한 소음해소를 위하여 관내 200개소를 연내 정비하고자 하며 관내 위험 특정시설물 982개소에 대해서는 전기 및 특별점검을 실시 화재, 건물붕괴, 공사장, 옹벽 등 사고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안전관리 및 안전복지서비스 확대시행으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340가구에 대하여 안전봉사대원을 적극 활용하여 전기점검, 가스점검, 소화기 지급, 기타 사항을 무상지급 정비하여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2011년도 단위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신대방동 하수암거공사와 보도블록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드린 바 있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그나마 여건에 비해서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장여건과 민원을 고려하셔서 공사에 임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인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