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원관광 재도약 및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강원도의 추진 계획을 뒷받침할 내년도의 재정 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 심사인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최기용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늘 앞장서 주시고 특히 우리 관광문화 올림픽 분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7일 행정사무감사 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 제시를 통해 문화관광시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비 증감분과 전년도 집행잔액 발생 등을 반영하여 150억 8,653만 원이 증액된 1,048억 6,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는 총 43억 2,1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봄내스튜디오 영화산업 시설 등 5개 사업 공유재산임대료로 7,011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설악동 소공원 조성사업 등 58개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0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대관령휴게소 주변 토지 매각 계약보증금으로 5억 6,3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환수입으로 4억 9,208만 원, 전자출입명부 클린강원 패스포트 사업 등 31개 사업에 대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6억 97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기타 수입으로는 ’21년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비 정산 등으로 2,06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유현문화관광지 재해복구 7,540만 원, 기금보조금으로는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총 5개 사업에 24억 6,99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총 44억 6,8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사업 등 32개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철원 멀티스튜디오 건립 등 22개 사업 도비보조금 반환수입금 18억 2,937만 원, 지역문화 예술특성화 지원 등 17개 사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3억 8,46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동해예술인 창작스튜디오 피해 복구 등을 포함한 4개 사업에 13억 5,0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주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1억 원,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을 위한 기금보조금 6억 7,9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등 3개 사업, 1억 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문화유산과는 5억 8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문화재 보수ㆍ정비 등 23개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등 33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환수입 4억 4,466만 원, 90쪽입니다, 평화통일기원 문화축전 등 6개 사업에 대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4,11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문화재청 추경 감액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사업 1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한국민속예술제 청소년부 미참가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재 돌봄사업 등 2개 사업은 7,3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문화재 돌봄사업에 대한 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지원과 세입예산으로 19억 8,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년 올림픽기념관 관리 및 운영 수익금으로 2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교육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올림픽 평화 유스 캠프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환수입 2,673만 원,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교육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억 5,931만 원, 국제스포츠위원회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등으로 기타수입 7억 9,98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는 올림픽기념관 주변시설 확충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시설과는 세입예산으로 총 38억 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창 슬라이딩센터 내 부지 임대료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124만 원과 올림픽파크 실감형 디지털 문화 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 2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동하키센터 콘서트 대관 관람료 사용료로 기타수입 4,470만 원과 지자체 뉴딜 우수사업 발굴 확산에 대한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강릉하키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보조금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DMZ박물관은 1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22년 5월부터 뮤지엄샵 운영방식을 위탁관리에서 임대로 전환함에 따라 위탁관리 수수료 1,600만 원을 감액하고 공유재산 임대료로 1,9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체험프로그램 참가율 저조로 체험프로그램 참가비를 포함한 기타수입 6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조기 인버터 설치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1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9억 1,499만 원이 증액된 2,508억 8,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는 24억 8,356만 원이 증액된 646억 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 사업 집행잔액은 4,948만 원, 올해 4월 30일 자로 종료된 클린강원 패스포트 운영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5억 2,183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에 20억 6,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사업에 6,522만 원,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ㆍ보수 지원 사업은 2억 700만 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465만 원, 야영장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에 7,5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수해피해 복구비용으로 1억 1,3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관광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의 낙찰잔액 2,000만 원, 유명 방송매체 연계 강원관광 홍보 사업의 예산절감액 1억 7,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올해 3월, 공모 선정된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사업에는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항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용 7,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내 공항에 일부 운항노선이 중단됨에 따라 항공사 재정지원금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19년 추진한 남북 강원도 Peace Week 사업 등 총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3,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15억 8,195만 원이 증액된 822억 7,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진흥사업으로 도내 인증서점 도서 구입 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강원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운영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해예술창작스튜디오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2,978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은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7억 4,100만 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에 자본과 경상이전을 합쳐 11억 원,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문화명품 육성 사업은 대관령겨울음악제 개최지원 3억 원, 도립예술단원 보상금 4,000만 원, 2013비엔날레 구입 미술품 이전 사업 6,49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도서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U-도서관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으로는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사업인 강원영상산업 지원 811만 원,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추진 2억 5,000만 원, 춘천가족음악축제 7,56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원주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2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1년 추진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과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2,971만 원이 증액된 432억 6,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암대상 및 율곡대상 수상 1,000만 원, 한국민속예술제 청소년부 참가지원 1,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프로그램 지원사업 9,750만 원, 370쪽입니다, 문화재 돌봄사업 7,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1억 9,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재 긴급보수정비 사업 5,269만 원,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사업 2,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1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1년에 추진한 문화재 돌봄사업 및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사업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올림픽지원과 세출예산은 14억 2,835만 원이 증액된 203억 8,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홍보사업은 조직위원회가 제작한 공식 홍보영상을 활용함으로써 절감된 제작비용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올림픽 기념관 주변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10억 원을 확보하여 15억 2,8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올림픽시설과 세출예산은 34억 6,533만 원이 증액된 385억 7,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올림픽경기장 위탁관리운영 손실보전으로 2억 8,6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계 썰매종목 체험시설 설치 사업은 체험시설 낙찰 잔액 18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7월에 공모선정된 올림픽파크 실감형 디지털 문화 공간조성 사업에 5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DMZ박물관 세출예산은 7,392만 원이 감액된 17억 7,80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공무원 인건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7,5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스마트박물관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20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5건으로 이월액은 총 220억 2,7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올림픽기념관 유산조성사업 36억 257만 원,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관리 1억 2,162만 원, 올림픽파크 실감형 디지털 문화 공간조성 50억 원, 동계 썰매종목 체험시설 설치 34억 8,638만 원,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경기장 건설에 98억 1,668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교부된 국비를 증액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각종 사업 등의 집행잔액을 정리함으로써 올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올림픽 지원과 소관인데요. 사업설명자료 104쪽, ’24년도에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홍보사업 1억 원이 감액됐어요. 홍보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저희가 이것은 조직위에서 제작ㆍ활용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홍보의 통일성이나 이런 걸 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쓰고 이 예산은 저희가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그렇지만 이 1억 원을 삭감하는 것만큼 ’23년도 예산에 1억이 플러스 됐다고 생각하고 그 돈이 어딘가에는 있기 때문에, 올림픽 하는 데 잘 쓰겠습니다.

우리 조관묵 과장님께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앞으로 국가가 운영하게끔 이런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번 2018동계올림픽 시설들도 다 그렇게 노력 좀 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것은 진짜 저희가 사활을 걸고 달려들겠습니다.

사활을 걸고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올림픽 홍보에 대해서도 진짜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으면 최대한 홍보하셔서, 이게 국가적인 행사이고 또 강원도의 얼굴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요즘 카타르에서 월드컵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는 100조를 썼대나 이러는데 하여간 아끼지 말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98쪽을 보겠습니다. 한국민속예술제 청소년 참가지원인데, 우리 강원도는 청소년부가 참가했나요?

아쉽게도 참가 못 했습니다.

참가하지 못 했죠?

예,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영향으로 청소년부가 참가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충남 공주에 갔다 오신 직원분들 계시죠?

예, 맞습니다.

성적이 우수했던 청소년부는 코로나 영향을 안 받았을까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약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 전 세계가 코로나19 영향이 다 있는데 강원도만, 청소년팀을 각 시군에서 몇 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군에서 운영을 별도로 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시군에 부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올해 민속 예술제에 17개 시도가 청소년부 참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통문화계승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도교육청과 시군이랑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 그대로 민속예술이라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거의 정해져 있더라고요, 농악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이번에 동해시가 강원도 대표로 출전을 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는데 지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다음 후계자들을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문화원도 굉장히 고심이 많고, 우리 문화유산과장님, 현장에 가 보셔서 아시죠?

예.

저도 그 지역에, 연습할 때 나가 봤는데 그분들이 유독 더웠던 올여름, 또 추위가 일찍 찾아와서 새벽에 나가서, 일상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짜투리 시간에 연습을 하는데 지도받는 그들의 입장도 헤아린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좀 더 많이 되어야 하고 청소년부가 없는 게 제일 아쉽다, 제가 볼 때. 청소년부가 계속 다음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까지 마련해 놨던 것들을 순간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 지역에서, 다음에도 2년에 한 번씩 열리지만 코로나 관계로 3년 만에 열린 대회였지만 지역사회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장려가 되고 또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고려하신다면 청소년부를 아낌없이 발굴하고 연습하는 데 지원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 부분에 있어서 밑에 삭감 이유를 보니까, 삭감이 좀 됐어요.

예.

20개 업체 융자 추천은 어디에서 한 거죠?

그 기업체에서 자기네가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3개 업체만 대출이 진행이 됐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업체가 신청하면 담보 능력을 보고 그 돈을 신보에서 주는데, 담보 능력 문제가 하나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신청한 다음에 3개월 안에 돈을 실제로 대출 받아야 되는데 다행히도 그 사이에 경영 여건이 좋아져서 대출하지 않아도 될 상황까지 가서 안 한 게 있습니다.

경영 여건이 좋아진 케이스라면 천만다행인데, 신보의 담보 능력이 안 됐다고 한다면 사전에 그런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전달이 됐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기업을 운영해 본 입장에서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희망에 있다가 자기들의 여력이 안돼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패닉상태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사전에 검토하셔서 정책이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80쪽입니다. 유명 방송매체 연계 강원관광 홍보인데요. 이전에 저희가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비슷한 내용들이 보였거든요. 굳이 집행부하고 문화재단이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유사 사업이 겹치고 해서, 물론 많이 할수록 효과는 나오겠지만 예산의 효율성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한 의미도 다르고, 이 부분은 조정이 가능합니까? 굳이 같은 것들을 나눠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것을 인지해서 내년도에는 이게 더블이 안 되게 사업을 하나 정리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의회에서 지적이 되기 전에 국장님이 강원도 문화예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콘텐츠나 문화재단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도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6쪽인데요,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발급률 대비해서 이용률이 좀 저조한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강원도 모습을 총체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고령화가 진행이 돼서 이분들이 누리권을 사용하는 데 익숙지 않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쓸 만한 사용처, 예를 들면 영화관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지금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이유 때문에 불용이나 반납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것이 당장 한 번만 진행된 것도 아니고, 지금 쭉 나열하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들이 좀 있었을까요?

예, 저희가 11월에 그것과 관련해서 회의를 한 번 했고요. 또 읍ㆍ면ㆍ동에 부탁을 드려서 읍ㆍ면ㆍ동에서 개별적으로 현재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한테 일대일로 전화를 드리고, 그다음에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이것을 소진하는 것들과 관련된 이벤트도 진행을 해서, 이건 저희가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이게 홍보 부족 문제는 없을까요? 실제 이용대상자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정보 접근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문화를 포함해서 모든 부분들의, 정책이 일방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수혜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만 예산을 사용하는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사업주체들의 성과 위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불용이나 반납 같은 이런 문제도 생기지만 실제로 상대적인 박탈감까지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야 되고, 어떤 것이 안 되는지 조사를 해 보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문제 의식은 정확히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꼼꼼히 관심을 갖고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수요자들한테 환영도 못 받고 또 사업 자체가 저조해서 평가도 이상하게 나오면 이건 뭐 의미가 없거든요, 아니 한 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94쪽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 부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이 다운이 됐어요. 밑에 삭감 사유를 보니까 시군 영상물 제작지원 수요 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요 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산출 방식이 잘못됐던 겁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 이 사업을 추진을 많이 해서 노출도 많이 됐고요. 두 번째는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5 대 5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도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에 일몰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내용일 것 같아요. 시군의 수요 예측이나 시군의 입장들을 좀 들어보고, 왜냐하면 시군의 예산이 일단 매칭이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시군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시군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일몰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도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이라면 일몰이 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당초 사업목표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전에 시군의 어떤 의견들을 물어볼 수 있는 소통의 장도 필요하고, 사실 도보다는 시군에 내려갔을 때 매칭에 대한 부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이 되겠는데, 95쪽의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 부분에 있어서 춘천가족음악축제 삭감 사유가 춘천시 사업 포기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됐죠?

이것은 아마 사업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서 원래 본 취지에 맞게 행사하기가 어렵게 됐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으로, 사업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에 이게 다시 진행이 되나요?

이것은 끝입니다.

끝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 80쪽 한번 봐주실래요? 유명 방송매체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참 좋은데요, 이것은 강원도관광재단에서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의 성격이 비슷해 보이는데 도 부서와 재단이 각각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그에 따른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까도 박관희 위원님이 질의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관광재단이랑 더블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하나는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아요, 한 9억 정도인데.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81쪽,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중의 관광 관련 어플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다른 데에서도 이 앱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 앱은 이번에 돈을 들여서 거기 도시에 있는 사람이 이 앱을 통해서 그때그때 양양바닷가 상황을 볼 수 있고, 파도가 얼마나 되고, 바람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음식점과 숙박 이런 것도 예약할 수 있게, 이것 하나 콕 찍어서 들어가면 서핑에 관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실시간으로 바다를 보게 해서 확 빨리 바닷가에 오고 싶은 마음을 만들게 하는 그런 데 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 10억 정도?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82쪽을 보면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강원도 내에 공항이 2개죠, 원주하고 양양하고?

예, 맞습니다.

취항하는 항공사는 몇 개나 됩니까?

양양공항에 플라이강원하고 티웨이항공이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원주공항에 진에어, 이렇게 3개입니다.

그 3개예요?

예.

사실 이렇게 지역공항 이용하는 게 상당히 김포공항이나 이런 데보다 수요나 이런 부분에, 지금 여기 보니까 탑승률이 양양 같은 경우 68% 그다음에 진에어 같은 경우는 72% 정도로 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또 지금 항공 유류비용 인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어려움이 엄청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제정지원 조례에 의해서 운항장려금을 주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운항장려금은 어떤 기준으로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장려금 지원 기준이요, 저희가 국제선은 회당 1,000만 원, 그다음에 국내선은 회당 3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한 편이 뜰 때마다요?

예, 이렇게 한 번 가면 1,000만 원 주고…….

항공기 취항에 대해서 저는 이게 지역사회에, 특히 우리 관광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 관광의 기여도라든지 지역사회의 경기나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한 평가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게 정성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는 알고 있는데 아직 계량화 한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되면 도나 양양군에서 플라이강원과 같이 협의해서 강원연구원이나 유관기관에다가 돈이 안되는 방법을 찾아서, 한국은행 강원본부도 있고 여러 군데 한번 여쭤봐서 저희가 정책 결정하는 데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 잘 활용하는 것이 어떤 콘텐츠 하나 만드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74쪽ㆍ75쪽ㆍ76쪽 연계된 겁니다. 야영장 관련된 사업들인데요, 74쪽의 사업내용에 소화기 및 보관함이 설치돼 있다, 주로 여기 가스사고와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운 인명이, 좋은 시간을, 본인들의 어떤 재충전을 위해서 간 현장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의 개ㆍ보수 관련된 것들도 좋은 환경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75쪽 여기에 나와 있는 안전이라 함은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것 외에, 편의시설 등이라고 한 그것 외에 지금 기억나는 안전에 관련한 다른 시설이 있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재해방지, 급수시설, 편의시설, 소방ㆍ전기ㆍ가스시설 외에.

갑자기 딱히 떠오르는 것은 없습니다.

이태원사고 아시죠? 그것과 관련된 제세동기도 야영장에 설치하면 어떨까,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죠?

예.

도심을 떠나서 있다 보니까 위급상황일 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어서 76쪽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체험을 통해서 야영장에 오신 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서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화기를 비치하고 그 보관함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듯이 제세동기 또한 설치가 된다면 그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야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위급상황에 꼭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만약 예산이 허락을 하면 이것은 생명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

예.

이상입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설명자료 80쪽, 유명 방송매체 연계 강원관광 홍보, 강원관광재단의 매체활용 지역관광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서 있어요?

이것은 올해 11억 원 서 있습니다.

11억?

예, ’22년도에.

’22년도에 11억?

예, 이번에 1억 7,400 감액을 해 가지고요, ’22년도에는 최종 9억 2,600만 원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본청 예산 얘기한 게 아니고 재단이요.

재단에 1억 서 있습니다.

1억?

예.

이게 ’23년도 계획이에요, 아니면 ’22년도 계획이에요?

이게 올해 ’22년도 계획입니다.

’22년도에 1억?

예.

그럼 이 사업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예?

아까 정리한다고 그랬잖아요.

내년도에는 안 하는 겁니다. 저희가 도에서 하는 건 안 하고 도에서 출연한 돈으로 해서 강원관광재단에서만 하기로…….

그러니까 중복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거 한쪽 정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맞아요?

예, 이건 도 직접입니다.

재단에 맡겨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재단에 내려가는 게 있고 우리가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이 유사하니까 한쪽은 정리하겠다고 아까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23년도에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올해는 하고 내년도 ’23년에 안 하는 겁니다.

재단에서?

우리가, 도청에서요.

그래요?

예, 그리고 출연금이 내려가서 관광재단에서 하는 것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내년 예산 12억, 이건 이따가 다룰 거지만 12억 잡혀 있던데?

예, 그것은 관광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재단으로 내려가는 출연분이에요?

예, 그건 관광재단이 계속 할 겁니다.

도 자체에서는 이 예산이 없다?

예, 이건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최기용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코로나19라는 리스크와 함께 국내외 여러 새로운 변수로 강원도 문화관광의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2023년을 대비하고 강원 문화관광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우리 문화관광국 직원 일동은 스쳐가는 것이 아닌 머물고 다시 찾는 강원관광으로, 주민과 동떨어진 문화예술이 아닌 함께 누리고 호흡하는 문화예술로 강원문화관광의 체질을 바꾸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년 앞으로 다가올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6월 개막될 특별자치시대를 내실 있게 준비하는 한편,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재정 혁신을 통한 효율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1권 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63억 6,354만 원 감액된 717억 1,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는 28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7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탄광문화촌 입장 5,000만 원, 설악동 재건사업 등 5개 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72억 2,300만 원,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등 3개 사업 기금보조금 4억 6,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160억 8,498만 원이 감액된 143억 3,26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11억 6,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원주 문화도시 조성 등 5개 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58억 2,9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는 22억 3,891만 원이 증액된 244억 6,609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등 9개 사업 기금보조금 25억 3,578만 원이 포함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올림픽지원과는 36억 8,300만 원이 증액된 7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드림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 기금보조금입니다. 올림픽시설과는 9억 2,500만 원이 증액된 78억 4,51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7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은 148만 원이 감액된 5,06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공유재산임대료 2,114만 원, 70쪽입니다, 대관시설 사용료 200만 원, 체험프로그램 참가비 등 그외수입으로 2,7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202억 9,534만 원이 감액된 1,923억 1,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는 22억 8,764만 원이 증액된 550억 3,103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체계적인 관광정책수립을 위해 관광의 지속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8,945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도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해 34억 8,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60억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설악동 재건사업 44억 2,000만 원,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은 경상 및 자본이전을 합쳐 1억 7,400만 원, 225쪽입니다,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2억 400만 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경상 및 자본이전을 합쳐 10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6쪽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삼척 케이브파크 178 조성사업, 경상 및 자본이전을 합쳐 15억 5,700만 원, 227쪽입니다,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 5억 4,500만 원,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 50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탄광문화촌 환경개선사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추진을 위해 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시설 민자유치 추진을 위해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해 인터넷 관광정보서비스 제공 9,000만 원, 관광안내서비스 체계개선 3억 1,910만 원, 229쪽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으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은 도와 시군 사업을 합쳐 1억 561만 원, 유명 방송매체 연계 강원관광 홍보 1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외 관광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내 홍보활동 강화 7억 7,765만 원, 230쪽입니다, 해외판촉 및 홍보강화 8억 2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관광객 유치추진을 위해 국내 관광객 유치강화 6억 3,802만 원, 해외 관광객 유치강화 8억 9,728만 원, 231쪽입니다, 웰니스 관광 활성화 9,975만 원,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을 위해 문화관광 체험상품 발굴ㆍ육성 5억 1,550만 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3억 1,500만 원, 232쪽입니다, 생활관광 활성화사업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객 수용여건 확충을 위해 강원도 모두누림 관광환경 조성 추진 1억 2,197만 원,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ㆍ배치 4억 4,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금년보다 281억 4,798만 원이 감액된 431억 1,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 50억 723만 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 29억 9,700만 원, 지역생활예술행사 지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3,994만 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8억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 예산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5억 5,000만 원,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7억 원,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관리 2억 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3억 7,860만 원, 문화예술 행사지원 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5,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점자문화 진흥 2,000만 원, 바르고 고운 우리말 사용 지원 2억 4,424만 원, 소외계층 문화예술 지원 5,000만 원,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80억 3,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지원 4억 900만 원,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9억 326만 원, 문화파출소 운영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교육기반 구축 8억 8,320만 원, 지역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 문화명품 육성을 위하여 평창대관령음악제 개최 지원 10억 원, 도립예술단원 보상금 30억 4,332만 원, 강원도립극단 운영 1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강원트리엔날레 개최 지원 2억 3,513만 원,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예산으로, 공공도서관 건립 24억 5,0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4억 521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 1억 1,200만 원, 241쪽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 12억 1,520만 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4억 3,500만 원, 원주 문화도시 조성 19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춘천 문화도시 조성 19억 5,000만 원, 강릉 문화도시 조성 19억 5,000만 원,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1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37억 2,057만 원이 증액된 404억 7,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문화 가치 정립을 위하여 강원학 체계정립 6억 1,000만 원,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금 지원 3억 2,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전통문화 발굴 육성을 위해 강원인물선양상 5,630만 원,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2,000만 원, 246쪽입니다, 서지마을 순교자 기념관 건립 지원 12억 원,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프로그램 지원사업 4억 1,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문화유산의 원형기반 보존ㆍ구축을 위해 무형문화재 보호ㆍ육성 5억 7,190만 원, 문화재 돌봄사업 2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8쪽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관리 및 홍보 2억 원, 문화유산 위상강화 2억 937만 원, 강원도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1억 7,339만 원, 돌봄사업 경미수리 전수조사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유적 정비를 위해 문화재 보수ㆍ정비 39억 1,512만 원, 250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189억 2,846만 원, 251쪽입니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7억 9,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활용사업 발굴ㆍ육성 지원을 위해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지원 8억 7,000만 원, 살아 숨쉬는 향교ㆍ서원 활용사업 5억 6,115만 원, 252쪽입니다, 문화재 야행사업 7억 1,050만 원,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2억 1,025만 원,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 2억 878만 원, 253쪽입니다,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1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3,619만 원,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지원 활성화 2,700만 원, 강릉농악 전수관 활성화 지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문화재 보호 및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ㆍ보수 3억 1,462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7억 2,709만 원, 256쪽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6억 1,792만 원, 목조문화재 화재 자동 감지ㆍ진화시스템 구축 4억 원, 문화재 방재드론시스템 운영ㆍ관리 3,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올림픽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8억 4,215만 원이 증액된 247억 2,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유산 창출을 위해 드림프로그램 운영 14억 원, 스포츠동반자 프로그램 1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 추진을 위해 101억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청소년 참여 지원 1억 4,327만 원, 찾아가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운영 지원 20억 원, 강원2024 고고고 캠페인 운영 지원에 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60쪽입니다, 강원2024 청소년 참여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경기장 유지ㆍ관리를 위해 올림픽기념관 유지ㆍ관리 7억 280만 원,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 캠프 지원 37억 2,000만 원, 열린 동계스포츠 아카데미 운영 지원 5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다음은 올림픽시설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84억 3,584만 원이 감액된 266억 7,52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올림픽경기장 유지ㆍ관리를 위해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ㆍ관리 62억 3,581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 및 개발 예산으로 1,250만 원을, 올림픽 유산사업 조성을 위한 평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11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 건설에 따른 차입금 원리금 상환 87억 6,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보다 4억 7,153만 원이 증액된 22억 8,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박물관 청사시설 운영 8억 4,765만 원, 역사ㆍ생태ㆍ체험형 전시 운영 1억 6,880만 원, 265쪽입니다, 전시ㆍ교육 기획 운영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보수 등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2억 2,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비 하나 하나가 주민의 피땀 어린 도민의 혈세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낭비되거나 잘못 쓰여지는 일이 없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23년 예산은 여전히 어려운 문화관광여건에서 강원관광의 재도약과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의 여건 개선, 도민들의 문화향유 제고, 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추경 때 했던 도내 공항 활성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잠깐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이것에 의해서 지원이 됐는데 또 한 가지,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예, 조례 2개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모기지 항공사를 지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모기지 항공사는 지금 저희가 플라이강원…….

하나예요?

예.

그러면 지정은 됐네요?

예.

지정요건이 어떤 것입니까?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과장님 답변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심원섭입니다. 모기지항을 지정하려면 주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한 공항에 어떤 특정한 비행기를 계류시킬 수 있는 특정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또 일정 부분 항공노선 취항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확보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019년도에 플라이강원이 국토부로부터 모기지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강원도 조례를 봤더니 항공사업법 제7조, 또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냥 운송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사실 모기지 항공사에 대한 개념 정리가 뚜렷하게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본사를 강원도에 두면 좋겠고 그다음에 보유 중인 항공기를 도내 공항에 등록ㆍ주기하는 것, 아까 말씀하신 주기장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등록세나 지방세를 납부하고, 그다음에 주기한 공항에서 국제선과 국내선의 출발과 도착 등의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항공사, 이 조건을 다 갖춘 데를 모기지 항공사로 정하고 이를 근거로 이에 대해서 지원을,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영향평가하셨습니까?” 했던 게 이런 지원 근거가 될 만한, 우리 도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래야 지원의 규모라든지 지원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그냥 지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이 사람들이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써서 어떤 목표라든가 이런 걸 설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행했을 때’라는 그런 조건들을 붙여서 하고, 또 우리 도에서는 관리ㆍ감독 철저하게 해서 지원하는 것, 이것은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항을 활성화하는 데는 그 부분이 꼭 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 김시성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에 장려금 주는 이런 항목은 있는데 모기지 항공에 대한 어떤 항목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 하나를 신설하면 예산을 그쪽에다가 더 넣을 수 있는, 어쨌거나 그런 항목 같은 것을 좀 더 신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시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플라이강원 포함해서 양양공항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국내관광ㆍ해외관광이랑 엮어 가지고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들을 다 참고해서.

이건 속초 인근에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관광산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지금 문화관광국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것, 큰 덩어리로 볼 때 이건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단위 사업 여러 개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는 이런 사업에 목돈이 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돼야 되고. 그러면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었죠, 그리고 기름값도 많이 인상됐죠, 이자 비싸죠. 그래서 사실 문 닫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큰 기업이 운영을 못 하게 됐을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생각을 해 보고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 저희가 없앨 수 있게 예산적인 것뿐만 아니라 플라이강원이랑 친구가 돼 가지고 어깨동무하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관광국 과가 지금 5개죠?

예.

본 위원이 예산을 살펴보니까 4개 과는 다 예산이 증액돼서 사업편성이 됐는데 문화예술과만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더라고요. 한 39.5% 정도가 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한 280억 정도 줄었는데 그것은 기존에 해 오던 공공도서관 사업이나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다 끝나서 줄어든 게 있고요, 그다음에 평창포럼이나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이런 것처럼 단순 일회성 행사 같은 것들을 줄여서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것 빼면 예산이 그렇게 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국장님이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셔서 우리 문화예술과의 이러한 예산이 2023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살펴봐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 절감도 좋지만 강원도 문화예술에 상당한 어려움이 봉착되면 또 더 많은 예술인들이 타 시도로 떠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서비스 체계 개선, 강원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3년도 예산이 3억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시행주체가 강원도지사ㆍ강릉시장ㆍ양양군수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원조건을 보면 영서권은 도가 100%이고 영동권은 도가 30%이고 시군은 70%예요. 그런데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에 의해서 이 종합관광안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서권은 100%를 지원하고 영동권은 지자체가 70%를 매칭하고 도가 30%를 매칭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봤을 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본 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한 막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춘천은 관광협회에다가 저희가 공모 위탁해서 하는 것이고 강릉하고 양양은 시군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데 저희가 이걸 한번, 제가 7월에 여기 와서 내년도에 종합관광안내소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또 질의를 주셨으니까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1986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연례반복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했다면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지금 인력도 보면 영서권은 인건비로 해서 7명을 주고 영동권은 5명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강원도 종합관광안내소’라고 하면 도가 주체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춘천은 도가 직접 관리ㆍ운영을 해서 운영이 되고 지금 강릉하고 양양 같은 경우는 시군에 70%를 부담을 주고, 지금 2개 시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지금 서류를 보더라도 상당히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개선을 해서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사업주체가 되고, 예를 들어서 위탁 관리를 한다면 위탁 관리를 해서, 그런데 지금 춘천 같은 경우는 지금 위탁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00만 원이라는 돈을 위탁관리수수료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강릉하고 양양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만 지원해서 5,800만 원을 해 주고 춘천은 2억 5,800만 원을 지자체에 해 주는데 사실 그동안에, 예산은 매년마다 달랐겠지만, 1986년도부터 진행이 돼서 ’23년까지 이렇게 해 왔다면 이건 상당히 좀 관심을 갖지 않고 행정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새로 체계를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지역을 떠나서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고 제가 그 생각은 미처 못했는데 한번 제가 이걸 싹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29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해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하는데 양양군이 지금 미신청된 겁니까, 아니면 양양군을 제외시킨 겁니까?

이게 말씀드리기는 외람스러운데 양양군이 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통화를 했는데 양양군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건 아쉽게도.

설득을 하든가 아니면 다시 해서, 이 지도가 18개 시군이면 18개 시군이 다 같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경쟁력도 있고 또 제작비도 절감이 될 수 있는데 양양군이 잘 몰라서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설득을 해서 18개 시군이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요?

예, 강원학 체계 정립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인물을 선양하는 사업들을, 우리 강원도의 한 10개 사업을 지금 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인 40%~55% 정도 다 삭감했어요.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되고 또 그 지역에 따른 이러한 선양인물에 대해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인 40%~55%까지 삭감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열 분을 선양사업을 하는데 시군별로 또 예산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도 예산 형편에 맞춰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이든 간에 기존에 해 오던 사업보다 증액이 된다든가 더 발전해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을 더 하려 하지 말고 하던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만들고 연구기능이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서 지금 선양사업하는 단체들도 계속 이렇게 몇 년 차를 진행해 오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사업을 하려고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을 추경예산 때 좀 더 확보를 해서 내년도 수준 정도로 반영이 돼서 지금 선양사업하는 단체들이 위축되지 않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학술적으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람되지만 다른 사업도, 예를 들면 의암 류인석 선생 선양사업도 다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도 재정형편 때문에 도비와 시군비가 5 대 5였다가 이게 3 대 7로 줄었는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얼 선양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부서랑 저희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86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국장님?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상허 이태준 문학관 건립사업인데요, 지금 건립하는 곳이 저희도 한번 다녀온 근대문화거리에 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철원의 근대문화거리?

예, 맞습니다, 역사문화공원 안에.

그런데 문화인들 그다음에 독립투사들 단체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항의 내지는 거기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상허 이태준 선생님 생가가 대마리 용담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생가가 있는 데다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한번 철원군이랑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철원군의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많이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했다는데 반영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도 생가터가 있는데 굳이, 그런데 철원군의 생각은 근대문화거리에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좀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한 것 같은데 독립단체들은, 그 건물이 일제시대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항의하는 심정은 제가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생가터에다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이것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7쪽, 평창대관령음악제에 10억이 섰는데 6억이 감액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이게 가능한가요, 6억씩이나 감액이 됐는데?

올해 이것을 3주 했는데 지금 저희 실무선에서 판단하기로는 이걸 좀 짜임새 있게 기간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이것과 다른 관광이랑 좀 붙여서 하면, 물론 음악을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6억을 줄였지만 그것을 좀 귀하신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약간 좀 기간을 줄이고 이래 가지고 극성수기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그래서 줄인 건가요?

예, 그런데 이것은 다른 관광이랑 같이 연계해서 할 겁니다.

방문객 수 그다음에 만족도 이런 것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될 텐데 그런 점들이 기존에, 지금 얼추 이게 거의 10년…….

20년 됐습니다.

20년인가요?

예, 내년이면 20년 됩니다.

내년이 20년인가요?

예.

2004년부터 시작을 했네요?

예.

그런데 20여 년 동안 이렇게 했던 것을 이렇게 삭감하고도 가능할까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사실 저한테 주어진 고민 중의 하나가, 이게 여태까지 큰 명성을 쌓아왔고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것 아주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16억에서 10억으로 줄었지만 그 명성이 훼손 안 되고 걸맞게 되도록 제가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염려됩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아주 타이트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9쪽 보겠습니다. 춘천 전적기념관 관리 위탁입니다. 오래됐네요?

예, 꽤 오래됐습니다.

위탁을 하는데 이 액수로 계속해도 괜찮은 건지.

’20년부터 저희가 1억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무리 없습니까?

예.

여기 위에 사업목적에는 춘천 지역의 대표적인 안보관광지라고 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중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밑에 산출 기초를 보면 아무런 어떤, 또 전쟁기념관이다 보니까 교육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리ㆍ운영을 잘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괜찮은데, 국장님이 직접 현장에 한번 나가보십니까?

여기는 제가 어렸을 적부터 많이 다녔던 데입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괜찮다고 하시니까. 다음 24쪽 보겠습니다. 관광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야영장 운영 개선입니다. 여기도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안전관리 예산인데 왜 줄었는지.

이것은 저희가 1년에 3번 정도 안전교육을 하는데 준 것은 여비가 준 것이지 안전관리와 관련한 예산은 저희가 예전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연중 1회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점검은, 3회 안전교육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교육했는데 저희가 사업자하고 관리자 대상으로 해서 교육은 3회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시설도 잘 돼 있기는 하지만 온라인은 단점도 있잖아요, 실제 교육의 효과를 가져오기에는. 그런데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크게 많지 않은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관광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이, 대체로 점검을 여름ㆍ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성수기ㆍ비수기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3월~5월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여름철 성수기 대비해서 한 번 하고 겨울철 대비해서 한 번 하는데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빈번하게 나기 때문에 이것도 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7쪽 보겠습니다. 인터넷 관광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유지ㆍ보수하는데 이것 예산 많이 올랐죠?

예, 맞습니다.

연례적으로 반복해서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많이 올랐는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도화 사업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홈페이지 운영 및 고도화 계획 수립인데 고도화 계획 수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고도화 예산이 포함돼 있었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유지ㆍ보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6월~12월에는 고도화 예산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고도화는 보기 쉽게 다국어 홈페이지 영어ㆍ중국어ㆍ일어를 전면 개편하는 것과 그다음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동영상 활용한 메인 페이지 구성하는 것, 그다음에 홈페이지 반응속도 개선하는 것, 이런 것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계속해 오던 건데 홈페이지 유지ㆍ보수에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닙니까?

이게 돈이 오른 게 아니라 이 고도화 예산에 홈페이지 유지ㆍ관리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 고도화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고도화를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예산과목이 고도화 예산에 들어가 있던 돈이 다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일단 ’23년도 예산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고도화 예산이랑 같이 물려 가지고 고도화하면서 홈페이지 유지ㆍ관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고도화가 끝나서 다시 또 6월부터 12월까지는, 그게 유지ㆍ관리하는 예산과목으로 섰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달라서 그런 거였는데 돈은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과목이 달라져서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쪽, 유명 방송매체, 그동안에 추진실적이 많아서 강원을 홍보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하셔서 우리 강원도가, 지난주인가요, 전국 관광객 방문현황이 나왔는데 작년도에는 강원도가 전국에서 몇 위였을까요?

작년에 2등 했습니다.

2위죠? 그런데 올해는 몇 위입니까?

3등 했습니다.

3위죠? 그래서 신문에 큰 제목으로 앞으로 강원도가 3위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전 같은 순수 자연만 가지고 관광을 유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강원도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 이런 신문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거기에서 얘기한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도 그걸 보고 저희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 가지고, 첫째, 그게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저희 등수가 내려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친절ㆍ청결ㆍ안전ㆍ착한가격 이렇게 강원도 네 가지 약속 해 가지고 운동을 좀 추진해 보려고 대략적인 개요를 준비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관련 조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왜 1등이 안 되고 3위로 내려갔나 안 보이는 것들, 뭐 이런 친절ㆍ청결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하드웨어적인 것, 계속해서 리조트를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입니다. 국장님 오전ㆍ오후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업설명자료 266쪽 한번 봐 주실래요? 평화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림픽 개최지였던 평창 대관령 일원에 랜드마크 공간 조성하기 위해서 한 93억 원 이상 증액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2024년도를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철저한 사업 관리ㆍ추진의 당부도 필요하고. 그런데 테마파크로 하면 조성 후에 매년 발생할 관리비ㆍ운영비 등을 감안했을 때 총 사업비 245억 원을 상회하는 가치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 그것도 우려되고,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 합해서 평창군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데 저희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연 관리비가 10억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10억 투입하면 적어도 10억을 더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평창군이랑 해서 사계절 테마파크가 될 수 있게, 거기 평창재단도 있고 또 다른 좋은 시설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랑 엮어서 저희가 사계절, 스노우 페스타 같은 것도 잘 엮어서 투자한 돈이 아깝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134쪽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시군 도서관 건립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 전년 대비 111억 원이 넘게 감액됐습니다. 건립추진 필요성에 따라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년 대비 감액이 한 82%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감액사유를 확인해 봤을 때 이게 괜찮은 건지 한번 국장님 설명 좀 듣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군 공공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부터는 전환사업으로 투자를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원주ㆍ평창ㆍ철원ㆍ양양 4개소가 신청을 했으나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두 군데만 반영이 됐는데 아마 내년도에 떨어진 데가 다시 또 사전절차 이행을 하고 그래서 추경에 하게 되면 크게 예산 부족, 예산을 적게 신청한 건 아닌데, 아직까지도 공공도서관이 안 된 데가 있으면 이것도 잘 살펴 나가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보면 전체 예산 중에서 관심사항 중의 하나가, 7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김진태 지사의 공약에 관련된 사업들이 예산 곳곳에 녹아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위원들도 물론 공약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데 반영됐으면 하는 내용들도 아마 정리가 돼 있으리라고 믿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7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면서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이나 또 각종 집행부하고의 여러 가지 업무보고나 이런 과정에서 지적했거나 내지는 요청했거나 수정을 요구했거나 이런 사업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건체육국에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곳곳에 녹아 있어야 되겠고, 이건 좀 아쉬운 얘기지만 평상시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원들의 그런 의견들이 정리가 돼서 앞으로 연말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리한 부탁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도민들, 유권자들을 생활에서 직접 만나는 우리 위원들의 당연한 의사표시라고 얘기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강원문화재단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됐었는데, 문화재단 운영 내실화 부분은 예산이 대폭 증가가 됐고 반면에 운영 내실화의 운영비 부분은 일부 감이 됐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출연동의해 주신 것에 비해서 한 3억 원이 적게 예산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그다음에 이 3억 원을 어떻게 메워서 운영하는 데 부담이 없게 할 거냐, 이 문제는 기금 이자수익을 저희가 한 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한 1억 5,000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 예상대로 되면 3억 그 부족분을 메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감 때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특히 문화재단에 대해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그중에 본 위원도 질의했지만 직원들의 잦은 퇴사와 아울러 여러 가지 임금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문제점들, 어느 정도 개선 준비들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얘기라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실무적으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유하자면 오리가 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물갈퀴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조만간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 제가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31쪽인데요, 유명 방송매체 연계 관광 홍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유순옥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 같은데,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50% 정도 증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효과가 이렇게 좋아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3억 늘어난 거요? 이것은 내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한번 집중 홍보를 하려고 이것을 좀…….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홍보는 제가 정확히 지금 페이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부분에서도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예.

우려되는 게, 내년에 너무나 중요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진행되면서 요새 특별자치도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면 웬만하면 다 통용되고 정리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럴 때일수록 정확하게, 우리가 흥분하지 말고 아주 냉정하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펼쳐졌으면 좋겠고요. 그건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설명서 34쪽입니다. 여기 또한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에 400%가 증액됐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를 맡아서 하는 간사기관이 됩니다. ’21년도에 경기도가 했고 ’22년도에 인천이 해서 ’23년도에는 저희 차례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그런 설명들이 좀 정확히 됐으면 굳이 이렇게 저희가 의문을 갖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일단 예산 대폭 감액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 설명서 109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활성화에도 40%가 감됐다고 나와 있어요. 액수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는데, 퍼센티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의 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거나 하지는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도민들의 삶하고 밀접한 곳이라서 이번 당초에는 저희가 이것밖에 반영을 못 했는데 이건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예산부서랑 협의 중이고요.

추경은 전가의 보도가 아닙니다. 신중을 기해야 하고, 그건 진짜 긴요긴급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비상체계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업이 지나치게 추경에 미뤄지고 기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점은 경계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0쪽입니다. 전통민속문화 활성화, 도민 한마음 문화축전 이래서 제목이 상당히 거창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특정단체, 그러니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라는 단체가 시행주체로 돼 있고요, 도에서 거의 한 90% 가까이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그럴 수 있고 이것이 올해 한 번만 진행된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서 나름 의미를 찾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것이 사업성과 보고나 이런 분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산출기초 내용 중에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정책세미나라고 있습니다. 이 글만 봐 가지고는 특정 종교단체의 어떤 정책세미나에 한마음 축전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 도 예산이 그냥 같이 포함돼서 쓰여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를 좀 시켜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 도와 종교계가, 저희가 다 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종교계 의견을 모아서 하는 걸로 살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도민의 삶하고 연관되는 문화예술이나 관광이나 연관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정리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총연합회 정책세미나, 또 그 바로 밑에 보면 종교문화 발전을 위한 종교문화 포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전문적인 어떤 콘퍼런스 개념일 텐데 이런 것은 정확히 따로 별도 사업으로 진행을 하거나 해서 당당히 넣어야지, 이것 제목만 봐 가지고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전통민속문화 활성화 사업내용에 이렇게 포함해 놓으면 이게 뭔가 특정단체의 일부 사업을 여기에 끼워맞춰 준 것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받기 딱 좋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무리는 아닐 것 같은데요.

위원님 염려하시지 않도록 제가 이것…….

염려는 이미 됐고요. 그러면 이 사업내용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아니면 최소한 정산서라도 저한테 한 부 제공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1쪽입니다. 박물관 청사시설 운영과 DMZ박물관 부분인데요. 여기도 해당 소관 맞죠?

예, 맞습니다.

DMZ박물관이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월요일 빼놓고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성과가 좋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연간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 되죠?

24만 명입니다.

지금 코로나19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뭔가 좀 저조해지거나 이런 변동도 없이 그냥 당초 목표대로 꾸준히 진행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가끔 북한 변수가 있기는 한데, 계속 저희가 물품도 매입해서 업그레이드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성 띤 박물관치고는 꽤 잘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박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0쪽, 전통민속문화 활성화. 이게 보면 시행주체도 그렇고 사업내용도 그렇고 사업규모도 그렇고, 이게 문화유산과에서 할 사업입니까, 이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문화유산과에서 종교업무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종교단체 다 아울러서 일하기 때문에 타이틀은 전통민속문화 활성화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전통민속문화예요?

저도 이것 공부하면서 다음에는 이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보면 DMZ문화제, 청소년올림픽 성공기원, 종교문화 포럼, 정책세미나, 주제에 연관성이 없어요.

이게 아마 큰 제목이 이래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번, 과목상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건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 조정이 좀 필요한 사업 같아요. 과합니다.

타이틀을 바꾸면…….

예산 배정 자체가 과해요. 이따 조정 시간에 한번 봅시다.

예, 살펴봐 주시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쉬었다가 해요? 그럽시다. 휴식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204쪽 한번 봐주십시오. DMZ 유네스코 등재 사업을 ’20년부터 계속 연계 사업을 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내년에도 2억이 섰는데, 어느 시점 정도가 되면 등재가 될까요?

이것은 지금 문화재청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걸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 신청을 위한 자료수집을 해 나갈 텐데 이게 언제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문화재청이랑 경기도와 강원도가 합해서 이것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해야 된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탄강 지질공원이 ’20년 7월에 61㎞가 지정됐어요. 그런데 그게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그와 유사한 것이니까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단기간에 해야지 예산도 절감이 되고 하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53쪽,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캠페인사업이 20억 서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24년 고고고 캠페인 해서 예산이 꽤 서 있는데 지금 캠페인 관련해서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동계올림픽을 조직위ㆍ강원도 그다음에 시군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하는데, 조직위는 큰 틀에서 경기 운영에 관한 것들을 담당하고 도와 시군은 국비를 좀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내년도에 문화예술과와 올림픽지원과랑 해 가지고 한 51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국 시도에 있는 청소년ㆍ학교 대상으로 하는 것과 저희 도내에 있는 학교와 일대일 자매결연 맺는 것, 게임별로 하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SNS 이렇게 해서 온ㆍ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을 치러봐서 우리 강원도가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홍보에 대해서, 그리고 ’24년도가 되면 강원특별자치도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특별자치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지금부터 특별자치도도 같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입니다. 국장님, 87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대관령 야외공연장 시설을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에 2억 3,9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운영인력이 몇 명인가요?

거기에 운영인력이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하고 작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신설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인건비도 반영하고 그런 겁니다, 이번 예산은.

그 밑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인건비가 3명에, 5,000만 원입니까?

예.

그래서 1억 5,000이 서 있는데 이것 좀 과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도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토론할 때 필터링을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사업 추진부터 해 가지고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이 5,000만 원은 통상 시장에서 유통되는, 여기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집행할 때는 인력 쓰는 분에 대한 급여가 측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을 좀 세밀하게 챙겨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라고 하면 불과 1년 가까이 남았는데, 사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한다는 것이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강원도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1월부터 준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홍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시설 관계도, 보통 보면 행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시설 마무리가 안 돼서,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을 하면서도 시간이 없어서 시설을 못 하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물론 조직위원회에서 다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 어차피 도가 협조를 많이 요구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2018년도 올림픽 때와 같이 도민들, 그리고 전 국민들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축제장이 될 수 있는 올림픽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7쪽인데요. 저희 위원회에서 강원도관광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이 원안 동의 됐었잖아요. 동의를 받은 출연액보다 한 2억 1,000만 원 정도가 감소됐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따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도 재정 형편을 봐서 아마 예산부서에서 조금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90쪽인데요.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내 예술단체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들은 오히려 늘려야 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도정의 목표도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운데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큰 틀에서 예산을 조정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혜자들이 저희가 보듬고 함께 가야 될 대상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으면 확보를 하는…….

예산부서와의 협의가 안 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사업설명자료 109쪽도 그렇습니다. 생활문화센터 활성화사업인데 여기도 예산이 한 40%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예, 다 저희가…….

도대체 왜 우리 문화예술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것들이 예산부서와 예산 협의나 사업 협의가 안 되는 거죠?

협의가 안 된다기보다는 짐작건대 예산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계속 해마다 해 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줄여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줄인 것 같은데, 이게 사업 내용상 예산이 줄면 피부로 확 와닿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그렇습니다. 이게 비단 복지 관련된 예산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 관련된 예산들은 이쪽의 관련 단체나 민간들이 워낙에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되는 거기에 전적으로 기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줄거나 이랬을 경우에, 아까도 내용을 몇 개 다뤘지만 예산이 줄면서 운영하기가 어려워져서 사업을 포기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초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목적 자체가 흐지부지하게 되고 오히려 반감이 생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특히 올해같이 긴축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사실은 시중에서 지휘부의 여러 가지 움직임이라든지 발언 때문에 문화예술과 관련한 부분이 특히 타깃이 돼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걱정을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기우가 아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모습들을 그것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놓고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것은 외람되지만 46억을 문화예술 창작활동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 75억을 목표로 했지만 67억이 섰고, 일단 큰 틀에서는 예술인이나 예술단체에, 직접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갔기 때문에 그것은 너그럽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그건 지사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그런 식의 해명들을 많이 했었고 한데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그것과 차이가 있고, 모르겠습니다. 문화재단하고 앞으로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진행이 된다면 거기서 조금 더 원칙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으나 지금 문화재단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업대상이 바뀌거나 사업명이 바뀌거나 내용이 바뀌는 부분들이 일부 있을 것 같고,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따져봤을 때 어떤 빈자리를 메꾸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을 진짜 비워버리고 거기를 새롭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또 기존에 있던 것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예술계 전체에 어떤 위축된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비단 도 집행부가 민심에 이반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을 심사하고 있는 선출직인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현장에서 많은 분들의 항의성 민원들이나 내지는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도의 여러 가지 재정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집행부하고 나누는 여러 가지 대화 중에는 결국은 내년도 추경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게 불과 몇 달 상간인데 그런 상간에 세입ㆍ세출 관계가,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산부서가 지나치게 당장의 현실에만 안주하려는 그런 모습들로 보이고, 당장 우리 강원도가 내년 6월 11일에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좋은 상황들이 있게 되면 어떤 그런 좋은 분위기, 되는 집 분위기로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잔치 앞두고 긴축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장님이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 간부들께서 전체적인 문제 제기나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도 한번 저희 간부급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 문화예술 창작활동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단순하게, 양적으로 46억이 67억 된 것에 대해서 숫자만 늘리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고도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물이 성겨져서 빠져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파트가 비슷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촘촘하게 살펴보려고 저희들끼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께서는 추경이라든가 어떤 예산 집행의 메커니즘(mechanism)을 잘 모를 수가 있고 당장의 현상만 보고 얘기하시는데, 특히 본 위원이 다루다 보니까 복지 관련된 분야나 이쪽에 대한 예산서를 들여다볼 때는 크게 손을 댈 여지가 없습니다, 워낙에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은 형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많을 수가 있지만 중요한 사업들이거든요, 여태까지 도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이런 것들에 명분을 가지고 진행을 해 왔던 사항들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단순히 예산의 긴축이라는 대명제하에 위축이 되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저속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비겁한 예산편성을 했다는 그런 비난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따져주시고, 그리고 추경 때도 이 부분이 녹아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휘부에서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감히 담당 실무국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님들이 46억을 67억으로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빈자리 나는 것들도 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사실 긴축예산을 앞두고 심의기관인 도의회하고 사전에 교감들이 오히려 평소보다도 많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보다는 내용들을, 죄송한 표현입니다,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런 모습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려운 때일수록 같이의 짐을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고요, 그런 자세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31쪽 보겠습니다. 마무리를 못 했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나오죠?

예, 나옵니다.

프로그램별 효과분석에 대한 산출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TV 유명 방송 그다음에 SNS나 유튜브에 나가면 그것에 대한 시청률 같은 걸 조사해 보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화천의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방송 나간 다음에 파크골프 치시는 관광객 분들이 얼마나 오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니까 ‘생생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화천의 파크골프장에 90% 정도가 늘어났고 평화의댐도 81% 늘어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더하기 빼기를 해 나가면서 이게 투입 대 산출이 얼마나 나오겠구나, 그래서 유명 방송 위주로, 시청률이 높고 유명인이 출연하는 것 위주로 해 가지고…….

시청률하고 그다음에 현장 프로그램 대회라든가 이런 것에 참여했던 분들, 개인들한테는 물어보는 거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시청률이 굉장히 높은 건가요?

예, 뭐…….

우리가 홍보하는 시간은 얼마나 배정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KBS ‘동네 한 바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호 시간 대에 방영되고요. MBC ‘호적메이트’ 같은 경우도 꽤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깃팅, 어느 상대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지역은 수도권을 위해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 시군 내부 검토도 하고 이래서 그런 것들은 나름 짜임새 있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예산 50%를 부담하니까 시군과도 이런 프로그램별 분석 결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시는지요?

예, 당연히 같이 공유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이 프로그램 관련 자료가 있겠네요?

예, 자료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시청률이라든가, 그 외에 개인별 설문지 같은 것은 안 하시는가 본데.

저희가 한 장짜리로 간단하게 정리한 게 있는데 이거 바로 끝나면 올리도록…….

여러 장이어도 괜찮으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걸로 자료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관광재단에 유사사업이 있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관광정책과에서도, 중복성격은 같은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관광재단에서는 안 하고 도에서 직접 예산을 좀 세워서, 저희가 특별자치도 출범도 있고 도정 시책이나 다른 광범위하게 나갈 게 있기 때문에 강원도 관광 홍보를 중심으로 두면서 그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할 수 있게 내년도에는 도에서만 지출할 계획입니다.

관광 홍보도 하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특성화된 홍보도 해야 되는데 두 군데 중에서 효과가 더 큰 쪽으로, 관광은 관광대로의 어떤 결과 분석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굳이 강원도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 그런 분석도 세밀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객들도 지역관광객보다는 인근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가 나왔지만 성수기ㆍ비성수기에 우리 지역을 찾아주시는 분들에 대한 분석 데이터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다방면으로 같이 정리를 하셔서 효과가 더 큰 쪽으로, 관광정책과의 정책도 반영이 되겠지만 외부적으로 우리의 관광지를 홍보하는 데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야 된다 그러나요, 홍보 효과가 더 좋은 쪽으로. 여기에 유명 방송매체라고 했으니까, 이 외에도 더 많은 방송 매체들이 있을 거니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별 효과가 나와 있는 분석물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입니다. 기분 좋은 게 있어서, 우리 사업설명자료 239쪽의 목조문화재 화재 자동 감지ㆍ진화시스템, 이 사업은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칭찬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면 전에도 양양의 낙산사ㆍ원주의 구룡사, 이 목조는요, 화재가 나면 90% 이상이 전소예요. 이게 왜 지금에서야 신규사업이 됐죠? 진작부터 됐으면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이에요?

예.

제 생각에는 이게 연속사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재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연속사업으로 해서 문화재가 손실이 되지 않도록, 목조는 불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 이상이 전소예요. 정말 안타까운 문화재가 손실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연속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한 번씩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설명자료 73쪽ㆍ83쪽, 재단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는데 이게 긴요긴급하게 증액된 것 같지 않아요. 원칙과 기준이 없이 이렇게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평창음악제하고 트리엔날레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폐지 수준으로다가 삭감을 하고 계신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도 다른 분들로부터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받고 있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정리가 되면, 지금 저희가 노력 중인데,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트리엔날레 같은 경우는 예산이 줄었는데 지금 이 늘어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예산이 줄었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확 쪼그라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에 내실을 좀 기하면서 잘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리엔날레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냥 폐지시킬 겁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키즈트리엔날레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맞춰서 할 겁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같은 경우가 갑자기 1억 6,25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보니까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주예요, 그냥 완전히 빈집에 소 들어오듯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당장 급하지 않다고 하는 느낌을 자꾸 주고 판단을 하게 만들고 있어요.

외람되지만 저희가 원체 적은 상태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급하지 않다, 이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1쪽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라고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 국비가 감액되면서 따라서 도비도 감액돼서 축소시키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타당합니까?

저희 18개 시군에 151명이 계시는데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은 한 10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크게 감액한다고 해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큰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말입니다, 도 자체 사업으로라도 확대시켜야 할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냥 관성적으로 국비가 11.9% 감액된다고 해서 도비도 따라서 감액시켜서 사업을 축소한다? 이것은 제대로 사업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자꾸 얘기해봐야 답답한 마음이 가시지 않을 텐데, 우리가 관광을 강조하고, 특별자치도의 먹고 살 거리는 관광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지금 조금 소홀하거나 취약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61쪽, 문화관광해설사 파트가 사실은 좀 취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해외선진지를 다녀보고 하다 보면 정말 해박하고 박식한 지식과 화술로 관광객들을 갖다가 사로잡는 느낌들을 많이 받고 오곤 했거든요. 우리 강원도도 있는 어떤 관광 자원들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관광해설사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그런데 관광해설사들을 정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최저 수준입니다. 처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등등. 정말 목적의식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예.

각별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재검토, 이제까지를 뒤돌아보고 조금 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예산 반영과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위원님들 의견 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집행부가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기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강원관광이 재도약하고 문화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의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11월 23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