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성운 의원 발언
박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바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김희철위원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김희철위원
검토보고서 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가 아니라 세입, 보통교부금 쪽을 좀 보시고요. 세입 부분을 보면 이전수입이, 지방교육재정 특성상 이전수입이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주요 수입원으로 되고 있는 게 맞죠?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이전수입이…….
김희철위원
주로 돼 있죠?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희철위원
지금 88.3%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전수입을 보면 보통교부금만 전년 대비해서 23.9%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리고 특교금은 뭐 장관이 없다는 이유로 미확정됐고, 여기 보면 증액교부금은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서 감소되고, 그렇죠?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희철위원
국고보조금도 23.6% 감소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도 유아 수 감소로 감액되고, 주로 다 감액이 됐네요. 그런데 다행히 자치단체 이전수입하고 자체수입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해서 31.7%로 99억 4,000만 원이 증가했다고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희철위원
이와 같은 현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이 자체수입은 감소하고 전체 세입의 무려 98.1%에 해당되는, 점점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적정한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세입 징수권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세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이고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자체수입은 수업료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자체수입은 현실적으로 저희 재산 매각대라든지 이자수입 이런 부분을…….
김희철위원
그런 것은 됐는데, 적정한 재원확보 방안을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가 해서.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확보 방안이라고 하면 저희는 현재 뭐 특별한 방안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입 건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 비율을 저희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새롭게 늘리고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 교육세의 일부는…….
김희철위원
그러면 뭐 중앙정부에서 그냥 처분하는 대로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교부금을 지금처럼 저희한테 다 줄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방법이 있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계속 요구하는데, 또 정부에서는 고등교육특별회계로 교육세의 나머지 부분을 이제…….
김희철위원
그래서 재원확보 방안도 중요하고 우리가 어저께도 얘기했었지만 기금 관리 있죠? 이런 것도 관리방안이 좀 준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희철위원
그것은 신경 써서 관리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77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증액사유를 보면 425억이나 돼요, 그렇죠?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희철위원
그중에서 감액사유가, 775쪽의 감액사유 338억 이렇게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87억이 증액되는 거죠?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김희철위원
여기 증액사유를 보면 교당경비라든가 급당경비, 학생당경비 같은 경우가 전부 감소예요. 대상학교 감소, 학급 수 감소, 학생 감소 이런데 지금 금액은 증액이 돼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증액하는 게 전년 대비 인상률이 올라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인상해 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표준교육비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학급 규모에 따라서 교당경비, 급당경비, 학생당경비를 책정해 주는데 표준교육비를 2015년도에 교육부에서 책정해 줬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2017년도 기준에서, 또 2020년도에 교육부에서 표준교육비를 다시 재산정해서 내려보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반영해 준 비율이 14%라든지 20% 내에서 교당경비, 급당경비…….
김희철위원
이게 좀 이상한 게 모든 게 다, 학급 수라든가 학생 수라든가 다 감소가 됐는데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인상률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보이는데.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희철위원
제가 봤을 때 ’22년도에 예산이 부족했느냐, 금년도에 이렇게 인상을 해 가지고 반영한 것을 보면. ’22년도에 예산이 부족했어요? 부족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부족한 건 아닌데 교당경비, 급당경비를 보면, 사실 인건비 이런 부분을 여기서 총괄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교당경비를 교육부에서 정해주는 것에서 보통 47% 이 정도를 지급해 줬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올려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작년 기준으로 학교에 돈이 없었다기보다는 교육부에서 학교에 필요한 교당경비 부분을 올려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올려주면서 저희는 학교에서 좀 자율적으로 집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희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요, 제가 어저께 3추 얘기를 했었죠?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김희철위원
3추에서는 반환금이 476억이나 돼 가지고, 정리추경에서는 이렇게 반환을 하면서 여기는 돈이 모자라서 올리는 듯한 인상을 받아서 제가 들여다본 거거든요. 이게 맞지가 않아 가지고, 양쪽이. 한쪽은 적은 듯 해 가지고 올려서 배정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남아서 다시 정리추경에서 반환금으로 넘기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위원님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저희가 기본경비하고 기타경비, 목적사업비 이런 부분이 내려가는데, 사실 기본경비나 기타경비에서는 집행이 많이 되는데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가는 부분이, 목적이…….
김희철위원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어저께 질의를 다 못 했었는데 반환금 476억 있죠? 그게 언제까지 반환이 되는 거죠?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476억 말씀이십니까?
김희철위원
예, 언제까지 하면 되죠?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집행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희철위원
반환요, 반환.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반환은 내년도 결산을 해서 결산이 확정되고 그러면, 금년도 3회 추경에서 우리가 많이 세웠듯이 내년도…….
김희철위원
그게 작년, ’21년도 회계연도가 3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잖아요, 그렇죠?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희철위원
우리가 5월까지 결산을 받잖아요, 그러면 2회 추경 때 넣을 수도 있었는데…….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5월 30일이 결산 마감일인데 결산을 거치고 학교운영회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보고된 것을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확정되는 게 한 6월 정도 됩니다. 6월이 되면 이제…….
김희철위원
그렇죠, 6월 정도 되겠죠.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그러면 반납 교부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게 7월 27일 정도 되니까 사실…….
김희철위원
그럼 2추에다 반영하기가 너무 촉박해서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저희가 시간을 다시 해 가지고, 그런데 2추가 거의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영 시기가 좀 안 맞아서 마지막 추경에 반영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김희철위원
2추를 7월에 했나요, 우리가? 10월에 하지 않고요?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그럴 때는 7월에…….
김희철위원
이 금액은 미리, 결산은 오뉴월에 됐어도 금액이 있다는 것은 알게 됐을 텐데 반영했으면 좋았겠다 싶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예상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2추에 반영하도록…….
김희철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어제 강원진로교육원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해서 듣다가 시간 준수 관계로 설명을 못 들었는데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진로교육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왜 삭감되었는지에 대한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보니까 교직원 관사 지원 전세 임차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라는 것은 매년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계약을 하면 최소한 2년이 지나야지만 또 다시 예산이,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신규로 한다고 그러면 필요하지만, 지금 그 감액된 예산은 교직원 관사 전세 임차보증금으로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신규체험실이 구축이 되었는데 구축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엄기호위원
교직원 관사는 그러면 주택임차지원 기금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결국 강원진로교육원의 사업 자체가 축소됐다는 것은 아니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강원평화교육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평화교육원 운영하고 남북교육교류, 평화통일교육하고 연계해서 폭넓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예산이나 모든 것이 같이 맞물려지니까요. 강원평화교육원이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에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교육감님하고 지역 현안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지난 도정질문 때 제가 이 문제를 다뤘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인수위 백서에도 나와 있는 것인데 강원평화교육원의 명칭을 ‘강원 통일교육원’이라든가 ‘강원평화통일교육원’으로 변경하고, 이제 ‘강원통일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면 본원으로 하고 또 제진역에 있는 남북교육교류 사무소인가 그 사무소를 분원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에게 안보ㆍ통일교육의 장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제안설명서 8쪽을 보면 예산은 오히려 올해보다 102만 원 감액된 3억 4,063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기구를 확대하고 그럴 텐데 예산은 오히려 감액이 돼서 의아하고 또 강원평화교육원뿐만 아니라 보면 민주시민교육과에도 평화통일교육 예산이 있고 또 그 외에 남북교육교류 사업은 기획조정관 소관인데 이런 것을 본 위원은 다 통합을 해서, 비슷비슷한 것들을 통합해서 ‘강원평화통일교육원’ 소관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교육국장님, 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질의를 드렸나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아닙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면 이미 그 계획은 내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가 그만큼 예산이 감액된 것은 여기를 보니까 여비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더라고요. 평화교육원에서 여비 지급을 했던 부분을 각 기관에 주고 이래서, 지급 방식이 변경돼서 그만큼 감액이 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에 대한 기관들을 통합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별로 이미 2023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이 별도로 크게 들 것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여 든다고 하면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추경을 통해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공감대가 잘 형성된 것 같습니다.
엄기호위원
지금 본청과 15개 직속기관 중에서 기관장이 겸임을 하는 데는, 평화교육원은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겸임하고 계시잖아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래서 기구를 확대하고 또 소관 업무를 좀 더 하려면 겸임을 해제하고 독립적으로 발령을 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떠신가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것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사업설명서 231쪽을 보면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인데 평화통일 교육 예산이 올해 5,000만 원에서 내년에는 3억으로 대폭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가 접경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역마다, 통일교육에 관한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많은데 지금은 프로그램이 세세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사업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한번, 지역마다 특색 있는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해 볼까 해서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현장체험학습, 뭐 그런 특색 있는 사업을 해서 확대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조금 저거해서, 남북교육교류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획조정관님께 질의할까요? 지금 남북교육교류 사업을 보면 남북교육교류 협력사무소 운영비가 6,200만 원 있고 평화통일학술대회 운영비, 남북교육교류 협력실무협의회 운영비,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운영비는 올해보다 4억 정도 줄어들어서 6억, 국제평화학생교류단이 신규 사업인데 지금 보면 국제평화학생교류단이 베를린교육청과 업무협약하기 위해서 독일에 가는 거죠?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지금 남북이 경색되었지만 우리 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은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단국가에서 통일이 된 독일의 실태도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 학생들이 독일 베를린에 방문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베를린 학생들이 우리 한반도를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 강원도하고, 강원도청하고 바이에른 뮌헨주하고 업무협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지금 MOU를 체결해서 학생 교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지금 예산이 2억 943만 2,000원으로 아주 정확하게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미 학생도 선발되고 다 그렇게?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아직 선발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현재 계획하는 것은 우리가 내년 봄에 방문을 해서 MOU를 체결하고 내년 여름방학 때 학생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엄기호위원
준비단계?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예, 그리고 독일 바이에른 뮌헨주에 서울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 직원들하고 업무협약을 맺기 위해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끝에 2,000원까지 정확하게 돼 있어서 이미 다 준비가…….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그게 아니고 여비를 계산하다 보면 끝자리가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엄기호위원
또 추가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고 추가질의 시간에 마저 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하 위원님.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 27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의견 반영 결과에서, 집담회를 해 가지고 102건 2,058억 2,521만 원이 반영됐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해서 99억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등 여러 경로로 해서 반영한 예산이 130억으로 총 2,325억을 반영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봤을 때, 274페이지를 보면 교육정책ㆍ진흥분과에서 40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ㆍ중 에듀버스 통합 운영을 하는데 예산 25억 6,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대략 어떤 학교인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이런 부분이 처음 된 게 아니라 저희가 사실 에듀버스를 운영했는데, 원래 처음에는 에듀버스라는 것을 통폐합 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농어촌이라든지 이런 데의 교통여건이 안 좋으니까 점점 확대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의 의견내용은 사실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던 부분이었고, 의견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고 있던 부분에 반영이 된 건데, 저희가 통학버스 같은 경우는 325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시 지역에서 작은 학교로 통학하는 것은 20몇 대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이런 것을 통합해서 세운 예산이 25억이다, 이렇게…….
기하
김기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통폐합을 해서, 처음에는 근거리 학생들 위주로 에듀버스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지금 지역별로 보면 꼭 있어야 될 지역도 있지만 소규모 학교에서, 통폐합을 했으니까 대규모 학교에 소규모 학교 학생들을 날라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시내에다가 버스를 돌려서 학생들을 유치하는,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보다 선생님들, 그다음에 교직원들, 행정직 공무원들이 많은 학교가 대략 몇 교 정도 있습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강원도에 지금 23교 정도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죠? 정말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 예산 낭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꼭 있어야 될 학교는 존치를 해야 되지만 학교에 학생들보다 교직원이라든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그 지역에 통폐합을 해서 한 군데에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행정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작은 학교에 직원이 더 많다든지 아니면 작은 학교 아이들의 어떤 교육 달성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많이 검토해 볼 것이 있는데 또 정부 정책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출산율이 낮아지는 부분, 이것은 사람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학교가 있어야 주민이 늘어날 것이라는 어떤 시각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지역이 살아야 학생 수가 늘어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관점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기하
김기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그것은 우리 모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장점이 단점으로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소규모 학교에서 아이들이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커가지고 큰 도시에 갔을 때는 또 반대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을 큰 학교로 통합시키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없는 데에는 에듀버스를 하지 말고 택시요금을 지원해 줘서 택시로 하면 충분하게, 학생들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이익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1년에 한 번씩 외국의 선진국에다가 견학을 시켜주면 그 학생들도 앞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에듀버스를 요구하는 데는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택시를 이용해서 등ㆍ하교를 시켜주면 예산이 절감되고 그 학생들한테는 분명하게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저희가 봤을 때 소규모 학교에서, 강릉 운산초등학교라든지 일부 학교가 어떤 특화된 교육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는 추적 관찰이라든지 장기적인, 소규모 학교에서 공부한 아이들에 대한 연구가 없습니다. 단지 소규모 학교가 어떤 특화된 교육과정을 해서…….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전문가한테 한번 용역을,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과연 소규모 학교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전문가한테 용역을 한번 하셔서 시행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05페이지입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88번, 돌봄ㆍ방과후교실 예산 지원 확대를 신청하셨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경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똑같은,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은 지역이 있고 인구는 많은데 예산이 적은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통폐합, 읍ㆍ면ㆍ동이 통폐합된 시군에는 예산이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 시만 있는 데, 강원도의 18개 시군 중에서 태백시, 속초시, 동해시는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하고 예산이 차별되게 옵니다. 교육경비를 많이 대고 싶어도 댈 수가 없어요, 조례상에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뭘 한다든가 할 때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딱 1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하려 해도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대다수 직원들이 모르실 거예요. A라는 지방자치단체는 20%를 부치는데 B라는 단체에서는 조례에 10%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부칠 수가 없으니 학생들이,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청 정책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 18개 시군의 조례를 한번 검토하셔서,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몇 퍼센트를 주는지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지금 각 시군마다 교육경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어느 곳은 7%, 어느 곳은 10%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기초자치단체 조례의 어떤 간섭 이런 권한은 없기 때문에, 다만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때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는지 이런 게 시군의 관점일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을 요구했을 때 다른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 부분을 동해시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지 이것이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검토하셔서, 또 어떤 곳은 10%가 아니더라도 10%를 부치니까, 장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후, 이승진 위원님.
이승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승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권의 150쪽,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라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는 담임선생님 중심으로 교실에서 수업이 됐다고 그러면 교과교실제는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해서 이동수업을 하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학생들 선택의 폭이 다양하게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기자재 같은 것도 선진 기자재들이 사용될 것이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함양시키는 목적의 수업활동,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주로 어떤 과목들이 운영되고 있는지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사실 교과교실제를 운영하자고 그러면 환경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과목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그런 다양한 과목, 그런 과목이 들어갑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국어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히 이렇게 이루어진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의 지역별 분포가 또 궁금하거든요. 지역별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지역별이라기보다 학교별로,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라 이런 지침은 없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럼 학교에서 운영이 되는데 어떤 지역, 예를 들면 도시 쪽이 많은지 아니면 농촌 쪽이 많은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도시와 농촌, 그것을 분석한 결과는 없습니다. 학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 여건에 따라, 저희가 그런 조성사업이 있을 때 신청을 받아서,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특히 도시가 많다 또는 농어촌이 많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게 또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소규모 학교는 이루어지기가 좀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승진위원
그래도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게 좀 파악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교육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취지라고 한다면 농어촌 학교에 우선적으로 좀 실시가 돼서 도시와 농촌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교육청이 앞장서야 된다는 입장인데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충분히 동의는 합니다만 사실 농어촌에 있는 학교들이 소규모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자면 공간도 좀 필요하고 이런데, 저희가 희망하는 학교는 대부분 지원을 해 주는데 희망을 못 하는 학교들은 학교 여건상 그런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2023년 내년도 예산이 45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는 운영 학교가 몇 교 정도 될까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지금 이게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그 학교를 전부 다 종합을 해야지만, 사업은 여기에 두 개로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 세분화가 될 수 있어서 학교는 전부 다 합을 해봐야지만 알 것 같습니다.
이승진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왜냐하면 올해 예산이 21억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45억이라고 한다면 두 배 이상 예산이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예를 들면 운영하려는 학교, 계획하고 있는 학교가 올해보다 더 숫자가 많아서 이렇게 두 배 이상으로 편성이 늘어난 것인지 그런 것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추가로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승진위원
예.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학교는 지금 중학교 21교, 고등학교 44교로 되어 있고요. 지원 항목은 강사 인건비, 또 운영비 지원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교가 조금 증가된, 몇 학교 증가된 부분도 있고요. 증가됐거나 그런 내용들은 지금 세부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어서,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올해 21억을 가지고 교과교실제를 운영하신 결과가 있을 텐데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지금 결과는, 우리 학교가 거의 2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분석은, 아직 학기 중이기 때문에 아마 12월이나 1월, 2월에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분석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한 결과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이 되십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저희가 담당자들 평가회도 하고 또 그다음 해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다른 학교의 우수사례도 공유하고 이래서, 평가회를 우리가 꼭 수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통해서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승진위원
본 위원이 일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교과교실제의 취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검토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미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분석된 것을 속 시원히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예산이 두 배나 증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 면밀히 볼 수밖에는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교과교실제에 대한 연구결과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아까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을 얘기하셨는데 교과별로 기대효과는 어떤지, 그리고 교과교실제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만의 사업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함께하는 정책으로 가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또 이것이 고교학점제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예산은 시설도 있지만 우리가 많은 강사들, 다양한 교과를 운영하다 보니까 교과별로 다양한 강사분들이 필요합니다. 평균 단가가 좀, 강사들에 대한 단가가 좀 높아지고 이래서, 이런 분석은 사실 우리가 그런 평가회를 통해서 얻는 것이지 수치적으로 내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별로 분석하는 것도 모여서, 집담회를 통해서 그 결과로 우리가 도출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진위원
국장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두 배가 늘어났는데, 위원이 이런 부분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명확한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로 심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연구결과를 제가 좀 봤을 때, 그 자료들을 봤을 때 국영수의 과목별 성취도나 만족도를 보면 영어, 국어, 수학 이런 순으로 나오고 있고 수학의 경우에는 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수능성취도가 미운영하고 있는 학교보다 못한 결과가 나온 그런 자료도 봤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을 좀 참고하시고, 면밀하게 분석하시고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분석이 선행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교과교실제 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저희 자체예산보다는 증액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도 지금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교과교실제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혹시라도 이것을 해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던 과목이라든지, 다 좋은 결과는 아니겠지만 사실 이게 수준별로도 운영할 수 있고 이래서 저희가 볼 때는 학생 대상으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분석할 것은 분석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런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만족도조사는 12월에 예정을 하고 있고요, 예산 쪽으로는 교육부 내시액이 반영돼서 증가됐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용래
김용래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 1,042쪽, 사업담당이 기획조정관님인데, 학부모동아리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보면 공모사업으로 학교마다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공모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직 받아놓은 것은 없는 건가요?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학부모동아리를 공모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 겁니까? 어떤 동아리를 모집해서 어떤 식으로, 학교 자체 내에서 올라오는, 예를 들면 학부모들끼리 볼링을 치겠다 이러면 거기에 지원하는 이런 식인 건가요, 아니면 학교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한 동아리당 25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과 연관된 분야, 그리고 일부 동아리에서는 예전에 보면 취미성 그런 것도 있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학생들 진로와 연관된 것을 권장하는데 그게 꼭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어떤 동아리든 학교 내에서 학부모들끼리 할 수 있는 거라면 지원을 하겠다라는, 교육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지원하겠다라는…….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큰 범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권장하는 것은 학생들의 진로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된 것을 권장하는 것뿐이지 제한을 하거나, 예를 들면 경쟁이 되면 학생들의 진로나 이런 것, 학생들과 관련된 것을 우선으로 선정하는데 대체적으로 한 학교에 한 개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 운영위원회가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보통 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학교에 학부모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용래
김용래위원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어쨌든 그것을 하는 분들이 또 이것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학부모들의 어떤 개인적 취미를 도와주는 비용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관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교육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화를 읽어주는 부모님 동아리도 있고요, 최근에는 학교에서 부모님들이 활동한 것을 가지고 바자회를 열어서 학생들하고 판매하고 학생들과 함께 축제를 연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거지 그냥 부모님들이 단순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리를 조직해서 볼링을 치러 간다, 이런 것은 학부모님들이 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지원하거나 학생들과 함께 축제 형식으로, 학교축제를 하면 거기에 참여한다든가 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몇 번에 걸쳐서 외부 강사님한테,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님들은 자녀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 강사님을 모셔서 강의를 듣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이제 가을이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동아리 활동을 한 것을 학생과 함께 결과발표하는 것이 요즘 언론에 계속 보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결과는 12월 말이 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아직 취합된 것은 없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럼 그 밑에 태백교육지원청은 같은 것을 태백교육지원청 자체 내에서 따로 하겠다는 겁니까?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제가 알기로 태백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태백교육지원청에 지원되는 총액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같은 사업인데 이것은…….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이건 다른데, 우리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교육지원청 자체 특색사업으로 운영하는 거고 우리는 강원도 내에 있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시행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고 내년에 다시 한번,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부모동아리 지원이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의 많은 요구가 있어서 금년에 신규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사업설명서 1,057쪽에 교육국 소관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사실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증액된 사유에 보면 외부위원 참석수당 신규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회의를 위하여 모이는 비용을 증감시킨 것 같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강원국제교육원 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강원국제교육원은 어디 소관입니까? 교육국장님이신가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1,058쪽하고 1,059쪽이 강원국제교육원 사업인데 이게 보면 똑같아요, 두 페이지가. 하나는 한일이고 하나는 한중인데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글자 몇 개 다른 것 말고는. 그런데 한일교육은 증감이 반토막이 났고요, 한중교육은 ’22년도 대비 조금 삭감이 됐어요. 이것 무슨 차이죠? 왜 여기는 조금 차이가 나고 여기는 거의 반액을 삭감하는 거예요,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058쪽에 있는 내용은 방일, 방한 그것을 온라인교류로 교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필요는 없겠죠, 감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용래
김용래위원
1,059쪽도 방중, 방한이 온라인교류 2회로 바뀌었는데.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이것은…….
용래
김용래위원
본 위원이 삭감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아마 운영 방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한중교류도 본 위원이 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반토막 내도, 똑같은 사업이니까 반토막 내도 되겠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1,058쪽에 나온 것은 20명이고요, 그다음에 1,059쪽에 나와 있는 것은…….
용래
김용래위원
40명이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과 교원 10명. 그러니까 그 인원이 다르니까 예산도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아니, 여기는 고등학생 40명에 중국어과 교원 10명이고 여기는 고등학교 1학년~2학년 40명인데, 여기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교원이 포함이 됐으니까.
용래
김용래위원
교원 포함 때문에…….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교원이 포함됐으니까.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한일에는 왜 교원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거기는 학생만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고. 국제교육원이 어쨌든 글로벌 인재 양성에 있어서 해외랑도 많이 교류를 하고, 코로나만 없으면 해외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우리 강원학생들이 나가기도 할 텐데 전체적으로 강원국제교육원 것을 보면 코로나 때문인지 삭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좀 감안을 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들이랑 보면, 교육청 전체 사업들을 봤을 때 해외로 나가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1,070쪽에 보면 기획조정관님 소관인데, 국제평화학생교류단이라고 이것도 신규사업이긴 한데 이것의 계획은 8월에 독일 베를린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이것과 반대로 강원국제교육원에서는 그런 것을 좀 더 생각해서,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데 저기는 나간다고 되어 있고, 교육청이 일관된 정책을 갖고, 코로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극 추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보수적인 차원에서, 여기는 온라인 교류를 하는데 여기는 나가서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것은 교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여기는 학생과 교원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보니까 업무협약식으로 되어 있어서, 업무협약식은 안 나갈 수 없는 상황…….
용래
김용래위원
협약식도 하고 그 밑에 보면 교류단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렇고요, 국제교육원 사업은 지금 코로나가 완전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변경된 사업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국제교류 사업은 학생들이나 교원들이 직접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종료가 될 때까지는 당분간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홍천을 지역구로 둔 이영욱 위원입니다. 안전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권오숙입니다.
이영욱위원
사업설명서 2-1 136쪽, 여기에 보면,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대상에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예.
이영욱위원
학생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교육활동참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교육활동참여자가 현재는 학교장이 인정한 체험학습을 학부모들과 같이 가신다든가, 어떤 방과후 활동을 같이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영욱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또 말씀하신 교육활동에 같이 참여한 분들한테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도 안전공제회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예.
이영욱위원
그런데 여기 납입보험료 편성을 보면 학생 1명당 35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이것은 안전공제회 그게 아니고요, 학교배상책임공제입니다. 교육활동 및 학교직원 노무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배상책임…….
이영욱위원
아니, 학교에서 학생 수에 따라서 안전공제회에 납부하잖아요, 보험료를.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그것은 350원이 아니고요,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욱위원
학교급별로 차이 나죠,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도 보험료를 냅니까?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아니요.
이영욱위원
안 내요?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예.
이영욱위원
그럼 학생들이 낸 걸 가지고 교직원이나 교육활동참여자가 보상을 받는 셈이네요?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직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그러니까 교직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급받은 예는…….
이영욱위원
그러니까 그건 거기서 받아야 되는데 여기 안전공제회 대상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중복 보상은 되지 않는데, 지금 아직 사례는 없는데 그런…….
이영욱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교직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학부모님들은 그런 데에 가입이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부모의 경우는 안전공제회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라든가, 꼭 학부모가 아니어도 방과후강사라든가 이렇게…….
이영욱위원
그러니까 학부모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교육활동에 참여를 해서 보조를 하든 이렇게 하시는 분한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예, 교육활동 중에.
이영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학생들이 보험료를 받는 것은 내니까, 아까 학교급에 따라서 부담금에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교직원이나 교육활동참여자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조금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그것은 안전공제회 정관에 보면 전년도 4월 1일 자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영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려면 학생 수 플러스 교직원, 또 교육활동참여자 예측 인원 이렇게 해서 부담금이 나가야지 납부한 만큼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요?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
이영욱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너무,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교육활동을 하다가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보상받아야 되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이영욱위원
역시 사업설명서 2-1 221쪽에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이 무려 35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특별교부금이 종료가 된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그래서 세세부사업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매년 이렇게 세세부사업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지난 ’20년도부터 특교하고 교특사업으로 40 대 60, 그다음 해에는 20 대 80, ’22년도에는 13 대 87로 우리 자체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된 거고요, 이번 ’23년부터는 특교예산이 안 내려오는데 지금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이분들 것을 편성을 안 해 놓으면 이분들이 지금 다…….
이영욱위원
그렇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렇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특교사업은 그런 사업이 많아서 시도 교육청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영욱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이게 일몰 사업이죠, 앞으로 더 채용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잖아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영욱위원
지금 채용돼 있는 분들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데 교특으로 지원이 되다가 하여튼 중단하게 돼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업 내용에 ‘수준별 이동 수업 확대’ 이런 용어가 있거든요. ‘중ㆍ고등학교 수준별 이동 수업 확대에 따른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이런 용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수준별 영어ㆍ수학 이쪽에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여건도 될 수가 있죠.
이영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자료 236쪽은 그동안 자유학년제로 운영하던 것을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학기제로 전환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반면에, 그러면 두 개 학기에 실시되던 것이 이제 한 학기는 정상적인 교과운영을 하고 한 학기만 다양한 진로 관련 체험활동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영욱위원
그게 아닌가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지난번에는 학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유학년제로 돼 있어서 한 학년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학년제가 아니고 학기를 두 학기로 나누어서, 저희 계획은 1학년 1학기에 하고 3학년 2학기에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영욱위원
아, 그러니까 1학년 1ㆍ2학기를 자유학년제로 운영하던 것을 학기제로 해서 1학년 1학기 때 하고 2학기 때는 공부를 하고 3학년 또는 2학년 2학기 해서 학기제로 한다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3학년 2학기로 아예 정했습니다.
이영욱위원
그렇게 해서 6개 학기 중에 결국 2개 학기는, 이것은 교육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교육부의 지침은 아니고요, 시도마다 운영상에 자율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학년제로 하다 보니 1학년이, 물론 한 학기 정도만 돼도 학교 적응도 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특히 3학년 2학기의 후반기가 되면 아이들의 시험도 끝나고 시간도 좀 여유가 있고 이래서, 진로교육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3학년 2학기로 넣었습니다.
이영욱위원
시간을 보니까 221시간에서 170시간으로 51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서 학기로 간다면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엄기호위원
기획조정관님.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엄기호위원
국제평화학생교류단 사업에 2억 9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아까 베를린교육청과 업무협약한 거 말씀해 주셨고 또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운영비로 올해하고 똑같이 620만 3,000원, 시도간평화교육 학생교류단 사업이라고 해서 제주도, 광주, 부산, 인천 각 2박 3일 그런 계획이 있는데 올해보다 예산이 두 배 늘었습니다, 그렇죠?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이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 이게 계속사업인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시도간평화교육 학생교류단은 금년에 부산하고 제주도에 한 단씩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부산하고 제주도에 이어서 인천과 광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인천은 지지난주에 인천광역시교육감님하고 우리 강원도교육감님하고 학생 상호교류하고 평화통일교육에 관련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광주하고는 아직 체결하지 않았는데 광주하고도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곧 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들은, 역사동아리 활동 결과 실적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심사해서 학생들을 선정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엄기호위원
선정이 다 됐습니까?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내년 사업은, 이게 확정이 되면 내년 3월부터 선정을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지금 예산이 거의 두 배 가깝게 책정된 것은 올해는 제주도하고 부산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광주하고 인천까지 더 확대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죠?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더 확대하시는 거죠?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 통일교육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몰랐던 사실인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6ㆍ25 임시수도였지 않습니까? 피난민이 모여 있었던 그런 자취가 교육의 장으로 잘 갖춰져 있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강화도 옆에 교동도라고 있답니다. 교동도에 이런 교육원을 만들어서, 북한이 다 내려다보이는 그런 곳에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장이 있고 제주도에도 평화와 관련된 그런 것이 있고 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엄기호위원
본 위원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명칭과 관련한 문제, 남북교육교류니까 남하고 북하고 직접적인 그런 것으로 연상이 되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강원평화교육원이 후에 강원평화통일교육원으로 개칭됐을 때는 이런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다, 기획조정관님 소관 업무가 아닌 것 같아요.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예.
엄기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다 해서, 강원평화통일교육원으로 업무가 확대된다면 거기에 다 포함을 시키는 게 마땅치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앞에서도 질의가 있어서 제가, 국장님하고 이야기하고 계셔서 제가 답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조직개편 과정에 철원에 있는 강원평화교육원을 재구조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구조화 과정에는 철원에 있는 강원평화교육원을 본원으로 하고 고성에 있는 남북교류사무소를 분원으로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편은 하는데 어떤 방향이 좋은지, 또 거기에 장기 과제로 고교학점제가 되면 통일교육에 관한 과목을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을 함께 묶어서 하는 안이 있는데,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도간평화교육 학생교류단 이런 것들은 전부, 내년에는 정책국이 되지 않습니까? 정책국에서 하지 않고 이제는 다 본연의 사업으로, 과라든가 또는 평화교육원에서 이관될, 그런데 현재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 내년 3월이 되면 이게 다 이관이 될 예정입니다.
엄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엄기호위원
사업설명서 243쪽의 고교학점제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많지 않지만 신규사업으로 1,550만 원이 책정됐는데, 태백교육지원청에서 고교학점제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것이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안 하나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이것은 저희가 이미 신청을 받아서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학교 사정에 따라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아마 태백교육지원청에서 이 세 학교에 대해 이번에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안 했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더 하거나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엄기호위원
신청을 하는데 지금 한 교육지원청만 하도록…….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미 다 구축이 됐는데 아마 이 학교들은 더 추가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엄기호위원
예, 그 옆 페이지의 소인수맞춤형 교과보충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어제 이영욱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60억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쪽으로 결손 부분이 많이 생기고 또한 심리적이나 정서적인 부분에도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이것은 교육부 특교와 우리 시도 교육청과 대응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0억을 하면 교육부에서도 60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이 사업 속에는 단순하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업들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응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에서도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기호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60억을 투자하면 교육부에서 60억 해서 120억 사업이 되네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렇죠.
엄기호위원
예, 지금 다시 다른 것을 다루기는 시간이 좀 저거하니까 오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조성운위원
삼척을 지역구로 둔 조성운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허락하신 박길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조성운위원
사업설명서 2-1권의 34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사립유치원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죠?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조성운위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러는 데 대해서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공감하고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를 통해서 학부모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것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상률 상한제가 있는데 몇 프로죠,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금년도는 교육부에서 고시한 게 2.7%입니다.
조성운위원
2.7%요?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조성운위원
이것은 해년마다 그냥 고시가 됩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직전 3개년도 평균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에서 상한제 준수를 100% 다 합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준수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보다 저희가 학급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사립유치원에서는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안 하는 곳도 있습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안 하면, 저희가 학급운영비 지원을 차등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준수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럼 100%로 보면 됩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 다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본 위원도 아이들이 클 때 유치원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하고 선호도가 어디가 높습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편차는 있는데 일부는 사립유치원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사립유치원을 더 선호한다고요?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조성운위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죠?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저희가 지역별 유치원 편차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보육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원활하게 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353쪽을 한번 보시면 원비 인상 상한율 2.7%를 준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48만 원을 지원하는 거죠?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저희가 새로운 기준으로 안 했기 때문에, 전년도 지원 기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22년도에는 48만 원요?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48만 원인데 이것을 좀 분리해서, 저희가 작성을 잘못해서 그런데 상한율을 준수하면 사실 58만 원입니다.
조성운위원
58만 원?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이게 추가지원인데 이것을 좀, 전년도에는 이렇게 작성했지만 금년도는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밑에 10만 원 추가하는 게 있기 때문에 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학부모 부담금이 없을 경우 여기에 또 30만 원 더 추가되는 거죠?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학부모 부담금이 없으면 78만 원이 되는 겁니다.
조성운위원
최대 7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네요?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조성운위원
이렇게 받고 또 교재비라든가 이렇게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유아 표준교육비가 원아당 55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55만 7,000원에서 사립유치원의 경우 저희가 누리과정을 통해서 학비를 28만 원 지원해 주고 또 방과 후를 7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원비를 준수했을 때 58만 원, 78만 원인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표준교육비에 어느 정도 도달하였는지 이런 것을 좀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지원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좀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돌봄까지 같이 운영을 하면, 돌봄은 따로 시간이 있습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돌봄은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누리과정에서는 유아학비하고 방과 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별도로 표준교육비를 감안해서, 유아교육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시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정말 이 표준교육비에 맞는지 이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은 원비 인상 상한율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죠?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최근의 상황을 보면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것은 3년을 평균으로 잡기 때문에 좀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운위원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기보다 현재 강원도에 82개 원 정도 되는데 유치원이 좀 나눠져 있어 가지고, 3세에서 5세 교육이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많이 취원되면 공립이 좀 줄어들지만, 공립은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립을 추가로 증설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은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다른 시도도 우리 강원도랑 비슷하게 지원을 해 줍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시도마다 편차가 많습니다. 시도마다 지원할 때 표준교육비로 산정되는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도 무상교육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게 방침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준교육비를 산출하는 부분이 시도마다 좀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방금 전에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사립유치원을 더 선호한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공립유치원하고의 경쟁 관계라든가, 그러면 공립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는 유치원생들이 좀 적어지죠?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그런 것보다는 공립에서 어차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공립유치원이 계속 증설되지 않는다고 하면 점점 줄어들고 이번 같은 경우는 또 단체협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립유치원의 정원도 또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립에서, 아까 제가 사립을 선호한다는 것은 약간 제 주관적인 표현도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아이들이 가서 끝까지 보육 이런 부분이 더, 공립은 여러 파트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제가 취원율을 봤을 때 공립에서 수용을 하고 사립, 선호도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50%에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는 거기에서 경쟁을 하지 않을까, 공립의 수용 부분을 채우고 나면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시군에서 공립유치원을 하나 새로 만들려고 그러면 사립유치원에서 반대가 심하죠?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아무래도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원아가 한정돼 있다면, 공립유치원에 취원했을 때는, 지금 저희가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을 경감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맞춰 주지만 유치원별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못 맞춰 주는데 공립은 어차피 무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 지역이나 이런 데는 사립유치원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공립에 더 수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싫어하는 것은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아무쪼록, 사립유치원 원장선생님들을 만나 보면 서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고 또 공립유치원도 문제가 있고 이러는데 유아교육을 위해서, 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지만 최대 관심사는 우리 유아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김희철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김희철위원
존경하는 우리 조성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23쪽 좀 보시겠습니다. 유아교육 운영 부분인데요. 324쪽을 보면 ’22년 교육정책사업 정비결과 사업 폐지 이런 항목이 있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거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있나요, 왜 사업이 폐지가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합쳐졌을 사업도 있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합쳐졌는지는 모르겠고 또 정책사업 정비결과 예산 대비 효과성이 낮다거나 이런 것들은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미편성 돼 가지고 폐지된 게, 네 건이 전부 공교육 관련돼서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특별교부금 사업계획 지연에 따른 특교 미반영도, 물론 그것은 지능형나이스 유치원 구축이니까 보완하느라 그랬다고 치고요, ‘처음학교로’ 하나로 하고.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공교육인 공립유치원은 주로 예산들이 많이 감액이 되고 사립인 경우는 많이 증액이 되는 상당히 대비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맞죠?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철위원
있어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있어요. 분명히 있고요. 하여튼 그것은 사립유치원 쪽이니까 추후에 제가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333쪽에 보면 차량임차 운영 횟수가 축소된 게 있어요.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체험실 운영 차량임차 횟수가 줄었어요, 그렇죠? 16회에서 10회로, 이게 왜 줄었죠? 아이들이 체험을 가는 게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16회에서…….
김희철위원
16회에서 10회로다가 6회 줄었잖아요, 그러면서 감액도 됐고. 오히려 증액이 돼야 되는, 차량 운행이 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가 전부,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것은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혹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단위별로 이동 수단은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한번 알아보고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래요, 이것하고 연결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에듀버스가 처음 도입된 지 한 8년 정도 됐나요? 우리가 사서 쓴 게, 지금 현재 쓰는 버스들이?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김희철위원
그 내구연한이 8년에다가 20만 ㎞라면서요, 교체할 수 있는 조건이?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김희철위원
그런데 지금 시골에 있는 학교버스들은 제설작업도 하고 그래서 염화칼슘 때문에 밑에가 다 썩어서 푸석푸석해지는데 그런 차들을 그냥 막 끌고 다닌다 그러면 보기에도 흉할 뿐만 아니라 또 오래된 차이기 때문에 이게 망가지면 부속을 못 구한대요. 일괄 구입한 게 대우에서 나온 차량이라면서요? 지금은 아마 그 차가 단종이 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부속을 못 구한대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속을 못 구하니까 학부형들이 직접 자가용으로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하교시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우리 교육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들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렇게 세세한 것을 들은 것은 지금이 처음인데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어떤 상황인지…….
김희철위원
아마 교육지원청에는 민원들이 많이 접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본청에까지는 못 올라왔는지 몰라도,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이 안 세워지고 그냥 알아서 쓰도록 방치하고 그러나 봐요.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했었는데 우석초등학교 3세 반 개설 문제, 보니까 반영이 안 됐어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안 됐습니다.
김희철위원
왜 안 됐죠? 본 위원이 그렇게 부탁드리고 했는데?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릴 때도 학교가 신청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알아본 결과 학교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희철위원
안 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게 일단은 우석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뿐만 아니라 먼저 유아특수반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교육청에서 분석해 본 결과 4세 반 정원이 아직 안 찼답니다.
김희철위원
4세 반요? 4세 반하고 3세 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렇게 안 찼으니까 3세 반하고 4세 반하고 같이 모집을 해서 혼합반으로 하다가 만약에 정원이 차면 단성반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김희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어떻게 알고 있으신지요?
김희철위원
교육지원청이든 본청이든 적극적으로 도와주질 않는 느낌이니까 아마 교장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도 놓치고, 지금 ‘처음학교로’에 아이들이 접수해 가지고 탈락된 학생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학교마다는, 병설유치원마다 분석은 못 했습니다.
김희철위원
1,000명 이상이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1,000명 이상이. 공교육을 받으려고, 공립에 가려고 아이들이 신청을 했는데 1,000명이, 그런데도 지금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데에도 난색을 표하고 병설유치원을 증설하는 것에도 난색을 표하고,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그런데 현장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공교육 강화 차원에서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 확장에 노력해 달라고 매번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철위원
검토가 아니라 충분히 의사를 갖고 있으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잡아서, 이것은 검토할 일이 아니죠. 계획을 잡으면 시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하여튼 도교육청 전체에 정책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김희철위원
그것과 대비돼서, 그러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을 자꾸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을 강화시키고 잘 이끌어가면서 사립유치원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립유치원 교원들도 자긍심이 생기고, 양질의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상생할 수 있고 서로 좋은데, 사립은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따가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단위를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마 전체적인 지원 금액이 4,000억이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 막대한 돈을 사립유치원에 지금 쏟아붓고 있는 현상인데,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는 것은 좋아요, 아이들한테 제대로만 금액이 쓰여진다면. 염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인데 공공유치원 단설을 추가로 못 짓겠다면 병설이라도, 지금 학교에 유휴교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들 학령인구가 줄면서 지금 유휴교실이 많이 있는데 그것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김희철위원
그런 데 예산을 좀 투입해서…….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유휴교실이 있다고만 해서 단설유치원을 그냥 짓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지 또는 그 주변의 전체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김희철위원
물론 분석을 해서 하시는데 지금 학령인구도 한 반에 16명에서 14명으로 줄고 자꾸 두 명씩 줄였잖아요. 그러면 그 남는 인원들이 병설이나 단설로 못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사립으로 가는데 사립도 줄을 선대요, 하도 밀려 가지고. 그럼 그 아이들이 어딜 가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설과 병설을 좀 확장시키고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요. 사립도 상당히 중요하죠, 같이 공생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립 쪽은 자꾸 지원이 점점 많아지는데 공립은 안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인상률도 2.7%, 아주 그냥 최대 상한을 다 적용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0.8%에서 1.1%에서 2.7%로 확 뛰었어요. 이런 것 하나만 봐도, 누구나 봐도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시간이 다 됐는데, 잠시 뒤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하 위원님.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4조 1,420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2022년도 대비해서 23%가 증액이 됐는데 항목별로 봤을 때 보전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연구개발비가 21%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내부거래에 5,100억의 예산이 편성돼서, 작년도에는 11억이 편성됐는데 5,089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지방재정 수요를 우리가 요청했을 때, 사실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재정안정화기금에 6,600 정도를 저희가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많은 폭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정한 연도에 소화할 수 있는 재정이라든지 또 집행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무분별하게 집행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저희가 예산 수요라든지 사업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또 차년도에 경제가 어려워져서 국세가 역으로 33% 이렇게 줄어들면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가 감안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충분하게, 국장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40년 이상 된 학교라든가 옹벽이라든가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시설사업에 231억 7,5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서 2,066쪽을 보면 분야별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3종시설물 안전점검부터 해 가지고 정기안전점검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강원도교육청 관내에 40년 이상 된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소를 해야 지진이라든가 발생이 됐을 때 학생이라든가 교직원들이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언제까지 마무리를 할 것인지 간략하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40년 이상, 지금 정부 뉴딜정책으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스쿨을 재정사업으로 88동, BTL로 18동 해서 106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40년 이상 건물이 339동 정도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60명 이상의 학교, 또 교사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한 206동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을 한 시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것은 강원도형 미래학교 모델을 좀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 우선 추진계획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사업에 선행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한 200개 된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기하
김기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한 2조 원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시설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공사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업체가 많지 않아서 그 기간 동안에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차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빨리 새로 지어서 안전한 시설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집행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지금 17개 교육지원청 예산이 전년도 대비 22.5%가 증액돼서 8,650억이 편성됐습니다. 증감을 봤을 때 동해교육지원청이 전년도 대비해서 54억 마이너스가 됐고, 전년 대비해서 13.5%가 마이너스이고 그다음에 인제교육지원청이 57억, 전년 대비해서 21%가 감액됐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은 다 증액이 됐고 두 개 교육지원청만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포괄적으로 사업이 나왔을 때는 예산서 하나하나 전년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마다 우리가 기본으로 예산을 배부해 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로 해서 예산을 총배부해 주는데 예산이 전년도와 대비되는 것은 기본적인 경비가 아니라 전년도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가 그 사업이 종료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교육시설 환경개선비도 저희가 배분해 줄 때 어떻게 하느냐면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시설 환경개선비를 총,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부하는 게 보통 600에서 700 이렇게 배부해 준다고 할 때 그 배분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면 먼저 교육지원청마다 20%는 균등배분해 주고요, 50%는 학생 수 3분의 1, 학급 수 3분의 1, 그다음에 학교 수 3분의 1로 해서 반영해 주고 나머지는 교육실태 조사표에서 30%를 반영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균등하게 배부해 주면, 지역 우선순위는 지역에서 설정해서 올라오면 그렇게 반영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이런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추가로 했던 사업들이 종료됐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2023년도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면, 2,550페이지입니다. 지금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에서 학교 교사동을 다시 지으려고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평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20억을 투자해서, 2021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2025년도 완공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동문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해서 공사를, 지금 설계부터 마무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에 우리 교육감님하고 면담을 잡아서 동문회의 의견 개진을 충분하게 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청의 입장도, 그다음에 법적으로 시설을 확대해서 지을 수 없는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설계가 완공돼 가지고 건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자꾸 이월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북평고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안타까운데, 저희가 학교를 개축하고 증축하고 신축할 때 학교시설 기준이 있는데 사실 지금 그 기준을 충분히 반영해서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가 학교단위 공간 혁신이라서 전체 학교를 공간 혁신해서 개축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학생 수라든지 학급 수라든지 우리 학교시설 기준에 충분히 반영해서,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갑자기 동문회나 이런 쪽에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지금 설계중지 상태인데, 만약에 각 학교에서 강원도나 학교시설 기준을 넘어서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반영하고 그런다면 강원도의 학교는 사실 공사가 쉽지는 않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빠른 시일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진 위원님.
이승진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볼까 하는데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제가 아는 내용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진위원
횡성분원이 건립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산은 지금 저희가 100억에 가까이.
이승진위원
100억 가까이, 굉장히 큰 금액이죠? 아닙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100억은 중투로 안 가기 때문에, 최대한이 100억이기 때문에 100억 안으로 짓는 것 같습니다.
이승진위원
현재 횡성분원 설립 상황에 대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깐 설명을 들었긴 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횡성분원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을 조금 연장해서, 11월이나 그때가 되면 거의 공사는 준공이 되고 추후에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련하면 내년에는 개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내년 4월이 개원 목표로 들었습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그 정도로…….
이승진위원
횡성분원에 대해 예전에 기사를 봤을 때, 교육청에서 발표한 것이 시설이 부족해서 횡성분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수용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고 그것을 본 위원이 분석하면서, 수용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연수시설로서 꼭 횡성분원 설립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연수실 사용실적을 보면 10% 미만인 월이 굉장히 많았고 최고에 해당하는 게 50%대, 방학 때 이런 때라고 하더라도 3년 치를 쭉 봤을 때 90%에서 100%에 달하는 때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본 위원이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수용률 상황만 보면 사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보이는데 왜 시설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강의실이 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일까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 있었고 원장님도 강의실 수 대비 이용률은 저조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셨을 때. 그런데 강릉연수원의 운영실태 상황만 보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강원도민들도,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세웠는데 “난 도저히 횡성분원 설립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도민들도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비 정도만 알지, 그것을 왜 설립하는가 이런 것은 교육국에서 검토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이승진위원
예, 교육국장님.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질의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일단 수용률도 있고요, 또 뭔가 하면 강릉 지역에 연수원이, 주로 연수를 교사 대상 연수로 했는데 여기는 정책연수 쪽으로 좀 분리해서 연수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연수가 대부분 여름에 주로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도 그렇고? 여름에 있다 보니까, 사실 강릉 쪽이 여름에는 제일 성수기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연수시설은 사실, 연수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대면 연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서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좀 나눠서 정책연수와 또 교사연수를 함께하면 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원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영동권, 강릉에 본원이 있다 보니까 영동권에 치우쳐져 있어서 영서권 교직원의 전문연수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보완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횡성분원 설립에 의의가 있다는 이런 답변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셨던 것이 출장비와 교통비가 과다하게 발생을 한다, 아무래도 그것은 영서권에 있는 분들이 그쪽을 이용할 때 출장비와 교통비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는데요. 강릉연수원 수용실태를 봤을 때 분명히 수용률이 낮은 상황이었는데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책연수는 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되고 힐링연수는 외부 기관에서 진행이 되고, 이렇게 외부에서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시설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진행이 된 겁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연수라는 것은 그 내용에 따라서 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승진위원
그러면 횡성분원이 설립이 돼도 외부에서 연수들이 진행이 됩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힐링연수라는 그런 내용으로 간다면 연수원보다는 좀 더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외부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수용에 대한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강원도의 지형상, 그런 지형적인 문제로 영동과 영서에 연수원을 설립해서 선생님들한테 그런,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진위원
외부에서 연수들이 진행된다고 하면 또 외부 기관에 지불되는 예산이 있을 거고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횡성분원의 외부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직 횡성분원은…….
이승진위원
본원의 외부 진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개원도 안 했는데 진행을 하지는 않았겠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렇죠.
이승진위원
외부 기관에서 연수를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더 소요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정책연수나 힐링연수를 외부에서 진행하면서 연수비용이 어느 정도나 발생했는지는 알고 계시는지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면서 쉽게 찾아서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서 도움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본원에서 진행한 정책연수, 그리고 힐링연수, 그리고 연수비용으로 소요된 것이 얼마인지 그 부분을 좀 적어 주시고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리고 출장비와 교통비가 과다하게 발생을 했다고 연수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면 2022년에 연수원을 이용하기 위한 출장비, 교통비가 얼마나 소요가 됐는가 그 부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서 지역에 횡성분원이 설립되면 영동과 영서 양쪽에 있게 되는데 그럼 출장비와 교통비도 당연히 절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출장비도 가까운 데서, 여기 춘천에서 강릉을 가는 것보다야 절감이 될, 만약에 그런 분들이 많다고 그러면 절감이 될 것으로 보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역적으로, 강릉이라는 지역이 특수하기 때문에, 여름이라는 성수기에 그 연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도 덜 겸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복합적인 요인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승진위원
왜냐하면 100억 정도로 해서, 횡성분원이 강릉의 교육연수원 본원과 더불어서 건립이 되면 진행할 때 어떤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건립되기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었고요, 본원에서도. 그런데 이제 분원이 설립되니까 거기에 걸맞게, 예산이 합리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좀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2년에 강원도교육연수원에 들어간 총예산, 그리고 2023년에 교육연수원에 책정된 예산과 횡성분원에 책정된 예산을 각각 분리해서 적어 주시고요. 그 세 가지 기억하시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연수를 분리해서, 정책연수하고 힐링연수하고…….
이승진위원
예, 들어간…….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출장비, 그다음에 본원과 분원의 2022년도, 2023년도 총예산.
이승진위원
예. 위원장님, 잠깐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박길선위원장
예.
이승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릉의 교육연수원은 지금도 수용률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횡성분원이 또 운영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영서 쪽은 그쪽을 이용하는 경우가 꽤 있을 거고요, 그러면 강릉본원 연수원 같은 경우에 유휴시설 발생이 예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그럼 효율화 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그 효율화 계획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의가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런 것은 없고요. 3년 동안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사실 연수원이 제대로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횡성분원이 개원된다고 그러면, 그동안 선생님들도 연수에 정말, 원격연수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만나서 대면으로 해야 되는 그런 연수도 많은데 못 해서, 제가 볼 때 본원이나 분원이나 선생님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선생님들이 연수에 많이 좀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유휴시설이 많이 발생해서 예산이 아깝게 낭비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교육연수원 본원, 그다음에 횡성분원의 효율화 방안, 그것에 대해 논의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꼭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제가 연수원과 협의를 통해 그 계획을 세워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것은 연수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리고 이 효율화 방안은 사실 아직 분원이 개원도 안 해서 그 효율성이 정말, 우리가 연수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정말…….
이승진위원
그래도 미리 계획을 짜놓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물론 연수계획은 잡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정말 많이 생길지 조금 생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결과를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리고 말씀드렸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비교해 보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이상 마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엄기호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엄기호위원
기금운용계획안 4쪽 한번 봐 주시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지금 현재 22억 1,415만 7,000원이 조성돼 있죠?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엄기호위원
지출계획에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가 10억 9,200만 원, 예치금이 11억 2,215만 7,000원으로 돼 있는데 비융자성 사업비가 무엇인가요?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이것은 기획조정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엄기호위원
그러면 기획조정관님께서.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예치금이 있고, 금년에 10억 9,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사실 금년에는 전액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내년도에 이월돼서 또 있게 되잖아요? 그 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친 게 내년에 사용될…….
엄기호위원
예치금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예치금은 그전에 예치금으로 되어 있던 것, ’20년, ’21년도에…….
엄기호위원
비융자성 사업비라고 이렇게 돼 있어도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쉽게 말하면 지금 다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의 정기예금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놓고 하는데, 예치금으로 다 전환을 시켰다가 나중에 상황이 돼서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써도 될 텐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조례에 따르면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편성된 돈이 10억 9,200만 원, 그리고 작년도에 넘어왔던 돈이 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은행 정기예금에 있는 돈하고 분리해야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엄기호위원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서 예산을 쓰지 못하면서도 편성을 해 놔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어저께도 질의가 나왔는데 ’23년 9월이면 조례가 5년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금을 계속 존치를 할 것인가, 또는 그것을 교특으로 환원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년 9월까지 최종 결정해야 되는데 그전까지는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엄기호위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비융자성 사업비라고 이렇게 해 놔야 되나요?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예.
엄기호위원
꼭 10억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5년간 우리 교특에서 매년 10억 9,200만 원씩 기금에 적립을 했는데, 내년이 5년으로 마지막 해인데 금년에는 우리 교특에서 적립금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 출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에는 본예산에 기금으로 전환하는 돈을 편성하지 않고 기금에 있는 것으로만 편성했습니다.
엄기호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는 비융자성 사업비가 없는데 조례 내용이 좀 다른가 보죠,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하고?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엄기호위원
제가 한번 조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제가 쉬는 시간에 조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예.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지출하게 되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예치금으로, 21억 중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1억 2,200 그것을 예치금으로 잡고, 여기에는 지출관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지출하려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야 하는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그 교류협력 기관을, 말하자면 지출하고 이게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조정관이 지출원일 겁니다. 여기서 비융자성이라는 것은 지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청소년 수학ㆍ과학 나눔 한마당 운영에 1,000만 원, 남북 교육교류를 위한 교사 협의회에 1,000만 원, 그다음에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에 10억 7,200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조례에 반드시 쓰라고 돼 있는 건 아닌데, 지출계획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 부서에서는 어디다 융자해 주는 게 아니라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그것이지 조례에 그것을 반드시 얼마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엄기호위원
말씀을 들어봐도 본 위원이 ‘아, 그렇구나.’ 하는, 완전히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차지원기금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엄기호위원
500억을 조성해서 2023년도에 309억 1,637만 5,000원을 지출하겠다는 거죠?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9억 1,600 이것은 예상되는 이자수입?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엄기호위원
지출계획을 보면 내년에 442세대, 7,000만 원씩 하니까 309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나누셔서 442세대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거죠?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당초에는 저희가 5년 동안 715세대를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기금을 마련했는데, 그러면 1년에 한 125세대 정도를 산출해야 되는데 2023년도에 임차 기금을 처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첫해에는 그동안…….
엄기호위원
수요자가 많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수요자가 많을 것 같아서 많이 편성을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그냥 7,000만 원으로 산정을 한 것이지 딱 7,000만 원씩만 이렇게 지원한다는 건 아니시죠?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1억 원이 최대 기준.
엄기호위원
어떤 교직자분들은 5,00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1억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이상은 못 하지만 1억 한도 내에서 해서 대략적으로 7,000만 원씩 하면 442세대 정도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거죠?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엄기호위원
앞으로 715세대를 하려면 계속 조성을 더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 2023년도에 442세대는 저희가 절반이 넘는 세대를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첫해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엄기호위원
지금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이게 확정돼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기금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신청자를 받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엄기호위원
그렇죠. 기왕 이렇게 조성이 됐으니까, 교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이니까 조기에 신청자를 받고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이 기금운용계획을 주택기금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안전성이라든지 세부 지침을 마련해서 한 번 더 심의를 해서 확정해서 하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조사는 가급적 빨리해서, 금년도에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기금운용 방안을 마련하실 때 회수 방안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용래
김용래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8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 교육공무직 사기진작 및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상ㆍ하반기 우수 교육공무직 표창자라고 되어 있는데, 표창을 받지 않은 분들은 대상자가 아니라서 이 우수 교육공무직 연수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데, 이미 표창을 받은 분들한테 또 사기진작이라든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이 신규사업 내용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사실 강원도교육청에는 공무직이 상당히 많고, 직무연수 같은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수 공무직을 표창을 하는 것은 상ㆍ하반기 해서 30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수 공무직 표창은 여러 가지 발전이라든지 모범이 되는 이런 분들한테 해 주는데, 표창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종이 한 장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표창을 받는다고 해서 가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현실적으로 표창이라는 것은 어떤 보답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수를 마련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한다는 것은 직무연수 차원이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특히 워크숍으로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것은 교육공무직 관련인데 교원들이라든지 지방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공무원 같은 경우도 교육감 표창을 받으면 휴가 제도라든지, 일부 표창 같은 경우는 국외연수 이런 것에 추천을 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을 마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포상도 있지만 상을 받는 사람들한테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창 인원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한정돼 있어서, 장관이나 이런 표창이 없고 교육감님이 줄 수 있는 것으로 딱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본 위원은 약간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짚어봤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는 197쪽의 과학체험운영 제1ㆍ제2ㆍ제3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 소관이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국장님, 여기 사업 중에 참가희망학교 차량임차비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인데 이번에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돼서 다시 올라온 거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에 설립된 제3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가 오픈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그런 데에 체험학습을 많이 가고 싶지만 임차비가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또 부족한 부분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오픈되는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를 아이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여기는 그곳뿐만 아니라 제1ㆍ제2ㆍ제3까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코로나로 이게 활성화가 못 됐습니다, 오픈은 했지만.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체험을, 우리가 만든 체험관에 아이들이 와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예산을 수립해서 그 기회를 많이 주고자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학교운영비에 편성을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사항이고, 작년에도 삭감을 했는데 그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는 3센터가 없었고, 3센터는 3월에 개장하지만 3센터까지 다 해서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에서 모셔 오는 거잖아요? 버스비를 줄 테니 오라는 식인데 이것은 학교 측에서 그냥 자기네들이 갈 수 있게 운영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학교운영비에서 임차료까지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학교운영비가 많은 학급, 또 대규모 학급 같은 경우는 그것을 다 학교예산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고, 제가 현장에서 교장으로 있어 봤는데 임차료는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버스 한 대 임차하는 데.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해서, 그동안 코로나도 있었고 또 제3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도 오픈을 하고, 또 제1ㆍ제2 센터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간 부분이 있어서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체험학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23년도에는 책정을 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작년에는 다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에 아무도 안 간 겁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아무도 안 간 건 아니지만 적게 갔겠죠. 또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활성화는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다른 직속기관이나 산하에 있는 어떤 기관들도 똑같이, 우리도 유치하고 싶으니까 버스임차료를 다 넣어야 된다는 거랑 같은 말 아닙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 수리체험센터는 개관을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동해는 아직 개관을 안 한 상태고…….
용래
김용래위원
그것은 제3 센터만 그런 것이고 제1ㆍ제2 센터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삭감이 됐었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올해 그렇게 된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는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지어놨지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용래
김용래위원
’21년, ’22년.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2년~3년 이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전부 다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오픈은 했지만 아이들이 체험을 많이 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일단은 이렇게, 갈 수는 있으니까,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돼서 갈 수는 있으니까 2023년도에는 이것을 책정해서 우리 강원도 아이들이 우리 기관에 가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에서 버스임차료를 주면서 오게 해 달라는 것은, 좀 과하게 얘기하면 ‘제발 우리 쪽으로 와 주세요.’ 하는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직속기관도 돈에 여유가 있다면, 우리도 좋은 시설이나 좋은 그런 게 있으니까 배정해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렇게 접근한다 그러면 모든 기관이 다 해당이 되겠지만 지금 이 수리 체험센터는 ’21년, ’22년, ’23년, 근래에 오픈된 체험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621페이지에 비슷한 내용이 또 있어서 그러는데, 직업체험활성화 운영에 보시면 거기에도 ‘씨앗드림과정 노후체험실 보수 및 차량임차비 조정’ 해서 차량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내용인데, 열음 프로그램하고 씨앗드림 프로그램 이것도 사실 차량임차비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인데…….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런데…….
용래
김용래위원
기관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게 아이들을 위한 시설인데 임차비가 없어서 아이들이 가지 못하면 그 시설의 목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학교운영비가 그렇게 열악합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학교운영비가, 사실 버스임차비가 기십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학급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 학급이 갈 때는, 학교에서는 체험학습을 많이 보내고 싶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임차비 문제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좋은 시설을 그렇게 해 놨지만 아이들이 못 가면 그 시설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뿐더러 무용지물의 시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아이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용래
김용래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김희철위원
아까에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설명서에 보니까 행정국장님 소관 같아요.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김희철위원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46쪽을 보시면 사업목적이 있는데 유치원에 지원하는 사업목적이 교원의 처우개선, 방과후 과정 운영, 돌봄서비스 확대, 이런 건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리고 육아휴직 시 신분 및 처우를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부분도 그렇고 맞벌이 부부 교육 서비스도 좋고 목적은 다 좋은데 네 번째 항목인 유아교육의 질 제고에 있어서, 사립유치원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에 맞게 공공기관인 병설유치원ㆍ단설유치원도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게 예산 배정에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보면, 제가 단위를 못 봐서 그러는데 강원도 내의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에 배정된 예산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산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행정과에서는 사립유치원을 사립학교재정보조금 그런 일환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인건비, 교육과정 운영비, 방과후…….
김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예산이 얼만지.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일단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사립유치원에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게 449억 원 정도 됩니다. 누리과정에서 지원되는 게…….
김희철위원
총 449억 원이에요?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290억이고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게 970억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아까 단위를 4,000억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김희철위원
제가 그 단위를…….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449억인데.
김희철위원
원 단위예요?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김희철위원
그게 좀 이상해서 그랬어요.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290억이고 유치원 학급비라든지 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 35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기타 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한 120억 됩니다.
김희철위원
지원 과가 혼재해 있어서, 이게 교육국장님도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고 행정국장님도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고, 막 혼재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립 같은 경우는 아까 총…….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449억 정도 됩니다.
김희철위원
449억이면 450억 정도, 그러면 공립유치원은요?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공립유치원은, 제가 이것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각 과에서 유아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김희철위원
파악이 안 된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담당하고 또…….
김희철위원
대략 어느 정도 되죠, 교육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지금 대략 한 120억 됩니다.
김희철위원
120억이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김희철위원
그러면 이 수치상으로만 봐도…….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거기는 무상급식 이런 것 다 포함해서입니다, 급식비까지 다 포함해서.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이게 지금 잘못 검토되는 게 유치원은 인건비가 하나도 검토가 안 되어 있고, 공립유치원 교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교육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방과후가 있고 온종일 돌봄이 있고, 그래서 교육과정을 오전 4시간 정도 담당하고 또 방과후가 오후에 담당하고 그 이후에는 온종일 돌봄이 해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교육과정하고 온종일 돌봄에서 한 60% 이상을 사립유치원 교사가 담당하고 그다음에 일부 기간제 쓰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건비부터 총…….
김희철위원
공립이나 사립이나 시스템 자체를, 커리큘럼 같은 것을 같이 공통화시키면 안 되나요?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교육과정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어떻게, 왜 그렇게 짜놨는지 이런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김희철위원
그러니까 단설이든 병설 같은 데는 교육비에서 다 지원이 되고 하는데 사립에는 빠지는 부분들이 많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충시켜주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아이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공립에서 다 받지 못해 가지고. 공립에는 인원수가 상당히 제약되어 있고, 왜냐하면 병설유치원도 한계가 있고 규모는 자꾸 줄이고, 그래서 나머지 아이들이 사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도 줄 서고 대기하고 있다는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하지만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을 확대ㆍ증원시켜서 수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건 아닐 테고,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제가 행정국장이니까, 사실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유아교육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교육국 교육과정과에서 검토할 일이고, 사립유치원에 대해 저희 행정국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일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김희철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여기만 행정국 담당이고 나머지는 교육국 소속이고, 알았습니다, 시간이 이것 한 건으로 다 지나가는데. 그러면 예산을 그만큼 지원하는 대신에 시스템상에서 잘 관리가 되는지, 지도ㆍ감독이 잘 돼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데, 우리 감사관님이 답변하시나요, 그 부분은 감사 부분이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산시스템은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그전에는 사립유치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요, 예산 문제 이런 건 다 우리 시스템을 쓰게 했기 때문에…….
김희철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지원을 했으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던 감사 권한을 사립유치원은 이양을 했죠, 9월 1일 자로?
호열
최호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러면 감사가 몇 년에 한 번입니까?
호열
최호열감사관
도교육청에 있을 때는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했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호열
최호열감사관
아마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도 대강 그 주기로 돌아가…….
김희철위원
4년에 한 번으로 알고 있어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아, 예.
김희철위원
그러면 더 완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원은 많으면서 관리ㆍ감독은 더 완화시키고,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나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일단 사립유치원의 정기감사는 감사주기별로 돌아가기는 하는데요, 학급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행정과 사업으로서 행정과가 스스로…….
김희철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감사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감사권을 이양했으면 지원 같은 데에 변동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양을 했으니까 감사인력이라든가 예산도 좀 더 배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호열
최호열감사관
아직은 특별히 감사인력이 증원됐다거나 예산이…….
김희철위원
예산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산에도 없는데?
호열
최호열감사관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감사인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그 예산을 그대로 이체해 주는…….
김희철위원
아니, 감사를, 꽤 많은 사립유치원을 관리ㆍ감독하는데, 지금 배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춘천시를 예로 들어서 장학사 한 분에다가, 예?
호열
최호열감사관
사립유치원 감사는 지금 장학관, 장학사가…….
김희철위원
장학사 한 분에다가 주무관 두 명에다가 총무계장님 이렇게 나가죠?
호열
최호열감사관
총무과에서…….
김희철위원
총무계장을 단장으로 해서 나가잖아요, 제가 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예.
김희철위원
그렇게 나가는데 앞으로 지원 인원이 더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호열
최호열감사관
지금 말씀하신 인원 확보는, 사실 감사관실에서는 인원 확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김희철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호열
최호열감사관
그것은 정원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김희철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립학교도 3년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사립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때 그냥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급운영비도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다 확인해서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감사 차원보다는 지도ㆍ감독 차원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감사 차원하고는 좀 다르게 지원을 할 때도…….
김희철위원
제가 감사관한테 말씀드린 것은 인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원 인력. 감사를 하고자 하는 인력이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현재 장학사 한 분에다가 주무관 두 분, 총무계장 한 분 이렇게 해서, 춘천 같은 경우, (타종 소리) 1분~2분만 더 쓰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예.
김희철위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특히 춘천이라든가 원주ㆍ강릉 이렇게 규모가 큰 데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관님은 담당해 보셨으니까?
호열
최호열감사관
저희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감사 인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전문직이나 일반직의 배치에 대해서는 교원정책과 또는 총무과에서…….
김희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서에다가 권고를 하고 협조요청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호열
최호열감사관
예.
김희철위원
실무부서니까, 감독기관이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ㆍ감독을 하고 지도도 할 수 있게끔, 돈이 투입이 되니까 그런 것을 보완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시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299페이지입니다.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36억 2,900만 원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나은교육추진단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시행하는 시군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전체 17개 시군 다 같이 합니까, 아니면 일부 지역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협력교사 및 담당교사 대상 연수를 6회 해서, 춘천ㆍ원주ㆍ강릉 권역별로 각 2회 하신다고 해 놨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27억 1,400만 원 편성돼서 240명의 전담교사가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전체 17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체 교육지원청별로, 학교별로 다는 운영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협력교사제가 240명…….
그러면 지역별로 차등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권역별로, 여기 보면 권역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권역별로 해서 지역별로, 뭐라고 할까…….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용래
김용래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사업 중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권의 363쪽, 본 위원이 강릉 출신이긴 한데 강릉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을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금 병원학교 운영하는 것을 강릉교육지원청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이것은 병원학교라고 그래서요, 특수교육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강릉의 오성학교에서 이 병원학교를 운영했었는데 그것을 강릉교육지원청으로 시설이나 인력을 전부 다 옮겨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강릉에 있다고 해서 강릉만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서 수업을 못 받는 아이들을 다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게 원격으로도 되고 이래서요.
용래
김용래위원
이게 그러니까 병원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인 것이고 병원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 누가 한 명이 입원을 하고 있으면 그 학생의 어떤 수업일수나 이런 것을 위해서 거기서 수업을 받는 방식인가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원격 화상수업이 진행되는 거죠, 그 아이만을 위해서.
용래
김용래위원
그 아이한테 컴퓨터나 이런 것을 앞에 두고 수업일수를 맞출 수 있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렇죠.
용래
김용래위원
그럼 개별로 그 학생만을 위해서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병원에 있는 아이가 정규 수업처럼 몇 시간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아이에 맞게끔 이렇게 시간표를 짜서 원격 화상수업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다른 지역, 타 시도 얘기하십니까?
용래
김용래위원
아니요, 18개 시군 중에서요, 강릉 말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이게 그러니까 원격으로 하기 때문에 꼭 강릉 지역에 있다고 해서, 강릉뿐만 아니라 희망을 하면 우리가 줌으로 화상수업을 하듯이 하는 것이라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용래
김용래위원
특별히 아산병원이나, 병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본 위원은 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어떤 특수 학생뿐만 아니라 18개 시군의 어떤 학생들이든 사고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병원의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좀 좋은 사업인 것 같아 가지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아산병원에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그 아산병원에 입원한 학생들은 이것을 받을 수가 있죠.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혹시 필요한 곳이 있다면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사업설명서 427쪽에 직업계고 재구조화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예전부터 계속하고 있고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직업계고가 사실 지금 좀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직업계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거나 그 기술을 이용해서, 과하게 말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직업계고 학생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직업계고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많고 인문계나 일반고로 가는 분들이 많은데, 이 직업계고를 재구조화하는 사업이 본 위원은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이게 신청 학교만,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심의를 하고 가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 사업입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와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만 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하고 같이 어떻게 갈 것인가, 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동안 직업계고가 학과 개편을 많이 해 왔는데요. 뭐라고 그럴까요, 좀 미미하게 해 왔다고 그럴까요. 이번에는 교육부에서부터 재구조화를 아주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은 한 해에, 단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첫해에는 지정을 하고 그다음 해에는 준비를 해서 승인을 받고 또 그다음 해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그래서 적어도 이 직업계고 재구조화 및 학과 개편 사업은 당해연도에 이루어지는 사업도 있지만 2년에서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내년에 이런 구조로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시작을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본 위원의 지역을 잠깐 얘기하자면 강릉에도 직업계고가 강릉중앙고가 있는데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고 또 직업계고를 선호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학생을 유치하거나, 어떻게 보면 학교 존폐의 위기까지 있는 부분이라서 직업계고를 일반고로 전환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또 특성화고 어떤 심사 이런 게 있어서 전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런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활용해서, 물론 교육부랑 같이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강원도에 있는 전체 직업계고를 다 재구조화해서 요즘 학생들이 선호하는 어떤 과,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선호하는 과로 재개편을 한다면 그 학교도 살릴 수 있고 또 지역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굉장히 좋다고 보여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직업계고가 전환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일단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지정이 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정이 끝나면 다시 평가를 통해서 정말 직업계고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 많이 미흡하다 이랬을 경우에 다른 학교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일반고로 가는데, 일부러 평가를 못 받아 가지고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
웃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저희 교육청 입장도, 지역에서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요, 저희 교육청 입장은, 그래도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는 도시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는 적어도 직업계고가 1교씩 있어서 아이들이 그쪽으로도 진로를 정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일단 그 학교는 5년 기간이 끝나면 재평가를 하면서 또 학과 개편이나 재구조화 사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용래
김용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진 위원님.
이승진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권의 296쪽부터 304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학력평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사업담당이 더나은교육추진단이고 또 뒤쪽의 경우에는 교육국 소관이라서 답변을 상황에 맞춰서 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도가 수년간 수능 성적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종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신경호 교육감님의 학력 신장을 위한 공약입니다. 맞죠?
지금 성장진단평가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일부 교원단체들이나 교사들, 또 학부모들의 반발도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설득을 잘해 나가셔야 될 텐데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도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학력평가관리 쪽을 봤을 때 수능형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경우 대상이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성장진단평가의 경우에도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신청한 학교들만. 그러면 신청한 학교의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다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도 원하는 학생들만 받게 되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실시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현재 본인의 능력을 평가받게 되지 않습니까? 평가를 받게 되면, 진단이 되면 성장센터에서 그 학생 개별에 맞는 처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고요, 실시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 미실시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준을 본인이 알기도 어렵고 성장센터에서 지원을 해 준다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나올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으시겠죠?
학력 신장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100%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기대한 만큼 효율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성장센터의 본래 취지가 학력 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진단이 먼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게, 거기에 맞춰서 지도가 되려면 사실 진단이 기본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애쓰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교육청에서는 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97쪽을 보면 학생 개별 맞춤형 평가 결과보고서 제작, 외주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주 용역을 해서 진단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로,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 예산상으로는 이 용역 부분에 대해 표기된 것이 확인이 안 돼서 추후에 편성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3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 이 사업예산 안에 들어가는 것인지요?
3억 내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나올 때 어떤 부분들이 포함돼서 결과보고서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3억 예산 중에서 외주 용역비에 해당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수준인 거죠? 그 결과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결과보고서의 수준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디테일하게 나와주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심도 있게 나와주려면 당연히 외주 용역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더 많이 집행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3억이라는 안에서 어느 정도나 책정이 될 것인지, 깊이 있게 나와줄 것인지, 결과 보고서가 굉장히 심도 있게 잘 나와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수능형 모의고사의 경우에 고등학생 희망자에 한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학생이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있을 텐데 참여율을 어느 정도, 몇 퍼센트나 예상하십니까? 진단평가의 경우에는 뉴스를 통해서 봤을 때 중학교가 50% 참여, 초등학교는 65% 참여, 저조한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 참여 수준인데 그러면 수능형 모의고사의 고등학생들 희망자는 참여율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후반기에 3학년을 대상으로 이것을 한번, 지원을 한번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사실 우리가 후반기에 해 보니까 시간도 너무 짧았고요, 또 고3 같은 경우는 연중 여섯 번의 시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후반기에 해 보니까 3학년은 우리가 계획했던 것처럼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나 본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엄청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아주 세부적으로 분석 자료가 나오고 학생들 진로에 대한 모든 분석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엄청 반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1ㆍ2ㆍ3학년을 대상으로 한 2회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희망인원은 250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럼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비율은 제가 전체 고등학생 대비 비율을 내봐야 되는데, 지금 비율은 제가 아직 못 냈습니다.
이승진위원
어쨌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하면 참여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참여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셔야 되고 진단평가의 경우에도 저는 이것보다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평가가 제대로 진단이 되려면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야 학력이 지금 수준에서 신장이 되면서 제고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 70%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웃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기는 좋은데 이것은 수능형 모의고사니까, 수능 대비 학력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희도 이게 만약에 성과가 좋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더 신청을 해서 정말 지원해 주고 싶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웃음
이승진위원
그러면 마무리 발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학력 신장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신경호 교육감님도 어쨌든 공약으로 내세우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만큼 효율이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좀 힘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하시고 더 고민을 기울여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승진위원
예산이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추후에 다시 또 편성을, 투자를 하셔서 더 크게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게, 이왕 사업을 진행한다면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위원
홍천을 지역구로 둔 이영욱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권의 239쪽, 앞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23억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그런데 오히려 중학교에서는 6개 학교가 지정을 취소했어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이게 한번 지정을 하게 되면 홈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교실 증축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할 텐데 이렇게 취소를 해도 되나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인 운영학교 성과점검 결과 통계표, 이 표를 보면 27개 중학교가 선정이 돼서 운영을 했는데 전부 A등급을 받았어요, 맞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이영욱위원
그런데 왜 지정을 취소했을까요? 학교에서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취소할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것 같고요, 아마 학교에서 사정이 생겼거나 그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어떤 학교가 왜 취소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만약에 필요하시다 그러면 한번 그것은 자료를…….
이영욱위원
그리고 고등학교는 교과교실제라는 용어에서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공간 조성 이렇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욱위원
용어가 바뀌는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금 3개 학교가 새로 신청을 했죠? 그래서 지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6개 학교가, 물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6개 학교가 취소되고 3개 학교가 신규 지정이 됐는데 예산은 이렇게 23억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어야 됐나, 여기 사유를 보면 평균 지원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인상이 됐다고 확인할 수는 있는데 혹시 이 3개 학교는 교실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에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글쎄요, 증축까지는, 지금 자세한 것은 모르나 제가 볼 때 이 시설이라는 게 앞으로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왕 구축을 할 때 제대로 구축을 해서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가 안 됐지만 아마 학교의 요청으로 이런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국에서는 그렇고, 또 학교를 지정하는 게 우리가 지정한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교육부의 심의를 받아서 지정된 거고요. 이 예산도 지금 다시 보니까 목적경비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차피 당장 내년부터 고교학점제 적용이 되니까 고등학교는 다 이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또 중학교도 이게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어떤 선진 이런 학습 체제로 본다고 하면?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그런데 이렇게 취소한 학교는 왜 취소가 됐는지를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더는 취소하는 학교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늘어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위원
같은 자료 242쪽에 소인수 맞춤형 교과 보충학습, 여기를 보면 신규 사업으로 6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제가 운영 내용을 보니까 이 운영 내용에 강사비, 교재 및 간식비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들에게 수업만 해 주는 게 아니라 교재도 제공을 해 주고 간식까지 또 제공해 준다는 이런 얘기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우리가 간식을 제공한다 함은 그 시간대가 간식을 먹어야 될 시간대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간식비가 책정된 것 같고요. 지금 이 예산은 교육부의 1 대 1 대응투자 사업으로 우리가 60억을 책정하면 교육부에서도 60억을 대응투자로 같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욱위원
그래서 이렇게 간식을 제공하게 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어떤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또 간식 안 주나?’,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또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교육복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데 이런 문화가 학교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이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력 신장, 학력 향상에 대한 것을 제1번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 보충학습 프로그램에 간식을 준다는 것에 대한 명분은 좀 명확할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달라고 해도, 우리가 만약 이 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정말 늦은 시간까지 한다 이랬을 경우에 안 준다고 해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늦게까지 가르치는데 간식도 없이 늦게까지 가르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간식도 주고 공부도 열심히 가르치면서 이렇게 계획을…….
이영욱위원
그런데 국장님, 학교 현장에서 늘 고민하는 것이 보충수업, 과거에는 아이들이 돈을 내고 별도의 수업을 더, 자기가 부족한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돈을 대주면서 하고 있고 또 남아서, 저녁밥을 먹고 또 학교에 와서 10시까지 또는 11시까지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럼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저녁 급식을 제공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간식을 제공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급식을 해야 할 정도면 아주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급식을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소인수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급식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까지 할 경우에는 간식을 제공해서 아이들이…….
이영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단계에서부터 방과 후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는 거잖아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이영욱위원
그런 것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오면 또 뭔가 간식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될 터인데, 어쨌든 뭐 바람직합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을 충분히 교육부에서 확보해서 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런데 다만 그런 부분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여기는 초ㆍ중ㆍ고, 고등학교까지 지금 다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도 간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은 간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영욱위원
그러니까 초ㆍ중까지는 여기에 나온 대로 소인수 방과후 보충학습 프로그램이에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야간에 공부하는 경우는 고등학교만 하잖아요, 그렇죠? 초ㆍ중 아이들은 안 하거든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야간까지는…….
이영욱위원
그럼 야간에 하는 고등학교 아이들에게까지 간식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경우로 가지 않겠나,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럼 야간 자율학습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287쪽을 보겠습니다. 기초학습지원단, 이게 5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18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기초학습지원단 구성을 보면 대부분 학부모, 강사 이런 분들로 편성을 하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분들의 역량이 낮아서가 아니라 지금 중등이나 초등도 보면 임용고시의 경쟁률이 아주 치열하잖아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20 대 1도 넘어가고 대부분 10대 1이 넘어가는 그런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여기도 기왕이면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면 학습에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저희도 그렇게 되면 더할 수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당 14시간 사업입니다. 교원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주당 14시간 하려고 여기 오실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가 그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인력풀을 할 때 그런 제한은 두지 않는데, 그런 분이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욱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모시려면 시간 수도 좀 더 확대하고 또 시간당 수당도 더 늘려서 역량이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정말 느리게 가는 아이들은 전문성이 필요한 아이들이잖아요, 이 대상이?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르치는 선생님도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