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원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 중심의 명품동작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문충실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3동․대방동 출신 유태철의원입니다. 고사성어에 춘래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은 왔으나 봄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작금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의 여러 사건들로 인해 봄볕의 화창함과 화사한 봄꽃의 향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동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독재와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는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뜨겁게 확산되어 중동 여러 나라에서 민주화 바람이 맹렬히 타오르고 있으며,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사상 최악의 강진과 쓰나미로 인하여 천문학적인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일본열도가 온통 슬픔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한 달이 지난 지금 더욱 악화되어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같은 최고위험 단계인 제로7로 위험수위를 상향 조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국가들이 많은 먹거리와 방사능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국을 휩쓸고 지나간 구제역으로 인하여 300만 마리가 넘는 많은 가축들이 살 처분되는 아픔을 겪었으며 지난 겨울 혹독한 한파와 폭설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와 농어민들의 한숨소리가 높아지고, 끝없이 솟아오르는 전세가와 고물가, 고실업 등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허리가 휘는 심히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때일 수록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더욱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긴축 집행을 하면서 40만 구민들의 민생과 복지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리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휘발류 가격이 1리터당 2,000원이 넘었고 중동사태 등으로 당분간 유가인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의 생명을 보존케 하는 물과 공기가 오염되고 에너지 자원인 석유와 석탄 등이 고갈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의 무분별한 과다 배출로 인하여 환경과 오존층이 파괴되어 각종 질병과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어 지구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파괴가 계속된다면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이 멸종되고 인류의 종말도 멀지 않았다는 환경전문가들의 심각한 경고에 귀기울이고 이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다량배출국 57개국에 속했으며 기후변화 대응지수 CCPI 34위로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이 국가 경쟁력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하고 절실한 대과제 앞에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그린 에너지산업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부문에서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신축 건물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2012년부터 냉·난방비의 50%를 절감하고, 2017년부터는 에너지 성능 60%, 2025년부터는 제로 에너지 기준으로 의무화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각 지자체에서 실현코자 하는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는 2002년부터 건축물 부문의 통일된 에너지 성능지침을 마련하고 건축 시 의무적으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사용 승인이 나고 부동산매매 및 임대 시 등급별로 가격을 차등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신축이나 기존 건물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시설 등을 적극 홍보하고 신에너지 사용을 권장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물을 점진적으로 양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을 절약하기 위해 절수장치를 의무화하고 철저한 분리배출과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여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고 에너지 성능 기준을 향상시켜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권장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를 우리 구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발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를 만들어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푸르고 활력이 넘치는 쾌적한 환경, 명품주택과 명품동작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보전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봄철을 맞이하여 구민이 참가한 각종 행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사 시 허례허식과 불필요한 경비와 시간 등 모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즐겁고 유쾌한 축제 분위기의 행사, 주민 화합의 장이 되는 행사,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운 여름철이나 추운 겨울철에 내빈 소개와 축사 등으로 1시간 이상을 소모하여 참석한 주민들이 지치고 짜증나게 해서 행사 분위기를 망친다는 불평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행사를 저해하는 낡은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행사지침을 만들어 그 누구의 간섭이나 시비로부터 자유롭고 행사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는 질높은 대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는 내빈소개를 간략하게 직위와 성명만 일괄적으로 소개하고 인사말이나 축사는 주최 측 회장과 구청장, 의회 의장, 현역 국회의원 등 4-5인으로 한정하고 시간은 2분 이내로 간략하게 하여 국민의례를 포함해 의전행사를 10분 내외에 마치도록 하여 주민의 곁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행사장 앞에 있는 지정석도 없애고 주민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서서 진행하고 내빈들에게 꽂아주는 코사지도 없애서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들과의 위화감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간략하고 짜임새 있는 행사를 진행하여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행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님께 CCTV 관리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시에는 시민안전보호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자치구를 중심으로 CCTV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는 2만 3,000여개로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불법 주차감시, 화재감시, 교통정보 수집 등 공공이익에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무리한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나 해마다 주민들의 증설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동대문구가 863개로 제일 많고, 강남구가 845개, 우리 구는 방범용 125개, 그린파킹 불법주차 단속용 163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15개 모두 30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CCTV 운영 및 관리체계가 미흡해서 개인화상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개인 사생활 피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CCTV 운영과 유지보수에 있어서 표준화 기술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판독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화상 선명도가 떨어져 판독이 어렵고 잦은 고장과 수리 지연으로 방치되어 막대한 구축비용에 비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민원과 불평이 있습니다. 이처럼 보안용, 주정차 감시용,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CCTV의 유기적 연계가 힘들어 업무 활용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CCTV는 기술적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표준화된 기기로 구매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리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고령화 사회를 맞아 경로우대업소 권장사업 내실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대책입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노인부양 부담의 증가, 경제성장의 둔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과 전망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으로의 노인인력 활용, 실버산업의 활성화와 내수시장의 새로운 소비군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65세 이상 노인이 약 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활동범위가 넓어져 문화, 체육, 취미활동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나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현재 노인복지과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우대업소 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시작된 노인복지카드 사업이 그 모체이며 2009년부터 경로우대사업으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로우대업소 사업은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인구가 새로운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소가 되고 땅에 떨어진 경로사상을 고취시키는데 일거양득의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이 11년 동안 대중음식점, 이·미용실, 목욕탕, 제과점, 안경점 등 관내 5,000 곳이 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겨우 137개 업소만이 가입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으며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시대에 부합된 시의적절한 사업이므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활성화시키고 정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을 정착시켜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여드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어른을 공경하는 효문화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활성화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장님께 요즈음 ADHD와 컴퓨터 중독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의 예방과 치료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어린이들에게 나타난 소아정신질환의 일종인 ADHD는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를 말합니다. 충동적인 행동과 집중력 저하로 인하여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지나친 과잉행동을 보이며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이유없이 자주 싸우는 등의 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과도한 컴퓨터 게임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중독성이 강하여 방치할 경우 사회적 고립, 낮은 자존감, 공격적인 행동, 심한 두통 등 부정적인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ADHD나 게임중독을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조기발견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건소 지역정신보건센터에서 학교와 가정에 집중 홍보해서 우리의 미래며 희망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상도동 294-74에 위치한 시립 동작아이존센터에서는 학교나 가정에서 의뢰한 이런 장애 어린이들이 47명 등록되어 방과 후 센터에서 체계적인 교정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 지역정신보건센터에서는 관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홍보해서 1명의 어린이라도 더 치료받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교육청과 보육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초등학교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들을 상대로 ADHD와 컴퓨터 중독에 대한 증세 및 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추천을 받으면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어린이들의 소아정신질환에 대한 대책과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