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돌봄과 나눔을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강원도의 추진계획을 뒷받침할 내년도의 재정 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심사인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변경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변경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사회문화전문위원실 의정팀장 이성용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과 변경된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6일에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의 개정사항을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6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변경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내용보다, 많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질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집행부의 답변 내용들이 너무 포괄적이기도 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또 그 답변 내용을 실행하는 부분들이 예산심사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녹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담당 실ㆍ국장들에게 어느 정도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무연고 사망자는 3,488명으로, 2012년 1,025명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나는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증가했으며 10년 동안 무연고 사망자의 합계는 2만 9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병 후인 지난 2020년, 2021년은 18%, 11%의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였고 그중 65세 이상 노인은 18%, 29%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그간 무연고 시신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 안에서 발견됐을 경우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신처리에만 국한되어 있을 뿐 고인에 대한 추모와 애도를 표하는 별도의 장례 절차는 없어 고인의 사후 존엄성 유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이 사망한 경우 일부 장제급여가 지원되기는 하나, 현실적인 장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시신 인도 거부의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무연고 시신의 대부분은 가족이 있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무연고 시신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 국화꽃 한 송이 올리고 밥 한 그릇 드시고 가라며 예우하는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의 책무를 다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5조와 제8조까지에서는 지원대상ㆍ내용ㆍ신청 및 결정ㆍ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9조에서는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도민들의 사후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재웅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들의 마지막 존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례안에서는 지원대상자를 무연고자 외에 저소득층 연고자 중 장례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ㆍ중증장애인ㆍ75세 이상 고령자 등을 규정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마지막 존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도 이 현실에 맞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있지 않아서 한 8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의 실제 비용은 그 2배 가까이 소요되는데 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우리 조례상에 그 갭(gap)을 어떻게 메꿀까 하다가 맥시멈(maximum)으로, 범주 이내로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200%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이게 실제 장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라기보다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장사를 대행해서 치르는 업자가 될 것이고 또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 연고자들한테 지원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따로 논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도지사 권한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 올리면 저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약간 고민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무연고ㆍ저소득층ㆍ기초수급자들의 장제비를 지원해서 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에 존엄 장례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것이 기존의 장사업체들 중심으로만 그냥 관행대로 이렇게 가버리면 이런 것들이 약간 소홀할 수 있겠다. 그런데 별도의 기구ㆍ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두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에 목적을 두고 만들어지는 장사대행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것. 그래서 이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여기에 담을 수는 없는데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어야겠다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위원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금 제5조의 지원대상자 다목에 ‘75세 이상의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이 조금 다른 여건으로 된다면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은 1인 가구 고독사 이런 부분에서 실제 나이를 불문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연고자를 찾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있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가족과의 연을 끊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확대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우선은 75세 이상의 기초수급자로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대하는 문제는 저희가 올해 시행을 해 보면서 예산을 좀 파악해서 향후에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노인의 범위가 65세 이상이니까 거기까지 조금 한계를 낮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확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재웅 의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조에 보면 공영장례란 강원도 괄호 열고 “이하 도라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조례에서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조를 보면 본문 마지막 부분에 “강원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강원도’가 아니고 앞에서 정리가 됐지만 ‘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강원도가 아니고. 그다음에 제5조를 보면 아까 다른 많은 위원님들, 특히 원미희 위원님도 조정을 해 주셨는데, 제5조입니다, “사망 당시 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이라는 정의를 보면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를 한 자를 인정하게 되어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감안하셔서 사망 당시보다는 1년이나, 3년이나, 6개월이나 주소지에 거주했던 기간을 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법률과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사실 이 내용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세세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사무로 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격이나 규정들,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인간적이고, 한 번 정해지면 또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그런 규정들을 명확히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이나 정재웅 의원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법에 따라서, 무연고자는 공고를 해서 안 나타날 경우에는 다 시군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더 변경하거나 주민등록을 둔 자에 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

장사법, 상위법에서 무연고자들은 공고를 해서 연고자가 안 나타나면 시군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처리하는데, 아까 인간 존엄에 대한 부분들을 정재웅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러다 보면, 사실 현재의 관행이나 구조상 무연고자로 정리가 되면 이분을 냉동으로 안치를 했다가 그냥 화장을 해 가지고 치르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조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좀 더 우리가 챙기자는 의미로 해서 장례 이런 절차를 거기에 넣자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비용이 수반되고 또 어떤 행정력이 거기에 수반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에 공통으로 진행이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구분이 되게 되면 이게 전국적으로, 평균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사법에서 진행되는 것과 지금 이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이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중앙정부에 이 조례의 취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장사법이라든지 아니, 공영 이런 의미로 진행이 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당장은 이 조례가 상당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리가 담고 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도 수반이 되다 보니까 지자체의 비용의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타 시도에서 이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최소한의 강원도민이었다는 그런 규정 내지는 지자체의 규정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지원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호에서 4호까지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뭐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 장례 현장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니까 논란의 여지가 되는 게, 뭐는 안 된다, 뭐는 된다 이런 것들이 구별될 수가 있으니까 이 표현을 좀 간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3년 정부 부모급여 시행을 계기로 육아기본수당과의 중복 연령 0개월에서 11개월에 대한 사업 간 연계로 확보된 예산을 도내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과 그 세부기준 그리고 관련 절차를 충분히 반영한 조례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 정의, 수급권의 요건, 수당 신청, 수당 지급결정, 지급방법, 결정 취소 및 환수 등 수급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전반적이고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운영, 세부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와 대비하는 핵심 조항으로는 제2조에서 대상 아동은 ’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12개월 이상 99개월 이하로 정리하고, 제3조는 수급권자의 요건에서 부 또는 모 중 1명 이상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자도 포함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는 수급자를 위해 최대한 3개월 소급 지급이 가능함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국외 체류로 인한 지급 중지 시 체류기간의 기산일을 출국일로부터 90일 이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1조 수급자 선정기준, 수당액,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사업성과 평가를 수행할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였고, 부칙에서는 추가 지급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부모급여 70만 원이 지급되는 ’23년생의 경우에 한하여 0개월에서 11개월에게 20만 원을 지급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지난 ’19년 이후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에게 일부 혼선이 있는 부분들을 더욱 명확히 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일선 행정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언제, 며칠에 받았어요?

…….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잠시만요. 11월 17일에 받았습니다.

17일이요?

예.

법제심사 받은 근거 하나 제출하세요. 그리고 심의회 서면심사로 대체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겁니까?

통상적으로는 대면으로 하지만 서면심사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법제심사 이행하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되는데? 받았다고 하는 근거가 뭐 있어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회에다가는 16일에 제출을 했는데 어떻게 17일에 법제심사를 받냐고. 이 조례안 제출한 게 11월 16일 아니에요?

의회에 제출을 하면서 법제심사도 같이 제출했습니다.

아니, 법제심사를 17일에 받았다며? 그럼 순서적으로, 절차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이야기가.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과장님.

…….

의회에 조례 제출한 건 11월 16일 아닙니까?

저희가 입법예고는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했고요, 조례규칙심의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날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11월 17일로 했는데 다시 정확하게 자료를 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다루는 것이 절차적으로 적법한지를 먼저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 안 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입니다. 교육법무과에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의뢰를 해 놓고 나서 그 날짜 확인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게 적법한지 확인이 되어야 시작할 거 아니에요?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서…….

확인될 때까지 정회할까요?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행정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유의해서 잘 살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뭐가 누락됐고 어떤 절차가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규칙 심사의 과정에서, 결재 과정에서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전에 11월 17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제가 잘못 알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심사에 있어서, 조례규칙 심사에 있어서 대면으로 하기도 하지만 서면으로 심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빠졌는데? 입법예고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했다고 여기에 보고했어요.

예, 입법예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절차와 과정들을 밟기 전에 입법예고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동시에는 말이 안 되죠. 16일에…….

좀 전에 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전에 했습니다. 긴급한 사안이라 불가피하게…….

어떤 내용의 입법내용을 고시했는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다고 했는데 그 조례안 성안이 언제 됐습니까?

최종 11월 16일에 됐습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모순 아니에요?

절차상…….

이 조례가 아무리 지사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고 복지부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조례만이 아니라 강원도의회에서 또는 강원도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조례에 절차와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도의회에 넘겨서 심의를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본보기 사례가 돼서 다른 실ㆍ국의 모든 조례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로 지금 남는 겁니다, 이것. 또 한 가지, 지금 조례심사요구안과 예산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 잘못된 거 인정하십니까?

절차상 순서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 한마디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끝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모급여수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 사안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미미한 점이 많았습니다. 인정합니다.

육아기본수당은 기존부터 쭉 이행돼 오던 건데 내년부터 부모급여수당이 새로 생겼고, 또 연령도 만 8세까지 연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5세까지만 하고 8세까지는 삭감해도 무방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부모급여와 연계해서 확대하도록 저희가 방침을 냈고…….

예산 내용과 관련해서는 추후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토의될 내용이지만 본 위원장이 볼 때 정말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도 지금 제대로 지켜지는 게 없어요, 보니까. 하여튼 대오각성(大悟覺醒)하시고 재발방지 약속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관계 공무원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 속한 한 위원으로서 좀 뭐라 그럴까요, 슬픔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의 편성은 각종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편성하고 편성 후에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집행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지만 절차들이 지금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도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작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물론 우리 복지국에서 말씀하신 것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7월에 복지부에 신청을 했고, 또 많은 우여곡절 끝에 10월 17일인가 10월 22일인가에 됐죠? 10월 30일에 승인이 됐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예산안과 같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조금만 철두철미하게 준비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오지 않았을까 하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께서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 개정의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취지가 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우선 조례 개정 취지라고 하면, 기존에도 있었지만 저희 강원도가 타도에 비해서 인구 감소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초고령화 속도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소멸 위험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부모급여가 공약이 되어서 그것과 연계해서 하면 더 많은 아이들에게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더 두텁고 폭넓게 지급할 수가 있다, 그러면 육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간단히 얘기해서 기존에 5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23년, 내년부터죠, 복지부에서 부모급여가 시행되잖아요. 그래서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려고 이걸 지금 급히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물론 사전설명을 각각의 위원들한테 했지만 그걸 정확하게 저도 이해를 못 했어요. 못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존 육아수당 지원대상자 중 0개월부터 11개월까지는 부모급여로 대체하고 그리고 만 1세부터 만 3세까지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4세 이상부터는 부모 급여 때문에 남은 가용예산을 가지고 더 확대 지급하겠다는 것, 그런 뜻이잖아요, 간단하게 해서.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우리 강원도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어떤 특정 사안의 부채를 또 우리가 갚아야 되고, 알펜시아 문제 이런 부채들도 갚아야 되는데 이런 재정상태에서, 2023년도 당초예산에서 모든 예산들이 한 30% 감면된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한다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준비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게끔 우리 복지국에서 준비를 잘 했어야 돼요. 근데 면밀하지 못했다, 본인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국장님은 인정 안 하시겠죠?

일부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죠?

예.

그리고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제가 이 조례안을 봤는데 정말 수천억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너무 조례안을, 뭐라 그럴까, 초등학교 수준의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물론 복지국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허술하게 만들었다, 제1조부터 시작해서 고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예를 들어서, 조례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면 제1조 목적부터 제2조 정의까지 이런 건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나중에 협의할 사항이고. 제6조에 보면 지급결정 등 이런 게 있어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수당의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도의회에 그냥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통과시켜 달라,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게 지금. 얼마를 지급하는 건지 우린 모르잖아, 이 조례안 보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뒤에 별표를 첨부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주체도 없고 내용도 없고. 글쎄요,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 조례안에 최소한 금액을 얼마 지급하겠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국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조례안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그냥 승인해 주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하고요. 일단…….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했던 그런 금액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별표에 첨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칙에 어떠한 금액을 명시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이상적인 겁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부모급여수당이 확정되지 않아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유동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될 것을 예측해서 그 금액을 명시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저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충분히 복지국의 입장에서 제가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뭐 100, 200 나가는 것도 아니고 수천억씩 나가는 예산을 너무 성의 없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것도 고칠 필요성이 있고. 시간이 좀, 다른 분들도 해야 되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우리 부칙 있죠, 부칙? 여기에 “’23년 1월부터 시행한다.”, 물론 지사 공약사항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확대되는 부분 있죠, 확대되는 부분? 원래 당초에는 10세까지였는데 지금 심의과정에서 8세로 줄어들었죠? 확대되는 부분을 한 1년 뒤에 하는 방법은 어때요?

1년 유예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부모급여수당을 받고, 아니, 1년을 유예하게 되면…….

그것 봐요, 국장님. 우리 복지국의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급한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장님도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게 그렇게 명쾌하지 않은 것 같아,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자체가 좀 복잡한데요, 1년 유예하게 되면, 부모급여수당이 확정되게 되면 지금 이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공약사항부터, 당초부터 부모급여와 연계하겠다는 방침이었기 때문에 유예할 경우에 육아기본수당을 받는 사람들과 부모급여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돼서…….

좋습니다, 그건 좋고요. 그러면 일단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제시했던 지급기준 이런 별표를 하나 첨부해도 괜찮죠? 반대 안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것보다는 금액을 딱 제시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되 나중에 바꿀 여지가 생기면 다시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도에다 제출하면 돼요, 그때 다시 변경하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하시죠?

명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니까 여기서 끝내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추가로 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저는 좀 다른 의미인데요. 육아기본수당이 정리가 되면, 이전에 전 대 의회에서 아마 논의가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급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들에 대해 개선을 하겠다는 당시 질의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중앙정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에 정리가 돼서 그 부분을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정리가 돼 있죠?

강원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서 그것을 포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포함하지 않도록 거기 조례에 그렇게 정리가 되면 중앙 감사원이나 복지부의 제도개선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그 내용이 정리가 됩니까?

작년 6월에 그 부분들을 이행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것은 개선이 됐다 치고. 저는 지금 좀 다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지금 테이블을 펼쳐서 정확히 이럴 경우에 액수가 얼마가 지원되고 하는 부분들이 선뜻 머릿속에 입력이 안 되고, 이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고 복잡하다 보니까 실무를 담당하시는 국장님도 지금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이 자료들을 받아본 저조차도 상당히 좀 어렵고 난해하고 복잡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럴진대 일반 도민이나 수혜를 받는 시민들께서 과연 이렇게 세세하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따지고 들어가서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 식의 테이블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계산을 하고 신청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해가 서로 안 되면 지급과정에서도 상당한 민원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의 문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부모수당, 그 부분이 지급되는 것하고 김진태 도지사가 공약을 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육아기본수당 증액 부분, 이 두 가지를 갖다 한꺼번에 한 군데 넣어서 뭔가 혜택을 만들려고 재구조화를 하다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만 문제 제기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대통령 공약사업 정책은 그냥 그대로 그 테이블에서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김진태 도지사의 공약사항인 육아기본수당 증액 부분은 또 그대로 개선해서 증액해서 올리고, 이걸 따로따로 가져가면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러면 일부 구간에, 동일한 구간에 저희 육아기본수당하고 정부하고 같은 개월수 안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과다 지급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죠?

1년.

1년?

예, 그것도 사회보장협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거기 의견은 어떻게 제시가 됐죠?

중복지급에 대한 것이 과다 발생되기 때문에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아니, 그런데 제 생각이지만 여러 가지 해당 조건에 부합된다면 정책이 거기에 겹쳐진 것이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테이블을 이렇게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제도를 시행하는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는 구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복지정책이, 우리가 만든 것도 정책이라고 보면 정책으로 만들려고 했던 의도대로 그냥 그 조건에 맞는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이걸 따로따로 다른 트랙으로 끌고 가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일단은 예산 투입이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아니, 예산이 늘어날 게 없잖아요? 당초에 하려고 했던 그 조건들만 가져가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문제점의 출발이 두 가지를 한 군데에 녹여서 조금 더, 표현이 적절치는 않겠지만 그건 생략하고, 이걸 좀 더 늘려보려고, 수요대상 폭을 늘려보려고 내지는 이 정책의 효과성, 그러니까 홍보성이나 효과성들을 좀 더 증대시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 연령 지급에 대한 절감액들을 저희가 더 많은, 다른 4세에서 6세까지 더 넓게 지급해야 되는 그런, 절감된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부모급여수당대로 하고 육아기본수당대로 하면 저희 도의 예산이 더 많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도의 예산이…….

그리고 수혜자 입장에서 기준과 시점이 정부와 다르기 때문에 받는 게 달라지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개월수에 한정이 되어서 어디는 좀 많이 받고 덜 받고 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받는 분들의 이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기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 가지 제도가, 국비로 진행되는 대통령 공약사항의 제도와 김진태 도지사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육아수당을 늘리는 제도가 뭔가 구조적으로 서로 비슷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거기서부터 해결하고 들어와야지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사업에 이걸 자꾸 녹여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고 복잡해지고.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만약에 제도가 정비가 돼서 실행이 된다 쳤을 때 이 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졌던 국장님조차도 당장 선뜻 이 테이블이 머릿속에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이것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정리가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그러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니까 받는, 어떤 그런 복지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죠.

연계되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19년에 처음으로 육아기본수당을 받은 사람들이 내년에 가서 졸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새로 확대되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못 받게 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죠?

그때 당시에는 만 4세까지였기 때문에, 지금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까운 시간을 써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어서, 어쨌든 만약에 지금 도 집행부의 의견대로 제도가 정리된다손 치더라도 이것들을 수혜자인 도민들한테 알려서 혜택받게 하는 홍보과정에서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의문점에 대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이, 기준이 확정되면 그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차적으로 투입되는 게 한 1,300억 정도 됩니까?

1차적으로 1,309억이 됩니다. 내년에는 1,309억이 됩니다. 거기에 도비가 70%.

70%?

예.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면 물론 이런 조례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사전에 우리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공청회라든가 이러한 도민들에 대한 홍보가 먼저 되고 이런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는 게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수혜받는 분들이 명확하게 어떤 부분들을 받는지, 또 가계 경제도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 1월 1일에 부모급여수당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SNS로 홍보할 기회가 많으니까 많은 홍보를 우리 국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4조 제1항에 보면 수당 지급신청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호자가 하고 보호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후단을 ‘이 경우’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다만’으로 규정을 바꾸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경우’라는 부분을.

이 경우 수당 지급받으려는…….

제4조 제1항에 보시면.

그것도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예?

제3항, 제4조 제3항에 보면 수급자의 출생일이 속한 직전 달에 매년 이것을 재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한 번 신청한 후에 변동사항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갈음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런 신청을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매년마다 굳이 이렇게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기존에 이걸 시행하면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여기다가 재신청을 넣었던 이유는, 저희가 보육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실거주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게 조금 안정화가 안 됐습니다, 보육정보시스템이.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안정화돼서 어떤 부정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의 보완장치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안정화돼서 이것을 달리 변경을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변경이 가능하겠네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6조 한번 좀 봐 주시죠. 제1항에 보면 “이 경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수당의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에 신설된 조항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부분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외를 시키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 수당의 환수와 관련된 것이 한번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수당의 지급신청과 안 제8조의 지급중지, 그다음에 수당의 환수 이런 부분은 다 연계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 연계성이 있습니다.

연계성이 있는데 지급한 수당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10조 수당의 환수 밑에 1호ㆍ2호ㆍ3호ㆍ4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부만 환수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요?

일부만 환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전부를 환수한다는 것은, 사안이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일부만 환수하는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월수로 하기 때문에 일부도 환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로 규정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추가질의해도 될까요?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지급신청에 의한 조사, 여기에 보면 제2항에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 및 조사원에게 제4조에 따라 수당지급신청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 이거 집에 가서 조사해야 되나? 꼭 필요해요?

어떠한 실제 확인이라든지…….

실제 주민등록상에는 있어도 집에 애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죠?

위장전입이나 이런 부분들,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충돌이 있을 수가 있죠.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애가 없더라도 주민등록상에 거주하게 되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주민등록상에는, 서류상에는 하자가 없는데 만약에 집에 애가 없다 그러면 지급하는 거예요, 지급 안 하는 거예요?

실제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 이거죠?

예.

그런데 애들이, 아동 1세부터 8세까지가 주민등록하고 같이 없을 수 있을까? 그런 예가 있나요?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글쎄요, 저는 굳이 이렇게 수당을 주면서 집까지 방문해서 조사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같이 동거를 안 할 수도 있다면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지금 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듯이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걸 줘야 되나 아니면, 실거주 안 하면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돼 있어도 안 줄 수도 있다 이겁니까?

그러면 위장전입으로 간주할 수 있어서 실제 거주자에게 주기 때문에…….

아니, 자기 애를 위장전입하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수당을 위해서도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럴 소지가 있다?

예, 뭐 할머니한테 갔다가…….

좋아요. 그것은 제가 국장님 의견 참고할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3조 수급권자, 외국인 국적을 가진 자에 대한 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했는데 이것 비용추계서에 다 포함된 겁니까?

예, 포함됐습니다.

포함됐어요? 그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제13조 성과평가위원회 설치, 제14조 위원회 구성,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이 3개를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성과평가위원회에다 다 한 번에 묶죠.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회의 구성을 4호 밑에 넣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위원장의 직무도 여기다 같이 넣으면 안 되나? 이렇게 복잡하게 따로따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성과평가위원회에다가 총괄적으로 다 한 번에 넣으면 어때요? 이건 별 문제 없겠죠, 국장님? 국장님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뭐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데 제13조ㆍ제14조ㆍ제15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성과평가위원회에다 쫙 넣어서 거기에 위원장의 직무라든가 위원회의 구성을 한꺼번에 싹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그걸 검토 좀 해 보시고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만 4세부터 만 7세까지는 시행일을 1년 유예해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님,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할게요.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 유예…….

왜 이것을 1년 뒤에 하면 안 되는 건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저희 위원들한테 해 보세요.

일단 유예하게 되면 기존에 육아수당을 받는 분들, 지금 ’19년 1월 1일생들이 만 4세가 돼서 기존의 육아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국장님, 죄송한데요, 마스크 좀 벗고 해 주실래요? 죄송해요, 정확하게 제가 알아듣지 못해서.

(마스크를 벗은 뒤) ’19년 1월 1일생들이 2023년도에 만 4세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육아기본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

받지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부모급여수당이 확정이 돼서 또 지급하게 되면, 거기에 지금 기준이나 기간이나 개월 수나 이런 게 명시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더 줘야 된다면 나중에 가서는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생기고 덜 받는 사람이 생기는데 덜 받는 사람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더 많이 받은 사람은 환수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환수하게 되면 전출 간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외국에 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고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행정에서도 환수하는 문제에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급여와 연계해서 연령을 확대하는 것을 다 중지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회시간에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걸로 보충질의 마치고, 위원장님, 질의사항 있으면 또 추가질의할게요.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김정수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부칙 제2조 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내용 보고 계세요?

예.

’22년하고 ’23년에 출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개정 예정인 아동수당법에 따라서 아동수당 외 부모급여를 추가로 받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불균형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 보정 방법이 뭔지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50만 원 이상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부모급여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 법을 지금 개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0개월에서 11개월이면 ’23년도에 70만 원을 받게 되고요, ’24년도에는 1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12개월에서 23개월 해서 기존에 영아수당이 있습니다, 기존에 받던 게. 그게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됐던 건데 이게 ’23년도에는 35만 원을 지급하고 ’24년도에는 50만 원을 지급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게 되면, 기존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 공약에 부모급여수당이 0개월~11개월, 12개월~23개월이라고 지금 이 기준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영아수당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금액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명시가 돼서 부모급여가 확정이 되면 저희도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당초에 공약에서 설계된 대로 저희는 육아기본수당을 설계했고 또 사회보장까지 협의를 마쳐서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11월에 공식적인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영상회의를 통해서 살짝 기준이, 개월수로 하든 연도로 하든 그것을 정확하게는 말은 안 했지만 언급이 있었습니다, 바뀔 여지가. 그래서 이게 또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 제출할 당시에는 당초에 부모급여수당을 공약사항에서 했던 것과 같이 설계를 해서 반드시 보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20만 원이라는 걸 넣었습니다.

임의대로 정했다는 거예요?

아니, 부모급여수당과 연계를 하게 되면…….

복지부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침을…….

부모급여수당은 지급을 한다고 돼 있지만 세부 지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부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도 예산은 어떻게 세웠어요?

부모급여수당을 시행한다 하고 부모급여수당 얼마, 70만 원, 100만 원 준다, ’23년도에는 70만 원 주고 ’24년도에는 100만 원 준다라는 그걸 가지고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럼 설계 자체가 아직 완전체는 아니네요, 지침이 확정될 때까지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금액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려고 하는데 아직 세부 지침도 확정이 안 돼 있고, 또 도지사 공약을 이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회보장 협의를 이행하는 데 지금 이 지침도 확정이 안 돼 있는데 예산을 세웠다?

사회보장 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침이 지금 확정이 안 됐잖아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동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금액의 유동성은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특례라고 하는 이 규정을 확정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정말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조차도 이해하기 힘든, 위원들도 두 번, 세 번 들어도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시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게 참 무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부칙 제2조의 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조항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

불균형이 발생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 보정방법은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가 돼 있어요?

예, 당초에 보정을 위해서 저희가 20만 원 지급을 넣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20만 원이라는 것도 그냥 추정치이고 밑도 끝도 없는 금액 아닙니까?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복지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사업 추가 내시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증감액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미집행 사업의 예산감액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조 7,393억 6,41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62억 5,9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동 등으로 세입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918억 5,07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41억 4,5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0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429억 3,59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08억 6,5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435억 9,39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0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9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08억 1,25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2억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2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억 7,09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4,1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678억 7,22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8억 7,2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2조 1,945억 1,67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39억 4,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897억 2,55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75억 4,6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분야 예산은 9,897억 966만 원으로 사업량 증가를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675억 4,6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5억 1,45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1,49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669억 4,99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51억 8,0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5쪽, 지역복지사업 구축 및 실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46억 6,81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62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7쪽, 보육 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054억 5,81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13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90쪽,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371억 6,33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8억 3,7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28억 7,829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 15억 5,80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444억 8,49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6억 7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150억 35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86억 7,2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어르신일자리 정책 및 창출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259억 1,68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6,3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9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1억 9,95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724억 39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5억 7,5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597억 2,48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4,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5쪽, 장애인 고용 촉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23억 9,88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8,0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61억 8,95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5억 7,7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99억 6,84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71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10쪽,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03억 3,50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6,5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2쪽,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91억 9,79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3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3쪽, 여성 일자리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5억 2,21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4억 2,9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7억 1,28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4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강원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이 해당되며 시설 보수대상 조사 및 선정협의 지연으로 예산액 10억 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678억 7,22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8억 7,289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보건복지부 변경내시 반영 및 예탁금 추가 지급 반영을 위해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또 준비하시느라 수고도 하셨고요. 사업설명자료 161쪽을 한번 봐주세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인데 당초 사업을 10개소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6개소로 변경하면서 2억 1,000이 감액됐어요. 이유가 뭐죠? 161쪽.

161쪽,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돌봄센터 설치.

예, 다함께 돌봄센터, 감액된…….

10개소를 하려고 하셨다가 6개소로 줄이면서 예산 2억 1,000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집행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분기나 반기에 수요나 집행내역을 다시 확인해서 집행내역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했을 때 이 부분이 좀 남아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지자체에 하나씩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지자체에서 사업을 포기한 건가요?

당초에 10개였는데요, 6개로 변경이 돼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할 때 수요조사 없이 일단 먼저 내려보내 준 다음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맞는 부분을 다시 조정을 하고 그럽니다.

이제는 전부 맞벌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돌봐야 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사업을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개소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줄이시고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보건복지부의 이런 사업들은 내시를 내려줄 때 대부분 수요조사를 미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부에서 예산을 가내시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정을 하는 게 많이 발생이 돼서, 이런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1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도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인데, 이것도 4억에서 2억 6,000을 감액했어요. 정부의 공공노인일자리 예산안도 보면 기존 60만 일자리에서 54만으로 10% 이상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줄어드는데 굳이 우리 강원도에서 이 일자리를 더,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을 늘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3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이 정부의 방향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 한 10% 정도는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다 합해서 9%는 감액이 안 됐는데, 이것은 올해 사업인데요, 공익형은 아니고요, 시장형사업으로 해서 특화형사업인데 작년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초기 진출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된 겁니다. 이게 공익활동은 아닙니다.

노인일자리를 하면서 노인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10% 줄어든 것을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일자리를 찾아주자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것은 그렇고요, 이것은 올해의 것이고 정리를 해야 돼서 감액하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2쪽 한번 봐주세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인데 이것도 당초 20억 6,7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경에서 4억을 감액했어요. 당초에 387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11월이면 거의 끝나는데, 141명밖에 바우처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저조합니까?

이 부분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이랑 같은 내용인데요. 이것도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과하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실제 수요조사를 해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387명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은 건가요?

그 부분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금액을 가지고 내시를 해서 시도별로 나눠 주거든요, 정확한 금액을…….

387명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조사를 해서 나온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배분된 금액을 사실 거꾸로 맞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이 대부분 1차 가내시 할 때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추경에 감액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 사업을 진짜 제대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387명이 정확한 수요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그게 맞을 건데, 141명밖에 수혜를 받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2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사업이 국고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은데 우리 담당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들이 열심히 하셔서 국가 공모사업을 가져오신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이 사업이 추경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 같고, 12월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이 별로 문제없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겠죠?

예, 금년도 7월 29일에 최종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반영됐는데요, 춘천하고 강릉으로 최종 선정이 돼서, 사업은 우선 사전사용 승인을 통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9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도 국고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업 규모가 15개소인데 춘천ㆍ철원ㆍ양구는 지금 참여를 안 하는 겁니까?

저희가 18개 시군에 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 3개 시군에서는 사업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외가 됐습니다.

지자체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돼서 안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검토가 됐습니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것과 비슷한 사업들도 진행되는 게 있어서 시범사업을 다 하고 난 그다음에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직원들도 고생 많으셨어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411쪽이거든요, 청소년부모 양육비, 사업설명서 194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인데요, 정말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청소년부모가 자녀 양육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아동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인데 확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8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에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춘천ㆍ철원ㆍ양구가 빠졌는데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18개 시군에 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 세 군데 시군에서는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았고요. 시범사업이 끝난 후에 성과나 이런 것을 보고서 다음에는 참여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히 챙기셔서 청소년부모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82쪽,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동료 김정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2년 11월 현재 사업이 종료되었나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죠?

예,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141명을 지원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마무리가 된다면 좀 더 인원이 늘어나겠지만, 사실상 이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이라 함은 돌봄의 영역이라고 보셔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예, 돌봄도…….

돌봄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들이 특수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갔다가 오후나 이럴 때 오면 각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있고 누군가는 돌봐야 된다면 이런 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돌봄 영역이자 이들에게 직업 탐구가 될 수도 있고 자립준비에도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사업을 9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각 시군별로, 당초에 387명을,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해 오고 있는데 왜 부진한지, 현재까지 부진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예, 그렇게 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내용과 관련해서요, 일단 사업규모가 387명이라는 것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 산출을 위한 사업규모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저희 도내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한 2,80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지적하고 자폐장애인을 합하면 한 634명 정도가 됩니다. 634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41명이 받고 있으면 한 22% 정도는 이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사실 저희가 9개 시군만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요. ’20년도 같은 경우는 한 85명 정도가 이 사업의 수혜를…….

잠깐만요. 왜냐하면 그때는 코로나이지 않습니까?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수업을, 집합금지 이런 것 때문에 이들도 이용을 많이 못했을 거잖아요. 그럴 때도 8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지극히 정상이고, 7월에 이게 변경이 됐다고는 하나 지도ㆍ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신청한 9개 시군에서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 데이터를 뽑을 수 있잖아요?

예.

그 자료 좀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홍보도 확대하고요, 사업 시군도 좀 확대하는 노력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이런 적극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이들이 언제까지 부모나 아니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로 생활하기에 앞서서 최소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립 기반이 된다고 봅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9개 시군에서 전년도에 어디는 몇 명이 참여하고 어디는 몇 명, 현재는 몇 명인지, 이 차이점을 ’21년, ’22년 이것 두 가지만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시군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한 것이죠?

’19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공모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중앙에 올려…….

그건 준공모네요, 준공모.

지역의 수요를 받아서 합니다.

18개 시군에 수요는 다 있을 텐데.

참여 여부는 시군 실정에 따라서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준공모 방식 아니었냐고. 시장ㆍ군수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데가 그럼 나머지 반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준공모라고 표현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 복지분야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공모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위원장이 묻는 것은 선정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참여 시군이 18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만 적시가 돼 있으니.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군에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하면 9개 시군에서 10개 시군, 12개 시군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산 내시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 18개 시군이 다 참여해도?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그 자료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그러시면 조정의견을 내실 위원님들 계세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유인물 중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 7,739억 8,82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31억 8,3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에서 일상회복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액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489억 63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75억 1,3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5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082억 1,10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20억 1,7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555억 6,22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11억 6,9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7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12억 7,64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4억 8,0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21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847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조 2,699억 4,67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31억 8,469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783억 6,78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58억 6,6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 및 복지시설 확충과 운영지원 등에 43억 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다음은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지원과 보훈명예수당 지원 등에 128억 9,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국민기초생활 보장분야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생계급여 지원 등 예산액 2,608억 2,65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6쪽, 지역복지사업 구축 및 실현분야입니다. 사회공헌정보센터, 자활센터 운영 등 예산액 613억 7,90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0쪽, 보육아동 지원분야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영아수당 지원 등을 위한 예산액으로 3,291억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출산친화적 환경조성분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육아기본수당 지원 등 예산액은 2,541억 3,56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98억 1,9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7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로 6,172만 원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1억 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55억 5,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조 144억 1,99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76억 8,0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생활보장, 돌봄 안전망 강화,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장사시설 확충을 위한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분야 예산액은 8,887억 1,05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05억 1,6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05쪽, 어르신일자리 정책 및 창출분야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을 위한 예산액으로 1,236억 2,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퇴직전문인력 사회참여 지원분야입니다.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을 위한 예산액으로 20억 5,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1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882억 7,68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43억 8,4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기반 조성분야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 등을 위한 예산액으로 1,748억 1,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장애인 고용 촉진 분야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예산액으로 134억 3,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71억 53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1억 7,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0억 7,32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8,8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다음은 다문화ㆍ한부모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통해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11억 9,27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 3,0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97억 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0억 7,05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일자리 지원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1억 12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 5,963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로 3,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7억 7,67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8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억 1,64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7쪽,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억 6,033만 원으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0억 3,656만 원, 부서운영비로 2,37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847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8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7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ㆍ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9,657만 원이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2,677만 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7억 88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08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이자수입 등으로 2억 1,230만 원을 조성하여 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2억 8,21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2023년도 말 기금잔액은 29억 2,677만 원이 되겠습니다. 55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1997년에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 9,902만 원이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2023년 기금운용 규모는 53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5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이자수입, 기타 수입으로 1억 8,799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2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잔액은 10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건전활동을 지원하고자 1999년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9,460만 원이고 2023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36억 9,29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8억 6,29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6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6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3년에는 이자수입으로 6,831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잔액은 36억 9,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신규사업이네요?

…….

213쪽, 신규사업인데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3개 시군만 운영하시네요?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예요, 시범 운영하는 곳이?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작년에 춘천ㆍ횡성ㆍ동해가 신청을 했습니다. 10월에 조사를 했는데 세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은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예, 안 했습니다.

우리 철원에서는 했을 텐데 안 했다니까. 철원에서도 택시로 하는 건데 비슷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조례로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해 보려고 우리 정책담당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이 생겨서 그냥 이걸로 대체하면 될 것이다, 이래서 조례를 못 했는데 하여간 그건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전담행정인력과 시간제 동행매니저 이렇게 두 파트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시군별 운영 계획하는 데에 문제점은 없을까요?

내년에 처음 시범운영하면서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 보완할 점이 있으면 2024년도에는 그걸 좀 보완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외롭게 사시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100세 시대가 되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18개 시군에 다 확산될 수 있도록 시군에다가 홍보도 잘해 주시고 해서 내년도에는 다 사업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8쪽, 218쪽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인데 ’22년도에는 7,753명이고 ’23년에는 8,147명을 지원하는 건데 인원이 증가하였는데도 사업비는 감소가 됐어요. 이유가 뭐죠?

맞습니다. 인원은 증가했는데 사업비는 좀 감소했습니다. 이게 도비 50%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뒤) 이게 총사업비는 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늘었는데 도비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조금 비율에 의해서 도비가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른 데서는 늘어나고? 국비가 늘어났나요?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뒤) 시군에서 늘어났습니다.

시군에서 늘어난 거예요?

예, 부담 비율에 의해서.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는 늘어났다? 감소가 된 게 아니다?

예, 이게 시설 부분에서는 줄어들었고요, 재가 부분에서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221쪽, 노인요양시설 리모델링해 주시는 거죠?

개ㆍ보수하는 겁니다.

개ㆍ보수인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예, 좀 늘어났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인데 굉장히 많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4년도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래된 데가 많아요. 국비를 보조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예산이 더 증액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393쪽, 해바라기센터 운영하는 건데, 이게 권역별로 있네요? 남부ㆍ서부ㆍ동부.

예, 해바라기센터가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 건수가 남부가 7,000건이고 서부하고 동부는 4,000건 이렇게 됐는데 남부가 가장 접수 건이 많고 이런데 지원이 적은 이유는 뭘까요?

춘천ㆍ원주ㆍ강릉에 거점별로 있는데요. 지금 남부해바라기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가 서부와 동부보다는 조금 적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데보다 적습니다.

그런 논리가 어딨죠? 접수 건수가 많은데 종사자 인원이 적다는 게. 어떻게…….

종사자는 적은데요, 상담하는 인원은 같습니다. 5명~6명으로 해서 3개 센터가 상담하는 인원은 같습니다. 운영하는 인력이…….

그러면 남부권역의 직원들은 일이 두 배인 거네요?

전문 행정인력이 별도로 있어서 그 부분은 그걸 보완해서 전문 인력들이 같이 운영을 해서 많은 부분들은 나눠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추후에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이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0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할 때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조금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운영기관이 지금 춘천ㆍ원주ㆍ강릉 3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금 동해ㆍ속초ㆍ삼척ㆍ고성ㆍ양양ㆍ강릉 지역을 관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릉ㆍ동해ㆍ삼척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주요 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 대표적인 사업입니까?

노인에 대해서 학대라든가 피해 이런 부분들이 신고 접수가 되면 현장에 투입해서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고, 즉각 분리시키고, 이동해서 보호하고, 사후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종사자들이 차량을 많이 타고 이동을 하고 또 거기에 보호된 노인들이 그 차를 이용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강릉에서 춘천으로 이송하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본 위원한테 자료가 온 걸 살펴보니까 강원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스타렉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2010년도 개원 당시에 차를 구입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또 안전에 대한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우리 김정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지적사항이라든가 또 그러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대책을 강구하신 게 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운행기록도 많고요, 노후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차량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또 안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국장님도 그 부분에 동의하시니까 이 부분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본 위원한테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보훈단체에 명예수당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와 비교해서 내년도 인상을 해 주셨더라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에 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사실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6ㆍ25 참전용사라든가 이러한 분들인데 이제는 고령자가 돼서 98.7% 정도가 85세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 정부가, 또 우리 국민들이 감사한 마음, 또 나라를 지켜준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표시할 수 있게 얼마라도 인상시켜 주는 것이 여기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상당한 예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살펴보면, 8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작고하고 나면 배우자님들이 계시는데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는 여기에 지금 반영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강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 배우자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저희가 타 시도도 좀 살펴보고요,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물론 남편이 군대에 갔다 와서 이러한 예우를 받지만 또 남편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보면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이러한 부분의 예우가 우리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강구가 돼서,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대책이 수립돼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 사례를 만들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144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의 예산이 37.2%가 감해졌어요. 그 감해진 원인을 보니까, 그동안에는 급여가 연봉제였나요?

연봉제는 아니고요, 이게 국비 지원이 증가됐는데, 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호봉제로 바꾸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호봉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시스템에는 호봉제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20년에 전체적인 처우개선을 하면서 지역아동센터도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있는 것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건비이고 경상비인데 37.2%가 감해지면 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국비 지원이 증액됐고요, 도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는 도비ㆍ시군비만 포함돼 있잖아요?

이것은…….

도비가 지금 20%이고 시군비가 80%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비가 37.2%가 감돼서 4억 2,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러면 이게 운영비고 인건비면 2022년도에 운영하는 것보다 상당히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국비 지원이 증가됐는데요. 이게 앞쪽에서 이 사업이 나눠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국비가 지원되고요, 모자라는 부분을 도에서 추가지원하는 겁니다. 국비는 늘어났는데, 이게 이 장이 아니라 그 앞장에, 135쪽부터 137쪽까지 기본으로 국비가 나가고요,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도가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처우개선을 위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37.2% 정도가 국비 확보되어서 그만큼 도비를 낮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증가됐습니다.

그럼 전년도하고 같은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9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지금 여기에 강사료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통 경로당의 강사들은 어떤 분들을 채용합니까? 채용기준이 있습니까? 강사 선생님들.

프로그램 강사 자격기준은 이게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여가에 필요한 자격 정도만 있으면 강사로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거기 자체에서 어느 정도 강사 기준만 되면 채용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5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국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사업설명서 122페이지의 육아기본수당, 이게 3만 7,426명인데 연 240만 원~600만 원씩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금액별 곱하기 몇 명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계산이 됐겠죠? 240만 원짜리 몇 명, 얼마짜리는 몇 명, 이렇게 계산이 됐겠죠?

예.

그 계산한 자료 그것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예.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하셨어요? 설명서 16쪽입니다.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 해서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 부분이 있는데 사회복지신문을 쪼개서 요청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반영된 거죠?

일단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수요조사 받은 것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했다는 것은 구독자 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ㆍ시군 매칭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따로 사이드로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는 3,2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한 4,800 정도, 독자 입장이 아니라 신문을 만드는 공급처 입장에서, 그럼 한 1,600 정도 갭이 생기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원활한 취재 활동이나 이런 제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액수가 어느 정도 많다고 하면 수요조사한 내용이 반영되는 게 맞겠는데, 이것은 어쨌든 도가 시군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가 시군의 매칭을 원해서 같이 진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이 사업을 도가 시작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먼저 시작이 된 겁니까?

200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당초에는……. 그건 제가 알아보고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아보셔도 좋고 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독자들은 언론에 공급해 주는 매체의 하나의 수요처거든요. 그런데 수요처도 물론 당연히 그렇게 되지만, 시군의 의견을 들었다는 것은 실제로 독자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마 시군의 예산 담당이나 아니면 사업 담당 공무원들의 생각이 정리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이제…….

수요조사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 파악만 된 거잖아요?

이것이 시군 80%인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칭사업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강원도는 매칭이 18개 시군 다잖아요, 그렇죠?

예, 다 매칭합니다.

그렇게 되고 도가 또 거기에 매칭을 하고, 그 액수인데. 굳이 공급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1,600 정도 되는 비용 부족분을 채워주지 못할 만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18개 시군에서 독자들의 수요를 카운팅 하는데 독자들의 진짜 생각을 듣고서 이것을 인원수로 파악을 한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단순히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은 한 1,600 정도 늘려서 사업비를 오히려 더 단단하게 유지해 나가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여튼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국장님 힘드셔서 답변이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안 나오는데. 그다음에 설명서 61쪽이요.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에 관한 지원예산들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련 단체들이 예산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한 것이 있었나요?

이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저희가 도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100%라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체가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체사업을 하는 데는 자부담 경비들이 있게 되겠죠?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타 시도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예산지원이라든가, 비슷한 규모의 시도와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비교는 아직까지 못 해봤는데 확인해서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원도가,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비슷한 규모인 타 기관의 모금 액수라든가 조직규모라든가 지역주민 수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도의 지원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물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공성을 띠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가 투명사회로 가면서 기부문화나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이런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모금을 모아서 그것들이 따로 나누어져서 쓰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전에 사적인 기부를 했던 것보다는. 그런 의미로 따지고 볼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들을 좀 강화시키고 역할을 강화시킨다면 당초의 목적들을 많이 이룰 수 있고 지역사회에 선순환 구조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제가 예산을 정확히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들이 예산 요청을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고 이 단체들이 좀 더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저희가 100%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모금회에 기부금 들어오는 수입에서 일정 부분을 경비로 사용할 수 그런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용하고…….

알겠습니다. 뒤에 관련 과장님, 혹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에서 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어떤 요청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미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별도의 요구사항은 없었고요, 평소에 전년과 대비해서 좀…….

제가 예산을 반영하라 마라의 부분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에서 도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 한번 만나 뵙고 협조 요청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전달받은 바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더 할 말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과장님, 제가 자료 드렸을 텐데 왜, 못 받으셨어?

그것은 확인을 해 보세요, 아마 분명히 얘기됐을 텐데.

공동모금회에서 자료 받은 것.

저는 못 받았는데요.

복지국 같은 경우 저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제보랄까 아니면 민원이랄까 평소에 담아뒀던 그런 부분들하고 말들이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통념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 했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전달됐을 내용들이 없다 내지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아침부터 여태까지 그런 말씀이 주인 것 같아서 좀 그렇네요. 그리고 253쪽입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니다, 25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역량강화 장애인신문 구독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신문, 소위 얘기해서 매체 공급처에서 한 6,600 정도를 아마 요구액으로, 집행부하고 얘기가 됐던 거라고 저는 전달을 받았거든요. 6,051만 6,000원이면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희한하게도 깎인 금액들이 일정한 비율로 비슷하거든요. 공교롭게도 지금 강원도의 긴축재정으로 진행되는, 일률적으로 대략 30% 미만 그 내용하고도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서, 혹시 거기에 한칼로 같이 날아들어 간 게 아닌가 그런 노파심이 들어서. 지금도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라리 한 500만 원 정도 더 들여서 이 사업들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도 예산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신문사업에 대해서 다 감액이 좀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보조금 사업평가에서 평가사항이 미흡으로 다 나왔습니다. 지면을 많이 보기는 하는데 인터넷매체나 다양한 매체로도 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의 사업평가에서 계속 제기되는 문제점으로…….

특히 장애인들이나 사회복지 관련된 매체들은 나름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일반 기성매체들하고 볼 때 여러 가지 편집 면에서나 정보 소스 면에서 신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밸류(value)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것을 보는 독자층들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보는 신문이라든가 매체의 어떤 접근성보다 제한돼 있어서 이 매체의 효율성이나 이 부분들에 대한 인식도는 상당히 좋은 편으로 조사가 되거든요, 또 액수도 얼마 안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뭐랄까 긍적적으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매체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퀄리티 자체는 일반 기성매체들에 비해선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들은, 대상 구독자들의 받아들이는 자세들은 완전히 다를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보조금 사업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설득을 하고 설명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죄송하지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358쪽을 보면 또 마찬가지로 강원 다문화복지신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들이 다 비슷한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여러 저희 위원님들한테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전향적인 예산 반영을 요구받았어요. 이 내용들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평가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의 기준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요술을 부릴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신문이라는 매체만 놓고 봤을 때 일반 기성 신문의 그런 밸류(value)하고 소위 전문지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하고, 아무래도 중앙도 아닌 지역에서의 그분들의 편집력이라든가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독자층, 소위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다문화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받아들일 땐 그래도 거기서 작은 정보 하나라도 얻을 수 있는, 좀 다른 시각에서 봐줘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우리 일반신문하고 전문지하고 다르듯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예산이 많지도 않아요. 굳이 이것까지 손을 대서 많은 부분에서 상실감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오히려 사업 부분을 정확히 따져서, 저는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은 구독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상자들. 그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진솔된 평가지 앉아서 대상자가 몇 명이고 시군비가 얼마고 매칭비율이 얼마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액수가 크다면 그게 의미가 있겠지만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실수요자인 독자층들의 의견들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설명자료 84쪽 보겠습니다. 자활사례관리 추가 배치 건입니다. 7개 시군에 7명입니까? 강원도의 시행주체가 7개 시군이고 여기에 추가 배치라고 했는데, 몇 개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배치가 안 된 곳이 7개이고요.

배치가 안 된 곳이 7개여서 추가 배치한 것 아닌가요?

예, 추가 배치한 겁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7개 지역하고 현재 사업 배치되는 데하고 똑같은가요? 아니면 미배치 시군이 어디라고 얘기하실 수 있나요?

예, 미배치 시군 7개는 태백ㆍ홍천ㆍ영월ㆍ철원ㆍ평창ㆍ양구ㆍ인제이고요. 나머지는 춘천ㆍ원주ㆍ강릉ㆍ동해ㆍ속초ㆍ삼척ㆍ횡성ㆍ정선ㆍ화천ㆍ고성ㆍ양양이 있고, 자활사례관리사로는 춘천ㆍ원주ㆍ강릉ㆍ삼척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배치돼 있는 곳을 뺀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데가 태백ㆍ홍천ㆍ영월ㆍ평창ㆍ철원ㆍ양구ㆍ인제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조금 올랐는데 그냥 액수에만 맞추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가, 여기 인건비가 좀 오르지 않았을까요? 예산은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사례관리사하고 자활사례관리사는 국비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미배치는 도비사업인데 국비사업의 수준에 맞춰서 동일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맞춰서, 시군이 훨씬 많은 예산을 부담하는데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이 사례관리사가 뭘 하는 분인지는 아시죠?

예.

그럼 그동안 2022년도에 했던 사례관리자료집이 곧 만들어지겠네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사례관리사는 9월에 다 채용이 됐습니다.

어떻게요?

9월에 다 채용이 됐습니다.

9월에 다 채용이 됐는데 예산이 너무 조금 올랐길래 이것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2022년부터 해 오던, 2023년도에 새로 하고자 하는, 자활기반 조성 및 탈빈곤 지원을 하고자 하는, 자활사례관리사가 자립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예산으로 과연 자활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빈곤을 벗어나서 사회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와 또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집행부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국비사업을 두 가지 하고 있고 나머지를 하고 있는 건데 미배치된 사업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해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셔서, 자활사례관리사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많은 것을 관리해 줄 수 있고 이들이 사회에서 한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큰 지원을 해야 하는데 여기 밑에 인건비 계상한 것을 보니까 얼마 안되는 돈 가지고 과연 충실하게 자활에, 말 그대로 자활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연계를 할 수가 있을까. 지금 7개 시군은 돼 있고 7개가 추가로 배치되면 내년 ’23년도에는 네 군데가 빠져있나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국비로 게이트웨이 사례관리사가 있고 자활사례관리사가 따로 있고 해서…….

자활센터는 국비로 운영되고 자활사례관리사는 매칭이고?

아니요, 자활사례관리사도 국비인데 이 두 군데에 포함이 안 된 시군만 저희가 도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모쪼록 충분히 자활 지원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191쪽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 공모 해서, 그간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활성화가 좀 덜 됐을 수도 있고, 2017년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사업목적에 맞는 이런 공모를 통해서 노인들한테 진행이 되고 있다면, 여기에 30개 단체 32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2022년 추진실적입니다, 맞죠?

예.

뒤에 계신 분이 메모를 전달해도 좋습니다. 대표적인 5개 사업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프로그램 전달할 사람 없어요? 32개 선정된 사업 중에?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원주의 하나를 말씀드리면 재가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문화활동프로그램…….

잠깐만요, 천천히요.

원주 재가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문화활동프로그램 해서 슬로건은 ‘언제나 청춘 늘봄학교’ 이런 사업이 있고요, 태백 같은 경우에는 ‘재능나눔활동…….’

노인들 재능나눔요?

예, ’온정손길’ 그다음에 정선 같은 경우에 ‘산골마을 찾아가는 행복 노치원’.

하나 더요.

철원에 ‘오감만족 온(溫)택트 문화꾸러미’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제목들은 굉장히, 노후생활보장 및 노인복지정책 추진에 있어서 노인복지프로그램들이 다양한 것은 아는데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계속 잘 이루어질지. 노인복지정책 추진 뒷장에도 여가 프로그램,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거의 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건데요, 복지증진사업하고 뭐가 다른지 엄격하게 구별할 수 있나요?

큰 틀에서 보면 다 노인복지증진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노인복지증진사업에 대한 공모는 각 시군에, 또 단체별로 사업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노인 여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시군지회들이 하고 있다, 뒷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프로그램들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예산이 많이 증액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족감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5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비도 있고 도비ㆍ시비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 홍보는 잘 되어 있나요?

이 시설들이 거의 10년, 17년 이렇게 오래되어서, 홍보가 부족하다면 저희가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춘천ㆍ동해ㆍ속초ㆍ삼척으로 국한돼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같은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춘천ㆍ동해ㆍ속초ㆍ삼척으로 국한돼 있어요. 꼭 이렇게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현재 다른 시군에는 없나요?

현재 다섯 개가 있고요. 또 시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비도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사기준이 있죠?

예, 그리고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법인이나 수행기관들이.

심사기준은…….

그 기준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심사기준은?

세부기준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면 효과는 있죠?

피해아동이 발생됐을 때 즉각적으로 분리해서 이런 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고 해서 필요합니다.

다른 타 지역 쉼터를 보면 남녀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남녀가 같이 혼숙하나요, 아니면 남녀로 구분해서 쉼터가 있나요?

남녀로 구분되는 쉼터도 있고 일시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구분 없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남녀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액수는 8억 정도예요, 8억이 좀 넘는데. 남녀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피해아동쉼터는 남녀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활용을 잘해서 학대피해아동들이 다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이 되겠는데요.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 해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위원회 운영 210만 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많은 얘기들을 듣게 되고, 또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것이 상당한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류도 많고 차이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시군별로도 큰 차이가 있게 되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관련 사회복지종사자들 협회라든가 협의회라든가 그분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그런 쪽하고 처우개선 문제에 관해서 꾸준히 협의라든가 의견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예, 협의기구 안에도 관련 단체 분들의 위원들이 소속되어 있어서 소통하고 있고 또 이것 외에도 사안이 있거나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들도 그렇고 시설종사자분들이나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공의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는 곳과 아니면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에 있어서 처우개선부터 모든 면에서 상당히 갭이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정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것이 언젠가는 정상화되겠지’, 이런 의미보다는 빠르고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갭을 줄여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로드맵이나 아니면 최소한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 기본방향이라도 잡아서 저희들과 한번 얘기를 해 볼 수 없을까요?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된 단체나 기관들과 협의해서 호봉제 그 부분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호봉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회문화위원회에 있으면서 여러 단체들을 만나고 또 활동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그분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얘기를 듣게 되고 많은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듣게 되는데, 이건 진짜 답답한 마음에, 당연히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마음가짐으로 해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아마 이런 마음은 저보다는 실제 국장님이나 지금 도청에 계시는 관련 과 직원분들은 더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보다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마음들을 일단 표현해서 그것이 실제 정책이나 이런 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9쪽ㆍ50쪽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얘기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브이아이피(VIP)를 모시고 강원도 최대 숙원 중 하나였던 춘천ㆍ속초 간 고속철도 착공식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지적했던 얘기의 반복일 수 있지만, 춘천의 경우 고속도로와 복선전철 ITX가 한꺼번에 개통이 되면서 겪었던 춘천시의 여러 가지 부분, 특히 노숙인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문에 보도도 됐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개통이 되면서 이분들이 무임승차로 가장 먼저 춘천에 오게 되고, 춘천은 공교롭게도 남춘천역이나 춘천역에서 내리게 되면 그 주변이 거의 공원부지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천의 상당히 자랑스러운 부분이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상당한 일탈 행동들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춘천시에서 한번 문제가 됐고 언론에도 보도가 된 사항이 있었거든요. 우리 강원도가 관광을 주역으로 하는데 관광에 있어서,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혐오나 기피시설부터 모든 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지금 고속전철이 지나가게 되는 화천ㆍ양구ㆍ인제ㆍ속초까지, 또 원주도 지금 아마 그런 문제를 겪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일단 강릉도 마찬가지고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대중교통이 연결되면서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상당 부문 노숙인들이 그것을 활용을 해서 거기서 좀 더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제가 말로 표현하기 그럴 정도의 상황들을 본 적도 있고 또 그것이 실제로 경찰이나 이쪽에 신고된 내용들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노숙인 관련한 사업들을 하니까 좀 더 연계해 가지고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데 대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정책이 그런 부분에도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노숙인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노숙인분들이 이용을 해서 자활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73쪽ㆍ74쪽인데요. 사회서비스원 관련된 내용 중에 다른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번 예산서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조건이 일하기 좋고, 아니면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수탁시설들이 특정한 지역에 몰려있는 그런 형태, 좋은 말로 할 때는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다고 보는데 강원도 18개 시군에 이런 사업들이 고르게 퍼져야 사실 전역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이 내용들을 보고 지역을 봤을 때 어떤 비슷한 센터들을 한 군데 집중화시켰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일하기 위한 편리성이 강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평창ㆍ인제 해서 거의 대부분 춘천ㆍ평창ㆍ인제에 집중되어 있고,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속초에 집중해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춘천ㆍ원주처럼 커다랗게 큰 문제 없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대도시 중심, 역으로 이런 것들은 오히려 벽ㆍ오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반대로 춘천ㆍ원주같이 강원도의 큰 도시에서 이루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문제를 지적하고, 현실적으로 너무 일하기 쉬운 곳만 정리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자기들 스스로가 이것을 정리하고 반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0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부분이기도 한데 이 내용에 관한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에 있어서 민간들이 하는 부분과 국가 보조나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하는 부분하고의 갭들이 너무 커요. 그게 어떻게 이루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비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적절하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강원도의 살림살이를 지탱해 왔던 소상공인들, 많은 기업인들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여기다 세금 내고 우리 지역경제 지켜주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아주 특별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꼭 잘나가는 서울에 있는 그런 유수의 기업들을 끌고 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지역에서 꾸준히 노력해 왔던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나 민간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그런 지원 혜택들을 상당히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아까 얘기해 드린 그 갭을 좀 줄여주시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할까요? 하지 마요? 제가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노인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 공공형 노인일자리 정책이 10% 감축인데 강원도는 9% 정도 감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9% 정도 감축되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 말씀해 보세요.

우선 9%가 감축이 됐는데요. 저희가 복권기금을 통해서 16.7%…….

복권기금을 통한 특화형일자리 만들기 사업은 별도로 작년에도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거기서 더 많이 저희가 복권기금을 받았고요. 그래서 공익활동이 전체적으로는 한 9.6%에서 7.6%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럼 7.6%에 대한 대책은?

일단 사회서비스형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익활동하시는 분들이 고령자이기도 한데 그중에서도 사회서비스형으로 넘어오실 분들은 저희가 개발을 해서 하고요. 그리고 또 1차…….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희망사항이에요.

1차…….

공공형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나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원도만의, 국고보조금의 시책이 바뀌어서 정부보조금이 삭감되면 그것에 따라 도비를 비율에 맞춰서 동일하게 관성적으로 삭감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하는 관행적인 모습들이 여러 가지 항목에서 지금 엿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강원도형의 노인일자리 정책들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한 달에 한 30여만 원 받고 사는 게 낙인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대안제시를 해 주지 못한다? 그것은 강원도정이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1차로 정부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발표를 했고요. 2차로 정부에서 시도의 의견이라든가 시군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의 경제성장률이라든가 물가상승률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조정을 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강원도형 어르신일자리 정책이라고 하는 그 그림 속에서 대책을 내놓으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건데? 없어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일단 공익활동 부분에 속해서는 그 금액은 그렇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서비스형에서도 공익활동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하고 또 그렇게 되면 금액에 있어서도 그 공익활동에 받는 부분이 한 평균 30만 원, 27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사회서비스형으로 넘어오면 57만 원 정도로 소득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것은 다 희망사항이라니까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짚고 넘어갑시다. 설명자료 277쪽, 간단하게 짚을게요.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원사업, 405만 원 삭감을 했어요. 이것 어떤 기준에서 삭감한 겁니까? 그것도 일반 정상인도 아니고 장애인 기능대회인데 조금씩이라도 늘려주면 늘려줬지,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서 내년 추경 전까지 수립해서 제출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

국장님, 답변하세요.

고민하겠습니다.

고민만 갖고는 안되죠, 당장 현장에서는 아수성인데. 국장님 그렇게…….

정부에서도 지역의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서 최종적인 물량이 나오면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218쪽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 부분이 3.8% 정도, 15억 7,000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렇게 해도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어요?

인원은 늘어났고 사업량은 감소됐는데, 국비ㆍ도비ㆍ시군비였던 게 시군비 100%로 부담 비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비 부담이 감소된 겁니다.

180쪽,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인데 이 사업이 본 위원이 10월에 조례 제정 이전부터,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어요?

예, ’19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사업 제목이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선별합니까? 선별, 사례관리 이런 것들을 지금 시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예,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만들어진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은 행사에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그 관련된 예산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게 아니죠?

예, 이것은 시행주체는 시군인데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한번 관련 센터하고의 미팅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이지만 시에 기대지 말고 현장 방문을 한번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아기본수당 122쪽, 여기 보니까 국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부모수당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부모수당은 아직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예,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육아기본수당 1,309억 외에 추가로 계상할 예정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정회 중에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영아수당이라고 지급하던 것이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서 대상이 12개월부터 23개월로 바뀐 것이고요.

예, 108쪽 보고 이해했어요.

그리고 육아기본수당은 매칭은 아니고요, 국비랑 매칭은 아니고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시군과 매칭해서 하는 그 사업비만 계상이 된 것이고요. 부모급여는 지금 국회에서 예산심의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ㆍ121쪽, 육아기본수당 홍보지원ㆍ육아기본수당 정기평가 항목인데, 이게 지금 전부개정조례안 해서 예산을 증액해 놓고 나서 바로 평가예산을 1억 2,000씩 올려요?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예산이라고 판단돼서 감액을 요청드립니다.

육아기본수당 정기평가는 조례에서 2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2년의 평가를 했고 다시 도래되어서 그것을 평가하는 사업을 반영한 겁니다.

전부개정조례인데 다시 시작해야지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건데.

조례에도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개정조례로 해서 확대 개편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평가 안 해도 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평가하는 걸로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홍보비 지원도, 홍보 안 하다고 해서 사실 대상자들이 못 타고 이러지 않아요. 여기에 1억씩 이렇게 배정해서 홍보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60쪽, 광역푸드뱅킹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한번 방문해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논란 아닌 논란을 한번 벌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배석해서 내용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관성적으로 예산증액시키면서 이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

60쪽.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승 부분을 반영해서 증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체결 방식으로 놓고 보면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구조로 계약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거?

…….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재웅: 예,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구조 아니에요?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의 재원 구조를 100% 도비가 아니라 10%라도 자부담을 시키는, 이것 재원 구조 변경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혀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 방문한 자리에서 다른 시군 협의회장들하고 사회복지협회 간부들한테 나왔던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실제로 현장의 여론이라고 판단하고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고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그게 벌써 몇 개월 전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언제까지 검토 한번 해 보실래요?

제가 바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으셨죠? 노인일자리 정책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 그냥 잠깐잠깐 흘려듣는 식으로 지금 상황에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집행부가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복지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일단 이것으로 정식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경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돌봄과 나눔을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제6차 사회문화위원회의 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315회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모든 일정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강원특별자치도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강원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만을 바라보며 도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