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완 의원 발언

ㆍ회계과장 장찬모입니다. 11쪽 의안번호 제984호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금번 정례회기 내에 결산승인을 얻어서 이를 고시하고 도지사에게 보고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검사 의견서를 의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하였으므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으로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7,430억7,500만원이며 세입결산 총액은 7,469억900만원으로 38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5,038억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잉여금 총액은 2,430억3,100만원으로 이중 38%에 해당하는 명시이월이 916억9,050만원이며 사고이월 246억7천만원이고 계속비는 553억5,500만원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2억9,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670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이 4,383억3천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5,558억7,900만원이며 그중 98%에 해당하는 5,439억6,500만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 119억1,400만원 중에서 18억5,200만원을 결산처분하고 100억6,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5,428억9,900만원이고 지출액은 4,097억2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1,142억9,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8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92%에 해당하는 2,029억4,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96억7,9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은 2,001억7,6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941억7,6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74억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85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수납액은 7,469억9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대비 99.4% 이며 징수 결정액 대비 104.2%입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세입예산 현액은 2,001억7,6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2,226억2,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29억4,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96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 7,430억7,5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5,038억7,800만원이며 잉여금은 2,430억3,100만원중 이월액은 1,717억2,000만원이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 42억9,600만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0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세출결산 현액 2,001억7,6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941억7,600만원이며 이월액이 574억2,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85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도 별도 예비비 승인안에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의안번호 제985호 200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액에 대하여 사후 승인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06 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6억3,711만2천원으로 표고재배사업 피해 복구 등 14개 사업비로 37억4,977만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3억8,868만6천원을 지출하고 1억7,742만3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했으며 집행 잔액은 1억8,3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지금 16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원래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ㆍ이월액까지 공제하고 나머지를 말합니다.

ㆍ그러니까요.

ㆍ예. 맞습니다.

ㆍ세입에서 세출을 뺀 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된 겁니까?

ㆍ전년도에 비해서요?

ㆍ예.

ㆍ조금 줄었습니다.

ㆍ줄었습니까?

ㆍ예.

ㆍ본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그 다음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니까 지방선거 보전비용이 지출 결정하고 지출하고 동일한 거보니까 아예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까?

ㆍ지방선거요?

ㆍ예.

ㆍ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지방선거는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보궐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지방선거는 이번이 5대째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평균치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다는 것, 전체를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예비비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이 비용은 국비 지원된 걸 제외한 자체적으로 나가야 될 비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지방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 비용으로 하지 않습니까?

ㆍ예

ㆍ지금까지 5번의 지방선거를 해 오면서 보전비용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부분이라도 예측 가능한 부분 정도는 예산 성립을 해 놓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일명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예측 불가능한 예산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월 100%를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 자체가 예산의 효율적인 지출이 되지 못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음 연도부터는 예측된 선거비용에 대해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보궐선거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비비지출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본선거 동시지방선거 같은 경우 평균치 정도는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부족분이나 잉여금에 대해서 그때 가서 처리하면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ㆍ결손처분은 전체적으로 18억5,200만원 중에서 무재산이 16억4,600만원이고 행방불명이 약 300만원 시효완성이 1억2,000만원 공매시 배당이 없는 것이 약 8,100만원으로 이것은 주관과에서 관련법에 따라 결손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경제환경국장 박용호입니다. 평소 시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종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약 5% 증액된 예산안으로 경상예산 105억100만원, 사업예산 386억4,800만원, 기금전출금 70억2,000만원 등 총 561억7,4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 과별 편철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으로 환경보전관련 경상예산으로 외서 노인의 날 행사비 지원과 노인대학운영비 지원 등으로 475만원을 계상하였고 101페이지 하단부터 102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으로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127만1,000원과 재료비 1,668만원을 감액해서 야생동물 구조 및 방생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조정하여 계상 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해룡천의 수질개선과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해룡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추진을 위해 3억9천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8억1,6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 등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03페이지 하단부터 104페이지까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야생동물구조센터 물품구입비 과목 조정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받은 주암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 중 3,966만9천원을 감액해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주암 복다 메주방 설치 외2건의 사업비로 3,5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부터 115페이지 까지는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는 금년에 정년퇴직 대상자가 없어서 연금지급금 3억9천만원을 감액해서 환경미화요원 인부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본급 인상분과 간식비 등 복지비로 증액 조정했습니다. EM발효 퇴비화사업 현장지도 일시사역인부임 517만5천원은 사업타당성이 미흡하여 감액조치 하였고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과 환경 기초 확립을 위해서 골목지킴이 봉사단 활동비로 1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행자부로부터 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재정지원을 받은 7천만원 중에서 20%인 1,400만원을 해당8개 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EM발효제 구입비 3,600만원과 지렁이 사육 상자 및 지렁이구입비 1천만원은 사업 타당성이 미흡해서 감액조치 했고 내년부터 음식물의 수거체계를 문전수거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음식물수거용기 구입 및 칩함 제작비로 4,599만9천원을 계상했고 또한 아파트 신축 및 연향3지구 입주로 음식물 배출량이 증가되어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위탁 대행비로 3억4,328만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지역 주민숙원사업이 낙찰차액과 행자부로부터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재정지원을 받은 7천만원 중 나머지 80%인 5,600만원을 포함해서 월전마을앞 용수로정비공사 외4건의 사업비 등으로 해서 9,09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매립장운영비로 매립장 침출수관리 보수공사 낙찰차액 3,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왕지동매립장 매립가스 판매수입금인 2,717만3천원을 왕지동매립장 주민들의 숙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부터는 관광진흥과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40억원에서 이번에 17억4천만원이 증액된 57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세부내역으로 먼저 자연환경 해설사의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으로 해서 1,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천만 홍보책자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순천만 관련 국내여비로 해서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천만 브랜드화 사업과 연계해서 흑두루미 분산정책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중간부터 118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 순천만 스토리텔링 사업추진을 위해 문화관광부에 응모를 해서 전국 232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시를 포함한 7개 지자체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된 국비 9,100만원 등 총 1억8,200만원 중에서 순천만 사진다큐 제작, 순천만이야기 책자 제작, 순천만 브랜드 기념품 제작 등으로 해서 총 9건에 1억3,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하단부에 연안습지 국제심포지엄 국외초청자 경비 2,240만원은 국비로서 예산성립전 집행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연안습지 국제심포지엄 자문료와 식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2,684만원을 계상했고 자연환경해설사와 순천만 지킴이 근무복 구입 등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천만의 설화와 이야기의 체계적인 기록관리 등 관광객의 감성에 맞는 체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 자원조사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천만의 관찰테크, 탐조시설, 송원설치 등 환경관찰공원 조성 시설비로 해서 4억7,200만원을 계상했고 순천만 주변 국유지를 매입해서 순천만주변 생태계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천만자연생태관 내에 있는 국유지와 순천만주변의 국유지에 부지 매입비로 해서 2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는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으로 청소년 직장프로그램은 노동부에서 1인당 월 3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시책입니다만 금년부터는 사용기관에서도 1인당 월 5만원씩을 부담토록 조정됨에 따라 시비부담액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영세상인들의 창업 및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인 SPI 1357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참고로 SPI 1357은 중소기업청에서 금년부터 제공하는 정책포털 사이트에 상권정보의 분석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200페이지 외빈투자자 방문유치 협약체결 등 초청여비로 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의 의식개혁을 통해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상인들에 대한 운영보조금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형 인력 양성 지원사업비로 해서 도비 등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민간이전사업 예산으로 산업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공모사업지원비로 해서 도비 등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시설비로 해서 북부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비로 국ㆍ도비 등 추가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저온저장고 설치와 배수로설치 사업비로해서 1억1,285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감리비로 해서 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중앙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비로 국비 추가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 등 4억5천만원과 역전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해서 도지사 포괄사업비 2천만원 등 4억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예산은 국비에서 균특재원으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순천산단 내의 환경정비를 위한 공원정비사업비로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와 국내기업유치 보조금 등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해서 66억5천만원을 감액조치 하였고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민간공동법인 출자금으로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204페이지 투자 유치기업 지원출연기금의 전출금으로 해서 67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분권교부세를 삭감후 과목조정으로 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는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으로 해서 관광지 홍보책자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해서 936만원을 계상했고 순천만갈대축제의 도비 증액분 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로 관광안내판 설치사업비 600만원, 민간개ㆍ보수사업 등을 위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국비 등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따른 시설비로 해서 순천만주변 철새 이동경로내의 유해시설 제거와 순천만의 생태보존과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순천만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해서 4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순천만 갈대축제에 대비한 임시주차장 설치 및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해서 2억원, 순천만 아트파밍(Art Farming) 사업비로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아트파밍(Art Farming)이라는 것은 순천만의 다양한 자연공간을 활용해서 사계절 볼거리 공간을 만들어서 다시 찾고, 느끼고, 즐기고 싶은 전국 제일의 사계절 관광자원 조성사업을 말합니다. 이어서 208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는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으로 산림소득과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에 의거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과목 조정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중에서 속효성지상방제 인부임 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부임,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인부임 등 여기에 따른 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과목조정으로 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일반운영비도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으로 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솔잎혹파리 동력 천공기 등 재료비도 국도비 변경 내시사업으로 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이 사업비도 국도비 변경 내시사업으로 해서 세부사업별 내용은 예산안 책자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겨서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3페이지는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수입금은 59억9,450만7천원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6억3,535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59억9,450만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내역으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해서 예산편성 지침상의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했고 여기에 따른 기본급과 기타 제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했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하는 수계주민지원사업 맞춤형 선진지 현장 교육실시에 따른 급식비로 해서 168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는 742만5천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시달한 요율에 의해서 192만원을 과목조정 계상했고 재료비로 해서 작년도와 금년도에 주민지원사업 추진용 퇴비구입비로 1억8,088만원을 계상하였고 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해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92페이지부터 293페이지 까지는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 시설비 민간자본보조는 과목간 조정사업으로 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해서 4억5,855만8천원 계상했고 295페이지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해서 6,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294페이지 수계지원금 4억5,800만원을 반납했는데 반납사유가 뭡니까?

ㆍ05년도 06년도까지 4억5,800만원에 대해서 결산결과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ㆍ2005년과 2006년 2년간의 돈을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영상강환경청에서 배정을 해줬을 때와 이렇게 차이가 많이난다 그 말입니까?

ㆍ정산결과 미집행금액에 대한 잔액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4억5,800만원의 반납금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해서 본위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그것은 별도로 해서 최위원님께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하단부의 연안습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순천대학교에서 국외 13개국에서 외국인 저명강사 교수님들, 박사님들, 환경전문가를 초청해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ㆍ사업비는 국비사업입니까?

ㆍ환경부의 순수한 국비사업입니다. 1억3천만원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ㆍ3개국에서 13명이 참가했습니까?

ㆍ예.

ㆍ202페이지 하단부 순천산단내 공원조성했던 곳을 말합니까?

ㆍ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잔여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쓰레기를 버려서 상당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ㆍ수목고시 및 편의시설을 말합니까?

ㆍ예산이 부족해서 수목이 적었는데 하여튼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 보면서 직접 현장을 가봤는데 공단사업소 건너편에 있는 공원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ㆍ공단 관리사무소 앞에 기 조성되어 있던 부분들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수목 일부 미정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ㆍ알겠고 경제통상과 소관에서 SPI 1357홍보물 제작 투자 유치 활동여비, 투자자 방문유치활동 여비, 상인대학 모든 부분이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비 당초 예산을 삭감해서 이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 같은데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비가 전혀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ㆍ말씀드린 SPI 1357홍보물 제작 500만원, 상공인 경영혁신프로그램에서 2,200만원 등 해서 3000만원으로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ㆍ본위원의 질의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이 아예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셨냐는 말입니다.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서 예산심의를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려면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이 어떻게 해서 전혀 타당성이 없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사업비를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ㆍ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위원님께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ㆍ그것은 별도로 해당 과장님께서 본위원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103페이지, 해룡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국비를 전액 삭감하고 시비를 올린 것입니까?

ㆍ여기는 설계용역 추가재원 확보 내용으로 해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내용입니다.

ㆍ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경정 기재내용을 보니까 국비가 2억9,8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고 시비가 3억9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어요.

ㆍ환경보호과장 조정록입니다.

ㆍ국비는 변동이 없으니까 시비가 추가 3억9천만원 되었는데 사업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ㆍ사업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이 있어야 해룡하천이 총 94억 드는데 이것을 용역해서 실시설계까지 해서 국비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ㆍ생활자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ㆍ생활자원과장 유길주입니다.

ㆍ과장님! 107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있는데 당초 본예산을 성립할 때는 연금지급금이 3억9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인부들이 다 계속 계셨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퇴직자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다 확인이 안 됩니까?

ㆍ매년 12월 또는 그 다음 년도 1월에 시장님과 환경미화원과 단체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 단체협약을 할 때 작년 12월 30일까지 58세 정년이었는데 금년에는 59세로 연장이 되면서 협약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8명이 퇴직자가 있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1살이 연장되면서 8명의 퇴직자를 배제시켰고 다만 그 안에 혹시 몸이 아프다든지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퇴직자 2명을 제한 6명을 삭감시킨 것이 3억9천만원입니다.

ㆍ잘 알겠고 108페이지 EM발효제 사업과 지렁이사육 상자 사업과 이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이쪽으로 사업비를 전환한 것 같은데 EM발효제나 지렁이 사육상자는 본 위원 기억으로는 상당히 순천에서 잘 했다 해서 이것으로 그 전에 대단히 언론에 매스컴도 탔고 자랑도 많이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은 좋은데 운영을 잘못해서 효율성이 없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ㆍ제가 오기 전에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만 EM발효제 같은 경우는 저전동을 비롯해서 몇 개 마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와서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타 기관에서 우리 순천시를 방문했을 때 과연 어디에 안내를 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는 집이 있느냐 가서 봤더니 거의 형식적이었고 지렁이 사육상자를 활용한 부분은 현재 보성에 일부 있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옹기를 서너 개 놓고 아파트 베란다에 놓고 하는데 실사로 봤을 때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홍보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얘기를.

ㆍ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사업이 정말 참 좋은 사업이나 친환경적이고 전 시민적으로 확산되면 참 좋은 사업이나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 방치된 것이에요,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쓸모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ㆍ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한번 잘해 보기 위해서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해 봤습니다만 운영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효과면에서 잘 안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ㆍ시간이 없으니까 EM발효제 사업과 지렁이 사육상자 사업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첫 사업이 아닙니다. 이 관련사업의 지금 까지 경과나 사업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사업이 무엇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설명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관광진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ㆍ관광진흥과장 최덕림입니다.

ㆍ117페이지에 흑두루미 분산정책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환경연합과 같이 해서 한다는데 확정된 사업입니까?

ㆍ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본 이즈미시와 러시아 그리고 국제두루미보호협회 등 전문가와 환경연합과 공동으로 해서 10월 갈대축제 기간 중에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ㆍ환경운동연합이 중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ㆍ네.

ㆍ원래 순천만 갈대축제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ㆍ아닙니다. 별도의 사업으로 지난번에 습지에 대해서 국제심포지엄을 했더니 상당히 이미지 효과가 높아서 이번에는 새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ㆍ그리고 순천만이 민선4기 들어와서 사실은 순천만이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천혜의 자원입니다만 우리가 작년과 올해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순천시가 오직 순천만을 위해서 예산심의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서 자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보다 보면 순천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예산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현재 순천만 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와 임시주차장 설치공사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감정평가 다 하신 것입니까?

ㆍ순천만 관광기반 조성사업 토지 매입 4억2,900만원은 순천만가든이 되겠습니다. 순천만가든 포함해서 약 4개 음식점이 있는데 이것을 다 하기에는 우선협의가 안 되고 순천만가든은 일단 협의가 상당히 많이 진전되어서 그것을 최대한 빨리 이전하는 것이 바램인데 이번 사업비만 확정되면 거의 합의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전이 가능하겠습니다.

ㆍ4억2,900만원이 순천만가든만 해당이 됩니까?

ㆍ네, 일단 감정 다 했습니다.

ㆍ감정평가서 한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임시주차장 설치공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ㆍ임시주차장 설치공사는 바로 생태관 뒤편에 2만평 부지 이미 85% 정도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절반 정도는 축제 전에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작년 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차량 동선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반 정도는 임시주차장을 하고 2헥타 정도는 아트파밍(Art Farming)을 해서 축제에 오는 사람들에게 교통동선의 원활을 기하고 갈대밭 가기 전에 너무.

ㆍ좋습니다. 그 쪽에 절반정도 임시주차장으로 하신다는 얘기네요?

ㆍ네.

ㆍ그러면 임시주차장이 어느 정도 석분이라든지 어느 정도 깔아놓고 이후에 그것이 본주차장사업과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ㆍ이용활성화 계획을 연말까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은 우선 축제기간 동안에 활용하고 활용이용계획이 완성되면 그 동선에 따라 확실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 예산 요구액은 445억4,61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17억3,265만7천원대비 28억1,35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정관리 사업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428만9천원, 농업인 영ㆍ유아양육비 1억2,224만4천원을 지급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 1,120만원 전통우리김치 홍보시스템 시범사업으로 5억4천만원, 수출농산물 안전성 검사비용 1,38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으로 도비가 증액되어 500만원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경상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축산행정 관리 사업예산은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 행정비 해서 1,147만4천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계획변경으로 해서 2억4,025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벌꿀채취 식물재배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으로 459만원이 사업변경으로 해서 삭감하였습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289만3천원, 브루셀라 채혈비 지원 1,210만원 계상하였고 친환경 축산직불제 농가보상 4,120만원과 공수의 인건비 39만3천원은 계수조정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생계안정자금 지원으로 해서 650만원과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2억377만8천원과 친환경클러스터사업 4,800만원을 계수조정에 의해서 계상하였으며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은 사업변경으로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8,400만원, 녹차 품질고급화 단지가 2,23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2,291만원 계수조정 해서 삭감하였고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이 내시되어 6억6,372만원과 마필산업 육성지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이 808만5천원으로 사업변경으로 인해 삭감하였고 친환경벼 자동화육묘장 1억6천만원과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한우고기 판매음식점 인증비가 500만원, 조사료발효제 공급으로 해서 1,480만원, 승용이양기 구입으로 8,02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우유 급식 지원 146만원이 사업변경으로 삭감되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관리사업 예산으로 농촌지도자 신문우송료 지원이 계수조정에 의해서 423만4천원 서비스유형 네트워크 지원사업이 과목변경으로 2,250만원과 도농교류 페스티벌 참가지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벤치마킹 또 학습동아리 운영으로 해서 260만원과 농촌관광 홈페이지 보완사업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위원 또는 관광경영체 연찬회 참석보상을 위해 953만6천원과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으로 1,080만원, 친환경농기계시설 지원으로 해서 4,100만원 계상하였고 경운기 채양구 설치 지원은 사업변경으로 해서 69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5페이지에도 휴대용 예취기 안전판 설치 1,200만원과 서비스유형개발 및 네트워크 지원이나 체험농장 운영은 사업 변경으로 삭감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관리 사업예산으로 해서 주요 작물 검정사업으로 68만9천원이 국비 지원되어 계상하였고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토양검사 재료비도 55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국내육성 친환경딸기 우량묘 생산 시설단지로 해서 4천만원, 딸기 포트육묘 1,600만원 국비사업 취소로 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또는 풋통 담근먹이용 벼 조사료 생산 실증시범은 480만원 계상하였고 친환경재배용 우량종자 증식시범 단지는 75만원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과실 신선도 유지 품질향상 시범사업으로 400만원, 또 축사악취제거용 미생물배양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우선 180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통우리김치 홍보시스템 시범에서 5억4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사업 아닙니까?

ㆍ네.

ㆍ그때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금액이 얼마죠?

ㆍ국비와 도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ㆍ그 때는 시비가 없었죠?

ㆍ네.

ㆍ이번 예산에 시비까지 포함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ㆍ농림부지침에 의하면 사업자의 책임확보나 특혜시비 배제 등을 위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100%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특혜나 책임성 확보에 따라 법인에서는 60%까지 지원하고 개인은 50%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개인 법인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특혜시비나 책임성 확보차원에서 60% 법인으로 보고 60% 기준으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ㆍ50%에서 60%로 맞추기 위해서 더 추가 시비를 확보했다는 말입니까?

ㆍ아니요. 법인일 경우는 60%까지 지원하는데 국비 50%에 지방비 10%입니다.

ㆍ알겠고 친환경 벼 자동화 육묘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량농협에서 하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지금까지 순천시에서 육묘장 지원하셨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동안 지원했던 것도 계속 친환경 벼에 대한 육묘장이었습니까?

ㆍ아뇨, 일반벼도 됩니다.

ㆍ개인에게도 육묘장 나간 것 있죠?

ㆍ그렇습니다.

ㆍ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친환경 벼 자동화 육묘장 사업계획서와 타당성 그리고 어떻게 육묘장 운영할 것인지 이런 계획서 하고 그동안 순천시에서 개인이나 법인에게 지원했던 육묘장 실태 운영현황을 본위원회에 자료제출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에 친환경 벼 재배비율이 전체 몇 %나 됩니까?

ㆍ전체 벼로 해서는 금년도에 15%입니다.

ㆍ본위원이 보니까 요즘 농업정책에 FTA 나오고 그러면서 농업정책의 모든 것이 그냥 막 통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친환경입니다. 그렇죠?

ㆍ네.

ㆍ친환경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환경농기계, 친환경 육묘장, 친환경 벼 해서 다 예산지원이 되는데 이를 테면 농기계임대사업이나 육묘장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에서 임대를 할 때 임대원칙이 있습니까? 친환경재배를 하지 않는 분에게도 친환경기계가 임대 됩니까?

ㆍ네, 친환경재배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고 일반재배 하는 농가도 신청이 들어오면 전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친환경 벼가 아닌데도 친환경농기계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친환경에 대한 포인트가 있나요? 임대를 해줄 때 요구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순위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ㆍ신청 순서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ㆍ적립포인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고요?

ㆍ네.

ㆍ그러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기계 그것은 별도로 하기로 하고 마필산업 육성지원이라는 것이 승마장입니까?

ㆍ네.

ㆍ이것도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내용 아닙니까?

ㆍ5억으로 내려 왔는데 예산이 성립 안 되었다고 하니까 도에서 다른 데로 규모가 줄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마필산업 육성지원에 보면 기타 9,600만원이라는 것이 자담입니까?

ㆍ네, 자담입니다.

ㆍ자담이라고 표기를 안하고.

ㆍ융자와 자담이 그렇게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2천만원에서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ㆍ순천시 관내라면 낙안 쪽에 한다는 말입니까?

ㆍ네.

ㆍ그러면 현재 승용마가 있습니까?

ㆍ네, 있습니다.

ㆍ몇 마리 있습니까?

ㆍ7두 있습니다.

ㆍ그러면 1억2천만원으로 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ㆍ일부 시설도 되어 있고 사업비 내역은 연습장도 있고 말구입비, 주차장 등 기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ㆍ계획서나 자세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ㆍ농업정책과장 심일섭입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화철 간사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전통우리김치 홍보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우리김치 홍보시스템 시범사업의 총 사업비가 9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ㆍ네, 맞습니다.

ㆍ2007년 본예산 때 시비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만 편성을 했다 삭감된 것 아시죠?

ㆍ알고 있습니다.

ㆍ본예산 심의 당시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의회에서 홍보시스템 시범사업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삭감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ㆍ네, 알고 있습니다.

ㆍ무엇입니까?

ㆍ당시 사업의 필요성이나 예산 자담능력 또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의회에서 검토해서 차후에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첫 번째 삭감사유가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변칙 편성이었지 정식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삭감 이유입니다. 그것 모르셨어요?

ㆍ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주 삭감 이유는 그것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부적합한 편성을 해서 상정을 했기 때문에 삭감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1차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상정을 하셨는데 전체사업비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자부담 비율이나 국도비 보조비율이나 아니면 시비 부담율, 자부담율 이런 것들이 표기가 안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본예산 편성에서는 시비부담율만 빠져있었지 그런 비율이 표기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빠져있는 이유가 뭡니까?

ㆍ총사업비에서 국비가 50억이고 도비가 7%, 시비가 3%, 자담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ㆍ본예산 편성했을 때의 보조비율 자부담비율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을 때의 자부담 보조비율이 다 다릅니까?

ㆍ자부담비율을 40% 맞추다보니까 당초 본예산과는 도비지원이

ㆍ2007년 본예산 편성했을 때의 자부담비율이나 국고보조비율은 어디에 근거했고 이번에는 어디에 근거했습니까?

ㆍ그 지침에 보면 농림부에서 자부담비율을 법인에 한해서는 40%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자부담 능력이 어렵다 해서 그때 농림부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올라왔을 때.

ㆍ당시는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 시비보조비율도 결정된 것으로 설명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 시비비율도 결정되었기 때문에 시비부담액이 있었고 자부담이 결정되었다고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설명과 지금 약간 다릅니다. 말하자면 이번 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국ㆍ도ㆍ시비 포함해서 전체 사업예산의 약 60%를 편성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전체 총사업비의 60%만 편성한 것 같아요. 2007년 본예산 편성 때는 국ㆍ도ㆍ시비 보조비율을 85%로 맞췄어요. 맞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85%에서 60%로 조정된 배경이 무엇이냐는 말이죠. 그러면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 다음에 정산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정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산해서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 정산해서 보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ㆍ2006년도에는 85%로 했었고 금년 추경 올릴 때는 농림부지침에 의해서

ㆍ그때는 농림부지침이 없었습니까?

ㆍ있었는데 사업계획이 농림부까지 올라갈 때 사업자의 부담능력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일단 내시한 것 같습니다.

ㆍ그 당시 사업이 계획되고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국ㆍ도비, 시비 보조비율을 다시 말하면 보조비율을 85% 자부담을 15%로 해서 정책결정 된 것 아닙니까?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ㆍ정책결정은 그렇게 되어 또 2007년 본예산에는 그렇게 편성하려고 했어요. 단지 시비 부담이 그 당시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만 다음 추경내지는 다음에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부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또 설명을 했고, 맞습니까?

ㆍ그때 당시 제가 안 했지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바뀐 배경이 뭐냐는 말입니다.

ㆍ사업의 형평성이나 사업자의 책임성 확보 특혜시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담율을 결정했습니다.

ㆍ순천시에서 하는 보조사업이 이것 하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분명히 농림부에까지 보고되고 계획되고 사업이 승인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보조비율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이 되었다고 예상했을 때 다음에 정산하는데는 문제가 없냐는 말이죠.

ㆍ금년 예산 편성한 것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네.

ㆍ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91쪽부터 평생학습지원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좀 부족해서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진지 견학 일반시민들에게 필요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가칭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95연대 부지에 시민교육 문화공간 설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청회도 열고 있습니다만 용역비 2만7천평방미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비 2억4,200만원과 기본계획 설계비를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실히 규모같은게 안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해 놓은 이유가 금년도 말에 내년도 국비예산에 반영시키는 기초 작업으로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청소년수련소에 홍보판 보강을 위해서 2,400만원과 수련소 부대시설 증설공사에서 여기는 화장실 공사입니다. 여기에서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96쪽을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1,500만원 음향시설과 무대가 폭이 좁아서 넓히기 위해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쪽 여성문화회관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2,800만원과 여성문화회관이 10년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시설보수를 위해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3쪽으로 가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순천가 병풍제작이나 CD제작을 위해서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전남영상위원회 운영비 1억2천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본예산에서 1억원을 했고 부족분 2천만원 해서 3천만원 했습니다. 국악강사 풀제 운영 등 기타 몇 가지해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쪽입니다. 시설비가 전체적으로는 11억원이 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5억원을 과목조정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매산관 보수 등 7개 사업에 약 2억원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국비 시달액에 대한 시비부담 해서 약 2억 정도가 부담되겠습니다. 75쪽 중간쯤 보면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에서 송광사 선암사 이런 문화재보수 사업비 15억원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되어 전체적으로는 11억원이 감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76쪽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15억원 조정했습니다. 균특예산과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76쪽 제일 위에 보면 용역비로 DB프로그램 용역비 7천만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1천만원 되겠습니다. 77쪽에 순천향교 사직단을 옮겨달라는 필요성이 있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쪽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4,700만원이 필요하고 시립극단과 예술단 그리고 예능수당 그리고 예술단 하반기 정기공연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도서관운영과 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서정리 청소인부가 앞에 8개월 해서 1천만원 계상되었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이 지금까지는 밤 9시까지 했는데 11시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한 사람을 파트타임으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3,600만원 받아왔습니다만 시비도 보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도서구입비로 해서 3개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역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라 국비가 6,400만원 시달되어 시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기적의 도서관 시설이 여러 가지 협의할 회의실이나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옆 공터에 증축을 하기 위해서 우선 시설설계비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시설비는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80쪽부터 낙안읍성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쪽 각종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 인부임들은 국비를 가져와서 시비를 감하고 국비로 대처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여기에 따라 시비해서 1,39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2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고 민속공연 출연자 보상금으로 해서 645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조경수 관리 전통 꽃 단지 84쪽 상단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국비, 시비해서 9,500만원 추가로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84쪽입니다. 중간쯤에 낙안읍성 소방시설 설치사업비 4천만원과 전통가옥 유지보수 과목변경입니다만 1,800만원에서 5,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기타에서 3,600만원 되겠습니다. 85쪽을 보면 낙안읍성 민가 이중창호 설치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성 주민들이 생활상 불편하니까 유리창 같은 것을 임의로 만들어서 전통모습을 훼손하는 가옥들이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고 전통적인 것 이중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전통의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86쪽에 복사기 대체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평생학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입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석현동 군부대 부지 시민교육 문화공간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그리고 기본계획 설계용역비 이번에 계상하셨죠?

ㆍ네.

ㆍ석현동군부대 용지가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ㆍ정확히는 모르겠고 2만8,000평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사업량 해서 연면적 1만1,550제곱미터 주차장 5,300제곱미터 공원관련 1만9,800제곱미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죠?

ㆍ저희들이 예상하는 사업량을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연면적은 건축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주차장 면적은 주차장을 신축했을 때 면적이고 공원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현재 주거지역과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공공문화 체육시설로 됩니다. 그랬을 때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용적량입니다.

ㆍ자료설명이 불충분한 면이 있습니다. 전체 연면적이 군부대 면적이 약 8천평 정도 됩니까?

ㆍ네, 평방미터는 2만7천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ㆍ주거지역과 도시계획시설지역 지구로는 주거지역과 공원지역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되어 있죠?

ㆍ네.

ㆍ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ㆍ주거시설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5천평, 공원이 약 3천평 정도 되고

ㆍ주거지역이 5천평, 공원이 3천평 현재의 도시계획 결정된 부분을 변경시설 결정한다는 용역 있죠?

ㆍ그렇습니다.

ㆍ건립타당성 및 기능성 용역을 2007년 3월에 하셨다고 하는데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ㆍ3천만원입니다.

ㆍ다음에 기본계획도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는 별개죠?

ㆍ별개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화예술과장 김선호입니다.

ㆍ79페이지를 보니까 시립극단 연출비 인건비가 있는데 새로 연출자를 임용하신 것입니까?

ㆍ예술감독이 사퇴를 했습니다. 비상임으로 있었던 것을 연출을 상임연출로 위촉하면서 거기에 늘어난 인건비입니다.

ㆍ기존에는 비상임으로 계셨는데 상임연출가로?

ㆍ네, 예술감독은 비상임으로 했었는데 연출은 상임으로.

ㆍ몇 급에 해당됩니까?

ㆍ5급에 해당됩니다.

ㆍ이것은 시장님이 임명하면 되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리고 한여름 밤 찾아가는 예술무대 공연경비가 1,200만원 줄었는데 이것이 공연수당이잖아요. 공연 횟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ㆍ아닙니다. 수당도 있고 무대 제작비도 있고 외부 초청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면 행사규모가 줄어들었다는 말입니까?

ㆍ규모는 프로그램을 짜면서 작년과 금년에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가수를 불렀을 때 또 성악가를 불렀을 때의 차이로 질의 문제는 다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도서관운영과장 정용배입니다.

ㆍ이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3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ㆍ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낙안읍성장 안효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