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승진 의원 발언
박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엄기호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스마트교육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엄기호위원
사업설명서 2-1 475쪽이고요, 예산서는 821쪽입니다. 여기에 학교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에 40억 3,92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렇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엄기호위원
밑의 참고사항의 구축 단가에 보면 실당 108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3,070실을 구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전체 다 구축이 되는 건가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엄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초ㆍ중학교부터 시작이 됐는데, ’20년에는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21년도에는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일반교실ㆍ특별교실까지 했는데, ’21년도까지는 교육부 사업으로 되어 왔었는데 교실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특교로. 그런데 해야 되는 교실은 아직 남아 있고 이것을 중단할 수는 없어서 우리 교특으로 책정을 했고요. 여기 내용으로는 무선망 미구축 교실이라든지 또는 노후 무선망 진단이나 개선, 또는 행정실이나 관리 공간까지 무선망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엄기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구축 단가가 실당 108만 원으로 나왔는데, ’21년도 건가 본데요, 그런데 40억 3,920만 원이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 단가라든가 몇 실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게 없어서 의문이 들어서.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러니까 몇 실인지 궁금하신 거죠?
엄기호위원
실당 얼마인지.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아, 실당, 거기에 보면…….
엄기호위원
예산안 821쪽에도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고 용역사업비로 40억 3,920만 원 무선망 구축, 몇 실인지 전혀, 다른 것은 세부적으로 다 나왔어요. 그 위의 원격질의응답수당도 보면 2만 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0시간 곱하기 9회 해서 얼마의 단가가 나왔는데, 이것은 40억이면 금액이 적지도 않은데, 만약에 108만 원씩 한다면 40억이면 4,000실 정도가 될 텐데.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실당 단가는 108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은 3,740실로 되어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어디, 기재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거기 보면 구축 물량이 있습니다, 가운데에. 475쪽 가운데에 보면 구축 물량이 있습니다. 거기 합계에 보면 3,740실로 나와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제가 3,070실로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금액이 안 맞던데, 3,070실은 ’21년도에 완료한 것이고 올해 2022년도에는 안 했었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안 했습니다.
엄기호위원
2023년도에는 3,740실로 해서 계산하니까 맞네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엄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지원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위탁을 준다는 거죠, 다 구축이 되면?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위탁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엄기호위원
그래서 위탁해서, 그다음 장에 보면 1억 5,976만 1,000원이 책정된 것은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다가 매년 이렇게 지급할 예정인가 보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다음 장 47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메타버스교육체험관 구축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렇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5,000만 원은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것은 신규사업이라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책정을 해놨고 이 연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구축을 해서 쓸 예정입니다.
엄기호위원
앞으로 어떻게 구축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를 여쭤봤는데 연구개발비니까 연구결과에 따라서…….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연구결과가 나와야지만,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엄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01쪽도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텐데,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학교육성종목 지원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올해보다 많이 증가했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려 한 300% 가까이 증가한 것 같은데요, 지원팀 수를 늘려서 그렇게 된 거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지원팀 수가…….
엄기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지원팀 수가 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사업에다가 흩어졌던 예산 항목을 같이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그 사업에, 사업 항목을 조금 변경을 해 가지고 이렇게 모아놓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업이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만큼 증액이 되거나 그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러니까 유사 중복 사업을 그렇게 통폐합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선수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을 조금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항목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것처럼 생각이 되실 겁니다.
박길선위원장
국장님, 거기 밑에 증액 사유가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되지.
엄기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돼서 나중에 추가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운 위원님.
조성운위원
삼척을 지역구로 둔 조성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스포츠강사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2-1 21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조성운위원
213쪽에 보면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 해서 2023년도 예산액에 인건비만 100억이 잡힌 거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270명으로 예상을 하고 100억을 인건비로 잡았는데 이러면 연 3,700만 원 정도로 나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조성운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중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는 16억 정도로 잡힌 거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이것 165명 하면 963만 6,000원 나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스포츠강사,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액에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조성운위원
그렇죠.
박길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과장님이 이것 소관이신가? 체육과장님, 앉은자리에서 설명 좀.
세해
오세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세해입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스포츠강사는 시간당 단가가 다릅니다. 이분들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하고는 다르게 시간당 수당을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하는 인원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시간당이 아닙니까?
세해
오세해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전일제입니다.
조성운위원
전일제?
세해
오세해문화체육과장
예, 전일제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고용안정이 돼 있고 중학교 스포츠강사 선생님들은 시간강사 개념으로서 학교의 필요에 따라 공개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조성운위원
이렇게 되면 중학교 스포츠강사분들은 불만이 많으실 텐데요?
세해
오세해문화체육과장
이분들은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예방사업으로 처음 시작이 돼서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위해서 채용된 분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처럼 어떤 고용안정이라든가 이것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조성운위원
시간당 얼마입니까, 이분들 인건비가?
세해
오세해문화체육과장
시간당 3만 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계속적으로 15시간 이하로 이렇게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15시간 이하라는 게 무슨 뜻이죠? 월 15시간…….
세해
오세해문화체육과장
주당입니다.
조성운위원
주당?
세해
오세해문화체육과장
예.
조성운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아니면 제가 이 질의를 못 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 자 강원일보 신문에 “강원 400개 학교 비정규직 3,000명 25일 총파업, 급식ㆍ돌봄 비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하고 돌봄 관련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시달이 되었습니다.
조성운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학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단축 수업을 하고 또 어떤 학교는 정규 수업을 진행합니다. 단축 수업을 할 때는, 점심시간 전까지 단축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집으로 갈 것이고요,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도록 급식소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규 수업을 할 때는 저희가 간편식으로 이렇게 제공할 계획이고요. 돌봄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에서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지원 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돌봄을 못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아니, 급식을 하지 못하는데 급식소 개방을 어떻게 합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도시락을 준비한 학생들에 대해서 급식소에 와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급식소를, 급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도시락을 싸 온 학생들…….
조성운위원
학교에서 도시락을 준…….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아니, 학교에서 아니고 개별로 도시락을 준비한 학생들이 있으면 급식소에 와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급식소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도시락을 집에서 싸 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도시락을 지급하든가 그것은 학교 교장 재량입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정규 수업을 할 경우에 아이들이 급식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조성운위원
그러니까 급식할 경우.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도시락을 제공하고요, 간편식으로 제공하는 학교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공하고 만약에 단축 수업으로 했는데 아이들이 오후에 다른 일정이, 방과 후나 아니면 학원을 가거나 이럴 때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해야 될 경우에 급식소를 개방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성운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냥 편하게 빵하고 우유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빵하고 우유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시시때때로 계속 파업을 하고 이럽니까? 자주 이러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뭐 자주라기보다 가끔씩 있죠.
조성운위원
이분들 1기라 그러나요, 얼마 정도 되죠?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분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여러 가지 처우 개선에 관한 거죠.
조성운위원
처우 개선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세세한 것을…….
조성운위원
아니, 세세한 것을 알고 계셔야지 세세한 걸 잘 모른다 그러시면 안 되고. 이게 본 위원도 참 답답한 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죄송하지만 공무직 관련돼서는 행정국 소관이라서요.
조성운위원
행정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교육공무직은 집단교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교섭을 하는 게 아니라 시도가 통합해서, 주관 교육청에서 시도의 의견을 모아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교섭을 하고 있는데 교섭에서의 요구사항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사항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시도별로…….
조성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 안 맞는다 그러시는데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는 거죠.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그 포인트는 유형별로, 또 직종별로 임금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 달라는 겁니다, 단일임금 체제로. 1유형하고 2유형 이렇게 있는데 1유형으로 하면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호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교섭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관철이 안 되니까 시도별로 그런 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강원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시도별로…….
조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대안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계속 파업을 한다 이러면 대안은?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저희가 봤을 때 그렇다고 그것을 무작정 반영할 수는 없는 것, 그러니까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도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지 일시에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계가 있고, 급식이나 돌봄 같은 경우는 학생과 관계되니까 여기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은 해야지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저희가 급식이나 돌봄 이런 수요조사를 하면, 그렇다고 강원도에 있는 모든 학교의 조리종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참가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것으로는 현재 50% 선에서 정상 급식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중에 한 44%는 대체급식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건 추가질의 때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하 위원님.
기하
김기하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기금운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기금운용 성과분석이라고 하지만 실제 기금을 지출한 내역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뿐이 없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성과분석을 했을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아직 지출된 게 없기 때문에 성과분석은, 내년도에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집행하면 성과분석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지출 내역이 없기 때문에…….
기하
김기하위원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다가 올 3월에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만들어서 시설개선비를 별도로 그쪽으로 넣어서, 예산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넣어서 운용하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래서 기금이 여러 가지, 강원도청보다는 기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금의 효율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만들었으니 기금을 별도로 관리하시면, 차후에 학교라든가 시설이 노후됐을 때 지원해야 될 부분을 사전에 미리 점검하셔서 연차적으로 기금을 관리해 주시면 충분하게 기금 효율화가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하여튼 올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례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안전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권오숙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학교환경 위생관리, 소음 피해가 있는 학교가 강원도에 대략 25개 교가 있습니다. 내용을 봤을 때 소음 피해로 인하여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 2억 5,000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저희가 소음 피해 학교는 올해 ’22년도에 2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측정을 실시하고 있고, 용역을 주어서 측정을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창호 교체 등 환경개선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예.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25개 교가 마무리되면 더 이상 없습니까?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21년도에 국방부에서 발표한 소음 피해지역 학교가 36개 학교입니다. 36개 학교가 있고 ’22년도에 국방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소음 피해가 예측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25개 교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창호 교체 등 환경개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용역이 나오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편성해서 학생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시설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중대재해법이 발의가 돼서 안전을 상당하게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급식실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강원도에는 유증상자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다른 지역에는 폐질환자가 발생된 부분이 많습니다. 올해 2억 9,5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내년에 3억 1,000만 원이, 현업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점검 및 지도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을 하시기 위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어떤 학교에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저희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권역별로 산업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급식종사자들 유해성 평가는 3년에 한 번씩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개선을 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하실 예정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예산은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급식종사자들의 폐암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2022년도에 1,756명을 했지만 2023년도에 아직 대상이 되지 않아서 못 했던 1,270여 명에 대해서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더 해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1회 추경이라든가 앞으로 예산을 더 증액해서 편성해야 될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빠른 시일에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교육 관련 예산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 농어촌 소규모학교 교육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18억이 편성이 됐는데, 작은학교 교육과정 브랜딩 지원 사업에 보면 60명 이하 공립 초ㆍ중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내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는 약 45%에 해당되는 정말 많은 학교가 작은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학교는 큰 학교와 달리 작은 학교 특성에 맞게끔 특성화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마다 사업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라고 딱 할 수는 없지만, 학교마다 예술 쪽으로라든지 체육 쪽으로라든지 또는 독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 학교에 맞게끔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를 들어서 성과가 있는 사업은 어느 사업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성과가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내용의 성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성과라 그러면, 교육과정이 알차고 특색 있으면 학생들이 조금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학교들은 체육 쪽으로 골프 관련돼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 부모들이 관심이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을 때 성과가 좋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학교별로,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학교별로 차등해서, 예를 들어서 음악 쪽으로 한다든가 관현악 쪽으로 한다든가, 그 부분을 여러 학교에서 따라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으니까 권역별로 이렇게, 특성화 학교를 지정은 못 하지만 품목이라든가, 운동을 한다면 종목을 지정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하여튼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진 위원님.
이승진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 242쪽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이승진위원
어제 질의ㆍ답변이 오갔었는데 추가로 다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42쪽의 맨 아래 쪽 참고사항에 대한 부분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부하고 대응투자 사업입니다. 그동안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60억 원을 대면 교육부에서 주는 것으로, 그래서 올해도 60억 원을 세워놓은 것은 작년과 같이 대응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승진위원
그럼 작년에도 이게 진행이 됐었던 겁니까? 신규사업 아닙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신규사업, ’22년 1회 추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어서 된 거죠. 올해부터 된 거죠.
이승진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60억을 아직 받지 않은 상황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준다고,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아마 그 내용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편성했고.
이승진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하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얘기인 거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아니, 이미 교육부에서 주겠다고 내시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이승진위원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국가시책 사업인데 그러면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개발한 사업인 건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아예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인 건지 궁금합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세부적으로는 아니고요, 교과보충 프로그램이나 심리ㆍ정서ㆍ사회성 회복 프로그램, 그다음에 교육결손 해소, 학습지원 튜터 이런 큰 덩어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그 운영은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교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대응투자를 안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그만큼 지원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영역도 조금 넓고 크고 이렇기 때문에 꼭 받아서 같이 추진을 이렇게…….
이승진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242쪽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조교재 제작ㆍ보급, 온라인 교육멘토링, 소인수 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일단은 그만큼은,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고요,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되 돈이 내려오면 저희가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서, 온라인교육 멘토링에 대한 부분만을 봐도, 사업내용 목적에 기초ㆍ기본학력 강화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이승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예를 들면 신규로 진행을 해서 단발성으로 내년 한 번만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사업인 건지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것은 만약에 특교사업으로 대응투자가 되는 사업이라 그러면 계속 지속이 돼야 되겠죠. 혹시 특교가 안 내려오더라도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진행돼야 될 사업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교특으로 잡아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지금 온라인 교육멘토링 부분에 보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희망학생이 1,300명이란 말이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이승진위원
그리고 1 대 1 온라인 멘토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희망학생이 1,300명이고 멘토링 주제 같은 경우는, 1,300명이 어떤 교육 주제를 가지고 멘토링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이것은 예산이 책정이 되면 그런 세세적인 세부 내용은…….
이승진위원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렇죠, 예산 확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대응투자 사업이니까 저희는 꼭 했으면 좋겠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게 안 받으면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교육부에서 주는 예산을 쓰지 못하니까…….
이승진위원
국장님.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이승진위원
그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산을 심사할 때 이런 자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래서 아까…….
이승진위원
어떤 교육으로 진행을 할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 없고, 뭐 국ㆍ영ㆍ수에 대해서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없으시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 사업명을…….
이승진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1,300명이라고 하면 강원도에, 초등학교 3학년이면, 1학년~2학년은 빼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전체 학생이 총 몇 명입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이것은 희망학생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총학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승진위원
희망학생인데, 어쨌든 강원도 전체 학생이 몇 명이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진위원
14만 명 넘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한 14만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초등학교 1학년~2학년 빼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하면 10만 명이 넘습니다. 한 10만 명에서 11만 명 그 정도 수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의 목적이 명확하게 있는 그 안에 기초ㆍ기본학력, 강원도 학생들의 기본학력 강화를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희망학생을 받는다고 해도 1,300명이면, 10만 명 넘는 선에서 1,300명이면 몇%입니까, 1%대예요. 그 1%대의 학생들에게 이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강원도 전체의 기본학력이 얼마나 강화가 될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60억, 60억 해서 120억 원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이 1,300명은, 1,300명을 희망으로 했지만 우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왜냐하면 어떤 것은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적게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큰 덩어리의 사업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교과보충 프로그램, 심리ㆍ정서 프로그램, 그다음에 결손 해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큰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뭔가 하면 학생들이 모두 다 신청하는 게 아니고 특히 이런 게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학생 대비 n분의 1씩으로 이렇게 지원한다,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가 지나면서 학습이 좀 부진해진 이런 학생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체 학생 대비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승진위원
전체 학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아니, 전체 학생으로 하면, 이게 전체 n분의 1식의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아이들에 대한 집중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승진위원
그러면 부족한 학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것은 자료가, 기초학력 부진학생이라든지 또는 학교에서 판단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소인수 교과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것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명확하게,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통과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추후에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다 알아본 상태에서 진행이 잘 되게끔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추후에 그게 잘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육부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실시를 했는데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어쨌든 60억 원의 예산을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또 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이 사업은 정말 꼭 해야만 할 것 같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저희는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라는 것은, 사실 교육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해 가지고 내일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이들한테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또 학교가 필요성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는 그 사업이 잘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사업의 결과라는 것은 저희가 연말에 결과 분석을 하니까 그때, 지금은 아직 사업이 시작도 안 됐는데 우리가 결과까지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큰 덩어리라는 건 뭡니까? 과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것은 사업 영역이 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언어를 그렇게 써 주시면, 덩어리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이영욱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19쪽, 특정업무경비 관련해서 28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왜 삭감이 됐나 봤더니 감사관 정원 3명이 줄어드네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영욱위원
이렇게 3명이 줄어도 감사업무를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호열
최호열감사관
저는 사실 정원이 더 있었으면 하는 게 제 욕심이긴 한데요. 기관 전체의 정원 관리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복하고 있습니다.
이영욱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많은 업무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초ㆍ중학교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정업무경비라고 하는 게 이분들의 수당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호열
최호열감사관
예, 감사를 함으로써 긴요긴급하게 비유형적으로 나가는 어떤 비용들을 보전해 주는 수당 정도로…….
이영욱위원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전문성이 있으시다고 보겠으나 지역 교육지원청에 있는 총무담당 또는 장학사, 감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전문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진다고 보면 감사를 나갈 때 상당히 많은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특정업무경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8만 원씩이 좀 적지 않나, 한 10만 원 정도씩은 줘야 되지 않나, 고생하시는 거에 비하면. 또 지난번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감사 처분에 따른 어떤 회수금, 또 지난연도 보수 수당 과오납 반납금 이런 것을 5억 정도는 받아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분들의 노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연도에, 이게 교육부에서 이렇게 딱 정해진 금액이라고 하면 방법이 없겠으나 우리 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보상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열
최호열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이 결국에는 감사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합리적인 기관 운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욱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이영욱위원
944쪽에 보면 도의회 업무추진 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그렇죠?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이영욱위원
이것도 아주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944쪽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우리 의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것에 비하면 좀 적은 금액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의회에 6개의 상임위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하고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소통의 기회를 갖고 있지만 다른 상임위와도 1년에 한 번 정도씩 소통의 기회를 좀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우리 도의회 동료 위원님들과 말씀을 가끔 나눠보면 우리 전체 예산, 4조가 넘는 예산은 사실 우리 강원도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냥 막연하게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여기서도 심사를 하지만 예결위에서도 해야 되고 본회의에서도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다른 상임위별로 소단위로, 전체가 같이 하는 것은 사실 그냥 자리만 있을 뿐이지 그건 큰 의미는 없다고 봐서,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말씀이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듣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를 조금 늘리긴 했는데 좀 더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고 모자라든지, 아니면 추산해서 추경에 좀 반영해서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소통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위원
그런 전향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1쪽, 연구시범학교 운영인데요. 여기에 보면 3개 학교가 연구학교가 종료가 되고 신규 학교 2개 학교가 늘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1개 학교가 줄어든 거죠, 맞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여기 기획조정관 업무라서…….
이영욱위원
아, 그래요? 그럼 기획조정관님.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연구원은 저희 부서의 소관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교육감님도 바뀌었고, 지금 신경호 교육감님 체제에서는 기초학력 향상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특히 요즘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사회적ㆍ국가적으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연구학교가 오히려 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이 예산 작업이 끝난 이후에 연구학교를 좀, 실무 부서에서 연구학교를 몇 개 더 늘려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연구원하고 상의해서 연구학교를 늘렸습니다.
이영욱위원
아, 그래요?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그런데 이미 세워진 예산이고 해서 추경 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영욱위원
예,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315쪽의 교과별 교육연구활동 지원도 기획조정관실 업무인가요?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그 내용을 보면 518개 팀에 적게는 150만 원부터 많게는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총 11억 이상이 편성돼 있어요, 맞죠?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이렇게 해서 나온 여러 가지 연구결과물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나요?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예전에는 책자로만 발행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보니까요, 발표회도 하고 또 요약된 것을 유튜브에도 올리고 또 학교가 할 수 있게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 자율과제 이런 것은 학교 스스로 소규모의 선생님들이, 저도 학교에 있을 때 보면 교과별ㆍ학년별로 소규모로 해서 학습이라든가 학생들 상담, 생활지도 이런 것을 확대해 보고자 하는 그런, 여기 자율과제는 일반화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정과제 이런 것은 그것을 일반화해서 강원도 내에 있는 학교와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욱위원
기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 만큼 연구결과물이 좋은 우수 사례들은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고요. 316쪽의 학습연구년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본 위원이 보니까 35명으로 인원은 그대로 동결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많지 않지만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증액이 됐나 하고 봤더니 연구방법론 특강과 관련해서 분기에 한 번씩 하던 것을 이제 격월에 한 번씩으로 이렇게 늘렸어요.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겠으나, 우리가 학습연구년제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는 재충전의 기회를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으나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서 이것은 오히려 횟수를 줄여야 선생님들의 선호도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횟수를 이렇게 늘리면 재충전보다는 또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저도 이분들, 연구년제에 있는 선생님들이 특강을 할 때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요. 새로운 재충전의 시간도 있지만 또 공부의 시간이라고도 본다면, 이분들이 가정 내에 있다 보니까 좀 게을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모여서 강의도 듣고 자기 연구도 공유하고 방법도 공유하고 해서, 이게 보니까 하루 숙박을 하면서 강의도 듣고 전문가하고 대화도 하고 동료들하고 대화도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영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획조정관님은 1년에 두 번 정도 더 늘려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큰 불만사항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 지역구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긴 시간 동안 고생하신 여러분들께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짚어보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담당관님.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권오숙입니다.
김희철위원
며칠 전에 안타깝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던 퇴계초등학교 건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에듀버스는 그래도 안전시설이라든가 장치가 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해서 쓰는 버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좀 많이 미흡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에듀버스하고 임차버스하고 현재 안전시설 장치가 좀 다릅니까?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아무래도 임차버스는 전세버스 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김희철위원
그리고 계약을 연단가로 하죠?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계약요?
김희철위원
임차계약요.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이번에 현장학습 갈 때는 그냥 일회성이니까…….
김희철위원
일회성으로 했어요?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예.
김희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느 회사를 연단가로 해서 1년 계약을 하면 운송업체에서 학교에 투입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런 안전장치도 설치하고 또 운행하시는 운전기사분들에게도 정신교육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투입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안전담당관님이나 관계 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지금 체험학습을 학교에서 연간 계약으로, 버스회사하고 수시로 이루어지는 체험학습에 대해서 연간 계약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겠지만…….
김희철위원
체제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거죠?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예, 그것은 어렵겠지만 하여튼…….
김희철위원
개선할 부분은 없나요,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서?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그것은 한번 검토를,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희철위원
뭐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투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체험학습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유아 같은 경우 체험실 같은 데에 많이들 투입되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안전불감증이 있어 가지고 사고가 생기면 이것은 뭐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사회적인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고 또 책임성도, 잘못하면 또 우리 교원들도 문제가 되고 관계 교원들이 힘들어지고 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특히 안전에 좀 주의해서 그런 제도를 개선하고 연구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예, 저희들이 점검해 보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계약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예, 그 운전기사 한 분의 부주의와 아이들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일어난 치명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고생들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국장님.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김희철위원
총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 관사에 있어서, 기관 운영에 있어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소외될 수 있는, 일선 학교에 기존 관사들이 있죠? 지금 현재 지어놓은 통합관사라든가 연립관사, 새로 지은 것들은 문제점이 좀 덜하다고 보는데 기존에 있었던 관사들은 사실상 사오십 년 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이 일이 년 있다가 떠나시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히 돼서 내부적으로 참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기회가 있어서 들어가서 보더라도 일이 년 전에 도배를 했다는데 누수가 돼서 도배지가 누렇게 막 찌들고 뭐 바퀴벌레 같은 것도 막 틈새로 들어오고 장판지도 아주 훼손돼 있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교육지원청에다 얘기하면 일이 년 전에 했기 때문에 해 드리기가 힘들다는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의 대다수가 또 여교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아주 난감해하고 그것을 본인들이 직접 조금조금 갖다가, 문구사에서 도배지 같은 것을 사서 갖다가 붙이고 땜빵하고 이러면서 생활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원론적으로 내구연한만 따지고 일이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는 답변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본인이 산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보면 아마 당장 고치고 싶을 겁니다. 그런 내부적인 것들, 물론 비품들은 예산이 투입돼서 좋은 비품들을 잘 구입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됐는데 그런 도배지나 장판 이런 소소한 것들을 놓쳐서 생활 안정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교육지원청 시설계나 행정과에서 세밀하게 좀 짚어보시면서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후생복지에도 많이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관사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 방향은 아시겠지만 임차 형태도 있고 또 통합관사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교육감님이나 저는 관사가 없이 사는 교직원이 안 생기도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김희철위원
그게 최선이죠.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관사 관리를 학교 단위로 관리하기 때문에 관사 수급의 차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 관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사의 잠정적인 배정을 학교 단위로 분할해 주지 않고 교육지원청에서 통합 관리를 하면서 빠지면 신규로 들어오는 교직원에게,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 관사를 한번 점검해서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을…….
김희철위원
작은 부분들, 세밀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점검하고 조치를 취해 주시면 일선 선생님들이 좀 나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리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매년 공무직들의 임금체계가 점차 2유형으로 편입되고 있죠?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김희철위원
지금 어느 정도 편입이 돼 있죠?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산 총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희철위원
예.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저희가 총액은 한 2,400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왜, 점차적으로 자꾸 이렇게 개선해 주고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직단체에서 자꾸 파업하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참 안타깝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맨날 끌려다니지 말고 적절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저희도 이 문제가, 사실 공무직이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탄생한 게 아니고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내려오면서 부서에서 하나하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다가 특교가 종료됐는데 시도에서는 계속 그것을 유지ㆍ확장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김희철위원
사실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현직에 있는 교원들이나 직원들의 행정적인 도움이라든가 여러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충하기 위해서 채용한 사람들인데 지금은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현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들의 요구조건도 물론 일리는 있지만 교직원들과의 동등한 그런 문제를 자꾸 거론하면서 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서로 보완하면서 상생을 해야 되는데 기싸움을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이쪽 목소리가 크니까 오히려 이쪽이 갑이 되는 현상이, 조금만 저거하면 또 문제가 생기게 자꾸, 참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제가 봤을 때도 이 교육현장만큼 노조도 많고 또 직종도 많고 이런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단체협약도 다 들여다 보고 있는 중인데, 10년 넘게 그런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는 방안이 있을까 그런 의견도 수렴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를 주시면 저도 의견수렴해서 많이 개선해 나가는 방안으로 협조를 하고 또 협조도 요청드리고 하겠습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깊이 달려왔기 때문에 정말 쉽지가 않고…….
김희철위원
아마 그러실 겁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교육현장이 교육에 집중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사실 너무 많은 직종,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화라든지 협치…….
김희철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마무리로 정리하겠습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희철위원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인데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 특히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앞에 우리 국장님들, 감사관님, 안전담당관님, 조정관님을 보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것과 또 보완하시라고 요청한 게 원활하게 집행돼서, 내년 행정감사나 예산심사 때 많은 것이 반영되어서 저희들도 긍정적인 면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많이 준비도 해 주시고 1년 집행 잘하셔서 좋은 모습으로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선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래 위원님.
용래
김용래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실효성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요. 사업설명서 563쪽, 교육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 사업명을 봤을 때 이게 한자라서 처음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담당교사 수업시수 경감”, 시수가 뭐지? 이랬는데 수업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도 좀, 앞으로 개정할 게 많을 것 같은데 같이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이게 일반인들은 잘 안 쓰는 단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업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학교폭력 책임교사나 학생부장 등 학교폭력 담당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등록을 하셨는데, 이게 담당교사님들의 수업 시간을 조금 줄이고 거기에 대체로 들어가는 시간강사분들을 채용하는 비용인 거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학교폭력 담당교사 선생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직접적인 방법은…….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가수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대체인력을 뽑는 게 아니라 이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수당이라든가 어떤 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것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24시간 내에 그것을 신고하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수업 중, 만약에 출근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 동안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못 하고 그것을 작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수업 중에 일어나는 그 시간을 저희가 다른 것으로는 대체를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하루 일과가 끝나고 저녁 시간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초과수당 이런 것이 있지만 일과 중에 일어나는 일들은 별도로 지급할 방법이 없고요. 그 처리를 해야 되니까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강사를 좀 구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교육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수업 중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수업 이후에, 예를 들어서 밤에 발생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면 이 담당선생님이 뛰어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럴 경우에는, 물론 폭력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 일과시간 이후 아니면 학교 퇴근시간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이 강사 선생님이랑 전혀 상관없이 본인의 업무다 보니까 가서 해야 되는 거고, 그때는 초과근무수당만 지급되는 것이지 이 일로 인해서 추가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런데 이 업무가, 시간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업무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이 끝나고 그 일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하면 거의 수업을 못 하고 자료를 만들고 또 조사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끝나고 밤 시간에는 수당을 줄 수는 있지만 사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고 또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해서 그 선생님들의 힘든 부분을 좀 덜어드리고자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좋습니다. 지금 선정은 심의건수라든가 건수를 고려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원도의 18개 시군에 있는 모든 학교마다 1개 이상은 분명히 일어날 텐데, 그러면 “나도 좀 해줘.”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형평성 차원에서는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저희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해 보고요. 지금 사실 학교폭력이 늘어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특히 춘천, 원주, 강릉 이런 대도시에는 좀 빈번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또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라도 필요로 하는 학교에는 지원을 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서지역에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강사선생님을 구해야 되는데 그쪽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멀어서 못 간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은 또 어떻게 해결할까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겠죠. 금방 구하기 힘들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해 놓으면 필요로 하는 그런 학교에는 긴급하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에 작은학교 교육과정 브랜딩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작은 학교가, 여기 보면 전교생 60명 이하 공립 초ㆍ중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60명 이하인 학교가 강원도의 빅3 도시인 강릉에도 엄청 많은데 실질적으로 가서 브랜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면 학교가 좋고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역 지자체의 협의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아파트가 없어 가지고 더 이상 인구가 늘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학교가 좋아지고 시설이 좋아지고 프로그램이 좋다고 하더라도 과연 지자체의 협력 없이, 아무리 브랜딩 과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작은 학교에 다시 학생 수가 늘 수 있는 상황일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꼭 학생 수를 늘리는 목적만은 아니고요. 물론 그것을 해서 학생 수가 늘어나면 더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브랜딩’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여기는 ‘브랜드’라는 이런 말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학교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사실 작은 학교는 큰 학교에서, 대규모 학교에서 못 하는 것을 작은 학교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특색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또 소규모 학교는 농어촌 지역에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아이들 교육의 질도 좀 높이고, 또 그런 사업으로 학생 수도 늘린다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래서 사업의 실효성을 떠나서 일단 그런 목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김용래 위원님이 계신 강릉의 운산분교가 본교로 승격한 것 알고 계시죠?
용래
김용래위원
예.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바로 그 학교가 성공의 모델인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산분교가 본교로 승격한 것처럼 모든 학교가 또 그렇게 되고, 작은 학교에 학생 수가 늘어나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것을 특색으로 해서 학교도 유지하고 또 학생들 교육의 질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학교를 특성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학생 수가 다는 아니지만 지자체의 어떤 협조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을 추가를 하든 아니면 지자체와의 협조,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과의 그런 부분, 학교 안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밖의 부분도, 아무래도 외적인 요인이 상당수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브랜드화시키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아니면 지역 주민과의 협조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707쪽에 다국어 번역 서비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다국어 번역 서비스 관련해서 홈페이지나 자동 번역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 이것도 좀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본 위원도 N사 G사 것을 많이 쓰는데 이것을 구축하면 과연 이것을 쓸까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이것은 뭔가 하면 다문화 학부모를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작성하는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한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 학부모분들은 우리가 가정통신문을 보내도 금방 읽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다국어 번역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료를 입력하면 바로 그 나라의 국어가 나올 수 있게끔, 만약에 베트남어면 베트남어로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 것은 요즘 스마트폰으로 딱 찍으면 바로 한 방에 해결되는데 이게 필요할까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런데 다문화 가정에서 학부모가 그런 것들을 잘하시면 좋은데,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냥 찍어 가지고 딱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다른 아이들은 다 그런 안내문을 보내는데 그 아이만 안 보낼 수가 없고 또 보내도 무용지물인 그런 한글 가정통신문은 보내도 못 보시니 저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한 가정에 이렇게 번역을 해서 보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교육 부분입니다. 물론 가정통신문은 작은 예가 될 수 있고, 저희가 학교에서 학부모와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런 내용도 여기다가 번역을 해서 이렇게 보내면 학부모님들이 쉽게 아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기호 위원님.
엄기호위원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추가 발언 기회까지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권오숙입니다.
엄기호위원
사업설명서 746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640교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예, 지금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예, 12월까지.
엄기호위원
12억 8,000만 원이 소요됐고요, 640교, 그렇죠?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예.
엄기호위원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똑같이 640교를 선정해서 14억 4,000만 원을 용역사업비로 책정하셨는데, 맞습니까?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러면 금액이 1개 교당 200만 원에서 225만 원으로 늘어난 겁니까? 640교는 똑같은데요. 예산을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640교를 12억 8,000으로 나누면 200만 원인데 지금 2023년도에 똑같이 640교를 하는데 14억 4,000이니까 225만 원, 여기 세부 예산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왜 25만 원씩 더 늘어난 것인지는 아직…….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
엄기호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 용역업체에서 실제 학교에 방문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뭐를 합니까? 주로 위험 요인이 무엇, 여기 소음 측정 결과 80㏈ 이상 학교를 선정 기준으로 하는데 소음 측정만 하는 것은 아니죠?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소음 측정이 아니고 근로자들하고 면담도 하고 작업 환경도 다 살펴보고 가서 컨설팅도 하고 있고, 말씀하신 소음 측정은 작업 환경 측정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런데 “소음 측정 결과 80㏈ 이상인 학교(기관)”를 선정한다고 해서 이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작업 환경의 소음 측정은 별도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640개 학교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전체 학교의 현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근무환경이라든가 위험성, 유해 요인들을 파악하고 점검하고 컨설팅하는 겁니다.
엄기호위원
하는데 컨설팅 방법도 비슷하고 조사 방법이 다 비슷한데 640교를 할 때 일률적으로, 한 학교당 225만 원씩 일률적으로 책정하면 불합리할 것 같아서.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그것은 지금 저희가 예산…….
엄기호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몇 개, 용역업체가 1개 업체가 선정되는 건가요?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저희가 지금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영동, 영서, 중부 이렇게…….
엄기호위원
추경에 세워서 지금 작업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예.
엄기호위원
추경해서 하는 것은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12월 6일, 업체마다 계약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용역 기간에 차이가 있는데 마지막 원주권역이 좀 늦게 시작해서 12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엄기호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셨죠?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입찰했습니다.
엄기호위원
입찰을, 그러니까 춘천권, 또 강릉권, 원주권 이렇게 해서 3개의 업체를 그냥, 학교가 640교면 대략 200교 정도로 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각각, 예.
엄기호위원
그럼 용역업체는 우리 강원도에 있는 업체인가요?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용역업체는 강원도에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엄기호위원
우리 강원도에는 이런 업체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업체를 선정할 때 어디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그냥 일괄로 입찰을…….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강원도에 지금 업체가 1개 업체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전국 단위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200개 교를 한 업체에서 할 때는 이게 조사방법도 비슷하고 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225만 원인데, 1개 교에 가서 하는 것은 몇 명이 가서 조사를 합니까, 한 번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조사반이 3명에서 4명 정도 구성이 돼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금액을 1개 교에 225만 원으로 산정한 것은 어떻게 산정을 한 겁니까?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그것은 지금 예산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전체 학교 수하고 또 현업 종사자 수, 그것까지 다 계산이 돼서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질의가 끝나고서도 금액의 타당성이 있는지를 한번 더 세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첫째로 올해는 200만 원이었는데 225만 원씩 해서, 25만 원이면 640개 교만 해도 지금 2억 차이가 나고요, 또 일괄적으로 640개 교를 하는데 똑같이 1교당 220만 원씩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 교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엄기호위원
640교 대상 학교를, 내년에 640교를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이것은 해마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엄기호위원
’22년도 추경에 처음 하고 ’23년, ’24년 연차적으로 계속한다는…….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예.
엄기호위원
몇 개 교를 할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전체 학교를 계속할 예정입니까?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예.
엄기호위원
우선순위는 지금 소음 측정을 해서, 80㏈ 이상인 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640교에 대한 위험성 평가하고 소음 80㏈ 이상 나오면 한다는 것은 서로 사업이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음 측정 그것은 작업환경 측정이라고 해서…….
엄기호위원
왜 그러느냐면 여기 참고사항에 “작업환경 측정 대상 기관 선정 기준: 소음 측정 결과 80㏈ 이상인 학교(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소음만 평가하는 것 같아서…….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소음만 측정해서 하는 것은 별개이고 지금 말씀하신 640교에…….
엄기호위원
그러면 640교를 내년에 선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640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는, 유해성 평가를 해야 되는 기관인데 그 평가를 지금…….
엄기호위원
오래된 학교부터 하나요?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모든 학교.
엄기호위원
모든 학교인데 640교가 모든 학교입니까?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예.
엄기호위원
그러면 올해 한 것하고 또 중복되지 않나요?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해마다 한 번씩, 1회씩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기호위원
아, 해마다?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예, 그래서 그렇게…….
엄기호위원
매년 200만 원씩 하는데 선정이 아니라 그냥 640교 전체를 다 하는군요?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예.
엄기호위원
전수, 그러면 용역금액이 좀 문제가 되네요.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기초금액을 산출해서 입찰을 봐서 하는 거니까, 지금 예산을 산출하느냐고 산출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동일하게 200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엄기호위원
올해 추경에 200만 원씩인데 왜 225만 원이 되는지 그것만 나중에 한번 밝혀 주시죠.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물가 인상률을 좀 반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웃음
엄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이승진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자꾸 괴롭혀드리는 것 같습니다.
웃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승진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소인수 맞춤형 부분이 있는데 사업내용 안에 학생 10명 이하 그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룹으로 해서 대면수업을 하는 건가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10명은 아니고요, 소인수니까 학생 수가 좀…….
이승진위원
대면으로 하는 거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대면으로 하는 겁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10명 이내로 소그룹이 만들어지면 그 소그룹이 몇 그룹 정도가 운영되는지?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것은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승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 없으신 거고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저희가 예산도 확정이 돼야 되고 또 새학기가 시작돼야만 학교마다 필요 수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아직 몇 명, 또 몇 그룹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1,300명 이런 부분을 보고 1%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그냥 여기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 소그룹이 운영돼도 과연 몇 그룹이나 운영이 될 것인가,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치가 높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학습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상이 분석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주시지 않으셨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아니…….
이승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이게 교육회복, 교육결손 부분에 집중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라든지 또는 초ㆍ중ㆍ고에서 학습적으로 조금 부진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딱 몇 명이다 이것보다 지금 그런 대략적인, 학교마다 다 그런 현황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학교 여건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그게 딱 몇 명, 또 새학기로 바뀌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고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로 가고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명수를 딱히 몇 명이라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쳤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학생 수는 초ㆍ중ㆍ고의 대략적인 숫자를 잡은 겁니다. 더 될 수도 있고 조금 덜 될 수도 있겠죠.
이승진위원
올해 1회 추경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참고사항 부분을 설명해 주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시간적으로 꽤 여유가 있었던 상황에서 심사를 하는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사업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듣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어떤 것이 궁금하신, 더 궁금한…….
이승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하셨지만 저는 정확한, 명확한 수치라든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좀 듣고 싶었었는데 추후에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확정이 돼야지만 그 예산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딱히 몇 명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요, 또 학교라는 곳은 조금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3월이 되면 학년도 바뀌고 또 진단평가도 실시되고 그런 결과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대략 추계를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확정이 되면 세부내용을 다시 세웁니다.
이승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본 위원이 사업의 적합성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교육국장님에게 제가 교과교실제 질의를 드렸을 때도 교실을 개조해서 환경을 구축하려면 학교 공간이 필요한데 작은 학교는 공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경우에는 학습이 부진한 학생, 그러면 사실은 도시에 비해서는 농촌, 작은 학교의 학생들이 학습부진 학생의 대상에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려가 되는 부분들이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안 나와서 하기가 좀 어렵다, 작은 학교가 공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예산을 투입해서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교육청에서, 특히 교육국장님이시라고 한다면 더 그 입장에서 주장을 하셔야 소임을 다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공간도 구성을 해야 되겠지만 또 다양한 강사도, 교과의 다양한 강사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공간 구성은 사실 작은 학교에 학교를 짓거나 증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강사들을 좀 다양하게 지원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를 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특색교육과정 도입이 작은 학교 살리기에 최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으로서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특색교육과정 도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거나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작은 학교 살리기는 사실 우리 강원교육의 정말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과정 쪽이고요,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자체와 함께 가면 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하고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려고 보면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말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려면 정주여건도 조성이 돼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특색교육과정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학생을 증가시키는 그런 사업도 될 수 있지만 작은 학교에, 지금 작은 학교가 거의 농어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특색사업이라는 게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여건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딱히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라 이렇게는 할 수 없고요, 체육ㆍ예술 등 여러 가지, 외국어 등등 이렇게 학교에서 요구할 때 저희가 적당하게 예산을 지원해서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리고 내년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교육청에서도 특례 발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교육청 특례 발굴이 한 31건 정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이승진위원
공보담당관님이십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담당부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렇게 특례 발굴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들하고 소통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본 위원만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육위원회하고의 소통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인구소멸, 학교소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는데 교육청에서도 특례를 발굴할 때 지역별 특성을 잘 반영한 특색교육과정 이런 것을 특례에 좀 잘 담아주시는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님, 특례 관련된 사항들을,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 좀 해 주세요.
조성운 위원님.
조성운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삼척 하장고등학교 폐교됐죠?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성운위원
폐교됐는데 학교시설 환경개선 비용으로 한 7억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는지, 드라이비트 1억 6,000, 석면해체 1억 9,000 정도, 천장 교체, 냉난방 개선, 전기 보수, 전기 옥외간선 시설 이렇게 해서…….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삼척 하장중ㆍ고 병설인데 고등학교가 폐지되고 중학교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조성운위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같이 사용하는 겁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병설이었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만 폐지되고 중학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성운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표기를 하장중학교로 표기를 해 놓으셔야지 하장고등학교로 표기를 해 놓으시면 우리 위원들이 하장고등학교가 폐교됐는데 무슨 이렇게 예산을 들이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좀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조성운위원
이렇게 다른 쪽도, 하장을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냈지만 모르는 분, 삼척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겼다고 그러면 이게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이것 좀 시정을 해 주십시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저희가 시설과나 이런 데 할 때 이런 것을 좀 잘 검토해서 표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더나은교육지구 운영 1억 5,000만 원, 시도간평화교육학생교류단 8,034만 8,000원, 소인수맞춤형 교과보충학습 프로그램 운영 30억 원, 과학체험 운영 2억 4,000만 원, 직업체험활성화 운영 2억 3,450만 원, 학부모동아리 지원 2억 1,400만 원, 총 6개 사업비 39억 1,884만 8,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흥준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23년도 예산안은 주민직선 4기 강원교육 기본방향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따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예산안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책무성 및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소중한 지혜와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강흥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 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은숙 교육국장님, 강흥준 행정국장님, 김재근 기획조정관님, 최호열 감사관님, 이병철 공보담당관님, 권오숙 안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