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완 의원 발언

ㆍ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통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장경선 기업통상담당입니다. 강승룡 에너지담당입니다. 조중기 노사행정담당입니다. 신석철 투자유치담당은 집안에 유고가 있어 특별연가 중이라 오늘 배석치 못 했습니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경제통상과에서 추진하였던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26페이지 중소상인을 위한 공동 물류센터 건립입니다. 물류시스템 거점 확보와 유통과정 축소로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2006년 11월부터 시작된 건축공사는 지난 7월에 마무리하고 현재 물건입고 정리 및 사업개시를 위한 운영체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 보조금 정산을 비롯하여 향후 물류센터 운영계획서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고 9월 18일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남북부시장과 중앙·역전시장 등에 대한 환경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부시장은 상인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세부사업을 정리하여 중기청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지난 7월 25일 승인통보를 받았으며 지난달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북부시장 어물동 리모델링공사는 3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번영회를 비롯한 상인들과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공사를 약 4개월 동안 중지를 하였습니다. 공사를 중지하는 동안 약 9회에 걸쳐 관계인들하고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지난 8월초에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시장내에 하수도준설, 유개장배수로덮개공사를 비롯하여 소화전 및 소방전기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부시장은 실시설계중간 용역보고회를 거쳐 10월중에 공사를 착수하고 북부시장 리모델링공사는 추석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공사비 5억중 상인들의 자부담 5,000만원 확보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읍면에 있는 재래시장중 일부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시설 개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영세상인 보호육성추진입니다. 경영혁신을 통한 영세상인 경쟁력 강화와 창업지원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혁신 향상 프로그램 운영과 혁신점포 발굴 육성 등 영세상인보호를 위하여 지금까지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대체활용 하여 경영혁신 향상 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과 그리고 지역별 상권을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SPI 1357 홍보 리후렛안을 마련하였으며 상가번영회에 혁신우수 점포를 발굴하여 주도록 하였으며 대규모 점포들의 주점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를 2회에 걸쳐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SPI 1357 홍보리후렛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5개소 정도 소상공인 점포를 발굴하여 육성하겠으며 도시계획조례 개정시 대규모 점포 출점이 규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소비자 권익보호 및 정보대책 강구입니다. 소비자보호센터 운영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들에게 교육을 강화하면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한국부인회와 Y등과 함께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교육 실시와 52개 생필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경찰서와 세무서, 금융기관 등과 함께 대부업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관내 135개 대부업 등록업체 중 49개소를 소재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대부업체 점검 등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재래시장 특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상거래 공동체의식 제고와 경영기법 향상, 그리고 문화와 테마가 있는 활기찬 시장이 되도록 상회에 자조직 육성활성화, 테마가 있는 이벤트 행사, 그리고 재래시장별 특화상품 개발 및 육성 등을 위하여 지금까지 남북부시장 노점상 실태를 전수조사 하였으며 남부시장 장날 장평로를 통제하여 노점상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일 교통량을 조사한 바 있으며 성남 모란시장 등 3개소를 밴치마킹 하였으며 중소기업청장과 재래시장 상인대표와 간담회를 통하여 국비 3억6,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232페이지 입니다. 시장경영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중앙시장을 컨설팅하였으며 지난 5월초부터 남부시장 장날 무질서한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통문화 이벤트행사 국비사업비 확보 그리고 전국 상인연합회와 연계하여 북부시장 상인 20명에 대하여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북부시장과 별량시장 2층 빈점포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인의 활성화 유도와 경영혁신 교육실시 그리고 남부시장내 노점상들을 품목별 구역화 및 재배치가 되도록 하고 역전시장을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겠으며 금년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되면 전통문화 이벤트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부시장 노점상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또는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일반 상점가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을 상인들의 고령화와 경영능력 부족, 상인들의 결속력이 약화되어 있으며 시장운영 조례상 일부 재래시장에 대해 노점사용료 징수에 따라 주민들의 도로변 상행위가 합법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인들을 위한 상인대학 운영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마인드함양 등 자생력 확보와 노점상 사용료 폐지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입니다. 기업들이 투자여건을 향상하면서 산업환경 변화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난 3월에 투자진흥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심의규정과 기금전속기간규정 등을 신설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5월에는 개정된 조례내용을 반영하면서 현실적이면서 많은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도 개정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콜센터가 친환경농산물연간기업 등의 유치를 위하여 지금 까지 AIG와 세티온 콜센터, 해룡 국민임대산단과 율촌 1산단에 7개의 기업체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산단에 입주예정인 업체와 본 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을 비롯한 연관업체가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포스코마그네슘 관련 및 신소재 연관산업 유치입니다. 마그네슘 관련 전후방 산업유치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지난 7월 포스코마그네슘공장 준공을 계기로 앞으로 마그네슘 및 티타늄 등 신소재 연관산업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포스코를 중심으로 하는 워칭그룹 내실화를 기하면서 공장부지 부족에 대해 해룡임대산단 2단계 개발사업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신소재 산업들이 집적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지난 8월 17일 재경부에서 사업시행자 변경 등 개발계획 변경 승인 의결을 받아 8월 30일자로 관보에 고시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37페이지입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상황 중 8월 중에 순천시와 순천에코밸리간 사업추진 협약을 의회에 업무보고 제출 전까지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협상과정에서 이견이 있고 시간이 필요하여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습니다만 다음주까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 및 실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소와 순천에코밸리가 2010년 말까지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이 완공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신대배후단지 내에 외국인 학교와 외국인 병원유치는 광양만권의 산업여건이 성숙되어 가는 정도를 봐 가면서 시기에 맞춰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빈 건물활용 중소기업유치 입니다. 도심지역에 공실로 되어 있는 빈 건물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원도심에 있는 건물중 1층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건물을 전수조사한 바 있으며 장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알리안츠생명 빌딩 4, 5층에 세티온 콜센터를 유치하여 7월에 개소 하였습니다. 원도심에 빈 건물을 조사하다 보니 채권의 과거로 인한 법정문제를 많은 건물이 안고 있어 기업유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법적인 문제가 적은 빈 건물에 사업체가 들어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투자유치기업 지속적 사후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유치된 레이크힐스 골프장, 엠보이스 콜센터, 세티온 콜센터, 그리고 240페이지 AIG생명손해 콜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될 인센티브를 적기에 지원하면서 그리고 법적으로 충분한지 검토를 거쳐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중소기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육성 및 판로확충 등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4개 업체에 대해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한 애로기술 지도 사업 등과 중소기업제품 판로 및 기업 기살리기운동을 위해 기업과 간담회, 맨투맨도우미제를 도입하여 추진 하였으며 242페이지입니다. 순천산단내에 환경개선사업과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등이 61개업체에 융자되어 졌습니다. 243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9월중에 유망 중소기업제품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겠으며 순천산단내에 구 하수종말처리장 철거공사 및 공원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룡 국민임대산단도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등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입주계약을 체결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해외 수출기업 지원입니다. 해외수출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해외개척단 및 박람회 참가업체에 대해 항공료 일부 지원 등의 지원책을 강구하여 수출기업체에게 사기진작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수출 실적은 3억6천만불을 수출하여 전년 동기대비 약 26%가 증가 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등 행사성격을 보면서 실효성을 판단하여 해외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신기술개발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고도를 위하여 산학협력대학 육성사업, 대학 IT연구센터 운영사업, 지역과학기술 진흥센터 운영사업, 지역혁신 연구운영사업 순천대학교 등 3개 대학과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46페이지입니다. 순천대학교 산학협력중심 대학사업은 기업과 대학간 연계시스템 구축과 기업간 산학협력을 위해 5,000만원 지원하였으며 그리고 순천대학교 IT연구센터 운영사업지원을 위해 3,000만원, 지역과학기술 진흥센터 운영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혁신연구센터 운영지원과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그리고 산업기술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공모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신재생 에너지사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고갈되어 가는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사업으로 상하수도 사업소내에 태양관 발전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평가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 사업이 확정되어질 것입니다만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율촌1산단에 있는 메이야 율촌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의 제정과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며 해당지역인 해룡면에 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금년 4억은 해룡면 신성마을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49페이지 실업대책 사업입니다. 공익성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직업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 훈련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금까지 197명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와 28명에게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50페이지입니다. 만 18세부터 29세이하의 미취업자 2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10월부터 시작되는 4단계 공공근로사업 희망자 접수 및 선발 그리고 고용촉진훈련 위탁교육을 수시 지도 점검 및 수료자가 전원 취업되도록 하겠으며 시와 기업체 취업 희망자간에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후 중소기업체에 취업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통상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과에서는 그동안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스코 마그네슘공장이 7월 7일에 준공되었다고 했죠?

ㆍ예. 7월 27일에 준공 되었습니다.

ㆍ여기에 연관된 하청업체들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희망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산단이 부족한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ㆍ지금 해룡 임대산단 부지를 말씀하십니까?

ㆍ예.

ㆍ저희들이 33만평방미터 정도 개발되었고 실지공업용지는 20만5천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ㆍ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ㆍ예. 이구택 포스코회장이 인사말씀에서 저희들이 물밑접촉을 해보니까 그런 규모의 공장이 앞으로도 10개 정도 더 필요하다고 내부적으로 포스코에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차후 대책으로 해룡 국민임대산단 2차지구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죠?

ㆍ국민임대산단 사업은 산자부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양사업으로 갈려고 합니다.

ㆍ그러면 기존 우리 율촌산단에 남아있는 부분과는 연관이 될 수 없습니까?

ㆍ그래서 저희들이 7개 업체 중에서 지금 4개 업체는 율촌산단 해룡지구에 유치를 했습니다.

ㆍ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는 총사업비가 제 기억에 4,130억원으로 보고를 받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4,756억이라고 약 620여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근에 개발계획 사업시행자 변경포함해서 개발계획을 재정부에 승인요청 할 때 경제통상과 업무는 행정부분만 파트를 맡고 사업비랄지 어떤 단지 계획이랄지 이런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업시행자 변경에만 주력했지 사업비 변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ㆍ총사업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도시과

ㆍ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ㆍ도시개발사업소에서 공사비 등을 추정을 했기 때문에 경제통상과에서는 구체적인 총사업비 내력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지금 중소상인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이 18일에 오픈식을 한다고 저희들에게 초청장이 왔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상당부분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우리 순천시 내지는 국비에서 보조사업으로 된 것 아닙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다고 하면 물류센터운영에 대한 부분도 경제통상과에서도 지도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까? 현재 대형할인매장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중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제게 최근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전남동부슈퍼마켓협동조합 정관을 받아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합원의 자격이 나와 있는데 처음에 슈퍼마켓조합이라고 해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분들만조합원의 대상이 된 줄 알았더니 슈퍼마켓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들까지도 조합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ㆍ그렇게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ㆍ연관업체가 되니까요.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슈퍼마켓조합에서 특정업체만 독과적인 형태로 조합원에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라고 하면 여러 가지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우유회사 중에 특정업체만 뽑아서 조합원에 가입을 시킨 다든지 이런 형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가 최근에 민원을 접수한바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냐면 대형할인매장에 밀려서 죽어 가고 있는 우리지역의 중소형 유통회사라든지 슈퍼마켓을 살리기 위해서 3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이 또 다른 공룡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 빈곤에 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물류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건립만 시켜 줄게 아니라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철저하게 진상을 확인해서 그때까지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행정사무감사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그 다음 299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세상인 보호육성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보니까 대규모점포 출점 규제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대형할인매장이 더 이상 입점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입니까?

ㆍ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대규모 할인점이랄지 대규모 마트 이런 것이 들어서다 보니까 일반 소규모랄지 재래시장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는 시안 단계입니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경제통상과에서 대규모 점포 출점이 가급적이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나 해서 저희들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도시관련된 계획·조례를 개정할 때 우리 경제통상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ㆍ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적극 권장하고 싶고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요구하자면 대형할인매장 뿐만 아니라 대형할인매장에서 요즘은 출점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부지라든지 조건자체가 까다로워지니까 중소형 할인매장이 생기는 것 아시죠? SSM마트 이런 것까지 대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경제통상과에서 적극 권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단 생각이 듭니다.

ㆍ일단은 저희들 의견을 도시과에 줬습니다. 주거지역별로 어떤 기안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신대배후단지 관련해서 최병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금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외국인 학교, 대학, 의료기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남겨두겠다는 말씀이시죠?

ㆍ시간이 좀 더 있으면 간단히 두 가지에 대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외국인 병원관계는 작년 초까지 당뇨관련 박사하고 서로 업무적인 협의를 해서 잘 되도록 했는데 유고가 있어 가지고 중단이 됐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신대배후단지 안에 좋은 의료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심혈관질환 병원을 하려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혈관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초와 분을 다투는 그런 질병이어서 큰 도시에서 떨어진 순천은 어렵다고 해서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병원이나 암 같은 이런 병원이 순천에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학교관련 해서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법에 보면 외국교육법인만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국인 학교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운영하는 학교는 전국 어디에서나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고 또 하나 공용형 학교라고 있는데 이것은 민과 관이 같이 하는 학교입니다. 저희들은 신대배후단지 안에 약 4만평정도 외국인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시에 4만평을 외국인을 모집해서 학생을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실익이 있는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양만권 산업추위를 봐 가면서 해야지 지금 당장 서두르기는 어렵습니다.

ㆍ앞전에 에코밸리하고 사업추진 협약체결 내용에 지금 순천시에서 조금 전 말씀하신 공공용지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ㆍ예. 포함되어서 무상양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그렇죠? 그 내용이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ㆍ아닙니다. 조율은 되었고 학교에 시설해서

ㆍ자 그럼 공공용지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애초에 신대배후단지를 개발할 때 가장 화재에 올랐던 것은 외국인 병원과 학교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신대배후단지사업 내에 원칙적으로 이 배후단지가 조성되었던 근간이다 보니까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 247페이지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방금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제출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환경보호과장 조정록입니다. 251쪽 일반현황으로 생략하고 252쪽 주요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업소 지도 점검으로 맞춤형 교육후 배출시설업소 지도 점검 실시 등 민원 다발 업소를 총2, 263개 업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253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정책 추진입니다. 천연가스 버스 160대를 2010년까지 보급하고 자동차배출을 단속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지원대상을 시내버스, 통근버스, 다목적버스, 청소차 등으로 확대하고 총 사업비 8억6,000만원을 부담하여 대기오염 주범인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천연가스로 교체하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입니다. 해룡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조례저수지에서 발원된 아파트가 밀집된 신도심을 관통하여 순천만을 흐르는 해룡천 4㎞를 국비와 시비 94억을 금년부터 2008년까지 수질정화, 유수 소통 향상,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자연형 하천사업으로 지난 5월 20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수질, 유량, 생태 및 유입오염 등을 조사 완료하고 중간보고회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설계협의 및 전라남도 자연형 자연하천 심의회를 받아 금년 내에 시설공사가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내에 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며 상수원 수질보존을 위하여 4억7,300만원으로 상사조절지댐의 녹조방지와 수질개선 사업을 위해 승주읍 남강에 인공수초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광역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오염행위의 지속적인 단속과 수질개선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입니다.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은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존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주민이 생태계 보존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한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본 비용은 2005년부터 순천만 인접 도사동, 해룡면, 별량면 지역을 대상으로 볏집존치와 보리경작 사업을 위주로 금년도 1억6,000만원 사업비에 약 242헥타의 면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협의를 구성하여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사항 등 점검을 통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구조 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는 도사동에 인안초등학교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수의사 1명과 일용직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구조방지 30여종을 갖추고 있어 지난 4월 개원하여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원이후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 동물진료소로 지정 받았으며 지금까지 157두의 야생동물을 구조 치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암댐 건설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해 건설교통부 6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41억2,500만원이 확보되어 승주재가노인복지센터 등 1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송광 복지센터 등 2건이 완료되고 나머지도 연말 안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암댐수계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생활물자 등을 지원하는 직접사업과 주민소득사업을 추진하는 일반사업으로 구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침 시달과 사업비 배정을 마쳤으며 앞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이월사업비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주민들의 노령화에 따른 잦은 사업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계획 수립시 충분한 검토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선착장주변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대대선착장 주변 경관 저해시설인 무허가 건축물 재방위 식당, 부속건물 등 2동을 포함 건축물 6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대대선착장 보수ㆍ보강 사업은 관광진흥과와 협의 지역어촌계 의견 수렴을 거쳐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촌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어촌소득 증대 및 어민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량 학산리 우명에서 장산간 해안도로 개설을 위해 설계 및 편입대상 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수산기반 시설인 해룡 와온 앞 선착장 보수보강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도로개설 편입토지 평가액의 이의제기로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설득으로 조기에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25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정책을 계속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속 절감시켜야 되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것과 연동화 된 사업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교토의정서에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감소 정책에 따른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 있습니까?

ㆍ지금 공장에서 나오는 굴뚝에 대한 저감시설도 권장하고 있고 또 목욕탕이라든지 하는 것은 따라주질 않아서

ㆍ예. 이것은 이후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고소득을 노릴 수 있는 산업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감소를 해야 하겠지만 이후에 각 지역별로 배분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중장기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감소 정책을 마스트플랜을 만들어서 기업도 마찬가지고 기업간에도 팔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고 팔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과 생활, 우리 행정에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감소 정책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258페이지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하겠습니다. 주암댐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순천에 유치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승주읍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 오늘 못 오셨습니다만 조용훈 위원 우리 주암댐 수계 6개 읍·면 지역에 있는 우리 위원님께도 송구스런 마음이고 또 양해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승주재가노인복지센터 및 보건지소 부지매입 외1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주암댐 효나눔복지센터 이렇게 앞으로는 표기가 되어야 되겠죠?

ㆍ예.

ㆍ승주재가복지센터는 아니거든요? 주암댐효나눔복지센터입니다. 지금까지 센터 건립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이죠?

ㆍ예.

ㆍ지금 토지를 전부 매입 했습니까?

ㆍ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했습니다.

ㆍ어떤 쪽이 안 되었습니까?

ㆍ농협 것만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ㆍ농협 것만 완료되고요?

ㆍ아닙니다. 농협 것만 지금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ㆍ문제가 있습니까?

ㆍ자기들끼리는 보상가가 낮다 해서 대상가격과 땅값하고 두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수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본 위원이 듣는 바로는 우리 농협에서 순천시에서 매입하는 방식, 다시 말씀드리면 감정가에 의한 매입가격과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가격과 농협자체 장부가격 하고는 약 2,3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해서 조금 거부반응을 나타낸 시기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시의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하겠다라고 최종적 결정이 났다고 하던데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까?

ㆍ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좀 늦어져서 조합에서 협의할 것으로 어제 그렇게 했습니다.

ㆍ농협자체 이사회 승인은 난 것이죠?

ㆍ예.

ㆍ다음으로 주암댐효나눔복지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ㆍ크게 보면 주암댐으로 관련된 순천, 보성 화순까지 되고 적게는 가까운 지역이 된다고 하면 승주 뿐만 아니라 승주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주암댐이 크게는 화순, 보성, 순천.

ㆍ적게는 우리 승주, 주암, 송광, 외서, 낙안, 상사 이렇게 수계지역과 관련된 지역이 전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수자원공사에서 많은 물 관리 때문에 상류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니까 그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고 전국에 14개 다목적댐의 한 군데씩 이렇게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이기적이라는 차원은 아니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약 13억 정도만 건물을 짓는 예산으로 전국 14개댐을 이렇게 13억 정도 배정해서 13억 이상은 자기들 자체로서 어떻게 확보할 수 없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승주읍에서 댐건설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지원되는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죠? 그 예산 7억여원을 투입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효나눔복지센터 부지와 같이 보건지소 신축부지를 매입한 것이거든요? 아까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시설이 우리 승주읍 것이 아니거든요? 위치만 승주읍에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순천시 6개 읍·면 승주, 주암, 송광, 외서, 상사, 낙안 이 지역에 계시는 65세이상 노인이면 거기에 오셔가지고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전체를 생각하면 우리 승주읍 시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승주읍에 기 배정된 예산을 투입을 했고 우리 승주읍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었는데 앞으로 문제가 그 부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또 주변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순천시 6개 읍·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우리 승주읍에서만 전체적으로 부지매입 또 부지조성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전체 우리 승주읍 주민들만 사용하는 그런 시설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우리 승주읍 자체에 배정된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어떤 그 운용의 묘를 발휘하셔서 시에서 시비로 부지를 조성한다든가 도로를 확보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을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는 어떻습니까?

ㆍ말씀하신 효나눔센터 조성이 전국에 똑같이 13억씩이 배정되어 있는데 건물 짓는데 부지 이외의 조성비도 그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부지에 보건지소가 같이 들어오는데 건축을 하면서 부지조성하는 사업비도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된 부분은 부족분 설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 승주만 자꾸 7억이라고 생각하십니다만 어찌 보면 승주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기에 자기 지역에 전체가 투입이 되니까 보성을 갔다든지 화순에 갔다할 때는 자기 지역에서 부담할 것으로 보고 우리 순천시에서도 주암에 갔든 송광에 갔다할 때 자기 지역이나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지역 사람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봐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사업비를 거기에 투자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알고 있고 아까 공사시행 과정에서 13억이라는 돈을 수자원공사에서 투자해 가지고 하고 보건소에서 5억이란 돈을 투자했을 때 나머지 부족분은 같이 기관조성사업이니까 우리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ㆍ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젠가 그제인가 수자원공사하고 보건소 기본설계팀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측에서는 13억원 외에 자기들이 본 건물을 짓는 그 사업비 외에는 전혀 다른 사업비는 확보할 수 없다고 하고 보건소 측에서도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그런 예산밖에 확보할 수 없고 해서 약 1,300여평에 달하는 부지를 구입하고 있는 기관조성이랄지 도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에게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욕심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적어도 3～4억 이상 더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승주읍에 기 배정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더 여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그 부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 예산도 시에서 확보를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수자원공사와 같이 협의하고 보건소와도 같이 협의해서 부족분을 서로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주암댐 수계주민지원사업에서 직접지원 사업이 2006년도에 해당된 세대가 85가구에서 금년도에도 85가구에 지급하고 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관내만 지급이 되었는데 수계지역 해가지고 순천시 일원도 되고 송광면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 단체인 순천시는 전체가 되고 보성도 되고 화순도 되고 광양 담양 이런 관외 지역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허점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관내에는 수혜자가 줄고 있는데 말하자면 농촌에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사망하고 나면 상속을 받기 이전에 2002년 7월 15일 이전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퇴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죠?

ㆍ예.

ㆍ그런데 교묘하게도 순천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속을 받게 되면 법의 허점이 5명의 형제가 순천에 살고 있으면 공동명의로 5명이 상속을 받으면 부모가 1명 돌아가셨는데 다음세대는 5명이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허점이 드러나서 관외에서 지급받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댐주변 수변구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의 허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순천시 기초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ㆍ없습니다.

ㆍ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계지역에 살고 1세대 상속도 1건에 한해서 1자녀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원주민들은 혜택이 줄어들고 있고 관외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런 추세가 있고 지금 이 부분이 참고 사항입니다만 댐 주변에 살고 있는 노약자들이 퇴거라는 것은 사람의 몸도 같이 가야만 퇴거하는 걸로 알고 서류만 주민등록 퇴거하는 것에 관심이 없이 애들이 연말정산이라든지 부양가족 혜택을 받기위해서 일시적으로 퇴거했다가 자격을 박탈당해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다음 유사한 장애혜택을 받기 위해서 장애자 부모를 퇴거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퇴거를 안 했는데 주민등록만 일주일 퇴거했다가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건의가 잘 되어가지고 조정을 해서 잘 처리해야 할 것 같고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수변구역 내에 직접지원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수변구역 내에 농토 또는 전답이나 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을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살고 있는데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냐는 말입니다. 재산이 없다고 해서 소외받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를 해보면 나옵니다. 소외감이 너무 들잖아요. 1년에 한번씩 직접지원비로 85만원씩 나오는데 물론 현금이 아니라 물건구입비로 지원을 받습니다만 소외되는 사례들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참고해서 이런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관광진흥과장 최덕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남채 관광담당입니다. 최진구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이승호 순천만관리담당입니다. 이기정 순천만보전담당입니다. 264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만 생태 세계 브랜드화 부분입니다. 순천만 생태자원의 효율적 이용방안 수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순천만 효율적 보전과 협력을 이용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순천만자연공원 및 환경관찰공원 조성관련 중앙부처 방문을 10회 하였습니다. 순천만관리 선진화 및 2008 람사총회 대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흑두루미 국제심포지엄을 10월중에 개최하고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을 금년 내에 마무리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순천만 생태관광 기반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순천만 주변 개발행위 제한지침을 결정하여 시행하였고 선착장 및 오리사육장 등 주변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기반시설 주차장 등 부지매입을 85% 정도 추진하였습니다. 순천만 주변 음식단지 1개소를 이전하였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순천시민 천문대를 금년 말까지 골조를 완공하고 내년 3월까지 완료하여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임시주차장시설 공사를 9월중에 완료하고 갈대축제에 따른 주변환경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순천만 환경관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세월교 앞 장산마을까지 약 6.6㎞로서 사업비는 44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균특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찰대 조성과 생태안내시설, 관찰탐조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회 추경에 4억7,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순천시민 천문대 건립입니다. 총 963㎡로서 지하1층과 지상층의 건물로 24억을 투자하고 여기에는 기금 10억과 도비 3억6,000만원해서 시비 1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현재 2층 건축을 공사 중에 있고 공정은 30%입니다. 내년 3월까지 완료하여 5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스토리텔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6월에 추진하여 내년 2월까지 완공할 사업으로는 사업비는 총 1억8,200만원이며 국비9,1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문화관광부에 PPT를 발표하여 우리시가 전국 8개 시·군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순천만 생태해설사 양성 아카데미 강좌를 지속적으로 하고 스토리텔링 자원조사에 따른 체계적인 기록관리 및 자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용산 일몰테마코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무진교에서 용산 전망대까지 약 2.3㎞사업으로서 25억원의 사업비로 국비12억5,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순천만 남해안 관광밸트 사업이 2006년에 완료 되었으나 2009년까지 연장되면서 문화관광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용산일몰 테마코스 조성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갈대축제의 전국화입니다. 금년도 갈대축제는 10월20일～28일까지 9일간 개최되며 금년 축제는 전국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가급적 내실화하고 축제기반조성 등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1부서 1프로그램 책임운영제를 추진하고 갈대축제 친환경음식부스를 마련하고 순천만 임시주차장 설치공사를 하여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부스는 텐트를 일체 없애고 갈대부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갈대부스설치를 위하여 2동을 시험적으로 설치하여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임시주차장 경관조성과 내륙습지조성 등 메밀과 국화를 식재하여 아트파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조 변경 상품화입니다. 순천시조 변경사업은 현재 설문을 실시하고 기획실에서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흑두루미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갈대축제 개막시 흑두루미의 시조화 선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아름다운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입니다. 머무르고 싶은 웰빙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전통야생차 체험관을 10월초에 개장할 목표로 인근에 있는 길을 조성 중에 있으며 낙안온천개발은 현재 임시 온천장을 개발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에서 낙안온천 개발추진 용역비 과다소요로 낙안온천과 현재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73페이지 전국 최고의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시티투어 운영은 2004년부터 무료로 추진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유료화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탑승률 제고를 위한 홍보와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시티투어가 전국 최고의 시티투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티투어 탑승자 관광지관람료 단체요금 할인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시티투어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문조사와 환류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해설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시의 관광 해설사는 총 30명이며 주요 근무지는 8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자질 향상 친절교육과 처우개선 등의 문제를 동시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입니다. 관광기념품 상품포장재 개발자금 보조를 3개 업체 600만원을 실시하였고 제3회 순천시 관광기념품 전국 공모전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현재 접수 공고 중에 있습니다만 11일부터 12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10월중에 시상을 하고 상품개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관광기념품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중심의 안내기반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순천만, 낙안읍성민속마을 관광안내판 21개소를 설치하였고 도로표지판 후면 관광지 홍보사진 설치를 4개소에 시범 실치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을 도로표지판 후면 관광지 홍보사진의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어 6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속도로변 대형광고탑 1개소를 서면 구상리 고속도로변에 민자유치 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여기는 농협이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징물 이미지화사업은 청암대학 사거리에 흑두루미에 대해서 상징물을 1개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고 싶고 매력있는 순천관광홍보를 위하여 옥외광고를 5개소에 하고 관광관련 인사 팸투어를 실시하며 홍보부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안내지도를 지속적으로 게첨하고 있으며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포켓용 관광홍보물을 4개 국어로 제작하여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단체관광객 방문시 유기적인 연계체계로 지속적으로 순천시의 관광을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관광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관광진흥과 주요 업무를 종합해 보면 순천만과 관련해서의 업무가 50%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ㆍ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ㆍ그만큼 우리 순천시에서 특히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순천만은 굉장히 비중이 크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ㆍ예.

ㆍ예.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순천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천만의 화두.

ㆍ습지를 오래 보전하는 것이 관광자원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ㆍ네. 좋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순천만에 있어서는 순천만의 자연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ㆍ예.

ㆍ그런데 순천만관련 사업들을 그 동안 죽 지켜보면 자연생태계를 어떻게 보전하고 유지하느냐 하는 사업보다는 어떻게 인위적으로 인간의 편의적 이용시설에 치중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역설적으로 오히려 자연생태계 파괴를 조장하고 있고 자연생태계에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순천만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한 우리시에서 직접 사업들이 있습니까?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만 보전을 위해서 그대로 놔뒀을 경우 보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훼손될 우려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이용시설의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고 오히려 습지를 그대로 놔두면 훼손이 더 클 우려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주는 것이 오히려 보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한 사업들이 조금 부족하고 오히려 생태계를 역행하는 사업들이 그런 부분에 많은 치중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우려를 해 봅니다. 순천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듯이 자연생태계 유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런데 우리순천만의 각종 사업들이 즐비합니다.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래서 이런 생태계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개발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행해서 생태계를 영원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셔야 됩니다. 사업이 오히려 비중이 생태계유지 관리차원에서 70% 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태계 유지를 위한 관리차원에서 어떤 개발 이런 부분들이 30%정도 이렇게 병행되어 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어느 누가 봐도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지 않도록 한 번 더 머리를 짜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실제 보전을 기본전제로 깔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전을 위한 사업인지 아닌지 고민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은 있습니다.

ㆍ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먼저 갈대축제가 목전에 들어 왔는데 준비하시느라 과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 내용 중에 한 가지 아트파밍 사업이 있는데 임시주차장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ㆍ예.

ㆍ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현재 임시주차장 부지는 축제 전에 하는 임시적인 아트파밍이고 본 사업비로는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것입니다. 금년도 거기에 하는 것은 현재 자갈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걷어내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거기에 메밀과 국화포트를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순천만 생태관 앞쪽으로는 앞으로 주차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축제 때 한번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ㆍ그 사업비는 2,700만원정도 됩니다.

ㆍ그 사업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ㆍ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ㆍ부기가 되어 있습니까?

ㆍ예.

ㆍ그래요? 본위원이 최근에 시장의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아트파밍 조성사업비 2,000만원이 거기에서 나왔던데?

ㆍ그것은 도사동사무소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갈대를 심고 국화포트를 이용해서 하는 길에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도사동사무소에 이전해서 집행한 사업비입니다. 진입도로 조성 사업비입니다.

ㆍ그래서 본위원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순천만 관련해서 아트파밍 조성 사업비로 명칭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아트파밍 조성사업이 주민불편해소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래서 확인하고자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쭈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시티투어 운영하고 계시는데 관광객을 우리 순천시에서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ㆍ관광의 큰 목적은 간접적인 지역경제효과를 높이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티투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족분을 보존해 주고 있는 직접적인 손해로 보여지지만 그 사람들 1명이 1일 관광을 했을 때 최소 3만원에서 최고 6만원까지 소비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간접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ㆍ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을 유치한다는 것은 지역민들의 소득과 연결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시각적인 관광이 많다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관광 물론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낙안배꽃, 야생녹차 햇차 수확기간 이런 체험행사가 있지만 예를 들어 월등 복숭아축제라든지 송광의 밤축제라든지 또 매실 수확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들에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들과 같이 지역농가들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관광상품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시티투어 운영을 하실 때도 해당 면지역이라든지 축제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코스에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해당 지역과 연계해서 판매부스를 설치해서 지역민들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이 부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시티투어 운영할 때는 그 면에 갔을 때 임시 직거래장터 같은 형식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함과 더불어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체험활동 위주와 거기에서 농가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이번이 좋은 하나의 예가 나왔는데 월등복숭아축제를 할 때 복숭아 따기 체험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연결할 수 있는 관광상품들을 계속 만들어 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순천만도 계속 보전하는 것도 좋지만 관광진흥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은 관광의 목적이 순천을 알리는 목적 보다는 순천 지역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이런 아이템으로 관광진흥과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해당 부서하고 농가에서는 시티투어나 상품을 낼 때는 고품질의 상품을 내게 한다든지 이런 것과 연관해서 우리순천이 대단히 자랑할 만한 특히 1읍면 특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우리지역의 농산물은 우수농산물입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 파머스마켓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파머스마켓 하고도 연결해서 지역의 특화상품들을 비치하고 가급적 숙박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 유리한 것 아닙니까? 이럴 때 파머스마켓 이런데도 안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되어야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체험활동, 우리지역의 우수농산물과 특산물을 외지인들에게 알려내는 이런 3박자가 갖춰져야만 관광진흥과의 원래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품개발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중심에는 지역민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상품으로 이제는 연결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들이 실험 중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차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봤고 다음 해설사 인센티브를 적용한 것도 해설사가 우리지역 농산물을 많이 판 사람에 점수를 부여하고 이런 개념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우리 전통야생녹차체험관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ㆍ예.

ㆍ10월초에 개관하시죠?

ㆍ예.

ㆍ지금 운영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었습니까?

ㆍ예.

ㆍ또 자료 보니까 직원 2명을 공모해서 배치를 했는데 운영 프로그램하고 직원 공모했던 근거 내용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명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ㆍ직원 공모에서는 계약직을 쓸 수 있고 직원공모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직원 1,300명 공무원 중에 차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들이.

ㆍ아！ 현재 우리 기존의 직원 중에 공모해서 배치했습니까?

ㆍ예. 공람해서 그중에 자기들이 평상시에 차에 관심이 있고 여기는 거리가 멀고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해야 하는 여건이지만 소임을 가지고 본인이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5명이 신청했는데 그중에 2명을 선정해서 현재 준비를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ㆍ예.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ㆍ7급 1명과 8급 1명입니다.

ㆍ직렬은 ?

ㆍ1명은 농업직이고 1명은 기능직입니다.

ㆍ앞으로 정식 직원은 2명만 근무를 하시게 됩니까?

ㆍ예.

ㆍ나머지는 자원봉사로 합니까?

ㆍ예. 자원봉사시스템입니다. 농업직을 한 이유도 농가의 녹차와 연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잘못하면 전통야생 그러면 스님들의 차로만 인식이 되어 농가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녹차체험관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녹차를 소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하기 위해서 농업직을 선정했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우리 전통야생차 체험관의 개관을 계기로 해서 순천의 녹차가 보성을 반드시 앞서 가야 합니다. 잘 홍보하시고 체험을 하러 많이 오도록 홍보를 하시고 또 내실을 기해서 반드시 녹차만큼은 순천이 보성을 이겨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며칠 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시적인 실수겠지만 녹차체험관 건립한 공사장에서 맹독성 독극물이 유출되어 가지고 청정 선암사 계곡이 오염되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 부분은 녹차체험관을 할 때 방수도료가 있는데 그 방수도료를 쓰고 남은 것을 한 쪽에 보관해 놓고 있었는데 그 옆길 내는 공사장에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 있는데 그쪽 인부가 잘못 건드려 가지고 그것이 고랑으로 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고 하천까지 많이 된 것이 아니어서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조사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ㆍ다행으로 생각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계산 특히 녹차체험관이 건립되고 있는 그 부분은 아주 자연친화적으로 모든 시설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보전하고 유지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심하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통야생차 체험관 개관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수익면에서도 우리 순천의 녹차가 보성을 이겨야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관하기 전이라도 위원회 위원님들의 자문을 얻기 위해 위원님들을 모시고 1박을 하든 해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가 된다면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입하는 도로를 정비하는 중이죠?

ㆍ예. 진입해서 선암사로 넘어가는 소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ㆍ몇일 전에 제가 조계산을 가면서 주민들과 얘기를 좀 했는데 또 몇 일전에는 승주읍에서 자연환경 캠페인을 벌리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기는 아니지만 비가 계속 와서 흘러내리고 해서 아주 볼썽사납습니다. 빨리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본절로 넘어 가는 도로는 문화예술과에서 ?

ㆍ문화예술과 사업인데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요즘 우기라서 정비를 하다보면 바로 우기가 되어 그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조기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그쪽 부분은 문화예술과 부분이지만 같이 연계해서 넘어가는 교량을 그렇게 놓는 것 아닙니다. 다시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산사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희게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 좋은 계곡에 조금 전 정병회 위원님께서 순천만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선암사 경내에 그런 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성을 이겨야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시조를 비둘기에서 흑두루미로 바꾸고 있는데 그게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 시킨다는 의미인데 흑두루미를 시조로 쓰고 있는 지자체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ㆍ두루미를 쓰고 있는 데는 철원 한군데 쓰고 있는데 철원은 재두루미입니다.

ㆍ예.

ㆍ우리나라에 흑두루미는 없습니다.

ㆍ예. 이렇게 시조를 바꿈으로 해서 기존의 홍보물이라든지 이런걸 바꾸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많습니까?

ㆍ예산은 많지 않지만 매주 주민들이 설명회를 각 유관기관 단체, 시민단체 모든 분들 임원들에 대해서 매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4회정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바꾸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설명하고 설문지 결과를 보면 95% 정도가 시조를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 주민들의 공개 의견청취 기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ㆍ순천만에 서식하는 흑두루미가 대략 몇 마리나 됩니까?

ㆍ당초 10년 전에 찾아올 때는 50마리 정도 왔는데 지금은 계속 70마리 80마리로 늘면서 작년에 약 275마리 정도 왔는데 최저 250에서 최고 300마리까지 보고 있고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ㆍ상당히 많이 있네요. 시조를 바꾸면서 순천만과 연계해서 순천시민에게 홍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순천시민이 순천의 시조가 비둘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충분히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산림소득과장 김화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조성담당 성동현, 보호담당 권오복, 산림소득담당 황갑성 이상 3명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81쪽 경제환경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면적 총 480㏊중 춘기 조림사업으로 470㏊ 98만7,000여분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은 추기조림 10㏊에 3만분을 식재하고 2008년도 조림대상 선정을 12월중에 완료하고 2006년도부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3㏊이상 조림대상지는 실시 설계토록 되어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207㏊정도고 실시설계 완료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년 400㏊이상 국고보조 조림실행으로 환경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국고보조 조림 물량을 줄여 나가고 대신 어린나무보다 큰나무 조림으로 효율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다음 282쪽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비는 3,919헥타로 숲 가꾸기 2,220㏊, 풀베기 1,239㏊, 덩굴제거 200㏊, 어린나무 가꾸기 260㏊로 사업비는 35억1,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숲가꾸기 2,220㏊중 정책숲가꾸기 920㏊는 실시설계 완료후 계약 의뢰하여 낙찰자 적격심사 중에 있으며 산림자원화지원단 1,300㏊중 남산지구 300㏊는 완료하고 삼산, 상사지구 1,000㏊는 산림조합과 관내 3개 법인으로 구성된 산림자원화 지원단에 대행계약 체결하여 작업 중에 있고 덩굴제거사업 200㏊는 완료 하였습니다.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현재 20% 진척중에 있으며 앞으로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10월 20까지 완료하고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11월말까지 숲가꾸기 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참고로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연인원 8,000명정도 되겠습니다. 283, 284쪽 산불방지 대책으로 봄철 산불조심 기간 중에 홍보물 제작과 대중매체 홍보, 산림조심, 산불조심 시민서명운동과 어린이글짓기대회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산불예방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 관리로 산림연접지 독립가옥관리 등으로 예방활동에 주력하였으며 특히 산림연접지 소각자 10명에 대해 과태료 530만원을 부과하여 인근마을 주민들에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근무는 11월 1일부터 운영 하겠습니다.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감시 초소운영, 임차헬기,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운영 등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대형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방지 우수 읍·면·동에 대한 평가로 인센티브를 제공 하겠습니다. 285쪽 임도편입 시설 및 쉼터조성 사업으로 금년도 임도신설 및 보수사업은 총 8.5㎞로 신설 1㎞, 구조개량 4㎞, 보수 3.5㎞ 사업비는 3억5,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임도사업비 예상지와 편입시설 설치 예정지 조사완료 후 설계 중에 있으며 안내판은 10개 노선에 20개소 완료하였으며 장마철 대비 측구정비를 완료하였고 임도변 풀베기를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용역설계 납품후 발주하여 동절기 전에 작업을 완료하겠으며 임도변 풀베기사업은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10월 31일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286쪽 살고 싶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송광면 후곡마을에 2006년과 2007년도에 걸쳐 국·도비 등 14억을 들여 생활환경지원 시설 및 소득원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산촌문화회관 외 3건과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녹차체험장 1동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 사업은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실질적 소득사업으로 변경요구가 있어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거쳐 생활환경 개선사업에서 원두막 5동을 3동으로 산책로 1식을 진입로 개설 1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생산기반시설 사업 중 녹차, 산채, 특용수재배 등과 야영장 1식은 제외하였으며 대신 녹차가공기계 구입 1대로 대체하였고 산림소득사업으로 산채, 특용수, 장뇌삼 재배 등은 별도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변경 마무리작업이 마무리되면 보조금 교부결정 하여 연내에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87쪽 순천자원휴양림조성사업은 서면 운평 청소년수련소 일원 90㏊에 2009년까지 31억을 투입 편익시설,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2005년 9월 5일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 110㏊ 지정으로 사업추진 중 생태숲 구역과 중복 지정으로 금년 4월 16일 90㏊로 변경 지정되어 전라남도 조성계획승인과 영상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마쳤으며 실시설계 및 사전재해영향평가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금년 8월 14일 설계 착수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전라남도 재정투융자심사와 건축허가 등 인·허가업무 이행 후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사유지 한 필지가 있는데 하반기에 감정평가를 재 의뢰 후 산주와 재협의를 거쳐 매입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순천생태숲 조성 사업입니다. 서면 운평리 청소년수련소 일원에 조금 전 보고드린 자연휴양림 인근 65㏊에 2010년까지 사업비 52억을 투입 생태숲 체험학습 및 관찰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당초 2004년 3월 승주 유평리 시유림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던 중 2006년 3월 영상강유역환경청에서 수질오염 우려로 사업 불가 통보를 받아서 2006년 5월 23일 산림청으로부터 청소년수련소로 변경 지정된 바 국제패트롤 잼버리대회시 야영장 훼손지 복원차원에서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및 기본계획 승인를 완료했고 순천시 건설기술심의회와 영상강유역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7월 25일 완료했으며 실시설계 승인을 8월 21일 전라남도로부터 받아 건축허가 등 인·허가 업무 이행후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9쪽 다양한 임산소득원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으로 표고재배 시설사 등 총 12종을 국비, 도비, 시비 15억을 투입 농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밤나무 노령목 관리, 친환경 밤 생산, 관상수 토양개량, 조경수관정, 임산물 표준출하사업 등 5건은 대상지 선정 또는 사업으로 완료하였으며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중 산약초, 산채류, 밤나무, 토양개량사업 등은 사업물량이 남아 추가로 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본예산 확정 후 도비보조 사업이 추가로 확정되어 도비 8,000만원은 확보되었으나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1억6,000만원이 재원 부족으로 1회 추경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산림소득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생활자원과장 유길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자원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안병헌, 환경센터담당 장형수, 재활용담당 안행수, 매립장담당 안본기입니다. 생활자원과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0쪽입니다. 생활자원과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41명이고 현원은 39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주요시설은 생활폐기물매립장과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4개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9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민감동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에게 보다 더 깨끗하고 보다 더 친절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과 위탁대행사 관리 그리고 청소 취약지 관리 등 4개 분야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청소행정종사자에 대한 마인드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4개 대행사에 대한 업무수행평가가 현지 및 서면 평가 주민설문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청소취약지인 공한지 18개소를 정비하고 8,000㎡를 꽃단지와 작물을 제배함으로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상습투기지역으로 집중 단속하여 무단투기 576건을 적발하고 2,551만원을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청소행정 종사자 마인드교육과 생활폐기물 수거위탁 대행사 업무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음식물과 재활용품 그리고 불법투기의 지속적 지도를 위해 골목지킴이를 지정 운영하여 시민자율 감시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업무 위탁 및 판매가격 현실화입니다. 2005년부터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본청에서 직접 주문을 받아 400여 개소에 지정 판매업소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현금을 관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성과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금년 하반기 중에 공모하여 민간위탁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판매액의 3～4% 범위 내에서 지급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서 쓰레기의 규격봉투 판매가격의 현실화를 위하여 소비자정책 실무위원회 심의와 조례개정을 거쳐 내년에는 현실화율을 40%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94쪽 왕지동매립장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건의사항 총 16건중 지난해에는 농작물피해 보상 등 총 5건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농로개설과 경로당 2동 신축, LFG 판매수익금 지원 등 4건을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대동경로당 신축을 위하여 편입토지 감정평가 실시후 토지소유자에게 보상 협의 요청하였으나 편입부지 건물의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문제와 관련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후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겠으며 LFG 전력판매수익금 지원은 해당 마을과 협의 결정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지마을 농로개설은 12월 예정인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연계하여 추진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5쪽 음식물자원화시설 부대시설 및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부대시설 설치공사 5건, 주민지원사업 15건 등 21개 사업에 총 25억7,400만원이 사업비 투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부대시설 설치사업으로 총 5건에 8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퇴비 저장고 설치 등 4건을 완료하였고 주민지원 사업은 15건중 8건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부대시설 발효조 지붕 및 벽체설치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여 악취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룡면 주민지원사업도 설계 완료 후 차질 없이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6쪽 환경센터 건설사업입니다. 당초 2011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센터 건설사업은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처리방식 선정과 사업규모 변경에 따른 환경부와 기타 관계기관 협의 등의 사유로 2006년 7월 6일부터 일시중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대 주민들이 주암면 구산지구로 최종 입지 선정시 행정적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항소심사건이 현재 광주고법에 계류 중에 있고 오늘 9월 5일 4차 변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본 소송 종결결과에 따라 처리방향을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7쪽 재활용선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5,000㎡의 부지에 1일 30톤 처리 시설규모인 재활용 선별시설을 국비 11억4,300만원, 시비 26억6,700만원 등 총 38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2008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설계용역과 시공을 위하여 2006년도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설치 예정부지 토지소유자에게 사용승낙서를 징구하였으며 부지매입을 위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도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8쪽 왕지동매립장 마무리 조성 사업입니다. 1991년도 최초 사업 개시된 왕지동매립장은 이후 1994년부터 년차 사업으로 마무리 조성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매립용량은 226만㎥중 현재 매립량은 167만㎥로 74%가 매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매립장침출수 관로보수 공사를 2007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2-2단계사업에 13억4,300만원을 투자하여 현공정 70% 추진 중입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2008년 1월까지 2-2단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2-3단계사업은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 10월경 발주 안정적 매립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99쪽 시민교육을 통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체계 확립입니다. 분리수거 정착과 재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시민교육, 현장견학, 반상회, 순천시넷 등을 통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시책들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교육과 현장견학 등 시민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각종 언론매체을 통한 홍보 등 여건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00쪽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착 및 영농폐비닐 수거 지원입니다. 자원낭비 억제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시책으로 먼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2,400여 개소의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일회용품 신고 포상금으로 80건에 195만원을 지급하였고 영농폐기물 수거지원금으로 368톤이 수거되어 1천8,41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1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부터 분리 배출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지난해 1일 평균 73톤 정도 발생하였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다량 배출되고 있는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식물류 감량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239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27개소를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매분기 실시토록 하여 자체 감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02쪽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거 및 칩체 시범실시입니다. 도시미관 개선과 중간수거용기 사용에 따른 악취민원을 해소하고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담시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시책으로 수거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개선 내용으로는 수거방식을 중간거점 수거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수수료부담은 칩 사용 방식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2008년 전면 시행되는 본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 매곡, 저전, 남제, 덕연 등 4개동 6,799세대를 대상으로 배출일과 수거일을 정하여 2007년 9월 3일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출방법으로 전용용기에 칩을 꽂아 문전에 배출하면 수거원이 칩을 확인하고 수거하게 됩니다. 앞으로 칩제 시행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과 시범운영 중 나타난 문제점은 신속히 대처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궤도 등을 전개하여 2008년 3월 전면시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4쪽 쾌적한 매립장시설물 관리입니다. 매립장은 혐오시설로서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하면 악취발생과 침출수 누수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압축포장물 전면 복토와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여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도 방역소독과 우배수 정비를 철저히 하고 진입로 주변과 매립장내 꽃길을 조성하여 쾌적한 매립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자원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먼저 295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위탁하고 있죠?

ㆍ예.

ㆍ몇 년까지 입니까?

ㆍ내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ㆍ내년이죠?

ㆍ예.

ㆍ이 시설은 계속 위탁합니까?

ㆍ내년 12월 31일까지 지켜보고 제가 위탁이후에 왔습니다만 현재 3년으로 되어 있고 그 위탁업체는 당초에 그 시설을 지었던 그리고 기계를 제작해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내년에 결정하겠습니다.

ㆍ그러니까 이 시설을 저희들이 직영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까? 계속 위탁할 수밖에 없습니까?

ㆍ직영을 할 수도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9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사가 서울인가경기도에 있는데 실질로 운영기술자는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저 사람들의 모든 인건비와 회사이권까지 챙겨간다는 걸로 저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저 사람들을 우리시청에서 흡수를 해 가가지고 예산도 절약하는 방안도 생각하는 그런 방안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ㆍ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예를 들어 회사가 회사 경영난이라든지 회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갑자가 위탁을 못하겠다는 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경우 우리가 대비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ㆍ지금 현재 기능직 기계계통으로 압축시설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오전, 오후로 번갈아 가면서 그 기술을 만약의 경우 그 사람들이 운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ㆍ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혹시 모르는 것에 대비해서 직영할 수 있는 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이후 우리시 음식물자원화 행정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검토를 당부 드리고 환경센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선별시설이 왕지동매립장 내에 성가롤로병원 뒤쪽인 것 같은데 그쪽에 부지 매입하려고 공유재산 변경신청을 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ㆍ예. 해 놨습니다.

ㆍ그래서 이것은 사업비가 38억 정도 되는데 이걸 투융자 받았습니까?

ㆍ투융자는 2001년 11월 15일 중앙에서 종합적으로 받아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ㆍ그것은 과장님! 환경센터관련된 것이고

ㆍ예.

ㆍ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사업이 재활용선별시설 설치사업이 환경센터 계속 사업비에서 나왔다는 말씀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ㆍ환경센터에 종합적으로 들어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ㆍ그러면 환경센터를 설치하는데 종합계획에는 환경센터부지 내에 이 재활용 선별시설까지 함께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ㆍ당초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ㆍ당초에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 분리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환경센터 부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절차적 수순입니까?

ㆍ저도 2001년도에 여기 와서 확인했습니다만 환경센터 관련해서 투융자심사를 할 때 그때 우리 순천시 어디에 짓는다는 위치가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투융자 요구를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비근한 예로 2004년 5월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짓기 위해서 똑 같습니다. 그때도 음식물자원화시설도 그 범위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가 2004년 5월에 2005년 1월부터 직매립을 못하기 때문에 음식물과 일반쓰레기가 같이 매립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별도로 지어야할 할 상황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ㆍ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해룡에 하실 때 투융자 받으셨습니까, 안받으셨습니까?

ㆍ투융자 안받았습니다.

ㆍ안받았습니까?

ㆍ예. 그래 가지고 그다음 2006년 감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 전반적인 투융자 관계를 짚었는데 감사원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행자부에 인터넷 질의를 해 가지고 투융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도에서 전기적인 안이지만 11월경에 시·군에 투융자 대상이 있을 것 같다 해서 필요하다면 우리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ㆍ제가 미리 전문위원실에 요청 했습니다. 행자부에 공식적으로 투융자를 받아야 되는지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안 받아야 하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 했습니다. 거기서는 투융자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30억 이상 아닙니까?

ㆍ38억이니까 이상이죠.

ㆍ그러면 도 심사대상이 되는 것이죠?

ㆍ예.

ㆍ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적 순리에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저희들이 봤을 때 도저해 용납이 안 됩니다. 왕지동매립장 마무리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재활용 선별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 한번 여쭤봅시다. 환경센터 내에 있는 것을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처음 각각 분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확실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분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소송이 잘 안되니까 환경센터 자체를 왕지동매립장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ㆍ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도 광주고법에 5차 변론이 오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저도 가서 보면 반대하시는 분들 하시는 말씀이 1차에서도 졌지만 고법에서 지게 되면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공공연히 그러고 다닙니다. 그러면 민사가 되기 때문에 대법까지 가서 확정판결을 받으려면 2008년까지 봤을 때 지금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립장에 너무 고급적인 자원이 땅속으로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것이 하루 10톤 정도의 열악한 시설이 있습니다만 사람 8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좋은 걸 고르자는 뜻이고

ㆍ아니 과장님! 그런데 본위원이.

ㆍ고급자원을 고르자는 취지입니다.

ㆍ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도가 그게 아닙니다.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하시죠? 지금 환경센터가 계속 주암에서 지연이 되니까 환경센터를 차라리 왕지동매립장 부지로 옮기는 절차적 수순인지 아니면 선별장 설치가.

ㆍ그 수순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을 보니까 이 재활용 선별시설이더라 그래서 만약에 잘 아시다시피 2011년 12월 31일 주민들과 약속이 끝난다고 그러지만 침출수의 문제랄지 가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20년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간 관리를 하면서도 주변에 있는 것을 거기서도 재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주암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이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ㆍ과장님! 왜 그러십니까? 20년 동안 가스가 나오는 것는 맞습니다. 맞지만 그래서 지반이 계속 약화되어 침화가 될 우려 때문에 그것을 후속사업을 계속 말씀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여기에는 지반침하가 향후 20년간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위에는 건물을 짓지 못하고 대신 다른 부분으로 공원조성이랄지 운동장조성 이라든지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20년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활용 선별시설을 한다는 것은 여기는 이미 공원이나 축구장이 되어 있는데 재활용선별시설이 여기 있으면 나중에 환경센터가 조성이 되면 그때 또 거기에 옮기고 그럴 겁니까?

ㆍ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매립장입니다. (도면 제시, 설명)

ㆍ위치 알고 있습니다.

ㆍ우리가 가면 입구가 여기입니다. 여기 가운데 지어가지고 매립장관리에 지장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성가롤로병원 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입구에

ㆍ그러니까 위치 알고 있습니다.

ㆍ이 관리하는 것하고 재활용 선별장으로 관리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왜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환경센터가 조성이 되면 재활용선별시설은 다시 가져갈 것입니까?

ㆍ필요하다고 하면 하나 더 지어서라도 사용해야죠.

ㆍ여기는 계속 유지하시고요?

ㆍ만약에 멀다고 하면 이쪽에 있는 것은 저쪽에서 선별하고 어차피 좋은 재활용은 선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5년에 끝내고 그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ㆍ한 가지만 더 확인 하겠습니다. 환경센터가 계속 소송 중에 있는데 본위원이 주암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소송에 승복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장계장님이 또 워낙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안개 등 피해 조사가 문제없으면 소송에 승복 하겠다. 이미 주암은 소송을 빨리 행정에서 진행하고 환경센터를 조속히 건설할 준비를 하는 것이 맞는데 여러 각도로 보면 이게 주암으로 가는 것에 대한 인식이 별로 행정에서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소송을 행정에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일부의 추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환경센터 관련된 소송을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고 그것이 결정되면 후속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괜히 난데없는 재활용선별시설 얘기가 언론에서 나오니까 해당 주민들은 쓰레기매립장 진출입구를 봉쇄를 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장 막아버리면 사전 어떤 이야기도 없이 이렇게 해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후속사건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하십니까?

ㆍ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환경센터를 착공해서 소각을 하려고 하면 평균 최하 3년입니다. 시간이 경과가 되는데 그러면 재활용시설도 그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침 부지를 팔겠다고 저쪽에서 연락이 오고해서 우선 부지라도 확보해 놓고

ㆍ아니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활용 선별시설이 필요한 것은 압니다. 아는데 환경센터 계속사업비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립장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는 부지에 왜 하필이면 이것을 짓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센터가 주암 근방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재활용선별시설을 짓는 것이 오히려 물류비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유리하는 것 아닙니까?

ㆍ주암으로 확정만 되었으면 거기에 지어야죠. 그런데 현재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해서

ㆍ그러니까 제가 빨리 소송을 진행해서 다른 대책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ㆍ소송은 우리가 변호사 선임해서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ㆍ예. 그러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게 오면 의회가 뭡니까, 의회가 주민들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ㆍ예.

ㆍ해당 지역구 위원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들이 있고 의회가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상의를 한다든지 또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있을 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신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느닷없이 본위원 또한 출장 갔다 와서 신문보고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가동 중인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몇 년도에 준공했으며 총 사업비는 그 당시 얼마나 들었습니까?

ㆍ부지 말고 공사비는 약 45억 정도 들었고 준공은 제가 알기는 2005년 12월에 준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때 시설용량이 몇 톤이었죠?

ㆍ하루 물량이 50톤입니다.

ㆍ순천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다 거기에서 처리가 됩니까?

ㆍ못하고 있습니다.

ㆍ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당초 시설용량이 50톤으로 설치는 되었습니다만 청강이라는 개인이 음식물처리를 하겠노라고 환경부에 허가 난 것이 30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통계를 낸 것이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는 27만에서 30만 사이에 30만으로 봤을 때 하루에 음식물을 최대 80톤으로 집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가지고 있는 처리시설이 50톤, 청강이라는 개인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30톤 그래서 80톤이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환경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체 해룡면에 있는 것을 한 라인에 25톤씩 해서 2라인입니다만 한 라인을 더 증설해 보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청강에서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증설해 줄 수 없다 그리고 자기들도 허가 내준 민간인이지만 보호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증설을 반영이 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증설을 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더하고 내년에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청강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당초에 시설용량을 설계했을 때 왜 이렇게 여유가 전혀 없게 시설용량을 설계하게 된 것은 한 마디로 음식물자원화 시설과 관련해서 어떤 세밀한 사전 조사가 아닌 주먹구구식 시설용량 설계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100톤 정도 하려고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룡면 주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다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를 직매를 못 하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2005년 12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1년간 문제가 타지로 빼놓은 상태에서 우선 50톤이라도 지어놓고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나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증설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허가 때문에

ㆍ지금 개인 청강에서 운영을 해 주니까 괜찮지 만약 청강에서 폐업을 하게 되면

ㆍ폐업을 하게 되는 우리는 바로 증설이 가능합니다. 30톤이 환경부에서 우리가 최종 조건이

ㆍ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하기 전에 청강이 이전에도 하고 있었던 업체 아닙니까?

ㆍ예.

ㆍ그러면 1일 용량 30톤을 거기에서 줄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30톤은 이 업체가 사업으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이 30톤을 청강이라고 하는 회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순천시에는 100톤을 허가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사전에도 다 노출이 되어 있는데 30톤을 거기에 떼어주고 우리 순천시에서 앞으로 순천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인구가 늘어난다. 늘어난다고 곧 30만이 된다 라고 어느 부서에서나 호언장담을 했고 인구가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순천시는 증가 추세에 있다고 그건 백일하에 장담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 하나도 대비를 못하는 것은 말하자고 하면 지금누구 잘못한 사람을 찾아서 징계하고 그럴 생각에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한 가지를 해 놓고 보면 그 부서의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곧 노출이 됩니다. 지금 인터넷 보니까 수용을 다 못해 가지고 보성지구로 보내고 있죠?

ㆍ예. 금년 7월말로 계약이 해지 되어 가지고 아직 재계약은 안 했습니다. 그때 1년간 작년에 자원화시설에 고장이 이물질로 인해서 많아 가지고 보성하고 일했습니다만 현재는 보성에 보류시켜 놓았습니다.

ㆍ과장께서는 추후 대책으로 이거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시설을 하더라도 조금 전 과장께서는 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을 협의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50톤 협의하기나 100톤 협의하기나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뭐라고 해도 그 당시 주무부서에서 대안이 부족 했습니다. 이걸 설계하는데 볼펜으로 50톤짜리를 하는데 70톤이나 얼마나 했으면 되는 것인데 사전조사가 준비가 미약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준공한지 수년된 것도 아니고 지난 민선3기에서 있었던 그런 일인데 몇 년 되지도 않아 가지고 가동된 음식물자원화시설 이것 하나만이라도 환경센터 부분에서 분리가 되어 가지고 이것 하나만이라도 준공하게 되면 그래도 환경시설 내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음식물자원화시설 저 관계가 가장 악취도 나고 문제점 아닙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것 하나 제대로 시설이 처리가 되게 되면 그래도 환경센터 문제는 가장 큰 문제점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데 이 모양이 되어 가지고 이것마저 시설이 적다, 부족하다 하니까 문제점 아닙니까?

ㆍ그래서 환경부 실무팀 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12월 안에 순천을 방문해 달라 그리고 청강이라는 열악한 회사가 운영해 놓은 저 부분 거기에 나온 문제점 같은 걸 분석해서 우리가 증설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순천에 내려와서 현지 확인한 다음 판단하기로 했고 우리는 증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그러면 거기에 처음 부지를 살 때는 부지가 적었었는데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한 부지는 확보가 취득을 했습니까?

ㆍ안 했습니다.

ㆍ안 했습니까?

ㆍ예. 못 했습니다.

ㆍ물론 이 시설을 여기에 놔두고 다른 곳에 시설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같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ㆍ아무튼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 가지고 한번 했을 때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데 우선 차선책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자원화시설 하나만이라도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과장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