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작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방동, 상도3동 출신 김채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5분 발언대에 서게 된 것은 추가경정예산과 청사기금 사용의 부당함에 이의를 제기하며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 하기 위하여 확고한 의지와 신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사유는 천재지변 등 본예산에서 예상치 못 했던 사업을 부득이 해야 할 경우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소관 부서의 적절치 못한 판단으로 소중한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와 본예산 편성 시 구청장 소속의 당론에 의해 편파적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서 해야 할 사업들은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건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모든 사실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원칙과 소신도 없이 안일하고 편파적인 행정을 펼치면서 돈이 부족하다 하여 추경예산의 절반인 약 55억원을 청사건립기금에서 전입금으로 사용하겠다니 그 발상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청사기금은 약 230억 정도 예치되어 있으며 우리 동작구는 청사가 부족하여 유한양행 건물 3개 층을 임대하여 연 1억 8,200만원의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어려운 실정에 대비하여 청사건립기금을 차곡차곡 적립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기금을 써버리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청사건립기금은 동작구 조례 제3조에서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안전부의 청사건립 보류 지침은 행정개편과 관련된 정치적 사안임을 강조드립니다.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6개월 정도 참았다가 내년 예산에 편성하면 될 텐데 그래도 강행한다면 본 의원은 명예를 걸고 원칙 없는 행정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써버리는 사람 따로 있다더니 그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어떤 시골 팔랑귀 농부가 전쟁이 터져 세상이 끝난다고 하니까 소, 돼지 다 잡아먹고 논, 밭 팔아 재산 털리고 나니 빈털터리가 되어 결국 그 가정은 졸지에 거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로만 구민을 위한다지만 무엇이 구민을 위함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구민의 혈세를 겉으로는 아끼는 척 하면서 다른 곳으로 누수되는 사례는 없는지 세심히 따져봐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내 놓는 복지 포플리즘은 누구를 위한 공약인지 한심할 지경입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한 지속적인 미래 복지가 아니라 4, 5년도 보지 못하는 정치인 자기들의 복지라는 것을 현명한 구민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럽의 몇몇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정치인들 덕분에 제주도와 백두산을 팔아야 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추경을 철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자초한 구청장께서는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서광덕입니다. 제21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2일 박필영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1년 6월 22일에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17일에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철회 요청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