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6회 제3차 본회의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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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어제 노관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질문은 사전에 그 내용을 알려주어 답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나 보충질문은 내용을 주지 않아서 성실한 답변이 되지 않으므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사전에 질문시나리오를 통보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충질문은 말 그대로 본질문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본질문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시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알 수 있도록 하는데 보충질문이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들이 소관업무에 대해 보다 깊이있는 연찬을 하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업무에 대한 소신 그리고 추진 의지 등을 간부공무원들의 답변을 통해 시민들이 충분히 아시도록 함으로써 간부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물론 시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가늠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의 보충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그 내용을 알려 주고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해서 원고만 읽어내려 간다면 시정질문은 사실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동료의원이신 신화철 의원이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내용을 잠깐 실례로 들겠습니다. 그 질문한 내용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등의 사본내용에 대해서 어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우리 의회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핵심내용을 집행부에 전달해서 그 답변을 듣는다면 이것은 시민으로 하여금 마치 집행부와 시의회가 짜고 친 고스톱 같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큰 빈축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시행되고 있는 시정질문에 이러한 사례는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답변석 조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순천시의회 본회의장은 전국 타시ㆍ군 어느 의회보다 아주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시군 의회 의원님들이 우리지역을 방문했을 때 어찌 보면 우리 의회가 전국에서도 가장 선진적으로 운영하는 의회라는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의 협소함 때문에 어찌 보면 참으로 모시기 어려운 입장도 있습니다. 시민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우리 의회 본회의장이 하루속히 뭔가 개선을 해야만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다면 의회청사가 새로 신축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로 신축이 된다면 타시군 의회와 같이 정말 여러 가지 여건을 구비하고 오늘 같이 시정 질문하는 분위기도 말 그대로 집행부와 시의회가 서로 정말 보기 좋은 모습으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좋은 풍경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 답변석을 별도로 마련하기 위해 의회에서는 수차 권고하였으나 장소 여건상 현재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보다 원활한 시정질문을 위해 답변석과 질문석을 대등하게 하고 가능한 좌석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번 시정질문 때부터는 이점도 더 깊이 연구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 모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정질문은 의원 개개인의 사견을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회는 어디까지나 시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전달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답변 공무원들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고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기도서 의원, 김대희 의원, 김기태 의원)

10시07분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시민 여러분!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물과 숲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 정겨운 순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연향, 덕암, 생목동, 풍덕동 선거구 민주당 기도서 의원입니다. 우리 순천 발전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커다란 사명감에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했으며,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끊임없이 제시해 나가는 의정 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시민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2007년 들어 시민을 위한 크고 작은 사안들을 많이 추진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 발의, 광양-목포간 고속도로의 해룡교 부분을 우리 순천만의 실정에 맞는 교량 설치를 위한 촉구안 발의, 문화, 관광, 체육 행사 개선을 위한 특위활동 등 장기적으로 우리 순천을 위하는 일에 열과 성을 바쳤던 것을 가장 보람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정 활동 1년을 지내고 나서 그동안 보고 느낀 안타깝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보다 나은 방안도출이 필요한 몇 가지 부분을 오늘 집행부에 묻고 그에 대한 현황과 추진 방안, 그리고 대안들을 마련하는 자리를 시민여러분과 같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광양만권 도시통합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행동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순천의 미래는 향후 어떻게 기획하고 설계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하고, 광양만권의 통합은 그 축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본의원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광양만권의 통합이 우리 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광양, 여수를 고려하여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광양만권 통합에 매우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통합추진 방법에 대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본의원의 생각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통합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통합을 추진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천은 여러 이유로 통합에 적극 동의하면서도 전면에 나서 주장하는 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시민들의 일반적인 의견인데 이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한마디 협의 없이 언론 등에 통합에 찬성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여수시가 금년 2월까지만 해도 시장을 비롯한 의회가 통합을 반대하였는데 지금은 엑스포 유치만을 위해 통합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는데 맹목적으로 순천시가 나서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통합의 행정단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광양시장이 통합 중단을 선언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광양만권 통합을 추진하는데 어떠한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시청사 추진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데 통합과 관련이 있는지 또한 주암에 건설코자 하는 환경센터의 건축은 통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향후 통합의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책사업과 그 동안 우리 순천시의회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들을 청와대 등 정부 요처에 촉구하고 건의 하였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 시 집행부가 그동안 추진한 경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내 국책사업은 우리시의 장기발전 안목에서 볼 때 치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그 시기를 놓치면 시민의 불편은 물론, 시 예산을 부담하여 그러한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시가 예산을 쏟아 부어도 이미 할 수 없는 사업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너무 안일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우리시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 향후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전담팀을 구성, 적극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2004년부터 진행 중인 국책사업은 12건이고, 의회에서 촉구하고 건의했던 사항은 현대하이스코 등 29건입니다. 그동안 추진하였다고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는 5건에 불과합니다. 집행부가 추진하고 반영된 사업이 몇 건이고 어떠한것들인지? 그리고 의회가 촉구, 건의한 것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 17호선 이용 구례쪽에서 오다가 서면 문화마을로 연결되는 진입로가 고속도로 서순천IC 설치 때 없어졌으며, 뉴코아 쪽에서 17호 대체우회도로를 이용, 여수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또한 뉴코아 쪽에서 시민으로 갈 때 17호 우회도로와 1차선으로 합해지는등 집행부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철도 경전선 순천역～평화역 구간 일부철도 지중화에 대해 의회가 건의·결의하고 범시민 추진위가 구성되어 적극 추진하였던 사항에 대한 시 집행부의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목포-광양간 해룡교 부분에 대해 의회가 요구한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금까지 잘 못된 부분에 대해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유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은 문화유산이 풍부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해 없는 문화, 교육, 관광도시로의 발전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지역에 산업도시가 발달되어 있어 배후도시로서의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경제산업도시로의 발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세수의 절대적인 확대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역에 맞는 수익사업을 찾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년고도의 도시 경주시의 경우 규율적으로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창의적 발상으로 자체적으로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25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속초시, 해남군 등 많은 지자체가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공해 없는 산업이고, 지역의 홍보에도 이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88올림픽과 최근 좌절되어 전 국민에게 큰 아픔을 준 평창 동계올림픽 등 스포츠대회를 왜 그렇게 유치하려고 각 나라가 피나는 노력을 하겠습니까? 스포츠 마케팅은 이미 나라는 물론 지역의 경제, 문화적 부분에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순천은 겨울에도 기후가 온화하여 겨울철 운동 캠프로도 안성맞춤입니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에 맞는 창의적인 기획을 하지 않고 남의 흉내만 내는 행정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 순천시도 늦었지만 이러한 부분을 점검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겠기에 이에 관해 묻고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 2002년부터 전국대회 이상 스포츠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에서 유치노력은 안했으나 협회 차원의 노력에 의해 유치된 대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 첫 번째, 두 번째 항에 대한 체육행사에 대해 시의 지원사항과 경제적 효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2년부터 관련 협회에서 대회유치를 신청한 현황과 시에서 유치에 협조한 대회와 그러지 못한 대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07년도 시가 자체적으로 대회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순천시의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대비 수익성은 얼마나 되는지, 수익성 향상을 위한 시의 추진 정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향후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익성 향상을 위해 대회유치는 물론 매점 등 수익성 사업을 늘리고 체육단체 등에 위탁관리 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직접적인 수익성 향상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경제성 있는 대회유치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우리지역에 동호인이 많고 저변확대에 유리한 종목을 선정 스포츠 메카로 성장시키는 방안이 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의 각종 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공공자치단체는 자문, 심의, 의결을 위한 각종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자문은 일의 최종 결정자가 그 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학식을 가진 사람, 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심의란 어떠한 일의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대책, 방법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심의기구에서 일을 확정하지 못하며, 다시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의결은 어떤 정책이나 계획의 실시를 허락 할 것인지 반려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위원회의 처음 설립취지는 매우 훌륭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의 위원회 구성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묻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첫째, 순천시의 현재 각종 위원회는 심의, 자문, 의결로 구분하여, 어떠한 근거에 의해 설치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번 모 신문사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에 대해 기획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 신문에서 언급한 문제점들 즉, 거수기 노릇, 수의계약인 경우 계약심의위원회가 했다는데 그에 대한 내용, 위원회의 운영이 시민의견의 수렴이라는 당초의 취지는 실현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원회의 2002년부터 실적이 하나도 없는 위원회가 4개나 있고, 한 사람이 9개의 위원회에 선임되어 있기도 합니다. 위원회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위원들의 선임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무원들의 취향에 맞는 사람으로 위촉한다고 하는데 향후 공개모집등 시민이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할 생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공동브랜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대는 상품의 브랜드, 사람 이름의 명성, 그러한 것들로 소비자 또는 일반인에게 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하게 합니다. 즉 직접 기독교, 불교를 이야기 하지 않아도 예수님, 부처님만으로 그 사람의 종교를 알수 있습니다. 또한 연향동, 장천동 이름만으로 구도심과 원도심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해, 진로라는 상표만으로 생산지역 등 여러 가지 구매 판단기준을 제시해 주듯이 이름과 상호 즉 브랜드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는 소비자들이, 쉽게 원산지를 알수 있고 그 상품에 대한 품질 우수성을 판단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우리 어려운 농촌의 대외적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에는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표를 개발하고 홍보하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그러한 것을 묻고 향후 진정으로 우리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러한 브랜드로의 탄생을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첫째, 공동브랜드명과 마크를 선정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그 구성원의 선정 과정과 개발한 목적대로 현재 잘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나서 그전과 농산물 생산자 관리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브랜드를 개발하고나서 농민들께 돌아가는 실질적 이익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순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면서 타 지역상품보다 우수하다고 인정받고 소비자의 지지층을 넓힐수 있는 요소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농민에게 지원하고 관리할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러분! 2007년 우리시 선정도서는 안도현작가가 쓴 이 연어입니다. (책 들어 보임) ㆍ우리 시민들께서 다같이 읽었으면 해서 선택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잠시 언급코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것들을 생각하며 본의원이 이 책에서 읽은 인상깊은 구절을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포를 앞에 두고 즉 중대한 사안을 앞에 두고 이 연어들은 회의를 합니다. 과학자-모든 것을 수리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과학자-빼빼마른 연어, 일단 큰소리 치고 보자는 웅변가 주둥이 큰 연어, 권력에 아부하고 등 굽은 연어를 혹평하는 지느러미 연어, 남의 이름은 지어주지만 자기 이름은 짓지 못하는 철학자 족집게 연어, 남들 앞에서 우쭐대기를 좋아하고 독재적인 지도자 턱 큰 연어, 그동안 무리에서 항상 따돌림을 받았던 은빛연어 등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중대한 고비에서 천대받아온 은빛연어의 진정한 마음이 가장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갑니다.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옳은 길을 가자고 방법을 제시합니다. 진정으로 연어 무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기에 연어의 무리는 외톨이의 의견을 난관을 헤치는 방법으로 선택합니다. 이는 지도자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 무리들이 이 방법이 옳다고 다들 따랐기 때문에 선택된 것입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맹목적인 충성은 온 사회를 망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은빛연어의 얘기를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연어들이 알을 낳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나도 알아. 하지만 알을 낳고 못낳고가 아니라 얼마 나 건강하고 좋은 알을 낳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서 보내고 있는 한순간 한순간이 먼 훗날 우리 새끼들의 뼈와 살이 되고 옹골진 삶이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쉬운 길 대신에 폭포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단 그것뿐이야. ㆍ여러분! 우리 모두 은빛연어가 되고 은빛연어를 사랑하는 연어가 됩시다. 여러분! 진정 구호가 아닌 마음으로 순천시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대대손손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동수의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도서

기도서의원

ㆍ네.

박동수의장

ㆍ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어제 이어 오늘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단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장님께서 모두 에 의회가 시정질문을 진행하는 과정이 좀 마음에 안드시는 것 같은데.

ㆍ그렇습니까?

ㆍ실질적으로 질문의 요지서라고 합니다. 의장의 사인을 받아서 순천시장에게 전달하는 절차가, 그 요지라는 것은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하나하나 항목을 정해서 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ㆍ어제 것은 어제 것이고 오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ㆍ그 판단은 질문하는 의원이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합에 대해 시청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까지 한계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과민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ㆍ그러면 본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시장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셨으면, 시 예산을 들여서 여론조사하신 것입니까?

ㆍ그러니까 그것 답변한번 해 보세요.

ㆍ그렇게 좋은 것을 하셨으면 실질적으로 열악한 의원들도 알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지.

ㆍ네, 못받았습니다.

박동수의장

ㆍ잠깐만요, 질문 답변이 뭔가 서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잠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 자리에서 토론에 대한 사항을 보고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얘기가 오고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장인 저도 아직 한번도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일단 행자위에서 보고했던 부분에 대해 그것까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단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7만 시민의 대표이고 또 굉장히 막중한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마디 한마디가 실제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주변의 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ㆍ본의원이 묻는 말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시면 다음 에 얘기하기가 편치 않습니까?

ㆍ사실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 공중파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민들께서는 그런 것들이 순천시에 많이 협의되고 공론화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해 보셨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 광양시장이 통합에 대해 중단을 선언한 것은 일부 오피니언리더들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방송에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광양시도 여수사회문화연구소인가 지역연구소 거기에서 여론조사 한 것도 6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순천시도 여론이 그 정도 되고 있고 그보다 훨씬 많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물론 여론이 그렇다는 것을 가지고 시장님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단 그런 여론조사를 순천시민들이 다 알고 있느냐는 것이고 또 하나 통합 하냐 안하냐는 것보다는 실제 로 통합을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것은 우리에게 손해고 이런 것을 순천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ㆍ시장님이 아까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ㆍ법률적으로 어떤 것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근거라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ㆍ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런 여론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장님께서는 3달에 한번씩 여론조사를 하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론조사를 거쳐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단 시에서 정식적으로 시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여수지역사회연구소 그것만 가지고 한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ㆍ본의원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순천시만의 일이 아니고 광양과 여수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단점은 말씀 안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본의원이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통합의 효율성 또 순천시에 돌아오는 것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철기 이사장 같은 경우도 그동안 계속 통합에 대해 연구해 왔지만 그 분이 하신 말씀도 시민단체와 시민들 이런 단체들이 지금 열심히 뛰어 줘야 되지 않느냐? 정치인들은 아직 빠른 감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ㆍ실질적으로 이런 중요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단체들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해 왔던 사람들의 얘기를 귀담아들을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ㆍ그런데 생각해 보지 않았다니까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ㆍ방송에 나왔던 것이니까 잠시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방송자료 제시-광양만권 발전연구원 정철기 이사장-“시민단체나 또는 상공회의소나 이런 단체들이 강력하게 추진책을 구성해서 밀고 나가는 것이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ㆍ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순천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시장님의 생각에 본의원은 동의를 합니다. 단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엮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ㆍ좋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문 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님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동안 바쁘셔서 못보신 것 같으니까 얘기되었던 부분을 잠시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방송자료 제시-YMCA 박두규 사무총장-“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저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도지사 한분이 모든 시장군수를 임명해 버립니다. 주민자치가 줄어들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어찌되었든 풀뿌리민주주의를 보장해 주는 그래서 주민이 참여하고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자치가 허용이 되는 면에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도시통합이나 행정개편에 유념해야 될 것은 경제적 효율성, 경쟁력 그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근접성을 실현하는 것 이 2가지를 꼭 염두에 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ㆍ보충질문 마무리 짓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지만 어떠한 절차를 거쳐 가느냐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바라는 것들을 모두 담고 단지 본의원이 어떤 경제성을 위해서 광양만권 통합이 된다면 박정희가 경제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죽여 왔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 더 발전시키면서 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ㆍ네.

박동수의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광양만권 통합에 대한 질문은 우리 의회에서는 아주 소중한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3개 도시가 광양만권시대를 열어가는 경쟁력강화를 위해 뭔가 주민들 정서를 통합하고 단계적으로 진행시켜서 전남동부권의 공동 번영을 기약하는 중요한 수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감사드리고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국책사업 추진사항과 전국대회이상 체육행사 유치관련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부시장 나승병입니다. 기도서의원께서 시 관내 국책사업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 및 의회가 촉구 결의하고 건의했던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과 결과 전국대회이상 스포츠대회유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책사업 관련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책사업은 중앙부처나 정부투자기관에서 지방비 부담 없는 순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설계단계에서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구간인 해당지역의 주민들께 사업설명회를 거친 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 추진 중인 국책사업은 모두 12건이며, 고속도로 건설공사 2건, 국도 개설 및 확장사업 7건, 철도공사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건의한 사업은 총 11건 이며, 국도 17호선 대체 우회도로 관련해서 NC 백화점～왕지IC 간 확장공사 등 7건을 건의하여 6건이 반영되어서 완료는 3건이며 추진중이 3건 있습니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해룡들 교량 시공 등 4건을 건의하여 1건은 반영되었고, 1건은 일부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반영된 3건은 국도 17호선 서면 문화마을 진입로 개설, NC 백화점 쪽에서 국도 17호선 우회도로 여수방향 진입로 개설, 경전선 철도 순천역～평화역 구간 일부 지중화 사업입니다. 미반영사업 등 질의하신 개별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례에서 순천방향 국도 17호선 서면 문화마을 진입로 개설을 건의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96년에 완료된 서순천IC 개설 공사때에 기존에 있던 문화마을 진입로가 없어지고 현 서면사무소 진입로로 변경되면서 국도에서 마을 진입시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구례 쪽에서 서순천 IC 입구 도로이전 지점에 마을 진입로 개설을 바라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고 수차례 협의 하였으나, 대상지역은 공사가 이미 완료된 노선이고, 본도로 밖에 있는 마을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국비 투자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지를 가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위험도로 개선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국도 17호선 대체 우회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여수방면 진입 차로 개설을 건의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 17호선 우회도로 구간 중 NC 백화점 쪽에서 여수방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차로 개설을 바라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 방문 건의하여 현지답사 결과, 여수방향으로 가는 차량의 흐름에 지장을 주게 되어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NC백화점 주변에서 여수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조례사거리를 경유해서 광양 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상비IC를 활용하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가 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재건의 하는 등, 사업추진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수 방면에서 왕지IC를 통과하여 구례방면으로 진입하는데 접목구간이 2차로가 1차로로 좁아짐에 따라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었습니다. 현재 선평삼거리에서 왕지IC구간까지 현재는 25미터 도로입니다만 폭을 32미터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쪽은 이미 완공되었고 현재 공단 쪽으로 5미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공사추진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도로확장공사가 완료되기 전의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1차선으로 되어 있고 완공되면 2차선으로 확장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경전선 철도 복선화 사업구간 중 순천역～평화역 구간 지중화 공사를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우리시 의회에서 지중화 공사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건교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의한 바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지난해 12월에 동 기관에 지중화 방안을 검토 요구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선과 경전선의 교차 지점으로 지리적 특성상 철도 종단구배 조정이 불가하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요구할 경우 1,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시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 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종단구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구간중 해룡교 부분에 대한 시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의 추진사항입니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공사의 우리시 구간은 별량 금치～해룡 도룡까지입니다. 이중 해룡뜰에 가설할 교량을 미관 교량으로 시공토록 촉구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구간 1,4㎞는 당초 흙으로 성토하여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우리시에서 저지대 침수 위험, 지역간 단절, 미관저해 등 제반 문제점을 들어 전 구간을 교량으로 가설토록 요구하여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촉구한 미관교량 가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만 투자대비 효과와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전구간은 어렵게 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시각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동천교위에 135미터에 대해서만 조형미를 갖춘 디자인 난간 설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 시공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시 실무부서와 협의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책사업에 우리시의 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경우 자치단체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의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노력이 된다면 그 힘이 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국책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보충질문하고 하겠습니다.

박동수의장

ㆍ보충질문을 일괄 답변을 듣고 나서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핵심의 중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동수의장

ㆍ보충질문 하십시오.

도서

기도서의원

ㆍ국책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시 자체 예산보다는 중앙정부나 타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사전협의를 한다고 했죠?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예

도서

기도서의원

ㆍ반영되었다는 것이 사전협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반영되었다는 것인데 그 뒤로 추진한 것이 무엇입니까?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그뒤로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만 안된 것이 기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항이고 그 사항이 안된 사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그러니까 협의해서 안 되면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저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공법상 필요한 사항이 있고 국책사업도 중앙부처에서 공사를 하지만 정부라는 것이 결국 자치단체주민들을 위한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리라 믿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철도라는 것은 종단구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미끄러지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서

기도서의원

ㆍ그 부분은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협의에서 반영되었고 그이후의 것은 적극적인 추진은 없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사전협의라는 것이 설계 때 반영되는 것이 있고 설계이후로 주민의 불편에 따라서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결된 것이 무엇입니까?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구체적인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만 국도17호선이 여수로 내려가는 가운데 밑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다든지 농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계획된 도로이기 때문에 간과하고 박스처리가 안 되어서 통과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의견수렴에 반영되었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그러한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지역여건이 파악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NC백화점 17호선 7건 중 6건이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이 6건은 자료를 봤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이야기하면 당연히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이 선물 주려고 만들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그동안 시의회에서 촉구하고 건의했던 것이 29건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에게 온 자료를 보면 5건입니다. 그리고 화상경마장 건이 자료의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나머지의 것은 추진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회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것은 심각한 것이 아니냐?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타당성이나 제반여건을 판단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설계과정에서 완벽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거기에서 협의된 것이 해결된 것이 가장 잘된 행정이고 공사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방금 말씀드린 이미 계획되어 있는 도로인데 현실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간과한 사항은 넣을 수 있고 그 후로 주민불편해소나 주민들이 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차근차근 해결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지 예를 들어 의회에서는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좋습니다.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방송인터뷰 등 자료제시) ㆍ박정남 교수는 순천에 오래 계셨고 이 분야에 전문가이십니다. 여기는 서면 문화마을입니다. 본 의원이 구두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례에서 넘어오는 도로에서 가다보면 서면 면사무소가 있고 이쪽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는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곳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 도로가 날 때 시에서 이야기해서 당연히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다녔던 길인데 막았으면 협의해서 관철되었어야 할 사항이고 그다음 여기는 구 철도부지입니다. 시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한다면 철도부지가 문화마을로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원래 있는 것입니다. 철도공사와 협의만 하면 끝날 부분을 전혀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자료 여기는 여수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진입로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계가 반영되어서 변경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예

도서

기도서의원

ㆍ여기 가는 길이 1차선이 겹쳐집니다. 32미터로 확장됩니다. 여기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서면 마룡마을 부분입니다. 여기가 마룡마을이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노력을 해서 환경성 검토부분 등으로 해서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무원들이 노력하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책사업이지만 마룡마을이 이런 식으로 갇혀버립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살 수 없다 라고 해서 이주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공사를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설계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전달되어서 반영되어야 하고 이 말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했다고 하고 그 뒤에 추진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부시장께서 이러한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건교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무슨 일로 가셨습니까?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국도문제 때문에 장관을 만나봤고

도서

기도서의원

ㆍ어떤 국도 때문에 갔습니까?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서면에서 화순 넘어가는 국도22호선 때문에 갔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철도시설팀장인 정서기관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중화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공법 같은 종단구배 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그 부분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정팀장이 서기관인데 본 의원도 만났습니다. 그분의 말 중에 이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했고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그다음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순천시에서 예산을 드리면 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국책사업을 자치단체에서 꼭 필요로 해서 할 때는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종단구배나 공법상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라고 들었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그래서 묻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순천시가 예산만 편성하면 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제가 듣기로는 저와 1년 동안 교육도 받고 친합니다만 철도시설팀장이라는 자치단체예산 부담이라는 정가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공법상의 논리를 전개해서 부당한 것을 의원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예산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그런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본 의원에게는 순천시에서 예산만 대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상의 문제는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은 경전성할 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부분들을 보면 국책사업을 하면서 국가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공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놀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창의적이고 미래를 보고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러한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거의 전무한 것 같습니다. 서류를 받아보고 협의하고 그 뒤에 추진했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단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 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문서 보내는 정도는 했습니다. 물론 인원이 적고 업무가 많다 보니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너무나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국책사업을 보겠습니다.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말씀도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청내에 있는 전 직원들이 보기 때문에 전무하다는 말씀은 부시장으로서 서운하게 들리고 공무원이라는 것은 무한봉사를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시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노력해 달라는 촉구로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그 부분은 부시장님 말씀 받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선에 관련된 MBC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여수MBC뉴스, 남도TV 2007.2.7자 보도 내용 자료제시) ㆍ아까 천억이라고 했는데 기술자들이 파악한 것이 500억 정도면 된다. 매몰비까지 지금 투입되어 있는 비용까지 합해서 500억 정도 된다 라는 것이 기술자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지금 현실입니다. 여기가 연향동이고 웰빙도로입니다. 철길이 있고 여기 보이는 곳이 팔마운동단지에 있는 골프연습장이고 철길만 없어지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중흥아파트 금당지구와 연향2지구 거리가 300미터 정도 되는데 이러한 철길로 인해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웰빙도로에서 이 부분이 지하로 들어간다면 이 지역 전체적으로 시장님도 추진하는 녹지 공원화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철길이 들어가고 나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아까 예산이 천억이 들어간다면 이것이 되고 나면 천억 이상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옵니다. 여기가 팔마체육관인데 연결되면서 외상으로만 봐도 충분합니다. 연향 육교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것도 1～2억 가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철길이 없으면 이러한 다리가 필요 없습니다. 많이 되었다고 철도공사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된 공사는 순천역에서 여기까지 있던 도로에 철도 깔아놓은 곳밖에 없습니다. 이쪽부분은 전혀 땅 매입도 부진한 상태이고 작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며칠 전에 찍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성명서를 냈던 부분이고 지금까지 추진되어왔던 부분입니다. 범시민위까지 구성했고 모든 언론을 통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시민대책위가 구성되었습니다. 일일이 명단을 말하기 그렇고 순천에서 각자 역할하고 계신 분들이 대책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안된다고만 하는지 보십시오. 여기는 서울 용산인데 인천공항이 생기면서 철도를 놨습니다. 이 지역이 복잡한 지역인데 여기를 지하로 만들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1조가 넘어가는 예산을 들여서 변화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하정거장이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복잡합니다. 순천은 터널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이것이 추진되었던 내용인데 간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청이 앞장서고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삼위일체가 되어 시민들이 앞장서서 형성된 부분입니다. 당초 설계되었던 것은 이 지역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은 그냥 가고 위에 새 라인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차 변경은 밑으로 가고 하나 올라가고 계속해서 변경을 요구하니까 2차 변경이 또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되었고 마지막 3차 되어서 30미터 지하로 공항철도는 내려가고 양쪽에 두개 일반철도가 형성된 것입니다. 왜 안된다고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우선 기의원님께서 우리시를 포함해서 서울 인천까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서울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도 제가 공무원을 한 상식으로 봐서도 각종 국책이나 이런 것은 높은 산이 있어 종단구배를 잡을 수 없이 도로가 넘어갈 수 없으니까 터널을 뚫는 것이 통상적인 사업원칙이고 두 번째는 서울 같이 지상에 방금 본 경기장 같은 시설이 많아서 철거비용보다는 지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때 종단구배가 맞고 이런 것이 사업의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순천 부시장인 저로서도 비록 국비가 2천, 3천억이 들어도 가능하다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가차원에서는 힘들겠지만 저도 그런 노력은 하고 있고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이 문제가지고 깊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능동적이었느냐는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촉구했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이야기하면 자신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봅시다. 설계를 하고 있고 설계가 끝나서 하려고 하는 곳을 보십시오. 해룡교입니다. 아까 1400미터를 흙으로 한다고 했는데 요구해서 교량에 자체가 1400미터입니다.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광양-목포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서

기도서의원

ㆍ해룡교 이부분에서 1400미터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교량이 없었습니까?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설계를 교량으로 하지 않고 도로로 해서 논이나 도로사이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그러면 해룡천과 이사천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흙으로 해서 가면 교량이 없으면 갈 수 없죠. 하천위를 어떻게 갑니까?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처음에는 논은 도로로 나고 당연히 동천이나 해룡천은 다리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높낮이가 낮을 것이고 4.6미터로 올라갑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핵심적인 이야기만 합시다. 저도 말을 아끼고 있으니까 이부분에서 부시장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하실 때 1,400미터를 흙으로 싸서하게 되어있는데 시에서 요구해서 교량전체가 1,400미터로 했다고 말씀했는데 이 교량 전체가 1,400미터입니다. 그러면 도로공사는 처음에 교량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까?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해룡천과 동천은 당연히 교량이 가고 논 부분은 도로로 갑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아까 답변하실 때 답변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1,400미터 전체를 흙으로 싸서 한다고 했는데 교량 자체가 1,400미터밖에 안 됩니다.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기의원님 물로 막아서 하는 것으로 아셨는가 봅니다. 당연히 교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그러면 사이에서 사이까지를 말씀하셔야지 전체를 이야기하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부분도 연장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부분이 교량연장 요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도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민원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 아닙니까?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도사동쪽으로 검토했습니다. 민원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고가교량은 지하도로로부터 버스나 트럭을 고려해서 4.7미터가 높아지는 공법입니다. 그런데 그 공법상 거기는 나올 수 없고

도서

기도서의원

ㆍ여기는 교량인데 안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도사동쪽과 나오는 것과 해룡 도룡으로 터널로 넘어가는 길과 전체 구배가 안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부시장님 터놓고 합시다. 여기는 현장소장과 이야기했습니다. 현장소장도 이 부분은 교량이 되어야 하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부시장님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까?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기의원님과 저와 함께 노력해서 국비가 확보된다면 더욱 좋은 일입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 제시) ㆍ다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해룡교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이 모양을 IPC 거도교를 갖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리가 됩니다. 이것은 모양이 전혀 없습니다. 조형물이 되면 위로 됩니다. 이것이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가까운 벌교대교를 봅시다. 왜냐 하면 경전선을 가지고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도 광양시에서 목포간 고속도로 중에 있는 벌교대교입니다. 여기도 여자만 보성 벌교갯벌이고 해양수산부지정 제4호 습지보호지역 람사협약 등록 되어 있고 물새서식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모양과 이 모양이 거도교와 같습니까?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벌교대교가 완공되었습니까?

도서

기도서의원

ㆍ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치교도 있고 사장교도 있는데 이것이 모양입니다. 서해대교 같은 사장교가 있고 여수 돌산대교 부산 광안대교 지역적인 명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러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제가 벌교대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꾸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1.4키로 전체를 하려면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동천 위로 가는 것은 시민들이 많이 나가서 보기 때문에 그 쪽만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도 나머지 부분 1.4키로도 필요하다면 건의해서 해 준다면 더욱 좋겠죠?

도서

기도서의원

ㆍ본의원이 지적하기 전에 진즉부터 해서 지금 쯤 어느 정도 추진경과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시정질문이 안 되고 했더라면 칭찬의 자리가 되겠죠.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국책사업도 예산이고 자치단체사업도 예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차 건의했지만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순천만을 개발하겠다고 엄청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천만을 하겠다는 거도교 박스 형식입니다. 교각이 몇 개입니까? P1부터 보면 13까지 있습니다. 13개가 있는데 벌교대교를 예로 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교각이 몇 개입니까? 6개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갯벌을 망친다고 합니까? 개발을 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고 물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뀝니다. 평평한 곳에서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부시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양이 낫습니까?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기의원님이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이것이 낫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벌교대교도 보면 우리보다 철새라고 하는데 순천만보다 안 알려져있는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시가 넘어서까지 불이 켜져 있고 그런데 어떻게 추진해 가느냐? 지금 당장 안해도 되는 것이 있고 지금 당장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러한 곳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의원님들은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만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 국장님들은 업무추진비가 있죠?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예

도서

기도서의원

ㆍ그러면 중앙부처나 관계된 부분들을 많이 찾아다녀서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그 부분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순천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또 하나 시간상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국책사업관련해서 이렇게 하면서 국책사업은 시예산과 별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노력하면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동천과 동순천이 연결되는 10킬로미터 전주-광양간 연결하는 고속도로 315억 들어간 것은 우리시에서 예산분담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비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순천시민이 원하는 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기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력합니다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미미한 점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확보 관련해서 판공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은 국가적인 예산편성이 중앙부처 나름대로 하기보다는 탑다운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 중앙부처에서 각 부처와 기획예산처 협의를 해서 실링을 광역자치단체 도에 액수를 줍니다. 그러면 도에서 준 그 실링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 배정합니다. 물론 국책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려면 더욱 중요한 것은 일단 광역자치단체라고 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건의한 것을 도에서 실링에 반영되고 그에 중앙부처를 경유해서 기획예산처에서 확보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는 중앙부처의 정치적인 국회의원이나 의원님들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도 연초에

도서

기도서의원

ㆍ부시장님 질문취지에 맞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알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여기 앉아있는 의원님들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중앙정부 찾아다니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배가해 주고 그런 부분도 적극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반영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시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역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이상입니다.

박동수의장

ㆍ이어서 체육행사에 관련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다음은 스포츠대회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향후 조치 및 지원대책 등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부터 스포츠대회를 위해 노력한 부분과 협회차원에서 유치한 대회에 대하여 지원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부터 우리시가 직접 스포츠대회를 유치한 것은 2002년에 1억1천만원을 지원한 아시아 남자배구최강전과 2003년 1억7천만원이 지원된 세라젬배 순천장사씨름대회, 그리고 2004년도에 무려 14억원이 지원된 제5회 세계청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와 3억2천만원이 지원된 제40회 추계한국중고축구연맹전을 유치한바 있으며, 2005년에는 1억2천만원을 지원한 폭스바겐 코리아오픈 세계탁구대회 등 총 5개 대회를 유치하는데 21억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협회차원에서 유치한 대회를 말씀드리면 2002년에는 제28회 대통령기 전국남여테니스대회 등 4개 대회에 2억7천8백만원을 지원 하였고, 2003년에는 문화부장관기 전국남여 중고테니스대회 등 4개 대회에 1억7,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에는 제6회 연합회장배 국민생활체육 전국남여배구대회 등 6개 대회에 1억9,400만원, 2005년에는 제1회 국제여자소프트볼대회 등 9개 대회에 4억6,400만원, 2006년에는 봄철 배드민턴리그전 등 7개 대회에 3억7,500만원, 그리고 2007년에는 제45회 대통령기 전국정구대회 등 8개 대회에 6억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스포츠대회 유치 예산은 연간 5～6억원에 이르고 각종 체육대회 지원 경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만 순천시의 재정형편상 경기가맹단체가 신청한 대회를 모두 수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ㆍ다음은 스포츠대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시에서 유치한 전국대회는 전국 종별 배드민턴선수권대회 등 8개 종목에 연인원 45,000여명의 임원 선수들이 참가하여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18억3천만원을 소비한 것으로 분석되며, 순천만, 낙안읍성 등 우리지역 관광 및 특산품 구매까지 감안한다면 약 23억여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06년에는 7개 대회에 27,000여명이 참석하여 13억여원, 2005년에는 10개 대회에 44,000여명이 참석하여 22억여원, 2004년에는 8개 대회에 54,000여명이 참석하여 27억여원, 2003년에는 5개 대회에 10,000여명이 참석하여 6억여원, 2002년에는 5개 대회에 9,000여명이 참석하여 5억여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관련협회에서 대회 유치를 신청하였으나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대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에는 11개 대회에 10억6천만원의 예산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요구액의 57%인 8개 대회에 6억5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3개 대회 4억5천5백만원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2006년에는 10개 대회에 8억원의 예산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요구액의 47%인 7개 대회에 3억7천5백만원을 반영하고 3개 대회 4억2천5백만원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대비 수익성은 얼마나 되며 수익성 향상을 위한 시의 정책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팔마경기장의 수입은 3억2천만원이고 운영비는 6억1,700만원으로 2억9,7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로써 시설물을 잘 관리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간체육시설과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등 이용하는 시민들을 확대하여 수익성을 높임과 동시에 활용이 미흡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여 관리운영 비용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익증대를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올림픽 기념관의 식당과 매점을 임대하여 임대 수입을 높이고, 위탁 가능한 종목을 검토하여 관련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은 수익성 보다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성 있는 대회 유치대책과 저변확대가 유리한 종목에 대해 스포츠 메카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맹단체 등에서 유치를 신청한 스포츠대회에 대하여 전액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대회 규모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제적 효과가 큰 대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04년 6월에 개최된 제5회 세계청소년태권도대회는 비록 순천시의 홍보효과는 클지 모르나 대회 지원경비가 무려 14억원인데 비해 참가 선수 등을 감안할 때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는 4억여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지난 2006년 8월 청소년수련소에서 개최되었던 제2회 국제패트롤잼버리대회는 대회준비에 따른 청소년 야영시설 조성 및 진입도로 확충사업비로 국비 80억 5천만원과 도비 16억원 등 96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기반시설 정비 효과를 거양함은 물론 51개국에서 10,557명의 청소년이 참가하여 1주일동안 머물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만도 37억여원에 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우리시에서 개최예정인 한국 JC 전국회원대회는 대회규모에 비해 6천만원의 시비를 지원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3만여명의 JC회원과 가족이 우리시에서 머물다 갈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약 45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스포츠대회는 물론 각종 행사 등을 유치하는데 있어 예산지원은 가급적 줄이되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큰 행사를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북 예천의 양궁, 문경의 정구 등과 같이 특정스포츠 종목에 대하여 메카화 하는 문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고 대회 유치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서면 청소년수련소 주변 산을 중심으로 4.3㎞에 달하는 산악자전거 도로가 2009년에 개설되면 청소년수련소 일대의 산악자전거 코스와 청소련수련소에서 순천만으로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등 청소년수련 시설과 연계한 자전거 대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타 지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스포츠 메카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수의장

ㆍ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도서

기도서의원

ㆍ예

박동수의장

ㆍ보충질문 하십시오.

도서

기도서의원

ㆍ부시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2년부터 우리시가 직접 스포츠대회를 유치한 것이 꽤 많은데 우리대회에 대해서 순천시가 시민에게 홍보하고 인근지역에 홍보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2002년부터 이루어진 일로서 전국대회가 유치되면 관람객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본 의원이 이 부분을 물어본 이유는 순천시에서 행사가 진행되면 순천시의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의 데이터들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었겠습니다만 2000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도 88올림픽은 말할 것 없고 86아시안 게임, 월드컵대회를 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스포츠마케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요즘은 스포츠산업이라고 합니다. 스포츠산업이 건설업보다 낮지만 산업에 있어서 다섯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굴뚝 없는 산업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내스포츠산업이 2002년도 기준해서 우리나라에 11조7천억원입니다. GDP대비 2.15%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305조원 GDP에 3.35% 일본 같은 경우는 212조원 GDP에 3.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천처럼 산업도시처럼 여수와 광양의 기득권을 잃어버린 상태라면 배후도시로 발달해 감에 있어서 이러한 산업은 공해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시죠?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공감합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거기에 맞는 관광과 같이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시장께서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시니까 오늘 본의원이 시정질문에 했던 부분과 나름대로 같이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한정하고 단 스포츠메카로서 발달에 있어 현재 순천시의 동호인들이 가장 많이 포진해 있고 순천시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시설 부분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시의 수익만을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은 많이 늘리되 실질적으로 잘 활용하면 지금 보다 나은 쪽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구하고 시정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병

나승병부시장

ㆍ알겠습니다.

박동수의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 들어가십시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의 핵심적인 질문이 있으면 답변에 질문에 맞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계신 의원님들은 평소 주민들 속에서 같이 밀착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 의견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단순하게 한 것 같아도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최소 한 5가지에서 10가지 정도의 다양한 경우를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점 분명히 유념하시고 의원님들께 어떤 상황을 주지시킨다거나 가르치려는 답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각종 위원회 운영관련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입니다. 기도서 의원님의 각종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첫째, 각종 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성격, 그리고 모 신문사의 순천시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지적기사에 관한 문제,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 위원의 공개모집 및 시민 참여방안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성격면에서 살펴보면 현재 우리시에서는 80여개의 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거 설치된 순천시인사위원회 등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74개 위원회와 순천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 설치된 순천시 시정평가위원회 외 6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격별로는 의결의 성격이 민원조정위원회 등 9개 위원회, 심의 성격이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등 57개 위원회, 그리고 자문과 협의 성격이 시보 및 소식지편집위원회 등 14개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원회별 설치근거와 성격별로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 신문사의 순천시 계약심의 위원회 운영 지적기사는 지난 4월 17일에 1차보도 되고 9월중에 3회에 걸쳐 기획 연재한 내용으로 그 중 계약심의위원회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과 달라 주무부서에서 지난 5월29일에 언론중재 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신문사에서 거론한 주암하수관 자재 PE관 수의계약과 관련한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날 저도 그 회의에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 위원들이 심사숙고 끝에 결정해서 우리시 주암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지난 4월6일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위원회에 사전에 수의계약을 주문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배경에는 그동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바람에 자치단체마다 자기지역 업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역 업체들이 낙찰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 중소기업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외면 할 수만 없는 현실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 감안 하였습니다. 우리지역의 영세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자는데 그 의의가 크다는 사실을 십분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신문보도에 의하면 위원회를 위원들의 거수기 노릇이나 공무원의 책임회피와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하지만 우리시는 나름대로 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대부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고 우리사회의 지도층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각계각층의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중계되는 TV을 시청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수기노릇이나 하려고 위원회에 참여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고견과 지혜를 주시고 하신 분들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이 보다 올바른 방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고 계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ㆍ세 번째,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 통폐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꾸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기획감사과에서 운영중인 ‘순천시 시정 조정위원회’는 회계과에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기능을 통합운영하고 있고, 지난 2006년에는 ‘순천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순천시 건축위원회’로 통합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와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으면 면밀히 검토하여 통·폐합 개선하겠습니다. 4년 동안 운영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4개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와 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의 중요한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되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위원선정을 위해서 각급단체에 추천 의뢰시 항상 대표자를 추천함으로써 한사람이 다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위촉시 심사숙고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의 공개모집 및 시민 참여방안은 2006년 11월 30일 조례 제896호로 순천시민 참여 기본조례가 제정되었고, 2007년 4월 13일에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운영됨에 따라 여성 및 장애인 등 일반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보다 더 나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수의장

ㆍ보충질문 있습니까?

도서

기도서의원

ㆍ예.

박동수의장

ㆍ보충질문 하십시오.

도서

기도서의원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화면 제시) ㆍ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으로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것들은 위원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이 광주광역시에 나와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어서 외부전문가를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것들은 본의원이 보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고 공개모집도

도서

기도서의원

ㆍ조례 만들고 난 뒤에 시행한 예가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지난 4월 13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모집될 사례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4월 13일 이후에 위원회에 선임이 있는 위원회는 없었습니까?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그것까지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아까 보충질문 때문에도 이야기되었지만 이러한 것들은 요지가 가면 알아야 합니다. 위원회의 효율성이 없다고 본 의원이 요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변화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도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은 본의원이 이해되지 않은데 그 부분들은 차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여기 부분은 위원회공화국 칼 댄다, 행정부에서도 28.5% 살을 빼겠다는 부분이고 참여정부의 위원회 난맥상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 정책추진과정에 혼선을 유발했다 또 4년간 한차례도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를 통폐합 하겠다. 의례적으로 하는 것도 통폐합하겠다는 것이고 또 위원회가 난립하는 이유는 정부 각 부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 책임을 위원회에 전가하는 등 해당부처의 바람막이로 활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인데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경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본 의원도 참여를 해 봅니다만 위원회 효율성에 있어서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만 항상 요즘 말한 2%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한 것들이 신문에 연재되기 전부터 본의원은 관심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부끄럽게도 신문에 나왔습니다. 신문에 나온 자체는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가 어떻게 해서든 각고의 노력을 해서 변화를 해야 합니다. 국장께서 위원회 위원님들 인격모독 말씀하셨는데 인격모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위촉되는 분들이 매년 위촉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는 것이 몇 차례나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여개이상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각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주무담당국장으로서 오늘 나오신 것 아닙니까?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에 3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그러니까 국장님이 나오신 것은 순천시위원회에 대해서 답변하겠다 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내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위원회를 소관하고 있다고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을 위촉하겠다고 공문 보내는 부분이 1년에 몇 차례나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보통 위원회 임기가 2년 내지 3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0개 정도의 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되어서 위촉되어서 통보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사실 그러한 절차들이 많이 생략됩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우리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부분을 자료를 받아본 결과 깜짝 놀랐습니다. 5년 이상 길게는 8년을 한분이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조례에는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못박은 것도 있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그분 밖에 안계신 것인지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분들의 능력을 떠나서 그런 부분은 변화를 가져와야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꼼꼼히 챙겨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신문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또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분명 심의입니다. 무엇을 결정했다는 것입니까?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수의계약을 결정했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수의계약을 어디 업체로 결정했다는 것입니까?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농공단지에 있는 우리 업체 우리관내업체로 하자라고 결정했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농공단지에 그런 종류의 업체가 몇 개있습니까?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농공단지에는 하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우리시에 있는 그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된 것입니까?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그렇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심의라는 것은 그것이 맞느냐 안맞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정확히 말씀드리면 결정권한까지는 없지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심의부서에서 심의를 하면 큰 하자가 없을 때는 그렇게 주무부서에서 해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아까 말씀은 우리시에서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사안들을 심의해 주십시오라고 제출하는데 그러면 이미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까?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그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 가지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중 한 가지 안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화면으로 자료 제시) ㆍ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순천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위원회 기능을 보면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방법을 결정하는 것인데 수의계약 한다고 결정했다니까 본의원이 이해되지 않은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조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계약체결의 방법을 결정하는 사항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그것이 계약체결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법

도서

기도서의원

ㆍ그러니까 방법에 관한 사항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방법에 대한 것을 하는데 이것을 심의위원들이 아무 것도 없이 거기에서 방법을 결정합니까?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저는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집행부에서 아까 아니라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것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판단했을 때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될 것은 없다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결정권자가 이것은 이렇게 해도 심의위원들이 봤을 때 문제가 안되니까 결정권자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그것은 아닙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심의와 의결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니까 심의위원회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심의는 거기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습니다. 심의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결정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느냐고 주무부서에서 물어왔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우리는 이런 방법이 좋겠다 관내업체인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로 해서 우리지역의 업체를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방법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서

기도서의원

ㆍ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올렸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결정한 것입니다. 심의자체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것이 심의해 준 것이 아닙니까?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그렇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심의만 끝날 뿐이지 그렇게 해 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표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들이 의결과 심의 자문 이것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어상에서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의결기구는 의결기구 의회 같은 경우는 의결기구입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의결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반려할 수도 있고 심의는 그러한 의결권이 없습니다. 자문은 결정권자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전문지식을 받아드리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아까 그러한 것들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운영함에 있어서 그 위원회 존재 자체를 명확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해당사안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결정하는 위원장이 자기가 신청한 사람이라고 하면 맞겠습니까, 안맞습니까?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안맞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그런데 우리 순천시에 그러한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불행하게도 그런 사건을 봤습니다. 개인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명확히 보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ㆍ잘 알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이상입니다.

박동수의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도서 의원님 질문이 마지막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이 질문까지 마무리 하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산물브랜드 사업에 관계된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ㆍ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업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브랜드 명칭과 마크선정 과정 현재 사용상태와 홍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순천만과 주암호 주변 청정환경에서 생산된 지역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5년 6월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에 착수하여 7월부터 2개월간 전국에 브랜드명을 공모한 결과 총 454건이 접수되어, 브랜드선정위원회 심사시 다양한 명칭에 대한 심사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직원과 관내 농협, 축협, 원협직원 등 26명으로 실무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중 38건을 1차 선정하였으며 브랜드명 선정을 위해 시의원 디자인 관련 대학교수, 전문디자인업체, 농협,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위촉위원 9명과 당연직 위원 2명 등 총11명으로 농산물공동브랜드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에 첫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기준 마련과 함께 실무선정위에서 선정한 38건과 기존브랜드 10건을 심사하여 6건을 확정하였습니다. 첫회의에서 확정된 6건의 브랜드명에 대한 시민선호도조사를 실시한 후 11월1일에 개최된 브랜드명 선정위원회에서 농산물공동브랜드명칭으로 순천미인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순천미인 디자인 개발에 착수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기 구성되어 운영하던 농산물공동브랜드선정위원회 위원 11인과 시 농협관계자 8명을 추가한 농산물공동브랜드 순천미인 디자인선정위원을 구성하여 시민선호도조사, 용역보고회, 간담회를 거쳐 순천미인 디자인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이렇게 개발된 순천미인의 브랜드명칭과 디자인에 대하여 상표법에 정한 상표권을 쌀등 45건, 벼등 78건 총 123건의 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을 신청하여 순천시농산물공동상표 순천미인 브랜드명은 2007년 1월 2일에, 디자인은 8월 13일에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동브랜드 사용 실태는 시가 주관되어 각종 행사 및 홍보에 활용하고 있으며 쌀과 단감품목으로 관리규정에 맞게 사용되고 있으나 매년 승인품목과 사용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홍보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지도를 갖춘 고품질 우수 농산물 선정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인 순천미인 선포식을 갖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먼저, 순천미인의 시내버스 외부광고, 도로표지판 이면활용, 행정광고판, 농특산물 광고탑 등 책자를 제작·배부 등 시민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도권 홍보를 위해 지하철 내부광고, 지하도통로 벽면 조명광고, 영등포역 광고판 광고, 고속버스 외부광고 등을 통한 순천농산물 우수브랜드 이미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나서 생산자 관리 농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생산자 관리를 위해 지난 4월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대한 조례와 동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순천미인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0월중에 쌀과 단감에 대해 순천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순천미인을 사용하도록 승인하고 2008년도에도 2개 품목을 추가 지정하여 순천을 대표하는 우수농산물 브랜드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사용에 승인된 농산물은 생산자관리에서부터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육성하고 품목별 단지와 규모화에 엄격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개발과 농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위해서는 시행초기에는 동일제품이면 어디서나 같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일관된 가격유지 전략을 추진하면서 순천미인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힘을 쓰겠습니다. 타지역 브랜드 대비 가격경쟁이 유지되고 고가브랜드로서의 시장인지도를 유지하여 지역농산물의 판로확충은 물론 고가상품으로 이어져 대외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브랜드 사용에 따른 상품가치 증대는 순천농협을 통해 2006년산 단감을 2007년 설맞이 성수품으로 서울 양재유통센터를 통하여 순천미인 단감으로 판매한 결과 3일간 14톤 3,900만원을 판매하여 가격면에서는 일반상품보다 12% 높은 판매가를 기록한 사례를 볼 때 공동브랜드사용에 따른 상품가치 증대에 따라 농민에게는 10% 이상의 소득증대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타지역농산물보다 우수하다고 인정받고 품질향상과 철저한 지원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동브랜드 순천미인 사용예정인 단감과 쌀 품목에 대하여 재배에서 상품화까지 품질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동안 기술지도를 통하여 철저한 생산자 관리를 해 왔고 단감의 경우에는 순천미인 단감브랜드 육성화 사업 140헥타에 대하여 EM퇴비, 해충포획기, 성페르몬트랩 등을 지원하여 농약살포를 최소화하고 최고 품질의 단감을 생산하기 위해 분기별로 생산자 기술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쌀의 경우는 광역 친환경재배단지 지역 914헥타에 대하여 왕우렁이, 유기질퇴비 친환경 자재를 공급하는 등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농산물공동브랜드 순천미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출하전과 출하 후까지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재정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향후 거점 산지유통센터가 운영하게 되면 공동조합법인으로 하여금 지역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유통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수의장

ㆍ보충질문 있습니까?

도서

기도서의원

ㆍ예

박동수의장

ㆍ보충질문 하십시오.

도서

기도서의원

ㆍ소장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뜻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섰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과 틀린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하고 앞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마음입니다.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브랜드를 개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비자들이 쉽게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ㆍ그렇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브랜드를 선정할 때 소비자가 참여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하지 않는 것이 나을까요?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ㆍ소비자도 같이 참여해야 합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실질적으로 브랜드를 하는 실무위원회를 보면 공동브랜드 실무위원회를 보면 전부 우리직원들입니다. 농협직원들입니다. 이분들도 소비하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이분들을 소비자라고 칭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ㆍ첫단계에서 압축했을 때 실무위원이고 다음 실무할 때는 소비자까지 참여했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제가 안타까운 것은 어제 경제환경국장님이 앞으로 순천만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순천의 이미지는 순천만이라는 것으로 각인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순천만과 순천미인 두개 들었을 때 혼동이 올 수도 있고 순천만이라는 자연 그대로 가꾸는 부분 하도 답답해서 본의원이 순천만이 처음 할 때 없었는가 하고 보았더니 있었습니다. 신청되었습니다. 어디서 잘렸느냐 하면 실무위원회에서 잘려버렸습니다. 선정위원에게 오기도 전에 실무위원회에서 잘려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실무위원회 역할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큽니다. 민선4기 시작되기 전에 결정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선4기에서는 순천만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순천이 가야 할 것은 순천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순천의 친환경적인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에도 순천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있는 소비자들이 순천만이라고 하면 거기에 흑두루미가 살고 철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여기서 짓는 것은 믿고 먹을 수 있겠다 그런데 순천미인을 홍보를 한다고 대단히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ㆍ그런데 방금 순천만이 실무선정위원회에서 빠졌다고 하는데 순천만미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순천만 타이틀이 있었는데 순천만 타이틀 자체가 실무위원회에서 탈락되고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ㆍ여기서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서 탈락되었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그러면 공동브랜드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ㆍ예

도서

기도서의원

ㆍ여기서 보면 소비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농업인연합회, 상공회의소, 청암대학 교수 소비자가 있습니까? 여성단체는 하나도 없고 요즘 말하는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많이 활용하는 생협 이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니까 브랜드 등록을 했는데 디자인도 보면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본의원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준 자료입니다. 좋습니다. 이미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착오를 일으키지 말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브랜드가 한번 선정되면 영원히 바꾸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순천의 대표 새를 바꾸는 부분도 쉽지 않습니다. 또 홍보비를 많이 들여서 바꾼다는 것도 낭비입니다. 장기적으로 순천시 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농민을 위해서 만든 브랜드라고 하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은빛연어처럼 마음을 가지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놓고 잘 쓰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4천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의석에서 관련책자 및 자료 제시) ㆍ이것이 순천시에서 농산물을 팔겠다고 만들어 낸 홍보책자입니다. 첫페이지를 보면 순천미인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농산물이 좋고 믿을 수 있으니 순천미인이라는 마크가 찍혀 있으면 믿고 순천시장이 추천한 것이니까 믿고 먹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봤을 때 딱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단감은 순천미인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낙안배 순천미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ㆍ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쌀과 단감만 승인을 했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그러면 홍보책자를 또 만들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ㆍ우리가 심의해서 내년도에 2개 품목을 하도록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배도 미인 상표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좋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용역회사에서 제공한 바인드를 보겠습니다. 바인드를 보면 제1브랜드와 제2브랜드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브랜드는 순천미인이고 제2브랜드는 품목입니다. 상품 같은 단감입니다. 순천미인 같은 경우는 단감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용역에 포장지까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ㆍ아니죠, 디자인만 발주했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그러면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농산물공동브랜드 순천미인 디자인용역계약의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명 농산물공동브랜드 하 순천미인 디자인용역 일금 4천만원, 브랜드명 순천미인 과업 순천시농산물 공동브랜드 디자인개발 용역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렇게 되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계약내역에 포장지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지어낸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보면 메인브랜드 1개, 서버브랜드 1개, 기본시스템개발 메인브랜드 1개와 서버브랜드 1개 효과 및 시각적 효과 및 워드마크까지 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시스템입니다. 응용시스템은 확정된 기본시스템을 중심으로 기본형 응용상품을 개발하여 종류별 디자인을 제출 보고회를 통해 시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포장류 박스 품목 쌀, 단감, 배, 밤, 매실, 복숭아, 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ㆍ그것은 하나의 예시이고 현재 우리가 관리규정을 조례에 의해서 시행지침 규칙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도서

기도서의원

ㆍ소장님!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상품을 승인해서 만들어내고 안하고가 아니라 상품을 소비자에게 팔고 안팔고를 떠나서 바인더 용역자체가 이미 오이, 매실 이런 박스까지 포장디자인까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ㆍ그 내용은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서 자세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제가 자료를 보여 드리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용역계약 하는 계약서 자체에 들어있고 이 바인더가 최종보고 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에 없다면 용역이 잘못된 것이죠.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ㆍ제가 알기로는 단감과 쌀을 예를 들어 박스까지 샘플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그러면 계약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ㆍ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본의원은 계약서 자체에 있는 것을 읽어드린 것이고 그러면 홍보책자를 만듦에 있어서 현 상태에서는 소비자에게 판매가 안 되지만 이것은 알리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ㆍ이것도 알리는데 똑같은 박스로 해서 주문하면 허위광고가 되기 때문에

도서

기도서의원

ㆍ허위광고가 아니라 박스로 해서 알리는데 소비자들이 봤을 때 순천미인단감 이렇게 안 되어있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순천시에서 낙안배를 아직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박스를 쓸 수 없겠죠 그런데 이 홍보책자에는 앞으로 순천미인이라는 배는 이렇게 나갑니다라고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ㆍ그런데 소비자가 그와 똑같은 미인배를 요구했을 때 낙안배로 나갔을 때 소비자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도서

기도서의원

ㆍ그것은 공동브랜드와 관계없죠. 공동브랜드를 쓰겠다하면서 홍보책자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ㆍ이것이 전체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현실대로 책자를 만든 것입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그러면 이것은 순천미인공동브랜드를 가지고 홍보책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만들어야죠. 그렇다면 첫 번째 뒷면인데 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아 지지 않고 모양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표지에 순천미인이라고 공동상표를 만들어야죠. 특산물만 할 것이면 현 상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차피 고생하고 돈 들여서 힘들게 하는 것인데 기획이 안맞다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ㆍ잘못된 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실질적으로 농민들을 위하고 항상 고생하시는데 마음이 다가가서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의심됩니다. 업무에 찌들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브랜드화 한다는 것은 현재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1300여개 브랜드명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순천만하더라도 13개 품목에 33종 농산물브랜드만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이 33종을 다 구분하기 힘들고 우리 관내에서도 그렇고 해서 대표브랜드로 해서 순천미인하면 순천에 고품질의 농산물이다라고 할 수 있도록 관리 품질 생산에서부터 품질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를 개발함에 있어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이 목적에 맞게 개발되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순천시민들에게 농민들에게 그만큼 의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ㆍ알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또 하나 소장님이 시장님에게 건의해야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동브랜드를 관리하고 앞으로 품질관리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하나가 더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ㆍ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좀더 차별화된 관리나 교육을 철저히 해서 단감 같으면 당도가 몇도 규정이 있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그러니까 그동안 근무했던 인원가지고 이업무가추가 된다고 해서 인원이 꼭 필요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ㆍ열심히 해야죠.

도서

기도서의원

ㆍ이렇게 되고 나서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가를 영입한다거나 지도사를 더 배출한다거나 해서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품질관리를 하고 많이 팔아내려면 지도 감독하고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인원보강이 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ㆍ차차 업무가 더 늘어나게 되면 업무량 증대에 따라서 건의하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ㆍ모든 것들이 정책이 결정되고 나면 그 일이 정말 추진될 수 있는 조직까지도 같이 정비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렸고 보충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무도 본 의원이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잘못 전달되면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항상 게으름 피우고 노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고생한 만큼 얼마나 효과를 낼 것이냐 또한 그러한 것들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더 고민해야 되겠다. 따라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서로 검토했던 부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시정에 반영되어서 좀더 똑같은 세금을 내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로 하루빨리 발전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수의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서울 시민 중 우리 순천시를 한번 정도 방문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순천만을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순천만은 전국적인 명소입니다. 우리시가 순천만을 잘 가꾸어서 큰 우리의 재산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서 의원님 여러 가지 질문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두시에 다시 속개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자위원회 김대희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과 보건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까지 다양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대희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