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어제 노관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질문은 사전에 그 내용을 알려주어 답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나 보충질문은 내용을 주지 않아서 성실한 답변이 되지 않으므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사전에 질문시나리오를 통보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충질문은 말 그대로 본질문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본질문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시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알 수 있도록 하는데 보충질문이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들이 소관업무에 대해 보다 깊이있는 연찬을 하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업무에 대한 소신 그리고 추진 의지 등을 간부공무원들의 답변을 통해 시민들이 충분히 아시도록 함으로써 간부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물론 시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가늠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의 보충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그 내용을 알려 주고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해서 원고만 읽어내려 간다면 시정질문은 사실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동료의원이신 신화철 의원이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내용을 잠깐 실례로 들겠습니다. 그 질문한 내용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등의 사본내용에 대해서 어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우리 의회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핵심내용을 집행부에 전달해서 그 답변을 듣는다면 이것은 시민으로 하여금 마치 집행부와 시의회가 짜고 친 고스톱 같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큰 빈축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시행되고 있는 시정질문에 이러한 사례는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답변석 조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순천시의회 본회의장은 전국 타시ㆍ군 어느 의회보다 아주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시군 의회 의원님들이 우리지역을 방문했을 때 어찌 보면 우리 의회가 전국에서도 가장 선진적으로 운영하는 의회라는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의 협소함 때문에 어찌 보면 참으로 모시기 어려운 입장도 있습니다. 시민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우리 의회 본회의장이 하루속히 뭔가 개선을 해야만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다면 의회청사가 새로 신축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로 신축이 된다면 타시군 의회와 같이 정말 여러 가지 여건을 구비하고 오늘 같이 시정 질문하는 분위기도 말 그대로 집행부와 시의회가 서로 정말 보기 좋은 모습으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좋은 풍경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 답변석을 별도로 마련하기 위해 의회에서는 수차 권고하였으나 장소 여건상 현재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보다 원활한 시정질문을 위해 답변석과 질문석을 대등하게 하고 가능한 좌석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번 시정질문 때부터는 이점도 더 깊이 연구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 모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정질문은 의원 개개인의 사견을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회는 어디까지나 시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전달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답변 공무원들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고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0시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