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ㆍ총무과장 강재식입니다. 2008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2008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2007년 본예산 195억5,500만원대비 14억5,000만원이 줄어든 181억600만원입니다. 2007년까지는 통계위주의 예산편성제도인 품목별 예산제도를 시행하였으나 2008년도부터는 성과위주의 사업예산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등이 사업별로 구분하여 편성했습니다. (유인물 배부) ㆍ따라서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지금 배부를 해 드리고 총괄적으로 유인물을 통해서 일괄 설명드리고 나머지 사업은 단위사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입니다. 2008년도 국내여비는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에 818만1,000원, 117쪽, 인사운영에 560만3,000원, 기본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3,883만7,000원, 체육행사지원 1,126만6,000원 등 전년대비 858만원이 적은 8,26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시장 7,200만원, 부시장 5,100만원 등 1억2,3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2억1,800만원 등 전년과 동일한 3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모범공무원 및 시정유공자 산업시찰 3,576만원 모범공무원 노부모공양 산업시찰경비 3,576만원,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2억3,760만원 등 총 3억2,9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쪽, 민간위탁금은 본청사 및 별관 무인 경비시스템 관리용역비 2,176만원, 초과근무시스템용역비 120만원 등 2,296만원과 서울사무소 파견근무 부담금 및 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기록물관리로 일반운영비 2,453만원과자료관 관련소프트 유지보수 등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으로 경상보조 5,100만원과 119쪽, 자본보조 1억7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교육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로 타기관 교육훈련 경비부담금 8,000만원과 직원 마인드교육 위탁비 1억2,600만원 등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25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3억300만원이 줄어든 1억7,900만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로 2,3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쪽, 하단에 다면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00만원과 공무원임용 등 시험출제 숙식보상금 330만원을 계상하고 국제교류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85만원, 121쪽, 국외여비로 전년과 동일한 4억3,500만원을 계상하고 낭뜨 국제꽃박람회 전시용 꽃씨구입비 500만원과 민간인 국외여비로 5,0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출연금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 낭뜨정원 기본조사설계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고, 상해사무소 파견직원 수용비 420만원, 숙소임차료 1,320만원 그리고 우리시에 파견된 영파시 직원숙소 임차료 360만원과 공공요금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흡수 및 국내교류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로 명예시민메달 및 명예시민패 제작 300만원과 거주외국인의 날 행사추진경비 2,000만원, 광양만권 3개시 화합행사비 4,000만원 등 6,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 청소년경험체험 자매결연 부대견학비로 500만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포상금 복지포인트비로 10억원, 삼양주차장 임차료 4,086만원과 공무원 영ㆍ유아자녀보육료 5억6,9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4쪽, 공무원 건강검진비로 1억8,963만원, 국고대여장학금 5억7,900만원을 계상하고, 공무원단체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쪽, 스포츠 및 생활체육육성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28만원을 계상하고, 동계전지훈련 유치지원금 3,000만원과 순천시 체육회 보조금 4,000만원, 순천시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 학교운동부훈련비 1억1,000만원, 창단종목지원 2,000만원, 해외코치초빙 축구교실 2,500만원 등 교육기관보조금으로 1억7,500만원을 계상하고 척수장애인 탁구대 설치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장실업팀 육성사업으로 정구는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으로 급여, 성과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까지 인건비로 전년 대비 5% 인상된 3억5,6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곱째줄 선수관리비 국가대표수당 연말장려금까지 대회입상 성과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2,218만원을 계상하고 전국 규모 국제대회참석 1,550만원, 추리닝세트 1,200만원, 라켓 1,200만원, 소금 200만원 등 정구팀 관리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1억2,574만원을 계상하고 직장실업정구팀 선수 퇴직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궁은 코치 1명과 선수 4명으로 급여, 가족수당

ㆍ130쪽 시도단위 체육행사비 지원사업비로 종전대회에 금액 증액대회는 10개 대회에 1,230만원과 신규대회 9건에 5,470만원과 여성가족과에 이관된 장애인관련 체육행사비 4건에 1,300만원 등 총 133쪽까지 2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3쪽, 하단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9개 교실에 2,866만원을 계상하고 134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우수선수 육성사업으로 1억2,552만원,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4,116만원, 어린이체능교실운영에 9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쪽, 청소년 체전교실운영에 963만원, 여성생활체육강좌에 263만원과 장수체육대회 운영에 기금사업으로 963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36쪽, 제20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 한마당 대회 출전비로 도비 500만원을 포함해서 5,500만원을 계상하고, 89회 전국체육대회 행사지원대비 사업비로 도비 50%, 시비 50%인 1억7,240만원을 계상하고, 동네체육시설 보수사업비로 1억9,856만원 계상했습니다. 137쪽, 스퀘시 경기장 보수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인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중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5,694만원, 명예조기 퇴직수당 2억8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0억5,446만원 등 13억5,853만원을 계상했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3,185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8쪽, 직원성과상여금 19억5,9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13억4,000만원, 연금부담금 53억1,900만원을 계상하고, 공무원가족 사망조의금 1억4천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2억3,512만원과 공공운영비 1억500만원, 139쪽, 자산취득비로 디스크어레이 증설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130쪽 시도단위 체육행사 지원비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 배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민간행사지원의 기준은 무엇이며 무조건 신청하면 다 지원해 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ㆍ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민간이전 체육행사비가 사업예산으로 바뀌고 전년도 여성가족과의 예산들이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가 1억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1억7800만원이고 실제로 전년대비 늘어난 것은 8천만원인데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언급드렸습니다만 신규대회가 추가로 5470만원이 들었고 133쪽 농아인체육대회나 장애인 볼링대회 이런 부분 등이 추가로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던 부분이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전년대비 8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부분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전에 엄청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심의를 거쳐 최소한 저희들이 WHO건강도시도 되고 해서 이런 생활체육부분에 일부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129페이지 직장실업팀 스카우트 보상비라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ㆍ입단하는데 돈을 줍니다. 우수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것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122쪽 상해사무소 파견 지원수용비 및 숙소임차료가 있고 137쪽에 상해사무소 사전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광수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3년째 파견된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성과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광수 직원이 기계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의욕적이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엔디나 중국 상해 진출하고 투자협약하는데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고 있고 각종 시나 기업체에서 나가면 최광수를 통해서 바이어 상담이나 통역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거기가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ㆍ그 정도 성과는 비엔디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최광수 직원의 역할도 있지만 그뒤에는 김종호라는 현지 직원이 순천과 연고가 있어서 비엔디 회사가 유치되었는데 지금 최광수 직원이 3년정도되었으니까 단순하게 통역해 주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요새는 국제화시대에 휴대폰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중국어를 몰라도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중국사람과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한국에 중국어 잘하는 사람과 전화하면 통역이 됩니다. 그래서 통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통역같은 성과물만 있어서는 안되고 최소한 순천이나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제품이 최광수 직원으로 하여금 상해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지금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최광수씨가 지금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과물이 나오도록 여기에서 과업지시를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해에서 파견직원 숙소임차료가 매월 110만원입니다. 상해에서 110만원짜리 숙소는 대단한 수준의 것입니다. 그리고 파견 근무수당을 180만원씩 줍니다. 그러면 한달에 급여말고도 약300만원 정도가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3년정도 했으니까 뭔가는 경제적인 성과물을 검토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과업지시를 주어야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우리시에 파견된 영파시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ㆍ영파시에 작년 4월1일부터 우리직원이 영파시 부담으로 영파시에서 1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병희라는 직원이 영파에 가서 영파에서 모든 비용을 거기서 해 주고 우리시 공무원이 끝나면 영파시에서 우리에게 상호원칙에 의해서 오게 되면

ㆍ알았습니다. 나는 영파시에서 파견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최광수씨까지 프리잡으로 해서 청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사무실을 놓고 우호관계에 근무한 줄 알았습니다.

ㆍ여기는 교환근무형태입니다.

ㆍ총무과에서 근무합니까?

ㆍ영파시에서 구체적으로 직원파견한 부분이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올 것 같습니다. 우리직원은 영파대학에서 6개월동안 기숙사에서 공부하면서 영파시청에서 근무하고 그쪽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와 여비문제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118페이지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이 있는데 해년마다 나가죠?

ㆍ그렇습니다.

ㆍ어디로 갑니까?

ㆍ예산자체는 31사단으로 가고 있고 31사에서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구입해서 향토예비군이나 95대대에서 필요한 물품을 그쪽에서 조달구입해서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ㆍ법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ㆍ방위협의회 규정에 따라서 향토방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적 경비는 전국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ㆍ많은 액수가 들어가면 결과물이나 보고물이 들어옵니까?

ㆍ정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과거에는 대대로 돈이 들어가서 대대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집행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다소 계약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전라남도 31사에 속한 모든 대대 물품구입은 31사단 회계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구입해서 예비군이 필요한 탄피나 수통 이런 부분을 일괄 31사에서 정리해서 결산받습니다.

ㆍ하여간 정산내용을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119쪽 직원마인드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인원이 280명이 연차적인 것입니까?

ㆍ당초 직원마인드 교육을 더 늘릴려고 하는데 탑다운 예산관계로 금년에280명을 시켰는데 예산을 늘리지 못하고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적립했습니다.

ㆍ그러면 앞으로 계속 280명에 속하지 않는 분들은 내년에 하고 그렇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하더라도 내실화해서 성과가 나타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외빈 초청여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설된 것입니까?

ㆍ이 부분이 작년과 똑같이 세웠습니다. 금년도 이런 부분이 약간 충족하지 못하는데 사업예산으로 바뀌면서 전년도 예산부분이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똑같이 세워졌습니다.

ㆍ외빈 초청여비 사용내용은 어떻습니까?

ㆍ초청경비가 일반적으로 여기에 오면 만찬비나 숙식비를 일부 제공하는 비용입니다.

ㆍ122쪽 상해사무소에 숙소임차료 부분에 있어서 월세로 나가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전세계약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ㆍ이 부분을 저희들이 특별히 가서 시가 건물 전세계약 하고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있는 직원이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직원에게 주면 직원이 알아서 공무원들이 자기집 관리하듯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동산을 전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해에 있는 것은 조금 현지사정에 어둡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ㆍ그밑에 보면 광양만권 3개시 화합행사비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공통적으로 세워진 예산입니까?

ㆍ이 부분은 지난 번 3개 시장님이 모여서 내년도 광양만권 화합행사비를 우리 순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광양과 여수는 출전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많습니다. 행사 전체경비를 우리시에서 하고 그쪽에서는 출전하고 그쪽 경비는 그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다른 지역에도 이런 예산이 일부 있겠네요.

ㆍ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제가 알기로는 광양이나 여수는 이런 예산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3쪽 공무원 영유아 자녀보육비가 나가고 있는데 청사가 들어서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ㆍ300인 이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영유아 보호법에 의해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대신 보육료를 정부보육료 지급단가 50%에서 0세부터 5세까지 있는 직원을 상대로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ㆍ시설이 설치되면 어떻습니까? 나간 액수와 대비해서

ㆍ시설이 설치되면 설치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ㆍ그리고 뒤에 공무원단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공무원단체는 회비로 자체적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ㆍ이것은 공무원노조에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후생계 사무운영관리비입니다. 용어가 헷갈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ㆍ126쪽 학교운동부 훈련지원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내년도에 창단하는 종목이 세워져있습니까?

ㆍ내년에 창단하려고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는데 운동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중학교까지 있고 고등학교에 없을 경우 우리지역에 그 운동을 했던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다 창단했을 때 지원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연계종목을 창단할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ㆍ특별한 운동종목을 학교에서 창단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 아니네요.

ㆍ그렇습니다.

ㆍ130쪽 제7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기 전국시군대항 검도대회가 있고 밑에 협회장기 전국시군구 대항 검도대회가 있는데 다른 것은 중복되지 않았는데 검도대회는 중복되어 있네요

ㆍ밑에는 협회장기 검도대회는 출전한다는 뜻이고 민간행사보조에 시도단위 체육지원이고 제7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전국시군구 대항 검도대회는 올해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실시하겠다는 것이고 민간행사보조 제7회 협회장기 전국시군구 검도대회는 우리가 출전하는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ㆍ133쪽 체육행사 기타가 무엇입니까?

ㆍ체육행사 기타는 이 대회에 정리되지 않고 또 발생되는 행사를 수없이 지원요구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2,100만원을 추가로 해 놓은 것입니다.

ㆍ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이네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밑에 읍면동 체육행사는 어떤 것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ㆍ읍면동 체육행사를 할 때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할 경우 체육행사비용입니다.

ㆍ작년에 한번 지원했습니까?

ㆍ아닙니다. 면민의 날 체육대회나 축구대회행사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낙안과 별량이 지원되었습니다.

ㆍ136페이지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 작년보다는 돈이 많이 올랐는데 공원체육시설입니까?

ㆍ강변이나 산책로 근린체육시설에 설치된 모든 체육시설을 이야기합니다. 당초 예산에 1억이 계상되었는데 1회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2억이며 금년도 예산과 똑같은 것입니다.

ㆍ139쪽 마지막에 어레이증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외장형 하드디스크 장치인데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드디스크 장치가 크기 때문에 별도 디스크 어레이를 증설해서 저장능력을 증시키는 기계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이런 국외여비 등을 단위사업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예산을 총무과에서 풀로 관리하고 각 실국별로 연수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두가지가 바뀐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ㆍ기획감사과장 양동의입니다. 15쪽 세입 총괄분야를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2008년도 일반회계는 4,781억9,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50억8,1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809억8,900만원입니다. 16쪽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646억으로 13.51% 세외수입이 399억8,300만원으로 8.36%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368억2,800만원으로 49.53%를 현재 추계로 잡았습니다. 보조금은 국ㆍ도비 합해서 1,290억7,500만원입니다. 다음 18쪽 기능별 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에서 324억원, 교육분야가 169억8,000만원으로 3.5%, 사회복지가 974억9,800만원으로 20.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쪽 조직별로 나와있습니다만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43쪽 기획감사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2008년도 기획감사과는 73억5,7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47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이는 예비비가 지난해보다 계상된 액수가 적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 이미지 및 업무대외 홍보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시정현황제작이 2천만원, 읍면동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에 1,5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순천지명 700주년 기념사업으로 3,548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 순천지명 700주년 기념사업비에 3천만원입니다. 현재 순천지명 700주년 기념사업은 시민여론조사를 거쳐 소위원회에서 사업을 3개로 일단 검토되고 있는 사업이 기념공원조성 또는 상징탑 조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기념공원을 조성해서 그곳에 필요한 경우 상징탑을 조성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 다음 2008년도에 시민공청회나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사업이 확정되면 2009년부터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144쪽, 주요 시책추진 및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총9,9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5,768만원으로 중간에 큰 액수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양만권 도시통합추진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고 지금 여수 해양엑스포 개최가 확정되어서 앞으로 도시통합문제가 본격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물이나 토론회 시민여론조사 등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고 기획계 소관 여비로 1,3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5쪽, 포상금에 1,580만원 계상하고 이것은 주로 공무원들 제안시상입니다. 순천명품운동 추진으로 1억1,096만원을 계상하고 순천명품운동은 최종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기초질서 확립이나 순천을 명품도시로 만드는 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 홍보자료 등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순천명품운동 추진 사회지표 용역비로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직접 개발된 사회지표가 없다 보니까 도시계획이나 다른 선행연구과제에 들어있는 지표만을 사용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실성에 떨어지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해서 올해는 사회지표를 개발하고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회업무 행정추진에 2,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로 업무보고서 제작 등에 쓰는 사무관리 제작비입니다. 146쪽, 법제 및 송부 행정추진을 위해 총5억5,800만원입니다만 이중 일반운영비가 1억6,719만원입니다. 주로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 소송 변호사 선임료 등입니다. 147쪽, 배상금으로 3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손해배상에 따른 배상금이 8,500만원, 민사소송에 따른 배상금이 2억6,600만원입니다. 성과중심 행정평가로 9,588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가 5,286만원으로 이것은 자료 보고서 책자가 주가 되고 하단에 BSC실무평가 실무 심사수당이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루에 8시간이상씩 직접 평가하기 때문에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148쪽, 연구개발비로 3,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BSC만족도 조사는 금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직접평가를 들을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감사 행정추진에 6,8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청렴행정 추진에서 3,266만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가 2,130만원입니다. 주로 홍보자료제작 청렴행정 편람제작 등입니다. 149쪽, 일반보상금으로 1,071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중 천만원은 공익신고자 보상금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익신고보상금은 순천시 윤리경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내부고발자 등에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내년에 이런 사항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산적 감사수행에 3,301만9,000원입니다. 주로 일반운영비인데 중간에 보면 부실공사방지 명예감찰관 참석수당이 1,075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감찰활동에 대한 수당입니다. 150쪽, 효율적인 예산운영입니다. 총 1억2,023만원이 계상했는데 이중 일반운영비로 주로 예산서 제작이 되겠고 중기재정계획서 등 수용비입니다. 151쪽,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공통 행정운영에서 일반운영비을 8,781만5,000원, 공무원교육여비 3억5,000만원, 예산공통운영 국내출장여비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52쪽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현안사업 기본조사설계비로 1억5천만원, 현안사업 실시설계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서는 일반회계 1%인 47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은 5,775만원은 주로 시간외수당이 5,055만원 업무추진비가 720만원입니다. 예산공통운영에 예산공통 초과근무수당이 5,944만6,000원을 계상했고 기본경비로서는 6,405만7천원인데 이중에는 서무관리비가 2,416만7,000원이고 공통운영경비가 1,10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146쪽 소송 수행료 변호사 수임료라고 나와있는데 550만원 곱하기 15건으로 나왔는데 변호사 선임할 때 고문변호사를 선임합니까? 아니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ㆍ변호사 선임은 그 사건에 대한 전문가가 있을 때는 전문가를 선임하고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은 서울이나 광주에 있는 분을 선임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을 때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만 주무부서 추천을 받아 선임하기 때문에 꼭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ㆍ152쪽 사무관리비 해서 153쪽에 명세되어 있습니다. 토너구입, 드럼구입 등이 있는데 전년도는 예산액이 없습니다.

ㆍ있습니다. 표기가 2,46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면 똑같이 해마다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ㆍ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주로 사무관리비는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한 요인이 없는 경우는 전년도에 준해서 거의 계상되고 있고 새로운 요인이 있는 부서만 올려주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151쪽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2억원이 계상되고 시설부대비로 4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해년마다 예산결산에 삭감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20%든 50%든 이것이 각 부서에서 세운 용역비를 세우고 나서 부족할까봐 예비비로 세우는 것입니까?

ㆍ그런 것도 있고 물론 용역비는 각 부서에서 계약을 하다보면 용역품셈에 나온 것보다 제대로 줄 수 없으니까 예산을 축소하는데 실제 시행단계에서 도저히 부족할 때는 풀로 세워놓은 예산에서 일부지원해서 발주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 어떤 경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런 내용들도

ㆍ상당히 중요한 데에도 불구하고 삭감대상에서 제일 먼저 올라옵니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야합니다. 올해도 분명히 삭감이 30% 정도는 될 것입니다.

ㆍ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부항목을 정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하는데 연도중에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되고 그때그때 충분히 의회에 사전설명하고 집행하면 그런 문제가 적은 데 일부 부서에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설명이 충분히 안 되고 하다보니까 재량권이 있는 예산으로 비춰어지는데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사전에 보고를 회기중이 아니면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집행하는 것으로 하면 조금은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운영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ㆍ작년에도 봤습니다만 매년 이런 사례는 사무감사 내용 등 단골메뉴입니다. 이것은 좀더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폭 삭감하든지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부실공사방지 명예감찰관 위원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명예감독을 할 때 저희 왕조동에도 명예감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현장을 가보는데 공사가 끝나거나 비어있을 때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괜히 월권행위를 하는 것 같은 눈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어쩔때보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하지만 어떤때는 명예감찰관으로 선임해 놓으면 이 사람이 특권을 부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자꾸 듣습니다. 자기가 안 되면 안되는 것으로 이런 경우는 전문성이 있는 분야를 명예감독관으로 해야지 지역에서 어느 정도 힘이 있고 말 좋아하는 사람들을 명예감독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명예감독관 선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기 나와있는 명예감찰관은 전문가로서 1억이상 사업장을 우리 직원들과 점검하면서 같이 다니는 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각종 공사에 있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물론 그런 경우 종종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지정할 때나 그분들이 충분히 지정함과 동시에 임무나 주의사항을 주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ㆍ명예감찰관도 전문지식이 있고 시공쪽보다 감리쪽에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토목기사내지는 설계사, 건축사 이런 분들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143쪽 읍면동 시정홍보용 영상물 제작이 있는데 읍면동별로 따로 따로 하는 것입니까?

ㆍ그것은 읍면동 시정설명을 나갔을때 옛날에는 책자로 했는데 지금은 10분짜리나 15분짜리 영상물 하나 제작해서 틀어줌으로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ㆍ어제 도사동사무소에 갈일이 있어서 가보았는데 2층 동장실에 가보니까 참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해서 미국에서 다운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황도가 정확히 나와있었습니다. 2미터정도되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도사동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읍면동별로 그 지역별로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큰돈이 안들었다고 합니다.

ㆍ구글정보에서 정확한 항공사진이 나옵니다. 그것을 다운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ㆍ한국것은 별로 좋지 않고 미국에서 다운받았다고 합니다. 한눈에 도사동이 들어옵니다. 읍면동별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구 몇명 농지가 얼마 이런 것보다 그것 하나 해 놓으니까 좋았습니다. 그런데 돈 얼마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기회가 있으면 도사동에 알아보십시오. 참고하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144쪽에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에 올해 1억인가 섰는데 다 썼습니까?

ㆍ현재 다음 달초에 중간보고를 받습니다. 사계절 촬영하기 때문에 1년에 1억원으로 공모를 해서 했고 여기 홍보물은 1년 시책이고 시정홍보물은 최소 4년이상 사용하게 될 홍보물입니다. 앞으로 3,4년이상 쓸것으로 외부인들이 순천을 방문할 때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여기서 말한 시정홍보물은 2008년도업무나 시정방침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고자 하는 홍보물입니다.

ㆍ그러면 읍면동 시정홍보용 영상물 제작과 겹치는 것이 아닙니까?

ㆍ조금은 저희들은 읍면동 방문할 때 작년에 주요 업무시행을 말하는 것이고 적은 액수인데 그때그때 업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ㆍ국가생산성 제작 공적서 제작이 있는데 이 정도로 예산이 투여됩니까?

ㆍ생산성대상 시상같은 경우 시정전반에 대해서 하고 보고서를 어떤 해에는 30권 이렇게도 만듭니다. 거의 시에서 1년했던 것을 서류심사하고 서류심사에서 현지확인이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나오기 때문에 예산서는 얍습니다만 두꺼운 책으로 해서 제작을 많이 하고 그 사람들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 점 이해바랍니다.

ㆍ그리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해년마다 세우고 있는데 구입 도서목록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순천지명 700주년 기념사업이 있는데 올해에도 3천만원이 서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ㆍ올해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업추진이 늦어서 사업이 결정되었으면 일부 공청회나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업추진이 늦어져서 현재 대상사업을 12월중에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최종적인 것은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 공청회도 개최하고 내년초에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ㆍ144쪽 총무과에서도 광양만권 도시통합에 대해서 당위성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순천명품운동이 있는데 올해 시작되는 것입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ㆍ작년에는 하지 않았고 올해는 기본적인 준비만 해 왔고 2008년도부터 시작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ㆍ용역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ㆍ사회지표 개발용역비는 꼭 명품운동에 직접 관련있기보다는 우리시가 각종 사회지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도시를 지향하고 있지만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표개발하는데 1억원을 요구했고 기획계에서 사회지표개발을 한다고 요구해서 저희들이 보건소것은 계상하지 않았고 통합해서 보건소를 포함한 시정전반에 걸친 사회지표를 개발하는 것인데 이번 에 사업예산이 되다 보니까 사회지표 하나만을 계상할 것이 없어서 표기상 명품운동으로 들어갔습니다만 가장 근접한 분위기라서 계상했습니다. 하지만 명품운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시의 전반적인 사회지표를 점검하고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시가 지향해 나가자 그래서 인구 가구 주거 안전 정보 환경 교통 고용 문화 교육 복지 이런 전방면에 대해서 지표수준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목표를 가지고 갈 것인가를 점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ㆍ147쪽 BSC 및 역점 평가 추진이 있는데 BSC가 무엇인지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저도 업무를 볼 때 마다 용어가 어렵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성과관리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는 목표관리제라고 해서 어느 목표만 채우면 잘되었다 못되었다라고 하는데 BSC성과관리는 한가지 목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관점 즉 시민들의 만족도나 다른 4개 관점에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이 10번이라고 하면 10번 다하면 100% 달성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옛날에는 80%였는데 85%로 올린다고 할 때 85%가 달성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개선을 도로를 많이 확장하고 자전거도로를 많이 냈는데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모르니까 옛날에는 낸 것으로 다 되었다 잘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하는 BSC성과관리시스템이 지금 새로운 제도로서 많이 받아드리고 있고 중앙정부는 거의 받아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중에는 전국에서 선행단체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자부 시범기관이 되어서 작년부터 하고 올해 전 부서를 했고 내년에는 일반평가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BSC평가로만 할 계획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가져와서 다음 사무감사때 미리 드리고 보고를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ㆍ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BSC가 금융기관으로 말하면 대차대조표네요 하나의 투자 효과대비가 얼마냐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네요

ㆍ그렇습니다.

ㆍ자체적인 평가가 없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는데 시민들의 외부적 평가를 받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우리평가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30% 정도는 시민평가가 있어야 달성도를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 주어서 그분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형태로 하는데 그래서 만족도가 얼마다라고 평가해 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잘했다 못했다가 평가되는 것입니다.

ㆍ심사수당이 25만원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ㆍ그것이 아니고 심사수당은 아까같이 BSC평가를 할 때 대학교수나 전직공무원들이 보통 4일씩 나와서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전 부서 업무를 시민입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가를 합니다. 올해같은 경우도 하실 만한 분은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아침9시부터 오후6시까지 하루종일 평가업무를 봅니다.

ㆍ151쪽 포상금에 있어서 예산결과성과포상금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사람에게 한다는 것입니까

ㆍ아닙니다. 예산절감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1식으로 해 놓은 것은 전체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인데 어떤 사람이 공사같으면 공법이나 제안을 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은 하나도 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 많을 때는 추가비를 확보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ㆍ151쪽 강형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예산공통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올해도 2억이 되어 있었는데 다 사용했습니까?

ㆍ올해는 많이 안썼습니다 5천만원정도 썼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비한 것이고 특히 시설부대비나 기본조사 설계비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연향동 방음벽설치 웰빙로 그런 곳은 사업은 빨리 해야 하고 협조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년예산에 세워서 하려면 2009년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대비할 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 설계비에서 예산을 주면 그동안 해서 다음 연도에는 사업비만 세워서 바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세무과장 문용휴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금년도 지방세 수입은 내년도 지방세 수입목표는 646억원으로 금년도 615억원의 36억원으로 증액시켜서 5.9% 증가입니다. 세외수입은 399억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246억원이 감되었습니다만 감된 내역은 금년에는 특별회계의 전입금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전입금이 삭감되므로 금년보다 약간 증가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세입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12억3,000만원으로 금년도 10억2,700만원보다 2억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부분 운영비나 인건비 예산으로 2억원이 증가된 이유는 3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3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번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4,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해서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책정했습니다. 우리시는 공공토지 건축물 등 약19만2천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차량탑제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하는데 4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도보 수기조회를 함에 따라 1일 약250대에 불과합니다만 이런 영치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10분에 150대 정도의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61페이지 지방세 자동응답 안내시스템 도입에 2,1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080전화시스템입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경우 체납내역이나 납부내역 등 세무관련 모든 정보를 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156쪽 포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탈루세원 발굴하면 포상금을 주는데 재산세를 세원발급 징수포상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ㆍ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집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ㆍ구체적인 자료보다는 막연히 포상금이라고 하지 말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과급 형식으로 전환해서 예를 들어 탈루세원 천만원을 발굴하면 50만원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은닉재산을 발굴한 것이니까 아무튼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154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는 재산세 언론매체나 정기분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이런 것을 방송하는데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홍보방송하면 납세율이 올라갑니까?

ㆍ지난 임시회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과거에는 프랑카드 제작비로 400만원에서 500만원을 매 납기때마다 사용했는데 금년 재산세부터는 그것을 하지 않고 MBC와 협조해서 캠페인을 해 보았더니 전국적으로 3.5% 납기가 작년보다 처졌는데 오히려 우리 광양만권 4개 시군은 0.5% 상승했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ㆍ157페이지에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이 있는데 차량탑제형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도입되면 이것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같이합니까? 현재는 수동식으로 하고 있는데 자동화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수동식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ㆍ병행해서 써도 충분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저희들이 필요해서 요청했습니다만 만일 지역정보과에서 구입해서 일괄구입해서 배부한다면 굳이 예산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세무과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당히 고도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항상 별도로 기기를 확보합니다. 내년에도 별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ㆍ현재 체납세를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때는 징수팀의 20명 직원이 붙어서 많이 합니다.

ㆍ보통 30만원이상 세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증거를 확실하기 위해서 배달증명서를 확실히 받습니다. 그 부분을 명기한 것입니다.

ㆍ등기를 했어도 반드시 본인이 받았는가 안받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누가 받았는가 100% 확인해 놓고 있습니다.

ㆍ회계과장 장찬모입니다. 우리과 소관 업무가 한해동안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계과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주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2008년부터 인건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은 새롭게 수요가 발생한 최소한의 경비에 중점을 두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정 현안사업으로 인해 매년 차등있게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은 금년보다 13억원이 적은 625억원이며 재원은 시비가 99%입니다. 특히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4가지 형태사업을 7개 단위사업별로 세분화하여 계상하였으며 이중 83.4%에 해당하는 521억7,700만원이 직원인건비이고 14.3%에 해당하는 89억7,400만원이 청사건립비 및 시설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2.3%에 해당하는 14억1,300만원에 대해서는 필수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2쪽부터 11쪽에 있는 세입예산은 국유재산임대료 불용차량 매각대 지체상금으로 4억4,500만원을 계상하고 163쪽부터 165쪽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난해 보다 1억6,700만원이 적은 4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신속공정한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서 세입세출결산 등 2,805만6천원을 164쪽 투명한 선진 계약행정 추진을 위해서 계약관련 예산 등으로 3억9,200만원, 165쪽 복식부기 회계운영을 위해서 2007년도 재무보고서 작성 공개예산 등으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67쪽까지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체계를 보완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 보다 7억7,100만원이 많은 51억3,500만원을 계상했고, 168쪽 이중 석현동 군부대와 조례동 군부대 용지매입에 따른 2008년도 분납금으로 49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70쪽까지 시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청사건립을 위해서 지난해 보다 9억1,400만원 이 많은 46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본관, 별관 청사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청사유지를 위한 소규모 수선비와 출연금 관련 예산 등으로 6억원을 계상하고, 170쪽 이중 시설비가 37억8,000만원인데 해룡 상삼출장소 신축공사비로 18억5,008만원, 도사동 신축공사비로 19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신청사 건립비는 5개년 중장기계획으로 소요예산을 계상할 계획인데 2008년에는 2007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이고 2009년부터 매년 소요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중앙동사무소와 향동은 현재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의견이 수렴되면 투ㆍ융자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0쪽 회계운영 경비로 지난해보다 2억8,900만원이 적은 522억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 산하 전직원중 공기업회계에 속한 직원을 제외한 인건비와 40여종의 수당 그리고 실비보상금 등 495억원을 계상했으며, 176쪽을 보시면 기본경비로 1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승주다목적회관 유지관리비 인부임 167쪽에 승주다목적회관 안전진단용역비 2,500만원, 168쪽 승주다목적회관 보수공사 2천만원, 승주다목적회관 사용일수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전무합니다. 365일중에서 5일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일수가 거의 없습니다. 1년에 5일정도 씁니다. 그리고 지금 잔고가액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용도 안하고 얼마 되지도 않고 한데 안전진단과 보수할 필요가 뭐있냐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ㆍ승주 다목적회관은 당초 2청사와 매각을 같이하려고 했는데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도 승주 다목적회관이 242회를 제공했고 수입금으로는 757만원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275회를 대관하면서 약859만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용인원은 연간 10,200명입니다.

ㆍ올해는 몇 명입니까?

ㆍ올해가 10,239명이고 작년이 10,745명입니다.

ㆍ회관을 농업기술자 협의회에 대여한다든지 시에서 하는 행사를 거기에서 하는데 가서 보면 너무나 아쉽니다. 이렇게까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ㆍ다목적회관이 현재 체육관이 연간 상시 이용하고 있고 대연회장은 보수가 시급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ㆍ가서보면 아쉽기는 하고 보수는 해야 하지만 보수해 봤자 활용도가 약합니다.

ㆍ활용도가 계속 연간 유지하고 있어서 일단 실내체육관 분야를 안전진단을 받아서 일부보수를 받아 승주쪽에 있는 공원이나 연중 계속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 실내조명등을 교체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한 것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수입은 적습니다. 그러나 승주읍사무소를 통해서 들어보면 계속 운영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간보다는 야간에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순천에서 사실 실내체육관이나 학교에 체육관을 못빌리는 사람들이 편하게 승주다목적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당분간 매각이 되기까지는 안전진단을 받아서 유지관리비를 세워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요구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168쪽 국공유재산실태조사 및 전산화 추진용역비가 있는데 직원분들의 평상업무가 아닙니까?

ㆍ재산관리프로그램이 재산직이라는 자체프로그램으로 영세한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올시스템이 바뀌는 과정에서 종전 프로그램이 노후되어서 임대했던 사항이나 관련사항이 이력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인건비를 세워서 실태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앞으로 행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올시스템에 탑제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만 앞으로 대부나 매각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매년 연도별로 누가 사용하고 있고 누가 매각을 받았는가라는 부분에서 사실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용역을 주어서 완전한 전산시스템으로 갖추어서 원터치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ㆍ별관동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데 수선공사비가 체크가 많이 되어 있네요.

ㆍ시설비쪽은 작년에 비해서 7억을 적게 세웠습니다만 별관동에 소규모수선공사비는 당초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하주차장 이런 부분을 손대지 못했습니다. 우수기만 되면 지하옆 하수도를 통해서 물이 역류해서 금년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부분같은 것은 정비해야 하고 별관동같은 경우는 방충망 하나없고 관리실이 없어서 앞으로 당직근무를 한다거나 청소하는 관리요원들이 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 추가로 발주해서 편익시설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ㆍ별관주차장 환경정비공사는 주차장이 지하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별관 지하주차장입니다.

ㆍ어차피 청사문제가 나왔는데 본청사 건립비는 올해 예산은 하나도 서있지 않네요.

ㆍ5개년 계획으로 청사건립비를 72페이지에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생각은 금년에 59억원 예산서있는 것을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비를 집행하고 그 다음부터 필요한 예산만큼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웠습니다.

ㆍ이것은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인데 예산을 세워야합니다. 그리고 석현동 군부대 매입비가 있는데 앞에 몇 개 부지를 공유재산취득을 했는데 그것은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네요.

ㆍ당초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군부대 행정재산관리가 평생학습지원센터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지원과에 9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 매입비와 지장물 보상비를 세웠습니다.

ㆍ176페이지 OA책상구입 및 물품구입비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아는데 또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ㆍ2005년부터 매년 조금씩 책상을 전면 교체했는데 금년까지 하고 현재 부족한 것은 하위직 직원들 일부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서 금년 예산이 3억5천만원이 들어 있습니다만 갑자기 인력이 증원되고 부서의 하위직 직원들 일부 교체되지 않는 부분 소수 인원입니다만 인원증원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계상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시청사 건립에 있어서 금년 예산에 하나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ㆍ2008년도 예산은 금년에 59억원을 계상해서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해부터 추가로 더 예산을 계상하려고 5개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ㆍ시청사에 대해서 의욕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당연히 2007년도 예산을 추진해서 59억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2008년도에 다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지 2007년도 예산도 이월하고 2008년도에 그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진척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어서 언제 마무리 되겠습니다.

ㆍ지난번 회기때 대략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사건립 문제는 집행부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치 안을 내놓았고 최종 공유재산관리 승인이 안된 상황에서 어느 위치를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승인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ㆍ용역을 해서 1안,2안이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시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대안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뒤에 3안까지 대안이 제시해서 하는 것은 과연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제일 간과하고 있는 것이 시청사 관련한 것인데 이월시켜서 그 예산가지고 2008년도에 하고 여수 엑스포가 유치되었다해서 3개시 통합관련해서 그것까지 염두해 두고 전혀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ㆍ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사건립문제는 회계과 업무중 가장 최우선입니다. 청사건립문제는 단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ㆍ주문하고 싶은 것은 왜 2007년도 예산을 이월시켜서 하느냐 하는 것이고 2008년도에는 왜 전혀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것으로 봐서 과연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항상 논의되고 의회차원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들의 자리도 협소해서 제대로 연구하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되어있습니다. 의원들도 유급제가 되었기 때문에 시로 출근해서 그런 역할을 부여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서 시청사 관계에 대해서 마무리 지으라고 했는데 다시 원점이 아닙니까? 의욕을 가지고 추경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또 진행과정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지역정보과장 조장훈입니다. 2008년도 지역정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총예산은 29억8,548만3000원입니다. 편리한 회의시스템 구축사업은 전라남도 추진사업과 연계해서 고품질의 영상회의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스템 보강공사비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리정보시스템 운영활성화 사업은 정확한 GIS정보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지하시설물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지리정보 갱신사업으로 1억3,800만원과 안정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해 지리정보 전산시스템 이중화시설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 178쪽 지하시설물의기본도인 1000분의1 수치지형도 갱신제작비로 1억8,500만원을 계상해서 각종 공사실시설계에 활용함으로써 시간과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시설 확충 및 고도화사업은 과소별로 외부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16개 싸이트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기반구축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고 새올행정시스템 및 타행정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인해 속도저하 용량부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정보공통시스템 기능보강비로 1억1,300만원을, 원격근무지원시스템 활용에 따라 재택 등 외부에서 업무처리시 내부자료 유출방지를 위해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구축비로 3천만원을, 정보통신망 이설 신설, 각종 행사지원망 구축비로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전산기기구입비 1억9,520만원으로 장비노후화로 성능이 부족한 컴퓨터, 프린터를 교체 보급하겠습니다. 행정업무에 종합정보화로 인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장애발생시 복구시간 장기화로 민원업무 중단이 우려되어 네트워크 메인장비 이중화구축비로 1억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쪽 행정정보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은 1억5,000만원이 소요되어 전자정부 구현사업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추진하여 중앙부처, 시ㆍ군ㆍ구간 업무공유가 가능하도록 구축하기 위한 장비임차료입니다. 주민정보 이용시설 확충사업은 1,700만원으로 승주읍에 설치하여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활성화를 위해 시민과 부서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신기술을 적용하여 살아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 홈페이지 등의 개편 및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을, 초ㆍ중ㆍ고교과서 개편주기에 따른 컨텐츠 보강사업비로 천만원을 전자문서시스템 등 13종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약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정보화 장비의 안정적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현재 시청 제반 전화요금 인터넷 등 정보통신사용료로 약8억원과 각종 정보통신장비, 주전산기, 컴퓨터, 프린터 등 전산장비 유지비 3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교육추진사업은 5,900만원으로 지식정보화 사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시민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87쪽 1,550만원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를 육성하여 정보화마을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88쪽 내실있는 통계조사 업무추진을 위해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9,200여만원을 계상하고, 189쪽 민방공 경보시설의 안정적운영비로 7,1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179쪽 전산개발비로 순천시 홈페이지가 나오고 순천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홈페이지를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ㆍ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6개 싸이트들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천시 홈페이지도 따로 관리하고 순천만홈페이지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ㆍ제 생각에는 어차피 순천의 상징이 순천만인데 일단 사람들이 순천에 오면 순천시 홈페이지에 들어옵니다. 그옆에 순천만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배너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ㆍ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내년도에는 일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산하 홈페이지를 16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178쪽에 1억천만원을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한싸이트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 운영에 있어서 어디 마을을 하는 것입니까?

ㆍ낙안 이곡마을입니다.

ㆍ마을에 경상보조를 해 주는데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ㆍ프로그램 관리하고 있는 한사람 인건비입니다.

ㆍ마을에서 그 사람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가 추천합니까?

ㆍ저희들이 채용했습니다.

ㆍ근로기준법에 보면 동일한 장소에 의한 사업장에서 한달 이상을 출근하게 되면 4대 보험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ㆍ보험도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ㆍ퇴직금은 어떻습니까?

ㆍ퇴직금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1년단위로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그 직원이 1년단위로 계약해서 그만두어서 노동부에 소송청구에 들어가면 순천시가 주어야 합니다. 요새는 법이 바뀌어서 한달만 동일직장에 출근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ㆍ검토하겠습니다.

ㆍ아니면 연봉제로 확실하게 계약하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시도간 영상회의시스템 보강공사에 있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ㆍ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이 시설이 2001년도에 설치해서 현재 화질이 안좋습니다.

ㆍ178페이지 시산하 홈페이지 통합구축의 내용과 연구개발 순천만홈페이지 이런 순천만이나 순천시 이런 것을 통합한다는 내용입니까?

ㆍ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낙안읍성이나 평생학습이나 예술회관 농업기술센터 등 16개 분야가 있습니다.

ㆍ그밑에 행정정보공통기반시스템 기능보강과 179쪽 행정정보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ㆍ똑같은 행정정보인데 178쪽은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고 179쪽에 있는 것은 기 구축되어 있는 5년간 임대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약1억5천만원씩 임차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ㆍ어떤 것을 임대주고 있는 것입니까?

ㆍ179쪽입니다.

ㆍ전산구입비에 있어서 각 실과에서 따로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통합관리해서 합니까?

ㆍ전 실과소 읍면동까지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세무과에는 따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ㆍ세무과만 제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ㆍ사용연도나 이런 것을 계상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ㆍ사실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3년이상을 하려고 하면 130대가 아니라 900여대를 교체해야 합니다. 예산형편상 많이 교체를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교체하려고 합니다.

ㆍ182쪽 컬러링 사용료가 있는데 직원들 전화받을때 들리는 것인데 각 업체마다 단가가 다릅니까?

ㆍ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ㆍ이 많은 숫자가 다하고 있습니까?

ㆍ하고 있습니다.

ㆍ유지보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송장비나 전화기 주전산기 컴퓨터 이런 것은 공개입찰합니까?

ㆍ여기에서도 경쟁입찰하는 것이 있고 또 조달청에 계약에 의해서 단가계약으로 처리한 것이 있고 일부 소액의 경우는 수의계약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인터넷사랑방은 저희관내에 10대이상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해룡이 작년에 설치했고 풍덕동에 설치되어 있고 승주읍이 세 번째인데 고객전용피시방이라고 해서 읍면에 전에 두 대씩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몇 개 읍면동에 했는데 이것은 차차 확대해야 할 형편입니다.

ㆍ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여기 유지비는 정부지침에 의하면 유지보수비를 15% 까지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의 경우는 그렇게까지 예산을 못세우고 그동안 3년간 평균치를 따져놓고 보니까 통신사용 유지보수는 3%면 가능했습니다.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해 놓았고 다른 분야는 8% 까지 꼭 세워야하는데 6% 선으로 짤라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율은 그대로 지켜져야 행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ㆍ지금 3%도 최소한의 것으로 탑다운예산제 운영하면서 할 수 없이 3% 로 맞추어놓았는데 이하로 떨어진다면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ㆍ무선전화기가 3대다보니까 이것이 고장날 수도 있다 해서 그 수선비 정도는 거기에 계상했습니다.

ㆍ다른 분야에서 이보다 더 많이 들어간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ㆍ홍보과장 차용옥입니다. 191쪽 홍보과 소관 2008년도 총 예산은 9억1,755만6,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주민행정 편의도모로 7억8,500만원 여기에서 순천시 이미지 홍보 사업비로 4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천이미지 홍보방송 경남지역을 올해는 두개 방송사를 더 추가로 해서 6천만원을 작년에 비해서 추가했습니다. 대표축제하는데 갈대축제 한달간 전국방송망을 하는데 6천만원을 2007년도와 같이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91쪽에 순천시 이미지 홍보로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배로 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신문에 이미지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 신문은 중앙지입니까? 지방지입니까?

ㆍ전체입니다.

ㆍ여기보니까 50만원씩 40개사인데 이 40개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191쪽 시민의 알권리 보장해서 읍면지역 난시청해소를 위한 망임차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선방송을 말하는 것입니까?

ㆍ유선방송이 아니라 안테나를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사용료입니다.

ㆍ읍면지역 난시청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ㆍ따로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주암, 송광, 외서, 승주지역 4군데입니다.

ㆍ193쪽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비로 있고 뒷페이지에 언론모니터용 신문구독비가 있습니다. 언론모니터용 신문구독비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ㆍ홍보과에서 전실과소에 배부해 주는 것입니다.

ㆍ언론모니터용 신문과 행정관서용 신문의 차이라고 하면 어떻게 구분할 까요?

ㆍ앞에 내용은 각 부서에 신문구독료가 계상되었고 뒤에 것은 홍보과에서 구독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ㆍ뒤에 것은 홍보과 전용 신문구독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홍보 이미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작년에 사무감사때도 그랬고 직제개편할 때도 홍보과 기능을 보강하든지 아니면 다른 과에합쳐서 업무를 해 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권고사항이 안지켜지는 것 같고 홍보용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홍보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194페이지에 뉴스검색 서비스사용료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ㆍ연합뉴스와 뉴시스통신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달사용료를 백만원씩해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연합만 했는데 뉴시스를 한군데 플러스해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항목별로 나누라는 지침에 의해서 작년 2천만원인데 올해도 똑같이 2천만원을 항목별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