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회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병온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 의정 활동 성과입니다. 회기운영은 11월 현재 9회에 73일 개회하여 주요 안건 135건을 처리하였으며, 조례는 54건중 40.7%인 22건을 의원입법 발의하여 전남 최고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확대 운영, 의원 노트북 교체, 다양한 의원연수 및 비교 견학을 실시하여 전국에서 앞서가는 모범의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각종 정책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 홍보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의회 소식지는 1,840만원의 예산으로 32면 4,000부를 기준으로 연2회 발간하여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에게는 선진 의회로 발전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 전담반을 구성하여 의회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나가고, 각종 자료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미래를 여는 희망과 감동의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의원 입법 활동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의원 입법을 위한 핵심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각종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종 우수사례를 수집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별, 테마별 비교 견학을 실시하는 등 창조적인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현장 방문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감으로서 지방자치를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 활동은 내년에는 세출보다는 세입분야를 중점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앞서가는 선진 의회상 구현입니다. 먼저 각종 우호교류 활성화에 있어서는 중국 청해성 서녕시와 자매도시인 진주시 의회 등과 다양하게 교류해 나가고, 타 의회 방문시 각종 자료 제공 등 현장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토론회 등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의장기대회인 축구 등 3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하겠으며 각종 민원사항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도 방송실 디지털 믹서 시설과 무선마이크를 설치하여 원활한 의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내년도 회기 운영 계획은 9회에 걸쳐 100일간 회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화철 위원입니다. 3페이지 주요 안건처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7%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은 비율이라고 생각되는데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는 아직 통계를 못내보고 도만 내봤습니다. 거기도 한번.

·가급적이면 전국적인 상황까지 확인하셔서 이번 사무감사 끝나고 정례회가 끝나면 그간의 성과로서 언론보도 자료를 대대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요즘 의정비 관련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은데 도대체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평가의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가장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입법활동입니다. 40.7%라는 것은 그만큼 건수로 봐서도 총 135건에 40.7%면 어마어마한 활동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순천시의회가 여타 다른 지방의회에 비해서 월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줘야만 그런 문제들이 가라앉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4페이지 의회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죠?

·1,840만원입니다.

·순천소식지가 있는데 전세대에 아파트별로 다 가는 것입니까?

·5만부입니다.

·5만부였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2억정도 됩니다.

·통ㆍ이장단 타의회 등 사실 별의미가 없는데 내년에는 어차피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좀더 해서 적어도 지역에 여론지도층까지 다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점차 확대해나가는 계획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담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가 6급 1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와 협조해서 6급 1명을 요청해서 자료관리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이나 내년인사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꼭 필요합니다.

·네, 아울러 전산직도 한명 더 해서 하려고 합니다.

·개별입법기관인데 의정활동을 본위원도 해 봤습니다만 모든 것이 의장단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공통적인 사항이나 연락체계가 잘되어 알권리 충족도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좀 안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위원회도 있고 간사도 있고 위원회 전문위원도 있고 보조직원도 있으니까 중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 의원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연결해서 의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형구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시설직이 한분도 안계시죠?

·네, 토목직이나 건축직은 없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다 배치되어 있죠? 여수, 광양은 다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의회기능을 충실히 하려면 시설직이 시급히 보강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올해 많이 겪었던 것이지만 시설직이 있음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간, 의회 자체내에서도 어떤 역할들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시가 막대한 예산으로 시설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등을 볼 때 사실 행정직들이 현재 아주 잘해 주고 있습니다만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시급히 보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장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마찰이 생겼을 때 완충작용을 해서 걸러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급이 안되면 7급이라도 조속히 보강해서 충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거법상 일반주민에게는 배부할 수 없게 되어서 4천부로 정했습니다. 통ㆍ리ㆍ반장이 4천명으로 유관기관은 현재까지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개별 의원들이 의정보고서를 만들어서 배부하기도 하는데 개인별로 안 만들고 의회소식지를 잘 만들면 개인들의 의정보고서를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런 쪽으로도 나갈 수 있는데 계획을 세워서 편집할 때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의장기배 예산지원이 450만원인데 시장기 예산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협회장기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면 시정의 취약분야를 발굴해서 위원회별 1개분야 선정해서 중점 관리한다고 하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화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 두번째 줄 시설비가 있는데 1,230만9,300원이 잔액으로 나왔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것입니다.

·올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원상담실 시설 개수하신다고 하셨죠?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해 9천만원을 명시이월 시켜놓아서 현재 사무국 자리를 하고 이쪽 회의실과 전문위원실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다시 얘기한 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소회의실은 어디로 갑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내여비가 2,536만6천원 예산액인데 잔액이 1,843만2,600원입니다. 너무 안썼어요. 그렇죠? 이것은 의원들 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의원들만 해당된 것입니까?

·작년 상반기로 의원님들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반기 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봤는데 아마 올해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비율로 보면 밖에서 봤을 때는 아, 의원들이 정말 의정활동 안했다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남는 것입니다. 2,500만원 중에 기껏 700만원 썼다는 것은 거의 국내여비에 대해서 각자 위원님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계실 것 같고 부담스러워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각자 위원들께 본위원도 몇 차례 출장가면서 활용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료수집이나 사실 선진지를 가지 않으면 비교하기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각 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불용액자체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간다면 오히려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예산만 많이 설정해 놓고 불용처리가 많으면 외부에서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단히 형식적인 예산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국내여비 쓰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부터 나온 민원접수 처리상황 관련해서 전자에 존경하는 김대희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회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의장단뿐만 아니라 각 의원에게도 잘 연락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접수가 되면 해당내용 전체를 이를 테면 각 해당되는 상임위원회나 해당지역 의원들에게 함께 공유합니까?

·여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본인이 속해있는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고민한다든지 검검해서 물론 현장방문 때도 했던 것 같은데 가급적 앞으로는 일단 민원접수가 되면 자체적으로 이첩시키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해당지역구가 있으니까 지역구의원들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간사 상임위원회와 함께 협의해서 내용정도는 파악할 수 있게 해야 나중에 현장방문이나 안건을 준비할 때 감안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한참 사무감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전자에 내년도 업무계획에 홍보담당을 얘기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면 지금도 대단히 형식적으로 올라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순천시 민원에 관련된 사항 언론스크랩 가져오라고 하면 의회사무국에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감사 거의 시작할 때 철로 만들어서 왔던데 이것이 이를 테면 홍보담당이 계시면 1년 내내 꾸준히 자료를 만들어놓고 이를 테면 데이터베이스화까지는 아니라도 자료철 정도는 되어야 자료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론스크랩을 해서 그에 따른 보충자료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연말 감사나 의원들 입법활동 에 많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물론 의회사무국이나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분들도 전부 시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서 불편함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의원들을 위해서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밑에 눈치를 보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성심성의껏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례조회는 매월 합니까?

·네.

·의회에서 모니터링하고 계시죠? 거기에서 보면 가끔 의회 관련된 발언이많이 나오죠?

·정례조회 때는 대개 의회에 대한.

·간부회의 때는 어떻습니까?

·간부회의에서는 가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의장단에 보고가 됩니까?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역으로 여기에서 나온 것은 밑에 보고되죠?

·특별하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보고되는 것 같아요. 이를 테면 여기에서 의원간담회를 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5분도 안 되어서 시장이 알고 전화옵니다. 여기에서 밑으로 보고하시려면 밑에서 얘기 나온 것도 의회에 다 보고하십시오.

·여기에서 보고한 사항은 없고 의회담당이 아마 보고를 듣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에게도 바로 전화가 온다니까요. 의정활동 하겠습니까?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관련된 부분도 특히 국장님 난처하실줄 압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대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회가 의회다워야 시민들이 무시를 안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의회도 적극적으로 입장표명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의회 신문을 얼마나 구독하고 있죠?

·각 신문사별로 3부씩 들어옵니다.

·배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장실과 사무실, 전문위원실 3군데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들이 6, 7명씩 계시는데 신문 1부가 안들어옵니다. 어쨌든 지방지 2, 3부정도하고 중앙지 1부 정도는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의회에 오면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의회 직원들 개개인의 면면을 보면 인품과 능력이 다들 훌륭하십니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다들 100% 이상 역할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특별히 전문위원들이 조그만 사무실에서 과장들 세분이 계시는데 이분들 사기나 여러 가지 배려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어쨌든 의사보조 의정보조에 있어서 직원들이 전문위원들은 직원 1, 2명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감사 때는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관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께 여쭙겠습니다만 연말에 의원들 특별한 행사계획이 있습니까?

·너무 의식하지 말고 대의회에서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우리도 조직이고 사람인데 너무 움추려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누가 봐도 투명한 행사 하면서 한해를 마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년에 보면 그래도 서로 1년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타 상임위원회와 하는 부분에서 장단점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가족끼리도 함께 해서 의원가족들 어디 가서 봐도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가족들 인사하는 기회도 가지면 참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허강숙 위원입니다. 28쪽을 보면 의정활동비 이것은 예년에도 있었던 것입니까?

·작년대로 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유공자 단체를 추천한다는 것이죠?

·네.

·28페이지 위원장 명패는 어떤 것입니까?

·하반기에 원구성이 되면 위원장, 간사 명패가 달라질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27쪽을 보면 의회청사 수선공사 400만원 있는데 어디 수선할 곳이 있습니까?

·예비적으로 편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선이 필요한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화철 위원입니다. 의원들 의정비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예산에는 앞전에 심의위원회에서 된 대로 그대로 계상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해서 만약에 수정의결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고 나면 본회의는 14일에 하는데 본회의에서 이것 의결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의정비 개정안 같은 경우는 본회의 끝나고 나서 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명시된 대로 집행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걱정되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분명히 의결할 때 그 조건을 별도로 명시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활동 지원비가 작년에 비해 차이가 있는데 인상이 되었습니까?

·네, 인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의장이 250만원에서 400만원이 되었고 부의장이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그리고 위원장이 80만원에서 40만원 증 되어 12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도시 초청행사 41만원인데 그것으로 가능합니까?

·이상입니다.

·유인물 29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의정활동 지원으로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의원들이 보는 매월 들어오는 책자 그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입니까?

·이것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책 도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월간지와는 별개입니다.

·위원회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일반수용비로 해서 같이 있습니다.

·매월 들어오는 것은 어디에 있냐는 말입니다.

·34페이지 중간에 신문 잡지 구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의원들에게 배부되는데 이 부분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어차피 보는 것이면 2008년도에는 설문을 하든지 해서 필요한 책자 예를 들어 지금 들어오는 지방자치는 의원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똑같은 책자를 의원들이 집에 비치하지 않고 볼 것이라면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의회 상임위원회별로 비치하든지 해서 더 많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운용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개인용과 공용을 구분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