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의원총회 이후 추운 날씨와 바쁘신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계묘년을 맞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특히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해이니만큼 새롭게 도약하는 강원도를 위해 위원님들의 열정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16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의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현수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위원회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총 3회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본 회기 중에는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실ㆍ국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1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시겠으며 현지시찰 및 연찬회를 실시하시겠습니다. 일자별 세부 의사일정입니다. 2월 8일 오늘은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강원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으며 이어서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2월 9일 목요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에 대한 현지시찰 후 15시 30분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에서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2월 10일 금요일에는 10시 30분부터 동해 컨벤션호텔 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산업과 수소산업이라는 주제로 에너지산업 분야 전문가 초빙 세미나를 실시하시겠습니다. 다음 주 2월 13일 월요일 14시에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16일 목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수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이무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개인이 소유한 자산을 타인에게 대여한다는 개념의 공유경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둔화, 인구 노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새로운 소득원 공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차량, 숙소, 공간, 물건, 금융 등의 유형자원을 활용한 공유서비스에서 경험, 재능, 시간 등 무형자원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생산된 재화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환경적ㆍ경제적ㆍ사회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경제를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양한 선도적 사례가 창출되고 있으나 강원도의 공유경제에 대한 정책적ㆍ제도적 준비는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보전에 기여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안 제8조는 시범사업의 실시, 안 제9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공공시설 사용의 허가, 안 제11조는 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입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기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사회 공동의 이익 증가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인 공유경제에 대한 체계적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1인 가구의 증가, 인터넷 플랫폼의 발전 등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지역의 유휴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공유기업 및 단체를 적극 발굴, 소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협력적 소비를 통하여 유휴자원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 남았을 때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공유경제라고 하면 저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항 중에서,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경우 주방을 같이 쓰는 경우가 공유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틀일 것 같은데 지금 도내의 이러한 현황들이 파악돼 있나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공유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또 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게 되면 운영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존의 진흥원 쪽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센터를 물리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센터로 별도로 간판을 달거나 이러한 것들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고요,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데에 이것을 어떻게 잘 플러스시켜서 혼합해서 할 것인지에 주안점을 두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정말로 좋은 조례, 지금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변하고 있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시의적절하게 발의해 주신 김기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요즘 보면 원도심 위주로 상권은 괜찮은데, 원도심에서 사람이 빠져나가기는 했어도 그 땅의 지력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많고 그런데 공실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원도심 살리기도 같이하면서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예를 들어, 건물주라면 건물주가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간에 대한, 건물주도 기존을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현실은 현실이니까. 거기에 대한 임대비를 대폭 낮추고 거기에 부합하게 도에서, 거기를 쓸 수 있으면 일단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업 하시는 데 여러 가지로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능한 건가요, 어떤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 봤는데 퍼뜩 드는 생각이 그것을 도시재생이랑 같이 믹싱(mixing)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굉장히 좋은 공간들인데 비어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새해를 맞아 경제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지난해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물가ㆍ고금리의 경제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일상으로의 점진적인 회복이 진행 중이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 강원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진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남진우 인사) 탁연미 일자리과장입니다. (일자리과장 탁연미 인사) 곽영준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인사) 박은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은주 인사) 정철환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철환 인사) 지승섭 폐광지원과장입니다. (폐광지원과장 지승섭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경제여건 및 전망, 2023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부터 9쪽 주요 성장지표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민생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강원형 일자리 창출, 수출ㆍ국제교류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단계별 기업지원으로 선도기업 육성,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폐광지역 자립기반 및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추진과제별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생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15쪽입니다. 소상공인ㆍ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과 재해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이자지원을 통하여 고물가ㆍ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한부모,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해 7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재기성공자금 지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조정자, 개인회생자 분들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등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문턱없애기자금 지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최대 1,000만 원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1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시행 중이며 2차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창업긴급자금 지원은 2022년 창업긴급자금을 지원받은 348개 업체에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 사업체의 경영여건이 안정화되고 폐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창출유지자금 지원은 1명을 채용하면 3,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9월까지 진행하여 4,132건 2,015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6,700여 명의 고용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속적으로 고용유지가 되는 업체에 한해 이자와 보증수수료를 분기별로 지원할 계획이며 고용유지를 통해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금융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추진입니다. 강원도 공식쇼핑몰 ‘강원더몰’ 운영은 국비 2억 원 내외로 지원되는 구독경제 전용관을 본격 개설하여 추진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전용관 개설 및 강원상품권 결합 결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시군 몰 및 대형쇼핑몰 연동을 확대하여 저변을 확대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형 배달앱 ‘일단시켜’ 운영은 2022년 18개 전 시군으로 확대되어 10만 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하고 누적매출 131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도내 소상공인들의 비대면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착한소비 캠페인, 매월 테마ㆍ주문 이벤트 등을 통해 지속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간편 온라인상점 ‘사고팔고’ 보급ㆍ운영은 무료 온라인상점 구축 지원사업으로 플리마켓, 라이브커머스 등을 정례화하여 입점업체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강원더몰’과의 플랫폼 통합을 통해 강원도만의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쇼핑축제 강원세일페스타 추진은 할인기획전 등을 통해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개척과 매출증대, 소비진작 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강원세일페스타만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강원도 대표 세일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입니다. 강원형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1개소를 선정 경관 조성, 콘텐츠 및 브랜드 등을 지원하여 골목상권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쇠퇴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 정선, 춘천 2개소의 상권 특색을 반영한 환경개선과 콘텐츠 중심 활성화 추진을 통해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전통시장 맞춤형 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 시설현대화에 18개소, 주차환경 개선에 9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맞춤형 시설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 및 이용편의 제공으로 전통시장에 더 많은 고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강화를 위해 주말야시장 신규 3개소 및 활성화 6개소 운영, 라이브커머스 40회 운영, 강원도 전통시장 직거래장터 6회 운영 등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시장상인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특화 특성화 시장 육성은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 5개소를 육성하는 한편 강릉 월화거리에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도내 우수한 전통시장 특산품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보험 21개소 시장 및 화재공제 2,800개 점포 가입 지원, 화재알림시설 1개 시장 설치 지원, 노후전선 정비 3개 시장을 지원하여 안전 분야에 취약한 전통시장에서 안전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물가 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입니다. 물가 안정관리 강화는 도ㆍ시군 공조강화 및 물가대책반 연중 운영을 통해 지방 공공요금 인상폭 최소화 및 인상시기를 분산하도록 관리해 나가는 한편 물가모니터링 및 가격공개를 통한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명절ㆍ휴가철 물가대책 특별기간 운영 등을 통하여 도내 물가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 자체 경제동향분석 강화는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지표와 경제현안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도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600개소로 확대ㆍ지정하여 고물가 시대 소상공인도 물가안정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착한 소비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피해구제를 위한 소비생활센터의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소비계층별 맞춤형 교육실시, 언론 등을 통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권익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강원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29쪽입니다. 산업수요 연계형 인재 양성입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는 작년 5월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 본격 추진을 위한 플랫폼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핵심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융합학부 교육과정 개발 또한 차질 없이 준비하였습니다. 올해는 도내 15개 대학과 긴밀히 협조하여 핵심 분야 인재양성은 물론 도내 기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즉 반도체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사업은 2020년부터 의료기기, 전기자동차, 식품제조 분야 전문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해 오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새롭게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반려동물산업 분야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신규 고용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강원 온라인마케터 양성사업은 온라인마케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도내 소상공인에게 매칭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100명 규모의 마케터 양성을 통해 취ㆍ창업을 연계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역량강화와 판로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고용부 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을 위해 2006년도부터 추진하는 정부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는 ICT와 바이오 분야 2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강원도 사업은 작년부터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시군 현안에 맞는 일자리 사업 발굴을 위해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개 시군 14개 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춘천의 바이오창업 지원, 강릉의 커피매니저 양성 지원 등 지역실정에 맞는 실질적 일자리가 제공되어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은 대학 내에 고용서비스센터를 구축하고 진로상담 및 취ㆍ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강원대, 한림대 등 4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며 금년도 신규대학 선정과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도내 청년들이 원활하게 취ㆍ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기업ㆍ청년 희망이음 지원은 지역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탐방과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역기업 인식개선을 통해 지역 청년과 기업 간 미스매치를 보완하고 도내 기업의 구인난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지역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실ㆍ국별 일자리목표제는 도정역량을 창출에 집중하고자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청 전 실ㆍ국이 일자리 컨트롤타워로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원형 일자리안심공제 운영은 금년도 만기가 도래한 가입자 1,638명에게 연차별 만기 공제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기존 안심공제 가입자 7,127명에 대한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은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기반업종 청년 창업기업이 성장하고 매출액 증대, 신규 고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은 창업 준비부터 도약까지 성장단계별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화자금 지원과 전문가 드림팀 자문을 통해 도내 창업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35쪽입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고용안정을 중점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에 지속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직접일자리 지원은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강원 행복일자리 사업 800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770명을 목표로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강원 일자리 통합플랫폼은 기업홍보, 구인구직 정보, 일자리정책사업 등 일자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현재 회원 7만 7,000여 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서비스 및 홍보를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5회 강원도 일자리대상 추진은 매년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기업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분위기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시상이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미래주도형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정착 지원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소멸위기지역 신규창업 지원 등 지역수요 연계형 청년일자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지원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무이자 대출상품으로 기업당 최대 5,000만 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최대 5년간 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청년 200명, 5년간 최대 1,000명을 선정하고 우수한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활성화의 초석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지원은 근로청년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와 18개 시군이 저축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자립준비 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은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구직에 대한 동기를 찾고 실제 취업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발굴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과 다양한 고용서비스도 함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센터 운영은 도내 청년들을 위한 종합지원 거점공간의 온ㆍ오프라인 구축을 통해 청년정책 서비스를 체계화ㆍ효율화하고 수요맞춤형 청년정책 개발과 지원, 소통을 강화하여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지역에서 활동 중인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청년공동체를 발굴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5개 팀을 선발하여 청년들의 지역활동 기반마련을 돕고 청년친화적 지역이미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청년마을 및 공유주거 총 5개소의 청년마을이 조성 중이며 참여 청년들을 통해 지역의 유휴공간이 주거, 커뮤니티, 창업 등의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청년창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수출ㆍ국제교류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45쪽입니다. 다양한 수출 강화사업으로 수출기업 육성입니다. 기업의 수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은 수출기반 조성 및 확대를 위해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초보 5개, 성장 7개 분야, 총 12개 분야에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전략품목 발굴, 수출상품의 품질향상 및 수출촉진비 등 5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정 강원 농ㆍ특산물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소담스퀘어 in 강원 디지털 수출 플랫폼화는 춘천하이테크타워에 지난해 개소한 소담스퀘어 in 강원을 통해 도내 기업들의 론칭쇼, 라이브커머스, 수출상담회 등을 연중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강원수출 홍보ㆍ판매 역량 강화 방안으로 강원도 대표 수출 대행기관인 주식회사 강원수출이 도내 상품 수출창구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자체 브랜드 상품개발, 해외시장 홍보ㆍ마케팅 등 역량 강화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글로벌 해외시장 경쟁력 확대입니다.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마케팅 촉진은 기업별 상황에 맞게 홍보, 판촉전, 전시ㆍ박람회 참가, 수출상담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온라인 수출경쟁력 강화는 시장별 주요 소비층을 타깃으로 인플루언서 프로모션 등을 추진하여 강원도 제품의 해외 온라인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개척은 아마존 등 세계 주요 시장의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수출 스타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핵심전략품목 디지털 마케팅은 도내 의료기기, 바이오, 농식품 분야의 대면 마케팅 한계 극복과 신속한 글로벌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수출실적을 경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바이오산업 글로벌기업 육성 지원은 도 전략산업 바이오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글로벌 역량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해외시장 진출 거점 강원상품관 운영은 현재 광저우와 하노이에서 2개소가 운영 중이며, 판매실적이 저조한 광저우관의 운영방안을 현실적으로 재검토하는 한편 판매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판매전략을 시행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권역별 특화 수출전략으로 수출확대 촉진입니다. 수출 신동맥 확보를 위한 신북방시장 개척은 우리 기업들의 신수출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신북방지역 유망 수출품목 위주의 지원을 집중하여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겠습니다. 신남방권 수출비중 확대를 위해 급성장 중인 동남아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일본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판로지원은 일본 온ㆍ오프라인 유통매장 내 강원도마켓 운영, 수출상담 및 무역사절단 추진 등 도내 우수상품이 일본 내에서 더 많이 유통되고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기구 해외조달 진출지원은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종합컨설팅 지원을 통해 국제기구 및 아프리카 정부 조달이라는 미개척 시장에 진출하는 성과를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내 기업을 강한 글로벌기업으로 육성 수출확대를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를 통한 강원도 가치확산입니다. 해외 지방정부 교류협력사업 내실화는 우호지역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굳건한 국제교류 관계를 지속하겠습니다. 국외본부 통상교류 기능 활성화는 금년도 국외본부 선택과 집중을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러시아 및 미국본부, 중국 길림지사를 폐쇄하였습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본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수출 교두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홍보ㆍ마케팅 및 수출판로를 지원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 파견ㆍ연수 운영은 상호파견 1명과 외국 지방정부 초청 2명 등 총 3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류지역 간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고 영입직원의 다양한 연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코이카 공모사업 선정 글로벌 연수 운영은 전액 코이카에서 부담하여 진행하는 정부부처 제안 글로벌 연수과정으로 참여하는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원도의 우수정책 공유 및 도내 기업 견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국제연수를 통한 강원도 가치 및 행정한류 확산 지원은 아태지역 개발도상국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유엔해비타트와 6개 온ㆍ오프라인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 도의 선진정책과 사례를 공유하여 강원도 가치 및 행정한류를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청년 해외인턴사업 추진은 도내 대학 졸업생들을 유엔 훈련ㆍ연구기구에 인턴으로 파견하여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인재로 양성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단계별 기업지원으로 선도기업 육성입니다. 57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는 도내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마련과 경영안정을 위해 전년 대비 800억 원이 증액된 3,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도내 기업의 일ㆍ육아 양립을 위한 자금 신설, 상시 고용인원 인정요건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저신용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은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저신용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술력 보유기업, 고금리 이용기업 등에 대해 총 100억 원 규모로 보증료 및 보증비율을 우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장려금 지원은 월 1만 원 공제 적립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영세한 도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파란우산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은 중소기업 제품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가입비의 2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우수 선도기업 육성입니다. 백년ㆍ유망중소기업 발굴ㆍ육성은 미래 강원경제를 선도하는 대표기업 육성을 위해 백년기업 5개 내외, 유망중소기업 35개 내외를 선정하여 자금 우대와 맞춤형 사업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수출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강소기업에 해외마케팅,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은 동해 북평산업단지의 입주기업에 대해 물류운송, 폐수처리, 이자비용으로 23억 원을 지원하여 입주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은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위기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 위기대응체계를 수립ㆍ운영하는 사업으로 2022년 중기부 시범사업을 통해 강원권역 위기지원센터를 선정하였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경영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징후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소비ㆍ유통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판로 확대입니다. 공공구매 비즈니스 플랫폼은 공공기관과 기업 간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비대면 플랫폼입니다. 연간 발주계획과 입찰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도내 제품에 대한 온라인 견적상담 등 효율적인 마케팅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은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입점 지원 등 도내 중소기업 제품이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통해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2쪽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마케팅 지원은 기업의 시제품 제작 등 역량 강화, 홍보ㆍ마케팅, 판로 개척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지원기업을 모집ㆍ선정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매출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TV홈쇼핑 입점지원 강화는 도내 중소기업 6개를 선정해서 홈쇼핑 입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도내 제품의 전국적 판로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강원형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입니다. 강원형 벤처펀드 운영은 도내 벤처창업 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21개 사에 111억 원 투자를 완료하였습니다. 창업중심대학 운영 지원은 도내 청년창업 기업을 발굴하여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과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4쪽입니다.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추진은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가 사업주체가 되어 총 사업비 285억 원을 투입해 원주시 일원에 혁신창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완공 시 바이오ㆍ디지털헬스 창업인프라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운영은 도내 16개 센터 입주기업에게 사업공간과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65쪽입니다. 노사 상생협력 및 비공무원 체계적 노무관리입니다. 노ㆍ사ㆍ민ㆍ정 화합과 상생기반 구축은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활성화, 근로자의 날 행사 등 노사 화합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역량 증진 및 권익구제 강화는 취약계층 근로자 역량교육과 노동법률상담 지원, 생활임금 지급 등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우수 기능인 발굴ㆍ지원을 통한 기술인 자긍심 고취는 우수 숙련기술인을 강원도 명장으로 선정ㆍ지원하고 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을 통해 도내 우수 기능인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분위기 확산은 산업안전보건지킴이 11명을 위촉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도ㆍ점검 및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공무직노동조합 교섭 추진은 근로자 단체와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원만한 교섭 진행과 모범적인 협약 체결로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노사협의회 운영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된바 비조합원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가 참여하는 상시 협의기구로 구성되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7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 및 체계적 성장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은 올해 60개 기업 육성을 목표로 총 108억 원을 투자하여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 기업이 지속적ㆍ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추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금년도 21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개발, 컨설팅, 판로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규 마을기업 집중 지원으로 자생력 확보 및 기존 마을기업의 고도화ㆍ전문화 기반의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엑셀러레이팅 아카데미 운영은 도내 예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지정 연차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사회적기업 진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을기업ㆍ협동조합 고도화 및 경영안정화는 도내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기술ㆍ브랜드 개발, 홍보ㆍ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및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73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은 총 사업비 280억 원을 투입하여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사회적경제기업 및 지원조직의 협업, 네트워킹, 혁신을 위한 집적화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현장밀착형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사회적경제 분야 현장밀착형 지원을 위해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유망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상품개발 지원, 판로확대 등 현장 접점의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자립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조성 및 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이자를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공제기금을 조성하여 융자상품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금융 분야의 밑받침 지원을 하겠습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확대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창업희망 25개소를 대상으로 경영진단 및 수준별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7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창업 육성 지원은 창업육성지원추진단 운영 및 사회혁신 비즈니스모델 실험비 지원을 통해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상품권 유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올해 총 820억 원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ㆍ기반 조성입니다. 강원곳간 운영은 현재 14개소를 운영 중이며 95개 기업이 참여하여 745개 제품을 판매 중입니다. 특별할인프로모션, 택배비 지원, 입점기업 발굴 등을 추진하여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확대 및 매출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직거래장터 운영은 온ㆍ오프라인 명절특판전, 온라인쇼핑몰 채널입점 등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7쪽입니다.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지난해 3월 원주시 반곡동에 개소한 유통지원센터의 자립기반 구축 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통합 판로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우수상품 공모전 운영은 공공구매 우수상품을 10개 제품 내외로 선정하여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상품의 질을 개선하여 공공구매를 확대시키겠습니다. 78쪽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는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자치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추진역량 및 지속가능성 여부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60여 개소의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강원지역 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주민이 직접 제안 및 해결, 공공기관과 자원 연계 및 성과공유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유대를 높이고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폐광지역 자립기반 및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81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기반 구축입니다. 폐광지역 중장기발전계획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총 38개 사업에 3,663억 원을 투입하는 중장기사업으로 올해는 14개 사업에 30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폐광지역의 열악한 관광기반을 개선하여 관광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은 도내 폐광지역 4개 시군과 타 시도 폐광지역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1,007억 원을 투자하여 대체산업 육성 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4개 분야 9개 사업에 총 125억 원을 투자하여 폐광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미래산업 육성 분야에 집중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84쪽입니다. 폐광지역 창업기업 발굴ㆍ육성 지원은 폐광지역 주민의 신규창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 참여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폐광지역 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은 폐광지역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마케팅, 경영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5쪽입니다. 가행탄광 조기폐광에 따른 선제적 대응은 태백과 삼척의 폐광 예정부지를 활용한 대체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산업부의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산업계획 수립용역의 대응을 통해 부지매입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는 폐광지역의 정책연구 및 시군 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012년부터 강원연구원 내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를 운영 중으로 폐광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주요현안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응, 지역의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매개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6쪽입니다. 광물자원 활용 폐광지역 신산업화 유도입니다. 석탄자원 활용 신소재산업 육성은 폐광지역 부존자원인 무연탄과 경석을 활용해 세라믹원료소재와 탄소소재를 만드는 사업으로 세라믹원료산업지원센터를 조성해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완료하고 자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며, 무연탄 탄소소재 산업은 무연탄을 활용한 흑연화기술 개발 및 배터리음극재용 인조흑연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및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87쪽입니다. 마그네슘계 세라믹원재료 국내 생산 시범사업 지원은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으로 사업의 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해 장비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인 백운석을 활용한 산화마그네슘 제조기술 개발을 통해 관련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광물자원 산업화특화단지 조성은 태백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도비 80억 원을 투자해 연내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광물소재 기업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은 탄광 근무 중 순직한 산업전사에 대한 예우 및 석탄산업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국비사업으로 ’25년까지 총 425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올해는 국비 15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순직산업전사위령탑이 폐광지역을 대표하는 석탄산업의 성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주민교육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주민 한마음교육 등 3개 분야에 약 1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폐광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9쪽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은 지하자원 개발로 훼손된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광산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광산 개발을 통한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은 가행광산 85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광물자원의 안정적 개발을 도모하고 광해방지사업 지원을 통해 친환경광산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90쪽입니다.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 지원은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 기여한 사북사건의 역사적 의미 재정립 및 가치보존을 위해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순직산업전사위령제 행사 지원은 산업전사위령제 행사 지원과 위령탑 주변 환경정비 지원을 통해 석탄산업과 산업전사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경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용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먼저 33페이지요, 국장님. 실ㆍ국별 일자리목표제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일자리목표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저희가 일자리파트에서만 이럴 게 아니라 전 실ㆍ국에서 일자리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보자 해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작년 기준 15개 실ㆍ국 49개 부서에서 12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것을 공부하면서 사람을 채용하고 이렇게 많은 실적을 우리가 달성을, 달성률을 보니까 131%인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안정적이고 약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것을 이번 의회가 끝나면 저도 다시 한번 곰곰이 되짚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에 착안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공무원들 일거리만 더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이 나서 저거했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료도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저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같은 맥락인데 백년기업ㆍ유망중소기업 발굴ㆍ육성 해서 백년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행된 지 꽤 오래되었죠?

예, 꽤 오래되었습니다. ’1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해 저도 고민을 좀 했던 부분이 당초 시작했을 때는 백년기업에 대해서 사실 강원도민들이 그래도 백년기업에 선정이 되면 ‘괜찮은 중소기업 이상의 그런 기업이구나.’라고 우리 도민들한테 인식이 됐었는데 이게 수년간 되다 보니까 당초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웬만하면, 누구나 다 받는 백년기업 타이틀 아닌가.’ 그런 게 있어서 이것도 어느 순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여쭈어봤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84페이지의 폐광지역 창업기업 발굴ㆍ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도내 모 언론사에서 여기에 대해 과거에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던 것을 경제진흥원에 업무를 수탁을 시키면서,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에서 자기네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하듯 그런 쪽 아닌가 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그 방송은 못 봤다는 말씀을 죄송스럽게 올리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 말고 다른 것들도 저희가, 제가 주니어 시절에 일할 때보다 지금 산하기관이 더 많이 생기고 또 수탁기관이 많아 가지고 수탁하는 업무가 많은데 그것들에 대해서, 다른 실ㆍ국은 모르겠는데 우리 경제국 산하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제가 한번 반드시, 제가 한번 필터링을 해 가지고 산하기관에 줄 것 아니고 저희가 직접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은 직접 사업을 하도록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태백의 이한영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폐광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폐광과 관련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행탄광이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3개가 유지되고 있고, 올해 국영기업인 화순, 그리고 내년도에 석공, 그리고 일정치는 않지만 2025년도 도계까지 연차별로 폐광한다는 계획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존경하는 이철규 의원께서 쪽지예산으로 해 가지고 조기 폐광지역에 국비 편성 10억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체 30억 정도의 규모로 진행이 되고, 국비 10억에 강원도가 5억, 태백이 5억, 삼척이 5억, 화순이 5억, 30억 정도 규모로 해서 폐광되었을 때 모든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부지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활용계획까지 아마 그 속에 다 담아내는 용역이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예.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지금 위원님이 다 요약을 해 주셨는데요, 돈을 확보해서 산자부랑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30억의 용역비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용역기간을 2023년도 3월부터 2024년도 2월까지인가 1년 정도 용역기간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30억에 대한 예산이에요. 국비는 지금 10억이 확보되어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폐기금 공통분으로 5억을 확보를, 아마 반영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삼척이나 태백 같은 경우에는 5억의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척이나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 대충, 지금 우리 강원도가 4월에 도 추경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시군은, 제1회 추경예산을 이렇게 하면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지금 삼척이나 태백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국비가 확보되었으니까, 나머지 화순은 어차피 5억이 확보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우리하고 광역이 다르니까 별 문제가 안 되고, 삼척과 태백에서 분담해야 될 돈을 강원도 공통분에서 반영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우리 도의원들이나,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1월에 와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 것인데 위원님이 살펴주시면, 제 생각 같아서는 화순도 5억을 본인 군에서 대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화순은 제쳐 놓자고요. 어차피 그것은, 물론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같이 있지만 우리하고는 광역이 다른 부분이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삼척하고 태백이거든요. 형평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 아킬레스건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소송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돈이 2개 시군 5억씩 해서 10억으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외람되지만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이번에는 시군별로,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시군에서 자기네가 5억씩 내고 5억의 본전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이런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군이 추경을 해 가지고 예산을, 당초예산이라든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삼척이나 태백 같은 경우 추경예산을 통해 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30억이라는 용역이 발주되었을 때 확보가 안 된 그럴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았을 때 이번에 강원도 공통분에서 15억에 대한 것, 강원도 5억, 그리고 저희들…….

10억.

예, 10억에 대한 것들을 배정해 주시고, 지금 강원랜드 과소징수금인가요, 국장님?

예.

강원랜드 소송 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강원도 공통분이 폐광지역에 조금씩, 10%씩 덜 내려가는 그런 예도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 5억에 대한, 강원도 공통분을 4개 시군에 배정할 때 이 5억에 대해 나중에 사업비에서 연차적으로 세이브시켜 가면서, “야, 너네 저번에 용역 할 때 5억 주었으니까…….”, 2024년도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때 먼저 삭감하고, 지금 폐광지역에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당장 폐광이 눈앞에, 정부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 용역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 정말 폐광지역이 이대로 몰락을 하느냐, 아니면 제2의 성장을 꿈꾸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원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없는 돈을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폐광지역에 쓸 수 있는 그 돈을 선배정을 해 달라는, 저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이 10억 부분에 대해서, 삼척하고 태백이 분담하는 10억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폐광지역에 내려갈 돈을 조금 미리 당겨주어서 용역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과 담당 지승섭 과장님 부서에서 큰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데, 영월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 영월하고 태백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사업이 올라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형평성을 지금 하는데요, 지금 당장 급하다 보니까, 우리 폐광지역에서는 사실 이 용역 속에, 특히 화순이나 삼척 같은 경우에는 덜 급하죠. 우리 태백은, 잘 아시잖아요? 여기 석공이 폐광되었을 때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다른 시군처럼 부지가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백 필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활용계획들, 또 국가가 공짜로 준다 하더라도 이것을 줄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폐광지역에는. 이 용역 속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기 위해서는, 지금 태백이 가장 시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에서 올라오는 사업비를 적게 주더라도 지금 가장 중요한, 조기폐광에 따른 대책에 대한 용역비가 지금 태백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먼저 선조치를 취해 달라는 본 위원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예,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고, 용역이 어차피 3월에 발주된다고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가요?

조금 있습…….

지금 아주 끝을 내시죠. 기왕 시작한 김에 아주……. 그러면 정리를 해서 다시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긴 시간 동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 경제국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을 뭐로 들 수 있을까요?

제가 와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비유를 하자면 서울이나 인천ㆍ경기가 신작로를 달린다고 치면 저희는 자갈밭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분들이 올해 한 3월~4월까지 잘 견디게끔 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해외수출에 대해서 크게 성공했다는 쾌감을 아직까지 못 느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세게 달라붙어서 아프리카 시장이나 이런 시장도 개척해 보고 그래서, 우리도 다른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한번 큰 성공사례로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지금 제 욕심입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특별히,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수출에 대한 부분은 여기 업무보고에는 특별히 담겨있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이라는 그런 것도 없고, 핵심사업이라고 특별히 말씀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제가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신 것이고요.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경제국에서 신규사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자료를 주셨는데 청년정책의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눈에 많이 띄거든요, 신규사업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느낀 것은 일자리재단이 올 연말에 경제진흥원으로 통합이 되고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전에 일자리국이었던 것이 일자리과로 되면서 표면상으로 일자리에 대한 것들이 조금 위축되고 있는 것 아닌가, 조직개편상을 보았을 때 그렇고, 일자리국 업무를 일자리과에서 하다 보면 분명히 업무량이 과다해질 수 있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일자리과의 인원이 21명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많지 않습니다.

20명.

예.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제 고민 중의 하나가 국이 과로 되면서 일의 양은 그것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 않았는데, 그래서 가치를 매겨서, 우선순위나 랭킹을 매기고, 올해는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줄일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털어내고 몇 가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별도로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판으로 해서 청년과 엮어서 일자리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의 업무 중 80% 이상이 지금 경제진흥원으로 위탁이 되어서 업무가 수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일자리재단까지 경제진흥원으로 넘어가면 경제진흥원이 굉장히 방만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경제국에 계신 공무원들은 다 역량이 뛰어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1년~2년 있다가 전보되고 다른 데로 가다 보면 실제로 역량을 펼칠 기회가 별로 없다고 보고요, 웬만한 일들은 다 경제진흥원으로 위탁을 하다 보니 도대체 경제국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 공무원분들의 제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제진흥원으로 무조건 그냥 일을 위탁을 줄 게 아니라 경제국에서 할 만한 것들은 좀 찾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들에 대해 토론을 진행 중이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일자리재단하고 경제진흥원하고 합치는데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의 부록으로 일방적으로 가서 붙는 게 아니라 일자리재단하고 경제진흥원하고 동등한 조건하에서 과연 강원도 경제진흥을 위해서 어떤 게 낫느냐, 그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합치는 것에서 나오는 교집합,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일들을 하게끔 저희가 설계 중입니다. 월요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설계 중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직원 역량문제, 그다음 과도한 경제진흥원 업무 위탁에 관해서는 제가 한번 싹 정리해서, 일자리재단이나 경제진흥원에 주는 것들을 싹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경제진흥원 자체도 지금 백화점 식으로 여기 저기 과에서 많은 업무를 위탁받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진흥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진흥원 자체도 특화되고 특성화된 몇 개의 업무가, 좀 특화되어 있는 업무로 나아가야 경제진흥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도청 경제국에 있는 공무원분들 그냥 정산만 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일을 제대로 배울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으로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고, 경제국에서 할 수 있는 일 몇 가지를 다시 경제진흥원으로 위탁을 하다 보면 또 경제진흥원에서 일을 다 안 해요. 재위탁이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또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차라리 경제국에서 맡아서 하는 게 효율적인 면에서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지만 저는 경제국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올 한 해 경제진흥원과 경제국의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자신감에 넘쳐서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4년 남았는데 그전 제가 주니어 때 하던 것이랑 지금이랑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해 주시기 때문에 직원분들하고 지혜를 모아서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일자리 부분이 굉장히, 신규사업으로 몇 가지 들어와 있고 또 지사님의 공약사항 때문에 여기 몇 가지 들어와 있는데 일자리과의 업무가 사실 청년으로만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과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여지기는 그렇게 보여져서 저는 이것도 적절한 배분으로 가지고 가야 되겠다. 경제국이 청년일자리만 가지고 논할 곳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일자리과가, 지금 여성하고 노인은 우리 경제국에서 맡은 파트가 아니죠?

예, 각 해당 부서에서 이제…….

다른 데로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한 군데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입니다. 보고서 60쪽 한번 봐 주실래요?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 2월에 중기부에서 강원테크노파크를 우리 강원권역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로 지정했고요. 운영하는 것은 단계별로 하는데 일단 월별로 테크노파크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체들을 쭉 모니터링해 가지고…….

국장님, 기업체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지역, 만약 춘천의 어느 산단이라든가 내지 중소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여기에 보면 산단, 벤처기업 집적시설 해서 지역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기업들도 모니터링해 가지고, 시그널을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강원도 전체를 파악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공단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산단이라는 게 어떤 일정의 공정들, 분야별로 화장품공장이라든가 바이오단지라든가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우리 강원지역 같은 경우 대부분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위기대응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찾아낼지 저도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 중소기업 밀집지역에서 위기가 발생한다고 해도 경영위기가 업종별로 다를 것 아니에요, 계절별로 또 시기적으로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사하는지 의구심이 좀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저도 공부하면서 이것은 갸우뚱했거든요.

혹시 과장님이 답변주실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은주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고요, 밀집지역도 지정을 합니다. 산업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지식산업센터, 특화발전특구 이렇게 해 가지고 도내 88개 산단, 지역특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1,911개 기업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위기상태를 징후 단계별로 해서 향후에, 만약 위기단계다 그렇다면 위의 3번에 있는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입주기업에 대해서 특별지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산업단지들이 있는 곳에 대해 한 군데, 한 군데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 지역이 위기라고 판단이 되면 그 지역에 한해서 특별지원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그 기업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중기부에 최종 위원회가 있어서요, 저희가 여기는 양호하다, 위기다 해서 단계별로 올리면 거기 심의위원회…….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죠?

시작한 지, 작년에 위기센터를 처음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면 작년에 실태조사한 게 있죠?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작년에 실태조사한 게 있겠네요?

위기지원센터라고 정해진 것은, 테크노파크로 지정을 했는데요, 실제 이 업무는 강원지방중기청에서 합니다.

중기청에서요?

예, 밀집지역도 지정되어 있고요, 단계별로 저희가 그런…….

그러면 산업단지별…….

그것도 어느 어느 지역이 밀집지역이라고 대상이 나와 있고요, 그것 해서 저희 강원도에서 중기부로 올리면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또 다시 조정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중기부에서, 지금 중기청에서 이 용역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는 결과적으로 중기청에 주고 있나요?

국비랑 도비가 매칭되는데요…….

아니, 금액에 대해서, 5억에 대한 것을 그쪽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실태조사한 성과물이.

그게 금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나왔어요?

예.

그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78쪽에 강원 지역문제 해결플랫폼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이것은 신규사업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어요?

예, 플랫폼이라고 해서 따로, 표현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마당을 깔아준다 이 뜻으로 쓴 겁니다, 이 단어가.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어느 장소 같은 데에 모여서 이분들끼리 하는 그런 표현을 플랫폼이라고 한 겁니다.

제가 이해를 하기 되게 힘든데. 그러면 지금 도에서, 이게 도 사업이잖아요?

예.

3억 4,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18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담당 과장님이…….

예,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철환입니다. 강원 지역문제 해결플랫폼 구축사업은 ’1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의제를 만들어 냈습니다. 156개의 의제를 수렴했고요, 156개 중에서…….

그러면 18개 시군마다 이게 있는 건가요?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의견수렴을 다 한 거죠. 그래서 그 156개 의제 중에 정말 제일 시급하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의제 10개를 선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되면 우리 도에서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별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전반적인 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표준모델로 해서 사례를 선정하고 그 문제 해결을 통해 이것을 확대,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실행 의제를 선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요?

실행 의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담당 위원회가 있어요?

예,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지금 우리 경제국 밑에 있는 건가요? 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떻게 구성돼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자체로 수행기관을 우리가 선정하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아, 각 18개 시군에서 의제가 올라오면 우리 과장님이 주체가 되어서 직원분들이랑 상의해서 의제를 선정한다 이렇게…….

외부의 중간 지원조직하고 그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분들 대표로 모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156개 의제 중에 어떤 것을 제일 먼저 하는 게 효과적인지를 보고 10개 의제가 선정된 데에는 실험비로 해 가지고 75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게 실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실험을 해 보는 거죠.

그러면 10개 의제 해 가지고 750만 원이라고 그랬나요?

1개당.

1개당 750만 원이면 7,500만 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3억 4,000만이 들잖아요? 이것은 회의비나 이런 것으로 나가는 건가요, 사업비가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거죠?

거기에 직접 사업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위탁사무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것 어디에 위탁을 줘요?

이 부분은…….

위탁 수행기관이 어디죠?

…….

과장님, 어떻게 보면 요즘 다 모여서 하는 사업, 모여서 어떤 의제를 도출하고 이러는 과정보다 아예 우리 도청 홈페이지에 하나 만들어서 관심 있는 각 지역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지 말고 각 18개 시군에서 나오는 의제들, 시군에서 해결할 수 없고 도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의제로 받아서 그것을 그냥 플랫폼 해서 해결해 주는 게 낫지 않나요? 플랫폼이라고 해서 저는 인터넷망을…….

왜 플랫폼이라는 말을 썼느냐면요, 의제로 선정이 되면 의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돈도 필요할 수 있고 기술인력도 필요하고 시장도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그다음 여기에 협조해 줄 수 있는 공공기관, 이런 부분들을 각 의제별로 매칭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제별로 팀을 만들어 주고 그 팀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의 공유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 시책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나왔던 의제들 있잖아요, 10개 의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직접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누차 질 좋은 일자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행정에서 주관하는 일자리를 보면 선발대상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겠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하는데 이분들 모집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예.

그러면 시급에 시간을 곱하면 한 달 수령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60만 원 이렇게 되던데, 그 정도 나오나요?

예, 그 정도 나오겠는데요.

명절 끼고 그러면 금액은 더 줄어드는 현상이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차상위계층 분들, 취약계층들이 상위부류로 올라갈 수 있는 잠재요건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생활이 윤택해지겠습니까? 최저시급도 안 되잖아요? 최저시급도 안 주면서, 그렇다고 이분들 성과급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것.

전혀 없잖아요?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행정주도형 일자리는 그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가 일하게 되면 수급비 못 받으니까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시스템 자체가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일자리를 만들었을 때 단 1년을 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보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국장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57페이지, 제가 중소기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생각하는, 중소기업의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통계청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수출액 이렇게 해 가지고, 소상공인은 제조업 이런 것은 10명 이하, 서비스업은 5명 이하로 해서 나누고 그다음에 소기업도 분류기준에 의해서…….

5인 이하 사업장은 소상공인으로 보고 또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인까지 소상공인으로 보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은 5인 이상 아니면 10인 이상, 매출액 얼마로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분야별, 품목을 생산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제조업은 1순위로 들어갈 것이고 농산물이나 해산물을 유통하는 이러한 기업들, 직원을 다량으로 고용해서 하는 기업들은 소상공인으로 봐야 되나요, 중소기업으로 봐야 되나 요?

아마 매출액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매출이 10억 이상 넘어갔다면?

퍼뜩 드는 생각에는 소상공인 아니고 소기업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분들이 소외된 기업인들이거든요, 중소기업에도 못 끼고 소상공인에도 못 끼고. 이러한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부재하고 있어요.

아, 유통업 하시는 분들요?

그렇죠, 농산물 유통이라든지 수산물 유통을 하는 쪽의 업체들이 지금 공감대 형성을 전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직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원과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게도 똑같은 조건으로 융자라든지 대출이나 아니면 기타,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강원형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죠. 빠진 영역을 좀 확인해서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경제를 관장하시는 국장님, 강원수출이라는 업체를 통해, 출자기관을 통해서 올해 수출목표가 100억인데 100억 달성하는 취급품목을 보면 신선농산물 40억, 가공 6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1차 산업을 가지고 우리가 수출을 하잖아요, 수출 및 가공. 지금 그것을 경제로 보고 있고 우리가 출자한 기관에서 그것을 수출이라는 경제개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산물과 수산물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경제개념은 좀 없다, 지금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관련해서, 전통시장 점포는 개인소유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점포 바깥의 우리 일반인들이 다니는 통로나 공간, 이 땅은 지자체나 국유지로 되어 있겠죠?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는 데는 주식회사 소유일 겁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의 전통시장, 재래시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긴 지붕을 가지고 있는 데는 아마…….

건물은 개인소유로 가지고 있고 건물 밖이나 이동을 하기 위한 공간들은 아마 지자체 아니면 국유지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노점상들 관련해서, 지금 노점상들은 관리 소관이 없죠, 관리 업무가 없죠?

그렇죠, 저희가…….

그런데 이 노점상 분들이 경제적인 개념으로 그 자리를 매수ㆍ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예.

지역의 재래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혀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사업의 진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법적으로는 전혀 보장되는 사항이 아니고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자리를 사고팔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토지소유주가 누구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매도ㆍ매입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 같은데요.

엄청 어렵죠?

예, 개인 영역이고 사적 자치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 관습적으로 내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가 사적 재산이라고 하면,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사적 재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공적인 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그 자리를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라든지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이 바로 그 자리거든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전통시장 관련해서, 전통시장 활성화가 상당히 저해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강원연구원이나 이런 데 한번 여쭈어봐서 지혜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실제 지자체에 직접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18쪽, 19쪽에 ‘강원더몰’이랑 ‘사고팔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누누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통합 운영에 대해 저희가 건의를 드린 바가 있었고 와서 왜 그런 것인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왜 통합이 안 되는지. 그런데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국장님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것의 통합이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강원더몰’하고 ‘일단시켜’요?

‘강원더몰’하고 ‘사고팔고’.

‘강원더몰’하고 ‘사고팔고’는 지금…….

그러니까 설명을 주셔서 제가 들은 것은 스포츠로 따지면 ‘사고팔고’가 마이너리그 개념이고 ‘강원더몰’은 메이저리그이고, 또 강원곳간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은 사회적기업으로 따로 이렇게 해서 통합 운영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집적시키는 힘이 있잖아요, 집적, 단지도 같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설명을 듣기 전에는 왜 나누어져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게 왜 나누어져 있는지, 사회적기업 제품인지 이런 것을 아실 수도 없고, 요즘 세상에 링크를 다 걸어놓았다 하더라도 그 사이트 들어갔다가 바로 대형쇼핑몰로 가든지 하지 굳이 거기에 들르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거기에서 한 번에 쫙 보여주는 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이것을 왜 굳이 통합을 안 시키시는지, 국장님,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지금 듣기로는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통합하려고 하신다고요?

예.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운영이나 관리 용역주체가 달라서 그게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지금 ‘사고팔고’는 저희가 10월까지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은 카테고리에 추가하는 것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사고팔고’랑 ‘일단시켜’는 코리아센터가 운영하고 있죠?

예.

그것이랑 ‘강원더몰’이랑 운영주체가 달라서 힘든 것 아니에요, 통합 운영이 힘든 게?

‘일단시켜’는 ‘강원더몰’에 같이 링크하기는, ‘일단시켜’는 앱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통합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링크 타고 들어가는 게, 우리 생각에는 그럴 것 같지만 사용자들은 안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통합을 시키면 운영이나 관리 전체비용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고 효율은 더 늘어날 텐데 이것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게 운영주체가 달라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만약 그게 아니면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을 주시고, ‘일단시켜’ 보면 사업비가 14억 2,400만 원 책정되었는데 전임 국장님은 운영하는 회사 코리아센터가, 지금 이름이 바뀌었던데, 별로 득 보는 게 없었다, 사회적 공헌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국장님도 그 회사가 득 본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뭔가 굉장한 이익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외람되지만 과장 때 제가 만든 거였는데 특별한 그것은 없었습니다, 진짜로.

제가 이것을 사용해 보았는데 저것은 좋더라고요, 쿠폰 무료로 5,000원 이런 것.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 세금이잖아요, 보전을 해 준 것이고. 그러면 이익을 본 거죠. 운영하는 회사는 그것을 통해 마케팅이든 아니면 자기네 회사의 가치든 아니면 주변에서 투자할 수 있는 요인을 향상시켰든 저는 이익을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실 때 직접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공모랑 선정과정이 부적절한 것 잘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주어서 그냥 특별한 그거 없이 쭉…….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제가 오늘 좀 흥분되고 화가 나 가지고, 왜냐하면 단체장의 결정이나, 아마 명령에 가까울 거예요, 그것을 따랐을 뿐인데, 저는 오늘 좀 화가 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그런 것으로 피해를 본다는 것 자체가. 그래 가지고, 최근에 보면 우리 도뿐만 아니라 타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공무원분들이 단체장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오늘 좀 화가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 하면 앞으로는 뭘 시키셔도, 사업 자체 내용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기는, 왜냐하면 단체장도 단체장의 권한이 있고 그러니까 힘들 텐데 불공정 같은 부분 있잖아요, 누가 봐도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들. 저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건들에 묻혀서 그렇지 ‘일단시켜’도, 만약 그런 과정 자체를 감사를 청구하거나 이러면,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거든요. 위법한 행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예 국장님께서 과장님, 계장님 다 모아두시고 회의 같은 것을 한번 하셔서, 국장 아니면 과장, 과장 아니면 계장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던 옛날의 악습들을 타파하시고, 그리고 우리 경제국은 공모나 아니면 심의, 선정 이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좀 투명하게 개선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예,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사업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고 이러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불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들은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3쪽의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이게 대상지역이 태백, 삼척, 영월, 정선 4개 지역이죠?

예.

그런데 보면 진폐증 환자분들이 폐광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 비축무연탄관리기금 해당 지역이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원주도 있고 춘천도 있고 강릉도 있고. 그런데 그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하나도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던데 무슨 방법 없습니까, 이런 기금의 손이 뻗치지 않는 18개 시군의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예를 들어 태백에 사시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실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것은 한번…….

서울까지는 아니고 강원도민들요.

제가 이 기금이 갖는 기본취지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증상을 가지고 삶에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데 그 지역을 벗어나서 사시면 그런 부분이 전무하다 보니까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방법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가 시행되면,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그것이 공간이라는 부분도 같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적정한 넓이의 공간이 있으면 그 부분도 도시재생이랑 맞물려서, 아까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아까 제가 잠깐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들, 양이 많으신가요? 죄송하지만 추가질의하실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할까요,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처음 질의할 때 폐광지역에 대한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다음 회기 때 폐특위를 한번 개최하려고 해요. 그때 우리 폐광지역에 대해서 폐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

예.

경제국 올해 2023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3,400…….

일반회계 1,900억, 기금 1,400억 하면 그렇게 되고요.

예, 3,200억.

그중에 국제통상 분야, 우리 국제통상과는 지금 예산이 얼마나 돼요?

117억입니다.

117억. 존경하는 우리 박대현 위원님께서도 러시아본부 폐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사전 간담회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하여튼 우리 지사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쟁성이 없는 해외본부에 대해서는 정리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미국본부하고 러시아본부를 폐쇄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러시아본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년에 3억에서 4억 정도, 전체 경제국 예산이 3,000억 정도이고 국제통상과 예산은 120억 정도인데 그 규모에서 3억~4억 정도 되는 예산이면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얼마, 큰 비중은 아니에요. 사실 지금 우리 강원도 본부를 벤치마킹삼아서 전라도 같은 경우 러시아본부를 개설하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토크항 주 1회 가는 것을 포항은 3월부터 주 2회로 확장하려는 그런 계획도 있고, 오히려 지금 다른 광역 같은 경우에는 더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러시아본부를 폐쇄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왜 공개적으로 공론화를 하느냐면 러시아인들 같은 경우에는 의리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가장 어려울 때 남았던 것이 삼성이라든가, 그리고 팔도라면 아시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팔도라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까지 해서 국민음식이 되었거든요. 그만큼 러시아인들 같은 경우 내가 어려울 때 함께해 주는 그런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간, 쓸개까지 다 빼주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적으로 판단했을 때 러시아본부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미미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것 외에 인간적인 신뢰관계에 있어서, 저는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러시아본부를 폐쇄해야 되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 담당 국에서 집행부에, 물론 우리 국장님도 집행부의 일원이시지만 지사님한테 러시아본부 폐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셔야 된다는 강력한 건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요, 일자리과장님께서 또 바뀌셨네요. 과장님께서 또 바뀌셨고, 요즘 신조어가 하나 생겨났어요. 뭐냐 하면 액티브 시니어, 은퇴 후에도 여가생활과 소비와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액티브 시니어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춘천ㆍ원주ㆍ강릉 분들은 덜하지만 폐광지역이라든가 접경지역이라든가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시니어 세대들이 주 경제층을 이루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청년일자리라든가 이런, 너무 한정되게 포커싱을 맞추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늘 해 왔거든요. 올해 2023년도에는 일자리과에서 지역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계획으로 노력하실지 모르지만, 은퇴 후의 액티브 시니어 이분들에게 적정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소비하는 역할에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일자리를 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우리 중간 업무보고 때 실적을 경산위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 박은주 과장님이시네요. 기업지원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고, 기업을 새로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 강원도로 이전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올해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기업지원과에서 이전계획이라든가, 어디 맞춤형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포커싱을 맞추어서 수도권의 기업을 우리 강원도로 이전해 오려고 하는 계획 같은 것을, 2023년도 첫 업무보고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외람되지만 기업 유치하는 것은 투자유치과 소관인데 저희도 투자유치과랑 해 가지고…….

아, 투자유치과, 그렇지, 그렇지, 맞네요. 아직도 제가 어리바리합니다, 강원도에 올라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유치나 기업지원이나 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면 좋은 기업들이 강원도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유치과랑 적극 협력해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인데 기업을 지원할 때 보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사님께서 추구하려고 하시는 삼성반도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대현 위원님도 여기 앞에 계시지만 접경지역이나 폐광지역에 그 사업을 떨궈준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런 시군은요. 인적도 없는 환경도 없고 땅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업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일단 우수한 기업들이 강원도에 좀 많이 오고 또 그 기업들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경제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한테 전국 최초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계획 이것을 주셔서, 아까는 경황없이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들여다보니까, 도시가스하고 전기요금 폭탄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하고 수수료를 도에서 지원한다고, 그래서 18만 원 정도 혜택을 보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가 있잖아요. 그러면 2월 요금이,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거든요. 도시가스요금이 30만 원이 넘게 나와서 저도 뭐가 잘못되었나 이렇게 착각할 만큼 엄청 많이 뛰었는데 이분들이, 3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2월 요금을 5월에 납부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유예를 시켜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것까지는 좋은데, 2월에 30만 원이 나왔어요, 그것을 5월에 갚으면 되는데 4월 요금이 또 5월에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4월 요금하고 2월 요금 안 낸 것까지 합치면 이때야말로 더 폭탄 아닐까요?

4월 요금은 7월에 내니까, 그러니까 1월, 2월, 3월을…….

그게 뭐예요, 폭탄 돌리기죠.

그래서 저희가 이 500만 원으로 그것을 갚아라 이겁니다. 그 대신, 저희가 왜 30만 원으로 했느냐면 30만 원이 가스 쓰는 분들의 70%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돈을 많이 낼, 가스를 많이 쓸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분들은 그때 내고 70%는 힘드니까 저희가 3개월 뒤로 미루고 그 대신 저희가 5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면서 그 돈으로 갚아나갈 여력을, 숨통을 트이게 해 드린 겁니다.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감액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야 될 돈의 기간을 조금 늘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요금을 5월에 내야 되는데 4월 요금이 나오는 것은 또 그 뒤로, 계속 뒤로 연기만 할 뿐인 것이지 내야 될 돈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요. 위원님, 이것 이렇게 생각하면…….

전국 최초라고 우리가 홍보할 만큼 이게 획기적인 건가요? 획기적인 사업이에요?

외람되지만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1월부터 3월이 가장 힘든 달입니다. 소상공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이때 저희가, 비유하자면 숨넘어가는 사람한테 산소호흡기 대서 일단 회복시키자 이 뜻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살펴봐 주시면, 저희가 5개 가스회사에서 한 100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도 안 받고 지금 뒤로 미루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30만 원 나온 데는, 그전에 한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나왔던 분들이 올라가서 30만 원이 나왔어요. 그게 그렇게 산소호흡기를 댈 만큼의, 13만 원이라는 돈이 이분들한테, 물론 크죠, 그렇지만 그 13만 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만약 3월 쓰신 게 4월에 고지서가 나와서 세 달 뒤로 미루면 7월에 돈을 내셔야 되는데 봄철에 꽃이 피고 관광객이 많아지면 이분들 수입도 많아지고 또 여름이 오면 가스도 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순환해서 미룰 수 있게 저희가 설계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54페이지, 국제통상과의 국제도시훈련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팀의 인원이, 몇 명 근무하시죠? 홍천에 있는 거죠?

7명 근무합니다.

7명에 팀 단위니까…….

예, 사무관…….

예산은 별도로…….

과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도 개략적으로, 국제도시훈련팀이라면 약간 특수성을 가진 팀인데 여기에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들까…….

인건비 빼고 다 합해서 5억 5,000만 원에서 6억 정도…….

제가 연초 업무계획 때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조직이 우리 강원도에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는 조직인가 퀘스천마크를 갖고 생각을 해 보니까, 제 나름대로 지금 김진태 지사님 오셔서 작년에 강원도 1차 조직개편을 했을 때 유심히 보았는데 이 조직이 그냥 존치가 됐어요. 아마 강원도에서 나름대로 이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저도 인정은 하는데 금년도 업무보고 올라온 자료를 보면 작년 자료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서, 작년까지는 팬데믹 때문에 방문해서 직접 대면교육시키는 초청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당연히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이해를 하지만 금년도에도 1개 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적절할까,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우리 국장님께서 국제통상과 국제도시훈련팀에서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업무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딱 떠오르는 생각은 없고요. 제가 한번 여기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도 좋고 준비도 잘되어 있지만 흡족하지는 않으실 텐데,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들이 강원도에서 교육을 받고 떠나가면 강원도 팬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일을 할 때, 저희가 해외교류사업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를 뚫는 사업을 할 때 우리 편으로 많이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똑같은 사업계획서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질의했던 것은 아니고, 국제도시훈련팀에 대해서 저도 금년 한 해 관심을 갖고 이 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서포트도 하지만 또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10월이든 11월이든 기회가 있으면 저도 한번 이 팀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을 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질의까지 마쳤는데 추가의 추가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조금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한영 위원님 궁금증을 푸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할게요.

아니, 하십시오, 하십시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밀당을 할 게 있어서.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죠. 국장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사실 저희 위원님들 질의에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아서는 흡족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미처, 또 새로이 기구개편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밑그림도, 덧칠할 시간은 더더구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추경이 4월에 있으면 3월에 심사를 하나요, 4월에 추경 심사를 하죠?

4월…….

그러면 추경 하기 전에 오늘 있었던 위원님들의 질의내용, 또 국장님께서도 이해하지 못하셨던 것들 같이 풀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시간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부탁드릴 것은 러시아본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국외본부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러시아본부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도민들의 민원이라고 보고 내부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는 지금 위탁기관이 강원연구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정책위탁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사업위탁까지 같이 하고 있나요?

주로 정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 위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사업에서 심의까지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이것을 스크린할 수 있는 데는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해마다 거기에 5억 5,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을 제가 재검토를 시켰습니다. 맨날 하던 대로 루틴(routine)하게 하지 말고, 무언가 손에 잡히는 것을 해야지 그냥 하지는 말자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오라고 얘기해 놓았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혀 변함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하는데도 지금 지속적으로 오고 있잖아요, 유리 문제, 빛의 도시 문제 모두 한결같이. 이런 문제는 정말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도 좀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려운 때일수록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에 우리 몫만 그대로 채워 넣는 그런 경제정책이 아닌 적어도 강원도 환경에 특화된 경제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추경 전에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강원도의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기용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