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정 의원 5분자유발언

손화정의원입니다. 추경안과 관련하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조례개정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가결도 아니고 부결도 아닌 상태로 처리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바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기 보다는 어제 본 의원이 신상발언에서 제의한 대로 각 당별로 대표의원이 나와서 토론회를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연결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민들이 보는 데서 공개토론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며 그러한 취지로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조례안에 대해 공개토론 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모든 위원회가 같은 수로 구성되어 당대 당으로 정파적 입장만 내세우고 소모적 정쟁으로 그치다가 결론이 나지 않으니 서로의 입장을 주민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그 토론에 승복하는 성숙된 민주주의를 우리 동작구의회에서 구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볼 때 주민의 대표로 뽑아준 의원들이 주민의 복리와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열심히 연구하고 토론하는 모습에서 구의회가 불필요하다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법과 민원에 대한 행안부의 답변사항 둘 중에서 분명 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기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법 절차를 통해 조례에 전출 규정을 두자는 것이며 실제로 종로구, 동대문구는 물론 동작구에서도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에 일반회계로 전출규정을 두고 있으며 종로구에서는 그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을 일반희계로 전출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진구에서는 청사기금 조례에 전출규정을 두지 않고도 2009년부터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 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제2항에 의거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서울시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실제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한 광진구나 종로구에서도 기금사용에 관한 사항을 매년 행정안전부의 확인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협상대표를 통해 공용의청사기금 조례를 공동 발의하자고 제의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본회의 시간에 쫓겨 민주당 단독으로 발의하게 되었으며 상임위를 하던 중 한나라당에서 그 대안으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했고 들었는데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면서 일반회계에 빌려 주는 것으로 반드시 상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빚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도 조정교부금 정산결과 59억원의 교부금을 서울시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고 98억원의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재정여건이 사상 유례 없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조차 예상치 못한 부동산 불경기로 인한 취․등록세의 대폭적인 감소 때문으로 이미 주었던 조정교부금마저 실제 계산해 보니 더 준 것을 돌려 달라고 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하면 결국 돈을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어려운 재정여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작구 제6대 의회에서 결국 우리 구민들이 부담해야 할 부채를 만드는 최초의 동작구 의원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동안 수 차례 상임위원회 또는 회의장에서 말씀드렸고 다 아시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거수기로까지 매도하면서 왜 안 된다는 쪽으로 몰고 가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한결같이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다짐하셨는데 실제로 지역에 가서 주민들에게 한번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청사를 신축하는 곳마다 호화청사 논란에 주민반대 정서가 강한데 청사를 새로 지으려고 모아 두는 게 맞는지, 재정자립도가 50%도 안 되는 우리 구에서 국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추경을 해서 주민숙원사업들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맞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결국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빚을 지게 되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왜 굳이 해야 되겠다는 건지 그 또한 책임 있는 주민의 대표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열어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혹은 통합관리기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금을 아예 폐지할 것인지까지도 주민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공개 토론할 것을 요청합니다. 먼저 공용의청사기금에 대한 제 입장을 밝히자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여 발의한 공용의청사기금 조례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첫째, 청사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정서를 고려하며 둘째, 행정안전부에서도 행정구역 개편계획에 따라 현재 청사의 증축이나 신축을 중지토록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자금으로만 구성된 기금은 폐지토록 기금운용 방향을 강조하고 있으며 셋째, 신청사를 신축해야 할 필요성이 공감되어 신축사업을 추진하게 되더라도 현 청사부지를 매각하면 얼마든지 조성이 가능하고 넷째, 현재 불경기로 너무나 힘겨운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보아서도 재정지출은 가정살림과 달리 어려운 여건일수록 오히려 적극적인 집행으로 공공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는 이유로 한나라당의 입장을 고려해 현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발의했으나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을 아예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개적인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어떤 것이 우리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지 치열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