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2023년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교육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상혁입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인사) 미래교육과장 박광서입니다. (미래교육과장 박광서 인사)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수인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수인 인사) 교원정책과장 김종녀입니다. (교원정책과장 김종녀 인사) 문화체육과장 오세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세해 인사)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67쪽부터 69쪽입니다. 교육국 행정조직은 5과 19담당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1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3,525억 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각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과입니다. 75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75쪽, 기초학력 및 한글문해ㆍ기초연산 교육 강화입니다. 단위학교의 진단활동 및 다중지원 체제를 활성화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기초학력 지원 역량강화를 통해 기초학력 결손이 누적된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한글문해ㆍ기초연산 향상 자료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기 문해력과 수리력을 확보하고 기초학력전담교사 및 현장지원단 운영으로 개별 지원을 강화하며 기본ㆍ심화ㆍ전문가 과정으로 이어지는 교원 전문성 향상 연수도 추진하겠습니다. 77쪽,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입니다. 유아가 성장발달에 맞는 언어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유아언어발달 지원을 강화하며 안심유치원 확대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유아의 충분한 놀이 지원을 위한 유아놀이 체험장 구축을 추진하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과정 운영 및 돌봄서비스 확대로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9쪽, 초등교육과정 운영지원입니다. 교육과정 지원단 및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자료를 개발ㆍ보급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 및 학생평가의 다양화로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며 작은 학교의 특색이 담긴 교육과정 브랜딩 사업을 통해 작은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겠습니다. 80쪽,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과 자유학기활동 내실화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하며 더 나은 수업을 위한 수업지원단 운영 및 교사 역량강화를 통해 중학교 교과 수업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고교학점제 지원입니다. 자율성ㆍ다양성ㆍ창의성을 추구하는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안착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수업 개선 지원을 강화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종합지원단 및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고교학점제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고교학점제 이행을 위한 단위학교 운영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6쪽, 진로교육과정과 대입진학지원입니다.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도내 대학과 협력하여 진로체험 생태계 조성을 확대하며 대입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강원진학지원센터 및 권역별 진학지원센터 운영으로 학생, 학교, 지역 간 수시 및 정시 준비과정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입니다. 93쪽, 교육회복 지원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을 극복하고 더 나은 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교육회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강원교육회복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소인수 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EBS 연계 온라인교육 멘토링 사업, 학습지원 튜터 운영으로 교육결손을 해소하고 교육회복 심리ㆍ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동기 및 안정적 학습참여 기제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쪽, 수학 및 영어 책임교육 강화입니다. 자체개발 보조교재 보급과 강원도형 수학나눔학교 등 학생중심 수업을 지원하며 인공지능 초등 수학수업 지원 시스템 현장 지원과 자기주도적 교재 보급으로 수학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부터 튼튼한 영어교육 지원을 위해 초ㆍ중등 영어학습자료 개발ㆍ보급, 학급단위 영어 기초학력 프로젝트, 양방향 원어민 원격 화상 영어수업, 영어전자도서관 운영, 초등 영어 말하기 인공지능 시스템 등을 지원하여 영어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특성화학교 운영 및 직업교육 과정 다양화입니다. 강원도교육감 공약과 연계한 신산업 분야 4개 마이스터학과를 신설하여 4차 산업 대비 학과개편을 추진하고 산업인력 수요와 학생 선호를 반영한 강도 높은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직업계고 학점제와 NCS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통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1과 1전공심화동아리 운영, 창의융합형 공동실습소 확대, 미래 신산업 직업교육센터 구축, 취업지원 강화 등 강원도 직업계고의 명품 교육과정 운영과 양질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쪽부터 102쪽까지, 과학ㆍ정보ㆍ영재교육 내실화입니다. 탐구력을 키워주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과학중점학교, 과학실 안전학교와 발명교육센터, 권역별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지능형 과학실, 학교 내 무한상상실을 구축ㆍ운영하여 학생 참여형 융합수업과 내실 있는 과학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보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AI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기반 소프트웨어교육과 찾아가는 AI교실, AI교육 선도학교 운영으로 미래사회의 요구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쪽, 미래교육 수업환경 구축입니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의 발판으로 강원 메타버스교육체험관과 AI서술형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 네트워크망 개선 및 정보화기기 보급, 교실환경 개선 등으로 학습자 중심의 미래형 교실을 지속 구축하겠습니다. 104쪽, 특수교육과정 내실화입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과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역량을 강화하며 강원특수교육원 설립 추진으로 향후 특수교육 종합지원 내실화와 특수교육 대상자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111쪽부터 112쪽입니다. 먼저 교육활동 중심 학교 자율 운영과 더나은교육지구 운영입니다. ‘더 나은 학교 교육과정 함께 디자인하기’로 새 학년 학교의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며 다양한 돌봄ㆍ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18개 시군의 더나은교육지구 사업을 중심으로 민ㆍ관ㆍ학이 함께 교육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지역교육 협력체제를 구축ㆍ운영하겠습니다. 113쪽,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입니다. 가정과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인성교육 강화로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학생자치활동 및 경제ㆍ금융교육 강화, 다문화가정학생 및 탈북학생 교육지원으로 시민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6쪽, 학생 생활교육과 보건교육입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중심으로 일상의 갈등을 관계맺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예방교육에 힘쓰겠으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보건교육 과정 운영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근절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학생성장 통합지원과 학업중단 예방입니다. 학생성장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기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Wee프로젝트 내실화 및 가정ㆍ병원Wee센터의 선제적 지원으로 학생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며 맞춤형 대안교육 및 학업중단숙려제를 적극 추진하여 학업중단을 조기에 예방하고 가정ㆍ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기회 보장 및 학업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정책과입니다. 127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127쪽, 인사제도 공정성 강화 및 교직원 역량강화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교원 인사 운영을 위해 교원 인사정책 개선 추진 협의회를 운영하고 스스로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학습자 중심의 상시 연수를 지원하며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고 신규교사의 교직생활에 대한 적응을 도우며 교직단체와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139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교육입니다. 깊이 있고 다양한 학교 예술교육 내실화와 학생 중심 예술교육을 위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생주도 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예술분야 재능 발현 기회 제공을 위한 강원학생예술축전을 추진하겠습니다. 140쪽, 체육교육과정 및 학생건강체력 강화입니다. 체육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초ㆍ중등 체육수업 및 초등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며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을 위한 PAPS 자세평가와 건강체력교실, 토요스포츠활동 및 중학교 스포츠클럽을 지원하여 학생 체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42쪽, 학생선수ㆍ학교스포츠클럽 지원입니다. 학생선수ㆍ학교스포츠클럽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별 학생선수 면담 및 상담활동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학생선수 진로ㆍ진학을 위한 다양한 상담 및 진로캠프를 지원하며 지역연계형 스포츠클럽, 1학생 1스포츠활동을 통하여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46쪽, 방과후학교ㆍ초등돌봄교실 내실화입니다. 방과후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순회강사를 지원하며 자유수강권 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오후돌봄교실과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하며 강원도에 알맞은 초등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방과후늘봄지원센터와 온라인 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147쪽, 영양교육 및 학교급식 내실화입니다. 영양 및 식생활교육을 강화하고 안정적 급식비 지원을 위해 강원도 및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으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위생 안전점검 및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안전한 학교급식과 질 높은 건강급식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촘촘한 계획과 지원으로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고 말씀해 주신 고견은 강원교육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근 기획조정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강원도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이지현입니다. (정책기획담당 이지현 인사) 교육협력담당 임흥수입니다. (교육협력담당 임흥수 인사) 지금부터 강원교육 일반현황과 2023년 기획조정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강원교육 일반현황 중 행정조직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십시오. 현재 2국 5관 10과 체제인 본청 조직은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정책국이 신설되며 3국 3관 11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우리 도는 유치원을 포함하여 총 1,018개의 학교에서 16만여 명의 학생과 사립을 포함해 1만 5,590명의 교원이 함께 4조 1,428억 원의 재정규모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3쪽에서 5쪽의 강원교육 기본방향과 마음껏 펼치는 강원교육 해설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금부터는 기획조정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집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기획조정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은 강원교육 정책이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기관별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협의회, 상ㆍ하반기 추진실적 평가를 통한 성과검토 등을 통해 강원교육 정책의 내실을 기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강원교육 발전계획을 확정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는 강원교육 정책과 공약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실천하기 위하여 세부 실천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실적을 관리한 후 이를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한편 강원교육의 발전도 도모하겠습니다. 교육정책사업 정비는 정책에 대한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채널을 다양화하고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통해 업무를 감축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 결과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강원도 내 모든 학교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평가는 자율과 책임을 추구하는 자체평가를 통해 학교와 행정기관의 주체적 성장을 도모하고 구체적인 현장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학부모 활동 지원 내실화는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와 학교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학부모동아리 지원 등 학부모 지원을 활성화하고 18개 지역에서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교육감과 함께하는 학부모 정책간담회 운영 등으로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소통 기회를 강화하여 공교육의 신뢰도와 교육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정책 기획과 조정 역량을 강화하여 마음껏 펼치는 강원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철 공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더나은교육추진단 및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기 전에 2022년, 그러니까 지난해 거죠, 주요업무계획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한 권씩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 권씩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사무실에 연락해서 확보가 되어 있는지 빨리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김희철 위원님.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관 소관인데요, 기획조정관님.

예,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최근 1월 달에 언론지상에서 문제가 됐던 것인데, 학교운영위원장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예.

시간상 그냥 학운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

요새 시군 학운위 협의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학운위 자격이 상실됐을 때 보궐선거 관계 이런 문제들이 언론지상에서 대두가 됐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19년도에 유럽으로 연수 갔던 문제 이것도 혹시 파악하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조례 같은 것에 대한 문제점하고, ’22년 5월까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되어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서면답변서를 받아보긴 했습니다. 이 자료 거기서 제출한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학운위가 ’98년도 5월 20일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조례에 보니까.

예, 그렇게 기억납니다.

예, 그러면 거의 한 20몇 년이 됐죠, 그렇죠? 그동안에 협의회를 담당하는 기획조정관실이나 지역 청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무자격자가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이런 관계를 알고 있었나요, 혹시?

김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2018년 12월에 제정된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그러니까 ’18년도부터 조직되어서 운영된 학교운영위원장의 자격이나 그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2018년부터, 그 전부터도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의…….

짧게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 운영위원장은…….

문제가 된 것은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1회에 한해서죠? 아니면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적용해서 그냥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현재? 조례를 보니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가 아니고.

현재 조례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권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운영위원장은 자격 요건에 경력이라든가 학력 같은 것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는 이상은 자격 상실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영위원장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7개 교육지원청 소속 운영위원장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 운영위원장들로만 구성된 협의회.

그러니까 지역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강원도 내에 열여덟 분인가 열일곱 분으로 되어 있죠?

교육지원청은 17개인데 양양을 포함해서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협의회가?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제가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만 확보했는데, 물론 코로나가 저기한 시기라서 그렇게 많은 활동은 안 한 것 같아요. 예산을 보니까 1,300만 원 정도인데 문제는 자격을 상실한 몇몇 운영위원장들이 협의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2009년도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독일과 이탈리아를 갔다 왔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인당 무려 420만 원 상당씩 해서 4,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했는데 거기에 동행한 사람들은 횡성군청 한 명하고 교육청 두 명이 참석했어요.

예.

이런 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언론지상에서 문제가 제기가 돼서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렇죠?

예.

감사 의뢰했죠?

예.

2022년 5월 23일 자 공문도 보고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감사처리 현황을 보니까 감사제보에 의해 요청을 해서 ’23년 1월 13일 날 감사원이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진행이 다 끝난 겁니까, 감사는?

예, 끝났습니다.

그리고 23일에, 10일 후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감사제보 관련 검토의견서.

예, 그렇습니다.

검토의견서의 내용이 뭡니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이 서면질의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제가 지금은 갖고 있지 않은데…….

오후에…….

한번 확인해서 오후에…….

오후에 제가 보충이나 추가질의 때 좀 볼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갖고 있지 않지만 전에 제출할 때 본 바에 의하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뭐 크게, 더 이상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의견서 말이에요.

예, 검토의견서는 이런 정도로 담겨 있습니다.

의견서에 뭐라고 썼는지.

우리 부서의 의견.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제가 검토의견서 제출을 빠뜨렸어요, 보니까. 그리고 예산을 무자격자들이 썼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뭐 회수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나요?

제가 좀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요청이 있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2월 3일 날 저희 감사관실로 의견이 돌아왔습니다,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이후에. 그래서 감사원에서 저희 감사관실 자체에서 다시 감사를 하라고 이첩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을 제가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학교운영위원장 명단을 “공OO” 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누가 봐도, 지금 강릉지역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이 계속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삼척 여기도 “공OO”인데 이분도 2014년부터예요, 수석부회장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밑에 횡성 성남초등학교 여기도 “최OO”, 협의회장이에요. 제가 비공식적인 루트로 봤을 때 최현식 씨가 협의회장이에요, 이분은 뭐 공인이니까 제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분이 2014년부터 계속해서 회장을 맡고 있고…….

’14년부터 회장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기록에는 2014년부터 나와 있는데요?

위원으로, 그러니까 지역 회장이었지 도 회장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이나 위원장이나 임기가 똑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다음에 양구의 “원OO” 이분도 ’14년도에, 지금 현재 이분들이 전부 협의회 임원들이에요, 외무부회장이고 운영위원이고 협의회장이고 수석부회장이고 감사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도 없는데 이런 분들이 계속 있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수수방관했다고뿐이 안 보이거든요?

위원님의 말씀에…….

협의회장 명단하고 경력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제출했을 때. 그렇죠?

저희들은 자세한 경력은 알지 못합니다.

경력 다 제출했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지역에서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일이 일어나고 난…….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문제는 좀 더 확인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운영위원들의 분포도를 보니까 열여덟 분 중에서 학부모 위원은 세 분뿐이 없어요. 다 지역 위원이에요. 원래는 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들이니까 학부모 위원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왜 이런 제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학교운영위원장 출신이긴 한데 지금 이것을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좀 짚어보시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횡성에 수련원 분원이 됐잖아요, 그렇죠? 아, 연수원이죠, 횡성 연수원.

교육연수원 분원.

이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역 유지들하고 유착 관계가 있다는 제보가 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심스럽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이것만 하고 다음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삼척의 조성운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님은 이번 인사발령 때 다른 데로 이동 안 하시나요?

예, 발령이 안 났습니다.

안 났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77쪽의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및 방과 후 과정 내실화”에 대해 말씀하실 때 유치원 교육과정은 조금 설명을 하셨는데, 큰 제목에 “방과 후 과정 내실화”라고 들어가 있는데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유치원 방과 후 교육과정 내실화에 관련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까지 전체 방과 후 수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유치원은 지금 방과 후 과정을 전 유치원에서 오후에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방과 후 과정 속에 특성화 과정도 있고요. 지난번에 공립유치원에서 방과 후 과정비가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좀 내실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같이요?

초등학교는 지금 방과 후 과정이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특별히 방과 후에 대한 얘기는, 예산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 단위 지역에 다양한 강사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방과 후 강사는 어떻게 모집을 하나요?

방과 후 강사는 먼저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회의를 열어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학교에서 강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은 학교장이 임의로 합니까?

학교장이 학교에서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특별히 제시한 자격은 없습니다. 그 과정에 해당되는 자격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강사니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제일 적임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목 교사처럼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격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학교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그냥 채용을 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자료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영동 남부지방만 먼저 받았습니다. 강릉, 동해, 삼척 이렇게 받았는데 방과 후 강사 현황을 보니까, 강릉에서 방과 후 강사를 하시는 분 중에서는 강릉분이 93%에서 94% 이렇게 됩니다. 동해는 방과 후 강사를 하시는 분들 중 동해분이 81%입니다. 삼척은 67%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고요. 프로그램에 따라 그 지역에서 다양한 강사를 구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강릉 같은 경우에는 인적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강사를 쉽게, 다양한 프로그램의 강사를 쉽게 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어떤 한 종목에 강사가 채용이 됐는데 그 강사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서류를 낸 사람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장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학교 내부적으로는 강사가 그 수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 또 그분이 강사로서 오셨을 때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분의 주거 이런 것도 영향이 갑니다. 너무 멀리서 오시면, 어떤 때는 방과 후 강사님들이 제시간에 도착을 못 해서 학교에서 그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논의해서 선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A라는 강사는 강릉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삼척까지가 아니고 삼척에서 강릉 거리인 임원까지 갑니다, 호산까지 갑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한번,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것은 좀…….

왜 그랬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방과 후 강사는 도교육청에서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다 그냥 일임을 하고 만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냥 일임한다기보다는 지침은 보냅니다. 방과 후 강사에 대한 자체교육이나, 학생을 만나는 외부인이기 때문에 자체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교육지원청에 있을 때 방과 후 강사를 좀 모아서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시간이 한꺼번에 모아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국장님,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강사들끼리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 거기에 끼어들지 못합니다. 강릉에 계신 분들은 강릉에 있는 분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같이 움직입니다. 동해에 있는 분들은 동해 네트워크가 구축돼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강릉에 있는 분들 전체가 삼척으로 나오면 삼척에 있는 분들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런 문제가 야기돼서 지역에 있는 사람도 못 써야 된다는 겁니까?

하여튼 학교에서 그런 선발 과정을 거치니까 저희가 그것도 좀…….

잘 좀 체크해 주시고 2023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그런 소리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더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도 학교급식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급식지원센터 문제, 우리가 질 높은 급식을 하려면 예산을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 안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질 좋은 식자재를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면, 같은 5,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5,000원 내에서 충분히 더 좋은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말씀은 하셨으니까, 예.

15%에서 20%까지 비싼 품목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한 단계를 더 거치는 유통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도 올해에는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그 자료요구 또 할 겁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해 주십시오. 잘 좀 해 주시고, 우리 공보담당관님.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이번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고 또 인사이동이 있는 시점에 앞서서 이렇게 가실 분들께 질의를 드리는 게 바람직한지, 우리 김기하 위원님이나 또 조성운 위원님도 우려를 표하셨는데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뭐 직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또 인수인계가 잘 되리라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은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 과가 어떻게, 지금 5과 19담당 1센터로 돼 있는데 3월 1일 자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는 4과로 좀 줄어듭니다, 정책국이 생기면서. 그래서 이제 과명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과명은 유초등교육과, 지난번과 다른 점은 유치원을 앞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등교육과, 그다음에 인성문화교육과…….

인성…….

인성문화교육과, 미래체육특수교육과 이렇게 해서 그 명칭을 보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것이 명시가 됐습니다. 없어진 부서는 교원정책과가 없어지고 초등인사는 초등교육과로, 그다음에 중등인사는 중등교육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미래교육과는 미래특수교육과로 됐습니까?

미래체육특수교육과.

또 민주시민교육과는 인성문화교육과로…….

딱히 딱, 그렇기는 하지만 담당도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간 미래교육과의 업무는 미래체육특수교육과에서 담당하게 되는 겁니까?

미래교육과에 있던 업무가, 없어진 담당이 있습니다. 혁신교육담당 이런 부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5과 19담당 1센터보다는 좀 등급별로, 유초등교육과로 분류하고 중등교육과로 대별해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과의 어떤 담당이든지 다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데 본 위원은 지금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시대에 맞는 전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 9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꼭 그것만, 96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교육감님을 뵙고 시대에 맞는 특성화학교를 말씀드리면서 철원 같은 경우에는 김화공고를 군 특성화학교로서, 가칭 국방과학기술고등학교 그런 것을 주문드렸고 태백기계공고는 김화공고보다는 많이 준비를 하셔서 벌써 내년이면 항공고등학교 개교를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군 특성화학교로 갔을 때 교사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특성화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도 우리 도교육청의 가장 큰 고민 지점입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렇고 사실 가르치는 교원의 수급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또 특성화학교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학과 개편은 저희 교육청에서 사회적으로, 학과 개편을 안 하면 정말 우리 아이들의 진출이 어렵고 또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교원 양성과 관련해서 필요한 학과에 대해서는 연수를 통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분을 양성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산학협력교사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운영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자치법 관련돼서, 사실 그런 교사의 문제는 내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가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해야죠.

예.

그리고 이제 단순한 학과 개편만으로는 이 시대정신에 따르지 못할 것이고,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봤더니 정원보다 입학률이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또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했을 때 취업률도 형편없고 그러니까 김화공고 같은 경우도 동일계 지방대학교에 그냥 가는 것으로,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나 직업계고등학교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전면적인 개편, 또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려면 학교명도 좀 글로벌하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김화공고 관련해서 좋은 안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미 저희가 학과 개편을 한 학교는 그 정원에 초과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많은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가면 아마 직업계고가 다시 또 살아나고 아이들의 미래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또 한 가지 제가 좀 건의를 드리면 담당 과, 미래교육과의 장학관님들, 저번에 담당 장학관님과 또 태백기계공고 교장선생님, 선생님들하고 같이 국회의 국방위원장님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보고 저희가 놀란 게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계획을 수립한 것과 현실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를 많이 찾아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우리 김화공고는 국방과학기술고등학교로 만들려고 하면서 학과는 사이버보안학과, 첨단드론학과 이런 것을 생각해내셔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군 부사관의 주특기에 아직까지 그게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관계부처를 많이 찾아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감하시죠?

예, 동감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국방위원장님이 태백기계공고 교장선생님께 주문하신 게 앞으로 이 학생들이 군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반 사회에도 진출할 수 있는데 항공고등학교를 만들면 경남 사천에 있는 카이(KAI), 한국항공우주산업인데 그런 데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지 선제적으로 알아보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스터고를 신설하는데 지금 보니까 산림마이스터 학과를 신설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산림을 통해서, 국민들의 행복도를 높이는 산림치유지도사협회 협회장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산림이 우리 강원도에는 커다란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부처에, 산림청이나 산림치유지도사협회 같은 데 가서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 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27페이지입니다. 인사제도 공정성 강화 관련입니다. 교육국장님, 요즘 대내외적으로 교육청 인사 문제가 시끄럽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질의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 인사는 누구를 위해서, 아니면 또 누구를 중심으로 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일 중심에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제2항을 보면 “임용권자는 교원의 생활근거지 근무 또는 희망 근무지 배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전보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인사지침을 살펴본 결과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을 고려한 인사 발령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지역…….

조항 안에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학생 중심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인사지침에 하나도 없고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주로 교원 중심으로 많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가 작성을 했든 간에, 맞습니까?

인사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학생이라는 말은 집어넣지 않았지만 교원의 배치 자체가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인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하지 않아도 일단은 학생을 위한 그런 인사가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관한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최대한 그렇게 배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는 학생이고 두 번째는 교원이고, 그런데 우리가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근거를 찾아볼 때는 법이나 조례를 찾아보는데 조례에는 학생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보니, 그러면 다 교원 중심으로 하다 보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지역이나 학생들이 되는데, 맞습니다, 물론 교원의 어떤 희망 근무지, 또 사기진작, 생활 안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국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이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업은 학생 중심으로 무게가 기울었고 또 인사는 교사 중심으로 기울어지다 보니까 불균형이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히 영동권 교사에 대한 미발령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교육국장님께서도 영동권에서 교사 생활을 오래하셨죠?

예, 조금 했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영동권 학교 미발령 교사 비율이라든지 기간제교사 비율에 대해서 파악된 자료가 있으십니까?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기간제, 그러니까 중등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초등을…….

초등과 중등, 고등까지 다 포함인데 주로 중등과 고등이 아무래도 학과 관련돼 가지고 좀 세분화되다 보니까 좀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영동권 발령을 희망하는 교원들이 적다 보니까 충원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영동권의 어떤 모 고등학교의 어떤 한 학과는 교원 티오가 5명인데 지금 다 기간제교사 5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발령을 원하지 않은 지역일 수도 있고 영동권으로 가기 싫어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발령의 근거인 지침을 보면 교원 중심이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고 원하지 않는 곳은 안 가게 되면 그 지역의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은 굉장히 피해를 봅니다.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점이지만 또 선생님들, 영동권에 계신 선생님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학교나 회사나 어디나 다 신입사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한데, 영동권에 계시는 교원이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신입교사를, 이제 처음 발령받는 신입교사를 영동권으로 많이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동권에서 오랫동안 교직생활을 하신 선생님들은 신입교사들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보살펴주고 노하우 전수를 하는데 이 선생님들이 1년에서 2년만 있다가 다시 영서지역으로 가다 보면 영동권에서 생활을 하시는 오래 계시는 선생님들은 신입교사 양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ㆍ2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놨더니 저리로 가고 또 새로 오신 분을 열심히 가르쳤더니 저리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영동권은 굉장히 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우리 도교육청도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첫 번째로 중등에 기간제가 많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정규교사 인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정규교사에 대한 정원을 엄청 줄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국가적으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교육청도 뾰족한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원들이 희망을, 저희가 일단은 전보 희망을 받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전보를 희망하지 않은 곳에 강제로 배치했을 경우에 선생님들의 주거환경이 가정과 멀리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그런 환경이 악화되다 보면 그 또한 학생들에게 영향이 갈 수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선생님들이 배치를 희망하는 지역에 가능한 배치를 한다, 그렇지만 사실 100% 다 해 드리지도 못합니다. 희망을 하는데 또 너무 많이 희망하면 못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교원 중심이라기보다 그것도 또한, 그런 여건들이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의 경우에 신규교사가 영동 지역에 많습니다. 초등의 경우에 많은데 또 연쇄적으로 나가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신규교사를 배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계속하고 고민은 계속하고 있으나 이게 한두 해 고민 지점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고민 지점으로 남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경기도처럼 남부하고 북부를 따로 선발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영서하고 영동을 따로 뽑으면 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얘기가 나왔을 테고 시행했을 때 또 문제점이 생기긴 하겠지만, 뭐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영동과 영서가 좀 균형 있게, 교육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한 그런 인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발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투명성과 공정성이지만 우리 교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인사, 그리고 또 학생 중심의 인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도 인사 관련해서는 조금 더, 물론 교육국장님이 인사를 다 내시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강원특수교육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특수교육원 연구용역이 1월 중에 완료가 됐습니다. 본 위원도 그 결과를 확인한 바가 있는데 혹시 용역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지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용역비를 여쭤본 이유가 뭐였냐면 연구용역 결과서를 보면서, 그 보고서를 보면서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비를 어느 정도 지급하셨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용역 의뢰를 한 목적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용역은 특수교육원 설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실하다기보다 사실 시간이 조금 짧았습니다.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새해에 또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설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었기 때문에 타당성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그 연구용역 결과에 나온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 타당성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나온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일단 특수교육원이 정말 우리 강원도 특수교육의 중심에 서서 특수교육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것에 바탕을 둔 거라고…….

어쨌든 그게 설립이 되면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주로 이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물론 이용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설이라기보다 특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기관 또 운영기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내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업무분장이 완전히 달리 돼야 할 텐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핵심 부분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특수교육의 부분 중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특수교육 지원, 이제 학생 지원 쪽에 좀 많이 있고 특수교육원 쪽에서는 특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그러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특수교육에 대한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는 볼 수가 없죠. 거기서는 실제적으로 학생 대상으로 하니까 오히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더 많이 한다고 이렇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특수교육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서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센터의 인원이 한 세 분 정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원만큼의 역할은 못 한다고 보면, 특수교육원이 생긴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특수교육이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특수교육지원센터도 운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수교육원하고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구별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조금 더 확대해서 개편하실 그런 의향은 교육청에 없으신지,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특수교육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이 조직대로 가고 만약에 조금 부족한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업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각 지역마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수교육이나 직업교육,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원에 대한 유치열기가 가열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입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3월에 추진단이 생기면 거기서 부지 선정에 대한 부분이 또 생길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부지 선정에 대해 도교육청에서는 그 어떤 말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 너무 과열이 돼서 고민입니다.

그럼 교육국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입지 선정에 있어서?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부지선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또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정말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좋은 곳에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특수교육원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한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각 지자체마다 도시발전 전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춘천의 경우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ㆍ기업도시 이런 이미지가 있고 강릉은 관광 쪽 부분이 특화돼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정 기준에 있어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고려가 되겠습니다만 지자체의 도시발전 전략하고 뭔가 일맥상통하는 이런 부분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참고를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살펴는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지금 들으시는 게 상당히 거북스러울 것 같아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신경호 교육감님이 취임을 하신 지 한 학기가 지났죠. 제가 보니까 벌써 8분의 1이 지나갔는데 표면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실제 내용면으로 보면 신경호 색깔이 아직 덜 씌워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진보 교육감님에서 보수 성향의 교육감님으로 바뀌면서 강원도민의 기대가 상당히 컸고 또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도 학교현장에 어떻게 녹아드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자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선생님들의 인사발령이 교원 중심이냐, 지역이나 학생들 중심이냐 이것을 따질 때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선생님들 중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3월 1일 자 인사발령은 통상 2월 20일 전후해서 발령을 냈다가, 그렇다 보니 선생님들의 이사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앞으로 당기기는 했는데 3월 1일 자 인사를 2월 1일 자로 하다 보니까 학교현장은 한 달 동안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공백, 그러니까 공동화 현상이 있다. 몸은 이 학교에 있지만 발령이 났으니 마음은 저쪽 학교에 가 있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 먼저 진보 교육감님은 특정한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나치게 선생님들 중심으로 본 게 아닌가. 12월 말 또는 1월 초에 방학을 해서 지금 봄방학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긴 두 달 동안 학생들의 학력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우리 더나은학력추진단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방학 동안에 학교에서 보충수업이 예전처럼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많은 부분에서 먼저 교육감 체제와는 좀 변화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더 나은 학력과 관련해서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 본 위원은 학력은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유ㆍ초ㆍ중, 또 고등학교 1ㆍ2ㆍ3학년 아이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에서 야간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보충수업,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지금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안 담겨 있거든요.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을 어떻게 관리해서 입시 지도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학교현장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은 오랫동안 이런 행복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서 선생님들도 많이 행복하셨고 그런 문화에 지금 많이 젖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켜서 정말 선생님들의 그 열정을 끄집어낼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나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보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겸임교사나 순회교사, 기간제교사 확보에 대한 방안은 다 마련돼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자치도교육청 관련해서 특례 발굴한 것을 보면 우리가 정원보다 10% 정도 더 확보해 달라고 하는 안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교육위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특히 소규모학교가 많은 우리 강원도에는 어떤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원 정원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아서 안 된…….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6쪽 한번 보세요. 86쪽 윗부분에 보면 온라인 쌍방향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쌍방향이 만약에 확대된다면 선생님이 늘어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확대보다는 이것을 줄이고 어떻게든지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면대면 수업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일 좋은 방법은 대면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 강원도 여건이 사실 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준비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차선, 최악의 경우인데 어떻게든지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뉴스를 보다 보니 금년도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정원을 80몇 % 채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만 고등학교 1학년으로 가는 아이들이, 황금돼지해라고 해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반계고에 진학했던 아이들이 탈락하면서 대거 특성화고등학교로 갔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잘못 진단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번에, 아시겠지만 제 지역구인 홍천의 모 학교에서 미달이 됐는데 추가 모집과 관련해서 일반계고등학교 입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추가 모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달된 학교는 학생을 반드시 추가 모집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미 추가 모집했다, 그러니까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 결과 나온 다음에 우리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해서 지도ㆍ감독하는 게 우리 도교육청에 있잖아요? 단위 학교에서 우리는 언제 모집을 하고 어떻게 한다고 하는 일정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 모집 기간을 다 살펴보실 터인데 2023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모집은 일반계고등학교 입시 결과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홍천농고만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휴식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그 학교만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궁금하게 생각해서 알아보니까 그 학교만…….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게 올라왔을 때 승인해 주는 게 우리 도교육청이잖아요? 학교에서 올라오면, 우리는 고입 전형과 관련해서 이런 일정에 의해서 입시 관리를 하겠다고 올라왔을 때…….

그 학교는 관련 부처하고의, 지원해 주는 부처하고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럼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공히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얼른 먼저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세심하게,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오면, 뭐 농업고등학교다 보니까 농림식품부에서 별도의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보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학교는 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가 마이스터학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관련 부처와 그것을 그렇게 약속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 예산이 학교에 치명적인 영향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그 예산을 포기하고 오히려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모집 시기나 이런 것들의 제한을 푸는 게 어떻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23년도에는 그런 민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학생 생활교육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것은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학생 생활교육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교권 존중 풍토 마련, 학생들에게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한테 불손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교육을 우리가 많이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학생이 학대를 받으면 안 된다는 이런 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교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아쉽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지금까지 너무나, 학교현장에서 생활지도와 관련돼서 선생님들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근래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교육부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에 관한 것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정에 있고요, 내용으로 보면 초ㆍ중등교육 학교장 및 교원의 학생 지도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에 개정ㆍ공포를 한 사항이고 내용을 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게 공포가 됐습니다.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법의 근거하에 학생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조금 더 쉬워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꾸만 앞의 교육감님 체제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학생들 인권 조례를 먼저 이렇게 해서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고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했던 데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처럼 그것이 만들어져서 학교현장에 뿌리를 내리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니 지금 우선 당장 학교 학생들에게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풍토, 문화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뉴스보도를 보다 보니 강원도가 돌봄교실 공모에서 탈락을 했더라고요.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46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돌봄교실을 내실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교육감님 공약이 돌봄 확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 계획은 이미 다 세웠었고요, 지금 교육부에서 시범교육청을 지정을 해서 예산을 좀 많이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가 세운 예산에서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돌봄이 전 교육감님 때에 많이 축소가 돼서 우리 교육청에서 세워놓은 것만으로도 거의 충족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모자란다면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신청해서, 추경에 신청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기연도에도 공모를 또 하려는지는 모르겠으나.

공모는 안 한답니다. 시범하고 그냥 확대 사업으로 간답니다.

하여튼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111쪽의 자율학교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력을 신장시키는 데 있어서 특히 진보 교육감님 체제와 지금 신경호 교육감님 체제에서의 어떤 차이는 본 위원은 학교장의 학교운영 자율권을 좀 더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동안 학생들이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할 때 1ㆍ2학년은 9시까지, 3학년은 10시까지, 토요일은 3학년만 뭐 이런 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학교를 통제하다 보니까 학교장이 학교를 특별하게 운영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2023년도에 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하는 데에 이런 제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이미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용어를 뭐라 그러느냐면, 그것도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보고 이미 교과 방과후 활동을 풀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요청만 한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또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혹시 숨요일, 꿈요일 이러한 형태의 것들은 운영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것은 많이 수정이 돼서 운영될 계획입니다. 지금 학교 상황이 그것을 다 풀어준다면 좀 문제도 있고 이래서 수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등ㆍ하교 시간 통제는 어떻게 되나요?

등ㆍ하교 통제는 없앨 예정입니다. 그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있을 때, 병설학교에 있어 봤는데 고등학교는 어쩔 수 없이 8시 반 전에 등교를 해서 일과가 시작이 되는데 중학교 아이들은 9시에 등교하게 하니까 그 30분의 텀을,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똑같은 집에서 아침밥을 먹고 학교를 가는데 고등학교 가는 아이들 실어다 주고 와서 중학교 가는 아이도 실어다 주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교장한테 맡겨도 되는데 교육청에서 다 일괄적으로 통제를 하다시피 하니까 학교장의 학교운영 자율권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해서 학교장의 자율권을 보다 많이 확대시켜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방면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살펴서 교장선생님들에게 자율권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운 위원님.

삼척을 지역구로 둔 조성운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67쪽의 기구표는 전부 바뀌는 거죠, 인사이동이 된다든가 이러면?

67쪽…….

일반현황 보면 기구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

예.

이게 바뀌는 거죠?

예, 이제 3월 1일 자로.

3월 1일 자로 바뀌는 거죠?

예.

그런데 오늘이 2월 며칠인가, 이제 한 20일 정도 있으면 이거 바뀌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20일 후에 바뀌는 것을 가지고 지금 보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 중에 있었는데 이 업무보고가 사실, 저희가 3월 1일 자 발령이기 때문에, 발령 난 분들이 도교육청 소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발표를 하라고 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해서…….

잘 알겠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여기 올라와서 3일 동안 보고를 받는 것 자체가 괜히 시간 낭비가 아닌가, 그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월 1일 날 바뀌는데 이거 참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되고 보고받는 입장이나 보고 하시는 분 입장이나 이거 참 난센스입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이건 나중에 전문위원실하고 해서, 사실 지역 교육지원청은 3월에 하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이 가서 업무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은 공교롭게 2월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거는 다음에 좀 논의를 해서, 이런 불편이 없게끔 한번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교육국장님이 인사가 안 난다 그러니까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46쪽, 방과후학교ㆍ초등돌봄교실 내실화를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국정과제 관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운영 지원 ’ 이렇게 해놨고 ‘AI,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주로 수도권,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수도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주ㆍ춘천ㆍ강릉 이렇게 주로 대도시에 관련된 학생들이 이 혜택을 받는 거죠?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방과후라는 것은 춘천ㆍ원주ㆍ강릉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운영해 주기를 현장에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와 관련된 예산도 편성을 해서, 우리 학교가 원하면 어떤 거라도 지원하려고…….

그렇게, 그 얘기는 그냥 이렇게 말은 편하게 하는데 실제로 시골의 소규모학교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도시학교에 한 학생당 강사료가 만일 1만 원 정도 책정됐다면, 예를 드는 겁니다, 1만 원이 책정됐는데 시골학교는 2만 원이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 수도 적고 이래서. 그렇다면 그 비용에 대한 감당은 도교육청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예산도 책정돼 있고, 시 지역에는 수요자 부담이 많은데 농어촌 지역에는 무료가 많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고민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오히려 시골에 있는 소규모학교에서 더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질적으로나 좀 떨어지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관님.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이 업무계획을, 교육국이나 행정국, 공보담당관 2023년도 계획서를 기획조정관실에서 기획조정관님이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국이나 교육국에서 계획을 잡은 것을 수렴을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 자료는 교육위원회 업무보고가 잡히면 기존에 각 국에서 수립한 계획의 요약본을 저희들이 받는 것이지 별도로 어떤 내용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 취합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러니까 2023학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각 국의 대표들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하지만 이것은 그냥 취합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관실에서는 별로 하는 일이 없네요, 취합만 하니까?

의회가 열릴 때는 그렇고 새 학년도, 새해가 시작돼서 새로운 교육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보면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통한 기관별 주요업무의 방향성 제시’ 이렇게 해 놨습니다. 방향성까지는 제시를 해 주시는 건가요?

그 방향성 제시라는 것은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할 단계의 그 방향과 교육감님의 차년도 운영 방안 이런 것을 종합해서 방향은 제시합니다. 그러나 의회가 열릴 때 의회보고 자료는 사전에 수립된 계획안을 요약ㆍ정리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나은교육추진단.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딱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교육위원회 일정이, 주요업무보고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 업무보고 양식을 맞춰서 배포해서, 2023년 주요업무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교육 주요업무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출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획조정관님, 이따 끝나고 시간이 되면 두 개를 이렇게 번갈아서 한번 보십시오, 처음부터. 본인 파트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좀 더, 변명 같지만 말씀드리면 업무라는 것이 교육업무가 한 해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것도 있고 또 작년의 일을 반복하는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고등학교 수학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년 대학교를 다니면서 수학을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평생 써먹는다고. 똑같은 강의를, 딱 1년 강의 스케줄을 잡아서 그것을 평생 써먹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좀 바뀌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교육감님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도 수학교사 25년 한 사람으로 위원님의 그 말씀에 일부 동의하면서 또 실제로 저 역시 그런 면이 없지 않아서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최근에 교육의 패턴도 바뀌고 젊은 교사들이 들어오고 해서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교육이 더 발전해야 하고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청소년 흡연 예방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김은숙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사문위에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안 해서 두 건을 상정했었는데 강원도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는 일단 부결이 됐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강원도민의 건강도와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피해 방지 조례뿐만 아니라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를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서 좀 더 보완을 하기로 했는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부결된 이유는 지금 현재 조례가 없어도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었거든요. 저는 그런 프로그램의 근거를 만들고 보다 좀 촘촘하고 꼼꼼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으려면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는데 좀 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부결이 됐습니다. 우리 강원도 청소년의 흡연율을 보면, 전국 평균이 2021년도에 4.5%입니다. 강원도 청소년의 흡연율은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에도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6.1%로 전국 평균보다 1.6% 더 높은 수치이고 충북, 광주에 이어서 전국 3위,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전체의 흡연율도 20.1%로 전국 평균의 18.6%보다 한 1.5% 높고, 세종특별자치시는 공무원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지 15.1% 정도로 우리 강원도가 5.9%나 더 높다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지역사회나 학교 당국에서 노력하면 더 낮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보고자 했거든요. 강원도 학생들이 지금 높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는 게 비단 학교 당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도 보면 흡연을 시작하게 된 원인이 친구의 흡연 권유라든가 부모가 흡연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고 또 미디어 속에 담배 광고가 과다하게 노출됐고 그런 것을 보면서, 또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음주 경험 등 다양하게 나타나서 그 대처도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학교 교육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인 환경, 가정적인 환경이 맞물려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금연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중점학교 뭐 이렇게 운영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금연 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작년에는 구매 용이율 그거를 좀 제한을 하고자 소상공인연합회하고 같이해서 스티커도 배부하고 이랬는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게, 급감으로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여튼 학교와 또 가정과 사회가 함께 우리 학생들을 위한 그런 노력이 있을 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흡연을 했었다가 중단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중단을 해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이고, 흡연하는 분들의 끽연권이든가 하여튼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흡연율을 낮추고 또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학교, 사회에서, 가정에서 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하나를 제안하자면 흡연자에게 일대일 상담을 좀 강화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흡연하는 학생들이 옛날에는 낙인이 찍히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학생들을 상대로 상담을 강화해서, 왜 지금 흡연을 해서는 안 되는지, 청소년기 때의 흡연은 성인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공감해서 본인 스스로가 흡연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강화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자면 사실 학교에서도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심한 학생들은 병원이나 이런 데와 연계를 해서 상담을 받도록 하고 또 금연 지원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저희가 좀 더 상담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퍼센티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흡연하는 학생들의 한 70% 정도는 지금 금연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지력 부족,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 부족 그런 것들이 많은데 상담선생님들이 그런 학생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심리를 강화시키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담선생님이나 아니면 보건선생님들이 중심에 서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연계기관하고 연계도 해 주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가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후반기에도 교육위원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1년, 2년 지나면서 강원도 청소년 흡연율이 어느 정도 낮아지는지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이승진 위원입니다. 강원특별법의 교육 분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강원도의 각 지자체에서 국제학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심이 있는 지역이 대표적으로 어느 곳이 있습니까?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요청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

질의하는 문맥상 10분으로 끝나지 않아서 제가 추가질의 시간까지 20분을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하시죠, 위원님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것은 지난 제312회 임시회 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한 것인데 교육국장님,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인력풀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한 기억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개선이 되어서 폐지하기로 했습니까?

어떤 것…….

기간제교사들 수급하는 데 문제점.

아, 인력풀요? 예, 기간제교원 관련해서 저희가 개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이제…….

간단하게요, 됐는지 안 됐는지.

예, 됐습니다.

개선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먼저 간단하게 답변을 듣긴 들었었는데 전문직 승진 비율을 초등학교는 20%, 중학교는 25%로 했었는데 그것을 30%로 상향 조정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죠?

…….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던,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렇게 추진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여론조사상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폐지하거나 아니면 없었던 것으로 하고자 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전문직 승진 비율…….

장학관과 장학사요,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을…….

승진하는데 20%, 25%였던 것을 30%로 적용해서 승진 요율을 많이 올리려고 시도를 했던 것으로 기억…….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기로 한 거죠?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됐죠?

예, 그런데 우리가 뭐 20%라고 해서 딱 20%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상황에 따라 15%가 될 수도 있고 22%가 될 수도 있고…….

30%로 올리려고 한 시도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없었던 것으로 됐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 소관이면 제가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하도 답변을 혼자 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방학 동안 학교도서관 운영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나와서 문제가 됐었는데, 상임위에서는 그 예산 8억 4,400을 삭감한 적이 없는데 삭감이 됐어요, 보니까?

사실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봤더니 작년까지는 추경사업으로 올라왔었습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안 할 수 없는 사업이니 우리가 본예산에 넣었는데 본예산에서 깎인 게 된 거죠.

그게 삭감됐었죠?

예, 원래 추경사업에 있던 게 본예산으로 오면서 제목이 신규사업으로 된…….

그게 규칙 조항에도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돼 왔던 것인데, 특히 강원도하고 서울하고 대구 이런 데서는 방학 중에 하는 게 20일, 여름방학 10일과 겨울방학 10일 이런 식으로 한시적으로 제약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좀 확대시켜서 할 수 있게끔 요구한 게 현재 학교도서관 운영방침 같은데 그 예산이 깎여서 제가 좀 의아했었습니다. 그 답변을 다른 맥락으로 어떻게 했는지 깎였더라고요, 예결위에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셔서…….

신규사업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추경에 올렸던 사업을 저희가 신규로, 본예산에 올리면서 그 제목이 신규로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릴 예정인데 이게 또 통과가 안 되면 사실 방학 동안 학교도서관 운영이 힘듭니다.

간주처리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은 학교들은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나오는 숫자가 얼마나 되냐고, 그래서 제가 소규모학교라 적긴 하지만 대여섯 명이 나와도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 그러면 학교에 오는 게 제일 좋지 않으냐,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안 돼서 하여튼 추경에 또 올릴 예정입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본 위원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권장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하셔 가지고 다음에 예결위에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존경하는 원주의 박윤미 의원님이 발의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만들어 준 것을 예결위에서 잘못 이해를 했는지 삭감이 됐더라고요.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반드시 시행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1쪽을 보시면 이것도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이런 항목이 있고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을 위한 PAPS 자체평가 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이 대목하고 또 눈에 띄는 게 118쪽에 보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비만예방교육 실천학교 운영”, 이것하고 거의 같은 내용 아닙니까?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것은 한 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이것을 보건 쪽으로 보면 보건이 될 수도 있고 체육 쪽으로 건강체육 쪽으로도 볼 수 있고…….

그렇지만 비만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비만관리 사업 내용이 또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제목은 그렇지만 그 안의 내용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게 우리 동료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불균형 체형. 이게 학교에서 지금 시행이 잘 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학교에도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식단이 기존 기성세대하고는 다르게 아이들은 참 비만음식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어린이 당뇨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아이들이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게끔 적극 시행해 주시는 것도…….

하여튼 비만 관련해서는 식단ㆍ운동ㆍ심리 등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도 많이 하고 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자체평가이기 때문에 무슨 테스트를 한다든가 인바디를 한다든가, 인바디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과거에 인바디 기계를 다 사줬었는데 박스도 안 뜯고 내구연수가 지나서 그냥 반출시키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들은 적은 없습니다. 한번 현황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예산을 투입해서 기계를 다 사주고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는 쓰지를 않고 그냥 창고에다 놔뒀다가 내구연수가 지나니까 그냥 반출시키고 이런 일들이, 물론 인바디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다른 것들도 많다고 봐요. 제가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면 공기청정기 이것도 규모가 꽤 있더라고요. 그것을 학교 교실에다 해 줘 가지고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걸리적거리니까 다칠까 봐 틀지도 않고 빼놓고 방치하고 이런 일이, 그다음에 틀었을 때 소음이 나서 수업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안 쓴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들로 제공을 하고 또 제공을 했으면 또 그것을 사용하는 실적 같은 것이나 피드백을 받고 해서 개선방향을 자꾸 찾아 나가야지, 물론 하면서 시행착오는 있다고 봐요,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 그런 것도 좀 주의 깊게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공기청정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비말이 분산되고 하면 공기청정기 때문에 그게 전파력이 더 빨라진다, 물론 에어컨 이런 데서 나오는 것도 지적 사항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대책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자료가 하도 많아 가지고 뒤죽박죽이라서, 제가 전문용어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관리규정에…….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공기청정기 관련된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죠?

예.

공기청정기 관련돼서는 지금 안전담당관에서 하기 때문에 현황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모르고…….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뒤에다 빼놨었어요. 아까 얘기하다가 연동이 되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맞아요, 제가 안전담당관한테 할게요.

사실 처음에 설치할 때는 제가 그 업무를 해서 아는데 그 이후로는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기 써놨어요. 안전담당관 맞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문화체육과 쪽인데 148쪽을 보시면 중간에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 구축” 이렇게 돼 있죠, 148쪽에?

예.

이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 각 학교 급식소마다 그리스트랩이 다 설치돼 있죠? 그것은 뭐 의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 설치장소하고 또…….

내부냐, 외부냐.

예, 그리고 그것을 이용할 때 편의상…….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스트랩 관리규정, ’21년 1월에 제5차 개정된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예요. “그리스트랩이란 하수에 섞인 기름을 분리하는 장치”, “정화조에 유입된 조리실 하수의 기름 성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이런 내용이 주예요. 이런 목적으로 그리스트랩을 전부 설치해 놨는데 본 위원이 2023년도 학생들이 300명 이상인, 초등학교만 했어요, 하도 많아서 다 할 수가 없어서요. 300명 이상인 초등학교를 확인했는데 81개 교가 되더라고요. 81개 교 중에 그리스트랩을 내부에다가 설치한 곳하고 외부에 설치한 곳을 비교해 보니까 외부에 설치한 학교는 7교밖에 없어요. 원래는 내부에다 설치하지 않고 외부에 하는데 아마 내부에 있어야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편하니까 설계할 때 거의 다 내부에다 설치한 것 같아요. 물론 강제규정은 없어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권장사항인데 외부에서 하는 게 맞는 게 왜냐하면 이것 관리를 소홀히 하면 진짜 아주 환경오염도 되고 각종 벌레 뭐 이런 게 많이 들어와요, 그 급식소 조리실 내에.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다 설치하는 것보다 외부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본 위원이 초등학교만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7개 교만 돼 있고 또 공교롭게도 속초의 청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고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이런 관계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잘 정리해서 청소도 잘하고 거름망도 잘 설치해 가지고 쓰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조리실 선생님들이 이 기름 같은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P트랩 같은 것을 떼어 내고 그냥 기름 나오는 것을 하수관으로 유출을 해서, 그게 나중에 경화가 되면 딱딱해져 가지고 하다못해 그 배관을 다 뜯어내야 되는데 학교운동장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그 바닥까지 다 뜯어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정보를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된다면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또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실태를 한번 지도점검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주셨고, 그전에도 사전점검을 나가면 그런 것을 점검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 우리가 좀 더 강화를 하고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는 그런 급식소에 대해서는 외부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외부에 설치했을 때 또 문제점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게 물하고 기름이긴 하지만 물이 있는 경우에는 어는 것, 얼어서 아예 물이 안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것을 또 해결하는 방안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실 것이고, 하여튼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 그리스트랩 때문에 이슈화되거나 문제된 적이 아직 없었죠?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고 환경오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 일반적으로 지적하는 것 외에 환경단체에서도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하나 시급하게 개선해 나가서 아이들이 깨끗하고 좋은 위생상태에서 급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 교육국장님은 그 자리에 지속적으로 계시니까 상관없는데 다른 분들은 혹시 자리를 이동하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시거나 건의하신 것을 다음 후임자들한테 잘 인수인계하셔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도 자기가 질의하고 이런 것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다시 되짚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때만 넘기시지 마시고 항상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더욱 고맙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교육제도 정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도울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하 위원님.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더나은교육추진단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급식소의 안전관리는 안전담당관하고 저희하고 같이 있는 부분입니다. 폐암과 관련된 시설은 안전담당관에서 하고요, 저희는 기타 시설이나 아니면 급식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인적 부분이 교육국 소관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거요?

인적 부분, 급식소 사람에 대한 위생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신다는…….

안전 부분은 지금 안전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폐암 관련된 그런, 제가 시설명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시설 문제는 지금 안전담당관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 147쪽과 148쪽에 나와 있는 학교급식 내실화와 관련해서 그럼 교육부에서는 어떤,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는 그럼 어떤 내용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하는 것은 영양, 식생활 교육, 그다음에 생태환경 위기대응 교육 관련된 것, 친환경 급식, 그다음에 학교급식 안전성, 여기서는 도내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라든지 또는 식재료 방사능 검사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급식비 지원 관련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련이 아니라…….

시설은 대부분 안전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뭐 있으시다 없으시다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누가 꿀을 갖다 드렸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국ㆍ기획조정관ㆍ더나은교육추진단ㆍ공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은숙 교육국장님, 김재근 기획조정관님, 이병철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