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푸른 동해바다를 기반으로 동해안을 관광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고 있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이무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찾아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9월 5일 취임한 뒤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취임 이후 저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과 합심하여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준 총괄본부장입니다. (총괄본부장 문영준 인사) 백승만 기획행정부장입니다. (기획행정부장 백승만 인사) 정호철 북평옥계사업부장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인사) 장용권 망상사업부장입니다. (망상사업부장 장용권 인사) 지난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 지원으로 저희 청 홍보사업비를 1억 원 증액 편성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방송광고 중심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새로 제작된 저희 청 홍보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업무보고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홍보영상을 보고 저희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두 번째 수정해서 오늘 처음 위원님들한테 홍보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끝난 이후에 말씀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비전 및 추진전략, 지난해 성과평가와 2023년 중점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5쪽까지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주요연혁, 부서별 주요업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은 2023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9억 4,6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22억 3,500만 원, 인건비가 35억 3,600만 원, 일반운영비가 1억 5,900만 원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정책사업비 비중이 낮은 것은 저희 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모두 마무리단계에 이르렀고 이제부터는 직원들이 발로 뛰면서 사업자를 유치하는 업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전 및 추진전략은 보고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022년도 주요성과 및 미흡한 점입니다. 망상 1지구는 취임 후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역주민과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망상 2지구는 총 40개 기관 중 39개 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개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올 3월까지 몇 가지 보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망상 3지구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옥계지구는 국내 기업들을 위한 옥계지구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 및 고시하였고 주요 공공시설물을 관리기관인 강릉시로 이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유치를 위한 국내외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평지구는 현재 3개 기업이 입주대상으로 선정되어서 공장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망상 1지구 사업자인 동해이씨티가 각종 자금을 적기에 충당하지 못해서 결국 해당 부지에 대해 공매 결정으로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망상지구는 국제복합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제1지구는 잠재적 투자기업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대체 사업자가 빠른 시일 내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지구는 해당 지역 구역 내의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지구는 실질적인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계지구는 첨단산업 부품ㆍ소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의 건립을 위해서 지원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평지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가 결정된 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공장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잔여필지를 분양해서 보다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우리 청과 해당 부지들에 대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홈페이지 개편, 국내외 다양한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구별 투자유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망상 1지구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망상 1지구는 사업시행자 소유의 부지에 대한 경매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잠재적 투자희망기업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대체 사업자를 조속히 결정하여 사업추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은 망상 2지구 망상글로벌리조트 조성입니다. 망상 2지구는 동해시 망상동 일원에 관광ㆍ휴양 복합리조트 조성을 통해서 동해안관광벨트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목표를 가지고 총 40개 관계기관 중 39개의 기관과 업무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하반기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 3지구 망상글로벌리조트 조성사업은 망상 3지구의 천혜의 해양,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환동해권 관광ㆍ휴양 거점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해까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계 첨단소재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옥계지구는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일원에 첨단소재ㆍ부품 관련 강소기업을 유치하여서 지역맞춤형 첨단소재산업 육성 및 혁신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기업유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는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잠재적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동해본부와의 협조를 추진하고 있는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이 최종 확정되면 관련 행정기관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공공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변전소 건립에 따른 수전용량 확대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북평지구는 동해 구호동 일원 국가산업단지 내 미활용 국유지를 활용하여 장기임대단지를 조성한 곳입니다. 강원도의 영동권 수소산업 벨트화 전략에 발맞추어서 수소에너지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개의 기업이 입주계약을 마무리하고 공장 착공 준비 중에 있으면서 이와 더불어 북평지구 장기임대단지 기업입주 추진협의회 확대 운영을 통해서 행정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투자유치 활동 및 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 투자유치활동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각종 기업 관련 전시회 등을 적극 활용해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였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협업을 추진하면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각종 국내외 기업 관련 전시회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기업유치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전략적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서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노출효과가 큰 방송매체를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사용한 홈페이지도 개편함과 동시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기업 관련 전시회 참여 및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홍보를 추진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역량 강화 및 발전기반 마련입니다. 직원들의 투자유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각종 전문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금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르는 강원도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저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도 효율적인 조직관리로 발전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만의 경제자유구역 정체성 확립 및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저희 청 명칭 변경 또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의 상생ㆍ협력을 통한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망상 1지구 사업이 어려움이 처하게 된 것은 지역주민, 유관기관과의 소통부족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취임 이후 동해시 유관기관은 물론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무려 735일간 이어온 1인 시위를 자진 종료케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동해ㆍ강릉시민들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해시 행정기관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해서 관내 주요 행정기관과 소통을 강화해서 주요현안 및 협조사항을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앞두고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우리 청 전 직원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님들께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 남았을 때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문영준 총괄본부장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이동하시느라 미처 정리가 안 되셨죠? 편안하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영 위원입니다. 저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내비게이션을 찍으니까 망상 홍보관으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갔다가 우리 직원분이 보내준 주소로 하니까, 천곡동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여기를 가리켜 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처음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오늘 좀 급하게 오느라 자료 준비를 못 해 가지고 왔는데요, 11월 2일에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어요. 첫날에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후에, 11월, 12월, 1월 해서 3개월, 일수로 따지면 100여 일 이상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9월 취임 이후 지역과의 소통, 여러 가지 비전 같은 것을 나름대로 제시해 주셨고 2023년도가 골든타임이라는 것도 같이 인식한 상태인데 그때 이후 가시적인 성과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오늘 업무보고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망상지구 사업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망상 1지구ㆍ2지구ㆍ3지구, 먼저 망상 1지구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상 1지구 사업은 105만 평 정도에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개발사업자가 선정될 때 105만 평 중에 50% 이상이 되면 개발사업자로 선정이 될 수 있어서 이분이 개발사업을 하려고, 저희 1지구 개발사업자로 지정이 됐었는데요,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끔 처음에 아파트를 1만 세대, 9,000세대, 그다음 6,500세대까지 여기에 짓겠다고 해서 동해시하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복합관광도시 조성사업이 아니고 또 도시기본계획 절차를 무시하고 아파트만 짓겠다고 해서 동해시하고 어떤 결과에 협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이 거의 답보상태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54만 평을 동해이씨티에서 매입해서 대출을 한…….

청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시간이, 오늘 방송은 안 되어도 시간 제약은 있죠. 그 내용은 저희가 행감 때 들은 내용이고 그 후에 동해이씨티하고 진행상황이라든가 2023년도에 지금 망상 1지구에 어떤 콘텐츠들이 들어설지 그런 내용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청장님.

망상 1지구 사업은 이분이 은행에서 590억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와 원금 일부를 상환하지 못해서 대출자들이 법원에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로 감정원에서 감정의뢰평가가 끝나서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한 2개월~3개월 이내로 경매가 진행되면, 지금 현재 1군 건설회사나 아니면 중소기업 중에서 건실한 회사 2개 내지 3개 회사가 여기에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매에 참여를 한다?

경매에 참여를. 현재 590억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 이자를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600억 이상의 금액이라고 보았을 때 새로운 개발사업자가 600억 이상 투자하기는, 거기가 그렇게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깨끗하게 개발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상적인 공모를 통해 개발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중반기 정도면 새로운 개발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게끔 망상 1지구는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방금 경매가 3월부터라고 그러셨나요?

아마 이번 주 정도…….

아, 이번 주부터?

예, 아마 이번 주에 법원에서, 감정의뢰평가가 완료됩니다. 이번 주에 완료가 되어서 법원에 제출을 하면, 최근에는 법원 경매진행에 들어가도 경매물건이 많아서 4개월~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되도록 앞당겨서 빠른 시일 내에 경매가 진행되면, 감정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500억~600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는데요, 500억~600억 정도의 감정가에 매입하기는 투자자들도 아직까지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유찰시켜서 거기에서 낙찰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도 관심 깊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청장님께서는, 2개~3개의 건설사들이 경매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왔나요, 아니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말 물밑작업들을 그네들과, 저는 어디 회사냐고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네들과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고, 사실 기업에서 자기네들의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매에만 참여해서 그것을 자기네 자산으로 해 가지고 기업이 이용만 하는, 경매브로커들도 사실 많이 있는 그런 것으로, 저는 그런 쪽으로는 문외한이지만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봐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 전략과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여러 번 접촉하고 그러면서 3개의 건실한 기업에서 여기에 투자개발을 할 그런 의향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투자목적으로 낙찰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공모를 통해서 개발사업자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철저하게 저희들이, 1지구 사업이 지금 현재까지 6년 동안 개발사업자를 잘못 선정함으로 인해서 한 발자국도, 정말 답보상태에서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경자청 직원분들하고 동해시하고 우리 강원도 지휘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공모절차에 대해서는 가장 공정하게, 우리 도민분들께서 의혹이 가지 않는 그런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경매로 인해 가지고, 제가 A건설사 대표로 있고 돈이 수천억 있어요. 그런데 500억 정도 해 가지고 1차ㆍ2차 유찰을 해서 300억에 그것을 해 가지고, 그런데 자산가치는 500억~600억대이고, 내가 재투자를 안 하고 그냥, 누구나 경매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오히려 또 다른 제2의 그런, 우리가 개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보이고,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아마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제가 보았을 때는 아까 전에 홍보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방송에 나온다고, 제가 지금 6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접근하는 거죠. 그냥 대한민국 이렇게, 망상지구 좋다는 것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기업이라든가 자본을 가진 그런 분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2023년을 가장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 경매, 제가 지금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 하면 5개월~6개월 뒤부터 동해이씨티 경매물건이 나오면 다른 2개~3개 사의 우수한 건설회사들이 경매에 참여를 할 것이다, 그러면 경매에 참여하는 그들과 MOU를 체결해 가지고 망상 1지구를 개발하겠다, 이렇게밖에 지금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들이 투자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A건설사가 어떤 곳이고 B건설사가 어떤 곳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불안한 감이 엄습해 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개 기업에 대해서 업체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거합니다만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건실한, 그리고 1군 건설회사에 저희들이 몇 번 방문을 해서 참여의사를, 이번 경매에서 1차든 2차든 간에 꼭 좀…….

죄송합니다, 청장님. 기업이라는 게, 우리 태백의 오투리조트 아시죠? 부영에서 스키장, 그러니까 오투리조트를, 저희 태백 같은 경우에 4,000억 들여서 오투리조트를 개발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영에서 800억 정도에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그때는 일단 팔려고 상당히 재투자를 하고 나름대로 비전을 하고 그 뒤에 산림청까지, 지자체가 나서서 수만 평 되는 산림청 부지도 부영에 넘기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네들은 8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오투리조트를 사들였는데 기업 은행신용도라고 그러나요, 평가하는 것, 그것이 오투리조트 자산가치가 4,000억 되니까 은행에서 신용등급이 100%, 200%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A건설사나 B건설사가 경매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망상지구에 재투자를 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개발을 하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이 심히 염려가 됩니다. 하여튼 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더 전문가시고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하여튼 여기 계신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참여의사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가장 건실한 회사에 철저하게, 경매 진행 전에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신빙성을 저희들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후에 감정평가에 의한, 그 이후 낙찰자가 되었을 때 낙찰자가 저희들 개발사업자로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항상, 혹시나 투자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철저하게 검증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아무 사업도 못 하고 경자청 직원 60명은 그냥 여기에서 업무를 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개발사업자가 정말 우리 동해안권에, 강원도에 도움이 되는, 관광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는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수도권에서 관광객들이 영동권으로 올 때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대관령을 통해서 강릉에 딱 오게 되면 선택의 폭이 있었어요. 올라가면 양양ㆍ속초, 내려오면 강릉하고 삼척이나 동해 이런 쪽으로 오는데 양양고속도로가 뚫림으로 해 가지고, 사실 강릉까지는 그나마 수도권 관광객들이 커버가 되는데 동해까지 내려오는 것은 지금 조건상으로는 오히려 더 나빠지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리조트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투자를 하는 그런 데에서 투자를 꺼리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청장님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지리적 조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다지 썩 좋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홍보영상에서도 봤지만 망상 일대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콘셉트를 투자자들한테 잘 어필한다면 우리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요즘 우리 동해안 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관심 갖고 계시고, 특히 포항에서 동해까지 2024년 정도면 KTX가 개통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해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검증을 해서 올 중반기에 새로운 개발사업자가 꼭 우리 동해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망상 1지구ㆍ2지구ㆍ3지구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망상 1지구 사업비를 보면 보상비 850억이 들어갔는데 최초에 보상비가, 지구별로 시행업체가 들어와서 보상을 했나요, 아니면 경자청에서 일괄 보상하고 거기에 필요한, 1지구 같은 경우 약 50% 정도를 개발하겠다고 동해이씨티가 거기에 필요한 금액을 납입한 건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1지구 850억의 보상비 중에 동해이씨티가 보상한 토지비용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구입한 토지보상비는 우리 경자청에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망상 1지구 105만 평 사업 중에 동해이씨티에서 170억 정도의, 54만 평 정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경매를 받고 나머지 20억 정도는 저희 망상 1지구 사업에 대해 협의 양도를 해서 거의 180억 정도 이분들이 부지매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토지수용을 안 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공탁금으로 개발사업자의,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거의 취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는 그냥 일반 사유토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비가 1지구가 850억 있고 2지구는…….

원래 850억을 보상해야 되는데 동해이씨티에서 54만 평만 매입해서 180억 정도이고 나머지 부지는 매입을 하지 못하고 1차ㆍ2차ㆍ3차…….

그래서 부지매입을 완료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오다 보니까 망상 2지구 관련해 가지고 대장동사건에 비유해서 현수막이 붙어있던데, 최초 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가 전체 토지를 매입했더라면 지금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사업주체는 정해져 있고 토지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토지 매각을 할 때 많은, 현실적인 보상비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체 측에서 상당히 저가의 보상비를 주겠다는 의도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평불만이 현수막으로 표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망상 2지구 현수막을 게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망상 3지구는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올 중반기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상 3지구 부지는 80% 정도 동해시 부지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망상 2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토지 소유주들한테 시행사 측에서 조만간에 감정의뢰를, 왜냐하면 가치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땅 소유주들한테 감정원 하나를 선정해 달라고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답보상태로 아무 연락이 없다가 지금 현재 와서 감정의뢰를 위해 감정원 한 군데를 지정해 달라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 우리 본부장이나 직원분들께서도 거기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시켰고 보상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협의 양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분들한테도 시행사 측하고 협의하도록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망상 1지구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 경매 진행과정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부지는 매입을 못 해서 한 600억 정도는 그대로, 1차ㆍ2차ㆍ3차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망상 1지구 미수용 토지는 활용할 계획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개발부지에 들어가지 않는 토지는 지역에서 해제를 해서 소유자들이 활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망상 2지구 같은 경우 지금 미매입 토지는, 이 사업에서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 주체가 있습니까?

원래 산자부에서는, 1차ㆍ2차 협의보상을 저희들이 원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땅 소유주가 알박기를 해서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했을 때는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거죠?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에 투자하려고 하는 시행사 측이나 시공사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을 했던 분들이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현재 많이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1지구 사업은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새로운 개발사업자가 선정되었을 때 나머지 50만 평 정도 부지매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발사업자가 다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2지구ㆍ3지구는, 원래 1지구ㆍ2지구ㆍ3지구 사업계획을 지난 9월까지는 동해시하고 협의에 이르지 못했었기 때문에 사업 자체 진행이 지금까지 거의 없었어요. 제가 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직원들하고 우리 망상사업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1지구는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교체되기 전까지 이 사업을 중단하고 2지구ㆍ3지구만이라도 사업을 그대로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자 해서 먼저 3지구 개발사업 승인을 얻어서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보신 현수막은 2지구입니다. 2지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서른아홉 가지를 승인 완료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보완조치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감정가로 해서 토지보상을 하게 되면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2지구도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지단가가 최초 시작했을 때하고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의 단가는 차이가 엄청 많이, 지금 상승이 되었거든요. 그 갭에 대해서 사업주체자들이 감정평가사를 주민들 1개 업체, 본인들 1개 업체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감정평가도 토지소유주들이 생각하는 일상적인 거래가격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런 사항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는 토지매각을 못 하겠다고 했을 때의 방안, 기한 내에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또 다른 난제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앞서 제가 강제수용 부분을 여쭈어봤던 게 그런 것이거든요.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고, 토지매각을 안 하겠다면 강제수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주민들하고 대립도 생기는 것이고, 2지구 같은 경우는 지정만 해 놓고 매입도 안 해 놓고 10여 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했을 때 토지소유주가 나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했다고 경자청에 나의 손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까지 다 고려해서 진행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망상 2지구는 6만 7,000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산림조합 부지가 4만 평 정도 되고 나머지 2만 7,000평 정도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들인데, 개인소유 부지들도 70%는 서울이라든가 일반 투자자들이 매입해 놓은 그런 부지이고 현재 거기에 주거를 하면서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원 감정금액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상위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데는 강제수용을 해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2지구ㆍ3지구가 되도록이면 우리 동해안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행사나 시공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 경자청 또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을 통해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청장님이 부임하신 이후 경자청 사업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고 또한 직원들도 청장님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사업을 꼭 성공해 내겠다는 그런 각오를 들었고 저도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현재 우리가 망상지구, 지금 업무보고 올라온 자료를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망상 1지구를 제외한 2지구, 3지구, 또 옥계지구 이런 부분은 그래도 큰 틀에서 1지구보다는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2지구ㆍ3지구 사업은, 올 연말 정도면 3지구 사업은 착공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지구 사업은 토지보상 감정가에 의해서 후반기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년 2024년도 중반기에 착공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행사 측에서는 2지구ㆍ3지구 동시에 착공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3지구하고 2지구를 차별해서, 3지구는 올 후반기에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2지구는 내년 2024년도 중반기에 착공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망상사업부장을 비롯한 직원분들 세 분하고 동해시청 공무원 두 분 해서 다섯 분이 지난주에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의 겐슬러라는, 3지구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기업 2개 업체하고 그다음에 우리 강남터미널을 설계했던 미국의 겐슬러라는, 아마 세계적으로 랭킹 2위에 들어가나 봅니다. 그래서 설계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그러니까 36층 호텔 8동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준비하는데 설계가 약 10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하여튼 청장님 말씀은 일단 망상 2지구ㆍ3지구, 옥계지구 쪽은 사업추진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1지구에서 동해이씨티가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해이씨티에 매달려서 6년 동안 시간을 허비했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1지구에서 동해이씨티는 아주 빠져나가는 거죠?

개발사업자가 54만 평을 경매에서 낙찰받았을 때는 자동탈락이 됩니다.

작년에 홍보관이라든지 각종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기회를 통해 유수의 대기업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었는데,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도 지금 3개 업체라고 나와 있죠, 사업참여의향이.

예.

이 업체가 그냥, 대기업이라니까 그냥 D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D기업이 만약 여기에 참여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경매 분야 이쪽에 참여해 가지고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12년이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이 사업체가 의향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각종 인허가 절차라든가 토지보상 이런 부분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2024년도 12월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년~2년 정도는 강원도지사 권한으로 연기가 가능하고, 또 저희들 사업계획서가 정확하면 산자부에서 2년 정도, 망상 1지구 개발사업자가 선정되었을 때는 기한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타 시도 경제자유구역청에도 거의 10년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과도기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동해이씨티라는 개발사업자가 잘못 선정됨으로 인해서 6년 동안 답보상태로 사업을 못 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운, 경매를 통해서든 아니면 협의 양도ㆍ양수를 해서라도 개발사업자가 선정되었을 때는 조금 더 발 빠르게 속도를 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3개 업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계획서도 지금 현재 많이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2013년부터 2024년까지 해서 12년간, 일몰시간이 다가오는데 제가 질의한 대로 유수의 업체가 참여했을 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또다시 과거의 그런 잘못을 답습할까봐 그게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청장님 이하 직원분들 모두 이런 부분에 특히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하나하나 체크하셔 가지고 우리 청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원하는 기업이 온다는 전제하에 왔을 때 여러 문제점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산위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업무보고를 받게 된 배경도 사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단 1분, 1초라도 직원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경산위 위원장님께서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경제산업위원회도 이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경자청하고 같이 합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1년 동안 계획한 업무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일 겁니다. 어떤 질책보다는 격려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오셨으니까, 하여튼 어려움 같이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원래 망상 1지구 사업은, 제가 취임하고 동해이씨티 회사의 남헌기라는 회장 분이 여기 와서 저희 직원들하고 사업투자의향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본인도 여기에 사업을 할 경제적인 능력이 더 이상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서, 한 2개~3개 기업을 동해이씨티하고 몇 번 양도ㆍ양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300억에서 400억 정도가 가장 적당한 금액이라고 보았는데 대출이 590억 발생했어요. 거기에 이자까지 하면 600억이 넘기 때문에, 600억 이상의 가치는, 실질적으로 동해이씨티가 소유하는 54만 평 부지를 매입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가지고 아홉 군데에서, 마을금고라든가 일반 대출채권단에서 경매를 신청해서 차라리 오히려 깨끗하게, 300억이든 400억이든 500억이든 간에 새로운 개발사업자가 경락을 받아서, 저희들은 또 가장 공평하게 공고를 해서 새로운 개발사업자를 선정하자,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법원하고, 지금 저희 총괄본부장님이 부임해 오셔 가지고 법원에도 몇 번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감정원에도 다녀오면서 이 기간을, 3개월~4개월 앞당겨서라도 개발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20쪽 옥계 첨단소재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에 대해 궁금한 것 간단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사업비도 증액되고,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착공예정은 언제로 보고 있으시죠?

원래 옥계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우리 동해안 쪽으로, 해안침식이 많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우리 환동해본부하고, 마땅한 부지로 우리 경자청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 이래서, 원래 2D로 상하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시설이 들어오려고 약 500억 정도 산자부에서 사업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2D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는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차라리 2D로 할 바에는 3D로, 상하좌우, 해안침식과 관련되는 연구시설은 전부 다 확장을 시켜 달라고 해서 이 시설에 대해 한 600억 정도 증액을 요구했었습니다. 해수부에서 요구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갑작스럽게 500억에서 1,100억으로 600억 정도 증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조사연구원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저를 비롯한 직원들 같이 출장을 가서, 연구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의 타당성조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못 미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원래 저희들이 600억 정도 정도 증액 요구를 해서 1,100억으로 3D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은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고 2D로만 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해안침식이 자꾸 지속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유치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 지금 사업내용이 첨단소재부품, R&D 및 금속제조업 관련 산업단지 조성인데 기업유치를 위해 강릉시와는 어떤 원활한 소통을 진행 중에 있습니까? 강릉시와 협조해 가지고 강릉시에서 원하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실제 옥계지구는 여러 가지 많은 기업투자자분들이, 원래 11만 평 정도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2만 평 정도를 필요로 하고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일반 공공시설 빼고 4만 평 정도 부지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데이터통신 관련된 그런 기업에서도, 외국 투자기업이거든요. 3조 원~4조 원 정도 투자하려고 하는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리튬,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리튬플러스라는 그런 회사에서도 여기에 투자의향을 갖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여기에 대해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저희 경자청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타 시도에서도 부지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옥계지구 남은 4만 평 정도 부지는 다양하게, 지금 강릉시라든가 도에서도 기업들 유치하기 위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본회의 가서도 테크노파크 관련 분들하고 기업유치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고 왔습니다.

강릉시도 청장님 말씀하신 예상기업들의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 경자청 부지에요?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여기에, 그분들하고 같이 몇 번 협의도 보고, 글로벌 데이터통신 있지 않습니까? 관련되는 그런 센터인데 현실성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분들이 여기에 3조 원~4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몇 번씩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사업계획서를 한번 받아보았는데 저희들이 평가했을 때는 0%도 가능성이 없는 그런 투자자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강릉시에서도…….

저희들도 MOU 체결한 그 사항을 보면서도, 지금 강릉시에서도 그분들하고 접촉을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것과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투자와 관련된 분들이 여기에 3조 원~4조 원 얘기하는데 경상북도에 가서도 3조 원~4조 원 투자하겠다고 해서 도지사하고 사진 찍은 것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한 열여섯 가지 정도 기업유치에 대해 저희들이 질문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가 온 것을 보고 3,000만 원 정도 투자할 가치도 없는 그런 회사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강릉시도 지금 옥계항을 최대의 무역항으로 만들어 가지고 테슬라공장 유치에 뛰어들었다고 제가 기사로 많이 접했는데 사실 테슬라는 제가 보아서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랑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이용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우려가 있어서, 강릉시도 이제는 산업화로 가려고 도약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강릉시랑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조해 가지고 산업단지를 많이 이끌어내서, 뒤의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의 수소에너지산업 혁신 클러스터처럼, 모든 사업이 강릉ㆍ동해ㆍ삼척 해서 동해안권 산업화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이음새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서로 유치되면 좋지 않을까. 시간이 짧은 것은 맞지만 멀리 볼 수 있는 쪽으로도 기업유치를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북평 국가산업단지나 옥계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 가장 유리한 조건은 전기공급이 좋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려면 전기용량 문제뿐만 아니라 전기 공급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지금 옥계나 북평지구는 전기를 한전을 통해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옥계에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도 저희 담당부서에서, 저도 몇 번 접촉했었습니다만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거의 2개 업체가 시하고 MOU도 체결하면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도 몇 번 와 가지고 MOU 체결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도정도 보면 경자청에서 MOU 체결한 게 6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1건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MOU 체결을 하나 하더라도 현실성에 맞게끔, 6년 동안 아무 사업도 못 하고 답보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늦게, 더디게 가더라도 현실성 있는 기업을 유치하자 해서, 북평지구는 22개 필지 중에서 7개 필지 정도가 완료되고 15개 필지 정도 남았는데, 하여튼 2023년도까지는 100%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망상지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의회 모든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바다가 있고 해양ㆍ항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화천 출신인데 굉장히 부러운 자원이거든요, 자산이고.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개발을 해서 강원도에 이로운 여건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춘천의 레고랜드라든가 알펜시아 그런 예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해서 정말 가장 투자 적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런 업체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입니다. 긴 시간 우리 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어떤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은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단 만들어 놓고 당장, 우리 목적들이 있었잖아요. 옥계나 북평, 옥계 같은 경우 첨단소재 융복합산업단지로 하고 북평 같은 경우 수소에너지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을 하는데 아직 그러한 토양들이 다 마련되지 않았는데 산단을 만들어 놓으면 한마디로 우리는 또 급하게 분양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례로 다른 지역도 보면 분명히 바이오산업단지라고 꾸몄는데 그 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하게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여러 업체들을 막 받아서 분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바이오기업들이 조금씩 조금씩 자기네 몸집을 키워서 막상 바이오산업단지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부지가 없어요. 저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너무 급하게 분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북평 같은 경우 수소에너지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가면 그 본래의 취지에 맞는 기업체들한테만 분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생각하는, 동해ㆍ삼척지역을 수소에너지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홍보활동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망상 1지구ㆍ2지구ㆍ3지구, 옥계지구, 북평지구가 어떻게 보면 각각 홍보를 해야 되는데,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것의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는 망상 쪽에 가장…….

망상 1지구요?

예, 망상 1지구, 2지구, 3지구. 현재 1지구는 아직까지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2지구ㆍ3지구와 관련된 홍보에 가장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올해 중반기에 1지구 개발사업자가 선정되었을 때, 특히 망상 3지구는 2,500실로 저희들이 36층 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만약 10월 정도 착공에 들어갔을 때는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서 광고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청장님,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엠에스글로벌리조트잖아요?

예.

그러면 어차피 사업이 착공되면, 시작을 하면 그 사업시행자가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 단계까지 홍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이 그전까지 되도록이면 망상 2지구ㆍ3지구 사업에 대해 올해 골든시기에 홍보를 해서, 망상 1지구도 되도록이면 건실한 업체가 투자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착공하게 되었을 때는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자, 시행사 측에서 홍보를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그런데 저는 지금 망상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지정도 안 되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매낙찰자가 사업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요. 그런데 2지구ㆍ3지구 같은 경우에는 엠에스글로벌리조트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실시설계까지 벌써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사업시행자가 호텔이나 리조트나 이런 것들을,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내가 볼 때 그러면 이것은 시행자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올 10월까지 홍보에 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6년 동안 사업 답보상태에서 아무 사업도 못 하고, 실질적으로 동해시민들뿐만 아니라 동해안권 쪽에서는 경자청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광고ㆍ홍보를, 3지구는 36층 리조트ㆍ관광호텔이라든가 그다음에 2지구는, 지금 저희들이 환경청에서 사업승인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 지하 6층에 지상 40층으로 설계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다각적으로 홍보를 중점적으로 했을 때…….

청장님, 지금 여기 보니까 방송광고를 뉴스채널하고 종합편성채널하고 지상파에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15초 컷으로 하죠?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10초나 15초 내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라든가 YTN이라든가 SBS라든가 지상파방송 몇 군데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완료되면, 그다음에 출퇴근할 때 라디오방송을 많이 듣는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 방송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런데 짧은 15초 안에 담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이. 그렇다면 어차피 시행자 쪽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이미지 개선 차원, 또 한편으로 망상지구 사업이 차질 없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으로 봐 주시면, 그리고 그 이후 10월에는 2,500실을 분양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아니,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 몫이라는 거죠.

예, 사업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전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 홍보활동은 우리 경자청에 대한 기업이미지 쇄신차원으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청장님, 애쓰셨습니다. 청장님, 동해이씨티가 최초 투자가 얼마 정도 된다고요?

최초에 한 170억 정도, 약 200억 이내가 됩니다.

그리고 대출이 570억?

590억입니다.

그러면 630억, 지금 나온 통계를 보면 대충 그렇더라고요.

지금 은행이자까지 이렇게 했을 때는 630억 정도가 있어야지만 다른…….

언론에 나온 것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차액이 얼마나 생겼을까요?

거의 400억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좀 어렵다고 보고…….

그렇죠. 그러면 초과부당이익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안전장치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셨고 청장님도 걱정하고 계시는데 다음 사업자가 유사한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환수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환수하든 또 다른, 어쨌든 부당이득에 대해 국고로 환수하는 방법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아직도 사업자로 되어 있잖아요?

예.

해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예.

해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PF를 한 게 아니고 지금 특정기관에서 대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대출이 부당했든가 아니면 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서 가치를 높였든가, 둘 중 하나라는 말이죠. 그래서 부당이득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즉답할 일이 아닙니다. 실무진에서 실무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연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과는 극대화시키고 또 우리 가족들이 힘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함께,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씀주셨던 것처럼 공간을 적절하게 확보해서 체력단련실만으로 리모델링할 게 아니고 휴식공간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편안하게 차 한잔 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기업이 왔을 때 굳이 밖에 나갈 것이 아니라 안에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 해 보실 거죠?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저희 경자청 직원들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체력단련장이라든가 휴게시설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를 비롯한 우리 경자청의 총괄본부장님이나 부장님들이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의 경자청 이미지를 새롭게 쇄신하는 의미에서 더 열심히, 내년 2024년도 12월 종료되는 그전까지 정말 노력해서 강원도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경자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예산작업 해 가지고 본예산으로 넘기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미리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원님 두 분, 이야기 들으셨죠? 두 분이 지금 예산 때문에 상의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장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방금 소식이 왔습니다만 지구촌 먼 나라에서는 판의 충돌로 인해서 불행한 일이 있고요, 또 우리 조직 내에서도 축이 바뀌는 과정에서 같은 공직에 계시던 분이, 슬픔으로 답을 다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멈출 수 없는 항해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함께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서, 지난 6년 동안 뭘 했느냐, 끊임없이 준비만 했느냐라고 한다면 글쎄요, 즉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자청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심영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셔서 동해안 지역을 환동해권 경제 중심지로 건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심영섭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14시에 개의하여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