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별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태섭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972억 2,300만원으로 일반회계 2,804억 8,500만원, 특별회계 167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921억 5,600만원보다 50억 6,7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국시비보조금 미간주분을 주재원으로 구민생활지원과 복지증진 분야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배분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액예산은 50억 6,7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31억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9억 3,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3억원, 물건비 1억 1,700만원, 경상이전 21억 6,300만원, 자본지출 10억 9,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비비 일반회계 감편성 14억 1,600만원, 특별회계 증편성 3억 8,800만원으로 총 10억 2,800만원의 예비비를 감편성하였으며 반환금 기타로 2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 부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5,300만원, 일반행정 부문 1억 5,400만원 등 총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 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1,800만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감편성 6,400만원 등 총 4,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부문 7억 1,000만원, 체육 부문 2억 2,000만원 등 총 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예산은 상하수도․수질 부문 8,100만원, 폐기물 부문 감편성 9,900만원, 환경보호 일반 부문 600만원 등 총 1,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부문 6억원, 취약계층지원 부문 7,7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1억 5,200만원, 노인․청소년 부문 25억 4,500만원, 노동 부문 3억 3,100만원, 보훈 부문 1,500만원 등 총 37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 예산은 보건의료 부문 감편성 1억 5,600만원, 식품의약안전 부문 200만원 등 총 1억 5,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에 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은 도로 부문 3억 4,40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 11억원 등 총 14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14억 1,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유섭입니다. 의안번호 2282호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기정예산 2,921억 5,600만원에서 50억 6,700만원이 증가한 2,972억 2,3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804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63억 3,400만원보다 41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67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8억 2,200만원보다 9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국시비보조금 미간주분을 주재원으로 하였고 사당노인복지관 사용료 수입 등을 반영하여 세입 증액예산은 50억 6,700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31억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9억 3,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분야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금과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추가사업비, 일자리 창출사업 등 구민생활지원과 복지증진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 및 기타 세부사업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별책 사업명세서 및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구민이 부담한 소중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인 점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사용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여야 할 예산으로 이번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노인복지시설 건립, 기초노령연금, 보육사업비,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및 공영주차장 건설, 상도권 도로개설,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추가사업비 등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서장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 관련 부서장께서는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진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7쪽과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청사 리모델링사업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총 1억 7,21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관리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당초 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의무시행에 따른 구청사 리모델링사업비 3억 7,000만원 중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3억원과 추가 편성되는 7,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010년도 행정인턴운영 잔액과 2009년, 2010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운영 잔액 등 1억 2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5개 구청씩 묶여서 5개 권역으로 하려는 것 때문에 2012년 6월 말까지 증축이나 신축을 못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6월까지 절대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사신축이나 리모델링이 계속 연장될 것 같습니다. 공기조화기 같은 경우는 30년이 됐다면 온실가스 배출도 굉장히 심화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안 바꿔졌을 때는 공무원들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이 많으리라고 보고요. 저도 건축을 합니다마는 단창과 이중창으로 했을 때의 열효율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고요. 만약에 2012년 6월에 풀려서 청사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창문은 그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께서 추운 데서 일을 하면 능률도 안 오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타당성이 있지만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단기적인 문제라면 김명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예산의 낭비성이 있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의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장기성이냐, 단기성이냐를 설명하여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 말 행정체제 개편안이 확정된다고 해도 행정체제 개편까지 가는 것은 몇 년 걸립니다. 증축이 된다 하더라도 별도 대지에 하기 때문에 현 본관 건물은 3억 7,000만원 투자한 돈이 그대로 유지돼서 향후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낭비 요인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낭비성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위원장님, 간담회할 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김명기위원님께서 단기성으로 봐서 3억 7,000만원에 대한 예산의 부결을 제안하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물론 위원님의 의견은 옳으시고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이 3억 7,000만원 추경예산은 장기성으로 봐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행안부 지침이 김명기위원님 말씀대로 권유사항이지 강제성은 아니라는 거죠.

현재는 특별법에 의해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장기성으로 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리모델링을 6월 이후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예정돼 있지도 않고 예측되는 부분도 아니라고 봅니다. 미래에 닥쳐올 것에 대해서 추측성을 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라온 예산을 부결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장기성으로 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도 솔직히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장기적으로 3, 5년 본다고 했지만 아닙니다. 샤시는 설치하면 20년 이상 갑니다. 어떻게 해서 3년에서 5년 갑니까? 공기조화기도 30년 썼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20년 정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쓸 수는 있는데 사업계획이 6월 30일에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 해 놓으면 리모델링 하더라도 20년이든 30년이든 샤시하고 공기조화기는 때려 부술 때까지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리모델링하고 신축하더라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는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있으므로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양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0억 9,927만 5,000원으로 3,183만원이 증액된 71억 3,11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통장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최근 행정수요의 다양화, 복잡화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통장에 부여되는 의무는 가중되는 반면 통장활동에 대한 지원책은 미흡한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통장교육을 병행한 사기앙양책 일환으로서 지난 5월 12일, 13일 양일간에 걸쳐 통장 12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교육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참석한 통장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고 2013년 임기만료되는 통장이 다수인 점과 보다 많은 통장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하는 참석 통장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하반기 통장교육 비용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 국비·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일제강점 하에 강제동원 피해자지원 사업 612만 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금 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윤과장님 동에서도 많이 했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한다는 측면을 떠나서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런데 구청장님의 말씀에 제가 대단한 실망을 가지고 있었고 어차피 기록되는 것이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통장 역량강화 교육을 5월에 1차적으로 시행하라고 작년 예산에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각 통장들이 우리도 가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구청장이 흔쾌히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된 것 같고요, 그래서 추경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통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문충실 구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미 봄에 통장님들도 갔다 왔으니까 우리도 가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청장님께서 “예산이 없어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못 가요, 그 중에 특히 김채원의원이 반대를 해서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요 정말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구청장님도 말씀을 사실 아닌 것을 하는 논리가 없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흥분했었는데 왜냐 하면 지역에서 거기 다녀온 통장님들이 다 아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반대를 하냐”고. 제가 설명을 엄청 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서 반대했을 뿐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솔직히 통장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나름대로 형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심정상으로는 솔직히 당시에는 이 예산은 죽어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 김명기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새삼스럽게 떠올라요, 떠오르게 되고. 청장님이 이 문제도 그렇지만 어디 다니면서까지 다 그런 식으로 쉽게 답변을 해 놓고 아니면 안 되는 논리를 그냥 전파해 버리는 모순적인 게 있어요. 각별히 청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 집행부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에 기인해서 철저하게 오해 소지가 없도록 다스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호텔 로비에서 통장님들이 시작하기 전에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처음 말씀이 나왔습니다. 통장님들이 인원도 많고 한데 한 번 가지고 되겠느냐 한 번 더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교육 종료 후에 그런 얘기가 나왔고, 갔다 오셔서도 다음에 한 번 더 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청장님한테 말씀은 못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현장에 있었는데 처음부터 통장님들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끝나고도 말씀하시고 또 갔다 온 뒤에 얘기하시니까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생각해서 깊이 있게 하시라 그러십시오. 그리고 다녀온 통장님들한테 쉽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의원이 왜 반대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물며 저하고 관련이 없는 다른 동네의 통장님도 그런 얘기를 듣고 “김채원의원하고 잘 아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설득시키겠다.”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여태껏 참고 있었어요, 지금 내가 말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김명기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걸려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무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가볍게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을 것 같지는 않네요. 물론 예산심의를 하면서 개인적인 생각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전에는 사업이 없었다 그러면 계속 사업을 안 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성과에 따라서 사업이 더 진행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 생각이 충분히 있지만 구 사업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또 전체적인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명기위원님께서 삭감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다른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입니다.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말씀을 좀 아껴 주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김명기위원님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통장님들한테 구의원들이 박살이 날까봐 예산을 이대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통장들이 무서워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아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정유나위원님.

이미 상임위에서 통과된 예산이라서 뭐 제가 덧붙이는 것은 좀 그런데요, 왜냐 하면 상임위에서도 이 예산에 관해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통장 역량강화 교육은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만족도의 자료를 보니까요 사실 강사료는 물론 법률에 따라서 집행하셨겠지만 세 분 하셨는데 650만원이면 강사료를 1인당 200만원 넘게 주셨는데 특강 내용이 과연 얼마나 한마음공동체 훈련에 부합한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식비 부분, 식사에 대한 만족도가 강의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취지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선심성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사 부분은요, 음식이 뷔페인데요 뷔페가 아무래도 자기 입맛에 맞고 맛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식판을 네 번인가 다섯 번을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음식이 떨어지고 나니까 만족도가 조금 적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장 역량강화 교육은 계수조정위원회로 넘겨서 더 심도 깊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유제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먼저 20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39억 3,050만원으로 기정예산 36억 9,927만 3,000원 대비 2억 3,122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6.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 위탁 운영 중 사육신 예술문화제 사업은 서울시로부터 지역특성 문화사업 시비 보조금 1,5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전액 구비로 편성된 사육신 예술문화제 사업비 2,600만원 중 1,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21쪽 스포츠바우처 시범운영 사업비 추가편성으로 전년도에 비해 스포츠바우처 사업 지원 신청자 증가로 2개월분의 강좌비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비로 체육교실 운영에 소요되는 체육관 대관료 및 운동용품 등 부족분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당종합체육관 설계용역 사항입니다. 건축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심사비용 529만 6,000원과 설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분 등 총 5,228만 7,000원을 설계용역비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쪽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서울공업고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비는 학교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의거 국민체육기금 70%, 구비 30%의 매칭펀드 비율에 따른 구비 분담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총 2,594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금 집행잔액 2,000만원, 시 지정문화재 보수비 집행잔액 59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입니다. 과장님 제가 삭감하자는 건 아니고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두어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사육신 예술문화제는 사육신묘역 그쪽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동작문화원에서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서울시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문화원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본 위원은 시비로 한다고 해도 문화원에서 하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비라서 문화원에서 행사를 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화원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와 관련된 각종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육신묘역이 있는 그 장소에서 해야지만 참여 인원들도 와서 참배도 할 수 있고 또 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하면 가서 달랑 추모무용극이나 승천무 이것만 보고 가는 것 아닙니까?

이건 당일에 하는 게 아니고요, 전야제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서 해야지만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육신묘에 왔던 분들이 주간에 행사하고 저녁에 문화원에 가서 관람한다는 겁니까?

당일 추모제는 사육신묘역에서 별도로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야제입니다.

사육신묘역에서 낮에는 행사에 참여하시고 그 분들이 그러면 밤에 동작문화원에 가서 이걸 참관하는 겁니다.

그날이 아니고 전날

본 위원 생각은 추모무용극이나 승천무 같은 것은 전통무용공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육신묘역 거기 박물관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운집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사내용은 추모무용극이나 승천무 이런 것은 야외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내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요, 조명이나 무대설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야제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에서 하는 게 훨씬 효과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야외행사는 행사내용도 그렇고 또 무대설치비 소요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육신제는 거기에서 하고 그 전날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뜻을 기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동 생활체육교실 지원금이 있습니다. 우리 15개 동이 다 배구교실로 나와 있는데요 보면 액수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도 신청 안 하신 곳이 있어서 제가 아침에 동장님한테 통화를 했더니 어떻게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대관료는 이렇게 하더라도 운동용품비는 총액에서 나누기 15로 해서 일률적으로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배구대회는 다 할 텐데 어떤 데는 제로고 어떤 데는 180만원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침에 통화를 해 보니까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동에서 담당들이 아마 인지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청하라고 하니까 어떤 데는 모르고 안 해 버리고 홍보부족이 아닌가 싶어서 운동용품비만 일률적으로 1/n 해서 각 동별로 똑같이, 대관료는 어차피 지급이 다 틀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떤가 제안드립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동 생활체육교실 관련해서 부족한 예산을 올리라고 했는데 해당 없는 동은 올리지 않았어요, 실무자들이 전화를 두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의견은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대관료는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용품비는 동별로 일률적으로 나누다 보면 어떤 동은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올렸는데 안 주느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연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침에 몇 군데 전화해 봤더니 오래 되어서 그런지 잘 몰라요, 담당들도 모르고, 동장님들도 모르고 그래서 어차피 배구대회 하려면 주부들이 연습할 때 쓰는 운동용품비 같은데 일률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공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최정섭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23쪽부터 24쪽까지이고 사업설명서는 2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7억 1,861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사업 중 대방동 작은도서관 건립사업으로 2010년 12월에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7억이 교부됨에 따라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총 1,861만 5,000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초등학교 내 CCTV 설치 집행잔액 1,815만 1,000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지원 집행잔액 21만 3,000원, 평생교육기관 협력지원사업 집행잔액 2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과장님, 물론 도서관이 많아야 되는 건 사실인데요, 대방동 379-2호 공영주차장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는 거죠?

예.

이게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원래 안 하게 되어 있던 카리프트가 도서관이 들어감으로써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카리프트를 설치하게 되면 한 달에 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주차장에 갑자기 도서관이 들어감으로써 지하 1개 층이 더 늘어나는데도 주차대수가 불과 5대 정도 늘어나고 공사비는 엄청 많이 들어가 버리고 여러 가지로 이게 과연 주차장에 공공도서관을 꼭 설치해야만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도서관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찾다 보니까 거의가 일반주거지역이 많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주차장 활용 면을 더 생각해 보니까 주차면도 확충할 수도 있고 도서관 시설도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었고요. 1, 2, 3층뿐만 아니라 2층에 필로티로 해서 2층 위의 공간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 저희가 도서관을 건립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차장에 램프로 내려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한 분만 계시면서 주차 안내하시면 되는데 카리프트를 하게 되면 진짜 전기세니 관리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원래 지상, 지하 1층 2개 층에 17면이 들어서게 되어 있었는데 지하 한 개 층을 더 해서 22면으로 하면서 카리프트를 설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어제 기본설계사하고 얘기를 해서 리프트를 설치 안 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설계를 해 보라고 하기는 했는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냐 하면 카리프트를 설치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수를 좀 줄이더라도 램프로 바로 내려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다시 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삭감입니까?

삭감은 아니고 방법만 제시하는 겁니다.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상임위가 다 지나갔는데 죄송한데요, 약간 당부의 말씀일 수 있는데요. 지금 반환금에 초등학교 CCTV 설치비 그때도 나온 얘기인데 1,800만원을 돌려줘야 하잖아요, 1,800만원이면 지난번 말씀하신 가격대로라면 두 대 정도는 더 설치할 수 있거든요. 행정을 하실 때 꼭 신청받은 데만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물론 신청받은 데는 당연히 해 줘야 되지만 요즘 사회 상황을 살펴보면 CCTV 설치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거든요. 그래서 향후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는 다 돌려주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관내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한 군데라도 더 달아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이걸 최대한 예산을 활용해서 쓴 부분이 처음에 16대를 설치할 때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보다 조달가격이 상당히 낮게 들어와서 차액이 4,500만원이 발생했는데 추가로 공개입찰을 하려다 보니까 10월에 설치하고 나서 남은 돈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서 더 쓴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 의견대로 다 쓰도록,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이 약 263제곱미터 정도면 약 80평 정도 되는데 도서관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들고 지하주차장도 당초 17면에서 5면이 늘어나 22면으로 해서 비용도 많이 늘어났는데 원래 취지는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었는데 주차장 면수가 늘어나면 주차장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는 의문점이 들고, 80평의 도서관을 유지관리하려면 금액도 많이 들어갈 텐데 도서관과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 재정에 상당히 큰 부담이 계속 초래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주차장에 카리프트까지 설치한다고 했는데 리프트가 설치되면 안전을 위해서 주차관리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도서관에도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도서관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지역주민의 주차장 해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 이용자들의 주차장 편의시설로 이용되지 않겠느냐는 의문점도 드니까 과연 22면으로 효과성이 있지는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가까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주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요, 주차장을 이용하더라도 주차요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2대 정도는 배정돼야 하기 때문에 2대 정도는 있을 수 있고 작은 도서관에 인원은 많이 필요하지 않고 사서 1명과 행정보조원 2명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큰 도서관보다는 작은 도서관을 확충해서 주민들의 이용도를 분산시킬 수 있는 것도 작은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주차장이 몇 급지입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3급지라고 하면 10분당 300원이죠?

20대 정도가 되면 손익분기점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둘째로 도서관은 공익체 사업이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해서 우리 구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의 문화 인프라를 도모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작은 도서관 사업이라고 봅니다. 현재 대방동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각 동별로 용역을 줘서 수요조사를 한 것은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땅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최적안이다, 기존 주차장 면수보다 줄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하를 파고 카리프트도 검토했지만 램프식으로 하는 것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게 법을 변경해서 동작구 나름대로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주차장을 22대로 해서 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20대를 가지고 손익분기점이 될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한 사람을 배치한다고 하지만 두 사람으로 해야 교대할 수 있을 텐데 과연 한 사람으로 되겠느냐, 이런 운영상의 문제점을 충분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지어서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주차관리를 하지 않고 차라리 거주자우선주차로 준다면 오히려 관리를 안 하고도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하면서 수익이 올라오는데 주차장을 확대해 주기 위해서 관리하는 비용이 주차요금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하면 관리인 배치가 필요없지만 도서관이 운영되면 안전사고 때문에 관리인을 필히 배치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나름대로 대책회의를 해서 22대로 조정한 것입니다.

전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많은 준비를 했겠지만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냅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의문점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땅값이 굉장히 고가여서 주차장을 하는 것도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도서관을 겸용해서 사용한다면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방동 같은 경우는 학교가 11개인데 도서관이 하나도 없어서 숙원사업인 거 같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투입돼서 시설되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사항으로 봐서는 의문점이 사실 많거든요, 땅도 매입했고 계획을 해서 시비가 내려온 상황이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짜여져 있는지 아니면 실시설계서가 나와 있는지, 있으면 본 위원한테 보여 주세요.

기본설계 중이고 그것이 끝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10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7억은 전액 국비입니다.

실시설계서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미리 보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주차장이나 작은 도서관이나 모두 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답답한 게 이것을 공공복리로 봐야지 효율성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효율성만 따지면 사업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국립의료원이 연간 손해가 수 천억에 달해요.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손해가 나면서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처럼 주민이 낸 세금인데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옳은 말씀이죠, 전혀 틀린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공공복리 쪽으로 봐야지 사업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설명해 주셔야죠. 이것을 사업 쪽으로 놓고 보면 카리프트나 인력비 등에 문제가 있지만 작은 도서관은 청소년복지를 위한 시설이고 이곳을 사용하므로 해서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릅니다. 꼭 가르쳐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성으로만 보면 타당성이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설명이 짧았고요, 효율성을 강조한 것은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 필요합니다. 주차장도 필요하고 공공도서관도 필요한데 하나 문제 있는 것이 카리프트입니다. 김명기위원님 말씀마따나 카리프트를 없애고 램프로 내려가는 방향을 연구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할 거 같습니다. 카리프트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니까 그 점만 유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카리프트 설치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당초 설계에서 지하 1층이던 것을 지하 2층으로 해서 주차장을 5면으로 늘리다 보니까 카리프트를 설치하는 것인데 램프로 할 거면 2층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안전성에 문제가 있겠지만 이왕이면 주차를 한 대라도 더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하 2층으로 설계변경하는 것인데 결국 한 층을 줄이자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논의하면 그러니까 계수조정에서 논의를 하시죠.

계수조정을 하더라도

램프로 지하로 내려갈 수 있고요.

램프식으로 2층으로 내려가면 1층 17면보다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 할 때 논의하도록 하고 계수조정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중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에 세부 사업비는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운영과장 임인섭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산운영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은 69만 8,000원이며 전액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서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45만 3,000원, 노후장비 교체 구축 이자발생 8만 1,000원,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이자 16만 4,000원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산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산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