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의원 발언

ㆍ도시과장 박인수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용복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임성주 경관도시계획담당입니다.유영관 도시시설담당입니다. 박종오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는 일반 현황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과업대상은 행정구역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억2,900만원이고 용역기간은 2006년 6월 23일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내용을 보면 주민설명회 등을 다 거쳤고 농업진흥구역 변경, 보존임지 변경에 따른 관리 세분 기초안, 토지적성평가 등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관리지역 세분 및 비도시지역내 도시계획 시설조사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동천과 순천만 관리방안 등 도시관리계획을 확정해서 5월 20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주민 의견청취를 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7월부터 11월까지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함과 동시에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도시관리 결정사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재산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업범위는 육지부 907.4평방킬로미터와 도심이 198.7평방킬로미터 해서 행정구역 전체가 되겠습니다. 항공측량 흑백측량은 수치지도 수정에 따른 것이 되겠고 컬러는 정사영상 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6월말까지 항공측량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11월까지 지형도 도면을 제작하고 12월까지 세부 도면 작성을 거쳐서 내년 1월 30일까지 지형도면 고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순천시 경관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만의 특색을 반영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자연과 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는 경관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과업범위는 도시지역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2억6,300만원, 과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1월 29일까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경관 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3월 11일 했고 경관 자원조사 및 경관의식 조사를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순천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자체 토론회 개최를 지난 6월 20일 도시계획위원회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7월중에 순천시 경관 심의 및 의결을 거치고 8월중에 기본안 작성 관련부서 협의 중간보고를 거쳐서 5월 중에 의회의견 청취 및 자체 최종보고를 함과 동시에 10월경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해룡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전체 사업의 규모는 아시다시피 34만5,000평방미터이고 공사는 지난 6월 20일 완전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만 조경문제만 좀 남아있어서 조경은 11월까지 마무리 하면 모든 공사는 끝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나와 있는 해룡산단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하게 될 해룡2산단은 64만2천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840억이 되겠고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95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고 98년 4월에 해룡지방산단 지정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2007년 12월에 사업시행자 선정 관련협의를 했고 2008년 3월 4일에 투자협약 체결을 함과 동시에 6월 26일 사업투자 제안서 제출과 투자 이행협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맡아서 사업착공을 적어도 올 9월부터는 용지매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나와 있는 해량지방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해룡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율촌산단 폐수종말처리장까지 연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을 보면 길이가 3.5킬로미터 되고 기간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중에서 전체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설계 중에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까지 해서 환경부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9월에 실시설계 완료를 해서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 관로매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연향 육교 구암교간 녹지대 조성입니다. 완충녹지의 정비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도시조성으로 시민의 건강과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순천시 연향동 연향육교에서 구암교 구간, 전체 길이는 880미터에 폭은 15미터에서 19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9600만원,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시작해서 올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에 따른 옹벽공사를 하고 있고 옹벽공사가 끝나면 나무식재 등을 통해서 11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산터널 축조 추진공사입니다.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봉화산터널이 아마 올 8월 6일 준공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사는 내일 모래 10일경이면 완전히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일부터 시험가동을 해서 그쪽에 있는 전기나 교통흐름 등을 조사해서 8월에 완전개통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22쪽부터 38쪽까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총 17건에 8.7평방킬로미터에 소요사업비는 463억원입니다. 그중에 2008년도에는 125억원을 투입해서 12건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5건은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계속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손실보상 계획입니다. 총 사업량은 19개 사업에 811필지 중에서 529필지는 작년도까지 마무리 했고 금년도에 실적은 167필지중 122필지를 완료해서 73%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불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위원회 등을 거쳐서 신속히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40쪽에 나와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수는 총 376개 업체가 되겠고 등록업종 수는 645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전문건설업체 신규 및 갱신등록을 70개 업체 했고 위반업체 행정처분을 26개소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체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가곡 토지구획 정리 사업입니다. 가곡토지 구획정리사업 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있을 뿐 사업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부분으로 금년까지 해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 마무리해서 수요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 중에서 주민공람 의견청취가 오늘까지인데 그 동안 주민의견 많이 접수되었습니까?

ㆍ그렇게 많은 의견은 없었습니다.

ㆍ내용의 주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ㆍ현재 저희들이 수변공원에 관한 문제, 생태계 보존에 관한 문제 그런 부분들에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ㆍ그러면 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예견되지는 않습니까?

ㆍ물론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난 번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런 기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시가 대처하고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차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ㆍ연향육교에서 구암교간 녹지대 조성 있죠? 정확한 위치가 어디 입니까?

ㆍ체육관에서 넘어오는 다리 구암교에서 시작해서 이쪽에 홈에버에서 올라가는 다리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ㆍ그러면 현재 방음벽을 철거하고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철거했을 때 소음은 어떻게 됩니까?

ㆍ소음측정도를 측정한 결과 2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밑에 가면 방음벽이 없고 위쪽으로만 방음벽이 되어 있는데 실제 차량소음에 대한 부분은 있으나 없으나 거의 같다는 결론이 나왔고 거기에 대비해서 안쪽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ㆍ해룡임대산단 MOU가 책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투자 이행에서 허가가 이뤄졌습니까?

ㆍ저쪽에서도 투자 심의를 다 끝낸 상태기 때문에 중단상태는 없습니다.

ㆍ그러면 투자 하면서 보완장치들은, 예를 들어 하다가 중단하는 사태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ㆍ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다만 저쪽에서도 대우 자체적으로 투자 심의를 전부 끝내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중단사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시행사에서 투자를 해서 그것을 자체에서 분양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분양하는 것입니까?

ㆍ자체에서 분양합니다.

ㆍ그러면 공사원가에 따라 분양가가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얼마에 분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ㆍ아직까지는 실시설계를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90만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시는 7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차 해결해 가면서 정할 계획입니다.

ㆍ이상입니다. 혹시 또 너무 고가로 분양하다 보면 오히려 안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ㆍ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보존할 것은 보존해 주고 조치할 것은 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공원녹지사업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동연 녹지기획담당입니다. 안병오 도시공원담당입니다. 최창원 도립공원담당은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안경쓰고 부리부리)김효율???씨가 나왔습니다.

ㆍ154쪽부터 시작되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장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봉화산과 동천, 순천만을 잇는 녹지축을 만들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치는 순천시 조곡동 210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전체 조성면적이 2만평방미터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상비가 156억, 공사비가 48억 기타 4억 해서 208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용지보상을 끝내고 내년도에 공사를 해서 12월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 중입니다. 현재 있는 편입토지는 전체가 151필지 말씀드린 대로 2만평방미터이고 편입물건은 건물이 96동에 영업권 26건, 수목이 5,300건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공원명칭을 설문조사한 결과 장대공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해서 장대공원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설계경기 현상공모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추후에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예산 20억에 대한 1회추경 때 해서 보상문제는 20억을 갖고 했는데 현재 99% 정도 완료되어 나머지는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A지구에 대한 것은 지장물 철거공사를 시행하고 편입물건 감정실시와 동시에 공원조성 용역 추진과 AㆍB지구 보상 협의완료 물건 철거, 편입물건 보상협의 추진, 공원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나무은행 설치입니다. 조림사업, 공원 리모델링, 도로건설, 재건축 등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조경수를 지금 까지는 버렸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 모아서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나무은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연향3지구에 공공용지부지에 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면적은 2,953평방미터 사업비는 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식해놓은 나무는 은행나무 등 10종에 250주 정도를 이식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0쪽, 성동 신흥초등학교 학교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성동초등학교는 현재 담장을 허물어서 앞뒤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거기에서 남은 돈으로 신흥초등학교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초등학교는 현재 공사가 50% 되어 있고 성동초등학교는 앞으로 예산 잔여부분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161쪽에 있는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곳은 장천공원, 매산여고, KBS방송국, 연향중학교 4군데가 되겠는데 그쪽에 있는 장천공원과 KBS방송국, 연향중학교는 기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매산여고에 대해서는 그쪽에 있는 학교와 협의기간이 지연되어 현재 협의를 완료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에 나오는 도시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선관위와 순천만에 가있는 둑방길에 나무를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기 완료했고 둑방길은 위에 심는 단풍나무는 기 식재가 되었습니다. 다만 법면에 나와 있는 해당화와 동백은 가을쯤에 가서 생태를 보고 추진하기 위해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매산공원 조성으로 163쪽입니다. 순천시 금곡동에 있는 127-4번지 일원이 되겠고 공원조성 면적은 2만5,183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업체는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비가 14억9,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약 5억 정도만들여서 들어가는 진입로만 마무리 하고 나머지는 보류상태로 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 상태에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한들 이용도가 상당히 낮다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64쪽에 나와 있는 운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순천시 조례동 1385-9번지 순천공고 정문 뒤가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2,310평방미터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3,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되겠습니다. 현재는 건물을 철거 중에 있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8월경에 마무리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죽도봉 시설지구 정비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번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죽도봉 공원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시설물들도 상당히 노후된데다가 숲이 너무 빽빽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연자루부터 시작해서 다시 전체 숲을 솎아낼 것은 내고 도로를 다시 내는 작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 정도 추진될 것으로 하고 있고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으로 166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그리고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포함해서 전체 순천시의 녹지축을 만들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비는 4억2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간은 5월 29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상당한 시비가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문조사 중간보고 등을 철저하게 거쳐서 그런 계획들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립공원은 조계산이 있습니다만 조계산의 일부 등산로 부분이 훼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재수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장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비만으로 하는 것입니까?

ㆍ네, 시비입니다.

ㆍ전체시비입니까?

ㆍ네.

ㆍ208억을 시비로 전체 다 한다는 말입니까?

ㆍ네.

ㆍ몇 년에 걸쳐서 합니까?

ㆍ금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합니다.

ㆍ재원확보는 가능합니까?

ㆍ재원확보는 벌써 2회 추경 때 80억 정도 하고 1회 추경에 20억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ㆍ투융자심사는 자치단체 자금만으로 투융자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ㆍ맡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ㆍ공원지역이나 녹지지역에 신경을 쓰고 앞으로 그쪽으로 지향하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208억을 세운다면 다른 주민숙원사업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ㆍ조금 전에도 도로관계 등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쪽에 비하면 아주 적은 예산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가곡동부터 시작해서 순천만까지 연결되는 녹지축 거기 중앙축 되는 곳이 장대공원입니다. 그 중앙 부분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고 거기 있는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저쪽에 나와 있는 조곡교부터 시작해서 다시 녹지축이 죽 연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도봉과 장대공원 그 축을 연결해 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ㆍ현상공모자가 없었다는 것이.

ㆍ현상공모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심사기준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ㆍ이왕 계획한 것이니까 좋은 공원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강진원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차재하입니다. 하천담당 최재기입니다. 재난담당 김상옥입니다. 재해담당 김준호입니다. 민방위담당 류시은입니다.

ㆍ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 일반현황으로 저희들은 6개 담당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ㆍ52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경지정리지구에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2개 지구로 주암 어왕지구와 낙안 이곡지구가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 공사 착공해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사업으로 당초 예산이 285건 반영되어 현재 사업 전체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추경예산 요구사업만 57건에 대해 발주가 되면 11월 안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에 지하수법이 개정되어 그동안 대형관정 대상공사가 229공입니다만 5년이 경과된 것은 사후관리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게 되면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사업 중에는 20공 중에서 9공이 완료되고 11공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반 노후 수리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420개소 저수지, 양수장, 보, 집수암거, 방조제, 관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억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현재 상반기 중에는 25건을 수리 시설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6쪽 동천과 순천만을 잇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천 둔치내 숲길조성과 유지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천 숲길 조성사업 중에서 상하수도 사업소까지 벚꽃나무와 일부 보식을 하고 강변로 주변에 벚나무 심는 것은 공원녹지사업소를 통하여 금년 10월 식재시기에 맞춰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석현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2007년도부터 환경부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총사업비 161억원을 지원받기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국비시비 지원비율은 7대3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억9,400만원이 편성되어 지난 6월 15일 업체가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를 위한 측량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쪽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기본계획에 수립된 하천을 매년 국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하천이 해당되겠습니다. 주암 오산천, 외서 성곡천, 낙안 신기천, 상사 서동1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억5,600만원을 가지고 11월 3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농지전용 협의를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는 보상감정평가 등을 실시해서 8월 중에는 공사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서천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서천 하도준설사업은 선평교에서 동천합류지점까지 약 0.5킬로미터입니다. 금년도에 국비 6억, 시비 3억9400만원으로 9억9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계약을 해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공고를 하고 7월 중에는 감정평가를 하고 토지 보상을 해서 토지 보상 약 1,85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하천유지 관리사업은 읍면에 있는 하천 퇴적토나 관내 나머지 하천에 대한 하상정비 이런 유지관리사업비를 소규모주민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동천 꽃길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사업비 20억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는 일상감사를 마무리 해서 공사 발주의뢰를 하고 금년 11월까지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3쪽, 안전문화 의식 정착입니다. 매월 4일이면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약 800가구 5,800만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300가구 정비점검이 끝났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4쪽 재난시설물 안전 예방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과 특정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재난안전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입니다. 매년 재난대비 상황유지를 하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완벽한 재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되면 전산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재난재해 사전 예방사업입니다. 재난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금과 나머지 재난시설비를 가지고 조곡성당 옆 축대정비 외 5개소에 1억7,300만원을 집행해서 사업을 했고 매곡 북정마을 등 재해예방사업 6개소에 3억1,500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재해위험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8쪽, 동천저류지 제방 보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재해 예방사업 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4월에 마무리 했습니다. 최종 7월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지만 내년도에 국비 대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부시장님 국장님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익산청, 해양부를 방문해서 사업 우선순위에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를 3억5천만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9쪽 고객중심의 민방위교육 핵심입니다. 총 대상으로 6,120명의 민방위대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5월 중에 실시한 결과 5,154명으로 84%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966명에 대한 보충교육은 9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해서 고객수요에 부응하는 민방위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 강화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읍 이상 도시인구 1인당 1인 1일 25리터를 기준해서 비상급수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량이 5,175톤인데 저희들은 약 5,820리터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확보율은 114%입니다. 사업비는 6,6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지 관리사업으로 수질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을 병행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동천 관련해서 2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천 순천만을 잇는 자연생태환경 조성사업 56페이지입니다. 동천 둔치내 숲조성사업 사업비 4억이 확정되어 있고 2008년 9월부터 10월 30일까지 사업을 하신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둔치내 숲 조성 정확한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ㆍ1차적으로 계획했던 지역은 일부 풍덕동사무소 옆 둔치 법면부분과 비행장 구 동천비행장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 강변로 지역에 가로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호안블록 있는 곳을 축대로 쌓아서 가로수겸 숲길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당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호안블록 있는 곳에 별도로 2단 내지 3단 정도로 축대를 쌓는 것보다는 가드레일을 철거해서 그동안 되어 있던 나무 사이에 벚꽃나무를 심기 위해서 현재 그 구간에 여백을 두고 가드레일을 전부 철거를 해놓고 식재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ㆍ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제방길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쯤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ㆍ그렇습니다. 벚꽃나무 군데군데 고사되어 공백이 있는 그런 곳도 보식하면서 하겠습니다.

ㆍ둔치내 숲 조성이라고 해서 이해되지 않아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제방, 둑길, 가로수조성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현 자체가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그런 것이라면 표현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ㆍ네, 표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ㆍ동천에 저수호안블록 천공홀을 해서 갯버들을 몇 년 전에 심었어요. 옥천에도 일부 구간에 갯버들이 심어졌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갯버들을 많이 제거했던데 시에서 했죠?

ㆍ가지치기 일부 했습니다.

ㆍ아니오, 아주 많이 제거를 했던데 저수호안블록에 천공홀을 해서 갯버들을 심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자연형하천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ㆍ그렇죠? 특히 그 당시 저수호안블록, 지금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호안블록이 불투수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그것을 드러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막대한 사업비가 들고 유지 관리가 좀 어렵다고 해서 갯버들을 심어서 수변생물을 심어서 그런 것을 커버하고 수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많은 시민들이 보기에 나풀거리고 보기가 싫다 해서 제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ㆍ가지치기를 많이 했습니다.

ㆍ가지치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제거수준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수중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갯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동천에 많은 사람들이 동천을 이용하고 있는데 단순한 친수공간 확보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하천의 환경적인 기능에 완전히 역행되는 것이에요. 하천의 환경적인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 시키려면 갯버들이라도 있어서 인간의 활동이 수중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갯버들이 차폐역할을 일부 하고 있는데 갯버들이 있음으로 해서 수중생물이 그 밑에서 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동천 꽃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62페이지, 위치는 순천시 서면 지본교에서 도사동 도축장간이라고 했는데 서면에서 도사동 도축장까지의 동천 제외지에 꽃길을 조성한다는 사업입니까?

ㆍ네. 풍수위선 위 상단부를 법면에 그쪽 부분으로 강청 수변공원 일부 그쪽 지역에 꽃길을 조성하겠습니다.

ㆍ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일부 도심을 흐르는 하천구간 즉 다시 말하면 도심구간 정도는 친수공간 확보차원에서 사실 여러 가지 하천의 공원화, 조경화 이렇게 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순천시가 생태수도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순천만은 뭡니까? 생태의 보고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생태계를 왜곡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부 도심구간 정도는 친수공간 확보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꽃길을 조성하고 공원화하고 조경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면에서부터 도축장까지는 사실 생태계를 왜곡시키고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파괴하는 인위적인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ㆍ저희들이 이번 계획에는 서면 강청 수변공원 일부와 순천교 옆에 장대공원이 있습니다. 장대공원 일부 구간과 팔마대교,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구간 일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간 중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ㆍ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심을 흐르는 일부구간은 하천의 조경화, 공원화가 친수공간 확보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는데 전 구간을 다한다는 것은 생태도시에 어울리지 않고 생태도시를 역행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하천 재해 동천저수지 제방 공원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시비로 모든 시설을 한다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시비로만 하는 것입니까?

ㆍ지난주까지 국비 확보를 해서 국토해양부 익산청을 방문했습니다.

ㆍ금년에 가능합니까?

ㆍ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은 국토해양부에서 4월까지 기본계획을 검토해서 7월중에는 공문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430개 하천이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 14위까지 반영시켜서 한다면 내년 중에는 우선순위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도 있지만 내년 중에는 우선순위에 책정이 될 것이다라고 실무자까지. ㆍ나중에 어차피 동천 저류지사업은 갈수기 때는 일부 시민의 휴식처로도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풍덕동 아마 동천 주변에 있으니까 같이 연계되겠습니다.

ㆍ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거기 저수지 옆에 농경지는 전혀 없습니까?

ㆍ하천재해예방 사업 중에는 서천 하도정비사업도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사천, 쌍암천 또 내년에 동영천이라고 해서 별량지역에 한군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2급 하천으로 하고 있고 국가하천은 일부 저류지 사업을 익산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 대상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류지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재해 때는 그 쪽에 침수예방 역할도 합니까?

ㆍ네, 그렇습니다. 한경아파트, 남산중학교 있는 지역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풍덕중학교 있는 지역, 그쪽 지역 침수예방 하는데 우선적으로.

ㆍ펌프시설까지 같이 합니까?

ㆍ펌프시설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시에 내리는 집중강우량을 담수해서 침수예방에.

ㆍ좋은 계획을 세워서 침수때 재해가 없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ㆍ네.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금년도 순천시 소규모사업들이 전반기에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을 2007년도에 계획예산을 세워서 2008년도에 시행되는 사업비가 그 현장이 궁금하다, 예산이 전부 줄어서 절감시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남은 부분은 어디로 쓰여지고 앞으로 또 그런 사업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ㆍ5% 사업비를 절감해서 그 절감액을 하천사업에 다시 재투자 하도록 이번 추경에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사업비 절감액은 하천 우선사업에, 사업지구는 다르지만 그 사업에 재투자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계가 5% 정도 절감 시켰습니까?

ㆍ예산액 일정기준으로 절감했습니다.

ㆍ공사비가 예를 들어 1천만원이라면 5% 줄었으면 50만원 줄었을 것 아닙니까? 설계가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950만원짜리 공사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부실공사가 될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설계가 기본적으로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예측하게 됩니다.

ㆍ5%를 먼저 계산하고 한 것이 아니고 사업에서 낙찰차액 생기는 액수가 5% 이상 나기 때문에 본질적인 사업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낙찰차액으로 5%를 반영시키고 있습니까?

ㆍ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게 되어 있습니까?

ㆍ낙찰차액은 나중에 예산 반납합니다만 먼저 선 정리를 해서.

ㆍ예를 들어 그 사업에 설계가는 예산으로 1억 서있었는데 예를 들어 공사를 전자입찰하는 과정에 9천만원이 입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천만원이라는 여유예산은 그 현장에 쓰여질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ㆍ잘못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꼭 그 시공회사에 도움을 주는 오해가 있어서 철저하게 일정금액 이상을 부시장,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설계변경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장과 부득이 여건이 안맞는 부분은 공사 감독공무원이 보고를 해서 설계 변경금액 범위 내에서 상급자까지 결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ㆍ그 현장에 반영시킬 수도 있고 안시킬 수도 있다?

ㆍ그렇습니다.

ㆍ그것은 검토사항이라는 말이죠?

ㆍ네, 현장 여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ㆍ당초 얘기했던 것은 설계가가 2007년도에 이뤄진 금액에 한해서 올해 보면 설계가가 5% 10%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줄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ㆍ설계가격이 준 것은 아니고 금년에 저희들이 한 것은 매년 표준미터당 가격을 가지고 하지만 현장여건에 따라 소음관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품이 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물량보다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동향은 8월에 개정될 지 10월에 개정될지 모르지만 현재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을 현장 실비 정산액을 조사해서 일률적으로 조정해서 기계로만 시공이 가능한 구간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인력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작년물량보다 금년에 설계금액이 상당부분 물량이 더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절감예산은 금년 하천 정비사업으로 다 쓴다는 말이죠?

ㆍ감액된 부분 조정된 것은 그 분야에 재투자 하는 것으로 합니다.

ㆍ2007년도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금년 모내기 전에 전부 완료한다는데 지금도 일부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ㆍ작년에 집중호우인 태풍나리 때 194건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복구사업 42건에 대한 것은 다 완료했고 태풍나리로 인해서 한 것은 국비지원사업이 40건, 자체 복구사업 114건 해서 152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월 30일까지 187건이 준공되고 7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7건 진행 중에 있는 것 중에서 4건은 7월 20일까지 하면 4건이 완료되고 3건 남은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인조잔디구장 관람석이 8월 20일까지 기간이고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보존처리하는 것이 2009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낙안읍성 김봉우 가옥 부속채 보수가 9월 14일까지로 3건만 기간연장이 되고 나머지 사업으로 하천사업은 다 마무리 되고 일부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한 사업들이 더러 있어서 그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박광득 위원님 말씀 도중에 얘기가 나와서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소규모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올 공사부터 실적공사비를 적용해서 소규모사업들 특히 농로포장공사 같은 것 그리고 철근 가공조립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보통 15%에서 20% 사이로 줄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도 전문건설협회에서 시장 면담과 국ㆍ소간 과장님들과 대화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사업들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업들이 공사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하다보면 거의 이익이 없다는 표현을 하시죠?

ㆍ네, 그런 표현을 합니다.

ㆍ그런데 각 시도에 건교부에서 지시가 내리기를 특히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1일 200루베를 치는 기준으로 품셈을 작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에서 하루에 200루베를 칠 수 없습니다. 하루에 30루베에서 50루베로 소운반해서 하면 많이 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춰서 설계를 해라고 반영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반영 안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ㆍ그런 지시 온 것이 없고 저희들도 광양과 곡성에서.

ㆍ그런 시ㆍ군이 있습니다.

ㆍ저희들이 그것을 받았습니다만 품셈이나 지침 같은 것은 일제 없습니다. 없고 단지 소운반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물량 이런 것은 조정할 수 없습니다. 잡재료비 5% 봐줄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반영해 주지 지 지침이 없고 지시가 없는데.

ㆍ협회에서.

ㆍ시장 면담 때 저도 참석하고 조사해서 직접 국토해양부 관련부서에 직접 문의를 했는데 8월초 내지는 10월중에 뭔가 변화지시가 있을 것이라고 현재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ㆍ중소기업들이 그렇지 않아도 자금난이 어렵고 일이 감소해서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도 청취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철근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급자재로 되어 있어서 시공사들이 막대한 폭의 차입금을 투입해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 실정들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사급보다는 관급화해 주는 것이, 또 관급을 해도 관급 대기 하는 기간이 2, 3개월 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치장에서 무리하게 10만원20만원씩을 요구해서 그것이 급하니까 공사기간은 있고 부득이 사서 써야 될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관련 쪽에 설계될 때 될 수 있으면 관급으로 물량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다. 또 방법이 있다면 사급화 되었을 때 관급으로 전환해 줄 방법이 있는지 법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실정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53페이지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57건의 사업이라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까?

ㆍ네, 그렇습니다.

ㆍ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현재 조사하고 측량하고 설계한다는 말씀이죠?

ㆍ네.

ㆍ이번 추경에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ㆍ추경에 소규모로 하는 것이 12억7,500만원 정도 됩니다.

ㆍ12억요?

ㆍ네, 읍면에서 받은 것이 그렇습니다.

ㆍ78억 정도 되는 것은 금년도 총예산입니까?

ㆍ네. 2회 추경에 요구한 금액까지 포함되었습니다.

ㆍ현재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ㆍ전체총량은 아직까지 해놓은 것은 없고 현재 조사 진행 중입니다.

ㆍ현재 기반사업이 몇 %나 진행되었는지 예측도 해본 일이 없습니까?

ㆍ현재 개수율은 80% 정도 된 것으로 압니다.

ㆍ농로나 수로 전체 80%라는 말입니까?

ㆍ네.

ㆍ어떤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 보기에는 50%도 안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농업기반사업으로 연간 약 80억, 어떻게 과장님 보십니까? 너무 미비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농촌 출신이다보니까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만 농촌인력이 거의 노령화되었고 또 기계사용을 안하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농업기반사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사업비가 조달되어 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ㆍ저희들도 예산확보에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ㆍ그리고 항시 국가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발전 해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발전에 비해 농촌의 기반사업은 연간 89억으로 너무 미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등 모두 분발해서 농촌에 대해 크게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 사업부터는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전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ㆍ너무 미흡합니다. 이상입니다.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낙영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신영수 주택담당입니다. 김좌선 주거환경개선담당입니다. 장한선 균형발전담당입니다. 양해말씀 드릴 것은 오늘 건축미관담당 문도열 담당께서 도에 광고물 관련해서 긴급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ㆍ건축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 2단계 추진사업입니다. 이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기존 도심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132억5,100만원을 투자해서 매곡A지구를 비롯한 5개 지구 공사 추진과 인제지구를 포함한 7개지구의 보상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거점확산형 시범사업입니다. 거점확산형 시범사업은 주민자력에 의한 주거지 정비를 유도하고 주거환경 개선의 활성화와 정비구역 내 문화적 사회적 자원의 연계개발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예산이 30억인데 금년에 3억5천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범사업에 대한 디자인팀 구성과 용역계획수립 정비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불법이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현수막이나 벽보 유해전단 등 불법 이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예산 3천만원을 확보해서 수거보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지역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으로서 우리시와 우리시의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을 정부투자기관인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가 이 사업을 위해 주택공사와 4차례 업무협의를 하고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을 하고 농촌 인구유입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림부소관 사업으로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상사지구와 서면지구에 67세대 단지공사를 착수해서 올 안에 마무리 할 예정이고 새로운 사업지구로는 별량 운창지구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올해까지 마무리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본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낙안면 5개 지구에 16억3천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도로나 용ㆍ배수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 2건 했고 나머지 3건도 7월말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오지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도읍 생산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소득증대와 마을도로와 상하수도 정비를 통해서 농촌의 새로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황전, 월등 등 2개면에 8개소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21억2천만원이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도 4건 준공되었고 나머지 4건도 금년 7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노후아파트 공동 지원시설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있는 노후된 공동주택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 3억원을 확보해서 민간적자본보조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30개단지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정겨운 마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마을에 마을 정자 정비, 농어촌에 빈집 정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주택개량 융자를 포함해서 13억9,3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푸르른 정겨운 아파트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 사업 승인시 아파트단지 내 녹지 등 친환경 공간 확충으로서 주민 화합공간을 만들고 정겨운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 승인시 아파트단지 내 지상공원이나 테마공원을 만들고 담장 없애기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행정광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불법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읍면동에 없는 게시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본청 2개소와 읍면동 15개 포함해서 17개소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7쪽입니다. 품격있는 건축물 도시경관 창출입니다. 본 사업은 순천시내 건축물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경관 창출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허가 신청된 모든 건축물을 디자인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7회 20여건 디자인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주 한차례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85쪽 푸르른 정겨운 아파트 만들기 소관사업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옹벽 및 담장설치를 지양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용당 대주피오레 같은 경우 옹벽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 2개단지에 용당 대주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옹벽을 설치 안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옹벽설치를 안하겠다는 의미 같은데 실제로는 옹벽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ㆍ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푸르른 아파트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테마가 있습니다. 주된 테마는 단지 내를 녹지공원화 시키자. 즉 단지 내 지상주차를 없애고 지하주차 하자는 것이 주된 테마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것으로서 주변의 옹벽이나 담장을 없애서 가급적 친환경적인 공간을 만들자는 사업인데 용당 대주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 내를 전체 공원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지형과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구간 1.2미터에서 약 4미터 정도 옹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보다 친환경적인 옹벽방법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단지 공원화 및 주변 옹벽에 가급적 주민들의 거부감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어쩔 수 없는 옹벽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도로과장 구제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도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김광우, 도로시설담당 유춘석, 도로정비담당 신봉현입니다. 녹색도로담당 장형수는 서울 출장중입니다. ㆍ저와 함께 열심히 연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지금부터 2008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지금 까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서 모두 카드화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4페이지 밝은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가로등 8등, 보안등 308등을 읍면동별로 소외지역에 기 시설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주변에 가로등 245등을 신설해서 학생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5페이지 지하차도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조례, 장천, 풍덕 등 5개소의 지하차도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퇴적토 준설, 배수관 교체 등 지하차도 유지 관리사업을 기 완료해서 우수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전체 160개 노선에 약 584킬로미터입니다. 2008년도에는 사업비 27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승주 신성 등 6개소에 2.6킬로미터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11월 완료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도로선형이 불량하거나 확장이 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있는 구간을 선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 2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해서 사업 시행 중이며 죽림 농어촌구간 도로는 기 완공했고 현재 삼산동 조비골 시ㆍ도구간 1개소는 사업 추진 중이며 11월 이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상삼 월전간 신대 간선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전체연장은 3,760미터며 도로폭은 25미터로 4차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416억원을 투자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5월 23일 착공해서 현재 지장물 보상 완료 등을 끝내서 연약지반에 따른 성토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도사 금전마을 진입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2008년도에 공사비 1억4천만원을 투입해서 도로 확장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성남 부영 등 10개교에 대해 사업비 27억9,9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3개교 국비가 이번에 배정되어 2회 추경에 시비포함 10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반기 때 3개교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02페이지, 도로 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그리고 읍면동 도로관련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사업비 27억원을 투입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해당 읍면동에 60건은 기 배정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8건도 11월 이전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교량 안전점검 계획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2년 주기로 100미터 이상된 노후교량을 대상으로 점검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0개 교량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그에 따른 결과에 의거, 2009년도 소요예산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시가지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유형을 분석해서 개선대책이 제시된 내용으로 2008년도에 사업비 2억8800만원을 투입해서 법원 앞 3거리 등 4개소에 사업을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옥룡교 삼거간 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2005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 공사는 현재 85%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 필요한 사업비 28억원이 모두 확보되었으므로 10월중으로 전체공사를 완료해서 교통편익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별량 봉림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입니다. 2008년도에 모두 보상을 마무리 하고 2009년도에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은 약 85% 정도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녹색도로 조성 공사입니다. 전체 사업개요는 충효로 이마트에서 홈에버 앞을 경유, 남산로 팔마로까지 3개노선에 연장로 1.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사업시행에 대한 제반절차를 마무리 하여 지난 7월 2일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므로 자재가 반입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 11월말까지 모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산악자전거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민 건강 및 스포츠 레저생활을 위해 산악자전거도로 겸 임도를 개설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연장은 4킬로미터며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8년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라남도에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했으므로 도에서 현재 동건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해서 승인이 되면 8월 공사 착공,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신도심 동천간 웰빙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웰빙도로 노선은 모두 3개 노선에 8.5킬로미터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조례4거리에서 생목 벽산아파트간 0.5킬로미터 구간에 대해 보도 재포장, 턱 낮추기, 경계석 보수 등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8월 초순경이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서면 강청 도시계획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전체연장은 146미터며 현재 15미터 도로를 20미터로 5미터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총공사비는 4억7,700만원인데 그중 우리시가 2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마무리 하고 포장공사는 사업시행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담해서 추진토록 되겠습니다. 7월말까지 보상을 마무리 하고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1필지만 남고 모두 협의가 되었습니다. 111페이지 국도2호선 순천-광양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금회 2회 추경에 반영 요구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조례4거리에서 광양시 덕례리간 구간으로 전체연장은 2킬로미터며 현재 26미터 도로를 35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0억원이 소요되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 보상비 48억, 실시설계비 2억원 등 총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순천종합터미널 진입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버스터미널 통합운영으로 교통량 증가 및 대형버스 운영으로 터미널입구가 협소해서 현재 15미터 도로폭을 20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 보상 평가 중에 있으며 토지 보상을 10월까지 마무리 하고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2008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상삼-월전간 신대간선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상에는 총 사업비가 416억 정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416억중 손실보상금액은 어느 정도이고 총공사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체 416억 중에서 보상비가 약 200억, 나머지 216억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ㆍ총공사비 중에 도급액 발주 되었습니까?

ㆍ네, 발주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ㆍ공사 추진하고 있죠?

ㆍ네.

ㆍ도급액이 얼마입니까?

ㆍ134억입니다.

ㆍ이것은 토목 전체입니까?

ㆍ네,

ㆍ전기나 기타.

ㆍ전부 합해서 134억입니다.

ㆍ관급자재는 얼마죠?

ㆍ29억3천만원입니다. 그중에 또 폐기물처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ㆍ잘 알겠고 2005년부터 추진해서 2010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약 6년간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일자가 2007년입니까?

ㆍ네, 5월입니다.

ㆍ2007년 5월이면. 착공일자는.

ㆍ착공일자는 2007년 5월입니다.

ㆍ그러면 계약일자는 언제 입니까?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ㆍ5월 10일경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ㆍ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실 것이죠?

ㆍ네.

ㆍ그러면 1차년도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1차년도가 끝났습니까, 안끝났습니까? 준공이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ㆍ아직 안 되었습니다.

ㆍ그러면 여기 자료상에 나온 2008년도 사업비 55억2,200만원은 발주가 안 된 것이네요?

ㆍ총괄계약을 해서

ㆍ아니, 계속 연차사업으로 총괄계약을 해서 1차년도 사업비를 계약했을 것이 아닙니까? 1차년도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1차년도 계약이 준공되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준공이 안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ㆍ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ㆍ개략적으로만 말씀을 하세요.

ㆍ59억입니다.

ㆍ1차년도 계약금액이 59억인데 준공기한이 언제입니까?

ㆍ2008년 12월말입니다.

ㆍ여기 2008년 사업비 55억2,20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1차년도 사업비 내에 포함된 금액이에요?

ㆍ2차년도 사업비입니다.

ㆍ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 사업비 55억2천만원은 기 편성된 것입니까?

ㆍ네, 편성되었습니다.

ㆍ올해사업비로 편성된 것이죠?

ㆍ네.

ㆍ그렇다면 1차년도 계획사업이 2007년 5월부터 준공기한이 2008년 12월까지라면서요?

ㆍ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ㆍ처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에요. 1차년도 사업이 아직 준공이 안 되었죠?

ㆍ네.

ㆍ올 12월 말이고요?

ㆍ네.

ㆍ그리고 2008년 사업비는 2차년도 사업비로 해석하면 되죠?

ㆍ네, 맞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교통과장 정병준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이강선입니다. 교통관리담당 김윤태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정성균입니다. 차량등록담당 김회철입니다.

ㆍ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118페이지, 불법주차 없는 명품도시 순천만들기는 수시로 탄력있게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입니다. 4월 25일 전시장을 개장, 운영하여 5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5,436명이 다녀갔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 학교, 어린 이집, 유치원 등 이용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입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철저히 시간분석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입니다. 위치는 서면 압곡리 632외 44필지입니다. 규모는 4만6,438평방미터, 총 사업비는 80억으로 국비 24억, 시비 56억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5월 20일 국비확정, 균특확정으로 도에서 시비 2억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월에 한국도로공사에 있는 도로 내지는 협조요청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다음 10월에 내년도 시비를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1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기종점 차고지 건설입니다. 위치는 해룡 대안 840-2번지로 규모는 2,347평방미터로 약 9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 매입이나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8월중까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일단 토지를 결정 했습니다만 차고지 진입로 확보에 들어가는 추가비가 2억7천만원이 다시 발생되어 2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통합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25연대 부지를 천일과 금호에 가서 교섭을 해서 7월 중순에 개통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버스터미널 부근에 주정차 단속 및 주정차위반 카메라를 설치하고 택시정류장 이동시 택시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겠으며 터미널 재조정를 통한 버스운영 공간을 확보하고 10월중에 금호에서 양방향으로 통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광역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며 여수해양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광양만권 대중교통의 통합운영을 위해 국토해양부 지원으로 3개시가 공동 추천코자합니다. 그래서 3개시가 지난번에 회의를 중앙에 가서 해서 국비 2억9,100만원, 시비 6억7,900만원 해서 동시에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 6억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치가 서면 압곡리 632번지 외 44필지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 입니까?

ㆍ도로공사 부지로 주유소와 도로공사 부지로 여기에서 북쪽으로 가면 오른쪽입니다.

ㆍ현재 이것이 전부 도로공사 부지입니까?

ㆍ아닙니다.

ㆍ사유지죠?

ㆍ사유지도 있고 도로부지도 있습니다.

ㆍ도로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사유지라는 말씀이시죠?

ㆍ그렇습니다.

ㆍ이번 제2회 추경에 15억 계상하셨죠?

ㆍ그렇습니다.

ㆍ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제출했습니까?

ㆍ네, 제출 했습니다.

ㆍ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될 것 같습니까?

ㆍ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화물자동차는 우리시가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ㆍ화물자동차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다 공감하고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인데 올해 2008년도사업을 계획하고 유지한다고 했을 때는 전년도 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어야 하는데 안 되었잖아요?

ㆍ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도로부터 절차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시에서 수시로 도에 저희들이 장애자 관계 때문에 시에서 그것이 더 긴급하다해서 늦춰지는 바람에.

ㆍ잘 알았습니다. 123페이지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통합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입구에 보시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부지가 터미널부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ㆍ네, 알고 있습니다.

ㆍ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ㆍ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호측과 하고 있는 사람이 재판관계가 있어서 계속하고 있는데 10월경에나 끝난다 해서 저희들도 교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ㆍ주차장전면 다시 말하면 도로변에 무허가 건물들이 있는 것 아시죠?

ㆍ네.

ㆍ이번 기회에 전부 철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속버스가 시외버스터미널로 통합되면서 가장 문제가 예견되는 것이 주차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차장이 조속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그 앞부분에 있는 무허가건물들이 빨리 철거되어져서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ㆍ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ㆍ이와 관련해서는 입구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일부 철거를 하기 위해서 보상추진하고 있으시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주변 환경이나 주차환경들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장 강동연입니다. 우선 체육시설관리소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치중 관리담당입니다. 김진곤 시설담당입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단위사업으로 12개 단위사업을 차질없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1쪽 보시겠습니다. 서비스 품질 개선입니다. 작년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38만9천명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불편사항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 개선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132쪽입니다.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체육시설 중에는 기술을 요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주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수영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그분들의 불편사항을 모두 의견 수렴을 해서 수질관리부터 시작해서 불편한 내용들을 다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133쪽입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테니스 정비공사는 계획대로 8월 9일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유도 경기장은 공사가 5월 28일 끝나서 지금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138쪽입니다. 정구장 정비공사는 현재 93%로 7월 28일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139쪽 양궁장 설치공사는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설치를 해놓으면 운동장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9월말경 양궁협회와 협의해서 다다미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주경기장 의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5%로 7월 30일까지 끝내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141쪽, 올림픽기념관 노후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그간에 승강기가 노후되고 여과기가 좋지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상반기에 완료해서 지금은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체육시설 보안등 교체 및 육상트랙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이 80%로 이것도 7월 30일까지 끝내는 데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올림픽기념관 진입로 정비 및 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8월 7일이면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조경수 정비 및 그늘집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올림픽기념관 진입로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 진행 55%입니다. 이것도 8월 7일이면 계획대로 완공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전광판과 스코어보드 교체입니다. 1회 추경에 예산 4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공사를 끝내는데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업무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ㆍ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류시은입니다. 개발담당 강철웅입니다. 보상담당 배태동입니다. ㆍ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입니다. 신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신대배후단지와 금당 신도심지역에서 전주-순천간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연장은 1.32킬로미터, 사업비는 20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앙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지난 6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해서 용역을 마무리 하고 12월에는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착공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대리 일원에 특수목적법인인 순천에코밸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용인구는 1만1천세대에 3만명입니다. 사업비는 4,756억원,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해 12월에 공사 착공해서 보상협의는 78%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에 공동주택 용지에 대해 선수분양을 하고 2010년 말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2쪽,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조례동 법원 검찰청사 앞에 환지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23만6천평방미터, 수용인구는 1,071명, 사업비는 263억원,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 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상협의는 99% 완료했습니다만 공사는 2006년 5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35%입니다. 그동안 농촌공사 토지문제와 토취장 문제로 해서 다소 추진이 부진합니다만 우기철이 끝나면 바로 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해서 환지계획 수립과 체비지 매각을 하고 내년 3월까지 해서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례호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왕조 운곡지구 내에 있는 조례저수지와 임야 합해서 17만평방미터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2억원이고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구 내에 있는 농촌공사 저수지 5만7천평방미터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7월 1일 입찰해서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저희들이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 쪽에서 하고 있는데 세부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ㆍ주무부서에서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ㆍ앞으로 그 서류가 오면 받아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ㆍ보상과 관련된 것 같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청구에 의한 재결신청, 공동주택용지 미협의토지 재결신청 이 2가지가 다른 점이 뭡니까?

ㆍ청구에 의한 신청은 토지 소유자들이 재결을 해 주라고 신청해서 받은 것이고 공동주택 미협의 토지에 대한 것은 공동주택 선수분양 관계가 금년에 계획되어 있는데 만약 그 협의가 안 될 경우는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공동주택 부지 내에서 미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만 우선 재결신청 된 것입니다.

ㆍ토지주들이 재결신청을 많이 했나요?

ㆍ11필지 14명입니다.

ㆍ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올라갔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거쳐서 올라갔겠네요?

ㆍ바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올라갔습니다.

ㆍ공동주택용지 내의 미협의 토지는 에코에서 재결 신청한 것입니까?

ㆍ본인들이 청구한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시행자 쪽에서 광양청을 거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서류가 제출됩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담당 안병헌입니다. 상하수회계담당 위영애입니다. 상하수요금담당 이영욱입니다. 지하수담당 서홍복입니다.

ㆍ3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꽃길 정비와 하수처리장 내 방풍, 방취용 조경수 500여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메밀꽃단지 조성과 진입로에 개나리를 식재하고 10월에는 방문고객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순천만 관광지 나들목으로서 생태수도 이미지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인조잔디구장 관람석 복구공사입니다. 지난 해 9월 태풍으로 파손된 인조잔디구장 관람석 복구를 위해 사업비 5,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8월말까지 준공목표로 6월 20일 공사 발주하였습니다. 축구동우회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하수처리장 내 시설물 외벽 환경개선입니다. 하수처리장이 99년 준공이후에 외벽을 보수하지 않아 색상이 퇴색되어 외벽 부식이 우려되고 미관에도 좋지 않아 관리동과 탈수기동 2개동에 대해서 2,700만원의 사업비로 깨끗하게 환경정비 개선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고금리 지방채 지역개발기금 조기 상환입니다. 2001년도에 상수도 3단계 확장공사비로 차입한 지역개발 기금이 연 6%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어서 상환 만료되는 2013년까지 매년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금리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기 위해서 2009년까지 상환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상환잔액 38억500만원중 금년도 계획인 21억6,400만원은 지난 6월 30일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 16억4,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조기 상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조기 상환하면 4억8,8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자계약자 확대운영으로 투명한 계약 시행입니다. 투명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고 계약업체의 편익증대를 위해서 500만원 이상 모든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계약시에는 전자계약 방법으로 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업체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계약질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대가 지급기한 단축 및 입금내역 통보제 실시입니다. 상하수도 회계민원인의 고객만족 행정을 위해서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사항 이행완료 후에 대가 청구시 대가 지급기한은 법정 7일 이내로 되어 있으나 본사업소에서는 지급기한을 대폭 단축하여 대가청구시 3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가 지급시 즉시 휴대전화로 문자전송을 통해서 민원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지출업무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확한 공기업 결산으로 경영개선 추진입니다. 상하수공기업의 2007년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정확한 산출로 경영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특별회계별로 공인회계사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해서 금년 3월에 회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공기업경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여유자금 운영의 내실화로 건전재정의 확충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월별 소요자금 예상액을 정확히 파악해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최고율의 상품에 예치시킨 결과 금년도 상반기에 5억3,700만원의 이자수입으로 금년도 목표인 7억5천만원의 71.6%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자수입이 극대화되도록 자금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개인휴대용단말기를 이용한 상수도 검침 및 전산 입력입니다. 종전에는 수기식 검침부를 사용했습니다만 검침업무 전산화로 검침입력 착오방지는 물론 수작업으로 인한 인력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상수도 사용량을 검침 현장에서 입력시켜 상하수도관리과 주전산기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시스템입니다. 금년3월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4월부터 동지역부터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읍면지역까지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상하수도요금 가상계좌 서비스 운영입니다. 상하수도요금 가상계좌 서비스란 수용가별로 지정계좌를 부여해서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수요요금 납부시 수용가가 은행창구 납부에 따른 불편과 요금수납 여부의 즉시 확인 곤란 특히 고지서 분실시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해야 하는 등 수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용가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상계좌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이달 7월 고지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4쪽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기능 강화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부과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검침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매월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검침과 정확한 부과를 하도록 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 하고 체납요금 최소화를 위해서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한 단수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기술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입니다.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억제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기 구축된 지하수 정보화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폐공이나 매몰공 그리고 신규개발 지하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정기 수질검사 이행과 사후관리 이행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방치 지하수나 원상복구 미이행자 등 불법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력히 실시해서 지하수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7쪽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기 상환해서 4억8,8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ㆍ그러면 연 6% 이자인데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그렇게 갑니까?

ㆍ네, 이것은 고정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이 돈을 넣어놓으면 이자수익이 오히려 더 많이,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9.몇%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9%대로 가면 우리가 은행에 그 돈을 차라리 넣어놓으면 7, 8% 받을 수 있지 않나요?

ㆍ그래도 조기 상환하는 것보다는.

ㆍ그것이 더 이익이다?

ㆍ네, 그렇습니다.

ㆍ하기는 또 언제 내릴지 모르니까요?

ㆍ네.

ㆍ상환목표는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언제까지라고 했죠?

ㆍ당초 2013년까지 상환기관인데 내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ㆍ하수시설을 하고 있는데 또.

ㆍ이것은 상수도입니다.

ㆍ하수도는?

ㆍ하수도는 여기 안들어있습니다. 하수도는 금년에 58억원을 지역개발 기금 낸 것이 있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상수도과장 김승식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급수담당 장갑수입니다. 다음은 시설담당 강병일입니다. 정수담당 김성모입니다. 수질검사담당 윤한음입니다. 이사천취수담당 김해중입니다. 누수방지담당 홍상훈입니다.

ㆍ상수도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 및 조직 기본통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해룡 신대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신대배후단지 및 해룡 하사 상내 와온지역의 주민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90억원으로서 저희들이 국비 80%, 특별회계 20%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총사업비 38억9,1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대지구와 해룡의 하사, 상내 와온지역이기 때문에 신대지구는 아직 착공이 덜되어 하사 상내 와온지역부터 먼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근간에 입찰을 해서 사업자가 남해종합개발로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및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시설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급수구역 확대라 칭하겠습니다. 읍면지역에 현재 특히 농촌동 쪽에 현재 지하수 및 자연의 수질이 괄목할만한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에서 아주 많은 상수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상사, 서면, 향동, 왕조1동이 되겠습니다. 서면은 구룡, 향동은 수원지구에 있는 범죽마을, 왕조는 범암마을까지 대동마을까지 추가로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13억원을 투자 했습니다만 현재 공정이 상사는 끝났고 서면은 70%, 향동은 80%, 왕조1동이 80% 입니다만 왕조는 내년에 약 10억원이 추가 소요되겠고 범죽에도 10억, 또 서면 구룡은 올 2회 추경에 5억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급ㆍ배수관 교체 및 갱생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래 된 관에 대해서는 20년 이상된 관을 노후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갱생공사는 내구연한 15년 된 관에 대해서 녹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부를 코팅해서 내구연한을 조금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곡동, 조례동, 저전동, 금당지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전부 완공이 되고 매곡동 일부구간만 현재 공정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구역 유량계 시범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누수방지 사업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유수율 72%를 73%까지 끌어올리는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의 유수율을 향상시키는데 약 1억원이라는 돈이 절약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구역개량계를 설치해서 심야에 가정에서 물을 사용안할 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억8천만원 내에서 동지역 구도심 신도심지역에 구역계량계를 15군데, 읍면지역에는 서면 2군데, 승주 1군데, 별량 2군데에 대해서 누수방지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을 근간으로 해서 수도법 제4조에 의해 5년단위로 시행하게 됩니다. 13억1,4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행 중이고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면 모든 시설에 적정성이 되는지 좋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시설물에 대한 진단과 물 수요관리 계획 즉 순천시에서 쓰고 있는 용도별 사용량을 분석하게 되고 또 저희들이 유수율을 상승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유수율 제고 사업에 적정을 기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상수도 수질에 대한 과학적 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상수도 수원이 좋습니다만 만에 하나 우려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수은분석기 등 PH미터기를 이번에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수도 수질감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소규모 수도 시설 지하수 영향조사입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5년마다 그 지하수관정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톤 이상 16개에 대해서 7,7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정수장 노후시설물 개량사업입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남정정수장은 20년, 옥천정수장은 약 75년 전에 시설된 사업입니다. 기 노후관 시설이나 기계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보수 정비해서 시민들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소규모수도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급수시설 또 마을상수도 총합해서 읍면동에 있는 것이 246개입니다. 지난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246개에 대해서 수질에 대해서는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소규모시설을 작업할 때는 약 3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승주에 완전하게 소규모시설을 잡을 때는 약 3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승주에 50개소 정수시설에 대해 16억8천만원을 들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전체공정은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식수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상수도 가압장 통합감시시스템 보강공사입니다. 저희들이 동지역에 고지대 가압으로 인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 곳이 26군데 있습니다. 직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해서 전기나 펌프나 수위나 수압이 고장났을 때는 담당계장, 과장, 실무자에게 휴대전화로 자동적으로 통보가 오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31페이지 이사천 취수펌프 고장 제로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도로부터 인계받은 이사천취수장은 500마력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4대중 1대는 예비펌프로서 저희들이 순환적으로 정비하고 고쳐서 물을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첨가해서 말한다면 저희들이 이 물은 실질적으로 따지면 수자원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 취수하기 때문에 추경에도 약 3억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이번 추경에 대비를 했었습니다. 32페이지 2회 추경 주요 사업입니다.

ㆍ네.

ㆍ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배충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담당 김중곤입니다. 하수정비담당 서찬원입니다. 오수관리담당 안석순입니다. 읍면하수담당 문국회입니다. 도시하수담당 심상부입니다. 위생처리담당 한재봉입니다.

ㆍ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서 40페이지는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인월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람사협약 지역인 순천만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금년 4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10월말까지 본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11월경에 환경부 국비지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조례 배수분구 하수관거정비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덕암 생목 조례동 일원에 있는 아파트 6개단지 하수관거 정비계획을 금년 8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10월경에 환경부에 국비예산 지원 건의하여 2009년부터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3페이지 읍ㆍ면, 도사동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주읍에 11개면 도사동지역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1일 현장민원으로 건의한 대상사업 51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승주 남암하수도 정비공사 등 28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3건은 현재 공정율 60%로 조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45, 46, 48페이지 하수관거정비 사업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전 하수관거공사는 2007년 11월 착공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주암과 낙안은 2006년 12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어 현 추진공정은 평균 71%입니다. 승주하수관거 공사는 현공정 16%로 추진 중입니다. 주암 낙안 승주하수처리구역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2009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월등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월등면 소재 15개마을을 대상으로 총 70억을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거 2009년 10월말까지 완료하여 쾌적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조성 및 섬진강수역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황전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공사입니다. 우리시 하수종말처리장은 순천처리장을 비롯하여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황전처리장 시설규모는 1천톤으로 2004년부터 추진하여 차집관로 7.6킬로와 처리동 및 부대시설을 기 설치 완료하여 현재 추진공정 98%로 8월까지 시운전 등을 마무리 하여 처리장 정상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 공사입니다. 순천만 습지보존지역 수질개선과 금년 1월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순천하수종말처리장내 시설규모 13만톤이며 총사업비는 317억원입니다. 최근 전남도에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완료하여 공사발주 의뢰하였으며 2010년 12월말까지 본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남산 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수역 순천만 수질 및 도심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남부시장 및 한경아파트 주변을 불식하고 노후 불량하수관거를 정비코자 2007년에 국비 지원 신청하여 125억원이 확정 통보되어 현재 각종 행정절차인 설계자문 기술심의 재원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속한 마무리를 하여 금년말 안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하수도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습 침수 우려지역인 의료원로타리 일대 침수예방을 위해 기존 하수관경이 좁고 석축붕괴로 인한 배수불량지역인 중앙체육복마크사 뒤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공정은 30%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신도심지역 하수관로 정비조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신도심지역 오접으로 인한 악취발생 민원 해결과 해룡천 오염원 원인제거를 위해 하수도관 20킬로미터를 오접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오염원 제거코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현공정은 45%로 용역을 완료하여 2009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해룡천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하수도 준설 및 민원 신속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 호우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 조기 준설로 민원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계준설과 하수도 노후관 시설에 대해 중점 관리와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수도 긴급민원은 타업무에 우선하여 신속 처리하여 시민만족도가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유지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소규모 마을하수도는 현재 46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02년부터 민간위탁 실시로 전문업체 2개사에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설 운영관리 내실화를 위해 위ㆍ수탁협약서에 의거 정기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적정한 하수처리를 위해 7, 8월중에 환경관리공단 호남지사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아 처리시설 유지 관리 및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상수원 등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페이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오수처리시설 설치면제에 따른 부담금으로 2008년 15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결정하여 하수도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하수시설 서비스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페이지 읍면하수처리장 최적운영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하수처리장은 승주를 비롯, 송광 외서 등6개소에 이르며 유입수로부터 방류수질까지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운전방식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학적인 하수처리 및 수질검사 강화로 주암호 수질개선과 쾌적한 생태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단계적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순천하수종말처리장 내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거, 2009년까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경 전문공공기관인 환경관리공단과 2006년 11월 위ㆍ수탁 협약 체결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으며 6월에는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을 하고 11월경에 실시설계 및 본공사를 착공하여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순천하수처리장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4월 산업자원부와 환경부 공동주관으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하수도 사업을 공모하여 응모한 결과 우리시 순천하수처리장의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화가스를 소화조 가온용으로만 사용했지만 이를 개선하여 소화가스열병합발전에 이용함으로서 전력생산과 소화조 가온을 병행하는 친환경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약 560킬로와트급 발전시설과 소화조 개량이며 사업비는 39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 6월부터 2년간으로 자체전력 생산하여 하수처리장 운영비 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분뇨축산폐수처리장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은 1일 처리량은 분뇨 300톤, 가축분뇨 60톤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은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는 시설로서 방류수질 유입수질 대비 90% 이상 처리를 위해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다 완벽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입니다.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상수도 사용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의해서 지방 공공요금은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환원조치 하거나 2008년 말까지 동결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인상된 요금표 적용시기를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상수도 사용료를 20% 인상해서 지난 3월 31일 순천시 조례 제991호로 공포하였으나 이 인상내용을 7월 검침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적용시기를 2009년 1월로 변경 조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매년 읍면지역과 아파트 신축지역에 상수도 공급시설 확정에 따른 투자 재원 확보와 상수도공기업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상수도 사용료를 20% 인상하였으나 정부의 물가 안정대책에 부응하고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인상된 요금표 적용시기를 조정 연기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금표 적용시기를 2008년 7월 검침분에서 2009년 1월 검침분으로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34호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년 들어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서민가계에 압박을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요금 인상 억제대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난 3월 개정 공포하여 7월 검침분부터 20% 인상키로 한 상수도 요금을 2009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키로 부칙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도시과장 박인수입니다. 파인힐스컨트리클럽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48호 주암 파인힐스컨트리클럽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암면 문길리에 위치한 파인힐스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직원숙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골프장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 5월 21일 주식회사 보성레저산업으로부터 입안서가 접수되어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금번 상정하게 된 내용은 현 골프장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보면 관리지역, 개발진흥지역 제2종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금번 추가되는 직원 숙소부지 4만여제곱평방미터를 포함한 골프장부지 150만8천여제곱미터에 대해 현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개발진흥지구와 제2종지구단위 계획을 확장하는 안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안내용은 2008년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일간신문 2개사와 우리시 홈페이지 그리고 주암면을 통해 주민 의견청취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는 의견제출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주민 의견청취사항을 포함해서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암 파인힐스컨트리클럽 도시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1149호 도시관리계획(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주암파인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직원숙소를 건립코자 도시관리계획인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추진토록 집행부에 의견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직원숙소로 객실이 몇 개입니까?

ㆍ60개로, 직원들과 골프 치러 다닐 때 안내하는 여직원들까지 포함합니다.

ㆍ일반인은.

ㆍ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ㆍ도시관리계획은 상당히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저는 간략한 현황보고를 자세한 내용은 용역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지선 ㆍ20분 정도 되겠습니다.

ㆍ순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37호 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관리지역 세분을 2008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비도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과 도시지역 등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재정비 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해서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변경과 주간선도로, 공원, 유통업무 설비, 대학운동장 등에 대한 입안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계획의 목표는 2015년이 되겠고 계획인구는 34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3년 1월 1일자로 토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존의 준도시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구분되고 금년 말까지 관리지역 세분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관리계획에서는 본 관리지역을 보존 생산 계획관리 지구로 구분하는 내용과 도시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와 경지정리가 안 된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등 용도지역 청구구역을 변경하는 사항, 도시계획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본 입안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주)동호의 박지선 이사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선 ㆍ주식회사 동호의 박지선 이사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회 순서는 계획의 개요,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업의 개요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도시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이라든지 광역도시계획상 정해진 상임위 관련계획을 구체화하고 기존 도시계획을 재검토하고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공간적 목표는 순천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목표연도는 2015년, 계획 인구는 34만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8월에 과업을 착수해서 2007년 1월과 6월에 그 동안 주민 민원 들어왔던 것을 검토했고 2007년 6월에 사전 주민설명회를 각 동별로 읍면별로 실시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던 사항이고 2007년 9월에 추진방향 앞으로 관리계획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라는 사항으로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유관기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죽 거쳐서 2008년 5월 9일에는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이때 사전보고 내용에는 정확한 계획안을 수립했다기보다는 이런 유형별로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20일부터 오늘 까지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 계획은 상위계획인 4차 국토종합계획이나 전라남도 종합계획,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 2025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을 상위계획으로 해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립되고 용도지역 지구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 계획 도시계획 시설이나 사업을 하는 계획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 계획의 수립 절차입니다. 우리가 와있는 시점의 계획안을 여러 가지 순천시 의회 사전보고나 도시브랜드화를 위한 관련부서 토론회나 중장기토론회 이런 것을 죽 거쳐서 계획안을 작성해서 현재는 주민 의견청취와 관련실과 협의 중에 있고 의회 의견청취를 오늘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시도시계획 심의 및 자문을 통해서 전라남도에 승인신청을 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획내용이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크게 업무로 봤을 때 용도지역 계획, 지구계획, 도시기반시설계획 3가지로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계획에서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정비와 국회법의 제정에 따라 비도시지역 내에 기존의 준도시 준농림지역이 합쳐서 된 관리지역을 보존 생산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구 계획입니다. 용도지구 계획에서는 저희가 도시의 기능증진을 위해서 적합한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고도지구라든지 생태계 보존지구 수변경관지구 등등에 대한 용도지구가 새롭게 신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계획은 도시지역 내에는 현재 도로나 공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규모로서 적정한가? 개설에 필요성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존치, 변경, 폐지, 신설을 검토하게 되고 기존의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기존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는 상위계획인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순천, 여수, 광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에서는 순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주암면에 1일 100톤 처리용량의 환경센터가 반영되었고 신대 덕례지구에 복합체육시설의 설치, 순환형 경전철의 도입 그리고 순천만의 경우는 생태나 환경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동천같은 경우는 자연형 하천조성을 통해서 친수 생태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상위계획에서 일단 제시된바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순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저희가 2008년 5월 6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고 계획인구는 25년을 기준으로 해서 39만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을 10만여호를 추가적으로 더 공급해서 주택보급율을 제고 하는 것과 보행우선의 정책을 추진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 여수, 광양간의 순환형 경전철을 도입하는 것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상위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관리 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먼저 도시지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용도지역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용도지역은 일단 현재 용도지역을 유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현황과 불합리한 지역은 정비하는 것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확정되어진 부분들은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금번 도시관리상에는 용도상향에 대한 부분이 많이는 없습니다. 다음에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사업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2007년 6월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 중에서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은 기존에 생산녹지지역으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다 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천 및 시가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하향되는 부분이 1군데 있는 지역입니다. 총 변경내용을 보시면 도면상으로 위치표현이 되어 있고 생산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가는 것이 약 35개소, 7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각각으로는 1개소씩 있고 보존에서 자연녹지로 가는 것이 2개소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쪽에서 건건이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여기에서는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가는 지역입니다. 서면 동산리와 운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8개소가 되는데 이 부분들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미경지정리된 용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번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16번도 서면과 지본과 죽평리 일원의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는 서면 선평리와 압곡리그리고 가곡동일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다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조정하므로 기존의 생산기능 위주보다는 자연녹지지역이 사실 행위제한이 조금 더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부분은 왕지동 법원 옆쪽에서 두지 마을 위쪽이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이 되겠고 이사천변으로 해서 상사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있는 농지부분도 이번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는 덕월동 이사천 취수장 부분에 있는 덕월동 월곡마을 아래쪽과 대안리 소안마을과 대안마을 일원에 분포되어 있었던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지구 일원이 되겠습니다. 신대지구에 북측지역으로 평화마을이라든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던 지역과 신대지구 우측편으로 되어 있는 봉선마을일원 같은 경우도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21페이지는 별량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송정마을과 별량면 소재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해룡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해룡면에 마을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자연녹지로 조정하는 하사마을 일원 선학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는 저희가 오천공원을 확장하게 되면서 오천공원 주변에 있는 생산녹지지역이나 유통업무 설비로 되어 있어서 유통상업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까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면서 공원으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곡동 일원입니다. 가곡동 제일고 북측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당초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동천변 수변의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지않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이번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는 해룡면 소재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해룡면 소재지 일원에 주거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에 바로 연접해서 보존녹지지역이 상당히 많이 지정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기 훼손되어 나무도 없고 한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보존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다음 25페이지는 상삼리에 있는 대주아파트 2차아파트주변지역입니다. 이 부분도 벌목 등으로 인해서 기 훼손된 지역이기 때문에이 부분도 보존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조정하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용도지구계획입니다. 이번에 용도지구계획은 동천 석현천 옥천의 하천경계부에서 15미터에서 30미터 이내로 해서 수변경관지구를 지정하고 순천만일대 생태계보존과 경관의 보호를 위해서 생태계보존지구및최고 고도 지구를 지정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수변경관지구 신설이 3개소, 생태계 보존지구 1개소 신설, 최고 고도 지구 2개소가 신설되고 이와 연계되어 방화지구와 미관지구가 일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 선형이 조금 변경되면서 일부 자연취락지구가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뒷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는 동천변과 옥천 석현천변으로 해서 수변경관지구가 지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진하게 칠해진 부분이 이번 수변경관지구의 대상이 되겠고 36만6천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생태계보존지구 및 최고 고도 지구의 신설입니다. 이 부분은 순천만이 명승으로 지정되었고 그 주변지역은 농경지가 대부분입니다. 주로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염전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 아래쪽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위쪽부분은 생태계 보존지구가 지정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생태계보존지구를 지정하게 되는데 9.6제곱킬로미터가 지정되게 되고 최고 고도지구가 신설되는 마을은 간동마을과 서편마을 일원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생태계보존지구가 지정되면 이 마을의 경우 층수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든가 하게 되었을 때 경관의 영향이라든가 생태계의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3층이하로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의 경우는 경관지구 지정에 따라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동천이 변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옥천변으로 해서 경관지구 지정 후에 어떤 형태로 이런 공원들이 조성되면서 옥천변이 어떻게 아름답게 바뀌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조감도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경우는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현황과 상이한 도로는 폐지하고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개설의 가능성이나 규모의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번 의회에 상정되는 내용 중에서는 총 내용으로 신설이 3개소, 폐지 1개소, 변경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부터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천공원이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여기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이 여기에서 청암대 아래쪽에 끝나는 부분인데 기존에 도시계획 결정은 이렇게 해서 오천공원 아래쪽까지 순천 동천까지만 결정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순천같은 경우는 동서간에 연결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나오는 도로를 죽 연결해서 58번 국가지원지방도랑 연결해서 가는 대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설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가 이렇게 기존에 있는 지방도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시가지 내로 들어와서 집들을 많이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돌려서 저희가 연계를 시켜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교차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840호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는 8에서 10미터 정도밖에 개설되어 있지 않지만 도시계획시설로는 25미터로 도시계획결정되어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광양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20미터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25미터에서 20미터로 축소하게 되고 이 축소로 인해서 주변에 지정되어 있던 완충녹지가 이 부분들은 폐지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25미터에서 20미터로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암면에 대한 도로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면 주암간 국도가 설계노선이 빨간색선으로 새로 조정됨으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노선이 불필요하게 된 부분들 때문에 기존 도로 검정색으로 표현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폐지하게 되고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들은 현재 개설폭원인 10미터 폭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암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암면도 주암-벌교간 국도나 동면-주암간 국도가 개설되면서 노선이 이렇게 해서 바로 주암IC 쪽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검정색으로 표현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고 그 외 연결되는 교통광장도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다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광장을 일부 줄이고 필요없게 된 도로노선은 저희가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안면 사항입니다. 낙안면 역시 낙안 상사간 국가지원 지방도가 빨간색 선으로 설계가 완료되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검정색 선으로 되어 있던 도시계획 결정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폐지하게 되고 이번에 설계 노선대로 도시계획 결정이 다시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방도 818호선이 당초에는 25미터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과다하게 지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폭원 22미터로 조정해서 국도에 연결시키는 도로노선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공원입니다. 이번에 공원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동천변 같은 경우는 친수공간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은 지역 그러니까 어떠한 집결지가 될 만한 지역이나 나지성 토지가 많은 지역, 조립식 건축물이 많은 지역의 경우는 수변공원으로 이번에 지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과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오천공원같은 공원을 줘서 순천만의 자연성을 시가지 내부로 끌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내용을 보시면 가장 크게 체육공원 2개소가 장대공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광양3거리 부분입니다만 장대공원으로 해서 2개가 신설되고 소공원이 4개소 신설되고 문화공원이 기존 순천만부분과 이전에 오천공원이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동천변이나 옥천, 이사천으로 해서 21개소에 조금 조그만한 수변공원들이 지정되는 사항들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향림사가 있는 부분으로 이 부분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림 도시자연공원같은 경우는 조성계획이라 이런 부분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서 도시자연공원이 공원구역으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조성계획이 수립되거나 하는 부분은 이번에 소공원이나 근린공원으로 받아주는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 향림소공원과 매산 도시자연공원 내에 붙어있는 매산 근린공원은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해서 근린공원과 소공원으로 각각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순천의료원 쪽에 있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쪽 부분은 집이 6, 7채 정도 있는데 대부분 노후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같은 경우 소공원을 지정해서 시민들의 휴게공간으로서 제공을 하고자 소공원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순천만 일원에 낭트공원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낭트공원과 연계해서 순천만 문화공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공원 지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매곡동 삼풍그린파크 일원과 옥천변에 시민교가 있습니다만 시민교 일원으로 해서 옥천변으로 해서 조그마한 도로변이 있는데 여기가 수림이 아주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소공원으로 지정해서 구시가지 내에, 기성 시가지 내에 부족한 공원녹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는 동천 석현천 옥천변으로 해서 수변공원이 지정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개발행위 제한 고시 때 제한이 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는 장대공원 일원이 공원으로 조성되었을 경우 현재 이런 집들이 이런 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형태인데 이렇게 했을 때 동천변의 어떤 이미지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43페이지는 가곡동 여기 교통광장으로 기존에 있던 부분이 가곡3거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곡3거리 위쪽과 이 광장 아래쪽으로 해서 공원이 조성되면서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나머지 노후된 건축물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지정하게 되었을 때 노인복지회관은 살려지고 공원형태로 조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원로타리 부분입니다. 기존에 순천의료원이 이렇게 있고 도로가 2갈래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약 반블록으로 해서 집들이 입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없애고 이것을 공원화시켰을 때 이러한 형태로 해서 공원이 광장의 전면으로 나서면서 순천시의 좋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산소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부분에 조성했을 때 조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사항입니다. 이번에 팔마운동장에 대한 확장과 순천대학교의 확장 그리고 오천동 같은 경우는 오천동 공원이 확장되면서 유통업무 시설이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지역 내에 있는 남부시장의 경우 일부 수변공원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면적이 감소가 있고 승주읍의 경우 불필요한 시장으로 결정된 부분들을 폐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팔마종합운동장 부지입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나있는 부분인데 명말공원 아래쪽 위쪽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공원을 확대 지정하고 명말공원 역시 체육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순천시 전체 체육이나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 법원부지도 순천대학교로 확장해서 넣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풍덕교가 있는 남부시장 일원으로 현재는 강변로로 붙여서 되어 있지만 일부 강변로 일부지역에 대해서 수변공원으로 지정해서 남부시장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고 승주읍의 승주시장의 경우는 시장이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폐지하면서 소로까지 다 폐지해서 정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도시지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관리지역 세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은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을 시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토지 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그것을 기초하여 관리지역을 보존이냐 생산이냐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보존이나 생산, 계획관리지역의 행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건폐율 용적률 면에서도 계획관리가 상당히 좁고 건축가능한 시설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관련시설이나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존이나 생산관리에 들어올 수 없었던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상당히 토지로서의 효용가치가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적성평가를 통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용도지역 경계선을 설정하게 됩니다. 용도지역 경계선도 저희가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이나 지형지물 그리고 적성평가 결과라든지 분류할 수 있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3만제곱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서 블록을 설정하게 되고 블록의 적정값을 판단하고 현장여건을 반영해서 관리지역 세분안을 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은 각 필지 하나하나마다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필지 하나마다 개발적성, 농업적성, 보존적성으로 나뉘고 그 내부안에 또 평가요인이 있습니다. 이 평가요인을 가지고 각각의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이것이 상대평가 수준이 되는데 점수를 매겨서 그것으로 우선개발지부터 시작해서 1에서 5등급지 우선보존지 해서 총 7개 등급으로 나뉘게 되는 부분이 되고 그 등급에 따라 우선개발지나 4, 5등급지의 경우는 계획관리로서의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 되겠고 1, 2등급지의 경우는 보존이나 생산으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지역세분은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은 임의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공사의 검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7년 11월에 토지공사 검수를 거친 적성평가 자료를 가지고 현재 관리지역 세분안을 마련해서 주민 공람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을 한 결과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전체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 29.8%로 나와 있고 생산관리지역이 18.9%, 보존관리지역이 51.4%입니다. 각 읍면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은 읍면에서 가지는 특성이나 성격상 차이가 있고 순천의 경우는 조계산도립공원이나 주암호 상사호 순천만 이런 부분 때문에 보존적성이 상당히 높은 시군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보존관리지역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박지선 ㆍ뒷부분 같은 경우 56페이지부터는 각 읍면별로 관리지역 세분해 놓은 결과 작성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지선 ㆍ그리고 67페이지에서 자연취락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인데 순천시에 지정되어 있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고 개발진흥지구가 되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건축적인 제한이 더 많이 가해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이 부분을 개발진행지구에서 해제를 하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10호 이상의 대상취락의 경우는 자연취락지구라는 것을 지정해서 건폐율이 농림지역 같은 경우 20%밖에 안 되는 것을 6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연취락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는 부분이 8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뒤에 도면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71페이지입니다. 도시외지역의 시설 결정되는 부분들은 사실 새로운 시설의 결정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도시계획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새롭게 국토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표는 참고하시고 73페이지입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다음에는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에 승인신청을 7월에 예상하고 있고 그 이후에 전라남도에서 일정이 정해지게 되는데 관리지역 세분과 그 외에 도시계획재정비를 나누어서 행정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상의되고 있고 관리지역 세분은 올해 연말까지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는 2009년 3월까지 완료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현재 수변경관지구의 층수제한은 어떻게 됩니까?

박지선 ㆍ현재 3층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이지 못한 부분은 기존 이면도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작은 부분은 15미터고 최고 넓게 지정된 부분은 30미터가 되겠습니다.

ㆍ수변경관지구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박지선 ㆍ36만9천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선형으로 길게 나오다보니까 면적이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ㆍ주민들의 집단민원은 어떻습니까?

박지선 ㆍ수변경관지구에 대해서 당초 사전 주민설명회 때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는 있었는데 그 때도 민원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수변경관지구로 지정이 되면 침수뿐만 아니라 용도도 골프연습장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단란주점 이런 것도 조금씩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살펴 본 바 크게 용도에 위배되는 부분은 모텔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ㆍ그러면 기되어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박지선 ㆍ기되어 있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허물고 다시 짓게 되었을 때는 다시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변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순천시의 기본방침이 현재 보셨다시피 수변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고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전체를 다 사서 공원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계별로 나지가 많다든지 이 부분은 꼭 공원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수변공원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된 부분도 점차 시에서 매수나 공원지정을 통해서 공원화하든지 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5년, 10년에 걸친 수변경관지구의 소요 예산관계는 잡아보셨습니까?

ㆍ수변경관지구는 전체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1,270가구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전체건물의 97%가 단층건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여관 내지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지을 때는 3층까지는 가능한 것이고 상업지역에 있는 부분들은 어차피 아파트는 못지어도 우리가 얘기하는 사업용과 주택을 겸용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도록 풀고 있습니다.

ㆍ아파트 계획이 수립되어 부분은 그런 부분을 제한합니까?

ㆍ그 부분에 주상복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30미터로 제한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지난번에도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공원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공원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땅 사는데 1,200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갖고 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저희들이 얘기하는 과정은 5년 이내에 그 전체적인 것을 매수하고자 하면 또 본인이 판다고 하면 우리가 매수하는 것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ㆍ다른 문의사항은 없었습니까?

ㆍ몇 분들이 공원에 대한 문제를 들고 오셨는데 저희들이 얘기듣고 땅을 산다고 하면 구태여 반대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ㆍ너무 예산이 막대할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ㆍ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소공원 근린공원 지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곡동이나 장천동일원 이쪽 소공원들을 지정하신다고 했는데 장천동의 경우는 시청 바로 앞에 대주빌라 바로 앞쪽인 것 같은데 물론 거기도 소공원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남제동 아래시장 건너편에 보면 소공원 조그만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경로당도 있어요.

ㆍ끝부분 말입니까?

ㆍ아래시장 건너편으로 아래시장에서 남제동 쪽으로 가다보면 이면도로 뒤에 소공원 조그만 것 하나 있는데 그 쪽에서 남측으로 복개도로 있죠?

ㆍ그렇습니다.

ㆍ복개도로 너머에서 저쪽 남산초등학교 가는 그길 있죠? 그 길 사이 주택단지 내에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본위원이 그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순천에서 이렇게 삭막한 지역이 있는가? 그 당시 택지개발을 하면서 왜 공원이 하나도 조성되지 않았는가 굉장히 의문을 많이 제기한 지역인데 그 쪽에 근린공원이나 소공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그것도 계획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ㆍ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고요.

ㆍ그 지역은 공원조성 하는데도 여건이라고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삼풍 매곡공원 같은 경우는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받아들인 것이고 장천동 부분도 지나가다 가다가 그 집에 있는 나무들이 워낙 좋아서 점심 먹다가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집주인께서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제안을 해서 받아들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ㆍ동네니까 대충 짐작은 가는데 상업지역으로서의 경제적가치가 없으니까 보상받기를 희망하지 않겠습니까?

ㆍ그 내용도 있고 실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나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옆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나무를 잘라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나무를 자르는 것보다는 보존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ㆍ옛날에 거기가 아마 요정자리나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정말 가시나무와 상록수로 아주 큰 수종들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그 위치인데 그 위치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제가 다녀본 곳 중에서 유독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원이 없는 지역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쪽을 검토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낙안읍성 주변이 상위법에 의해서 문화재관리지역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도시계획관리 변경에 대해서 낙안읍성 주변이 다 읍성 성곽으로부터 500미터 제한을 받고 형상변경이나 고도 제한, 건물 형태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주위에 건축물이 안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도 가능한 변경계획이 될 수 있습니까?

ㆍ그것은 변경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토지적성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적성평가 하는 기관들이 각 읍면동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낼 때 지금으로 말하면 보존지구지만 절대농지 같은 것을 해당이 없는 것으로 넣어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둬버렸기 때문에 조서에 들어있어서 도저히 뺄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제가 낙안읍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직원들과 상당한 논의도 하고 고민도 해 봤는데 현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ㆍ절차상 도시농지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하기는 어렵다?

ㆍ그것을 빼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입안을 못합니다. 진흥지역을 빼지 않는 한.

ㆍ절대농지를 우선 폐지한 다음.

ㆍ그것은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죠. 면에서 얘기해서 기관에 갔을 때 그것을 빼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이 쪽에서는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ㆍ그리고 정병회 위원께서 사전에 소공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꼭 시단위만 소공원 위치를 선정해서 변경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 승주 선암사에서 낙안방면이나 상사에서 낙안방면, 읍성가는 도로변에 소공원이 들어설 수 있는 부분들 사실 지난번 낙안에 시정 설명회 때 어떤 분이 석정마을을 참 좋은 공원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놓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낙안읍성 가는 길쪽 부분에 소공원을 변경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ㆍ실제적으로 도시계획 이외 지역 공원은 우리시가 산림이 73%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부 수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석정마을에 있었던 물레방아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공원으로 지정을 안하더라도 아마 문화재담당 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도로변에 원두막형식의 집들을 집어놓고 공원식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것 관리하기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읍면동에 있는 면장님이나 그 분들도 그런 계획을 갖고는 있지만 선뜻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아니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소공원들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안하더라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네, 그렇게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ㆍ낙안에 관광특구지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구례같이 특구지정을 해서 개발할 수 있게 해야지 대체적인 선을 어느 정도 보호하면서 박광득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머물고 갈 수 있는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ㆍ관광특구 관계는 도시계획 관리계획으로 입안할 사항은 아니고 문화관광부와 협의해서 그쪽에서 별도로 특구를 만드는 것이므로 그런 것은.

ㆍ건의해서 올릴 때 기본계획에 넣어두면 가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ㆍ그것은 계획이 없다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것 같고 다만 낙안에 관한 문제는 굳이 위원님들께서 애착을 많이 가지시는데 실질적으로 낙안에 저희들도 판단할 때 한옥촌을 만드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다는 자체가 수요가 과연 얼마나 따라 오느냐에 따라 개발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지 도시계획으로 풀어주느냐 안풀어주느냐에 따라 문제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업지역이 사실상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들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3층 이하로 제한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외곽으로 끌어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연구과제로 삼겠습니다.

ㆍ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현재 낙안도로가 나와 있는데 변경구간에 폐선 폐지된 과거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진ㆍ출입 인터체인지가 생깁니까?

ㆍ그런 내용은 아니고 당초 도시계획으로 잡아내려온 것 중에서 빨간 라인이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가는 부분이고 폐쇄구간입니다.

ㆍ예를 들어 구도로와 연결부위가 인터체인지 식으로 진ㆍ출입로가 되는지, 진ㆍ출입로가 현재 도로와 앞으로 도로하고.

ㆍ평면교차 형식입니다.

ㆍ그리고 여기 도로를 원래 25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12미터로 축소한다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왜냐 하면 원도로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 도로는 고속도로를 가는 도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사실상 이 도로가 주도로가 됩니다. 여기도 축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ㆍ그 문제는 지방도기 때문에 현 폭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저 위에서 도로가 끊기면서 가는데 이것을 병모가지처럼 크게 해 놓아도 현재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 보시죠.

ㆍ왜냐 하면 면사무소에서부터 여기까지 진ㆍ출입 대기차선이 없어서 맨날 복잡합니다. 이상입니다.

ㆍ파출소 앞에 그 부분이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고하는 것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일들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이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의회에서 요구가 있다며 저희들이 답변을 하고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아차 잘못하면 또 도시계획의 상당한 부분적인 부분에 제약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ㆍ그것은 개발행위를 제한만 해놓은 것이지 도시계획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ㆍ도시계획 전체에 대한 것을 주민 공청회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아마 의견을 안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주민공청회를 했답니다.

ㆍ오늘도 대대마을 주민들 일곱 분이 오셔서 건의를 하고 가셨는데 거기 의견들은 집약하면 3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마을 쪽에 있는 주거지역에 현재는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를 줘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하나 주라. 두 번째는 생태계보존지구를 줄여 달라. 세 번째는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터주라는 3가지 안건으로 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도시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용도를 조금 더 상향시켜서 식당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존지구를 줄여달라는 내용은 어차피 주민들과 생계가 집결된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것은 낙안읍성의 예를 보면 입장수입료의 얼마를 주민들에게 환원해 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나머지 문제들은 축소방안에 대한 것은 저희과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의해 보고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ㆍ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책은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마을단위를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어놓았는데 그 전용주거지역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이 밥벌이를 하려고 보니까 식당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그것도 안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서 지역주민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있고 축소에 관한 문제는 우리과가 도시계획으로 해서 주관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다른 과의 의견도 같이 청취하면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생계대책 문제는 그 쪽과 협의해 봐야할 사항으로 저희가 단독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대책들이 실제 보면 농업용직불제 관계, 경관농업 문제 등 여러 가지들을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순천만에 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있는데 그 관광객들의 입장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역에 배분하는 문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제가 갖고 갈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ㆍ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시설결정으로 결정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좀전 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생산보존지역이니 그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는 시설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얼마 사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해당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네.

ㆍ16페이지 마을이 당산마을로 되어 있는데 왜 당산마을입니까?

ㆍ마을이름을 여기에서 부르시는 이름이 아니라 지도상에 있는 이름으로 보통 하는데 예전부터 여기는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취락지구 이름이 당산으로 결정되었던 부분이라 당산마을이라는 이름을 썼고 이번.

ㆍ당산마을로 표시가 되면 안 됩니다.

ㆍ그것은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지구이름을 바꿔서라도 결정을 하겠습니다.

ㆍ거기는 지본마을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용역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박지선 ㆍ주식회사 동호입니다.

ㆍ어디에 있어요?

박지선 ㆍ경기도에 있습니다.

ㆍ당산마을 현재 자연녹지 해제된 지역 아닙니까? 거기가 농토는 다 들어간 것입니까?

박지선 ㆍ네, 그렇습니다.

ㆍ안에 저수지가 있는데 위에 저수지도 들어갔습니까?

박지선 ㆍ네, 여기 생산녹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다 해제하는 지역입니다.

ㆍ마을은 반드시 지본마을로 바꿔주세요.

박지선 ㆍ네.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1137호 순천시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결과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고서가 바뀌었습니다. 뒤에 것 받기 전 것입니다만 내용은 대동소이 합니다. 계획개요는 생략하고 11쪽입니다. 도시지역 중에서 용도지역 변경 관계는 대부분 완화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단 4번, 2종 일반주거지역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부분 이 부분은 규제가 된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해관계가 그렇게 상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용도지구 변경은 새로운 보고서 27쪽부터 28쪽 사이 경관지구 신설, 27쪽 동천 석현천 옥천변에 하천 경관보호 차원에서 지구 신설관계와 두 번째, 생태계보존지구 신설 28쪽입니다. 순천만 일원 생태계 보존관계 그리고 세 번째 최고 고도지구 신설 28쪽 대대마을 일원은 건축관계에서도 고도제한 일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규제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이해관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2쪽 3-1, 도시계획시설 도로관계로 해서 이것도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쪽,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정관계 그리고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하는 부분도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고 소공원 신설관계 그리고 수변공원 및 체육공원 이런 부분도 좀 규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3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폐지 그런 부분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에서 관리지역을 이번에 통합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도시지역도 이렇게 관리지역을 세분했던 내용 그리고 장을 넘기겠습니다. 2번 자연취락지구 및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관계도 그렇게 문제는 될 것이 없고 오히려 완화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3번, 도시계획시설 관계도 도로나 국가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 계획이라면 종전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의 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 운영되었습니다만 2003년도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도시지역에는 도시기법을 도입하여 상위계획인 국토계획과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중장기적인 순천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및 지구와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공원 체육시설 학교시설 등을 신규로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고 비도시지역내의 관리지역 및 지구, 구역 또는 도로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 폐지하는 실행계획으로서 이는 향후 중장기적인 순천시 발전을 담보하는 반면에 시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도시발전 측면과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