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최종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농촌사회는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업인구도 점차 감소하고 있어 농촌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논밭, 비닐하우스 등 농업인들과 관련된 폭염사고도 30%에 달하며 온열질환자, 사망자 중에도 50% 이상이 70세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폭염사고 외에도 현재 영농현장에서는 고령농업인들이 농기계와 관련된 골절, 출혈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농업드론을 활용한 영농 지원으로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을 돕고 파종, 시비, 병충해 적기 방제를 통해 도내 농작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고령농업인 및 농업기술이 부족한 농업인 등의 원활한 농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며 드론영농이라는 신산업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및 각종 농작업 현장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김진휘입니다. 먼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여 도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강원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종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해 드론영농 촉진 및 보급ㆍ확산, 영농기술 보급ㆍ활용, 전문인력 양성, 안전사고 예방ㆍ대응 등 관련 사업 추진ㆍ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향후 농업용 드론을 다양한 농작업에 활용함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필요인력 대체로 농작업 효율성 향상, 농업 고용인력 수요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인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새해 인사와 함께 농정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하고 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 힘차게 뛰는 토끼처럼 농업과 농촌이 힘 있게 달릴 수 있도록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길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희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장정희 인사) 정병구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정병구 인사) 최덕순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덕순 인사) 석성균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석성균 인사)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인사) 임연호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인사) 최창환 감자종자진흥원장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인사) 고재근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고재근 인사) 서종억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서종억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과 ’22년 주요성과, ’23년도 여건 및 전망에 따른 추진방향과 전략,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농정국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에 29개 팀, 4개 사업소로 정원은 258명입니다. 2쪽, 농정 기본현황입니다. 도내 농가 수는 6만 8,000호이고 농가 인구는 15만 명으로 전국의 6.8% 수준입니다. 도내 경지면적은 10만 2,000㏊이며 이 중 밭이 69%, 논이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년 기준 농가소득은 4,850만 원으로 전국 시도 중 세 번째 수준입니다. ’23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4,595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6.1%이고 국비예산이 약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의 부서별 분장사무와 ’22년 성과, ’23년 추진방향 및 전략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15쪽, 농업혁신 선도주체 육성 및 농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농업분야에 진출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을 중점육성하겠습니다. 청년농과 승계농에 대한 영농정착금 지원, 청년농 취업과 창업기반 시설, 후계농업인 육성 등 청년농의 단계적 육성을 위해 6개 사업에 455억 원, 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최고경영자과정, 농업인단체 육성 등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6개 사업에 3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쪽, 농업의 공익가치 제고 및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업인 수당을 가구별 연 70만 원씩 지원하고 전문가 경영 컨설팅을 통해 농업경영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귀농ㆍ귀촌 인구 유입 활성화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센터 운영과 박람회 참가, 농촌 살아보기, 귀농 창업 주택구입 등 3개 사업에 27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 영농과 안정적인 종자생산을 위해 농어촌 진흥기금 27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 농촌형 복지안전망 확대를 통한 여성농업인 복지증진과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센터, 공동아이돌봄센터, 노동경감장비, 공동급식 및 예방접종 지원 등 총 10개 사업에 12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지원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공동체 회사, 사회적 농업 활성화, 거점농장 지원 등 5개 사업에 1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쪽, 활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촌 공간 조성입니다. 농촌마을 활력프로젝트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여 활력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상향식 지역개발 아이디어 발굴 및 청년 유입ㆍ상생 마을 총 10개소에 3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 역량강화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등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마을을 만들 계획입니다. 19쪽, 정주여건 개선과 행복한 농촌 공간 조성 등을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 시군 역량강화, 유휴시설 활용 농촌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402억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과 재생에너지 활용 사업에 72억 원, 특색 있는 농촌경관 조성을 위한 경관보전직불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으로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농촌관광산업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체험휴양마을과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과 엄지척 명품마을 선정, 지역단위 농촌관광 상품개발,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와 보험료 지원 등 10개 사업에 72억 원을 지원하여 농촌관광 홍보 및 도내 농촌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21쪽,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 융복합 핵심 경영체 육성, 농촌자원복합 성장기반 조성,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등 10개 사업에 80억 원을 지원하여 농촌 융복합산업 촉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농촌 융복합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양구 시래기 농촌 융복합산업 지구조성사업에 6억 원, 춘천 로컬푸드와 홍천 인삼 향토산업 육성에 12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의 향토산업과 특화품목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강원 권역별 스마트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양구 해안면에 조성 중인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과 작년 12월 말 선정된 삼척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통해 향후 청년농 중심의 스마트팜 창업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쪽, 그린바이오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에 34억 원을 지원하여 기반 및 온실 등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아울러 농림부 공모사업인 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구축사업을 잘 준비하여 강원농업이 그린바이오 산업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27쪽, 안정적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자급률 향상을 위해 사일리지 제조 지원, 조사료 생산ㆍ장비 및 품질관리, 조사료 유통센터 개ㆍ보수 등 7개 사업에 118억 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자급 기반을 확충하고 사일리지 제조 자재, 부존자원 사료화 장비 지원, TMR 사료 자가 제조장비 등 4개 사업에 18억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가축분뇨 자원화로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축산악취 개선, 분뇨처리시설 및 정화시설 개선, 가축분뇨 부숙장비 등 3개 사업에 106억 원을, 그리고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악취 저감과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3개 사업에 35억 원을 지원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첨단기술 활용, 가축 개량체계 구축 및 생산 기반 선진화를 위해 한우 유전체분석, 암소검정, 송아지 안정생산 지원과 유제품 수입개방 대응 낙농산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한돈산업 경영 선진화 및 개량을 통해 혈통관리 등 품질 고급화와 균일화를 높여나가겠습니다. 30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영환경 구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축재해보험과 함께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낙뢰 과전류 차단시설, 노동력 절감, 지능형 축산시설과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등 안전한 경영환경과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농장동물 복지증진 및 스마트 축산업 육성을 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지원 및 사육환경 개선과 축사시설에 대한 스마트 축산원격제어 자동화 장비 시설을 확대하고 잉여축산물을 활용하여 펫푸드 제조시설 지원 등 펫푸드 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32쪽, 꿀벌ㆍ말산업 육성을 통한 소득향상과 생활체육 보급을 위해 꿀벌 각종 기자재, 화분, 말벌 퇴치장비 지원 등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승마 체험, 유소년 승마단 운영,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등 공익적 기능도 함께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먼저 강원도 대표 브랜드인 강원 양봉 허니원과 강원한우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유통 시설장비와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강원축산물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강화, 소비활성화 촉진 등을 통해 강원축산물 브랜드가 명품브랜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안전한 축산물 유통체계 구축과 판로 확대를 위해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과 학교 무상우유급식, 소비촉진 활동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으로, 37쪽, 농산물 수급안정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채소가격안정제와 채소류수급안정자금,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 등 3개 사업에 247억 원을 지원하여 밭작물 주산지 안정적 생산출하를 도모하고 공동선별비와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등 산지유통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해 시장교섭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8쪽, 산지유통 시설ㆍ장비 개선과 상품성 제고를 위해 산지유통센터 신규확충, 시설보완, 수출농산물 집하ㆍ선별장 지원, 산지유통 저장시설과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 출하조절 기능 강화를 통한 시장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39쪽, 농식품 제조ㆍ가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설보완, 수출농식품 가공기반 강화, 김치 생산시설 자동화 등에 25억 원,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과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특산주 문화축제 등에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농어촌 전략 시범단지 타당성 용역 등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품질인증 확대 및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품질인증제 지원, 홍보마케팅 GAP 안전성 분석과 시설보완, 잔류농약 검사지원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 농산물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1쪽, 고랭지농업 안정화 및 시설원예 스마트화를 위해 윤작체계 구축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산지 유통기반 구축과 고랭지채소 병해충 방제 등에 91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원예 환경개선과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시설원예 ICT융복합 시설 보급,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등 시설원예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42쪽, 기후변화 대응, 고소득 과수ㆍ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품종갱신 등 과수경쟁력 제고와 명품과원 조성, 화훼 유망품종 생산을 위한 배수시설 설치 및 종묘 입ㆍ증식 시설지원 등 시장다변화와 기후변화에 대비한 강원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강원인삼 명품화 및 전략품목 육성을 위해 인삼생산시설, 친환경 미생물제 공급, 시설 현대화 지원과 버섯약용 생산시설 현대화,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곤충스마트팜 지원 등 신성장 고부가가치 전략 품목으로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4쪽, 로컬푸드 활성화 및 마케팅 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시설장비 지원, 직매장 설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등에 34억 원, 직거래 택배비, 쇼핑몰이용 농산물 홍보ㆍ판매, 홈쇼핑 판매 활성화 등에 23억 원을 지원하여 온라인과 직거래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꾸러미 지원, 농수산물 특산물판매장 운영 등에 13억 원을 지원하여 유통ㆍ판매채널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45쪽, 군납 식자재 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현재 설립 추진 중인 접경지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24년 운영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납 농가 조직화 및 연중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시군 간 군납 농산물 연계공급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특별법에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체결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등 접경지역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망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항구적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안정적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학기중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학교급식 통합운영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산 우수식재료 공급이 확대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 구축을 위해 유기ㆍ친환경농자재 공급 지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지원 등에 41억 원, 저온차량 지원, 가공유통 시설 개선 등에 23억 원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산물의 가공ㆍ유통망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공익적 기능의 직불제 및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기본형공익직불 등 총 3개 직불금에 1,573억 원을 지원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 및 유기질 비료공급 등 381억 원을 지원하여 저탄소 농업환경 보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고품질 쌀 생산안정 및 잡곡산업 육성을 위해 육묘은행, 육묘편의장비, 상토 등 영농자재와 수용성 규산 등 생산기반 확충과 잡곡 규모화단지 시설ㆍ장비 지원, 논 타작물 재배 장비 지원 등을 하여 식량작물의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강원쌀 가공ㆍ유통 활성화 및 정부양곡 관리는 RPC 집진시설 개ㆍ보수, 산지 도정시설, 곡물건조기 등 고품질쌀 가공ㆍ유통 기반 확충과 공공비축미 매입 및 양곡보관ㆍ관리, 복지용 정부양곡 공급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강원 감자산업 육성 및 영농자재 지원을 위해 감자 주산지 명품화, 채종단지육성과 자조금 조성 등에 3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생분해성멀칭비닐, 반값농자재 지원, 대형농기계 급유탱크, 농작물재해보험 등에 944억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농기계임대사업 및 편의장비 지원을 통한 경영비 절감을 위해 대형농기계 임대지원, 임대농기계 수리운영비 등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에 73억 원을,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농기계 등화장치 등 농업인 영농편의 시설ㆍ장비 확충 등에 20억 원을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농업인력 수급안정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범도민 농촌일손돕기 등 농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내국인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해 도ㆍ시군 인력지원센터와 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숙소 주거개선, 보험가입,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 등을 통해 계절근로자 확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6쪽, 가뭄 대비 안정적 용수 확보를 위해 다목적농촌용수개발,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 2개 사업에 179억 6,100만 원을 지원하고 밭기반 정비, 가뭄 대비 용수개발, 밭작물 가뭄대책 등에 105억 원을 지원하여 가뭄 대비 항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편의 제공과 재해예방을 위해 수리시설 개ㆍ보수, 농업생산 기반정비,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329억 원을 지원하여 신규 용수원 개발과 수리시설을 확대하고 재해예방과 침수피해방지를 위한 배수개선사업과 재난사각지대 해소 등에 84억 원을 지원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61쪽,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방역시설 운영과 세척소독시설 개ㆍ보수, 긴급방역ㆍ소독과 상시방역 인프라 확충 등에 97억 원,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약품 및 접종 지원, 가상방역 훈련 등에 81억 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62쪽, 축종별 질병발생 최소화를 위해 소ㆍ가금 사육농가 등 질병관리 예방백신 접정과 ICT활용 젖소 스마트 질병케어, 세척소독시설 및 장비 지원, 축산차량 GPS 단말기 장착 등 동선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방역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브루셀라병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비 지원, 가금 질병예방 백신, 공수의 예찰강화 등에 26억 원을, 꿀벌 질병예방을 위한 예방약품 지원, 면역증강제 지원 등 가축질병 발생 방지를 위해 79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4쪽, 효율적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49개의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지원하고 농가차단방역, 닭 진드기 공동방제 등 축산농가의 자율적 방역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살처분보상금 신속처리 지원 및 축산농가 사체 적정처리로 가축질병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 생명이 존중되는 동물보호기반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보호센터 신축, 동물보호시설 개선, 유기ㆍ유실동물 입양활성화, 구조보호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에 80억 원을 지원하여 동물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66쪽,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과 인식개선을 위해 강원도 반려동물지원센터 및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과 반려동물 동행캠페인,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7쪽,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강화를 위해 축산농가 HACCP 컨설팅과 인증지원, 도축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도축장의 노후화된 위생설비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8쪽, 부정불량 축산물 사전차단을 위해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과 연중 축산물 위생감시 및 검사를 통해 부정불량 축산물이 거래되지 않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원종장입니다. 71쪽, 벼ㆍ옥수수 등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은 벼ㆍ옥수수ㆍ콩 등 6개 품목 47t의 국가 원종을 생산할 계획이며, 아울러 옥수수ㆍ참깨 등 4개 품목의 자체 원종 1t과 함께 7개 품목의 토종잡곡 종자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72쪽, 양잠 및 곤충자원화 기반 조성을 위해 기능성 양잠을 육성하고 곤충자원 증식을 지원하고 양잠과 곤충산업육성에 대한 농촌진흥청 R&D 과제 수행을 통해 기술 축적과 도내 곤충산업발전 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감자종자진흥원에서는 상위단계 우량씨감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원원종, 원종 품종 749t을 생산할 계획이며, 74쪽, 보급종 씨감자 생산ㆍ공급은 수미 등 농가선호도가 높은 보급종자 6,786t을 생산할 계획이며, 농가와 시장이 선호하는 신규품종을 함께 육성하여 시장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생산 및 우수혈통 조성을 지원하고 고능력 씨암소 축군 조성과 우량암소 번식기반 조성 등 강원한우의 품질 차별화 및 개량체계 고도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재래가축 유전자원 보존ㆍ관리를 위해 동물 유전자원 다양성 보존 및 혈통관리 당대검정, 종축갱신 등 동물 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멸실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품질 조사료의 안정적 공급체계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77쪽,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신속한 진단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사회재난형 전염병 검사 및 질병 진단 등 예찰강화를 위해 연중 검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8쪽, 축산물 안전성 검사, 축산물가공품 수거 및 위탁 검사, 한우 검증시험 등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81쪽, 반값 농자재 지원입니다. 올해는 시행 첫해로 도비 86억 원과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 573억 원을 들여 밭은 3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논은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지원품목은 비료, 농약 등 농자재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도내 생산 품목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였으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점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농업인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향후 농업인들이 경영비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2쪽, ’23년도 농업인력 수급안정 대책입니다. 농촌 일손부족 문제는 농촌과소화와 고령화로 인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금년에는 전국 최대규모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6,425명을 배정받는 등 영농적기의 인력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신규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근로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83쪽, 한우 수급 및 경영안정 대책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사료비 상승, 한우 사육마릿수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한우 가격이 하락해 도내 축산농가의 경영악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축 증가 등으로 한우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도에서는 급격한 가격 폭락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한우농가에 농어촌진흥기금 50억 원을 긴급하게 조성하여 3월부터 사료구매자금으로 우선 지원하고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품질 고급화 6개 사업에 48억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138억 원, 축산시설 현대화에 40억 원을 조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84쪽, 쌀값 수급안정 대책입니다. 올해 공공비축 수매는 3만 4,886t으로 배정량 대비 84.1%를 매입하였으며, 공공비축ㆍ농협ㆍ민간 RPC 등 총 14만 7,000t을 매입하여 생산량 대비 75%를 매입하였습니다. 도에서는 매입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쌀 균형생산 유도와 소득보장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각 부서별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윤순 부위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데, 아울러 강원발전을 위한 획기적 전기 마련을 위해 현재 국회 차원에서 강원특별자치법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특히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강원지역의 농지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농업진흥지역 문제입니다. 언론과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여러 번 거론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농정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질의하는 것은 그만큼 강원발전을 위한,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농정국의 제1순위 역점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강원도의 농경지 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면적은 전체 농경지 10만 2,128㏊의 43.3%인 4만 4,287㏊입니다. 이 지역은 개발행위 자체가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터무니없는 규제를 받고 있는 농지도 있고, 대표적인 예로 농업진흥지역 관리규정상 곡간폭 100m 미만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이 아닌데도 강원도 농업진흥지역 중 472.7㏊는 해당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나 변경을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관련 승인권한을 강원특별자치법 개정안에 특례로 담아야 한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정국 입장에서 권한업무 밖의 사무이자 상위법령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정국은 방금 설명한 대로 곡간폭 100m 미만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이 아닌데도 강원도 농업진흥지역 중 472.7㏊가 농업진흥지역에 묶여 있는 불합리한 규제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특례안에 일단 담아서, 이번 의회 회기가 끝나면 농식품부에 가서 해당 부서하고 특례조항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강원도 농업진흥지역의 문제점 네 가지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너무 편중돼 있다, 철원하고 다른 지역을 봤을 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너무, 전체비율로 봤을 때 너무 편중돼 있고, 그리고 농지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곡간폭 100m 이상을 지정하도록 지침에 돼 있는데 그 미만도 엄청나게 많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472㏊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도 해제대상인데 그것도 지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그리고 농업진흥지역하고 아닌 지역하고의 농지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는 이런 문제점,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을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측면에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지정 권한 이런 것은 특별자치도가 되면 도지사의 권한으로 가져와야 되고 또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환경, 산림, 국방, 농지 등 4대 규제 중 3대 규제가 우리 농수산위 소관 업무입니다. 이 중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대폭적인 해제는 강원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혁파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정국은 앞으로 우리 강원농촌과 농업인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특별자치도 시대의 최우선 역점으로 도민 모두가 납득할 수준의 합리적인 농업진흥지역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질의입니다. 농촌지역의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농업 인구수는 전체인구 153만 8,000명의 9.8%인 15만 명 수준입니다. 더욱이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은 6만 6,600명으로 농가 전체인구의 44.4%를 차지합니다. 도내 농촌지역은 현재 농번기에 심각한 일손부족 현상을 빚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는 농촌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계절 수요에 따라 일시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에 90일에서 150일 이내의 단기취업비자를 통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해 일손부족이 가중되고 있는 농촌지역에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가능토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지난해 2,95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단기취업비자로 입국해 강원도의 농촌지역에 배치되어 일손부족을 크게 덜어주었습니다. 이제는 농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실정이고 강원도는 올해도 역대 최대인 6,42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배정받아 도내 농촌지역의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논밭 등 농가 일선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째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국과의 MOU 체결을 통해 필요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둘째는 결혼이주여성의 친척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방법이며, 전국 각 지자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확보를 위해서 능동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국내에 도착한 뒤 작업장을 무단이탈하거나 아예 불법체류로 돌아서는 것은 매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외국인근로자 신분으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2,951명 중 무려 17%에 달하는 506명이 작업장을 이탈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인제군에 배치된 32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298명이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불법체류하는 주된 이유는 농촌지역보다 공장 등에 불법으로 일하게 되면 훨씬 많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인, 사실 임금 때문에 많은 이탈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하나는 근로기간 때문에 이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5개월 기간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그쪽에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왔는데 실제 고용기간이 5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갔던 비용,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외국인근로자들은 좀 더 일하고 싶은데 5개월만 일하고 다시 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이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이번 특별법 특례에다가 하나를 담았는데,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원래 5개월인데 특별법에다가 체류기간을 5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5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회가 연장돼서 최대 10개월 정도 있으면 이탈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정선여량농협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그것은 농가 단위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하고 외국인근로자하고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근로도 단기근로 이런 것을 수시로 유연성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앞으로 이탈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우리 농촌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요사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 근로자들이 좀 편하게 숙식할 수 있도록 근로자 편익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가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조립식주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문제는 비단 강원도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최근 들어서는 배정받은 인력수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들이 우리 강원도에 안착해 농가일손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거 및 생활편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엄윤순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세밀하고 심도 있게 준비해 주신 김진휘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농정국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 귀농ㆍ귀촌 인구 유입 활성화 3개 사업에 277억 4,700만 원을 2023년도의 사업계획으로 넣었어요. 찾으셨어요?

예.

귀농ㆍ귀촌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강원도가 올해 277억 4,700만 원의 예산을 여기에다가 투입하겠다고 그랬는데,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는 소폭이지만 조금씩 우리 강원도의 귀농ㆍ귀촌 가구 수가 늘어나는 추세였어요. 그러다가 2021년도에는 귀농ㆍ귀촌 가구 수가 607가구 감소했어요. 올해 귀농ㆍ귀촌 활성화 해서 3개 사업에 277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을 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효과가 있나요?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좀 위축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제 코로나가 종식됨으로써 앞으로는 귀농ㆍ귀촌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왔으면 공기 좋고 생활할 수 있는 반경 면적이 넓은 농촌지역으로 더 이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코로나가 사회 전반적으로 뭔가 위축되게, 경직되게 하니까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생각이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지법을 보면 아실 거예요. 제44조 내지 제46조를 보면 농지위원심의제도라는 것을 부활시켰어요. 2022년도 8월 17일부터 해서, 농지위원제도가 20년 만에 부활했는데 이게 보면 결국은 외지에 있는, 그러니까 강원도 이외의 지역 내지는 연접 시군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의 귀농ㆍ귀촌을 막고 있는, 소위 말해서 대문을 걸어 잠그는, 빗장을 걸어 잠그는 그런 제도로 지금 20년 만에 다시 부활했거든요. 보세요. 지금 기존에는, 통계청 자료를 보면 ’17년도부터 ’18년, ’19년, ’20년도까지는 꾸준하게 증가했어요. 그러다가 ’21년도부터는 감소 추세예요. ’22년도 통계청 자료는 아직 안 나온 상태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23년도에 277억 4,700만 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귀농ㆍ귀촌 인구가, 가구 수가 활성화된다고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원도에서 강원도로 인구가 이주하는, 이렇게 귀농ㆍ귀촌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강원도 자체에서 이동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강원도 인구 늘리기 정책 차원이라면 외지에 있는 인구들이, 그러니까 강원도를 제외한 타 시도의 인구가 우리 강원도로 유입될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농지위원심의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다음에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농지위원제도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농지소재지 시군ㆍ자치구 또는 인접한 시군ㆍ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연접 시군에 거주하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부재지주(不在地主)라는 거죠. 그러면서 관할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대부분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은 처음 취득해서 오지, 그러면 기존에 땅을 사 놓고 하는 것은 귀농ㆍ귀촌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이 부분의 규제를 풀어 가지고 강원도 이외의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이 강원도에 자유롭게 귀농ㆍ귀촌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특별자치도 규제 혁파에 관해서 법령이 상정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농정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국장님이 어떤 복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법이 작년 8월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개정될 때의 배경이 LH 투기사태 때문에 시작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농지의 불법투기문제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서 농지위원제도도 다시 부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인책으로 저희들은 상당히, 강원도만의 어떤, 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니까, 다른 시도는 이 농지법을 계속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요, 저희들은 특별법에다가 특례를 집어넣어서 강원도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취득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서는 우리 강원도 인구가, 지금 154만에서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것은 비단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강원도만큼은 정책적 차원에서 귀농ㆍ귀촌하는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농지소재지 시군ㆍ구 또는 인접 시군ㆍ구 외에 처음으로 취득하는 분들이 자유롭게 농지를 취득해서 귀농ㆍ귀촌할 수 있고, 또 거기를 사 놓고 안 들어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귀농ㆍ귀촌을 하지 않는 분들, 사실상 이주를 안 하는 분들은 나중에 어떤 페널티를 적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대문을 걸어 잠그질 말아야지, 이걸 대문까지 걸어 잠가놓고 같은 법을 가지고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시대에 농지법의 규제를 혁파하겠다? 이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에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이제 문을 열어놓고 일단 어떤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은 엄격히, 그것은 농지처분명령을 하든가 제한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주문할게요. 농정국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농지법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농지위원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출범을 앞두고 인구 늘리기 정책 차원에서도 농지법 규제 혁파에, 거기에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해피700 평창 최종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농정국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서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성과를 보게 되면 농촌지역개발 부분에서 대통령 수상도 하셨고,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으셨고 또 2023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494억이라는 참 좋은 성과를 올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한 결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를 발판으로 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의 강원 권역별 스마트팜 거점도시 조성인데요, 양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삼척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해서 2개소를 금년도에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서를 만드실 때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작년도에 평창 대관령면에, 지금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죠?

예, 도 직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에 지난해 실적으로 올려놓고 함께 묶어줬으면 업무보고서가 좀 더 보기 좋았을 텐데 그것은 싹 빼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드실 때 이렇게 함께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에도 좋고 스마트팜을 금년도까지 하면, ‘세 곳이 추진되는구나.’,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으니까 금년도에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임대형이 있는데 청년창업농 위주로 해서 임대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업농으로 하게 되면, 청년창업농이면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고 이분들의 주거 부분이 상당히 대두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지금 사실 그 부분이 저희들도 좀 걱정입니다. 정주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과연 청년농업인들이 얼마만큼 와 줄까, 이 부분도 그렇고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졸업하면 과연 청년농업인들이 그 지역에 얼마만큼 머무를 것인가, 이것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농식품부에 정주형 공모사업이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스마트팜 거점도시 중심으로 그런 사업도 같이 절충형으로, 앞으로 그것도 같이 묶어서 패키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준공이 돼서 시작하게 될 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주거 부분. 일단 잠잘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완하실 수 있도록, 특히나 주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저것이 없으시면 또 나름대로 우리 강원도에서 대책을 만드셔서 전세형이라든지 월세형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가는 부분을 수립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38쪽에 출하조절 시설 확충 및 저온유통체계 구축 해서 4개 사업을 하시는데요, 제가 지난해 업무보고를 받을 때였나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짚었던 부분인데요, 소ㆍ중형 저온저장고 해서 168동인데 소형의 3평짜리하고 5평짜리는, 여기를 보면 3평짜리부터, 10㎡~98㎡니까,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5평짜리까지는. 그런데 시군에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10평 이상, 규모가 10평 또는 20평 이렇게 중ㆍ대형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평이나 5평짜리 정도의 소형은 좀 지양하고 중ㆍ대형 쪽으로 가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역시 소형이 들어가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자체사업으로, 종전에는 3평에서 10평까지 지원했었는데 금년부터는 10평 이상 30평 미만까지 지원해 드리고 30평 이상은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38쪽을 보면 산지유통저장시설 해 가지고 10㎡~98㎡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APC를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APC.

APC요?

예.

아니, 소ㆍ중형 저온저장고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

이 부분은 저도 농가들의 여론을 많이 듣고 말씀드리는 건데, 시군에서 소형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3평에서 5평까지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시군과 차별화 있게 10평 이상으로 나가면, 적어도 여기 표시할 때는 33㎡~98㎡로 표시해 주시면 되는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급하려는 계획물량이 전체 168동인데 10평 미만이 150동 정도이고 10평에서 30평 미만이 18동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지적했던 부분인데, 시군에서는 소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차별화해서 10평 이상 중ㆍ대형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올해 업무계획에 그냥 소형, 중형으로 그대로 가는 부분이라서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금년도 사업추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미 시행됐다면 올해는 하시더라도 다음부터는 10평 이상으로 좀 규모를 키워서 추진해 주십사 건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유통판매채널 다양화 등 확대 해서 4개 사업을 보면 진품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진품센터는 서울에 우리가 설치한 것인가요?

예, 도에서 운영하는 진품센터입니다.

서울 쪽에 두 군데가 있죠?

예, 서울에 도민회관하고, 강남역 쪽에 하나 있습니다.

1년에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5억 정도 됩니다.

직원은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마포점은 지금 리모델링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휴업 중이고요, 강남점은 지금 4명 정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권에서 강원 농특산물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매년 매출과 판매되는 품목에 대한 성과분석을 잘해 보시고 판단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성과분석은 매년 해 보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언드리면 판로가 제일, 사실 생산자 입장에서는 판로가 제일 문제인데 그런 판로 역할을, 여러 가지 해결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새해 계획을 짜시느라고 우리 농정국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의 질의를 하기 전에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할게요. 진품센터가 강원도농산물에 대한 효과라든가 홍보 부분들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과분석도 하셨다고 그랬고.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여기 문제점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또 그런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많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관리ㆍ감독을 강화…….

그리고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예산에 대한 부분도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그때 그 소송 건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채무부존재는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활성화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에서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지난 과오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고, 좋은 부분만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진짜 바꿔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16페이지,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귀농ㆍ귀촌 인구 유입 부분인데 귀농ㆍ귀촌을 하면서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귀농ㆍ귀촌의 장점이라면 농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인구라는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단점이라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의 융화 이런 것이 좀 안 되는 것…….

국장님, 우리가 귀농ㆍ귀촌 정책을 쓴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장점보다는 단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드셔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귀농ㆍ귀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대우해 줘야 되고 모든 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와서 원주민과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먼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부딪혔을 때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먼저 필요하다라고,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 활력 농촌, 이것도 같은 내용 중의 하나인데 청년 유입을 한단 말입니다, 청년농업인 유입. 우리가 지금 청년농업인 유입에 대해서 몇 년째 하고 있죠?

상당한 시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청년농업인들을 유입했을 때 청년농업인들이 과연 현지에서 얼마나 적응하고 있는지 이런 추적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신 것이 있나요?

그런 데이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무작정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가 아니라 그분들이 들어와서 현지에서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고 계속 거기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추적해야 되지 않나요?

앞으로 지속적인, 새로운 제도라든가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제도로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서 새로 온 청년농업인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장님, 올해는 그런 부분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를 보면 평창의 서울대학교하고 바이오 벤처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천연물 소재를 이용해서 창업이라든가, 저희들이 스타트업을 벤처캠퍼스에다가 입주시켜서…….

작년부터 추진했나요?

예,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이 됐고?

예.

그러면 올해부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가요?

작년에 일부 투입됐고, 작년에 설계 정도를 했고요. 올해…….

거기도 보면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창업 수요조사를 해 보셨나요?

지금 일단 저희들이 대행ㆍ위탁을 강원테크노파크에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대행ㆍ위탁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제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그런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대행이나 용역으로 주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타이틀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좋은데 실질적으로 성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고 돈만, 실질적으로 보조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받아서 예산이 투입되는데 국비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 아닌가요? 이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위탁을 주다가 진품센터와 같은 사례가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들도 공모사업의 문제점이, 일단 공모에 선정되고 어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인 성과를 내줘야 되는데 거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사업을 받았다라고만 한 것을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업을 계속 추적하고 조사하고 지원방향이 실제로 가야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게 거의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국장님이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이것은 안 보셔도 되는데 채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강원도’ 하면 그냥 전체적으로 ‘고랭지채소’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강원도에 고랭지채소가 몇 ㏊ 정도 되고, 그런데 일반 평지채소하고 고랭지채소는 있는데 강원도에서 채소 공급의 가장 허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준고랭지 지역이 많단 말입니다. 특히 봄배추 같은 경우는 전라도에서 올라와서 충청도로 오고 나머지는 마지막에 준고랭지, 우리 강원도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전혀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로지 그냥 ‘고랭지채소, 고랭지채소’.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강원도에서 농민들의 소득,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준고랭지에 대한 지원방안도 새로 검토해 주시기를, 위원장님, 이것은 담당 과장님한테 잠깐…….

예.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최덕순입니다. 위원님께서 고랭지 말고 준고랭지채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도에서는 고랭지농업이라는 범주를 준고랭지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랭지농업과 평지농업이 아주 밀접한, 한 달 정도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사업의 범주에는, 물량을 산정할 때는 다 같이 넣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고랭지채소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라든가 많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준고랭지는 소외되는 것이 너무 많더라 이겁니다. 그 면적에는 포함시키는데 실질적인 지원 부분에서는 고랭지가 거의 가져가고 준고랭지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소외시키지 마시고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부위원장님, 1분만 더…….

예, 하십시오.

44페이지를 보면 홍보관계인데 홍보는, 해도 해도 더 해야 되는 것이 농산물 홍보관계인데 지금 홈쇼핑 14회 정도 해서 2억 1,700 정도의 예산이 잡혔고요, 그다음에 직거래 특판행사 10회 해 가지고 3억 7,500이 잡혔어요. 국장님, 이것도 저것 하시면 유통과장님이 해 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어떤 것이 효과가 크다고 봐요?

…….

국장님이 저것 하시면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덕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직거래 활성화 사업하고 또 홈쇼핑 사업에 대한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농가수취가격 측면에서는 직거래 부분이 좀 우수하다고 보고요, 판매 홍보나 이런 측면에서는 홈쇼핑에 노출시키는 것이 훨씬 월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직거래를 하면 농가의 소득이 좀 높다라고 했는데 10회 정도 하면 농산물판매액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수치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도 됩니다.

직거래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직거래장을 많이 다녀 봐서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3억 7,500의 예산을 세웠어요. 직거래판매장에 나가는 농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다 대 주면 판매를 해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거래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농가들이 거기 가서, 미리 상품에 대한 돈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굳이 안 팔아도 돼. 거기에 대한 운영비까지, 숙박비까지 우리가 다 지원해 주잖아요, 보통 이렇게 나가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인 부분들이 좀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것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홈쇼핑 같은 경우는 설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잘 쓰면 열 번을 해도 다 매진되는 사례가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직거래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홈쇼핑이나 이런 쪽으로 방송에 더 많이 노출시켜줘야 된다. 그런데 열네 번을 하는데 열 번을 하는 직거래 예산이 훨씬 많다. 이제 직거래 현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홈쇼핑을 통해서 집안에서, 안방에서 받아보는데, 그래서 우리 강원도농산물 홍보 부분에 있어서 홈쇼핑에 대한 부분들의 비중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같이 협의해서 강원도농산물이 언론이나 모든 것에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직거래 판매 실적은 열 번에 51억 원 정도 했고요, 도에서 직거래를 지원하는 부분은 가공품보다는 신선농산물의 가격에 등락이 왔을 때, 특히 하락이 왔을 때 대형마트나 이런 부분의 신선농산물 중심으로 진행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홈쇼핑 이런 부분의 성과가 좋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횟수도 늘리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홈쇼핑 이런 부분은 잘 진행하겠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 우리 강원도농산물이 대박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김진휘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지난해 참 많은 일들을 하셨고 올해도 또 농수위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강원도의 농업발전과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농정국 공무원분들 현황을 보니까 올해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네요, 맞죠?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예, 좀 많습니다.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겠지만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업무가 잘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오늘은 업무보고에 있는 세세한 내용보다는 우리가 올해 또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현재 우리 농업의 현실을 한번 편안하게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자료가 여기 화면에 띄워진 자료인데요, 숫자를 그렇게 자세히 보시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 농업인구가 ’85년도에 53만 4,000, ’87년도에 50만 선이 붕괴됐고요, 그리고 ’90년도에 40만 선이 붕괴됐습니다. ’95년도에 30만 선이 또 붕괴됐고 ’09년도에 20만 선까지 붕괴돼서 현재 ’21년도 기준 15만 5명입니다. 그러면 ’22년도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15만 선이 무너졌다고 봐도 될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인구가 감소하고 여러 가지 산업적인 구조변경이 있어서 농업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이지만 우리 강원농업인의 인구가 이렇게 갈수록 더 줄어든다는 것은 농업인들이 농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그런 포기의 선택일 수도 있다는 점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고, 지금 한 15만 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줄어드는 폭이 워낙 급속도로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폭이 급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게 더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의 농업과 관련돼서 농정국, 또 같은 농수위 소관 부서인 농업기술원이, 농정국은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업무를 하고 있고 농업기술원에서는 많은 기술보급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에게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농업인들의 현실은 아직까지 차갑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농업은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 된다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하고 농업이 미래라고 하지만 농업인들의 현실은, 농업에 미래가 없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농업인들의 인식이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농정국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국 3위라고 매번 농수위 보고 때 올라오는 농가소득도 한번 보자고요. 의회에 제출한 일반현황 7쪽을 보면, 작년도에도 제가 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농가소득이 4,852만 5,000원으로 전국 3위에 올라와 있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농가소득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좋은 현상처럼 보이고 있습니다만 농업소득을 다시 한번 좀 보자고요. 1,033만 5,000원이고 전년 대비 38만 5,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우리 순수농업소득이 1,000만 원을 넘긴 게 언제냐면 1994년이거든요. 그러면 수십 년째 아직까지 1,000만 원대에서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얘기죠. 물론 이게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황이고 또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농업소득이 농업외소득에 비해서 적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장기간 정체 내지 감소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농업소득이 낮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농산물의 부가가치가 낮아서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는 말하고 직결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정책의 초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품질ㆍ기능성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농정국의 정책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잘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연초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저보다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1년 내내 고생하시면서 농사를 짓고, 농산물판매를 할 때에 있어서 부딪히는 외부의 현실이 어떤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강원도 원주ㆍ태백ㆍ삼척에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와 관련된 조례들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부 품목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국장님께서 많은 업무를 하시느라고 이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고 있는 이유, 그리고 강원도의 다른 지자체에도 확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강원도 농정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군의 사례들을 분석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안내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 우리 강원도 농업인 전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농정국에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강원도의 농협지역본부를 비롯한 강원도 18개 시군의 농협들이 지역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농업인들에게 농협이 어떻게 비쳐지고 있는지, 과거에 농협이 출범한 취지와 다르게 지금 신용사업 쪽에 다 치중돼서, 쉽게 얘기해서 농업인들에게 이자를 받고 수익을 내고 하는 구조로 바뀐 것은 아닌지, 그런 것도 농정국에서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특히 적어지고 있는 우리 강원도의 농업인 수에 비해서, 또 60세 이상, 65세 이상으로 분류했던 농업인들의 비율이 50%대가 넘잖아요, 이런 부분들. 또 귀농ㆍ귀촌을 어떻게 할지, 청년농업인들을 어떻게 더 강원도에 오게끔 할지, 기존의 강원도에 있는 청년분들을 또 어떻게 농업인구로 전환시킬지, 이런 부분들, 물론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지만 농정국 행정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의회, 그리고 또 도민들, 농업인들이 보는 시각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

하여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당장 현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농정을 기획하고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세밀하게 여러 가지 자료, 데이터 이런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 화면을 보시면 올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보고가 홈페이지에 잘 올라와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 2023년도 업무목표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농업이 지금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되는지는 맥을 상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 농업이 더 어렵다,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올 한 해도 힘내 주시고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

발언권을 주신 엄윤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사 때, 올해 당초예산에 대해서 심사할 때 청년농업인 식품기업 육성사업에 대해 한번 지적했었어요. 이것이 39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청년농업인 식품기업 육성사업의 예산이 현저하게 적어서 그때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농수위 위원님들을 통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어렵사리.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예산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보고했던 내용과 지금의 사업내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지금 사업비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얼마씩 딱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보고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께서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덕순입니다. 상임위에서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 반영된 예산은 교육ㆍ컨설팅 중심의 예산이었고요, 위원님께서 증액시켜주고 그래서 포함된 예산을 개소당 한 1억 8,000으로 확대했습니다, 2년 차 사업으로 해서.

5개소에?

예. 그렇게 진행하는데, 지금 식품기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인프라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신 부분을, 추가로 책정해 주신 부분을 그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을 기억해 보면 그때는 아카데미 한 번씩 하고 끝내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었단 말이에요. 식품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그냥 겉모습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육성하는 데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들을 소중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 농어촌 전략산업 시범단지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사업이 들어갔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좀 설명받으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가지고 가게 하려고, 저희들이 먼저 용역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국가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정부에 제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범단지라고 하면?

이것도 어느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동해안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쪽으로요?

예.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연말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연말요?

예.

이번에 처음 들어간 용역입니까?

예,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이번 연(年)에?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농식품부에다 이 사업을 해 달라고, 도에다가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휴식을 가지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세요?

여성농업인은 여성공무원 한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인 것을 알고 질의드렸는데요, 지난번에 2023년도 농정시책 설명회, 농업인단체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죠?

예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나왔던 얘기라 그러지만 농업인단체, 지금 국장님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6만 8,000농가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은 한 15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의 절반인 7만 5,000이 여성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농업인을 전담하는 팀, 과를 하나 만들지는 못할망정 팀 하나도 없다라는, 전담팀 구성을 제안하는 거예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단체의 건의사항도 있고 저번에 한국여성농업인회장님 취임식을 할 때도 아마…….

보셨죠?

지사님이 가셨을 때 아마 그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한테도 전달이 됐고 의장님한테도 이미 지금 이게 다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직부서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팀 단위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1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에 유휴시설 활용 농촌활성화 해서 일자리 및 활력 창출이라고 했어요. 3개소가 있는데, 유휴시설 활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사용하지 않는 마을회관이라든가…….

그러면 시설을 말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촌체험마을을 유휴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영월 북면 같은 경우에는 구 농협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양양 같은 경우에는 분교, 폐교된 학교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방송 좀 한번……. 제가 방송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사실이에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한번 보시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스톱(Stop)해 주세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동안에 우리는 벌 폐사 원인이 진드기, 응애라고 알고 있었죠, 그렇죠?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도,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응애, 진드기가 꿀벌 폐사의 많은 원인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농약 살포로 인한 꿀벌 폐사는 그전에는 잘 듣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명확한 원인조사를 해서 더 정확한 것을 알아봐야겠지만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너무도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이 그동안 우리는 진드기, 응애라고, 진드기, 응애를 죽이는 농약 살포를 방역과에도 요구했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농가들은 그렇게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송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되었고 올겨울을 나고 나면 최소한 50% 정도는 살아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30%도 안 되게, 양봉농가는 완전 폐사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 또 앞으로 양봉농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고 하긴 합니다만 충족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100% 다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 종군보급, 지난번에도 종군보급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30%도 안 남을 정도로 완전 폐사가 되고 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농식품부에서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질병저항성 벌 보급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벌들은 어느 정도 병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벌을 찾을 수 없다고, 요즘에는 건강한 벌을 구하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202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질병저항성 벌이 나오면 강군의 벌들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강군의 종군을 보급할 수 있는 예산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냥 듣기 좋은 말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갖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농식품부의 보급사업이 구체화되면 저희들도 그에 따른 예산확보라든가…….

아니, 농식품부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수입 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안 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지금 국내에 남아 있는 벌만으로도 종군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제가 농가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가지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국내에 있는 벌로 나눠서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도 한번 각별히 검토를 해 보시고요. 토봉도 그렇지만, 지금 토봉은 왜 종군지원사업을 하다가 안 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강한 벌을 찾기 힘들어서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의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봉을 이번에 아주 전폭적으로, 폐사가 돼서,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더 세우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제시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아울러 토봉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의지가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양봉도 전담부서의 인력이 병충해를 세세하게, 또 같은 약을 계속 써 가지고 내성이 생겨서 죽지 않는 그런 부분 등등을 생각해서 전담인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농정국에. 그것을 다시 한번 요구드리는 겁니다. 38쪽,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산지유통시설ㆍ장비 개선 등 상품성 제고사업이 있는데요, 대상자선정은 어떻게 해요? 공모사업이라서 신청하는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비공모사업은 공모사업 절차를 따르는 것이고요,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군에서 신청받아서 도에서 정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다 쓴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이제 본질의는 다 마치셨습니다. 추가질의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을 하나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농촌중심지 활성화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몇 년 동안 추진했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015년부터…….

2015년도부터 설치해서 지금 강원도에 총 몇 개소가 되어 있어요?

46개가…….

46개요?

예.

그리고 2023년도에는 7개소에 245억을 지금 한다는 건가요? 245억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가 혹시 있나요, 우리 영월군에는 한 군데도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7개소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까?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사업들은 농촌이 점점 붕괴되고 있으니까 뭔가…….

지금까지 한 8년을 했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굉장히 애매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영월군에는 단 한 군데도 성공한 사례 없이 이 지역의 주민들 갈등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놓은 곳이, 운영비는 차치하더라도 전기세를 지금 못 내 가지고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국장님을 질타하려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면서 지역의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회생 방안을,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농정과장입니다.

혹시 회생 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 보셨나요?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을 제가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말 제대로 보고 이제부터 만들어지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한 것을, 기존과 같이 하겠다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그 지역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만 덩그러니 만들어놓고 선진지 견학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교육사업으로 해서 80대가 된 노인분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고, 지역에서 일하는 농업에 대한 노동력이 없는데 그 바쁜 시기에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유로 진짜 얼마나 많이 보러 다니고 있습니까?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건물 위주로 짓는, 형식적인 이론으로만 한다면 우리 강원도 지역주민들한테 점점 더 힘든 고통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여기에 계시는 팀장님, 직원들까지 진짜 다, 2015년도부터 여태까지 만들어져온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실태를 정말 정확하게 판단해서 3월 임시회 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전기세라도 제대로 내는 농촌중심지 건물이 몇 개 있는지 한번 파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앞으로 제대로 좀 해 보자라는 뜻에서 건의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말고 별첨 자료를 보면, 농정국 소관 행정재산 현황 해서 주신 것을 잘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좀 지적하고 갈게요. 아, 지적이 아니라 질의하고 갈게요. 보면 농산물원종장 부지, 그다음에 감자종자진흥원이 사용하는 부지, 축산기술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해 가지고 부지들이 쭉 있어요. 농정국 소관 행정재산을 보면 토지가 601만 9,080㎥, 지금 강원도 소유로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농정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에, 농정국장님이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지목이 대부분 다 농지예요.

농지하고 대지가…….

아, 농지하고 대지. 대부분 다 농지, 대지로 형성되어 있는데 농지가 100% 다 활용되고 있나요?

지금 농산물원종장이라든가 감자종자진흥원은 농지를 다 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농산물 종자 포장으로 쓰고 있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일부 오래된 건물이 철거가 안 된 그런 부지는 지금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필지가, 지금 여기를 보면 감자종자진흥원에서 556필지 해 가지고 250만 9,912㎥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PPT 좀 띄워줘 봐요. 제가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화면 띄움) 단편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강릉시에서 왕산면 대기리 쪽으로 올라가는 닭목령 근처의 토지예요.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862번지예요. 잘 보세요. 이게 862번지,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한 필지예요. 이것을 조금 확대해 볼까요? 로드뷰로 보면 여기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것을 사두고 지적측량을 안 하고, 862번지의 전체 면적이 대략 2,000평 이상 되는데 절반은 임야화돼 있어요. 쓰지 않고 있다고요. 왜 이것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거죠? 전(田)으로 돼 있으면 지적측량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으로 돼 있으면 지적측량을 해 가지고 거기를 절토 내지 성토를 해서 포장으로 활용을 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하고 있어요? 이게 한두 곳이 아니거든요. 전체 면적 2,000평 중에 임야화된 데를 제가 드래그해 가지고 쭉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드래그하며) 지금 이 부분은 농경지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마우스 커서로 가리키며) 지금 여기 이 부분 있죠?

예.

다시 보여드릴까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무엇을 심어요? 나무를 심으려고 농지를 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원종장에서 이것을 언제 취득했어요?

아마 취득은 상당히 오래전에 한 것으로…….

한 20년 넘었죠, 그렇죠?

예.

20년 넘었잖아요. 20년 동안 나무를 키우려고 전을 사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하여튼…….

필지를 전체적으로 다 해 가지고 임야화된 부분들 있죠? 대부분 보면 농지들이, 한 필지를 보면 전이나 답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것은 단편적인 예인 거예요. 여기에 임야화된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측량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다시 농지로 절ㆍ성토하셔서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국장님?

예.

조속한 시일 내에 농정국 소관 행정재산들을 전체적으로 다 조사해 가지고, 간단해요. 요즘에는 항공지도가 워낙 잘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모르면 제가 어떻게 보는 것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해 가지고 의심이 나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은 지적측량을 한번씩 의뢰하셔 가지고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농지로 환원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의 기회를 주신 엄윤순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자재 반값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농정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난해와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업무숙지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뒤에서 준비해 주신 과장님께도 감사드리면서 반값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자재 반값지원은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또 행감, 예산심사 때도 관심을 가지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군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군별로 농자재 반값지원에 대한 지원내용이 다른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신 것이 좀 있나요?

지원품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모든 품목을, 전 품목으로 일단 가이드라인을 시군에 내려줬는데 시군별로 또 지역특성을 반영해 가지고 품목을 따로 지정해서 공급하는 시군 나름대로의 그런 사정을 저희들이 최대한, 시군 실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재량껏 하도록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논과 밭을 분리해 가지고 지원금액이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군별로 또 품목을 정해 놓고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일례로 1가구당 얼마 아니면 면적당 얼마, 이렇게 품목을 정해 놓으면 그 예산을 세워도 다 소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농자재 반값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농가들의 고통분담도 되고 또 지원체계를 유지해서 농가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지원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시군별로, 또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품목을 정해 놓으면 금액을 암만 높게 책정해 준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보조금을 다 가지고 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이게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농정국에서 관여하는 게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커트라인은 정해 놓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많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숙지가 되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군도 있고 기존에 농자재반값을 시행하던 시군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목시켜서 실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 일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품목제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부분, 우리 도에서 기존에 해 주던 농자재 반값지원사업을 제외해 놓고 86억이라는 예산을 시군에다 배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하고 많게는, 홍천을 예로 들어 보면 규모가 3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50억, 150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금액도 실제 도에서 하는 것보다 상향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이야 시군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고루 볼 수 있는 그런 쪽에 있어서는 그래도 도에서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값농자재의 취지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품목만 농가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농가의 수혜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품목을 좀 열어놓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군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자종자진흥원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질의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예.

지난해에 감자종자, 채종포에서 수매한 것이 계획 대비 91.7%에 그쳤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처음에 100%를 다 수매하려고 했는데 농가들의 생산량이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달성을 못 했는데 원래는 최종계약을 할 때 그 농가가 100%를 채우지 못하면 그 단지에서 100%를 채워주고요, 그리고 100%를 단지에서 못 채우게 되면 채종농가 전체에서 100%를 채우게, 그렇게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많이 어렵다는 사정을 저희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생산한 양만큼만 수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잠정적으로 합의를 해서 목표량을 못 채운 겁니다.

계획 대비 91.7%면 실제 우리가 종자를 보급하는 데 이상이 없나요?

저희가 매년 7,000t, 8,000t의 종자를 수매해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6,500t 정도를 공급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정도 수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계획상 도내 보급종 씨감자 채종포 농가가, 지난번에는 강릉, 홍천, 횡성, 평창, 그런데 올해 보니까 정선이 새로 포함된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있나요?

격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선이 이번에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원래 정선에 채종포가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는데요,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보급종 씨감자 채종포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가장 많은 영농애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수매가격에 있다고 하거든요. 생산농가들은 한목소리로 수매가격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을 할 정도인데요, 감자종자진흥원장께서는 수매가격을 올려 달라는 생산농가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자리에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19년부터 ’22년까지 동결을 해 왔기 때문에 농자재값 상승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인상요인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만약에 채종단지협의회에서 요구한 100원을 다 들어줬을 때는 불가피하게 공급가격을 인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0원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50원을 반영한 다음에 이번에 수매해서 공급가액에서 이윤이 남았을 때 추가로 20원을 더 인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채종농가들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원장님, 해당 지역구 의원인 박호균 위원님하고 최종수 위원님하고 간담회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예.

그때 100원의 인상안은 우리 농가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 요구한 사항을 줄여서 100원 인상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100원 인상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했는데 왜 50원으로 인하해서 농가들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어쨌든 간에 100원을 인상하면 공급가격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수매농가라든지 감자생산농가들의 입장을 충분히, 양쪽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50원 인상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20원에 대해서는 이윤이 창출되면 그 이윤을 환원해서 20원을 인상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30원 부분이 남는데 그 부분은 보조사업을 통해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농가들하고 합의된 사항인가요?

농가들과 채종농가협의회 회장님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하고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지금 기금 조성하는 것 있죠, 기금?

어떤 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자…….

아, 진흥기금 말씀이십니까?

예, 진흥기금요.

예, 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진흥기금은 어떨 때 사용하는 거예요?

진흥기금은 감자를 수매한다든지 판매수수료, 그다음에 보급종 박스제작, 제수수료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공유했던 사항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농가들하고 협의가 돼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그러면 별 문제점이 안 되지만 농가들이 요구하는 인상안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달아서 금액을 적게 책정한 것처럼 비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과정을 보면 인상요인은 50원, 그다음에 이익이 났을 때 20원을 추가로 더 지원해 주겠다 이런 안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하기만 더 힘들어지고 농가들은 그 이윤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과정 속에서 불합리한 합의를 했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50%의 인상분과 이익이 났을 때 20원을 추가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30%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그것은 홍보물에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때 “이 20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채종농가협의회하고 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 결과 2개의 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하나는 “자조금을 적립해 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필요한 농자재를, “토양개량제를 구입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채종농가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와라.”라고 했더니 채종농가협의회에서 결정해 온 것이 토량개량제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안을 갖고 온 겁니다.

토양개량제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

제가 마무리 좀 하겠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감자 채종포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200원에서 100원으로 됐다가 100원에서 지금 50원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4년 동안 인상을 하지 않다가 50원을 인상하게 됐는데 만약에 내년에 농가들이 또 어떤 이유를 달아서 올려달라고 했을 때 원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협의를 할 때 2년 단위로, 앞으로 매년 회의로 단가를 하는 것보다 2년 단위로 인상 협의를 계속 하자, 이렇게 저희가 구두 합의를 했습니다.

2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예.

그럼 농가하고 합의가 된 사항이죠?

협의회장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협의회장이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 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바뀌었습니까?

예.

우리 강원지역의 감자생산량은 제가 알고 있기로 17만 2,000t 규모로 전국 생산량의 한 35.3%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급종 씨감자 채종포사업을 통한 우량씨감자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진흥원에서는 생산농가의 수매가 인상 등 농촌현장의 민원을 적극 청취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채종포협의회하고는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해피700 평창 최종수 위원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직불제 운영으로 농가 경영안정 해서 3개의 직불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1,558억인데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게 몇 % 오른 겁니까?

230억 정도…….

한 230억 정도?

예, 늘었습니다.

더 늘었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이 대통령 공약사항에, 100% 올린다는 공약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일환으로 올리는 것 같은데 임기 내에 100% 올린다는 건가요?

지금 230억 정도가 늘어난 것은 지원기준이, 그전에 제한받던 분들이 법 개정이 되면서 제한을 안 받다 보니까 인원수가 한 1만 명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액이 한 230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못 받던 분들이 더 받게 돼서 늘어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급기준이 좀 완화됐습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대통령 공약사항에 100% 올린다는 공약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지급대상, 지급 필지 기준은 어떻게 되죠?

이것은 법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죠?

소농 같은 경우는 0.1㏊~0.5㏊ 이하 농업인당 120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서 지급대상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특히 대상 필지, 농사를 지었는데 못 받는 필지가 상당수 나오더라고요. 그런 여론도 있고 또 농사를 금방 짓는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신규로 농사를 짓는데, 그러니까 몇 년 정도 농사를 지어야 주는…….

3년 정도 농사를 지었다는 실적이 있어야지만…….

3년이죠, 그렇죠?

예.

제가 기준 이런 것을 물어본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 않나.

그것도 개선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큰 틀에서 보면 무엇이라고 보죠?

일단 농업ㆍ농촌의 공익성도 있고 그다음에 농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이런 정도, 최소한은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 농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시책도 아마 그렇게, 정치도 그렇게 가기 위한 기초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유럽 쪽에서는 선진국일수록 생산자보다 소비자 위주의 정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자인 농업인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자 위주의 정책을 쓰다 보니까 생산자가 항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물가정책의 1번지가 먹거리 안정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부채도 계속, 농가 부채가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런 개념에서 유럽에서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자료를 보니까 농가소득의 60%까지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농업이 열악하니까 한 80%까지도 직불금으로 충당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의. 일본도 농가소득의 3분의 1 정도를 직불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비해서 공익형 직불금으로 통폐합해서 만들어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농정국에서도 여기에 대비해서 앞으로 이렇게, 국가정책에 반영될 때 적극 수용해 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홍성기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금년도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농정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진흥지역 완화가 가장 큰 목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진흥지역에 대한 지정과 해제에 대해서 지사가 권한을 이양받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권한을 이양받는다고 해도 농림부에서 정해 놓은 요건,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일단 기준이라든가 디테일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로 정하도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한만 가지고 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농림부가 정해 놓은 요건과 기준에 맞게 지사가 일을 하라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가지고 와도. 그렇기 때문에 그 요건, 진흥지역 지정과 해제의 요건 이런 부분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사가 받아야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세세한 부분이지만 그러한 부분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지정ㆍ해제권한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체가. 그런 부분은 우리 농정국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번 1차에 그런 부분이 빠졌다면 2차로 요구할 때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요구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찬성 위원님.

발언권을 주신 엄윤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농촌일손 부족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올해도 또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포섭해 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력지원센터라고 해서 농촌 고용인력을 지원하는 그런 중개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력팀에서 주관하시나요?

예,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력지원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계획은?

지금 외국인 근로자는 금년도에 한 6,400명 정도를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았고 그 인원이 실제 얼마큼 들어올지는, 현지에서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많은 인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를…….

예상 범위가 넉넉하십니까?

지금 6,425명은 농가에서 신청한 인원이 되겠고요, 그런데 사실은 신청한 인원이 다…….

부족하죠?

모든 사람이 다, 그만큼이 들어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를 본다 그러면 배정 인원의 75%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 정도로 본다면 한 4,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쓰기가 어려운 농가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농사를 크게 짓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데 소농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대처를 못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 있고 또 인건비 외에도 식대, 그리고 식사에 대해서도 요즘에 굉장히 민감해서 식사의 질에 따라서 일을 가고 안 가고, 이렇게 나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많은데, 여기를 보면 범도민 농촌 일손돕기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보면 자원봉사자들과 대학생 농촌인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원봉사자들하고 대학생들을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중에서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대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서울대, 고려대, 전북대, 그리고 성공회대 등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농촌 농활제를 부활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나 봐요.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실행을 하지 못했었는데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농촌 농활제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작년부터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언론에도 많이 나온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2021년도 강원도 자료를 좀 보니까 이때 대학생 농촌인력지원단 운영 업무협약을 했더라고요, 2021년에?

예.

지금 현재 보니까 강원도에는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이렇게 3개의 대학교가 관심이 있는 것으로, 2021년도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겠지만 지금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교양과목에 아예 농촌 농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활동 시간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점을 인정해 줘서 실제로 그들이 농가에 가서 도움도 되고 또 농촌에 대한 경험도 쌓을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선제적 대응을 하셔 가지고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대학들을 상대로 해서 업무협약을 적극적으로 맺으셔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약도 조금 더 들어가서 실제로 대학에 교양과목이 생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농촌 활력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학들과 같이 연계하는 사업을 이번 연도에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학에 농업계 관련 학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학과들이 농촌하고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말씀하신 업무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일손이 부족한 시기들이 있잖아요. 적절한 시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추 따기, 배추 뽑기, 감자 캐기, 깨 털기 정도는 초보자들도 충분히, 처음에 접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20일 정도 일을 해야 하는데 대학생들이, 얼마나 투입이 될지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투입이 되면 이틀 만에도 끝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농촌에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윤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5쪽을 보겠습니다. 군납 식자재 공급체계 개선사업인데요, 급식 조달체계가 이제 변화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적극적인 대응책은 있나요? 특히나 이게 접경지역과 많이 관련된 거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방부의 기본 군납 급식 공급체계 개선은 ’25년부터 전면 공개경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번에 저희 지사님도 한번 국방부를 방문해서 3년간 70%로 유예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3년 동안 70%로 유예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이후에 항구적인,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 특별법에다가 수의계약 특례조항을 넣으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 23일에 국방부하고의 협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우리만의 대응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자치도의 특례로 인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특례로 저희 강원도만 특별히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희망을 거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던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아무도 지적을 안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한우 수급안정 대책,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사료값은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올랐고 소값은 없고, 요즘 축산농가들이 울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지만 아마 금년도도 소값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24년도까지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축산농가들에 대한 진짜 구체적인 방안을 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신청받고 있는 것은 농어촌진흥기금에서 긴급으로 50억의 재원을 조성해서 50억을 가지고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리(低利)의 융자,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농가에서 제가 몇 분하고 말씀을 나눠봤고 그다음에 단체별로 얘기를 나눠 보니까 그 부분을 크게 환영하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빚이잖아요, 그렇죠?

…….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환영하지는 않지만, 지금 조사료라든가 또 사료값을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 주든 아니면 하락이 되든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그런 도움이 아니라고 보여지니까…….

조사료값이 이제…….

아, 조금 내린 것은 알아요.

예, 조금 내렸습니다.

조금 내린 것은 아는데 그래도 그게 엄청 비싸단 얘기죠.

사실 저희들이 올해도 지원계획을 갖고 있지만 농가에서 피부로 와닿을 만한 진짜 획기적인 그런 도움을…….

그러니까 방법에 있어서 손해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공급과잉으로 오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는 구체적…….

공급과잉은 좀 도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요새 소값이 없으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을 알아요.

그러니까 저능력암소라든가,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암소 같은 경우는 도태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정리해 가지고는 표시도 안 날 것 같고요.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요즘 축산농가들이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획기적인,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 아닌 다른 획기적인 방안을 내놔야 우리 축산농가들이 좀 힘이 날 텐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만 그만큼 전년도에 문제도 많았고 앞으로도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제 5개월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보니까 체류기간 연장 등등 몇 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5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그런 안을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특례로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특례로 담을 계획이라는 얘기죠?

예.

3월이면 벌써 들어오지 않나요, 계절근로자들이?

3월부터 입국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들어온단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아직까지도, 이제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모든 문제를 특별자치도법의 특례에 의해서, 거기에 의존하려고 하는데 이미 일은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탈자들의 관리ㆍ감독을 해 주면 좀 경각심을 가져서 이탈하는 게 적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법무부에 요청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탈의 주요 이유는 임금문제하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탈이 좀 잦은 것 같은데, 저희들은 최대한 외국인근로자가 와서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탈의 요인은, 우리 국장님도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고 또 농가들에게 직접 말씀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근무하는, 일할 수 있는 근로기간도 중요하고 또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권입니다. 농가들이 외국인근로자를 쓰면서 그들의 인권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농가들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해서 쓸 때 농가들한테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 그런 프로그램도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네요. 끝으로 84쪽, 쌀값 수급안정 대책입니다.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이, 소비량은 점점 줄고 있고 그렇다면 식량자원으로, 수도작을 줄이지 않고, 또 농사를 짓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그래도 수도작을 고집하시는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작목으로 뭔가 개발해서, 수도작만큼이나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장려하고, 적정생산유도 차원에서,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지금 이모작직불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체작목직불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수도작하는 것보다는 큰 메리트가 없으니까…….

그런 메리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월등한 어떤…….

보상을 해 드려야 하는데…….

보상뿐 아니라 작목도, 그 작목으로 수입이 된다고 하면 아마 수도작을 하래도 안 하고 다 거기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대체작목들이, 수도작은 거의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다 인력입니다.

대체작목들은 많은 일손이 들어가고 기계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또 주로 현장을 많이 다니는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행정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 내용을 알면서 얘기를 하는 의원의 입장도 사실 있어요. 그런 것이 충분히 인정은 됩니다만, 어쨌든 공급과 수요를 맞춰가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우리 농정국의 업무보고, 많이 피로하실 줄 압니다. 피곤하시죠?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업무보고 자료 66페이지를 좀 볼게요.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 해 가지고 사업개요가 있고 반려동물 문화공간 및 놀이터 조성 해서 2개 사업에 81억이 배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당초에 연면적이 어느 정도 규모였고 사업예산 규모가 얼마였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80억이었습니다. 80억이었는데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물가인상 이런 제반요인들의 상승이 있다 보니까 80억에서 125억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바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125억에서 다시 또 80억으로, 그러니까 120억, 연면적 3,000㎡에서 지금 현재는 2,000㎡, 80억 해서 3분의 1토막을, 무슨 예산이, 사업계획이 고등어에요, 토막을 내서 날려버리게?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전체적인 도의 재원 사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부, 지금 계획된 면적들이, 건물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사실 반려동물 쪽에서는 바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더 많이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면적 2,000㎡, 80억으로 확정된 거예요, 이게?

그것은 아직까지, 계속 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당초에 했을 때, 이것 설계변경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GDC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그렇죠?

그것은 나중에, 제 생각에는 설계 자체를 흔드는 설계변경보다는 조금 더 보완하거나 보강하는 이런 쪽으로…….

김진태 지사님이 당선되고 처음으로 강릉에 오셔서 “선물 보따리 세 개 갖고 왔습니다.”, 그 첫 번째 선물 보따리가 이 사업이었어요. 아세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무슨 사업 프로젝트 자체가 고등어도 아니고, 토막을 내서 3분의 1을 확 날려버리고, 무슨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시죠?

…….

아마 기조실이나 예산부서에서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 신문기사를 하나 발췌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과 강원형 반려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계획에서 3분의 1씩 날아가는 것이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는 것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안재완 동물방역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동물방역과장 안재완입니다. 그 보도자료의 내용에는 반려동물지원센터라는 것도 하나 들어가 있고 더불어서 지금 현재 시군에 유기동물 보호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는 시 직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게 되면 직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거기에서 보호되고 있는 동물들이 훨씬 더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환경개선 쪽으로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서,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최근에 새로 지은 것만큼의 환경 조성을 하는 데에도 일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지금 이것 있잖아요, 사천면에 짓는 반려동물지원센터. 당초계획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나중에 추경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원래 당초에 설계됐던 계획이 옳은지, 아니면 3분의 1토막을 날려버린, 김진태 지사님의 첫 번째 선물 보따리가 3분의 1이 날아가는 것이 옳은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홍성기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67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축산농가 HACCP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HACCP 컨설팅하고 인증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 사업하고 인증지원 사업의 사업 개소가 다르거든요. 컨설팅은 23개소고요, 그다음에 인증지원은 42개소를 하는데, 컨설팅과 인증이 같이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소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HACCP 컨설팅 지원사업하고 컨설팅 인증지원이 있는데 이게 표현은 이렇게 돼 있지만 컨설팅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작업장도 있고 그다음에 농가도 있고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일정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받아야 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재인증받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신규로 받는 것하고 재인증받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재인증받는 곳은 우리가 인증비용만 일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신규 HACCP 받는 곳만 컨설팅을 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만,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해 주셔야 하나요? 칡소.

축산기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전자원 보존을 하기 위해서 칡소 혈통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80두라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 칡소 80두를 사육하는 곳이 어디죠?

예, 80두가 있습니다.

어디서 사육하고 있어요?

축산기술연구소에 있습니다.

연구소?

예.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는데 지금 특별자치도 축산 분야 특례조항에 포함이 돼 있나요?

특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지금 생산성이 좀 떨어져서 특례로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끔, 농가가 참여할 수 있게끔 특례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칡소를 특례조항에 포함시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제주도에는 흑우가 있다 보니까 지역 특색이 있는 부분을 해서, 강원도에는 칡소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좀 계시다 보니까 경쟁력을, 제주도와 비슷하게 칡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칡소를 사육하고 있는 일반농가가 있어요?

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제일 많은 데가 고성에 있습니다.

고성요?

예, 고성, 철원, 이렇게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칡소하고 일반하고의 가격 편차가 어느 정도 납니까?

유통구조는 일반한우와 같다 보니까, 증체량이나 생산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소득이 좀 많이,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했거든요. 경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가가 사육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알면서도 특례조항에 포함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에는 제주흑우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칡소마냥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농가들이 희소성으로 해서 그것을 브랜드화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칡소 부분을 지역특산화하려고 특례로 집어넣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예, 말씀해 보세요.

저희 도 자체에서 181개의 특례를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허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특례안에는 약 130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는 지금 이것이 빠진 상태입니다.

빠진 상태예요?

예.

아, 빠져 있는 상태라고요?

예,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지금 131개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빠져 있다고 그러니까 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이 농가,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농가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