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광천 의원 발언

지광천 위원입니다. 8쪽, 비용추계를 한번 봐주시죠. 내진성능평가 지원사업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네요?

연 15억씩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내진성능평가 지원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현재 이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자체 조례로 한 게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했었나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비용추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40% 정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도청 본청 건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하면 비용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가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도청 본청에 대한 지진 내진성능평가를 하면 금액이 얼마 들어가냐, 몇십억 들어갈 겁니다.

연 15억씩 해 가지고, 이게 강원도 조례이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를 커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강원도 전체, 15억을 가지고 1년에 몇 건을 성능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시군 군청만 해도 이 금액 가지고는 한 2개밖에 못 할 텐데.

그러니까 현재 9억 원으로 한다는 건물들은, 다리 이런 것도 다 해당될 것 아닙니까? 2만 ㎡, 2 곱하기 3은 6, 한 6,300평 정도 되네요? 6,300평,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큰 건물을 그 정도 금액 가지고 한다는 게…….

그렇겠죠. 이 사업을, 조례가 통과되면요, 지금 현재 비용추계는 도비로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죠? 연 15억이라는 것은 도의 재난기금 가지고 편성한 것 아닙니까.

비용추계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게 통과된다면 금액을 상향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내진성능평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시군으로 가면 위험 요소가 있는 다리, 이런 것이 엄청 많거든요. 빨리빨리 좀 진행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수도 해야 되니까, 성능 이것을 빨리, 2028년까지잖아요, 그렇죠?

한 2년이나 3년 정도를 더 앞당겨서라도 빨리 마무리해서 보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의원님이, 늦었지만 그래도 이번에 빠르게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평창 출신 지광천 위원입니다. 60쪽, 4번 봐주세요.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보셨습니까? 지금 담당 과장님도 거의 다 바뀌셨는데 올해는 이 사업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이것은 보조금과 자부담이 따르는 사업인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이 드러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교부조건에 나와 있는 대로 통장도 새로 개설하고, 사업이 다 끝나면 이자도 다 납부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맞춰서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실장님은 새로 오셔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그것 보시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지 아실 테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앞쪽의 59쪽, 제대군인 도내 정착지원사업 이것은 100% 위탁사업이죠?

위탁사업인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 예산 집행의 불분명, 이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예산을 지출한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하셔 가지고, 사전에 위탁업체한테 사업계획서 받을 때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목적 사업이 아니다, 이것은 목적 사업이다, 이것을 가려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14쪽, 3번 봐주세요.

재난안전 예산 사전검토 운영, 주요내용에 보면 절차라는 게 있잖습니까? 재난안전실의 모든 사업은 이대로, 이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나요? 그럼 예산 분류를 먼저 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럼 위원장님, 먼저 자료를 한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23쪽의 2번,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설치, 9개소잖아요, 그렇죠? 이것 배정 근거하고, 24쪽,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CCTV 확대 배정 근거, 그다음에 38쪽의 한파 대응 온열의자 2023년도 배정 근거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전체 세 가지 내용을 2022년, ’21년, ’20년 3개 연도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오후 두 시에 다시 시작하니까 이것을 그전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싶어요. 시군에서 들어와서, 시군별로 전체 대상이 얼마인데 2020년도에 얼마를 배정했고 2021년도 얼마 했고 ’22년도 얼마 했는지 제가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위험지구의 체계적 정비, 이 사업에서 지금 3개는 계속사업이고 3개는 신규라고 돼 있잖아요? 3개 지구 삼척ㆍ영월ㆍ인제는 신규사업이고 계속사업 3개 지구는 강릉ㆍ양양ㆍ평창인가요? 2021년도부터, 그러면 계속사업 평창지구는 3월에 착공이니 그동안 기본설계하고 뭐 뭐 진행이 된 거죠?

완료가 다 돼 가지고 올해 착공이고, 이게 언제까지 진행되는 거죠? 아, 국비ㆍ도비ㆍ군비가 있는데 여기 58억이라는 것은 올해 사업비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도 자료답게, 이것은 급경사지하고는 별개 지역이죠? IC 나오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도, 어려우시겠지만 오후에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과 35쪽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도 공모 사업입니까?

이것은 자료가 나와야 대화가 될 것 같으니까 자료가 나온 뒤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옆에 35쪽,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요. 예산이 30억이잖아요?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69개소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금년도에 하겠다, 재난관리기금로 50%를 대고 시군에서 50%를 대는 것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많은데 예산 때문에 순위에서 잘린 것인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제 시군에 내려가 보면 이 사업을 해야 될 지역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해야 될 지역이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 실장님은 하천에 왜 이렇게 풀이 많이 나고 나무가 많이 크는지 내용을 잘 모르시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과거에 유량이 많을 때는, 과거에는 하천에 유량이 많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많이 안 났는데 최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객토와 유기질 퇴비를 엄청나게 살포하잖아요? 그게 장마 때 떠내려 오면서 하천 바닥에 침식되는 거예요.

그러니 풀들의 크기가, 여건이 좋다 보니까 풀이 엄청나게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책은 포클레인 가지고 긁어내고, 또 한 2년 있다가 긁어내고, 이런 사업인데 지금 할 데가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평창군을 보면 해 달라는 데는 엄청난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지역 이장님 한 분이 이것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은 예산 때문에 다 못하는 건데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예산을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요,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올해 82억 2,2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죠? 지금 이 돈을 집행할 계획은, 어떠어떠한 곳에 집행하려고 세워놓은 것이죠? 굳이 힘들게 별도로 제출하실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예비비에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목적예비비가 있고 일반예비비가 있는데 이것은 목적예비비로 세워 놓은 건가요? 예비비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으로 세워 놓은 게 아니라 재난예비비로 세운 것이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제가 염려했던 사항이 이 내용이었는데, 업무보고서는 23쪽이고요, 그다음에 제출한 자료 책자는 17쪽입니다. 11개 시군 62개소가 신청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시군에서 받은 게, 그러니까 너희 지역은 몇 개소다, 이렇게 배정해 주고 대상지 몇 개소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전체 수요조사를 한 것인지?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느냐면,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 20쪽하고 21쪽을 한번 보자고요.

한파 저감시설이에요. 2020년도 한파 저감시설 수요조사, 11개 시군이 신청했고 11개소를 배정했어요, 1억 8,000만 원씩 이렇게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100% 다 해 준 거에요, 그렇죠?

맞죠? 제가 다시 한번 여쭐게요. 2020년도에 시군 한파 저감시설에 대해서 받아보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받아보니 11개소가 신청된 거예요.

그리고 배정도 11개소를 했어요. 시군 신청이 11개소라고 어떻게 이렇게 11개소 그대로 배정했는지, 그리고 시군에 이것 말고 더 없는지?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가야 맞는 거예요. 2020년도에 한파 저감시설 대상지를 도에 올려라, 이러면 18개 시군에서 엄청난 양이 올라올 겁니다. 아까 업무보고서 14쪽에 보면 예산을 분류하고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8개 시군에서 100곳이 올라왔다면 100곳을 평가해서 1억 8,000만 원씩 11개소를 자르고, 그해 추경에 이 예산 편성을 안 했다면 수요조사를 받을 필요 없이 다음 연도에 12등부터 다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11개소가 신청해서 11개소를 배정했어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고, 그다음 쪽을 한번 보세요. 다음 쪽도 똑같아요. 19쪽의 2020년도 한파 저감시설은 11개소에 11개소가 배정됐고, 다음 20쪽을 보면 2021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9개소가 신청돼서 9개소 사업을 했고, 또 그 옆에 21쪽도 보면 2022년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13개소를 다 해 줬어요.

그러니까 업무보고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가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것이거든요. 아까 최재석 위원님이 이러셨잖아요,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여쭙겠습니다.”라고 하고 물은 게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거예요. 과연 수요조사를, 예를 들어 이 사업이 2020년도에 시작됐다면 2020년도에 시군에 전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 18개 시군에서 100개소가 들어왔다면, 2020년도 예산으로 11개소밖에 못하면 11개소를 해 주고 나머지 못한 것은 평가해 놓은 게 있으니까 다음 연도에 12등부터 사업을 해 줘야 공정한 행정이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 그냥 도에서 배정했을 겁니다. 제가 2020년도부터 확인을 안 해 봐서 그렇지 시군에 배정했을 겁니다.

평창군 3개, 원주시 5개, 동해시 8개, 이렇게 시군에 배정해 주니까 배정된 만큼만 신청한 것이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것을 부인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50페이지 셋째 줄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나와 있듯이 이것은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앞으로 공정하게 하란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받으세요. 강원도에 해야 될 대상지가 몇 개 있는지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18쪽을 한번 보세요.

제출된 보충자료 18쪽을 보세요. 재난재해 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CCTV 확대 설치 현황을 보면 체크리스트가 있죠? 지형 조건이 35점, 발생 특성이 30점, 피해이력 20점, 중복성 분석 10점, 지역 여건 5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딱 매겨 놓으면 다음 연도에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산대로 잘라서 1번부터 쭉 해 주고 그다음 연도에는, 제1회 추경이나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한다면 그다음부터 또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매년 그냥 예산대로 시군에 잘라서 주다 보니까 공평치 않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올해 몇 개 시군이 있잖아요? 할 데가 많은데 굳이 이렇게 몇 개 시군만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못한 시군도 많은데 중복된 시군이 있어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재작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중복된 시군은 뭐가 이뻐서 더 해 준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한 것이죠.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분명히 형평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행정을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거예요. 작년에 5개 시군을 해 줬고 올해도 5개 시군에 해 주는데 중복된 시군이 없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럴 수 있는데 중복된 시군이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도 그런 부분이 의심되기 때문에 질의했던 것이고 저도 그래서 질의했던 겁니다.

재난안전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잘못된 답변이에요. 이것은 얘기를 하나마나 그냥 예산대로, 전체 20개소면 20개소를 시군에 배정해 주고 그 개수에 맞춰 신청하라 해서 배정해 준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소관이 4개 부서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재난안전실하고 건설교통국이에요. 예를 들어 포장을 해 준다 했을 때 지방도면 지방도 전체를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조사를 해서 체크리스트에 의해 점수를 매겨 가지고 순위를 정해 놓고 순서대로 해 주는 게 원칙이다.

그렇지 않으면 입김에 의해서, 거기보다 시급한 데가 더 많은데도 입김에 의해서 밑에 대상지가 자꾸 위로 올라가고 위에 대상지가 밑으로 내려오고,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혹시 제가 드린 말씀에 우리 실장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제가 왜 장담하느냐면, 재작년 제가 군의원 시절에 이 문제를 얘기했었는데요, 횡성에 가면 온열의자가 완벽하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창군은 한 군데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했었어요.

횡성에 가보니 이런 사업을 했는데, 그때 저는 국비가 내려오는 그런 사항은 몰랐고 횡성군은 이것을 했는데 평창군은 왜 안 하느냐,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개 사회취약계층,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정류장이거든요. 온열의자를 빨리 해서 위에 덮개를 씌워줘라, 하려다 보니 예산이 많지 않아서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그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체 대상지를 조사했어야죠. 위에 올리든 안 올리든 간에 조사를 해서 돈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상위부터 잘라야지, 저는 공평과 형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뜻에서 질의드렸으니까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누가 봐도 이해될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