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규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규모 2 이상 지진 발생 횟수는 연평균 31.8회였으나, 2016년 252회, 2017년 223회, 2018년 115회, 2019년 88회로 최근 지진 발생 횟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규모 2 이상의 지진이 7회 발생하여 이제 더이상 지진에서 안전한 지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하여 본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제정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진방재사업 및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강력한 지진에 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해서 이번에 두 건을 발의하게 됐는데, 결정적인 부분은 전국 광역지자체 아홉 군데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많이 인식됐습니다.

과거에 중국이나 인도 뭄바이 이런 쪽, 또 일본의 대지진 상황을 봤을 때, 비교를 해 봤을 때 인명 피해가 최소화된 지역이 일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진 대응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고 대비하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어서, 처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비용추계 문제에 있어 가지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초기 단계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양원모 실장님은 재난안전실이 처음이신가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진행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40쪽 3번 항의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지금 홍천하고 횡성 지역의 재난지원금하고 별개의 사업인 거예요, 아니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예, 특별재난지원금이 교부됐잖아요, 홍천하고 횡성 지역.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둔내 지역의 산사태 사망사고 기억하시죠?

어제 현장방문을 해봤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연속해서 예산 심사 때도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그런데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흉물로 방치돼 있고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아마 그쪽이 시간이 걸리는 이유 중 하나가, 태양광 설치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하고 또 향후 어느 시기에 맞춰서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지 그쪽 현장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수이기 때문에 작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눈으로, 큰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야기되는 상황이라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9쪽하고 20쪽을 살펴보겠는데요. 5월 중 태백 안전런닝맨 개최를 하실 계획인데 이게 세이프타운하고 연관돼서 하는 사업이죠? 주요내용은 안전행동 요령, 피해 예방법 체험인데 이것은 보니까 5월 중에 한 번으로 끝나는 사업이네요?

이것은 체험 대상을, 누가 참여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셨는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5월 중에 한 번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고 20쪽의 안전 취약계층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 이것도 이제 태백 365세이프타운입니다. 이게 혹시 언제 준공된 지 아시나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12년도, 10년 이상이 돼 가는데, 아마 실장님이 파악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연중 어떻게 실시되고 대상이 어떻게 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린이, 초ㆍ중ㆍ고 학생, 또 재난 봉사단체 위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동안의 운영 실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것도 자료에 포함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제가 지진 조례 발의도 했고 또 먼저 주에는 도교육청 조기경보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조례 발의를 했는데 다행히 존경하는 위원님들 덕분에 잘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태백 365세이프타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어떻게 운영이 됐고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었는지 확인코자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조례 발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지역은 사전에 충분한 대비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인명 피해가 적다고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365세이프타운이, 이것은 종합 체험관인데 강원도 태백에 1개소 있는 거잖아요. 좀 더 확대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18개 시군에 도비로 4,200만 원 사업비가 책정돼 있어요.

완전 미약하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상 발생 시에, 만약에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패닉현상이 옵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요.

이게 몸이 기억하는 훈련이 아니면 당황해서 절대적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관 사업이 보다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충분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진이 일어났다고 보세요. 뭐 어떻게 대비를 할지, 또 지진 대피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38쪽을 보면 하단부에 지진대피소 지정소가 316개소예요.

실장님은 도청에 대피 장소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도 몰라요. 여기 위원님들도 아마 지진 나면 어디로 대피할지 당황하게 됩니다.

지진대피 장소 지정 31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신다 그랬는데 점검도 중요하지만 장소가 어딘지 홍보를 충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각 18개 시군에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홍보 영상도 준비했었는데 이따 2시 이후에 지루하면 한번 틀어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들이 하나하나 사전에 대응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